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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대응방안

  • 회기정보

    제43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6.3.10

  • 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경상남도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를 대비하여 부지 활용, 전력 인프라 전환, 신규 산업 유치까지 포함한 ‘산업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화력발전의 LNG 전환과 연계하여 전력 기반 산업전환을 통해 고성군의 산업 재설계와 제조·에너지 특화 AI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 중장기 전략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 경남의 AI 대전환 전략 속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AI·데이터·에너지 연계 산업의 전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 현재 경남에 조성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중, 우리 주력 산업의 '초거대 AI 학습'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규모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LNG 전환, AI 산업 육성을 각각의 개별 사업이 아닌 전력·산업·입지를 통합한 ‘경남형 산업 전환 전략’에 대한 산업국 차원의 의견은 무엇인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하여 발전소 인근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전력 다소비 산업(AI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인공지능산업과, 투자유치과

  • 답변자

    산업국장

  • 답변요지

    ❍ 석탄화력 발전소는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연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도내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포함 14기가 있으며 그 중 10기(5.12GW)가 '31년까지 폐지될 예정임
    ❍ 정부에서는 석탄화력 폐지 부지의 재활용 및 폐지지역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우리 도와 고성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석탄화력 전환 협의체*를 운영('24.12.~ )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산업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폐지 지역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우리 道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기금 설치, 특구지정, 부지 재활용 특례 부여, 대체산업 육성 등 도와 고성군의 의견을 종합계획과 특별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협의체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음.
    ❍ 먼저, 남동발전에서는 전력기반 산업전환을 위해 삼천포 석탄발전소 내LNG복합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내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음
    ❍ 또한, 우리 도는 정부・발전사와 협력하여대한민국 최초로 수소터빈 개발계획에 맞춘수소발전에 특화된 산업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아울러, 우리 도가 제조산업 AI 대전환,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은 꼭 필요한 상황임
    ❍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장점을 가진석탄화력 폐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국가 AI 컴퓨팅센터’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AI・에너지 특화형 산업전환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석탄화력 폐지지역은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과유휴부지 측면에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어AI・데이터・에너지 연계산업의 전략적 거점이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따라, ①(AI・데이터산업)경남의 AI 강점을 살린,제조 AI에 특화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과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②(에너지연계)수소터빈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수소생산-수소발전-동북아 수소트레이딩센터 설치 등동북아 수소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음
    이와 더불어, 현재 석탄하역 항만은 해상풍력 배후단지 전환,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산업전환계획과 지원대책 수립은, 정부와 당사자인 발전사가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해당 지역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산업전환 등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도와 고성군이 주도하여 산업전환계획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함
    ❍ 우리 도는 정부협의체와 별개로, 작년부터, 시군, 발전사,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 동 협의체를 활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석탄화력 폐지부지를 AI・데이터・에너지 연계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전환・육성하는 설계도를 구체화 하겠음
    ❍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는수만대 이상의 서버와 전력을 사용하는초대형 데이터센터이며, 도내 조성 및 추진계획 중인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는 2개소(창원, 사천)가 있음
    ❍ 우리 道에서는 AI 인프라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제조AI 특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추진과 함께민간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 촉진을 위해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고,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도 준비해 나갈 계획임.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석탄화력 폐지지역은 안정적 전력공급과유휴부지의 확장성을 기반으로AI・데이터・에너지 연계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각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①(전력공급을 위해) LNG복합화력과 수소발전 전환, ②(산업전환을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수소터빈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동북아 수소허브 구축
    ③(입지활용을 위해) 여유부지를 신산업 유치 활용,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 전력・산업・입지를 활용한 산업전환 종합전략으로완성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위원님께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분산 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40MW 이하의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대용량 발전사업자로현행 법령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다만,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수소클러스터 등대체산업 구축 시,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발전사, 시군 등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음. * (분산에너지법 제34조) 민간사업자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제안 가능
    ❍ 민간 데이터센터 등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시에는최대 300억원 규모로 설비비의 6 ~ 10%를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최대 100억원까지 도비로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유치를 위해 최대 50억원 규모로 설비비의 20% 이내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삼천포화력 폐지 지역 등의 경우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 유치시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음. 산업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정부의 특구 지정 및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도지사 >
    ❍ 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둔 지역을AI․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자는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석탄화력 전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석탄화력 발전폐지 지역산업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음.
    ❍ 우리 도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고성 지역의‘산업전환 종합계획’에제조 AI에 특화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LNG 전환 및 수소발전 클러스터 등AI․에너지 산업전환 거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ㅇ(에너지전환) 발전사와 협력하여 석탄화력 폐지부지를 활용한 무탄소전환계획 수립 중
    - 발전사 자체 용역 중 : 남부발전('25.5.~'26.5.), 남동발전('25.5.~‘25.11.)

    < 발전사 검토안 >
    * (남동)(1단계)청정암모니아 인프라구축 및 혼소발전 → (2단계) 수소 전소발전 → (3단계) 동북아 수소허브
    (남부) 주민참여형 태양광(70MW), BESS사업(300MW), 스마트팜(132,000㎡) 등
    - 경제부지사, 남부발전 방문 폐지부지 활용 에너지전환계획 신속 수립 협조 :'25.8.26.
    - 하동화력 2‧3호기 대체 LNG복합발전소(하동) 건설 확정 :’25.11.27.
    - 산업국장, 하동화력 방문협의(발전소 폐지대응 및 대체발전 계획 협의) :’25.11.21.
    - 산업국장, 삼천포화력 방문협의(발전소 폐지대응 및 대체발전 계획 협의) :’26. 3. 6.
    ㅇ(폐지지역 지원 제도 마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서천호, 허성무, 김정호 의원 등 16건 발의*,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중
    - 기후부 방문, 특별법내 지역의견 반영 및 신속 제정 요청  : '26.1.19.
    * 특별법 내 지역의견(폐지지역 확대, 폐지지역 재생에너지 우선 할당, 동시대체 등) 반영 요청
    - 도내 지역 국회의원 방문, 특별법 신속제정 건의 및 지역의견 반영 요청 : '26.1.28.
    * 허성무, 서천호, 김정호, 정혜경 국회의원실 방문
    - 도주관 석탄화력 폐지 대응 협의체 구성 확대 등 논의(도↔남동발전) : '26.2.3.
    - 석탄화력 대체발전 계획 협의(도↔남동발전) : '26.2.20.
    - 기후부 방문, 특별법안 지역의견 반영요청 추니 추진 동향 파악 : '26.3.13.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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