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도시관리 공간구조 전환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6.3.10
-
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인구감소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 장래 인구 감소를 반영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추계나 조정 검토가 있었는지?
○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경남형 인구감소 도시계획 가이드라인’또는 인구감소를 전제로한 ‘공간 재구조화 기준’ 마련 계획이 있는지? 실무적 한계는 무엇인지?
○ 일본의 ‘지방창생’과 ‘콤팩트시티’ 전략처럼, 인구 유입 정책과 도시관리 정책을 이원화한 전략적 접근이 경상남도에 존재하는지?
○ 기능이 분절된 공간 구조를 방치한 상태에서 단기적 보조금 정책만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근린생활권 단위로 주거·생활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 시티’ 개념의 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는지?
○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 일정은?
○ 국토교통부에 콤팩트 시티를 전제로한 ‘인구감소지역 도시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견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추진상황
-
조치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