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1) 2018.12.04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7억810만원이 증액된 2,15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46억3,800만원이 증액된 77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71억3,6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682억8,6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7억7,000만원이 감액된 82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5,700만원,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2개 사업 639억4,700만원, 기금으로 고성교사 공공실버주택 등 3개 사업 109억3,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 7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24억400만원이 증액된 30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두 건에 3,300만원, 기타 수입으로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등 8개 사업에 76억원1,400만원,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 198억3,200만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비 지원 사업 기금 16억4,4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3,500만원이 증액된 3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적관리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33억3,700만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이며,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582억원7,900만원이 증액된 2,64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1억2,900만원이 증액된 99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용역비 등으로 9,500만원, 시·군의 불법행위 현장 단속과 경계석 설치 등 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에 6,8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도시재생·산업단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정비사업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9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액된 77억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창원 북부 순환도로와 사천 사주․동계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3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30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김해시 동상․회현․부원동 일원의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물류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경제 기반형까지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8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5개소에 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경남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도비 3억6,000만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도비 6,800만원을 편성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에 21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급수관 교체 등 노후 시설 정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산 일반산단에 재생사업비로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되는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국비 1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내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하기에 앞서 기반시설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조사결과 310억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수정예산 165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을 위해 법정전출금 30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의 2019년도 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및 미요청 및 분담 대상 미확정에 따라 예비비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3%인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840억4,700만원 대비 18억9,800만원이 감액된 82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사업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칭 비율에 따라 국․도비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연차별로 지원되는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한 국비 50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68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거 편의 확대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115억3,000만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2억원,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에 109억3,600만원을 전액 국가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수정 보완 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7억1,200만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에 7,1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700만원,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CPTED 기법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1억원, 건축문화 사업 추진에 5,000만원, 236페이지입니다.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경관사업에 2억1,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8,4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감사 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201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94억1,700만원보다 146억2,700만원이 증액된 54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 지원을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2,500만원,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김해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 지원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해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수원 운영비 17억3,200만원, 원내 창호 및 유리창 교체 공사 등 시설비 8,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해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50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7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9,000만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13억5,6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특별교통수당 노후차 교체 지원에 16억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에 3억5,000만원, 전국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4억3,70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노선버스 운전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버스운전사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2억7,300만원, 창원~김해, 부산~양산, 부산~김해 간 광역 환승 할인제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원, 노선 효율화에 따른 주민 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지원에 24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지원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4억3,2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 지역별 총량 계획 수립을 위한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에 1억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벽지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2억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에 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브라보 택시 운영 도시형에 4억6,500만원, 국도변 불법 주정차로 국민 생활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80억2,400만원, 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인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2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내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터미널 조성 지원에 1,000만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의 운영체제 개편과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노선버스 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에 2억원,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류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물류 기본계획수립에 3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70억원, 순세계잉여금에 68억2,100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의 국고 귀속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28억원과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7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등 두 건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1,300만원이 증액된 4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은 지적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적공부 등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추진에 1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도로 개설 및 건물 신축 등의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고품질의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 지역에 긴급구조 수행 용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보다 21억원 증액된 24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천공항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부권 지역주민 편의 제공과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와 사천시가 항공사의 손실금 일부를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24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코자 총 사업비 5,516억원으로 부산 노포에서 양산 북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국비보조금 60% 지원과 함께 양산과 부산이 공동부담으로 협약을 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제해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쟁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서 62페이지에서 88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수정예산서 165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교통문화연수원 2018년 예산편성 및 세부 지출 내역, 2019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계획 상세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질의.
○위원장 강민국 아닙니다, 아직.
자료 요구,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임대 내역서하고 주차장 수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총 세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개소 당 8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뉴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추진 체계 구축과 시민대학 개최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재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매칭 사업으로, 올해는 창원 등 3개소에 5억원씩 총 15억원을 직접 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사업으로 준비한 현장지원센터와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은 공모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밀양, 거제, 양산, 하동, 합천 등 5개소로 확대하여 3억원씩 총 15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일대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에 2017년 3월 24일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총 예산은 9,768억원이며 민자 7,578억원을 제외한 국·도비, 시비는 2,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18년에는 창원시 시비로 6억원을 투입하여 용역 중이며, 2019년부터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원이 편성됩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재생 수립 용역 및 재생 역량평가 용역 중이며,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의 재생계획 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 승인 이후 재생시행 계획 발주 예정이며, 2020년 말부터 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 및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고,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에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1을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는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는 익년도 징수 예정액을 조사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징수액의 97%, 시·군 징수금 징수액의 3%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 대상 2019년도 신설 학교를 확정하지 않고 전출금 요청도 없어서 우리 도에서는 전출금을 편성하였던 301억원을 예비비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신설 대상 학교 및 전출 요청 계획을 확정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요청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회와 도와의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업무개선 요구가, 지사님 지시가 있어 도와 교육청간 예산조정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시기별 전출 절차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도시교통국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157억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26.9%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세출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세출은 2,649억원으로 해서 약 582억원이 증액되어서 28.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분위기는 예산을 거의 일괄적으로 30% 정도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증액이 28% 정도 되었네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 중에 특별히 도시계획과가 공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도비 증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순수 도비는.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국 전체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비가 60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600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국장님, 혹시 경남도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주무국장님이 재정자립도도 모릅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인지 알고 계신지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이상인 위원 경남도 살림살이의 재정자립도도 모릅니까?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33.8%입니다.
2017년 36.8%, 올해가 35.6%입니다.
평균에 못 미쳐요, 10% 이상 다 차이가 납니다.
재정자립도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인데 모르고 계시네.
그럼 재정자주도는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자주도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주도의 정의를 아십니까?
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재정자립도는 우리 순수 도비 수입이나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게 재정자립도이고, 재정자주도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중앙 지원금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정자립도는 우리 재원 조달의 자립 정도를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유권을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도가 높아야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이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에 보면 20% 정도차이가 납니다.
2016년 41.7%, 2017년 43.8%, 2018년도 42.4%입니다.
평균이 68%거든요.
건전성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시고,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도시교통국에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28%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 또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에 대해서 좀 아시고 선제적으로 열심히 했지 않나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숙지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 소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장님 찾아가서 국비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대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도비 확보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한 거는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걸 파악해서 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 도시교통국과 연결을 지어서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많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연찬도 하고 회의도 해서 도시교통국의 2019년 예산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할 때, 그냥 과별로 예산을 요구하면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예산의 각론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이 부분 만큼 하고, 그다음 이 부분은 추가로 하고, 그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으니까 좀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또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이상인 위원 매칭 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리고 우리 순수 도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조서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에서 2018년보다 2019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타 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장기미집행 일몰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 과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게 됐지만 당초에 없었던 걸 살린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했고, 당초에는 65억원 정도만 편성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77억원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8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어제 부지사님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이 2020년 7월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250억원씩 해서 4년간 우리가 끝날 때까지 1,000억원 정도는, 시·군에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우리 좀 하자고 어제 협의도 하고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지사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시·군에서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선정을 해서, 표본을 조사해서, 이렇게 지금 시·군에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와 안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해제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보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보니까 시·군비 50대50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 사업으로써는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사업은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시·군에서 할 거지, 이거는 줄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수차례, 우리만 아니고 광역지자체 단체장 회의 때마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빨리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오래 되어서 안 될 때는 빨리 폐지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2년 단위로 시·군에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에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3,000만원 정도 편성을 신규로 했는데, 올해 작은 예산이지만.
인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산도 그렇고 해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센터장은 비상주로 해서 연구원이 맡도록 하고, 2명은 저희들이 공모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LH공사도 직원을 요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개발공사는 저희들 산하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못 주고, 그래서 2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기구를 저희들이 10명을 둬서 혹시나 자문을 구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여비만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위촉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거는 한국감정원, LH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10명 해 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행 주체를 보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인데, 우리 도에서 참여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재생지원센터이니까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함께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있어서 매주 가고, 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내년에 많이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하고 이런 걸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비상주 센터장이라든지 개발공사 이런 데는 저희들 그거이기 때문에, 무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은 적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다음에 민간으로 갈지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챙기고, 말 그대로 우리 도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지원센터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특별히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이 참여 안 하는 도시재생은 없다.
시간이 가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국가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조서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2017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관리를 창원시장이 관리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도비와 국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시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생계획수립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4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에 끝이 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와서 지정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2020년 말 정도 되어서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지만, 3단계에서는 민자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후에 많이 진행되었을 때 민간인들이 와서 투입해서 자기네들이 지능형이라든지, 공간 재편성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늦게 하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좀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1단계 사업은 5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데, 어디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봉암교 다리 6차로 되어 있는 걸 8차로 확장해서 창원공단의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한 거는,
○이상인 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국비, 도비, 시비하고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비 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량을 8차로로 하면 진입도로는 8차로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침, 저녁으로 보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봉암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래서 해안도로 쪽으로는 들어가고, 입구 쪽 귀산동 쪽으로 가는 거는 많이 그때 창원시에서 접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도 교량 자체가 5차로에서 8차로가 되면 소통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교량 8차로로 확장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로 인한 진·출입로가 8차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교량만 8차로로 하면 병목현상이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보다는 전문가가 더 잘 알아서 설계를 하고 입안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한번 챙겨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기고, 경남의 수구도시인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써 재생이 잘 되어서 경제부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창원시와 같이 해서,
○이상인 위원 자주 소통하셔서 도하고 창원시하고 잘 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중간중간 그런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한테도 소통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분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2017년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한 일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 432억원 증액된 것도 2017년도 공모하고, 2018년도 공모했던 게 올해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2017년부터 현 정부 와서 국정과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당초에는 좀 있었습니다.
선도 지역 사업으로 1단계는 창원시 창동에 가면 해 놨고요, 올해 준공했고요.
김해에도 선도 지역 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도시재생 플러스 뉴딜 사업 일자리 창출까지 한 게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용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창동에 사업을 한 줄을 알고 있거든요.
창동에 했는데, 그 효과가 제가 듣기로는 재생하고 그 안에 시설하고 해도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창원시에서 만든다고 해 놨는데, 가보니까 문제는 인구가 많이 와서, 젊은 층들이 와서 활동을 해서, 먹어 주고, 같이 거리를 거닐고, 이렇게 해야만이 재생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나이 드신 분 40대~ 50대 이렇다 보니까 일반 주류업체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손님들이 50대 위주로 오기 때문에 얼마 안 하고, 주말에도 젊은 층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잘 되나, 안 되나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7년 사업하고, 2018년 도시재생사업도 나중에 결국 예산만 많이 투입해 놓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확률이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도시재생을 해 놓으면 안에 점포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똑같은 창동의 모양새가 되면 이 사업에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국비, 도비 시·군비 투입만 하고.
제가 청주에도 한번 가봤어요.
청주에도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니까 그 안에는 구분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재생한 쪽하고 안 한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완성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목적한 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지고 제가 의문점을 한번 가져봤어요.
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 집행부나 시·군에서나 이런 부분, 세월이 흘러가서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법, 방법 그게 꼭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되지, 예산만 투입해 놓고 나서 나중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만 집중적으로 계속 해서 국비 많이 받아서 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꼭 나중에 완성했을 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국토부에서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타 시·도의 사례도 가보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대로 일단 하다못해 원주민이라도 안 떠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공모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계속 견학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그걸 시범삼아서 할 때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이 현재 세 가지인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담당도 김두환씨가 두 개를 맡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권갑씨가 맡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면 이걸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안 좋겠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도시재생계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 밑에 이권갑씨가 차석이고 김두환씨가 삼석이고 밑에,
○남택욱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낀 점이 좀 주민들의 관심도가 초창기다 보니까 없어서 말 그대로,
○남택욱 위원 뉴딜 스타트업사업, 이것도 전국 공모사업이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건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그래서 마중물사업이라 해서 옛날에 전임할 적에 탈락된 지구에 대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다문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5개소에 3억원씩 편성을 해서 자기들 시비 해서 50대50으로 6억원 가지고 뭔가 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다음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정부에서 평가를 하러 올 적에,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건 정부의 지원사업이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이건 우리 뉴딜 스타트업은 전체 도비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자체적으로 뉴딜사업에 많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이라고,
○남택욱 위원 중복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개소를 했는데, 두 개소가 공모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바람에,
○남택욱 위원 과도, 계도 개편할 필요도 있고, 이게 나눠서 똑같은 이름 비슷하게 명칭을 씌워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업무 자체가,
○남택욱 위원 업무가 좀, 세 개를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남택욱 위원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극히 없다고 보고, 직원과 관련해서 담당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주로, 총 사업비가 4억6,000여만원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이 3억3,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액 도비로 편성돼 있는데, 내년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이에요.
1년에 인건비 연봉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명이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걸 보면 세미나 개최 강사료, 교재비, 선진지 견학, 포럼 운영, 이게 뭔가 실질적인 기반은 되겠지만 이런 게 과연, 지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6,800만원, 역량강화 이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남택욱 위원 하나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준 그런 게 비춰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센터장 역할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교육도 하고,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세 개 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것은 이런 기관에 맡길 게 아니고 이런 기관은 네트워크화해서 참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건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기관에다 맡겨서 운영을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나 LH나, LH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일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개발공사는 공사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민간 위탁운영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사무실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먼저 가서 했고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발굴해서 맡기고 위탁해서 경남개발공사나 LH는 참여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부분 일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내년까지만 우선 운영해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에 맡기든지 사단에 맡기든지,
○남택욱 위원 소식지 편찬, 인쇄비 이런 건 기본적으로 부대경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과연, 1년을 해 보십시오.
1년 운영해서 평가가 기대효과가 나는지, 잘 운영이 되고, 그때 평가해서 다시 재생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대충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저번에 선진지 견학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갔다 왔지만 그런 도시재생하고 한국 도시재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선진지 이런 부분도 잘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상지만 선정하고 예산만 투입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환경을 얼마나 잘 구축해야 될 것인지 그게 미래 과제잖아요, 그렇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조금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예산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환을 해서 도시계획 일몰제가 해당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저번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계획도로 자체를 없애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걸 보면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하겠지만 장기 미집행이라 해서 시·군에서 신청한다 해서 우리 도비를 보조해서 도시개발 개설하는 쪽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가서 확인을 하나요, 그냥 시·군에 맡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이건 자치단체장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정만 한번씩 체크해 보고, 이건 사업 자체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으로 매칭돼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챙겨는 봅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합천으로 쳤을 경우 합천읍 시가지 같으면 수익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도 못 지나다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 1월 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중에라도, 행정부지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진짜 외곽순환도로 도시계획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은 지금 해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해제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불보합한 데는, 내년에 얼마 되는 데는 사업을 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내년부터는 한 250억원씩 해서 4년간 한 1,000억원 정도 투자하자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건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정비사업계획을 그냥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지 유형별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하고 나면 지사님께 보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전부 기대치가 2차선 정도 돼서 소방도로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기대치가 있는데, 가서 보면 예산에 맞추다 보면 길이 좁아서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있다 보면 그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신뢰도 떨어지고, 이게 도시계획도로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물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나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계돼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도비를 보태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또 시·군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또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돈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사업조서 설명서 27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하고 29페이지에 있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하고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르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현 정부에서 ICT,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게 뭐냐고요.
○김윤철 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하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이고, 이게 영어가 들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옛날에 유시티법 개정 전에 유시티법으로 해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해 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계로 바뀌면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범, 교통 이것까지만 하던 사업을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은 올해 김해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김해가 저희 도에서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성 시가지의 교통에너지 방범 등을 생활 편의와 문화관광, 산업육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 용역비를 국비 2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2억2,5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용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시가지에.
○김윤철 위원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이게 조금 전 말씀하신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앞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건 또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건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법이 작년 7월에 유시티로 오던 게 2017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시범도시라고 해서 지금 세종에 LH공사에서 하는 게 국가시범사업으로 하나 있고요.
부산 에코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시범단지고, 아까 말씀하신 테마형 특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은 시·군에 매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기가 돼 있고 예산 설명인데,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도비 조금 보태서 시·군에 해라 하면, 이게 김해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해서 김해시가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바로 김해시에 못 주니까 도를 거쳐 가는 겁니다, 도비는 해당이 없고요.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에너지 방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게,
○김윤철 위원 범죄 예방, 방범이나 범죄 예방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웃음)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는 통합플랫폼사업은 말 그대로 CCTV 관제탑이나 112 신고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해 오던 사업이었던 게, 스마트시티는 말씀드린 기존 도시에다가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김해는 재정이 좀 넉넉하니까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약한 군 단위 같은 데는 내려줘도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군 단위에 가보면 권역별 사업, 또 도서벽지에 사업 내려주면 국비, 도비 있고 시·군비 해서 하게 되면 시·군비를 거기에 투자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군부는 좀 어렵고, 시에서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신도시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김윤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요즘 보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진주시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해 보려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 창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이거나 저거나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조금 이제,
○김윤철 위원 구도심을 다시 재생시켜서 하는 그런 재생뉴딜사업이고 전부 다 기반구축사업이고,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기반구축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하고, 파고, 토목만 한다 해서 도시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자꾸 제가 합천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덕곡 같은 데는 오광대 야류 본류지니까 그걸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계 같은 데는 전국에서 없는 대패 군무라든지, 대패 군무라는 이런 개념이 가락이 다릅니다, 일반 농악하고는.
그게 전수가 안 돼서 보존회를 만들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템을 작지만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찾아서 도비를 지원해서 도시재생뉴딜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지난달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2017년, 2018년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내년도 할 사업을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뭘 할 것이냐, 저희 도가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속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연초에 몇 번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색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해서 양성하는 이런 부분을 컨설팅 지원한다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굴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잘 아울러서 발굴해 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그러니까 경과상황 말고 그 내용이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방범 범죄 예방 하면 결국에는 CCTV 달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 2015년부터 공모를 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주로 CCTV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하고 그다음 112, 119센터, 시·군에 가면 다 돼 있습니다.
선정된 게 양산하고 김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을 정보통신계에서 해 오던 사업을,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이 CCTV를 다는 거예요?
CCTV를 달아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래서 민간 통신사와 협력해서 사회적 약자 이동, 치매, 독거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119에 신고하시면 그런 걸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어제 안전정책과에 셉티드(CEPTED) 해서 도시조성사업 CCTV에 37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군에 CCTV를 달아서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랑 차이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 예산이잖아요, 결국.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도비의 중복 예산이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금년에 각 과별로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다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른, 정책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통합플랫폼 기반구축한다는 게 과장님이 설명을 쉽게 해 주셔야 예산을 하는 데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연계 서비스를 보면 112센터 긴급 영상 지원을 해 준다든지 긴급 출동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위원장 강민국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에 통합구축센터가 설립되면 119가 거기로 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바로 연결되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저희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119에 바로 신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난상황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어린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5대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어제 안전정책과 CCTV 37억원 도비 올라온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위원장 강민국 내나 CCTV 해서 범죄 사각지대 없애고, 또 안심길을 만들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을 한데 모으자,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계로 편성되면서 전체 사업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저희 계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경남도가 CCTV 사업자들 먹여 살릴 일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전에 청소, 소방, 방재 이런 쪽으로 각각 CCTV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걸 한데 모아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듭니다.
그 관제센터에 각각 시설을 연결해서 경찰까지 같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정보를 한 데 모아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건 그중에 빠진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 그러면 이건 운영 쪽에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회에서 말을 이해가 쉽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해에 예산 없습니다.
(웃음)
과장님, 조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에서 혹시 광역도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건 광역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역도로는 광역 계통,
○이종호 위원 예, 광역도로는 현재 없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이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조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9페이지 보면 초정 화명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5분발언도 했었고, 지금 예산은 어느 분이 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짜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보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30분 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점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016년부터 쭉 보시면 뭔가 예산이 확, 완전히 많이 줄었죠?
이걸 보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간 본다는 것 비슷하게, 사실은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 당시에는 부산 화명간 하면서 사업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보상비를 주고 하다가 그 당시에 김해시 경전철 부담금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주민들이 혜택 받는 건 실제 경남시민보다는 부산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단체장님께서 좀 예산 확보를 안 해서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업목적, 이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괄호해서 14년 돼 있는데, 2030년까지 가도 될동말동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목적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제는 도로과에 69호선 때문에, 그건 20년짜리예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9페이지 사업목적과 같은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광역시하고 도하고의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게 없는데 사업기관이 도에서도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는 건설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설계가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이월되지만 올해도 국토부에 가서 3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안 줄랍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종호 위원 이 30억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에 남은 게 한 20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하면 앞으로 사업만 추진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한 90% 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이것도 앞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사업을 채무제로한다고 막아서 안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말 그대로,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교통물류과에서 전출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통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와야 돈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인 금액을 전출금으로 그렇게 와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광역 도로에는 부담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출금으로 잡아도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저희는 광역 부담금을 받아서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책자에 %도 보면 시·도비 간의 %가 너무 우리 도가 적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원래 기준은 없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 주는 사업이라서 올해도 60억원을 했고,
○이종호 위원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참고용으로 과장님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나와야지, 예산을 우리가 삭감도 하겠지만 편성할 때 증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국토부에서는 착공만 하면 저희들에게 지원한다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책자를 자세히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건설,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착공만 하면 가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비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착공을 안 하니까, 저희들도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간선도로과에.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저희 김해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업 기간은 너무 길고, 지금 여기 2020년까지 되어 있는 이것만 해도 14년인데, 이것이 된다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죠.
그런데 이게 몇 년 더 가게 생겼으니, 6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2020년 완공된다고 해 놔도 한 2027년~2028년 되어야 할걸요.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도로 개설이 힘들어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김해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하고 기재부 협의만 되면, 착공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200억원 정도 하고,
○이종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C 부분을 제외하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것을 포함시키면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김해시가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 끝나면 가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하고 다투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사업 연장이 기니까 우리 시민들의 고통만 더 할 뿐이지, 화만 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집회를 준비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잘 좀 해서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푸시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최대한 우리도,
○이종호 위원 광역 도니까, 도와 광역시 간에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상태에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기존에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했던 부분은,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부산시는 지금 할 만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부산시는 이미 다리 자체가 김해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종호 위원 와있는데, 부산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입장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부산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김해에서 알아서 해라!
김해시에서 하려는데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해는 그러면, 초전 IC가 필요한 것은 부산 쪽입니다.
부산 너희가 IC 필요하니까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리만 연결한다, 이 식이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IC 그것만 빼버리면 약 490억원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IC를 빼고 이야기한 금액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필요하든, 어쨌든 부산시·도 김해시·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차피 다리가 약 70~80% 완성되었으면 완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하고 경남도가 잘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룰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될 텐데 왜 처음에 서서 답변하시·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시티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는 도시 재생 말고 농어촌 재생 이런 사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를 아무도 안 달 겁니다.
내후년부터는 도시 재생 말고 농어촌 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8페이지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마산여자고등학교 옆 도로 개설,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도로명을 적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산여자고등학교 옆 도로 개설, 이런 명칭은 앞으로는 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이런 명칭은,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 옆 도로 개설, 누구 집 옆 도로 개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명칭은 앞으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산업 배후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예산서 228페이지에,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균특 예산인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계가 생기면서 각 과에 있던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황보길 위원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조선 산업 배후 도시 활력 증진은 지금 현재 공사는 30% 진행 중인데, 거제 장승포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야간 경관 특화 사업,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든지, 해돋이 축제, 간판정비, 맛있는 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이 보니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조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려서, 조선 산업 배후 도시 활력 증진 사업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통영도 있고, 고성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그 당시 2010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서 2020년에 끝이 납니다.
24개소 사업장 중에서 22개소는 완료가 되고 4개소가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황보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좀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게 없어지고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 계획 시설 사업도,
○황보길 위원 뉴딜 사업 이런 것은 조선업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조선 산업 배후 도시 이런 데는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달라, 종료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가 아닌 늘려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조선 산업, 통영·거제·고성 쪽에, 도시 사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도시 계획과 관계없이 어렵고 한 데에 그런 것을 좀 빨리해서 지역을,
○황보길 위원 전부 다 시티 사업이고 도시 재생이고 하는데, 고성 같은 군 단위가 다 빠져 있으니까 군도 좀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독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갔으면 싶어서요.
여기 지금 예산 나와 있는 것이 총 사업비는 아니고 내년 예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각각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냥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만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에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선별해서 도시 계획 일몰제가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아까 말씀처럼 많이 왔지만, 건의는 많이 되었지만 사업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어차피 적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다가 도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한두 개라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몰제에서 구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사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도시 계획 자체가 일몰제로 인해서 각 시·군별로 일몰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도시 형성이 확장해서 팽창해 가는 과정에 있는 도시·도 있고, 멈춰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 자체를 그냥 시·군별로 쪼개서, 3억8,000만원 정도 해서 대부분 다 7억6,000만원으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2개 정도씩 그냥 흥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민 없이 그냥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상황들이, 일몰제와 관련해서 그 시·군들의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계획을 입안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에서 많이 올라와서 했지만 당초에 65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해서 77억원을 확보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구를 선별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 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하는 게 내년부터는 250억원씩 해서 일몰제까지는 1,000억원을 요구했더니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만 많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해서 어느 구간을 하고, 지금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한 도로, 그런 도로만 자기네들이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사한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도 많아야 그게 그냥 하지 돈 77억원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몰제의 취지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소유권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해 보자라는 취지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이 일몰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도시 계획을 재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곳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제해 주고 하는 고민들이 녹아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시·군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도시 계획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는 승인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경남 각 시·군들의 도시 형성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도시 계획, 자기 시·군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구 목표 선정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도시 계획 시설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인구를 산정할 때에,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나마 도비를 지원해서, 시장·군수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일몰되기 전까지는 약 1,00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예산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해서 조금이나마 시·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의 역할이, 그 무게감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지금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팽창하는 일로에 있을 때는 조금 달라요.
지금 현재는 성장이 멈춰있고 경제가 멈춰있고, 멈춘 상황에서 경제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문제가 나오는 거고 스마트 산단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크게 보면 뉴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 도시 계획 부분이 지금 전환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크게 보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여기 보면 크게,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체로 보면 재생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 자체가 그렇다는 것인데, 8페이지에 보시면 담당자 워크숍이 있어요.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5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담당자들이 상호 협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오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지난 2016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1,200만원 해서 많은 경비를 썼는데, 그래서 경비를 좀 줄이자고 해서 500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산청 한방 거기에서 1박 2일로 시·군들 도시 계획 담당이라든지 산업 단지 담당자들을 모아서 담당 계장들이 강의도 하고, 또 산청군수님이 와서 초청 강연도 하고, 또 지금 지진 관련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출발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담당자도 거기에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전문가 세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까지 포괄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 각 시·군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노후 시설 보수,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현시점에서 왜 필요하며,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도시 재생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을 바꿔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형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친화적인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시설이나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 재생이 아니지요.
그냥 노후 시설 보수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이 주민 참여 예산에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이 엑스표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이야말로 주민 참여 예산의 방식을 처음부터 밟아 나가면서 해야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되고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충실하게 담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급하게 서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말 밑그림 잘 그리시고, 기왕에 만들어진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도 지금 설치를 하실 예정이죠?
시·군 독려를 하셔서, 이 부분들도 설치 독려를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코디네이터를 빨리 양성해서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이, 도시뿐만 아니라 공장 재생도 있습니다, 산업 단지 재생.
화두가 던져진 상황인데, 이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대학도 운영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시·군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도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기반 시설 사업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된 시·군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기반 시설만 해서 공모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부에서도 선정할 때 보면 아예 안 해 주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런 사업은 배제를 합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스타트 사업에 시·군에서 지원 센터를 운영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해서 그런 것을 인식을 해야만 도시 재생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 송오성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 계획이나 모든 입안될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는 건들이 엄청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업무가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업무가 많은 만큼 무게감도, 송오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게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손에 우리 도시 계획이 난개발이 될지 정말 좋은 계획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 연구실에서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했지만,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 심의를 해 주면 정말 우리 도로과나 모든 부분에서 일선 시·군에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또, 선행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교통국에서 선도적인 도시계획과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서 심의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우리 도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심의해서, 일선 시·군에 예산만 내려주지 말고, 예산 내려줬다고 해서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민들이, 시·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심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농공단지조성 및 재정비 사업, 32페이지 보면 지금 도비가 93억원 하는데, 사천의 송포라든지 함안의 법수 농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왜 도비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저희들이 6개 중에서 창녕 대지 농공 단지 하고, 함양군 인산 죽염 농공 단지는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배정되고요.
나머지 유지 보수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편성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스마트 산업 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스마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결국은 노후 농수관 교체하고, 오래된 차선 도색하고, 도로·보도 개보수, LED 가로등 교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남형 스마트 산업 단지 조성 주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당초에 스마트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노후 산업 단지를 조사해서, 시설을 실태 조사해서 과연 산업 단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원할 게 무엇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재를 받고 하는 과정에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노후 산단보다는 스마트 산단이 좋다고 해서 제목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위원장 강민국 노후 산단인데 이름을 바꾼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 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조서 68페이지 내용입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도 단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정계획입니다.
동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 산출은 타 시․도 및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의 사업비 사례를 감안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우리 도의 건축·도시 분야의 중장기정책방향 및 단계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마련, 우리 도의 건축·도시환경이 가진 문제점과 도민의 요구를 종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격 높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도시환경 특성화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고, 친환경건축, 스마트형 주택보급 등 도정시책 사업과 생활공간의 안정성, 공공건축의 효율화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될 것입니다.
2019년 1월에 용역계획에 착수하여 9월에 중간보고회와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도민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및 1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교통물류과 필요한 자료인데요,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물류과!
○송오성 위원 버스 업계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걸 2015년에서 2018년, 지금 2018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으면 최근 3년 것,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의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입찰과 관련된 서류 중에 평가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회의록 이 정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교통물류과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제출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들은 지금 다 왔나요?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위원장 강민국 자료가 안 오면 오늘 안 끝납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보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하는 거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셉테드(CPTED)기법 예산요.
이 예산이 지금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도 있고 앞에 도시계획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사업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업명칭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구도시라든가 옛날 기존 마을, 그러니까 좁고 구불구불하고 음침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골목을 어떻게 하면 좀 밝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밝게 못 하면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위한 감시가 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 여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 도시조성사업 해서 똑같습니다.
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 등 범죄예방 사업으로 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미관불량 범죄 발생 우려 지역 예방 활동으로 주민 안전성 확보, 또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사물인터넷 활용 여성 및 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폭력·음성 등 주변 환경을 인식, 관리자와 경찰서 즉시 통보, 스마트 화장실, 범죄 다발우려 공용화장실 이렇게 해서 37억7,3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이 사업개요와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개요가 대동소이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제가 앞에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있어서 안전정책과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서 하는 셉테드 사업은 그냥 생활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보호대상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보호자가 알 수 있게끔 해서 안심귀가가 될 수 있는가, 현재 위치를 감시하는가, 인식 정보 제공 하는 것...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은 더블 되는 부기 외에 한 줄 있는 그게 다거든요.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CCTV 하는 것도 보니까 거점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마을을 단위로 합니다.
우리는 면이 좀 넓은 편입니다.
마을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골목길을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감시가 안 되는 곳을 감시가 되게 하고,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빈집도 철거하고,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질의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행계획하고 이것하고 사업개요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필요하시다면 사업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앞에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 할 때도 비슷한 그런 예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한 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건축과장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들었으리라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설명서 65페이지, 201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2018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김윤철 위원 실적은?
○건축과장 신정민 실적은 그때 다 채우지 못하고 11동을 했습니다.
그 11동밖에 안 된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그런 것들이 많이 비게 되고 임대료가 싸지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을 얼마나 소진했죠, 2018년도는?
○건축과장 신정민 1,500만원 곱하기 11동이니까 한 1억2,000만원 정도.
○김윤철 위원 3억원 요구해서 1억1,000만원 예산 소진됐고, 그런데 2019년도도 2018년도 못지않게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건 그런데 올해...
○김윤철 위원 여기 6억원을 요구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량이 적은 사업에 예산을 미리 6억원이나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을 빈집으로 했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거주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집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빈집과 또 거기다가 노인이 홀로 산다든가 노인이 거주하는 집, 그런 집들을 수리를 해 줘서 젊은 층, 학생, 신혼부부들하고, 그다음 귀농·귀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도,
○김윤철 위원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가 거기에 같이 세입을 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과장 신정민 예, 노인도 살고 세입자도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김윤철 위원 아무 연관 관계 없는, 가족도 아닌데?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시골에서는 시골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위화감을 조성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아무 혈연·인연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한집,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뭔가 정책 자체가 좀, 이게 순수한 도비고 시․군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주요 사업별조서 58페이지,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인데, 이것 몇 년 만에 합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10년 단위?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10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지금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법정계획이고, 그다음에 10년 안에서 5년마다 중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해 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 3,5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중간점검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인데, 지금쯤 할 때 가 돼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주거정책이 잘못됐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과 수급이 안 맞아서.
○건축과장 신정민 전국 최고로 지금 많은...
○이상인 위원 지금 미분양 사태가 전국 최고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용역을 할 때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인 주거기본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 용역결과가, 5년 전에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5년 전에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는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구는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단,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됐네!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는 실제적으로 줄어들었고,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집은 계속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필요한데 왜 미분양 사태가 전국 최고냐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우리가 현재 미분양도 있지만 주택 자가보유율은 한 60%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40%들이 형편만 된다면 자기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이상인 위원 그러면 미분양 사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 미분양 사태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1만4,7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약 1만5,000가구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1만5,000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조금씩 그런 것은 분양이 그러니까 조금 되는 거고, 약 1만5,000세대가 이렇게 미분양 사태에 있는 것은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게 주거종합계획이 잘못된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주택경기, 전체적인 종합경기하고 맞물려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예측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하셔야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런데 미분양 사태가 1만5,000세대나 발생한 데 대해서 용역은 잘 됐는데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도 몇 월 정도 이 결과물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는 또,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하는 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 입안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지금 현재,
○이상인 위원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공식적인 우리 도의 입장을 말 못한다 이러면 우리 도민들, 우리 위원들도 그것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용역 들어가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미분양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상인 위원 1만5,000세대 하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 사실은!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1만5,000세대가 늘어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은 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업무하고 같을지 모르지만, 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현동에 8월에 공사 중지를 했더라고.
그것 알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언론에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언론 나기 전에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미리 소통을 해 달라고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
○건축과장 신정민 미리 보고 못 드려 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모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오는데, 소관 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전혀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언제 인지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강민국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아닌데, 과장님이 건축과니까 알고 있었던 부분도 질의할 수 있지!
○건축과장 신정민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진주에 짓고 있는 그런 것 동향을 파악했고 저희들은 미분양 주택이 많으니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담당과장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측도 못 하는 용역비를 왜 편성했냐 그런 질의입니다.
예측 가능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만 내년 10월에 결과물이 나온다니까 또 정책을 설명하는 데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것 빨리 안 돼요?
기간이 내년 10월 되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준비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이 기간이 좀 되니까 짧게 잡아도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일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방향을 잘 선정해서 현실성 있는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만 하시지 마시고 현실을 인지하고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68페이지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국가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 단위에서는 도 단위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용역계획이고요.
사업목적은 건축 도시 분야의 중장기정책방향 및 단계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제시와 세부 추진과제 도출, 건축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유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용역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앞에 말씀드린 그것은 주거종합입니다, 이것은 건축이고.
○이상인 위원 이것은 건축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건축 안에 주거가 소분류로 분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묶어서 하는 게 안 나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주거는 일단 사람들이 사는 주택,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이상인 위원 건축기본계획 안에 주거가 다 들어간다면서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건축기본... 일반건축과 주택, 그다음에 상업용, 주거용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거도 같이 함께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용역을 할 때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또 주거기본법하고 건축기본법하고 법정,
○건축과장 신정민 예, 법정용역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상인 위원 법정용역계획이라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신정민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종합은 순수 주택에 관한 그런 계획이고 광역건축은 주택과 건축, 일반건축물하고 건축문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전문적인 그건 없어서 모르겠지만 볼 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종합적인 용역결과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도 정책 입안할 때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각각 하지 말고 몰아서 한꺼번에 용역 발주할 때 내용을 담아서 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에 것도 입찰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전부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좀 담아서 디테일하게 해서, 학술용역이라 하면 또 속된 말로 두루뭉술한 학문적인 내용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현재 우리 경남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서 현실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실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타 부서와 달리 도시교통국은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시교통국이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좀 유념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남택욱입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 이 사업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죠?
○건축과장 신정민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09년도부터인데, 이것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기존 평면 옥상을 이용해서 그 위에 공원 개념의 쉼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복토를 해서 조경을 하게 되니까,
○남택욱 위원 주로 어느 대상?
공공건물이고, 또 민간건물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공공건물도 되고 민간건축물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민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민간도 하고, 자부담 50% 하는 조건으로...
○남택욱 위원 자부담 50% 넣어가지고 도비를 좀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남택욱 위원 민간이 가능하네!
옥상 녹화 이것은 내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2021년까지네, 그죠?
13년간 지금 실시하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옥상에 조경과 쉼터 조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 그런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우리 건축과는 전부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국비 매칭과 도비...
○남택욱 위원 도비가 대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신정민 도하고 시․군하고 전부 다 매칭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비, 시․군비, 그리고 국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도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그러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농어촌 빈집 정비 이것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는 지금 현재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시․군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사업을?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첫째는 집 주인이어야 되고, 집 주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어디 전문가한테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직접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파악하는 것은.
○건축과장 신정민 센터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다면 거기 위탁을 해서...
○남택욱 위원 뭔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정비하는 이런 것은 어디 좀 맡겨서 위탁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괜찮다 이 말이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남택욱 위원 직접적으로 행정이 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이다, 맡겨서 위탁 주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붕 개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축문화사업 추진 이것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택욱 위원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올해도 진주에서,
○남택욱 위원 11월에 한 것 같던데,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아십니까, 이 건축문화제 했다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그때 진주에서 건축문화제 할 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강민국 우리가 감사라서 못 갔지, 감사라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남택욱 위원 진주에서 했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1월에?
○건축과장 신정민 그때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 걸로...
○남택욱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다, 5,000만원,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 2017년도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계속해 나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안 잡혀 있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작년에 5,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아, 올해 5,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남택욱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2018년도 해 줬고 내년에 또...
○남택욱 위원 2017년도는 안 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2017년도는 안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게 앞에 몇 년간 하다가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두 번은 자기들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남택욱 위원 아, 자기들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지원을 안 받고.
○남택욱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 보고 잘하니까 지원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2018년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남택욱 위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효과도 나고 문화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잘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좀 큰 시에서는 2억원, 3억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보통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남택욱 위원 우리는 좀 적게 해 준다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은 평균 정도는 됩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크게 대외적인 홍보가 되려면 이 행사가 풍부하게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행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택욱 위원 꼼꼼히 살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민간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옥외광고대상전도 마찬가지, 이것도 3,000만원인데, 전에 2017년 2,000만원에서 2018년 1,000만원 증액이 돼서 내년에도 3,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옥외광고대상 이것도 우리가, 저도 한 번도, 이번에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옥외광고대상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알려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상징성이 뭔지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 질의 한 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택욱 부위원장님께서 건축물 옥상 녹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목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건축물 옥상 녹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창원시에 1,000만원, 거제시에 1,600만원, 양산시 4,500만원, 이런 것은 주나마나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건물 한 동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옥상에 흙을 넣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복토 위주가 되고,
○황보길 위원 차라리 다른 목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이래야 되지 도에서 1,0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줘서, 그리고 목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면 농어촌에 맞게끔 개선 사업을 하셔야지 건축물 옥상 녹화는 농어촌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 부분은 우리 건축물에서 나오는 저탄소 배출 그것하고도 관련이 되고 도시나 농촌이나,
○황보길 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양산시는, 그러면 도심입니까, 어디입니까?
양산시는 공공,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건축과장 신정민 거기가 보건소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덕계동 주민센터하고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옥상을 녹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도심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덕계동하고 양산시 노인센터만 해서 좀 도심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심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목을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차라리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목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건축과장 신정민 ...
○황보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목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하고 예산 목은 변경시켜서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열상화 방지 및 도시의 미관 그런,
○황보길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은 좋다 치더라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면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돈이 쓰여야 되지, 이것은 시내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 옥상에 잔디 깔고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건축과장 신정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목을 바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면,
○건축과장 신정민 주거환경개선 쪽이나,
○황보길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 수정 보완 용역, 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것도 일종의 법정 용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법정?
○건축과장 신정민 예, 10년 단위의 계획이 있는데 항상 중간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런데 과거의 용역 결과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맞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용역 쪽 결과 갖고 왔는데 맞지 않는 것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때 당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용역했을 때,
○손덕상 위원 10년 전에 제가 봐도 이것은 과잉 공급되겠다는 것 바로 본 위원은 알겠던데.
○건축과장 신정민 그때 10년 용역 계획인데,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할 당시 벌써 6년,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10년 뒤에 쓸 수 있는 그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하다 보 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용역 계획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행정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안 맞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이 용역이 법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손덕상 위원 물론 법상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계획하면서 맞지도 않은 용역을 계속 해서 될 것이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법상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
○손덕상 위원 지금 도내 공동주택 계획도 여기서 다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너무 과잉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미분양 주택 1만5,000여 가구가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데,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반성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과잉 공급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을 많이 제한시키고 있고, 그다음 민간주택에서도 공급을 좀 늦추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LH라든가 그런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도내에 과잉 공급 되어 있는, 미분양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창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양산, 김해 그렇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주민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적게는 3,000만원, 4,000만원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동안 많은 분양으로 해서 미분양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가 분양이 없고, 저희들도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분양이 조금씩이나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불과 약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과잉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예측을 하셨죠?
○건축과장 신정민 저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 예측을 하고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유 같은 경우는 짓고 있는데 옆에 또 짓고 지금 계획된 곳도 있고, 물론 창원도 많이 짓고 양산도 많이 짓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 봐도 불 보듯이, 분명히 이것은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허가를 그렇게 많이 내준 것은, 우리 도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 승인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승인은 시·군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계획을 하신다면서요.
○건축과장 신정민 전체적인, 저희들이 아파트 건설하고 관리를 하니까, 수치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손덕상 위원 예.
○건축과장 신정민 2015년도, 2016년도 그때 주택 경기가 완전 활황기였습니다.
그때는 승인 받아서 분양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시기였고, 잘 팔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자꾸 올라갔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지가가 상승된 것이지 수요자가 많아서 상승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짚고 넘어가셔야지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용역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안 맞는데요.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더더욱 용역이 필요한 것이 현재와 같이 주택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이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맞게끔 수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중장기 주택 정책을 잘 좀 하셔서, 이 피해는 도민한테 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반갑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원래 기후대기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더군다나 농어촌 빈집정비와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이 슬레이트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농어촌 빈집 정비라고 하는 정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건축과장 신정민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살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 대상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정민 사용자가 있을 만한 집 같으면 사용자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용을 도저히 못 할 정도의 노후화됐다거나 위험하면 그걸 철거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철거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들이 가끔 보면 그 집을 철거하면 신상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사업량이 지금 예산은 357억원,
○건축과장 신정민 연간 약 550동에서 600동 정도,
○송오성 위원 그런데 557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동으로 제가 나눠 보니까 6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슬레이트 지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399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이 금액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빈집 정비 하는 데 있어서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과 일반 지붕으로 된 것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은 철거하는 데 50만원 정도 줍니다.
일반 지붕은 100만원 주고.
그다음 대신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해서 336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시설 대상으로 보면,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빈집은 재활용 내지 철거고, 그다음 지붕 개량은 지붕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강철 지붕이라든가 다른 패널이라든가 그런 지붕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붕 개량 사업에 지금 사업량이 345개동이에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도 제가 동당 사업비를 환산해 보니까 한 동당 424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레이트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336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붕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이 대상이 겹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건축과장 신정민 사업비는 중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동일 건축물에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이 돈으로 339세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동당 64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슬레이트를,
○송오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정민 아니, 슬레이트의 경우는 336만원을 더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 557동 중 399개동이 슬레이트 지붕 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 건물이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하고 겹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
○송오성 위원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알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생기겠어요?
중복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의 예산은 이쪽에 편제되어 있고, 저쪽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대상이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서 자체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비를 해 주겠다 이 이야기가 돼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여기서 우리가 사업으로 정해 놓은 것은 빈집 정비는, 슬레이트 지붕 경우에는 50만원하고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철거가 맞고요.
○송오성 위원 50만원 가지고 철거를 해 줍니까, 철거가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50만원 플러스 슬레이트 경우는 336만원 더 줘서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 노후 불량 지붕 개량은 철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비가 샌다든가 그런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 철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붕만 개량해 주는 겁니다.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은.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정민 ...
○송오성 위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농어촌 빈집 정비 안에, 557동 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399개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61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빈집 정비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399개동이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 슬레이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데 비용을 336만원 더 보태서 그렇게 철거를 합니다.
우리가 빈집 철거 정비를 하는 것이 557동인데, 그중에 일반 지붕이 158동, 슬레이트 지붕이 399동인데, 일반 지붕 158동은 10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고 철거를 하게 되고,
○송오성 위원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우리 건축과 소관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사업은 하는데 환경부하고 같이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송오성 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환경정책과,
○송오성 위원 환경 쪽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슬레이트와 관련되어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결국 총괄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산재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는 문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문제,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해도 좋은데 이게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주거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사 이런 쪽에 있거나 아니면 헛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어서 철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신정민 위원님, 환경부서에서 축사라든가 공장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빈집 철거라든가 지붕 개량이라든가 슬레이트와 관련되는 것,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저희 건축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분야다 해서 환경 쪽으로 슬레이트, 집을 철거하더라도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이라고 하는 이 예산 안에 슬레이트 처리비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슬레이트 처리비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별도로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쪽에 요청해서 그 사업비하고 묶어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벌써 끝났을 이야기를,
○건축과장 신정민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조서 233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감액되었네요,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신정민 감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 추경 때 감을 시켜놓은 그 부분과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사업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조서 69페이지에 보면 경관 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영, 사천, 거제에 하는데 어떤 경관을 하는 데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조서 69페이지,
○건축과장 신정민 이 경관 사업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두 개 내지 네 개 정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경관 디자인하고, 그다음 특정 지역에 관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는데 가로경관 조성도 그렇고, 그다음 도로변에 루미나리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벽화를 한다든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제시와 통영하고 사천하고, 사천은 바다 케이블카 주변의 야간 경관 조성을 하고, 통영에는 수변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경관 조명 설치 사업, 그다음에 거제는 장평동에 갤러리하고 사람들이 와서 쉬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를 한 이유가 이런 경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오성 위원님 자료 왔나요?
다음은 교통물류과 질의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가 오지 않는 관계로 토지정보과 먼저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하고 나서 교통물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작성한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시·군 간 경계를 확인한 결과, 시·군 간 지적 도면의 토지 경계가 일치되지 않고 겹치거나 벌어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도면의 오류를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 간 또는 시·군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6,800만원, 사업 대상은 18개 시·군 중 시·군 간 경계가 없는 섬 지역인 거제, 남해를 제외한 16개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올해 도면 정비율이 높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인근 진주, 의령 등 7개 시·군에 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도 자체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과거 지적 도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토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에 따른 토지 향상과 지적 도면을 상호 비교 검토하고 시·군 간 협의를 통하여 경계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시·군 간 경계 조정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23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우리 도에서는 내려주는 사업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토지감정사 검증 수수료하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국내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관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 특성조사는 시․군․구에서 해서,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는 안 하고 시․군․구에 국비를, 예산을 내려줘서 시·군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어떤 기관에 이걸 의뢰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것은,
○이상인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토지 특성조사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상인 위원 공시지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선정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해서 검증은 공인 감정평가사에서 합니다.
○이상인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해서 한다고 사업 내용을 적어놨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검증하고 나서,
○이상인 위원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점검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이상인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매년 합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하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 당시 2017년도까지는 우리 도를 안 거치고 국비가 시·군․구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 올해부터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예산을 내리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우리 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지 챙기는 일들이 없습니까?
예산만 내려주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것으로써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나가서 표준지가 적정한지 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적정하게 하는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토지정보과 자료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믿지를 않잖습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2002년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군은 완료가 되었고요.
군부가 추진 중에 있는데, 3개 군은 완료가 되었고 5개 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20년, 내년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단지 남해하고 거창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올해,
○이상인 위원 거창, 남해요?
거창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거창하고 남해입니다.
○이상인 위원 남해군하고, 이 두 군데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완료가 됩니다.
2021년 되면 우리 도내에는 전체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 사업에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 국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 물량은 올해 사업보다 물량이 적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사업 물량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해하고 거창이 신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올해 8억5,900만원 잡혔는데, 그 뒤에 가내시 오고 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 국회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서 7억원 정도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직 국회 결정이 안 되어서,
○이상인 위원 안 되어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쓴 보람이 있네요.
국비를 7억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데이터는 우리 도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5개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각 해당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해당 시·군에서 필요한 자료는 국토부에 의뢰해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만약 5개 지하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데이터만 받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시·군의 자료를 갖고 있고 국토부에서, 중앙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도에서 갖고 있다가 경남 도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바로 바로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국토부에다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중앙 부서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9년도에 모든 게 마감이 되니까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좋겠습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도 사업이 있다 하면 그것을 국토부에 또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도에서 보관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도에서 해야지 국토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때, 또 2회 추경에 계속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11억4,000만원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전 시·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인데, 지적불부합지 해서 지적이 맞지 않는 부분은 보상 해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해서 늘어나면 돈을 받아야 되고, 줄어들면 돈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줄어드는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겹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했을 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겹치는 부분요?
○김윤철 위원 예, 겹치는 부분.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이 없어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11억4,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측량비,
○김윤철 위원 조사만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측량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보상은 조정금이라고 주민들 간에, 땅은 한정되어 있고 A라는 집은 늘어날 수 있고 B라는 집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집은 늘어나는 것은 돈을 내놔야 되고, 100원이면 100원 내놔야 되고 B라는 집은 줄어들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늘어나는 군민은 없고 줄어들었다 하는 군민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여기 중심에 살고 있다가 주위에 빈집이 생기면 토지를 사들이잖아요.
측량을 하면 딱 겹쳐요.
겹쳐서 땅이 400평에 살다가 200평에 살다가 600평이 돼야 되는데 500평이 안 되는 거예요.
100평이 날아가고 없어요, 지적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해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조정을 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모자라는 돈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를 하셨다가 시·군에 회의가 있으면, 아마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12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업 추진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6억6,8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8,800만원이네요.
이게 보면 도와 도 경계, 군과 군 경계, 그러니까 같은 건물 마당이라도 아래층은 산청군이고,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은 합천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 조정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김윤철 위원 민원인이,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것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양 시·군 간에 협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양 시·군의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컨트롤을 우리 도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래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예산 8,800만원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역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야로에 가면 고령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고령, 예.
○김윤철 위원 거기가 또 그래요.
아래채는 고령군이고 위채는 합천군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것은 양 시·도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리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김윤철 위원 지리산 최정상이 어느 군 소유입니까?
그거 혹시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예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구역 만약 경계 조정을 해서 측량을 해서 이게 산청이 됐다가 함양이 되면 시·군 간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지적이 없습니까?
있죠?
최정상 부분 소유가 어디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소유가 현재로는 천왕봉 그게 산청으로 돼 있죠.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제가 합천 아닙니까.
가야산이 보면 성주하고 꼭짓점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주에서 가야산이 자기들 소유다 해서 홍보물 만들고 광고하는 부분에서 보면 성주 가야산 이렇게 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제일 꼭짓점이 그쪽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꼭짓점 그 높은 데다가 합천군 가야산 해서 꽂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지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예민한 문제는 방금 천왕봉 같은 상징적인 지역, 그것은 굉장히 시·군 간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김윤철 위원 지적 측량을 하면 꼭짓점이 어디인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경남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남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획득할 것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 유념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서 120페이지, 똑같은데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정구역이 개인 간의 땅은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개인 간의,
○이종호 위원 개인 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쳤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것은 지적 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종호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별개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20년 전에 공사를 했다 칩시다.
석축 높이가 한 15m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보니까, 옛날의 공사입니다.
20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습니다.
남의 땅이 5m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시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원상복구명령 때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개인은 안 되는가요?
행정구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김윤철 위원님이 설명했지만 다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겹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옛날에 장비가 부적합할 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것은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사업이고,
○이종호 위원 행정구역 사업이나 토목을 함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것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토지 등록상 정정으로서 개인 간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 경영은 안 됩니까?
옛날에 허가를 20년 전에 냈는데 공사를 해 놓았는데 다시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도를 검사를 해서 측량을 해 보다 보니까 남의 땅이 들어 있는 겁니다.
많이 말고.
예를 들어서 한 5,000평 정도 땅이 되는데 거기에 100평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석축이 높아서 하기가 상그럽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위원님,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제가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토지분할을 하든지 합병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 분할을 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이종호 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들어온 만큼 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분쟁이 생겨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업 추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보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옛날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루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른 합천군하고 다른 군하고의 경계 사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종호 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잘못된 것을 바룬다는 데 취지는 똑같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취지는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런 사업은 안 하십니까?
실제로 지적도를 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내용 보니까 같은 군끼리는 겹치는 것을 바루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기관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사인 간의 면적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사인 간 토지 측량을 해서 다시 합병을 하든지 분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버스 업체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비수익 노선 손실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조달청을 통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및 회계법인과 함께 운송수익금 현지 실사, CCTV 확인 및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송수익금 실사 결과, 3개 시·군, 남해, 산청, 합천군에서는 신고한 수익금하고 저희들 실사한 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서 현지 실사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KTX 등 대체교통수단 증가,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버스노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 도내 노선 전반에 대한 효용성을 분석하고 노선 구조조정 실시 후 꼭 필요한 노선을 선별하여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선 개편, 수익금 관리의 투명화, 버스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경상남도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종업원 수에 따라 3단계에 걸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도내 노선버스 45개사에 버스기사 1,124명의 추가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명씩 총 300명을 양질의 버스운전기사로 양성하여 운전자 채용에 필요한 업체와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매년 2억7,300만원으로, 3년간 총 8억1,900만원이 소요되며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80%, 도비 2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충남, 전북 전주시 등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이 선정되어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어서 앞서 시행한 타 자치단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응모함으로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 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버스 노사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죠?
애를 안 쓰시나, 답변이 없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행정에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노사분규도 없어서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특별히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5페이지 보면 교통정책 업무연찬회 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업무연찬회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갈수록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예전에 식비하고 숙박비를 도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공무원 여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그 부분 식비하고 숙박비는 개별 부담함에 따라서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업무연찬회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차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한 차례 해가지고 부족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나머지 중간 중간 바뀌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교통정책 업무를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 번 하든지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1년에 한 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꼭 1박 2일 연찬이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상인 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도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한다면 시·군에도 준비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집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형식적으로 한 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찬회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떠나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규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이 7개 시·군에만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시·군에서는 안 받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에 사업,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2019년도에 할 것은 2018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20년도에 할 사업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사업은,
○이상인 위원 이게 2019년 사업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9년 사업인데, 2019년 사업을 2018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까지 심의를 다 마쳐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인 위원 한 해 전에 받아서 하고, 이건 그러면 올해 2018년도 받은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2020년도에 할 것은 2019년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9년도 초에 저희들 국비 예산 신청할 때 그때 시기를 맞춰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도 예산이 이 정도 추정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링(ceiling)은 대충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추계는 2020년도는 내년도 사업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일단 준공되는 게 있으니까 준공되는 것은 줄어들고, 당해 연도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그다음에 착수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지역에 가면 주차장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의원님들도 많은 지역의 현안을 챙기다 보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과장님이 특별히 중앙 부서하고 발품을 팔아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같이 국토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개선과 시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많이 주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던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여태까지는 그냥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정산 검사만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일 정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체 수입 사업도 많던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자체 수입 사업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한 것 몇 가지, 서너 가지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가장 구체적인 것은 식당운영특별회계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었는데, 예산 같으면 총회나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지 안 한지 검증 자체도 할 수 없이 30년을 흘러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차장 운영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부분을, 그게 일용 인부를 채용해서 했으면 관리가 명확할 텐데 수입금 자체가 투명하게 나와 있지를 않고 전표 자체를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수입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도 판단을 못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0년 동안 우리 도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는 데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상인 위원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앞의 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고생을 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관심조차 안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운영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교통문화연수원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은 차차 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은 분명히, 신분상 책임은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는 교통물류과에서 했습니까, 도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 교통물류과에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보고받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직까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 그 정도만 이야기해 놓은 상태고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그걸 마쳐서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
○이상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심각성을 국장님은 못 느끼고 계시는 답변인데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상인 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엉망진창이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과 개선 명령을 안 내렸으면 한 번도 관심조차 안 가졌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교통물류과에서도 지금까지 사업비, 도에서 지원된 부분을 점검하고 했는데 다른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확인을 못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은 우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문제점 지적되었던 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시점이 언제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늘 같은 날 자료가 만들어지면 보여주시는 게 안 낫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아직 위에까지 보고가 안 되어서, 결재를 못 받고 있어서,
○이상인 위원 행정이 그렇게 절차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결재받아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꼭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왜 위에 보고를 안 했다고 우리한테는 안 합니까?
그 예산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내년에는 또 증액이 됐네, 올해보다?
알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편성된 거라 그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더라도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따라 주시고, 83페이지 버스 업체 경영 수지 분석 조사 용역, 매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8,000만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1억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용역비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어떤 이유로 늘어나야 됩니까?
2,000만원이나 올리고,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약 9,900만원 정도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인 위원 원가 계산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8,000만원으로 3년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1억원을 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원가 계산이, 인건비 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어째서 갑자기 인건비가 20%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이것은 원가 계산 용역 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때까지 받은 업체가 2015년부터 금년까지는 이산 회계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한 업체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4년째 하고 있지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특정 회계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집행 안 했는데, 그렇게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과를 놓고 보면,
○이상인 위원 현재 교통물류과장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어떻게 되었든 간에 4년 동안 1개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해 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와서 계속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셨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 업체가 안 되는 방법을, 이게 보면 협상이라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는 도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으로 해서 공고를 했다가 응모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국의 중기업으로 풀었을 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한 5개 업체 정도밖에, 재정 분석 용역을 하는 업체가 5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회 지적을 떠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국으로 오픈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정 회계 법인, 4년 동안 했던 회계 법인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법인의 본점은 서울 금천구에 있고, 경남 사무소는 창원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에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지점 같은 거네요.
그러면 두 군데 올해 참여했던 회계법인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업체도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에는 이렇게 경영 수지 분석 조사하는 용역 업체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창원에 대신이라는 회계 법인이 있는데,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에 있는 업체를 같은 값이면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올해까지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참 그동안 우리 공무원님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도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점이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평가 위원도 내년에는 좀 바꾸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년에는 제안서 평가 없이 바로 공개경쟁 입찰로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본사를 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도내 업체 대표를 제가 일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년에는 꼭 좀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업체를 만나서, 도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도내 업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지적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통과되면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2012년도까지는 대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부터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 해 오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또다시 1대당 312만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비상 제동 장치하고 연계됩니다.
비상 제동 장치는 신차를 구입할 때 장착을 해야 비용이 싸게 치지, 굴러가고 있는 중고차는 장착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 비상 제동 장치가 달린 것을 사고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160대를 했었는데 약 70대 정도밖에 못한 걸로 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시외버스 같으면 개인 사업자 버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상인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9년인데,
○이상인 위원 9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차량 연장을 해서 6개월씩 검사를 받아서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최장 1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개인 회사의 버스를 폐차하는 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존 굴러가던 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를 폐차를 하면 1대 신규로 구입한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 영업을,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지만 왜 우리가 신차 구입을 하는 데 도민의 혈세를, 다른 운영비라든지 유류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있는데 신차 구입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일부 시·도에서도, 충남하고 한 3~4개 시·도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는 안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8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1,000만원씩 해 오다가, 없어졌다가 2018년도 예산부터 다시 얹혔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 규모를, 시외버스를 140대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추정치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40대가, 이게 비상 제동 장치에 국비 내려온 게 140대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140대로 해 놨는데 목표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몇 대로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최소한 100대 정도까지는, 금년도 수치대로 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원 기준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까지 타다 타다 다 탄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해 줄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정한 차령 9년에 폐차해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 방침도 그렇게 바꾸어서,
○이상인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안전한 내구연한이 9년인데 2년을 연장해서 개인 사업자가 나름대로 쓸 만큼 다 쓰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9년을 쓰더라도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히 안전에, 승객을 모시는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비상 제동 장치 장착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경남버스인데, 경남버스는 서울 가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령이 9년인데도 거의 7년쯤 되면 차를 바꾸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현장 점검을 하셔서 서류상의 데이터보다는 실제로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차량 상태는 한번 점검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지원할 때도 차령이 정확한 지, 운행 그것이 정확한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비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버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이게 아주 궁금해서요.
2018년도에 버스 업체에 도비로 지원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모두 합쳐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해서 233억1,800만원 정도됩니다.
○신용곤 위원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시외버스 재정 지원 8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91억원, 비상 제동 장치,
○신용곤 위원 내가 해 보니 290억원 정도 되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200억원 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233억원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200억원이 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200억원을 손실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손실 보전해 주는 것은 결국 시외버스 재정 지원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삼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50억원, 시외버스 54억원, 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13억원,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 7,00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16억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3억5,000만원, 시외버스 교통카드 통신비 9억6,000만원, 대·폐차비 4억3,000만원, 버스 운전자 양성 과정 2억7,000만원, 환승 할인 7억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중 지원해 주는, 전부 다 재정 지원해 주고 보전 다 해 주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저보다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할 거고,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문화연수원, 이것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책자 뒤에 보면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예산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아까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예산 요청을, 1억3,4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1억3,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게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 홍보비 이건 잘 모르겠고, 아, 교통 홍보비까지,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공공요금하고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8,000만원 정도 과다 청구한 것 같습니다.
도민 교통안전 교육 확대 강사료 4,000만원 정도, 이것은 매년 이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상습적으로 올려서 늘 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어린이 유치원하고, 초등생, 2018년도 계획이 3,500회에 10만명 교육입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매년 해서 오는, 답습해 오는 과정입니다.
답습하는 과정인데, 이 교육 없애도 됩니다.
이 교통안전 교육은 없애도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1억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없애느냐,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배부해서 교육하라고.
여기에 보면 강사가 1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사람들을 강사로 씁니다.
가정주부랍니다.
이 강사를 쓰는데 이 사람들한테 천 몇 백만원씩 전부 돈 지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은.
왜냐, 책만 주면, 교사들이 바보입니까?
교통안전 교육 교사들이 다 시켜도 됩니다.
그대로 시키고, 또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 시키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전부 교통 교육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의미한 것 같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몇 천 되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고요.
그런데 유치원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약 5만1,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 수가.
초등학교 수가 19만명 정도 되고, 중학생이 9만명, 고등학생이 10만명 정도, 이렇게 약 40만명이 넘죠, 그렇죠?
40만명이 넘는데, 1년에 10만명 교육한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서 강사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2억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주요 사업별 조서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이 자료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받아서 작성한 거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은 안 보섰죠?
과장님.
안 보셨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은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담당 과장도 안 보시고, 계장도 안 보고, 직원들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래 집행액을 보면 국·도비 2018년도에 집행이 얼마 되었냐 하면 16억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밑에 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도비 집행액이 16억8,6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우리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16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집행 100% 다 되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서류로 봐서는 100%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100% 다 되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았느냐 하면 2018년도 11월 누계가 16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무슨 생각으로, 저번에도 제가 교통문화연수원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급만 받아 가고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 작성, 도의회에 내는 자료 작성하는 이런 부분도 그냥 그대로 작성하고 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 세심하게, 교통문화연수원도 책임이 있지만 세심하게 못 챙긴 저희들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강사료 부분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최소 시간당 12만원, 13만원 지출한 강사가 있습니다.
일반 강사입니다.
있는데, 최고 많이 지출한 사람이 시간당 35만원, 40만원 지출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강사가 꼭 필요하면 아주 유능한 강사를 찾아서, 13만원짜리를 찾아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비에 13만원짜리를 찾아서 삭감을 하면 이것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강사 필요 없습니다.
휴일 교육 이런 것 전부 다 잡다하게 많습니다, 2017년, 2018년 하면.
이 부분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강사 부분도.
그래서 강사 부분 예산을 2억원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인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것은 왜 제가 이게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명이 합니다, 10명이.
최고 많이 한 사람이 486시간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면 243일을 합니다.
한 학교에 가서 한 분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329시간을 했는데, 한 시간당 인원 수로 계산하면 약 30명이 됩니다, 시간당 인원 수로 계산하면 30명.
그래서 이런 부분, 평균으로 해도 두 시간씩 하면 216일이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주부인데 216일 동안 이 강의한다고 하루 4시간씩 하면 얼마 걸립니까, 100일 걸리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100일 동안 이 돈 전부 다 하면 약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전부 다 각자가 나누어서 약 1,200만원씩 나누어 가져갑니다.
이것은, 이분들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이 아주 의심스럽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어린이들을, 어떤 상대로 해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한테 맡기고 이것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교육.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설문 조사하는 것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설문 조사도, 굳이 설문 조사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해 놓고 설문 조사로 잘했다는 결론 받으면 뭐 합니까?
설문 조사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서 하고요.
어쨌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아까 자료를 받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는데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통문화연수원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려운 이런 시점에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장이 바뀌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나중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도에 돈 요청해 놓고 봉급은 부장급들이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보다 보수는 훨씬 많이 받아 갑디다, 제가 봤는데.
보수는 많이 받아 가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교통문화연수원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만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돈을 쓰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아니고 일을 하는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연구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교육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는 게 맞겠고, 설문 조사의 방법도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있을 때에는 설문 조사를 교육이 끝날 때 설문지를 돌려서 받았고, 강사 평가도 했습니다.
강사 평가도 해서 강사 기준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강사는 다시 초빙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같이 의논을 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만 자꾸 증액 요구하지 말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제가 꼭 만들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꼭 만들어서, 돈 작게 주면 일 열심히 합니다.
돈 많이 가져가면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리 감독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 감사 그 부분도 빨리 우리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부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하시고, 이종호 위원님 하시고, 김윤철 위원님 하시고, 또 부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 양이 많아서 꼼꼼히 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손실금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재정손실금에 대한 지원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도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도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손실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익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내·농어촌버스는 저희가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커버를 하고, 시외버스는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예산 자료에 보면 수익버스 업체 재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매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체 결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업체를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업체를 결정할 때 제한 입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물론 제한 입찰은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한 입찰을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제한 입찰의 경우에 지명 입찰도 있을 수 있고 제한 입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한 입찰 자격 요건을 지금 회계법인 모두에게 공개해서, 회계법인이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법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런 용역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여기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및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회계법인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도내에도 회계법인이 엄청 많을 텐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많은데, 저희가 2018년 금년 같은 경우에 1차 공고를 해도 도내 업체 중에서 응모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응모자가 없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없어서 재공고를 해서,
○송오성 위원 재공고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네요?
평가위원 7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제가 평가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가업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두 군데 업체가,
○송오성 위원 이것은 2018년도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2018년.
○송오성 위원 두 군데가 참여를 해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평가가 거기 보면 평가배점이 100점인데 정량적평가 해서 전문인력 보유 및 참여 현황, 용역 수행 실적,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등급 이것은 저희 교통물류과에서 20점을 배점을 했고요.
정성평가가 평가위원들이 한 것인데, 과업에 대한 이해,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기술 능력, 사업 관리 능력, 지원 부분에 대한 평가 60점이고, 나머지는 입찰 가격 평가가 20점입니다.
○송오성 위원 평가할 때 각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PPT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출해 주셨던 2017년도 경상남도 시내버스 표준 원가 및 손익 분석 보고서, 2016년도 제출해 주셨고, 2017년 것도 제출하셨는데 시내버스뿐만 시외의 농어촌버스, 제가 이것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7년도에 우리가 8,000만원이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2018년도에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8,8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1억원 정도 예산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산을 저희가 작년, 금년에도 1억원을 세웠는데 최종 낙찰액이 8,8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용역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작업량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지금 기본적인 틀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용역 기간이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수행할 계획 제출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두 번째는 요구서 내용에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시외버스 20개사, 시내버스 36개사, 그다음에 모든 운행 노선 전체를 다 조사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전체 노선 다 합니다.
○송오성 위원 각 노선별 손익 산정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시·군별 표준 운송 원가를 산출해서 보고서에 만들어 내라.
그리고 손익까지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모든 업체의 모든 노선의 원가 분석이 이루어져 있어요, 안에.
그다음에 방식은 뭐냐 그러니까 각 업체의 모든 수익을 다 분석해서 자료에 넣고, 원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더해서 단순하게 손익에 대한 부분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결과 손익에 따라서 노선별로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손실이 나는 노선이 있고 이것을 전체를 다 누계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단순 마이너스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여기서 나온 결과치 그대로가 우리 보상금액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보상금액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온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죠?
여기에 보면 결과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경영수지 분석 결과 운송 원가가 있고, 운송 수익이 있고, 손익이 나와 있는데,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차액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합니까?
보상을 어떻게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보상은 비수익 노선의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밀고 당기는 게, 업체가 저희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게 비수익 노선의 적자 폭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익을, 회사에 있는 전체 손익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각 업체별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손해 나는 노선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
○송오성 위원 다 합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구분이 있는데요.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 자체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수익 노선은 수익 노선대로 가지고 가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수익 노선만 가지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수익 노선은 놓아두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수익 노선은 놓아두는데, 우리는 수익 노선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비수익 노선의 부채를 탕감을 하는 구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경기도가 수익 노선의 수익 50%를 비수익 노선의 부채를 탕감하는, 손익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안에는 연도별로 이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예산 자료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래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적자가 173억1,900만원인데, 우리가 보상한 것은 80억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죠.
시외버스가 173억원의 손해를 봤어요, 2017년도에 비수익 노선만.
그런데 이것의 몇 %를 보상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몇 %의 보상 기준은 사실상 없고요.
○송오성 위원 그러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전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다,
○송오성 위원 그게 무슨,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보면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영 분석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수익 노선 손실이 416억원입니다.
416억원인데 8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19.2%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비수익 노선이 94억1,300만원인데 44억원을 보상해 줘서 46.7%입니다.
충청북도가 85억1,100만원인데 34억원을 해 줘서 39.6%, 충남이 161억9,400만원인데 81억원 해 줘서 50%, 전북이 45.2%, 전남이 56.3%, 경북이 38.2%, 저희 도가 2017년도에 한 것은 46.2%인데, 금년도에 80억원을 지원한다 했을 때 33.4%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변명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주 대단히 임의적으로 그냥 결정되어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체 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름을 다 대기도 어려울 만큼 원가부터 시작해서, 원가가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 항목에 보면 환승 보조금, 카드 할인 보상, 카드 수수료 지원금,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저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 이번에 지금 요청하신 광역 환승 할인 손실 보상금 이 부분도 아마 보상이 되면 수익 안에 들어가겠죠?
결국 여기 계산하는 데 안에, 원가 수익 항목에 넣어서 손익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당장 제가 확인되는 바가 있는 게, 비상제동장치 이게 지금 수익 안에 항목에 들어 있어야 손익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것 안 들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게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폐차 지원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폐차 지원금도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은 모든 지원금과 그다음에 매표에서 받는 교통 요금, 그다음에 그 기업에 수익이 들어오는 기타 수익까지 다 넣어서 원가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을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하니, 뭐 하니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의 지원금들이 있어요.
복잡하기만 할뿐, 결과적으로는 그냥 손익에 다 반영되는 내용이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수익이 나는 곳까지도 지원금이 그냥 그대로, 그것 때문에 이를 테면 적자 노선이 50%이고 수익이 나는 노선이 50% 정도가 되는데, 100억원을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을 했다 그러면 수익 나는 쪽에도 50억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쪽에도 50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적자 노선 쪽에는 우리가 지원 폭을 낮추는 데 보상금이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흑자라는 쪽에도 그대로 그 돈이 덮어주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흑자 나는 쪽에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덮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석 구조가.
이것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제가 이것 본 것 불과 한 30분밖에 안 봤어요.
이 자료 보고 황당해서 지금 얼굴 색깔이 변한 것 안 보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뭘 믿고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도정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게 지금 나가는 것이어서 차마 용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모든 비용, 지원금 전체가 업체에 다 들어가고, 그것을 완벽하게 손익 분석을 해서, 손익 분석을 완벽하게 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완벽하게 손익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적자 노선 쪽만, 돈을 얼마 벌든지 흑자 노선 쪽은 않고 적자 노선 쪽만 봐서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에 일정 정도를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구조가 지금 현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 구조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흑자 노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적자 노선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흑자는 흑자를 더 부풀리고,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흑자 노선에는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손익의 100% 정도를 다 지원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50%를 내놔라, 100%를 내놔라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흑자 노선에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으로 현장에 가서, 지금 기업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일정 부분 수익은 저희 전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산 입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버스회사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버스회사 직원이 입력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 통행량이라든가 체크하면 카드가 나와서 교통 비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료가 데이터로 정립이 되어서 그것을 일정 정도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저희 카드 사용률이 한 85.6%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를 여기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활용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 입력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임의로 입력하고 있는 것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임의로 입력하고 있는 것은 세무서 자료하고 같이 저희가 대조를 하죠.
○송오성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자 입력 자료,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분석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전자 입력 자료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각 회사의 재무제표 일체, 그리고 고용 상태, 물론 이것도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각종 비용, 심지어는 기타 수익까지 이 안에 다 넣어서 원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버스에 몇 명이 타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조사하는 것은 100% 기업의 자료를 의존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큰 규모의 경우에는 회계사에 의해서 회계 분석에 의해서 나온 다소 투명성이 확보된 회계 자료가 근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냥 기업체에서 생산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기업체에서 생산한 자료 중에서도 영업 비용 중에 보면 벌과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송오성 위원 아! 물론 그것은 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예, 그것은 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CCTV에 찍혀 있기 때문에 CCTV를 다 확인을 합니다.
CCTV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줘도 정확하게 얼마의 손익이 났는데,
○송오성 위원 CCTV로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기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CCTV로 그게 제대로 됐다라고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러니까 승객 수 같은 것은 CCTV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익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할 때는 저희 도의 직원 1명, 시·군의 직원 1명, 회계사하고 같이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것하고 10% 이상 차이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한 금액을 전체 수익금으로 대신 잡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다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익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것을 비교해서 이게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적으로 입력된 그 자료가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몇 % 정도,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것, 이를 테면 아까 카드로 끊는다거나, 그러니까 80%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카드 하는 게 85.6%,
○송오성 위원 85.6%, 나머지 15% 정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체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송오성 위원 잘 모르시겠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바로 파악해서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업체의 경영 상태를 시중에서 쓰는 말로 탈탈 털어서 제대로 분석이 됐다면, 탈탈 털어서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익 분석을 한 것인데, 지금 전체 총괄로 분석된 자료를 보면 수익이 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 시내버스 최종 보고서인데요.
2017년도입니다, 시내버스.
흑자 교통하고 적자 교통을 계산을 해서 운송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곳이 딱 한 업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 적자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전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도에서는 90억원을 하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원 하고, 내년도 예산에 25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창원시도 200억원 이상 분담을 합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로 간다면 더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시에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한 게, 적자 보전한 게 1,60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지금 준공영제를 깨야 될지, 안 깨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 전체를 다 집계를 해서 부족한 만큼의 몇 %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구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각 업체들이 소득세, 세금은 내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세금 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은 소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적자 신고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송오성 위원 많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보고 살펴 본 것인데, 지금 받은 자료를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게 공익성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도한 것은 없는지, 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손해 보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지금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대안적인 방법도 찾아보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체 쪽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봤으면,
○위원장 강민국 저희들 자체로 용역을 하든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전체적인, 앞으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송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도민들 전체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린 내년도 당초예산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버스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어쨌든 적자를 떠나서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원초가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도의회에 올린 이 기본이 뭐냐 하면 회계법인의 분석으로 인해서 지금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산회계법인의 분석으로 이것을 다 산출한 근거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산출 근거는 저희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특이 있을 때 균특으로 재정 지원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균특 지원된 게,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균특이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외버스가 균특으로 되어 오다가 균특이 2015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운송수지 적자,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도 1억원의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회계법인이, 이산회계법인이라는 데서 모든 경영수지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익 노선 재정을 하는데, 그런데 입찰 방법을 봐도 그래요.
이게 지금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네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그러면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개경쟁의 형태를 띠지만.
교통물류과에서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아주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논하는 모든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산회계법인 한 군데서 4년 동안 한다는 자체도 지금 누구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과장님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의, 또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계법인 선정 과정과 수지 분석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를 도의회 차원으로 의뢰를 하든지,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따로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둘째는 앞서 교통문화연수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내일 할 것인데 그전에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감사가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만 교통물류과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거는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이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분석한 부분과 그동안 우리가 재정 지원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 심의 기간 동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의뢰나, 또는 검찰 수사 의뢰를 하든지 이 부분이 좀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은 앞서 말했지만 감사 자료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국 그럽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도로도 제일 많지만 굴러다니는 차도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는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부기는 보니까 콜택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휠체어 장애인 수송하는 차 그게 콜택시,
○김윤철 위원 스타렉스에 리프트 달려서 들어서 하고 하는 이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내구연한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를...
내구연한은 없고 공용 자동차 관리 규정에는 보면 운행 거리가 12만㎞를 초과하고 운행 연한이 8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타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운신할 수가 없거든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 차에는 특수 장비가, 특수차로 봐야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유압으로 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유압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이게 노후되면 유압식으로 하는 게 조그마한 틈새가 생기더라도 유압이 빠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라가다가 팍 내려가는 수도 있고, 그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응급하게 꾀를 낸 게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윤철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새 차 살 때는 되는데 노후 차 교체할 때는 지원이 안 되어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노후 차 교체도 새 차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국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도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국회에 올라가서 박완수 의원님께 대표 발의를 해 달라고 법안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노란 스타렉스 콜택시 이런 차들이 차고지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 차가 콜택시라 하면 일반 택시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차장에 대기를 했다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상에 세워 놓아야 되잖아요, 길가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기하는 기사들이 차에 앉아 있거나 컨테이너 박스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복지 사각 지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사각 지대로 봐야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교통물류과 사업 조서에 보면 전부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안전 문화 정착 사업 지원, 이거 전부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만 또 지원이 없어요, 교통 약자 편의 시설 이 부분.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보통 시·군에 몇 대 정도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25대인데 합천 경우 같은 5대, 거창에 3대, 4대, 제일 많은 것이 창원이 101대입니다.
김해 50대고, 큰 도시 양산이 25대, 거제가 26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다리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둔다든지 차고지가 주차장 옆에 공터에 대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난잡하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이걸 일괄 정리를 해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 사무실 임대가 총 몇 개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1개,
○위원장대리 남택욱 21개 정도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여기에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문화연수원에 1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무실 요원하고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몇 명은 어디 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것은 14명이고, 지금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아니 직원이 청소 요원은 몇 명, 안에 팀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2개 팀에 몇 명 근무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넓은 부지에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청소하시는 분 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거는 용역을 맡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아, 용역은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 큰 연수원을 혼자서 청소가 가능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작업량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직원 식당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식당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식당은 지금 영양사하고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영양사하고 나머지 조리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조리원 2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명.
○위원장대리 남택욱 1명 근무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조리원 1명하고, 영양사하고 2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여기 점심을 직원들만 먹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직원들 말고 교육 온 교육생도 식사를 거기서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교육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식사를 해결한 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부위원장님, 전부 다가 아니고 식비를 내고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매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차장 관리는 위탁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용역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용역 업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위탁 계약을 개인한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개인한테 지금 1명을, 유료 주차를 하면서 69면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럼 주차 관리를 개인한테 계약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개인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게, 아무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서 용역 업체에서 파견해서 할 수 있어도,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관리 요원을 하나 배치시킬 수는 있어도 개인한테 어떻게 이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최초에 벌어진 것을 보니까 연수원에서 위탁 받을 사람을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입찰 공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입찰 공고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차면 69면을 위탁할 사람을 모집한 거죠.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니까 사업자를 모집한 겁니까, 사람을 모집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사람을 모집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어떻게 개인한테 사람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직원을 뽑아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개인한테 어떻게 위탁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개인한테 할 수도 있고, 시·군에도 보면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 개인하고 계약이 되나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의 예산을 받는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서 이런 감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대로 지금 받는 겁니다.
그리고 21개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디서 징수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 관련해서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어디서 징수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관리비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대리 남택욱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 자체에서 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관리비를 징수하느냐 이 말이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관리비 징수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맞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연수원에서 관리비를 징수하는지 안 그러면 어디 개인 업체에서 관리비를 징수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팩트를 확인하러 나갔으니까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총무팀장이 왔는데 연수원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연수원에서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언제부터 연수원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비 징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언제부터 했는지 하고, 업체별 관리비 징수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연수원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아무튼 이 연수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운영이 제대로 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님 관심 가지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서 다시 연수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오늘도 아까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연수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내년 예산 심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말씀을 또 하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과장님.
연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
임대료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예를 들어 201호실 경남어린이집연합회 신경자 씨라고 면적이 48.6, 한 14평 되거든요, 평수로.
이게 2층인 것 같은데, 보증금 500에 2년 치 임대료가 44만원입니다, 2년 치 임대료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월 임대료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임대료란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신 위원님, 임대 기간을 표시한 것이고, 임대 기간이 2년이고 임대료는 월 임대료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월이 없고 아래에 집계를 얼마로 내놓았나 하면 1,000만원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임대료 옆에 괄호해서 월을 표시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습니다.
조서 86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당초예산이 9억원에서 추경 때 삭감이 좀 됐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됐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9년도에 국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아까 우리가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98대를 하는 데 있어서 98억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1대에 1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종호 위원 차가 1대에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억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차가 1대에 2억원이면 소유주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소유주는 회사인데 이게 정부 정책 사업으로, 그게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기 때문에 교통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 1대에 2억원 하는데 1억원 보조해 주고, 또 87페이지 보면 이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하고, 내가 볼 때 이거 뭐...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을 많이 가진다는 내용들이 과장님 부서에는 전부 지원밖에 없어요.
그냥 지원입니다, 계속.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 대수의 32%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저상버스를 굉장히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 운영비 자체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고장이 잦고, 나면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해서 기피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겠고요.
87페이지 보면 운영 손실 보상금 이거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거는 700만원 정도, 매달 적자 나는 게, 일반 버스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 정도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밑에 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얼추 비슷비슷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크게 증액이 되지는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업체에서 무슨 말이 없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원 단가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버스 대수가 위원님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3대, 4대 그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많은데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도청 아닙니까, 도.
도에서 혹시 시범적으로 한 시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하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지금 개인 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하도 의구심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아예 집행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기는 힘들고,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 갔을 때 그라나다시 갔다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개인 사업자들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익 안 나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기업은 이윤 추구 아닙니까?
이윤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상금 내지는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부 다 엑스(X)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의구심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바 이 업들을 시범 케이스로 어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김해·창원·진주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액 전부를 보전해 준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신용곤 위원님 지역구인 창녕 영신버스 사장님은 저한테 와서 울고 갔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원이 깎였는데 회사를 못 하겠다고,
○이종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면 사업 목적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어떤 사업 목적 말입니까?
○이종호 위원 우리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사업 목적.
사업 목적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사업 목적은 “교통 약자 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들리는 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될, 이동되어야 될 차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 쉽게 말해서 촌에 읍내에 소주 한 잔 먹으러 가는 그런 데 나가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 부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나 휠체어 택시를 보통 보면 장애인, 손가락 하나만 끊겨도 장애 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애 몇 급까지, 콜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용자의 한 60% 정도가 휠체어를 타신 분이고, 나머지 40%가 휠체어 안 탄 분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터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 그런 쪽으로 해서 혹시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로 하는 교통 약자나 임산부가 타고 다녀야 할 차량인데 일반인들이 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회원제로 콜택시를 바꾸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로 필요한, 이게 횟수가 있는가 봐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횟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횟수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이 타야 되는데 이미 횟수가 끝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종호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이용주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93페이지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전국 호환 교통카드라는 것은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겁니다.
시외버스에 교통카드를 도입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한 통신비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버스 단말기에 탑재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버스 단말기에 탑재합니다.
○성동은 위원 칩 같은 그런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게 통신비가 발생한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써야, 저희가 아까도 계속 지적됐지만 수익금이 투명화가 되거든요.
○성동은 위원 그러면 도비 50%, 기타 50%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기타는 사업처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운송 회사에서.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부울경 상생협약회의 가실 때 환승시스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과장님이 가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오면 여기에도 또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 환승 할인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셔서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광역교통기구라는 것이 부울경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부울경의 광역 환승을 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대중교통 광역 할인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데 하여튼 성과를 이루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한 것, 일단 제출 자료가 잘못된 것 지적 한 가지 하고, 공인회계사 관련 단체 내용이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위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물류 기본 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물류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매 5년마다 저희들이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하고, 시행 계획은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단위 사업에 보면 물류 단지 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 선정에 관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단위 사업에 물류 단지 사업지 선정을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물류 단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 경남도가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물류 단지가 필요하고, 제조업 베이스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되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큰 물류 처리를 위해서지, 단지 조성하고 꼭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단지 계획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물류 단지를 어디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어차피 현황자료는, 물류에 대한 기본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빠트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 조성 관리가 아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물류 환경 변화, 물류 정책 목표, 단계별 추진 계획,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단지를,
○손덕상 위원 단위사업의 제목을 이렇게 그냥 달아놓은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단위사업에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예산구조상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잠시 질의 있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103페이지입니다.
이게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어서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시·군에서 조사를, 자체 반을 편성하는데 조사원 1인 이상이 탑승해서 노선을,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시간까지 승하차 하는 탑승 인원을 조사하는 것인데, 1개 노선에 대해서 평일에는 두 번, 토·일요일 포함해서 총 4회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사하는 데 있어서 차를 탑승해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탑승해 가지고 인원을 1명, 1명 체크합니다.
탑승 인원을 체크해야 정확한 인원이 체크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 도가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와서 우리 직원을 거의 시·군마다 다 내보냈습니다.
시·군만 맡겨서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참여해서 확인을 하라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우리가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시·군비가 2억8,400만원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금액도 이런 인부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바에야 우리 도에서 직접 한 번 정도는,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도에서 직접 평가는 할 수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황보길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황보길 위원 물론 시·군에서 하면 도는 일은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벽지노선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지원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벽지노선은 전액 보상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벽지노선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노선도 있거든요, 사실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날이나 이런 때에는 많이 이용도 하고 하니까, 가끔 한 번씩,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두 번 정도로 잡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조금 더 늘리든지 하셔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노선버스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언제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게 11월 1일 협상 끝난 시점이 아침 4시 25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얼마에 타결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임금이 13만원에 타협이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13만원, 원래는 얼마가 노조에서 바라는 금액이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7만9,030원이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왜 13만원, 타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타결이 지금 목요일쯤 지노위에서 완전 결정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목요일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내일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모레입니다.
○남택욱 위원 모레죠, 모레.
그럼 완전 타결된다고 보시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13만원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13만원으로 된다고 봅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그러면 임금협상에 버스가 제외된 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임금협상에 참여 안 하겠다, 운수업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참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협상에 제외된 업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이쪽은 창녕, 산청,
○남택욱 위원 아니 아니, 임금협상에 참여 안 하겠다, 13만원에 타결하는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합의서 서명하는데 부산교통 3사하고,
○남택욱 위원 이 임금협상 타결에 참여 안 하겠다,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신흥교통 3사입니다.
그게 내일모레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재 결과가 나오면, 중재 결과는 양측을 다 구속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목요일 되면 다 결정 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본인이 사인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구속이 됩니다.
불복할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중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산교통, 영화여객, 신흥여객은 참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결국은 지노위 중재안을 받으면,
○남택욱 위원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중재안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나머지 업체들이 기존 13만원에 임금협약이 노사 간에 체결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노위 중재도 그 정도 선에서 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고, 노조도 그렇게 알고 있고, 파업 이야기는 노조 측하고,
○남택욱 위원 그럼 이게 확실합니까?
부산교통, 영화여객, 신흥여객은 그죠, 된다고 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된다고 봅니다.
○남택욱 위원 된다고 보고, 그럼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올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적용을 해서 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게 지노위 유권해석에 2017년도 임금협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소급이 아니고 당연히 지급 안 해 주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왜 노조 측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협약서에 정확하게, 협약서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남택욱 위원 협약서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국장님, 이것 임금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시·군비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맞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들은 벌써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해 주겠다고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거제도 매년 경영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적자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만큼.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어디에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이, 임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군에 그러면 거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머지는 다 대책을 세워준다 이 말씀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거제도 실제로 매년 재정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주는데 현재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달 한 달씩 예산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시·군 예산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시내 농어촌버스가 대부분 한 사람의 소유자가 대부분이고, 두 사람이네요.
두 사람인데, 한 분이 4개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한 분이 4개 업체를 갖고 있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임금협상에 자기들 시내 농어촌버스를 참여 안 한다,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 신흥여객 이런 부분, 이런 업체들은 도가 손실 재정보전금을 보전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 이 업체들의 도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도에 대한 협조 부분이라든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어떤 부분에 대한 협조를 말씀하시는지,
○남택욱 위원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에 이해해 주고 잘 따라주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임금협상 관계는 어차피 노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도가 그렇게 할 것은 없고요, 그것은 사가 알아서 책임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버스회사가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이라든지, 제가 하루에 불친절 결재하는 것만 해도 10건, 많은 날은 2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배차시간이 안 맞다든지, 올라왔는데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민원담당 직원 1명이 하루 내내 CC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노선버스 임금협상 타결에 도가 잘 대처했다고 보고, 시·군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잘 타협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가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야기인데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은 아니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반시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도로나 그다음 광장, 공원 다 도시기반시설인데, 여객터미널도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여객터미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터미널이 30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30개 정도, 지금 이것을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창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 여객터미널이 민자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객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조성했던 경우가 많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최근에 시설도 낡아지고 도시도 확대되면서 위치가 문제가 되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투자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안전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노후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제대로 그쪽에 투입이 안 된다거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민자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옮기게 되면 외곽지대로 옮기게 되는데, 외곽지역에서 시설투자비만큼 수익을 내려면 결국 여객버스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매표 수수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많은 곳에서 여객터미널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자체가 굉장히, 여객터미널 때문에 제대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인 여객터미널은 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터미널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방안 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부족해서 확보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해 가지고, 도내 터미널을 보면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진주, 굉장히 다들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설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시설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과자를 하나 사는 것도 꺼립니다, 사실상 밖에서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시·군하고 같이 풀어나가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검토들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송오성 위원 또 광역도로망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단순하게 민자에 맡겨놓게 되면 결국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림을 그려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민자 영역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민자가 들어와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운영이 가능한 정도로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는 재정 부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선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회계법인이 수행한, 과업한 용역결과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부분,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교통물류과에 대한 예산 심의와 의결은 보류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물류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한 것은 질의하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건설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늦게까지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2019년 당초예산안은 서부권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르게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등 저희 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올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 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저희 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12억4,408만원이 증액된 619억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금융기관 두 곳, 그리고 직원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와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진주보건소에서 상하수도, 그리고 청소용역비 등 사용료 수입 7,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증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에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30억원,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에 2억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에 3,000만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페이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3억4,400만원, 그리고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에 기금 2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지원에 균특보조금 10억4,700만원, 그리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기금 5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됩니다.
지난해 대비 173억8,810만원이 증액된 914억6,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부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신규 사업에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섬진강 뱃길 복원, 수상레저 기반 조성이 내년으로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 2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61억원이 증액되고, 그다음 도서지역의 안전한 연료 운반을 위한 연료운반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15억원을 추가로 신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체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되고, 끝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에는 말씀드렸던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에 25억원이 추가된 부분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럼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정책과장 백삼종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7,699만원이 증액된 89억3,67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연계 신성장 경제권 구축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힐링 산업 등 서부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을 위한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도민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부청사 민원실 확대 설치 공사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UPS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1억6,400만원은 서부청사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그리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사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8,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2억3,900만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자원을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서부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유치 활성화,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및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은 매년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별 성과에 대한 공유 및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3,0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지역인재들에게 제공하고,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설명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 사업 지원비 5,000만원은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사자와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남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지역융화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을 하였으며,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1억4,000만원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 촉진 및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가족동반 이주 세대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혁신 성장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계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임차료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정률을 지원하는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상생발전 연계·협력 프로그램 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등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발전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무직 인건비 8억4,200만원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청사시설 장비관리원 8명, 청소원 13명, PC 유지보수관리원 1명 등 총 22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3,900만원이 증액된 697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지원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포럼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15억6,0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에 32억3,000만원, 오션뷰 전망시설 조성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에 2억2,200만원,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서부대개발 홍보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역균형개발 분야에서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132억9,1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48억4,7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지원 성장촉진지역에 22억5,300만원, 특수상황지역에 2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직접 사업에 30억1,200만원, 시․군 지원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남해안 도서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고삼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억4,000만원이 증액된 174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2억6,000만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균특사업 도비 부담금 21억6,600만원, 자체사업 도비부담금 70억원 등 9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4,000만원이 증액된 17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균특사업에 국비 82억6,000만원, 도비 균특 매칭분에 21억6,600만원, 도 자체사업에 70억원, 예비비 1,000만원 등 9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430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39억7,80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17억6,800만원,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에 41억6,000만원, 431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도 자체사업으로 통영 견내량 돌미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7억원이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3쪽이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7,161만원이 증액된 127억3,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항노화 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총 2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에 10억원,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1억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1억5,000만원, 산양삼 유효성분 극대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노화 기업 육성을 위해 임상, 비임상 및 국내외 특허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및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천연물 소재를 발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에 각각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000만원은 올해 상반기 추진하는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2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기반 연구 지원사업 1억원은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도비 매칭예산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거창, 함양, 산청에 테마파크, 항노화 체험길 등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과 도비 매칭예산으로 총 6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정산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삼과 융합한 항노화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이 공동개최 추진 중인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초 지원 사업에 2019년도 출연금으로 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제해식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서부권개발국 소관 주요사업별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시즌2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2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고용창업지원센터, 기업홍보전시관, 비즈니스라운지, 그리고 보육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89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 시에는 공공기관, 그리고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주시설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밤늦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주요사업별조서 3페이지 보면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이 용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업기간이.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내년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1년 정도 되네요, 사업기간이.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보통 2~3개월이나 3~4개월 정도 해도 되는데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너무나 길게 잡아요.
8개월, 10개월, 1년 잡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 보통 용역을 하면 용역내용 중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두 계절 용역기간을 주거든요, 두 계절을.
그래서 저희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중간중간 저희들 중간보고회도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KTX 부분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기간이 좀 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기존 서부청사가 의료원이었다 보니까 비상발전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는 그 사이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게 2006년에 사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게 200KVA인데 이 가격이 6,000만원 정도...
○이상인 위원 지금 사용하는 전원장치를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이게 12년째가 됐는데, 저희들 전산장비라든지 정전이 1초라도 되면 전산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했는데 외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교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낄 예산은 좀 아껴서 편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무조건 새것을 구매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가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대 운영해요?
똑같이 운영해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지금 저희들 차량이 자차 버스 한 대가 도청 버스로 있고, 3대를 임차하고, 내년에도 그대로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업체는 어떤 회사하고 임차계약을 했어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지금 진주에 소재하는 대륙고속관광에서,
○이상인 위원 예?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대륙고속관광에서,
○이상인 위원 대우?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대륙.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임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입찰하는데, 하루 단가계약 체결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근하는 직원들이 창원에서 한 9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의 단가 계약으로 최저낙찰률 87.7%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1년에 많은 예산을 임차비로 하니 차를 구입하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운전하는 분도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게 낫지, 연간 없어지는 예산이 3억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서부청사에서 회계과에도 그렇고 예산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차 구입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년에 3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성으로 없애고 또 다시 하고 하면, 버스 구입하는 데 한번 알아봤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버스 구입단가는 1억5,000만원~2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조금만 더 증액해서, 임차비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를 새로 구입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운영비, 보험비 해도 이렇게 안 들잖아요, 유류비 해도.
이것은 문제가 좀 많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위원님, 저희들 내년에는 구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말씀 드리면 차를 운행하면 버스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는...
○이상인 위원 기사를 채용해도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어쩌든지,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임차비가 1년에 3억4,000만원이나 들어가고.
과장님이 기업을 하면 이렇게 임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겠어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에, 지금 차가 코스별로, 시간대별로 네 대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멀리 뛰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대,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한 대 더 사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에 해서 해도 안 되나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내년 추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용할 예산은 크고, 많고,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쓰더라도 아낄 것은 다문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데 사업비에 쓰도록 해야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서부권대개발국 예산 엄청나게 올린 것 보니까 완전히, 좀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보는데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임차 부분은 다른 큰 기업들도 임차를 많이 하는데요,
○이상인 위원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차료 부분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7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데,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넣어서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요즘 민간사업자가 장소만 임대를 해 주면 임대비를 받고 해서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국비를 받았으니까 도비를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목적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사용 안 하더라도, 요즘 민간사업자들이 참 많거든요.
일정면적을 제공하면 임대료를 받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공모사업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도비를 또 매칭으로 해서 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사업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아껴서 해야 되겠다.
예산부서에서는 국비를 매칭했으니까 도비를 하자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이런 예산보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적절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에서는 옥상에 1개 사업인데, 15개 시․군에 37개 사업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이상인 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안 들어가도 민간사업자들이 요즘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혈세가 낭비 안 되더라도 우리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또 도비를 투입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내려와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다방면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시즌2 및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인데, 혁신도시 시즌2가 뭡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위원님, 저희들이 경남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했는데 이전하는 데가 저희들 혁신도시 시즌1이라 그랬다면, 11개 공공기관에 4,000명의 임직원들이 이전을 했는데, 그다음 이전 이후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또 가족동반 이주율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지역에 왔는데 종사자들이 같이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혁신도시에 우리 기업체가 몇 개가 입주를 했어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은 11개입니다.
기업들은 다른 클러스터 내에 있고 기업이 있고 공공기관들은,
○이상인 위원 공공기관 말고, 기업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기업들은 입주를 완료한 것이 6개 기구이고, 입주 예정이 6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윙스타워라고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45개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벤처기업처럼,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조그만 2~ 3인이나 4~5인, 또 많게는 10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45개 소규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임대가 된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윙스타워가 지식산업 집단 기업 시설인데, 총 368호실인데, 그중에 145개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반 정도,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입주해 있고 분양은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처럼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임대하는, 또 자가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뒤의 자료를 보니까 이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는 얼마나 지원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이자는 연차,
○이상인 위원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이자도 지원해 준다고 15페이지에 있네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개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부지가 39개 필지가 있는데, 대필지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원금의 이자분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아까 말씀드린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그만 기업들의 월 임차료라든지, 또 자가로 하면 대출 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3년간 차등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이라는 것은 1년 차는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80%, 2년 차는 7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우리 서부경남의 허브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너무 행정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한 부분도 해서 혁신도시에 정주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소프트적인 부분도 조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안 떠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기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마지막이자 마지막 보류이잖아요,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내년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용지도 있지만 산업 부지도 있기 때문에 순환 버스,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버스 운행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서 요일장터가 혁신도시에 없습니다.
요일장터도 내년에 개설해서 추진하고,
○이상인 위원 진주시하고 서부권대개발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모델케이스로 한번 만드셔서,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명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짜 벤치마킹을 와서 잘 됐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도 그렇고, 진주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이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셔야지, 너무 루즈하게 하면 일 진행의 속도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할 때 많이 속도감을 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서, 경남 도내의 대학생들이 18%가, 11개 기관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1년에 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8%가 경남 소재 대학으로 채용토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30%까지 채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이 여기 좋은 LH라든지, 남동발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제안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 없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 아니지요?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서부 경남을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조서 4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사 민원실 확대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1억4,000만원.
이게 확대 설치가 된다면 서부청사 민원실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도 본청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 조금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서부청사에서 농정국, 환경산림국,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들은 직접 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청 해양수산국이라든지 도시교통국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이 거쳐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 본청에는 대분류를 하면 20종인데, 소분류를 하면 18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서부청사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 불가한 민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27%인 74종만 불가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이 과가 생기고 1층에 와서 민원이 오면 처리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도민들이 창원에 안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74종 같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 되는 게 항만시설 사용 허가 같은 것은 현지에 가서 사용료이라든지 점·사용료를 내고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권 발급이라든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터 심의를 거치는 광역 행정 업무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업무를 빼고, 74종을 빼고,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김윤철 위원 그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거쳐서 오는 그런 행정 민원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차단을 해서 서부청사에서 깔끔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7월 1회 추경에 서부청사 내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예산을 1억원을 요구를 해서 공원 정비 하는 예산이 있었죠?
그건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서부 경남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야외 웨딩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서부청사 공원에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노력 했는데, 내년 추경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 때 보고만 하고 못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삼희 국장님께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부 경남의 출신의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부분이, 공공기관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 출신 인재를 써달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반해서 우리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취업 대상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나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대에서, 공공기관에 시험 보러 가는 NCS라고 있습니다.
직무표준능력인데, 그걸 공공기관에서 특히 LH나 남동발전에 들어가려면 100문제 정도 내는데 그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NCS 자체를 모를 뿐더러.
그래서 경상대에서 직접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모의면접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유관 공기업 해서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또 한국커리어, 알파커리어부터 해서 모든 기관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경상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남 창원 쪽에 소재 대학교도 해당은 되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창원대학교나 경남대학교.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다 홍보를 하고, 다음에는 김 위원 말씀대로 옮겨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개발국이 생기게 된 이유야 이삼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 경남이 그만큼 아직까지 균형 발전에서 빠져 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청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서부 경남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입니다.
5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올해 신규로 6,000만원이 도비로 편성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남택욱 위원 무정전이라면 정전 안 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남택욱 위원 여태까지 2018년까지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2006년산 UPS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남택욱 위원 12페이지에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140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총 몇 분이나 된다고 봅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1개 기관에 4,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LH가 1,725명, 본사 기준으로.
○남택욱 위원 4,000명이면 몇 세대입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근무자가 4,000명이고 세대는, 저희들이 이주정착금을 지원한 세대는 지금까지 94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세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종사자 대상 다 이렇게,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가족을 데리고 온 주민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주민등록상에 가족을 동반했을 경우에, 이전하고 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다 말이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러니까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만.
○남택욱 위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을 받게 된다 말이지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가족 동반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오성 위원님.
○손덕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를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 이거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밀양, 양산, 거창, 합천 등 4개 시·군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 추진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동남 내륙 문화권과 가야 문화권 등 7개 시·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황매산 연결 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한 바와 같이 2014년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교량 3개소가 완료 됐고, 터널 0.4㎞ 굴착을 하고 있고, 도로 확포장은 5,6㎞ 정도해서 총 공정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 진입도로입니다.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있는 거열산성이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이 됐고, ’83년도에 거열산성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입니다.
그 진입도로 사업은 거창읍 대평리에서 산성에 있는 상림리 일원까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창군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 약 4.4㎞를 총 사업비 436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에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한들교 시공 등 총 공정 3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내륙 충효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 도심에서 밀양 나노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도시 교통정체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삼문동하고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밀양강을 횡단하는 교량 465m와 접속도로 등 도로 1.1㎞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착공하여서 편입토지 보상 등을 지금 완료하고 현재는 교랑 기초 및 하부 시공 등 공정률은 10% 정도 됩니다.
나노국가산단 조성 공사 완료 이전인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강변 자연문화 경관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 원동면에 원동 매화마을 인근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국지도 60호선과 69호선을 연계를 하여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서 경관도로 3.5㎞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서 2022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정영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25페이지 서부대개발 홍보, 도지사 공약사업 홍보해 놨는데, 그러면 전에는 사업근거가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부권개발국이 서부청사에 설치되면서,
○손덕상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것 맞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손덕상 위원 특별히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홍보하는 건 아니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 사업만 공약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이 KTX,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KTX와 관련된 홍보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타 나머지 서부대개발 사업 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은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거는 똑같은 홍보를 하는데, 돈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도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홍보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 사정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경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그런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손덕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잡아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광고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숙원 사업이었던 KTX 조기착공과 관련한 홍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그런 도민들의,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광고 나가고, 잡지, 옥외광고 해 놨는데, 광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바뀝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거는 KTX가 계속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면 추진되는 사항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기착공이지만 다음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집행되는 내용을 그때 맞춰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도 똑같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옥외광고라는 게 특별하게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로 옥외광고 하는 게 서울에 보면 지역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옥외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출하는 영상물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계속 바뀌는 내용으로, 해마다 바뀌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는 홍보 내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똑같은 사업이,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의 내용을 보니까 광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 여기서 8,000만원 뭐가 다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앞의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된 서부정책과 소관의,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같이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광고예요.
보면 옥외광고, 잡지 10회, TV 광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물은 다르겠지만 광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옥외광고를 내는, 그러니까 혁신도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진주권이나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표출광고를 내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KTX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매체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횟수는 같다 하더라도 매체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발과의 업무 자체가 좀 영향력 있는 매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원 남은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은 거의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광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고성의 신규 사업을 보면 AR 체험존 조성 해 놨는데, 공룡 체험하는 데가 낙후지역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여기 고성군은 지역균형발전 자체 사업에 우리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AR이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AR은 증강 현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이 먼저 나왔었는데, 가상현실은 가상의 배경과 그다음에 본인의 이런 것들이 모두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AR 같은 경우는 현실 이미지에다가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오션뷰 전망 조성 사업에 시행주체가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내역으로 가보면 거제시, 남해군만 있고 통영시는 빠졌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6개 사업 중에서 달아 전망대하고 구조라 전망 시설하고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8월에 예산 신청할 단계에서, 국비가 아직 가내시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닌데, 통영 같은 경우는 가내시되는 걸 보고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일단 통영시에서 신청을 안 했고.
국비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연료운반선, 이걸 건조를 하면 운영 주체는 통영시에서 할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현재로써는 남해안권에,
○황보길 위원 한산농협에서.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현재 통영시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현재 한산농협에서 한농호 선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선박이 탱크선입니까, 아니면 차도선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철부선이라고 해서 차도 실어 나르는 예전에 연륙교가 안 되어 있는 데 가는,
○황보길 위원 차도선이죠.
탱크로리 차를 싣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급유를 하고 오는 그런 선이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궁금해서, 탱크선인지 안 그러면 차도선인지.
섬 지역에는 차도선이라야,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탱크선을 운항을 하면 섬 지역 주민들이 기름을 받아서 옮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차도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서부대개발과 사업 내용을 보면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서부대개발과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근거법률도 좀 다르고, 이를 테면 도서종합개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쪽에 지원하는 안들을 내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그다음에 호안이라든가 물양장 그것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초기에 서부권개발국이 서부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화된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데 이런 정책을 개발해 내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도로 내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향이 맞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정말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권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시·군이 주도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의 기반시설 광역도로라든가 지방도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권역이 달라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도에 다 있는 지역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개발사업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사항이 많이 복잡한데, 아까 말한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성장촉진지역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저희 국 서부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다 모으면, 내년 되면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 서부대개발과가 균형발전과로 되면 정말 도내에 있는 균형발전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 위원님이 조금 혼돈스러운 게 도로는 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의 분배가 저희 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별로 전부 다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10개가 올라오면 3개, 4개를 골라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또 떨어지고, 이게 그냥 보이시겠지만 아주 한 사업 한 사업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서 설득한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도표를 그려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어떻고 지역개발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헷갈린다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려고 달려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를 테면 거점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업내용이 여기저기에 쭉 나열해서 특수상황지역 쭉 여기저기에 나열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에 산업기반을 만들어내어 성장기반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일정 정도 지역을 한정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곳곳에 펼쳐져서 도로를 내주는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 앞으로 향후 경제모델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그에 관련돼서 기반시설이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데 보조를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큰 그림이 중요한 건데,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림과 관련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속에.
그래서 이게 그냥 도로과에서 도로 내는 것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로 내는 거나 항만과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항만 지원사업이나 이것하고 크게 다른 게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여러 군데 하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시·군에 뭐가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안 그래도 서부대개발과에서 하는 총 사업이 120개가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서부대개발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필두로 해서 서부대개발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 과는 20명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 부분을 서부대개발과에서 서부지역에 있는 업무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개발지원 사업,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지원 사업 이게 특색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지역의 특색사업 있잖아요, 고성으로 치면 뱃길사업, 통영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 함양에 산삼사업, 산청에 한방항노화사업, 밀양의 특색사업.
그런 그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어드바이스도 중요하고 균특이나 지특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그 업무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김윤철 위원 거창으로 치면 승강기밸리, 거창화강석 발굴하고 거창도립대학에 화강석 관련되는 학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합천으로 보면 해인사라든지 합천댐, 영화세트장, 황매산 이런 부분도 가야권개발로 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부대개발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서부정책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수를 물어본 게, 일이 업무를 다 따져서 분장해서 하려고 하면 20명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중심에 서서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조서에 보면 준공한 사업도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준공한 사업도 많고 해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한 부분도 부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일부 지역개발지원사업하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고 올해 준공이 조금 남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 포함을 시켰고, 앞에 지역개발지원사업은 구 개축지구 해서 이어오던 사업들을 같이,
○김윤철 위원 준공은 됐지만 연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가 된다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부기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에서 답변하실 때 균형개발과로?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발전과.
○김윤철 위원 균형발전과로... 본 위원이 다른 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하든 총선을 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균형발전이 항상 공약 1번입니다.
18개 시·군이지만 균형발전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세우는 게 서부경남 KTX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서부권개발국에서 이삼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됐을 때 서부경남에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균형발전과로 바뀐다 하면 1번 시책사업으로 서부경남 KTX가 됐을 때 그 밑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KTX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뒤에는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길게는 7~8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염려하시는 부분에 KTX가 정말 합천이나 거제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낼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용역을 통해서 발전계획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지역수요 맞춤 계획이라든지 지역발전계획에 맞춰서 국토부에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1번 공약사업이니까, 국장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 듣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못 봤던 부분이 너무 많네요.
밀양~나노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이것은 어디에서 봤다 했더니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 장기 미집행 도로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상감교가 39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부대개발과에서 동남내륙 충효 교육도로 나노교로 해서 484억원이 있어요.
나노산단 위주로 아주 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할 때도 정곡마을에 나노 쪽에 도로가 나오고, 나노산단 진입도로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서부대개발과도 484억원이 동남내륙 충효 교육도로 나노교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상감교는 도시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동남 충효 교육도로 같은 경우 교량 부분하고 접속도로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노산단에 상감교가 여러 개 있습니까?
오전에 했던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 사업 세부내역에 밀양법원~나노융합국가산단 도시계획도로 상감교 개설.
이게 다르다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 과에 거점지역 기반시설지원으로 신청된 사업들이 가야문화권하고 동남내륙 문화권에 주요 인프라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에 나오는 사업들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조서인데 이 사업을 저희 과에 소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터서 신청이 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됐다기보다는.
○위원장 강민국 지금 제가 볼 때 도로과보다 더 예산이 많은데.
과장님!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에서 하는 지역개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근거법령은 다르겠죠.
지역개발지원으로 하는 2019년도에 들어가는 거창산업단지 연결도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지역수요 맞춤지원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내일 늦어도 1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참고해야 되니까.
2019년도 투자되는 사업 중에 항목이 다 있죠.
메모를 하십시오.
사업명, 사업비, 도급액, 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서부대개발과에서 하는 2019년도 투자되는 사업 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도급액, 도급업체, 하도급 업체.
아시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민국 28페이지, 2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에서 하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38페이지입니다.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와 경상대학교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5년간 총 16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항노화바이오 IP를 발굴해서 수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유효성 평가,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화를 이끄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핵심 IP 발굴 57건, 기업체 수요조사 169건, 유효성 평가 68건, IP 산업화 11건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경상대 박기훈 교수가 출원한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함량 콩잎 및 제조방법으로 제이씨엔팜과 롯데정밀화학에 기술 이전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사업비 138억원 중 2019년에 편성한 경남도 부담분 14억9,700만원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 편성내역은 회장 시설 11억1,500만원, 전시 연출 26억1,700만원, 행사 홍보마케팅 운영 등에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회장 시설은 상설시설 4개 동과 임시 가설물 4개를 포함한 엑스포 주 행사장 조성을 위한 전기, 통신, 배수, 포장, 펜스 설치, 수변전 설치, 동력간선설비 등 행사장 전반 기초 공사에 소요되며, 전시 연출은 상설시설 4개 동과 임시시설 4개동에 엑스포를 위한 전시 모형, 조명, 영상, 전기, 가든 조성, 콘텐츠 구매 등에 소요될 예정이고 그 외에 경연, 학술, 행사, 언론, 홍보, 인쇄물 제작,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개발, 사무처 운영, 운영 물자 등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한방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언제 선임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12월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모를 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과장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201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약 4년 정도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하셨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행주체가 경상대학교 항노화산업화플랫폼개발사업단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해서 4년 동안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있습니다.
핵심 IP 기술 산업화 즉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11건 했고요.
○이상인 위원 11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말씀드리면 경상대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함량 콩잎 및 제조방법, 그다음에 황재관 발명자가 했는데 수요 기업은 ㈜ 뉴트리라고 길경 추출물을 함유하는 근육예방 및 치료용 또는 근기능 개선용 조성,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상용화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상용화 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11개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산업화 됐다는 것은 상용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1개 사업이 상용화 됐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기업체 명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이 계속해서 근 예산이 33억원을...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20억원, 도비 10억원.
기타 수입은 경상대학에서 내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5년간 총 165억원 중에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가 50억원, 경상대에서 15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저조한 것 아니에요?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조한지 충분히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도 들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써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데, 경상대학 개발사업단에서 과업에 대해서 하나의 성과를 내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아닙니다.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사업단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산처리도 하고 내년도에 발전방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산처리는 그냥 사무적으로 정산처리를 하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질적으로는 모르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이상인 위원 정산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산 서류를 보면 아주 완벽한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정산 서류만 과장님 부서에서 점검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도비도 들어가면 방문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표하는 게 낫지 예산 투입만 해서 정산을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동안 5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정산 받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요.
현재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도가 관여할 부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8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에서 이 사업도 4년간 실적을 해 놨는데 상당한 예산이 또 투입됐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정산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좀 과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이것도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상인 위원 국가지원사업 같으면 도비 주지 말고 다이렉트로 바로 주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인 위원 관리 감독 다 하고 정산도 국가에서 받고 예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희들 국비를 따오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은 도전을 하고 나오는,
○이상인 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집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도 알아야죠.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집행을 하고, 우리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경상대학 바이오항노화의학연구센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국가 산하 대학 평가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 도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있습니다.
바이오항노화의과학연구센터 지원사업의 현재 연구 결과물은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논문 70편, 즉 SCI 급입니다.
여기에 70편을 발표를 했고요.
특허출원하고 등록 4건, 석박사 인력 양성 8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정 대학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적절하게 하는 대학도 있지만 변칙이라든지 이해 못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받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 안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한숨만 쉬지 마시고 도민의 혈세가 집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이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 재정이 많이 집행이 되는 사업이라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학술지에 실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제는 챙겨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정부에 그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여해서 평가라든지 성과 부분을 확인하고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상인 위원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모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30년 동안 우리 도청에서 간섭을 안 하고 지도·감독을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본 위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질의를 하니까 인정을 했어요.
직무유기거든요, 사실은.
또 만의 하나,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유사한 걱정거리가 언론보도라든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상인 위원 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될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고, 우리 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이상인 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챙기겠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5개년 사업인데 한번 결정되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 평가해서 줄일 부분 줄이고 안 줄일 부분은 안 줄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까 과장 답변 중에 다음부터 공모사업 부분이라도, 당장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도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을 넣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질의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그동안의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를 보면,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업 산업화 지원사업,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사업, 유사 사업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기술 개발 단계를 보통 TRL,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보통 9단계로 나누는데 최초가 연구하는 기초 연구단계고 두 번째가 실험하고, 세 번째가 시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상용화, 사업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천연물은 앞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구해서 실험해서 시제품 만드는 정도의 단계가 천연물 관련으로 보시면 되고, 뒤에 상용화, 사업화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래 선도기술 지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 매년 5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3억5,000만원으로 전부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라든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1페이지, 52페이지 자료를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이중성을 가지는 것보다 단일화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은 변할 수가 있고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시행조직, 경남테크노파크가 시행 주체인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적화시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경남 도민의 미래 먹거리, 또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큰 사업이거든요.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했던, 1~2년 됐던 사업이든 집중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부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위원님에 비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의 식견을 가져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우려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면 진짜 잘했다, 그러면 많은 관심과, 사업 성과가 나면 탄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동력이 생기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왕충식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4페이지,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저희도 항노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하고 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접목해 보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추가해서 내년도에 웰니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8년 올해 2,0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올해 2,000만원 가지고 외국인 대학생 SNS 기자단하고 이전 공공기관, 시·군 관계자, 항노화 웰니스 서비스 업종 관계자, 이분들을 모아서 사천에 있는 리조트에서 프로그램을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5점 만점 기준으로 4.51점인데, 만족도는 해양 웰니스가 앞으로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수탁한 기관이 항노화주식회사겠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인터넷에 웰니스 해서 쳐도 안 나옵니다.
홍보를 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설명회 개최하고 밥 먹고 재워 주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설명하고 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고 시범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인터넷에 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인터넷 언론, 신문기사는 장황하게 나오는데, 기자단 사람들 이만큼 해서 운영을 해서 2,000만원 썼던 내용들이 뭔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고요.
○성동은 위원 아니, 가시적이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홍보하자고 우리가 와서 밥 먹고 재워주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SNS에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게 홍보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 운영 차원으로 보시면, 시범 운영해서 해양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괜찮을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모집은 주식회사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외국인 대학생 이 부분하고 이전 공공기관, 항노화 웰니스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하고 그 부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양 치유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스킨케어 웰이라고 프로그램을 접목, 피부 건강, 요가하고 해양치유, 약초차 테라피, 항노화 제품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시범 운영을 해 봤던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범으로 해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2,000만원 들여서 했던 사업들 시범 하고 설명회 하고 했던 것들은 보도자료 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보도자료는 안 나가고요.
○성동은 위원 언론에 보도자료가 안 나갔으니까 안 나왔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성동은 위원 이것 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 결과물은 다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결과물을 본인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야지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 하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괄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가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신용곤 위원 12월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신용곤 위원 그때 만들 때 항노화산업을 추진하는 목표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항노화산업과를 만들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마는, 그 당시에 항노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기본 법률도 없는 상태고 해당 중앙부처의 카운터파트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항노화 산업, 예를 들자면 아직 주무부처나 법률이 없지만 항노화 산업이라는 틈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남도가 선점해서 치고 나가면 중앙부처로부터 괜찮은 사업도 공모를 받아서 따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항노화 산업을 관에서 안 하고 현재 민에서 항노화 산업 하는 데는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현재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하면 항노화 산업이라고 분류된 게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약품, 뷰티, 건강 이런 업종들을 모아서 항노화 산업으로 묶어서 우리 도내 3,00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아닙니다.
다른 도에 일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도부터 예산 투입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7억원, 올해 편성된 예산이 127억원,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난 게 크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 예산에 투입된 대부분, 한 90%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가 매칭되어서 쓰여진 사업,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가 돈이나 지방 돈이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을 2014년도부터 4년 동안 예산 투입을 했는데 그게 뚜렷한 성과를 내거나 실적이 나오거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들, 예를 들면 IP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의과학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성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중화가 되어서 국민들이 항노화 산업으로 쓸 수 있는 물품들이 대량생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적만 나온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서 앞으로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괜찮은 기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도에 이익이 돌아오고 항노화 산업이 우리 도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언제쯤 되면 그 시기가 도래하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결국은 항노화 기업이 잘돼야 우리 도가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IP 산업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천연원물 미래 선도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결국 영세한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한테 일정 부분 기업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좋은 제품, 일부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신용곤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되면 그런 제품이 단계에 올라가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리고 제가 장담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시일이, 예를 들면 좋은 의약품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수 년,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서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예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성과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예산을 쓰고, 만날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간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정말 항노화 산업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항노화 산업으로 만들어갈까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방금 신용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덧붙이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항노화 관련해서는 보이는 성과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낭비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지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도민을 설득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특별히 성과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진행하면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보하는 이게 집중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니더라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끈기 있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데 낭비되느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대부분 다 연구 사업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의 하나라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동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
미래의 산업이라고 본다면 미래의 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또는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을 끈기 있게 성과를 낼 때까지 가지고 가서 이 사업이 괜찮네, 우리 이 사업에 힘을 쏟아 봐야 되겠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그때까지가 정말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비록 미미한 성과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성과를 홍보하는 것, 이쪽에 초점을 맞춰 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인 만큼 정책 질의보다는 예산 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방항노화산업과보다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자본금 4억9,9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3월,
○남택욱 위원 2017년 3월부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개 군이 출자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경남도와 4개 군,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해서 만든 공기업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남택욱 위원 자본금이 5억원 정도 되네요.
현재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제가 금년 3월에 임시 대표이사로,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제가 금년 3월에 임시 대표이사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자본금이 2억1,300만원이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2억1,300만원.
그러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 2억7,000~2억8,000만원 정도 잠식되었는데 11월 말 현재로 자본금은 4억원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택욱 위원 현재 11월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11월 말 현재로.
그래서 현재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식회사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보통 회사를 하나 만들고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데 대개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공기업 형태로 출발해서, 물론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만,
○남택욱 위원 몇 명이 파견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7명이 파견되고, 총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총 직원은 임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3명이 민간인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제가 임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저를 빼고는 민간인 2명이 있습니다만,
○남택욱 위원 2명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 아시죠,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바꿔야 된다, 그죠?
민간이 많아야 되고 행정에서 파견 공무원이 적어야 되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주식회사 형태의 올바른 직원 구성 요건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앞으로 주식회사의 경영 상황을 봐 가면서 수익 구조, 경영 상태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공무원의 파견인력을 줄이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 시점은 경영 상황의 정도를 봐 가면서 적정하게 안배가 돼야만 주식회사가 튼튼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1월 현재 시점에 4억원 정도 자본금이 회복되었다, 앞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신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기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체험형으로 경남 서부권의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최근에 베네피아몰이라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휴가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상품을 입점하는, 그렇게 했고요.
○남택욱 위원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난다고 보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대개 생산성본부나 서울에 대행업체가 이것을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식회사가 일정 부분 커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본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웰니스 프로그램 이외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연구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연구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웰니스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베네피아몰에 등재를 해서 실제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남택욱 위원 몇 가지 사업이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총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상당히 수익이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외 다른 사업들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주로 크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여행상품, 그다음 직장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그다음에 교육,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발급하는 인력양성교육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외 용역사업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용역이 연구 용역,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 용역도 돈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용역 관련해서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연구 용역이 사실상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보다는 훨씬 더 이윤이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연구 용역의 대부분 품셈이 인건비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식회사 두 명의 민간인 전문요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남택욱 위원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충분히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는...
○남택욱 위원 좀 적자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적자인데, 이걸 잘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남한방항노화 주식회사가 과연 우리 경남에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계속 적자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앞으로 전망이 향후 아주 투명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잘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3월 정도만 했어도 이 주식회사가 상당히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월부터 조금 경영혁신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화로 하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이게 행정에서 하다 보면 경영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인력 구성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경영컨설팅을 받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되고, 항노화 주식회사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적자일 것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늬만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수익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기업 형태를 띠지만 수익성도 동반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최소한의 현상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공성이 일부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남택욱 위원 좀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주식회사가 적자에 허덕이지 않는, 정말 우리 경남도가 출자한 주식회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맡은 업무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어떤 말씀이신지?
○김윤철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지금 무궁한 성장동력을 가지고 탄력을 붙여야 될 시점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서부경남 합천·거창·함양·산청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1억원씩 출자를 해서 직원 파견해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사업 출자했던 5억원을 까먹고 들어가겠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켜 봐 주시면 흑자를 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노화 사업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생활 전반이 항노화입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기호식품, 체질에 맞는 음식 다 그게 항노화고, 한방, 산삼, 또 우리 휴양림 그게 다 항노화사업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앞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가능성 있는 사업이 항노화 사업이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한방항노화산업과에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많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이 저희들 예산에 오지 않고 국가가 바로 그 사업비를 사업체에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국가가 주도를 하는 사업...
○김윤철 위원 국가에서 주도해서 어떤 기반을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왜 합천은 빠졌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 질의에 합천·거창·함양·산청에서 도하고 1억원씩 투자해서 5억원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한방항노화산업과에는 합천 얘기는 전혀 없네요?
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거함산은 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사실 추진이 돼 왔고요.
2014년 3월에 국토부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합천군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4년은 참여 안 했지만 2017년도는 출발할 때 참여를 했잖아요.
이 지적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었고 또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도 했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제 질의했던 부분이나 질타했던 부분을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피 관계도 이야기를 했고, 또 황강에 항노화길 해서 조성 준비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오도산휴양림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2019년도에는 합천에서 하는 사업이 올라오면 적용하겠다 했잖아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거창·함양·산청에는 항노화과가 있고 합천에는 농촌활력과,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돼 있고 그래서 합천에서도 항노화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서 매치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이 부분 거함산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합천군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군을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합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공모 신청한 것 없습니까?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윤철 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1억원씩 해서 이렇게 해 놨으면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발을 담글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주식회사하고 합천군에서 뭔가 체험지구를 조성하고 항노화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윤철 위원 물론 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했으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째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발을 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아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위원님,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셔서, 우리 위원회 예산 설명하러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함양 현장에 직접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질타를 많이 당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성공리 하려면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예산이나 이런 부분 설명할 때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함양에서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장님실에 팸플릿 만들어 왔잖아요.
함양산삼의 우수성, 게르마늄, 맥을 짚어서 한다.
그런 게 얼마나 좋은 팸플릿입니까.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보실 때 자신감 있게, 앞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은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좀 더 배워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방항노화산업과에 지원을 잘 해서 빠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78페이지 함양 천년의 숲 임산물 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2018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을 항노화한방산업과로 관리 감독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사업비가 대개발과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사업이니까, 처음에 대개발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권을 한방항노화산업과로 주시면, 지금 항노화테마원이라는 게 사실은 한방항노화과하고 매치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황보길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함양엑스포라든지 이런 걸 연계했을 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한방항노화과에 우리 생명공학과 출신들이나 의학계통 전공하신 분들 안 계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 계십니다.
○위원장 강민국 어떻게 되시죠?
거의 다 행정적이 계시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행정직, 토목직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항노화바이오산업이라든지 바이오항노화, 각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명공학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전공하신 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인적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 하고 나면 또 한 번 직렬별 직원 배치에 대해서, 그쪽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전공 직렬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흘려듣지 마시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산서 424페이지 과장님,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지원사업 이것은 뭐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게 고성군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위원장 강민국 고성?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고성입니다.
자란섬에 그게 해수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위원장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지원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한방항노화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속기사
이지은 김희경 임신영
강지원 김지현 이혜진
유상호 손희재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