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1) 2018.12.05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관리기금(계속)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저희 소방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부터 27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6억5,900만원이며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종합상황실 등 3개 부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입니다.
다음 266쪽부터 276쪽까지 18개 소방서 총 세입예산은 7억6,900만원으로 증지수입 3,700만원, 과태료 수입 3억2,900만원, 지난해연도 수입 2,7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3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5억2,500만원이 증액된 2,57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소방행정과는 인건비 1,919억6,800만원과 279쪽 기본경비 7억9,300만원을, 280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4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방호구조과는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6,600만원을, 282쪽 예방안전과는 소방안전훈련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6,100만원과 기본경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119종합상황실은 기본경비 7,400만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119특수구조단은 기본경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20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의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400만원이 증액된 8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소방청사 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억2,900만원, 김해서부 및 밀양소방서, 진주 금산, 밀양 상동, 양산 상북119안전센터와 하동 옥종, 거창 웅양지역대의 신축 청사 사무 및 집기 비품 구입비 5억3,2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7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부터 32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2억2,200만원이 증액된 87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소방행정과는 소방안전교부세 206억900만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국고보조금 14억2,500만원과 2018년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세입분 순세계잉여금 3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42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4쪽 방호구조과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2,700만원과 119구급대 지원 등 기금 11억200만원을, 예방안전과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국고보조금 19억3,400만원을, 119종합상황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응급의료기금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터 326쪽까지 진주소방서 등 8개 소방서는 이자 및 기타 수입과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환급 등으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40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2,200만원이 증액된 83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에 13억6,400만원과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180억5,100만원을, 329쪽 소방조직·인력 관리에 111억900만원, 332쪽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에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방호구조과는 초기화재 진압 능력 향상에 6억5,500만원을, 335쪽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에 26억200만원과 337쪽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사업에 4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예방안전과는 안전문화 생활정착에 59억6,300만원과 342쪽 화재조사 전문화에 2억300만원, 343쪽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정보 통신망 구축 사업에 56억7,100만원을, 346쪽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119특수구조단은 특수구조단 운영에 6억800만원과 349쪽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405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 총 예산은 전년보다 33억3,600만원이 증액된 222억6,2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진주 금산, 밀양 상동, 양산 상북119안전센터와 거창 웅양지역대 등 신축 공사비 79억2,100만원과 김해동부 동상, 김해서부 율하, 창녕 영산, 합천 북부119안전센터와 통영 욕지지역대 등 청사 신축 설계비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과 내년도에도 소방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과장 등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방행정과와 시·군 소방서를 포함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과 18개 소방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2,726억원 대비 5.05%인 137억7,900만원이 증가한 2,864억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75억6,600만원이 증액된 2,47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인건비 국비 6억5,900만원, 소방공무원 인력 운영비로 1,919억6,800만원, 2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7억9,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4,300만원, 국내여비 6,300만원, 업무추진비 4,6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7,900만원,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비로 1억6,100만원, 280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2,200만원, 신규직원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1억6,100만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535억원, 도비 전출금 6억6,900만원 등 총 54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8,600만원이 감액된 38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5억2,600만원, 여비 7억7,1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국내여비 1,3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교육훈련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에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5,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8,000만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에 52억7,9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사업에 현장 중장비 임차료 1,100만원,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6,700만원, 기존 직원 개인안전장비 5억4,600만원, 신규 직원 개인안전장비 16억6,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 사업 39억원을 편성하였고, 329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 52억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지 보강 11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1,200만원, 창원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1,7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8억8,600만원,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 연수비 2,000만원, 330페이지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3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탐방에 8,000만원, 소방인력 관리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5억2,600만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5억200만원, 소방조직 관리에 소방의 날 행사 1,200만원, 소방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9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2억3,100만원,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3,600만원,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331페이지입니다.
방호활동비 구조구급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71억2,200만원,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억7,100만원, 332페이지입니다.
보건안전복지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억7,800만원, 창원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2,300만원,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에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청사 시설 확충 개선 사업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증축으로 밀양소방서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공사비 등 41억500만원, 333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으로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및 청사 환경개선 8억7,200만원,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 1억1,9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3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내 21개 소방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8개 소방서는 전년 261억7,100만원 대비 19.26%인 50억4,100만원이 증액된 31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 서가 공통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회계별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부터 32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0억2,9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73억8,800만원, 김해서부, 밀양소방서 등 신 청사 사무집기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5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405쪽까지 소방서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개 소방서 450개대 1만여명의 의용여성소방대 활동지원비 38억3,800만원, 화재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현장활동장비 구입 6억3,400만원, 소방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보수 사업에 5억300만원, 안전센터, 지역대 신·증축 사업으로 총 8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진주서 금산센터 공사비 17억원, 통영 욕지지역대 신축 설계비 4,200만원, 김해동부 동상센터 설계비 1억3,000만원, 김해서부 율하센터 신축 설계비 1억3,000만원, 밀양 상동센터 공사비 19억4,000만원, 양산 상북센터 공사비 25억3,500만원, 창녕 영산센터 신축 설계비 1억100만원, 고성 여직원 전용공간 증축 등 3억300만원, 거창 웅양지역대 공사비 17억500만원, 합천 북부센터 신축 설계비 1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13만원 감액된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국내여비 2,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노후 사무 집기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 단위 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6,000만원이 감액된 7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화재 진압 능력 향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 능력 향상 예산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3,0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에 5,400만원 등 지원 경비 1억원과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복 등 5종의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훈련시설 보강 사업으로 13개 청사 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사업으로 2개 관서에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 능력 향상 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1,7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와 소방활동 손실 보상금을 포함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으로 8억원이 감액된 26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19억원, 재난대비 현장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운영비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119구조대 훈련 및 현장활동 소모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700만원, 구조구급대상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시스템 8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지휘텐트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구매에 1억원,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구매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선수 여비에 2,5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800만원,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팀 전술 훈련 구조물 4세트 구매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물품 구입에 5,400만원과 발대식 개최 등 일반운영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600만원과 활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 보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 경비로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시민산악구조 봉사대 운영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 워크숍 운영 등 행사 운영비 2,300만원과 구조구급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예산으로 9억7,600만원이 감액된 4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 구급장비 보강 예산 18억원, 노후 구급차 19대 교체를 위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구매에 20억9,000만원, 감염관리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감염관리실 2개소 설치에 필요한 장비세척기 등 11종 장비 구매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급대원 폭행 안전장비 안전모나 조끼 등 구매에 1억5,800만원, 응급의료소 운영 도상훈련 키트 4세트 구매에 3,000만원, 노후 119구급함 12개소 교체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위한 보상금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운영 경비에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감염관리실 운영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300만원과 구조구급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400만원,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1억7,8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6,100만원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1억3,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8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2018년 12억4,900만원보다 53억600만원이 증액된 65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사업에 총 59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은 소방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약 6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8,700만원은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 6,800만원, 기동점검담당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 경비 2,200만원은 사무관리비 1,4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 2억600만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119소방동요대회 등 어린이 행사 운영에 9,000만원이며, 국내여비 1,000만원, 가로변 비상소화기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비 1,300만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화재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49억7,1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6억5,100만원, 차량, PC 임차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9,300만원, 조사에 참여하는 재직자 출장여비 3억1,800만원, 창원시 경상보조금으로 5억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실태조사 6억6,900만원은 전기 기술인 점검 참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4,500만원, 실태조사반 국내여비 6,200만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재료비 1억9,500만원, 창원시 경상보조금 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에 총 2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장비 구입 1억5,300만원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 화재조사장비 구입 3,8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5,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7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출석 여비 지급을 위한 배상금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총 3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보강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바닥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 시설비에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청사관리 1억8,7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억1,700만원, 청사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000만원, 국내여비 및 재료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1억3,400만원은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8,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원이며,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된 6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 및 여비 등 기본경비 7,500만원, 전환공무직 인건비 9,780만원 등 1억7,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편성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24억2,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5억2,200만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4억3,600만원, 소방지령망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에 2억800만원, 119출동 도민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3억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1억9,500만원, IOT 즉 사물인터넷 데이터 신고 기능 고도화 사업에 3억원, 소방관서 행정 업무용 IP 전화기 구입에 5,200만원, 신설 소방관서 정보 통신 시설 구축에 1억4,000만원, 신규 소방 차량 재난 영상 카메라 설치에 4,8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 및 배터리 교체에 1억1,900만원, 소방 모바일 원격 유지 보수 솔루션 도입에 5,500만원, 정보 보안 업무 관리 솔루션 도입에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무선 통신 시설 보강 사업으로 소방 무선 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4억3,000만원, 무선 중계 시설 보강에 4억2,800만원 등 전체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 정보 네트워크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서 국가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정보 통신망 운영 지원 사업으로 무선 중계소 임차료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억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억9,200만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7,500만원 등 2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대한 사무관리비 7,700만원 및 국내여비 3,4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구급 상황 관리사 인건비 3억7,000만원, 시·군 복지관 심폐소생술 연습 세트 보급에 4,400만원 등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위하여 의료지도의사 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2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200만원 증액된 19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에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취사 인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600만원, 특수 구조단 일반운영비에 6,8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현장 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특수 구조단 구조 장비 보강에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 구조단 운영 경비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직원 숙소 임차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예산으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항공기 보험, 유류 및 부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7억300만원, 구급대 소모품 구입 재료비300만원, 소방 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비에 2,800만원, 협소한 사무 공간 개선을 위한 항공대 증축 시설비 4억7,000만원,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경비 예산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증축에 따른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제해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쟁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주요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119구급대 응급 처치 소모품 구입 내용해 놓은 거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역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일선 소방 행정을 맡고 계시는 서장님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요새 날씨도 춥고 한데 화재 사고는 안 납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루에 보통 10건 정도 내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김해 쪽하고 양산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김해, 양산에 많이,
○소방본부장 김성곤 아무래도 소방 대상물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고, 또 그 외에 특정 소방 대상물도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양산과 김해가 화재 발생 빈도가 많은 원인 분석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순찰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것은 예산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진주, 양산, 김해, 이런 쪽에 좀 더 소방력을 보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이라든지 이런 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강민국 아닙니다.
자료 요구,
앞서 이상인 위원님, 그럼 빈번하게 화재 발생하는 그런 부분 자료 요구하신다는 거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군 소방서 소관을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이 총괄 답변하고, 사안에 따라 시·군 소방서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요 사업별 조서 3페이지와 6페이지에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 교체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시·군 소방서를 먼저 하신다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위원장 강민국 아니 시·군 소방서 다음에 소방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이상인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시·군 소방서.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274페이지에 함양소방서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올해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200만원이나 과태료 수입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상물 조사를 아마 샘플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상이나 10% 내지로 했는데, 세종병원 화재 이후에 주요 대상물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해서 소방법 위반 관련 과태료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황보길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함양군이라는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군 단위도 아닌데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함양에 그렇게 과태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총괄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관할에 따라서는 서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서장의 의견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양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올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 안전 특별 조사에 의해서 올해 점검을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적 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 전체 평균이 60%정도 되는데, 저희 함양 같은 경우는 70%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사자들의 검사 능력이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올해는 전문 합동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직도 포함이 되고, 보조도 있고, 그리고 전문팀이, 또 시간도 예전에는 짧게 짧게 했는데 지금은 검사 시간에 한 건물 당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300만원 잡으셨는데, 최종 연말까지 가면 수입이, 최종 결산을 하면 수입이 얼마 됩니까?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황보길 위원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1,000만원이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올해 과태료,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일선 소방서장님, 여기까지 아침에 일찍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서장님들 얼굴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선 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본부에서 조합을 해서 우리 도청 예산담당관에게 넘기고 이렇게 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도청의 다른 과보다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선 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리 본부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커트를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특별한 것보다는 청사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 서의 센터, 지역에, 다 포함하고 있는,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는 도 본청 재정이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해서 다른 국에는 보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소방에는 거치다 보면 여기서 10%, 여기서 30%, 이렇게 되면 40%가 삭감이 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장님들이 일선 서에서 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충족을 못 한다 이 말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본부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소방서 같은 경우에서는 20% 가까이 늘어서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하면 올해 예산에 김해 서부와 밀양소방서 청사 준공 관련해서 약 80억원 예산이 잡혔다가 내년 초 상반기에 다 준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그 부분을 나머지 서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로운 신·증축과 환경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본부에서 배려는 많이 하고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최대한 소방서의 입장을 들어서 그 의견을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올 상반기에 소방용 청사, 도내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청사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본부에서, 행정과장님께서 일선 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청 예산기획실하고 중간 역할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통영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통영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황보길 위원 욕지 119지역대 신축 공사 설계를 내년에 들어갈 거죠, 예산이 확보되면?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제가 현재 설계 단계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설계 나와서 지역대가 신설이 되면 사실은 소방정 같은 것도 욕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아, 소방정 배치와 관련?
○황보길 위원 예, 배치가.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황보길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실 때에 설계 내용에 지적될 점에는 직원 숙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소방정이 배치되었을 때 직원들이 그 숙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숙소라든지 직원 내부 시설이 차질이 없도록 넉넉하게 설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1차적으로 욕지 지역대에 우선적으로 근무할 직원에 대해서 숙소를 먼저 확보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정이라든지 긴급 피항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대비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출동 사항을 보니까 거의 욕지 쪽이더라고요, 소방정이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역대가, 거기가 발족이 되면 소방정도 욕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출동을 하면 오다가 매물도를 들를 수도 있고, 훨씬 출동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접안 시설 이런 것도 미리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어촌계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지역대 신설과 발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계해서, 설계를 빠듯하게 해서, 욕지 근무하실 분만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가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넉넉하게 설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과장님.
소방서마다 보면 일반운영경비가 전부 감액이 다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긴축 예산을 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운영비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전체적으로 약5%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감액이 되었고, 그 부분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일선 소방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에서도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부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구조인데, 18개 시·군의 서장님이 올라와 계시니까 바로 여기서 해도 됩니까?
소대 피복 관련.
○위원장대리 남택욱 나중에 끝나고,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아, 시·군 소방서.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2019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지방비 재원 분담에 대한 검토와 향후 소방본부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전문 상담사가 소방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전국 4만8,000여명의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남은 총 대상 2,822명이 되어 1억2,3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집단·개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 재원 부담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국고 사업으로만 하던 이 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소방청에서 일정 규모 사업 권역을 설정해서 각 시·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소방청에서 계약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영 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되며, 전 소방 공무원과 소방서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전체가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상담은 권역별로 상담사 3명을 분산 배치한 다음에 방문 상담하며, 관리가 필요한 직원은 교육과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에 노력하고,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심층 상담과 전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직원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소방차량 교체 및 현대화 사업, 소방차량 구입 방법, 구입 일정 등 향후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현대화 사업은 도비 52억7,900만원으로 12종 4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구입 방법은 조달청을 통하되, 공개경쟁, 제3자 단가 계약 등을 통해서 구매를 추진하며 구입 일정은 내년도 1월 소방차량 규격서 작성 및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으로 규격제안서 평가 후 회계과에 구매 의뢰하고, 5월, 10월 중에 전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노후 소방차 교체, 그리고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입 방법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 이것은 제3자 단가로 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3자 단가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고 아니면 특수차량인 고가차나 굴절차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라든지를 통해서,
○이상인 위원 소방차 제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종별로 복수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많이 하는 소방차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우리나라에 한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그러면 8개 업체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차량을 많이 구매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능을 보고 하는 거죠.
메이커도 좋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용하는 데 조작이라든지 성능이 우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데 우리가 화재 진압이나 특수용으로 제작하는 차량은 발주 부서에서 성능 규격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이, 특정 업체의 품질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상인 위원 그게 조달 방법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은 하기 이전에 교체나 보강할 차량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먼저 조사를 하고, 전국에 있는 업체에 대한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 성능을 제시를 해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재 소방본부에서 어떤 업체 소방차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데 매년 경과되는 내구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펌프차나 화학차, 굴절차, 고가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에 대해서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펌프차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은 차가 펌프차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펌프차.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상인 위원 펌프차가 어느 메이커를 많이 구매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펌프차를 매년 구매를 하는데 메이커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규격서를 조달청에 올리면 펌프차 제작이 가능한 업체 다수가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상담을 해서 그 업체가 입찰에 당첨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세세하게 그 업체명을 모릅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노후 소방차라든지 신규 소방 관련 장비를 구입할 때 투명하게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방적으로, 나중에 구급차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건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투명하게 하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이런 장비 구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다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타성에 젖은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월에 담당 회계부서에 의뢰해서 9월 중에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9월, 10월 중에 완성품을 배치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상인 위원 구매를 하면, 지금 노후 소방차 교체가 보니까 굴절 사다리차 해서 화학차까지 해서 각 소방서에 배치를 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장비가 부족한 소방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규칙에 따라서 파악해 보면 소방차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개인 안전장비도 2015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온 이후에는 100%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각 소방서에 배치를 하면 추가로 배치할 장비들이라든지 소방서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차량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A라는 소방서에 장비가 몇 개, 몇 개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서 필요하구나 해서 하면 안 되고, 인구의 증가라든지 도시의 발전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해서 장비를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고 터지고 나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잖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소방력 기준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별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대상물 수, 인구 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서별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메이커마다 소방차량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조금 납니다.
가격 경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인 위원 예산을 52억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성능은 우수하되 구입 단가는 저렴한 메이커를 구매를 해야 다른 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어떻게 구매를 했습니까?
메이커 몰라요?
올해 구매한 소방차 있습니까?
소방장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펌프차는 광림, 우리특장,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구급차도 있고 업체마다 굴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고가차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요청하면 저희가 제안한 제안서에 맞는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전에 CECO에서 안전박람회, 과장님 오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박람회를 가보니까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페이퍼 자료, 종이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물도 한번 보시고, 그런 안전박람회를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상인 위원 그냥 인터넷상이나, 자료만 보고 하지 말고 신기술이 되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소방행정이 현대화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는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대구에 있는 소방엑스포에 가면 장비 전시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들 경량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제가 가서 그 물건들을 추가로 확인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장비 사진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펌프차는 이런 모델이다, 그냥 자료만 보지 말고 그래도 실물도 보고 어떻게 생겼다,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차종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동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조달청 구매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비 교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장비별로, 화재 현장에서는 공기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 10년까지 가고요.
○이상인 위원 10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다음에 방화복은 3년, 그다음 랜턴 같은 경우 3년, 이렇게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장비 구입비도 상당하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입니까?
개인 장비 구입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개인 안전장비 구입은 33억원 됩니다.
○이상인 위원 33억원요?
아닌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도비 22억원과,
○이상인 위원 아니, 토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토탈 33억원입니다.
개인 안전장비죠.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하면 사진이라든지 실물이 있으면 특정된 몇 가지라도 이런 장비라고, 예산 다룰 때는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냥 이렇게 자료만 갖고 이게 무슨 장비인고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심의할 때도 보여주고, 이런 장비를 우리가 몇 개를 구입할 겁니다, 단가는 얼마입니다, 메이커는 어떻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이상인 위원 사진도 보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세트가 있다.
그러면 메이커 몇 개인데 우리가 특정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좋다더라,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 이야기도 해 주고 구입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해 주셔야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개인 장비는 품질을 보면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고급 있고 보통, 뭐 이렇게 하는데 구매를 할 때는 최고의 고품질로 구매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또 직원이 제일 선호하는 장비들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선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해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하고 비교를 안 하고 구매하는 대로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메이커를 우리가 특정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느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가 구매하기 이전에 사용 부서, 도내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선호도를 받아서 그 선호도 결과에 따라서 구매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하는데 3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방금 질의했지만 관련 자료라든지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구매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도 위원님 모시고 소방관서에 가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일선 소방서에 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할 때는 사진이나 실물이나 다 갖고 오면 힘드니까 특정한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고가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다고 보여주면 안 좋겠나.
일선 소방서에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들은 현지 방문할 때 보기는 봤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틈틈이 위원님들 모시고 소방관서나 가서 보실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장비에 대해서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소방공무원들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니까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좋은 장비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고, 또 예산도 필요한 것은 집행하더라도 절약할 예산이 있으면 절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일선 소방서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뻔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소방서장들이 오기가 가까운 거리도 있고 먼 거리도 있는데 서장님들 계실 때 이야기하면 좀 더 분위기도 괜찮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죠?
발언권을 드리면 좋겠는데, 올라와서 금방 이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다음부터, 잘 아시겠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에 교체될 차량에 대한 키로수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키로수라고 하는 게 결국 훈련 아니면 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기간으로 하지 키로수는 실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8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차량별 8년에서 12년까지,
○이종호 위원 11년 아닙니까, 혹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우리가 키로수를 보는 것은 어느 차냐 하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까지 감안을 해서 차량 교체를 한다든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량이라는 게 보면 만약에 똑같은 차가 5대가 있어도 결함이 있어서 안 타는 차량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은 가면 항상 브레이크가 좀 밀리고, 그러면 그 차를 잘 안 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키로수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짧게 할게요.
사용 기간하고 교체되는 차량 키로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입니다.
소방차량을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예산 배정 때문에 소방교부세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도에서 나오는 것하고 때문에 자료가 나누어져 있어요, 장비도 그렇고.
개인 장구도 그렇고.
그래서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총 보유대수가 몇 개인데 교체가 몇 개고 신규로 들어가는 게 몇 개고 이렇게 자료가, 장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 중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1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지출 예산에.
종전에 없던 항목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산서 279페이지에 있는,
○송오성 위원 예, 279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성과상여금은 내년도에 9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오성 위원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6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송오성 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작년, 올해, 우리가 소방현장 인력 충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400명이 증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심신안정실 5개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데 공간만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실제로 심신안정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심신안정 관련해서는 예산서 333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정실 설치 관련해서는 1억7,200만원으로 5군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안정실 물품구입비로 1억1,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섯 군데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다섯 군데는 어쨌든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채우는 기구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 외에 기존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신안정실이.
그쪽에 보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따로 잡은 것은 아니고, 기존 19개소에 안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1억1,900만원 가지고 일부는 보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새롭게 설치하는 안정실의 물품을 구입합니다.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화재장비, 화재 현장에 중장비 임차료라고 예산서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1,3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170만원인데 화재 현장에 중장비를 임차를 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 우리 대원들의 힘만으로는 화재 진압에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조 현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덤프 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활용해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장비 임차료 예산은 본부에 편성해 두고, 서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 관련해서 임차료를 쓴다고 하면,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정기검진,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서 9,4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신용곤 위원 감액되었는데, 신규 소방사가 자료에 보니까 154명이 올해 새로 들어오는데, 인원은 154명 늘어나는데 건강검진 비용은 감액하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하고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내년도 같으면 2019년도 홀수 연도가 됩니다.
홀수 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건강검진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건강검진 외에 필요한 MRI만 내년에 촬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MRI 비용만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곤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현재 이 공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전체험관은 전시시설과 기존 건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11월 31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2020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 이렇게 되어서 준공이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연말에 설계가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아마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소방교부세 30억원, 도비를 확보 못 하셨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도비는 29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2020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보길 위원 도비도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가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거기에 이어서 후생복지시설도 보면, 이것도 역시 체험관하고 같이 준공이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설계비 내년에 확보해서 언제까지 납품받을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은 체험시설, 별도로 직원 관련 시설인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24억원 정도를 내년 추경에 납부를 해서 하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황보길 위원 후생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소방 차량이나 장비, 청사 환경 개선에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장비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확 달라진 도정이라 그러는데 조금 중앙에서 소방교부세를 받아 와서 지켜낼 수 있도록 소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도 행안부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청사환경 개선에는 안전교부세가 집행이 되는데,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관서 설치에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개인장비나 차량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비만 올라와 있고 시설비는 24억원이 2020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절반이라도 확보 안 하면 첫 삽을 못 들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첫 삽을 떠 가지고, 안전체험관 건립과 후생복지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제출 아직 안 되었지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보시면 대회비가 거의 다 삭감되어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이 부분은, 올해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일부 반영된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8,000만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개인훈련으로 체력단련을 해 왔는데, 청에서 팀 단위 전술훈련을 개발해 가지고 매뉴얼을 보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려면 구조물을 구입해서 배치해서 구조대원들이 5인 1조로 해서 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8페이지 구급함 교체하고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기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은 구급차, 내년 같은 경우 19대 교체하는 부분하고 지도의사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 그 두 가지 항목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50%, 도비 50%,
○손덕상 위원 거기 안에 장비도 기금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차에 포함된 기본장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급함은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함은 도비로 열두 군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손덕상 위원 그것도 기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번에 재난기금,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것은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100개소를 인명구조함으로, 85개소를 바꾸고 15개는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소방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기금도 계속 놔두는 것보다 빨리 당겨서 소방 쪽으로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구급이나 이쪽은 응급의료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싶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사실 각 시·도에 응급의료기금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 제정되어서 생기고 나서부터는 응급의료기금이 소방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건복지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있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것은 응급의료기금이 아니고 재난기금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 기금을 소방이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돈은 모자라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래서 재난기금은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목에 맞지 않다고 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재난기금 쪽은 소방에 투입을 안 시키려는 게 일반 행정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로 모든, 이번에 앞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이런 것도 그 전에는 국비로 다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소방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또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4,000억원 정도 되고, 그것을 수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있다 보니까 국고보조라든지, 응급의료기금, 지금 또 그동안 재난기금 쪽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화재특별조사에 대한 기간제 운영 인건비 이런 쪽만 일부 행안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에만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거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소방에서 항목을 세분화 나누어서 거기에 관련되게끔 잘 만들어서 부족한 재원을 거기에서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재원을 더 필요한 부분에 쓰실 수 있도록, 기금은 지사님 권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재난기금은 관련부서와 저희도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예.
○이종호 위원 부위원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선 소방서장님들, 지금 질의를 할 건데 내용 자체가 같이 들으면 좋다 이런 뜻인데, 방호구조과다 보니까 가셔버렸는데, 어차피 올라오셨다가 내려가면 오전 업무도 애매하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듣는 것으로,
○위원장 강민국 그렇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이종호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강민국 가시라고?
○이종호 위원 아니, 일선 소방서장님이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와 가지고 금방 가신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부서에 관계없이 서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하면 더 좋은 내용인데 가셔버리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부서는 방호구조과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차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기타 예산을 할 때에는 오전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위원장 강민국 오전뿐만 아니라 업무 소관 되는 것은 서장님들 다 아셔야 되지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소대 피복 지급률은 퍼센티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피복 지급률이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종이 있는데 1인당 1개 이상씩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동복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안 하고 있고,
○이종호 위원 종류도 보니까 조끼도 두 가지가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현장활동용이 있고 봉사활동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동화, 신발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니까 예산안 334쪽에 보면 작년도에 1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이것은 교부세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4개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1억원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개인안전장비는 방화복만 10%대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동화라든지, 기동모, 기동마스크 해서 총 5종인데, 4종은 10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이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몇 군데 무작위로 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그렇고 알아봤는데.
신규대원에게 피복 지급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고, 대원들이 보면 소집수당을 못 받더라도 피복 지급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피복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8개 소방서에 2억6,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금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질의 드려 볼게요.
의소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의소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방금 앞에 답변처럼 금액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스포츠를 하면 축구 조기회에서 유니폼을 나누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만둘 때 유니폼 놔두고 갑니까?
가져가버린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신규 회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가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김성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지금 지급을 안 해 드리는 이유가 곧 의용소방대 피복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더라도 또 바뀌면 그러다 보니까, 바뀌면 신규 대원은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그럼 바뀌면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럼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옷을 다 바뀐 옷으로 교체를 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소방본부장 김성곤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만약 옷이 완전히 형태가 바뀐다고 했을 때 지금 의소대 지급된 옷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인원별로 바뀐 옷을 다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같이 입도록 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이종호 위원 형태가 바뀌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르고, 옷은 형태는 바뀌지만 예산이 크게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뀐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대원들이 옷을 제대로 지급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소집수당을 못 받더라도 옷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죠?
현장 의소대를 몇 군데 방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피복을 지급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그분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초와 사무감사 때에는 일선 소방서장님 배석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5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훈련시설 보강 했는데, 최근 3년간은 훈련시설 보강 사업을 안 했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밀양, 제천 화재 이후로 소방관서 자체에서 훈련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청사를 활용해서 방수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청사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상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강을 하고 시설도 추가를 해서,
○이상인 위원 대상 소방서가 전체로 하는 것은 여덟 군데, 시설 일부를 하는 데는 다섯 개 정도 되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향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열세 개 소방서에 설치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50%만 반영이 되어서 열세 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원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대원들이 평소 시간이 있을 때 훈련을 해서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현실을 요구하셨는데 안 해 주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도 교육훈련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대원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설치물을 좋은 제품으로 해서, 얼마 사용하지 않고 파손이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하게, 한 번 설치하면 오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할 때에도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대원들이.
○소방본부장 김성곤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왕성하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11대 도의회 의원님들은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도의원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도의회를 바라보는 소방본부하고 현재하고 다릅니다.
과장님들 많이 긴장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과 일선 소방서장님하고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들은 도민만 바라보는 것이지 공무원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도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구입을 하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19대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구입을 할 구급차가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차가 114대가 있습니다.
예비 구급차 7대 포함해서 114대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구입할 구급차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아닙니다.
구급차는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내년에 교체하는 구급차는 2013년도,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자료를 주시고, 향후 앞으로 5년간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5년 동안 교체한 비율, 그리고 구급차를 어느 소방서에 지원할 것인가, 각 소방서별로 구급차의 현황, 몇 년 되었고 내년에 교체를 하고 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는 것 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입단가, 어떻게 구입합니까?
조달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3자 단가로,
○이상인 위원 3자 단가는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구매방법인데, 두 군데 있다고 했지요, 우리나라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성우하고 오텍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2월에 품평회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그때 비율이 49:51이 나와서 30대 중에 15대씩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업체도 너무 적으니까 구매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구급차 안에 장착하는 내용물들이 업그레이드됩니까?
안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던 그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고 나름대로 품질이 고급화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제품의 어떤 사양까지 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급차, 응급차 아닙니까?
생명을 다루는 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선택사양이죠, 안에 내부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경남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구매할 때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선택사양을 주문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규격서를 제품별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다릅니까?
다른 시·도에서 구매하는 구급차하고,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 구매하는 구급차하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른 시·도에 구입하는 장비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저희 직원들, 구급대원들이 선호하는 장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차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그것만 보지 말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도에서 구급차를 구매하는 그런 선택사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물도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한다면 뭐합니까, 지금!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최선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르다고 질의했잖아요, 여태까지 타성에서 벗어나라.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수한 구급차를 구매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이런 답변하면 본 위원 그거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도 해당되고 예방안전과도 해당되고 특수구조단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 군데가 다 그러는데, 지금 구조장비 교체 보강, 응급처치 소모품, 전문장비 교육훈련장비, 특수구조단 구조장비, 이 부분들 예산이 전부 감액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구조장비 교체 보강에 2억,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2억1,000만원,
○신용곤 위원 예, 2억1,000만원 감액되고 했는데, 이 감액되면 장비 없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소방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고,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올해는 일부,
○신용곤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방호구조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특수구조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장비는 거의 보강이 다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쪽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실시된 청와대 화재안전특별TF팀의 화재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49억여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47개반 157명이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사항은 기본적으로 관계인 등이 스스로 자진 개선하게끔 유도함으로써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안전정보통합 플랫폼과 연계해서 소방활동 현장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관리정보, 건축 이력, 화재 이력 정보, 소방점검 정보 등을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시설 등으로 안전이 확보된 건물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고생하십니다.
○남택욱 위원 남택욱입니다.
예방안전과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예산서 9페이지 보면,
○남택욱 위원 67%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총 해서 38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남택욱 위원 아, 총 해서 380%, 엄청나게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구분 되겠습니까?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2019년도 예산이 68억원 정도인데, 국비 예산이 화재안전특별조사 19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비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나머지가 도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비하고 도비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력운영비도 좀 많이 올랐지요, 내년 예산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일반 예산에 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택욱 위원 예, 일반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도 1억3,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정부 시책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에 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이 반영,
○남택욱 위원 무기계약 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반영된, 기존에 계약직으로,
○남택욱 위원 몇 명이?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3명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1명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이 4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명이 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별히 3명을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남택욱 위원 아, 정부 시책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본경비 이것은 뭐에요, 기본경비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어느,
○남택욱 위원 감액 편성된, 1,200만원 정도 되네요.
원래 편성할 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남택욱 위원 1,193만6,000원이 감액됐네, 그죠?
내년 예산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99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 경비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반영하는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방안전과의 내년 예산은 인력운영비 3명에 대한 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9페이지 잠깐 살펴봅시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화 확산 지원에 관련해서 2억원이 편성됐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밑에 세부 내역을 보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운영에 9,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19소년단 운영, 119안전체험장 운영, 119소방동요대회,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언제부터 9,000만원이 계속해서 편성됐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행사운영비 9,000만원은 제가 작년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9,000만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택욱 위원 주로 행사 관련 경비인데 그럼 1년에 사업이 4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이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만 9,000만원 편성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고, 행사라는 것은 전시성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낭비성 요인이 많습니다, 행사 관련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행사라고 해서 이번에 박람회하는 식의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소방 안전 교육하고 연계가 되는,
○남택욱 위원 주로 어린이 관련 행사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학교에 가서 하는 행사라든지,
○남택욱 위원 찾아가는 체험 행사라든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소년단 체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소년단들이, 중앙 소방청에서 체험 캠프를 합동해서 운영합니다.
○남택욱 위원 거기 4개 정도 운영한다는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경비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이 행사 관련해서 참여를 좀 시키도록 하십시오.○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참석하실만한 성격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 소방동요대회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동요대회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하셔서 참여토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하면서 꼭,
○남택욱 위원 본부장님, 아시겠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가 알아가 9,000만원이 어디에 소요가 되고, 우리가 봄으로 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남택욱 위원 행사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9,0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까도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니 안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행사가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동요경연대회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경연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남택욱 위원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왔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꼭 좀 참석 좀 해 주시고,
○남택욱 위원 안전 문화 확산 지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1,000만원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이거는 꼭 안전 문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에서 사용하는,
○남택욱 위원 출장 경비입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국내여비로 사용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 경비에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네요. 주로 어떤 경비입니까?
출장 가면 숙박비도 있을 테고, 교통비도 있을 테고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일비하고 식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것도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가로변 비상 소화기 구입하고 실습용 소화기 구입 이런 것도 1,300만원이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고, 여러 가지 어린이 행사 실비 보상 이거는 뭡니까, 3,000만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안전 문화 확산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날 참여한 어린이 대상으로 실비를 보상하는 게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어디 위탁 기관에 안 맡기고.
어린이 동요라든지 행사 관련해서는 소방 관련 단체가 없나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니 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나는 효율성을 본다면 위탁을 기관에,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9,000만원이 들어가는 이거는 위탁을 어디 소방 관련 단체에 맡겨서 충분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런데 이 9,000만원이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위 행사라도, 네 가지로 나눈다 해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이게 18개 소방서에서 다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불조심 경연 대회를 하면 각 소방서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 팀을,
○남택욱 위원 각 소방서별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아니 소방서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 있는 팀들이 다 와서 경연대회를 하고,
○남택욱 위원 본부에 와 가지고.
본부에서 주최하는,
○소방본부장 김성곤 거기에서 1등을 하면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직접적으로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탁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고 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말씀 중에 119동요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제일 큰데 지금 한 5,2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다 합치면.
○남택욱 위원 일단 검토해 주세요, 본부장님.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거는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 이거는 창원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6,000만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죄송한데 몇 페이지,
○남택욱 위원 화재 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관련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희망의 집 건축 보급을 하는데,
○남택욱 위원 시·군 서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서에서 그런 대상이 생기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재 안전 특별 조사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49억7,000만원이 됐는데, 정말 일선에 계신 대다수의 소방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수고가 많으시고, 격려를 해 주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다뤄드리고 하는데, 이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참사나, 김해 원룸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이 예방안전과가 예방 안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 업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도민과 언론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필로티 실태 조사도 김해 화재 건하고 연계해서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방 안전을 조사를 해서 처분은 어떻게 하죠, 보통.
시·군으로 넘기나,
만약에 위배된 사항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방 관련 시설은 시정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전기, 가스 관련되는 기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도 됐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가 하지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산이 있는 지역의 의용소방대 있죠?
거창이나,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등등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구조를 가서, 사실 등산화조차 준비가 안 돼서 무릎이 다 깨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보고 받으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 안전화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의용소방대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서,
○위원장 강민국 특히 산악이 있는 지역에, 그 테마에, 지역에 맞게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에 맞춤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바다가 접해 있는 데는 바다가 접해 있는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장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산악이 있는 지역은 산악 지역에 맞는 장비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보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본부장님.
거창, 함양, 산청 산악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다친 분들도 많더라고, 구조 구급하다가.
그래서 그런 데는 등산화가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해양은 해양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 안전화 자체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화인데 아무래도 시중에 나오는 일반 등산화와는 무게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등산화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례를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그거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뒤늦게 화재 안전 특별 조사한다고 돈을 50억원씩 올리고 하는데, 그런 거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돈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기초 소방 시설 지원을 우리 도비로써, 도민의 혈세로써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급 방법은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전달하는 방법.○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나가서 실제로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 저소득층에 기초 소방 시설을 지원했습니까, 올해까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취약 계층에 나간 것은, 자료를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주시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선정은 시·군에 기초 수급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혹시 보급 후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가 보급한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를 사용해서 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보급해서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는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2018년도 것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보도된 게 한 66건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할 때 그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작동 방법을 늘 교육을 하죠?
소화기 같은 것은 못 하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기형 감지기기 때문에 감지기는 특별히,
○이상인 위원 그거는 달아놓으면 되는 거고, 소화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화기는 저희들이 개별 가구마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교육을 하지는 못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설치할 때, 지원할 때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3.3㎏ 같으면 이 정도 되겠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크기는 한 30㎝ 정도.
○이상인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보급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보급을 할 때에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법은 실제적으로 안 하고 핀 뽑고, 누르고 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해 줄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실제로 사용해 버리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상인 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일일이 세대별로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이·통장님들을 별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화재 없는 마을이라고 세부적으로 설치를,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가서 하고, 특히 화재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 몇 분을 해 가지고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화재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랫동안 우리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화기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동에 몇 개 우리가 보급을 했다, 그 전수 조사를 한번 이때쯤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통·반장들한테만 맡기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연도별로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쭉 관리하고 있는 것이 9만9,000개 정도 보급한 것으로 지금,
○이상인 위원 10년 됐네.
10년 됐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또 교체할 것도 있을 것이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일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이상인 위원 안 그러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6,8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자리에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어떤 데는 차상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시·군에서 협조가,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10년간의 자료는 필요 없지만 2, 3년 동안, 이걸 우리가 보급한 이후에 화재 확산을 막았다는 사례 같은 것도 있으면 해 주시고, 통·반장님들한테도, 통반장이 바뀌거든요, 임기가 되면.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한 번 했다고 그분들이 다 숙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의 현실을 좀 보고 정책을 펴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는 좀 빨리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명심하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화재가 발생하고 구조가 필요할 때 119를 우리 도민들이 빨리 접하는 부서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요새는 장난전화 같은 것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장난전화가 몇 년 전에 거의 줄어서 지금은 유선이나 핸드폰이 번호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주취자들이 전화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루에 한 몇 건씩 옵니까, 장난전화가.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장난전화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이상인 위원 대충,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3년 정도 해서 한 40여 건, 2017년도 19건, 2016년도에 84건 정도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장난전화가 없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업무가 보는 데 원활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33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인데, 이게 언제 구입해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저희들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 약 650개 가량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몇 년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배터리 같은 경우는 2년에서 5년,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자체는 10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이 부분은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기가 되더라도 다른 부품을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을 꼭 지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전체 다 교체가 아니고, 일부 연한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구연한 5년, 7년, 10년 되면 100% 다 교체하는 그 부분이 예산 낭비다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품만 조금만,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인데 한 2~3,000만원만 들여서 교체를 해서 또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이상인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1억1,900만원을 했는데 119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119로 했어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요?
1억1,900만원 해서 119가 지금 4개가 사업 조서에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소방 무선 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하면 최대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휴대용 무전기는 약 한 4㎞로 보고 있고, 산 정상에 있는 중계소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매 방법은 어떻게 구매를 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지금 말씀하신 무전기 같은 경우는 조달청 수의계약, 또는 입찰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조달청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무선 통신용 송수신기가 메어커가 많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지금 크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 것 하고 유럽 것 하고.
○이상인 위원 중국하고 유럽.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이상인 위원 국내는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국내는 디지털 무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디지털이 국산이 없어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디지털 무전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무전기는 지금 그 두 종류 외에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인 위원 국산이 없다고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이상인 위원 진짜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전기 같은 경우는 무전기에 필요한 기본 장비, 교환 장비, 중계 장비 일체를 계속해서 한 업체의 장비들을 수년 전부터,
○이상인 위원 그 메이커가 뭔데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모토로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수입품도 좋겠지만 국산 장비를 해야 아무래도 부품 조달이라든지 AS도 잘될 건데 왜 유럽 장비를 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기반 장비들이, 수년 전부터 갖춘 기반 장비들이 동일한 업체에서 기반 시설을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잘못됐잖아요, 이거.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성능이 비슷하면 국산 장비를 써야지 왜 수입품을 사용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서로 다른 기종의 무선 장비를 사용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종이 다른 장비를 쓰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돼서 불통하는 문제들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국의 소방관서에 전부 다 모토롤라 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각 시·도별로 두 개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들처럼 단일하게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모토로라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기반 장비가 되어 있어서.○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기반 장비 전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방식 자체를 지금 PSLT방식을,
○이상인 위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잖아, 수입품을 사용하면, 국산 장비보다는.
○위원장 강민국 문제가 있네.
○이상인 위원 무슨 이런, 담당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고, 뭔가 앞으로 선제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환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이거,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무전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장비 중국 하이텔하고, 그다음에 모토러라하고 2개 기종을 저희 소방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모토로라만 쓴다 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모토로라 기종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아날로그에서부터 해서 지금 디지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날로그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지만 디지털을 할 때는 그래도 국산 장비도 엄청난데, 우리가 핸드폰이 세계 1위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프트웨어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왜 이런 장비를 써서 혈세를 낭비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말씀드린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른 기종의 장비를 썼을 때 생기는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방 장비를 구입할 때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국산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디지털 무전기 같은 경우는,
○이상인 위원 우리 소방행정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답습.
현장도 안 가보고, 다른 업체가 있는 다른 광역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안 하고 딱 그대로 틀에 박힌 그런 행정을 펴고 있잖아요, 지금.
도민이 주는 혈세로 운영하는 겁니다.
소방교부세로 내려오지만, 전부 외제를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호환성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도 안 되고.
○소방본부장 김성곤 타 시·도와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능이 거의 비슷하면 국산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1년, 2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모토로라를 써야 되나?
○소방본부장 김성곤 디지털 무전기는 국산으로 보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불가피하게 지금,
○이상인 위원 아예 없습니까, 한 대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 기준에 맞춘,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디지털 무전기가 안 나온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모토로라든지 중국제라든지 서로 호환이 되면서 그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국산은 그런 사항이 아직 안 되어서,
○이상인 위원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산업자원부라든지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건의를 좀 하시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을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사님 차원에서 해 주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안 하셨네.
그거는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국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디지털 무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 장비가 없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재난 전체망 구축 사업도 사실은 2000 몇 년부터 전체 우리 국가재난안전망 구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그런 쪽에,
○이상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서 발 빠르게,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원 정도 하면 될 것을 100억원, 1,000억원을 들여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거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소방본부장 김성곤 국가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재난 책임기관인 소방, 경찰, 해경 같이 서로 무선망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약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지만, 국가차원에도 우리 경상남도의 소방본부에서 국가를 리더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펴면 벤치마킹 안 하겠어요?
롤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은 저희가, 저도 무전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전문지식은 없어요.
없는데, 질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현황이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도 이쪽을 좀 더, 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진짜 중요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긴급을 요하는 장비입니다, 긴급을.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무선장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특별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지를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119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안전체험관 설계는 잘 되고 있지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어제도 합천군하고 미팅을 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계가 마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빨리 일이 2019년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119구조단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안전정책과에서 VR재난안전체험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을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보면 선박, 지하철 화재 진화 및 예방, 원자력, 교통 안전, 화재 안전, 승강기 안전, 이 부분을 VR로 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량이 구입이 되면 소방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일단 그 부분은 예방안전과,
○김윤철 위원 예방안전과 소관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교육훈련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전 체험인데도?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지금 우리,
○위원장 강민국 예방안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소관입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VR 관련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거는 운영을 소방본부로 이관해서 운영하겠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본부에서 이 차가 운영이 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을 하면 인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구입하는 예산만 올라왔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구입이 되면 운영 전체를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안 했지만,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의령에 있는 소방교육장에서 2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서 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월요일 정도에 소방서에서 담당자가 와서 차를 인수를 해 갑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한 주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금요일 정도에 교육장으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은, 들어가는 투입 인원은 소방서 직원들을 연간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행사 있을 때, 교육 있을 때 10명 정도 동원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구입이 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계획입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아마 이동안전체험차량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VR재난안전체험차량은 소방안전체험하고 다릅니다.
안에 들어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지 수가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특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하고 협조가 되어야, 예산이 따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소방 안전체험차량이 있으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내년 예산 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서 VR차량을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119특수구조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기금운영계획안,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관리기금(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산심사 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적립액에 대한 이자율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2##359_6_건설소방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손덕상 위원이 제안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안전체험박람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등 참여 범위 및 인원 확대, 체험부스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정책 관련 행사성 사업을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모델 개발로 안전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할 것 등 11건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2##359_6_건설소방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1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동의하신 1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윤철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재난본부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말강행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은 향후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9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송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도시물류과장 이용주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진주소방서장 장택이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사천소방서장 조승규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거제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산청소방서장 최만우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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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재 강지원 김지현
유상호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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