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8.11.06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7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비 출연을 위한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39일간의 제359회 정례회에 모두 건강하시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의미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69##359_6_건설소방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그리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70##359_6_건설소방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서부권개발국 소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앞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29억원 정도, 그렇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상을 하는데 과연 수익사업이 이렇게 날지,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저희들이 국제 행사 승인을 받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차 검증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했습니다.
거기서 29억원 정도의 수익은 예상이 된다고 보고 이것이 최종 국제 행사로 승인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다하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용역 결과에 29억원의 수익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지출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용역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고 행사가 돼서,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일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엑스포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큰 국제 행사가 안 되더라도 전국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전적으로 이상인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 행사가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행사,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삼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함양이 산삼재배단지로써는 큰데, 훌륭한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이런 행사가 지속돼서 진짜 어렵고 힘든 농촌 지역에 우리가 뭐랄까, 경제 유발 효과를 내고 또 인력,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이번 12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는데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쁠 텐데, 발기인대회를 거치고 이사회도 거쳐서 재단법인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발기인대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인은 한 열 분 이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이미 임원 구성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원 되실 분들에 대해서 콘택트(contact)는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 일정은 다음달 12월 6일에 저희들이 발기인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발기인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의회 의장님과 우리 건소위 강민국 상임위원장님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발기인에 참여하는 구성 인원 명단이나 또 향후 개최될 이사회 이런 명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우선 발기인은 경남도지사이신 김경수 도지사와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서춘수 함양군 군수님, 전병선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장,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님 이렇게 발기인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그것은 됐고, 이사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이사회는 현재 발기인 중에서 도의회 의원님은 이사회 임원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은 제외하고 현재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다음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 서춘수 함양군 군수, 전병선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장, 중앙부처의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도교육청 김상권 교육국장,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유영봉 함양군체육회 부회장, 김동현 함양농협 전무,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윤영호 경남관광협회 회장, 손은일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강해상,
○남택욱 위원 됐고, 총 이사진이 몇 명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이사진은 15명, 감사 2명 이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돼 가고 앞으로 함양엑스포 관련한 재단법인이 성공적으로 설립이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거제의 송오성 위원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전시·연출 부분에 임시 시설 쪽에 2019년에 14억원, 2020년까지 합해서 2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시 시설이라고 하면 행사가 끝이 나면 철거를 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시설이 될 텐데, 22억원 정도 되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 때문에 지었던 건물이라든지 구축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능하면 다음에 엑스포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서, 임시 시설보다는 기왕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이 덜 돼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기왕에 들어간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는 운영비에 보면 2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무처 구성돼 있는 50명은 우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구성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중에 외부 민간 인력을 일부 5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5명 정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출연금이 결정되면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은 없이 집행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출연금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 계획서가,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별로 없이 집행이 끝나고, 끝난 다음에도 감사하는 부분이 다른 기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계속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상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건 전부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니까 세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행사는 잘못하면 100% 다 낭비입니다.
잘 하면 물론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결정돼서 나간 이 사안을 정말, 보면 총 사업비가 140억원 가량 되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서 한 29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목표치를 잡았으면 목표치가 근접치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실무에서 계속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에서 통과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욕먹지 않게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집행부에서도 챙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진행돼서 이 수익이 진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비 출연을 위한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속기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