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23.12.01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각종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중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중 각 사업소의 예산안과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4년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4억4,488만원이 증액된 1,558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8억5,186만원이 증액된 254억7,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254억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3억84만원이 감액된 511억5,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지원 자치단체 분담금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계유산 홍보 지원 외 33개 사업에 495억7,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상단,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4,560만원이 증액된 154억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6억원과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1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 관광개발과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6억5,000만원이 증액된 1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6억8,812만원이 증액된 423억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3억6,915만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 상단,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 기금 412억3,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은 2024년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 기금 5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입장료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5,950만원이 증액된 5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립미술관은 관람료 수입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4,600만원 등 총 13억8,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0억2,263만원이 증액된 4,023억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2,441만원이 감액된 715억5,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강화 부문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5,590만원이 증액된 6억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8억5,07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4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문입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업에 3억원,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4억5,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육성 지원 2개 세부 사업에 5,400만원과 4,500만원씩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 지원 사업에 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색과 전통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사업 8억5,700만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3억5,000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 15억2,680만원과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20억원을 전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제조산업 중심 구조를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으로 전환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190억원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90페이지,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등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부문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창원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등 3개 사업에 4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19억7,000만원, 공립박물관 건립 5개소에 5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해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2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13억원과 6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도민의집 리모델링을 위한 도민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에 정부 공모 선정으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내년도 60억원 편성하였으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0억원 규모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1억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과장 김현미입니다.
2024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759억2,764만원보다 31억8,067만원이 감액된 727억4,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정부부처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문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개 공연 및 공연 지원을 위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에 6,340만원, 도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지원에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 하단에서 97페이지 부분입니다.
전수교육관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홍보 지원에 각각 2억1,158만원과 1억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부분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이후 원활한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운영을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지원에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공연, 체험 등의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생생문화 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문화재 지표 조사를 통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4억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의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에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의 지속 가능한 전승 토대 마련 및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1억7,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발굴 조사,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422억9,21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정비와 방재시설 구축을 위해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 함양 남계서원, 양산 통도사의 방충·방염과 보수정비 등을 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도 9억1,054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도 55억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입니다.
국가 도지정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일상적 예방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에 28억9,000만원, 소방 방범 전기설비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에 21억1,289만원, 함안 무진정 주변 관람 환경 개선과 예림서원 선비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해 22억7,500만원, 가야불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 계승을 위해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교육관 건립에도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부분입니다.
도내 지정, 비지정 가야유적의 조사연구 및 정책 발굴을 위해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에 2억원,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5억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선비문화 진흥 부분입니다.
남명학 관련 연구 지원과 선비문화 체험연수 추진을 위해 남명학 학술연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8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비문화 진흥 지원 등 3개 사업에도 8,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김맹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681억810만원보다 122억5,854만원이 증액된 803억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특색 있는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분야 사업 91억원 등 전체적으로 122억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육성 부문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기념품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에 2억283만원, 경남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에 7억1,000만원,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 관광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6억원, 관광산업의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경남관광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2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ICT 기반 관광 기반 구축과 콘텐츠 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1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부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도내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에 1억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1억800만원, 도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부문입니다.
실안관광단지 인프라 조성 사업 등 8개 관광지 개발 사업에 53억3,000만원,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 사업 등 39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302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81억5,050만원,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사천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등 3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45억5,000만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 6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26억원,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지역 주도적 사업을 발굴하고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인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3개 사업에 95억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전시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0억2,857만원, 지역 전시 컨벤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33억7,681만원, 컨벤션센터 이용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시설장비 보강에 4억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15페이지, 축제지원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5,000만원, 우수 지역 축제 육성을 위한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원,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축제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장영욱입니다.
2024년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완료에 따른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9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도 2대교 건설 사업에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2,512만원이 증액된 970억5,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등 도내 전문체육대회 지원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위한 도 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146억1,457만원과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27억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제6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체전 홍보비 62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4억4,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경남 스포츠인권 실태 조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체육활동 육성 부분입니다.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9,000만원과 도 장애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등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34억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3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체육인 방문 지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7억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5억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생활체육활동 육성 부분입니다.
도 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5억7,166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2억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5억6,375만원과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6,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8,850만원과 저소득 유소년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86억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체력100 사업에 4억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레포츠 육성 부분입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4,000만원, 영호남 친선 등반대회에 450만원,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스포츠산업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8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에 2억5,000만원, 어르신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나이야가라 맞춤형서비스 제공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지방 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4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제35회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시설 정비에 2억5,000만원과 지방 체육시설 등 5개 전환사업에 13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전환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7억3,307만원이 증액된 463억7,377만원으로 예산서 구성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입니다.
김해종합경기장 내 80개의 대회 운영 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49개 경기종목의 경기 운영을 위해 도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154억6,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에 9억4,700만원을, 자원봉사 운영에 민간위탁금 7억1,600만원을, 전국 단위 방송, 오락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에 44억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장 필수 부대시설 및 안내표지판, 안내소 등 임시 시설물 설치에 15억원을, 주 경기장 주변 교통 및 주차 관리에 5억3,800만원을, 도내 9개 시군 23개 경기장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62억5,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의 운영차량 지원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대중매체,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및 주관 방송사 선정을 위해 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애드벌룬, 홍보탑, 가로등 배너, 꽃탑 등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에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31개 경기종목의 경기 운영을 위해 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을 위해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8##409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김재웅 예.
○조인제 위원 사업별 조서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2024년도 지원사업 선정을 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2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과 예산안 7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산안 86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의 구분하는 기준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행사를 선정·지원하여 우수 문화예술행사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먼저 맞춤형 지원사업은 시군 문화예술행사 중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소외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필요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 규모 행사와 또는 지역의 전통 및 역사를 반영한 행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문화예술행사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군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공모 전환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46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균적으로 매월 10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한국민속예술제죠, 그렇죠?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당초예산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사업 주체는 한국민속예술교육진흥재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추천을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의 경우를 보면 하동중학교가 63회 예술제에 출전하여 풍물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랬는데, 경상남도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사업 시행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 대상으로 참가팀이 신청이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래서 단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3회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반납하였는데, 3차 추경에서 사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이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500만원이라면 33% 증액된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2024년도에는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일단 저희가 국비 기금 증액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2023년도에는 추천이 없었지만 지금 이런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청소년부에 교육청에서 추천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추천이 없으면 안 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홍보 부족이었는지, 내년에는 꼭 추천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도 물론 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도 아는데, 이 사업에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상임위에 보면 막무가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싹 다 보면 돈은 2,000만원이지만 싹 다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예산은 편성되었겠지만 2023년도와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꼭 해 주십시오,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시군 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경상남도에 20개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창원 지역에 3개가 있고, 각 시군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 있는 문화원이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모든 것을 못 하는 것을 대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원에서 문화재 발굴은 아니고요.
전통문화예술을,
○박주언 위원 이런 것 예술을 계승하고 하는 게 경상남도에서 싹 다 못 하니까 시군에서, 문화원에서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증액이 되어서 시군비 해서 4억8,00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인구에 비례해서,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각 문화원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책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문화원에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향토 사료 조사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약간 경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박주언 위원 지원하는 게 보면 세 가지죠, 그렇죠?
향토 자료, 시문화원 문화행사,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물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가 금액이 지원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찾든 관계 공무원들이 찾아서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고, 편안하게 이런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 지원을 하지만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관계자들 불러서 설명이라든지 하는 게 우리 거창만 하더라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거창으로 따지면 문화원장이 옛날에 도의원도 하셨던 안철우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월급을 못 가져간대요.
지원을 해 줘도 운영비 지원이 조금 모자라답니다.
이런 것을 좀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 문화원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른 영역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박완수 지사님 공약사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2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대상자 2024년도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가 17만9,167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기에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6세 이상 전부를 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차상위계층 중에서 6세 이상,
○정쌍학 위원 포함하고 있다는 것 확인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누리카드가 12만3,065매가 발급되었고, 이용률이 86.12%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4만6,846매가 발급되었고,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75.45%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문화누리카드, 그러니까 10월 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누리카드가 16만1,299매가 발급되었고, 이용률이 62.28%다, 10월 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왜 힘이 없어 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말씀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문화누리 발급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대답하라고 할 때는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11월 29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로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91%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지금 현재 69% 정도 되고요.
올해 100% 다 소진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도서산간에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또 가맹점 수가 그 연령대가 선호하는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선 시군하고 문화예술진흥원 전부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9% 정도 달성했고, 저희가 12월에 막바지 총력을 다해서 8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번 이런 지적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혹시 계획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가맹점 현황을 홍보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창원부시장님을 만나서 같이 인구수가 많은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시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문화누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 1위가, 과장님 혹시 문화누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이용하고 싶은 가맹점이 없다, 이용하고 싶은 가맹점이 없는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국이 21.8%고, 우리 경남이 21.3%, 비슷합니다.
그러면 중점적 개선 사업으로 가맹점 수를 확대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국에서 74%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은 6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궁극적으로 그 가맹점의 다양성이 이용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서점,
○정쌍학 위원 도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가맹점 분포 현황의 미스매치 현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 내 가맹점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을 저희도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데, 가맹점주가 신청을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가맹점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현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시는 가맹점주의 설문도 저희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은 여기 정쌍학 부위원장님의 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면 되는데... 힘이 없는 줄 압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지방보조사업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 분석표를 한번 봤어요.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지 싶은데, 평가 기간은 2023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했고, 우리 위원회 전체는 한 1,90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은 한 5,000억원 넘네요.
문화체육국 소관에 보니까 미흡이 많고 매우 미흡도 있고, 2년 연속 매우 미흡이 참 많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하게 되면 한 50% 예산 감액하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 안에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치를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평가 결과를 보면 149개 평가 중에 문화예술과가, 잘한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칭찬할게요.
못한 것만 말씀드리면 미흡하다가 65건 중에 8건, 매우 미흡하다가 4건, 그다음 2등이 관광진흥과인데, 7건이에요, 미흡하다가.
그런 부분이고,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보면 매우 미흡하다가 체육지원과, 노인복지과가 따라가고 이러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 보조사업 평가를 자체 평가는 매우 우수하다고 나오고, 원정 평가하니까 미흡하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 안에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미흡한 것은 문화예술과가 5건 중에 4건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평가서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할 때 각 과별로 미흡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 과가 전체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비중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연속 매우 미흡하다가 식품의약과 하나하고 문화복지 전체 중에 90%가 문화예술과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2년 연속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매우 미흡하다도 상당히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단체가 2년 연속 미흡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이 50% 삭감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정밀점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사업을 정상화로 만들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엄청 많아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잘한 것은 문화예술과는 없네요.
문화예술회관 3건, 도립미술관 2건, 청년정책과 1건 매우 잘했다고 나오는데, 문화예술과 우수 하나 있어요.
경남콘텐츠코리아랩 그거 잘했네.
그렇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평가 내용에서 고른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책자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과 질의할 게 한 5개 되던데, 10분 안에 다 하겠나 이거.
찾아가는 공예 체험교육 있죠?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교육을 16군데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16회 정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뭐뭐 하죠?
주 교육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공예 내용에 도자나 목칠이나 섬유, 한지, 가죽공예 등 우리 경남의 공예인들을 문화소외지역에 강사로 투입을 해서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체험을 해서 공예문화 산업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공예인들을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그런 부분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취지는 좋아보여요.
취지는 좋아보이는데, 여기 지금 상세 사업별조서에 보면 교육 분야, 교육 시간 이렇게 나와 있게든요.
사업 주체야 위탁 줬으니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교육 분야나 교육 시간을 보니까 위에 지원근거를 보니까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5조가 보니까 재정 지원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이나 공예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거나 유통, 전시, 판매, 기술개발, 박람회 이런 것을 해서 공예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지원이, 조례가 지원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면 사업조서에도 말해놓았다시피 교육 시간 16프로그램, 4회차 8시간 구성, 128시간 교육 실시, 주로 교육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경남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원근거가 맞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로 사업조서에 교육만 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근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육 프로그램 육성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준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 조례가 예전에 제정이 된 조례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체험 내용은 없는 게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으면 안 해야지.
지원근거가 없는데 하면 되는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지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체험,
○박춘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조례가 지방정부의 법인데,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옛날 조례인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교육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책자에 담아져 있는 돈은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구속력이 없는 그런 훈령이나 규칙 이런 것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전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지원 근거가 안 맞아.
조례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조례도 정비를 지금,
○박춘덕 위원 조례 정비를 하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정비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정비를 하고 예산을 넣으라고요.
지원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위에 딱 근거를 해 놓았잖아요.
사업 개요, 근거1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재정 지원에 따라서 이것 예산을 2,7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2,700만원, 홍보비 3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짜면 안 되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산업진흥법 18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갖고 오라니까.
경남도 조례에 이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조례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전부 다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옛날에는 보조금 관리가, 우리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조례나 지원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은 지원근거에 따라서 써야 되고, 예산에 대한 그러한 집행하는 것들이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따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지원근거하고 안 맞아.
조례 5호하고 안 맞다니까, 조례 5호를 제가 다 읽어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조례만능주의가 되어서 전 사업에 대해서 되어야 되는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배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정책사업이 전체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 다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법령 아니에요?
그러면 경남도만 있으면 되지, 의회를 뭐하려고 둡니까?
의회가 그런 걸 관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런 사항들이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라고,
○박춘덕 위원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안 맞다 이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러니까 그 전 조항들을 다 조례에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박춘덕 위원 그것은 국장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거 나중에 행자부에 질의해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됐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충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김재웅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예산 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질의에 앞서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발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아마 예산 부서나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전 부서 공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만든지도 몰라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도 못 하겠어요, 어디에다 전화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좋은 책자를,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잖아요, 2024년도, 내년 거.
이런 책자 충분히 활용하고 저희들이 볼 때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어요.
대신 이번에 의회 쪽에 예산담당관, 예산분석담당관 쪽에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기회 되면 회람을 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입법담당관실에 예산분석담당 사무관 전화번호, 예산분석관, 작성한 사람 전화번호, 바로바로 됩니다.
이게 원스톱 행정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좀 하시라고.
정책기획관실이고 경상남도고 제대로 좀, 자료를 만들면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회신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총괄 부서는 어딘지, 담당 부서는 어딘지, 담당자는 누군지, 항목별로.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인쇄·출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재가 돼야 어떤 업체에서 보더라도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늘 하는 업체가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사업별 조서 25에서 28페이지 보면 김해하고 밀양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거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한 번 선정되면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법정문화도시는 사실상 종료가 되고, 문화특구 알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박남용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문화특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데, 김해나 밀양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끝내고 더 이상 추가로 공모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5개년 계획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끝나고, 성과는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김해 문화도시랑 밀양 문화도시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이 문화도시 사업 공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 그다음에 문화특구 이 4대 특구를 의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화특구하고 그다음에 기존 했던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하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기존의 문화도시는 밀양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청이 창원, 진주, 통영, 사천인데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 예를 들면 통영이면 통영, 고성, 거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자기 주변 도시까지 같이 문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기업하고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기업.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지역에 관련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지역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11월 14일까지 공모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접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 진주, 사천, 통영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이 들어왔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요.
○박남용 위원 우리 해당 부서하고는 협업을 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해 올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은 이미 신청을 했지만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로도 묶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군 단위 쪽으로도.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이렇게 묶어서, 사실은 문화재라든지 보고 싶은 볼거리, 먹거리가 제법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광 인프라도 제법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발표는 12월 말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다음 주에 PPT 하고 현장 평가하고요.
12월에 발표를 해서 내년도에 예비사업을 한 후에 내년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12월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예산 반영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3년간 200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3년 200억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통영, 사천, 창원, 진주 이 4개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하나가 아니고요.
경남, 경북, 경상권에서, 권역별로 전국에 7개인데 일단 저희는 2개 정도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개가 선정된다면 4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평균은 하나지만 욕심을 내서 2개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하나는 된다?
어쨌든 하나는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또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든지, 처음에 목적했던 예산 대비 권역 또는 도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그 기준대로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2개든 3개든 열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500억원이면 원래1개 도시가 지정되면 500억원을 오로지 쓰는데, 2개 도시 같으면 250억원 나누고 3개 도시 같으면 150에서 160억원씩 나누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총 7개를 선정한다면 만약에 경남에서 두 군데가 된다면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추가로 더 오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두 군데로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도 없다는데 선정이 되면 예산 수반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국비가 오는 부분이고요.
시군에서 또 7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 재정도 어려운데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게 독이 든 성배도 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안 그렇습니까?
예산 여력이 안 되는, 지금 예산 여력이 안 된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은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할 때 밀양이나 김해처럼 문화도시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외된 지역은 아니구만요, 뭘.
창원, 진주, 통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김해나 밀양은 후순위로 하고,
○박남용 위원 어쨌든 군 단위 쪽에도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역 업체, 지역 신인, 중견 예술인들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 무대에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자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하지 말고 늘, 기회를 못 갖는 사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 풀을 좀 넓게 가져서 그런 분들도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드립니다,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폐지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게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교육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예산도 올해 1,000만원인데 올해 사용을 다 했습니까?
사용 못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예산은 사용을 했고요.
○박남용 위원 전액 사용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폐지된 사유를 보니까 실적 저조로 인해서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조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성인지교육 예산은 1,000만원 반영은 안 됐지만 성인지교육은 계획대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강사 수당이 그 사업비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했을 때 영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돈이 1억원도 안 되고 10억원도 안 되고, 저는 볼 때는 우리 경남도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단독 예산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진흥원의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박남용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예산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상관없이 아까 문화원에서도 하지만 성인지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잘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56페이지에 경남합창제 개최 보겠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2021년, 2022년은 4,000만원, 2023년은 6,000에서 2024년 예산이 1억4,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폭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장르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합창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단체들에게 소소하게 지원해 오던 것을 저희가 경남합창제로 우리 도민들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키우기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합창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키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합창대회나 이런 것들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을 경남합창제로 해서 통합해서 모은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합창대회를 한 3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제에서도 하고 있는 전국합창대회라든가.
그 단체들 대회는 대회대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경남의 합창단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전 시군에서 합창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로,
○전현숙 위원 그렇죠.
합창단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합창제를 열어서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서 경남합창제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예산은 기존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던 예산 규모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경남합창제로 새로 탈바꿈을 해서 준비하는 합창제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에서는 ‘경남을 대표하는 합창제 육성 및 도민 대상 세계적인 합창문화 향유기회 제공’이라는 말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 경남의 합창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과제가 경남도의 정체성을 찾는 게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성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가 내세울 만한 문화 브랜드가 없습니다.
부산 같으면 국제영화제라든지 광주 같으면 비엔날레 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문화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반 문화 여건들을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에 그중에서도 합창단이 많고, 합창이 어째 보면 단시간 내에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창제를 2026년도, 2028년도까지 해서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해 보자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창제에 예산 투입이 한 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올리고, 1단계 사업으로는 2026년도까지 기반을 정비하고, 또 2단계에는 2028년도까지 해서 그걸 육성할 수 있는 주체인 조직도 육성을 하고, 그래서 최종 목표 연도에 갔을 때는 과거에 우리 도가 한번 추진했던 월드카약챔피언십 대회 같은 그런 대회까지도 크게 유치해서 우리 도의 확실한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해 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월드카약챔피언십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 것은 계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벌써 개최가 두 번이 됐고 올해 개최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목표를 잡으신다면 세계합창월드컵 그것은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니까 그쪽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57페이지, 58페이지,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는 각 개별 문화행사를 세부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지금은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하고 특성화 지원으로 분류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보다는 공모 사업을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본 위원도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세부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개별 사업일 때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미 선정 다 됐고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직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자료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신청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이것도 분류만 했을 뿐이지, 기존에 해 오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라도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는 못 받아보는 겁니까?
받아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내역은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안이 의회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 들어온 내역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지금 신청 중인데,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영에 보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통영청년아트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가 있는데, 시군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사업 단체가 아니면 도에서 어떤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특성화 지원으로 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은 처음부터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이 들어올 때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문화예술행사들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사를 반영한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시군에서 해 오던 것을 또 잘해 보기 위해서 맞춤형, 특성화 구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5,000만원이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추경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예산과 대비를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는 41%나 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제 위원 부족하면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한 18억원 정도 최종 정산이, 그죠?
2023년도에 맞춤형 사업에 10억7,900, 특성화에 7억8,000 그렇게 하거든요.
작년에 18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잘하기 위해서 맞춤형, 특성화를 구분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18억원이 되었으면 이번에도 그에 준해서 하는 게 맞지, ‘추경에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할 상황이 생기면 하지만 이미 이것은 여태까지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온 것인데, 그러면 관행적으로 조금 편성해 놓고 다음에 가서 또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100% 되면 제일 좋지만 작년 당초에 3억5,800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상 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용재원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어느 특정 시점에 가서 지원을 중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자료라든지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못 따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단체라든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청 들어온 부분들을 최대한 100%까지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보면 우리 당초예산이 2023년도에 맞춤형이 3억5,000, 추경이 7억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해 놓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설명 내용은 알겠고, 그래도 이러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들이 차질 없이 나중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예산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지원을 많이 합니까,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동안에 당초예산 요구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문화도시 사업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은 공모 형식을 다 띄웁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관에서는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돼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직접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은둔형 고수 성악 전국 콩쿠르대회를 3주 연속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예심을 하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600명이 모였어요, 성악을 하는데, 아마추어, 대학, 고등부, 일반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과장님이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경남도의 문화예술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건지, 직원들 계신다 아닙니까?
찾아다니면서, 프로 선수들도 스카웃을 하는 게 찾아다니면서 스카웃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면 좋겠다.
공모 사업 좋은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의 본연의 임무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예산서 85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메세나, 그날 총회라고 제가 칭해도 되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국장님도 오셨고 도지사 오셨는데 정말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그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우리 메세나 사업을 하면서 기업가하고 예술인들을 선택을 합니까, 안 그러면 메세나에서 연결을 시켜줍니까, 예술인들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메세나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단체와 기업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결연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으면서도 기업가들이 예술인들 추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죠, 간혹 가다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너무 창원 쪽에 예술인이 치우쳐 있다.
특히 창원, 김해, 내가 그날 갔다 와서, 정말 잘 보고 왔어요.
정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왔는데 이것은 창원, 김해만 집중적으로 할 게, 간혹 가다가 함안이나 몇 군데 있는데.
예술하는 분들이, 경남메세나 사업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때문에 경남 전체에 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메세나협회에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고요.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창원, 김해 중심으로 많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나 개인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없는데, 기업가들이 예술인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면 밖에 있는, 밖이라 하면 경남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분포를 넓혀줬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정말 경남메세나대회라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90페이지, 경남 찻사발 전국공모전 대회 초대전.
과장님,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경남에 예술이나 이런 것을 내세울 게 없어서 아까 합창 그걸 말씀하시던데, 정말 우리 경남 하면 뭘 내세울 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찻사발 전국공모전 대회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밀양하고 김해하고 4,000만원씩 갈라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대회를 함으로써 안에 자체적인 행사에 우리가 기준점을 둘 것이냐, 이걸 하는 목적이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게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술대회나 공모전 이런 건 경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두 군데 시군에 나뉘어져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오히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지만 양쪽 지역에서 다 각자 개최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라서 주는 것도 좋지만 갈라서 주더라도 두 군데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일반적인 행사라 해서 예산 내려오니까 그 행사에 치우쳐서 그 예산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도자기 축제 이런 게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축제가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국에서 최고 찻사발 축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경입니다.
문경에는 방문객이 24만 명 정도 되고, 경제효과가 137억원이라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도 여러 곳에 찻사발, 도자기 하는 데 많이 있지만 과연 어디가 좋은지 한번 우리가 자체적인 진단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주려고 해도 쭉쭉 갈라줄 게 아니고, 전에 연극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을 갈라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군데로 집중을 해서 하나로 키우자 이거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김해면 찻사발, 연극은 거창, 다른 지역에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 소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특색 있는 문화를 해 줘야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색 있는 경남 문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쭉쭉 갈라준다고, 우리도 하니까 우리도 줘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 군데,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줘서 한 번씩 해 봐라 이래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그래서 김해하고 밀양에 불러서 그걸 조율을 해 봤거든요.
○최영호 위원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지역에 도예인들도 그렇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영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해가 먼저인지 밀양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주고 나서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 못 합니다.
다음부터 하지 마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경남을 위해서 예술인이 여기는, 찻사발 해서 명성을 알릴 것 같다는 판단을 잘해 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주라고 하면, 또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폐지된 데, 예산이 아예, 여기 보니까 법기도자 국제공모전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리고 없애버렸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없앤 게 아니라요, 이번에 저희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편성이 다 안 된 것이고,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법기도자 국제공모전에 한번 가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안 가 봤다는 그 말씀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국제공모전인데 가 봐야죠.
당연히 가 봐야죠.
지금 제가 행사장 가 보면, 도에 간부 공무원들은 행사장 많이 가는데, 특히 시군에는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 한 분도 없어요, 예산은 줘놓고.
무슨 관리를 하고 통계가 나오고, 잘못했냐 잘했냐 지적이 될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 번도 못 갔다니까 이것을 한번 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거기는 일본 사람들 많이 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때 위원님께서,
○최영호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기다려서 찾지 말고 찾아서 좀 다니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쭉쭉 갈라주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을 하자, 집중을 해서 정말로 하나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앞으로 그래야만 우리 문화예술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170페이지 작은 미술관 조성,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작은 미술관 사업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입니까?
올해가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처음입니다.
○박인 위원 내년이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미술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공립미술관 5개, 사립미술관 5개 있는데, 저희가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올해부터 도립미술관에서 찾아가는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순회 전시를 하려고 해도 시설이 마땅치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함양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현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미술관이 없는 지역.
○박인 위원 현재 미술관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몇 개 시군이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원래 도비를 저희가 3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2억원만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유휴공간을 미술관으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상설 미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몇 군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 예산으로는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인 위원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두 군데밖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함양이 신청 들어왔고,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한 군데당 지원액을 얼마, 가이드라인을 얼마 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박인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시군비 포함해서 최고 2억원까지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2억원이면 제법 꾸밀 수 있는데, 현재 신청이 함양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곳이 밀양시에서 문의를 하고 있고요.
밀양시에서는 희망을 하는데, 저희는 문화소외지역인 군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군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시는 그래도 엉성해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시부는 앞으로 미술관 건립 계획이 있거나 또 다른 복합문화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지역에는 미술관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도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이 사업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국가지원사업에서도 기왕에 2015년도부터 하고 있죠?
유사한 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리모델링비를 꾸미는 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
○박인 위원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해서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남해에 목욕탕미술관처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아, 이것은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는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문체부에서 설립 타당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미술관으로 건립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작은 미술관 형식으로 해서,
○박인 위원 우리 도내에 국가지원사업 현재까지 어디어디 하고 있는가 그거 자료 뽑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은 미술관 형태로 하는, 예.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 위원 문체부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것,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 돈을 2개소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하기 힘들면 이 금액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군이 5:5로 50%를 댄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부담을 하는데, 이게 1억원씩 하면 네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5,000, 5,000,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고 2억원이라고 했고,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두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 응모가 많이 들어오면 나눠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거 되게 삐까번쩍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봐서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합시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질의를 못 했는데, 사업조서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을 했는데, 1억5,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거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수 영상물 촬영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방송사나 촬영 내용의 효과를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여기에는 사업비가 30% 깎였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고, 여기 보면 본청에 문화예술과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것.
그것 보면 2021년까지 총 11건 해서 6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3억원의 직접 지출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생산 유발효과가 49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9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41명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5억원 해서 6억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6억3,000만원 지원해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진흥원의 보고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상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우선순위라 하더라도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부가가치 유발효과라든지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전년도 수준의 것이 올라올 거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하면서 생산 유발효과 5억원 투자해서 이 정도 올라오면 저는 상당한 수준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술진흥원의 결과 보고서를 저는 부정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박춘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주요 명소에 와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촬영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작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0%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촬영 수요에 따라서 아주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수요가 생기면 지출 가능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또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1, 2차 추경 때 이 사업이 추가 지원하는 영화사가 있으면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오늘 예산서에는 없는데 긴급한 현안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사용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허가 기간이 5년이고요.
그 5년이 끝나면 경상대학교에서는 또 5년을 연장해서 사용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대학교 내에 교수협의회 의장께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10년간 사용인데 5년씩 이렇게 단절적으로 사용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진주시와 경상대학교에서는 기재부에 공문으로 문의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까지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일 추진하시는 대로 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같은데, 이게 중앙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학평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경상대학교 내에서 대학평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게 불합리하다고 부결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세세하게 지켜봐야 되고, 경상대 국립대 하면 모든 시설물이 국유재산이잖아요.
그 안에 100주년 기념관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제가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수회 측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지닌 임대차계약 확약서에 갈음하는 문서라면 이는 경상대 국립대 총장이 행정재산의 본 건 사용 허가 대상에 관하여 본 건 주관기관에게 곧바로 10년 이상의 사용 허가를 확약한 것이다 이래서 이게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35조제1항을 직접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무슨 답변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경상대 측하고, 거기 집행부 측이겠죠.
거기하고 진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다고 지금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게.
행정소송을 갔을 때 만일에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다 하고 가처분이 되었을 때는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국비나 도비를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진주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한다 그러던데,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좀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가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각고의 시간 끝에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한 사업인데, 이게 국감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올 정도고, 교수평의회에서 이것을 자기들 자체 부결시키고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 지금 교수평의회하고 대학총장 간에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고 되면 우리 도가 대응을 참 잘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것 잘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개 더 하기가 힘들어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과장 김현미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이 2024년에 특별히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18페이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문화재를 활용하여 문화재 체험, 공연, 교육 등 우리 지역 문화재의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도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부서의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법적 의무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을 부득이 가용 범위 내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지정문화재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지정문화재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증액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한번 했던 부분인데,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그냥 5억원, 5억원, 5억원 이렇게, 3억원, 5억원, 5억원, 9억원, 22억원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매년 8월에서 9월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풀 금액보다는 단위사업을 명기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위사업이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편성, 기술상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통지된 부분으로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5개소 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중앙에서, 전통사찰은 국비보조다 보니까 중앙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주언 위원 전통사찰 기준이 사찰을 짓고 나서 50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전통사찰 지정 기준은 최소 50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박주언 위원 50년,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전통사찰 중에서도 문화재가 없는 곳,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는가 봐요.
우리 과장님도 앞전에 저번 주 월요일에 거창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게 문화재가, 물론 문화재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없더라도 사찰 자체가 50년 정도 되었다 하면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반백년인데, 사찰도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될 것은 물론 많겠지만 문화재가 없더라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면 되겠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금액을 국비보조다 보니까 주기는 주는데, 일례로 보면 제가 거창이다 보니까 거창 쪽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시군과 협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있지만 그래도 시군비가 정해져야 되니까 이런 것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들이 하다 보면, 우리 거창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면 조금 안 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있는 절에 관계된 사람들은 보면 그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도에서 구분 편성을 하든지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사찰의 관계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전통사찰 예산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보통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는 스님들이 거처하시는 요사채가 2순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양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통사찰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도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1순위, 2순위에 해당이 안 되면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조금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주언 위원 1차, 2차, 3차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체부에서 내부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물론 부처님이 계시니까 절인데, 스님들이 계시니까 요사채인데, 참 속기록이 있어서 무슨 말도 못 하겠고.
먹고, 하고, 뭐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이것을 부서별로, 문체부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통사찰 어차피 보수 정비잖아요.
문화재가 없는 곳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저희들도 무허가라든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주언 위원 보니까 전통사찰이 되어야만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50년 정도 되어서 전통사찰이 되면 거기 불자들이 좀 많아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불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된 절들일 거예요.
얼마 안 된 절이라든지 15년, 20년 된 절은 분명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내나 조계종일 거고, 태고종일 거고, 종파가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조금 많이 그래요.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 준다, 우리도 복합적으로, 저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안 되었으면 50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불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전통사찰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공평하게 되는 게 우리가 같이 살자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전통사찰 아닌 절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이 50년 되면 전통사찰이라 하셨잖아요.
교회도 50년 넘어가면 전통교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정이 안 되어도 교회하고 절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근대문화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현대사하고 가깝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진해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해서 보호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71페이지 사업조서에 향교문화 계승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왜 지원합니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향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27개의 향교가 있고,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주시는 곳이 바로 향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상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감이 되어서 배분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0% 기준은 모르겠고, 일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없다면서 불요불급해 보이는 사업도 신규로 하기도 하고, 증액된 예산도 있기도 한데, 물론 어려워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안의 경중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에는 30% 기준 삭감이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19%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셨네요.
더 노력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향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유림 분들이 향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향교문화에 대해서도 계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나라 상감님도 노인을 모신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리스에 가면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현재까지를 만들어 놓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예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금 깠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발언들, 인종차별 발언이라든지 여성혐오 발언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약자에 관계된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일률적인 잣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큰 금액도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노인 여가선용 예산 그 얼마 안 되는, 삭감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교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전통적인 기관인데 예산 축소로 해서 사업도 축소될 뿐더러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향교 관계자들의 사기나 사업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증액은 아니더라도 전년도만큼 다시 복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 예산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교부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향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함안 무진정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함안 무진정이 올해입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물론 이게 지역의 아름다운 또 자랑스러운 문화임에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홍보 부족으로 많이 유명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이것도 요즘 하도 유튜브 하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몇 가지 해서 관에서는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도 못 했는데 함안군 인구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몰린 사건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함안에 있는 무진정이 정말로 우리 경남 전체를 대표해도 될 만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지금 10억원인데 도비 6억5,000, 군비 3억5,000이네요.
이 정도 사업이면 일개 유적지에 대규모 사업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정도의 문화재고 사업이면 순수 지방비로 하기보다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러한 아쉬움도 듭니다.
이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수 지자체에만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 사업은 국비전환사업입니다.
국비가 도에 와서 예산으로 편성될 때 도비로 표시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국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저희들은 문체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이 있죠?
그쪽 부서이니까 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그다음에 낙화놀이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년에 함안군에서 몇 차례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나, 워낙 보고자 하는 수요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저녁에 하는데 인근에 와서 요즘 야행 이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도 참 많이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저녁쯤에 하니까 그에 연계해서 야간관광 활성화 이런 공모 사업에도 적극 나서서 그 주위가 그 한 개 행사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다른 행사도 다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협업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봤어요.
이게 충분히 투자하고 가꿀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것을,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아까 과장님, 전통 사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일반 사찰과 전통 사찰의 그게 무너져 버리면 절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할지 내가 과장님, 걱정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잘 선별해서 잘 관리해서 잘해 드려야 되지, 잘 못 하면 큰 사태가 벌어집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일반 사찰 중에서도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같이 고민해서 지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법의 테두리라든지 중앙 문체부에서 정한 기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원칙은 아시겠는데, 구분해서 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안 100페이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이 거의 절반이 깎였네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절반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정보 고도화 사업은 일단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표 조사도 실시를 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개 시군만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고도화 지역이 시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 유존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개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사업비 차이는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개소 수에서는 밀리지 않는데 사업비는 표면적으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호 위원 사업비는 이만큼 삭감돼도 일하시는 데 상관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현재는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단계별 국가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단계가 있고, 2025년도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 없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이상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옆에 101페이지, 제승당 이순신장군 향사 운영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나는 1,800만원이더만, 180만원이고 360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총사업비가 한 1,400만원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뭡니까?
물가도 올랐을 거고 다 올랐을 건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향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순신장군 향사 같은 경우는 9월 중정일이라 해서 매해 양력 날짜로 계산을 하면 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에 보충을 해서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만큼은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국가 전체가 다 삭감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왜 삭감됐냐 물으면 앞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과장님이 대부분 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가는 전반을 봐서는 추경에 다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세입이 줄어드는데.
예산 삭감도 좋지만 좀 분별력 있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쫙 삭감시켜서, 큰돈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업비나 이런 거 보면 큰돈 그런 것은 정말로 판별을 잘해서 삭감해야 되지만 이 적은 돈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예산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해 준다는 100% 장담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에 돈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다 깠는데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삭감에서 빼야 됩니다.
그건 전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모자란다고 다 일괄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 향교에 100만원씩 삭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답변은 또 추경에 해 주겠다 하는데,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는데, 좀 분별력 있게 삭감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2023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하반기에 몰려 있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니까,
○최영호 위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사실 지원 받던 단체라든지 보조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연간 계획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추경 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와 연장선상에서 비슷하게 가용재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 그런 점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살림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켰다가, 예산 다른 데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예산서에 그런 걸 감안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정말로 하반기에 우리가 할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큰돈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제가 볼 때 안 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과장님, 지금 두 번째 과장님인데 앞에 예술과 과장님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추경 때 돈 없으면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나온다는 보장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진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 하반기에 예산이 덜 필요한 예산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순신 행사 지원도 돈 제가 볼 때 는 거의 50% 삭감돼서, 나중에 50% 확보하면 다행인데, 돈 크지는 않습니다.
돈 180만원, 다 합해서 360만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박춘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문화재활용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축소가 있는데, 찾았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5개 사업이 있네요.
전통산사 문화재, 문화유산 야행, 생생 문화재, 향교, 서원 문화재, 고택종갓집 있는데, 사업 조서를 보니까 창원에도 있고 밀양, 고성, 함안, 하동 있고,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거제, 고성하고.
이 사업 저반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2022년도 대비해 보니까 건수는 몇 건 아닌데 금액이 한 50% 이상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군과 협업하여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유산 사업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에 조금 생명력을 불어넣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콘텐츠화해서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찾아오는 문화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말 그대로 향교와 서원을 활용해서 향교, 서원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인문 정신을 청소년들하고 같이 조성하는 공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산사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답사 형태로 산사 문화를 관광을 향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야행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역사자원을 특히 야간에 개방해서 직장인들이 즐기지 못하는 시간에 젊은이들이 야간에 포인트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기획하는 부분이 문화유산 야행 사업이고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 살림집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면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는, 5개 다 문화재청 주관 사업인데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생생문화유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 18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18건을 발굴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건 발굴했었는데 발굴은 18건 했는데 선정이 11건 된 부분이고, 더 크게는 국비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공모사업 파이가 좀 작아졌습니다.
문화재청 파이가 작아졌는데 그 파이 작아진 데서 사업비를 갈라서 넣어오다 보니까 건수는 그대로 당선이 됐는데 배분이 적게 된 부분이 있는데, 18건 신청했는데 11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동소이한 것 같고, 예산으로 보면 올해 36억원, 2022년도 61억원,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 사업이 문화유산 야행이라는 말이지.
문화유산 야행이면 밤에 하는 행사잖아.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밤에 주로 합니다.
○박춘덕 위원 밤에 관광객들이 오면 늦게 마치면 다 숙박하겠네, 숙박,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자연스러운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예산이 60% 이상 감액되어 버렸는데, 문화 가지고 관광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없으면 행사가 축소가 될 건데.
그러면 야행 사업에서 관광의 3대 요소가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하고인데, 숙박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건데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 거니까 국고보조금 확보하는 데 항상 전년도보다는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계속 긴축예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상시국 맞죠?
맞고, 그다음에 광역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수가 적게 걷혔다 해서 하던 사업을 축소를 한단 말이지.
저는 우리가 경상남도 주식회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을 건데 회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되는 회사를 팔아서 회사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를 정밀진단해서 거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문화유산과 보면 아까 민간보조사업 사업 평가에 보면 가야 바로 알기나 전국 남명학전문가 교류 사업, 남명학파 재구성 연구 이런 거 보면 매우 미흡은 없어요, 문화유산은 보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미흡만 3건이네, 3건, 그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괜찮아요.
한미영 과장님 계신데 사업은 문화예술과 한 100개 하면 문화유산은 한 30개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 보조 사업이나 시 보조 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메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잘되는 데는 계속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한 1억5,000만원짜리 한 것도, 오전 시간에 한 것도 보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데, 당초에 재원이 없는데 추경 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짤 때부터 타이트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참 좋은 자료인데 이것을 국장님한테 귀에 쏙 들어오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산안 111페이지, 사업 조서 322페이지, 도, 시군 합동 해외 현장 마케팅 사업의 사업 기획 계기,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방한 관광이 재개되었는데 국제 관광 재개 시점에 해외 방한시장 대상으로 마케팅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시군과 함께 해외 현지 마케팅을 하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습니다.
그간 도 단위의 해외 마케팅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으나, 도와 시군이 합동해서 행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함께 해외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화제성을 유발하고 경남 관광 붐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이 사업은 해외 현지에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여행 업계와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남 관광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여행 업계 대상으로 경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행 정보에 대한 심층 상담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위한 행사장 임차, 프로그램 진행, 업계 초청과 상담회 개최 등 행사 전반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며, 시군은 개별 상담회 진행과 참여 체험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만 편성된 이유는 시군은 해외 마케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마케팅 신규 사업비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는 참가자가 여비와 홍보물을 각자 부담하고, 도에서 행사장 임차하고 프로그램 진행, 업계 초청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에 도, 시군 마케팅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참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조사와 더불어 예산 상황을 바탕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결과 효과성을 평가해서 향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횟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단독 행사는 그간 타 시도에서도 많이 추진했으나 도, 시군 합동 해외 현장 마케팅 행사는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열린관광지 조성 해서 문화유산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최근 3년간 입주 기업 및 매출액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316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계속해서 이것은 예산 안 깎였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이게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서 18개 시군별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참가 신청 규모, 경쟁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한 달 여행하기,
○박주언 위원 316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지금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시군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도에서 한 500만원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각 2,000만원 정도,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참가 신청을 하는 규모와 경쟁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10월 말 기준인데요.
2,626명이 신청했고, 이 중에 참가 인원은 879명으로 됐습니다.
참가 지역별로 보면 거의 수도권에서 한 53%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2022년도 집행률을 보면 90% 이상인 시군이 밀양, 거제, 고성, 남해, 통영 이런 데 싹 다 93%, 밀양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60% 이하의 시군을 보면 의령, 창녕, 거창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40팀씩 해서 도비 5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무조건 18개 시군이 지정되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안 되다 보면 남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거창 같은 경우에는 44.6%입니다.
그러면 도비 준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반납 받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게 된, 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달 여행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2021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체류형 관광 활성화 목적이었죠.
○박주언 위원 체류형보다도 제가 알아보니까 경상남도에도 보면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또 우수한 자원과 축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모든 게 예산을, 우리가 실상 그렇잖아요.
애를 키우면 애가 학원을 가서 뭘 배웠는지 부모들이 케어를 하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돈이 500만원 18개 시군에 가면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거창에 관광 뭐가 있고 창원에 뭐가 있고 거제에 있고 김해에 있고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 걸 서울, 수도권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제주도 한 달 살기, 1년 살기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거기는 이걸로 해서 그 주변에 서귀포라든지 한림인가 거기는 한 달 살기 해서 거진 식당들이 좀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번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런 것보다 각 시군이 발전하려면 문화, 관광, 체육이 안 살면 앞으로 경상남도 어렵습니다.
물론 인구는 17개 시도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체육이라든지 관광, 문화예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창원이나 김해, 양산 같은 데는, 동부권 이런 데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안 떠나는데,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개봉관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구가 가깝지만 빨대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도 함안하고 거창이 인구를 6만명을 군 지역이 아직 사수를 하고 있는데, 거창은 교육, 문화, 관광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확확 안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 살기로 온대요.
그리고 살다가 괜찮네 해서 1년 살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경우에는 1년을, 한 달 이상 살다보면 주소를 제주시에 옮기면 혜택 받는 게 많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되어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거창에도 위천수승대에 왔다가, 7일 동안 왔답니다, 그분이.
7일 동안 와서 상당히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맑으니까 이사를 와서 산답니다, 경기도에서 계시던 분인데.
이런 게 인구 유입의 효과가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만 주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각 시군에 무슨 관광단지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SNS,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SNS 참가자 홍보 실적도 올라와서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그런 데 맡길 게 아니고 과에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를 알리는 데 우리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과에 담당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자면 함안에는 뭐가 있다, 거창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을 SNS를 통해서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아볼 수 있게끔 착착착착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훨씬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온라인 홍보는 경남 관광 길잡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SNS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SNS 예산으로 내년에도 1억2,000만원 확보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콘텐츠가 한 4~5개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SNS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4개 국에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는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예술 행사가 진주에 유등축제 하나뿐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정 축제는 2개입니다.
○박주언 위원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밀양 아리랑하고 한산대첩,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주 유등축제, 진해 벚꽃축제, 일반적인 경상남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 큰 축제라고 생각하죠?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아직까지 진해 벚꽃축제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다 안다고, 40만명 오고 50만명 오고 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 아직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 시기 되면 저희가 SNS, 각 시기별로도 계속 언론에도 홍보하고 SNS에도 올리고 저희가 다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박주언 위원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창에 위천수승대도 좀 많이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우리도 실상 같은 경남에 살아도, 함양에 무슨 축제가 있고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남해, 하동으로 가면 실상 우리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한 달 살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인구 유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동포 한 달 살기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안에 해외동포 한 달 살기를 병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도비를 줘서 각 시군에 500만원씩 줬으면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조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개 해 놓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고, 조서 보니까 한산대첩 축제는 내년도에 일몰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일몰제 적용됩니다.
○박춘덕 위원 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가, 우리가 그러면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것은 밀양하고 김해하고 하동하고 올라가서 우리 경남도가 후보를 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몇 개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직 지정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12월 말쯤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12월 말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을 후보지로 냈는데, 12월 말에 3개 지역의 후보지가 세 군데 다 될 수도 있겠고, 한 군데 될 수도 있고, 두 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박춘덕 위원 1개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러면 예산을 2개는 무조건 된다고 보고 이 사업조서에 2개 해 놓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지금 정부 지정 축제를 보면 명예축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몰제 지난 명예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축제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축제 2개 중에 1개는 정부 지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박춘덕 위원 김해하고 하동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2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조서를, 예단해서 사업조서를 올리는 게 맞나, 아까 제가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이게 매년 저희가 2개 이상은 선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박춘덕 위원 통상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 직을 믿고 2개가 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일단 2개는 될 것으로 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한 장 덜렁, 국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조서라고 해서 왔는데, 한 장에 해서, 예산도 보니까 2022년도, 2021년도 예산 다 틀리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산 규모는 저희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정 축제는 정부 지원이 3,000만원이고, 저희가 도비를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좀 과하다 해서 저희가 전 시도를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정부 축제 지원 금액만큼이나 아니면 그 50%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50% 정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의 당초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세부사업 조서 안에 사업 목적,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 내용, 당해연도 예산이 다 있는데, 사업 대상에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2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무슨 사업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풀어서 설명했다시피 정부에 예비로 올라가 있는 하동이나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전하는 것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조서를 보고 무슨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기에 가깝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거니까 알겠지.
이것은 의회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조서 보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게 사실은,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회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거 아닌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웃음)
○박춘덕 위원 이렇게 써도 너희는 다 알아본다 이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사실은 이게 정부 지정 축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 표기를 못 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표기를 했을 텐데, 지금 아까 제가 명예, 지정, 예비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중에서 어느 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표시는 못 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박춘덕 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안 줘도 되는 예산이라, 제목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모르는데, 사업 대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정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고 넘어갈 테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심의 중’이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보고 3개 중에 2개가 되든지 1개가 되든지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하겠구나, 김해나 하동이나 이렇게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도와도 드리고 할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는 이 사업조서를 보면서 어디다가 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여튼 내용이 다 이해가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그 웃음이 다 방영되고 나가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안 맞죠,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잘못을 지적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큰소리로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예산을 하자는 말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들 좀 뭐라 하세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9페이지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념품점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기념품점 한 곳입니다.
○최영호 위원 한 곳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거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지금 우리 경남관광기념품점에 경남관광기념품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지역 특산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특산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특히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세울 게 뭐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시군 캐릭터라든지, 지금 저희가 판매점에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밀양 한천하고 하동에 있는 녹차 롤케이크, 롤과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운영비가 지금 1,26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까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최영호 위원 똑같은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런 사유이기는 한데, 저희는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도 예산 운영비하고 시군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각 시군별로 조금씩 받는데, 그 위탁 수수료하고, 그리고 또 판매 수수료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자기들이 운영비로 쓰고 결산을 해서 일부 잉여금이 남으면 다시 도 세입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는 그 세입을 재단 자체 수입으로 잡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삭감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관광개발과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의 자료가 조금 전에 왔거든요.
그거 보충 하나,
○위원장 김재웅 나중에 보충질의 때 드릴게요.
○박인 위원 맨 끝에 끝날 때 돼서요?
○위원장 김재웅 예, 이제 넘어갔으니까.
○박인 위원 이 국 다 끝날 때까지?
○위원장 김재웅 아니, 오늘 중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다 드리도록 할게요.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사업별조서 394페이지,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일원 국도 59호선 밤머리재 터널이 지난해 9월에 개통됨에 따라서 기존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급감함에 따라 기존 도로와 유휴공간을 관광자원화해서 지리산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1년에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단풍나무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탐방 안내소인 스타트업센터와 주차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단풍나무 추가 식재와 주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설계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고, 밤머리재가 지리산 종주를 위한 최장 코스의 시점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사업 설명서 385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찾았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찾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실은 이게 사업이 3개죠, 큰 게?
3개 정도 되죠, 개발사업이?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진흥사업 두 가지하고 시설사업 한 가지하고 총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총사업비가 만약에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아직 문체부에서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1조1,000억원 정도 총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 6,000억원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되기만 하면 좋은 사업이고 큰 예산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저는 묻고 싶은 게 관계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관계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시군은 전체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최영호 위원 전체 시군 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중점적으로 되는 시군은,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저희가 중점이라고 두고 한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남해안 해안 쪽에,
○최영호 위원 남부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남부니까 해당이 다 됩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우려를 하는 게 과장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수반이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 시군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갑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일선 시군하고는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협의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최영호 위원 어떻게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이게 그냥 신청해서 바로 된 게 아니고 용역을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문체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업 기간은 대충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전체는,
○최영호 위원 몇 년도까지?
근 10년 정도 내다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장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딱 10년이네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제가 사업이 참, 과장님이 기획을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일선 시군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협의가 서로 잘되어야 안 되겠나,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 왔다고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해 줘야만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가 도에서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중점적으로 되는 데가 도내 남부다 보니까 9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자체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광주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5개 시도?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그중에 우리 경남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면 잘하셔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시군에 충분한 협조가 있도록, 나중에 되어서 예산을 부담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제 작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90페이지하고 3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거 산청에 하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있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거기 내역을 보니까 산청군에 밤머리재 여행자 플랫폼이라는 것을 하고 있네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중복은 아니고요.
위치가 인근입니다.
○박인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위치가.
○박인 위원 위치가 인근이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위치가 인근입니다.
○박인 위원 사업은 별개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사업은 별개입니다.
○박인 위원 구간도 별개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하고 밤머리재 여행자 플랫폼 사업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분류해서,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V-힐링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스타트업센터 또는 탐방안내소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89페이지에 내역을 보니까 밤머리재 여행자 플랫폼 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제법 크네요.
국비가 2억8,000만원, 도비는 8,400만원, 시군비 1억9,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이게 서로 사업을 하면서 중복이 안 되게 조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는 국토부의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고, 산청 밤머리재 여행자 플랫폼 사업은 이번에 문체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몇 년도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2000년도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2000년도인데, 올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 말고 내후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급하게 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일단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인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착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내려왔고, 국비에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2000년 3월에 BC 결과가 1.24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착공이 2025년 1월로 지금 잡고 있다면 5년이 흘러요, 5년.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기간이 길다 이 말씀이죠?
○박인 위원 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5년이 흘렀는데, 이게 당시에 타당성 조사, 또는 당시의 상황,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시의 상황, 착공 시기하고 환경이 5년이면 시차가 크단 말입니다.
시차가 큰데, 여기 지금 BC,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1.24입니다.
○박인 위원 BC 1.24에 대한 신뢰도도 이것은 영향이 없겠는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그런데 이게 타당성 조사는 200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국토부의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핵심 사업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 반영시키면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또 2022년도에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또 반영을 시켰고, 같은 해 예산 신청을 하고 도에서,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22년도에 마치고, 최종 국비가 2022년 연말에 반영이 되어서 2023년도에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 이후에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그렇죠?
작년 12월에,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인 위원 올해 신규 국비로 최종 반영이 되었다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이나 신규 국비 반영 시점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사를,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올해 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내년 연말쯤 되면,
○박인 위원 올해 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나올 것이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그러면 내후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빠르면 내년 연말, 안 그러면 내후년에,
○박인 위원 이거 내년에 할 것도 아닌데 예산 잡을 필요 있어요?
국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비 내시가 되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국비 내시, 국비 확보가 되었냐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은 일단 매칭해서 돈을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 내년에 공사 못 해도, 내후년에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된다 이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내년에 예산을 갖고 있어야 업체 계약이라든지, 공사업체 계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질이 없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차질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밤머리재 여행자 플랫폼하고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사업은 전혀 별개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전혀 별개고, 돈도 각각 별개로?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연계는,
○박인 위원 국비 지원도 별개로 되었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나중에 만들고 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는 하지만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별개로,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다른 것입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비 2023년 집행 실적과 2024년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은 경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생활체육 최대의 축제로 대회 개최 경비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도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 축전은 종목별 시상비, 메달 제작 및 보험료를 기금으로 2,247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집행 내역으로는 각종 인쇄비, 상황실 운영비, 운영요원, 단복, 임직원 숙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4,3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평가회의 등으로 378만원을 집행하였고, 31개 종목별 경기 운영을 위한 심판수당, 숙식비, 용품구입비 등으로 1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에는 다른 항목들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지만 지금까지 도 예산 사정으로 한 10여년간 고정해 왔던 심판수당과 숙박비, 단복비 등에 대하여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많은 숙원을, 증액해 달라는 많은 숙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현실화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보면 심판수당은 1일당 6만4,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숙박비는 1실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운영요원의 단복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4,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4페이지에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보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동아리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동아리 수는 증가했는데 예산은 35%, 4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우리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실에 전년도 수준과 같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지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 협의 중에서 예산실에서는 아마 기조가 시군 사업은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도 전체 이런 사업들이 비슷하게 감액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시군 장애인스포츠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 먼저 하이소.
○박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 조서 429페이지, 도(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종목 수나 참가 선수 및 참가 인원이나 내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왜 올해는 19% 증액이 됐어요?
4,000만원 이상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생활대축전 예산이 종목별 시상비, 메달 제작료, 인쇄비 이런 게 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수준이 맞고요.
내년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그동안 한 10여년간 생활체육 동아리들의 숙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 그리고 숙박비를 현실화하는 것, 지금 숙박비가 6만원입니다.
6만원 가지고 잘 데가 없습니다, 사실.
또 단복도 저희들 7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7만원 가지고 좋은 단복, 좋다기보다는 괜찮은 단복 하나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재정이 좀 어렵지만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해야 된다 해서 올렸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하세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니까 추경에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이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도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장애인들 직장경기부가 사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전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전국체전에 지장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최영호 위원 국장님, 추경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꼭 지장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특히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특별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남FC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제가 보니까 1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우리가 어제 경기했습니까?
언제 경기했습니까, 경남FC가 경기를.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난 수요일에,
○최영호 위원 수요일에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승강제가, 성적을 좋게 해서 한참 힘을 내야 할 판국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10억원이 삭감되는 이런 현실을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봤을 때 힘이 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경남FC가 승강제가 1군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려를 하는 게 이 예산 갖고 1군에 가서 지금 1년도 못 버팁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건지, 올라가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선수들 갖고는 1군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후내년에 또 2군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데 우리가 몇 년 걸립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4년 정도 저희들이 2부 리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10억원이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대책을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라갔다, 1군으로 승격, 올라갔다, 그에 대한 차후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간단하게 삭감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 축구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걸 감안해서 100억원 넘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경남FC가 참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로 부정수급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전년 대비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수립기준이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년 대비 1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8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 FC가 대부분 선수단 인건비와 홍보 마케팅비에 사용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1부로 올라가는 데 좌절도 많이 당한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최소한 FC와 협의해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 광고 수입 증대, 또 단체 관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수입, 상품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FC에서 절감하는 다이어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내년 전지훈련을 기존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행사 수수료를 많이 떼 갔는데 이런 부분은 FC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대행사 없이 직접 올해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지를 계약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FC와 협의해서 내년에 반드시 1부에서 승격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억원이 페널티로 지원을 못 하고 삭감됐는데, 복원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때 10% 삭감되는 거고, 추경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96억원을 줬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96억원을 줬는데, 일반 광고비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외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은 한 36억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36억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36억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다 우리 도내에 있는 관내 기업체 이런 데 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대부분 우리 관내 기업체, 시군 이런 데서 많이,
○최영호 위원 입장 수입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거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리고 광고 수입이,
○최영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1군에 올라갔을 적에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군에 있는 타 구단을 볼 때, 시도민 구단을 볼 때 한 130억원 이상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1군이 130억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입니다.
지금 2군에서 1군 올라간 팀이 제일 양호한 팀이 어느 팀인지 압니까, 재정적으로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대구FC.
○최영호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거기는 경남하고는 예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포츠는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에 비례합니다.
옛날처럼 훈련, 투지 이것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10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제가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페널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을 해서 만들겠다, 그다음에 차후에 1군에 승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만큼은 확보할 자신이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구FC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르지만 일단은 스폰서를 DGB라는 대구은행으로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생각이 내부적으로 접촉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메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네이밍 후원 스폰서를 대기업 위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FC 못지않는 후원을 받아서 1부 리그가 탄탄하게 유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는 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남FC가 정말, 지금 남은 경기 한 경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플레이오프는 내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기면 1부 리그 10위 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그때 승강제를,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하튼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저도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선수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신경을 미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부터 하실 거예요?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에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골프대회 참석 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골프선수.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여명이 전국에서 참석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보통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6,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골프장 임대료와 골프용품 등등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골프대회가 KGA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골프협회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 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700명이면 며칠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올해 가봤거든요.
이틀간 진행을 하더라고요.
○조인제 위원 2일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골프 치러 가면 그린피는 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다 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참가비를 냅니다.
○조인제 위원 참가비를 다 내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우리는 골프장에 이용료를 다 그린피 포함돼서 내고 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골프장 임대료를 또 별도로 지출하는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왜냐하면 보통 그 골프장이 영업하는 골프장이거든요.
그걸 빌립니다.
실제로 빌리는데 그날 경기를 하루 안 하면 영업 손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인제 위원 골프장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이틀 동안 하는 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조인제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정산을 한번 봐야 되는데,
○조인제 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그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내역을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2,000만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골프용품이나 대회 운영비나 이런 게 나갑니다.
○조인제 위원 그걸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약 1억원이네요, 예산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는 6,500만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올렸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시군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어서 도비가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고성군수배가 아니고 도지사배인데 그것을 해당 지역에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고성군은 그대로 4,000만원 해 놨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도에서는 6,500으로 해도 대회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경남골프협회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일단은 자기들이 아까 말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해 보고, 또 경남골프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대회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협회장님께서 참가비가 다 안 되니까 후원을 좀 받아서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면 2025년도에도 6,500만원 그대로 쭉 가면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이 모자라면, 안 된다면 전년도 같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 골프대회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월쯤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했고요.
골프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8월에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월 정도에 합니다.
○조인제 위원 6월 정도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조인제 위원 이것도 나중에 상황 보고 추경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것은 상반기가 되어서, 일단은 추경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추경 상황을 보고, 또 협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 시점에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추경에 안 되니까 후원을 열심히 하라고 하이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인제 위원 그래서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여도 그쪽에서 다른 후원도 있고 본인 참가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앞으로 쭉 갑시다, 그냥.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체육지원과에 도비 100% 신규 사업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한 보증금과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신규로 2건을 올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이 항목만 봐도 알겠고, 122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역도팀 지원하는 거하고, 남녀 역도팀 아마 자산취득비가 있는 것 같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숙소 보증금,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선수들 숙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전원 숙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출퇴근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 합숙소 운영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면 저희들이 합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직장경기부에 3개 팀이 있는데 합숙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도팀과 롤러팀은 창원에 관사로 있습니다.
각각 36평, 34평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역도팀은 훈련장이 고성에 있다 보니까, 고성에 국제역도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는데 남녀 숙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6명이 24평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물론 따로따로 있겠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건물은 같은 건물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완전 분리되어 있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건물도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일단 제가 직접 선수들을 만나고 격려도 하러 가보면 그렇게 불만 사항은 아니지만, 유도팀과 롤러팀은 시설도 좋고 평수도 넓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데,
○박남용 위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역도팀은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숙소를 옮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녀가 있는데 여자 숙소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 자로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고요.
임차 계약하고, 지금 현재 여자 숙소는 보증금 1억원에 전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세는 없고 다 월세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월세라면 월세로 하는 겁니까, 삭월세로 합니까?
삭월세, 월세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월세로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남자 숙소는 월세로 5,000만원에 월 30만원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내년에 500만원 올려 달라 해서 보증금을 5,500만원에,
○박남용 위원 이사는 안 하고 그 위치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역도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6명이 24평에 있고, 여자는 28평에 5명이 있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각각 1개씩 전세집을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주겠다,
○박남용 위원 예산실에 약속이 되던가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남용 위원 애를 좀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도 스포츠인권 실태 조사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 작년에 관심이 좀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역도팀이 체중에 따라 체급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훈련은 훈련대로 하지만 숙소에서 여가 선용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취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어쨌든 안정적인 기량을 완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진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인프라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스포츠인권 실태 조사 올해는 어떻게,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00만원은 실태 조사 용역비에 썼고,
○박남용 위원 용역을 드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용역을 주고,
○박남용 위원 용역도 온오프라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원수리 접수하듯이 무기명으로 내용도 접수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나, 어쨌든 스포츠 관련 회사나 단체, 개인한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 용역 결과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말 되면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1페이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도 체육회, 다른 데는 감액이고 하는데 도 체육회 예산이 전체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도에 3억원을 또 증액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증액하는 사유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마른 수건도 짜는 시점에 도 체육회가 지금 방만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좀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결산검사 형태로는 해마다 하지만 감사는 언제 진행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2년도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정기감사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정기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기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알기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내년에 종합감사 기간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하여튼 잘 좀 챙겨보셔야,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2022년도 감사 결과 자료도 있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계검사는 검사대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기는 한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주요 증액하는 사유들이 뭐뭐 있던가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의 전년도에 비해 주요 증액 사유로써 첫 번째로는 도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이 2.5%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2명이 모자랍니다.
그 2명에 대해서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을 하는 인건비가 2명이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직원 인건비는 올라갈 거고,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 반영이 되어 있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민선이잖아,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회장님이 4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임기 제한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편중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도 위원님만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야 수시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분이 나름대로 의회 경험도 있으시지만, 또 어쨌든 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회장의 입장으로서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활동이라든지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야 18개 시군이 적정한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도 계실 거고,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계실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감사는 언제쯤 진행합니까?
감사 일정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잡는데 따로 잡히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할 필요 없고, 하여튼 감사라는 게 감사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감사하는 형태로 해서 사전에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18개 시군의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한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페이지 4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조서요.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86억원 정도 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세 예산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수단 운영 및 인건비가 58억원, 사무국 운영비 해서 15억원, 홍보 마케팅 및 경기 운영 해서 13억원 해서 한 86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되는데, 경남FC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올해는 상상 이상으로 성적을 잘 내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경남FC가 우리 도민 구단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남도민들이 주주잖아요, 주주,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주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 예산서 안에 주주들을 위한 이벤트가 없다.
그다음에 경남의 붉은악마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2021년도 K리그 투어에 6위 해서 유소년재단 지정 기부단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경남FC 후원회가 있는지, 기업이 고정 스폰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도민 구단 정도 되면 우리가 K1을 가든 K2를 가든, 가도 기업 스폰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강력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남FC를 돌려서 경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보다는 도민의 정서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예산 안에 주주 이벤트나 주주 관리 프로그램이나 경남의 붉은악마나 후원회 구성이나 기업 스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경남FC 주 구장을 관중석만 돌리는 돔을 하나 만들자.
돔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관중석 4면 중에 1면을 야구장처럼 잔디를 만들자, 잔디를, 스탠드를 무너뜨려서 야구장처럼.
그리고 돔을 놓고 잔디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사계절, 인근 뺑 둘러 전부 아파트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데도 없는데 도심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아웃렛, 컨벤션 이런 걸 다 넣는 거예요.
넣어서, 그게 특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고를 해서 아웃렛이나 그러한 것들을, 컨벤션이나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보고 운영하라고 하고, 돔 덮어씌우라고 하고, 대형스크린을 몇 개 넣어버리면 상설 공연도 가능 안 하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돔 씌우면 돔 기둥에 스크린, 본부석을 뺀 나머지에 다 돌려버리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명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대한민국에 그런 구장이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구장은 없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국내에 관중친화적인 구장을 실태조사를 한번,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갔는데,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DGB가 상당히 투자를 해서 굉장히 시민친화적인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물론 지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NC야구장도 갔습니다.
NC야구장을 가보니까 거기 마케팅팀장님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NC에서는 진짜, NC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NC구장을 맞는 창원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N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타벅스를 유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도 이야기하셔서, 저희들도 경남 FC 구장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친화적인 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중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보니까 한 200~300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지붕만 씌우는 데도요.
○박춘덕 위원 300억원 더 들던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와 창원축구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도민친화적인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경남 FC 경기 때마다 늘 고생하시던데, 이게 전에는 문체부에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50%까지 지원해 줬어요.
요새 지방 비율 배율이 30%까지 낮아져서 30%밖에 못 받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3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엮으면 우리 경남도가 크게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방문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350면 늘렸다고 해 놓았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이런 것보다는 구장을 일대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장을 축구만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사계절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잔디도 조성하고 아룻렛도 넣고 컨벤션도 넣고 이런 것을 좀 했는데, 그런 거 넣으면 아마 경남도가 혁신적인 게 될 거예요.
전국에서 모범 사례도 될 것이고, 국비 지원 사례도 있어요.
동네를 잊어버렸는데, 전라도 어디 저쪽 지역에 공설운동장 하나 바꾸는데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곳이 있다고요.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사업조서 504페이지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띠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물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의전용, 이벤트경품용, 상시배포용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을 개최한 전남이나 울산의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이 단순히 받고 버리는 일회용 물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의미가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시에 체전과의 관련성이라든지 활용도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도내 업무포털 등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등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물을 선정토록 하고, 체전의 의미가 담긴 홍보물 제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마이크 안 켜도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조서 518페이지, 예산안 13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만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내년도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전국체전기획단 예산은 139억6,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139억6,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국체전기획단 예산.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데 공감하시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또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도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별조서 518페이지, 예산안 13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5 소년체전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정쌍학 위원 내년도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에 2025년도에 전국소년체전 역시 김해에서 열리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열리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정쌍학 위원 소년체전 역시 김해에서 열리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경기장은 전체,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 사업 역시 전국체전 개최 전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에 구축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올해,
○정쌍학 위원 올해.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올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전국체전 홈페이지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동일한 맥락에서 2025년도에 개최 예정인 전국소년체전 홈페이지를 개최 전년도인 2024년도에 구축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국체전기획단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나면 이듬해에는 소년체전, 그 이듬해에는 전국생활대축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업무를 기획단에서 계속,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에 개최되는 소년체전은 저희 단에서 내년도에 같이 이것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소년체전 개최를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후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홈페이지는 조금 그것보다 일찍 준비가 되어야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아까 시설비 빼고 신규 편성 도비, 도비 100% 지원되는 게 139억6,300만원 그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안전 관리 있죠?
지난해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김해를 찾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안전 대책 비용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지금 한 2억원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적 안전에 대해서는 행사 보험료로 해서 전국체전에 4,200만원, 장애인체전에 2,100만원, 그다음에 안전용품 해서 안전용품하고 소화기 구입에 한 3,700만원 정도 해서 인적 부분이 있고, 거기 플러스 해서 경기장 방역이라든지 의료지원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시군이 관리자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민간 전문가들과 대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1,9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안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를 한 2,000만원 정도,
○박남용 위원 2,000만원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기획단에서 안전 관리 총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각 집행부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 사회안전재난본부라든지 그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빈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계기관, 경찰청, 소방서, 자원봉사단체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시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규모나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안전 관리 비용이 적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수산들 자체적으로 아마 시군에서 관련 보험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1일 보험 형태로 운용은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 보험료에 보면,
○박남용 위원 4,200만원 잡혀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게 전국체전 4,200만원, 장애인체전 2,100만원인데, 그 보험료가 주최자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기관에 저희가 공제를 가입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참가자인 선수와 관계 운영인력들에 대한 모든 보험들도 거기서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전남 목포에서 올해 개최되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4회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혹시 보험료 지급 사례라든지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유형들은 기획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저희도 전남을 수차례 갔다 왔고, 그다음에 각 집행부별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난 11월 2일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서 각 벤치마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단에서 도비, 사실은 행사 비용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100% 지원되는 게, 정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것은 특수한 행사가 되어 놓으니까 전체 문화관광국 신규 사업이 94개인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에 절대 예산을 안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94개 중에 전국체전기획단이 68개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예산서, 그다음 사업조서 502페이지 보면 잔여 공정들이라든지 경기장 개보수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도 가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당시에 원청과 하청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날씨도 좀 추울 때 한번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나기도 하고, 계속 지도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625억원, 시군에서 625억원, 시설 개보수 비용들입니다,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예산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가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일단 시군의 그런 수요를 받아서 체전단에서 7, 8월에 직접 다 나가봤습니다.
다 나가서 시군체육회, 저희 도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23개 경기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박남용 위원 공사라는 것이 날씨, 자재 수급, 또 얼마 전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돌발 상황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돈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 요구하는 게 과한지, 아니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사 일지 같은 것을 잘 점검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예산 가지고 완성된 사업을 해 놓으면 최대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성을 시키는데,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체전을 국, 도, 시비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고용유발효과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메이저급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방송 수신료도 받고, 연맹이든, 기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송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방송 중계권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계약을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저희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그것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박남용 위원 우리가 돈을 대한체육회에 낸단 말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대한체육회 쪽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게 대한체육회 규정상 지금까지 매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홍보, 관광객 유치, 그러한 기대효과 외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방송 중계가 들어온다든지, 방송사로부터 우리가 중계, 대한체육회에서 관장하니까 대한체육회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줍니까, 그러면?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가 금액이,
○박남용 위원 어떤 규모가 있을 것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대신에 자기가 KBS를 하든 주관 방송사를 체육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남용 위원 우리가 또 돈을 주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돈은 별도로 안 줍니다.
어차피,
○박남용 위원 어차피 대한체육회에 줬으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대한체육회에 얼마 주는지, 대한체육회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그만한 기대나 홍보효과가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공약사업도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국장님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6%, 여성가족국은 4.3%인데 비해서, 작년 대비 올해입니다.
380%입니다.
올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79억원이라면 내년에 320억원입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 축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반영한다고 고생하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회가 되면 이 자료 한번 보시고,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어려운데 지사님도 동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제 더,
○박춘덕 위원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왜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아니, 단장 오늘 자꾸 들어가라 그래서 아무도 안 할 건 줄 알고.
단장님 나오세요.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설명하는 것 중에 주관 방송사를 말씀하셨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은 3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게,
○박춘덕 위원 고정분담률 50%?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춘덕 위원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설명은 안 하겠는데, 신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목이 73개다, 그렇죠?
도비 100%가 68개인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사업 목을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사업 목에 대한 것은 충실하게 준비를 했고, 하다못해 응원용품 제작하는 것까지 다 있어서, 불법 촬영 기기 점검하는 것도 하고, 준비를 전국체전 D-100일 기념행사까지도 이렇게 써서 완벽하게 했다고는 보는데, 대형 행사 2건을 치루면서 예산서에 예비비가 없어요.
그런 큰 행사 2건을 치룰 때 예산의 목을 가지고 여기서 좀 남으면 다른 것을 못 쓰잖아요.
전용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대형 행사를 연달아 두 번을 치룰 건데, 다른 데 가서 체전 쳐놓은 것을 보고 와서 예산의 목도 보고 예산서도 달라고 해서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 충분히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막상 우리가 직접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 빼서 이쪽에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급하면 재난비나 예비비나 있으니까 쓰면 되겠지만, 사후 정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체전이 끝나면 즉각 반납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그러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항목은 73개 항목인데, 73개 항목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혹여 만에 하나 예산이 없어서 그걸 빨리 대응을 못 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비비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예비비 확보를 조금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잘해서 예비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나요?
○위원장 김재웅 하시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까 박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박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
○정쌍학 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갑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