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3) 2023.12.04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나. 여성가족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나. 여성가족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경상남도의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중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55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전시 개최비에 8억3,700만원 중 홈페이지 디자인 기능 개선에 3,000만원, 기획공연 전시 개최 및 광고 추진을 위하여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우수 특별 기획공연 추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회관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에 2억600만원, 회관 청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억5,200만원, 회관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및 구내 방송설비 구입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2,000만원,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에 1,200만원, 대공연장 음질 향상을 위한 하부 스피커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극단 전체 운영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극단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억9,900만원, 예술단원 인건비와 수당에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2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서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2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9,832만원이 증액된 40억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승당 시설 운영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에 30억원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수호사 및 바닥 정비 설계 용역 사업에 각각 6,800만원과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을 위해 소방 및 CCTV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제반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 3,500만원과 제승당 홍보물 제작과 시설운영경비 등으로 7,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승당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함 설치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5,759만원이 증액된 8억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안녕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에서 155페이지, 사업조서 563에서 58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5,000만원보다 2억7,400만원 증액된 4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5억7,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에 8,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시설물 및 옥외정원 등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보수에 전년도보다 597만원 증액된 2억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장작품 구입비 1억5,000만원,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원, 소장품 보험 가입에 1,500만원, 소장품 상태 조사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억6,900만원 증액된 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전시 운영에 10억원, 소장품 순회전에 4,000만원, 기획전시 운영 지원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와 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 전시공간 연출을 위한 가벽 설치 및 디자인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에서 152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관람객 안내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0만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 학예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 교육를 위하여 학예인턴으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의 보수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6,168만원 증액된 1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으로 17억7,603만원, 도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3,751만원이 증액된 54억9,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 추진 부문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 1,200만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6,0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을 위해 경남대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1억5,600만원과 시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16억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보다 316만원 감액된 1,67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800만원과 본관 옥상 방수 보수공사에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독서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운영에 1,500만원과 대상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에 1,700만원, 전자신문, 전자잡지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 2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9,071만원,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등에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안 136페이지,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 개편은 최소 기본적인 디자인 변경, 예매 시스템의 모바일 연계 등 주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5년이 경과되어 기능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하여 외부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현재 상하반기로 묶음 판매를 하고 있는 기획공연의 패키지 구성과 관리 기능을 향상하고, 모바일 연동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만6,000명의 홈페이지 회원을 2025년까지 3만5,000명으로 높이고, 표적 관객층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 기능 향상과 관객 분석에 최적화를 기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서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기능 개선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앞 시간에 전국체전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나중에 오늘, 내일 하면 상임위 예산이 다 끝나는데, 비목을 신설해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는 좀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전국체전 부분이 우리 전국체전기획단도 있고 김해시에서도 전국체전기획단을 운영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다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50:50으로 매칭을 해서 시설 개보수는 다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쥐고 있는, 도에서 전국체전기획단에서 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국체전 개폐회식 단위 사업 1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50억원 정도 해서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비비 항목으로 50억원 중에서는 편성이 일정 부분 전체 연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산출 기초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일정 부분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크게 문제없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역대 그런 것은 잘 없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걱정이 되고 해서, 예산이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결위 하기 전까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별조서 5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광고 추진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광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신규 사업이 추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원래 금년도까지는 사업 자체가 전시공연 광고 관계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앞으로 TV라든지 신문, 잡지 등에 광고료라든지 공보료는 다 이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 금년도를 비교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바뀌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통계목만 바뀐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통계목이 바뀐 것 이런 것은 예산 하기 전에 신규 편성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은 통계목 변경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우리 상임위에 미리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보니까 기획공연 9건, 기획전시 1건 해서 1,65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송출료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한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추세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요새 땡튜브라 그러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요즘 대세인데, 공중파 방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청률이라든지 홍보 광고 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각종 기획공연, 특히 회관에 하는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관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도비를 크게 투자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매년 기획공연 전시를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 지역은 서경방송이 하고 동부경남 쪽에는 LG헬로비전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TV조선이라든지 YTN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다양한 방송을 이렇게, 경남방송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게 TV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SNS라든지 신문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TV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광고를 하면서 그때 나오는 SNS 플랫폼을 가지고 다시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업무 협약 받은, 같이 한 서부권에 각종 혁신기관 이런 쪽에,
○박춘덕 위원 제작하고 방송 완료되어서 송출된 자료를 SNS에 다시 별도로 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은 상당히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제작비는 1,600만원이고 송출료가 4,800만원 들면,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가 방송 설비를 갖추게 되면 4,800만원이면 저는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그러면 요즘 창원특례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관 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 MC 많이 쓰잖아요.
예산 절감도 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직원들이 참 많을 건데, 그런 직원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하면 송출료가, 방송국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송출료가 제작비보다 많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트렌드가 온라인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0년도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 홍보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대박이 난 그런 홍보가 있었는데, 우리도 경남도에서도 잘 만들면 그것을 초과할 수 있겠죠.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비단 이것만 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제작비보다 송출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송출료는 방송을 제작하고 나면 서경방송에서 TV 채널에, 채널A라든지 TV조선, YTN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객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SNS 많이 하잖아요.
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을 사실은 많이 걸어요.
효과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처음에 나갈 때 우리가 경남도를 ‘가볼 곳’ 이렇게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메인 광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좀 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고민하셔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김태열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 초 되면 공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게 습식으로 했다는 것을 건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떼어내는 데 상당히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지금 그 안에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구조체 사이에 모르타르가, 지금 현재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관장님,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3월 29일에,
○박주언 위원 3월 29일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연 관계 때문에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기획공연 전시 개최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기획공연 전시가 사업조서에 보면 7억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공연 전시 광고에 6,500만원하고 합하면 한 8억700만원 되거든요.
○박주언 위원 그래서 조금 적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
매년 공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만 많이 수반되면 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박주언 위원 지금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 2020년도에 기획공연 30건, 2023년도에 19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11월, 12월 공연이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받다 보니까 12월 9일, 12월 15일에 공연이 잡혀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국립오페라,
○박주언 위원 보니까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인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상당할 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저희들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에, 사실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잡아놓으면 처음에는 한 20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문연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예산을 공모사업 신청하면 금년도에 6건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방에서는 그나마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국립오페라단하고 국립합창단에서 연말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사실 이게 공연 예산으로 하면 자기들이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런티 없이 저희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온 부분을, 저희들은 홍보만 한 1,600만원 정도 홍보비만 내면, 입장료를 1만원, 2만원 해서 2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박주언 위원 노개런티로 온단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노개런티로 온단 말입니까, 오페라단하고 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홍보비용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홍보비용만 1,650만원 정도,
○박주언 위원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이게 회관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홍보비 1,650만원만 부담하면 2개 공연을 상당히, 국립오페라단하고 국립합창단은 그나마 공공 극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공연이이 때문에, 서부경남 지역이라든지 도내에 여러 가지 마니아들은 볼 수 있는 그런,
○박주언 위원 우리 미술관에 좌석이 몇 석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1,528석입니다.
○박주언 위원 1,528석입니까?
이런 공연이 온다는 것은 그래도 국립인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됐는데 지방비 부담 없이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진주에 있으니까, 모든 공연을 하다 보면 관장님이 통계를 내보면 아마 진주 사람이 최고 많이 갈 것입니다.
창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좀 많이 하니까, 물론 우리 경상남도 것은 아니지만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군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10개 군이 좀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군에 SNS를 통하든, 거창군청에도 보면 홍보를 주최하고 있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하고 관장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술관 관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지금 2024년도에는 보면 기획공연이 16건 정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2022년, 2023년을 보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소계로 하면 30건이고, 2023년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있는 것을 다 하면 27건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27건인데, 어떠한 양보다는 질 내용으로 보면 단장님이 오고 나서 참 뮤지컬 맘마미아 이런 것은 촌에서는 소화하기도 어려운 공연인데 이런 것도 8월 26일, 27일 양일간 해서 3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양보다는 질을 좀 해서 경상남도에서,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하는 공연 경상남도 도민들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물론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효과적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관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도립극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48페이지네요.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조금 줄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도립극단에 조서에 보면 내년도에 3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 2023년도에 당초예산도 동일하게 3억,
○최영호 위원 동일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동일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도립극단 운영은 상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면 보통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가로 한 1억 몇천만원 정도 받아서 공연비에 최소한 4~5억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추경에 확보할 자신은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당연히 받아낼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당연히 받아낸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 공연이 진행 안 됩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추경을,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도립극단이 지금 순회공연을 하는데 순회공연을 경남도 내에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순회공연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군마다 다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다 됩니다.
저희들 도립극단 운영 중에 세 번 정도 공연을 준비하는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해서 하반기에 11월 공연은 중대 규모고, 4월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항상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거든요.
○최영호 위원 소규모로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각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은 충분히,
○최영호 위원 소화를 할 수 있는겨?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배우도 한 6명 정도 해서 무대를 작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양산에도 10월에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요청된 시군에는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순회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1년에 우리 18개 시군에 다 해집니까?
다 안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시군에도 문화예술회관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정기공연을 열두 번 했고요.
정기공연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 서부권에 전체적으로 열두 번 하고, 순회공연을 열두 번 했습니다.
경주에 초청공연 두 번 해서 스물여섯 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 4~5억원 들어갔고 한 6,000명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데이터로 계산하면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도의 방침도 적은 예산으로 연극을 해서 시군에 순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립극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순회공연을,
○최영호 위원 저는 순회하는 걸 우리 도 전체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가까운 데 같으면 못 하는데, 사실 이동할 적에 상당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최영호 위원 하면 관람객들은 보통 100을 볼 때 어느 정도 들어오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관람객이 회관에 만약에 100명 같으면 한 70~80명, 70~80% 정도 들어옵니다.
○최영호 위원 70~80%?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80% 정도 옵니다.
그리고 금액이 거의 다 무료거든요.
창원하고 김해 정도만 한 1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 양산부터 시작해서 재정 상태가, 창원, 김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무료 공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양산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도 양산은 저희들이 저번에 평가할 때 무료로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이 공연을 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기획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2023년도에 사실 기획전시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요.
그것을 관장님이 극단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안에 홍보비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많은 호응도 안 받겠나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위원님,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은 삭감된 거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관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서부권에 있으면서도 아까 공연 예매율이나 공연 참여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지수로 나오거든요.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공연·전시에 매우 우수, 그다음에 특별기획공연 개최 매우 우수, 도립극단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 이게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수조차도 103점이에요.
103점, 103점, 97점.
다른 문화예술과, 미술관, 도서관, 청년정책과 우수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3개 부문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아마 예산만 수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제가 홍보는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제법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단체 톡을 만들었다든지 문자를 받았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더 좋은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12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실적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12건 정도, 저수조 물탱크 설치하는 거라든지 노후시설 환경 개선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 무대막 장치 보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연장에 서브 오디오 콘솔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한 3억원 가까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빼면, 한 2억8,000~2억9,000이면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공연장을 최적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됐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알다시피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예산 요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 기획 사업이 12건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국에서 총괄해서 예산 부서에 넘기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박남용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에 추진한다는데 내년도 당장, 2025년도에 추진한다고 해서 반영된다고 장담하지도 못할 것 같고, 당장 내년도 이런 좋은 성과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환경 개선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액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건수는 많기는 하지만.
○박남용 위원 지사님 신규 사업 같은 거 1~2개만 안 해도 충분히, 1~2개가 아니고 신규 사업 부분의 일부만 떼더라도, 단위 사업의 일부만 떼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실적 대비 시설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연한에 있어서도 관장님, 내용연한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내용연한은 좀 어째 됩니까?
교체 대상에 있는, 항목에 올라와 있는 사업.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내용연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기간 되면 다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내 방송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연한이 12년 경과돼서 노후되고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내용연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1회 추경 때고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장님, 예술회관에서 대책을 세운 것은 2025년도에 추진한다고 잠정적으로 나와 있고, 공연장비 구입 1,950만원짜리 이것은 202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최대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수조 물탱크 이런 부분은 당장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연장 음향측정장비, 음향계측기, 어떤 공연장보다 좀 오래되어 있고, 사실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유지·보수, 수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말해 준다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하고 있는 국이라든지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와중에도 각 국에 신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사 관심 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약 사업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일부만 좀 떼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이때까지 쭉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제승당소장님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배 타고 나오셨을 건데 자리에 서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소장님, 제승당 뜻이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두 가지로 해석을 보통 하는데 모두 제압해서 승리한다는 표현도 있고, 보통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또 생각이 잘,
○조인제 위원 우리가 물론 고유명사처럼 ‘제승당’ 하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한자로 봤을 때는 승리를 만드는 집, 사령부 그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순신장군을 대표하는, 또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제승당이라고 보는데, 지금 방문자센터도 건립을 하네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입장료가 지금 무료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언제부터 무료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2021년 7월 8일부터,
○조인제 위원 그전에는 1,000원씩 냈던 것 같은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입장료 유무 시점으로 관광객 차이가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일단 무료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앞 번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 20만명 가까이 오던 관람객들이 그때 이후로 한 6~7만명 정도 됐고, 작년부터는 12만명으로 다시,
○조인제 위원 현재까지는 대략 어떠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11월 30일까지 12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이순신장군이 있는 곳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방문자센터 이게 55억원이 들어가네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하고 잘 운영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우리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삭감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관사 저희들이 현지 방문 작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관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서 예산 반영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순수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계상된 예산이 4,000만원도 안 되는 3,690이잖아,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순신 유적지 수호사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비 21억원에 도비 9억원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방문자센터를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거잖아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직원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최적화되어 있는 컨디션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방문자센터 아무리 좋게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박남용 위원 돈 4,000만원 없어서 이런 것도 반영 안 해 준다는 게 말씀이나 되는 거냐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설계비 4,000만원은 2023년도에 설계비용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삭감된 사업은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서 2024년도에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가능다면 추경이나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만들겠습니까?
언제 만들겠어요?
202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는 것도 장담을 못 할 것 같고, 그 기간에 직원들 스트레스는 쌓일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승당 방문 건립 공사를 한다든지 유적지 수호사 정비 설계 용역을 하고 바닥 포장 정비 설계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낮에 일하고 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도 제공이 안 된다는 것 저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요즘도 그런 가구를 쓰는 공공기관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좀 바꾸었습니까, 집기들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일부 집기를 좀 바꾸었고요.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관리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집기는 그때 바꾸는 것으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사실 좋아져야지만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축제나 행사를 관장하는 직원들의 생각의 조건들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관사 리모델링 공사만큼이라도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직원들이 가더라도 사실은 배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또 계속 정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격오지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사업 조서 564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조각데크 철거 사업 추진 계획과 경위,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 부지는 조각연못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수질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미술관 개관 이후 미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조각연못은 관람객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전반적인 불용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도민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에 설치된 조각공원의 바닥재와 추락 방지 난간대를 모두 철거하고, 관람객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지면 표면까지의 높이를 약 1m 정도의 목재데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미술관 방문객쉼터, 행사장 등 새로운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사업 조서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작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그게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1억5,000으로 2020년도에 4억원, 2022년도에 3억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억5,000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1억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하고 동일하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계속 취임 이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 이런 숫자를 봤을 때 경남 지역의 미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느냐 싶어서 말씀입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현재 소장작품 구입비가 금년도부터 급격히 삭감이 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경제의 비중이 과중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현재 1억5,000만원이라는 구입비를 가지고 지역의 토론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서 향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지역 미술인들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재정 사업 관련해서 우수 하나, 그다음에 매우 우수가 2개 있습니다.
97점, 94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 이 부분은 워낙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소요됐지만 매우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개정을 해 주실 것 같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봤지만 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립미술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립미술관 그래도 수장고 포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00%는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160%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미술관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미술품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상남도의 무궁한 재산적 가치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의 구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 수장고의 입장에서는 한 85% 정도가 작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되기 전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보면 수장고가 열린 수장고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미술관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과 면밀히 의논하여서 차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도립미술관의 기능이 전시 기능도 있겠지만 소장이나 연구, 학술의 기능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턱없이 모자란 예산,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되고, 양질의 신규 소장품을 도립미술관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작품적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가 또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 1,300여 점의 작품들이 우리 당시 구입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작품을 과연 어떻게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도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청주, 또 파주, 공주 이런 데는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스위스라든지 프랑스 루브르랑스입니까?
거기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울산이나 부산도 지금 통합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도도 전향적으로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그러한 통합 수장고 건립에 대한 속도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긴밀하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장고 작품 정비인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인력이 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현재로 저희가 수장고 전문인력도 중요하지만 수장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도서관에 가면 사서가 있어서 도서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미술관에서는 아키비스트라 해서 소장되어 있는 작품의 가치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능의 직원이 필요한데, 2022년도에 그 직원을 확충을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금년도에 인원이 보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키비스트 인원을 충원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품 소장 전문 아키비스트도 사실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충원이 필요한 직원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고, 미술관 내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학예예술사, 학예연구관 제도도 필요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역할이 박금숙 관장님께 주어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조직 진단 내지는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서 경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도 작품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자긍심이나 긍지가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20주년 개관기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4페이지, 소장품 순회전 이게 2023년도도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도 4,000만원인데 이게 분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00만원이라는 예산 사용처가.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지금 저희가 작품의 운송, 기본적인 설치비용 이 정도에서 5개를 진행을 했을 때 4,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5개 기관을 운영할 때 4,000만원으로 하니까 사실 홍보비가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향후에 2024년은 본예산에서는 4,000만원이 확보됐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홍보 문제 및 순회전을 5회에서 좀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볼 때는 4,000만원 하는 돈이 좀 부족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각 시군에 소장품 순회전을 하면 그 시군하고는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오늘부터 거창에 전시를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12월 6일부터입니다.
○박주언 위원 12월 6일부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주언 위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거창에서 오다 보니까 배너가 다 붙었더라고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거창은 지금 굉장히 저희들한테 협조적으로, 위원님 덕분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거창군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5개 시군을 하려면 모자란다고 해서 거창문화재단 관계자하고 거창군청 문화예술계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껏 우리 거창이 예를 들어서 12월 6일부터 시작하면 4개 시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구 비례 퍼센티지로 보면 의령이 최고 많이 왔었어요, 약 10% 정도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이 원활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면 확보라도 해서, 이게 그림을 갖다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좀 미흡한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은 홍보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 관장님.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15일 동안 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은 몇 번 가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는 최소 저는 2번 정도는 갑니다.
○박주언 위원 2번 정도 가십니까?
12월 6일부터 하면 저도 6일에 한번 가볼 예정인데, 6일에 관장님이 가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실상 가면 어떠한 그림을 그냥 눈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그림이 도덕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좀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들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92페이지입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을 2023년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둔 영유아를 상대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이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00만원을 확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책 꾸러미 배부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책 꾸러미 사업은 그림책 2권,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고, 프로그램 사업은 그 그림책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강연자나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제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조금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48개 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 38개 관입니다.
그동안 평균 연 5회, 1회 2시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확대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3시간, 10회로 늘려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비, 어린이들 참여하는 체험비 등을 회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방금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동 수가 영유아 대상자, 영유아하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좀 줄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에 줄 것 아닙니까, 현재도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더 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그것은 앞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쨌든 저출산으로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 2023년 대비 22% 증액 편성을 했다 이것은 하나 짚으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여기 작은 도서관도 지원되는 프로그램,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 48개 관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 일부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함안, 남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오히려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저희들은 0세, 1세를 기준으로 한 아동 수를 계산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서 시군비를 부담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진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이 일선 시군 작은 도서관까지 이 사업의 범위가 포함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 연계해서, 올해 예산 중에 내년에 사라져버린 항목이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원이었네요.
3회 추경에 200만원이 깎여서 최종 800만원, 본예산에 원래 1,000만원 얹었다가, 이 800만원밖에 물론 안 됩니다만 이게 작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에 특화된 사업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규모나 이게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라는 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같이 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시군에서 같이 하라 해서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위원 문화누리 지원 사업도 돈이 도비, 시군비 해서 5:5로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2,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맞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2억4,000만원도 아니고 2,4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나눠주는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누기보다는,
○박인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장님, 잠깐만요.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앤드 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 이게 다 일선 시군 작은 도서관까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파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사업이 미치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미치는데 2개 다 합쳐봐야 꼴랑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1억2,000만원, 2,400만원, 앞에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것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에 딱 특화된 게 이 1,000만원 있다가 그것도 3회 추경 때는 200만원 더 깎아버리고 8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때는 김해시에서 사업 반납을 하는 바람에 200만원,
○박인 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은 제가 앞에 개요를 말씀드렸고, 운을 띄웠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짚었을 거예요.
작은 도서관이 잘하는 곳,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 작은 도서관이 잘하고 있는 곳,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재간이 없어요.
과장님, 예산이 이것밖에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했어요?
하나 1,000만원짜리... 독서 문화 프로그램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딱 이것은 특화된 것인데 없애버리고, 또 그리고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묶었는데,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무슨 18개 시군에,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좀 표현을 하면 갈백갈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갈백갈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 삼아 한마디 할게요.
갈백갈이 있어요.
그중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려는 의지도 있고, 이용률도 높고 하는 데를 선발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선발을 해서 그런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영유아 사업, 문화누리 지원 사업 이것 가지고 되겠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실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도 재정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누리 사업을 같이 포함시켰던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의 성격이 걔네들이 해낼 수 있는 게 사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사서 한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행사를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도서관에서도 그래서 반납을 했던 이유도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큰 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자기들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목으로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그 돈을 옮겼던 이유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사드리고 한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질의에 결론을 내릴게요.
잘하는 곳에 상을 줘야 돼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야 작은 도서관끼리 경쟁이 되어요.
A라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받았단다, 우리가 잘해서 독서 이용률도 높고,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내실을 기한 게 평가를 좋게 받아서 우리가 상을 받았다, 이것도 작은 도서관끼리도 좋은 순기능적으로 경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올릴 수가 없으면, 나는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해서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좀, 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인 위원 돈 얼마 안 줘도 크게 효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602페이지에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2% 정도 줄었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성과를 보니까 2023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출 권수가 천칠백 이백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천칠백...
아, 1만7,265권으로 나왔는데 10월 말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0권이 넘게 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 예산을 보면 한 1,570권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예산 규모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구독형 전자책을 저희들이 구입도 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출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현숙 위원 직접 와서 대출하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아닙니다.
자기들이 교보문고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책을, 그게 평균 단가가 권당 900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돈을 임대료를 주는 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놓고 홍보를 해서 빌려주는 게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독형 전자 서비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40건 정도로 평균을 잡았는데 그걸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구독형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차라리 가지고 있자, 홍보를 해서 우리가 빌려주자, 그게 더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구독형 전자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연결을 해서 하는 그 비용을 줄이고 아예,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가 구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예산 운영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조금,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투여를 하려고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사실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좋은 사업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이게 자꾸 하니까 누적이 되어서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는 방법에서, 지난번에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간편화한다든지, 단순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쪽으로도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직접 가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민증을 받아야 되고,
○전현숙 위원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그다음으로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쪽 서버하고 이쪽 서버하고 다르다 보니까 연동이, 업체에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안 패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업체를 대표도서관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이 사실은 우리 보안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부서하고도.
이번에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원스텝 시스템으로 보안 패치 보강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서관의 장점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래야 되는데, 이게 민간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전현숙 위원 쓰기 편해야 되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민간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보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다음 페이지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이랑 형태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서비스 방법,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것은 위원님, 어떤 거냐면 저희들 도서관에 오면 큰 화면이 2개 있습니다.
요즘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시키듯이,
○전현숙 위원 키오스크,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키오스크처럼 되어 있는데, 큰 화면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책, 신문 이런 게 누르면 터치가 되고 화면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나 사용료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인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합니다.
장애인실 앞에 이것을 비치를 두 군데 해 놓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이게 확대가 되니까, 신문을 못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전자신문이랑 전자잡지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전자잡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학술 DB,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논문도 들어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서관에 직접 안 가고 각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앞에서 접속을 해서 논문들을, 이 논문도 열어보고 저 논문도 열어보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학술논문은 가서 빌려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거의 99%일 건데,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면,
○전현숙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면 그런 거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학술, 사용료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대표도서관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오게 된다는 거죠.
무료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것도 그렇게 가서 키오스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처럼, 제가 만약에 논문 하나를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 노트북으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회원가입만 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90일까지는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90일 지나면 다시 와서 다시 제공 받으면 됩니다.
도서관 안에서,
○전현숙 위원 도서관에 가서?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와이파이하고 자동 로그인이 되어서 그게 노트북에서 DB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하고,
○전현숙 위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것은 저희들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점이에요.
학술눈문을 검색해서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은 각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검색하고, 논문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연구활동이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볼 때 자기 책상 앞에서 열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와서 접속만 하면 저희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는 90일간,
○전현숙 위원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고맙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 번은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한 번은 좋은 소리 듣고, 제가 안 좋은 소리할 차례입니다.
사업조서 6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없던 게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거 뭐하려고 편성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도의 사정상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액, 저희들 도서관뿐만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애주기라든지 취약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저번에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했는데, 장애인 그걸 가지고 있듯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찾아가는 작가 소개와 책 소개를 한번 하자, 그 프로그램을 당초 저희들이 대상 도서 프로그램 운영 속에 하나의 꼭지로 넣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을 솔직히 좀 다른 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소요 금액이 한 300만원 되는데, 통계목을 별도로 정하기가 애매해서, 사무관리비로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관장님께서 체육지원과장 할 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2021년, 2022년 자료가 있죠?
2,640만원, 3,422만원, 그리고 2022년 사업 성과를 보면 3개 프로그램 52억원 운영 943명, 5개 프로그램 102회 운영 692명, 8개 모임 33회 운영 327명, 2022년 기준으로 하면 1,96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행사추진비라 그랬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행사운영비,
○박주언 위원 예, 행사운영.
1,962명을 나누면 3,422명이 와서, 약 1만7,440원이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이 사업을 2024년도에 예를 들어 한다고 보면 지금 1,962명이, 이것보다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962명이 온다면 1인당 1,530원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못해도 칭송을 듣는 게 있고, 사업을 잘해도 아주 나쁜 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그냥 얼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 예산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3,400만원을 올렸든지 3,000만원을 올렸든지 올려서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니까 깎였나봐요, 제가 볼 때, 300만원으로.
300만원 가지고 1,962명이 왔을 때 뭐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든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래서 사업 형태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형태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행사는 예를 들면 강사 1명에 강당에 100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나름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토론을 2회를 했습니다.
과연 대표도서관에 할 만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럼 돈 안 들고, 책을 들고 간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전시를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러면 시군에 가서 필요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 우리가 장애인 그게 한 15개 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시비,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주 효과가 저희들은 나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효과는 큰데, 관장님,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14개에 갔을 때 300만원 가지고 가시면 속된 말로 차 기름값도 안 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실성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이래서 예를 들어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열 군데 갔다, 네 군데가 남았다, 300만원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서 되면 가는 것이지 안 되면 안 가는 것이고.
목적의 의식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예산은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서 의논하셔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이 300만원 가지고 14개 시군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예산을 무조건 300만원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국장님도, 책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사업별조서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국장님께서 확실히 돈을 확보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 해도 모자랍니다.
책 실어야 되죠, 차 기름이 물 넣어도 안 가잖아요.
차 기름값 해야 되지, 사람들 그래도 출장이라고 가면 점심 먹어야 되지, 늦게 오면 저녁 먹어야 되지,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관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조금,
○박주언 위원 잠시만 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려고 꼭따리 예산을, 물마중 예산으로 올려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또 삭감되었으면 삭감되었다고 위원들이 그러고, 늘었으면 늘었다고 묻는데 이게 뭐 어느 장단에, 힘드시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여기 예산이 내년에 2배로 늘었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기존에 보면 1,200만원 가지고 6개소를 선정을 했으면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023년도에, 사업조서 593페이지, 2023년도 사업이 총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 도서관 6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1개 도서관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등하는 것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200만원씩?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조인제 위원 200만원씩 지원해서 반응이나 성과가 어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문화누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 문화의 가치를 개선하는 부분이 도서관의 역할이 조금,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인제 위원 반응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래서 말씀드린 그만큼 이게 성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인제 위원 좋았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래서 아까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이 꼭다리에 같이 넣어서 했고 두 번째는,
○조인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이 공모 대상이 되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공공도서관이 52개입니다.
○조인제 위원 52개?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여쭐게요.
시 지역에 몇 개가 있고 군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자체의 숫자를 말씀드렸고,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도 포함이 됩니다.
○조인제 위원 교육청 빼고 여기에 공모를 통해 지원 도서관 선정했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여기 문화누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포함이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전도를 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게 총 52개소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79개 됩니다.
○조인제 위원 79개소, 많네요.
그러면 도시 지역 몇 개소 있다, 군 지역에 몇 개 있다 이 정도까지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자료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제가 대략 보면 한 50여 군데가 시 지역에 있고 한 20여 개가 군 지역에 안 있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만큼 많은 도서관이 있고 한데, 그러면 예산을 2배로 늘렸으면, 효과가 좋아서, 도서관 선정 수를 올해 6개 했으면 내년에는 12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부터 6년간 사업을 시행했네요.
이때까지 공모 선정된 도서관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 34곳입니다.
그다음에 6년 동안 농촌 지역에 도서관이 선정된 것은 딱 3건입니다, 남해 한 번, 함안 두 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좋고 하면 79개 도서관 중에서 몇 개소나 응모를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우리가 6년 동안 해 오고 내년에 7년차에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군부 지역에도 많은 도서관이 있을 텐데 비율로 보더라도 기존에 한 것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농어촌 지역은.
그래서 그쪽에서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산 확대라는 것은 좀 더 낙후된 곳, 접하기 힘든 곳 이런 곳에 우리가 나서서 응모를 안 하면 해라 해 주고 독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90% 이상이 전부 도시 지역만 해 버리고, 또 도시 지역은 인프라나 인력이나 더 나을 거예요.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계속 줘버리고, 우리가 문화나 복지, 예술 이것은 잘하는 사람 챙겨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예산 2배 늘었는데 6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늘은 비례만큼 좀 더 선정할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함안은 사실 한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부 경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천, 산청, 거창, 함양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할 겁니다.
조건은 서부 경남 쪽에도 일단 시군하고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 볼 수 있게끔 공모 참여도 하고, 공모 참여를 물론 제일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있지만, 자기들이 시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에 공공도서관협의회 의령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 사업을 적극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서부 경남 쪽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쪽도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관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데는 종용을 좀 하세요, 하라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래서 아까 미술품 전시도 자꾸 서부 지역 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양한 시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함양, 합천, 산청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군 도서관이.
군립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 지원 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혜택들이 소외된, 또 더 다양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사업 조서 6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흥시책 추진 사업 있는데 이게 우수 등급 받았고, 거기에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청년 독서동아리 행사 운영 2건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자 실비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급 근거는 아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 같고, 2020년도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자료 보면 2020년도에 547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496만원 정산이 됐고, 2021년도에 좀 많습니다.
1,100만원 정산 사업비가 그렇고,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516만원, 올해는 10월 말 현재 393만8,000원,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감액 조정해서 563만5,000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 모집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야는 행사, 전시 등에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시간을 근무 기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박남용 위원 전혀 안 줍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이 되면, 근무를 하면 실비 교통비 3,000원, 식비 8,000원 해서 1만1,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원봉사 실적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지금,
○박남용 위원 4시간 이상도 그러면 실비하고 봉사점수는 같이 병행해서 중복 지급을 한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최초 2018년도에 했는데 예산은 2020년도 반영이 된 사업이고, 2021년도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특별한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건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오면 스루 북 제공을 했더랬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 대기해 있다가 책을 빌려주고 하는 그때 인원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북스루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사한 메이커하고 자꾸, 잘하시네. (웃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때 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주 컸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책 빌려주는.
○박남용 위원 그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2022년, 2021년도에 하셨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 512명으로 일단은 추계를 한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내는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행사당 하루 2명을 잡습니다.
2명을 잡는데, 저희들이 행사 기준에 내년에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해 놨던 부분이 한 17개 행사 정도 됩니다.
거기에 투여할 인원인데, 4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있는 반면 또 2시간만 하면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비 부분은 인원에 비해서 조금은 적은, 산출적으로는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근거로 해서 추정 인원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4시간 이상을 두는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4시간 이상 두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게 저희 부서에서 딜레마고 고민인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다른 시도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지원센터하고도 문의를 해 보고 했는데, 실제 자원봉사가 되다 보니 명확하게 몇 시간 하면 얼마라는 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수 계산이라든지 시간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서 목격이 되거든요.
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마치고 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빼고 순수 봉사 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지 않느냐 생각하고, 단위 시간당, 요즘 초 관리 부분도 이야기를 하듯이 시간당 계산을 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든지 출장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꼭 그 시간만큼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시간 해야 될 일이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4시간 해야 될 일이 2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주어졌을 때 봉사점수하고 실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실비의 절반 정도, 5,50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법들도 사실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앞에 저도 경험했던 게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우리 도서관까지 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실제 4시간 하고 갔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7시간이 걸린다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는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은,
○박남용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나 사명감만 가지고 호소하기에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일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2,000원씩 아마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식비 2,000원, 교통비 2,000원 해서 한 1만5,000원 정도로 올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주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이것은 저희 대표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연간 단위로 끝나고 나면 표창도 좀, 경남대표도서관장 표창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나 봉사하는 자긍심을 더 높이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괄 정리를 해서 기관별로 표창은 분기마다 준다든지 반기에 준다든지 연말에 한 번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도 관장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표창은 제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도서관 자체적으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표창을 거창하게, 다음에 봉사점수가 쌓이게 되면 기관장 표창까지도 상신하겠지만 지금 대표도서관장 명의의 표창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은 가능하니까.
○박남용 위원 시간 되면 인증서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그 기관에 봉사함으로써 보람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별로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창,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하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600페이지, 대상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 2,600만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3,400만원, 올해는 무슨 일인지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내년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예산 책자를 잘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직원들이 가서, 우리 직원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2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세부 책자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출한 책자니까.
세부 조서에 보면 몇 명 참여, 몇 명 참여 나와 있어요.
943명, 692명, 327명, 독서모임 취약계층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횟수로 나누기를 하면 6명, 9명, 많이 온 데도 있겠죠, 적게 온 데도 있겠고.
그러면 많이 온 데 하면 하나도 안 오게 된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바로 된 건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꼭지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지금 좀 긴축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꼭지 예산을 달았다 이러면 정말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직원들이 다 하겠다 해 놓고 마지막에 꼭지 예산에 하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 성과 및 사업 성과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8개 모임에 34회 운영을 했는데 327명이 참여를 했다, 10명이 안 되거든, 단순 계산해도.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청년 독서모임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 자체 운영했던 동아리 운영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동아리가 한 7~8명밖에 안 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실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면, 여기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발표회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친구들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김해 혜윰, 김해외고인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발표했던 것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은 아마 본사 실적으로인가 뭔가로 잡혀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8개 모임 같으면 34회 운영해서 327명이 참여했다면 1개 모임당 한 3~4명밖에 더 돼요, 수치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작은 모임에 2022년도에는 3,400만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때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청소년 독서모임뿐만 아니고요.
다른 생애주기 독서모임 해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들, 또 장애인들, 생애주기별로 해서 시니어들 대상별로 다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항목이 생애주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면 청년 독서모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도 어떤 소규모 그룹이 형성돼 있는 팀들을 지원하는 거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팀들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독서모임 지원 사업밖에 없고요.
위에 2개는,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300만원 해도 되긴 되겠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을 마중으로 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관련 책하고 그런 걸 전시하는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책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 900명이 왔다, 690명이 왔다 이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차당 6명, 7명이라.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독서동아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린이·청소년·중장년 해 가지고 말이지, 강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독서모임 지원을 한다니까, 강연하게 되면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최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6명 모아놓고 초청 강사를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건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사업 성과 꼭다리가 3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자꾸 말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말 이거 앞으로 위원회 와서 보고 잘하셔야 돼.
이러면 바로 예산 못 줍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이 다 한다 했다가 꼭지 예산으로 하려고 추경에 더 넣는다 했다가 이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냐고, 이게.
오늘 뭐하는 자리입니까?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예산을 어떻게 쓰고 누구한테 쓰고 뭘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89페이지, 올해의 책 함께 읽기 한번 봅시다.
전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950만원, 2021년도에 1,670만원, 2022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안 했어요.
올해는 보니까 1,972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반 하나, 어린이 하나, 지역 해서 세 군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일률적이어야 하거든요.
사업 파이가 올해는 직장인을 상대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
딱 일반, 어린이, 지역 3개가 나눠져야 되고, 1년에 총 3권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예산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는 안 해 버리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도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책의 작가들이 강연을 하는 문제, 이 책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문제, 이런 사업 꼭다리가 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특강을 하면 특강비를 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책 선정된 것만 해도 환영 받을 일인데 자기가 고맙다고 와서 해야, 자기 책 홍보하는 건데.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런데 작가의 책을 쓰게 된 동기, 작가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올해의 작가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도 책 쓴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특강을 운영한다 했는데 12회를 운영해요.
그러면 세 군데니까 3 곱하기 12회가 될 건데 1회차당 특강비 얼마씩 줍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정확한, 2시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2시간 정도 하면 한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박춘덕 위원 30만원 하면 1,200만원으로 강사비도 안 되겠네, 그렇게 주면.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횟수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는 12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360만원 정도,
○박춘덕 위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또 도내 찾아가고 연계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쭙는 것은 그거라.
그런 식으로 해마다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예산이 그냥 편차가 있어도 조금씩 있어야지, 똑같은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수당이 사실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4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서선정실무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위원한테도 회의비 나갈 거잖아, 회의비.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회의수당, 운영수당.
○박춘덕 위원 여기 회의비 주고,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갔으면 선정된 분은 자기 책이 경남도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는데 감사한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와서 자기가 무료로 해야지, 책도 선정해 주고 강의하고 강사비도 주고 그것은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썼다, 올해의 책으로 경남에서 내가 선정이 됐다,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그것도 위원회 거쳐서.
나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내 입장 같으면.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은 또 모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좀,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토론회 거의 안 나오니까, 현수막을 몇 장을 어디에 걸고,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도내에 찾아간다 했는데 어디를 몇 번 찾아가고, 작가를 초청을 했는데 선정된 작가 세 분에 대해서 특강비가 얼마나 나가고, 특강을 몇 회나 하는지 자료로 내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마무리 국에,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국에 전체 마무리 발언, 임재동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이 국 전체에 마무리 발언 기회를 달라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 마무리하면서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이 10만5,000원이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 편성된 예산은 15.6% 증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경남도가 지난번 실시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경남도의 필요에 의해 예산 투자를 가장 적게 했다고 생각되는 게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다섯 번째로 높았다는 관심도가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우선 예산 투자 분야로는 문화시설 인프라, 생활문화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관광도시 기반 조성, 생활체육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24년도 예산안 증액 편성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문화 생태계 회복 및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문화예술공간 확대, 관광 인프라 등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문화·관광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경남도 내 축제 분야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서로 축제와 문화가, 문화·관광 인프라는 하위권이고, 그다음에 행사성 축제 이런 부분은 전국 최고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예산 부서라든지 해당 국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차석호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차석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감사합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9,213억4,3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8,8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은 129억4,1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4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개 사업에 46억5,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등 18개 사업에 77억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은 6,902억7,4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9,5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부모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5,381억7,769만원을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14억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등 2개 사업에 822억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167억3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3,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 19개 사업에 1,595억5,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44억7,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146억7,07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사업에 180억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0억5,958만원 증액된 14억2,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1,665억8,4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5억1,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증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년 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옥남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여성정책과장 김옥남입니다.
2024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31억4,8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2,9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에 35억6,7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3억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에 1억950만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25억3,800만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 권익 증진에 195억3,2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6억7,386만원, 274페이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5억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2억3,85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여성 예비창업자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성 창업 보육공간 구축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지원에 7억2,079만원을 편성하였고, 277페이지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36억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2,557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4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23억1,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2,788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6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에서 282페이지 도와 시군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억6,280만원과 6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하단 스토킹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2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8,805억7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27억1,2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강화에 1,077억2,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84페이지 3대 가족상 및 경남 대상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85페이지 상단 다양한 가족들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총 98억2,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85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96억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523억4,8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6,3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입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출산 기반 조성에 516억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5억원, 계속해서 290페이지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8억9,95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에 총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85억5,662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2억9,0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53억3,8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8,55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 2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함양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3억원,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에 3,45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6억1,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에 7,153억9,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5억1,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2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32억6,404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250억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97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45억7,808만원, 어린이집 확충에 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62억1,021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22억4,564만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1억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9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37억8,520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2,904억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대상을 4~5세로 확대하여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도 자체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41억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취사원 인건비를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44억3,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6억2,996만원을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6억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하단 외국인 주민 지원에는 13억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3페이지 문화다양성 맘프축제 지원에 6억5,000만원,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입니다.
2024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565억7,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에 총 2,330억6,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6페이지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23억2,153만원, 30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5억1,730만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2억1,983만원을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하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5억8,163만원을, 309페이지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3억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47억3,517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11억4,288만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4억1,111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71억5,878만원을, 313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1,484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는 총 30억9,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14페이지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5,1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2억9,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에는 총 203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15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운영비에 3억6,300만원, 306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7억1,750만원,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1억5,639만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중간 부분 중장기 및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에 13억116만원을, 318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3억1,592만원을, 도, 시군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5,720만원과 1,8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4억3,893만원, 320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전환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원을, 321페이지 시군의 청소년시설 확충에 2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4,186만원이 증액된 63억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거리문화 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예산 1억원, 청년소통채널 운영 사업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1억원, 청년 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청년주간 운영에 1억5,142만원,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청년정책 기자단 운영에 3,000만원, 청년장터 소소마켓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9억원을,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진입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1,916만원을,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창원을 지원하는 청년 지역 가치 창출과 육성 지원에 3억1,500만원, 청년 지역 가치 창출과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3,500만원, 구직활동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남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 9,000만원, 머물고 싶은 고성 촌캉스 운영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검토보고서 165페이지가 해당되겠고요.
전년 대비 감액 비율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 내역,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더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사업별조서 37, 38, 40페이지에 걸쳐있는데, 38페이지네요.
경남새로일하기센터 광역형, 산단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지원 세부 내역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11월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박주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별조서 65페이지, 시군별 지원 사업 내용 및 사업량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가족지원과요.
사업조서 223페이지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올 10월 기준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실적, 그다음 출생아 수도 함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쪽, 예산안 26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남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사업조서 124페이지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 대리외상 치유 및 소진 예방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리외상을 겪는 도내 관련 종사자의 현황 등 피해 실태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작년 7월에서 8월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 4명 중 3명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신이 지친 상태인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번아웃의 원인으로는 직간접적 폭력 경험과 폭력 노출에 따른 대리외상을 꼽았습니다.
도내 관련 종사자도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16년부터 도내 44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273명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누적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소진 예방 교육을 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와 둘레길 걷기, 편백숲 산림욕, 아로마테라피, 한방치유, 다도체험 등 힐링 체험과 동료 상담, 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상담기법 특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에, 뭐 그건 됐고.
여성가족국 관련해서 시군 보조금 사업 평가 분석한 게 있어요.
민간보조사업 포함해서 2건이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 보조사업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각 부서에서 과별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군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있어요.
총괄표가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복지보건국이 평가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낫고, 그다음이 여성가족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지원과나 청년정책과에 보면 좀 미흡하다는 다면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단위 평가 결과를 봐도 매우 미흡하다는 없어요, 여성가족국은.
미흡하다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가족지원과가 보면 미흡한 부분이 한 다섯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다 미흡하다고 여성정책과에서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다문화가족 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자체평가를 하게 되고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또 검증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검증평가에서는 미흡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챙겨야 되겠고, 청년정책과에도 자체평가에는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인데 검증평가를 해 보니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민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많이 있어요.
미흡하다하고 매우 미흡하다가 한 여덟 군데가 되는데, 3년 단위 평가에서도 여성정책과가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제목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남이 보면 통일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들쭉날쭉한다.
시설별, 종류별로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더라.
그래서 동종 민간 업체에 비해서 임금 수준은 한 10%에서 20%가 낮고, 보건복지부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는 연간 1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내외로 적다.
직종별로 최대 연간 한 1,600만원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어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이런 모든 직위에서 여성가족부의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대부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수준을 위해서 경남도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 보면 디지털타임스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어 낸 자료 인건비 지급 현황표를 보면 거의 60%대입니다, 68%, 67%.
100%가 백분율이라 하면 그 정도로 임금률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백분율로 보면 한 60%대, 좀 많은 곳은 88%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니까 전수 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다.
평균치는 만들어 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고, 충남이나 경남에서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 충남보다 못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내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서라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면 의회에서 만든 자료고 하니까 내가 국장님 드릴게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해당이 되겠고요.
사업별 조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이 2018년도 되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목적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사업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은 7개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재지정이 1개소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신규 지정 2개소, 이렇게 총 10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10개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9개 시군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지정되어 있는 시군하고 거창하고 합천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합천은 지정이 되고 거창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밀양시와 함께,
○정쌍학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에는 시행 주체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거기에 보시면 밀양시가 들어 있거든요, 시행 주체에.
밀양시는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2024년도에 예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시군입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도에?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이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지정된 도시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10개소라고 이야기했는데 9개소입니까?
9개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니요.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쌍학 위원 10개소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10개소 맞 고, 지정된 곳은 7개 시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과장님.
지정된 시군 7개소, 재지정 1개소, 신규 지정 2개소, 총 10개소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오늘 확인되는 것이 10개소면 절반이 조금 넘게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살살 할게요.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경남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최종 목표 수는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금 저희는 전 시군이 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정쌍학 위원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목표는 잘 세웠네요, 일단 목표를.
그러면 경남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비율은, 목표는 18개 전체 경남도의 시군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지정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남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저희는 조금 잘하는 중상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01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개소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 도가 8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제가 볼 때는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경남도는 중상위권은 된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자! 이제 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정 시군과 재지정 시군 모두 3,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신규 지정 준비 시군의 경우 1,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왜 차등 지급하냐면 지정된 시군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 지정을 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자문단을 운영해서 포럼을 한다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시군에 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 지정 준비 시에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신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지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특성화 사업을 선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각 시군에서요?
○정쌍학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각 시군에서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지원금이 많지가 많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가 또 예산 비율도 올해까지만 해도 3 대 7로 도와 시군 매칭하던 것을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2.5 대 7.5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육성되고 조성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사업 조서로 말씀,
○박남용 위원 아니요.
예산서 273페이지, 273~274 같이 되어 있고, 사업 조서 38~43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최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반기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여기 부기에서도 보니까 광역, 산단 구분해 놨지만 ‘경남여성새일센터 운영’ 이래 놨잖아,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기는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정식 명칭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아니면 ‘경상남도’ 이것은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줄여서 새일센터, 새일센터 이러니까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현혹.
그다음에 서두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좀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요.
다시 확인하려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4건에 대한 자료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꼭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새일센터가 광역형이 있고 산단형, 두 가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구분돼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맨 처음에 2007년도에 산단형이 여가부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원에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창업하기 위해서 산단형이 맨 처음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할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정식적으로 지정서가 나온 게 2010년 1월 21일이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광역센터가 17개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열세 군데가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월 22일 자로 광역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역형, 산단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래서 저희 도에서 센터 통폐합할 때 광역형, 산단형 해서, 이게 지정서가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서가 있는데 그 지정서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하나의 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중첩·중복되는 사업들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신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차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전체 지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재단의 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료를 새일센터가 쓰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죠?
그다음에 주 관리 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로,
○박남용 위원 여가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주무 부처가 여가부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주무 부처는 여가부고,
○박남용 위원 여가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50 대 50을 하든지, 임차료나 운영비 이런 부분도.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가부에서 지정을 했지만 운영은 경남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차료는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권한 지역에서 부담한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임차료,
○박남용 위원 개선이 안 됐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때 존경하는 백삼종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회계검사 매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를 새일센터가 지금 현재 받지는,
○박남용 위원 받지 않는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왜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게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센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형 새일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고, 지정만 해 놓고 예산만 지원하고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지금 여가부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점검을 하지, 그전에 점검했으면 최근에 불거진 그러한 내용들이 불거졌겠느냐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주된 내용들은 일단은 거기에 노조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의, 언론 내용입니다.
센터장의 갑질, 그다음에 가족 회사나 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는 부분 그런 거잖아,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상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느냐 싶지 않습니까?
다년간 이루어진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도에서 점검을 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친인척에게 기업개선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저희가 수사 의뢰했던 거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떤 분야든지, 어떠한 부서든지 잘하고 계시고 있을 것 같고, 잘하시리라 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 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성정책국, 그다음에 새일센터도 있지만 시군에도 이런 형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해당 부서 중복되고 중첩되고 또는 유사한 연구 용역들, 그다음에 행사,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 센터가 광역형, 산단형이 있고, 창원에도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마산에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일단 했지만 어쨌든 도가 운영하는 센터가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처럼 운영을 했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경남센터가 사실 전국에서도 우수한 센터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행사나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사실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피하고 회피한 부분도 저는 안 있었겠느냐 싶습니다.
오히려 그 센터에 열심히 종사했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악용하는 사례가 올 연초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시군 새일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 지역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나머지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의 광역센터가 새일센터가 없는 광역에 지역상담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취·창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비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별 조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 일 경험 지원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2023년도 올해 사업비는 2억1,900만원으로 됐는데, 2024년도는 1억9,800만원이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된 건 아니고 될 것 같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금 균특으로 올해까지는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도비로 사업을 하고 시군비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비가 9.6%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비는 감액됐는데 올해 17명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명 늘어난 2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정이.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사업비 총액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소가 안 되고 인원이 증가된 상황인데, 그러면 전년보다 인건비 지급액이 낮아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기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군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주언 위원 시군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일단 다 내시가 내려갔고, 시군에서도 이렇게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해 취업한 여성의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취업 지속 기간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작년에 6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용 유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 이후에.
○박주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주언 위원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보면 사업 주체가 시군으로 일자리 관련 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지자체가 직접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이게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여성일자리 지원 기관이 없는 의령, 합천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 공모를 했고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고단위, 난이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이아니라 고용이 유지될 때 인건비나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 내용은 인건비, 교통비로 인건비의 경우 전일제 6개월간 1,149만원, 시간제는 6개월간 562만원, 교통비는 10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이 필요한데,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예산은 약 2,000여만원이 줄어들었지만 교통비를 시군에서 책정을 해 주니까 3명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공모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별조서 뒤에 보면 7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기준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명을 공모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공모는 제가 아마,
○박주언 위원 2024년도,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2023년 초에 이걸 공모를 했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 2억1,900여만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균특이 없어짐으로 해서 1억9,700여만원이 되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17명을 했다가 국비가 균특이 안 될 줄 알았습니까?
안 될 줄 알고 시군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것은 아니지만,
○박주언 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웃다가 최영호 위원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웃지 마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국비가 이게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고 국비가 없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 일 경험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가 판단했기 때문에 균특사업비가 없더라도 사업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20명 부분에서 인건비가 적은 부분이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0명 이 부분은 6개월, 아까 시간제하고 전일제 6개월, 6개월이 있는데, 1개월 좀 덜 하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저희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할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올해 17명 했고, 20명 했는데, 예산 부분이 1년을 했을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박주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이게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추경에 예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꼭지를 단다고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하겠죠.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3년 초에 7개 시군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공모를 할 때는 국비가 깎일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때는 균특이,
○박주언 위원 몰랐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주언 위원 몰랐는데, 그때 시군하고 합의를 안 봤잖아요, 2023년 초에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아니, 제가 일단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십시오.
2023년 초에는 될 줄 알고 시군하고 협의를 안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공모를 하고 나서 공모된 7개 시군에 협의를 봤습니까?
교통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것은 협의를 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주언 위원 왜 협의를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왜 협의를 봤어요?
이때는 균특이 안 생겨졌잖아요, 2023년 초에는.
그렇죠?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딱 보면 예산을 무조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을 안 써요.
그럼 3차 반납하면 되고, 막무가내 예산도, 이것도 안 될 줄 알면서도, 균특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875만원이 균특에서 깎였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봤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제가 그 부분 조금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 포함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0개월로 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6개월 정도의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줄어들어도 지금처럼 해서 17명이 아니라 20명까지 해서 6개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도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유지율이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 3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유지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이게 이렇든 저렇든 민선 8기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이런 것은 7개 시군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해 전 시군들이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사업조서 46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금 앞에 박주언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이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역량 강화, 올해까지는 워크숍 예산이었고, 1,2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도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워크숍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자체 조정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감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하다 해서 워크숍이라는 이름 대신 역량 강화 교육으로 했고, 부서 내에서 조정해서 6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올해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짜리 교육으로 하되 역량은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예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서 예산을 600만원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원래는 이 워크숍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교육으로 하면 오히려 취지에 맞도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사업명까지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그럼 예산이 안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갈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1,200만원요?
○최영호 위원 예.
만약에 올해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워크숍 예산은 사실 1년에 한 번 종사자들이 모여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종사자들은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부서가 그것을 고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부서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좀 부족하지만 하루짜리 교육으로 해서, 그래도 강사들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강사는 말 그대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씀씀이를 좀 줄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쓰는 것을 좀 적게 해서 수립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 추경에 또 확보 이런 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추경에 확보하지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확보하지 않겠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15개 광역단체에서 전부 다 조례를 봐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 추세라.
우리 경남도도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꿔서 용어를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최영호 위원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상당히 듣기 싫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여성 본인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줄여서 경단녀라고 이렇고 부르는데, 그 용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고 경력보유 여성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력보유,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고 말씀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분이 해서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해서 우리가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그래야 우리 여성 분들도 안 좋아하시겠나 싶습니다.
제가 바로 용어를 바꿀게요.
경력보유 여성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맞춰주기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정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과장님이 쓰는 것을 줄이겠다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좋은 안이 있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살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에 맞게 좋은 과제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용어는 조례 개정을 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동준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업조서 231페이지, 232페이지 관련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 사업과 관련해서 의령, 고성, 산청, 함양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진이란 발진성 급성 피부 전염병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미열과 홍반성 구진, 림프절 비대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감염질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풍진 검진 사업은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 탄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원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풍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군의 경우 의령, 산청, 함양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풍진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고성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전 시군에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예산분석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가족지원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폐지가 된 거예요.
2023년 대비해서 내년에 폐지된 게 많아요.
다문화부부 상담 캠프,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사업, 다문화가족 우수 동아리 지원, 이게 전부 폐지 사유를 보니까 세출 조정에 따른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시한 게.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참 많은데, 앞으로 다문화가 10년 뒤에 가면 800만, 1,000만 돼요.
다문화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왕창 폐지된 사유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 폐지시켰는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은 도청의 전반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세수가 대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20% 내지 30%를 삭감해야 되는 현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특수하게 이번에 필요경비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기존의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 내부적으로 담당 계하고 협의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그 관련해서 일부는 축소하고 통폐합해서 7개 사업에 시군비를 포함해서 64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18억원 감액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3개 사업 47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 3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도비 사업은 좀 감소하기는 했는데, 국비 사업이 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국비 사업이 1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다문화 감액, 도비 자체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기존에 삭감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 언제 시기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지금 예비심사하는 마당에 이 말을 왜 상기시키고 싶냐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치의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다문화 정책이 없으면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없고, 특히 한국 남자들 중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됐어요.
이제 장가도 못 가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아이도 잘 낳아요.
아이 잘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인구 정책,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는 다문화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배제시키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과장님 설명이 국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절대 소홀하거나 예산 편성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별조서 223페이지,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죠?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처음에 몇 개 시군으로 했어요?
4개 시군으로 시작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김해 추가되고, 2022년 7월에 남해, 합천이 추가되고, 올 3월에 창녕군이 추가되어서 8개 시군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에서, 특히 군부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생아 수 200명당 간호사 1명 배치가 원칙이죠?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기준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박인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300인 이하인 시군은 간호사 2명으로 운영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간호사 5명당 사회복지사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짤막하게 제가 물을게요.
어쨌든 농촌지역의 경우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 전문성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 그렇죠?
낮은 인건비로 사업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지역별, 인력별 배치 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것 관련해서,
○박인 위원 좋습니다.
그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배치 현황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면요.
이게 사실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건데, 고위험군 가구의 경우에 심리, 사회적 지원, 각종 사회복지하고 연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사 채용률이 좀 낮은 것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하고 있는 10개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5명 현재 있습니다.
5명이 있고,
○박인 위원 채용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게 팀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 인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대비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복지사가 좀 적게 할당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어쨌든 이 사업은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매년 늘어나는, 시군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현재는 8개 시군이지만, 그렇죠?
이게 2026년도쯤 가면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거기에 잘 대비해 주시고, 특히 향후 군 지역에서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낮은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낮고 이러니까, 전문성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리고,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잠시 하나,
○박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사업이 2020년도 시행된 이후로 해서 이 사업 자체는 공모 현재 해서 추진 중이고요.
우리 도가 8개 시군, 10개 보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참여 56개소 보건소 중에 두 번째로 우리 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박인 위원 참여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전 보건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전문인력 충원하고 채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주언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7월에 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7월에 왔으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을 2023년부터 지급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8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히며, 돌봄수당 지급 시기를 또다시 늦췄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당시 2022년 8월 사업 진행 지연 사유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을 일하는 부모 대신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500여 가구 정도, 지원 자격, 사업 내용으로 보면 돌봄수당 30만원 지급,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봄 시간, 사업비 26억원,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3:7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이게 2022년 10월에 도청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2022년 12월 여성정책과에서 보도자료에 2023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게 지금 손주돌봄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손주돌봄 사회보장협의회가 늦어졌고요.
저희들도 서울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협의를 작년 7월에 하반기쯤에 넣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신규 사회보장협의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가 통과되었으면 저희들도 통과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직접 두 번이나 출장을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해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앞 번 질의에, 여성정책과에 질의할 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성정책과나 가족지원과나 일맥상통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될 것이다라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 저희들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박주언 위원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것이지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유를 제가 물으면 똑같은 대답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신청한다고, 우리가 홍보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12월에, 우리가 2023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여기 지금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문화복지위원들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경상남도 도민한테.
이것은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경상남도 도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은 제 지역구 거창에 갔잖아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손주들을 많이 봐요.
이제 내년부터, 어떤 분은 “주언아”, 어떠한 사람들은 “박 위원, 돈 준다며?”, “도에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그분들은 주는가 안 주는가 이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된다고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으면 미반영이 된 대로 지난해 12월에 했으니까 올해 11월에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야만 우리가 각 지역구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1월에 오고 나서 손주돌봄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켜보고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6월 되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본 상태이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6월에 내부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0일에 사회보장협의를 보냈습니다, 복지부에.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빨리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선례가 있으니까, 갖고 진행을 했는데, 아직 사회보장제도, 올해도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태우려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부하고,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안 되면 예산서에 태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보수교육비만이라도 태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 이게 1년 동안 사회보장협의회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1년이 아니고 6월에 해서,
○박주언 위원 예, 6개월 동안.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말 아닙니까, 실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해서 지금 하게 있는데, 내년 3, 4월 추경 되면 꼭 태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나는 좀, 과장님들이 답답한 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제가 사회보장협의회만 되면 태우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되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한 상태고,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예산 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항상 추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해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주언 위원 이게 되리라고 발표를 일단 먼저 했잖아요, 그죠, 작년 10월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작년에 업무보고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국장님 안 계실 때니까,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실 때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업무를 취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래서,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과부터 해야 돼요, 도민들한테.
이 사항이 이래이래 돼서 저래저래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래이래 지금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500명을 뽑는다고, 우리가 500명을 뽑으라 한 적도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손주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으로 몇 명, 몇 명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 또 요즘은 노인정에 가면 YTN 연합뉴스 뉴스 많이 봅니다.
경남 뉴스 보면 이거 보도 자료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말하는 건 안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것을 핑계 아닌 이유를 대라 이 말이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협의가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 결정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맘프 축제에 관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저번에 제가 말했을 때는 12월 해서 안 돼서 2024년 2월까지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거 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1억5,000 예산이 깎였는데 이 예산이 깎인 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깎인 건 아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전에 올렸을 때 깎였는데, 이게 깎였든 안 깎였든 맘프 축제의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아시고,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되면 저한테만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들한테도 그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사업 조서 2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긴축예산 해서 주로 문화복지 쪽 행사성 이런 쪽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삭감이 되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요즘 시대 대세가 인구 감소이고, 인구 감소가 하루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끼리 하는 이런 행사들은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현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빠캠프 등 가족 대상을 세분화해서 다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그러한 사업들은 시군마다 건강지원센터가 다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나 가족센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비슷한 내용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여쭤보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에 가족센터 센터장들을 다 모집해서 같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회의 내용이 이렇게 가족끼리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행사 자체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대부분의 의견이 시군 가족센터에서 나온 의견이었고,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그런 센터에서는, 그런 단체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다 삭감된 사업들은 뭡니까?
단체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인구 감소 이런 걸 대응해서 한다 했는데, 사업 조서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형태가 예전처럼 똑같이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혼외자 비율이 60%가 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기도 한데,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청소년도 있겠지만 통상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을 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저는 해 주는 거 이해를 합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27명, 수혜 대상이.
2022년도에는 30명, 올해는 10월까지 25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이런 관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보다 50% 삭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저게 중요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50% 삭감은 되기는 됐지만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 실적을 봤을 때 50% 삭감된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50% 정도로 지금 현재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앞에 보십시오.
2020년도 4억원, 2021년도 4억6,000, 2022년도 5억8,000, 2023년도 5억8,000인데, 그러면 앞에 4개년 동안은 예산이 적절해서 이렇게 쓰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50%로 줄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그다음에 시군의 핑계를 대는데, 저는 이러한 청소년산모도 갈수록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최근 3년간 인원수를 말씀드렸죠, 그죠?
절반으로 줄지도 않았는데 그건 잘못된 변명 같기도 하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더 발굴해내고 그런 노력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도,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짰겠지만 이러한 꼭 도와줘야 될 손길이 미치는 곳은 삭감을 하고, 이미 이런 가족, 아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 기관 다 하고 있는데도 편성을 한 데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조서 159페이지, 3대 가족상 및 경남 대상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제가 설명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아까하고 비슷할 것이니까.
저는 물론 취지야 좋아서 편성했겠지만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모범적인 가족문화 확산한다 이런 사업 목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보면 시상금이 1,000만원이고 수당, 홍보가 2,000만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가족끼리 행복캠프는 홍보비, 심사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1억6,700 전액 개인당 4만원씩 체험비하고 버스비하고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경남 대상을 한 가족 뽑아서 500만원 시상금을 주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족 응모하라고.
그러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십 가족이 응모할지 다섯 가족이 응모할지 백 가족이 응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 경남 대상 한 가족을 뽑았다 칩시다.
500만원 주는데 이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뽑힌 이 가족은 우리가 500만원 안 줘도 매우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2등, 3등으로 떨어진 가족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곳에서는 발굴해서 상징성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고, 또 3대 가족상 50만원 이거 자체도 열 가족 하는데 시군별로 1명도 안 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자꾸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가족에 대한 가정 폭력이나 사회적 어려움 등이 있으니까 연대 의식이나 이런 문화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가족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서 계속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계속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는 현실에 자꾸,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이게 시급하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야 다 3대가 한 집에 살았죠.
지금은 다수가 1인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가구나 이러한 데 대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또 혼자 살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오히려, 그다음에 저출산을 강조하자면 우리가 난임시술비라든지 이런 걸 횟수를 두지 말고, 그 사람들 얼마나 애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발적으로 안 낳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데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이 긴축도 아니고 이러하다, 충분히 더 해야죠.
다른 아까 필요한 예산들도 다 삭감해 놓고 이게 아무리 상징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 아이들보고 느그 1인 하지 말고 전부 아버지,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하면 사회 분위기상,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4인 가구가 만들어집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그 나름대로의 사회 현상이니까 사회 현상대로 행정을 투입을 하고, 안 되는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문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예.
아까 똑같이 신규 사업인데 가족끼리 행복캠프는 전액 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여기 3대 가족상은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심사위원, 홍보비고, 시상금 1,000만원이고, 이 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가족만 줘서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개 줘야지, 이 예산으로.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기로 경남 가족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한 가족에 대해서만 시상하고 대표적인 한 가족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의 상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 가족을 뽑는데 그러면 4대가 한 집에 사는 가구, 아니면 1인 가구, 2인 가구, 많이 사는 집에 줄 겁니까?
1인 가구라도 얼마나 훌륭한 경남도민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조차 저는 아직 하나도 모르겠고, 꼭 한 집에 5~6명이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다시 합쳐지지도 않을 거고, 다 출가했는데.
그래서 이 한 가족을 대가족을 뽑을 겁니까, 2인 가구로 뽑을 겁니까, 1인 가구를 1명 뽑아서 대상을 줄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경남 대상은 1인 가구든 대가족이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대 가족상은 대가족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우려는 저뿐만의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혈세가 정말 실속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야무지게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별 조서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찾았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10.3% 증액됐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증액이 됐는데 집행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것은 국도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신청을 하기도 까다롭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최영호 위원 하기도 까다롭고, 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실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숨기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생각한 부분 없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각 관할 행정관서에서 다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입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최영호 위원 홍보 독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 인구정책이나 사회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최영호 위원 당연히 도와줘야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혼외, 밖에 미성년들도 출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량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량이라 하면 안 되겠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사업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보고 예산이나 사업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신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자꾸 추경, 추경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일관된 말씀이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이 국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도에는 추경에 얼마나 만들어야 다 해결을 할는지 내가 사실은 걱정스럽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최영호 위원 내가 잠시만 질의를 약간 벗어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갈라주는 예산은 우리가 하지만, 단체나 이런 데 혹시라도 만약에 50% 삭감이 된다 하면 그 단체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고 통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 통보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동양육비는 2022년 109명이거든요, 추진 실적이.
올해는 98명이고 내년에는 97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중위소득 60%에서 63%로 내년에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60%인데.
이 부분은 아마 2023년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민간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 예고를 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사전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도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양해를 구한다고 해 놓으면 예산 확보한다고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전화를,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정으로 확보가 힘듭니다.”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은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본 질의 들어갈게요.
미안합니다, 옆으로 잠깐 벗어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청소년부모를 접수를 한다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접수하는 동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접수해 놓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상 접수가 됐는데도.
우리가 몇 분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저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지금 20만원에서 5만원 올렸네요, 그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최영호 위원 25만원으로 해 놨네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이 오면 안내를 하고, 또 기존 중위소득이 63%인데 본인은 70%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그전에 63% 미만인 데는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1명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1명이라도 안 빠지도록 잘 챙겨서 지급되도록 합시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가 해당되겠고요.
사업별 조서 235,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족지원과가 가족에 대해서 처해 있는 현실과 애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산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산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 위원 산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신생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요즘 신생아는 분만실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분만실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1년에 한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전국에서 경남이 어째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8위,
○정쌍학 위원 꼴찌 수준입니다, 거의.
자! 산모 하면 결혼도 안 하려 하는데, 애가 없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폐교가 늘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를 거닐다가 산모를 그냥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저는 그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렵게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또 신생아는 태어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신생아한테.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신생아인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저보다는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산모나 신생아나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이 열 번,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난해부터 경남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에 따라서 출산가정에서는 3 내지 5%만 내고, 또 산모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참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자택에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도움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말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군에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원 사항입니다.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출한 진정민원 내용에 따르면 제공기관이 산모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후에 정산되어야 할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 제공기관 소속 건강관리사의 급여와 교통비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민원 파악하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민원 내용에 하등의 틀린 말이 없죠, 그 안에.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민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공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고, 사업 지원을 하는 데는 시군이고, 제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코로나 시대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직접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꺼려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산모·신생아가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풀어놓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이 그만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많아,
○정쌍학 위원 과장님, 커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커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커버할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본 위원이 확인하는 바는 이번 정리추경 전에 발생한 민원입니까?
국장님, 아세요?
모릅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것까지는,
○정쌍학 위원 잘 모르시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의 질의에 너무 과장님 경직되지 마시고 자연스럽,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정리추경 전에 발생한 민원이냐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정리추경 예산 심의할 때쯤에 제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3회 추경 시에, 사업별조서 237페이지, 14억원이 삭감되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14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14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전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14억원이 삭감되었죠?
여기 237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 부담금 지원에 14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부담금 지원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부분은 앞 장 235페이지 전환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235페이지 사업별조서 전환사업이라고 있고요.
그 뒤에 본인 부담금 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정쌍학 위원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10분 안 됐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갈 때 예산서는 291페이지고 사업별조서는 235와 237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235페이지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먼저 되었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237페이지 본인 부담금 부분이 사업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대된 부분이 아닌 기존에 전환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업의, 지금 현재 확대를 계획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계속 수요가 늘어서,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업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정 부담이 큰데 시군의 재정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계속 모니터링해 보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고민고민 끝에 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되었다, 이런 혜택이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공기관에서 문제입니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비용의 지속된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속 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고용 불안 등의 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모입니다.
산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모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급이 지연된 비용이 조속히 지급되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고, 확대 사업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산모 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 기관이 창원시만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을 시군에 배부하고, 시군에서는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 돈이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지체되는 부분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되는 분들이 더러 나오는데, 시간 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가운데도 내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영되는 예산은 30억원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가 상당히 많네요.
7개,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앞에 문화관광체육국보다는 한 10% 정도 수준이지만 30억원이라는 게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가족지원과에 보니까 여성정책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전액 삭감하는 사업, 또 실제 한번 기획하고 싶은데 미반영된 사업,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이 33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전체 수가 여성정책과보다 많을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고, 그중에 올해 대비 내년에 30% 이상 삭감하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예산서 286, 287, 290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저 30에서 최대 53.5%까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3건 정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나 시군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부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제가 열거했던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에 30% 이상 삭감된 사업이 33건입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과하고 조금 특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는 이번 연도에 필요경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은 회의도 개최했고, 내부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게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담당이라든지 담당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에 우선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참 선진국, 또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를 자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하잖아요.
선별적 복지는 정말 필요한 데 혜택을 줘야 되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전부 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혜택은 다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기득권보다도 지금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단절된다든지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민원에 직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맘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 국비 5억원에 도비, 올해는 3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으로 50%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국비 대응으로 원래 지방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예산실과 협의하기로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행사성 경비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내일쯤 해서 회의가 있을 거거든요.
저번에 맘프 평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일쯤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어느 정도는 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 예산은 얼마 정도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창원시가 지금 현재 1.5억원이 우리 도와 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5,000만원이죠?
자부담 5억원 해서 전체 규모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창원시하고 우리 가족지원과하고 협의는 좀 합니까?
예산 편성이나 구성이나 사전 행사, 지금 사후 정산 부분도 그렇고,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전체적인 정산도 하겠지만 부담분에 대한 정산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는 좀 하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합니까?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더 나은 개선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창원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는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창원시는 지역경제과고, 우리 도는 가족지원과고, 그쪽은 경제 쪽이고 여기는 복지 쪽이고, 조금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들이니까 창원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내일 회의를 가신다니까 서로 오해 없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답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시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단지 전체 예산, 8억5,0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하향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내년도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일단 10억원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도 현재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박남용 위원 국비가 몇 년도,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아니, 그게 국비 지금 5억원을 받잖아요, 문체부로부터.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몇 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매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부를 방문하고,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받아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행사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옥남 전 가족지원과장의 역할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잘 계승하고 승계하는 게 지금의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남았어요?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2021년도 12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이 되었는데, 2022년도 6월에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산이 1억3,400만원 했는데, 이게 예산을 당초에 넣었는지 추경에 넣었는지도 궁금하고,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을 할 때 몇 평 규모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작년 7월부터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산후조리원 실은 8실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박춘덕 위원 작년 7월이면 2022년,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2022년 7월.
평수는 2층은 8실로 되어 있고, 1층하고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책임 간호사, 조무사, 그다음에 실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13명의 간호사, 조무사, 직원들, 그다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밀양에서 다 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인건비 부분은 밀양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감면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70%까지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 2023년도에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2022년도 7월에 개원했으면 6개월 치가 1억3,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6개월 치 예산밖에 편성을 안 했네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5,800만원을 삭감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2022년도, 준공은 2021년 12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렇게 했는데, 개원을 작년 7월에 개원했단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회계 마감일인데, 1억3,400만원을 예산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전년도 6개월 치하고 똑같은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1억3,400만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요.
이것 설명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에 개원을 했으면 5개월 운영하는데 1억3,400만원이 들어갔다, 2023년도 1년 치 운영하는데 똑같은 1억3,400만원인데 감액을 했다 이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2022년도는 6개월 하기는 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1년 치를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치를 하니까 2023년도와 거의 예산이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춘덕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2022년도 편성할 때 1월부터 추계해서 편성을 해서, 그래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있잖아요.
우리한테 제출한 상세 조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정도,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다 소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아니, 전년도에 6개월 치니까 이월한 올해 예산이 남는 것이죠.
사실상은 2022년 6개월 치 남은 게 올해,
○박춘덕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쓴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전년도에는 만약에 10개를 편성했는데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2022년 6개월 치가 5개가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박춘덕 위원 불용 처리 안 하고 이것을,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것은 감면료입니다.
○박춘덕 위원 운영비 준다면서요, 아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앞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옥남 과장님, 앞 전 이 업무 과장을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된 추이를 보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춘덕 위원 안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2022년도에 1억3,4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랬는데, 지금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시면 2021년 12월에 산후조리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22년 6월에 개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한 게 아니고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그럼 1억3,44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이 조서에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2년 6월에 개원하니까 6개월 치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불용액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산 편성 기법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에 준공을 하고 병원 개원을 언제 할 것이다가 나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저거 준비하고 준공검사 받고 이러면, 집기 넣고 이러면 한 6개월 걸린다, 내년에 하반기부터 가동을 해야 되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자 그렇게 했을 때 향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3,400만원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6개월 치를 썼단 말이지, 6개월 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편성해서 한 것 같으면 여기서 불용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6, 7, 6, 7 그대로 썼잖아요.
1, 3, 4가 그대로 나오거든.
이거 다 썼다는 이야기라.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경, 그러니까 2022년도 추경을 보면,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2023년 제출한 서류를 보세요.
보면, 여기 당초예산에 1, 3, 4 해 놓았다고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소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올해 그나마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게 보면 5,800만원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 6월에 개원이 되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시기가 보통 8월에 됩니다, 그 해 8월에.
2022년 8월에는 2023년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1억3,4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2023년 예산에 2022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추경에서 미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7,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3년만큼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35% 감면료에서 70%를 감면하게 되거든요.
2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9,4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춘덕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간도 다 됐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당초에 쓰고, 올해 또 해 놓았는데, 이게 감면하는 거라든지 건물을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감면을 어떻게 했을 때, 미리 계획이 다 서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건물 짓고 직원 넣고 다 했을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 시군 보조사업 평가서에 보면 이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미흡 받은 판정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집행률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잘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춘덕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제가 보충설명 좀, 페이지 보시면 집행액이 6,700만원이거든요, 2022년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벌써 박춘덕 위원님하고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말씀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박춘덕 위원 나중에 과장님,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시.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 조서 445페이지, 아동 자아존중감향상 캠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3년 예산액이 450만원에 불과한 점, 사업 대상이 어려운 세대 아동인 점, 예산 절감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는 것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자아존중감향상 캠프 사업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증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에 따라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이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부담 및 민간 후원금을 조성하여 본 사업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 조서 533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며칠 전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넘어왔는데, 그다음 조치가 굉장히 빠르다, 그죠?
조례 만들자마자 바로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내년에 저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해서 20억원을 들이는데, 전환사업해서 시군부에 80% 내려주고 우리가 순수 지원금 20% 해서 주는데 16억원하고 4억원하고 주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그때 조례 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 목적이나 기본적으로 이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소년은 60%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에.
40%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고성군이 외부를 하든지 내부를 하든지 체육대회가 열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한테 위탁을 받아서 이번에 방도 좀 고치고 외벽도 바꾸고 내부도 바꾸고 시설물도 넣고 이래서 한 2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 받아서 하면서 숙박시설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수련시설로 써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쓸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사 내용을 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일단 사실은 청소년시설 자체가 청소년만 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스포츠 동계전지훈련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공룡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고성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은 고성군에 가져가서 숙박시설 하라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로 활성화시키라 하는 의미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준용해 줬단 말이야.
그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제11조에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했는데 전에도 제가 점이 있냐 없냐 가지고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아무리 봐도,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된다, 도지사가 해라.
제가 볼 때는 강제조항이야, 강제조항.
이게 왜 강제조항을 둘 수밖에 없냐면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느그가 직접 운영을 해라, 그래야 이러한 청소년들 운영시설이, 알다시피 지어놓으면 적자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자를 운영하면서까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필수불가결하게 확보를 해라 이런 거거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저기다 줘놓으면 이게 숙박시설로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우려가 많고, 그다음에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정도면 저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 놓고 유치도 좀 하고, 공룡 보러 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체육대회하러 오는 친구들 유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환사업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도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느그 16억원 전환사업 줬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가 도에서 사전 검토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만들었다고 덜렁 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가능성 있겠다 싶으니까 주는 건데, 물론 그쪽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남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직영하는 곳인데 이것을 조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만들어서 공사비까지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다 줘서 나중에 본질이 흐려지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감독이나 할 장치도 선 마련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의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큰일 난다, 용도에 맞게 써라,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하시고, 그에 따른 장치도 좀 마련하셔야 돼,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위임 조례 하면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 협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독 보면 아동청소년과가 전액 삭감 사업 30건, 신규 계획을 하였으나 미반영된 것 4건, 전년 대비 30% 이상,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많습니다.
○박주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30건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건이 7건이 있고요.
또 여가부에서 이번에 예산 행사성 경비라든지 폐지된 예산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 미반영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1997년부터 됐습니다.
2023년도까지 돼서 거의 6,000만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3,000만원씩 하는데 2024년이 아예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는 내년에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박람회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여가부에서 그거 하면서 같이 진주에서 한마음축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박람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같은 사업, 그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년 이상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근 26~27년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배재한다 하는 게 정말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서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49개 팀이 나와서 320명 정도가 참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유사 중복 사업들이 있다가 그게 국비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 정도 26~27년 정도 사업을 한다면 계속 강조사업입니다, 계속 강조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에도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청년 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확충 필요.
우리 도에서는 매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2022년 지원 예산이 6,000만원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청소년 축제 예산이 적은 상황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래서 우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국 안에는 보면 여성 분야, 청년 분야,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이 있는데 보통 보면 거의 청소년, 여성정책 이런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5개 행사성 사업에는 총 1억원이 넘게 편성이 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감액은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언급한 2개의 과, 여성정책과, 청년정책과의 행사성 사업과 한마음축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될 정도로, 이게 나쁜 행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 삭감은 됐는데 저희들이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주언 위원 또 혹시 추경에 뭐 한다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니요.
추경은 아니고,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활동진흥센터 내의 사업비로 우리 도비를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액이지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2,000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때까지 26~27년을 해 오던 것도 깎이는데 준비한다고 그게 잘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소년지원재단 사업비 안에 활동진흥센터 사업비 안에 별도로 2,000만원을,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 약속을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우리가 지금 아동·청소년을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19세 이하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청년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은 저희들 법에서는 19세부터 39세.
○박주언 위원 34세고, 경남만 39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법적으로.
○박주언 위원 법적으로는 34세고 경상남도만 39세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아동·청소년 시기를 지나야만 청년기가 옵니다.
27년이나 26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을 내년에 못 하죠, 못 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여태껏 해 오던 사업을 못 하고 우리가 나이가 20살이 넘어야 지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껏 해 오던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무슨 예산에서 2,000만원을 가져오신다고 했습니까, 금방.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청소년지원재단.
○박주언 위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그거 국장님이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약속 안 지킨,
○박주언 위원 보통 의원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하면 배지를 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돈을 더 늘려서라도, 3,000만원이잖아, 도비가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돈을 좀 더 늘려서 아동·청소년들이 즐겁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잖아, 그죠?
왜, 경상남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지내지 않고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때 경상남도에서 계속해 왔던 강조사업을 하면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커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의 의식이 훨씬 더 많이 바뀌겠죠, 교육을 안 받은 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주언 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하고 약속 무조건 지키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최영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사천시청소년 기능보강, 밀양시청소년, 거창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이게 건립 시기가 비슷합니까, 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이게 대부분 기능보강 사업이니까 새로 신규가 아니고, 물론,
○최영호 위원 리모델링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리모델링하고 그런 겁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올려서 그러노?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계속 이게 매년,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2022년에도 4개소가 건립이 됐고요.
2023년도, 매년 연속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는 한 100억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올해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 노후도라든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정말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얼마나,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했으면 안 되겠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최영호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전년도에는 시군이 좀 많았고, 한 100억원 정도.
올해는 한 60억원 정도 됐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일일이 체크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체크를 잘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사업 조서 547페이지, 경남 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케이션 관련 사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군별 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 2월까지 워케이션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말 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군 내 숙박과 공용 사무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묶어 워케이션 상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낚시, 사찰체험, 요트 등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시장 투어와 같은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별 참여자 모집을 위해 워케이션 전문업체의 플랫폼이나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우리 도의 워케이션 지점을 홍보하여 우리 도의 워케이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적 운영을 통해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금회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 반갑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입법담당관 예산분석실에서 청년정책과에 먼저 분석한 내용부터 언급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신규 사업 중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된 사업은 7개고, 2024년도 예산안은 4억1,8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00% 지원 사업과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참여형 사업 공모 선정 12건 중 7건이 청년정책과 소관이다.
이에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공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와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 등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 동의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청년정책과 예산서 324페이지고, 사업 조서는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청년정책이 경남도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 안 하겠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후퇴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후퇴하고 있다에 동의 안 하시니까 질의에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적극 발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2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의 2024년 예산안 63억원 정도로, 맞죠,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023년 54억원보다 무려 9억4,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산서만 보면 청년정책과가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1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신규 책정됐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신규 책정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한 32억원 정도로 대부분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데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신 있게 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심각하다는 점 인지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고요, 흐리하지 말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정쌍학 위원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은 인식을 같이 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청년정책과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는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청년정책이 후퇴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이 줄어든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해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시행해 왔던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지난해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사업 중단했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청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정말 진짜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청년들의 몸에 닿는 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골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놀거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하고,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콘셉트로 한 페스티벌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도 놀 만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들, 몸에 닿는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그런데,
○정쌍학 위원 웃지 마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대중교통비도 우리,
○정쌍학 위원 왜 웃으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우리 대중교통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 아동청소년과장님과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조금 팍팍한 우리 경남도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무리해서라도 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청년정책과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쭉 나열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3차 결산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 이야기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 도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일괄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은 사실 추경이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면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은 매월, 매월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사업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위원님 전체가 지금 현재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러면 주거, 일자리 등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청년정책과의 위치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도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많은 도움이 아니고, 동의하시는가 안,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에 청년정책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직 개편을 왜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정책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쌍학 위원 조직 개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청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이렇게 계시지 말고 하실 말씀이 계세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한 부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청년일자리 부분을 경제과하고 많이 했는데,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취업하고 학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분야의 청년일자리를 청년과에 넣고, 학업 분야는 교육청년국이라 해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국에 편성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되면 지금보다 나은 조직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부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78페이지 경남청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주민참여 사업이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들 예산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지역별로, 또 기관별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별로 각 청년센터, 취업·창업 훈련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TP, 신용보증재단, 각 대학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처와 기관에서 청년 대상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실시하는 청년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있지 않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정책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센터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청년센터가 좀 더 중심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업 자체도 어느 군에서 먼저 한번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는 도에서 이러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내렸을 때는 이러한 교육사업은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는, 수요에 맞는 내용을 수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있지만 많은 교육들이 보면 사실은 시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렇게 청년센터가 있지만 그런 지역은 그 지역 자체의 예산도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인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희망한 시군이 어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희망하는 시군은,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거의 전 시군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거의 다 요청하고 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거의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해도 금액이 다 나눠버리면 얼마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몇 개 시군을 선정할 것이다 대략 그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오는 대로 다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가능한 한 많은 시군과 함께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자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죄송합니다.
한 10개 시군 정도가 의사 표시를,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세부 계획 추진하고, 그다음에 3월에 지역가치 창출가 모집 및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가치 창출가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다른 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서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럼 이게 잘못 써놓은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세부 계획, 추진 계획 수립과 함께 1, 2월 중에는 시군들로부터 정식으로 공모를 받게 되고, 3월부터는 시군에서 지역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그러한 절차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좀 이상하죠, 이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죄송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지역가치 창출가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지역가치 창출가는 영어로는 로컬크리에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형태를 로컬크리에이터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떤 사람들이 지역가치 창출가에 해당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가령 농촌에서 예를 들면...
○조인제 위원 제가 검색 한번 해 볼게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신규, 청년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이게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조인제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창조혁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5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 육성 지원 사업을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조인제 위원 해 왔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조인제 위원 이 내용을 해 왔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추가로 또 이렇게 보태서 하는 것인지, 항목을 달리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기존 571페이지 사업처럼 맞춰서 한다든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나눠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 육성 지원 사업은 사실은 당해연도에 선정된, 당해연도 초에 저희가 지역가치 창출가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연도 한 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전승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저희들이,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의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교류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성공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해 달라, 그러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청년 역량강화 사업도 본 위원이 기존에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기존에 차별성 있게, 실효성 있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도경 주무관께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청년정책과 부서가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간행사 4,742만9,000원, 그다음에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 해서 6,150만원, 매우 우수로 나와 있네요.
2022년도 실적이죠?
잘 좀 계승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서 323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5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사업조서에 보니까 2024년도 9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9월에 보면 청년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마다 하는 청년주간행사도 9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청년주간행사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또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9월 청년주간행사비를 삭감하지 않고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주간행사의 규모를 더 키웠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신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청을 했겠습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와 여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는 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행사들을 좀 개최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 페스티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를 콘셉트로 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도내 청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하면서 경남의 여행이라든지 관광, 농수산물 등 경남의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화하는 과정을 생중계하여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콘셉트를,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인플루언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플루언서 인재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봤을 때 게임, 도내 인플루언서는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낚시입니다.
낚시 쪽에서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맛집이라든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하는 분은 ‘무인도그’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던데, 유튜브가 한 30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그러한 유튜버들도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은 이 정도인데, 좀 더 넓게 파악한다면 보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플루언서라면 사실은 SNS상에 유명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0만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10만에서 100만 정도는,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매크로, 그다음에 마이크로, 1만 이하는 나노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용어를 시대에 맞게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유명활동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업 내용에도 보면 산업, 관광 연계한 경진대회, 라이브커머스 공연 부스, 그다음에 유명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소통 이런 부분들, 청년주간행사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오히려 신규 행사나 사업보다도 청년주간행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극대화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 하니까 일단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출연 요청, 섭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섭외비 정도도 제법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100만, 그다음에 10만에서 100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 매크로, 마이크로, 나노 이런 인플루언서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책정된 섭외비는 부서에서 좀 알고는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예산 산출 기초에 혹시 고민을 해 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사실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채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는 별도로 받을 것이고, 또 유튜브상에서도 홍보가 되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 홍보비는 어차피 그쪽에서 따로 처리가 되니까요.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
○박남용 위원 출연료는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들이 좀 있던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인플루언서라 하면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출연료가 명약관화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부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사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사한 행사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은 처음입니다.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과를 한번 믿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하고 과는 믿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버스킹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 페스티벌을 예산 3회, 본선 2회, 콘서트 1회, 1억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다수들도 섭외해서 출연시키고, 매번 출연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5,000만원 가지고 해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분들의 출연료라든지 섭외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정말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 할 때도 똑같이 발로 뛰면서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새로운 영역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용어에 대한 정리라든지 목적이 좀, 이게 달성의 목표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도를 알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명 유튜버들에게 출연료만 지급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실감만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유튜브 방송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출연료, 섭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는 단계가 학습이고 공부다 생각이 들고, 그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하셔서 청년의 기도 살리고 우리 경남도 알리고, 그다음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 그러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49페이지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내년에 처음 하려고 시행해 보려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계획을 개요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일단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저번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의 질타를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뼈아프게 느꼈고, 그랬을 때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려면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약간의 사전 간담회를 해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 위원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연후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해서 이게 처음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정책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실제 주변에 보면 고립되어 있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가봐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5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장.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업 개요하고 쭉 보니까 6개월짜리 사업이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6개월짜리 사업인데 3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좋게 생각하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잘한다는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는 사업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그러면 경남에서 신규사업이라 하긴 해도 타 시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서울하고 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서울하고 경기?
이것 하고 나서 서울, 경기는 어떤 혜택이 있던가요?
효과나 이런 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만족도 조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기도에서 2022년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31억원을 들여서 6개월짜리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하는 사업, 타 시도에서 만족도 조사하니까 잘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경남도만의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고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K-패스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12월까지 1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K-패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의 약속은 아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공약사업은 아니고, 지사님이 선거 때나 이럴 때 우리 경남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봐라 이러니까 부서에서 이걸 지금 발굴한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6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을 쪼개다 보면 한 달에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지원자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6개월 해서 20만명 중에 5만명 하겠다, 예산을 쪼개면 6개월 나누면 한 달에 1인당 1만원밖에 더 돼요?
그렇죠?
이런 계산 안 해봤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아니요,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걸 산출할 때, 청소년 버스비가 1,000원이거든요.
일반은,
○박춘덕 위원 아니, 19살이 청소년이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18세,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사업 내용에 19세에서 24세 해 놓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18세까지, 초중고생.
저희가 19세라고 하면 보통 대학교 1학년을 지칭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 대상에 보면 19세에서 24세 경남 거주 청년 5만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9세가 청소년이냐고요.
19세에서 24세까지가,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입니다.
○박춘덕 위원 청년이면 버스비가 조조할인이 돼요, 19세가?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안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안 되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라.
1만원 주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버스비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되면 1,250원, 1,500원 이렇게 가는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책자에 보면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안을 낸 게 초중고 학생들이 1,000원을 받는데, 진입기 청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마치니까.
그럼 교통비가 대학생이 되면 많이 차액이 발생하니까,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3만원, 4만원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1년에 12만원으로 했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버스비 다 알고 하니까 놔두고,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19세부터 24세입니까, 아니면 초중고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19세부터 24세입니다.
○박춘덕 위원 맞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이 5만명 추정한 것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했습니다, 지급 사례들을.
○박춘덕 위원 19세 같으면 조조할인을 못 받아요.
일반하고 요금 똑같이 냅니다.
카드를 하든, 안 그러면, 간선버스, 일반버스를 말하잖아요.
지선이나 간선이나 다 일반버스인데, 요금이 1,500원, 순환버스 1,400원, 마을 도는 순환버스 1,200원, 심야버스 2,500원, 광역버스 3,000원, 버스비가 이렇다고.
그러면 광역버스 3번 타면 한 달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남도를 보고 ‘이야 버스비 나눠줘서 살기 좋은 경남이 되었구나’ 느끼겠어요?
느끼겠냐고.
과장님, 느끼겠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냐고 내가 여쭤보잖아요.
내가 교통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 어떤 시스템이 마련될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마련되면 1,500원짜리 버스는 몇 번 타면 됩니까?
몇 번 타면 소진이 다 되어 버린다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불어나게 되면 하루에 1,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추가 부담을 20일 해서 그 추가 부담의 50% 정도를 지원하자,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의 문제고, 그럼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800원 내다가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으니 나머지 700원 정도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알아라, 그런 뜻인데, 우리 경남도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23살이야, 23살인데 청소년에서 벗어난 지가 됐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용자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생각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사업비는 보니까 50:5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박주언 위원님이 거창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원특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아니요, 그것은 혜택 받는 청년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의 숫자를 다 산출을 해서 시군별 부담액을 결정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부서에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당위성이 무엇이고 필요성이 무엇이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우리 도는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2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라도 펴서 잡아야 된다 이게 이유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써놓았는데, 이 말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인구 유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전문위원실에서는 누구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춘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한번 봅시다.
시간은 있죠?
이게 31억원 들었는데, 사업비가 28억원, 운영비가 3억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운영비가 3억원인데, 이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혜택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만원, 업체는 한 달에 5,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도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박춘덕 위원 6개월 동안에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운영 업체, 운영 업체.
경남도민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5만명 중에 누구라도 경남도가 정말 좋은 시책을 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내가 여기 제일 감사한 사람은 운영 업체야,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받고 끝나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우리 지역 청년 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게 수도권하고 대도시에 특례시 안에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뭡니까?
교통카드 안 줘서 갑니까?
교육, 일자리 때문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년정책을 펴셔야지, ‘한 달에 1만원 줄게, 경남에 남아 있어라.’, 지사님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맞다 하겠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중교통비 지원 이거 하나 가지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나갈 때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지금 암만 봐도 말입니다.
암만 봐도 이것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빙자한 업체 도와주기 같아.
6개월 동안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업체 선정하고 사업 시스템 만들고 홍보하고 시군에 돈 받고 시군하고 협조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6개월 가지고 사업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 올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몰라.
나는 매사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사업이.
장기 사업이 아니고 단타로 끝내는데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00만원씩 줘서 6개월간 3억원이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 이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내년에 6개월 부분을 보고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K-패스가 내년 7월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도민,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민과 약속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6개월만이라도 청년과의 약속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K-패스가 없었다면 10년, 20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내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516억원 투자해서 지원 사업 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이게 지금.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31억원 아꼈다가 그것을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사님이 뭐 하면 차비, 내가 볼 때는 지사님이 이 사업을 알면 하지 말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경기도하고 서울에 하고 있는데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이게 1년에 12만원입니다.
12만원도 경기도하고 서울에 유사한 금액이고, 지급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 안 쓰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옆에 버스를 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지금 한 30% 정도 지급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일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나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청년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나 경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러한 부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사업 끝났는데 모릅니다.’, 31억원이면 인조잔디 7개 깔 수 있어요, 시군부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부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개인별로 정보를 다 입력토록 되어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용 후기라든지 모든 걸 조사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31억원 투자하면 우리가 한 90억원치의 만족도를 받아내는 그게 사업이라.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사업인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수고했습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의 도정 목표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잖아요.
사실 행복한 도민에 위원회로 친다면 우리 위원회가 크게 역할을 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되고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 해서 발췌를 해서 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담당 과에서는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를 본다면 여성정책과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반영을 이번에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한 12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지만, 이번에 한 30%로 했는데 이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족지원과는 가족센터 종사자 중 미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 확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가족지원과에 이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또 저희들한테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 어째도 만들겠다, 노력은 했지만 예산 부서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나 또 법인, 병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개인시설 종사자, 이걸 다 주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설, 명절, 추석 단 10만원씩이라도 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저희들이 민원도 참 많이 받았지만 가보면 법인이나 공공 이런 데서는 숙련됐다고 할까, 만들어 오는 데는 개인시설인 것 같아요.
왜, 법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자격 딴 사람이 오셔서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숙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법인에 1명, 2명 되면 이 사람들이 스카웃돼서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전부 다 항상 숙련된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육성한다 할까, 양성한다 할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도 다 지역의 주민들이고 한데 이런 분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개인시설 종사자,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명절만큼이라도 되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3월에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여성가족국에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또 외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시설,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보건소 산부인과, 사천 같은 데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대학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게 거의 똑같이 했다, 좀 쪼개기 사업이라 할까,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보건국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게.
보니까 사업 병합해도 될 것 같고, 어째서 또, 먼저 윤동준 과장님부터 와주세요.
여기 설명부터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은 알지만 이것부터 해서 외래 분만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보건소 산부인과, 사천 같은 데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뭔가 설명부터 해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 외래 분만 산부인과는 5개 지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산부인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천하고 함양, 한 군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3개 의료 취약지 사업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도 공모 사업으로 응모토록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산부인과 중에서 어떤 데는, 업무는 거의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에다 간호원 몇 명 같이 따라가는 사람 있고 이런데, 또 여기 보면 인건비도 다 달라요, 국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인건비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는 1억5,000,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비하고 50%, 50%죠?
고성군 산부인과 지원 인건비는 2억2,000만원, 합천군 외래 산부인과 지원비는 2억원, 이건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분한테만 지원되는 인건비고요.
합천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조합돼서 하는 산부인과로 해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왜 간호사를 한 분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함안, 함양, 산청, 의령에 외래도 그렇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보건협회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금 외래 분만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지원을 하는 인건비고, 함양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더더욱 아실 거고, 지금 보건소에 의사 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래에서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했습니다.
장비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것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외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하고 사천 같은 경우에 전환 과정 중에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도 자모산부인과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복지보건협회에서 지원하는 버스로 지원하는 거고, 함양군 보건소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보면 거의 동일한 사업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복지보건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져서, 과가 다르다 해서 달라지고, 사업 목적하고 기준에도 사업 병합이 진짜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의료인력하고 인건비도 기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도 내놓지도 않고 없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를 못 드리고 이번 예산안에 30%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0만원 개인별로 됩니다.
그리고 여폭 시설에 명절휴가비도 30%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30%를 50% 정도 인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부서하고 노력해서 향후 점차적인 인상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지보건국에도 또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8시 03분)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바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과장님 또 오셔야 되니까, 우리도 내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저희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9##409_7_문화복지_4차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0##409_7_문화복지_4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검토보고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디서 만들었죠?
이 보고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좀 화면을 보시는 예산담당관실, 예산 짠다고 고생하시지만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만드는 책자들 반드시 전화번호, 담당 좀 넣어주시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64페이지, 이게 법정기금이잖아, 그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0억원씩 해서 202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게 지금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 부서의 부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기금 외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예산 탑재를 시켜서 재정안정화통합기금으로 예탁을 시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 예산에 탑재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적립된 예산들이 2021년도 10억원, 2022년도에 20억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자수입 해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계획은 저희들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에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고 지금 누락된 사업들도 많은데, 지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얼마나, 양성평등에 대한 법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적립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서도 후순위에 있다는 지표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양성평등기금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폐지가 돼서 다시 신규로 편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기금을 편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성평등기금 100억원을 편성하기 전에 일반회계로 양성평등 사업이든 법정 사무든 다 이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액 100억원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가 설치 근거인데, 그것은 우리 도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이고 규칙인데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운용계획서 66페이지에 기금 설치 목적이나 관련된 내외부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감사 등에 지적 사항 관련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적립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예산담당관실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4번 사업의 유사성 하단에 보면 여기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 중복성, 유사성 지적 사항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 사항이 없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부서에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너무 무책임하게 만든 거 아니냐 싶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꼭 전달하도록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달해 주시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기금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다음에 인권 보호·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금 조성을 통해서 양성평등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기금 목표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상당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아까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인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용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과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