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1) 2023.12.05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989년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매년 적립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매년 적립은 통합안정,
○박남용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정액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되면 받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정액으로, 사실 저희들이 맨날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이 항상.
○박남용 위원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많은 요인이 뭐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좀 적게 했고, 그리고 또 계속 업소들이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점검해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횟수가 줄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정액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정해진 금액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특별한 금액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금이라면 특수나 특별한 목적을 갖고 돈을 모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금액이 들어와야 지출에 대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과태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일정 금액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2023년도에 저희들이 20억원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으시고, 올해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올해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의 사정이 좋으면 좀 주고 안 좋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얼마나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립이 되어야 운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운용할 예산이 없는데 지출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은데, 또 현장의 요구들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말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계도 위주로 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본래 목적에 맞게 계도의 시간은 지났으니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횟수도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데 너무 업소들이 영세하고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현장의 애로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간혹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나 도에서도 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예산이 활용은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테이블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 각 식당에 홍보비라든지 홍보성 비용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식당을 다녀보니까 식당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앞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도에서 만들든지 각 시군에서 만들든지 홍보물 형태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모범식당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해서 어떤 식당에는 개인이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떤 식당에는 어떤 메이커, 정말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디자인을 좀 잘하셔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쪽의 활용도 작지만 큰 효과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입니까?
○조인제 위원 예, 식품의약과.
○위원장대리 정쌍학 질의하실랍니까?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인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84억6,700만원이 증액하여 2조6,64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71억6,100만원 증액하여 5,87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65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10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는 기금 3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하단까지 노인복지과는 전년보다 287억5,500만원 증액하여 1조5,95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5,36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하단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339억5,700만원 증액하여 3,72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7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5,400만원을 편성, 그리고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기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39억9,000만원 증액하여 58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등 7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1억300만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28개 사업에 기금 39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170페이지 중간부터 17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전년보다 154억8,000만원 감액하여 38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9,3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개 사업에 기금 32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는 전년보다 8,200만원 증액하여 11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3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889억3,100만원 증액하여 3조98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은 방금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세출예산안은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4억4,400만원이 증액된 7,373억1,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직접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민간의 사회복지활동 장려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정책 연구 등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 2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억1,400만원이 증액된 109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을 위해서 소통과 휴식공간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쉼터 기능보강 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그리고 원폭 피해자의 경제적 생활 지원을 위한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9,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42억1,300만원이 증액된 262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정서적 돌봄과 긴급구조 지원을 위해서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34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는 609억3,300만원이 증액된 5,129억8,400만원과 해산장제급여 6억8,600만원이 증액된 36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내 자활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 사업에 35억5,200만원이 증액된 46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5억1,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6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사·간병방문 지원에 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873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2,400만원이 감액된 8,42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군 부담금 491억8,300만원과 국고보조금 7,059억9,200만원, 그리고 도비 부담 전입금 873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7억2,400만원이 감액된 8,42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8,324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 62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부터입니다.
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61억6,900만원 증액된 1조7,50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세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조4,85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지원상담실 운영 등 3개 사업 8억3,300만원,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및 홀로 어르신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에 33억900만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8억1,900만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553억4,700만원, 지역의료 돌봄연계체계 구축 사업에 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부권 등 3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억2,300만원, 189페이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15억7,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에 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보호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9억6,200만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64억4,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7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12억7,800만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사업에 19억4,500만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 등 51개 사업에 21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9억1,200만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6억3,300만원, 하단 보훈단체 등 운영비 지원에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6·25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위안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6·25 참전 유공자 위안행사 9,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7페이지입니다.
보훈수당으로 6·25 참전 명예수당에 36억20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134억2,600만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14억7,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포상 신청을 위하여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사업으로 6,9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0억9,900만원이 증액된 4,50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에 5억9,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보조 사업에 13억5,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5,800만원과 교육 지원 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세상보기 휠체어리프트 버스 운영 사업에 5,000만원, 장애인 관광 활성화 업소 지원, 현판 제작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506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개소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7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군 장애인 재활시설 5개 사업에 1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비 지원 사업에 4억3,700만원, 도비 지원 사업에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748억2,000만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1억9,7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41억3,2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6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6,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전일제 사업에 1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입니다.
일반형 시간제 지원 사업에 29억7,900만원, 복지 일자리 사업에 52억1,0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14억1,6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14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841억6,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에 4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육성 지원 사업에 64억100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에 105억2,100만원,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억5,2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사업 시범 사업에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343억9,100만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6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에 19억9,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에 1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7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사업에 50억9,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억4,700만원 증액하여 85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9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병원선 운영비에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221페이지 상단,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6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 사업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국가 암 검진사업에 3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에 2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3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분야입니다.
226페이지 하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2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2억4,400만원을,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4억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광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6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2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0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입니다.
231페이지 중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에 11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2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6억5,000만원이 감액된 59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46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주요 내역은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시행에 32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사업에 3,900만원, 중간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사업에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시행비에 5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한센병 환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에 2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입원 및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격리 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1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 접근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원 사업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민층 의료비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에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도립정신병원의 시설 개선 사업 등 도립병원 기능 보강 사업비로 3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홍보를 위해 5,000만원, 방역 소독 약품 및 예방 약품 구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7,268만원으로 전년 149억5,116만원보다 14억2,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247페이지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경상남도지사배 미용 예술 경연대회 2,100만원,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실기 경진대회에 8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50억4,920만원, 노인과 장애인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범죄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1,500만원,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 사용 캠페인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한 2024 민관 합동 역량강화 사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취약 지역 외 응급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6억6,944만원,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인 4개 시와 8개 군에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2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적자 보전을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5,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에 4억5,000만원을, 응급의료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지원에 4,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비, 시비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된 4,599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소아응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국비 및 도 자체사업에 각각 5억3,000만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입니다.
야간, 휴일 경증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복지정책과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AI 스피커 사업 실적 3년간, 사업 계획서, AI 스피커 신규·누적 보급 현황, AI 스피커 파손·분실 현황, 유지·보수 현황,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별 지원 실적, 인건비, 지원 인력 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조인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보건국에서 바우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년간 현황 중에서 내용은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예산하고, 1인당 지원 금액 및 1인당 본인 부담금, 그리고 사업자별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함안에 소재한 한 곳이 있던데, 함안에 소재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관 기본 현황 자료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부서별 의료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지난번, 다른 자료를 보니까 흩어져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과목별 의료취약지 현황,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시군, 지원 진료과목, 그리고 지원 인력, 인력별 지원 인건비, 사업 실적,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보건행정과도 있고 식품의약과도,
○박남용 위원 아마 전부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의료인력들이.
그래서 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쪽, 예산안 163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온라인 평가, 현장 확인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 편성한 2,000만원은 현장 평가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평가 결과는 A에서 F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평가 결과 활용은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3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복지관 평가 향상을 위해서 지난 7월에 평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대책회의와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공유와 전문가의 평가 자료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모의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대비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한 항목들은 개선해서 평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경남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증원 계획과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기부식품 등을 배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2억원, 2022년에는 78억원의 물품을 기부 받아서 취약계층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기부물품은 62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와 비슷하거나 조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부물품 증가 추이와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담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감액된 센터 운영비 1,748만원은 도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되었지만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언입니다.
금방 질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보고를 했네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남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게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깎였는데,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으면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금방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 60여억원 치, 올해는 또 초과 달성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경남광역푸드뱅크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확인을 다녀왔던 곳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자를 발굴해야 되지, 기부식품의 안전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봐서 알겠지만 작은 소모품 하나조차도 후원을 받아서 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보면 얼마 아니겠지만 약간 계속 증액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7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국별로 해서 3일째입니다.
아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산이 깎이면 무조건 추경에 확보를 한대요.
깎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국도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특히 장애인복지과는 너무 많이 깎였고,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가 예산이 거진 싹 다 많이 깎였어요.
폐지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물론 우리보다는 과장님이 그런 데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보다도 일반 예산에 확보를 해야만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삭감의 이유를 무조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것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싹 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아닙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계속 음식값도 올라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소주값도 5,000원, 6,000원입니다.
모든 게 올라가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삭감이 된 것을 갖다가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 하면 과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광역기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사업이 확보되어야 홍보나 운영비에 충분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재원의 추경에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확보 못 하면 큰일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사실 보면 운영비는 삭감되었지만 가공식품이나 음식물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비용에 비하면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서 배분하는 푸드뱅크 사업은 매우 가성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어떠한 예산으로 봐도 1억3,700만원, 1억8,600만원, 2억원, 1억8,700만원, 그렇게 복지보건국의 예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지만 그렇게 많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10원짜리 하나라도 꼭 써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딱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도정질문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상임위가 딱 있다 보면 국장님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임위 위원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64명의 의원들이 그 국에 궁금한 것, 잘못했던 것, 잘한 것 이런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도 하는데, 거의 도정질문은 칭찬이 없죠.
그래서 저는 감염병관리과 박인숙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벌써 통영 사건이 있은 지가 햇수로 상당히 오래되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국장님 이하 감염병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거의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것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도정질문을 할 때 질문서를 국장님한테 드렸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김태규 의원이 했던 부분이.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이런 게 64명의 의원들, 또 방송에 나오고 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복지보건국에 문화복지위원들은 뭐하노? 다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해?” 어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없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 의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많은 의원님들이 복지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도정질문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과장들도 찾아가고 저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문화복지에 보면 국이 세 국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국, 복지보건국이 있는데, 지금 복지보건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고 담당 공무원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복지, 노인, 장애인, 보건행정, 감염, 식품, 예산도 정말 많은데 예산을 짤 것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싹 다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잔소리 최고 많이 듣는 건데, 그래도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편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데 나와서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을 잘했으면 칭찬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관계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저하고 약속한 부분 꼭 지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조서 38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국비가 미편성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 감소분만큼 우리 도비로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놨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이후에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사회복지서비스원 예산을 전국적으로 133억원, 우리 경남도에는 약 7억8,000만원 일단은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러한 현재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상정 중에 있고, 지금 전 시도와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노력해서 예결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만약에 각 부서에서 노력 끝에 국비가 다시 편성이 된다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일단 위원님, 저희가 21억원으로 그때 동의안을 구할 때 필요한 경비 위주로 했습니다.
인력 정원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현원대로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국비 지원액은 도비하고 또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운영비는 50% 해서 매칭 비율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필요한 경비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 충원을 하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확대 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 수준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잘 관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어쨌든 서비스원이 어떻게 출범했든 간에 현재로써는 우리 국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저희가 국회 예결위 동향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잘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29페이지에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 한번 보시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하는 목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지급 수당이 있습니다.
지급 수당 이게 4만원에서 최대 맥시멈 10만원까지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타인을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한 이들에 대해서 수당이 매월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 그리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의사상자나 의사자 유족 수당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윤준영 위원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됐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2012년도 아마 시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행되고 나서 아마 수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다면 2012년부터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본적인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증가가 됐을 텐데, 그 이후로 계속 고정이 되어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윤준영 위원 그래서 조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임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사자 유족 분들에게는 월 10만원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의상자 분들에게는 1급에서 9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4만원부터 8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한 마흔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다른 수당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는 예산이 2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것은 이분들이 인원이 감축된 부분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도 조례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드립니다.
의사상자가 발생이 되면 위로금을 드리는데 2021년도에는 네 분이 발생이 되어서 신규 발생자입니다.
신규로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특별히 위로금을 드립니다.
그 위로금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2022년도도 한 분이 발생해서 1,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올해는 저희가 11월에 한 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상자 한 분이 발생이 돼서,
○윤준영 위원 사상자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제가 비교를 하는 자료를 살펴봤는데 기타 지원 사항에 보시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 이런 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타 지원 사항에 명절위문기념 조형물, 행사 초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를 줬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사실은 의사상자 유족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 예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수당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지금 저희가 한 마흔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부서에서 모쪼록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예산이, 국장님!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 33% 정도, 3조9,400억원입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12조원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33% 정도 차지하는데 이전재원 같은 게 다소 많이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 내에 일인당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133명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4조원 나누기 133명 하면 일인당 예산이 나오겠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사실은 관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된 사업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과중한 부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재원을 전달하는 역할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사료를 발굴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나중에 실태 조사 현황,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예산 대비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인원은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총액인건비로 해서 정원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국이 예산도 많지만 인원도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박남용 위원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효율성도 따지겠지만, 적정 인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 예산은 많은데 인원은 턱없이 모자라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극대성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179페이지, 그리고 사업 조서 52, 76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독사 예방 관련 내용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박남용 위원 지금 사업비가 좀 조정된 부분도 있고, 또 2021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승인하는 사업도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조서 52페이지하고,
○박남용 위원 76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같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키워드는 고독사니까.
고독사라고 정의를 내린 게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제기가 되었고, 2023년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잊을 만하면 언론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에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올해부터 시도와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판별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에 저희 경남에는 한 202명 정도 고독사로 판정이 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 한 5년간 저희가 추이를 보면 보통 200명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별로 분포도 조사도 가능합니까, 18개 시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도 궁금해서 위원님, 시군별로 분포도를 사회보장연구원에 조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군별까지 자료 공개는 안 돼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자료를 좀 더 경남은 경남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경남, 시군 이게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맞춤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차단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폐쇄함으로 해서 고독사를 방치할 수 있는 경우도 역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되는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안에 실태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파악된 시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명확한 판단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2건 다 사업 예산이 2억9,500, 3억7,800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건 다 지금 신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이것 관련해서 국비를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인데, 매칭 비율로 저희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시군별로 사례 발굴부터 시작해서 민간 협력 안부확인 사업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특교세로 30억원을 받아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에 쓸 수 없고 시설비에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교세 반납 안 했습니까?
2021년도 집행잔액이면 벌써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내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면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도에서 직접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때 당시에 저희가 AI 스피커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도와 함께 특교세를 받은,
○박남용 위원 도움의 여부를 떠나서 특정 국회의원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냐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제가 위원님, 2021년도 어떤 의원님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교부세가 사용 기한은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내년,
○박남용 위원 연내에 사용 안 해도 하여튼 몇 년 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적이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반려로봇 지원을 한번 해 보겠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전국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게 시군 단위로 조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도 단위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지자체별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 김해, 함안은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이 3개 시군이 빠진 사유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요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AI 스피커 하고, 함안에서도 효돌이 돌봄인형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하게 되면 중장년 대상입니다.
비대면 돌봄이기 때문에 영상이 표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 일방적인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기계다 보니까, 저도 우리집에 유사한 로봇은 아니지만 음성 응답 서비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면 그 친구하고 인사도 하고 “오늘 잘 있었냐?” 하니까 “잘 있었다.”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 재미도 있기도 한데, 과연 이게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혹시나 사용하다가 고장은 안 나지만 이게 인터넷 기반도 되어야 되고 또 AI 기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반려로봇이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냐 고민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AS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됩니다.
아무튼 활용하면 요즘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로봇도 있고 하는데 인구 증가에는 사실 도움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전문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센터, 복지기관, 학교, 종교단체 이런 기관들하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간행물 그런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훈련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연습, 그다음에 24시간 응급전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이런 체계도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캠페인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마다 주기적인 평가, 그다음에 그러한 자료 수집, 그래서 문제점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시범 제품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반려로봇을 저희가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 되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49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쉼터 보니까 정말 10년 넘게 제가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LH에서 5,000만원 부담을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5,000만원 하고,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는 집기로 들어가는겨, 시설비에 들어가는겨?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LH에서는 설치비로 5,000만원을 기부를 하고, 비품 구입비가 도와 양산에서, 시와 함께 2,700만원이 갈 겁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LH 이거 하기 전에 만났는데 자기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다 하겠다 해 놓고 왜 이렇게 시도비를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사실은 LH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어쨌든 한인쉼터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관 협력,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는 2,700만원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번 시설을 해 주면 영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고, 앞으로는 LH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도와 시에서 계속 쉼터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51억4,310만원 감액에 따른 도내 장사 수급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설치 예산 재원 부족 사유로 전년도보다 국비가 136억원 감액됨에 따라 신규 사업보다 기존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창원 화장로 증설 6억3,000만원, 김해 화장로 교체 4억500만원만 반영되었고, 사천시 자연장지 조성 등 5개 사업 56억8,300만원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는 안전사고 위험 등 시급성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9억9,500만원 증액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반영된 의령군 화장장 신설 사업은 대상 부지 미확보, 그 외 사천시 자연장지 조성 사업 등은 시급성 부족으로 금회 미확보되었으며, 향후 화장장 신규 설치 등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라 시군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활용 팜 운영 지원 사업의 도비전환사업 사유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용 팜 운영 사업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12억원을 활용,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식물을 키우는 재배원 60명, 수직정원 시설 설치원 10명, 그리고 수직정원이 보급된 곳에 식물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원 240명 등 3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재배된 식물을 활용하여 수직정원을 만들어서 도내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비 전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2023년 스마트 팜 조성비와 운영비를 다년도 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업으로 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24년 운영비에 한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도부터는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으로 키워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수요 판매처를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하고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한 분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소리 찾기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 찾기 사업하고 활동보조기 사업은 예산이 1억5,300만원인데 소리 찾기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일이비인후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2026년도까지 매년 12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105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청기 사업은 그 기간만큼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장애인 진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양측이 80㏈이 넘거나 한 쪽이 80㏈이 넘든지 한 쪽이 40㏈이 넘는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서 보청기 지원 사업하는 대상자가 120명 정도가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활동보조기 사업은 똑같이 1억5,300만원을 가지고 실버카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도내에 17개 복지용구를 제공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연계해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유인을 하면서 실버카가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필요한 분들은 지급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한 분도 편성 안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내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보행보조기하고 보청기 사업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면 안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요.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예일보청기에서 매년 120대를 131만원 상당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제공을 해 주기로 하고 있고,
○박인 위원 우리 도가 예산을 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요.
거기서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공동모금회하고 예일하고 지난해에 MOU 체결했습니다.
○박인 위원 공동모금회하고 예일하고, 그러면 등록장애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등록장애인은 해당 안 됩니다.
○박인 위원 등록장애인은 다른 방법으로 받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등록장애인은 등록이 되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박인 위원 건보에서 해 주잖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박인 위원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 한쪽 귀라도 해 주는 것,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등록 요건이 안 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등록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131만원 단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담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확실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확실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박인 위원 노인들 이것 꼭 해야, 끊기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 사업이 2026년도까지인데, 그 사업이 끝날 때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2026년 이후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65세 노인 인구 분포도 있죠?
그것 자료 요청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노인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난달 기준으로 20.3%입니다.
○박주언 위원 20%가 넘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9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이, 어르신이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노인가장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부양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데, 이분들한테 냉방비하고 난방비 각각 3만원, 6만원씩 지원합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을 노인가장세대 지원보다는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냉난방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냉방물품도 구매를 해서 주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저희가 냉난방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냉난방비가 별도 사업명이 또 있어서,
○박주언 위원 내나 바우처사업에서 하는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바우처는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2020년도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예산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올해 비교 작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현재 그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못 했고, 9월까지 편성되어 있고, 기초연금 부분이 추가로 편성해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 재정 여건 때문에 한 번에 편성을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이후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7,000억원 이상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런 처지가 있고, 그걸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지금도 늘어 있지만 외형적으로 2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100%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개 과 중에 박영규 과장님이 돈을 최고 많이 지원하고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성 있게 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하면서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빈곤 예방을 하고 있는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최대, 1인 세대에 보면 27만9,500만원, 4인 세대에 보면 69만2,7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에너지바우처에서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 경로당이 7,53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5,550개가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인데, 폭염하고 한파가 있을 때 이 예산이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난방공사에서 수급자 위주로 해서 자동적으로 6개월 동안 난방비 얼마, 전기요금 얼마 감액, 그러니까 수급자 감면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에 보면 2023년 추진이 1만3,973세대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물론 박영규 과장님이 잘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이나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자리, 공익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전 같은 경우에 80% 정도 공익활동형이고, 금년도에는 한 70%대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을 때 2020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꾸준히 증액이 되어 오다가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되어 있죠?
노인 인구 증가를 감안하고, 노인 일자리가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1,876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100만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내년도에는 전국에 103만 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 인구가 10% 정도 되는, 노인 인구가 65만8,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6만5,000개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사정이 한 번에, 2,600억원 정도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93% 정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내년 추경에 부족액인 651억원이 더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651억원이 미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023년에 당초예산이 올해랑 동일한 1,876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랑 노인 인구가 몇 명 증가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루에, 3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사망자는 64명에서 65명이고, 요즘 최근에 1일 노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82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간다면 2만7,000~2만8,000명 정도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2만7,000~2만8,000명이 느는데, 지금 현 상황이 2023년하고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추경에 그러면 2023년에 추경을 했던 예산보다 651억원이 더 증액이 되면 더 많게 잡은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영 위원 제가 연도별 예산 현황만 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느껴지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우려할 만한 예산입니다.
○윤준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모쪼록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안정될 수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경에도 꼭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사고 부분 해서 저희가 12월 1일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다 모아서 5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 일자리 수에 대한 부분도 12월 1일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안전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도 하셨는데,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정리를 한번 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게 순직군경 유족, 그러니까 수당이 참전수당과 예우수당이,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25 수당은 12만원으로 내년도에는 동결됩니다.
○최영호 위원 전체, 나이 상관없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나이와 상관없이, 어차피 6.25는 원래 12만원이고, 평균 연령이 93, 94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월남전은 2만원으로 예산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7만원에서 2만원 인상되어서 9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연령 차별을 없애는 것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당 축소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12만원을 잘라서 10만원 주지는 못 하기 때문에 수당 축소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 맞고, 12만원으로 일단 맞춰야 되는데, 12만원 맞추기가 당장 예산 사정이 안 되니 처음에 1만원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이것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8월부터 시군 부서장 회의도 하고, 부지사님하고 네 차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예산에서 1만원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조정에 의해서 더 1만원 인상이 된 셈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2만원하고 월남전 80이 안 되시는 분들은 9만원을 인상 받게 되고, 또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8월 14일에 시군 부서장 회의할 때 시군 수당은 15만원으로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일부 시군이 있는데, 하동이 3만원, 남해가 5만원, 양산이 12만원에서 3만원 인상되어서 15만원으로 가고, 밀양시가 13만원에서 2만원 되어서 15만원 가고,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조정이 다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창원시가 3만원 조정되어서 15만원 가고, 조정이 거의 되고, 시군은 왜 조정이 되냐면 조례가 바뀌어야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훈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전국 하위 평균 8만8,000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되면 14만4,000원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2025년도인데, 2025년도 말에 18만8,000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가면 그 금액보다 훨씬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12만원 수준으로 맞추고,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감소분을 활용해서 매년 20억원씩 감소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1만원, 2만원 올리면 머지 않아 조정된 금액에서 인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소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그렇게 좀 방침을 세워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8월부터 보훈 참전수당하고 예우수당 관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첫 단계에서 바로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처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아까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것을 과장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례,
○최영호 위원 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급 안 하는 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산 사정인데, 저희가 2023년도 올해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전수당 말씀이신 거죠?
아, 보훈 예우수당요?
○최영호 위원 순직군경 보훈 예우수당.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우수당 관계도 조금 말씀드리면 전에 강근식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 발의를 해서 그 뒤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영 노력을 2023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지난해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제가 마지막 조정 회의에도 필요성을 부지사님한테 굉장히 말씀을 드렸고, 부지사님은 그럼 다음 예산 때 다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정리는 되어 있고, 또 단체에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도가 내년에는 증액이 안 되지만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은 수당이 5만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빨리 화답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추경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나는 미지수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건은 예산부서와 부지사님하고 다음 예산 때 올리자고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조례에 따라서 실행을 해 주는 게 조례라고 보거든요.
저는 보니까 2021년도에 수당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2021년 12월 30일,
○최영호 위원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하고 차이를, 전몰군경은 사실은 예우수당이 나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5만원 정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년에 60만원,
○최영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보면 같이 주기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이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58명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냐면 6억원입니다, 6억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이라.
과장님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지만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도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미리 과장님,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서에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기초연금이 1조8,000억원 넘어가는데, 그 예산을 깎고 추경에 정리하고 하는데, 이 예산 반영 안 하면 그것 못 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최대한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확보를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금방 수당 있죠?
수당 몇 개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훈 쪽에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4개 수당,
○박남용 위원 4개 수당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런데 시군에서 주는 것은 스물한 가지 정도,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시에 살든 도에 살든 군에 살든 편차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차별적 대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에 대한 이러한 지표에서도 보여지듯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당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당 받는 게 요원하고, 그럼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나 예우가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보훈급여 지급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급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급하게 되면, 얼마 전부터 선택적 포기라 해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보훈급여를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액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수당을 계산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받겠다,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보훈수당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국가나 국민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본인의 의지대로 포기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 지급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앞에 것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하도 시군의 차이가 크고 많이 주는 데, 화천시 같은 경우에, 화천군이겠네요.
거기는 40만원 이상 막 주고 하다 보니 용역을 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그 용역 결과가 12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초안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훈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훈부는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수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국가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 도, 시군 이 순서대로 가고, 금액은 어느 정도 전국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박남용 위원 반영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승인을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훈처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문서로,
○박남용 위원 아니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보훈처에 예산을 탑재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도 보훈처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수당에 대한 실태, 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있다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수당에 대한 보훈급여금이라는 게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25세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186만5,000원에서 234만2,000원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 금액을 43만원까지로 정하고, 그 이상 금액 되는 것을 감액하기 때문에 아까 선택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법이 참전수당은 기초연금에서 공제 못 하게 명시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국가보훈법에 아예 감액이 안 되도록 하든지 두 가지 중에 뭐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도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고, 당연히 애를 쓰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시겠지만 방문을 해서 순직군경 관련해서 적지 않은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연 예산이 한 6~7억원 정도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한 6~7억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억3,400만원,
○박남용 위원 그렇죠?
전몰군경 수당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있는데 안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에게 두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추경 이야기하지만 추경이 지금 노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추경 시기가 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불안도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화천에 살든지 함안에 살든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해당되겠고요.
사업조서 25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확인한 결과 좀 눈에 띄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2024년 신규 사업 중에서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사업은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 6월에 도정질문이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TF팀을 만들게 되었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388명을 독립유공자의 증거자료를 확보를 했고, 연말까지 24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인 학예사 분들을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 채용에 대한 2명의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57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을 통해 발굴된 미서훈 독립운동가는 지금 현재 1,762명으로 나타났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죠, 우리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매우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적어도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해야 할 것인데, 8개월 기간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기간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8개월 기간제근로자에 얼마나 응시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이 8개월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게 한시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일을 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이런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방향이 설정이 이번에 일을 하면서 되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 채용이 되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두 분 급여 등급을 좀 높게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단가보다는 조금 금액이, 한 분은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급여 등급을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유공자 인증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들어있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괜찮은 전담인력이 채용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 소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3건입니다.
먼저 사업 조서 309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산청군 금산면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지적장애인 모녀 집에서 화재 사건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행정 사각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일 사건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50가구, 4회에 걸쳐서 집 정리 시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복지보건국 범복지TF 회의에서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수행 선정을 위해서 경남자원봉사센터, 경남광역정신건강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사업 추진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1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협의 요청 건수가 폭증이 되어서 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 2일에 협의 완료가 되어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안 요구 전까지 사전 절차가 완료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조서 340과 342쪽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증액 사유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여성 및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이 학대나 성폭력 피해자로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3개월 이내에 24시간 임시 대피처로 2020년 12월 21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쉼터 건물에서 직선거리 10m 이내의 별도 건물에 남성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 1억8,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남자쉼터 개소와 24시간 3교대 근무에 따른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3억1,800만원과 종사자 수당 1,600만원, 총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조서 367쪽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선정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장소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연접지로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입니다.
총사업비는 388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50병상 규모입니다.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운영할 계획이고, 의료진은 72명입니다.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2021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장소가 창원국가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병원 건립을 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이 2022년 12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 9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4년 1월에 완료 예정이고, 토지보상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는 35억8,000만원입니다.
토지는 총 5필지 30억3,000만원 중에서 법인 소유 2필지 25억6,000만원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 3필지 중에서 보상가 불만, 소유자 사망으로 협의가 불가한 2필지 8,600만원은 11월 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계획을 신청하였고, 1필지 3억8,000만원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나무와 농작물로써 51건에 800만원입니다.
분묘는 127개로서 보상가는 5억4,000만원입니다.
협의가 완료된 것은 65개고, 미협의가 된 62개는 무연고가 29건, 무연과 유연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33개입니다.
향후 계획은 무연고와 분묘 127개에 대해서 전부 분묘개장 공고를 2월 중에 할 계획이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소유권 확보는 2024년 5월까지입니다.
공사 착공은 2020년 7월에 해서 완공은 2025년 12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인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조인제 위원 사업 조서 309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은 지난 4월에 산청 금산면에 있는 저장강박 장애인 세대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저장강박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고, 바깥에 외부에 있는 쓰레기도 집에 쌓아뒀습니다.
그 집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이 돼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건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조인제 위원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장강박 이게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저장강박이라는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장애인 분류로 들어갑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적장애인 중에서 저장강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장애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저장강박이.
그래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연구회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용역도 줘놨고 조만간에 토론회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산청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조인제 위원 저는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사업 목적에 보면 대상을 저소득 중증장애인 해 놨거든요.
저소득층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기존에 저장강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돌보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도 거르지 못했는데 집 정리 시범 사업한다고 걸러지겠습니까?
저는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이다, 중증애인이다 이것은 복지 대상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회에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지만 저장강박이 저소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자가에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저소득에 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TV에도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는 사실은 멀쩡해요.
집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TV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례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을 해야 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에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애 부서기 때문에 장애인을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연구회에서도 용역을 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저장강박증이라 신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발견을 못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동네에 있으면 보일 것이고, 우리가 또 명예공무원, 명예사회복지사도 있고, 주위에 군에 사례관리사도 있고, 또 시군마다 정신건강보건센터도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어째 하나도 작동이 안 됩니까?
시골 같으면 옆집 사정도 잘 알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시 같으면 안에 해 놓고 원룸에 문을 잠가놓으면 모른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주체가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한국정신건강센터하고 그렇게,
○조인제 위원 여기는 봉사센터로 되어 있는데,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어째 찾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물론 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복지센터나 각 지역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희망복지지원단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지원사.
그렇게 한다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기존에 충분히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 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론 저희들이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를 햇빛처럼 골고루 하는 것이 저희 책무고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1차적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라든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 사업이라고,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먼저 실시한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상이나 사업 목적에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그다음에 시행 주체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다음에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제대로 분석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말 빼고 좀 더 분석을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다음부터는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앞으로 추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도비 지원 폐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일단 11월 28일에 본 위원에게 조금 장문의 문자가 온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문이 와서 경남도 산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금액으로 시군 지자체에 지원했던 5,000여만원의 도 보조금 지원금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바로 전액을 삭감하기보다는 시군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떠안을 수 있도록 점차적, 단계적인 삭감으로 가야 좋을 듯해서 이렇게 문자드린다.
걱정들이 되어서 경남협회 장애인복지관장 회의도 해 보고 또 우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님께도 문의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연착륙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이 내용 전화도 받으시고 문자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 저 말고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으로부터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자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직접 전화를 받으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도비를 지원해 왔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원한 연도가 2001년도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을,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2004년도에,
○정쌍학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폐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국비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너무 그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은 2004년도에 도입된 국비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2004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그때 할 때에 분권 사업에는 보면, 국비가 분권이죠, 특정재원입니다.
분권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사회복지 수요가 반영이 되어서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재원이죠.
다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도비를 4,500만원, 4,800만원 한 이유는 그 당시에 2004년도부터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갓 설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도 별도로 지원을 해 온 겁니다, 4,5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에 대해서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도비가 많이 재원 자체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양인데 또 도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보다는 시군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할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2015년도 진행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그동안 그러면 계속 지원하던 도비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지하게 될 경우 일선 기관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리고 오롯이 도내 장애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물론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하는 중추 핵심기관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 설명회도 했고 충분하게 어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그만큼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삭감분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전액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보통교부세 수요액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얼마 반영이 됐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비 전체 해서 그 안에 시군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가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셨습니다만, 전액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인력 감축이나 사업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시군비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지역도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지금 현재 7억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도 조금 가슴이 아프고, 점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장애인한테 오롯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얼마라도 저희들이 확보는, 100%는 장담 못 하는 거고 얼마라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에서 도비 삭감 부분은 충분히 사유는 이야기 들었고, 일선 현장 및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정쌍학 위원 아울러 도비 지원 폐지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읽어드린 그 민원인의 말씀처럼 연차별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감액해 가면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내년 1회 추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추경 이야기는 무슨 예산 금액만 위원이 지적하면 전부 “추경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내년 추경에 돈이 땅에서 솟을지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도비를 조금이라도 재편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혼란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도내 장애인들이 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에 대해서 이도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저희 장애인 예산 중에 몇 개 항목들이 저희가 신청을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입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저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00페이지, 201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200페이지요?
○박남용 위원 예, 200, 201입니다.
사업 조서 265, 85, 94 같이 보겠습니다.
주로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이 3건 눈에 띄는데 이게 좀 유사 사업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사업 조서에 보면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합치면 1억3,200 정도 규모 되는데 좀 비슷한 듯 다른 듯, 또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따지면 한 2억4,000 정도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을 한 데 묶을 수는 없을지, 구분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이것은 여성장애인들 기능교육이라든지, 이 자체가 전부 다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박남용 위원 출산, 양육, 교육?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리고 또 교육에는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기능 실습, 역량 강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좀 특화를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도 하는 역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신규는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신규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는 아니고,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언제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거 같은 사업은 진행 사항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효과들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지금 거기 보면 장애인교육 지원이라든지 기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한테는 보통 리본이나 공예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여성장애인들이 집에서 있지 말고 나와서 자기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별도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매번 이렇게 실태 조사 형태의 모니터링도 하시겠습니다, 그죠?
발표회 같은 것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발표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쪽에 총 사업에 최종적으로 하고 나면 발표회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 효과라든지 또는 잘한 부분은 뭔지 또는 장단점 파악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도 수반시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단체뿐만 아니고 시군에 나간 사업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특히 민간에 나간 위탁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약간 사업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년도에는 시험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도비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은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은 창원, 진주, 사천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듯 다른, 또 나름의 세분화된 특징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 더 고민하시겠지만 유사 중복 이런 사업들은 한 데 묶어서 좀 더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안 있겠느냐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217,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거든요.
216~217, 사업 조서 470~475페이지까지 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통합돌봄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0억원 가까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도비, 시비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간 개별 1 대 1 지원하고 주간 그룹형 이것은 시군비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전체 규모가 한 101억원 정도 됩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말씀 그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인 것 같은데, 해당 장애인은 경남도 내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얼마 정도 추계되는 거죠?
최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우리 도내에는 몇 분이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도내에 210명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210여명?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최중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통 일반 지체 같은 경우에는 다 누워 있는 거지만,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겉모습은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행동을 할 때 사람을 린치를 한다든지 침을 아무데나 뱉는다든지, 옷을 아무데서나 벗는다든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좀 안아줘야 안 되겠느냐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최중증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남용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보니까 전체 101억원 중에 국비가 64억원 정도 차지하기는 합니다.
최중증장애인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엄마의 보호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학교 마치고 올 때 와서 계속 보호를 받게 되고, 때로는 여동생이 보호를 하게 되고, 24시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인데,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 경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를 하셨네요.
하여튼 이게 정부 주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이 신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다 신규입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니까, 의욕적으로 준비하셨으니까, 이게 단기에 결과는 나오지 않잖습니까?
장애인 분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애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서 시군 보조사업 평가 분석한 것 혹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자료는 없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사업, 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을 봤을 때 시군 보조금 사업 평가 분석표를 보니까 그래도 복지보건국이 3개 국 중에 제일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 평가 결과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하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름대로 잘했는데,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데 보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복지보건국은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국 내에서 2개 과가 미흡한 것하고 매우 미흡한 게 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미흡하다가 8개, 보건행정과가 1개 이런데, 매우 미흡하다는 노인복지과 4개, 장애인복지과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 제목까지는 다 이야기하기가, 가짓수가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노인복지과를 보면,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국장님, 자체 평가를 하는데, 어르신 여가 놀이터 시범사업 운영 지원은 자체 평가에서 우수가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 여가 놀이터 시범사업 설치 지원하는 사업도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검증 평가를 해 보니까 매우 미흡하다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미흡하다가 매우 미흡으로 갈 수는 있어도, 우수하다가 매우 미흡으로 간 게 2건이 있더라, 이것은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민간보조사업 부분에도 보면 노인복지과가 미흡하다가 5개, 장애인복지과가 7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치 평가 낸 데 보면 3개 국 중에 그나마 나아요.
복지보건국이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표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분석을 좀 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입수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조서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부 사업조서, 35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있죠?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군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시군 장애인수어통역센터가 19개소가 있고, 시행 주체는 우리 경남 안에 시군부가 다 있어요.
한 37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수어가 지체를 가지거나 시각을 가지거나 장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히 농아협회 있잖아요.
수어센터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첫째는 소통이 제일 문제인데, 의견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지체장애인회도 가보고 시각장애인회도 가보고 다 가봐요.
센터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농아협회에 가면 참 뭐라, 내가 수어를 잘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통역하시는 분하고 해서 이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농아협회에 있는 분들 자체가 자기의 의사 전달하기가 100% 하기가 힘들어요, 통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운영진에는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안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 근래에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분들이 대화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없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수화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연령이 되면 경로당을 간단 말이야.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경로당을 가는데, 가면 이 사람이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야.
쉬러 가는데, 통역해 주는 사람이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거나 안 그러면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간다, 그러면 밥 때가 되어도 밥을 먹는지, 커피를 한 잔 하는 건지 뭘 몰라.
먹고 싶어도 뭘 먹고 싶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어통역센터 안에 두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쉼터 개념으로 해야 되겠죠.
경로당으로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분들끼리는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을, 사회활동도 가능하고 한데,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처럼 공공이 운영하는 그런 쉼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진해장애인수어통역센터가 19개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곱하기 3 정도 해야 안 되겠어요?
센터가 이 정도면, 만약에 쉼터를 운영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하다못해 센터 부속건물로 쉼터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지자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거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
우리가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것, 그냥 경로당에 있으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언어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있으니까 하면 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군 담당과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이걸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어디 하나 해서, 요새 도시나 시군부나 가도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나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내가 수어통역센터를 그렇게 많이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경로당을 그렇게 많이 가도 그걸 모르고 있은 거야, 대화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절실함에도 의사 전달할 통로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시군하고 의논을 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예산안 검토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비가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억7,923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최종 사업비는 3억8,400만원이고, 사업비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협진비가 1억원, 인건비가 7,600만원, 운영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협진비와 인건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고, 운영비를 다만 2억7,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1억7,400만원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홍보비, 소모품비, 약제비, 출장비, 차량운영비, 장비보수유지비로 분류되는데, 내년부터는 약제비나 출장비, 차량운영비하고 장비보수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홍보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와 소모품비만 삭감되고, 진료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대상 11개 보건소에서 하는 2024년도 신청 사업이 수혜 대상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의료협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529페이지에 뇌질환 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뇌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예산을 한번 보시면 2024년 본예산에 1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윤준영 위원 이게 2020년에는 4억7,000만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은 금액인데, 2021년의 경우에는 2억6,000만원, 2022년에 2억5,000만원, 2023년에 2억2,000만원, 2024년에는 1억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윤준영 위원 이게 사업 검진 인원 감축을 계산하더라도 2020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면서 사업비가 거의 60% 수준으로 줄은 이유는 검진 단가가 종전에는 4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2022년, 2023년, 2024년 줄어든 이유가 매년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검진 단가가 줄은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다음에 적용 기준이 조금 강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윤준영 위원 예, 그렇다면 2023년에 869명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 내년에 710명보다 훨씬 많은데,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기준 대상자면 하위 50% 대상자 중에서 뇌 MRI나 MRA 검사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저희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윤준영 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윤준영 위원 71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입니다.
○윤준영 위원 부서에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뇌혈관질환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사업 성과를 한번 보시면 2022년 검진 1,230명 중에 유소견자가 955명, 78%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유소견자가 562명으로 65%가 발견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아서 뇌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도민들의 사망률이 굉장한 높은 이 뇌질환 검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세부 책자 4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찾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491페이지,
○박춘덕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노.
1억2,600만원, 이것 보니까 지원단 운영하는 데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인데, 단장님이 의대 교수님이고, 주로 거기 연구진들이 고정으로 한두 명 정도,
○박춘덕 위원 한두 명?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통 2명 정도 스태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박춘덕 위원 그럼 2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인건비가 보통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주로 시군을 다니면서 간담회나 교육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은 해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들락날락 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럼 몇 명에서 몇 명 되었다가, 뭐 어떻게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통 이게 인건비가,
○박춘덕 위원 아니, 사람 수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춘덕 위원 근무자 수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명이 했다, 그럼 올해 들어오면 2명 되었고, 그다음 해에는 1명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꾸준히 그리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할 때마다 보통 2~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해 몇 명이 근무했고, 운영은 무엇을 하는지, 사업은 무엇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가 됩니까, 지금?
자료 안 갖고 오셨으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게 주로 하는 게 시군 보건소에 건강증진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다음 건강증진사업이 총 13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돌아다니면서 기술 자문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전년도나 올해나 일하는 것은 비슷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비슷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인력만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올해 한 6,000만원 정도 감액했던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전년도 예산에서 약간 증감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2024년부터는 17개 시도에서 보면 울산이 6,000만원이고, 경기도 같은 데는 3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 편차가 심하니까 이번에는 약간 인구수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인구가 많은 데는 2억원 이런 식으로 몇 개 단계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직원들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업무가 과중될 수 있겠네, 인구 편차 때문에 그렇게 예산 책정했으면.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 도가 조금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고,
○박춘덕 위원 많은데 그러면 그룹으로 만들어서 예산까지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겠네요.
아까도 힘들었는데, 예산 삭감하면 더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게 정규직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은, 사업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으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전년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비슷한데,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한 30% 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3분의 1일을 이렇게 해 버리면 직원들이 일이 되냐 이 말이죠.
걱정이 안 되나, 제가 보니 걱정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인건비 자체가 보통 해마다 6,000~7,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운영상에는 문제 없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직원들 혹사 시키는 것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사업이 줄거나 이런 것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규사업 하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이것을 보니까 3억7,000만원 정도 들였는데, 참 우려되는 게 있어요.
경남도가 내가 볼 때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늦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번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에는 71%, 2021년 36.8%, 2022년 27.5%, 2023년 25.5%, 형편없다, 그렇죠?
자꾸 줄어든다, 매년 줄어드는데, 2024년도 비수도권 지원율이 5.6%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43억7,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련보조수당을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경남은 보면 도내 3개 대학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83%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경남이나 전국을 대비해 봐도 과별로 한 4명 정도 모자라요.
제가 수치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처우 개선이나 비수도권 의료인력을 우리 경남에 좀 잡아두기 위해서 이번에 3억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건대, 우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규 편성 참 잘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ICT 협진사업 설명 잘 들었고, 일단은 운영비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운영비 부분에서도 홍보나 소모품 재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통합건강검진사업지원단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대비 6,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군에 하는 것을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 1억2,6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건강검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23년 올해 예산이 1억8,700만원, 기금 9,300만원, 도비 9,300만원, 5:5네요, 그렇죠?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조서 491페이지, 올해 예산 대비 32.5%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고, 이것 역시 지원단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까 제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인구를 약간 나누다 보니까, 등급화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사실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가 주된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년에 6,000~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크게 문제없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하고 감염병관리과, 다음에 하는데,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의료업무는 의료정책과로 다 모아서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감염병관리과에서도 분담하는 부분이고, 보건행정과에서도 좀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 과는 주로 정책적인 것을 하고, 감염병관리과는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근에 과장님한테 공공의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반기 국회 토론회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책이 좀 있습니다.
의료 비즈니스 시대라고 들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읽어본 적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읽어봤습니까?
주된 내용이 현재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병원은 의사들에게 진료는 짧게, 검사는 많이 하라 이런 내용, 보건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초진 환자는 15분 심층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최근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병원을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분야의 문제점도 개선하라는 요구도 있고, 또 정부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책을 읽어보셨네요.
그러면 그 책을 보고 대안도 좀 갖고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건행정 쪽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의료, 공공의대, 의대 증원, 의대 설립, 의대 인력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기존 의대 정원은 전문의까지 하는 데 10년 걸리고, 의대 신설을 하면 13~14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은 의료인력을 어떻게 우리 도내에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인턴하고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 확보 쪽에 저희들이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관련 과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수련병원 5개 병원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사실은 내년도 정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30명 정도 우리 도가 증원이 되고,
○박남용 위원 증원이 결정이 되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인턴,
○박남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수련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박남용 위원 경상대 의대 정원이 몇 명 증원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러니까 의대 입학 정원이 아니고, 저희 도내에 수련병원이 5개 있는데, 그 수련병원에 정원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30명, 인턴은 6명이 늘어났습니다.
○박남용 위원 36명?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당장 그럼 내년에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2~3년 후에, 인턴 같은 경우에는 3~4년 후에, 물론 그분들도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의사이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성남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성남의료원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성남, 제일 잘되는 의료원, 제일 안 되는 의료원을 사실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해서 김천의료원하고 성남의료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남의료원이 잘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왜 안 되는지.
○박남용 위원 잘 안 되는 의료원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더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수익을 더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공공의료 영역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운영을 직접 하느냐, 위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박남용 위원 이 책자에도 보면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의사들도 성과급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소신대로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의사를 늘려달라, 지금 반대잖아요.
그러한 방법도 이 책을 보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저는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셨다니까 다행스럽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이 책을 한번 돌려서 읽어보면, 다 이 책이 맞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경남이 표방하고 있는 공공의대나 공공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와 사업 조서가 560에서 565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도민들이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조금 연령별로 차이는 있는데,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차이는 있어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40대 이하는 좀 늘어나는 것 같고, 50대 이상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또한 2021년도에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경남도민 중 6.4%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순위고, 40대, 50대에서는 2순위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지표들을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광역, 기초 포함입니다.
예산 사업 조서 568페이지에서 570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의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본 사업은 예산이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 대비 광역은 5.8%, 5,100만원, 기초는 41.4% 감액 편성됐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568페이지, 570,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2023년도 광역은 5.8%, 5,100만원인데 기초는 41.4%, 13억4,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감액 편성되었다, 감액.
확인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감액됐는데 과장님, 찾으셨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뭐냐면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우리 도 전체 정신보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24년에 12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면 정신건강 쪽이 인건비가 있고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는 소폭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증가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전체 보조금은 306억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정신응급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이런 쪽에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위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선 배정을 하고 그쪽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정신건강 같은 기본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감액 편성된 거 확인되죠, 과장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보건소당 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당 6,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걸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증액된 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액됐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액된 사업에서 이쪽 사업이 부족하면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조금 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용하면,
○정쌍학 위원 조정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1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는 무슨 사업이든 “왜 안 했습니까?” 하면 “코로나 때문입니다.”가 만능 치트 키였고, 올해는 물어보면 “세수가 줄어서” 이게 그거 같은데, 우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당장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한 6억6,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502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을 1,8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업 성과에 보면 2023년도 9월 말까지 희귀질환자 지원한 게 1,650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나누기 9를 하면 183명이고, 곱하기 12로 하면 약 한 2,200명이 되네요.
실제로 2023년도에는 인원수를 몇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5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
○조인제 위원 일단은 당장 자료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가 약 2,2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희귀질환자라는 게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희귀, 난치성질환자 아니겠습니까, 한 번 걸리면 계속 간다든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대략 2,200명인데 최소한 사업량도 2024년도에도 한 2,200명 전후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금액을 떠나서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대상자가 크게 줄지는 않는데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유사한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 전체 총액이 3,000만원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인제 위원 중복이 크게 될까요?
희귀질환자 1명에 지원해 주는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 한 290, 이게 59억6,400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나누기 1,800명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1,800인데 올해도 아마 1,800명 하니까 294만원이 나와요.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몇 %입니까?
한 1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은 80% 내잖아요.
20% 본인부담이잖아요, 80% 지원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501페이지 보시면 사업 대상에 희귀질환자 해서 1,189개 질환을 명시를 해 놨어요.
아마 이게 똑같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5% 하대요, 본인부담금.
지금 여기에 나오는 희귀질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가 건보에서 지원이 되고 10% 정도가 본인부담인데 본인부담하고 간병비, 특수식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개인당 한 29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사 사업 3,000만원 초과한다는 것은 극히 다른 경우 인 것 같고요.
그것 중복돼서 줄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023년에도 1,80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내년에도 1,800명 해 놨고 이런데 올해 9월까지 1,650명 이 인원 비율대로 연말까지 계산하면 약 2,200명이 단순하게 나오는데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적게 잡았다 생각이 들고, 인원수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예산상.
그런데 금액 자체가 한 11%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환자 어려운 부분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돈이 없었으면 물량을 10% 줄였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인원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0% 늘어날 것도 아닌데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이게 사실 저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총괄 예산에서 17개 시도에 사실 갈라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수준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부 자체에서도 국비가 줄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체 파이는 조금 줄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조인제 위원 줄었으니까 했겠죠, 비율대로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신건강 쪽은 조금 늘었는데, 일반건강 지원해 주는 쪽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조인제 위원 일단 편성 다 새로운 사항이니까 이렇게 했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1,800에 53억원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 가서 예산이 다 소진됐다,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은 계속 청구를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때는 유사 사업에서,
○조인제 위원 그것도 선착순으로 아파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통 보면 다시 재원이 혹시 있으면 수요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내려주기도 하는데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를 것으로,
○조인제 위원 이런 부분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연말에 아팠다고 해서 지원 못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희귀질환자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중에서 남는 예산이 나오면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조인제 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확신은 못 하지만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희귀질환자는 어떻게 보면 걸린 것만 해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처럼 교육이나 재활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 가족까지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497페이지, 예산안 221페이지인데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지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올해 예산이 1억5,000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1억5,000 정도인데, 2022년도, 2021년도 다 이 수준인데 올해 예산이 1억400여만원으로 30%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전부 취약계층인데 2022년도에는 805명,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607명, 인원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잡힌 게 이 정도인데, 혜택 대상자가, 그죠?
그러면 이번에 사업 대상자를 524명으로 산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30% 감액을 해서 충분히 수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 이 사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그다음에 의료용품비 이 세 가지인데 감액된 것은 의료용품비만 30% 정도 됩니다.
그게 한 4,5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의료용품비가 4,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8월 2일에 시군의 의료용품비 같은 경우는 올해 삭감되기 때문에 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든지 해서 사용하도록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 편성한 이유는 그렇고, 감액 편성을 하더라도 의료용품비는 올해 대비해서 부족한 게 없도록 다른 데서, 아까 방문 뭐라 그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방문건강관리 사업비입니다.
○박인 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쓰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게 사실 보건소별로 하면 한 200만원에서 2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별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든지 아니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에서 쓰든지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박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가능합니다.
○박인 위원 진짜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대상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내가 심히 걱정, 우려되는데 과장님 말을 믿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게 사실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파생돼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면서 용품비를 사서 가기 때문에,
○박인 위원 문제없다 이거죠?
예년 수준에 비해서 문제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인 위원 나는 예산을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이런 취약계층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해 봐야 1억5,000 아닌겨, 그죠?
맞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쩨쩨하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이런 수혜 대상자들이 전부 약자들인데 왜 이런 걸 감액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박인 위원 이런 데서 꼭 감액을 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까?
나는 기가 꽉 막힌다니까.
행정이 왜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국비 매칭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감액할 수가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 사업 중에서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고, 아까 제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서도 물품제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박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라 했는겨?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서, 30% 해 봐야 돈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탁 감액하는겨?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감액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압니다.
위원들이 다 의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약자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살펴줘야 됩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뼈아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수혜 대상자들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이런 것은 나는 눈에 탁 들어온다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게 나는 맞다.
증액을 못 할망정 손을 안 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어쨌든 과장님, 내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의료용품비가 다른 항목에서, 또 시군에서 보충이 되고 커버가 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어쩔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8월 2일에 공문으로도 시군에 보내고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약자가 아니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수혜 대상자들이 참 이런 가여운 사람들이 아니면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요.
과장님이 제 뜻은 알겠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아직 두 과가 남았는데 다 하고 나면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난 달 강원도 평창에서 2023년도 감염병 콘퍼런스 행사가 있었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방송에 보니까 우리 도가 대통령님 표창을 받으셨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하여튼 축하한다고 그럴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 설명이 필요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681페이지,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도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축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미확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전면 주차장 부지에 감염병 전담병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5층에 165병상, 480억원 규모였으나, 그동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80% 이상 증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에 맞춰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하여 사업 규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024년도에는 국비 교부 계획이 없으며, 2027년 6월 준공에 맞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마산의료원과 협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조서 692페이지,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부모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가족의 건강검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차 추경 시 사업비 5,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도내 기초의료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수가 2,659명으로 집계되어서 사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실적을 주 단위로 계속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건강검진 기 수검 등을 사유로 실제 수요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서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도 재정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조서 703페이지,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도립병원 기능보강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도는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으로 도립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정신병원은 2021년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도립정신병원은 추가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강화된 시설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설 기능보강을 완료 후 내년도 6월 이후 재개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정신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도내 정신병원은 29개소로 입원 환자의 이동에 따른 병상 가동률과 정신장애인 수를 감안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진료 기능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가능한 공립정신병원 중심 지역 정신응급 체계를 구축코자 하며, 이에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정신병원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조서 692페이지,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본예산을 짤 때 는 위원님들의 질의 대부분의 취지가 해당 사업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나 신규 사업에 있어서 이게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들이 주 질의 취지였다면, 올해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왜 이 사업을 삭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말 그대로 서부권에 있는 서민층에 의료 지원 사업인데 2023년 대비해서 30%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가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재정 여건도 요인이지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행 주체가 다르고 하지만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은 지역은 다르지만 또 유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준영 위원 유사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마산의료원에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같이 서민층 진료 지원 사업,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마산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2024년에 신규 생성된 사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닙니다.
이 사업도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명분이 조금 불필요한 부분의 사업부터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부 경남이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사업 성과를 보면 지원 대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윤준영 위원 2023년과 2024년 비교했을 때 사업 지원 대상 수가 그동안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22년 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진료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75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몇 명을 했다는 걸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예산 이번에 감액 편성이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으로 지원 대상자가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연말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먼저 진료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고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모쪼록 지원 대상자들이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서부경남 할 것 없이 우리 경남도 전체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부서 사업 쭉 보다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하나 있어서, 638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어려운 예산 사정상 일정 퍼센티지씩 감액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폭 확대한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뭡니까, 이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국비가 매칭,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안이 편성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도를 보면 조금 늘기는 느는데, 한 500명대에서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이를 보자면 2021년도에 585명, 2022년도에 594명, 올해 597명, 조금 늘기는 느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600명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통계가 있고 감염병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복지부에서도 우리랑 사정은 마찬가지일 텐데, 국비를 대폭 늘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에이즈 환자 치료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이즈 환자도 증가되고, 환자로 안 가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느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대폭 늘어서 이게 의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러한 예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지에 숨어있는 발굴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금방 조인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나 성매개감염병이라 하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그동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검진하는 종류는 한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엇이 성매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매독, 임질, 연성하감,
○박춘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런 종류로 해서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597명 현재,
○박춘덕 위원 오픈이 됩니까, 이런 분들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은 치료제가 좋아서 병도 아니다 이렇게 하던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래도 면역이 저하되거나 이렇게 하면,
○박춘덕 위원 사망 환자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 사망 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6억1,700만원 해서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2021년하고 2022년은 똑같고, 당초에는 조금 줄었다가 2024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났을 때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도내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런 것은 아니고, 에이즈 환자들이 증상이 발현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치료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비를 못 주고 있는 게 부족분이 누적이 되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래서 올해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인이 치료비 못 주면 우리가 줍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뭐 중대 병으로 취급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이해도 조금 부족한데,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성매개감염병이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질의도 못 하겠다.
6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사업조서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공공의료기관,
○박춘덕 위원 예,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을 쭉 했는데, 올해 왔네요.
보면 주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진, 치료, 보건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죠?
예방접종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실적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20년에는 1,690명, 올해는 10월 말 기준 1,375명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1,690명, 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375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1,375명?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좀 줄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10월 말 기준입니다.
작년은 1년 치 기준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 좀 더 있으면 늘어난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검진하거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집중적인 역할을 한 곳인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검진이나 치료나 취약계층이 오면 코로나 때는 자리가 없어서 못 왔지만 사람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치료제, 액이나 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이 좀 줄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주로 마산의료원하고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가서 만성질환자들 무료 검진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통영적십자병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시설에 가서 간단한 건강검진 사업, 그리고 거창적십자병원에는 농촌 어르신 무료 검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렇게 보면,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내가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6,000만원, 2021년도에는 4,500만원, 2022년도에는 3,000만원, 이것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예방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한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현재는,
○박춘덕 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좀 줄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마산의료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만성질환 검진이나 무료 검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수요 예측을 우리가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긴축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해 오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전에 2020년도 상황은 자료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죄송합니다.
2020년 상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데 예산으로 보나마나 코로나 오기 전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는 검진이나 치료, 보건 교육이나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앤데믹이 된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2020년으로 회귀할 수 있다, 수요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러면 사업 방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마산의료원에서 복지관에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하는데,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 모였으면 사업 대상자를 더 집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건데, 얼마든지 추경에서 가능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최대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추경에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한번 노력해 보겠고, 의료기관별로 아마 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그게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좀 적은 데는 조금 조정해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우리가 늘려서 홍보까지 해야 된다, 오세요,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것 하려면 예산이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4년도 당초예산은 추경 만능주의가 되어서 제가 추경에 확보하라 소리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저소득층 지원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1년부터 2027년 7개년 사업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내년에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2027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다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지금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쌍학 위원 2027년도에 완전 마무리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은 일단 그 정도 확인하고요.
예산안 241페이지하고 사업조서 683페이지인데, 301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301네트워크 사업은 의료, 보건, 복지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서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치료를 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301네트워크 사업이 2023년도 예산은 100% 도비로, 2024년도 내년도 본예산도 100% 도비는 맞습니다.
100% 도비는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5,000만원 도비를 편성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왜 힘이 없습니까?
상도 받고 이랬는데,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2024년 예산은 3,500만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사업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는데, 2023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30%가 감액 편성되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감액 편성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도 자체 사업은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도 재정 여건상, 항상 대답이, 혹시 지사님이 지시를 내렸던가요?
의원들이 혹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유사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도 재정 여건상 이렇게 대답을, 답변을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거의 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까지, 올해 예산을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 끝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끝까지 그렇단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건, 의료,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지만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무리 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의료 취약 및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장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정쌍학 위원 인식을 같이 하면 같이 한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같이 합니다.
○정쌍학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상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상황임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다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쪽에서 다 답변을 잘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음으로 하더니만 좀 하면 고음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놀라서 못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톤을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0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올 10월에 추경을 통해서 다 반납해 버렸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예산 구성을 보니까 국비 50%죠?
그다음에 우리 도비 10%, 기타 40% 했는데, 기타는 어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기타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병원 자부담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맹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원이라고 하면 경상대, 적십자병원 이 두 군데입니까, 해당되는 병원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박남용 위원 마산의료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의료인력을 채용해서 마산의료원하고 두 군데 적십자병원에 순환근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병원 자체 인력도 부족한데, 돈을 들여서 두 군데 파견 나가서 공공임상교수 또는 의사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면 저는 말씀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의 국립대학, 열 군데 국립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상국립대학이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14명으로 경상국립대학에서 인원을 채용한다는 의사 수가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교육부에 11명으로 변경을 또 신청했습니다.
내년 3월 되면 또 새로운 의료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대한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타 예산이라는 게 해당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경상대학병원에서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경상대학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경상대학병원에서 40% 부담을 하고, 의사 2명 보내고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차에 걸쳐서도 공모 절차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이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사실, 이게 올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 9월 말 기준 전국 190억원 예산 가지고, 전국 집행률은 얼마인지 압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전국에도 거의 충북 이남권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박남용 위원 33억원 집행이 되었고,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17.3%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그러면 집행된 지역은 서울, 경기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부분, 지방 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부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은 일부 삭감해서, 몇 % 삭감합니까?
내년도 예산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세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27억9,000만원이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억7,9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27억원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우리 도비가 2억7,900만원이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가능하도록 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병원 측에서는 노력하는데, 병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 역시, 선택은 의사 본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반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인력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제가 책자에서 소개했지만 돈도 따라야 되고, 명예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들이 따라줘야 의사들도 움직이고, 내가 환자 더 이상 못 보겠다, 의사 인력 좀 늘려 달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해법을 잘 못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단지, 사실은 급여가 국립대학병원 급여 수준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은 전혀 안 듣고,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듣고 그냥 지표만 가지고 숫자놀음만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과연 예산은 탑재를 시키는데, 내년도에도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또 내년 3월 되면 새로운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그런데 경상대학의 졸업하는 인력들하고 배치되고, 지금 경상대학에 졸업 예정인 의료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하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정원 76명에 일부 탈락을 하고, 탈락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하잖아요.
서울, 경기 쪽으로 다시 편입학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본인 스스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년도에 정원 대비 몇 명이 졸업을 하느냐, 졸업하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지, 배치가 된다면 여기에 수요처에 배치될 인원은 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부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률이라든지 채용 부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 어려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은 담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의료 전문가들이 지방에 근무하고 정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만족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른 인센티브도 좀 더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마산의료원에 의사, 그러한 분들에 대한 사명감, 소명의식, 플러스 현실적인 급여, 그다음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교육이나 수련활동이 부족합니다.
교육과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나 피드백,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의료 품질 개선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이게 너무, 법적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법령 전체적인 부분을 손을 좀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의료 전문가들이 좀 신뢰를 갖고 안 하겠느냐 싶고, 국립대학병원에, 지금 경상국립대학병원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국립경상대학병원에 지원되는 예산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민간 사설병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한번 들어보면 해마다 이직률이 높고, 그때 그때 1년 단위, 2년 단위 의사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그렇거든요.
그 좋은 시설을, 가까운 창원경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동을 100% 못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공임상교수 제도 이 부분을 극대화 시키려면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전향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예산 대비 20%도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96페이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찾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이 사업이 최초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16년에 했습니다.
○박인 위원 8년이 넘었죠?
만 8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남해군에서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합천군까지 2개소로 확대되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이게 보니까 실적이 어쨌든 외래하고 입원하고 합쳐서 1만명이 넘는 진료를 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이니까 사실은 도비나 시군비는 50%밖에 안 들어가고, 균특예산이 50%란 말입니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게 8년이 훌쩍 넘었는데, 효과도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이 2개 군 외에는 더 확대할 의지는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복지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하면 신청, 지금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하동하고 산청이 우리 도가 해당이 됩니다.
○박인 위원 아, 남해, 합천 빼고, 기왕에 하고 있는 이 두 군데 빼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사업 빼고,
○박인 위원 잠깐, 하동하고 어디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하동하고 산청입니다.
○박인 위원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해당은 되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복지부에서 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입니다.
○박인 위원 제 말은 여기 어쨌든 간에 균특예산이 50%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이걸 왜 하동하고 산청하고 확대를 안 해요?
두 군데만 왜 계속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신청하라고 해야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하고, 없는 데는 보건소에 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 하동, 산청은 해당이 되고, 다른 곳은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전문의, 공보의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군 지역에는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박인 위원 그럼 하동, 산청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산청은 산청의료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산청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전문의가 있습니다, 공보의.
○박인 위원 하동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에 있거나 산청의료원에 있거나,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박인 위원 전문의가 있다 이 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그래서 더 확대 안 해도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도내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운영 중인 데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여섯 군데입니다.)
○박인 위원 여섯 군데.
자! 제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많은 게 애들이 아프면 어른이 혼이 다 빠져요, 혼이.
애 경기라도 한다면 부모가 혼이 빠져버립니다.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의사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하면 좋은데 했는데, 결국은 두 군데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은 다 지금 어쨌든 보건소에 있거나 의료원에 있거나 있다 이 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애 아프면 문제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확실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이런 걸 잘해 놔야 애를 낳는다니까.
안 그러면 애 안 낳는다니까.
보육하고 돌봄 이거하고 양대 축입니다.
그다음에 애들 보낼 어린이집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 지원하고 있어야 되고, 애를 딱 낳으면, 애가 아프면 다 우리 지방정부가 커버해 준다, 그다음에 애도 다 돌봐준다, 낳기만 낳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과장님, 알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나는 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군데만 계속하고 있지 이랬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 설명이 필요한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도내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 중 24개소가 미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개소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설치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현재 미도래되었고, 의료기관 자부담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다수 재정난을 호소하는 등 사유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 165개소 중에서 14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24개소는 2026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향후 연중 사업 신청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미설치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해서 미설치 의료기관의 조기 설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애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재웅 하이소.
○박인 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794페이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이게 우리 도비 100% 사업이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내년 예산에 3억원을 담았네, 그렇죠?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을 왜 줄였어요?
감액 편성됐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 부분은 양산부산대학병원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많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부족 부분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확실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억원을, 부산에서 더 이용 실적이 높습니다.
○박인 위원 맞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경증 아이들이 와서 큰 문제예요.
사실 중증이 와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거기로 막 간다고, 큰 병원으로 지금.
양부대병원 말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거기 소아응급센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꾸 애 이야기해서, 내가 애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애 걱정 안 하면 미래 없어요.
우리 먹여 살릴 세대가 없다니까.
우리는 고독사 한다니까, 전부 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서에도 여기 있네.
봅시다.
사업 조서 771페이지 보세요.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이 해당되는 시군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고성, 합천, 6개 시군이네요, 맞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게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의료인력 추가 배치 시에, 그렇죠?
인건비 50% 지원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렇죠?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9억원을 담았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도와 시군이 5 대 5 매칭 사업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제 지역구가 양산 동부 지역, 과거 웅상 지역입니다.
동부 양산이라고도 하는데 10만명이 거주를 합니다, 약 10만명이.
거기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인접 웅촌, 그다음에 부산 정관, 기장 정관, 울주 웅촌 이것까지 합치면 유동인구까지 하면 한 15~16만 됩니다.
되는데, 거기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어딘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양산 웅상병원.
○박인 위원 다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웅상, 웅상.
○박인 위원 웅상중앙병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중앙병원, 예.
○박인 위원 웅상중앙병원, 그래 보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웅상중앙병원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응급실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응급의료기관은 하나고, 10만명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우리 도민이 사는 겁니다.
사는데, 거기 응급의료기관이 아주 만성 적자에 허덕인단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지금 있다더라고요.
2명을 줄이면 안 되냐 하니까, 그렇게 힘든데 느그 줄이면 안 되냐 하니까 기본이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된대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맞는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4명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납을 해야 될 정도로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산 동부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있는 10만명을 커버하는 웅상중앙병원 응급실에는 무슨 지원을 할 수 없는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는 취약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취약지에 해당이 됩니다.
○박인 위원 왜, 취약지에는 뭘 갖다대요?
기준이 뭐인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취약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있는데 센터로부터,
○박인 위원 거리,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거리.
○박인 위원 센터나 기관으로부터의 거리,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몇 ㎞?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시간, 지역센터로부터 30분 이내.
○박인 위원 지역센터로부터 기관까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권역센터로부터는 1시간 이내.
○박인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1시간 이내, 권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양산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
○박인 위원 권역센터로부터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1시간 이내.
○박인 위원 권역센터 가는 시간이 1시간 이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를 저희들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양산 웅상 지역은 10만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거기는 권역센터도 있고 지역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취약지에 비분류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양부대병원이 물론 있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양부대병원까지 가는 데 거리가 30분 더 걸린다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권역센터는 1시간으로 해당됩니다.
○박인 위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리고 침례병원 부도 나버렸고, 그다음에 저쪽에 기장 간다 하면 기장 원자력병원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울산 동강병원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1시간 트래픽 좀 걸리고 이러면 위험한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타 시군의 경우 비취약지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응급의료기관 유지를 위해서 추가 예산 투입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
타 취약지 시군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8,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스톱, 그 지점에서 내가 질의할게요.
응급의료기관 설립 인가를 누가 내요?
시장·군수가 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기관은 시장·군수가 맞습니다.
○박인 위원 센터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역센터는 도지사가 하고, 권역센터는 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웅상중앙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인데 이것은 양산시장이 인가를 내준다 이 말 아닌겨?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지역구 도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양산시한테 강력히 이야기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찾아내면 못 찾아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렇게 하다 보면 타 시,
○박인 위원 만약에 시가 좋다, 시를 설득해서 시가 지원을 좀 하겠다, 시는 지원할 수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박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야기죠, 제 말은.
시만 보고 느그가 다 부담하라, 부담하라 하면 잘 안 딸려올 것 같으니까 ‘우리 도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어느 정도 지원을 몇 % 해 줄 테니 양산시가 좀 움직여라,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하면 무슨 방법이 안 나와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취약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만 딱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박인 위원 양산이, 제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역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검토.
도민의 30분의 1이 살고 있다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군 3개, 4개 인구가 살고 있다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한 두 차례 정도 했거든요.
해서 사실 비취약지에 내년 예산에 한 26%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26%?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26% 정도.
○박인 위원 그거 내역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주고, 이거 하여튼 방법 찾아보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딱 한 가지만 제가 상기시키고 질의를 그만할게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옛날에 조은현대병원이라고, 그 병원 자리가 조은현대병원이었어요.
그게 부도가 나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공백 사태, 심각한 겁니다.
지역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질질 끌다가 김해 보훈의료재단에서 병원을 경매로 인수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물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도가 나서 의료 공백 사태에 있을 때 웅상, 동부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때 심각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생겼는데, 병원 측에서는 어쨌든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고도 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가 봐요.
의사 4명에 간호사 몇 명,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가 봐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어쨌거나 좀 찾아보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고민에 고민을 또 해서,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인 위원 좋은 지혜를 한번 짜보이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양산시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에 박인 위원이 의정 대상 받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시간이 걸리는가 모르겠는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자료 요청 다 드렸는데,
○조인제 위원 이제 받았고요.
726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조인제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들이 떴다방을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이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분들이 점검 참여를 82회 했고, 지도 계몽을 326회 했고, 홍보를 559회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떴다방 현장을 혹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심 사례를 신고한 내용.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의심 사례요?
○조인제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의심 사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1년에 각 개인이 18일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활동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조인제 위원 18일이면 1년 중에 언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점검 계획이 내려간다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보통 합니다.
시군에서도 점검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점검 일자를 잡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인제 위원 계획대로 하겠죠.
통상 언제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가을철에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보통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소비자 피해 예방이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감시원 이 사람들은 지원 자격이나,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보통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관계자 중에서 희망자들이라든지, 또 소비자단체라든지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진 경과, 사업 성과에 2022년 상반기에 415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하반기까지 하면 균등하다고 봤을 때 곱하기 2 하면, 그래서 일당 5만원 곱하면 4,150만원이에요, 이대로 봐서는.
그러면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남겠네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물론 하반기에 더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실적을 보자면 415명 곱하기 2 하면 930명 정도가 연인원이 나오는데, 내년에 편성한 것은 64명 곱하기 18일 하면 연인원이 1,152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재정 여건상 우리가 이것은 홍보·계도 위주인데 증액이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계도를 한다면 이장회의 때 이장들이 각 동네에서 한다든지, 충분히 이런 계도·홍보라면 노인회에서도 다 동네마다 시군에 다 있고 한데 굳이 증액까지 해서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진짜로 떴다방 이게 한 번 당하면 어르신들이 피해가 막심하죠.
만병통치약도 팔고 건강보조식품 5만원짜리 50만원 주고 집에 사오고, 전기장판도 사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예방하는 단속 사례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떴다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떴다방 버스도 많아요.
청와대 관람 해서 하루에 3만원, 4만원 이래서, 시골에 와서.
그러면 점심 주고 다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고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충청도 어디 들러서 또 건강식품지역 반드시 들러서 한 보따리씩 사와야 됩니다.
안 살 수 없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한다면 떴다방 버스 이 부분에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거 신문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인제 위원 그런 사례까지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서, 물론 자기가 꼭 가는 것은 간다 하면 자유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때 묻은 돈 근근이 있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네 경로당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하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78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인데,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전에는 헌혈 장려 조례에서 권장 조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인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020년, 2021년에는 1,000만원이었고, 2022년도 950, 그다음에 2023년도 950, 내년도 예산이 850입니다, 그죠?
이 850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으로 이전해 주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850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현수막 만들고, 헌혈 좀 해 주십사 하는 홍보물, 거기에 현수막 포스터 제작하고, 그다음에 기념품 만들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홍보물도 있을 거고 또 기념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별개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말씀 그대로 기념품은 500만원인데 예산을 주게 되면 포함해서 만드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헌혈자의 날 캠페인이라든지 그거 할 때 필요한 홍보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박남용 위원 헌혈자의 날로 국한한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세계 기념일이잖아요, 세계 헌혈 기념일.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일회성이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꾸준히 연중 기념품 만들어서 헌혈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해야 되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혈액 보유량이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원래 1일 혈액 보유량이 5일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6.2일 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5일 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정확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를 제·개정을 했던 사람으로 상당히 보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헌혈 실적은 경기도 위에서, 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인원에서 보면 실적률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유량은 좀 늘어나고 헌혈률은 떨어지고 이것도 같이 가지 않는 경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혈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수가 전체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 다음으로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헌혈자 수가 이게 2022년 12월 자료인데 12만3,000명 기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2022년 12만3,000명.
○박남용 위원 전국 헌혈자 수가 264만9,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 경남은 12만3,000명,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3.8%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3.8%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2017년부터 쭉 보니까 3.9, 4.0, 3.9, 3.8, 3.8 이렇게 되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4.0까지 간 이력은 있습니다, 그죠?
올해 그러면 어쨌든 950만원 이전해 줬고 정산은 우리가 받을 거고, 올 연말이 끝나고 나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혈액원에서는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적게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박남용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올렸는데 그게 일단 사정상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도 대여를 안 하고 도청 내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조금 절감을 하고, 전광판 활용을 해서 인식개선 부분을 더욱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념품은 현실적으로 좀 높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물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쪽에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5,000원짜리 1,000개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1,000개 다 소진은 하시겠습니다만 좀 올려서 수량을 줄인다든지, 실제 받는 분으로 하여금 좀 괜찮은 선물로, 1만원 해도 요즘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가치 이상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념품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헌혈 권장 조례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회의도 하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회의는 아직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데 협의회는,
○박남용 위원 협의회는 설치가 되어 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 이번에 2023년 2월 3일에서 2025년 2월 2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 9명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회의는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성하고 그러면 위촉장이나 임명장 전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모셔서 일단 인사도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위원장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회의 주재를 못 할 수 있겠구만,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부위원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부위원장은 별도로 없고 그냥 다 위원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헌혈에 대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춘덕 위원님이 저희들 도의원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분은 박춘덕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웃으면서)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웃음) 연내에 회의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죠?
회의도 원활히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창 수여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올해 표창도 전달했을 거고, 내년 6월 14일 헌혈자의 날 행사에 기념 행사하면서 도지사 표창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제 대면 회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만 해 놓고 서로 상견례는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원활히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헌혈자에 대해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좀 정성을 넣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헌혈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7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보고서 있죠?
찾았습니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찾았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여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최초 시행연도가 2022년이란 말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14년도 1월 24일에 양산병원을 지정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맞으면 천만다행이네요.
2014년도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하겠다고 병원을 지정을 하고, 다음 연도에 치료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이것도 그렇다 치고, 2022년도에 1,000만원 했는데 또 실적이 없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게 국립부곡병원에는 실적이 134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마약류중독자가 자의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소유예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국립부곡병원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입원 치료자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조서에 최초 시행연도 2022년 이것은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산은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시기는 이때로...
○박춘덕 위원 그 말이 아니지.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 해 놓았는데, 추진 경과에 보면 2015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했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최초 시행연도가, 국비 예산이 내려온 최초 시행연도가 2022년입니다,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쭙는 게 그거잖아요.
국비 예산 500만원 내려온 게 2022년도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연도별 예산 현황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추진 경과 및 사업 경과에 보면 2015년도에 치료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2015년 이게 맞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맞다면서요, 금방?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도비 예산을 같이 편성한 때 2015년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도비 예산을 편성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도비 50, 국비 15...
○박춘덕 위원 안 바쁘니까 천천히 자료 줘 보세요.
정확하게 해야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2015년도에 최초로 내려와서 중단이 되었다가 2022년도부터 다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2016년도에도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도비 전액을 했거나 안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 했거나,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을 지정할 정도 같으면 2014년도에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뭐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2014년도부터 병원 지정부터 2023년까지 예산 투입 현황하고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게 연도도 안 맞고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2022년도에도 실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서 어떤 처분을 받고 나면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병원에 나서 내가 마약했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약이 아니고 기타 약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주위에서 신고하면 안 했다 한다고, 그러면 몸에 체모하고 손톱 깎고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국비 500만원이라, 나는 처음에 이거 5,000만원인 줄 알았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500만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500만원이고, 다 해봐야 1,000만원인데, 저는 우리 도에서 국비 내려주는 것 반납하고, 이런 사업을 매칭사업이라고 내려준다고 할 게 아니고,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도는 이것 인쇄한다고 돈 들고, 상임위 심의한다고 돈 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하려고 하면 마약중독자 이것을 마약을 접하기 전에 예방사업을 하셔야 돼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할 것은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약 구매하는 법을 몰라도 저녁에 7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세 번만 보면 마약 살 수 있겠더라고.
마약 사는 방법을 키보드를 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다음에 무슨 던지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던져놓으면 찾으러 가고, 수법까지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생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실 저희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에다 사업비를 맨날 반납하게 되고, 현재 실적이 없다, 이것 예산 안 내려줘도 된다고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혹시나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현실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고,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예산 내려주면 중앙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사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방사업 뭐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도에서 이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이런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 영상을 과에서 만들어서 방송국에 오히려, 너희 방송하는 것, 뉴스를 보고 하는 것들 우리 경남도민들이 따라서 보고 배운다 지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시고, 그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회복기는 얼마나 걸리고, 사람이 폐인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홍보하는 것으로, 아예 접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정하고 2015년도에 실적이 전무하고, 2022년도에도 실적이 전무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돼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예방홍보사업을 좀 내려달라, 목적을 좀 다르게 해서,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 받으면 우리 의회에서 돈 받지 마라 한다 이야기하시라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오히려 방송국에다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좀 뉴스를 할 때, 요즘은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중대 범죄를 하면 방송에서 너무 리얼하게 가르쳐줘.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사고가 났다 정도만 하면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상이 필요하면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 과정까지 다 하니까, 우리 도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런 것 좀 자제하시라, 요새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사기 뉴스를 봐도 1억원 쳤다 이러면 보지도 않아요.
뭐 몇천억원 쳤다 해야 쳐다본다고.
방송 뉴스도 좀 자극적이게 되어야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은, 이런 약물 관련된 것은 좀 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범률이나 사회로 복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없겠다, 맨날 실적이 없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회 복귀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 아마 경찰청에서 자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우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데이터도 그것 하셔야 돼.
만일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약물 치료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대서 했을 때 이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또다시 약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아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돈 내려오면 줬다가 몇 명 왔다 이러면 몇 명 주고 끝내고 이러면 그게 행정이 되겠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이제?
노혜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과에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에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공무국외연수 호주 시드니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서 느꼈던 게 망가지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도 휴식년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도한 설치, 만드는 이런 것보다도 정비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블랙타운시의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국가 치매 지원 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정책으로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 깊었고, 거기에 보면 인지기능 평가나 치매 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치매 조기 진단, 조기 검진 이런 부분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잘 받는 데는 있지만 초기 검진 자체가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들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도 해당 부서를 찾아서 해당 부서에서 다녀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앨런워커빌리지라고 다녀왔는데, 여기는 유료형 실버타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실버타운은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 실버타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리버우드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사회복지시설이다, 뭐냐 하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우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 되면 사실은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해서 1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원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말씀 그대로 주민 자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 안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원, 어린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 세대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리버우드 스프링페어, 커뮤니티 허브, 하모니데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꼭 호주 시드니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경남도도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나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또 부서 내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히면 좀 더 나은 그러한 복지, 보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의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했고, 또 도지사 중점 사업으로 도의 지향하는 바가 하나는 경제입니다.
활기찬 경남, 그리고 행복한 도민, 사실 행복한 도민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문복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면서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수당 지원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종사자 266명까지 확대한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가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은,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노인과를 비롯해서 전체 부서에 보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더 열악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 추천 및 위촉 계획 수립을 11월에 하겠다,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를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위촉했습니까?
처우개선위원회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구성 계획은 수립했고, 지금 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 구성을 하고, 12월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지금 저희들이 말했던 것은 사실 종사자 수당, 한 달에 20만원 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열악한 개인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 최소한 명절에라도 수당을 지원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첫 숟갈에 배 안 부르다고, 이것부터 해 나가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 4월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위원회도 이번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해서 이 부분도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남에서 소외 받지 않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어제 우리가 간곡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쪼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통합해서, 금액도 다 다르고 이런데, 그러지 말고 좀, 목적은 거의 같은데, 그래서 사업 변화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보건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14쪽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통계목을 정정하는 등 수정안과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연속하여 낮은 평가 등급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1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6##409_7_문화복지_5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춘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1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 가족끼리 행복캠프 등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낮아 향후 도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기존 사업을 30%를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한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잘 집행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것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