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5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만원이 증액된 187만원이며, 계약지체위약금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9,267만원을 감액한 124억7,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8,095만원을 감액한 117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석면조사 용역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을 위해 실시한 청사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와 의회 돔 내부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7,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을 위한 의회비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70만원, 월정수당 3,4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157만원, 직원의 국회사무처 교육여비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교류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 680만원, 해외친선의원연맹 외빈 초청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총무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9,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68만원 감액한 8,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 통합 발간에 따른 입법정보지 발간예산 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504만원 감액한 1억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용은 위원회 활동 자문전문가 및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등 보상금,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부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10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자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소식지가 입법정보 명칭으로 바꾼 겁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소식지하고 입법정보21 두 가지를 발행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조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78페이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해서 당초에 650만원인데 25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을 삭감하거든요.
맞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운영특별위원실이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지난번에 두 개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항하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다음에 동남권광역특별회계,
○김정자 위원 동남권 그 특별위원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당초에 6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적에 계획에 의해서 했다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 보다 반납이 훨씬 많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특별위원회 여비는 위원님들 참석할 때마다 그 여비를 지급하고, 계획보다 특위 현지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남았던 겁니다.
○김정자 위원 참석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참석 여비는 현지 나갈 때,
○김정자 위원 출장 나갈 적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장 나갈 때만 드리니까 실제 계획은 많이 하였지만,
○김정자 위원 준 것은 아니지, 여비를 준 적은 없잖아요.
여비를 우리한테 입금을 시켰습니까?
따로 준 것은 없는데, 활동경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보통 위원님들 가실 때 의회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지도 그 당시 할 때 조금 여분을 남겨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전부 다 잔액...
○김정자 위원 이름 그대로 여비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필요 없는 여비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 없는 여비를 계상시켜서 안 쓰고 연말에 삭감조치를 한 거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계획된 부분을 안 했던지,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실제 나갈 때마다 개인차량을 이용했으면 지급해 드렸는데, 의회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 같이 창원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타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면 보통 중간 기점에서 만나면.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만한 거리를 계산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여비 지급할 때는 의회 출발한 것부터 하지, 의원님 중간 오시고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실제로 의회 출장 나가실 때 달 때는 집에서 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급되는 그 규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이 여비 필요 없는 거네요.
지금 25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이것도 집행 안 됐습니다.
할 때 그 당시,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마지막 끝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좀 남겨놓은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650만원 전혀 안 썼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시켰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의정, 여기 예산에 계상할 때는,
○김정자 위원 의원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비에 여비 지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마치 여비가 지출되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특별위원회에서 할 적에 증인이나, 앞으로 증인출석하면 그 사람들 여비 줘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사람들은 별도로 보상금을 주고, 여기 애초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 계상한 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활동을 해서 특별히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때는 비행기 같은 것 이용하고, 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갔을 때, 자료수집 차 갔을 때는 지급이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달아놓은 것이고, 보통 이번에 특위활동기간 중에 전부 국내만 갔고 또 의회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신항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내여비라서 국제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항을 한 번 견학을 가자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돈이 없다 해서 못 갔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6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을 치자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다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예산법상으로 봤을 때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당시 여비는 예산 편성되었지만 해외 가시는 것은 국외여비...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들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경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며, 이렇게 많이 그것 시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연말에 감액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는 편성되고 하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장님!
의원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특위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특위 관련해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광역권 경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출장을 내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부에 출장 갈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비비적인 성격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위가 거의 올해 마무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알차게 잘 활용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김정자 위원님, 조금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총 여비가 65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250만원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증인 출두해서, 이것 제가 볼 때 224만원에서 64만원 또 깎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김정자 위원 요청으로 속기중단)
(10시 59 기록중지)
(11시 00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김부영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윤영선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5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만원이 증액된 187만원이며, 계약지체위약금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9,267만원을 감액한 124억7,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8,095만원을 감액한 117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석면조사 용역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을 위해 실시한 청사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와 의회 돔 내부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7,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을 위한 의회비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70만원, 월정수당 3,4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157만원, 직원의 국회사무처 교육여비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교류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 680만원, 해외친선의원연맹 외빈 초청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총무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9,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68만원 감액한 8,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 통합 발간에 따른 입법정보지 발간예산 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504만원 감액한 1억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용은 위원회 활동 자문전문가 및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등 보상금,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부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10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자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소식지가 입법정보 명칭으로 바꾼 겁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소식지하고 입법정보21 두 가지를 발행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조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78페이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해서 당초에 650만원인데 25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을 삭감하거든요.
맞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운영특별위원실이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지난번에 두 개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항하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다음에 동남권광역특별회계,
○김정자 위원 동남권 그 특별위원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당초에 6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적에 계획에 의해서 했다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 보다 반납이 훨씬 많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특별위원회 여비는 위원님들 참석할 때마다 그 여비를 지급하고, 계획보다 특위 현지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남았던 겁니다.
○김정자 위원 참석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참석 여비는 현지 나갈 때,
○김정자 위원 출장 나갈 적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장 나갈 때만 드리니까 실제 계획은 많이 하였지만,
○김정자 위원 준 것은 아니지, 여비를 준 적은 없잖아요.
여비를 우리한테 입금을 시켰습니까?
따로 준 것은 없는데, 활동경비입니까?
여비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보통 위원님들 가실 때 의회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지도 그 당시 할 때 조금 여분을 남겨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전부 다 잔액...
○김정자 위원 이름 그대로 여비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필요 없는 여비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 없는 여비를 계상시켜서 안 쓰고 연말에 삭감조치를 한 거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계획된 부분을 안 했던지,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실제 나갈 때마다 개인차량을 이용했으면 지급해 드렸는데, 의회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 같이 창원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타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면 보통 중간 기점에서 만나면.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만한 거리를 계산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여비 지급할 때는 의회 출발한 것부터 하지, 의원님 중간 오시고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실제로 의회 출장 나가실 때 달 때는 집에서 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급되는 그 규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이 여비 필요 없는 거네요.
지금 25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이것도 집행 안 됐습니다.
할 때 그 당시,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고.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마지막 끝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좀 남겨놓은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650만원 전혀 안 썼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시켰다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의정, 여기 예산에 계상할 때는,
○김정자 위원 의원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비에 여비 지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마치 여비가 지출되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특별위원회에서 할 적에 증인이나, 앞으로 증인출석하면 그 사람들 여비 줘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사람들은 별도로 보상금을 주고, 여기 애초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여비 계상한 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활동을 해서 특별히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때는 비행기 같은 것 이용하고, 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갔을 때, 자료수집 차 갔을 때는 지급이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달아놓은 것이고, 보통 이번에 특위활동기간 중에 전부 국내만 갔고 또 의회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신항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내여비라서 국제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항을 한 번 견학을 가자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돈이 없다 해서 못 갔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6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을 치자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다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예산법상으로 봤을 때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그 당시 여비는 예산 편성되었지만 해외 가시는 것은 국외여비...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들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경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며, 이렇게 많이 그것 시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연말에 감액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는 편성되고 하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장님!
의원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특위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특위 관련해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광역권 경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출장을 내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부에 출장 갈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비비적인 성격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위가 거의 올해 마무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알차게 잘 활용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김정자 위원님, 조금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총 여비가 65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250만원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증인 출두해서, 이것 제가 볼 때 224만원에서 64만원 또 깎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김정자 위원 요청으로 속기중단)
(10시 59 기록중지)
(11시 00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김부영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