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0분 개의)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0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16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A10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간담회 시 논의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 하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 11월 18일 실시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467만원이 증액된 128억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315만원이 증액된 121억3,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2억6,029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및 10대 도의회 개원준비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9,689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의원연구실 TV 교체 및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280만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국내 학회지 원문자료 이용을 위한 가입비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1,248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308만원, 의회 홈페이지 보강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실시간 인터넷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하여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냉·난방 모터펌프 교체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를 위한 2,400만원, 기계실 냉·온수기 교체 3억5,000만원, 비상발전기 교체 설치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사내외 청소용역비 3억1,580만원, 청사내외 소독 및 수조 청소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예산서 75페이지, 76페이지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44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3,423만원, 업무추진비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38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0억6,200만원, 의정수당이 20억4,435만원,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에 5,838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가 450만원, 직원 역량강화 훈련경비 1,600만원, 국내외여비 3,088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비 2억2,56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로는 총 6,222만원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080만원, 의원 해외교류 수행여비 1,08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8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54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1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61억4,201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7억2,351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의 기본경비 4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895만원 감액된 1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7,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관련 자료집 등 제반경비에 1,7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7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5,458만원은 의안관리에 1,910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3,8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370만원이 증액된 1억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6,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960만원, 국내여비가 592만원, 업무추진비 590만원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5,585만원은 일반운영비 2,164만원, 국내여비 525만원, 의정활동 학술 연구용역비 2,800만원,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96만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0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실 예산은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이현규 이상 설명 드린 2014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전산서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3,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렇게 감액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7개 서버에 대해에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사업비를 1억2,8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부분은 8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8개월분만 먼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꼭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사 내에 석면자재가 일부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및 내장공사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시공내역과 범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천장재하고 벽체 벽면을 막는데 그 당시는 석면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55㎡가 지금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하1층 천장재 부분이 절반이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석면해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석면 자재로 내장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상임위 전체적인 배치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내년 초에 예산 확정되면 한 2개월 정도 설계용역을 한 다음 의원님들 회기가 없는 8월경쯤에 전체적으로 석면자재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담당관님 설명할 것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회의록 CD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CD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거기에도 회의록을 등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홈페이지 회의록 등재로 회의록 배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9일 5차 본회의 시에 의원님들께 양해와 공지를 하고, 이번 정례회부터 CD회의록 배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대비 당초예산보다 60.2% 감액된 1,0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감액하여도 효율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간해 오던 입법정보지를 2014년도부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경상남도의회소식지와 통합 발간함에 따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석면 관련해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해 놓은 현황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TV 교체와 관련해서 TV 교체 46대인가 계획하고 있던데, 이 46대 어디어디 배치하는지 계획서에 따른 배치현황, 어떻게 할지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 요청한 자료는 전체 우리 운영위원님들, 참석한 분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회의 도중에 도 필요하시면 그때 이야기하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 다 합쳐서 위원님들 필요한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겠죠?
○김정자 위원 과별로 안 하고요?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직제순별로 안 하고요?
○위원장 정재환 직제순 보다는 여기 서 총무담당관실이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실이면 의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편안하게 직제순대로 하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와 서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을 준비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도의회 안내책자가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발간되네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발간되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은 빼고 영어, 중국어인데, 외국인들이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우리 의회를 찾아옵니까?
공식방문, 교류협력 포함해서.
○총무담당관 이삼희 올해 같은 경우 온 것은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두 번 오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한친선협회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오셨고, 그다음에 강소성 화서그룹의 회장이 한 번 오셨고, 일본의 어떤 현에서 한번 더 오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친선교류방문 이외에 일반인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의회 성격상?
○총무담당관 이삼희 외국의 일반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일본하고 지난번에 베트남 동나이성 방문할 때도 영어책자를 가져가서 홍보를...
○심규환 위원 주로 이 안내책자가 사실 그런 분에게 배부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친선교류가 활발한 곳이 일본 아니겠어요, 우리하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안내책자 발간에 일본어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합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 한·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업별조서에는.
한·영·중 이렇게 해서 세 종류 되어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영상 제작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한 것 중에서, 동영상이나 안내 이것 보면 주로 성인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반견학은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안내영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용 홍보물을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용 동영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쉽고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동영상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10대 도의회 개원 준비 및 홍보에 의정백서 제작 250부 되어 있는데, 이 250부 배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주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일단 저희들 17개 광역시하고 도내 시·군·구, 그다음에 저희들 국회도서관, 의원님들도 배포해 드리고 저희들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실에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의정백서 제작을 하는데 이 의정백서 누가 보나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록부터 모든 게 검색이 다 되는데, 실제로 의정백서라는 게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실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서를 250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저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장 연설문집 있죠.
이 의장 연설문집은 매 회기 때 의장 연설하고 나면 그것 그대로 게재 안 합니까?
홈페이지에 띄워놓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그런데 이것은 계속 역대 의장님들이 책으로 묶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의장 연설문집을 책으로 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게재하면 그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돈 없다고 하면서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담당관님, 연설문집 안 내 가지고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특별히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예, 그것은 없을 거라 고 보고요, 비상발전기 교체 설치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는 비상발전기가 22년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 연도가 22년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처음 저희들 도의회 개원할 때 준비했던 비상발전기입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기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본회의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정전 UP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서 안정적인,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조금 어려울까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년 가도 이것 한 번 정도 씁니까?
잘 안 써지죠, 실상은.
○총무담당관 이삼희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UPS 무정전하고 부하설비를 어떻게 하는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소음이 많이 나서 소음부분하고 출력저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부분도 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담당자 이야기는 갈아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도 전기에 대한 블랙아웃이 생겼고 그래서 올해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종엽 위원 관리책임은 어느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우리 기계담당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점검을 한번 받고 정리를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계속 점검 받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대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부분이라든지 매년 정기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검사업체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검사 받으셨으면 검사결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밑에 석면자재 철거 및 내장공사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8월경에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8월 되면 10대 의회가 출범을 한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회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에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면 열정도 있고 각종 의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5월에 사실은 선거한다고 의회에 거의 의원들이 안 나올 거라 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5월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것은 저희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걸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석면자재 철거가 우리 의원실 지금 현재 칸막이 해 놓은 그런 데도 석면자재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왜 이전에 후반기에 의원실 전부 재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못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난해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올해 검사를 해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의원님 방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층에 천장텍스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대기실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자재가 싼 석면자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5월경에 가능하면 저희들 공기를 당겨서 새로 개원되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그 자료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조금 많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하세요.
○이종엽 위원 여기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종엽 위원 행사운영비 보면 의회 전체 의원연찬회 해서 올해 전체 의원연찬회 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산이 1,600만원인데 1,500몇십만원 정도 든...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전체 의원연찬회가 1,000만원이 되고 상임위 각종 행사 개최 지원이 600만원으로 된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지금 현행대로, 지금 편성된 목대로 집행을 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집행은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고 편성하신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이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전체 연찬회 경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올해 예산을 깎다보니까 1,6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전체 의원연찬회를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받을 분이 없어가지고 한 번 유찰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 2,000만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 상임위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 1,000만원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합쳐서 위에 의원님 전체 연찬회 1,000만원, 그다음에 상임위 각종 행사개최 지원에 600만원 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전체 연찬회 경비는 1,600만원만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같이 두 예산목을 합쳐가지고 1,6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연찬회 하실 때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또 연찬회 개최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니, 편성목을 달리했으면 편성목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든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상임위원회별 각종 행사개최 지원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 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종엽 위원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달리했으면 편성목대로 집행하는 게 당연한 예산집행의 질서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이게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꼭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면 도에서 제가 올해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60명 기준인가 해 놨더라고요.
도에서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똑같은 공무원이고 한데 그 방안은 없나요?
의회 꼭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아무래도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전입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여기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도에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 교류가 없다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5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사를 계약한다거나 할 때 인원에 따라서 단체인원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함께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 전략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서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좀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저희들 목을, 도청에는 전체인원이 너무 많고 그다음 사업소 있고, 저희도 의회사무처지만 사업소 형태로 줍니다.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단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산업시찰부분은 국외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외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을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없진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감안해서 여행장소를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설명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재환 하세요.
○이종엽 위원 우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지금 혹시 냅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안 냅니다.
○이종엽 위원 전혀 안 내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내년에도 예산편성 안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 회의 참석하는 부담금만 내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전국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만 참석하는 부담금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무담당관실...
○위원장 정재환 직제순대로 하나하나 마쳐야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종결하면 안 되죠.
다음 과로 넘어가야죠.
○위원장 정재환 아, 맞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김정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보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97만6,000원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도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의사담당관 진윤생 전자회의시스템은 전국에 9개 시·도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입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걸 굳이...
○김정자 위원 전자회의시스템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전자회의시스템하고 망 연결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부 3.0에 의해서 크게 3개를, 망 분리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폐단 때문에 망 연결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본회의장...
○김정자 위원 전자회의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69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 관리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
○의사담당관 진윤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시스템이 점점 적게 드는지 또 많이 드는지 장단점을 알아야,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이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것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린 겁니까, 뭘 기준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김정자 위원 활용형 시스템방식도 모르면서 고시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계상을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이게 증액이 된 것은 2013년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약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년 치를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방식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것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보면 제일 큰 항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고려․분석․파악이 없이 그냥 예산이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이 안타깝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에러도 생길 것이고 중단되는 사례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입니다, 기계를 쓰다 보면.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는지를 알아서 앞으로 예산측정을 하든지 계상을 하든지 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를 해 봤자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이게 의사담당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것을 가게 되면 도의원들은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할 자리, 꼭 좋은 자리보다 어떻게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잘 못해서 도청직원을 불러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얼마 줬니 이런 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조금 그것을 해 준다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정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 같은데,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보면, 물론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데도 도의원들의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초청장은 계속 와요.
꼭 와야 된다고 전화는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가보면 정말 여기 왔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대 들어오면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도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청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예우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큰 행사라서 초청장을 보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도청공무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따지면.
모르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자리를 앉아야 될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지 말았으면 그런데, 의회에는 생각을 잘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항상 갔다 와서 후회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9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대에 들어와서 할 때 그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총무담당관님,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확실하게 건의를 올리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 그러냐 하면 시․군단위의 복지․문화 쪽이나 각종 행사 때 지사님이 오시면 의원님들 다 알아가지고 의원님들 멘트를 해 줍니다, 인사말에.
그런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들 오지 않습니까?
자기 상임위원회가 소관이 안 되다 보면 일면식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도의원들 인사멘트 한번 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법정책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를 건의에 의해서 2,800만원을 이번에 산정을 시켜 놨네요.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몇 건요?
○김정자 위원 예.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건수는 한 건입니다.
○김정자 위원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이게 책자 발간한 것은 한 권으로 나오고, 이게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오다가,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네.
학술용역비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술적인 면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고,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을 한 총괄적인 토털 그런 부분을 책자로 낸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실제 의정활동 평가 자료도 나오고, 의원님들 의정역량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연구용역하고 방향이 같은 것입니까?
건의 했을 때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은 방향이 맞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결과물이나 한번 봅시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안 하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위원님들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참고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처음 한다면서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구용역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2013년도부터는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용역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위원 격년제로.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올해부터.
○김정자 위원 본 위원만 못 봤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용역자료집을 챙겨봐서 보기는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하면서 매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접목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의회차원의 건의나 이런 것들로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자체내부의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두 분씩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런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래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접목 시킬 방법이 있다면 접목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의회 전체의 의회명의로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이 길에 대한 모색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용역이 용역으로써 만 끝나면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때 2012년도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도 올리고, 그런 제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법정책담당관님.
방금 이종엽 위원이 어쨌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도 잘 하셨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적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도 바빠서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년에 했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의원입법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저희들이 보통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통상 2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250만원, 8회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7번 했고, 금년에도 7번 정도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면 대충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꼭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9대 의회가 상당히, 8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8대 의회보다 입법과정이라든지 학술적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던 대 아닙니까?
향후 전망을 봐서도 그런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예산문제지만 이 문제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고 의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초했을 때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고민입니다.
추세가 보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작년에 7회, 올해 7회,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추경 때 필히 반영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소화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추경 때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7개 단체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7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단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에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도 똑같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적인 입법활동의 중요한 문제가 토론이 되고 의원들이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정된 금액을 기초로 했을 때 8, 9개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줄어들고 상당히 활동에 위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연구용역 때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뒤에 넘어갔다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만, 2012년도 우리 의정활동 연구용역을 하셨다하면, 그러면 유급보좌관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쭉 거론되어 오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줄 때에 어디까지 용역의 자료를 줍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여기서 별다른 자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의회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봐도 창원대학, 경상대학, 각 대학 별로 의정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땐 창원대학교에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유급보좌관제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특이하게 전혀 우리가 생각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 또 그게 문제화되어서 계속 시사되고 있는 부분 말고, 특이하게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2012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의정협의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의회 주기적으로 공론조사를,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수단, 그러니까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과 접촉이 더 강화되어 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유급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지금 그러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협의회체를 만든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용역의 피드백은 하나도 없네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니까, 전혀 없는 사항들이다 그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라도 연결해서 개선이 됐으면 용역을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난 사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고, 2014년도 2,800만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저 사장 안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운영특별위원회 안 하세요?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엽 위원 운영특별위원회는 안 하시나요?
○위원장 정재환 운영특별위원회?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로 집행부의 열악한 건전재정 운영의 적극 동참차원에서 실효성이 저조한 회의록 CD 등 제작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천기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천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천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정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알뜰하게 준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를 잘해 줘서 심사를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을 저희 사무처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담당관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의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강석주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0분 개의)
1.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0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16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A10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간담회 시 논의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 하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 11월 18일 실시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467만원이 증액된 128억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315만원이 증액된 121억3,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2억6,029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및 10대 도의회 개원준비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9,689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의원연구실 TV 교체 및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280만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국내 학회지 원문자료 이용을 위한 가입비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1,248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308만원, 의회 홈페이지 보강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실시간 인터넷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하여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냉·난방 모터펌프 교체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를 위한 2,400만원, 기계실 냉·온수기 교체 3억5,000만원, 비상발전기 교체 설치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사내외 청소용역비 3억1,580만원, 청사내외 소독 및 수조 청소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예산서 75페이지, 76페이지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44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3,423만원, 업무추진비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38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0억6,200만원, 의정수당이 20억4,435만원,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에 5,838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가 450만원, 직원 역량강화 훈련경비 1,600만원, 국내외여비 3,088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비 2억2,56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로는 총 6,222만원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080만원, 의원 해외교류 수행여비 1,08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8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54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1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61억4,201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7억2,351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의 기본경비 4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895만원 감액된 1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7,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관련 자료집 등 제반경비에 1,7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7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5,458만원은 의안관리에 1,910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3,8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370만원이 증액된 1억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6,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960만원, 국내여비가 592만원, 업무추진비 590만원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5,585만원은 일반운영비 2,164만원, 국내여비 525만원, 의정활동 학술 연구용역비 2,800만원,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96만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0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실 예산은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이현규 이상 설명 드린 2014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전산서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3,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렇게 감액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7개 서버에 대해에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사업비를 1억2,8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부분은 8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8개월분만 먼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꼭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사 내에 석면자재가 일부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및 내장공사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시공내역과 범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천장재하고 벽체 벽면을 막는데 그 당시는 석면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55㎡가 지금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하1층 천장재 부분이 절반이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석면해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석면 자재로 내장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상임위 전체적인 배치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내년 초에 예산 확정되면 한 2개월 정도 설계용역을 한 다음 의원님들 회기가 없는 8월경쯤에 전체적으로 석면자재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담당관님 설명할 것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회의록 CD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CD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거기에도 회의록을 등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홈페이지 회의록 등재로 회의록 배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9일 5차 본회의 시에 의원님들께 양해와 공지를 하고, 이번 정례회부터 CD회의록 배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대비 당초예산보다 60.2% 감액된 1,0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감액하여도 효율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간해 오던 입법정보지를 2014년도부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경상남도의회소식지와 통합 발간함에 따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석면 관련해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해 놓은 현황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TV 교체와 관련해서 TV 교체 46대인가 계획하고 있던데, 이 46대 어디어디 배치하는지 계획서에 따른 배치현황, 어떻게 할지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 요청한 자료는 전체 우리 운영위원님들, 참석한 분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회의 도중에 도 필요하시면 그때 이야기하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 다 합쳐서 위원님들 필요한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겠죠?
○김정자 위원 과별로 안 하고요?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직제순별로 안 하고요?
○위원장 정재환 직제순 보다는 여기 서 총무담당관실이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실이면 의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편안하게 직제순대로 하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와 서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을 준비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도의회 안내책자가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발간되네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발간되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은 빼고 영어, 중국어인데, 외국인들이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우리 의회를 찾아옵니까?
공식방문, 교류협력 포함해서.
○총무담당관 이삼희 올해 같은 경우 온 것은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두 번 오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한친선협회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오셨고, 그다음에 강소성 화서그룹의 회장이 한 번 오셨고, 일본의 어떤 현에서 한번 더 오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친선교류방문 이외에 일반인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의회 성격상?
○총무담당관 이삼희 외국의 일반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일본하고 지난번에 베트남 동나이성 방문할 때도 영어책자를 가져가서 홍보를...
○심규환 위원 주로 이 안내책자가 사실 그런 분에게 배부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친선교류가 활발한 곳이 일본 아니겠어요, 우리하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안내책자 발간에 일본어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합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 한·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업별조서에는.
한·영·중 이렇게 해서 세 종류 되어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영상 제작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한 것 중에서, 동영상이나 안내 이것 보면 주로 성인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반견학은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안내영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용 홍보물을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용 동영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쉽고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동영상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10대 도의회 개원 준비 및 홍보에 의정백서 제작 250부 되어 있는데, 이 250부 배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주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일단 저희들 17개 광역시하고 도내 시·군·구, 그다음에 저희들 국회도서관, 의원님들도 배포해 드리고 저희들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실에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의정백서 제작을 하는데 이 의정백서 누가 보나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록부터 모든 게 검색이 다 되는데, 실제로 의정백서라는 게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실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서를 250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저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장 연설문집 있죠.
이 의장 연설문집은 매 회기 때 의장 연설하고 나면 그것 그대로 게재 안 합니까?
홈페이지에 띄워놓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그런데 이것은 계속 역대 의장님들이 책으로 묶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의장 연설문집을 책으로 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게재하면 그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돈 없다고 하면서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담당관님, 연설문집 안 내 가지고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특별히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예, 그것은 없을 거라 고 보고요, 비상발전기 교체 설치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는 비상발전기가 22년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 연도가 22년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처음 저희들 도의회 개원할 때 준비했던 비상발전기입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기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본회의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정전 UP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서 안정적인,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조금 어려울까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년 가도 이것 한 번 정도 씁니까?
잘 안 써지죠, 실상은.
○총무담당관 이삼희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UPS 무정전하고 부하설비를 어떻게 하는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소음이 많이 나서 소음부분하고 출력저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부분도 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담당자 이야기는 갈아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도 전기에 대한 블랙아웃이 생겼고 그래서 올해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종엽 위원 관리책임은 어느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우리 기계담당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점검을 한번 받고 정리를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계속 점검 받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대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부분이라든지 매년 정기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검사업체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검사 받으셨으면 검사결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밑에 석면자재 철거 및 내장공사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8월경에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8월 되면 10대 의회가 출범을 한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회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에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면 열정도 있고 각종 의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5월에 사실은 선거한다고 의회에 거의 의원들이 안 나올 거라 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5월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것은 저희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걸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석면자재 철거가 우리 의원실 지금 현재 칸막이 해 놓은 그런 데도 석면자재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왜 이전에 후반기에 의원실 전부 재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못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난해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올해 검사를 해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의원님 방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층에 천장텍스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대기실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자재가 싼 석면자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5월경에 가능하면 저희들 공기를 당겨서 새로 개원되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그 자료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조금 많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하세요.
○이종엽 위원 여기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종엽 위원 행사운영비 보면 의회 전체 의원연찬회 해서 올해 전체 의원연찬회 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산이 1,600만원인데 1,500몇십만원 정도 든...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전체 의원연찬회가 1,000만원이 되고 상임위 각종 행사 개최 지원이 600만원으로 된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지금 현행대로, 지금 편성된 목대로 집행을 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집행은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고 편성하신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이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전체 연찬회 경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올해 예산을 깎다보니까 1,6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전체 의원연찬회를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받을 분이 없어가지고 한 번 유찰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 2,000만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 상임위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 1,000만원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합쳐서 위에 의원님 전체 연찬회 1,000만원, 그다음에 상임위 각종 행사개최 지원에 600만원 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전체 연찬회 경비는 1,600만원만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같이 두 예산목을 합쳐가지고 1,6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연찬회 하실 때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또 연찬회 개최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니, 편성목을 달리했으면 편성목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든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상임위원회별 각종 행사개최 지원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 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종엽 위원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달리했으면 편성목대로 집행하는 게 당연한 예산집행의 질서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이게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꼭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면 도에서 제가 올해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60명 기준인가 해 놨더라고요.
도에서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똑같은 공무원이고 한데 그 방안은 없나요?
의회 꼭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아무래도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전입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여기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도에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 교류가 없다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5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사를 계약한다거나 할 때 인원에 따라서 단체인원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함께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 전략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서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좀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저희들 목을, 도청에는 전체인원이 너무 많고 그다음 사업소 있고, 저희도 의회사무처지만 사업소 형태로 줍니다.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단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산업시찰부분은 국외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외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을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없진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감안해서 여행장소를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설명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재환 하세요.
○이종엽 위원 우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지금 혹시 냅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안 냅니다.
○이종엽 위원 전혀 안 내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내년에도 예산편성 안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 회의 참석하는 부담금만 내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전국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만 참석하는 부담금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무담당관실...
○위원장 정재환 직제순대로 하나하나 마쳐야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종결하면 안 되죠.
다음 과로 넘어가야죠.
○위원장 정재환 아, 맞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김정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보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97만6,000원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도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의사담당관 진윤생 전자회의시스템은 전국에 9개 시·도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입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걸 굳이...
○김정자 위원 전자회의시스템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전자회의시스템하고 망 연결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부 3.0에 의해서 크게 3개를, 망 분리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폐단 때문에 망 연결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본회의장...
○김정자 위원 전자회의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69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 관리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
○의사담당관 진윤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시스템이 점점 적게 드는지 또 많이 드는지 장단점을 알아야,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이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것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린 겁니까, 뭘 기준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김정자 위원 활용형 시스템방식도 모르면서 고시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계상을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이게 증액이 된 것은 2013년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약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년 치를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방식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것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보면 제일 큰 항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고려․분석․파악이 없이 그냥 예산이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이 안타깝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에러도 생길 것이고 중단되는 사례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입니다, 기계를 쓰다 보면.
그러면 어느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는지를 알아서 앞으로 예산측정을 하든지 계상을 하든지 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를 해 봤자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이게 의사담당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것을 가게 되면 도의원들은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할 자리, 꼭 좋은 자리보다 어떻게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잘 못해서 도청직원을 불러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얼마 줬니 이런 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조금 그것을 해 준다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진윤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정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 같은데,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보면, 물론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데도 도의원들의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초청장은 계속 와요.
꼭 와야 된다고 전화는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가보면 정말 여기 왔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대 들어오면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도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청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의원님들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예우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큰 행사라서 초청장을 보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도청공무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따지면.
모르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자리를 앉아야 될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지 말았으면 그런데, 의회에는 생각을 잘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항상 갔다 와서 후회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9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대에 들어와서 할 때 그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총무담당관님,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확실하게 건의를 올리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 그러냐 하면 시․군단위의 복지․문화 쪽이나 각종 행사 때 지사님이 오시면 의원님들 다 알아가지고 의원님들 멘트를 해 줍니다, 인사말에.
그런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들 오지 않습니까?
자기 상임위원회가 소관이 안 되다 보면 일면식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도의원들 인사멘트 한번 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법정책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를 건의에 의해서 2,800만원을 이번에 산정을 시켜 놨네요.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몇 건요?
○김정자 위원 예.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건수는 한 건입니다.
○김정자 위원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이게 책자 발간한 것은 한 권으로 나오고, 이게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오다가,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연구용역비네.
학술용역비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술적인 면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고,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을 한 총괄적인 토털 그런 부분을 책자로 낸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실제 의정활동 평가 자료도 나오고, 의원님들 의정역량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용역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연구용역하고 방향이 같은 것입니까?
건의 했을 때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은 방향이 맞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결과물이나 한번 봅시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안 하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위원님들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참고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처음 한다면서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구용역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2013년도부터는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용역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위원 격년제로.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올해부터.
○김정자 위원 본 위원만 못 봤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용역자료집을 챙겨봐서 보기는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하면서 매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접목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의회차원의 건의나 이런 것들로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자체내부의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두 분씩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런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래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접목 시킬 방법이 있다면 접목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의회 전체의 의회명의로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이 길에 대한 모색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용역이 용역으로써 만 끝나면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때 2012년도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도 올리고, 그런 제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법정책담당관님.
방금 이종엽 위원이 어쨌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도 잘 하셨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적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도 바빠서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년에 했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의원입법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저희들이 보통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통상 2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250만원, 8회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7번 했고, 금년에도 7번 정도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면 대충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꼭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9대 의회가 상당히, 8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8대 의회보다 입법과정이라든지 학술적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던 대 아닙니까?
향후 전망을 봐서도 그런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예산문제지만 이 문제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고 의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초했을 때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런 고민입니다.
추세가 보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작년에 7회, 올해 7회,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추경 때 필히 반영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소화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추경 때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7개 단체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7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단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한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에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도 똑같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적인 입법활동의 중요한 문제가 토론이 되고 의원들이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정된 금액을 기초로 했을 때 8, 9개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줄어들고 상당히 활동에 위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연구용역 때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뒤에 넘어갔다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만, 2012년도 우리 의정활동 연구용역을 하셨다하면, 그러면 유급보좌관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쭉 거론되어 오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줄 때에 어디까지 용역의 자료를 줍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여기서 별다른 자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의회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봐도 창원대학, 경상대학, 각 대학 별로 의정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땐 창원대학교에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유급보좌관제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특이하게 전혀 우리가 생각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 또 그게 문제화되어서 계속 시사되고 있는 부분 말고, 특이하게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2012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의정협의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의회 주기적으로 공론조사를,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수단, 그러니까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과 접촉이 더 강화되어 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유급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지금 그러한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협의회체를 만든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용역의 피드백은 하나도 없네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니까, 전혀 없는 사항들이다 그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라도 연결해서 개선이 됐으면 용역을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난 사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고, 2014년도 2,800만원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저 사장 안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운영특별위원회 안 하세요?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엽 위원 운영특별위원회는 안 하시나요?
○위원장 정재환 운영특별위원회?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로 집행부의 열악한 건전재정 운영의 적극 동참차원에서 실효성이 저조한 회의록 CD 등 제작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천기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천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천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정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알뜰하게 준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를 잘해 줘서 심사를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을 저희 사무처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담당관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의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강석주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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