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 2016.12.0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과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제 농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재해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민에게 많은 아픔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민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경남 농정 2050 프로젝트’ 세부 실천 계획 실행에도 박차를 가하여 경남 미래 50년 선진 농업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계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A131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기금 운용을 굳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는 이걸 안 읽어 보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석제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4,086억9,819만원보다 177억7,890만원이 증가한 4,264억7,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7억4,943만원이 증가한 2,300억4,148만원으로 세외수입 1,866만원과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국고보조금 16개 사업 406억8,5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78억7,200만원이 증가한 1,88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688억1,900만원,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 362억7,600만원, 기초 생활 인프라 농업용수 269억300만원, 농업 기반 정비 249억4,9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9억5,540만원이 줄어든 1,449억7,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329억5,2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7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 농업 자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246억9,774만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 보조금 809억2,600만원, 밭농업 직불금 116억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 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94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에서 31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6억2,313만원이 줄어든 103억4,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 등 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5,286만원이 늘어난 39억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 산업 육성 등 2개 사업 4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 등 2개 사업 2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으로 318페이지 중간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4,077만원이 줄어든 387억2,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 양봉 지원 등 19개 사업에 185억6,71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9,200만원, 기금은 축사 시설 현대화 등 24개 사업에 196억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터 323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 수수료 및 가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억1,268만원이 증가한 17억6,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3페이지 중간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611만원이 증가한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0억1,625만원이 증가한 5,159억1,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58억2,045만원이 증액된 2,591억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의 마무리 지구 사업비 편성에 따라 전년도보다 13억8,400만원이 증액된 3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 지원 비율을 높여 전년보다 3,595만원을 증액한 1억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청년 인력에 대한 영농 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2억500만원보다 증액 편성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는 15개 지구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67억7,700만원이 증액된 77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은 계속 지구의 예산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64억5,300만원이 감액된 409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 단위 신규 사업은 계속 지구의 사업비 지원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 1개 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3억1,700만원을 증액한 1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시·군에서 자율 신청 사업으로 신청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36억3,700만원이 증액된 10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과 경지 정리 지구 내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초 생활 인프라 농업용수 분야에 54억2,900만원이 증액된 18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자율 편성 사업인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은 노후 저수지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과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밭 기반 정비 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전년도보다 96억2,350만원이 증액된 26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 건의 수리 시설 분야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수리 시설물 등을 개·보수하는 도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경관 보전 직불 직접 지불제는 국비 부담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6,619만원이 감액된 2억6,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경제 체험 소득,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은 2016년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어 2017년은 2개 지구만 계속 추진되어 2억9,100만원이 감액된 1억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의 외국인 교통·통역 서비스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농촌 체험 휴양 마을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과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사업별 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51억6,631만원으로써 전년도 1,746억2,955만원보다 94억6,3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의 다수 사업들이 국비 가내시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의 수요 조사에 따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 추경 시에 유기질 비료 지원 40억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 농업 직불금 13억원 감액, 과수 생산 현대화 지원 사업에 20억원 감액,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14억원 감액 등 다수의 사업들이 추경 시에 감액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별로 최종 예산에 시·군의 수요 조사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농식품부의 가내시가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를 반영하는 등 실제 필요한 수요에만 편성한 관계로 2017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총 72억4,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0억4,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 5억6,712만원, 친환경 농업 지구 2개소 15억8,490만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인센티브 사업 1개소 6억3,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기 구축된 친환경 농업 단지에 대해 생산 체계의 재구축을 위해 지특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생태 농업 단지 조성에 17개소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구 육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하동군 화개면이 무농약 지구로 선포되어 무농약 지구 육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고성 생명 환경 쌀 글로벌 가공 육성은 2014년도부터 출발하여 2017년도에 마무리되는 지특 사업으로써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명품 친환경 복합 원예 단지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친환경 생산 시설 조성과 가공 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는 지특 사업으로써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1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개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생산자연합과 대형 식품 매장 간에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대구 등 4개소에 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국 16개 매장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총 1,309억3,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59억1,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6개소 9,3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2개소 2억7,280만원, 예산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1개소 3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2억8,000만원, 기능성 쌀 생산 단지 조성 1억8,000만원, 벼 조기 재배 단지 조성 1억1,430만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시설 및 증·개축 지원 4개소에 3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연말 농기계 보유 현황, 기종별 임대 실적, 임대 일수, 수혜 농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사항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시상과 임대 사업소 설치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3개소 3억9,000만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3개소 9,750만원, 예산서 344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3,759대 15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22억4,600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35억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809억2,600만원, 하단에 있는 밭 농업 직불금 113억5,185만원, 예산서 346페이지 조건 불리 직불금 32억5,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 지원에 총 25억3,72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20억7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쌀 소비 촉진 행사비 2,400만원, 예산서 347페이지 RPC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17억7,060만원, 벼 건조 저장 시설 지원 2억1,200만원, 양정 시설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화훼 생산 기반 조성에 총 54억2,84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2억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에 21억8,225만원, 과실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사업 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사과 주산지인 밀양시 사과 단지에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121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2016년도까지 76억원을 투입했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45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과수 ICT 시설 보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품목에 환경 센서 장치, 무인 방재, 자동 제어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과수 분야 ICT 시설은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사업을 전담할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이 사전 계획부터 설치, 확인, 점검까지 제반 사항을 전담하게 되며, 사후 관리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 신소득 과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적화제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억원, 화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5,000만원, 화훼 유통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사무실 꽃 생활화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최근 꽃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운 화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청 내 사무실에 꽃을 제공하여 도청 직원들이 꽃을 생활화하고 타 기관이나 기업 등에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 산업 기반 조성에 총 189억7,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43억9,2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무병 우량 모주 지원에 8,000만원, 약용작물 안정 생산 지원에 3억원, 시설 원예 연작 장애 토양 개선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51페이지 시설 원예 분야 생산 시설 11억원,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원, 전기 난방기 설치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에 14억8,4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스템 시설과 목재 팰릿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목재 팰릿 난방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열 냉난방시스템 시설은 ㏊당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농가 부담액이 ㏊당 3억원 정도로써 시설 투자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적게 신청이 되어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농가 부담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률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고, 아울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고 지중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48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52페이지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71억8,417만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2억3,022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10억4,400만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6억4,960만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인 산지 저온 시설 2억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중간 부분,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16년도에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공동 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설명하는 데 약 3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 답변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 심의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32억4,2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36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2억5,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특 사업인 향토 산업이 있습니다.
향토 산업은 실링이 국가 실링인데 그게 7억6,000만원 정도 깎였고, 그리고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이 15억2,300만원 정도, 우리 도 실링입니다마는 우리가 10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도 실링에서 깎여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은 산지 유통 시설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5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소는 자격 미달로 사업이 안 되고 2개 사업인데, 2개 사업도 하나는 신규 사업이고, 하나는 개·보수가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6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도비 신규 사업으로 광역특별회계 사업하고, 기금 사업이 깎여서 도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에 5,000만원 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에 4억5,000만원,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에 국비 1억8,000만원 하고 도비 3억2,000만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도비 5,000만원, 그리고 농산물 해외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 4억원,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에이전트 지원에 3억원,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현판 지정하는 데 2,000만원, 그리고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 박스 지원하는 데 도비 2억4,500만원, 김해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 소방 시설 보완하는 데 2억원하고, 그리고 지역 단위 상생 협력추진본부 구축하는 데 국비 1억원 하고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GAP 농산물 인증 시설을 지원하는 데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농식품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 인센티브 사업비로 27억2,200만원을, 5억6,400만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 12억8,960만원이 증액된 39억8,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7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전체 보고를 드렸지만, 수출유망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분야에, 방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토산업에, 우리가 국가 실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체 실링이 깎이는 바람에 12억5,000만원 정도 깎인 44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만, 향토산업 육성하는 데 마케팅하고, 타 산업이 향토산업하는 데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9억700만원이 깎여서 12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억3,000만원, 1억6,000만원이 증가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시설 확충에 115억6,300만원, APC시설이 기금 사업이 깎이고 그래서 42억원을 감한 115억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26억3,600만원, 30억9,4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이게 우리 도 실링인데, 수요는 충분히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도 실링에서 확보가 좀 부진했습니다.
32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방시설 보완공사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 검사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 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로 6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농산물 소비 촉진 부분에 4억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1억5,000만원, 농식품 소비자단체 교육홍보 지원에 4,000만원, 바른 식생활 지원에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18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514억7,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39억5,500만원보다 24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8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4억2,0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2억8,400만원, 경남 양봉 브랜드 육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말산업 육성으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영안정기반 확충에 37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1억3,000만원,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7페이지 낙농헬퍼 지원 사업에 1억7,28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지난해보다 30억원 감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6억원, 초유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을 위해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조성은 지난해보다 10억2,000만원이 감액된 총 162억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예산 13억7,73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27억1,47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1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분조절제 지원 예산 3억4,000만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정화를 위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 절감 및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48억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3억원과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에 11억1,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0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1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억7,690만원, 가축 약품 구입에 92억2,46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에 2억6,9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방역대책 운영을 위해 139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1억3,000만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에 5억9,27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22억5,000만원을 증액한 90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13억3,3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에 18억7,620만원, 공수의 수당 보조에 4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53억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10억1,960만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6억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와 귀표 부착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억870만원, 38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우유 무상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29억5,670만원을 편성하고, 지특 신규 사업인 산청 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에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소장님께서는 축산시험장과 관련된 예산 심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서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하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본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34억8,4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억8,313만원에 대비해서 9,8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3페이지 하단에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 174만원이 증액된 3억8,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 부분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비에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따른 생물안전실험실 설비 보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16년 7월 우리 연구소에서는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축 질병 정밀진단에 필요한 재료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축산물 검사 재료비는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2017년부터는 축산발전기금 예산으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된 본소 청사건물 유지보수비에 1,670만원이 증액 편성된 6,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7,715만원이 증액된 22억5,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입니다.
축산시험장의 세출예산 총액은 33억6,00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3,379만원을, 33%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 능력 개량농가 보급에 재료비는 전년 대비 880만원이 감액된 2억4,31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트랙터, 가축 방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한우 젖소 개량 경상경비에 1억2,900만원과 수정란 생산시설에 필요한 OPU 초음파기 구입 등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에 1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종돈 사료 구입과 돈사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종돈 능력 개량농가 보급에 전년 대비 4,931만원이 증액된 4억8,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 가축분뇨 자원화 시험연구 사업은 2016년 교반기 드럼 및 전선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서 1,700만원이 감액된 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축산시험장 내 관리사, 본관동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 설치 공사비를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1억8,058만원이 증액된 17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6억6,6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6,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404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3,5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검진·검사 2,332만원이 증액된 3억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에 원유 세균수 검사장비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6,928만원이 증액된 15억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3억6,91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6,0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412페이지 하단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 6억9,5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는 질병 모니터링 검사 업무가 감소됨에 따라서 1억2,309만원이 감액된 2억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697만원이 증액된 7억2,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9억5,3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4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지원에 전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9페이지 상단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로 돼지 소모성 모니터링 검사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4,865만원이 증액된 4억4,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생물안전실험실 완공에 따른 시설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84만원이 증액된 9억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96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1,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4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7페이지 상단에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로 질병 모니터링 검사 감소에 따라서 1,824만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도축검사 사업에 도축검사용 재료비, 고압증기 멸균기 등 해서 3,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축산물 검사 확충에 필요한 저온시료 보냉복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전년 대비 약 1억130만원이 증액된 9억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7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3,929원이 감액된 24억5,94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원종 생산비 지원에 4억9,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중간, 보급종 생산에 2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6,527만원, 하단,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 지원에 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종자생산시설 개선에 1억4,100만원, 종자생산장비 개선에 1억6,32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6,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삼동 위원 축산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박삼동 위원 축산과장님, 도축장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경상남도에 도축장이 몇 군데 있으며, 도축장이 있는 곳에 1일 소나 돼지가 도축되는 현황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차량 대수가 몇 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이 보통 끝이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운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차량은 가축 운반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축 운반차량.
도축을 해서 하는 운반차량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식육 운반차량,)
예.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딱 들어보니까 박삼동 위원님이 뭘 알고 말씀하시거든요.
도축해서 운송할 때 운송하는 방법, 또 도축 물량 이것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수박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최근 3년부터도 좋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뒤에 친환경농업과 담당 사무관님, 손 들어보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질의 내용 아시겠죠?
두 번, 세 번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장동화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일단 나오고 나서, 이종률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장동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친환경 지구 사업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재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있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장동화 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안 될 것 같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일정 규모,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우수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중앙 지침상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령이나 지침을 고치도록 하고, 또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기본조사는 거의 다 마쳤고, 거기에서 조금 미비하거나 의심이 가거나 자료가 성실히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농업정책과는 아닌데, 먼저 농산물유통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2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이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물론 1개 사업은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14억1,500만원이 지원됐는데 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지원된 것도 문제고, 또한 조이팜의 법인이사 구성을 보면 형님, 부인, 모친, 장모 등 가족들로 법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유화되어 있고, 또 법인 소속 회원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농가나 생산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제가 조이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또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2016년도 지원 사업 중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여기도 조이팜에서 지원을 해서, 심지어 여기는 조이팜에서 9개 생산하는 단체하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부권하고 이정권하고 형제지간에 이 시설에 2,400억원, 2,500억원씩 또 지원을 해서 받아갔습니다.
2016년에, 올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조이팜에서 신청한 2017년도 예산 중에 농산물유통과하고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은 국비든 도비든 전액 삭감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물론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니까, 내일 농업기술원 합니다만, 내일 농업기술원이 조금 빨리 끝나고, 그때까지라도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을 반드시 보고드려야 되고, 내일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됐던 과장님은 새로 오시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느냐, 예년에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다소 별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대로 이제는 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과거도 잘하셨지만, 더 나은 진일보한 국이 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해양수산국이 가다듬을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장동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이나, 농업정책과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각 국별로 저희들이 다시 과장님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먼저 이게 이종률 과장님께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경상남도 전체가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예산 편성 서류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설명조서를 위원들이 알라고 준 것인지, 모르라고 숨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광역, 도나 시․군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예산 요청서 만드는 양식이 있죠?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지.
국장님, 제가 예결특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국 것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서에 페이지만 있습니다.
이게 사업코드 번호가 뭔지, 그것은 다시 또 이 책자를 찾아야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경상사업인지 아니면 직접 하는 투자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연차사업 계획에 대한 것도 정말 이 양식에, 이게 자율적인 겁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2017년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2017년 투자계획 이것 뭐하러 합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이면 매칭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없어요.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밑에 기타 부분을 넣어놓으면 또 다 더하기, 산식을 해 봐야 알아요.
지금 설명서라고 준 게 정말 너무 부족해요.
숨기기 위한 설명서지, 알라고 준 설명서가 아닌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이나 시․군 매칭사업은 매칭 비율이 나와야 될 것이고, 경상사업에서는 사실 연차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2018년도가 없어야 돼요.
왜,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행사를 했다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만큼 내년에 한다고 또 되어 있다고.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 전부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다 그러면 최근 3년 전부터 이전의 것과 매년, 아니면 향후 될 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투자사업에는 용역비인지 아니면 부대경비인지, 시설비인지 그런 구분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해 놨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항상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서에도 세부사업과 편성 목에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5~6개 사업을 하나의 목으로 잡아놓고,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우리 국 것만 해도 진짜 일주일 해도 다 못 합니다.
앞으로 정말 예산서에도 산출근거나 세부 목이 나와야 되지만, 사업별조서 해 주는 데도 설명서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담당하는 사무관님들 말고 이것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내용을 알고 하자는 게 아니고 매년 숨기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서를 일관성 있게 좀 해 달라.”
위에 사업코드, 목적, 지금까지 경과, 그런 규정들, 그다음에 여기 되어 있는 사업조서나 농해양수산위에 올라온 서류들이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한 절차 이행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예산인지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 심의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나 국가보조금, 교부금 신청할 때 했던 양식들만큼이라도 되어야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평상시에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문위원실에 자료 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그전부터 제가 있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보조자료를.
그렇게 해야 이해를 빨리 구하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는 분량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 내용을 보고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상세히 쓰는 게 좋다고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 한 페이지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석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짜 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자료 요청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정확하게 12월 30일입니다.
○박삼동 위원 스피노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위원장님, 농업정책과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자기 질의하고 싶은 곳에 하면 되죠?
○위원장 예상원 농업정책과에 준해서 하세요.
○박삼동 위원 329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해서 6억원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31페이지를 대충 읽어보니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올해 6억원이라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6억원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연간 1,000만원씩 2만 명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근거가 나와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가 조금 늦은 편인데, 실제 농장업하고 가사노동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 여건이 불리함에도 자기 영농에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의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일정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 면적은 3㏊, 소는 54두, 돼지 600두 이하, 이런 지원대상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미용원, 영화관 이렇게 출입하면 자기부담금이 20%, 10만원 중에서 2만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여성 바우처라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입니까?
아가씨하고 혼자 사는 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있어도 되는... 남자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실제 농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부부지간에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아니죠.
그렇게 붙이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별조서에 보면 전 시·군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했는데, 총사업비는 2018년까지 해놔서 40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2017년, 2018년으로 해서 20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는 6억원만 올려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 붙이는 것을, 다른 것은 국비, 지특, 도비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여기에는 아예 도비만 6억원 이런 식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라는 것은 남편이 있으면 굳이 여성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박삼동 위원 아니, 남편이 있으면 여성농업인인 여성한테 주는 것이나 남자한테 주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남편인 제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대로 여성 몫 앞으로 땅이 있고 여성이 남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한 가구 중심으로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사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사모님 앞으로 땅이라도, 돼지라도, 소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농업인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원대상 기준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부지간이 같이 살면 남자가 되어 있어도 여성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가구 중심이니까 따라,
○박삼동 위원 가구 중심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여성을 붙일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대상이 여성농업인이라고 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국가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어쨋거나 지금 현재 전국 시·도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시·도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해 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좋아서 우리 경상남도도 해야 되겠다는 건지 자료를 줘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좋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충북에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기니까 그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까?
아무 데나 사용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업종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16개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대충 8개만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약국이나 미용원, 목욕탕, 사우나, 화장품, 공연장, 영화관, 안경점, 서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카드로 타 시·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겁니까?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 됩니다.
우리 도내에만요.
○김부영 위원 대상은 물론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농업인인데 이 바우처카드를 다른 시·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 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군 단위에 있는 예산담당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한번 의논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사업을 만들 때 의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만 받았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과 시·군의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군에서 어떻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김부영 위원 그렇지 않을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일부는 또 상대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김부영 위원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소외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성농업인 대상이 아까 20세에서 65세까지라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제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가 아니면 40대 정도의 여성농업인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겠죠?
사실은 20, 30대 여성농업인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주로 50, 60대 이런 분들일 텐데, 이 분들한테 질환이나 예방치료,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요.
영화관 없는 데가 꽉 찼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문화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에 영화관 있는 데가 지금 새로 만든 합천하고 또 한두 군데 있죠.
그 외에는 영화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부담분 가운데 시·군비가 10억원이거든요.
이게 주로 군 단위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 또 1억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군 단위에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단체에 있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냥 도에서, 다른 도에서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하면 사업 괜찮겠지 하고 해버리면 이게 우리 순수 국·도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 아니면 이 수혜를 볼 여론은 좀 들었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계획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시·군의 바뀌는 담당자들, 또 과장들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교환도 하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김부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김부영 위원 아직까지 우리 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피드백 할 그런 기회가 아직은 없잖아요.
사업을 잘해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타 시·도의 사업 실행과정을 저희들이 자료 수집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여성들 머리 한번 하는 것도 돈 1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 8개 사업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돈 5~6만원 쓰기 위해서 시골 산청, 거창, 함양에서 창원으로 올 수 없잖아요.
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차라리 대구에 가는 게 20~30분이면 가니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광역시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농정국장 박석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을 한다면 가까운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카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나중에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행 전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내년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예산을 다루면서 확인하겠지만 이게 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들은, 도비는 여러 군을 모아서 6억원을 부담하지만 전체 20억원 가운데 올해 우리 도비가 6억원이잖아요.
부담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도 우리는 안 한다는 이런 말 못해요.
또 다른 예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용지물인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만드실 때는 충분히 시·군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 사업이 집행되고 실행이 될 때 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타 시·도의 것을 잘 검토하고 저희들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박삼동 위원 연간 한 여성에게 10만원씩 지원이 되면 이것은 단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인데, 2017년, 2018년 해서 총 40억원이 드는데 2017년도에는 국·도, 자비 부담을 해서 20억원을 하고 2018년도에 또 20억원을 이렇게 부기로 표시할 특별한 이유가,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단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인데 왜 부기를 이렇게 표기했나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석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부분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구분을 해서 하고,
○박삼동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박석제 당해연도 사업은 이렇게 굳이 총사업비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단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농촌축제 지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사업조서 33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농촌축제 6개소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4,500만원, 시·군비 4,500만원인데 이 6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촌축제 6개 지역은 남해 두모 드므개 유채꽃 축제 하나, 밀양에 운심검무축제 하나, 사천에 다슬기, 창녕에 따오기,
○진병영 위원 따오기 축제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따오기 품은 세진마을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하동에 호박축제, 함양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이것은 거의 시·군에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조서에 있든 설명서에 있든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농촌축제 지원 해서 사업기간은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촌축제 6개소, 여백이 없어서 표시 안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 뒤에 연차별 투자계획 보십시오.
2015년 7억9,400만원까지가 연차별, 2016년 1억4,000만원, 2017년 9,000만원, 2018년도 이게 1억원을 한다는 예상이 있습니까, 없죠?
행사지원경비가 연차사업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2018년 이후에 1억원이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계속 해왔던 거니까 2017년만 이렇게 해놔서는 안 되잖아요.
경상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경상비에서는 이후 사업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앞에 보면 33페이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사업량 255명입니다.
올해는 255명이지만 내년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 2억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상비들을 다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지구도 있고 일반지구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되겠죠.
지금 일반지구는 2004년에서 202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2015년까지 얼마 했는지, 2016년도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되는데, 2018년 이후에 남아있는 게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최근 3년치가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이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 있어야 올해 투자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연차별 계획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2017년 투자계획표는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선도지구 있습니다.
2015년부터 언제까지인지 종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이면 계속을 해놓든 어떤 게 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들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농촌지역 개발사업 역량강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매년 시행’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더라도 4,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면 2018년 이후에 4,000만원이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시행한다면 저는 경상비는 당해연도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했던 게 있다면 했던 것은 있어야겠죠.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에서 예산 매뉴얼을 만들 때,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 매뉴얼을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라든지 진병영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알기 쉽게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이제 우리 다 이해됐으니까,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 해서 여태까지 112억원을 해왔네요.
올해도 예산이 5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량이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개소를 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1,189개소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경영컨설팅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후계농이나 귀농인, 법인설립 2년 이상, 또 최근 1년 이상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있고, 또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농업법인 그분들에게 경영개선이나 마케팅, 시설설비, 농업경영자문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누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컨설팅은 유통 분야, 경영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컨설팅업체로서 농업경영컨설팅업체로 자격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업체와 계약 관계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도내에 업체가 하나 있고 다른 타 시·도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한 회사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황종명 위원 경남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경남에는 진주에 새벽이앤씨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여기는 일반적인 버섯말고 새송이버섯이라든지 그런 쪽,
○황종명 위원 작목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컨설팅 업체가 갖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따라서 업체는 달라집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재배기술을,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재배기술도 컨설팅을 해 줍니다.
○황종명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경영컨설팅 같으면 경영을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인들의 경영 개선에 중점적인데 버섯도 있을 것이고 다른 화훼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별로 컨설팅 업체는 다릅니다.
○황종명 위원 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잘 키우는 부분도 있고, 또 판매를 잘한다든지 잘 키운다든지 이래가지고 농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이 1년에 끝나면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들은 발췌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당해연도에 평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시상이나 표창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결과 컨설팅한 농가당 거의 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상승됐다는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때 아까 잘한 데는 표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표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황종명 위원 잘한 곳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표창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컨설팅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더 나은 부분들은 귀농박람회 같은 데서 팸플릿에 기재를 해서 홍보도 해 주고 합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지 않은 농민들에게 그런 잘한 분들의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농촌공동체회사와 또 영농조합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의 자연자원이나 농산물, 이런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일자리나 소득 창출을 하고 제공하는 법인이고 단체입니다.
단순히 협업적인 농업경영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이런 쪽의 영농조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유통·가공하는 쪽의 생산자 단체들이 모인 법인이고, 농촌공동체회사는 그야말로 농촌의 자연자원이나 농산물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해오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사후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동체회사에 특별하게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올해만 해도 10개소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 만들어 놓은 농촌공동체회사들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점검은 저희들이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지금 저희들은,
○황종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뭔가 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판단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한 과를 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이팜과 관련된 예산 설명은 내일 다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중복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도 보류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화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그 외에 조이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 몇 개 있던데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신규사업이 총 8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8건을 쭉 나열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고 총 금액은,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인센티브 사업과 무농약지구와 자원 복합화 지원과 대도시 친환경 이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인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침상 과거에 기 구축된 농업단지나 지구의 오래된 시설에 대한 생산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산청군의 산청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그러면 산청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산청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농약지구 육성.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무농약지구 육성사업은 하동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하동군 화개면에 친환경이나 무농약지구를 조성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하동군의 의지에 따라서 지난 3월에 화개면 전체를 무농약지구로 하겠다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무농약지구 육성을 하는 데 일부이지만 필요한 경비를 우선 2017년도에 지원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 명품 친환경복합 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합천군 청덕 앙진지구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앙진지구에는 친환경 원예단지가 크게 이루어져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 도나 자체 합천군에서 여기에 기 투자를 한 적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2016년도 올해 예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그다음 2017년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고, 앙진지구가 굉장히 넓은 들인데 우리 도내에 친환경 원예단지를 옳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2016년도에 지원을 했지만 2017년도에도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원래 합천이 원예단지 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오히려 원예단지가 훨씬 더 많은데.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다른 지역에 원예 분야가 많지만 합천 앙진지구는 지금 딸기나 상추, 메론 이런 원예작물을 아주 대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오래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많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과 2017년도 사업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다음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재배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렵게 생산했으면 유통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화점, 인근에 있는 대구, 부산이나,
○장동화 위원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네 군데인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사업 주체는 저희들 도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생산농가하고 지금까지 금년 들어와서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71명 정도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함께 생산자연합을 구성하고, 법인을 현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더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는 얼마만큼 시·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학교급식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농산물을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 친환경연합이 있습니다.
그쪽 계통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고, 그래서 일전에 의장님 방에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 도의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에서 친환경 쌀 급식을 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창원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이 좀 있어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그래서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까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교에 많이 공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액을 그럼 도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문제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받아 보니까 올해 계속사업 중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사업이 1건 있었거든요.
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을 통해서 브레이크 타임 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에 이어서 우리 경남이 두 번째 생산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과채류 부분에서도 1조원에 생산액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딸기 생산에 이어서 그다음으로 많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일하게 수박의 수정벌 지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비가 되는 부분이 6,000만원 계속되고 있는데, 자부담 50%하고 시·군비 25% 해서 2억4,000만원되는 것 유일합니다.
2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 봤을 때는 6,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작목에 비해서 너무 수박에 대해서는 안일하고 무관심하게, 거기서 우는 애기 젖 더 주고 먹을 것 더 준다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수박에는 관심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수박에 부족한 예산 지원 부분이 추후부터는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미 반영된 사업도, 우리가 신규 사업이 8건으로 해서 도비가 6억2,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천도 아니고 몇백만 원 안 되는 것을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박은 우리 도내에 3,2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수박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의 50% 이상을 함안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수박과 관련된 예산이 수정벌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라고 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수박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성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고, 과수에 보면 별도로 딸기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것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리고 내일 농업기술원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정국에서도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다 보니까 기술원하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박연구소도 한번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북하고 충북, 충남은 수박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먼저 앞서가는 농업·농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동화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서 340페이지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이게 신규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전에 우리가 친환경이 오래전부터 되었는데, 이것을 올해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저희들이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판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1년 상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한 판로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계속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재배자들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한 5,000농가쯤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까?
모집을 해서, 조금 전에 연합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게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굳이,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예산이 지금 필요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준비를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해 왔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고 법인 설립할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역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이네.
이것 신규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지금 우리 경남도에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서울의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서울 학교에 급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 과정부터 유통까지도,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위에 것하고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별개의,
○박삼동 위원 그럼 친환경농산물 지금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에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친환경농산물 이런 식으로 대한항공에 가면 걸려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예, 마케팅 지원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사업은 서울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리가 포장재가 있습니다, 친환경포장재.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에 공급을 원활하게,
○박삼동 위원 그럼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우리밀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왜 800만원이 감액 예산편성이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800만원이 감액된 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밀사리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밀과 관련된 연합회에서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그 금액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우리밀 재배가 재배단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조그마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밀 농가 지원되어 있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 해서, 이것은 도내에 건조저장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현재 3개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2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된 시설이 3개소가 있다는 말이고요.
○박삼동 위원 지금은 어디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이 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인데, 창녕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창녕군에?
있는 곳 세 곳은 어디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지금 있는 곳은 고성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화 위원 뒤에 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죄송합니다.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조저장시설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지금 맨날 벼 흩쳐 내버리는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4억원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3억원으로 1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2016년도에는 80㏊가 신청이 되었는데, 2017년도 사업에는 46㏊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결국은 농가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51페이지,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이것은 8억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3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더 장려를 해도, 딸기가 저 멀리도 수출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딸기와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무척 노력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15억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 부서에 1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5억원 정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에 약용작물 안정생산하고 딸기하우스 같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줄기차게 좀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텐데, 이게 3억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삭감이 안 되어서 농가들에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금년 2월이면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농업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며칠 전에 알았는데, 오셔서 고생하셨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실 때 예산 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금방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고, 그것은 노력을 스스로 안 했다는 것인데, 다음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 확보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가입한 지가 1996년이니까 대략 20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옛날에 국민의 정부 이후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고독성 농약을 많이 쓸 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아까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엽채류 종류, 새싹이라든지 상추라든지 단기간에, 한 45일 안에 파종해서 학생들 입에 들어가는, 국민들이 먹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에 가깝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칭할 수는 없으나 저독성이고 다 그렇습니다.
고독성 농약은 제한적으로 말고는 쓰지 않잖습니까?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재정립할 때가 된 거예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쌀은 대부분 다 친환경쌀입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상표명으로 어디 가면 메뚜기 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쌀 맛이 경상남도 쌀이 좀 맛이 없어요.
지리산권역에 있는 산청이나 진병영 위원 지역에 있는 함양이나 이쪽 쌀이 오히려 일조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맛이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예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쌀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친환경이냐 아니냐, 그것 친환경 인증 받았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 방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농업직 공무원들이, 특히 농업정책과는 국가위임사무를 많이 하지만 친환경농업과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50의 허상에 대해서 말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도정 목표가 2050 프로젝트 사업을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면서 제가 들어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평소에 접하지 않는 과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 중에 예산 확보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예결위 가서는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고, 또 반드시 받아 줘야 됩니다.
쌀이 기본적으로 농업의 바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분만 이야기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기본적으로 쌀이 바탕을 주는데, 지금 쌀값이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돈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접하고 위로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농민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 예산 확보 많이 된 것이 국가위임사무가 정책적으로 많아졌고, 또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해서 많이 받아오다 보니 늘어난 것이고, 지금 친환경과에 약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같이 모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병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다 질의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되어 있는 지역과 여기에서 하는 종근·종묘 종류, 방초용자재 종류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농산물유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했는데, 그 밑에 최고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하고, 여기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디에서 누가 상금을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시설 확충에 158억4,600만원 국·지·기·도 이렇게 해서 42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어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42억원이 감액되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남 농산물 브랜드 ‘브라보경남’ 홍보 이렇게 해서 올해에 8,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서 8,000만원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데 이렇게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조서 180페이지, 예산서는 35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로 5,000만원 도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국가(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 국가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라든지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는 주력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매체를 작성해서 미국 시장에 WKTV하고, 동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라디오하고 TV 홈쇼핑하고, 신문도 구독 매수가 많은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에 홍보하는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미국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미국 지역 같으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홍보 계획을 잡고 마케팅하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얼마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유발효과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주력으로 나가고 있는 한 40개 품목을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계속 광고를 하면 수요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성용 위원 그럼 막연하게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도내 농수산식품이 품목별로 얼마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수출 목표를 늘릴 수 있다는 이런 대략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수립해서 하겠다, 실제로 디스플레이라든지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전체 16억불 목표 달성의 한 7~8%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용 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이것을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서 이러한 농수산식품이 해외로 수출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나 어민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 홍보 마케팅하는 것 가면 집행부만 갑니까?
대상자가 어떻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집행부가... 경상남도수출진흥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위수탁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주력 품목을 대상으로 한 40여개 품목을 홍보 미디어로 보내게끔 전문가가 촬영을 해서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여기에 가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우리 직원은 안 갑니다.
여기서 광고 매체만,
○박삼동 위원 직원은 안 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하는 것이네요, 전문인한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지금 진흥협회하고 미국에 WKTV하고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도에 5,000만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견제기관에 있는 의회와 먼저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보고 계속 이것이 필요하면 돈을 더 드려야 되고, 정말 이것이 유망하다 싶으면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한테 위탁을 맡겨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도 될 수가 있다,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개척단을 그렇게 해야, 독후감이 있어야 차후에는 “이렇게 해 보니까 돈 더 줘야 되겠더라.”, “이것은 할 필요 없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상담회를 미주지역에도 연간 2~3회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축산과를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무과의 사무관님은 가능하면 자리를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의 주무계 사무관님이라도 나중에 마칠 때 자리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예산서 369페이지고 조서가 257페이지인데,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및 효과는 조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송아지 설사병 사전 예방을 통한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우농가에서 FTA 등 시장개방하고 청탁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경영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송아지의 폐사를 줄임으로 인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축산업에 종사하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지만 자부담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도비 부담이라든지 시·군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농가의 의견이라든지 한우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농가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최고입니다.
(장내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아파서 못 나와서 오늘 제가 말이 많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토종벌, 이게 어째서 8,200만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토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올해 끝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2017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아닌 도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서 돈이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서에는 다른 것은 국비, 도비, 지특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얼마다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국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이 되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 기금은 삭감이 7,500만원이고, 도비는 2,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도 자체 사업이면 국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도 자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올해 사업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금이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은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국비가 없어지고, 2016년도에는 국비가 도비하고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전액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삭감은 되었죠.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도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나 줄었죠?
○축산과장 양진윤 2,25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정말 농가에,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양이나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런 곳에는 보면, 중국 가면 석청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해도 이런 것은 좀 장려를 해서,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사실 낭충봉아부패병 피해가 많아서, 2014년, 2015년에는 조금 증가 추세였습니다.
정부에서 토종벌 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우리 도에서 거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신경 좀 써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단디 챙겨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보면 ‘방역 차량 질병 검사장비 지원’ 해서 이것도,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종합방역소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374페이지 말미에 국비 2억4,300만원하고 도비 7,200만원 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것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인데 개소당 4억8,600만원입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개소가 3개소였는데 2017년도에는 1개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소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3개소는 어디인데요?
○축산과장 양진윤 올해 3개소는 밀양, 거제, 양산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밀양, 거제,
○축산과장 양진윤 밀양, 거제, 양산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양산인데, 2018년도에는 어디에 한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2017년도에 창녕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7년도는 창녕에 하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이 밀양이나 거제나 양산에 지원돼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축산과장 양진윤 밀양하고 거제는 올해 사업인데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대상 부지가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농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밀양하고 거제에서는 내년에 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 같은 거나,
○축산과장 양진윤 이 시설은 실제로 지금도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추세에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서는 필히 시·군마다 있어야 할 시설이고, 우리 도에서도 2025년까지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삭감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란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도축장에 관해서 부경양돈농협에서 김해 주촌과 김해 분성로에서, 한 농협에서 두 개를 같이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같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부경양돈조합이 도축 분야에 해서 직접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부경양돈조합에서 두 개의 도축장을 2018년까지 통합시켜서 축산물유통테크로, 사업비가 1,600억원입니다.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1,600억원 중에서 농식품부 융자 600억원하고 농협 자체 부경양돈 500억원, 농협중앙회 500억원 해서 사업별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반적으로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현재 소를 도축을 해서 도축장에서 식육점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전달이 될 때 보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차에 현수를, 도축을 해서 걸어서 위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검수원이, 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를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검사관이 도축장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운반 다 될 때까지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도축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수의 눈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현수를 하게 되면 차에 걸어놓은 것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차도 그렇고, 많이 수송되지도 않고 김해 분성로, 주촌 이런 데를 보면 소가 양쪽에 500마리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1일 5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차량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적다, 그러니까 현수를 하는 검사원을 피해서 밑에 바닥에 깔고 해서 가는 게 좀 빠르고 많고 위험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것이 좋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도축장의 소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 식육점에는 육가공장 같은 경우는 2.5톤이나 4.5톤의 큰 차가 있는데 일반 영세한 도축장은 1톤짜리입니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현수를 하면 그대로 땅에 안 닿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어서 땅에 닿을 수도 있고요.
현수를 해도 차가, 1톤 트럭이 가다가 흔들리면 균형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해서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단 차로 운반할 때 식육 적재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포장한 상태로, 이것은 검사관이 검사한 지육을 출하할 때 깨끗하게 비닐로 포장을 하거나 밑에 보면 위생용지에 넣은 상태로 운반해야 된다 이 말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식육점은 좀 영세합니다.
1톤 차가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먼 데서 고기를 꺼내서 가면 오염될 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시장 밖에서 담아서 식육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운송이 빨리 되어서, 식육점에서는 오늘 잡았으면 빨리 잡아서 그쪽에서 뼈를 발라서 넣을 것은 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늦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현수를 할 때 그렇게 해도 융통성 있게 잘해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부분은 올 9월 기준으로 해서 축산물 위생 점검을 총 64건 해서 조치 결과는 87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33건에 2,580만원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7건에 7,417만원 정도 위생 점검을 분기별, 성수기, 그리고 연말연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셔서 식육점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조서 24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해서 220억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종명 위원 60농가가 돼 있는데, 어느 시·군, 어느 농가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여기에 20개소, 20억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종명 위원 여기 20개소 내역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해가지고 104억원 226개소, 그다음에 267페이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해서 10억원에 20개소 이것하고, 그다음에 269페이지 6억원 해서 퇴·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 3개소하고, 그다음에 27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해가지고 106억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자료하고, 그다음 273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해서 37억원 돼 있는데, 전 시·군으로 돼 있는데 어느 시·군에 어떻게 돼 가는지,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시·군별 내역 말씀하십니까?
○황종명 위원 예, 내역요.
그것하고, 277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해서 88억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것도 시·군별 내역,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하고, 그렇게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서 270페이지, 예산서 371페이지에 있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이것 처음 한 것이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최초 시행연도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07년, 그러면 한 10년 했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이 매년 사업비는 16억6,700만원 정도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것보다 적었는데 올해 2016년에 전년보다 배가 늘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 2017년이 좀 많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이 한 10년 동안 환경개선제, 사료에 먹이는 방법으로 한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료에 섞어서,
○진병영 위원 섞어서 먹이로,
○축산과장 양진윤 예, 1% 정도.
○진병영 위원 이것이 효과가 좀 있던가요?
○축산과장 양진윤 실제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양돈농가에서 들어보면 소화흡수율이 높아서 분뇨 악취가 조금 줄어든다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먹이는 미생물은 농가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예산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농가에서 미생물 제제가 여러 수백 가지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 예, 회사도 엄청 많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래서 농가에서 이 미생물 제제를 구입한 증명서를 확인하고 시·군에서 농가에 대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미생물 제제에 대한 선택은 농가에서 직접 한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농가에서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도에서도, 시·군에서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지만 했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악취니까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대책,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 축분 발생량하고, 처리하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원화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주십시오.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가 제일 과부하가 걸리는 게 어느 쪽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들이 갈망도 하고 했었는데, 산지생태형 축산 사업비는 왜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산지생태 축산 시범사업은 사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 전에 농식품부에서 11월 중순쯤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 내년에 가내시 내려 온 부분이 국비가 2,100만원, 융자가 3,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 분야에 돈이 더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경직성 된 게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면 충분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축산과장 양진윤 추경예산에 편성 시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추경예산에?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추경이 올해처럼 제멋대로 해 버리면 8월, 10월 이렇게 해 버리지 않습니까?
추경 그때까지 해 버리면 올해 못 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시가, 내일 끝나죠?
국비 내시가 내일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축산인들이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것이 산지생태형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축사 주변에도 어린 송아지들, 이성용 위원님이 확대하라고 한 그런 예산에 맞춰서도 송아지 활동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축사를 지으면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농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원 소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고 계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위원장 예상원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육종 육성한 것을 또 다시 보급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엄청난 거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 기능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그런 사명감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가셔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예컨대 벼 종자 보급종이라든지, 원종을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화하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 과정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종자에 대한 내 열정이 묻어 있다, 대한민국 농업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의외로 질의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질의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카니즘을 가져서, 특히 밀양이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밀양에서 실패하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실패합니다.
햇빛이 제일 많고 제일 농사짓기 좋은 데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잘 알겠습니다.
종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축산진흥연구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는 아닙니다만 한번, 장동화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축산시험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축산진흥연구소장님이 볼 때는 축산시험장이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저는 축산진흥연구소, 옛날에 가축위생시험소였습니다.
저는 질병 진단과 방역,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를 위해서 30년 동안 축산진흥연구소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부로 축산시험장이 축산진흥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업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시험장에서 주 1회로 시험장 계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전 주의 실적, 다음 주 계획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업무 파악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축산시험소장님 5급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시험장은 5급입니다.
○장동화 위원 시험장은 5급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장동화 위원 시험장을 4급으로 복권을 시키고 거기에 조직을 더 강화해서 별도로 농업기술원 소속이 되어서 축산과학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축산시험소하고는 전연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가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반드시 조직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그동안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말 육종이라든지 품종개량으로 해서 농가의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투자하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완시켜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속을 달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축산시험장이 본연의 기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축산농가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끔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합니다만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유도성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저는 돈하고 관련된 얘기를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농정국의 예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80억원, 90억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예산 확보하는 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한테 힘이 생기는데 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픈 심정이거든요.
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제일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뒤에 사무관님들한테 이 자료를 밀양 축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받았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위원장 예상원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장 밀양시청 도면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암소 보면 개월 수 106개월, 37개월, 51개월 이런 것은 사고 난 겁니다.
왜 80개월 이상 소를 도축을 하냐 하면 오랫동안 소를 키웁니다.
암소는 다두 사육하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촌 말로 여러 배 놓는 거예요.
10마리씩 8마리씩 낳고 나서 도축해서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시험장에 자료를 보면 소장님, 축산시험장 혹시 저보고 준 자료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집행부석에서 - 예,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암수 출하현황 28두, 이것은 평균이 몇 개월인가 하면 40개월 미만입니다.
4년밖에 안 살았어요.
절반도 안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소는 고기가 굉장히 질기지 않습니까?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성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런데, 물론 제가 등급을 잘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11번항과 14번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십니다.
저와 소장님만 있습니다.
잠깐만 경청해 주십시오.
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집행부석에서 - 예.)
11번, 14번 이런 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소 키워서 송아지 때부터, 송아지 낳아서 후대 검증한 겁니다.
후대 검증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새끼가 검증을 받은 겁니다.
후대 검증을 받았는데, 36개월 키워서 팔았는데 고기 체중이 276kg이에요.
소 생기다가 만 거예요.
이런 것은 송아지 때 우리가 가서 본 것처럼 영양실조 현상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등급이 뭐가 나왔습니까?
B3 나왔어요.
이런 소를 키우니까 축산인들이 가면 불안해하는 거죠, 연구소에서 이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키운 것이 2번항, 바코드 치면 다 나옵니다.
76개월 키웠어요.
1월 16일에 도축했어요.
이것은 전부 1번부터 5번까지는 1월에, 5번부터 8번, 9번 이것은 5월, 6월에 도축했더라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7월에 했어요.
한꺼번에 한 것도 몇 마리 있어요.
그렇게 후대 검증이,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좋은 소를 육성한다고, 우리 지금 공란우 키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시고 장장님 나와보십시오.
제가 오늘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축산시험장장 정재두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사료값 같은 거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국장님께서 반드시 감사를 하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저희들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장님, 공란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공란우는 12마리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세 마리는 수정란 생산을 위해서 경상대 농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세 마리는 번식우사 11번째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데?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오른쪽 11번째 칸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칸에 네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라인에 열두 칸이 있는데 다섯 번째 칸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시 한 번, 좌측 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다섯 번째,
○위원장 예상원 다섯 번째,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다섯 번째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방이 열두 칸이 있는데 우측에서부터 11번째에 세 마리가 있고 12번째 칸에 네 마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 공란우 난소 적출해서 공란우 몇 개 만들었습니까?
만듭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지금 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공란우는 난자를 채취를 해서 수정란을 만들지 않았고요.
현재 경상대에 세 마리 가 있는 거기에서 저희가 난자를 채취해서 현재 저희 50두 수란우 선발한 것 중에서 26두는 수정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발정동기화를 시키는 중인데, 12월 9일에 21두를 수정란 이식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장장님, 거기에 있는 소는,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소는 공란우로 쓸 수 있는 소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지 않은 축산시험장인 경상대학에 간 것은 쓸 수 있는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바코드를 가지고 또 외형을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소를 가지고 후대 검증을 했어요.
해 보면 한 마리도 공란우로 쓸 수 있는 소가 없어요.
축산과장님, 안에 소가 없어요.
없고, 경상대학교에 가 있은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후대 검증을 해서, 축산과장님 앉아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소는 100개월, 120개월 소를 도축하는 게 고기가 좋겠습니까, 40개월, 50개월 소가 암소일 경우에 좋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아무래도 40개월, 50개월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장에 생산되어서 후대 검증을 받은 소조차도, 후대 검증이 몇 마리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14번 소, 36개월 된 것, 11번 소 32개월 된 것, 도체중이 276kg 이것은 평균미달이에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암소가 30개월, 40개월 정도 키워서 320kg, 310kg 미만은 클 때 항생제 주사를 많이 했든 아니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소가 제대로 육성기 때 성장을 못 했든지 이런 것이라고 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수의사 분 아닙니까?
수의직 전공하셨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송아지를 보니까 어떻게 구입하는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 마무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276kg, 277kg, 282kg 소가 대부분입니다.
이 소를 어떻게 공란우로 쓸 수 있습니까?
후대 검증을 했는데 B3, C3, 최하입니다.
이 밑의 등급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등외예요.
그런데 제가 축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이 소 한번 보십시오.
개월 수 한번 보십시오.
103개월, 101개월, 70몇 개월, 나머지 30몇 개월, 20몇 개월 하는 것은 전부 거세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들.
거세우는 전부 투뿔, 원뿔이고 투뿔이 최고 등급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예상원 뒷장에도 보면 이것이 개월 수가 적다든지 도체중이 적은 소들은,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린다 할까 봐 자료를 축협으로부터 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세 말고 암소 하는 것은 개월 수를 한번 보십시오.
123개월, 이런 것이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산에 가서 묻어야 되는 소예요.
송아지 12마리~13마리씩 낳은 소를 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워낙 소 값이 비싸고 하니까 이래도 파니까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오는 소예요.
도체중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80kg, 전부 400kg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축산연구소에서 소를 이렇게 키우니까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리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장님,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위원장 예상원 이 자료, 제가 축협에서 받은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맞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2015년도에 암소 출하한 것,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출하한 소들이 왜 적은지, 왜 이렇게 후대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장님!
동물은 대체적으로 우성, 열성이 뭡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열성인자를 가진 개체는 개체 자체가 유전형질이,
○위원장 예상원 유전형질이 암소를 많이 닮잖아요, 엄마를.
황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봤을 때는 난소, 암소의 유전형질을 많이 닮는다는 겁니다.
그게 앞선다는 겁니다.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위원장 예상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저보다 전문가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제가 후대 검증까지 해 보면 공란우로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소 키워서 사료 먹여서 소 장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데가 아닙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긍정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김혁규 지사 계실 때는 잘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지사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엉망 아닙니까?
그때는 보니까 종돈장에서 캐나다에서도 가져오고 등등 해서 양돈농가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암퇘지 가져오는 거요.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우량종돈,
○위원장 예상원 우량종돈을 가져가서 많이 키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1년에 150두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듀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퇘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두 중에 듀록 수퇘지를 약 80두 이상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액이 등급 상승하는 걸로 계산을 해 볼 때는 약 120억원 정도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랑할 게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양돈협회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50분 걸리거든요.
5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개인 종돈장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첫 번째, 시스템을 조금 바꾸십시오.
아까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더 이상 말씀 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장장님도 왜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제대로 된 시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예산 부서에 예산 협의하는데 장장님 힘으로 잘 안 되면 여기 의장님 할 일도 없는데 뭐 합니까?
모시고 가서 돈 받아오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의장님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하든 간에 여기 꽉 있지 않습니까?
모시고 가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힘으로 안 되면, 우리도 옆에서 돕고 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험장 만드는데 올해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위원장 예상원 지금 추경에 공란우 우사 지으려고 하는데 진병영 위원이 안 죽고 살아 있으면 5억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정말로 안 할 겁니다.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사료값 문제는 혁신하십시오.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예.
○진병영 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 저번에 가서 우사만 보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간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셨을 때 농해양수산위가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돈 쪽, 돼지는 아마 잘해 오시는 것 같은데 한우 쪽은 많이 부족하고, 아마 기술인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험장에서도 지금 개선을 하셔서, 위원장님 상반기 끝날 때쯤이나 시험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희들 사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시험장뿐만 아니고 농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시험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말씀하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좋은 소를 제대로 비육을 못 해 가지고 도축장에 조기 출하해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은 일반농가하고 달라서 육종개량을 기지화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때 출하한 것을 보면 제일 빠른 게 22개월부터 89개월 정도 되는 소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송아지는 7~8개월 정도 되면 경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육성우와 성우는 실험을 하다가 번식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실험이 끝나면 밑에 송아지가 커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축사가 좁습니다.
실제로 축사면적을 보면 80두 정도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100두 정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육하는 시간이 짧다 보면 공판장에서 등급이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험장에서 수송아지를 지금까지 일반 경매시장에 판 실적이 있습니다.
판 실적을 보면 송아지가 실제로 농가별로 사육을, 환경도 다르고 사료도 다르게 사육을 했겠지만 실제로 송아지가 도축장에 출하를 했을 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8두를 도축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출하한 것은 아직 도축장에 출하가 안 되었고, 도축장에 출하된 것이 2014년까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1등급 중에서 투뿔이 약 21.2% 정도 나왔습니다.
일반농가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14.6%입니다.
시험장 소가 유전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4.6%에서 시험장 소가 21.2%까지 나왔고, 원뿔이 시험장 소가 39.4%인데 전국으로 보면 37.9%, 원뿔 투뿔이 시험장에서 판 수소는 일반농가에 가서 상당히 등급을 잘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험장에서 면적만 허락이 된다면 비육을 잘해서 시험장 소에서 투뿔 나올 수 있는 소를 위원님께 보이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제가 자꾸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등급을 잘 받는 게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육성을 해서 송아지 나간 것, 저도 도축한 것 바코드 다 확인했거든요.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발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시험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4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와 농정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해성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속기사
유상호 이아롬 박수정
강기훈 김지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