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5차 (1) 2016.12.1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25명 발의)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황종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한 후 나머지 일부개정조례안 11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므로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 황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6호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3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황종명 의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2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총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대표발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0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2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6.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8.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각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윤근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