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22.11.29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안 다섯 건,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후 조례안 여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8,066만원이 증액된 총 52억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도지원을 통한 도정홍보사업에 1억9,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8,467만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10억원,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에 4억원,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및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4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도민과 도정이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89##400_2_기획행정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홍보와 공보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전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 그때 언론이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홍보 예산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해에 증액하는 데 어느 정도 도 재정상 한계도 있고, 한번 줄인 예산을 올리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박완수 도정을 효과적으로 정책적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 공보 기능이 결국은 소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하고,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출향 인사들,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권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주소록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이런 것들도 홍보, 공보 기능을 같이 강화해서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하면 옛날 말에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홍보도 하고 또 경남의 박완수 도정이 앞으로 잘 나아갈 것이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년부터 좀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도정 행정혁신과에서도 홍보비가 있고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홍보담당과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일원화시켜서 홍보담당 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니까 소통담당관에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도정홍보 사업비가 22억원,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홍보와 소통이 홍보하는 큰 내용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실 쪽과 홍보담당관실 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쪽의 예산은 예를 들자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런 영상물 제작을 하고 나면 그런 영상물을 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언론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영상 제작하는 그런 쪽이고, 소통담당관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매체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우기수 위원 아까 임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갖고 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사실 도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 사업의 큰 의미가 없고 또 도민들의 참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데 22억원하는 게 작년보다 그래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고,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방송은 2020년도에 2억5,000만원 하다가 2021, 2022, 2023년도 계속 4억원에서 동결이 됐고, 지역신문도 2019년도에 7억원에서 2020년도 10억원, 그 이후로 계속 10억원으로 동결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 도정홍보 차원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지역신문이 도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경남도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정 사업도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사실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계속 예산 자체가 동일하게 해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증액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똑같이 신문발전지원사업에는 10억원, 방송발전지원사업에는 4억원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도 좀 필요하고 건전한 언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4년째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증가 안 돼서 증가를 시켜서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남공감 제작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6억4,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4,000만원 증액 계상했고, 또 보면 작년에 6억원 예산이 된 것은 올 3회 추경 때 1,300만원 감액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을,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어쨌든 1,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 대비해서 1,3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또다시 4,000만원을 올리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경남공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회 때 1,3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찰 공고한 금액에서 입찰 잔액이 1,300만원쯤 되었습니다.
사실 1,3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책자만 하지 말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 업체 쪽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입찰 잔액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태현 위원 그래서 올해 또 특별히 입찰이 올라갈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올해 인상이 된 부분은 용지, 종이값이 실질적으로 산업부에 원자재가격 정부 공시자료에 보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이 용지대가 한 42%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장조사까지 다 감안해서 한 20% 정도 인상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감안을 해서 물가상승분하고 용지대 인상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낙찰가액이 상승할 것이다하는 그 대비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부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5만부 정도 1년에 하는데 그 부수는 변경 없이,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홍보비가 겹쳐지는 부분, 중복되는 게 있어서, 홍보, 소통, 기획정책과에서도 하는 홍보, 아까 설명에 제작을 홍보담당관 소셜 이쪽에 유튜브 같은 제작 쪽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건 된 것 같고,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22억원, 5억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다른 타 시도보다도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5억원 증액했지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언론 지상파를 보면 우리 도와 의회에 생각보다, 일반 상식보다도 비판적인 시각이 좀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규모와 광고를 적게 해서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다룰만한 소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소통홍보담당관실이 있고 저희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언론과 소통을 해서 실제 아닌 부분이 보도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하고 해명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언론이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견제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긴 하지만 제가 보건데는 꼭 우리 의회와 도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싸움을 붙이는 듯한 그런 보도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옛 속담이 생각이 나서 그 속담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다른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니까, 평균 40억원이 넘네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22억원이니까 많이 못 미치니까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또 최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철규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도정이나 의회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최동원 위원 결국 돈, 광고비 지출해도 그거 우리 도에서 다 소비할 것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고려해서 편성할 때 생각해보십시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소통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국 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통하고 홍보 부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사실 저희들이 같이 있다가 이번 8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떨어졌는데, 먼저 홍보부터 말씀드리자면 홍보는 말 그대로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도정의 현안사항이나 주요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SNS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공보 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공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지사님 관련되는 정책적인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인사말, 지사님 관련되는 보도자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메시지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SNS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를 그쪽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 홍보거든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도정홍보거든요, 더 간단하게 줄이면.
이것을 왜 분리했을까, 첫째 의문이 가고, 소통담당관실 예산이 전국과 비교해서 세종, 경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한 자치행정국도 1억원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홍보담당관까지 가기도 전에 도정보도 여기도 3억원, 뉴스통신 서비스 이것도 결국 홍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5억원이나 있어요.
제가 ‘홍보’자만 다 붙은 예산을 따지면 4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언론홍보라든지 총괄하는 부서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장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소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했는데 각 시도마다 그 부분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하고 협업을 하기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관광과나 이런 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장병국 위원 지금 5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소통담당관실에 22억원의 홍보광고입니다, 이게.
결국 보면 언론사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성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꼭 분배하고 나눠준다기보다는 도정 정책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정책 홍보를 위해서 언론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자료 요구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 지급내역 각 언론사별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소통과 홍보의 업무를 실과에 예비비적, 부서별 효율성을 위해서 홍보비로 잡혀져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맞춰서 제대로 선을 긋고 소통에서 할 일, 홍보에서 할 일을 제대로 분리해서 향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오늘과 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못 하겠어요.
온천지 숨겨놓고, 이 과 저 과 다 있고, 이게 소통인가 홍보인가 구분도 안 돼요.
같은 홍보비 있는 데 업무 연찬을 통해서 나눌 건 나누고, 여기서 줄일 건 줄이고, 이쪽으로 옮길 건 옮기고, 제대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방만하게 흩어놓고 부서별로 똑같은 일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돈 없다면서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는 거의 다 증액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도가 홍보비를 증액, 돈 없어서 쩔쩔 매면서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홍보비 예산이 제일 많은 소통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좀 잡고 예산부서와 각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 예산은 앞으로 좀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이시니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신임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부족하겠지만 그동안 민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새롭고 폭넓은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179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실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정방향과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경남도 전반을 소개하고 도정 종합 홍보영상 제작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본인 인증 수수료 1,1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400만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보수비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인기 유튜버 등과의 협업 영상을 제작해서 구독자 수 증가 등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사업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유튜브 채널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채널 운영과 품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및 영상기자단 운영으로 도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방송 콘텐츠 제작 및 영상기자단 운영사업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도정에 참여를 높이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공석이었던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차근차근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과 정보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남의 문화·관광·산업 등 매력적인 요소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자 채널 확대 등 채널의 성장이 관건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1만9,800여 명 수준이고, 내년 말 5만 명, 2024년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은 물론 채널 분석, 브랜딩 등 채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채널 운영을 위해서 전문용역이 필요하기에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전에 뭐 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직전에는 경북도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홍보 전문가시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어제 임용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공부한 부분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다른 분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사안에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크리에이터가 뭐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창작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창작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런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통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혼자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을 지칭합니다.
○장병국 위원 먹방 유튜버 뭐 이렇게, 촬영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그런 유튜버를 크리에이터라고 그럽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통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병국 위원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그리고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신규 3억원, 온라인 홍보 2억500만원, 이게 뭐가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크리에이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먹방을 포함해서 각종 유튜브를 중심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다뤘던 소재, 그게 음식이든 관광지든 축제든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끌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직은 좀 저조한 경남도의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유튜브를 전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경남도에.
그래서 이번에는 도정뿐만 아니라 경남의 문화관광자원, 또 산업 이런 부분들을 망라할 수 있는 유튜브에 특화된 재미있는 필요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그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제대로 채널을 관리함으로써 유튜브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 온라인 홍보 예산은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로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영상기자단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크리에이터는 1인 방송 유튜버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경남도가 발췌해서 도정 홍보라든지 경남도를 전국에 알리는, 세계로 알리는 그런 예산이고,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은 도가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기획해서 경남도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걸 기존 1인방송 유튜버에 예산을 2억500만원을 지원할 건데 어떻게 지원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는 출연료 개념이 될 거고요.
출연료와 진행비가 될 텐데, 저희가 분야별로,
○장병국 위원 아니, 유튜브 제작된 것을 그러면 누가 보죠, 이것?
○홍보담당관 장수환 일반 도민들과 일반인들, 또는,
○장병국 위원 아, 이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홍보하는데 일반 제작된 유튜브 방송을 누가 선정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이미 제작돼 있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크리에이터를 섭외해서 그 크리에이터가 우리 경남에 특화된 소재를 바탕으로 본인의 방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뒤에 유튜브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과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뭐가 다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에 탑재되는 영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쉽게 말하면 연예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줘서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그 사람이 잘하는 방식으로 만들게끔 하는 영상인 거고,
○장병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기존 유튜브 제작된 것을 보고 선정을 해서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서 하는 게 2억원이고, 우리가 직접 제작을 의뢰해서 만드는 예산이 3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규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걸 묻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리에이터 선정,
○장병국 위원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리에이터는 먹방이면 먹방,
○장병국 위원 모르시면 옆으로 넘기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선정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리에이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음식을 홍보하고 싶으면 음식에 특화돼 있는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찾는 거죠.
현재 유명한, 잘나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는 거죠, 저희가.
찾아서 그 사람을 섭외해서 우리 경남에 예를 들면 돼지국밥을 가지고 방송을 만듭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 평소에 만들던 본인의 방송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아니, 우리 직원 중에 찾습니까, 아니면 찾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찾는 건 주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 MCN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리스트 업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선정 기준도 없고 앞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크리에이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선정한 뒤에 경남도에 도움되는 유튜브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전혀 기준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내가, 산출 근거가 뭡니까, 2억500만원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한 편당 1,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1,900만원짜리를 다섯 편, 그리고 500만원 정도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크리에이터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한 22편, 그렇게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신규로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뭘 제작할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는 문화·관광 또는 특산물 이런 경북의 자랑해야 할 것들, 숨은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장병국 위원 경남의 자랑해야 될 것!
○홍보담당관 장수환 죄송합니다.
경남의!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정책, 크게는 문화관광 같은 콘텐츠와 정책 정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죠.
신규로 3억원이나 올렸으면 뭐 뭐 같은이 아니라 뭐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예산을 지원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얼렁뚱땅 식의 예산이에요, 이 3억원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뭘 할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정책으로 말씀드린다면 방산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관광, 우주항공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장병국 위원 “뭐, 뭐, 든가, 든가,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겠냐고 묻잖아요.
할 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현 시점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 예산 받을 생각을 해요!
예산이 소액이라고 해서 대충 될 것이다.
운영 계획이 전혀 없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소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병국 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산 운영 계획이 없는 이런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상 주제까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홍보 영상은 저희가 한 편에 약 700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편 2억8,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요.
○장병국 위원 아니, 유튜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어떤 유튜브를 운영할 거며 어떤 영상을 제작할 건지 그것도 없이 신규 3억원, 말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병국 위원 홍보담당관이 의회 의원이면 이거 승인해 주겠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40편의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40편이 1번부터 40번이 뭐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이라는 것이 도정이라든가 문화관광, 특산물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도 굳이 직접 답변을 하시니, 지금 전체적인, 조금 앞에 소통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남도 주요 정책 홍보에 5억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3년 전에는 2억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또 2년 전에는 3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올랐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5억5,000만원까지 올라요.
매년 추세가 증액 추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 올라가는 값어치만큼 효율적인 면, 성과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하는 관계로 5억5,000만원까지 늘어났다가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홍보 콘텐츠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경향이 온라인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질 높은 콘텐츠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주요 정책 41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 도민 소통 콘텐츠, 유튜브 이벤트 같은 것도 여덟 번 진행을 했고, 안전 캠페인도 아홉 번 진행을 했고, 이런 도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고, 향후에는 SNS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광고라든가 콘텐츠 제작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은 정말로 효율성, 성과성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 홍보가 뭔지, 홍보담당관실의 홍보가 뭔지?
소통에 22억원 예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거의 한 30억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홍보담당관에 홍보 예산만 해도 20억원이 넘어요, 맞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20억5,800만원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홍보비로 지금, 다른 과에 있는 건 빼고 소통하고 홍보에서만 쓰는 예산이 50억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할 일, 소통이 할 일을 제대로 딱 분리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것 지고 또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말고 예산 절감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향후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비 3억7,500만원, 지금 도 대표 홈페이지가 몇 개의 웹사이트, 어느 정도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5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3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솔루션 유지 보수는 몇 종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지 보수하는 홈페이지가 53개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13개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해마다 접근성을 위해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접근성...
○조현신 위원 한 10종 이상은 되죠.
그러면 웹사이트가 53개 정도,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소프트웨어가 13개.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솔루션이 몇 개,
○홍보담당관 장수환 솔루션은 13개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이것 뒷장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지금 발령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첫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크리에이터 이러지만 저는 크리에이터보다는 파워 크리에이터 이런 용어를 딱 연상합니다.
담당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다, 양띵이라고 양띵, 3억 유튜브를 기록해서 그냥 상품시장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올해 우리 도에서 파워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테마별이 있고 제너럴.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저는 테마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합니다.
하는데, 이게 성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자료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올해 한 18편 정도 크리에이터하고 협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조현신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싱입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유통시키는 올라운드 플레이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거의 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올해 도에서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홍보해 가지고 성과적인 측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콘텐츠 제작 현황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 자료만, 성과적인 측면, 효과입니다, 효과!
그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안녕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올해 홍보담당관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만큼 홍보담당관실이 중요하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이 정말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했는데, 일단 명칭부터 하면 ‘홍보’, ‘소통’ 그러면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경상남도의 도정이라든지 전체 도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는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보면 소통담당관이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감축됐고.
그래서 올해 새로 신설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좀 더 힘을 싫어서 모든 홍보는 홍보담당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남도 첫 페이지에 보면 5억원을 들여서 주요 정책 홍보를 하겠다 했고, 이것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신문 이미지도 만들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직접 방송국에 또는 신문사에 홍보 의뢰는 어디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 의뢰는 저희가 하게 되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소통담당관실 주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언론 매체에다 주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었으면 바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TV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면 그래도 만든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어떻게 방송에 송출해 달라.’ 확실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에 주면 거기서는 그냥 전달 그런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도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1만9,8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지금 구독자 연령층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큰 틀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구독자의 연령대는 보통 30대에서 60대 사이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기수 위원 30대에서 60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중에서도 40대에서 50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대, 30대는 현재 전체 2만 명 중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우기수 위원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비율로 따지면 약 20% 안쪽입니다.
○우기수 위원 20% 안쪽?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크리에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유명 크리에이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젊은 분들이 아까 조현신 위원처럼 파워 크리에이터에 정말 화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 등장하면 광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그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사업에 대한 콘텐츠 유튜브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터, 파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정책을 홍보할 때는 오히려 유명 연예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다 만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유튜브 제작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섭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저도 우리 경남TV 유튜브를 간혹 보고 있는데 지금 박 과장 낚시하는 것 그런 부분은 또 낚시인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것이고, 또 낚시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테마별로도 잘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연령별로, 주제별로...
○우기수 위원 그래서 유튜브 관련해서 지금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2억원, 또 영상 콘텐츠 3억원, 5억원이 투입되는데, 아무리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유명무실한 것이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담당관실에서 구독자를 5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수년간 해 왔던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겨우 2만 명인데 올 1년 만에 3만 명을 증가시켜서 5만 명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여러 영상, 특히 유튜브 중심의 콘텐츠 제작 영상 예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유튜브 구독자든 조회수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콘텐츠가 우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가 됐든 또는 온라인 사업이 됐든 유튜브 사업이 됐든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연령별로, 타깃별로 또는 트렌디한 영상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 놓은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프로모션화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SNS 자산이라든가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TV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 가지는 언론 방송과도 협업을 해서, 또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남TV의 존재 자체를 접점을 넓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섭외해서 유튜브를 만들면 그 저작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또 구독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TV를 보는 것보다 그분의 1인 방송 그걸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크리에이터는 실제 우리 경남 홍보 유튜브는 출연했지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유튜브에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지금 우리 박 과장이라든지 몇 가지 크리에이터하고 조회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래서 크리에이터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경남 TV에만 올라가고 또 크리에이터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크리에이터하고 향후에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경남TV에 올라간 콘텐츠를 본인이 본인 채널에 공유해서 가져가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또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본인이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찍고 빠지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잘 명심해 주시고, 유튜브를 제작하면 홍보담당 직원 중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영상미디어팀장을 포함해서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은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 4명이 전부 임기제 경력직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안에서 미처 다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SNS, 유튜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도 자체적으로 다 제작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보다 보니 전부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는데 우리 도 전체를 다루면 한 1,000억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전체 조직 내에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도 채용을 해서 그 부서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유튜브도 되도록이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도 분명히 있고, 잘 만들고 있고, 향후에 빈도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되, 내부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도정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조현신 위원 10분만 정회,
○위원장대리 박진현 10분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다.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위원장대리 박진현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감사합니다.
예산서 185쪽, 세입예산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504억5,966만원이 감액된 9,256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6억4,800만원과 지방교부세 9,08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 추진 사업비 6,854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3개 사업 보조금 63억3,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숙소계약 만기 시 반환될 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4억5,888만원 증액된 2조1,025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좀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8,956만원 감액된 78억9,548만원입니다.
주요 정당 및 국회의원 정책 협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정 의견수렴 예산 2억6,410만원과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위한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7,900만원과 워크숍 예산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입니다.
공약이행 조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도민공약 평가단 운영비 1,600만원,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격려 포상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565억원이 감소된 9,19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10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부담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9,02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5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15억원이 감소된 1조5,041억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9,3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도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정시책 지원에 8억3,600만원,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 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일반보전금 1,600만원, 자산취득비 3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예산 검토 및 심의자료 전산화를 위한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정부 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과 경남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추진에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원과 지방교부세시스템 개선·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는 도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4,000만원, 지방재정 성과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재정 성과평가 진단용역 추진에 5,000만원과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통합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1억2,000만원과 지방공기업 재무결산자료 입력 및 관리와 주요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32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0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예산안 194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9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27억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965억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 6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소송 사건의 패소자로부터 회수하는 소송비용 회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관리 예산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운영·유지 관리비 등으로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은 2022년 이원화된 자치법규시스템과 주민조례시스템을 통합한 주민참여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와 전 시도에서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시군 납세자보호관 교육 실시 등을 위한 납세자보호업무 추진에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9,800만원,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3,600만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에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 발굴 및 개선과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 등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23억1,812만원 증액된 5,720억877만원입니다.
교육재정의 내실 강화를 위한 법정 전출금으로 도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1,083억4,895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12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서민자녀의 학습의욕 고취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자녀장학금 지원 2억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58억7,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입니다.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법정부담금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6억6,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117억2,864만원, 남해대학에 97억469만원, 총 214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생의 경제력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입니다.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비로 2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5% 수준의 도비 대응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멸위기마을과 작은학교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0개소 지원에 3억3,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5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에 13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시군 교육협력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실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2억473만원이 증액된 164억8,79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PC와 노트북 구입비 1억3,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분산신원증명 기반 디지털공공서비스플랫폼의 서버 이용비 3,300만원,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인터넷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비 6,854만원,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1억4,813만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학 문자판독기 등을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5억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고PC 지원사업에 7,540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3,78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60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6억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1억2,400만원, 메신저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1억2,259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4억3,132만원 등 총 5,305억5,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5,035만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1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2억3,075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전환 및 인터넷요금 통합 납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2억5,350만원, 영상회의 운영 용역비 2,900만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6,6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지원비 4억9,68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설치 공사비로 3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용 CCTV 및 관련 설비 설치 지원비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6,66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억5,991만원, 보안관제시스템 구입비 1억6,468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9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행정 수요가 많은 민간 데이터를 확보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자 통신 및 경제정보 데이터 구매에 2억7,800만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1억5,000만원,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2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사회조사의 집계 및 결과 분석에 1,500만원과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2억7,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그동안 서울세종본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박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직원숙소 임대차보전금 반환금 6,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서는 원거리 근무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중 임차계약이 만료 예정인 7개 숙소의 보증금이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27만원 증액된 13억9,10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숙소 공용차량 임차료와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총 4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공용차량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위한 임차료 증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회, 중앙부처 등 국비 확보 유관기관과 유대 강화, 국내외 투자 유치와 도정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도와 재경향우 간에 소통, 재경향우 대상 도정 시책의 홍보를 위해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재경 도민의집 경남사랑책자 발간사업에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외부보조금 긴축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다소 감액 편성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도민의집 발행 부수를 5,000부에서 6,000부로 20% 상향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도민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8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서 188쪽,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최 가능 여부와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개 연도 감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은 도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들 간의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서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개최 효과가 커서 지난 2020년에는 총 아홉 번을 개최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정 현안과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근거 조례 개정을 했고요.
또 위원회 정비를 지금 추진해서 이번 주에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올해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으나, 자문위원회 운영이 12월 초에 시작되는 만큼 내년에는 충분히 워크숍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앞선 도정자문회의 도정과제 점검 기능은 물론이고,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 또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긴급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시기에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죠?
이게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 사업예산으로 당겨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니, 올해다.
올해 하반기에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 경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전략 연구용역, 이 3건 용역이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졌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2,000만원 이하다, 그죠?
2,000만원 이하이고, 1건은 부가세 포함하는 2,200만원 거의 수의계약 정도의 계약 금액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용역 주체는 우리지만, 주로 용역을 받은 분들은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조현신 위원 용역 수행기관이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방산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전략연구원이라는 전문 단체에서 하고, 수소단지 부분은 테크노파크 그리고 재난 부분은 도내 대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경남형 수소특화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방위 그다음에 원자력, 수소 이래 가지고 6개 단지 특화 조성 사업의 일관으로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창원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창원시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용역이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용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경남 재난안전산업, 이게 우리 도가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가 처음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울산·대구·안산 이런 데는 벌써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실행 단계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연구용역이 처음입니까,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되고 나서 안전산업이 굉장히 유망 업종입니다, 안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적기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는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답변을 드리면 수소특화단지 같은 부분은 창원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창원시뿐만 아니고,
○조현신 위원 경남 도내 전체?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전역입니다.
수소 생산 부분은 사실은 통영이나 이쪽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발주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난안전산업 같은 경우는 첫 용역인지는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나, 그런데 이걸 우리 용역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라도 출발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기 지금 시행을 다, 용역을 끝내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 10월입니다.
10월에 용역이 발주되었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전략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대전하고 진주, 창원 쉽게 말하면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에 안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 산하에 각 연구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서도 대응이 좀 늦었는데, 국방기술품질원 그다음에 국방과학진흥연구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진주에.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방산부품연구원 용역 수행기관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을 해 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대전하고 우리 경남하고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 전쟁이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내용도 한번 간과를 하고 용역을 수행하기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국방기술품질원하고 국방과학진흥원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걸 대전하고 우리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은 경남도에서 선제적 대응이 늦어서 하나 또 우리가 놓친 게 안 있습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교육관.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로드맵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그것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LH?
우리나라 제일 큰 공급이라 해도 이걸 우리가 김천으로 안 뺏겨버렸습니까?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늦었다니까, 그것이.
사실 그때 경남도에서는 손 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걸 설립 유치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 물론 다 중요한 용역이겠지만 특히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밖의 알파까지도 파악을 긴밀히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주시고요.
이 용역보고서는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저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1억8,000만원도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되면 타 부서에서 선제적 대응, 적기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시행은 되는 것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건 경남연구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올해 발주된 용역 같은 경우는 경남연구원에서 하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용역은 연구 필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적기에 대응하는 연구용역보다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역이라 일컫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내년 2023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 입안을 하고 방향을 안 틀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가 도정 운영 방향은 늘 실국과 협의를 하고 만드는데 예산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방향이 있으면 방향대로 예산도 따라 움직여야 방향대로 가지 방향 따로 예산 따로 하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따로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과 같은 실이기 때문에 기조실장 아래에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인 민선 8기 첫 내년도 예산인데, 방향을 어떤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저보다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그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여러 분야도 있지만 부울경 통합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첫해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연합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 통합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중점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니까 예산서 어디에도 부울경 통합 추진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산서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산을 숨겨놓고 오픈을 안 시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정통합 부분, 지금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상정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내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특별히 드러난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업 같은 부분, 공동사업 부분이나 초광역 협력 부분은 예산서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제동맹을 위한 국비추진단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도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지 예산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자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고, 행안부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같이 하는 방향으로 잡힐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앞에 2022년도 예산에 보면 부울경 연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제가 봤는데, 지금 큰 예산이 필요없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협의회도 해야 되고.
또 단순하게 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시군에서도 어차피 통합되면 다 같이 시군도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협의회를 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 안되었다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무 계획이 없는 걸로, 예산이 없으면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조실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우기수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은 건전 재정 방향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도 건전 재정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중복되거나 비효율화된 사업들은 다 재구조화하면서 최대한 긴축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울경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특별연합을 중단하기로 하고 대신에 경제동맹, 더 나아가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특별연합을 중단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옥상옥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로서, 특히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건물 비용은 놔두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 인원과 운영비, 147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매년 16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별연합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희가 이렇게 발표했었고요.
대신에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했고, 부울경 지사님·시장님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경제동맹을 하되 여기서 또다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경제동맹의 실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특별한 항목을 두고 담지는 않았다.
다만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담겨 있는 총괄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현재 저희가 경제동맹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부울경 공히 국비대응단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기조실장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해서 부울경 기조실장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에는 경제동맹 사무국을 부산시에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하고 조직 협의도 지금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조직 협의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동맹 사무국이 부산시에 설치되면 그 사무국에서 비전 선포식 이런 걸 통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부산·울산의 시민들 공감대도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행안부나 대통령실 이런 데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식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실무추진단이나 민관협의체 등도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합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통합은 실제 말씀처럼 우리 도민들이 동참을 아니면 이해를 다 했다고 하고 추진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추진과 관련해서 보이는 예산이 없으니까, 왜 통합 의지가 안 보이는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부울경 경제동맹을 맺어서 국비대응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다 예산이 들어갈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구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로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연합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리기 어렵다, 그렇게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규약 폐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행정예고를 마치고 곧 의회로 제출될 건데요.
의회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장병국 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우 위원님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생각을 다른 방향에서, 우리 경남에 가장 큰 핫이슈가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이게 14일에는 폐지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안이 왔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경남을 위한 정책 또 부산·울산 3개 시도가 합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뭔가 저는 경남도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장병국 위원 오늘 밝히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에 대한 설명을 확고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예산에 관련 질의 주셨을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부울경 특별연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울산시장을 비롯해서 도지사 세 분이 만나서 그만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셨고, 그래서 폐지규약안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세 분이 모였을 때도 부울경의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고히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당연히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연합이 없어지는 대신에 어떤 걸 할 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발표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 국 단위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행안부하고 조직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월 중에 사무국이 설치 운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전이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울산·경남 공동으로 특별연합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국비대응단을 구성을 해서 기조실장을 실무추진단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동맹의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주민들, 도민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감대 형성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부울경만의 생각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부울경에 이런 동맹체 협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전 선포식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관계 중앙부처와 공동 협력을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행정통합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행정통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먼 장래의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 협의 채널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정책기획관이 협의 채널이 되고, 부산시는 현재는 행정자치국에서 협의 채널로 우리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부산과 경남이 실무추진단을 곧 만들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실무추진단이 조금 더 가동되면서 안이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면 정치나 상공인 또 경제계 등을 아우르는, 민간 영역까지 아우르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을 내년도 정도에 가져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
부산과 같이 지금 그런 정도 발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조실장 말씀이 제대로 된 수순을 밝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혼자, 경남도 혼자 하는 일이니기 때문에, 또 경남도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고 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도민을 상대로 경남도정 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도정 방향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제대로 준비해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 딱 두 자 홍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작년도부터 언젠가 이것이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다 몰라요.
도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부울경 메가시티다, 부울경 특별연합이다, 그다음에 경제동맹이다, 행정통합이다.
몰라요,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 줄까요, 왜 홍보가 중요한지.
작년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하면서 울산 9명, 부산 20명, 경남 9명 협의체 있지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서부경남에 있는 있는, 여야권에 있는 모든 오피니언리더들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줄 압니까?
도 의원 따로 뽑고 부울경 연합을 운영하는 의원을 따로 뽑는 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좀 우습죠.
그만큼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행정통합?
몰라요.
그냥 플래카드에 행정통합 뭐 뭐 찬성, 행정통합이 뭔데 물어보세요.
99%가 모릅니다, 뭔지.
부울경 메가시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도민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 의견에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아젠다 그냥 이렇게 갈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저께 모 의원이 도정질문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70% 이상 도민이 찬성했다?
천만의 말씀!
서부경남 쪽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안 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뭔지도 모르고 행정통합이 뭔지 모르고 특별연합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동맹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도민들의 정확한 인식 제고 바탕 위에 행정 신뢰도가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주민자치형 참여예산 사업이 있지요, 7억9,680만원.
(○집행부석에서-예산담당관.)
아,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순서가 아니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식사 시간이 되어서, 내가 시간을 모르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최동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최동원 위원 이게 7억9,680만원 편성이 됐는데 원래 도, 시군 매칭 사업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는 보니까 26억8,600만원 이게 시군 합쳐서 확정된, 대략 그 금액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편성해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 보내줍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흔히 말해서 통계목별로 보면 시군에 내려가는 경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100% 다 시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행정혁신과에서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8월 4일 자로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예전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행정혁신과에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있고요.
예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 왔던 사업인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일을 8월 4일 자로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쪽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군에서 결정된 사업들만 지금 담겨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각 실국별로 또 담겨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 보니까 주민자치회 쪽으로 사용될 예산 같더라고, 보니까 지역에.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래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계획을 짤 때 2022년도에 한 다섯 개 정도 분야를 짰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 분야는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탑다운이 아니고 보텀업으로 풀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예산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다 시군에서 사업이 결정된 부분인데 내년도 계획을 짤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사업은 시군에 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게요.
행정혁신과에서는 주민자치에 보니까 주민박람회 해서 5,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출범은 시켜놓고, 자기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텐데 가지고 있는 예산은 공모사업 5,000만원 가지고 273개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에 선정된 것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산이 26억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전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사업은 시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말 그대로 스스로 선정한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혁신과에서는 이걸 내용을 또 몰라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과가 다르다 보니까, 원래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8월 4일 자로 이관이 되었고, 행정과 쪽에서는 또 별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배분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3회 추경 할 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좀 삭감을 했는데요.
세수 추계를 잘 못 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 예산에도 잡혀져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 3회 추경예산, 마지막 예산을 기준으로 지금 담아놨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김해하고 창원이죠?
경륜이 창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경륜장은 창원에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게 잘못, 기록이 반대로 되어 있네.
창원시를 경마로 해 놓고 경륜·경정을 김해시로 했네.
이것은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장외발매소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창원시는 경마가 해당이 되고요.
김해시는 경륜하고 경정이 해당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자기들 하는 것 외에 장외발매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하는 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분액 금액이 많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이 작년 3회 추경 마지막 금액입니다.
마지막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이 금액이 3회 추경 예산 하고 담아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직까지 그 자체는, 올해 3회 추경 한 이후에는 결산은 아직 안 된 상태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아까 소통담당관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2023년도 예산편성 기준, 방향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조실 안에 기조실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같이 반드시, 예산 자체가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2023년도 예산운용 기조는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확장재정을 하는 부분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을 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세출 전면 재검토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부분, 그렇게 해서 도민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점 부분이고,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크게 보면 목표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도민행복 증진, 기본 방향은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도정과제 이행기반 마련, 중점투자 분야는 네 가지 분야가 있고 재정 혁신을 통해서 재정운용 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 저번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정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복지하고 일자리, 경제,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쪽이라고 도민들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율 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요구하고 도정에서의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전체 재정 적자인데, 몇 천억원씩 재정 적자인데 2023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갑자기 돼서 나와 있는데 1년 만에 재정 몇 천억원 적자에서 몇 천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일단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재정분권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30%, 삼할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지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건전재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건전재정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다행히도 2023년도까지는 지방소비세가 25.3%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소비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챙겨봐야 될 듯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24년도 이후부터는 재정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 세수가 늘어나서 흑자가 난다기보다는 기금 운용을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융자 지출을 줄여서 억지로 재정 흑자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래서 정말로 융자 회수, 융자 지출을 줄여도, 억지로 이게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융자 지출을 줄여놓은 사항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재정 흑자를 만들지 말고 세수를 확충해서, 또는 지출을, 다 지출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출계획서를 짜지만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놔둬서 건전한 재정 흑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도 올해 예산으로 보면 재량지출 부분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량지출이 적다는 것은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의 한 16%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하고는 좀 안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허수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이 약간 어려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면 방금 의무지출하고, 이미 사실은 탄력적으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법상 꼭 줘야 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 예산 구조 자체는 보면 세입이 예를 들어서 도세가 100원이 들어오면 48원을 시군하고 교육청에 줘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68원이 또 시군에 다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짠다고는 짜지만 재정이 지방세라든지 외부적으로 교부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 거의 50% 이상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챙겨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23년도만 봐도 지금 재량지출금액이 거의 2조4,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8,600억원인가 이렇게밖에, 금액 괴리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도 출자기관 경영평가를 연간 예산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평가결과서에 보면 경영평가를 잘 받거나 못 받거나, 또 예산 편성이든지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핸디캡도 없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평가 예산은 1억2,000만원이나 들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책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반영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 기관장 성과급하고 직원 분들 후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경영혁신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줄일 겁니다.
나름대로 좀 더 건실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단계로써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는 점은 사실은 개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안 받는 기관까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1억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잘하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기관은 핸디캡을 줘서 정말로 그 기관이 경영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경영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운영·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은 기존에 자치법규시스템하고 주민조례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투표하고 그다음에 주민소환, 그다음에 주민조례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3,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약 2,32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게 행안부에서 도에 2023년도 예산은 인구 200만 이상에서 400만 미만은 이렇게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게 전 시도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행안부에서 전 시도의 인구에 비례해서 분담을 시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순수 도비거든요.
도비를 전년도보다 2,322만6,000원이 증액된 돈을 행안부에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 가까이 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전년도에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됐었고, 내년도부터는 유지 관리비가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기능 추가가 있더라고요.
감사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행안부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예산 해야지, 돈 전체를 이렇게 80% 가까이 증액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라 이것은 좀, 이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다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요사업 중에 하나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여기 공모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행정 규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매년 저희들이 지자체 건의 과제는 발굴해서 행안부로 올리고, 그다음에 도민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규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서도 규제혁신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우수 사례들은 시상금,
○장병국 위원 제가 오늘 제안을 한번 드릴 텐데, 아마 계약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왜 법무담당관에게 이걸 제안을 드리냐면 행정제도 개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우리 시군 회계과 계약부서에 여러 수천 건의 계약이 일어납니다, 1년에.
그런데 도급업자나 계약 당사자가 제출할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계약할 때 혹시 어떤 서류 필요한지 아세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보안서약서라든지 또 이행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들도 다 필요하다고 서류 다 가지고 오라 합니다.
계약할 때, 준공할 때, 또 계산서 끊을 때.
행정만이 하고 있는 거죠, 개인 당사자 간에 그렇게 안 하고.
또 모든 업태 종목자들이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이런 걸 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하고 일반 시군하고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하든, 업무 연찬만 하면 그런 서류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 싶은데,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읍면은 수첩이 매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등록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등본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매번 내놓으라 그럽니다.
이거 이참에 2023년도에 한번 개선해 봐주실 생각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간소화할 게 있는지, 그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마 우리 도내 건설업종이나 용역업종에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반겨할 겁니다.
지금 볼펜 갖고 양식 그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아마 이것만 안 해도 종이 절약하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면 엄청날 거라는 거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 경남에서 본때를 보여주시죠.
한번 준비해 봐주실랍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아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병국 위원 힘들다고 이거 포기하실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규제 개혁을 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봐 달라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꼭 한번 해 주이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법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원래 법무담당관의 핵심 업무는 뭡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자치법규 입법이라든지 소송, 그다음에 규제, 방금 장병국 위원님,
○최동원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월 1회 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월 1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예산을 1억467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올해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월 1회니까 10월까지 10회 열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행정심판 신청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혹시 담당관님은 참여하십니까, 여기에.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저도 간사로,
○최동원 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간사 자격입니다.
○최동원 위원 간사는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간사는 발언권이 없고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분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주로 변호사,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
○최동원 위원 행정심판 들어온 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옵니까, 올해.
○법무담당관 심유미 시군에서 주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라고 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주로 개발행위,
○최동원 위원 대부분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권익을 변론하고 계시죠, 법무담당관님은?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도민 권익 구제를 위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심판위원회 열리면 민원인과 도청 행정직과의 갈등 관계를 심의할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부분 민원인은 이길 공산이 전혀 없겠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처분을 위법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지나치게 가혹 행위가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
○최동원 위원 그러면 피청구인 도립남해대학 총장이 청구한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 아시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마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결과는?
○법무담당관 심유미 결과는 기각입니다.
○최동원 위원 기각이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기각 사유는 그럴 듯한데, 혹시 청구인을 불러서 이분이 항변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에 의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행정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변론을 들어봐야 결정을 하고 할 건데 서류로 그냥 결정을 다 해 버립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청구인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시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모든 서류는 다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청구인도 납품하는 기업이기 이전에 도민이거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발주자는 남해대학이 될 건데, 이거 조달청 구매 사업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만약에 알았으면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갔을 건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남해대학에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총장님이 또 남해대학에서 여기 왔었어요.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납품 업체에 문제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다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납품업체에 갔어요, 제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인데 왜 빡빡 우기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 발도 안 물러나요.
떳떳하다는 거죠.
양쪽이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누군가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팽팽하게 달릴 일이 없다, 저도 바쁜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가 살살 나요.
이 두 분 중에 누구 상대 한 분은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굳이 이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 이분의 이야기는 왜 참여, 행정심판을 하면 출석을 시켜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저희들이 한 번 행정심판 할 때 총 40건 이상을,
○최동원 위원 아니 첫 번째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 아주 기초 자료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처음에 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SMS라고 안전관리인증이 있어요, 항공기.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남해대학에 항공운항학부에 모델 실습장비거든요, 이게.
실습용장비에요, 구매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조달청 공고할 때 납품하기로 한 게 Aircraft Seat, 그다음 Aircraft Galley, Lavatory, Jump Seat, 커피메이커, 이게 1억9,500만원인데, 이게 미국 보잉사 새제품을 사면 수십억원이 넘는 돈이에요.
항공기 운항을 마치고 폐기종을 전부 다 분리해서 실습용으로 쓰고자 해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죠.
이 금액을 실습용으로 구입하기로 한 것인데, 여기에 처음에 입찰공고 낼 때에는 입찰 조건에 SMS 안전관리인증 이게 없었어요.
그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항공기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었어요, 입찰공고 낼 때.
그래서 입찰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29일인가 계약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인천에 있는 STX라는 업체에서, 그게 무슨 제품이죠, 다른 항공기 외형 납품하기로 한 5억 얼마인가, 그 입찰공고 집어넣을 때 같이 집어넣어서 이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게 필요하냐, 실습장에’, 국토부의 질의 답은 ‘운항하는 기종이 아니고 실습장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것까지 안전 기준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비즈니스 시트 110볼트가 들어가요.
그게 고압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안전실습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110볼트는 가정용이에요.
저압입니다, 고압이 아니고.
감전되어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변경을 할 때에는 제가 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하면, 입찰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는 것이거든요.
지정한 업체를 주기 위한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원래 수법을 써요.
그게 강력히 의심이 되었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준 게 없고 남해대학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여기 행정심판에 소장 정본에 남해대학 입장만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
이런 행정심판을 왜 여는 거죠?
거기 항공 전문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항공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서류로써 제출한 것을 처분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물품구매 입찰공고 시에 과업지시서를 첨부를 했고, 그 과업지시서 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최동원 위원 과업지시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동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과업지시서 상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법무담당관 심유미 과업지시서.
○최동원 위원 아니 찾아보세요.
받은 것 나는 못 찾겠는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다음 납품한 물품들도 다 규격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최동원 위원 아니,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최초 냈으면, 계약까지 이루어졌으면, 아니 여기 없다니까요.
담당관님 찾아보세요, 여기.
SMS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조건에.
여기 없어요.
그 이후에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해 놓았어요, 문제는.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다 옳다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기업 이미지가 좀 나빠요.
최첨단을 다루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회사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감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정리도 좀 잘 안 되고 어수선하고 항공기를 취급하는 업체로서는 좀 기존에 마땅치 않아서 아마 총장님이, 교수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제품을 확인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저라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더라고요, 공감은 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실습장비로 내놓기에는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을 하고 물품을 구매한 단계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해지를 시켜버리면 작은 회사들은 그런 장비를 사두고, 어디 다른 데 못 써요.
그 업체는 문 닫아야 된다고요,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정확하게 입찰공고,
○최동원 위원 아니 이것 좀 찾아달라고, SMS 기존에 있었냐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부분은 그러면 심의 끝나고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심의 끝나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지금 찾아주면 안 될까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산,
○최동원 위원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없는데, 조달청 공고...
그러니까 이것 믿고 구매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되면 그 업체 제품은, 자기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
반품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것은 그렇고.
예산 낭비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왜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그다음 여기에 피해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오종수 담당관님.
질의 중에 잠깐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장비 렌털해서 쓰시죠?
시트, 비즈니스 시트하고 커피포트 항공기 안에, 내용 모르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집행부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자재 구매 내용을 모르십니까?
모르겠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집행부석에서 – 산학협력단에 항공운항과 기자재 구입으로 된 사업인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입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렌털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때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지금 되어 있겠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부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동원 위원 모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이것은 어때요.
행정심판에 지면 다시 그 업체를, 제품을 구입을 못 한다면서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겁니다.
처분을 하고,
○최동원 위원 그래, 그 업체에 구매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뭘 또 적용해 놓았냐 하면, 너는 문 닫고 당신은 개업하지 마라는 소리거든.
뭘 해 놓았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7월 7일 부정당 업체,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 6개월, 물품도 못 받겠고 행정처분도 해 버리고, 이 업체는 문 닫으라는 소리거든.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전혀 구제 받을 수,
○최동원 위원 아니, 행정소송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런데 여기 행정심판, 공정하게만 사실 심판위원회에서 검토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건데, 저는 그 업체에서 내가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저도 쉽게 “그래,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데요.
버티고 자꾸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고 주위에 “도청이 어떻네, 행정심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열릴 때 공정하게 이 사람 불러서 항변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거기에서 나는 솔직히 대질심문을 해 보고 싶어, 남해대학하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 할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시시비비 가리고자 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행정심판을 열 때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도청 공무원의 행정을 감싸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도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변론하고 항변하는 것 들어주고 다 들어서 판결을,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왜, 잠깐.
승소하고 나면 수행 공무원한테 포상금도 주네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이번에 수행한 이 부분도 포상금을 지급했겠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니요.
행정심판은 아니고요.
○최동원 위원 다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행정소송,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 데 주면 안 되겠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최동원 위원 그런 데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202펭지부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8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1년도 정산분이 134억원이 되는데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 재정 여건상 일단은 이 부분은 2021년도 정산분은 2023년도 예산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포함을 못 했고 추경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도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게 원칙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만 하면 되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134억원, 이자만 해도 많이 남겠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제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그리고 204페이지 서민자녀 장학금하고 그다음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뭡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장학금은 서민자녀 장학금하고 대학 장학생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비성 지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경상남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서민자녀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되는 규모를 보니까, 총 도 예산 12조원 중에 약 6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0.05%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에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요즘 말이 안 있습니까?
아빠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2019년부터 예산하고 지금이나 똑같아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앞쪽에 202쪽에 있는 서민자녀 장학금은 실제로 1년에 4억원 지원을 합니다, 중고생들에게.
지금 상반기에 지급할 2억원만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에 지원할 것은 추경에 편성할 거고요.
그리고 204쪽에 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재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학회로 전출할 금액이고요.
여기 예산서 외에 장학회에 있는 별도의 기금으로 입학생에 대해서 대학 입학생에 대해서 5억원 별도,
○신종철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러면 11억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11억원 해 본들 0.05%에서 올라봐야 0.001%네요.
정말 경남에 미래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저번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면 대학생 장학금하고 서민자녀 장학금을 전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줍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이 부분은 경제적인 여건을 염두에 두고서 11억원을 지원해 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우리 도립대학에 내년도 장학금 15억원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장학금 전체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말입니까?
저번에 제가, 어제 월드컵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은 체육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TS처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예체능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능 전문가들도.
그렇게 어렵게 예능이나 체육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나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기에 이런 대학생들한테도 지원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 줄 알았더만, 아까 이야기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난번에 안 그래도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체능 분야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장학금 우수한 학생들, 서민자녀들 어려운 데만 한다기에.
그럼 5,000만원 상향 조정된 것은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했다,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그다음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나 서민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예체능계열에도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올리시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너무 경남에서 서민자녀나 어려운 대학생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예년, 몇 년 동안 똑같아요.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해대학에 사용하고 있는 실습장비 렌털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렌털로 쓰실 생각인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렌털하지 말고 장비를,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구입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습 아이들 하는데, 물론 렌털해서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빨리 렌털은 돌려보내고 장비는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3개입니다.
원래는 4개였습니다.
아까 잠시 교복구입비 이것은 2024년부터 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있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으며, 왜 정책을 입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잠시 무상급식이 되고 하면서 저소득층의 학생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도 차원에 교육복지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15년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학생 1인당 얼마씩 줬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때는 초중고 40만원에서 60만원씩,
○장병국 위원 40만원에서 60만원?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이 정책이 수립이 되었다,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꼭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그게 빠지면서 서민자녀한테 어떤,
○장병국 위원 2015년도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확실한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외 뭐가 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이게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무상급식이 1년간 중단이 되었고,
○장병국 위원 딱 그때 마주쳤죠?
그다음에 돈 주기로 했죠,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고 있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그럼 이 예산 굳이 이렇게 40, 60 주던 것을 10만원까지 내려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목적이 상실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교육하고 시기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도민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2016년부터도 계속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해 오다가 일단은 무상급식도 하고 하니까 지원 범위라든지 지원 규모나 이런 것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장병국 위원 서민 학생들만 줍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장병국 위원 70% 이하에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
○장병국 위원 당초 정책의 목적에 부합을 하지 않는 그게 해소되었다면, 정책 입안 목적에 해소가 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주는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육담당관은 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고 90% 이상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도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혜자한테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 신청 기간이라든지, 카드 사용의 신청 기간, 지원 기간,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까지도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장병국 위원 범위를 넓혔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목적하고 지금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어지는데?
○교육담당관 오종수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면서 사업을,
○장병국 위원 돈을 주니까 좋지요,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학생들의,
○장병국 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고 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끌고 더 확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그게 성사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2015년도의 이야기였고, 지금 갈수록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좀 더 계속적으로 만족도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이게 우리 도 부담은 15억원이고 기초가 15억원, 또 교육청이 15억원, 이렇게 45억원짜리 예산인데, 이게 2020년도부터 했죠,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성군 영오초등학교, 남해군 상주초, 의령군 대의초, 함양군 유림초, 또 의령에 화정초, 고성군 삼산초, 거창군에 북상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총 7건 했다,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학생 수의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남해 상주초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명 이하였는데 지금 작은 학교의 기준인 60명을 넘어설 정도로, 작은 학교를 벗어날 정도로 많이 가 있고요.
고성 영오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 15명이었다가 지금 배로 늘었고, 상주초 같은 경우에는 36명에서 62명이 되었고, 대의초도 16명에서 32명, 함양 유림초 같은 경우에도 18명에서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1·2학년 수는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학년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학생 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혹시 뒤에 담당자 있습니까?
1·2학년 수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저학년 학생 수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학년 학생.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첫째가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조금 전에 담당관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학생 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15명에서 30명 늘었다.
30명에서 60명 늘었다.
자, 여기서 증가된 이 학생들이 어디서 왔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대부분 왔고 경남 안의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지금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남해 같은 경우에는 98명이 늘었는데 도내에서 32명에 타 시도에서 66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오초 같은 경우에는 도내가 22명 타 시도 14명, 함양 유림초하고 의령 대의초도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밀양에 숭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전에는 15명이었는데 30명으로 늘었데요.
그런데 치적처럼 이야기해요, 15명이 늘었다고.
대단하게 아주 박수를 칠 정도로 교육청 쪽에서는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다른 시내에 있는 아이들 15명이 옮겨온 거예요.
여기도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나 그 동네 사람이에요.
학교를 살리려고 아이를 옮긴 겁니다.
이것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남의 인구가 7년에 아이들 수가 거의 절반씩 줄거든요.
그것 통계 한번 보시면, 교육담당관이 그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면 담당관이 정책 입안할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연차별로 아이들 숫자.
이것 보면 앞으로 7년 뒤에는 지금 갖고 있는 학교가 거의 60%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아는 밀양 동네는, 딱 한 가지만 설명하면 학교 네 군데 75명만, 한학교에 75명씩만 줄고 나면 끝이에요.
학생들 수보다 선생님 수가 많은 데가 훨씬 많거든요.
과밀 지역도 있어요.
학교 새로 설립해야 될 곳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소멸 도시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 교육담당관이라도 모든 예산, 정책 입안할 때 이런 점을, 이런 위기감을 제일 먼저 가져주셔야 되겠다.
작은 학교만 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같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담당관님도 똑바로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금방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부터 다시 한번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줄었죠?
원래 40~5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줄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함양이나 진주나 서민 자녀들한테 40~50만원 했을 때는 아이들의 학원도 보낼 수 있었고 정말 도움이 크게 되었거든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정쩡합니다.
책 몇 권 사기도 정말 힘든 금액을, 그래도 신청자 다 받습니까?
지금 다 돈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걸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자들에 대해서 다 줍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5,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까 4만5,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만5,000명, 그러니까 75% 이하 되는 4만5,000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7만 명, 8만 명 가까운 도민분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일단한 정확한 자기 소득을,
○한상현 위원 그 근처에 있으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자기 소득이 그 언저리에 비슷하게 있으니까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살거나 했으면 신청을 하셨겠습니까?
비슷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금액이 이렇게 어정쩡하니까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작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림 같은 경우에는 다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거의 다.
함양 유림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들이 물론 초등학교에 다 머물지는 않겠지만 저희 함양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겠죠.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거창대학교 운영비가 117억원, 남해대학교 운영비가 97억원 거의 21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지원 근거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근거를 했는데요.
국립대학의 근거 같으면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국립대학 회계법에 보시면 제2조가 국립대뿐만 아니라 도립대학 같은 공립대학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서 거기에 보면 국가는 어떻게 한다, 국립대학은 어떻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립대학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립대학법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 대학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법을 준용해서 예산 편성라든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제18조의2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을 지원하는 근거는 국립대학 회계법하고 우리 도립대 운영 조례 2개인데요.
저희들은 표기를 할 때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서 대학 회계법을 기재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남 도립대학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우기수 위원 거기 제18조의1에 보면 도지사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저는 지원 근거가 오히려 도립대학 운영 조례를 근거로 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러면 저희는 상위 법령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우리 조례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중고PC 보급용역 사업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중고PC 보급용역 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직원들의 행정 업무용으로 PC를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걸 바로 불용 처리를 안 하고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어려운 계층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나라 어려운 계층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외국이나 이런 데?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우리나라 도내.
○신종철 위원 도내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안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에 있는 산하기관에서도 교체하면 수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시군이나 도에서 쓰고 있던 컴퓨터를 정비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인재개발원에도 내년에 교체 대상이 많더라고요.
참고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보급용역에 포함하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신종철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도내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원조 받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지역에 일부 PC를 보급해 줘서, 어려운 나라가 많잖아요.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잘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06페이지 행정 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 부분입니다.
어제도 다른 기관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정 업무용 PC가 약 143만7,000원정도인데 거기는 약 13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여기 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것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130만원.
물론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대기업 제품은 안 되고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됩니다.
어제도 인재개발원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이 정도 구입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 없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신종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중소기업 제품 꼭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인재개발원 아시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신종철 위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인재개발원을 보면 모니터는 대기업 제품이고 그다음에 본체는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이렇게도 구입이 가능한데 방금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저희들은 보통 본체하고 모니터 같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전부 중소기업 제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보통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행정 업무용으로 쓰는 걸 봤을 때 우수한 양질의 제품을,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낮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품 중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 줬야 됩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쓰던 직원들이 전산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저희 세대보다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쓰던 제품은 상당히 뛰어난데, 만일에 행정 업무용으로 쓰는 제품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성능이 내려간다면, 직행버스 타다가 완행버스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용에 쓰시기 위해서는 전부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무조건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실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한번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속도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노트북 부분도 10대에, 대당 단가가 150만원짜리인데요.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15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이것도 조달청에 등록된 그 단가를 보통,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노트북을 10대나 차후 구입도 있는데, 보통 사용처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보통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출장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쓰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외부 출장이나 아니면 과내 행사할 때 대여를 많이 해 갑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제품은 구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능이나 요즘 무게가, 무게는 낮으지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은 이 금액 가지고 구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 제품을 사용할 업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양질의 제품 구입이 힘들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사용 업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고성능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수를 떠나서.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신종철 위원 담당관님, 왜냐하면 사용하는 전산 제품은 하루가 지나면 사실상, 제품의 성능 자체가 하루하루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신종철 위원 물론 직원들이 컴퓨터고 노트북이고 사주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더 조사를 해서 양질의 제품, 그다음에 성능이 높으면 교체 시기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담당관님,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과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PC의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5년입니다.
○백태현 위원 5년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백태현 위원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다음에 중고PC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00여 만원을 증액시켜서 7,500만원, 앞에는 약 50% 가까이 감액을 해서 1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이 중고PC 무료 공급 사업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지자단체에서도 합니다.
특히나 창원시 같은 데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대부분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걸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같이,
○백태현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내용연수가 된 컴퓨터를 무료 공급 사업에 투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지금 시군에서는 창원·김해·양산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도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연계를 합니까.
그래서 PC 구입비를 이렇게 50% 가까이나 감액을 하고 그리고 PC 무료 공급 사업은 증액을 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백태현 위원 별개 사업이죠.
그런데 같이 생각을 해야죠.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못 쓰니까 그걸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등에 무료 공급 안 합니까?
그러면 좀 오래된 내용연수해서 폐기시키는 컴퓨터가 있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사는 것은 대수를 50% 낮춰 버리고, 다시 보급하는 지원 사업비는 많이 올려놓아서 이래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PC 구입이,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할 대상이 2017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할 거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이 219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219대 중에서 좀 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은 90대를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129대는 추경이나 이때 다시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는 90대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해서 2023년 회계연도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활성화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균특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그전에는 다른 농업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국비 80% 하고 시군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비는 투입이 안 되는데, 이것 전체적인 사업자 선정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공모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과기부에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탁받아서 최종적인 선정은 우리 도에서?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도에서는 안 하고요.
과기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을 올 7월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빌리지라고 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스마트시티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이 일반 농촌, 산촌, 어촌 개발 사업이고, 지역적으로 IT 수혜를 못 보는 지역에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를 보니까 진주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7개 시군 중에서 4개가 시가 선정이 되었고, 함양이나 합천·거창 멀리 떨어진 정말로 산촌 시군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지 응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저희들이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를 한 데는 90% 이상은 다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만약에 응모를 해서 탈락되었다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사업 취지하고.
IT도 지역 균형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시군에서 이런 응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컨트롤해서 정말 농산어촌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부터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안녕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세종 저번에 행감 때문에 가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요.
그때 공히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 도를 위해서 중간에서 국회의원 또 중앙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의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본부장님, 예산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현재 연간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약 3,250만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세종시가 통합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많은 직원들이 파견이 되면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기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부족분이 발생되면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받아서 공통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때 그 시점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작년과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가보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도와드리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중간에 잘렸습니까?
아니면 세종본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100% 편성된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재정 건정성 편성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유대강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때도 경남도민회지 이 부분도 사실 재경향우회 회원 숫자 비교해서는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부수를 늘려서 어차피 출향 도민들 협조체제를 구하는 것이고, 다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만이 고향사랑 기부금 그 부분도 크게 기금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 이 예산도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적습니다.
작년에 3,800인데 올해는 3,600 이것도 200만원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고 또 진정으로 세종본부에서 직원들이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올라간 몇 월 며칟날 올라가니까 식당 좀 잡아주십시오, 숙소 좀 잡아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세종본부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진정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본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기수 위원님과 거의 같은 질의인데 사실 제가 서울세종본부 행감 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얼마전에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1,800만원과 그다음에 1,450만원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투자유치 및 도정홍보 1,45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신종철 위원 총 얼마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합쳐서 3,250만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총 3,250만원을 몇 명이 쓴다는 것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금 현재 열한 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총 열한 명 중에 대략 쓸 수 있는 인원이 아무래도 본부장님이나 사무관 이상급이 안 쓰겠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국회 업무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급이 낮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올 코트 프레싱으로 전 직원들이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국회 대응하고 세종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5급 사무관부터 7급 직원까지 다같이 일대일로 올 코트 프레싱으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3,250만원 중에 솔직히 본부장님이 대략 쓰시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계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제가 지금 일한 지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본부장이 쓰라고 나와 있는 돈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도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엔 누구든지 직급에 상관 없이 다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사전에 먼저 상의하고 올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종철 위원 3,250만원 열한 명이 제가 볼 때는 국회나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물론 예산담당관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도 의회 와서 업무추진비를 써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아버지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식당 옛날 비용들이 적어도 30~40% 올라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경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정식적인 로비스트가 없지만 이분들이 사실 경남을 위해서 로비스트예요.
그렇다면 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주시고 제가 사실 서울세종사무소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다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는 기존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경비 충분히 있으니까 세종본부에서 필요, 다 기획조정실 소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하여튼 우리 세종본부장님, 얘기대로 타지에서 고생하시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힘을 내셔서 저희 경남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 하려다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 해봐야 3,250이고 투자유치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
그런데 원래 이수영 본부장님은 투자유치가 전문 아니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최동원 위원 저번에 여러 개 업체 지금 미팅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효성티에스, 콜핑, 바이오 다 만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기업들 한 2, 3개만 창원에 유치하면, 유치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붙여놓은, 비즈니스 기업을 만날 때는, 사실은 기업인들 만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접대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분들 만나려면 사실은 이런 비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록은 못하지만 2~3개 업체라도 유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사실 증액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체를 만날 때도 저희들이 다 저희들 비용으로 부담을 다 합니다.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체 보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최동원 위원 본부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에 핵심 경제 관련 국장님도 올라가셔야 되고, 그렇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최동원 위원 그분이 자금을 나중에 대주시는가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일단 서울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서울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님이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엔 기업을 2, 3개 정도는 경남에 유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어떤 면에서 서울세종본부 하나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고,
○최동원 위원 현대는 만나봤습니까?
현대자동차.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현대자동차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화 안 하셨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최동원 위원 참고로 선배입니다, 동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서울본부장님께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많은 관심과 성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위원장님 잠깐 제가 잠깐 그간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진현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서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부지사님이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교수 등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이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회의를 하고 있고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많이 발언을 하신다, 얘기를 하신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생업계 유흥·음식점업들의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도 상당히 완화시켜서 그런 처분은 가급적 감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심판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용률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기각률이 많고 인용률이 적은데 그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는 각 시군에서 하는 처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와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처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다 어디서 반증이 되냐면 금년도와 지난해 2021년, 2022년 두 해 동안 행정심판위원회 거쳐간 인용이 아니라 기각된 건 중에서 67건이 행정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다시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딱 두 건만 행정 소송에서 뒤집어져서 인용이 되었다, 상당히 행정 심판에서 나왔던 결과를 행정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해 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뒤집어진 경우는 1%도 안 됐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심판위원회 혹시나 최동원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병국 위원님 마지막 발언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장병국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제가 이걸 꼭 좀 진행하고 가야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2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서가 경찰자치위원회입니다.
예산은 지금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조직도 이상하고 예산도 이상합니다.
예산 요구하는 자세도 그렇고 산출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자신이 진짜 없거든요.
예산담당관님과 자치경찰위원회 이 예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속 시원하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어떤 부분이 주로,
○장병국 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업 답변도 안 되고 예산 요구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의구심도 너무 가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도 단위에서 그냥 주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예산실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야가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가 소방입니다, 소방.
하나가 자치경찰위원회 쪽인데 소방 쪽은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지역자원 시설세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는 비율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도 채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 80%를 사실 도비를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하는 일은 지방직화되어 있고 아주 이중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도 사실은 이원화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규하고 예산하고는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현재 예를 들어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 경찰이 명백하게 하는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이것은 국가 경찰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원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이원화가 되지 못한 입장, 두 번째로는 2023년부터는 정부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이제는 이양사업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이러다 보면 이양사업은 한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로 받을 때는 100원을 받았는데 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95원 정도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역으로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예산이 소방이나 경찰 쪽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죠,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아까 저희들도 방에서 모니터링을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뭐를 고민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대신 제대로 되는지가 계속 피드백이나,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통과는 시켜주시되 조건을 붙여주시면 이것을 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도 명백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소방이나 자치경찰위원회는 과도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예산과 법을 구분해서 진행하기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점이었습니다.
소방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간다고 했는데 한쪽 발은 지방에 걸치고 있고, 경찰은 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또 한쪽 발만 걸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과도기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오면 오든지 가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방직과 국가직의 한쪽 발씩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도의 입장은 직접 면접하고 있으니까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가까이 있으니까 예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뿌리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는 국가에 요구해라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게만은 할 수 없고 당장은 어느 선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법이나 제도가 과도기를 넘어서서 정리가 되면 국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아예 지방 예산을 다 하든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 상황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 지원은 이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한 90%가 안 풀렸는데 70% 이상은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흔쾌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의회만으로는 저 기구가 참 여러 가지 업무프로세스나 예산 요청이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변경, 이전, 전용, 이용 이런 것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50만원을 줘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의회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50만원짜리가 되어버렸는데,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던지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치경찰위원회는 저희들 12대 의회 기획행정실에서 할 만큼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낌은 그래, 여기 들어가서 의회 회의석상에서 그때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예, 예 하다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부터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예산을 갖고 계시니까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그 부탁을 지금 사실상 드리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열 건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0##400_2_기획행정_4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안 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열 건의 부대의견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열 건을 채택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1##400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0292##400_2_기획행정_4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3##400_2_기획행정_4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0294##400_2_기획행정_4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5##400_2_기획행정_4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0296##400_2_기획행정_4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정원 조정 중에서 별정직이 26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감이 되는데, 여기 4명의 직책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정직 여유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던 사람의 자리를 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조정이 되겠네요.
내나 26명에서 22명이 되면 이것이 감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실제로 26명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4급 이상으로 감이 3명이거든요.
그 정도는 이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4급 이상 3명에 대해서 어떤 자리인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그렇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서관이나 비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요.
민선 8기 출범과 같이 저희가 다양한 정책 수요나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신속히 충원을 해서 운용하려고 했는데 정원 여건이라든지, 별정직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뭐가 제일중요한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별정직 자리보다는, 여기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특히 의회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이구, 집행부에서 대단한 결정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정원을 줄여서 우리 의회에 3명, 1명 이러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약속은 하지 않았고요, 그때.
다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이행 안 하면 조직 개편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행이 된 거네요.
여하튼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를 생각해 준 조직 개편안이 와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감시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같은 입장에 서서 애써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6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살정합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7##400_2_기획행정_4차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0298##400_2_기획행정_4차 1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99##400_2_기획행정_4차 11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0300##400_2_기획행정_4차 12 경상남도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북교류기금 사업하고 예산하고 각오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난번에 통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저희 부서의 의지, 도의 의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 계획을 잡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요.
남북 관계가 경색이 풀리는 대로 진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당연히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내년에 사업이 추가로 발굴되는 대로 또 변경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연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 줘야 되겠네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통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55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01##400_2_기획행정_4차 13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A20302##400_2_기획행정_4차 14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기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장병국 위원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과 지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감사 업무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경우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대화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실제로 풀면 한정 없이 풀어야 되고, 지원을 할 때도 전체적인 동향이나 형평성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장병국 위원님의 염려 저희가 잘 명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속기사
허윤정 우순덕 이아롬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