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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대상 인원은 사무기능직 정원 134명의 40%에 해당되는 총 53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4년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일반직 전환시험 응시자가 4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는 34명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34명의 기능직 전원이 응시해서 전원이 합격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사무기능직이 100%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내년도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를 했지만 불합격한 기능직은 정부의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별도의 전환계획에 따라 2014년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에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험 응시 자체가 강요된 게 아니고 본인의 지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 또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현재 기능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연말에, 아마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연말에 공포가 되고 나면 전체 6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중에서 없어지는 게 기능직하고 별정직 직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방호직렬이라든지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직렬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아마 사무기능직 같은 경우는 일단 비슷한 직렬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시험을 거쳐서 전환되는 사람보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전환되지는 않고 관리직군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직군으로 전환이 됐다가 그중에서 시험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절차 진행되는 것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일이 한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14년 이후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응시를 안 한 기능직은 그때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노력해서 시험치고 안 해도 2014년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는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별 그거 없어도 그냥 가는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률이 1 대 1도 안 될 정도로,
○이흥범 위원 거의 없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쟁률이 팍 떨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 사실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응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직종개편계획이 발표되고 나니까 굳이, 시험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기능직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가서 별도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 줄 건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에 직종개편계획이 발표가 안 됐다고 하면 많이 응시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뭣하러 시험 칠 거냐 하고 똑같은 건데, 참 문제네요.
그럼 우리 공무원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따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더라고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안부에서는 관리 운영 직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험이나 아니면 시험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걸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행정직이나 일반직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있었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전환시켜서 다 그냥 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의 수준도 나중에 그만큼 저하된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공무원 퇴출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래도 기획조정실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직으로 발령을 받아 가더라도 말 그대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실감이 오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없는 게 문제인데.
평가 늘 하고 있잖아요.
근무평정하고 하는데 근무평정 백 번 하면 뭐합니까, 평정해서 아무것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는데.
기껏 해 봐야 평점 받은 데 대한 보너스로 주는 그거 받는 사람이고, 농땡이 치고 하면 그거 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다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을 제안해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데 2년 연속 하위 1%가 되면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출근하면 월급 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가한다고, 평가를 그렇게 하면 잘못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똑같은 입장에 보너스 주는 것 조금, 평점에서 우수 받았을 때 주는 그거 조금 덜 받으면 되는데, 생각하면 그냥 내 시간 때우고 지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앉아 있지만 상관한테 말도 반말 해 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왜 공무원으로 앉아 있느냐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우리가 어쩔 수 있나마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고용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무원 안에도 사실은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제도 자체를 활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일하는 것들은 성과평가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제도 자체적으로는 연속해서 두 번 정도 계속 최하위 평점을 받는 경우는 사실은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제도하고 운영이 분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그런 제도가, 평점을 연속 어떻게 받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도 자체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하나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험에 응하지 않고, 불합격한 사람은 아까 따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능직 자체가 없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2014년 이후에 기능직하고 별정직 자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능직 직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방호나 운전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방호직렬이나 운전직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직 내에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그대로 일반직으로 가는 거고, 사무기능직 같은 경우, 아니면 기계나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이 있거든요.
일반직에 기계직렬도 있고, 통신직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능직에서 바로 해당되는 일반직렬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의 관리 운영 직군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직군으로 일단 통합을 시킵니다.
통합이 됐다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 검증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로 찾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때도 자격 검증을 거치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상세한 절차는 아직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일단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시험 또는 기타 검증절차를 거쳐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 20%, 올해 40%, 내년에 40% 전환 계획인데 올해 시험 끝났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시험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혹시 올해 필기는 되고 면접에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필기 된 사람은 면접에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는 필기 된 사람이 면접에 안 된 사람도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난해는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아니, 필기는 되고 면접에서 안 된 사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는 경쟁률 자체가 3 대 1이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27명이 전환대상이었는데 실제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7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일부 걸러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불합격한 사람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그 사람들 올해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작년에 면접 불합격해서 올해는 그러면 면접만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금년에 필기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의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적게 합격했기 때문에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면접만 보고 지난해 면접 불합격한 분들 다 됐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25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2억7,900만원이 증액된 5,604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도립남해대학 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2억3,000만원과 2011년도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200억원과 2012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수입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경남사회조사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PC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억8,900만원이 감액된 6,03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기획조정 세부사업인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3,200만원과 2단계 BK21사업 지원사업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해 편성된 국․도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13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시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도정시책 추진 참여자 실비보상 등 풀성 경비 6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4,600만원과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110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분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비 1,500만원, 인터넷전화 방화벽 장비구입 2억원을 감액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Wi-Fi망 구축사업비 2억5,000만원과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000만원, 중고PC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서울본부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국회, 중앙부처, 재경 도민회 등 유대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인력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300억원을 감액하고, 11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공공 Wi-Fi망 구축비 2억5,000만원을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자인 통신 3사 KT, SK, LG 유플러스 모두가 수익이 안 되는 Wi-Fi 시설 투자방식을 기피하는 바람에 전용회선 임대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LG측에서 전용임대 방식으로 사업에 참석하겠다 해서 8월중에 LG측에서 사업규모하고 장소 등의 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12년 올해 예산은 시설 투자방식인 매칭펀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용회선 공공요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불가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인건비 과다 발생 7,48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480만원 중 일반직 보수 3,7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정․현원 직급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초예산에는 정원 6급 1명, 7급 1명의 보수가 편성되었으나 실제 근무인원은 7급 1명, 8급 1명이 근무함으로써 보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3,700만6,000원은 당초 계약 ‘라’급의 보수가 편성되었으나 계약 ‘마’급 근무에 따른 차액과 계약 ‘나’급인 정무보좌관이 전임 지사와 함께 7월 31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미지급 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실장님, 전 부서가 추경에 감액 편성했거든요.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죠?
증액 편성된 부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증액 편성된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복지,
○이흥범 위원 말고,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 일부 반영된 것 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부서에 따라서는 감액이 좀 많이 된 부서도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 자체를 좀 무리하게 많이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가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전부 다 줄여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 삭감한 예산 심의 별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남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별 그런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9,865만원보다 2억3,046만원이 증액된 58억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내역은 남해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 2필지와 수목 등의 지장물 보상금 2억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9,865만원보다 2억3,046만원 증액된 58억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3만원, 초빙교원 및 조리사 퇴직금 부족분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빙교원 신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2,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금 2억3,046만원을 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거창대학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6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업료를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액보다 3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6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로 3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강사료가 공통과목 통합반 운영 등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 4,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개월 분을 4급 기준으로 조정해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남해대학, 거창대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라.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42만원이 증액된 4,774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4,606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9,334만원 대비 6,490만원이 감소한 35억2,84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행정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도보 발간 공공운영비 및 도보 발송 우편요금 잔액 80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집행잔액 등 4,290만원, 홍보 블로그 운영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집행잔액 등 1,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공보관실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홍보 블로그, 그다음 인터넷신문 등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터넷방송에는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영상물을 올리면 저희들이 인터넷방송 운영 PD하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료를 주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대장경과 같은 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가 좀 낮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질의보다는 공보관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 블로그하고 인터넷신문이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에서 최우수, 우수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웹어워드코리아라고 아홉 번째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총 500개가 됩니다.
블로그하고 그다음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등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상을 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블로그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정부포털 대한민국정부가 받았고, 우리는 교직원공제회하고 최우수를 공동으로 수상했고, 다음 인터넷신문은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최우수는 성동구청, 금정구청, 경상남도는 우수해 가지고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 인터넷신문, 그다음 인터넷방송 등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의 경우에 매월 14만명 정도 접속을 하고, 인터넷신문도 8만명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럼 국내 500개 사이트 중에서 상을 받으셔서 대단하신데, 아무튼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 대표 블로그 하루에 340~350명 들어오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황태수 위원 이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도민과의 소통도 잘 해 주시고, 네티즌이 찾아오는 경남으로 만드셔 가지고 뉴미디어 환경을 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삭감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 내년에는 대상을 받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관실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6,845만원에서 1,290만원이 감액된 5억5,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잔액 300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65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 참석 실비보상 잔액 200만원, 출자․출연기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잔액 90만원, 시·군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감사관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정지원국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0억7,238만원이 감액된 1조8,908억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504만원이 증액된 82억1,045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에 4,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9,650만원입니다.
기타 시험 수수료 수입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734만원이 감액된 13억5,922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96억5,520만원 감액된 1조7,43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 취득세 감소와 부동산거래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지방세 수입액 1,256억5,400만원,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억2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억3,888만원이 감액된 1,373억9,93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2,500만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수입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3억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 복구사업으로 2011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조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61억8,9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억2,971만원이 증액된 5,583억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4,274만원이 감액된 145억4,0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벌용동 강청마을 방송시설 자체보강으로 방송시설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집행잔액 6,191만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집행잔액 4,7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특별교부세 4,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과 시․도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통일딸기 모주 미반출과 모종 미반입으로 경남통일딸기 생산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46억9,277만원이 감액된 1,336억3,141만원입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에 8,859만원,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위탁수수료와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에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4억7,0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 입력에 1,5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134억8,420만원 감액된 1,181억9,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65억5,492만원, 12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억7,639만원, 연금부담금 등 67억4,2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1만원이 감액된 53억7,7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1,8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1억2,453만원 증액된 3,964억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 정산분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2,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2010년도 정산분 311억1,23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338만원이 감액된 84억1,1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3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 승합차 구입 집행잔액 1,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16억3,5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4억1,3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통제실 운영과 청사 청소용역 등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민간위탁금에 입찰 낙찰 차액 2억2,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성립전예산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경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 사업내용, 주부모니터 마일리지 지급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 제안 등 아이디어가 많고,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만36명의 모니터단원 중 경남 주부모니터단은 700명으로서 시·군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의 주요 역할은 정책제안과 민원 제보, 토론 등 온라인 활동과 봉사활동, 캠페인 참여, 정책 현장방문 등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1,456건의 정책제안을 하여 저상버스 운행 확대와 여행 바우처 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 53건의 제안들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494건의 민원 제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지역 축제 지원, 무료급식 봉사 등 연 인원 3,026명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 마일리지 지급은 제안 신청과 채택, 민원 신청, 우수 모니터요원 선정 등 온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1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 각각 적립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1포인트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는 10월말 현재 6,332만8,000원을 지급하여 1인당 약 9만원 정도의 온라인 활동 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도지사, 부지사가 퇴임함으로 인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남았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사는 7월에 그만두었는데 5,000만원 남았고, 정무부지사는 9월에 그만두었는데 5,000만원 남았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지금까지 기관운영비는 정무부지사는 남은 전액을 삭감을 다 시키는 것이고요, 지사님 것은 일부, 조금 20일 취임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돈을 남겨놓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 남겨놓았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2,0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0만원 하면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한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유재산 매각 수입 13억원 잡았네요.
연말에 와서 매각을 좀 했습니까?
세입에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도유재산 매각 수입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억원이 연말까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도유재산 매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불시에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계획을 4억원으로 잡았을 때와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정되었든가?
○회계과장 김해용 이것은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측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남은 부분을 다 세입으로 편성하려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보면 4~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통영에 8억원짜리가 매각되는 바람에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통영에 당초 매각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매각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균 보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잡습니다.
○이종엽 위원 통영에 무슨 재산 매각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통영에 성동조선입니다.
○이종엽 위원 성동조선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성동조선에 매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성동조선에서 우리 도유재산 있었던 것을 어디다 매각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성동조선 주변에 보면 옛날에 도로, 실제는 잡종지인데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잡종지 구실을 못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동조선에서 자기들 공장 확장하는데 매입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매각한 겁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부 사용료는 내고 하고 있은 겁니다.
○이종엽 위원 일부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인사과장님, 앞쪽에 많은 퍼센티지로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대민활동비...
인건비 보수가 당초 대비해서 7,9%가 감액되었거든요.
인건비 이것은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예산 짤 때?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부족해서 편성하면 안 되니까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인사를 운용해 보면 나중에 중간에 퇴직을 하고 결원이 되는 경우에 인건비 좀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지급하는 직급하고 예산편성할 때 직급하고는 다소 적은 편이 됩니다.
그럼 그 금액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휴직이나 퇴직을 갑자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흥범 위원 휴직이나 퇴직해서 물론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62억...
○인사과장 김주명 62억원 해도 사람 인건비가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2억원 해도 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많지만.
○이흥범 위원 큰 것은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실질적으로 인원 개인이 받아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수고하셨습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창의적인 열정과 소통 정신, 진취적인 마인드로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4,752만2,000원으로 1억2,24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3억40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7,32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 직원 대민활동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52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교육교재비 6,400만원과 강사료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봉급 8,000만원과 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직 보수 3,798만9,000원과 직급보조비 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141쪽에 기타직보수 계약직 사람을 1명 안 썼습니까?
3,798만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우리가 2명이,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계약직 1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인재개발원의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약직 2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채용,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정원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임진년 흑룡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도립남해대학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도립거창대학
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대상 인원은 사무기능직 정원 134명의 40%에 해당되는 총 53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4년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일반직 전환시험 응시자가 4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는 34명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34명의 기능직 전원이 응시해서 전원이 합격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사무기능직이 100%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내년도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를 했지만 불합격한 기능직은 정부의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별도의 전환계획에 따라 2014년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에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험 응시 자체가 강요된 게 아니고 본인의 지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 또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현재 기능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연말에, 아마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연말에 공포가 되고 나면 전체 6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중에서 없어지는 게 기능직하고 별정직 직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방호직렬이라든지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직렬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아마 사무기능직 같은 경우는 일단 비슷한 직렬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시험을 거쳐서 전환되는 사람보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전환되지는 않고 관리직군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직군으로 전환이 됐다가 그중에서 시험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절차 진행되는 것은 법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일이 한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14년 이후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응시를 안 한 기능직은 그때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노력해서 시험치고 안 해도 2014년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는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별 그거 없어도 그냥 가는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률이 1 대 1도 안 될 정도로,
○이흥범 위원 거의 없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쟁률이 팍 떨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 사실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응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직종개편계획이 발표되고 나니까 굳이, 시험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기능직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가서 별도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 줄 건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에 직종개편계획이 발표가 안 됐다고 하면 많이 응시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뭣하러 시험 칠 거냐 하고 똑같은 건데, 참 문제네요.
그럼 우리 공무원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따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더라고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안부에서는 관리 운영 직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험이나 아니면 시험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걸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행정직이나 일반직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있었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전환시켜서 다 그냥 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의 수준도 나중에 그만큼 저하된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공무원 퇴출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래도 기획조정실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직으로 발령을 받아 가더라도 말 그대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실감이 오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없는 게 문제인데.
평가 늘 하고 있잖아요.
근무평정하고 하는데 근무평정 백 번 하면 뭐합니까, 평정해서 아무것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는데.
기껏 해 봐야 평점 받은 데 대한 보너스로 주는 그거 받는 사람이고, 농땡이 치고 하면 그거 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다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을 제안해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데 2년 연속 하위 1%가 되면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출근하면 월급 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가한다고, 평가를 그렇게 하면 잘못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똑같은 입장에 보너스 주는 것 조금, 평점에서 우수 받았을 때 주는 그거 조금 덜 받으면 되는데, 생각하면 그냥 내 시간 때우고 지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앉아 있지만 상관한테 말도 반말 해 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왜 공무원으로 앉아 있느냐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우리가 어쩔 수 있나마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고용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무원 안에도 사실은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제도 자체를 활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일하는 것들은 성과평가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제도 자체적으로는 연속해서 두 번 정도 계속 최하위 평점을 받는 경우는 사실은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제도하고 운영이 분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그런 제도가, 평점을 연속 어떻게 받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도 자체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하나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험에 응하지 않고, 불합격한 사람은 아까 따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능직 자체가 없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2014년 이후에 기능직하고 별정직 자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능직 직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방호나 운전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방호직렬이나 운전직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직 내에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그대로 일반직으로 가는 거고, 사무기능직 같은 경우, 아니면 기계나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이 있거든요.
일반직에 기계직렬도 있고, 통신직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능직에서 바로 해당되는 일반직렬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의 관리 운영 직군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직군으로 일단 통합을 시킵니다.
통합이 됐다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 검증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에 해당되는 직렬로 찾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때도 자격 검증을 거치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상세한 절차는 아직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일단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시험 또는 기타 검증절차를 거쳐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 20%, 올해 40%, 내년에 40% 전환 계획인데 올해 시험 끝났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시험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혹시 올해 필기는 되고 면접에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필기 된 사람은 면접에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는 필기 된 사람이 면접에 안 된 사람도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난해는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아니, 필기는 되고 면접에서 안 된 사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는 경쟁률 자체가 3 대 1이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27명이 전환대상이었는데 실제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7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일부 걸러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불합격한 사람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그 사람들 올해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작년에 면접 불합격해서 올해는 그러면 면접만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금년에 필기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의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적게 합격했기 때문에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면접만 보고 지난해 면접 불합격한 분들 다 됐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25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2억7,900만원이 증액된 5,604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도립남해대학 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2억3,000만원과 2011년도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200억원과 2012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수입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경남사회조사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PC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억8,900만원이 감액된 6,03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기획조정 세부사업인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3,200만원과 2단계 BK21사업 지원사업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해 편성된 국․도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13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시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도정시책 추진 참여자 실비보상 등 풀성 경비 6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4,600만원과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110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분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비 1,500만원, 인터넷전화 방화벽 장비구입 2억원을 감액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Wi-Fi망 구축사업비 2억5,000만원과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000만원, 중고PC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서울본부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국회, 중앙부처, 재경 도민회 등 유대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인력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300억원을 감액하고, 11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공공 Wi-Fi망 구축비 2억5,000만원을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자인 통신 3사 KT, SK, LG 유플러스 모두가 수익이 안 되는 Wi-Fi 시설 투자방식을 기피하는 바람에 전용회선 임대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LG측에서 전용임대 방식으로 사업에 참석하겠다 해서 8월중에 LG측에서 사업규모하고 장소 등의 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12년 올해 예산은 시설 투자방식인 매칭펀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용회선 공공요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불가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인건비 과다 발생 7,48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480만원 중 일반직 보수 3,7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정․현원 직급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초예산에는 정원 6급 1명, 7급 1명의 보수가 편성되었으나 실제 근무인원은 7급 1명, 8급 1명이 근무함으로써 보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3,700만6,000원은 당초 계약 ‘라’급의 보수가 편성되었으나 계약 ‘마’급 근무에 따른 차액과 계약 ‘나’급인 정무보좌관이 전임 지사와 함께 7월 31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미지급 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실장님, 전 부서가 추경에 감액 편성했거든요.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죠?
증액 편성된 부서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증액 편성된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복지,
○이흥범 위원 말고,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 일부 반영된 것 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부서에 따라서는 감액이 좀 많이 된 부서도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 자체를 좀 무리하게 많이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가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전부 다 줄여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 삭감한 예산 심의 별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남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별 그런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9,865만원보다 2억3,046만원이 증액된 58억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내역은 남해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 2필지와 수목 등의 지장물 보상금 2억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9,865만원보다 2억3,046만원 증액된 58억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3만원, 초빙교원 및 조리사 퇴직금 부족분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빙교원 신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2,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금 2억3,046만원을 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거창대학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6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업료를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액보다 3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6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로 3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강사료가 공통과목 통합반 운영 등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 4,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개월 분을 4급 기준으로 조정해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남해대학, 거창대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라.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42만원이 증액된 4,774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4,606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9,334만원 대비 6,490만원이 감소한 35억2,84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행정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도보 발간 공공운영비 및 도보 발송 우편요금 잔액 80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집행잔액 등 4,290만원, 홍보 블로그 운영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집행잔액 등 1,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공보관실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홍보 블로그, 그다음 인터넷신문 등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터넷방송에는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영상물을 올리면 저희들이 인터넷방송 운영 PD하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료를 주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대장경과 같은 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가 좀 낮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질의보다는 공보관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 블로그하고 인터넷신문이 제9회 웹어워드코리아에서 최우수, 우수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웹어워드코리아라고 아홉 번째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총 500개가 됩니다.
블로그하고 그다음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등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상을 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블로그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정부포털 대한민국정부가 받았고, 우리는 교직원공제회하고 최우수를 공동으로 수상했고, 다음 인터넷신문은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최우수는 성동구청, 금정구청, 경상남도는 우수해 가지고 경기도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 인터넷신문, 그다음 인터넷방송 등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의 경우에 매월 14만명 정도 접속을 하고, 인터넷신문도 8만명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럼 국내 500개 사이트 중에서 상을 받으셔서 대단하신데, 아무튼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 대표 블로그 하루에 340~350명 들어오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황태수 위원 이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도민과의 소통도 잘 해 주시고, 네티즌이 찾아오는 경남으로 만드셔 가지고 뉴미디어 환경을 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삭감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 내년에는 대상을 받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관실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6,845만원에서 1,290만원이 감액된 5억5,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잔액 300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65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 참석 실비보상 잔액 200만원, 출자․출연기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잔액 90만원, 시·군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잔액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감사관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정지원국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0억7,238만원이 감액된 1조8,908억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504만원이 증액된 82억1,045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에 4,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9,650만원입니다.
기타 시험 수수료 수입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734만원이 감액된 13억5,922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96억5,520만원 감액된 1조7,43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 취득세 감소와 부동산거래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지방세 수입액 1,256억5,400만원,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억2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억3,888만원이 감액된 1,373억9,93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2,500만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수입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3억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 복구사업으로 2011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조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61억8,9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억2,971만원이 증액된 5,583억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4,274만원이 감액된 145억4,0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벌용동 강청마을 방송시설 자체보강으로 방송시설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집행잔액 6,191만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집행잔액 4,7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특별교부세 4,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과 시․도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통일딸기 모주 미반출과 모종 미반입으로 경남통일딸기 생산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46억9,277만원이 감액된 1,336억3,141만원입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에 8,859만원,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위탁수수료와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에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4억7,0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 입력에 1,5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134억8,420만원 감액된 1,181억9,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65억5,492만원, 12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억7,639만원, 연금부담금 등 67억4,2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1만원이 감액된 53억7,7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1,8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1억2,453만원 증액된 3,964억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 정산분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2,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2010년도 정산분 311억1,23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338만원이 감액된 84억1,1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3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 승합차 구입 집행잔액 1,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16억3,5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4억1,3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통제실 운영과 청사 청소용역 등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민간위탁금에 입찰 낙찰 차액 2억2,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성립전예산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경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 사업내용, 주부모니터 마일리지 지급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 제안 등 아이디어가 많고,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만36명의 모니터단원 중 경남 주부모니터단은 700명으로서 시·군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의 주요 역할은 정책제안과 민원 제보, 토론 등 온라인 활동과 봉사활동, 캠페인 참여, 정책 현장방문 등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1,456건의 정책제안을 하여 저상버스 운행 확대와 여행 바우처 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 53건의 제안들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494건의 민원 제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지역 축제 지원, 무료급식 봉사 등 연 인원 3,026명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 마일리지 지급은 제안 신청과 채택, 민원 신청, 우수 모니터요원 선정 등 온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1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 각각 적립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1포인트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는 10월말 현재 6,332만8,000원을 지급하여 1인당 약 9만원 정도의 온라인 활동 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도지사, 부지사가 퇴임함으로 인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남았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사는 7월에 그만두었는데 5,000만원 남았고, 정무부지사는 9월에 그만두었는데 5,000만원 남았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지금까지 기관운영비는 정무부지사는 남은 전액을 삭감을 다 시키는 것이고요, 지사님 것은 일부, 조금 20일 취임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돈을 남겨놓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 남겨놓았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2,0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0만원 하면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한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유재산 매각 수입 13억원 잡았네요.
연말에 와서 매각을 좀 했습니까?
세입에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도유재산 매각 수입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억원이 연말까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도유재산 매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불시에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계획을 4억원으로 잡았을 때와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정되었든가?
○회계과장 김해용 이것은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측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남은 부분을 다 세입으로 편성하려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보면 4~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통영에 8억원짜리가 매각되는 바람에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통영에 당초 매각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매각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균 보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잡습니다.
○이종엽 위원 통영에 무슨 재산 매각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통영에 성동조선입니다.
○이종엽 위원 성동조선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성동조선에 매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성동조선에서 우리 도유재산 있었던 것을 어디다 매각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성동조선 주변에 보면 옛날에 도로, 실제는 잡종지인데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잡종지 구실을 못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동조선에서 자기들 공장 확장하는데 매입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매각한 겁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부 사용료는 내고 하고 있은 겁니다.
○이종엽 위원 일부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인사과장님, 앞쪽에 많은 퍼센티지로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대민활동비...
인건비 보수가 당초 대비해서 7,9%가 감액되었거든요.
인건비 이것은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예산 짤 때?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부족해서 편성하면 안 되니까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인사를 운용해 보면 나중에 중간에 퇴직을 하고 결원이 되는 경우에 인건비 좀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지급하는 직급하고 예산편성할 때 직급하고는 다소 적은 편이 됩니다.
그럼 그 금액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휴직이나 퇴직을 갑자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흥범 위원 휴직이나 퇴직해서 물론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62억...
○인사과장 김주명 62억원 해도 사람 인건비가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2억원 해도 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많지만.
○이흥범 위원 큰 것은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실질적으로 인원 개인이 받아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수고하셨습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창의적인 열정과 소통 정신, 진취적인 마인드로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4,752만2,000원으로 1억2,24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3억40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7,32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 직원 대민활동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52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교육교재비 6,400만원과 강사료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봉급 8,000만원과 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직 보수 3,798만9,000원과 직급보조비 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141쪽에 기타직보수 계약직 사람을 1명 안 썼습니까?
3,798만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우리가 2명이,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계약직 1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인재개발원의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약직 2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채용,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정원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임진년 흑룡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도립남해대학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도립거창대학
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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