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본회의 제1차 (1) 2018.11.06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2018년도 경상남도 수습사무관 이동언님 외에 열두 분이 본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성낙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이 15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4##35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쌀값은 농민 값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민 대표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쌀값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드는 쌀값이 얼마나 되며, 공식 쌀값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의 공식 쌀값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 가격은 80㎏ 한 포에 18만8,000원으로 5년 전에 정부가 결정한 가격입니다.
쌀 1㎏으로 환산하면 2,350원입니다.
이번에는 현장 쌀 생산지로 가보겠습니다.
산지에서는 쌀 80㎏ 한 포대에 1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쌀값은 어처구니없이 폭락한 2016년산 그것에 비교하면 다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 가격 17만원은 5년 전인 2013년도 17만8,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20년 전인 199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쌀 아니, 농산물 말고 20년 전 가격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 천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따라서 쌀값은 폭등한 것이 아니라 조금 회복하여 평년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은 61.8㎏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14만5,230원입니다.
하루 평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69g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97.9원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껌 한 통 값은 450원입니다.
한 끼 밥, 쌀은 매일 삼시 세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56.4g으로 132.6원입니다.
담배 한 개피 200원보다도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쌀값의 진실입니다.
밥 한 끼 쌀값이 132.6원이라는데, 이 쌀값이 비싸다고, 폭등했다고 도대체 쌀값은 얼마를 해야 싸다고 말할 것일까요?
사람의 목숨 값인 한 끼의 쌀값이 겨우 132.6원인데 말입니다.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 농민 값, 농민 값 쌀값이 개 사료값 1㎏에 3~4만원 하는 그것의 10분의 1 값도 안 된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올해가 쌀 목표 가격을 5년 만에 조정하는 해인데 법 조항에 묶여서 80㎏당 192원밖에 인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에 2.4원, 1인당 하루 쌀값 0.53원, 한 끼에는 0.17원 밖에 올려줄 수가 없다는 군요.
겨우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 인상분만큼 인상을 검토해 보라 하니, 3.1%인 6,000원 인상을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1㎏에 75원, 하루 12.7원, 한 끼당 4.2원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간 묶여있을 쌀 값 인상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폭락한 쌀값 이야기는 온 데 간 데 없고 이제 겨우 평년값을 되찾고 있는 쌀값을 폭등한다고 선동하는 몇몇 언론사의 주장이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공공 비축미를 풀어서 회복세로 돌아선 쌀값을 두드려 잡겠다고 하는 농림부 또한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민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요, 쌀은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정책의 기본은 쌀값 정책에서 나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쌀 1㎏에 3,000원을 원합니다.
김경수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쌀값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민들이 엄동설한에 또다시 차디찬 아스팔트에 벼 쌓고 비닐을 둘러쓰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농민 값인 쌀값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당히 이 발언을 하면서 마음이 울적합니다.
여기 이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겨울 추위에 들어섰는데 우리 농민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빈지태 의원님, 가슴이 벌렁거려서,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앞의 의례적인 인사말은 우리 빈지태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경남도민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가야의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 곳.’
그렇습니다.
경남도민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남의 뿌리는 가야입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 유적의 82%가 경남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가야 유적 665개소 가운데 경북이 21개소, 전라도가 100개소인데 비해 경남의 가야 유적은 544개소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 아닙니까?
통계만 보더라도 가야사는 경남의 뿌리이자 우리 경남이 계승해야 할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야사는 외면 받아왔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3국 시대에 밀려 그 찬란한 역사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주장으로 가야사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새로 알기는 곧 경남의 뿌리 바로 알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야사 새로 알기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야사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최근 가야 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 또한 응원할 만한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야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경남도민들과 함께 가야사 새로 알기를 위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연구자나 교수, 전공자만의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가야사 새로 알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세계문화유산 등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야 유적 발굴, 복원, 개발 등의 건축과 토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내 생활 속 가야사 새로 알기, 제가 내세우고 싶은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가야사는 우리 지역사 교육에 가장 적합한 역사입니다.
넓게는 경남의 각 시·군이 가야의 옛터이고, 좁게는 읍·면·동, 작은 마을 리까지 가야 유적이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야사는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의 지역사입니다.
그렇기에 가야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장, 내 동네, 내 생활 근거지, 우리 경남의 곳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생활 터전에서부터 가야사를 살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어느 곳보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남 지역의 뿌리인 가야사를 제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느냐.
첫째,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살아있는 가야사 교육을 해야 합니다.
쿰쿰한 책장 속, 달달 외우기만 하는 교육, 이젠 안 됩니다.
재밌고 즐거운 교육과 홍보 교재로 가야사를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는 역사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동네 가야사가 이야기 되고 아이들의 머리로 가야사의 현재적 미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 교육에 가야사를 필수적으로 연계시켜 각 지역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경남의 각 시·군에 가야사와 관계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박물관이나 대학과 협력하면 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별로 역사동아리, 지역사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1학교 1가야 유적 알기 운동, 혹은 1학교 1가야 유적 보전 운동을 학생자치 활동으로 권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가야 유적 야외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경남도민과 함께, 경남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 생활 속의 가야사 새로 알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이만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앞에 인사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55만 김해 시민과 정치권, 체육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백척간두에 선 각오로 유치전에 총력을 쏟아 붓고 있는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신청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치열한 최종 경쟁을 해야 하는 경남도와 김해시의 유치 준비에 대해 경남도의회 차원의 총력적 지원을 협조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는 47개 종목, 2만7,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김해시민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2023년 전국체육대회 경남 유치 결의대회’에는 김해시 읍·면·동 선수단 4,000여 명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체육회에서 1,000여 명의 체육인들이 참석하여 시·군마다 특색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국체전 경남 유치 김해 선정 염원을 담았습니다.
김해는 창원 다음으로 경남의 두 번째 인구와 재정 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17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김해시이지만 전국체육대회와 국제 규모의 종목대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이 되면 약 3,000억원의 스포츠 시설 개·보수와 신설 공사비가 투입되며 약 5,000억원의 지역경제 생산 유발효과와 약 6,0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이 조성되는 메인 스타디움과 보조 경기장을 통하여 향후 종목별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체전을 김해에 유치하면 경남 관광 부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된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오는 2023년이면 500년 가야왕궁터, 가야성터가 복원이 되고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봉하마을 등의 많은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한 인근 창원, 밀양, 양산 등의 유명 관광명소를 연계한 경남 관광산업의 부흥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최종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대한체육회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치 경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경남 체육인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국체전 경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직접 한 번 더 관계 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의 재차 방문을 통하여 경남 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김해 출신 도의원 김진기, 김호대, 이종호, 신영욱, 박준호, 손덕상, 김경수, 신상훈 이상 8명의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제104회 전국체전 경남 유치 촉구결의안을 11월 21일 2차 본회의에 채택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결의안 채택을 통하여 도의회 차원의 총력적 결의를 다지고 관련 관계 부처와 대한체육회 등에 경남 유치 결정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발언에 앞서 제목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양산시 고교 평준화 실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수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양산시는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가 늘어 35만명을 육박하면서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됨은 물론, 경남에서도 창원과 김해에 이어 세 번째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산시는 평균 연령 38.9세라는 기준만 보더라도 젊은 층 인구의 대거 유입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 부분은 그 어느 분야보다 눈높이의 기준이 높으며, 시민들의 요구 또한 많은 분야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으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은 초등학교 수요 불균형,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으로 인한 명문고 육성과 역외 고등학교 진학 문제 등 참으로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의 많은 공동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왔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0여년간 지방세의 5% 이상 매년 평균 150억원 이상을 교육경비 예산으로 투입해 교육과 관련한 현안 해결과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수도권 우수대학 학과 진학 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출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투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산지역 고등학교는 각 학교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왔으며, 이들 학교는 3~4년 전부터 양산 교육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역외 진학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역 대비 높은 대학 진학률이라는 성과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역외 지역에서 양산으로 고교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등 양산을 신교육 명품도시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들이 점점 빛을 더해가는 시점에 난데없이 고교평준화 문제로 지역에서 민-민 간 갈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산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 지난 평준화의 유령이 지금까지 이룩한 양산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되돌리고 양산 교육을 망치고 있다.
양산의 고교평준화는 내 아이에게 손해다.
학교 서열화는 양산의 가장 심각한 교육적 문제도 아니며, 지금 이렇게 갈등을 불러올 만큼 현안도 아님에도 추진위의 시대착오적 주장일 뿐이다.
45년 전 시작된 평준화는 그 교육적 사명을 다한 지 오래다.
산업화 시대에 맞춘 보편적 평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평준화, 획일화가 아닌 개별화 맞춤형교육으로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무의미한 평준화 논리에서 벗어나 신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 양산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양산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면 양산 정서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과 평준화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지역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타당도 조사에서 문구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탕 되어야 할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필요성을 대폭 부각시켜 유도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위치해야 할 경상남도교육청의 관권 개입 의혹 부분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명회 자료, 교육청 내부 문건, 교육청 관계자 발언 등 제반 부분에 걸쳐 의문 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실 또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모르신다면 적극 바로잡아주시고, 행여나 도교육청이 그 중심에 있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 차원에서 재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양산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은 고교 평준화보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년 가야왕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보고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생명산업에 대한 정책추진의 의중을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투자를 기대하면서 그 전략의 하나인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소 기업 유치와 첨단기술의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 김해시는 경남도의 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 당시, R&D융합지구로 인제대학교와 김해의생명센터 일원을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신청·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개발 특구의 경직된 규제 체계, 장기 미개발지 등의 문제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정부에서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의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김해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체에도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생명산업은 미래 신 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여겨져 정부 차원의 막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이제는 사양 산업이 아닌 의생명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가 이번 미국 실리콘밸리 의원 연수에서 확인한 바, 전략적이고 전폭적이며 장기적 지원이 없이는 요원하다는 이면에 정부와 경남도의 장기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한인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협업에 대한 검토도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김해시가 그동안 닦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의생명산업 분야에서 더 나은 일자리와 의생명산업 분야가 경제발전에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과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는 의생명공학대학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인제대학교가 있고, 핵심기관역량 역시 R&D 인력 및 투자비 등 5개 항목이 전부 기준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 배후인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와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역시 경남에서 가장 많은 40여개의 의생명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동남권 중심지로써 지리적 이점 또한 최상입니다.
즉, 김해는 지리적 여건, 의생명 분야에 최적화된 인제대학교, 그리고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김해의생명센터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배후공간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취지에 최적화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김해시는 이미 2012년부터 연구개발특구를 준비해 오고 있고, 경남도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추진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해의생명센터와 인제대학교를 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으로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의 인센티브로 인해 최근 뒤늦게 도내 4개 자치단체에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김해시가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생명산업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경남도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육성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생명산업이야말로 제조업 혁신, 첨단산업, 4차 산업 혁명기술,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부합되는 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도는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에 있어 경남의 어느 지역이 가장 경쟁 우위에 있는지, 또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5##359_0_본회의_1차 2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6##359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추천에 의하여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7##35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함께 의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넉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틀을 갖춰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제조업 혁신을 정부 차원의 혁신 모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경제위기는 제조업 혁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산단을 조성하는 경남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중기부 관계자들,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우리 경남을 방문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빠르면 연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낙후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부경남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짜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힐링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을 포함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서부경남 지역을 항공부품, 소재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이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기관장의 자질은 물론이고 기관의 발전적 대안을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출발점으로 경남 교육은 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위한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부산, 울산과는 김해신공항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고 광역교통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표류하던 통영시 강구항 사업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갈등 현안을 주민과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은 모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작된 변화들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19년은 우리 경남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물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수주물량이 현장에 일감으로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경남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곳입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경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을 그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내년도 주요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혁신경제, 상생경제, 평화경제를 통해 경남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혁신경제․스마트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 조성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R&D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입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생산 환경도 개선되고 매출이 늘어 고용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스마트산단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 부문의 스마트화를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로 확산해서 스마트경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창업 생태계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혁신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지는 구조를 바꿔야만 다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상생경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남을 위해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제조업 침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도 함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페이는 창원시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 내년도 경남 전역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경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경남에서만큼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갑질신고센터,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해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경남의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경남 경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평화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튼튼한 평화를 구축할 때 번영의 새 시대도 함께 열립니다.
지난 10월, 기존의 농업 분야 교류와 경제인 방북단 현지 조사를 포함한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북측과의 경제협력은 경남 경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류 확대를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시 조성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북측의 광물자원과 경남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희유금속 소재산업 육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경남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관문입니다.
새로운 물류산업을 이끌어 갈 동북아물류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온종일 돌봄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잘 예우하겠습니다.
경남형 치매관리책임제를 확대하고 올해 27만원인 노인일자리 수당은 2022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신중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조금 소홀했던 문화관광 분야는 지원을 강화해서 문화관광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그라민 금고와 예술인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나 재방문 의향은 낮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SOC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재난이 된 폭염은 물론이고 지진과 화재,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의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세먼지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고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소차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미래 산업의 핵심 플랫폼인 수소경제의 마중물입니다.
경남이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분야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혁신은 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도민의 힘으로 같이 풀어 가자는 것입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정혁신도 구체화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도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3대 혁신이 성과를 내도록 조직을 알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사와 감사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관리로 도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3대 혁신은 경남의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3대 혁신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반드시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역경기 침체와 주택거래량 감소로 취득세가 6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은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 증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 등으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 재원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남 경제와 도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4.88%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합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부족한 재원을 부득이 도민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의 고용․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618억원이 증가한 8조 2,415억원입니다.
증가 규모는 13.2%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예산 규모 역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조5,012억원, 특별회계가 7,403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2,716억원입니다.
항공 MRO 산단 조성 242억원, 스마트공장 보급에 86억원, 일자리안정자금 2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859억원이 증가한 9,372억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86억원이 지원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올해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949억원, 지방도 확포장 561억원을 담았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도 73억원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59억원이 증가한 3조5,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전체 예산안의 42.9%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443억원, 기초연금 9,140억원, 영유아보육료 3,087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682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33억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6,170억원과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공모사업 21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55억원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1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761억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295억원을 포함해 5,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친환경급식을 위한 단가 인상분 61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4,164억원입니다.
수소차 구매 지원 및 충전소 설치 164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182억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2,163억원입니다.
창의적인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과 운영에 64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6개 사업에 196억원, 생활밀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에 6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은 도정의 정책 방향이자 도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에는 도와 의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경남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경남, 모두가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경남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340만 도민과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 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배움 중심 수업 확산을 통한 교실 문화의 변화, 학생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기는 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성 교육,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남 교육을 구현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남도민과 학부모님이 보내 주신 성원과 지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변화·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님의 기대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여 경남 교육 가족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또 한 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의 2기 혁신교육 정책 방향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책임교육, 보다 새로운 혁신교육, 희망 가득한 미래교육을 펼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며, 교육복지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책임교육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불러온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 유치원이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책임교육 비전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경상남도의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10월 3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경수 지사님과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분쟁도 매듭지었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신 김경수 지사님, 중재 노력을 펼쳐 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기초자치단체와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여 도민의 만족을 높이고 학부모님의 부담은 줄이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행복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확대하고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각종 사업과 행사를 재정비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 업무를 줄이는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 혁신으로 학교와 교실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 할지라도 학교와 교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혁신교육의 성패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교육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갖추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남은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선 수업혁신 노력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연구회와 수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연수와 교육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선생님들의 수업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숨 쉬는 교육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시와 통제의 문화가 아니라 자율과 자치, 소통과 협력,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배움터가 되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비를 편성하며,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실험적 창작 공간과 놀이기반 학습 공간, 미래형 스마트교실 등 학습자 주도의 교육공간을 구축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다문화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위탁 대안고등학교와 거창연극고등학교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환경을 반영한 책임성 있는 예산 배분과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 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본질 회복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성교육과 배움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정부의 세수 확대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고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도민이 만족하는 경남 교육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조4,241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8.9% 늘어났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7.7%인 5조3,008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1.2%인 633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1%인 60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5,540억원으로 예산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인 1조313억원,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가 예산액의 10.1%인 5,46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로 예산액의 5.4%인 2,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분야에 전체 교육사업비의 59.4%인 6,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였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행복학교, 행복마을학교의 저변 확대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4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특수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교수 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지혜의 바다 운영,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경남 독서문화축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중국어 원어민교사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영어체험실 구축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2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 수학체험센터 운영, 체험중심 과학교육,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등 과학교육활성화에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2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 증진, 초등 수영교육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6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체계 구축, 배움터지킴이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등 학생생활 지도 강화에 2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건강 보호와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급식 관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보건 급식 관리에 2,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평등예산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대비한 안전교육교구 구입,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전년도 대비 21.1% 늘어난 3,69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은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에 2,843억원, 특성화고 실습실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 보강, 석면 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 바닥 교체,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4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인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경남 교육 가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2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문철 의원님과 신용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14일간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역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유익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김희경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