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본회의 제6차 (1) 2018.12.14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4.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18.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21.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3.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5명 발의)
4.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9명 발의)
12.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4.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1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8.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2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3.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영진 의원님 소개로 한국장애인문화 경상남도협회 정지선 협회장님 외 서른세 분이 본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상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6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9##359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김경수 경남도정이 지방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했고,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그에 따라 지난 1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민 주권 구현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넷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에 관한 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치에 충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나,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많았던 지방자치제를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상당히 진일보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였듯이 지역마다 다른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주도하는 중앙집권식 운영체계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역할을 이양하자는 것이 자치분권의 가장 큰 핵심임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께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간다는 각오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요원하므로 지방소득세 인상 등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우리 경남에도 약 2,600억원 순증가 세입이 예상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도의 세입은 증가하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증가는 미미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남도는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도민들이 실제로 도민참여 제도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자치실현의 전제이자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해온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경남이 성공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남의 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110여개의 지방이전과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571개의 국가 사무 지방이양 대상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인데 경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에 자치분권 담당으로 확대하여 업무 분장을 하였지만, 우리 경남도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어떤 국가사무를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과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많은 알짜 기관과 국가 사무가 경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그간 경남도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을 배려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남의 잠재력과 산업인프라는 어느 시·도보다 우수합니다.
우수한 인력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경남의 부흥시대를 앞당길 책임과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경수 도정이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로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닦아 우리 경남이 자치분권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한옥문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며 항공우주의 도시, 항공우주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 사이에 화두가 되었던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생각납니다.
인천 중학생 자살사건, 거제 20대 청년의 폐지를 줍던 할머니 폭행 사망사건, PC방 살인사건 등 어느 하나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추고 중벌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결과만 가지고 빨간 줄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들의 미래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암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른들이 깨달아야 할 참으로 시급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에 대해 도나 도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라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고 이들은 범죄나 각종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위험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제322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국 234곳 중 경남도가 27개로 가장 많은 향교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향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향교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군 향교 충효 예절 등 도내 27개 향교에 각 도비 660만원과 올해 처음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에 생활유교진흥사업비 도비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도교육청에서도 향교를 이용한 인성과 예절교육을 실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향교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시 월봉서원은 공무원을 파견하여 서원의 활성화와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고 경주향교스테이, 청주향교 유교스테이, 선비야 학교가자,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임금님, 옛것으로 내일을 본다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향교와 서원을 이용한 다양한 인성과 예절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가 교육열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가장 예절이 바른 지역이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도내에는 동방 18현 중 한 사람으로 유림의 추앙을 받던 일두 정여창선생을 모신 남계서원, 탁영 김일손선생의 청계서원, 남명조식선생 유적지와 산천재, 덕천서원 등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문화재는 후세에 길이 남겨질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하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향교와 서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온고지신 정신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교와 서원을 이용한 많은 인성과 예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향교 서원에 인성교육관을 신설하여 경남도가 범죄 없는 가장 살기 좋은 인문도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사과의 고장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저는 오늘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길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이제 만 10년이 지났고 명실공히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시설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연간 요양급여비도 약 5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내부종사자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32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94%가 넘는 곳이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위반 등으로 적발되었고 부정수급 규모는 64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나랏돈은 들어가지만 감시체계는 허술하여 요양원을 제2의 사립유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장기요양기관의 가족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소시설 중 가족경영 시설장, 국장, 사무원 등을 하면서 시설 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몇몇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도 안 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취업규칙은 있지만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 등 근무형태를 주기적으로 감독기관과 공단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회계를 정기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경영시설의 경우 부부 또는 자녀, 친척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여 법인자금과 관련된 정보는 독점하여 직원들은 기관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여 회계비리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각종 혜택 보조금, 세금 등을 보고 있음에도 사적 소유로 착각, 공익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함에도 시설을 그들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에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 특히 사회복지사 등 필수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지자체에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공단도 장기근속장려금 4만원~7만원을 보조해 주고, 인건비 비율도 요양급여비용 대비 일정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편법으로 인건비 비율을 맞추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이러한 종사자의 수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위기 상황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직업으로 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어르신들도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인력배치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사학유치원 비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때에, 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합동하여 노인복지시설 특히 가족경영으로 적폐를 일삼는 기관을 특별 조사하여 잘못된 비리를 바로잡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여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노인복지기관이 진정한 어르신들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우리의 부모이고, 가족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조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항만 지역 11.11㎢에 물류, 유통, 국제 업무 추진 사업의 유치, 명지지역 12.79㎢에 국제비지니스, 주거, 물류, 첨단부품산업의 유치, 지사지역 13.05㎢에 첨단생산 및 국제 업무 유치, 두동지역 4.33㎢에 첨단생산, 국제 업무, 주거 지원, 여가부지 조성, 웅동 지역 9.78㎢에 여가, 휴양, 주거 지원 및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진해구 일원 51.1㎢의 부지에 21만4,000명의 인구를 유입하고 총 개발사업비 17조 1,669억원을 투입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2월 3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 77명씩 154명을 정원으로 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2014년 6월 27일 부산, 경남 각 11명씩 감원하는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원 조정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 2014년 12월 12일에 경상남도 정원이 41명이 감원된 2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또한 49명으로 감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남과 부산의 인원 비율이 거의 1 대 2에 이르게 됩니다.
업무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원의 부족은 업무진행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산은 항만을 통해 성장한 도시입니다.
경남은 인적, 물적 인프라에서 부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실행할 공무원마저 줄이게 되면 무엇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체 14개 완료 사업 중 11개 사업이 부산 측 사업이고, 3개 사업 남문지구 진입도로, 남문지구 간선도로, 신항 북측~용원 간 연결도로 사업만이 경남 측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완료 사업은 모두 경남 측 사업에 해당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신항의 개발 및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신항 및 그 배후부지의 개발은 스마트산단을 통한 기계산업의 혁신, 항공산업, 조선산업 등과 함께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항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배후부지 개발을 통한 물류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경남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인력 배치는 경남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람의 힘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27일자로 경상남도 정원이 15명 증원되어 현재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과 비교하면 12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항만 물류단지를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발 및 국내외 기업유치,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남은 아직도 지구개발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개발부 신설을 통한 12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부산과의 균형을 맞추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의 경상남도 정원의 증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재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조업 위기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로페이는 기존의 카드결제가 아닌 모바일결제로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에서는 중간에 밴사와 PG사, 카드사를 거치면서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모든 비용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제시장의 71%가 고비용 구조인 카드결제로 이루어져 있어,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카드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도 높아 보입니다.
제로페이 성공의 관건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참여와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제로페이가 정말 확대되고 활성화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제로페이가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제시된 추진안만 놓고 볼 때 기존 신용카드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거나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제로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는 가맹점의 관점에서 장점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될 만한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현장으로 가보면 여전히 많은 도민들은 제로페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에서 제로페이가 성공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로페이에 관련하여 조직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로페이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셋째, 기존 카드사에서는 다양한 포인트를 지급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도 초기단계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며, 업종별 소상공인들과 연합을 통한 일정 기간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소비자들의 연령, 성별 등 타깃별로 분류하여 전략적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도록 제안드립니다.
대부분 소비는 주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부들의 관심사인 보육과 학원에 관련된 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고, 맘카페 등을 통한 전 방위적 홍보를 시행한다면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특히 제로페이는 모바일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모바일에 친숙한 대학가 주변 청년을 타깃으로 홍보에 집중한다면 제로페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청년들은 다음 세대 소비층으로서 결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공공부분에서 먼저 제로페이를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사용하거나 도와 시·군에서 발행하는 고향사랑 상품권의 일부도 기존의 종이 상품권에서 탈피하여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소비자들에게 공익적 소비, 도덕적인 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성공의 가늠은 민간의 결제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00년 전 가야문명이 살아 숨쉬는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1지역구 장종하 의원입니다.
2018년도 회기 마지막 날에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궁지가 확인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 높이 8.5m 규모의 대규모 판축 성벽과 목책 시설, 건물지 등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전국 최초의 가야 왕궁지로 확인되었습니다.
1587년 편찬된 사찬읍지 함주지의가야국 옛터의 기록이 사실로 판명되는, 우리 고대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가치 있는 발굴이며, 설화와 전설처럼 내려오던 가야 왕국의 실존을 확인하는 고대사의 중요한 발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입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고분군의 규모 및 단일 고분 크기에 있어 가야 최대의 고분군입니다.
말이산 고분군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2018년 기준 200여 기의 고분을 조사하였고 1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조사 결과 기원 전후부터 6세기에 걸쳐 축조된 아라가야 왕과 귀족들의 중심묘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과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상남도 기념물인 함안 남문외 고분군과 아라가야의 멸망과 신라의 가야 진출 모습을 보여주는 성산산성, 국내 최초의 가야 석축 성곽으로 판단되는 안곡산성 등 90여 종의 가야 유적이 확인되어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야 유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복원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 1단계 정비 사업을 마쳤고 참여정부 때 2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10여 년간 복원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야사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경상남도 가야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7년까지 1조72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경남의 뿌리인 가야사 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신 결과, 2019년 가야사 관련 예산이 2018년도의 예산액보다 4배가 증가된 739억원으로 확정되고 가야사 조사 연구, 복원 정비, 문화재 활용 등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은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고증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역사 문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서 활발히 진행해 온 가야사 조사, 연구를 토대로 도시재생, 지역별 가야사 콘텐츠 개발, 스토리 발굴 등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이외에 타 부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야사 유적지에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야사 복원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사문화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가야사 복원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장규석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은 최근에 양 기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에 있어서 재원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현행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신규 설치 계획인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2개소의 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급식센터는 현재 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은 기존 창고로 운영되는 곳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전처리시설, 저온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 지역의 109개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참여 학교의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학교 수가 다소 늘어나서 겨우 현행 유지를 하는 상태이며, 이 또한 시설의 낙후와 공간 부족으로 양질의 식자재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급식센터는 거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원예농협에 위탁했고, 최근에는 직영 형태지만 축협이 배송을 책임지는 일부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식자재는 인근 대구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 거점형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0여 개의 시·군이 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고, 여타 시·군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시·군에 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급식센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설치되는 급식센터는 인근 시·군을 관할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인근 10~20분 거리에 제각기 센터를 짓고 자기 지역 내 학교만 식자재를 공급하다 보면 예산 낭비와 아울러 적자 경영 등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 중부, 서부 등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여건과 식자재 수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효율성이 훨씬 배가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대로 된 급식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급식센터는 농업 관련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시설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위생시설을 보완 후 형식만 센터를 갖춘 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새로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의 면면을 보면 또 다시 기존 운영 중인 센터를 답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자는 기존 건물 공간에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학교에만 국한되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는 안전한 식자재 공급은 요원합니다.
지역별 거점형 급식센터를 설치하면서 반듯하고 전처리시설 등의 위생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단독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장단기적인 식자재 수급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급식센터의 식자재 수급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체계가 연계되질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지역 내 친환경 쌀 공급 등의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에 농산물에 대한 실제적인 소비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한 학교 급식 식자재 전문 생산단지 조성,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한 급식 등에 대한 양 기관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급식센터 몇 개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원년이 되는 2019년도에는 제대로 된 급식센터를 지어서 이제 학교 급식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6개월에 즈음한 오늘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혈세의 효율적 집행을 갈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 ‘오직 경남’이라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주요공약이며 도민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환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서부권 발전 등으로 경남 균형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경남 또 하나의 염원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의 5개 시·도는 동남권 허브공항 조성을 목표로 영남권역 허브공항 조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위치와 규모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기존의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자는 계획이라는 어정쩡한 계획 발표와 이를 고수하면서 소음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대립으로 진퇴양난 상태에 빠진 것도 그 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동남권역 관문공항 건설 계획과 추진이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하다 궁여지책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이고 안전이 먼저입니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5~10㎞ 내에는 김해 주촌 신도시를 비롯해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 관문공항이어야 하고 김해공항이 향후 활주로 확장으로 24시간 국제공항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소음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며, 도심 속 공항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도 노출되어 있어 공포의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은 대한민국 대표공항으로 자리함으로써 항공 수요의 집중으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동남권의 제2의 국제허브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무역 국가의 위상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하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이기주의도 배제된 합리적인 검토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최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공항 관문공항 불가론과 가덕도 신공항 대안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이 공동 참여하여 도출한 결론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 또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소음 및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신공항의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공항,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공항 등 세계적으로도 대다수 신규 공항이 유사한 조건으로 검증된 점도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안전성을 고려한 신공항 건설에 모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늦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말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길을 되돌려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내년 새해부터 함께 전진해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등 모두 24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의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0##359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경상남도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1##359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준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경남의 물류, 교통, 관광 등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은 공항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착륙 시간과 활주로의 길이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하지 않고 지역 갈등, 안전성과 편리성,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2##359_0_본회의_6차 4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3##359_0_본회의_6차 5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의 조직 및 직속기관 등 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4##359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가자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5##359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교 신설 및 폐지, 기존 학교 교명 변경,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명칭과 주소 변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6##359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교육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2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7##359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8##359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경기 침체와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1항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조문 중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19##359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 화재사고 등 건축물의 골조 부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대, 신축 공동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 분쟁 증가,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검수 요구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 예방과 건설사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대상과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품질검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과 품질검수 시기를 사용검사 전 1회에서 공동주택 골조 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총 2회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0##359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4.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5.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1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8.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2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종하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1##359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8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재은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2##359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재은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3##359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4##359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5##359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영상산업 진흥과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6##359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문화예술정책 추진에 문화예술 장르별 대표,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과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7##359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8##359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29##359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0##359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셔서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3.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빈지태 의원님과 강철우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마음속 깊이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11월 5일, 11월 7일에 각각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사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조2,566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69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5,163억5,400만원, 특별회계 7,403억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조5,114억700만원, 세외수입이 1,489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17억3,000만원, 전체 세입액의 54.3%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4조4,868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42개 부문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41.1%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11.4%, 일반공공행정 분야 9.5%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79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390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39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2019년도 총 운용 규모는 4,79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21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418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27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13개 사업 21억965만원을 증액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36개 사업 92억6,012만원을 감액하여 71억5,0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장기계속 지방도 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부터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2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적립액에 대한 이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1##359_0_본회의_6차 23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그리고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5시 2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규석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장규석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13명의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5일과 11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77억190만원이 증액된 5조4,267억1,184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4조9,574억1,508만원, 평생직업교육 112억4,553만원, 교육일반 4,580억5,12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행복나눔학교 운영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201억347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2##359_0_본회의_6차 2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장규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사흘간 내내 밤낮없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언과 질책,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가 향후 예산 집행과 그리고 정책수립 시에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개원한 제11대 도의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여야를 떠나 경남발전을 위한 마음 하나로 도정에도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제조업 혁신은 정부의 혁신모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경남을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경남형 제조업 혁신모델 확산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예산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국비 4조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증가한 5조4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경남 경제를 혁신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부경남 KTX 사업은 철도 기본계획수립 예산액이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도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경남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도정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59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경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1대 도의회 첫해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의회는 도민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의회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도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130여개 의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자로서 도의회 위상을 재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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