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본회의 제2차 (1) 2018.11.21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4.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6.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
7.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지수 의원 외 57명 발의)
4.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김진기 의원 외 57명 발의)
7.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 02분)
○부의장 김하용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성낙인 의원님 소개로 우포늪 따오기 복원 후원회 김천일 사무처장님 외 스물네 분, 김진기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체육회 최종호 부장님과 김해시체육회 조달식 상임부회장님 외 서른일곱 분 등 총 예순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으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13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7##35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부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모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와 부산시 낙동강 위에 건설될 대동화명대교와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3.55㎞의 연결도로에 대한 부산시 금정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산성터널은 9월 18일 개통하였지만, 2020년 개통 예정인 김해 초정~부산 화명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불편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전체 2,6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부산 산성터널 구간이 완공되고 김해 지역인 중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초정IC 연결이 2020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부산 구간 대동화명대교는 완공되었고, 2단계 사업인 김해 초정IC 등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접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김해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대동 안막IC 주변과 대동 지역의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교통 혼잡 사진과 현장 사진입니다.
대동 안막IC에서 김해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교통 혼잡 사진과 같이 대동 지역의 협소한 마을안길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김해 대동 지역 마을안길은 협소하고 주택이 인접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차량과 잦은 교통사고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을 보면 대동화명대교에서 화살표 끝부분까지 부산항만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한다면 대동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민원해소, 그리고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김해 초정과 부산 화명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산과 김해 간 협의 지연과 경상남도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해시는 부산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초정IC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부산시는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2020년 완공이 불확실해 보이며, 경상남도의 무관심도 한 몫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광역도로 개설은 광역시․도 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상남도는 뒷짐만 진 채 지금까지 매년 20억원씩 고작 18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초정IC 연결로 설치 시 총 사업비가 약 666억원 증액되어 김해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초정IC 연결로를 광역도로에서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해시 재정여건상 국비 49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2단계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광역도로 기능 회복과 김해·부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추가사업비 50%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현재 도로 개통 지연에 따른 급증하는 민원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지방비 부담금 50%를 경남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가 개통되어 대도시권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김해·부산을 동일 생활권으로 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동요의 철새였던 따오기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경기도 판문점 비무장 지대에서 관찰된 이후 멸종되었습니다.
그간 따오기 복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창녕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0월 환경올림픽인 제10차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중국 양현 복원센터에서 따오기 한 쌍이 국빈 대접을 받으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 둥지를 틀고 입식하였습니다.
이후 AI사태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총 363마리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2011년 우포늪 관리사업소장 재직 시 중국 양현과 일본 사도섬의 따오기복원센터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의 최종 목표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며, 중국과 일본은 이미 야생 방사에 성공했습니다.
창녕군은 따오기의 주요 서식지인 넓은 논과 우포늪이 있어 따오기 복원의 최적지로써, 야생 방사 준비를 위해 지역 주민과 따오기 복원 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동참과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사는 건강한 환경에서 서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포늪에 야생 방사된 따오기가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넘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따라서 야생 방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우포늪 주변 등 10㎞ 이내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비오톱 조성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먹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둥지를 틀 수 있는 권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야생 적응 방사장에서 자연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야생 방사 시 생존율을 높이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관찰 장비 구입 및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은 물론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한 유전자 연구도 절실합니다.
셋째, 경남도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선도적인 농업정책이 절실합니다.
넷째, 내년에 따오기를 방사할 경우 야생 방사된 따오기 발견 시 주민대처 행동요령 숙지와, 인접한 밀양, 합천 등 시․군의 친환경 농사 확대 및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따오기 관람과 언론 홍보는 물론, 따오기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포늪을 잘 보존하고 따오기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2019년 야생 방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따오기복원의 성과를 남북 간 종복원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및 인력과 예산 확충 시 경남도와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청정의 바로미터인 따오기가 우리 땅에서 멸종된 지 40년 만에 야생 방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2023년 전국체전 김해 유치를 저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대 밀양캠퍼스의 나노 관련 학과 양산시 이전에 따른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는 11만 밀양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국립대학 간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밀양대학교도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사회문화대학, 그리고 이공대학 등 3개 단과대학과 산업대학원을 폐지하는 대신,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양 대학이 통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부산대에 총 29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하였고, 밀양시 차원에서도 부산대 측에서 요구한 밀양역~삼랑진 청학리 간 국도 58호선 확·포장 사업에 총 사업비 819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4.1㎞ 4차선으로 확·포장해 올 9월 준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와 부산대는 지난 2014년 12월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발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기로 협의하였고, 밀양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대학주변 SOC 인프라 확충, 부산대생 장학금 지급, 각종 연구용역 위탁 등 부산대 측에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밀양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밀양시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나노 관련 학과를 양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예전 부산대와 밀양대 간의 통합 당시 밀양캠퍼스를 나노·바이오 특성화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교육부의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이익추구만을 우선으로 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밀양에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과 밀양시가 나노융합국가산단을 미래 핵심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대의 나노 관련 학과 이전계획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한 22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산대 밀양캠퍼스 나노학과 이전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범시민 탄원 운동과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전반대운동에 돌입했으며, 밀양시청과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지만, 한 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지역과 함께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여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인을 배출하는 진리의 상아탑인 국립대학에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밀양캠퍼스 나노관련 학과 이전이 포함된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학사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역행하는 부산대학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고,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교육 상임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시간 절약상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의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이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보편적 평등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제시의 고교평준화 도입 과정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탰던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지향함을 밝히면서 발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거의 평균 20여년을 피교육자로 지낼 정도로 교육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조부모회가 있을 정도로 전체 국민의 절반이 자식이나 손자 혹은 조카의 학부모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고 국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지만 40년 이상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고교평준화제도입니다.
1974년 서울, 1975년 마산을 필두로 시작하여 현재 37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의 교복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그 교복을 입혀 일류가 아닌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 또한 위축되고 이웃 간에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이런 무한경쟁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참담하고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재능과 적성은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어설픈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하여 교육하는 것은 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1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해 나가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항상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며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도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래학자와 교육학자들은 미래 사회는 협업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능력과 적성, 학력을 가진 아이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배움 중심 수업을 받는 것은 교학상장이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말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적 의미와도 뜻을 같이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류를 지향하는 일부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은 병들고 멍들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듯이 고교평준화제도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토론과 설명회, 공청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장단점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공명정대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반대쪽의 과도한 행동들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배부하고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 위축되고 말았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인의 교육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감한 과정에서 한쪽의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비록 이번에 양산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었지만 보편적 평등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저버리지 마시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경남교육으로 만들어나가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광고 카피 하나를 소개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지수 의원 외 57명 발의)
(14시 27분)
○부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여섯 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낙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부패방지대책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기구를 경상남도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8##35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 등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99##35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나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0##359_0_본회의_2차 4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시 31분)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쌀값은 농민값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개인 빈지태 도의원 자격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심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 개인 빈지태 도의원이 아니라 경상남도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의안번호 제117호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이나, 2005년 정부에서는 80㎏ 기준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설정한 후 목표가격은 단 한 차례 인상하여 지금의 18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5년 10년간 소비자물가는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은 지난 10년간 단 10% 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 물가 및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5년간 쌀에 대한 적용할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농민을 희생시킨 저곡가정책을 폐기하고 2005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쌀값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헤아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경상남도의회의 건의문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쌀값은 농민값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원록에 실음)
!#A15001##359_0_본회의_2차 5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80㎏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총 출연금 34억원 중 2019년도에 14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엑스포를 위한 행사장 조성 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것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2##359_0_본회의_2차 6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김진기 의원 외 57명 발의)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먼저 오늘 방청석에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동의해 주신 58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김해시체육회 임원들과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 임원들께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결의안에 동의해 주신 58명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인과 김해시 출신 도의원 7명을 포함해 58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체육 웅도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촉구 결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03##359_0_본회의_2차 7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3분)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제기하신 지적과 조언,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가 엄중히 받아들여서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경수 지사님이 이 시간 부산에서 부∙울∙경 해양수산발전협약식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부지사가 대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7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과 세출 분야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0억원이 감소한 7조9,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조2,9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되어서 지방세 79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261억원, 그리고 태풍∙호우 피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목적예비비 등 정부보조금과 기금은 744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법정∙의무적경비 총 13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155억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시∙군 징수교부금 28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은 48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 37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6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5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150억원과 희망근로지원사업 108억원을 포함해서 목적예비비 2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95억원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8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개 회계 3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회계에서 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고자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수업 혁신을 통해 교실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에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7,000여 선생님들이 앞장서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프로젝트 수업, 놀이교육 등 배움 중심의 새로운 수업 방법을 이끌고 있으며, 579개의 교사 수업 연구회와 동아리가 조직되어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수업나눔축제를 통해 나눔으로써 타 시∙도 교육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유치원 수업나눔축제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을 중심으로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 연구와 나눔 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 역량은 수업 혁신과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활발한 자치활동 등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등 새로운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래교육 기반은 민주적 학교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신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이끌고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미래교육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선진국들의 교육환경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1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의 역점과제 중의 하나는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의 운영입니다.
올해는 50개의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진정한 배움과 협력이 살아나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학교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운영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지역민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마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김해에서 처음 시작한 행복교육지구는 올해 양산, 밀양, 남해가 추가되었고, 내년에는 진주, 사천, 하동, 고성이 더해져 18개 시·군 중 8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18개 시·군에는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가 고루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기대하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18개 시·군 모두가 행복교육지구로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터이자 배움의 성과를 돌려 드려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담장을 넘는 학교, 학교를 품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교육이 지역사회의 미래 희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학교 건강∙안전 관리 기반 조성,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밀학급 해소, 내진보강 및 학교 책걸상 교체,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3,9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원을 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4억원, 기타 이전수입 5억원, 자체수입 126억원이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교육 전문직 보수, 초·중등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6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성과상여금, 명퇴수당,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93억원을 줄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과 대입전형 지원, 교과용 도서 지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등에 111억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줄였으며,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내진보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을 소규모 옥외 체육시설 신축과 급식환경 개선 시설, 기숙사 증축 등에 투입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추가 교부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5분)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