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2.11.09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과 경상남도청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류해석 여성가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위원장 김재웅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의 주요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 여성가족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6##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6##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6##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6##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최용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6##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 1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8개소 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175개소 선정 지원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4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32개소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1명 배치했다고 그랬죠?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원이 213명에게 2,113건 이루어졌다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해서 일단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전국에 상담소가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우리도가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시면서 전화로, 1366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여성폭력 피해 상담소입니다.
전화로 접수하고 그 접수 결과에 따라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디지털 관련 성범죄물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경찰청과 협업, 민관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바로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에 성폭력 범죄 발생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요구자료 217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1,300만원에서 2022년도에 9,4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 부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사무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 이동식 불법카메라 체험실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시설들은 이미 지지난해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홍보를 하니까 그 부분 예산은 추가로 든 부분이 없고 또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사이버 감시단을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오니까 사이버 감시단이 좀 운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 부분에서는 예산상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이버감시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218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는,
○박주언 위원 2020년도.
아, 2021년도.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박주언 위원 1만여 건이 됩니다.
1만116건인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 1억1,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한다 하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까?
올려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3년도에도 2021년도 수준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일부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시단이 하는 게 1만여 건이 되는데 이런 걸 2022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필요성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예산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TF팀이 발동되고 있어서, 또 TF팀을 통해서도 이 부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부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역사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현재에 되어 있는 건 제가 7월부터 의원을 했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겠지만, 필요한 예산에 돈이 투입되어야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번에도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했을 때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아까 잠깐 물으니까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경상남도에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몇 분 생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한 분 생존하고 계십니다.
○박주언 위원 한 분 생존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확정이 된다고 보면, 또 박완수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주언 위원 해 준다고 했다면서, 저번에.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용역까지는,
○박주언 위원 용역까지 해서, 역사관이 건립되었을 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우리가 역사관 건립까지는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고, 다만 1차 용역에서 역사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하겠다는 안은 받은 게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실, 자료 수집, 그리고 심층적인 자료 보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주언 위원 4,500만원 들여서 1차 용역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제 2차 용역에 들어가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지금,
○박주언 위원 자료 수집을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0원짜리 필요할 때 100원을 주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10원짜리 필요할 때는 1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필요할 때는 100원짜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범죄 피해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 사이버감시단 예산을 줄이고 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예산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데를 조금 줄이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본 현황,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정확하게 맞는 국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63명 중에 정원 63에 현원 63,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후에 하겠지만, 여성가족재단 그쪽으로 인원 재편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도 전체 인사 배치에 의해서 타 부서로 발령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교롭게도 여성가족재단의 인원이 열두 명 모자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희한하게 맞춰진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요구자료 10페이지하고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2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경남 여성 일자리 실태에 기반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또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 인력과 협업해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발굴하겠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리고 2022년 경남 여성 일자리 산업체 수요조사 실시를 통해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 경력 단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한 부분들도 있고,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칸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취업 또는 창업자 수가 1만1,663명, 새일여성 인턴 665명, 직업훈련 받은 과정이 33개 과정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새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업무 추진 실력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새일센터 중에서 종류가 광역 부분이 있고 산단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비 같은 경우에도 9억원 가까이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매칭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건상 전 시군에 광역 새일센터가 있으면, 또 산하 센터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현재는 광역이 2개소고 시군에는 7개소가 있어서,
○박남용 위원 아니, 우리 경남 도내로 치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도내 전체 9개소인데, 2개는 광역이고 7개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 그러면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겠고, 접근성, 권역별로 센터 운영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예를 들면,
○박남용 위원 군 단위 쪽에는 접근성이 최대한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마산에 있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함안이라든지 창녕에 계신 경력 단절 여성분까지도 소화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임금들, 중요한 것은 임금 격차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는 한번씩 다 둘러보셨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가지는 못했지만 많이 다녀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녀보고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또 그분들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아까 언급하신 촘촘한 지원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시다 보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분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일은 마쳤는데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갔는데 막상 갈 일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원래 새로일하기센터의 설립 취지가 A라는 여성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분 실정에 맞는, 그분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맞춤형으로 매칭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용역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남 여성 일자리 실태 및 지원 방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 보니까 우리 경남은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재부품장비를 지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 분야에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리고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여성 일자리, 지금 직군 개발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추세에 있고, 다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제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성 인력과, 여성 인력이 가진 전공 부분하고 또 기혼 여성과 이혼 여성에 대한 미스매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였고요.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스마트 인력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는지를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경남 제조업에 근간을 하고 있는 그게 현실이 되면 상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줄일 수도 있고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현실은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여성 새일센터 산단형이 있고, 또 새일센터 시군 직업훈련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당초예산, 2022년도 예산 보조자료에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과정 또는 온라인 홍보 마케터 과정 원, 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창원새일센터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그리고 마산에 ERP 생산관리 사무원, 그다음에 진주에는 보니까 병원 조무사 현장실무, 그래서 예산들도 쭉,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연 금방 말씀하신 ICT 또는 온라인 기반, 뭐 마케팅은 한두 과정 보입니다만 콘텐츠 제작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전무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되어야 우리 경남의, 창원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왕성한 경남에 재취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교육과 현실은 따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제가 여성정책과장으로 1월에 왔고, 우리 여성일자리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새일센터 민간 협업체도 있거든요.
기업체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서 오는 경력 단절 여성들은 주로 40~50대 여성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과목들 편성된 것들이 그분들 중심으로 출발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지역 경남의 산업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 수요성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바로 실태조사 들어갔고, 올해는 또 그 부분에서 제조업 부분으로 특화된 스마트 인력 부분에 직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너무 초기이고 기초이다 보니까 솔직히 피부로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통계를 해서 차곡차곡 저희들이 여성 일자리 부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등 있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50대 여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20~30대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 또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막연하게 서울, 경기 쪽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전산회계 마스터라든지 사무회계, 그다음 노인 실버, 실버 건강지도,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경남형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2023년도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우리 도 새일센터 협업체들, 그리고 시군 관계자 분들, 또 새일센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해마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 업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금 벌써 내년도 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교과목 프로그램은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산단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지역 중소 상공인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우리 도내에 이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답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성폭력이나 성상담 부분들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경남FC 사건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 부분이 왜 도에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 없냐면 이해 당사자 되시는 직원 분이 이미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고라든지 고발 접수가 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도 안 되고,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 특히 성폭력, 여성 관련 사건들은 사전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데 사전 고지를 통해서 전 부서 공통으로 수시로 전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측면에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어 놓으니까 일단은 회사를 그만둬 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권력형 범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지사님을 포함한 도청의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면으로 직접 해서 성폭력,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님들께도 직접적인 대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이 더 크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우리 도내 장애인 성폭력 그걸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 부서에,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보호소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산이 내려왔고, 예산은 우리 도내에 한 개소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었고, 당초에 창원시에서 희망을 하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LH,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창원시에서 희망을 하여서 창원 시내에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에 내려와 있는 성폭력 범죄 보호 시설이 40평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는 규모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설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LH와 협업을 통해서 지난해에 조금 해당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추천을 받고 내부적으로 안에 장애인 분들이 거주하실 부분들이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세부 설치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그 요건들을 검토 과정에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도 있고 또 해소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영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된다 하는 걸 제가 듣기로는, 특히 아파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공동주택 추천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 화장실 같은 데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들,
○최영호 위원 건축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시설 변경을 한다고 해도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 부분에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가 LH로부터 저희들이 물건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에 그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편의 시설이 100%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해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 그렇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우리 도에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창원시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내년도에도 물건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창원시의 의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했고 다른 물건도 찾아보겠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만약 지금 현재,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안 되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개별적인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에는 장애인 성폭력보호소는 없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전국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올해 양산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성폭력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원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점차적으로 꼭 창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 도내에 시군마다 다 설치는 못 하더라도 연계되어 있는 시군에는 설치가 되어야만이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소수지만 소수라도 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LH 그 건물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보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되면 이월시켜 놓더라도 다른 물건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막연한 것 같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 위원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크게 거시적으로 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여성의 양성평등과 옛날보다는 권익 실현, 권익 실현 이러는데 일단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 봅니다.
저출산과 대비해서,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9월 신문 보도에 보면 ‘경남 신생아울음 소리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모 일간지에 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전국 시도 가운데 누계 출생아 수 감소율 1위, 전국 평균의 도내 출생아 감소 수가 전국 평균 두 배에 달한다.’
물론 이건 국장님, 과장님이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해소할 방안을 찾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여성가족국의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출산,
○박인 위원 국장님이 답해도 돼.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출산 관련하고 되어 있어서,
○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하셔도 돼.
이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경남이 하필 이럴까요?
경남이 밖에서는 우리가 억수로 자랑을 하는데, 경남이 굉장히 도세가 세고 이러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게 전국 평균 절반 이하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아무래도 크게 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원인이 큽니다.
지금 청년 유출이 심한 걸로 있는데,
○박인 위원 청년 유출 맞아요.
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청년들이 어차피 우리 도내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박인 위원 예, 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래서 청년을 도내로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투자 유치라든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주하게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야만, 인구 유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박인 위원 청년층의 유출이 많고 유입이 적다 이 이야기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건 진단을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박인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수치가 전국 평균의 절반, 두 배 감소, 출생아 수 감소가 1위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남도’ 합니다.
인구가 330만이 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 진단을, 국장님이 제가 바라는 대답의 절반 정도는, 점수를 주겠어요, 50점 정도는.
내가 몇 가지 원하는 답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국에서 과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무엇을 파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인데, 여성가족국에서 제안들을 해야 됩니다.
교육 파트면 교육 파트, 산업 파트면 산업 파트, 경제 파트면 경제 파트, 보육 파트면 보육 파트, 여러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이 아닌, 소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 제안을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여성가족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 여성의 권익 보호하고 가족을 잘 보호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경상남도라는 거대 조직이, 경상남도를 끌어가는 조직이 출생률이 이렇게 전국에 밑도는 것은 ‘아, 이게 심각하구나.’ 진단을 해야 돼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물론 우리 도에 기획정책관도 있죠.
기획정책관도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안 있고 그걸 떠나서 선도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세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수준이다 해서 TF팀을 구성하자든지 예산 수립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자든지 혹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이 나서고 과가 제안해서 이걸 수렴해서 도에 지사님을 포함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살아 있는 조직입니다.
있는 돈 가지고 딱 배분하는 그것은, 정성적, 정량적으로 늘 해 오던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한단 말입니다.
새로 보임 받아온 9급 공무원도 한 1년만 되면 그거 다 꿰뚫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가 노골적으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간부님들이 움직여야 돼요.
부이사관님, 서기관님, 사무관님! 얼마나 유능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을 도민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 개발을,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심각하구나’ ‘경상남도가 그러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지’ 이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꼭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사무관님들 계장님들!
딱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조인제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상담소라고 하면 가정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세부적으로 다르니까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지역에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1366, 해바라기 다양한 상담센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군 지역에는 지금 의령하고 함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나머지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여성폭력 상담소만 있고 어떤 지역은 성폭력 상담소만 있고,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종류의 시설 같은데, 이것이 도에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1개만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
지금 군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국비가 포함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창군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분리돼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 통합해서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 상담 인력이 추가돼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대로 여성, 양성평등이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또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일단 현재 운영 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15개고 성폭력 15개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중에 진해하고 마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운영하던 시설들은 있을 수 있고요.
시부 같은 경우는 보통 성폭력, 가폭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성폭이나 가폭 한 군데가 있으면서 업무는 다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폭하고 가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요 사업을 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상담 업무를 주로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위주의 운영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나는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상담소를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국비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국비 지원 대상이 되고 또 3년 이상 운영을 했다 해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여성복지시설 상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전문가들 집단인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분들 의견은 상담소라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은 없었고, 다만 그 안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호소해 오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수 확장보다는 안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 양성이 돼 놓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여가부 시설에서는 인건비가 열악하니까 업무 조금 하다가 경험 쌓아서 복지부 산하 시설로 가버리는 그런 것이 저희들은 더 큰 문제점으로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충당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100%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함안 지역에서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분이 또 상담소 시설복지협의회 주요 역할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맡고 계셔서, 이런 건의들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필요한데, 넓은 지역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성폭 및 가폭 포함해서 제도를 만들어 버리든지 구분 자체를 해 놓으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시 지역에는 다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도 진짜 답답한 게 이게 개별법이 위원님 다 있는 거예요.
성폭 같은 경우는 성폭 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련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폭은 가폭 관련 개별 법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예를 들면 한 기초지자체를 보면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도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개별법들에 따른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받으니까 도 전체 파이는 더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시군별 안배라든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가 안 됐다든지 상담 시설이 열악한 여성분들이 소외받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부분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런 성폭, 가폭 상담소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은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는 또 처우개선비 나가대요, 안 나가는 시도도 많아요.
그래도 경남에서는 그거라도 신경 써 줘서 다행이고.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개 도비를 해서라도 인건비를 더 줘서 복지시설로 안 가도록, 아까 간다면서요, 더 많이 주는 데로.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직종인데 처우를 더 개선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해라 하든지 아니면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으로 각각 분야에 할 수 있도록,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정책을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통합 운영하게끔,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한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수요가 있고 필요한데 도에서 못 해 준다고 해서 답답하니까 필요한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필요하다는 소리고, 도의 지침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내년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내년에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여성 권익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시군에 건의가 있다든지 의견 제안이 들어오면 도와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건의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하는 기준은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이 5개 항목으로 있는데,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됐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7개 시군인데 2022년도는 8개 시군이 돼 있으면서 5개 시군이 2021년에도 지정이 되고 2022년에도 지정이 됐네요.
다른 데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시군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9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왜 다른 데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는데 안 한 이유는 그런 홍보라든지 뭐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목표 기준점이 있습니다.
목표 기준점에 보면 여성 전담인력을 반드시 둬야 된다, 아니면 여성정책에 일정 사업비를 투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본 조건들을 충족할 의지가 강력한 시장, 군수님들께서 주로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금 준비를 해서 준비하겠다는 시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시군들은 시장, 군수님들께서 다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요청해 주신,
○위원장 김재웅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렸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 박남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 자료인데, 구인과 구직자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구인자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게 나와요.
그런데 밑에 쭉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구인자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진짜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 협의체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거기서 들었는데 그때 오신 중소기업체 대표님들도 같이 오셔서 민간협업체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특히 김해, 진주, 양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남용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 기업체의 업무가 조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극히 소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작업 환경.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젊은 층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지역 주민이 들어오시면 계속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현장에도 한번 가보셔서 사업장 현장 개선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공장형 사업장은 아니더라.
저도 몇 군데 다녀보지만 사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복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스마트 공장 또 현대화되어 있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홍보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젊은 또는 여성 분들이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보니까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동부 쪽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 쪽에 일자리들도 필요하다.
실제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센터의 요구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업무 추진 시 에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부터 작은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돼 있는 새일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두 번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조인제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김재웅 보충 질의는 다 끝나고!
아까 하셨잖아요?
두 번씩 하면... 안 하신 분은 일부러 안 하시고 계시는데.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가족지원과 나오세요.
○조인제 위원 제가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정쌍학 위원 보충 시간을 드린다고요.
○위원장 김재웅 아니, 두 번씩 하시면 다른 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나중에 못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쌍학 위원 드린다고요.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도 좋습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섰을 때 하고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나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아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은 올해 8월 4일 보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8월 4일, 파트장님도 8월 4일 보직을 같이 받으셨는데, 나머지 파트장 밑에 공무원들도 2021년, 2022년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과장님은 8월 4일 보직 받으실 때 혹시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족지원과에 꼭 챙겨야 될 업무가 이 업무다, 가장 첫 번째로.
혹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체인지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업무다 이렇게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갔을 때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게 해서 받고 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걸 챙겼습니다.
○정쌍학 위원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이 업무는 꼭 챙겨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같이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오늘 가족지원과의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네 가지 업무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죠?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로 안정된 생활 보장부터 마음 편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가장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도내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다.
보도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2015년에 3,349곳에서 2021년에는 2,373곳으로 줄었다.
10곳 중 7곳은 폐업을 했다.
무엇 때문에 폐업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이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이가 없어서 당연히 폐원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
저출산 여파로 보육의 뿌리가 흔들흔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내용 이후에 우리 경남도의 관계자께서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나 비출산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 주체인 정부와 관리 주체인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이 기사 내용에 따른 우리 경남도의 관계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고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고.
제 방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을 건데요.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코로나가 2020년 1월 21일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2020년 1월 21일인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3년이 훌쩍 넘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이런 상태에서 제가 투명 마스크를 교사들부터 보급해야 된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투명 마스크를.
왜! 무엇 때문에 보급해야 되느냐.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사의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 교정도 하고, 오늘 저도 조금 불편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만 입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죠, 입 모양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이 자료에도, 교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투명 마스크를 교사들만이라도 보급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지 않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어린이도 물론 갑갑하겠지만, 어린이들한테 일일이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아라,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 교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해서, 지금 코로나가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들만이라도 투명 마스크를 착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실시 안 하고 있나.
예산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 마스크를 끼게 되면 입 모양을 보게 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울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시군의 수요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은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시군이 있고, 대부분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서 조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주셨던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시군에 직접 어린이들한테까지 투명 마스크를 보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근무하시는 교사들한테 일단은 투명 마스크를 보급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교사들한테 투명 마스크를 보급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 아이들한테는 투명 마스크를 끼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에 일부 시군에서는 해도 되겠다라는 시군이 있었고 또 하지 않겠다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지 않겠다고 한 시군은 무엇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 마스크를 보면 투명 마스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KF94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끼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닐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비닐을 계속 끼고 있으면 김 서림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제작됨으로 해서 KF94만큼의 방역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투명 마스크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그러면 물 알코올로 소독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유아들은 입 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정서와 지능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입 모양,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각적인 언어 신호에 접근할 수 없어 유아 언어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의견이 다 같이 일치하지 않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투명 마스크로 인해서, 유아는 0세~5세까지 유아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애들한테는.
언뜻 보기에 애들한테는요.
무섭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한 바도 있고, 가장 큰 것은 KF94만큼의 방지 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견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 마스크를 전면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더 했습니다, 신중을 기하면서.
그래서 보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일단은 교사들만이라도 투명 마스크를 보급해서, 그 예산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사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보급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해 본 게 있습니까?
경남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계산해 본 자료는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는데요.
○정쌍학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런 건 아닙니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마스크로 인한 어떤 비말 차단 효과가 없고,
○정쌍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어린 애들한테 조금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정쌍학 위원 마무리할게요.
투명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들이 교사의 입 모양을 볼 수 있어 유아, 교사 간의 활발한 의사와 소통 등 원활한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는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를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특히 가족지원과에서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 창원시만이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사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좀 보급을 해서, 어린이들 반응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느냐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지역만은 원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지역만이라도,
○정쌍학 위원 가까운 창원시만이라도 교사들에게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희망 조사를 해서,
○정쌍학 위원 투명 마스크를 보급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저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가족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수요 증가가 많이 됐죠.
당초 12억500만원에서 20억7,500만원으로 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뭣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술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서 늘어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2019년부터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았던 미지급금들이 청구가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19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 있죠?
사실혼 관계!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결혼식을 안 올린 사실혼 관계,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 예.
○박주언 위원 그분들한테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시술 횟수도 좀 늘렸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시술 횟수를 한 번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니요.
저희는 21회까지 지원합니다.
○박주언 위원 21회까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아까 박인 위원님이나 정쌍학 위원님 하는 이야기도 인구 소멸, 인구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맞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이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신이 안 되고 시술이 잘 안 되니까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이런 정책이 무조건 잘돼야 됩니다, 예산을 어떠한 식으로든 확보해서.
예산이 정말 쓰여질 데 쓰여져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밑에 보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노력 및 임금 소송에 만전을 기한다고 해 놨는데, 건의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두 군데 보면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가 지금 확실히 돼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희가 이것 신규 사업에 두 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건강증진비하고 보수교육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박주언 위원 금방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 좀 해 달라 그랬던 것이 지금 보면 도내 아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1년에 3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실상 이게, 제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3만원이라는 돈이 크지는 않잖아요, 1년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크지는 않지만 돌보미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박주언 위원 숫자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내가 했는데, 돌보미들이 가고 하는 유류대가 지금 엄청 올랐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교통비 말씀입니까?
○박주언 위원 예, 지금 유류대가 올라도 교통비를 버스 타고 가는 돌보미들이 없습니다.
싹 다 자가 차량으로 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 거창을 기준으로 하면 거창읍에서 신원까지 가면 일반 승용차들평균적인 기름값이 7,000원 정도 들어요.
왕복으로 하면 최소한 1만3,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만3,000원 정도 드는데 유류비 지원은 5,000원 정도 된대요.
그게 뭘로 유류비 지원을 하느냐면 버스의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밥값도 보면 지금 자장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아시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7,000~8,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7,000~8,000원 해요.
밥값도 5,000원 하면 창원 같은 데서는 5,000원 갖고 아마 먹을 만한 식당이 없을 겁니다.
거창도 그래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애를 돌본다든지 장애인을 돌본다든지 돌봄노동자가 되든지 간에 가서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하잖아, 그죠.
요즘 알바를 해도 시급 1만원인데, 우리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9,65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또 이게 시간을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좀 빼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돌보미한테, 진짜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해서 사람을 현실적으로 대우를 좀 해 주셔야 돼!
말로만 자꾸 이러면 나중에 돌보미들 없으면 누가 키울 겁니까?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아이 다누리카드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잠깐만,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올해 바뀌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올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부터도 계속 언론에서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다누리카드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것은 자녀가 2명이어야 되고요.
○조인제 위원 19세 이하여야 되는데, 경상남도에 19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많겠죠, 그죠.
어느 정도 되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왜냐하면 다누리카드...이 현황을 아시는지 여쭤본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부터 해서 한 2020년도부터 아마 다누리카드 발급을 했을 텐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오래 됐고, 제가 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인제 위원 애기가 19세 이하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19세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둘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발급 받았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발급받은 가구 수라고 해야 됩니까, 카드, 해마다 몇 분 정도 발급 받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걸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가구 수도 잘 모르고, 다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한 1,900건, 2021년도에 약 2,000건, 1,900몇 건인데, 두 자녀 이하 가구 수는 제가 봤을 때 한 십 몇만 가구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혜택이 상당히 좋거든요.
체크카드를 30만원 쓰면 29만원만 청구되고, 그다음에 관내 공공시설 다 40~50% 할인, 케이블카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려다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다 모른다 하셔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나름 참 좋은 혜택 같은데, 저도 아기만 어리면 만들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카드인데, 두 자녀 가구 대비 발급 건수가 너무 적어요, 이 좋은 혜택이 있는 카드인데.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가구 수 대비해서 발급 건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그래서 이 홍보 방안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엊그제 사각지대 발굴, 건강보험 고지서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도 하면서 게재도 했는데, 이 좋은 걸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비율로 하면 0점 몇 퍼센트예요, 이 대상자의 발급 받은 수를 보자면.
이것 만들어 놓고 홍보 안 하는 것은 생색만 내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홍보를 안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지금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하고 경상남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하고 다자녀 가정 초청 행사,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 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 효과가 얼마큼 나왔는지 점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속 홍보하라고 돈만 주면, 성적이 평균 30점도 안 나오는데 자꾸 과외 시키고 이럴 겁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최소한 다자녀 가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목표로 세우겠다 해서 꼭 돈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장 회의나 촌에 이장 회의 이럴 때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 너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무관심하지 않은가?
기초적인 현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업무보고 핵심만 여기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여기 다누리카드 활성화하고 지원 확대한다고 해 놨어요.
실상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 다누리카드 발급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19세 이하 발급 대상이 되는 경상남도 가구 수하고 비율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향후에는 몇 퍼센트까지 발급률을 올릴 것인지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많이 달라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다문화가족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
○최영호 위원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것은 기본현황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2만2,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2만2,000?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자녀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자녀까지 합하면 한 4만5,000,
○최영호 위원 4만5,000?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걸로...
○최영호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에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경남도 전체 가구에 6% 정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가구에 6%?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인구에도 제법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와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상당히 불안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화를 시킬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취직을 시키고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빨리 접속시켜주는 게, 문화에 동화를 시켜주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만들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먼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의 예를 들면 모 스님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스님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풍물패를 만들어서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스님의 말씀이 저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이 사람들을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려면 문화에 빨리 접속시켜야 된다.
문화가 말살되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로 말살될 수가 없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에 대한 취미활동이나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여가부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정서 지원하는 것 하고 진로하고 취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습 지원해 주는 이런 기능들을,
○최영호 위원 학습 지원, 취업 이러는데, 문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문화는 학령기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밖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모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이 동아리 활동을 제가 볼 때는 많이 해 줘야만 그 밑에 자녀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의 문화에 취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지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치중을 해 줘야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않겠나!
다문화가족들한테 전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주마다 토요 글로벌 리더 과정이라 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 신청 받아서 기수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에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있고, 그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생기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자꾸 내가 우리 경남도가 창원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창원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군 지자체 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런 데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취미 활동,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포를, 활동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조사한 부분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면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좋을 것인지 분석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봅시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돈도 많습니다, 그죠.
제가 국 전체 예산, 우리 도 예산에 10%까지는 안 되지만 9.45%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보여지고, 과장님이 있는 가족지원과 여기가 지금 국 전체 예산에 한 74~7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74~75%라면 상상은 안 가겠지만 이게 얼마입니까, 한 8,000억원 가까이 되어지거든요.
7,190억원, 돌봄 사각지대 320억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450억원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돌봄 책임제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자꾸 예산의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더라 싶습니다.
이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지금 사실은 국가 보육 지원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박남용 위원 133페이지 보니까 소송 건들이 그 비슷한 맥락인데, 아이돌보미 소송 건이 5건, 또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난번에 소가 취하됐다 그죠, 6월 달에.
이런 내용인데, 이 5건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인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지금 아이 돌보미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임금 청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것은 계속 소송 진행 중이고,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처분 신청은 소를 취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집단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국적인 문제이고, 여가부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에 보면 ‘피고’ 이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81명, 경상남도지사 포함돼 있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것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뭐, 처우개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구호만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수반 안 되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런데 보육 부문하고 아이돌보미 부문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육은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 보육 지원 체계로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표준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개발되고, 보육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는,
○박남용 위원 이것도 국가돌봄책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국가돌봄책임제이기는 한데 보육 같은 경우에는 7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또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빈 시간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아이돌보미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과 아이돌보미를 너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박남용 위원 다르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다르게 과장님이 정의를 해 주시니까, 접수가 2018년도 되어 있고 2019년도, 이게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이라면 1차 소송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쟁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 서울시 사례로 보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자로서는 인정을 하면서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를 원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되면 근로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상시 근무하고 고용하는 이런 형태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여가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심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법원에서도 판단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애매모호한 지점이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1심 판결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일단 서울 사례를 보니까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봤기 때문에 돌보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이러한 유사 사례 판례가 결론 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2018년도에 시작하고 있는 이게 이때부터,
○박남용 위원 집단소송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단소송 1차 결과도 아직 나온 사례는 없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 광주, 전남 이런 쪽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확산이 되었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도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박남용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 자문변호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외부 위탁 변호사가 하는 건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했기 때문에 여가부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제일 상단에 있는 건 2018년 2월에 소장이 접수됐는데 거의 2년 반이 돼 가는데도, 2년 반, 오늘까지 하면 2년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4년 이상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예상도 예단할 수 없다.
이 국가돌봄책임제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만족할 만큼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매칭으로 해지니까 저는 니미락내미락 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상시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 타임이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까지 아마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상시 근로자처럼 지원을 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근무 형태가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도 지금 서울, 경기나 또 광역자치단체들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칭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마다 요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게 되면 국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서로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요구는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여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가,
○박남용 위원 아니, 전국 해당 부서가 여가부를 통해서, 여가부는 좀 이따가 존폐 위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진행하다가 일단 중단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 예.
해돋이어린이집.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동읍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다고는 말씀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 도가 처음으로 올해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장기 임차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서 복지부에 올렸을 때 선정률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는 있는 반면 제대로 그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라도 아마 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현장 사정 또는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간의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 또 사전 설명도 좀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겠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신뢰가 가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그러한 영역을 어디서 했느냐?
민간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은 과연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러한 보상조차도 생각지 못하고 지금 문을 닫는, 하루에 몇 개씩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여태까지 공공이나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보육기능을 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그래도 최소한의 신뢰나 손실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가적으로 공공형 하겠다, 그다음에 국공립 만들겠다, 여기 만들면 되고 이것 인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도 인정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저희 원아들의 50% 가까이를 지금 받아들이고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도 원장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국공립에 준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로 담당하는 누리과정도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육과 교육은 구분 좀 하자, 지금 유보 통합 이야기도 나오지만 보육과 교육 어정쩡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청 소관도 있고 우리 가족지원과 소관도 되고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취학 후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교육부, 취학 전은 보육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우리 학부모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3세 반, 4세 반, 5세 반 유치원에 다니지 말고.
유치원 역시, 기존의 유치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는 보육,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가족지원과까지만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또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12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방학이나 학교 급식이 나오지 않는 기간에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윤준영 위원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한 끼에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는데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이 금액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해결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하고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등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시군비 90%인 사업에도 지원 단가 7,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8개 시군별 급식 단가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7,000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7,000원도 낮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8,000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아, 내년도에는 8,000원으로 책정 요구가 됐고, 확정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일단 의회에 와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윤준영 위원 그러면 추후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8,000원으로 하면 최저 가이드라인이니까 시군에서 어차피 8,000원은 따라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자면 물가 상승에 따른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면서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저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스러움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동 학대가 34.7% 정도 증가했다고 나타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재학대 발생률 또한 최근 4년간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아동 학대 발견율 그 자체가 저희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발견율 자체가 낮은 게 좋은 건데 이거는 역으로 아동 학대 발견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정부에서 아동 학대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지금 3.7인가 3.8 그 정도 수준인데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7점 얼마 이 정도로 지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거기는 아동 학대 그게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산출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 학대 관련해서 종사자들이라든지 가스검침원이라든지 관련 유관기관 종사들한테 저희들이 아동 학대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 이런 교육이나 홍보 이걸 강화하다 보니까 신고율, 발견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아동 학대 발견율이 경상남도는 3.81%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3.81%인데 재학대가 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재학대 퍼센티지도,
○박주언 위원 지금 13.1%입니다.
재학대가 된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측면도 안 맞겠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순간순간 나오는데 아동 학대라 하면서 어머니가 애를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는 횟수가 2명당 50%가 안 돼요.
1명도 안 되거든.
4명 정도가 지나가면 1명 정도가 말리는 게 시뮬레이션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17개 시도가 다 그렇겠지만 경상남도도 보면 취약 계층이 훨씬 많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모두 문화복지인데 어떻게 하면, 문화복지, 여성, 아동, 관광, 체육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그 애들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러니까 재학대가 된다는 것은 참 의아하잖아 그죠?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 뭘 했는데.
그러니까 13.1%라면 100명 중에 13명은 다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재학대 발견율만 그런 것이고,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50% 이상 되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어떠한 예산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데 쓰는 게 예산입니다.
막 무턱대고 누가 민원 들어온다고 주는 게 예산이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에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 쓰는 그게 예산입니다.
쓸데없는 데 주고, 표를 위해서 갖다 주는 거 그거 절대 예산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통해서 추후 관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더더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학대 재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보면 아동 학대 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경상남도에 6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6개가 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래서 지금 일단 시 단위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 거제하고 통영하고 다시 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박주언 위원 아동 학대 퍼센티지를 보면 시보다는 군 지역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확실히 퍼센티지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군 지역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남 서부권은 보면, 경남 서부권에서 거의 다 거창·함양·산청·남해·하동 이쪽을 다 관할할 것 아닙니까, 거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인원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발견율이 3.81이라는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8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게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이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진주에 경남 서부 아보전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진주 아보전이 올해 세워졌기 때문에 경남 서부 아보전을 사천으로 이전을 해서 사천 쪽으로 해서 좀 더 서부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앞에 거창 거기에도 분소를 두고 해서 거창·함양·합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돌봄 사업 집행률이 아예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202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사업 확대 필요를 건의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사업 상시 신청에 따른 시군 사업 참여 독려, 시군 수요 조사 7회 실시, 2021년도 경상남도 광역돌봄협의체 서면 조사 1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수요 조사 실시 및 관련 협의체 서면 조사 1회 실시,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사실 이 앞에 2회 추경 때도 의회 상임위 설명 과정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았고, 질의도 많았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시군하고 일단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일단 시 지역은 돌봄 공간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군 지역은 일단 애들 수요가, 아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군 지역은 돌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고, 그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좀 부담을 가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실 시군에 계속 독려하고 교육청에도 협조하고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을 빌려주다 보니까 만약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교장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교육청에서도 꺼려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행감을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하고 있는데 돌봄지원센터가 최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인구 소멸이라 하는데 애를 안 낳고,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유치원에 학생이 없다 하는데 돌봄 지원만 잘 된다면 본 위원 생각은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힘든 예산은 안 가져가겠죠.
그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해서 그냥 앉아서 월급 받는 것 아니잖아, 그죠?
과장님 월급도 그렇고 국장님 월급 싹 다 도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좀 뛰어 다니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차 기름값이라도 줘서 다녀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탁상행정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예산 삭감하고, 이게 올바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정채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돌봄 사업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주언 위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예산을 신청 안 해서 삭감을 한다, 삭감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하지 말아요.
다른 데 신청할 데 많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배정된 사업이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 시도에도 4개 시도 정도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가 우리 도와 거의 마찬가지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박주언 위원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돌봄이든 아동 학대든 경상남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3.8%가 아니라 13.1% 이런 것보다도 정말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돌봄 사업에 박주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돌봄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이걸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우리 마을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들 참석률이 거의 정원 대비해서 98%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희 집 앞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학생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예산을 같이는 줄 수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게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
그걸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어떻게 하든 우리 도민들 청소년들 돌보는 건데 서로 간에 예산이 좀 협업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적 보호 강화 여기에 보면 자립 준비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전 용어가 보호 종료 아동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인제 위원 물론 단어 하나 바꿈으로 해서 이미지가 조금 바뀌는 것은 있지만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든 뒤로든.
전 세계 청년,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립 준비 청년들도 조사를 해 보면 절반 정도가 다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나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인제 위원 문제가 있어서 24세까지 수당 지원하고 관리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희망씨앗통장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디딤씨앗통장,
○조인제 위원 자립 준비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아까 기억이 나서, 올 여름 8월쯤인가 자립 준비 청년이 자살한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인제 위원 저도 그때 그걸 보고 한번 쭉 봤는데, 젊은 친구가 자살하는 경우는 꿈과 희망이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통상 그런 경우겠죠.
혼자니까 가족 간의 갈등은 없을 테고.
그런데 이 친구가 죽고 나서 보니까 디딤씨앗통장에 잔액이 한 1,000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돈 다 쓰고 진짜 없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이 많은 돈을 두고 힘들어 했을까?
이게 보니까 통장이 본인도 돈을 넣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쌓지만 이 예금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 통장의 예금주가, 디딤씨앗통장의 예금자가.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면 내가 쓰면 되죠.
물론 그게 한 이유가 일정 기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 24세가 지나면 찾을 수는 있는데 찾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가 봐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장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보셨으면 좀 담당 부서로서 개선안을 한번 찾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물론 보호시설에 있을 때 애들이 학교도 가고 하겠지만 그 과목 중에 사회 적응에 관한, 또 이런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데 보면 고등학생 때 노조 이런 교육, 정치 과목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도 발달하고, 또 일찍부터 정치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현실은 국영수하고 예체능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회 적응 훈련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은 더 부족하거든요.
우리야 간접적으로 사회 경험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현실이 좀 냉정하다 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적인 경제 활동 이런 부분들을 시설 내에서라도 일정 부분 정규 과목 과정으로 넣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있는 돈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장이 예금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쉽게 자기 돈인데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양육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사회 적응 과목을 하나 넣어서, 우리 도만이라도 의무 과정에 넣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물론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새 출발을 하는데 좀 더 사회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적 보호 강화 제목도 크게 해 놓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는지, 또 사회에 나오기 전에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을 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꼭 좀 연구해서 반영을 하고, 아까 통장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자살 생각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일반 청년 대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올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 앞에 8월에 자립 토크 콘서트도 하고, 취업진로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자립 지원 준비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진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자문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예산을 저희들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들의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1,000만원, 올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 요구를 해 놓았고, 그거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주기 전에 경제 교육, 사실 그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1,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관념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주겠다 해서 내년도에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하고 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도출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란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한번 챙겨 봅시다.
이게 전국적 기준으로, 저도 그 당시에 기사를 봤는데 만 24세가 넘어서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1,814억원이랍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자가 인원수로는 한 4만5,000명이 된답니다.
도내에도 비율로 따지자면 한 7, 8% 정도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사후에라도 우리가 18세가 부족해서 24세까지 늘렸는데, 또 24세가 넘었으니까 끝이다 하기보다는, 아마 이 자료가 나온 것은 파악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경남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일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자립 준비 청년, 물론 24세가 넘었으면 이 용어도 안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들이 남긴 돈이 경남만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더라도 수백억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현황 파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게 안내도 해 주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올 3월에 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 우리 도내 자립 준비 청년이 한 97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숙지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아까운 돈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만 24세가 넘어서도 못 찾아가고 있는 돈이 수백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 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진짜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제가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챙겨보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챙겨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힘들면.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그것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지원 관련은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국을 통해서 전 시도, 거의 대부분 청소년 분야 종사하는 종사자들 경우의 처우는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일단 대부분의 시도에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박인 위원 별로 진전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지금...
○박인 위원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계획도 미진하죠?
국장님, 그래요?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과장님도 마이크를 가깝게 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마이크 조금 올리세요.
안 되면 불편하면 벗으세요.
잘 들려야 속기도 잘되죠.
그러면 청소년 시설 종사자하고 유사한 업무추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경우에 보면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는 게 또 별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 중에 급여 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라는 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
○박인 위원 국장님, 있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그것 한 20만원 됩니까?
별도 지급하는 게 한 20만원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수당은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종사자 수당 그게 매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 하고 명절 때 10만원씩 해서 토털 20만원 해서 260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급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에 한해서 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은 데 같으면 또,
○박인 위원 시설은 맞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그걸 받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안 되는 그런 데는 일단 지금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 수당이 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사회복지시설에,
○박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박인 위원 그런데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기왕 작년 9월 30일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가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자살률도 1위, 어찌 보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도 1위, 맞죠?
이것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살만한데도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도내 청소년 시설 또는 센터에서 사실 어렵고 열악한 아이들을 상대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청소년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그죠?
주로 대상이,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화감이 생긴다 말이죠.
저 시설에는 어쨌든 처우개선의 한 방편으로 수당을 20만원씩이라도 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조례에 지급 근거는 다, 해 줄 수 있는 처우개선 근거가 있다 말입니다.
근거를 마련했다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 국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확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저희들도 다른 시도 상황을 조사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보더라도 청소년 시설 쪽의 종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재 낮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인 위원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고 있는 수준이 다른 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열악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다른 시설에 대비해서 청소년 시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보통 이직률도 높은 편이고, 다른 데 대비해서.
○박인 위원 그렇죠.
업무가 숙련되고 자신감이 생길 만하면 사실은 처우가 안 좋으니까 떠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경험을 쌓아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이 처우개선이 확대되도록, 또 당연히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거가 됐으니까 그런 시설에, 또 센터에,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처우개선 지원 좀 하도록 합시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열정을 쏟죠.
알겠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에 올 초에 보니까 ‘동행을 위한 약속’ 지자체, 아, 아닙니다.
가족지원과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지자체 표창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게 있고, 또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업 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받은 내용인데, 알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아동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잘해서 기관 표창하고 개인 표창 이런 사례들도 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잘 계승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페이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아까 언급은 좀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9월 17일 우리 국장님하고 정순건 과장님하고 보호종료아동·보호청소년 자립지원콘서트에, 도청에서 했던 콘서트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자리를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소정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거기 한 2시간가량 있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실은 소외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호기관에 있다가 보호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기간이 조금 상향 조정됐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4세로,
○박남용 위원 24세?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원래는 22세였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원래는 18세가 기준이고요, 본인이 원할 때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8세가 기준인데 본인이 원할 때 24세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18세까지이고, 18세 이후에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4세로 상향된 그게 올해 도입된 거라서 그 비율은 저희들 정확하게...
○박남용 위원 계속 누적이 돼야 된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조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3페이지에 보니까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이래서 6억4,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국비 4억9,900만원, 도비 1억4,500만원 해서 3월에 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사업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다녀오신 적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기 현대썬앤빌.
○박남용 위원 그때 사무국장인가 센터장인가 그분도 오셨을 때 그분이 현대썬앤빌 거기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층에 사무실이,
○박남용 위원 오피스텔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사무실개소를,
○박남용 위원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쉼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상태가?
신설 건물은 신설 건물입니다마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저번에 관장도 봤겠지만 관장이 업무 경력이라든지 관심도 많고 커리어도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 제가 봐서는 좀 엘리트급이고,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고, 아까 사업비 6억2,400만원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담인력이 8명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 8명이 아까 얘기한 970여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썬앤빌 거기가 오피스텔인데 토털 23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립지원청년이 퇴소를 해서 나왔을 때 신청을 해서, 거기 오피스텔이 사실 신축 건물이고 해서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3개는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20개는 애들한테 1년 단위로,
○박남용 위원 일시 거주?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1년 단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8개가 차 있는 상태이고,
○박남용 위원 아까 23개 중에 18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3개 중에 3개는 체험관으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2개 정도는 공실로 지금 남아 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1인 1실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녀 구분 다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인데 본인이 원할 때는 2년까지,
○박남용 위원 최대 2년까지, 1년 원 플러스 원이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거기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다 지급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관리비는 자기 본인 부담입니다.
○박남용 위원 자부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자부담입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비는 월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관리비는 한 20만원 정도 이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도 사실 제가 아는 아파트 관리비용인데,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수당 해서 35만원, 연초에는 30만원 받다가 올 9월부터 35만원으로 상향했고,
○박남용 위원 아이들은 아니고 청년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남녀 성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남녀 성비가 여자 애들이 조금,
○박남용 위원 남자들이 좀 많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 순회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사례 발굴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고 개선사항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여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20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050만원?
기억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이 2,340만원, 기금 50%, 도비 50%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실적을 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9월 말 현재죠, 9월 말 현재.
집행된 금액 이것이 집행잔액하고 집행액하고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17%입니다.
390만원 집행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게 쉼터 퇴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수당이 청소년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가 잘 없고 이동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꾸 ‘애들’ 이러는데 용어 선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청소년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청소년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한 부분도 있고, 이게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있으니까, 추경 편성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1,050만원 편성해서 본예산에 50% 더 얹어서 2,340만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 390만원, 거의 20%도 안 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서도 뭔가 추계를 잘못했든지 예산 요구도 요구할 때의 어떤 행정적인 분위기도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되짚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에도 유사하게 편성 요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10, 11, 12 3개월 안에 소진이 됩니까, 이 예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것도...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전액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수당을 과연 효율적으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느냐, 또 간소하냐, 그다음에 홍보는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짚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수혜자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생활지원금이라고 전국적으로 나간 게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 소진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조원에 가까운 돈이 95%가 다 지급이 됐어요.
거의 100% 지급된 각 동의 사례들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면서, 해당자를 직접 찾아가면서 동 직원들이 갖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찾지 못하는 돈들, 아까 우리 조인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억 이상이 되는 돈을 자기 통장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 못 하니까 빛 좋은 개살구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바꾸셔야 된다고요.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지로?
이게 정책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그 바로 뒤쪽 가족 지원과 쪽에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임산부 풍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계속 증액됩니다.
모자라잖아요.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증액 요구가 있고, 증액 편성해서 사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이다!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자면, 보호가 아직까지도 필요한 분들이, 보호 종료 기간을 지나도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편성된 예산, 편성된 수당이라도 그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잔액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벌써부터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 부서에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올 10월에 행사를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행사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날 하필이면 저희들 행안위 국정감사 내려와서 그때 도청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해서 격려사도 하려고 하셨는데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일단 행정부지사님 못 가시고,
○최영호 위원 좀 소홀히 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소홀히 한 것... 일단 격려사 대신에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영호 위원 소홀히 한 건 없는데 직접 당사자들 못 오니까 영상으로 대체를 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대충.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최영호 위원 1,000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1,000명 같으면 좀 많이 모였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청소년들한테는 반응이 괜찮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괜찮다 봐야죠.
○최영호 위원 아마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하죠, 연차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년 축제하는 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도비 3,000만원에 시군비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
○최영호 위원 6,000만원 예산 가지고 도 최고의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사실 부족한 건... 청소년들이 한번 와서 기억을 남기고 갈 정도로,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것 말이 ‘우리’ 그러고 청소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해준다 하면, 우리 도 전체에서.
제가 연도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의외로 2013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14년도에 1억원, 2015년도에 1억원이고 2016년도에는 또 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갑자기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줄어버렸다고.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제가 볼 때 올해 1월에 오셨는데, 그 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 부서에 대한 인수인계는 안 받았겠습니까?
이 예산이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전체적으로 축제 관련 행사나 이런 쪽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도 축소되어서 오긴 왔는데,
○최영호 위원 코로나 그때는 할 수 없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 예산이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 이러다가 청소년 축제에 3,000만원으로 확 줄었다는 이것 우리 경남도의 청소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최영호 위원 여태까지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면서 자꾸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축제 하나도, 경상남도의 청소년 축제 한마당 잔치를 하는 데도 예산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줘 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자체가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라는 게, 연례행사로 하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행사를 하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3억원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4일 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 수 없던 상황이고요.
하루 열렸습니다, 고성에서.
그런데 하루 고성에서 열렸는데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전처럼 1억원, 3억원 이렇게 간다면 하루 열리는 데 3억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최영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하루 하는 데 3억원 그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영호 위원 제가 타 시도 대충 조사한 것 한번 불러드릴까요.
전라남도, 이것 유사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이름 타이틀만 다르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최영호 위원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 예산이 3억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하루에요?
○최영호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하루에 3억원요?
○최영호 위원 하루에 3억원요.
저도 하루인지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에도 이번에 했네요.
‘코리아 창원 틴틴 페스티벌’ 그것도 청소년 축제입니다.
그 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것 하루 했습니까, 며칠 했습니까?
그때 이틀 했어요?
하루 했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연예인이 왔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은, 예산이 지금 다 어디 들어가냐면 연예인들이 안 오면 청소년들이 안 모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루나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이 그때는 누가 왔냐면 BTS 있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최영호 위원 BTS가 인기를 얻기 전에 그때 와 가지고 성황리에 했고, 그 뒤로부터 BTS가 국제적인 행사가 됐는데, 이런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연례적으로 다음에 거창, 함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한 번을 하더라도 1년에 경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하면 좀 그럴싸하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시켜서 1억5,000만원 하던 예산이 3,000만원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한마음 축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방법을 좀 연구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 일단 저희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용기 있게, 힘 있게 하십시오.
뭘 슬 걸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다른 시도 상황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 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서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정쌍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하시려면 마스크 몇 개 끼든지 마이크 좀 돌리고 그렇게 하세요.
(장내웃음)
마스크를 몇 개 끼든지 마이크를 좀 돌리든지.
○정쌍학 위원 살살 할게요.
살살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영호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마이크도 가까이 대고 톤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 과장님들 애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아까 감사 진행할 때 모두에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도착해서 이 자료에 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여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등 활동 지원 강화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4개소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5개소,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32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2개소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사를 32명 배치하고 있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 1급 인건비 지원이 있고, 2급 인건비 지원이 있고, 3급 인건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정규직 전환 대상 시설 정규직 전환 수당 지원 일인당 276만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청소년 지도사 1급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 어디에 2급을 배치하고, 청소년 지도사를.
어디에 3급을 배치하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청소년 수요는 시설별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되는데 배치될 때 1급이 배치될 때도 있고, 그것은 채용할 때 1급이 채용될 때도 있고 2급이 채용될 때도 있고...
○정쌍학 위원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들립니다.
저는 그냥 살살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리고 1급이 배치될 때도 있고 2급이 배치될 때도 있고 급수별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해서 배치가 된 것이고, 지도사는 급수별로 인건비 차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도, 사실 청소년 지도사들 이 외에 다른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자료 제일 밑에 보시면 처음에 임기제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전환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수당이 276만원 더 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 조금 열악하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대상 시설이 우리 도에 15개 시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창원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통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 1급 배치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뽑을 때,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대상 시설에서 창원부터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쭉 나와 있는데요.
1급 지도사는 어떻게 배치하고 2급 지도사는 어떻게 배치하고 3급 지도사는 어떻게, 그걸 기준을 두고 배치하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채용되다 보니까, 3급 자격증이 있어도 어차피 다른 면접 요건에,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되는 것이고,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급 지도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1급 지도사는 2급 지도사보다 좀 낫고, 2급 지도사는 3급 지도사보다 수준이 높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1급 지도사를 예를 들어서 대상 시설인 창원에 배치를 하느냐, 통영에 배치를 하느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도에서 일괄 뽑아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석이 생길 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를 우리가 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1급을 채용하면 수준이 더 높을 건데 예산 때문에 1급도 채용하고 2급도 채용하고 3급도 채용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 지도사 1급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1급 청소년 지도사가 창원에 배치될 수도 있고 통영에 배치될 수도 있고, 1급 지도사 배치가 되는데 그만큼 질 높은 지도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더 득을 볼 것 아닌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걸 현재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모집할 때 1급에서 3급까지 다 길을 열어 놓고 일단 채용 공고를 내고 응시자 중에 면접을 봐서,
○정쌍학 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가 노인도 그렇고 아동 시설에 종사자를 채용하면 사회복지사 1급에서 자격이 2급까지 같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 신청을 하면, 내가 응모를 하면 1급 자격증 갖고 거기 가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2급 자격증 갖고 응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면접 보고 다해서 1급이 뽑히거나 2급이 뽑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범위를, 그러면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1급부터 3급까지 범위를 둔다, 채용 범위를.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채용해서 32개소 청소년 시설에 배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만약 창원시에 청소년 지도사, 어느 시설에서 공석이 생기면 공고를 1급에서 3급까지 길을 열어 놓고, 채용 공고 범위를.
거기서 응시자가 여러 응시자가 왔다, 그러면 면접위원이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제일 적격자다 했을 때, 선정되는 것은 1급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될 수도 있고, 꼭 1급이 된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업명이 배치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자체에서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조인제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1~3급을 나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나누는,
○정쌍학 위원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예.
○정쌍학 위원 보충 질의하려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셔야 되죠.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마이크 꺼도 세게 나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발언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위원 예, 1, 2, 3급을 나눠놓은 것은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1급이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나 1급이 갈 수 있는 보직이 있고 3급이 갈 수 있는 종목이나 보직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무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1, 2, 3급을 국가에서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금 여쭙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1, 2, 3급 나눠놓은 기준이 무엇이며, 막 뽑으면 1, 2, 3급 기준 있을 이유가 없죠.
핵심은 1, 2, 3급별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명확히 알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보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최용남 센터장님이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그 기관은 올 연말로, 언제까지 정리가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지금 도청에 조직 개편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년 1월 2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대 복귀하신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원대 복귀입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님 정년이 남아 있잖아,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올해 마지막,
○박남용 위원 연말에 마지막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 개보수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처음에 제가 오고 나서 추경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는 상반기에 플라자 개념으로 해서, 저희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개선 부분을 포함해서 플라자 개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인수위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통합 방침이 만들어지면서 또 노유자 시설이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방침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유자 시설이,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이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방침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 쪽으로만 일단 해놓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센터장님.
이게 예산이 3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떼어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사전에 그런 정보나 준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먼저 통합을 하겠다고 주체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답변이 아마 될 겁니다.
(장내웃음)
○박남용 위원 지금 사실은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센터장님 여태까지 고생하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은 계속 후배들 또는 다른 공무원들,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 시설의 용도에 맞춰서 시설 개보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도 한번 넣어봐라 저것도 한번 넣어봐라,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를 정확한, 거기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3억8,000만원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재단으로 출연 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무슨, 무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그러니까 공유 부분이라서 1, 2층에서,
○박남용 위원 엘리베이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복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보일러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 시설이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가 각각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공통 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시설 개선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3억8,000만원 반영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한정을 한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용도가 지금 조금 변동되어서,
○박남용 위원 추경 요구할 때는 그 내용으로 한정해서 요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제가 방금 상반기 때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인수위 들어오고 나서 통합한다고 그렇게 방침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희들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은 축소가 되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은?
예산 3억8,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지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워낙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박남용 위원 남는 예산은 없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금방 기본적인 공통 시설 부분만 사용하면 끝이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가족재단하고의 어떤 흡수 통폐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공간으로 이제 바뀌는데 바뀔 때 이중적인 시설 작업이 우려스럽다 이거죠.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또 작업을 해 놓았는데 여성가족재단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한 12~13억원 정도, 추계하면 그렇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리모델링 사업하고 여성가족재단이 또 추진해야 될 사업하고 중첩이 되면 예산의 낭비나 그런 부분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된 부분만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플라자 개념으로 하려는 그 부분들이 내년으로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의욕적으로 한번 개선을 좀 하고 그만두고 싶어 했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맞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추경에 쫓아다니면서 3억8,000만원 확보했는데 그런 플라자 개념이 안 만들어지고 일단 그 비용으로 시설 개선만 해서 마음이 좀,
○박남용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또 새로, 방금 갖고 계시는 그러한 좋은 지혜나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인수인계 잘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 질의,
○위원장 김재웅 다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그렇게...
○조인제 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다 마치고 추가로 보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의 의사봉은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와서, 김옥남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다누리카드 발급 현황에 현재 두 자녀 이상 가구 수가 19만3,000여 가구고 발급 건수가 4만6,000건인데 이게 2008년부터 누계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 카드가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현재 누계라는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큰 의미가 없고.
2008년도에 받았던 사람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다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누적 건수 포함시켰거든요.
이러니까 23%,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현재 유효한 발급 건수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내용을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인제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 용역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오셔서 그때 5,000만원 용역 사업했다고 하시면서 A4지 한 장 정도 주셨어요, 초기에.
그래서 제가 5,000만원짜리 용역이 A4지 한 장이냐, 원본을 보자 하니까 한 백몇십 페이지 되는 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회의 중에.
그래서 아, 봐야지 하고 있는데 회의 마치니까 대외비라 하면서 다 수거를 해 버렸어요.
그때 상당히 위원으로서 기분이 나빴고, 자료를 보자고 해서 다 가져왔는데 볼 시간도 주지 않고 이거 뭐하는 건가 싶고, 그러고 나서 다시 1억5,000만원 추가 용역을 요구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물론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니, 얼마나 예측을 못 했길래 5,000만원 줘서 효과가 없어서 1억5,000만원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공사를 10억원짜리 하면 변경해서 1억원 추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억원짜리 공사하면서 30억원을 추가로 내놔라 하는 그런 경우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현실성이 없는 용역을 준 건지?
그다음에 어차피 통과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줘놓고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도, 용역 업체는 선정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공고 중입니다.
○조인제 위원 공고 중이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역 수행할 거라든지 계획서를 다 낼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이게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합니까, 다른 업체가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인제 위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추측하자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속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지는 않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 자료를, 두드리고 어, 나중에 나왔네 이럴 게 아니고 다음에 그런 사태를, 지난번과 같은 상당히 불쾌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설계비로 치자면 1억5,000만원인데 작은 공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용역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포함해 주세요.
하시고, 용역 중에도 중간보고를 한 번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작정 눈뜬장님처럼 있다가 해 온 대로 “예”하고 내용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진행상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고, 저는 위원회에 반드시 와서, 선정된 것이지만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와 그 내용을 공유해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박준 위원장님이 그걸 했죠.
각종 용역 준 내용들 카피킬러로 보니까, 이게 15% 넘으면 다 표절로 간주한다는데 대부분 3분의 1이 카피고, 그건 기억하십니까?
이번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고 낼 때 이게 일정 비율 카피율이 넘어가면 취소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들어갑니까, 공고 낼 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것은 학술 용역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 발굴하는 용역이라서 중복된 자료는 일단 이 용역 자체에서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저희들은 이걸 한번 겪었고, 얼마나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하길래 다시 300%나 증액된 용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까 집행부에서 하겠죠, 그죠?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착수하기 전에 계획 보고를 받고, 그래서 위원회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중간 과정도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착수하기 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자료 공유를,
○조인제 위원 설명, 보고를 하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보고를 하시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인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한 20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순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위원장 김재웅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7##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우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하고 다음에 있을 여성가족재단하고 공통자료인데, 이 2개 재단의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고유번호증 있죠, 그죠?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박주언 위원님 합니까?
손을 들다가, 아니라요?
○박주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맞아요?
손을 좀 높이 들고 이야기하세요.
○박주언 위원 일단 먼저 9월에 취임하셨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자살, 자해, 폭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18개 시군 20개 센터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1388을 이용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것을 비롯해서 교육청과 연계도 하고, 관계기관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 교육청, 도내 유관기관 협조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다시 한번 좀,
○박주언 위원 의료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주언 위원 교육청,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오고 있는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쉼터와 상담센터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아주 간단명료하시다, 그죠?
지금 경상남도에는 센터가 20개가 있다 그랬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20개가 있는데, 3개는 위탁법인이 맡고 있고, 17개 센터는 직영 센터인데, 보면 직영 센터가 17개소로 거창센터만 유일하게 전임 센터장이 있고 나머지 16개소는 시군의 과장님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으면 길면 1년 6개월 있으면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거창군이 유일하게 전임 센터장으로 되어서 끊임 없이 그 센터장께서는 청소년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수년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타 시군 센터는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과장이니까 보고를 해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위에 보고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시정할 것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아직 된 게 거창군 말고는 한 군데도 없지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 이것은 보면 공무원이 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좀 알만하면 가야 되고, 우리 거창군은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거창군은 효율성 있게, 업무의 연속성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좀 떨어져서 지역센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이라고 기본 2년이거든요.
전보제한을 공무원이 센터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센터장은 외부 전문가 분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공문을 시달하든가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것은 전임 센터장이 있어야 만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복지 쪽에 하다 보면 1년, 1년 6개월 있다가 가다 보면 또 업무파악하는 데 실상,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걸려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업무파악하고 6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1년 있으면, 바람 싹 불다가 1년 6개월 있다 가면 하나의 연속성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홍순경 원장님이 새롭게 취임하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전임 센터장이 각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홍순경 원장님이 보직 일자가 올해 9월 5일이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밑에 센터장님이 2021년도에 보직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 활동진흥센터장님은 2년 되셨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님은 1년 좀 넘으셨고, 일시청소년쉼터소장님은 1년 좀 넘으셨고, 1년 채 안 되었네요.
제일 오래 된 분이 이동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정 팀장이 5년 되셨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인사가 그렇게 된 부분이고, 활동진흥센터장,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보직을 받은 지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보직을 받은 건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직을 받은 지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 프로필을 보고 보직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보직을 받은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도, 원장님은 9월 5일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6. 1 지방선거가 6월 1일 있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희들 12대 임기가 7월 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정쌍학 위원 7월 1일부로 시작되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언론보도가 6월 29일 언론보도가 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견책,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모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했다, 인정하면서 재단 내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괴롭힘 당사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기관에서 지사가 임명하는 원장인데 징계를 상위 기관인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의결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일단은 큰 타이틀만 알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쌍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저도 정확하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원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저도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차, 2차 다 승소를 했고요.
마지막 3차 중앙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내년도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느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최근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박완수 지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그렇게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록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여섯 분의 새로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위촉된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새로 위촉된 위원인데 유일하게 전직을 가지고 위원에 들어가 있는 분이 이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전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는 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전직 직함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직이지만 위원에 위촉을 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어느 위원회에,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현재 제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앞에 타이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혹시 이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어느 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 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위원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쌍학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까 티타임에서 내가 잠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들었다고 박주언 위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앞에 원장님 말씀입니까?)
직전 원장 이야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직전 원장요?)
아니 그러니까, 직전 원장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언론에 보도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 부분을 왜 어느 위원회인가 거기에는 전부 다 대여섯, 대충 여섯 분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은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고, 한 분 유일하게 전직 직함을 가지고 위원에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이런 분을 왜, 저는 오늘 몰랐어요, 이 자료 나올 때까지 몰랐는데 위촉이 되었느냐.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전부 새로 위촉된 위원들인데 왜 이분은 전직을 갖고 위촉이 되었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찾다보니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전직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직의 직위를 가지고 위촉을 했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오늘 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르시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듣는 게 처음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정쌍학 위원 그것 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저희 국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국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명단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쪽에 위원회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박주언 위원도 제가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야기 들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유능한 사람이 각계각층에 많을 텐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언론의 불미스러운 보도가 났는데 또다시 박완수 체제 하에서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이라고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2021년도 여성가족부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가 임금 체불, 또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고, 또 이런 경우에 불구하고 74.1%는 그냥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는 경우는 17.6%다 이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자료가 눈에 띄기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노동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이 전체 9,292명 중에 11.9% 1,105명, 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사람이 48.2, 그리고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 23.2%,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청소년재단에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일단 내용, 그리고 대처방법 이런 부분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청소년들의 근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 근로인권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도 올 6월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24세 이하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 시 알아야 될 사항 등을 교육시키고, 부당함을 겪은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내 청소년들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 또 전파,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방 언급하신 행복일터,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 추진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행복일터, 행복일터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행복일터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곳이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관내 200개 정도 청소년 일하기 좋은 행복일터를 선정해서 현판도 붙이고, 근로시간 등 최저시급 등 근로기준법도 업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현판이 붙어 있는 업체에는 항상 청소년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발굴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서,
○박남용 위원 소상공인연합회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현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 가입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중소 영세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겠던데, 그 부분 가능합니까, 그 인력 가지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내년에 사회단체와 함께 18개 시군에 1개월에, 내년 1월부터 매월 한 번씩 20개 업체를 시군에서 배정을 해서 우리 18개 시군 상담센터와 함께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8개 시군이라고 하면 18개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18개 시군 청소년지도위원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좀 하고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각 동마다 창원을 기준을 하면 55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러한 조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차고 넘치는 지경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재단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그러한 조직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들도 많이 발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재단이 좀 더 성실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 원장님하고도 같이 갔었지만 일시청소년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잘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재단 경영혁신 방안으로 해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라는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 2022년 3월경부터 우리 도에 일시보호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중앙동에 갔었던 데, 나름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는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계약기간이 2024년 3월까지 되어 있어서,
○박남용 위원 2024년 4월은 다른 데로 이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재단 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 내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재단 내로 하면 경남대표도서관에 있는 그 건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4층으로,
○박남용 위원 그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던가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좀 빡빡하지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엊그제 경남대표도서관장 오셨을 때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었지만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관장님이 한 번 찾아오셨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가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시고요.
별도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또는 여러 가지 공간, 환경 이런 조성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중앙동 그쪽보다 거기 도서관 쪽이 나은데 또 다른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공간이 워낙 커서, 대표도서관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통폐합은 하되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가지만 더,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에 제법 반복 지속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13페이지, 그렇죠?
요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남도 자체 감사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우리 도 자체 점검한 자체 감사 내용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전체 재단 인원이 한 50명 정도, 54명 정도 근무하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 지급 체계, 재단 운영 규정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 외부 강의 사전 신고, 업무추진비 집행, 여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호봉 재획정, 호봉 획정하는 부분들은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감사가 상반기에 진행된 감사입니까?
상반기든 하반기, 상반기에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직전 원장 계실 때, 재직할 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직전 원장하고도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수할 건 환수하고 훈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도덕적 해이 부분이 좀 심각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쌍학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난 6월 29일 자 보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척 사유가 있는 분이 청소년재단에 수장으로 있었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도 청소년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은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해 놨잖아요.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된 내용, 제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 결정은 안 났는지는 몰라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징계를 진행해서 본인은 안타깝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의 원장님이 사직을 하고 나가시면서 그 앞에 진행했던 그것은 자기가 안 하는 걸로 하고 나가셨습니다.
끝난 걸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기각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본인이 신청한 내용이, 그러면 인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각이라면.
자기 행위에 대한 건 인정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법적으로.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차피 인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한 게 인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기는 그만두면서 ... 서류 같은 것도 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도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자체 징계, 이게 셀프 징계지 않습니까?
그게 맞느냐 말씀이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청 소속 공무원 같으면 도청 인사 규정에 의거해서 도 인사위원회를 준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로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인데 징계위원회 중에 그 위원이, 당신이 임명한 위원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정상적인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관리 감독 부서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 부서가 객관성을 담보해서 누가 보더라도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감사는 이렇게 쭉쭉, 2021년도, 2022년도 감사 내용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지적을 안 해,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 수장이 잘못했을 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개선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회,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민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한번,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국은 여기지만 과가 아동청소년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징계위원회 규정 한번 보시고 제척 사유가 있는 건지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건지는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홍순경 원장님께서는 몇 대에 도의원을 하셨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제가 2010년도 9대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9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지금 12대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수로는 선배지 않습니까?
정무직으로 나름대로 임용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원장이라는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간의 역할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무직이든 아니면 일반 전문직이든 잘 하시면 잘 하시는 대로 저희들 같은 정무직들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 그다음에 사명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또 재단에 이렇게 보면 공백, 책임자가 공석인 자리도 많고 아주 중요한 핵심 간부들도 공석인 자리가 있어서 제가 앞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다른 국에 질타를 했는데요.
취임 축하드리고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게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인데 운영 현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 추진 현황 이런 걸 보니까 딱 눈에 탁 띄는 게, 반갑게 눈에 띄는 게 성과 분야에서 검정고시 성과가 상당히 많네요.
검정고시 성과, 그러면 검정고시 성과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학교 밖, 학교를 다니지,
○박인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부적격자들, 아, 부적격이 아니라 그만둔 친구들,
○박인 위원 그 애들 검정고시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시군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인 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이것 계속 아이들이 공부를, 검정고시라도 하겠다고 하면 일단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가정 환경 때문인지 사회적인 부적응 때문인지 어쨌든 학교 밖에서, 학교를 나와서 어쨌든 방황하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라도 시험을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희망이 있는 아이거든요.
희망이 있는 청소년이거든요.
제가 아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또 필요하면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하면 이게 상당히, 제가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시군마다 보니 확 띄게 검정고시 성과 이게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하나, 그것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취업 알선 교육은 있는데, 교육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자격 취득, 인턴십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것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 알선, 직장 알선 이런 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계획을 얘기해 보시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에 검정고시 부분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시군센터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요새 시군에 한 5명 평균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시군별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등록금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장학금은 다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불우한 친구들이 대학 가려고 하니까 옷 하나 사 입을 형편이 안 되는 친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시군센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을 현금으로 줘서 옷을 사는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일시 단기로 이번에 라이온스, 어제 우리 경남중부 라이온스 총재님하고 방문을 해서 장학금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각 시군센터에 100만원씩 내려줘서 학교 밖 검정고시를 받은 아이가 대학 갈 때 현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로터리에도 요청을 해 놨고 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대학 갈 때는 입학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취업 알선은 우리가 지금 8개 업종에서 미장원이라든지 커피숍 이걸 쭉 했는데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농협중앙회에서, 그저께 월요일부터 통영, 진주, 창원에 1명씩 해서 농협중앙회 은행에서 일을, 실습을 나갔습니다.
100시간해서 약 2개월 동안 하게 되면 우리 재단에서 100만원을 주고 또 아마 농협에서 절반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우리 학교 밖 어린이는 계약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8개 센터에서 1명씩 해서 20명, 전반기 20명 하반기 20명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에는 3명은 반드시 계약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힘쓰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부탁 좀 드립니다.
○박인 위원 그게 참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게 참 중요한 게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그런 소위 매력 효과라고 할까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박인 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끼리 그게 퍼뜩 공유가 됩니다.
빨리 공유가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응을 잘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하면, 마음을 잘 다잡으면, 우리가 우수한 청소년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저런 데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저는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경상남도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동형 차량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차량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다 돼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12월 되면 9년 연한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다행히 우리 성문화 김은정 센터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제 안 그래도 로터리 총재님께서 버스를 1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버스는 해줄 수 있는데 안에 요새 콘텐츠가 너무 발전돼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십 년 전에 했던 차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네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화 돼 있어서 개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한 3억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요.
이게 차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5년에 1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총재님, 라이온스에 그냥 그것까지 다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차량을 어떻게 보면 기증을 받았다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기증을 지금 하는 걸로,
○최영호 위원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버스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한 3억원 가까이 듭니다.
○최영호 위원 그 비용에 콘텐츠 비용까지도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안 따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같이 협조를 해 줘야 이 완성품을 안 만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버스를 준다는데도 내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못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버스를 준다고 할 때.
내구연한도 다 됐다고 하니까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다 됐으면 새로운 자산취득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면 자산취득비로 못 올리고 유지보수비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형 차량을 청소년지원재단,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형 차량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더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기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검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동형 차량이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지났는지, 지났다 하면 자산취득비로 정식적으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아니 지금 우리, 아까 뒤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금 들었는데, 그것을 기증을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 시점이 맞아졌기 때문에 기증을 안 받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버스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쯤 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어느 달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12월에 끝납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 10월에 끝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엔 올라가지도 안 했겠는데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안 올라갔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올해 12월에 끝난다니까 내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맞춰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문화센터 1년 예산, 인력 구성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성문화인력센터는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운전기사 1명, 강사 1명에 우리 일반직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가지고 우리가 오지, 즉 산청, 함양, 합천 지역의 모든 학교에 다 버스가 나가서 성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요새 시내 학교도 양호 교사가 있지만 성교육을 직접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잘못하면 요새 아이들이 말꼬리를 잘못 잡아버리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이 오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지금 우리 일정이 빡빡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체계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우리 도에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잘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하면 여가부에 걸리고 여기 가면 도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체계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년간 연봉이 동결됐네요.
5년간 여가부 지침으로 인해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198만원 정도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5명 가지고 우리 경남도 전체 구석구석 다 다녀도 인원은 부족 안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인원은 부족한데 지금 많이 밀려 있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못 잡고 있죠.
○최영호 위원 들어와도 못 잡는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지금 11월 말에 지금 산청에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가 연속으로 잡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마치고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못 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교육 효과는 상당히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상당히 좋습니다.
○최영호 위원 상당히 좋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원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원이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 연봉이, 임금이 부족한 건지, 버스 1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버스 1대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한번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원장님하고 국장님 의논 잘 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고요.
어떻게 하든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 쉼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시내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동형 쉼터를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25인승 버스를 활용해서 야간에 우리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기 청소년이 오면 우리가 바로 상담을 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 지역이나 김해, 양산 큰 지역하고는 노래방이라든지 방범대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 있어서 야간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에 버스를 1대, 소형 버스를 1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장 김재웅 아니 아니, 자꾸 이야기, 지나간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윤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윤준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없어요?
○윤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원장님도 이 자리에 있어봐서 알지만 사회를 보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말도 간단히 하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6시 34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일생활정책실장 박지영
○위원장 김재웅 대표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2022년 9월 29일 자 경상남도여성 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한 연구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사무국장입니다.
문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희 성평등정책실장입니다.
박지영 일생활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8##400_7_문화복지행감_4차 3 2022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돌봄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중간쯤 있는데 경남형 시군 장남감도서관 설치·운영 표준모형 개발 현안 연구가 8월에 완료됐다는 건데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나와 있죠?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행했는데 이 연구 용역 자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뒤쪽에 51페이지 이것 역시도 작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23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 사업, 전반적인 사업 내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진도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진까지 곁들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료 요구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 2022년 신규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창원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창원시 성평등 임금 공시를 위한 성별임금 격차 연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는 성별임금 현황을 분석하여 성별임금 격차 해소 방안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님!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윤준영 위원 2022년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차등 임금이 책정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등이라고 보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어찌 보면 역량, 개인의 그것보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여성이 되면 출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자꾸 나서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물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복지 시스템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연구 주제를 본다면 자본주의 시스템 원리에 입각을 해서 보셔야지 이런 이상한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기업 유치로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윤준영 위원 이런 잘못된 접근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연구는 수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4페이지 2021년도 연구·사업 현황에 보시면, 우리 재단 명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윤준영 위원 여성가족재단이지 여성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행 연구의 절반이 여성에 관한 연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가족, 한부모 또 1인 가구 등과 관련된 연구 비중을 비교하면 지나치게 여성 연구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그동안의 여성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성가족부 부처 폐지를 보고에 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윤준영 위원 사회적 여론도 그렇고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저희들도 지금 1월 1일 자로 여성가족재단이 없어지고 앞으로 저희는 그냥 양성평등재단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여성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앞으로 가족 중심으로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바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 가족재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재단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준영 위원 예, 발언을 정리하자면 개별, 그리고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저희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1월 1일부터 조금 더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것을 가지고, 3년이 됐거든요.
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여성보다는 가정, 남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입니까?
○최영호 위원 이사님, 여성가족재단이 없어진다 하는 그 말씀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여성가족재단이 지금까지 3년이 됐는데요.
여성가족재단을 1층의 능력개발하고 통합해서 교육과 우리 박사님들이 하는 정책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최영호 위원 국장님, 맞아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기능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흡수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뿐만 아니고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정책 연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맞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재단의 명칭은 그대로 갑니다.
여성가족재단 명칭은 가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정리를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명칭 부분에 양성평등재단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거론된 적이,)
여성가족재단을 하면서 이름만, 타이틀만 바꾼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어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를 여성가족재단에서 컨트롤하면서 정책 대상의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고 가족, 한부모, 다문화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대상 늘리는 것은 확대가 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은 여성가족재단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고 업무는 확대한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명칭을 앞으로는 양성평등재단으로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님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필요성이 있다라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가족재단보다는 양성평등 재단으로 좀 더 크게 해서 가족 전체가, 남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최영호 위원 아까 윤준영 위원님 발언하신 그 부분에 우리 이사님이 동감을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뜻,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몇 번,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최영호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웅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연희 대표이사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 축하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본 현황에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좀 턱없이 낮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연구기획조정실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반도 안 된다.
그 뒤 페이지에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연구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가 다른 정책실에 비해서 턱없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부터 사무국장, 밑에 보면 연구기획조정실 문정희 실장이 2021년도 6월 1일에 보직을 받았죠?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역량 함양 및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22일, 그러니까 설립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렇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정쌍학 위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기획조정실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저도 온 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우리가 아직 신생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다가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전국으로 다 뽑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인재들이 오지 않은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착이 되면 연구실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정쌍학 위원 아니, 목적은 뚜렷한데 또 내년도 주요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략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주요업무를.
이런 상황에서 현원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그런데 지금,
○정쌍학 위원 국장님, 혹시 무슨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연구기획조정실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그 자체가 연구
기능을 하는 기관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출범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연구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외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맞습니다.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구기획조정실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쌍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연구직이 정원 19명 중에 10명밖에 지금 안 계시는 편이다, 그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남용 위원 특히나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 2명, 그리고 가급 연구위원이 4명 모자라고 나급 2명, 석사급 이래서, 이게 최소한 석박사급 연구원들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기관 아무리 좋은 연구기관을 만들어놓아도 사전에 왜 준비를 안 하고 정원을 편성해서 개원을 하느냐 말씀이죠.
저는 개원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정원 다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정원 채워진 적 없으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 오실 때 2020년, 이게 2020년 6월인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6월 22일.
○박남용 위원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남용 위원 그 당시, 그다음에 2021년, 오늘까지 정원 다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원래는 재단이 설립되면 전체적인 인력을 보통 30명 잡든 40명을 잡아 놓고, 재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 정원을 다 모집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정원을 다 채웁니다.
모든 재단이 다 출범할 때는 그렇거든요.)
정원은 만들어놓고 채워 나간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총 정원은 만들어놓고, 그 인력을 한꺼번에 다 50명, 40명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충원 계획을 한 3년간 채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27명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는데 연구위원 지금 모자라는 10명에 대해서는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수립을, 우리가 연차별, 최초 설립할 당시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못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었는데 최초 출범할 때 그 당시의 설립 계획 안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정관 제4조에 보면, 우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책연구개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목적 사업에,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4조1항에.
그러면 그만큼 연구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재단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초·광역의원 경험도 하셨고 주변의 평도 상당히 좋아요.
또 여성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정무직 자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지사한테 가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림하는 자리 아닙니다.
상생하고 협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공무원들이 말 못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재단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39페이지하고 이 책자 만드신 분 한번, 없는 인원에 책임 있게 만드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39페이지, 53페이지, 이 책자 만드신 분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경영 전체적인 총괄을 하셨을 것이고.
39페이지 8번,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방안 연구 있죠.
그다음에 14번, 수탁은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죠?
14번, 그다음에 23번, 24번, 25번.
제가 왜 언급하느냐 하면 해당되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8번 이 사업이 앞에는 1,500만원인데 뒤에는 3,000만원입니다.
한 건이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14번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얼마입니까?
2,000만원, 그리고 23번, 24번, 25번 금액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성함을 밝히고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하세요.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국장 정영립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용역은 당초사업이 3,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1,500으로 바뀌었는데, 작년 2021년 당초 보니까 자료 만들 때 3,000만원을 아마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출력해서 전체 추진현황 보고 일일이 건별로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만 맞춰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용역연구기관이잖아요.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누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신 있게 용역을 맡길 수 있겠느냐.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음부터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건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건 같으면 제가 단순착오다 생각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지금 39페이지 5건, 53페이지도 보십시오.
53페이지 8번, 그다음에 14, 15, 16, 뒤에 61페이지 보면 사업비 65만원, 260만원, 비예산으로 사업한 부분도 있고,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아까 14, 15, 16번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현안사업비를 파이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A, B, C 10개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에서나 도정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파이는 현안사업비로 정해놓고 그 파이 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다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안사업비는 통으로 잡아있어서 책정은 안 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합이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4번 65만원짜리, 15번 260만원, 이거 합쳐서 얼마입니까?
320만원밖에 더 됩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 각 단위,)
그다음에 16번에 비예산도 돈 안 들고 관례적으로 하는 조사 방식인 것 같고, 제가 사업이 종료 안 됐는가 싶었지만 밑에 비예산이다, 그렇죠?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고 막연하게 보니까 앞에 전체 현황에는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로 4,000을 잡은 데서, 예산은 4,000인데 실제 쓴 돈은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실집행액으로 잡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번, 30번도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다?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33, 34, 35, 36 이 사업 역시도 2,500이고 실질적으로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1,160만원이다, 그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거 맞출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예산을 기준으로 안 하고 주어진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대표님이 잘 할 수 있는 역할도 옆에서 각 팀장들이, 팀장의 업무들이 극대화되어야 대표님이 가서 심부름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들고 가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내용?
과장님한테도 갈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과장님 실국에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자료들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연구용역 자료들 혹시 재단에 남아있는 책자들 있죠?
여유분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건별로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소통이나 호환이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6페이지 대표이사님 9월 29일에 오셨고,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이 두 분이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 말고, 도에서 파견 두 명을 자체 충원해도 가능합니까?
자체 충원도 가능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남용 위원 도 파견을 안 받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파견이 끝나면 자체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도에서 두 분을 받아야한다는 단서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은 3년으로 파견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 대표님, 문정희 실장님, 이정희 실장님.
끝에 “희”자 아니면 이 기관에 근무를 못 할 정도로 수뇌부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끝자가 “희”자네, 참고로.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어떻게 잘 정해서 가느냐,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여성만 생각하다 보면 남성이 소외되고 남성만 생각하면 여성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양성 평등 기준을 잘 맞춰서, 남자들도 소외 안 받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설이나 추석되면 남자들 명절증후군이, 요즘 여성들보다 남성증후군이 더 있습니다, 설 명절 때.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2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일생활정책실장 박지영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속기사
박미경 임신영 서은정
우순덕 유상호 손희재
강지원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