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2.11.07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마.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바.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현지감사 및 현지 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정책추진단과 관광개발추진단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 김재웅 그럼 단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 자리인만큼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종 청년인구정책담당입니다.
황순영 청년교류담당입니다.
진동화 청년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3##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추진단)#!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10조 3항에 보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위촉위원회 비율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결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실제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을 위촉해야 되는 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되면 지정을 할 예정이고 법정 지정돼 있는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청년을 위촉해야 되는 위원회는 곧 지정을 할 계획이고 그건 2025년도까지 30% 지금 도에 22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3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 비율은 20%까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언 위원 청년 참여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홍보그래픽 설치 사업에 보면 요구 자료 7쪽인데, 청년 친화도시 홍보그래픽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 청년 친화도시에 대해 지역 관심,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그래픽 설치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청년들이 접근성이 높은 SNS 홍보 방법보다는 홍보그래픽 설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저희들이 청년 정보 플랫폼으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와 같이 홍보하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그래픽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시내에 설치가 돼야 되겠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그래픽 설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만8,900명 정도, 올해는 그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매년 1만3,000명 이상은 유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미 선행연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유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로 밝혀졌습니다, 다 일자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드는 이유는 교육입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조사에서도 나오고 전출 신고, 전입 신고할 때 거기 적은 기재사항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원인 분석이 되면 그 원인 분석에 따른 경남이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창업지원센터나 또는 경남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또는 창업을 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 앞으로 계속 경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겠느냐,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여기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이나 설문조사를 하신 적도 있죠, 우리 도에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도에서 청년 관련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걸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경남에서 안주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사회 여러 현상 여러 정책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청년이 여기서 창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청년 창업의 지원 정책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사님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정책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자리도 일자리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서 대학 학자금을 갚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학자금 신용대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조사해 봤을 때 주거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힘겨운 내용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학교 근처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원룸이라든지 학생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돈을 충분하게 받아오는 학생들일 경우에 또는 청년들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월세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가장 큰 부담이 주거 부담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각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해당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청년 주택의 월세 지원하고 보증금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주택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3페이지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 현황이 있는데 함안군 게 26억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부 내역.
이게 2021년도 사업이면 끝난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년간 진행됩니다.
○조인제 위원 2021년도 것은 결산도 나왔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21년도 것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26억원에 대한, 군에서 신청했던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2021년도 사용분에 대한 결산서 세부 내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청년 인구 유출, 청년 정책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 또 전국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차별성 없는 대동소이한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꼭 좀 추구하고, 경남만의 어떤 독자적인 청년 정책 내세울 만한 게 단장님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정책에 있어서 경남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해야 될지 그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년 정책 중에 좀 대표할 게 없느냐 할 때 거론되는 사업이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청년주택 지원 중에 거북이 집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지금 단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8월에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8월에 오셨죠.
오시자마자, 오늘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지사 산하에 추진단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일단은 이전 재배치된다,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펴보지도 못하고.
부서의 어떤 특성이나 업무는 그대로 이양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관광, 이 2개 추진단을 야심차게 어떤 도정에서든 준비를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직 개편을 보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관광 업계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완수 지사가 당선인 시절 때 1호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청년추진단하고 관련돼 있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
○박남용 위원 청년사관학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들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 청년사관학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사관학교는 중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사께서 당선인 시절 때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하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경남 청년사관학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창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것도 청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추진단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 그쪽 분장이다 해서, 추진은 거기서 하되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감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 단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 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의 질의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껏 여러 가지 사람도 많고 조직도 많고 행정도 많지만 행정의 집중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스톱 행정 원스톱 행정’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행정은 하세월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또 부서 이전 재배치돼 버리고 업무 이양돼 버리고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책임 있는 과장이나 단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앞전에 젊은 단장님이 계셨을 때 ‘역시 경남에 청년 추진은 저런 분이 맡아 잘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사전에 내용이 공유가 됐습니까, 우리 부서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발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지금, 의회 패싱 논란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오늘 발표 보고 아셨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단장님조차도 패싱을 해 버렸네, 그러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오늘 전에는 알았고요.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안 만드는 추진 과정에는 우리 단장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과정에 우리 의견은 냅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이 지역 곳곳에 다니고 시군 담당, 청년 또는 우리 도는 청년추진단이지만 시군별로는 부서를 달리 한다 아닙니까.
인구 정책을 한다든지 인구 청년을 다든지 정책 청년을 한다든지 그러한 단장 또는 담당관들하고 자주 유기적으로 만나시던데, 그렇게 되면 어떤 청년 정책의 통로를 우리 추진단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시군 정책들도 다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우리 경남이 농산어촌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진주 농식품국제박람회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스마트팜이라든지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우리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 지역에서 농촌, 산촌, 어촌 그러한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청년도 유입이 되고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겠느냐 싶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에 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북 상주가 참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다음에 경북 의성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신 노력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을 모아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경북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정착을 위해서 거의 최대 1인당 연 3,00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국은 거기도 돈이 문제는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북 상주에 귀농 귀촌 대상으로 해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금 조성돼 있는 거기에 28세대 평균 연령이 26살이랍니다,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영유아 아이들이 12명이 있대요.
획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북 상주, 경북 의성.
우리 추진단이 조만간에 또 과로 바뀌더라도 책임 있는 청년 정책을 이어가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의 예산도 1%도 안 되죠?
전체 우리 경남도 예산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예산 보고라든지 운영 성과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청년 청년 청년’ 하는데,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5월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페이지, 단장님! 지금 위원회 2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추진단에서 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여기도 지금 예산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9월 말 현재 2.1%입니다, 전체 예산 4,000만원 중에.
주로 예산의 성격은 회의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따른 경비 4,000만원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회의를 한 번 하셨다, 그죠?
9월 말 그다음 10월이나 오늘까지 진행한 회의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인구 포럼을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대면 회의도 상시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대면 회의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단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볼 수 있고요.
연간 4,000만원이 해마다 회의비로 잡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 정도 수준으로 잡힙니다.
○박남용 위원 전년도의 집행 잔액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전년도의 실적,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하잖습니까?
그럼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내년 예산도 4,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으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2,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 조정하고 단장님 가 버리고...
인구 정책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한 번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2개 위원회의 명단도 회의 자료에 있는데, 청년들이 봤을 때 인구와 청년 정책에 과연 자신들이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부 다 당연직으로 실국 과장, 부지사님까지 포함되어 있고 국장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수님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대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교육청 관계자 간혹 경남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인구나 정책, 청년에 맞추어서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관련 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지사께서 지난번에 정책 과제 중에 여성, 청년, 수요자 중심 복지 강화 이래 가지고 청년위원회 기능 강화도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지사가 후보 시절 때 제안했던 청년 관련 정책 사업들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사만의 공약이 아니고 타 후보들도 청년 관련 공약들을 상당히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약들도 상당히 좋은 공약들은 수용해서 경남 청년 또는 경남 인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19세에서 34세로 정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대상 안에 있는 시군 의원들 알고 있습니까?
19세에서 34세에 포함되는 시군 의원들, 그분들 모셔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제안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사께서 시군에 있는 청년 대상 청년 시군 의원들, 도 의원들 간담회 한번 개최하는 것도, 나는 그게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들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경남이 되어야 되고 정책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회신해서 잘된 정책은 잘 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 노출된 것은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청년정책의 중심은 청년들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속 위원회도 청년위원 참여 확대한다고 했잖습니까?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여되어 있는 청년들은 몇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교육청, 지역의 대학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조해서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대자보를 붙여서 ‘청년정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청년정책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정책을 하는 목적은 청년이,
○최영호 위원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고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기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큰 목적입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젊은 도시가 경남에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양산하고 거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중에서 저는 지역구가 양산입니다마는 양산이 경남도에서는 제일 젊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도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단장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역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전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 보면, 그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직장을 마치고 나서 어디 가서 놀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단장님이 청년정책을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양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인지.
기업을 하나 예를 들까요.
화인테크놀리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 안에 공연장을 만들어 놨어요,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사장님이 기발한 생각이, 그걸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직률이 정말 없습니다.
직장을 평생 다녀도 될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황산공원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거기 안 가 보셨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개발되기 전에 그 근처에 가 본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8월에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셨다 하니까, 아직까지 지역 현안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양산의 황산공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 손을 잡고 거기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정책을 해 준다, 돈을 준다, 혜택을 준다고 해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주변 환경이 청년들을 유입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큰 도시가 아니라도 됩니다.
작은 도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단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싶지만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연계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다.
단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해 놨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단장님도 청년정책을 세우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데 아까 청년들이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인구요?
○최영호 위원 위원회 중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 위원회 중에.
현재 위원 수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도 위원회에.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절반이 넘고,
○최영호 위원 절반이 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다음에 청년위촉대상위원회는 20% 이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청년단과 관련된 위원회 중에는 청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인데 50%가 넘습니다.
○최영호 위원 50% 넘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려면 청년들만 모아서는, 그래도 그 안에 나이가 드시고 좀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도 계셔야만 청년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위주로 해서는 그 정책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위원들도 좀 있어야만이 청년들이 배웁니다.
단장님 잘하실 줄 알고 있는데, 정책도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유입하는 것은 지금은 돈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각 시군마다 만들 수 있냐를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와 병행해서 청년문화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했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청년문화 활성화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앞으로 그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방향에서 좀 틀어서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선 주요업무 자료와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이 언제 발족을 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19년.
○정쌍학 위원 2019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2019년 몇 월에 발족을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19년 하반기에 담당으로 생겨서,
○정쌍학 위원 담당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20년도 초에 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0년 초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현재 단장님은 보직 일자가 2022년 8월이고 그다음에 청년인구정책담당님은 2022년 1월 12일이고 청년교류담당님은 2021년 1월이고 청년지원담당님은 2022년 1월 12일이고, 맞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대책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IT 코워킹 플랫폼 확대 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께,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함양이 우리 위원장님 고향입니다.
‘지방이 뛴다’ 부분에 있어서 노인만 남은 함양 시골 마을에 청년들이 ‘북적’였다.
사업 기회 찾고 커뮤니티 활성화되었다.
이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온,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에 매년 1조원 투입, 농사를 대신 하고 싶어서 사업하러 귀촌하는 청년들이 아니고, 돈 준다고 귀촌할 청년들이 아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인 이유가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숲속언니들’이 기획한 함양 2주살이 프로그램 ‘안녕, 할매’의 일환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주요 부분 저도 쭉 훑어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위원들의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현재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보고요.
그러면서 함양은 혼자 사는 사람이 80%고 대부분 80살이 넘은 사람이다.
70대가 한 3~4명이 있는데 그나마 젊은 편에 든다.
그다음에 소멸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함양군에 어떻게 젊은 청년 수십 명이 모일 수 있었던 걸까?
이것은 바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덕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원을 각 지자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지원하고, 또 함양군은 전국에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 받은 다섯 곳의 지자체 중 하나다.
이 ‘숲속언니들’도 기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숲속언니들’은 함양에서 2주 살아보기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지역 할머니들의 요리를 배우게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함양을 기회의 땅이라고한다.
서울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절하고 고향인 함양에 돌아온 박 대표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는데 막상 서울에 가니 생각했던 삶과 달랐다.
틀에 박힌 삶이 힘들다면 지역에 왔을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쭉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함양에 귀촌한 청년 40명의 소모임 ‘이소’가 있는데 독서·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함양으로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여러 정보를 보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청년들은 집이나 차를 준다고 귀촌을 결심하지 않는다.
지방의 풍경이나 향수, 아름다운 경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동 때문에 내려온다.
모험심도 있고 색다른 걸 추구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보도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IT 코어킹 플랫폼 확대 조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속언니들’ 대표님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찾아뵙고 여기에 오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사업의 추진 상황, 그리고 도의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분이 IT 분야의 일을 하셨던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것 관련 디자인이라든지 웹 디자인 이런 걸 같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오늘 자료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남해군에 시범 2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끝가지 잘 챙겨서 이렇게 성공하는 업무가 되도록 확대 조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경남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남을 떠나는 이유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이 제일 큽니다.
○정쌍학 위원 일자리와 교육?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물론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적인 부분도 적지는 않은데, 크게 든다면 그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합니다.
자, 보십시오.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전국 300명 이상 종사자를 가진 대기업 사업체 4,470개 중에서 58.3%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수도권.
○정쌍학 위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그중에 서울이 1,000개가 넘는 사업체를 갖고 있고 광역 지자체로 유일하다.
경남은 전체 몇 % 인지 아십니까?
경남은 전체 198개, 전체 4%에 불과합니다.
4%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중견 기업 종사자도 서울· 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단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후에, 죄송합니다.
경남에는 머물고 싶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르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못 들어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현재의 우리 청년들에게 10년 후에 경남에 살고 싶느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 들어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 부분 들어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들어보셨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자, 물어봤다.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당연히 머물고 싶지 않다는 답이 나왔죠,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조금 전에 몇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주택·교육·의료·문화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 경남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 의욕이 안 생기겠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입만 열면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이,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공무원께서도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기관과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10시 57분)
○위원장 김재웅 계속해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위원장 김재웅 단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준 관광개발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지근 관광자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철석 장목프로젝트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7##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추진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정 관광단지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창원 웅동관광단지 내용 중에서 총사업비 3,305억200만원 중에서 실제 투자 실적으로 나온 금액이 2,524억1,500만원이네요.
실제 투자되었다고 되어 있는 민자 투자 금액이 사용된 구체적인 세부 목록을 좀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벽돌을 샀는지, 철근을 샀는지, 무엇을 건축하고 하는 데 쓰였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용 목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관광특구 평가 현황이 있는데요.
연도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인데, 관광특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관광특구 진흥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내용,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언제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페이지 보면 진해 경화역에 내린 별빛 생태 인문학 향연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8억4,000만원 정도 기금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안만 할게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현장을 알고는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현장에 가면 경화역 전체가 철도 부지에요, 뒤편에.
철도 부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이 좁은 구역에다 건물을 못 짓는 곳에 뭐를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도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창원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기존 경화역의 철길 부근 말고 그 뒤편에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는 철도청이 보유한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창원시가 매입을 해서 경남도가 거기에 뭐 시설을 좀 넣어주면, 구조물을 넣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걸 좀 크게 보지 못하고 계속 철길 옆에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한번 가서, 보는 시각도 넓고 하니까 가서 지도를 해 주시라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철도청 부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자료를 좀 달라 해서 보고, 왜 이렇게 좁게 사업을 하냐 말이지.
좀 넓게 못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감안을 좀 하시라고요.
알았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경남도에 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도 있고, 관광개발추진단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 한데, 기타 몇 개나 있어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현재는 우리 도청 조직에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추진단이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우리 도청 조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재단으로 별도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업무가 좀 중첩되지 않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안에 과를 좀 넣어서 계를 늘리는 방법, 아니면 과를 좀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내가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도에 오니까 도도 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업무 효율성이나 중첩되거나, 동일 사업을 양쪽에서 검토하는 일이 또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조율을, 통폐합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먼저 업무 중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관광개발추진단과 문화관광체육국 내의 관광진흥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관광개발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큰 그림을 그려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좀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관광개발추진단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조직을 정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관광개발과 형태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 내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하려면 기존 업무들도 영향을 받고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마 과를 관광진흥과와 그다음에 관광개발과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측면에서, 특히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좀 중첩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 면에서 다른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행정 낭비고,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거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추진단장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합치면 추진단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 과도 기분이 안 좋겠고.
그런 게 있겠지만 사업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진해만권 통합 교통 ICT 구축 사업이 있는데, 저는 물론 진해만권하고 거제시, 창원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 내부적인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좀 봐 줬으면 좋겠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마산에 있는 귀산하고 진해 속천 간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 경남도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서 보안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지역은 터널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군사 보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위성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정차하는 사람들하고 접근성이 문제가 되면 군 시설을 통과하는 구간은 터널형으로 만들어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하면 되고, 마산의 귀산과 진해 속천 간 해안도로를 연결하면 벌써 교통이 40분 이상 단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현장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수신(修身)을 해야 돼요, 수신.
그다음에 제가(齊家) 아닙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좀 해 놓고 해야지 다 큰 것만 이렇게 하면 무슨 수익이 있겠냐?
제안을 드리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가 되면 검토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장목관광단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다 갔다 왔는데,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마련되면 그걸로 인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좀 인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편하게 해 주는 게 목표다 이런 게 계획인데, 사실은 지방채가 247억8,000만원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지방채 상환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율도 계속 오르는데 우리 도가 247억원의 이 지방채를 언제까지 갚을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는지, 지금 우려되는 것은 행안부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보면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을 70%까지 다운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가 247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 관련 지방채는 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의 소요 주체가 어디냐 하면 기존에 장목관광단지를 추진하던 대우건설이 매입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관광단지에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저희가 이번에 협약하면서 정해지는 사업시행자한테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바로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각 차액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향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든지 장목지구 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분은 이 부지가 매각되고 나면 바로 상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목관광단지 거가대로 통합수익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조례 세출 부분에 보면 장목 관련해서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례안에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장목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 및 그 밖의 경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특이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지방채 상환을 꼭 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희가 이 부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려면 지출 목적에 항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항목이 없다면,
○박춘덕 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한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을 보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거가대로를 재구조화하고, 진해만권 통합 관광 벨트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을 조기 건설하겠다, 거가대로 민자 부대사업 또는 부대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4대 핵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 해도 좀 버거워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장목관광단지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별개로, 그러면 이 4대 사업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게 프로젝트는 큰데 그 재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목관광단지, 그리고 거가대로 통행료, 그리고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건설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추진 못 되고 있던 게 거가대로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안 되고,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국도 5호선 건설을 못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장목관광단지를 개발해서 통행량을 늘리고,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량도 늘어나고 통행료도 내려가고, 그러면 국도 5호선도 건설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 장목관광단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에 대우건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IMF도 오고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고, 2018년도는 경남개발공사가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골프장 못 하게 해서 못 했는데, 이 사업을, 목적 사업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업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면 다른 게 간다, ‘간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다각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경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장목 하나에 이 4대 사업만 해도, 4대 사업 중에 1개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걸 장목프로젝트에 4대 사업을 엮어서 하겠다 하니까 내가 심히 걱정이 돼요.
이걸 우리 경남 도민들한테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려 주시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추진단 장영욱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장목관광단지에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그 이후에 우리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청신호가 켜져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청신호가 켜져서 잘 진행되고 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까 향후 계획에 지금 현재 올 11월에 사업 협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 1월 조성사업에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욕심에서는 시기를 조금 당겼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당기는 게 좋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런데 당기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하되 어떤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서 빨리 진행되면,
○정쌍학 위원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25년 만에 표류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되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2009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 개설 공사를 2020년도 1월에 착공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2021년도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공공 부문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민간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토지 수용 재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구산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여부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보니까 공공 부분 사업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토지 수용 관련해서 관광단지 부분에 있어서 토지 수용 제도개선을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도 토지 수용 관련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산에 들어가는 대중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공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장기 표류된 사업이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 지연 해소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도민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마산 지역에 사는 우리 도민들의,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챙겨보고 있고, 지금 문제점들이 거의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방문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는 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쯤 다시 시작한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고, 수용 재결이 들어가고 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하는 것은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내년에.
지금 11월이니까요.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여튼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어떤 단장님 과장님들보다도 응대 능력도 뛰어나고, 현장 사정을 참 많이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알고 계시고.
앞에 동남권전략기획과장, 그 부서에 일을 하셨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이 관광개발추진단에 오신 것은 8월 4일,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8월 4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직원도 9월 말에 계장이 한 분 바뀌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관광개발추진단이 조정이 됩니다, 그죠?
이전 재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8월 4일에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원래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지사님께서 관광의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특히 관광 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로드맵과 그림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 개발 식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관광개발추진단을 만들었고, 그동안 그렇게 쭉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단은 위에 국장이 없습니다.
국장이 없이 바로 부지사님하고 지사님 다이렉트로 해야 되니까 실무도 뛰어야 되는데 회의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보고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국 밑으로, 과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서 국 밑으로 넣어서 국장이 컨트롤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뿐만이 아니고 이번 8월에 만들어졌던 단 4개가 관련되는 국 밑으로 그렇게 편제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국 소속 하에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또 업무 중첩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장영욱 단장께서 말씀 그대로 단을 이끌면서 역점적으로, 좀 열정적으로 잘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산관광단지, 또 장목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사업자나 시행자 입장에서, 또 주민 편의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참 의욕적으로 잘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 이전 재배치하고도 이 업무가 계속 훼손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관광개발추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가 있고, 우리 경남관광재단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 중첩은 됩니다마는 그 단이나 국, 과별로 하는 업무들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어떤 보고는 좀 있었는지, 그런 절차들은 좀 있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우리 단이 움직이는 부분요?
○박남용 위원 단이 개편되고, 조직이 이전 재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희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단장님이 부서 간 이전 재배치에 대한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보고는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제가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박남용 위원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상당히,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추진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창원시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어떤 개선을 좀 지적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공공용지 비율을 좀 증가 시키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공공용지 비율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골프장 면적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 지역 특산물 판매 같은 것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채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한 번 더 공익성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완을 해서 중토위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신청한 내용은 알고 있지요?
작년에 재신청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공공용지 비율 증가, 그다음 민간 사업자 개발 이익 선환수, 그리고 대중 골프장 조성, 대중제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대중 요금제.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작년에 재신청했는데 어떤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나왔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때는 대중 요금제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체육시설진흥법이 이번 1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중 요금제 골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체육 시설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중토위를 창원시하고 한 번 더 같이 방문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과 일정은 잘 모르신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어쨌든 창원시 담당하고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한 번 더 독려 내지는 독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환경단체, 말씀 그대로 해안선 이격 거리 50m 준수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것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중앙 부처 방문해서 내용 확인하고 일정 조정되면 충분히 사업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관광특구 평가 현황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했던 데가 통영 미륵도하고 창녕 부곡온천 여기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평가 대상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특구가 2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개,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수한 성적이고 89.75, 80.25인데요.
2022년도 올해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평가를 2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두 달 정도 하셨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2021년도 평가할 때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40% 가산이 되고 진행 계획 추진 실적이 6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2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평가를 하지 않고 진행 계획 추진 실적으로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100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정 요건은 애초에 지정될 때 요건에 맞기 때문에 했으니까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오로지 추진 실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진행 계획 추진 실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방문이 적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륵도 관광특구하고 창녕 부곡온천이 과거처럼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특구가 일반 관광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특구 조성할 때 외국인 관광객 추이 같은 부분들도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통영 미륵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14점 정도, 창녕 부곡 같은 경우에는 점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통이 맞습니까?
창녕 부곡온천이 2021년에 80.25, 2022년 평가에서도 80.25인데 내용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은 우수이고 올해는 보통, 점수는 똑같고 이 부분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배점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
○박남용 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창녕 부곡온천이 나름대로 경남 또는 대한민국의 하와이라고 과거에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단순 오타라고 해도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어쨌든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은 안 되었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 각 시군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는 어떤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이것이 관광진흥과하고 관광개발과의 차이입니다.
중첩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파트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관광진흥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업을 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해서, 부곡온천 관광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트렌드에 맞았습니다, 단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게끔 자원이라든지 시설들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두 군데가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가 언제인지?
그러면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환경이나 시대적인 시간적인 여건에 맞춰서 특구 재지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구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하면 외국인 관련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관광지와 관광특구의 차이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구가 지정되는 지역이 많이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요.
특구다 관광지다 단지다 이것보다는 시설이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과거에 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현재도 특구 지정에 대한 재선정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특화되어 있는 관광지가 있다.
군데군데 제가 경남도내를 다는 아니지만 다녀보면 최근에 특색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한 데도 제법 있습디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도 있을 것 같고요.
통영 미륵도와 부곡온천 여기 특구는 특구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되, 또 새로운 특구도 조성해서 예산 지원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도내 전체에 소개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수준 이상 방문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외국인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거의 정주해서 사는 지역들도 제법 있습니다.
가까운 김해·양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제법 시내를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구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장목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동남권 전략기획과장하실 때부터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추진단장님으로 오셨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정보통신을 포함해서 고품격 힐링문화 관광단지로 한번 조성해 보자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지사께서도 지난번 실국장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이 좀 있었네요.
경남이 이걸 우선하되, 중요한 것은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 의지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추진하라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신의와 성실, 상생의 조건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는 과정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무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직접 개발이나 개발 이익 환수는 새로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거제관광단지가 이런 안전장치 속에 제대로 추진되며 경남도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 어떤 주무관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부실한 사례들이 막 일어나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든 시행자든 또 우리 도민이든 안전을 담보한, 안전한 장치 속에서 민간 사업자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먹튀라는 오명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의 역할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 부서를 옮기더라도 그 과장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장영욱 단장님이지만 그 부서에 가셔서 장목 개발 또는 부산 해양관광단지 부분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잘 완수하리라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5선거구의 박인 위원입니다.
단장님!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지금 이 단이 언제 생겼어요?
관광개발추진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발족을 언제 했냐고요, 이 기구가 생긴 것이, 이 조직이 생긴 것이.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8월 4일에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제가 알면서 묻습니다.
8월 4일 이 조직이 새로 생겼죠.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광 진흥이나 개발은 기존에 기능이 있었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잔잔한 것도 필요합니다, 구석구석에는.
그런데 거점이라든지 큰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박인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여기에 다 모아졌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관광자원개발계가 없어졌죠,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거기는 지금 팀 자체가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관광진흥과의 관광자원계발계가 없어졌잖아요.
이것 생기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이 생긴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장목관광단지를 추진해서 완성하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목관광단지를, 지지부진해 있던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한 지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안권 전체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에 대한 관광 개발 로드맵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걸 기존 부서에서 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장목을 거점으로 해서 거제권역, 거제와 통영을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영·고성·사천·남해를 이어가는 남해안권 관광 거점, 그리고 남해안권과 내륙을 연결하는 각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니가 해라, 책임지고 해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장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장목관광단지를 어쨌든 간에 완성해 내는 것,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조직의 목표가 분명히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있지만, 추진단이라고 명명해서 신생 조직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깊이 인지해 주시고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첨언해서 시군, 방금 그랬잖아요.
큰 흐름의 구역을 정하고 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또 시군과 연계된 개발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활발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심의도 해서, 자체 검토 심의해서 그것이 미래 경남 관광의 사업으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 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견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한 예를 든다면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온다 말입니다, 치료받거나 성형 수술하거나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가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료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단에서 세우세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이분들을 머무르게 한다든지 다른 관광과 연계시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 차원의 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연계해서.
의료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치료 목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거기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하나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특구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서면평가를 했네요, 38페이지.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38페이지요?
○전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8페이지에 관광특구 평가 현황에 보면 두 군데를 평가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전현숙 위원 서면으로 평가를 한 지표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요.
서면 평가만으로 관광특구 지정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실제 관광지의 현황들을 다 평가가 가능할까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평가를 해 놓은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을, 물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현장을 평가 다니고 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현장을 보면서 문답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음 평가 때는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현지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현황을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관광 개발 관련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공모 사업요.
○전현숙 위원 관광 개발 공모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이 공모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전현숙 위원 국가에서 한 것을,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부처의 공모에 응모한 사항이고요.
원래 관광 업무는 지자체 사무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균특 자금도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돈도 알아서 쓰게끔 내려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진흥을 해야 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합니다.
여기의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이 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야 되고 다른 데 사례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관광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기보다 기존의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신규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관광단지라든지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공모를 띄워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보고 이것은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업이 되면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남해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독일마을 사업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있는 데입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것인데 국도비, 시군비까지 들어가서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새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왜 실적이 없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2022년에, 올해죠.
올해는 문체부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 여건상 문체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없으니까, 저희도 기재부에 문체부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힘이 달리는 부분도 있고 문체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공모가 없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 공모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지정 관광단지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위쪽에 보면 지정 관광단지 조성 현황에서 웅동관광단지가 있고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있고 또 남부관광단지가 있는데요.
운영중, 조성중, 수립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행 상태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우선 밑에 있는 남부관광단지는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아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웅동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웅동관광단지 쪽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22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60% 정도 투자가 되었네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골프장, 스포츠파크, 수변문화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숙박 시설, 그 외 주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조성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골프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자금은 60%가 들어갔는데, 지방비는 100% 다 들어갔고 민자 사업비 중에서 60%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골프장, 스포츠파크, 수변문화 테마파크, 숙박 시설, 기타 등등 다 많은데 그중에 골프장 하나만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웅동1지구 관광단지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 권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현재는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도, 이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 권한도 구역청에 있습니다.
구역청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관리는 투자유치단 경제자유구역 지원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구역청하고 투자유치단 그리고 창원시, 개발공사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계속 관광단지로 가게 되면 저희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진행 상황이나 관리에 대해서 투자유치단은 거의, 그냥 여기 사업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현재는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해결을 해라, 전략처럼.
이렇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역할이 나눠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들어가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전현숙 위원 진해오션리조트라든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도가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3일 전에 도민일보에서 나온, 경남연구원에서 정책보고서 발간한 것 아시죠?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투자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은 별로 없다고 하니 12월에 협의 결과를 두고 보면서 내년 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자체가 중요한데, 통상 보면 민간에서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관광 분야는 경상남도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에 보면 유명한 데가 동네별로 다 있지만 여수는 전국적으로 핫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이야 워낙 도시였고 하니까.
그래서 남해안 쭉 따라서 보면 한려수도이고 아름다운 섬들도 많은데, 우리 경상남도는 여수와 비교했을 때 참 많이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관광단지가 진짜 활성화되어서 남해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1조원이 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나, 또 짚어주셨지만 크게는 경남을 대표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전 위원 다 이견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울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성공적 기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수시로 보고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58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사항은 국장이,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할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은 총괄 사항만 보고를 하고, 국장이 총괄사항 마친 후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지 확인 및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융성한 문화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연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승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재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현황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으로 올해 예정되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했으며, 좋은 성과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행 김정수 관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경남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김정수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도립미술관은 미술로 문화를 선도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미술로 문화를 선도하는 기획전시, 예술 공유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역 미술사 연구를 위한 소장품 수집 보존, 경남 근현대 미술자료 수집 연구를 통하여 도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올해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8##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관광진흥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관광안내소 설치 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 최근 5년 치 주시고요.
예산 현황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문화유산과 있죠.
양산에 원효암, 홍룡사 최근 5년간 예산 받아서 수리를 많이 했던데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상세 내역을 좀 자료 요청합니다.
홍룡사, 원효암입니다, 두 군데.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되도록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에 관한 질의가 여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예술·스포츠 분야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예술인이 92.1%로 나오고 평균 감소율이 43.3%로 나오는데 이런 조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업무 보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술인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창작활동 준비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2020년도에는 이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는 또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마 실태조사들이 보통 한 3년 주기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국가적인 상황이 지나갔는데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예술인 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챙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상황일 때 다른 분야들보다 예술인들이나 스포츠 관련한 분들이 실제로 공연도 할 수 없고 대면할 수 있는, 대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2년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분들에 대한 삶이, 그리고 예술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마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술인들에게는 따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저희가, 2019년도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3년 주기로 올해 저희가 문화예술인 복지 등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에 착수 보고회를 한번 가졌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화예술인들 설문 대상이 한 2,500명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예술인 복지 관련 예산도 조금 줄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어쨌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지원이 잘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더, 경남문학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보니까 경남문학관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경남문학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창원시 진해구에 경남문학관이 위치해 있는데 우리 경남 문학인들 역사와 또 그동안 발간된 자료집들 그런 것을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인들끼리 교류 공간으로서도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고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현숙 위원 접근성은 사실 문학관이 중앙에 위치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학인들께서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지만 되게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찾아가도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 보셨을 때, 국장님께서도 가 보셨다고 하니 들어가 보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좀 을씨년스럽고 썰렁하고 칙칙하고 여기에 뭔가 두면 조금 습기가 차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조금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 맞기는 합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오래되기도 하고 수장고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수많은 자료들과 전시하는 물품들을 제가 가봤을 때 사실 벽에 붙여서 세워두고 보관하고 있거나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전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사실 민원으로서 접수한 것은 주로 건립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시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평균이 전체 예산의 1.2%,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0.6%,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적절하게 이만큼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게 되었는지, 이게 17개 시도 중에 열다섯 번째입니다.
또 우리 경남 도세로 본다면 평균은 상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차이면 지역별 특성이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타 시도만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나, 비율로 보자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의 0.6%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우리 도가 이렇게 낮은가 의문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파이가 조금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력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민선 8기 도정 과제 속에도 문화예술 비중 확대를 넣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아마 이번 주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0.6에서 0.69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목표는 0.15씩 매년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 정도, 0.1% 약간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해에 추경도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인제 위원 0.1이면 현재 대비 15% 정도 인상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적지는 않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보면 저희들이 청년 문화 인프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청년 예술인 지원 이런 부분도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에 예술인 지원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야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 많거든요.
우리가 주로 행사 같은 거 부를 때 보면 MC나 지역 가수나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역 출신 MC나 가수, 행사진행 팀을 섭외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벤트 업체를 선정할 때 제한 없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것도 규모에 따라서 지역 제한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통상 좀 어렵잖아요.
TV에 나오는 몇 분들 빼고는.
그래서 그런 예술단체와 우리가 상생 협력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없다면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지역 행사에 우선 초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하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 예술인들을 우대하겠다 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특별한 자격 미달 아니고서는 저희가 청년 예술인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경남예술제 할 때 저희가 도비를 한 1억2,6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보통 보면 유명 가수들을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경남예술제 할 때는 저희가 경남예총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 예술인들로 구성을 해서 예술제를 하자 해서 이번에는 지역 예술인들을 구성해서 경남예술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소한 다른 행사들도 저희 도의 방향이 일단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조그마한, 청년들에게 기회도 되고 경력도 쌓고 일자리도 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는 규모가 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올 수도 있고 한데 지역별로 축제들이 많잖아요, 시군 단위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한 데는 진짜 말 그대로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도 그런 식으로 예술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일부 정도는 지역 예술인들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가보다 나름 세계적인 인지도에서는 더 뛰어난 분이고, 이러한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큰 기회고 또 영광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해 문화국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은요.
공감하는데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증하는 작품 일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술관을 덩그렇게 지어서 세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함안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을 기증받는다든지 이런 일정부분의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최소의 기반을 같이 노력해서 그런 다음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조인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의 최소한 노력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저희도 노력해야죠.
○조인제 위원 작가의 일정 부분 기증이 이루어지면 도에서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우리 지역에, 또 경남출신으로서 그러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함안군과 도가 다같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또...
손을 높이 드세요.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해서 요구책자 52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이 있어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경남메세나 협회 사업 매칭펀드 추진부터 해서 윤이상 국제음악 콩쿠르 지원 등으로 해서 당초사업비보다 증감액이 더 큰 사업이 많아요.
밀양강 오딧세이라든지 경남문학제 및 경남문학상 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유독 진주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이번에 진주에 유등축제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쉬다가 갑자기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 경남메세나 협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4억원인데 증액이 3억원이 되어서, 7억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회 추경 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2건 정도 샘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먼저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이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그 당시에 예년보다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당시 우리 권한대행님께 건의도 하시고 해서 예년의 당초예산 수준으로는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내시고 그렇게 편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평년 수준과 다르게 적게 편성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사업 신청이 많은 것은 진주시가 예향의 도시로서 다른 시군보다는 신청이 항상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연극페스티벌 지원이 있으면 당초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증감이 3,400이 되었어요.
1,600보다 더 배로, 그래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러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것도 1회 추경 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진주대첩제 논개 및 견우와 직녀 행사 지원,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 이것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는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여기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이 사업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의 대표공연 예술재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당시 시에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청을 놓친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그 시군에 꼭 필요해서 신청,
○박춘덕 위원 진주에 몰려있으니 제가 의아해서 그래요.
그러면 진주대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진주 유등축제할 때 거의 동시에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견우와 직녀 행사는 민간에서는 한 2~3년 했는데 도비 지원은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는 환갑이 넘었는데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예”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박춘덕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챙겨보니까 어떻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축제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그렇고 2021년도에 문화예술과 소관 경남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업기간이 올해 11월이에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사용 마련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10분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21년도에 실태조사용역을 저희가 마치고 거기서 만들어진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지침에 대해서 실과하고 전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배부해서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춘덕 위원 문화예술과가 국어 전문부서죠, 국어사용?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지침 마련한 것, 나중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실적이 어느 건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계속 증가, 2010년도부터 증가를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기금이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기금용도 관련 조항 중에 조례를 삭제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기금을 우리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 특별회계로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금조항을 갖다가 조례에 삭제를 했어요, 딴 데 쓰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기금 통폐합할 때,
○박춘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예산이 없어서 아사 상태예요, 아사상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꾼 것을 보니까 주목적이 그겁니다.
기타목적사업에 자유롭게 좀 사용하겠다 이게 주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타목적에 쓴 것도 실적이 안 나고, 그다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도 아사상태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례를 다시 원상복구시킬 의향이 없느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도 출연금,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챙기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그당시에 적립되어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진흥원 이전할 때 따로 신축비용 이런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께서도 질의가 잠시 있었는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 이것 가지고 LG헬로비전에서 좀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예술담당감독과 아래 금요일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토론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경남이 문화 관련 예산을 국비 지원받는 것은 대한민국 1위라.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잘 따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비에만 의존하고 경남도는 노력을 안 하는 거라.
돈 주는 것만 해요, 그렇죠?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는 예산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도 전체 재정상황상,
○박춘덕 위원 그런데 경남의 문화예술이 살려고 그러면 국비지원보다는 경남이 자체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예술인들, 지역의 축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정해 주는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집행할 수 없다 보니까 행사 파이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 다 돼서 그만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올해 당초예산이 문화 쪽에, 아마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고 1, 2차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상실감이 크다는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들은 아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자를 보니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자 제작기준이 9월 말이지 않습니까?
9월 말인데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료만 보면.
이게 지금 9월, 10월, 그리고 오늘까지 집행된 사업들도 좀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예, 또 취소된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정리를 하자면 절반 정도는 정리가 됩니까?
숫자로는 제법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내에 집행들이 다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취소된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이거 이외에는 사실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가능하다?
눈에 띄는 게 KBS 가요무대 이것은 사업규모가 축소돼 버렸고, 축소되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여기서 사업 규모축소는 사실은 진주시 주최 측에서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도비를 반납한 케이스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보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민간과 기관이,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구분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사업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요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느냐,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과장님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과에서는 첫째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산했을 때 보조금사용에 있어서 부당 사용했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패널티를 주는데 그게 1회 패널티, 2회 패널티, 패널티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0%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을 삭감시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래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정도가 심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야 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서류집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 삭감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그래서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남용 위원 과장님 되게 인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잘 몰라서 하지, 잘 알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신규사업이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든 어떤 일몰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년동안 한다든지, 5년동안 한다든지, 이 사업은 어떻게 시대와 세월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국민 공감대나 도민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바뀌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부흥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 사업은 3년만 합니다, 이 사업은 5년만 합니다 그렇게 사전 예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그 말씀 맞고요.
2023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축제같은 행사도,
○박남용 위원 우리 도입니다, 우리 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10년간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간 지원받은 단체들은 지원을 이제 배제시킨다든지 저희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죠?
우리 도인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상호간에 예산을 신청하는 분이나 집행하는 기관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상호 신뢰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3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사업을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돼야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아까 예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특히 영화 예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영화부분 예산이 적긴 합니다만 저희 도내에 독립영화라든가 예술인 그 자체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예술인이 적다고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영화 부분도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올해 영화예산이 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에서 보조한 금액이 7억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한 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인들을 위해서 한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한 7억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영화인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해달라, 아까 제가 진주가 신청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이 어차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 영화인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한테 신청해달라, 저희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과 유사한 데가 가까운 부산도 있고, 또는 호남 쪽에 전남 이렇게 비교해도 부산은 영상산업 관련운영비가 한 39억원, 4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우리 도가 7억원 플러스 알파는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진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보고왔습니다만 그러한 공연 같은 경우에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어제는 못 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는 못 간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창원에서 순회공연할 때 갈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는 못 간 게 아니고, 그런 공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을 전체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회관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예술단 연습실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주차장, 그 주차장 문제를 계속 되짚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어땠는지 질서는 괜찮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은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잖아요.
진주뿐만 아니라 창원에서 하든지, 또는 진해에서 하든지, 시군에서 그러한 것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다녀가시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앙양이 될 수 있고 시설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연 자체도 상당히 열정적이었고 잘 했지만 그 시설도, 그게 사실 오래 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었던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집 지금 어떻게, 지난번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도민들에게 9월 15일 개방한 이후로 대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달 전시는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고 금요일 저녁 8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남용 위원 시설리모델링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프로그램을 먼저 활용해보고 도민들 의견이라든가 반응을 수렴해서 기획설계를 11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시설투자보다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해보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방향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방향은 저희가,
○박남용 위원 공개는 원칙이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이미 개방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향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프로그램이 활용도가 높으면 그 시설이 1984년도에 준공되어 노후돼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계를 해봐야 된다.
그때 기초금액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보고서에 한 10억원에서 15억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추정해서 14억원,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프로그램비와 초청 전시공연비용까지 다 합쳐서 총 14억원을 올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리모델링하는 구조개선하는 비용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하고, 유명인초청공연 전시 이런 프로그램 비용까지.
○박남용 위원 저희 지난번에 예술제 개막식에 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냥 그 있는 공간 그대로 저는 활용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다 생각이 들던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서 도민들이 만족해 하시니까 저희도 최소한 저희가 생각했던 경비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거기가 원래는 개인이 쓰던 주택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카페거리가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특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도민의집, 그다음에 도지사 관사가 연계선상에 같이 좀 있으면서 미술관 쪽으로 같이 공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질의하려고 했더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못하겠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행사지원비 2억5,000만원이 있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게 지금 2022년도는 다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단체에 얼마나 됐다고 하는지 그것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하면 지원을 할 조건이 갖춰집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유형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보면 2년간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인정해 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요.
보통 2년간 실적을 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몇 군데가 되냐고요?
○최영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최영호 위원 단체 및 개인별 다 합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최영호 위원 과장님, 400여 건 되네, 400여 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우리 문화육성지원사업은 그 정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400여 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심사를 우리 과장님이 밑에 계시는 분들과 의논을 잘해서 평가를 잘해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은 300만원, 단체는 400만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줬고 예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최영호 위원 그렇죠?
불만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진흥원의 답변을 들어 보면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술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하다 보니 차별화를 두지 못하고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우리 경남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로 주니까, 그러면 일괄 주면 집행부에서는 편하겠죠,
일괄적으로 쭉 해서 단체별로 돈을 똑같이 나눠줘버리니까, 이것을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단체는 돈이 더 가고,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돈을 갈라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도부터라도 앞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 떡 갈라주듯이 쭉 이렇게 갈라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새롭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지금,
○최영호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1억원 올렸다고 하면 그때는 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도민의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집이 아시다시피 권위주의의 상징이고 관선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의 품으로 돌리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민의집과 도지사 관사가 도민의 친숙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는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70%는 도민들이 대관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숲길과 연계해서 관람객이 유인해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유명인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그렇게 깃들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사 도민의집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교회 옆에 있는 둘레길, 관사 바로 옆에 있는 야산, 그 야산에다가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 둘레길과 함께 나중에는 숲속문화공간,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쪽으로 거리라든가, 아니면 창원대학교 쪽으로 문화거리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1984년도에 건립됐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1984년.
○정쌍학 위원 1984년도에 건립,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어 호화논란이 일었다, 2003년 11월부터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 12월 도정역사실과 다목적실과 준복합시설로 꾸며서 도민에게 개방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다가 박완수 지사의 공약사항이 실천됐다, 그렇게 보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우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만큼,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어느 단체든간에 예산 시즌이 되면 우리 단체 좀 전년도 9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줬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부탁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행사 도중에 어떤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다가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에서 조금 더 플러스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국장님께 부탁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향축전에 대해서, 대한민국다향축전에서 한 번 더 질의해 보고 싶어요.
이게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학술 심포지엄 및 다향축전, 사업 내용 목적이.
그래서 학술 심포지엄 및 전국 차 경연대회, 차 음식, 차 요리, 어린이 차 예절, 들차, 차 경연대회 개최, 주한 외교 사절 세계복식패션쇼 및 문화 교류, 그리고 고운 최치원 및 창원백 공소선생 추모 헌다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케냐 대사를 초청했어요.
물론 각 국의 대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향축천 행사에 어떤 대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7,000만원, 그러니까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까지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케냐 대사를 초청해야 되니까 올해는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혹시 문화예술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논한 부분이 있나요, 이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지난 8월경 다향축전의 행사비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이미 끝났고 해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창원시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뒤 9월에 창원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 내용에 케냐 대사가 오시는 내용도 포함해서 사업비 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비 들어온 것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따로 듣고 했을 때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다향축전 도비 편성 요구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기준 내에서 행사를 추진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갑자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게 조금 가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는 전체 다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함께 다.
(“그러면 과장님 가지를 못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장에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있어야지.
(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예산 요구가 상당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사찰, 교회 등등 문화재 관련해서 기관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지방문화재 전통 사찰 등 긴급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당초에 7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률이 7%입니다, 9월 말 현재.
10월 한 달 조금 더 지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현재도 여기서 더 이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수 정비는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화재 보수 사항이 생기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런데 집행은 작년에도 100% 다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100% 다 되었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는 얼마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내년도는 우리가 요구를 금년 수준으로 했지만 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의 절반?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지금 잔액이 있지만 연말까지 거의 100%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재난 또는 긴급 보수가 아닌 이용이나 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보수가 아니지만 긴급히 보수해야 될 문화재를 파악해서,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금년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보수해야 될 사업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시군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요 조사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수요 조사는 거의 끝났고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긴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긴급성이 있는 문화재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잔여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죠?
6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긴급 보수 형태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계절이 12월까지, 연내에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12월은 특수적으로 춥잖습니까?
추울 때 보수하게 되면 때로는 응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날씨 영향을 받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날씨 영향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전통 유지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만 보고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하실 것 같고, 책임감 있게 시군의 예산 요구를 잘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연내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미리 해 놨다가, 조금 전 설명에는 그런 재난들이 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면 과장님 입맛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재난이 오면 문화재 긴급 보수 사항이 생기면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지만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사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현재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화재 보수해야 할 곳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추가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지금 받을 것이 아니고 미리 받아놨어야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수요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일찍 받아놨다가 만약에 안 쓰면 해야 되지 지금 늦게 받아서, 조금 전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니요.
수요를 받아놨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수요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올해는 그렇다 치고 예산이 7억원, 예산을 다 집행하는데 내년에는 반도 안 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내년에도 추경 때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 예산이 보통 보면 재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봄에 따뜻해지면 그것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었던 부분이 좀 느슨해지고 10월까지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유보를 했다가 10월 이후에 태풍이 다 지나가면 수요를 받아서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우리가 보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올해 잘 아시다시피 10월까지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하면 사실 전통 사찰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요구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사찰 보수할 것은 별도로 하고 재난은 재난대로 해 놨다가 안 되면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전통 사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통 사찰뿐만 아니고 지역문화재하고 함께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재난 때 예산도 편성해 놓고, 또 계속해야 될 시급한 그 부분 그대로 예산해서 1월부터, 상반기부터 가야죠.
그게 급했는데 만약에 재난이 와서 다른 데 다 썼다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화재 보수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도청에서도 재난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재난이 안 오면 이 돈을 다른 데 이용해 써도 된다고 그래요?
다른 예산들은 못 쓰게 하면서 이것은 왜 써도 되냐, 내 말은.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런데 이건 긴급 보수기 때문에 재난 대비 긴급 보수인데요.
재난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용하기보다는 문화재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재난이 없어서 문화재 예산이 불용되면 그 불용된 부분을 긴급하게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웅 우리 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돈을 못 쓰면 다시 다 반납하잖아요.
이것은 어째서 봐 주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앞의 말을 잘못한 건지 뭐가 있는 거예요.
○박남용 위원 재난만 해당되는 것이 긴급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웅 긴급 보수는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니요.
긴급 보수는 이것이고요, 일반적인 보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와서 문화재 보수 수요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하다가 공사 중에 문화재를 뜯었는데 그 안에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긴급 보수비를 거기다가 투입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나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편성 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이 있으면 목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예산 전용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용도 내 마음대로 한다 지금 이걸로 들리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목이 예를 들어서 재난 비용이면 재난 비용이고, 문화재 보수 비용이면 보수 비용이고, 보수 비용 속에 있는 그게 나중에 재난이 왔을 때 다시 집행하는 목이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태풍 오면 쓰고 안 그러면 불용 처리하니까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하니까 지금 의회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항목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 제출하세요.
이때까지 사업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한 것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올해 태풍이 없어서 수요가 적었으면 작년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집행한 내역을 샘플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한 것을 돌리세요, 돌려야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아무도 이해가 안 되지.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으니까 샘플로 예산 집행한 내역을 하나 만들어서 돌려서 목이 이런 목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김해 지석묘 관련해서 경남문화재위원회가 2021년 11월 12일에 회의를 했네요, 그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11월 10일?
○박춘덕 위원 예, 2021년 11월 12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 관련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김해시가 경남도로부터 인가를 해 달라고 낸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되는 건 하시고 안 되면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묘역 구간 레벨을 맞추겠다 이런 것도 있고 기단 유구 산재 보충 이것은 말이 좀, 훼손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소리인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유구 보존 처리, 매장 주체부, 참 많아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지금 사업이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것은 지석묘 정비 사업입니다.
김해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일반적인 사업 허가는 별도로 하고 문화재기 때문에 현상 변경 허가를 우리한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춘덕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많은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자료를 가지고,
○박춘덕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위원님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경남도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김해 구산동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몰라서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죠?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고 왔지만 그게 위의 상부만 보고 이게 고인돌이다 뭐다라고 판단하기는 전문 학예사라도 좀 힘든 사업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기존의 판단은 갑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김해에는 전문 학예사, 그런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14명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김해가.
그런데 학예사를, 전문가를 제일 많이 보유하면서도 사고는 제일 큰 걸 쳐 버렸다 말이지.
그럼 이게 뭐냐?
경남도가 행정을 지휘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느냐?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예사를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가 유적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형 사고를 쳤다.
전임 시장, 현임 시장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말이지, 국회 출석도 하고 말이지.
이랬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나열하려면 좀 많은데, 어쨌든 결론만 이야기하면 우리 경남도 안에 김해 같은 경우에 인력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조사도 보면 전문 인원들이 학예사라고는 하지만 지자체의 다른 데 예속이 되어서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경남도가 지자체의 학예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김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김해시는 학예사가 그 부서에도 4명인가 있고 전체적으로 학예사가 가장 많은데, 우리 도내 다른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가 한 명도 없는 군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렇기 때문에 김해 지석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약간 전문성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4명이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많고, 대신 군 지역에 문화재 관련 학예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전문 학예사를 채용토록 하는 게 우선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생각은 다 동의를 같이 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빨리 좀 해야 되고 전문 직종을 복수로 채용해서 이런저런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려면 그러한 교육도 선행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경남도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내년에 당장 시행될 수 있게 당초 예산에 좀 태울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박춘덕 위원 학예사 전문 양성을 하려면 교육 기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학예사 빨리 만들어서 배치해라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건 학예사는 별도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전공을 한 전문 학예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믿고 좀 기다려볼 테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가 나서서, 아까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내가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여쭤보면 되고.
그러한 부분에 김해 지석묘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 도가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민원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나 관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나 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을 관에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요구 자료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문화유산과 소관 민원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민원에 대해 진정, 탄원, 청원 이런 민원 사건이 많아요.
2021년에 11건, 2022년 8월까지 12건에 달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 민원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
○박주언 위원 잘 모릅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조금,
○박주언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보통 보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인근에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지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보면 민원 요지 처리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처리 내역을 보면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한 게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민원을 처리할 인원이 부족하면 늘리든지, 그래도 경상남도 우리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큰 것 우리 경남으로 따지면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만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조그만 촌으로 가면 푯말 하나 때문에 집을 못 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4층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비석 하나 있다고 한 층 까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망하는 경우가, 시는 몰라도 군 같은 데는 허다합니다.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아주 냉정하게 칼같이 처리를 하면서 딴 것을 보면, 안 큰 것은 흐지부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아까 청년정책추진단 이런 데서도 했는데,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딴 지역하고 달리.
민원 자체가 너무 까탈스럽고 아주 냉정한 건 좋은데 너무 까탈스러우면 안 된다는 이런 걸 조례로 만들더라도 문화유산에 대한 민원은 간단명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전통 사찰 보수·복원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합니까?
훼손되니까 원형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원형 보존이 원칙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전통 사찰을 보수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원형 보존이 아니고 아예 그 건물 자체를 없애 버린 것도 원형 보존입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 보수 건에 대해서 당초 현상 변경 허가라든지 허가 나갈 때 설계서 안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설계서대로 안 되었으면 그것은,
○최영호 위원 뭐가 문화재입니까?
전통성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문화재 보존을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문화재 보존이 아니라 아예 그 건물 자체를 없애 버렸는데 그게 무슨 문화재 보존이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위원님,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이쪽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8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8월 4일 자로 왔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일어난 사실도 모르고,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전통 사찰에 돈을 내려주면 정말 감시 감독을, 우리가 문화재 위원들도 가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 맞죠,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러면 예산에 맞게 하는지 아닌지 감시 감독도, 관리까지도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해 줘야만이 우리 예산이 내려가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보시면 전통 사찰 정말로 필요한 데는 합니다.
아예 있는 건물을 놔두고 다른 건물을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건물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건물을 아예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입을 다 댑니다, 모든 분들이.
옛날의 그 모습을 보러 왔더니만 이것은 돈을 들여서 완전히 웅장하게 지어놓고 이게 무슨 놈의 전통사찰이라고 거기에 돈을 내려줬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선 시군의 감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가면 건물 지은 데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별도로 만나서, 그쪽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담당자하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전에 원래 건물이 어떻게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그렇게까지 변모를 시키니까 이것은 전통사찰이 아니라 새로운 사찰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찰을.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맞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그간 사정이 허가가 어떻게 되었고, 중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무리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을 다시 우리가 가서 새로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차후라도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예방을 하는 게 우리도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분명히 앞으로도 전통사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내려가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 뭔지, 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사찰에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을 그냥 줍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국비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최영호 위원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도비도 내려갑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은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어떻게 돈이 그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설명서 331페이지, 양산 신전리에 이팝나무 있죠?
이팝나무 찾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언제적 일이, 이것 지금 몇 년째 치료 보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8월에 오셔서 잘 모르겠네, 담당자 되시는 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네, 그죠?
이 원인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죠?
도비가 내려와서 나무를 훼손을 했어요, 나무를.
지금 멀쩡한 나무를 예산 내려와서 그 나무를 망쳐놨어요.
근 10년 동안 돈을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수리한다고 보수, 병 치료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무가 반은 죽어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돈을 들여서 엉뚱한 짓을 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 멀쩡한 나무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무 같으면 나무의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동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나무가 더 번창하고 잘 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공사만 해 놓으니까 나무가 못 살고 몸살 나고 그 정도가 되었는데요.
전통사찰도 똑같고, 이런 예산도 우리가 예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준 곳에는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 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간단하게,
○정쌍학 위원 자료 324페이지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가야유적 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올해 현재 사업이 53건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이 많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46건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된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게 아직까지 계속 대부분 추진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9월 말 자료인데, 그러면 자료 그대로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은 46건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정확히 한 달 사이에 완료된 것이라고,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 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22년도가.
2022년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53건 사업 내용에서 완료가 7건밖에 안 되었고, 추진이 계속 46건이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보면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창원 다호리 고분군도 2021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고, 이런 것 보면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창원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물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완료했습니까?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몽산화상육도보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안 되면 옆에 계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안 되는가 봐요.
나중에 시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컨벤션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봤었는데요.
이게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50:50, 1:1 매칭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지분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그다음 올 9월까지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실적 잘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 총 40건 전시 행사가 이루어졌고, 회의실에는 566건의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올 9월까지 전시장은 44건, 회의실 44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벤션 하면 전시장의 효과가 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규모보다 증축해서 늘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전시장이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동률이야 크게 24%, 34%, 36%, 50% 백분율로 따지면 가동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전시장 또는 회의실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더 뭐냐면 회의를, 회의보다 전시를 해야 부가가치나 부대 효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역에 전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시 행사를 유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충분히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세코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1차, 2차 증축을 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증축 때까지는 좀 순탄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거의 보통 50% 이상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차 증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창원 자체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외국인이나 전시를 계속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증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약 40~45% 정도 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55%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당초에 컨벤션은 보통 지어놓으면 60% 내외가 가장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내년쯤에 55% 내외가 된다면 그다음 해 후내년쯤 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에 맞춰본다면 2020년도가 나름대로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26%, 27% 가동률이 그러는데,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 70%, 60%를 상회하고, 심지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이 79% 가동률에 육박했다.
이런 말씀으로 빌자면 내년, 내후년 코로나가 당연히 종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충분히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하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수익성 부분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시하고 회의를 했을 때 운영에 따른 수익률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전시하고 회의장 자체를 그렇게 수익을 나눠서 하기 보다는 총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전시,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 전시가 잘 안 되니까 소규모 회의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수입 대비 지출이 약 19억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억원이 났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개선이 되고 한 60% 이상이 간다면 수입과 지출의 면에서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다소 나아진다고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벤션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또 2박 3일, 3박 4일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던 그러한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참관했을 때의 어떤 기분하고 진주종합운동장에서 어제까지 4일 동안 진행했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다녀왔었거든요.
어제 당일 코스로 잠깐 다녀왔지만, ‘야, 이렇게 준비를 잘했느냐’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창원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진주와 비교가 될 때는 진주는 야외에 몽골텐트를 비롯해서 웅장한 텐트를 몇 개 동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효과들도 상당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느꼈는데, 아마 농정국인가 그쪽에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주는 진주 나름대로 그러한 공간 활용을 하면서 유치 극대화, 어떤 전시의 극대화를 상당히 가져가더라.
그러면 창원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고민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 운영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안에 내용을 과연 어떻게 채울 것이냐,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진주는 주로 농산업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박람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창원은 창원 나름의 특화된 소재부품장비 또는 대형 국제행사 이런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나눠서 한다면 창원이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보다 더 나은 2024년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시나 회의에 따른 그것도 수익을 구분해서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인 총액 예산이 아니라 전시는 전시대로, 운영은 그 회의는 회의대로 그렇게 하면 과연 뭘 유치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거기에 보니까, 올해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게 2013년도에 대전에서 아태 마이스 연례총회 진행되면서부터 올해 10년 차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 일부 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대전 전차대회 지원 형태로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유치는 창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내년 4월에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1,000명 정도 하는데,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페스티벌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관련 분들이 와서 페스티벌 하는 행사입니다.
1,000명 정도 1박 2일 동안 하는 데 올해에 대전에서 하는 그 대회를 내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가서 지원도 좀 하고, 유치 활동을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도비·시비 50:50으로 진행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총 1억원을 가지고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여가 되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마 대표분들만 참여하지, 일부 많이 오지는 않고, 올해 대전에도 그랬듯이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 회의가 한국 연차회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마 관련된 분들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회장님 정도나 임원들이 올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자들이 오실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한 초청 홍보 이런 부분들도 시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는 계시겠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창원하고 우리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이 50:50이기 때문에 서로 미룬다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내년도 국제행사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더 잘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 그대로 마이스하고 비즈니스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쪽에 우리 도와 창원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들도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당연히 그런 도시에서는 참여를 했으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여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것은 우리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창원도 있으니까 그런 관광 마이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제가 메모했다가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결연되어 있는 도시부터 어쨌든 확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면 더 좋은 대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464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거기도 2022년도 개최 실적 7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개최 실적 6건, 이게 건수는 사실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행적으로 늘 하던 데만 하고 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 사업단이나 신규 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창원시고 경남도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사업체가 아니고, 이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박람회나 엑스포 또는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 기관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46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전시이고, 앞에 464페이지에 있는,
○박남용 위원 예, 464, 465.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464페이지에 있는 박람회라든지 KIMS TECHFAIR라든지 기술적이나 이런 게 다 같이 전시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우리 도의 중점 산업이 있습니다.
기계, 조선, 항노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 사업을 전시 그다음에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주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박람회 내지는 기타 페스티벌입니다.
○박남용 위원 세코사업단에서 했던 게 3개,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케이앤씨 2개, 그러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중복되고, 특별한 것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올해 신규로 한 KIMS TECHFAIR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이런 것은 사업의 다각화, 전시 또는 유치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대부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가 취소되었고, 올해는 30% 정도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까지 실제로 전시회나 박람회를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목표입니다.
100%까지 해 보자는 목표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학술대회라든지 했던 분들이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곳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케팅을 해도 주관하는 학술대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꺼려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100%로 한번 해 보자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좋습니다.
도지사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방산 또는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래서 항공 쪽에는 세코도 있지만 사천에서도 약간 컨벤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내년도에 할 새로운 사업에 창원만 하지 말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사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에어쇼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사천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아직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금 준비되면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 김해라든지 이런 데도 제안을 해 놓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마이스 산업을 조금이라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창원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회의 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과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게 항공우주산업은 사천으로 우리가 대비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공기를 여기 창원컨벤션센터에 유치하기가 사실 어렵다.
대신 항공산업의 항공기와 그 항공 관련 장비들은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회의를 한다든지, 또 김해는 소재를 한다든지, 다른 기타 시군에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부품장비를 같이 한번 해 본다든지 연계해서 하는, 그러면 경남 전체가 항공우주산업박람회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의 항공산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호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방산장비, 방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템 같은 대기업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유관기관들은 그 지역과 함께한다면 경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균형 발전, 또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우대 혜택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25페이지에 경남 관광기념품 공모전 당선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판매 현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판매 실적이 저조한 품목인 민·공예 품목의 입상 비중이 좀 높아서 입상 결과가 관광기념품점에 실제적인 판매량 매출 증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토털 입상작 19개 중에 14개이고, 민·공예품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토털 19개 중에 민·공예품이 16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2019년도에는 총 판매 수량은 2,547개이고, 2020년도에는 35개인데 이것 코로나 영향이 큰 이유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까지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기획해야 되지 않는지, 기념품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모전 활용도를 제고할 경남도 차원에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기념품점은 지금 현재 세코 1층에 관광기념품점을 전시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관광재단에 이관했는데 그전에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세코에 전시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판매가 늘었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추구하고자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한 30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점에 있는 제품들이 판매가 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 425페이지에 있는 대상을 받은 고자미바른참기름·생들기름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던 것이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7,0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이 단순히 대상만 받았다가 아니고 연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또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제품에 따라서는 시대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잘 팔렸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출에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준영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판매 수량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21년은 판매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윤준영 위원 예,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코로나 이전 연도와 2021년도 판매 수량과 순매출액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기념품이라는, 굿즈라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매출 증대의 수단이 되고, 관광객으로서는 소중한 여행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선순환 도구라고 판단하기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유명 브랜드 굿즈와 경남 유·무형 문화자산을 콜라보해서 대형 유통기업과 시군 특산품 개발을 협업함으로써 경남 관광기념품에 대한 인지도나 판매량, 그리고 만족도를 좀 제고시키는 방향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사실 이 제품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출한, 잘 만든 제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가 잘되면 자연스럽게 백화점이라든지 e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품이 한 1,700여 점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한번 잘 엄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요즘 또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감각적으로 매출 증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과장님, 올 8월에 부임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난해 11월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있었을 때는 못 가 봤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제는 가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거제 케이블카는 가 봤습니다.
○박주언 위원 아니, 모노레일 화재 사고 현장에 한번 안 가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거기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언 위원 올해 경상남도 내 관광지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등의 안전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안전정책과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걸 받아서 하고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문체부에서도 많은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계가 있는 모노레일, 케이블카 또 야영장도 약간의, 굉장히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캠핑을 한다면 안에 불을 피워놓고 또 이산화탄소 질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하기는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먼저 점검 리스트를 할 때는 보면 좀 괜찮은 쪽에 있는데 점검하고 나서도 사고가 터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표본적으로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난 6월에 보면 경상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주언 위원 점검 결과 시정조치 행정처분한 사항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주언 위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주언 위원 지난 3월에 시행했을 때는 유지보수 상태 불량 해서 총 24건, 시정 요구 8개, 개선 권고 16개,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좀 알아보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주언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조금 귀찮더라도 경상남도 도민이 경상남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의식주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관광, 문화, 체육 이런 것이 무조건 동반이 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예방을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제가 이것은 행감이라기보다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있어서 2022년도, 자료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이어지는데요.
계속사업 진행되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 5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서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까지 이렇게 5건이 이어지는데 그중에 1건 창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462페이지 파도소리 탐방로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치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정쌍학 위원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정쌍학 위원 언제 착공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착공 날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착공한다는 말씀입니까, 물어봐서요.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마치면 바로,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이 기관의 장은 아니시지만 유관 국장님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현재 공석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공석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공석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금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개방형 임기제라서,
○박인 위원 하나씩 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 나중에 부하 직원이 나왔을 때 내가 얘기하려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은 개방형 임기제고요.
관광대표이사는 당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앞에 민선 7기 때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대표이사를,
○박인 위원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사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대표이사를 직무대행식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지금 채용 절차를 게시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후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이 3개 기관 다 공모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아니요, 아직 공모까지는 안 가고요.
채용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지금 우리 도청 기본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 결원이 없고 바로바로 메꿔지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아이 낳으러 휴가를 가면 누가 해도 그 자리에 공무원이 직무를 맡아서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어느 분이, 과장님이 교육을 가도 다른 분이 또 하고 그렇게 소위 숙련된 공무원이 합니다.
하는데 세상에 어쨌든 간에 우리 도비가 출자·출연되어 있고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장이든지 대표이사든지 또 핵심 경영기획본부장이든지 이거 왜 공석으로 자꾸 남겨놓아요?
이 조직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깁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원장이나 재단대표이사,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조직에 역할의 차이, 기능과 그다음에 일을 해 낼 수 있는 역량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나는 이걸 볼 때마다 희한합니다.
이게 전부터 한참 공석이던 것이, 한참 된 것 같은데 관장도 없어, 대표이사도 없어, 핵심 경영기획본부장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정치적으로 사람 고르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정무적인 무슨 판단을 한다고 시간이 걸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수장이 없는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국장님 그거 진짜, 국장님한테 말씀입니다.
지금 해당 조직에서 나왔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생각했어요, 이 내용은.
국장님 이거 엄중하게 빨리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우리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 현황,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근무 인원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적은 이유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적게 인원을 배치해도 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경남관광 안내소는 도와 시군이, 방금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우리 도가 직영하는 안내소입니다.
시군까지 다 합하면 약 60,
○최영호 위원 도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도는 총 7곳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7곳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어 능통자 일곱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다섯 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군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많이 해도 되겠지만 시군 다 합하면 한 605곳이 넘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시군은 빼고 하세요.
시군은 빼고 도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한다면, 물론 또 우리 도가 있는 데가 7곳이기 때문에, 주로 공항, 철도 있는 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부산은 8개 근무를 하는데 29명, 경북은 7개 근무하는데 20명, 충북은 5개소에 27명, 그다음에 대구는 6개소에 18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근무를 서고 있는데 2명이 서고 있는 데가 네 군데, 1명이 서고 있는데 네 군데 이렇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1명이 근무를 선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주로, 우리도 지금 두 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명 근무하는 내용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청하고 사천공항 내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2명인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또 도청 민원실 안에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최영호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입수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역 관광안내소에 근무 인원 2명, 그다음에 사천공항에 1명,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세코 관광에 근무 1명, 도청 민원실 안내소에 1명, 함양 경남관광안내소에 2명, 김해공항 국제선에 2명, 김해공항 국내선에 2명, 관광협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도 우리 경남도에서, 아까 제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예산도 우리가 절반밖에 안 돼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1명이 근무를 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되겠냐 이거죠.
과장님도 8월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과연 근무가 혼자 서서 가능한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혼자서 근무를 계속 선다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경남에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전기세 절감 때문에 팩스 기기도 철거했다 이런 소리를 또 하네요.
이거 진실은, 현장에 저도 안 가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현장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근무한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보통 근무 연수가 28년에서 적게는 15년입니다, 혼자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오래 장기근무를 좀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꾸 관광 그걸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본을 해 놓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안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데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실태를 보고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데는 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행감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책자 446페이지 보면 정부 지정 및 도,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개최 현황과 도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에 마산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등급이 우수로 나와 있고, 축제가 잘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한 지가 12년이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103만 인구가 살고 있는 매머드급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통합창원시 안에 창원특례시가 됐죠.
특례시 안에 3대 축제는, 과장님!
마산 국화축제, 창원 K팝, 진해 군항제가 창원시의 3대 축제입니다.
K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화 되어서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는 데 특별한 기조를 하고 있죠.
국화축제는 경남에서 파악하고 있다시피 우수 축제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61주년입니다, 올해 개최하게 되면.
경남 도내 안에도 61주년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그리 흔하지가 않고,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전에 진해시 시절에 경남도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축제 지원하는 것을 끊었다, 그런데 지금은 끊고 난 이후에, 몇 년도에 끊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끊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통합창원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림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별개로 창원시는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가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통합창원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장하는 3대 축제를 경남도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경남 안에 창원이,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도 탈원전을 주장하고 창원시의 시장도 탈원전을 주장해요.
그러면 방산 물품 전시를 세코에서도 하고 진해 해군사관학교 안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사관학교 안에는 접근성이 군 기관이다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 외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군항제 때 방산 기획을 전시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창원에 할 때는 세코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악의장페스티벌이 있는데 국비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거기도 타 국가의 국군이죠?
그렇게 되겠죠.
미국이면 미국 국군, 거기에 있는 의장대를 초청해서 하는데 국비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항축제위원회하고 이충무공 선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 단체가, 지금 군항제를 61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세 단체가 합쳤어요.
합쳤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걸 도 축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해서 명예 축제로 남겨주든지 예비 축제로 하든지 해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창원시에서 우리 도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반대로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먼저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화축제, 군항제, K팝이 있는데 지금 국화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 축제로, 우수 축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6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도 우수 지정, 명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천 몇 년까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20년,
○박춘덕 위원 2020년까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도 우수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0년 아니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제가 202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20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때까지 우리,
○박춘덕 위원 통합을 2010년도에 했잖아요, 창원시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20년까지 우리 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원받은 것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20년까지 명예 지원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명예 지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명예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없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명예로 지원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06년부터 2020년 도 명예 축제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수를 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우수로 지원을 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 명예로 지정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그때까지, 그때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체 왜 끊었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일몰제가 되어서,
○박춘덕 위원 일몰제라 하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전체로 다시 옛날에는, 지금 하고 있는 도 지정, 예비 이런 것이 옛날에는 또 글로벌 축제 이렇게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일몰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3년 단위로 이렇게 되나, 명예는 13년 됐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축제의 지원은 보통 2년마다 다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일몰제 적용 기간 2년이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나 하동 야생차문화나 이런 것이 다 명예인데 이것도 일몰제 적용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일몰제는 10년인데 평가를 2년마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2년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일몰제는 10년이고 평가는 2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통해서 이걸 다시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까지 명예로 되어 있었고 최근 들어서 국화축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다시, 이 신청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면 2년마다 평가를 해서, 또다시 평가해서 지정,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 광역지자체가 광역이 볼 때, 그다음에 또는 중앙정부가 볼 때 그러면 통합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시군부에 우리나라에 과거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고 하면 250개 지방자치단체 안에 문화센터 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걸 볼 때 자치단체를, 통합창원시도 자치단체로 본다 말이야, 중앙정부가 볼 때는.
그러면 문화센터가 성산아트홀도 있고 3.15도 있고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진해에 뭐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야, 너거 창원시 안에 3.15도 있고 성산아트홀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허가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경남이 볼 때 통합창원시를 인정해 줘라, 100만 메가시티를.
그러면 마산에 국화축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합창원시에 대한 부분에도 인정이 되어서 K팝, 군항제, 3대 축제는 창원시의 대표 축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경남도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부 지정 축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제가 뭐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이게 100만 도시에 맞게끔, 그다음에 통합하고 난 이후에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만 도시에서 한 3대 축제는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역 축제를 인정해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도 지정 축제는 문체부에서 지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과장님, 공유를 한번 합시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마지막으로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우리 도청에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국정감사.
그때 경남FC 관련 기업 후원 요청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구단 운영할 때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경남도 구단 운영을 위해 기업 후원을 많이 유치했었고, 당시 홍준표 지사 시절 경남FC 구단주였고, 또 지사가 공개적으로 기업에 후원 요청한 것이 뇌물죄의 문제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FC가 어떻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게 질의하신 분의 말씀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질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의를 안 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메인 스폰서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협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협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협찬 규모는 기부,
○박남용 위원 물품이 있을 것이고, 현금 지원이 있을 거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대략 물품은 어느 정도, 현금 지원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은 어느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광고비로 한 10억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물품은 저희들이 험멜이라고 스포츠 거기서 축구공, 운동복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스폰서를 관리할 때 타이틀 스폰서가 있고, 메인 스폰서하고 기타 등등의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좀 크다고 해서 메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일하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거는 선거법이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도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장이 구단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언론에서 일부 하는 이야기고, 수사상에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언급하기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조금 언급, 다루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이거는 주식회사하고, 구단주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도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옛날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유소년재단을 발족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도가 후원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도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없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전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지사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3의 어떤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정리된 내용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겁니다.
○박남용 위원 언급을 안 한다 이러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깜짝 놀라서, 뇌물죄를 말씀하시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경남FC의 협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올 연초에 성과급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도민 구단이 사실은 생산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한 게임 한 게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고, 또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남FC가 전례 없는 성과급을 배분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성과를 낸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성과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진행은 했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거는 선수들한테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받는데, 그 부분은 대표이사가 적의하게 판단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성과급이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성과를 낸 직원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성과가 어느 부서입니까?
특정 부서예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 부서 그쪽일 겁니다.
후원금 유치한다고 전국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아무래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후원금도 좀 안 들어오고 하니까 모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일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무원 성과급 기준을 보면 등급별로 한 서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 지원을 해 놓으니까 다른 직원들의 반발도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성과에 대한 당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유인책도 미리 만들어야 좋은 성적과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급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대표이사가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언할 수도 없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조언을 하게 되면 경영 간섭이 되겠죠.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진관 대표이사가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임기가 다 되어 가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다 돼 갑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1월 말이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설기현 감독도 올 연말이 종료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사의 의중은 탐지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위의 어르신 의중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정확한 답을, 도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성적도 잘 나왔고.
제가 만약에, 지금 관례적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열심히 성적이 올랐을 때 재계약 여부를 제시했다면 승강제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일단 이임할지 재계약할지 그러한 부분은 노코멘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체육회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부서에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 493페이지 494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직원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6명 정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13명 정도, 나름대로 방향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 여기 직원들의 급수별, 연차별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여는 차이가 좀 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납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나죠?
도체육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가 많습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동일 직급, 동일 호봉으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호봉이 높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이었을 때를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직원이 많다, 체육회 소속이 직원이 많다는 부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당연히 체육회가 많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동일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수 체계가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박남용 위원 다르다.
급수는 다른데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지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장애인체육회가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계약직으로 됐다가 되는 수가 있는데, 공무원 보수 체계로 갈음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통 연봉제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없다.
○박남용 위원 있어서는 안 된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일반 체육회 선수들이 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았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받았다, 장애인 선수 역시 올림픽이든 선수권이든 동일한 종목에서 동일한 대회에서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은메달, 금메달 성적에 따라서 전국대회냐 국제대회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 그 금액이 올림픽에서 일반인하고 장애인이 받는 그런 연금은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체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국체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메달은 100만원을 상회하지 않고 100만원 내에서 최고 지점을 주고 이렇게,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한도를 정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박남용 위원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차이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차별은 없어야 될 것, 또 일반 체육회에서도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포상금, 그다음에 상금, 상장 이런 부분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의 경남FC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숙소가 함안공설운동장에 있죠, 함안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에 식사를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이야기 들은 바도 있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30 내지 50식의 인원으로 하고 있고, 식당을 현재 풀무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11월 중 재위탁을 위한 입찰을 예정하고 있다, 올 11월에.
입찰 일시 등 입찰 관련 일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1월 중으로 입찰한다는 게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FC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명색이 경남FC인데 왜 지방 업체가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지방의 우수한 업체가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권고로 한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그렇게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선수들의 식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경남 업체가 쭉 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옛날에 경남 업체가 했었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전국 입찰을 통해서 다 했었습니다.
전국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아주 규모도 갖추고 괜찮은 그런 짜임새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풀무원이라는 데가 여기 경남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경쟁력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경남FC인데 최우선적으로 경남에 있는 우수한 급식 위탁 업체 몇 개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 정도,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FC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하고 공모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최영호 위원 기부금과 공모주의 차이점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공모주는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부금은 행사를 할 때마다 쓰라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최영호 위원 기부금은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모주는 우리가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도민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주 처음에 공모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일 처음 말씀이십니까?
○최영호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때 93억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93억원이고, 그때 도민 주주가 3만9,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걸 이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경남FC에서, 우리 행정에서 주주들을 한번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명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일 체크리스트를 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매일 한다고 해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했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망했다든지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사례로.
○최영호 위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시일이 10년이 다 넘어가는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래 가지고 연락도 해 보면, 그게 2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소멸이라고 그럴까요?
자연 소멸도 있고 이상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 저도 그때 5만원어치 샀습니다, 위원님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5만원어치 샀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거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대표이사님들 몇 분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지고 자료 정리하고 전화까지 해라 우편 보내라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하니까 하루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하면 20통이랍니다, 막 붙어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맞습니까?” 확인하니까.
이게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영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됐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저 역시도 도민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주를 샀는데.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주거 이전도 없이 있는 사람한테도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파악을 하나 안 하나 현실인데 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기 열립니다.
오십시오.
50% 할인해 드립니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FC가 성적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유럽 같은 데는 국민성도 좀 다르겠지만 성적이 떨어져도 관중들이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구단주가, 구단에서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그러면 3만9,000명이라는 공모주주가, 개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타지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3만9,000명이라는 팬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확보해 놓은 것을 관리를 좀 했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관중이 오니 안 오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운동장에 갑니다, 저 또한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공모주를 모을 때는 경남도 전체에서 완전히 그럴 것처럼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성적이 2군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힘이 드시겠지만 한 분 한 분 찾아서 관리를 해 주이소.
해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주식회사 경남프로축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우리 경남FC가 살 수 있는 길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도 동의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FC 예산 현황을 보면 2부 리그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예산보다 자체에서도 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2부 리그 타 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남FC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홍보나 이런 마케팅 분야에.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번에 국정감사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 손 내밀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제일 큰 스폰서가 경제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조선 경기가 좋고 이럴 때만 해도 사실은 좀 괜찮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마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겠는데 워낙에 기업에서도 명약관화하게 되니까 기부금 내는 데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로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의 방안을 나름대로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적으나마 고향 업체를 홍보도 하고, 특히 우리가 시군 부단체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홍보도 받았고요.
밀양하고 진주에 게임할 때는 특산물시장도 만들어서 하고, 나름대로는 했고요.
그다음에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남해에 수제 맥주 하는 데까지 스폰서를 구해서 그렇게도 하고 나름은 하고 있고,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농협하고 카드도 만들고 나름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FC가 1년 살림을 살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올해 다행히, 위원님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적자가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올해 윌리안하고 에르난데스 선수 이전비가 조금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추경을 할까 걱정도 했는데 안 하고, 올해는 잘 넘어갔습니다.
○최영호 위원 적자는 안 나겠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 봐야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경남FC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팬들을 확보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팬을 확보 안 하면 어디 가도 관중이 안 모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구 좋아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좋아합니다.
○최영호 위원 좋아하시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경남FC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케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서 경기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남FC 자체에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언제까지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고, 그러면 구단이 못 살아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는 말씀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짝 좀 신경을 쓰시고, 그래도 올해 다행히 적자가, 작년에 보니까 적자가 나서 결손을 해 놓았네요.
누계에 있네.
적자가 안 가도록 경남FC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같이 발맞춰서 잘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FC에 김태호 지사가 만들 때 저도 주주입니다
창설 주주 저는.
그런데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명단을 찾으라 하는데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저는 경남FC가 그때 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주주들이 모여서 감독 선임도 하고 선수 캐스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도민 구단이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박춘덕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도체육회 스포츠인권침해신고센터가 있죠?
13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더통계연구소에 55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네, 그죠?
그다음 페이지 2022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 없어요.
기간은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용역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까지, 예전에는 선수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나오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지시를 했겠지만 스포츠윤리센터 경남사무소를 개소했네, 그 이후에 2021년도 8월에 통계연구소를 통해서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연 이어서 올해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제목은 똑같네, 그죠?
내용도 똑같은데.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생이 많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행정을 진행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까지 확대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긴장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사회적으로 스포츠계의 폭행 사건이 재학생 시절 때까지 올라가고, 그 영향이 연예계에도 파급효과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남도체육회가 여론 몰이 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제가 경상남도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직접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고, 익명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데, 이게 문제라면 스포츠윤리센터 경남사무소가 직권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위원님 나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들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농구팀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선수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경남사무소에서 누가 때렸으니, 누가 피해를 봤으니 3개월 징계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구단에.
또는 스포츠 하는 소속 기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조사해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윤리센터에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이 윤리센터의 명예센터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하 기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가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강제 조항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국제기구 가트(GATT)가 생각이 나요.
그게 강제 조항이 없고 협상력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WTO로 전환이 됐는데, WTO는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무역기구로 분쟁이 생기면 네가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걸 우리 경남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장님이 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여의치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 인사 발령이 나면 따로 들어오는 과장님이, 따로 들어오는 국장님이 명예센터장이 되어서 고발권, 징계권을 같이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닙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징계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박춘덕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연직 경남사무소 소장이나 또는 명칭에 따라서 센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이게 산하 기관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춘덕 위원 아, 문체부에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하기는 어려운데,
○박춘덕 위원 경남사무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경남사무소입니다.
○박춘덕 위원 한 가지 또 하나 건의를 제가 드릴게요.
보면 중앙정부에 보니까 진로지원센터라는 것을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온라인상으로 운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은퇴 선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 소속 축구 선수인데 바깥에 나가면 어디 다니냐 하면 경남도청에 다닌다 하지, 내가 도청 밑에 있는 축구 선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안 그러면 축구단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어디 다니냐?”, “경남도청 다닌다.”, 창원시청 관련해서 경륜공단에 취직을 해 있으면 “너 어디 다니냐?”, “창원시청 다닙니다.”, 시청 소속이고 도 소속이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 계속해서 관련 기관에 남을 수 있는 방법도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은퇴 선수 지원 대책을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직접 하기는 그렇고 도체하고 도장애인체육회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체육진흥계획 수립할 때 내년쯤 결과가 인제대하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경남축구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이 있고,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이 있고, 지질조사 용역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기획단계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나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치는 축구센터 인근입니다.
○박춘덕 위원 축구센터 인근.
이것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하나 제안을 드렸는데, 제2안민터널 넘어가면 해군이 가지고 있는 4만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4만평.
거기에는 천연 축구장이 있고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대지가 6개 정도 있어요.
한 4만평 정도 되는데 그린벨트에 체육시설 가능하고 대지가 한 7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남도하고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해서 그것을 4만평을 받으면 거기에 호텔도 좀 지어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잠도 재워주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짓겠다는데 학교 부지 없으니까 학교는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으니까 좀 지어주고, 4만평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 좀 한 번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순신리더십센터, 선수촌이라 그래요, 진해 사람들은.
그 4만평인데 그것을 경남FC 전용 센터로 하면, 사파축구센터에서 차로 5분밖에 안 걸려요.
대답을 하이소, 안 하면 안 한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 클럽 하우스는 메인 주하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박춘덕 위원 좁잖아요, 거기가 축구센터 안에 지을 수 있는 데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밖입니다.
센터 옆입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조차 안 하시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클럽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이.
○박춘덕 위원 아뇨, 축구센터만 쓰는 게 아니고 진해시민들한테 좀 돌려주고 경남도민들도 거기 가서 문화생활하고 이러는 것이지.
축구센터만 다 하면 내가 온다고 해도 반대하죠.
4만평을 다 경남FC가 쓰면 되겠어요?
검토 안 하시겠네요,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말씀을 하이소, 한다, 안 한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과기부에서 저게 천문학적인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박춘덕 위원 천문학은 무슨 천문학, 그린벨트에 군 부지이고 전부 농지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인데, 땅값 얼마 하지도 않는데.
경남에서 대체부지 하나 주면 되잖아요, 국군에.
나중에 토론합시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춘덕 위원 과장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사업이 잘 되고 진급도 잘 되는 거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주언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주언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파크골프 회원 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은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대구에 이어서 경남이 두 번째인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파크골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현재 48개소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확실하네요.
48개, 4년간에 걸쳐서 12개를 짓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것을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지금 우리 거창만 보더라도 한 1,000명이 넘거든요.
거창에도 엄청 창포원에 두 군데를 36홀을 조성한다고 경상남도하고 거창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약속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께서 오셔서 창포원 옆에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조금 미비했었는데 부지 보상비도 아마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서.
끝나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거창군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회원 수보다 다섯 배 정도 많습니다.
군 단위치고 시 단위보다 더 인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12개 짓습니까, 12개 지을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위원장 김재웅 12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런데 저희들 나름은,
○위원장 김재웅 거창은 열세 번째입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관리부장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김정수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어제 공연도 마치고, 덕분에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부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이 거기 주차장에 연습실,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준공일자는 10일 정도 그렇게,
○관리부장 김정수 11월 10일,
○박남용 위원 12월 10일입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11월 10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럼 내일모레 10일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변 정리 작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트페어센터 컨테이너박스도 제가 어제 갔을 때 2개 그대로 있었고, 또 잡자재들 주변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2~3일 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정은 실질적으로 내부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나고 일부 창호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외부 쪽에 보면 조경이라든지, 화단, 그쪽 보도 쪽, 장애인 BF 인증이라 해 가지고 장애 불편이 없는 설계를 반영해서 보도 쪽에 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완료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요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기간 안에, 10일 해 봤자 오늘 7일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일 모레 글피인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는지,
○관리부장 김정수 아, 위원님 10일까지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사실상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준공계가 보통 11월 10일 정도,
○박남용 위원 이후에,
○관리부장 김정수 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14일 내에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은 진주시청 건축허가과에서 하겠죠.
준공 심의는 진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부장 김정수 예,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시운전도 하고, 지금 주변정리는 사실상 조경만 들어가면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그때 논란이 되었던 진주향당, 그다음 진주문화유산원 이런 부분들에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강행이 될지 말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
○관리부장 김정수 그게 민원을 제기한 게, 저희들 공사 착공을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이 단체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기자회견한 것은 2월, 3월에,
○박남용 위원 공사가 진행된 이후다.
○관리부장 김정수 예,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였는데, 경관을 훼손한다, 기존 회관 건물에 경관을 훼손한다, 한 가지는 또 주차장이 부지에 하니까 주차면이 떨어지니까 주차 불편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위치적인 것은 2019년도에 연습실 건립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회관 뒤에 직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당초에는 짓기로 했는데, 건축기획 용역과정에서 3개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직원 주차장하고 그다음 직원, 외부 안내실하고 공연장 입구 쪽에 보면 푹 꺼진 성큰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그때 건축행정심의 과정에서 3안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회관과 별동으로 해 가지고 기존 회관 건축물의 경관에 훼손이 안 된다 해서 현재 그 위치에 한 것이고, 그다음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건립을 함으로써 32면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수용할 수 있는 게 250대 정도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옆에 천전초등학교, 그쪽에 협약을 해서 최대 500면까지 수용하고, 그다음 진주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에서 남강변으로 120면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메세나라든지 1,000석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화를 다 해 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립 경남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고, 11대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공공건축과의 자문들도 좀 있었고, 총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곧 준공될 연습실에 녹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가 되었다, 그죠?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대신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경험했을 때 학교 운동장은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정확한 협약을 통해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담보로 하고 학교 운동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면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만약 50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다른 공간에 확보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협약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남강변 쪽으로 거기에도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주차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어제 저희들 공연할 때 학교는 폐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 공연을 할 때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몇 면 정도, 우리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 관람인원을 봐서 200면을 요청하든지, 300면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박남용 위원 어제 학교 운동장 사용이 가능했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어제도 가능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쪽으로는 열쇄가 잠겨 있던데,
○관리부장 김정수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 어쨌든 학교 정문으로 운동장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
○관리부장 김정수 예, 어제 들어오실 때 우측으로 들어오셨는데 좌측으로 문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술단원들이 스물한 분,
○관리부장 김정수 19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열아홉 분입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어제 출연자들은 스물한 분이었던데, 맞지요?
○관리부장 김정수 두 사람은 무대 전환수라 해 가지고 무대 설치, 제거할 때 필요한 인원인데, 일부 전환수들이 무대소품이라든지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해서,
○박남용 위원 어쨌든 전체 출연자들은 마지막에 무대에 섰던 분들은 스물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관리부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호응들도 좋았었고, 이게 연습실이 없어서 항간에는 농업기술센터, 강당,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순회공연은 준공될 연습실에서 연습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창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도 거기에서 연습이 가능학, 연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은 좀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활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습실 준공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극단 전용연습실로 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층고도 높고 다목적용으로 당초에 연습실 계획할 때 개방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문화프로그램을 2층 연습실에 하고, 그다음 외부단체 지역예술단체에서 공연연습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주시민이나 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부장 김정수 예, 예술단체 위주로 우선적으로,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처음 서두에 언급했던 컨테이너박스 2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비가 되겠다, 그죠?
○관리부장 김정수 컨테이너박스는 문화예술,
○박남용 위원 아트페어센터,
○관리부장 김정수 예, 창작공간인데, 그것은 내년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그것을 치워달라고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그 민원은,
○박남용 위원 없었습니까?
○관리부장 김정수 예,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술 공간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
○관리부장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부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도립미술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도립미술관 소관 해서 맨 위에 보면 도립미술관 인쇄물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몰려 있다, 21개 인쇄 사업 중 16곳이 부산 소재 업체이고, 중복된 업체도 많아 도내 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성장을 위해 도내 업체와 계약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번 3차 전시회 때는 2개 업체가 우리 지역 외이고 1개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로 돌아서는 거예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실력에 따라서 전시 전체가 아주 다운이 되는 수도 있고 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 안에 부산의 업체를 따라갈,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기획자가 없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지금 하나를 도에 줬다가 담당학예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게 결국은 디자이너의 실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업체에 주로 몰렸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주로 부산시립미술관이나 김해에는 클레이아크나 대구시립미술관이거나 부산시립박물관이거나 김해시립박물관 등에서 우리가 조언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들 학예사들이 각 다른 미술관에 근무하다가 저희 미술관에 옵니다.
자기들이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치에 의해서 디자이너가 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오히려 지역 업체나 디자이너한테 그런 것을 안 맡기다 보니까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그런 게 더 있는 것 아니에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미술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우리 미술관밖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급 디자이너들이 이 지역에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것은 악순환이라기보다는 디자인 하나가 전시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 시키느냐, 다운 시키느냐, 두 개 중에 갈림길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디자이너를 활성화 시키고, 그래야 지역의 기획자나 지역의 연출가들이 많이 오면 그것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공모가 아니라도 관장님 직권으로 지역 예술가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제안을 해 봐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그런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다면 당연히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바꿀 생각이 없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것은 바꿀 생각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전시의 질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박춘덕 위원 어찌 되었든 고정관념이 있기에 들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고정관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박춘덕 위원 실력을 누가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경남 안에, 부산 안에 디자이너가 있다는데 경남 안에 출향 인사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서울 업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라는 것이 단순히 포스터 하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디자이너를 해서 받았을 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것은 각 미술관에 학예사들이 보면 이번 디자이너가 어떻다 하는 것을 한 번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술관 얼굴이 좀 그렇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러면 이것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길이 어딘가를 고민을 하셔야,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디자인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또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도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데 하고 접촉을 해 보시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접촉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더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겠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사업 한 게 있습니다.
용역 한 게 있네요.
거기 보니까 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해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95만원,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집행액이 195만원, 소독 방역했는데 540만원, 집행액이 540만원, 2021년도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1,000원까지 딱 맞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다 봤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용역 결과를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달라요.
달라야 정상이거든요.
문화유산과는 용역 자료가 없고,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마찬가지이고, 제승당관리사무소는 2021년도 4건을 제외한 게 예산과 집행이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도립미술관은 2021년도 예산액, 집행액이 천 단위까지 똑같아요, 11건 사업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맞추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단가계약.
○박춘덕 위원 단가계약.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2022년도에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매년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을 봅시다.
307만8,000원이네요.
그런데 똑같아요, 집행액하고.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3,078인데 집행액은 2,308이라고, 지금 2022년도는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럼 이게 말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2021년도에는 예산액을 책정할 때 단가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2022년도에도 똑같아야, 똑같이 다 했어요.
경남테크, ㈜세스코, ㈜교원, 중앙방재하고 똑같이 했다고.
이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21년도, 이 책자 보면, 제가 다른 것 보는 것도 아니고 책자 보는 것이거든요.
2021년도 11개 사업은 예산액, 집행액이 똑같아요, 천 단위까지 똑같고.
2022년도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달라요.
이유가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현재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책을 보십시오, 책을.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책을 보고 있는데요.
○박춘덕 위원 이유를 몰라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일을 시킨 사항이고, 지금 2022년도는,
○박춘덕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2022년도... 단가계약이 아닌데 그렇다면...
○박춘덕 위원 우리 미술관 소관에 관장님 말고 다른 오신 분 없어요?
이것 실제로 기획하신 분.
예, 발언대에서 설명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월 30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9월 30일 자 자료거든요, 2022년도 게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용역 단가가 단일 단가로 나가지, 단계별로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역하면.
예를 들어서 PC 유지보수 용역을 한다 이러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지, 1차 얼마, 2차 얼마, 이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방역을 하는데, 1차에 방역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라,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뒤에 보면요, 한 번 봐 보세요, 관장님께서.
2022년도 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이 예산액은 238만4,000원, 집행액은 178만9,000원, 천 단위로 되어 있다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관리담당 장용 용역 계약은 연간으로 하지만 집행은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 자료입니다.
12월 연말 기준으로 하면 모두 다 맞춰질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냥 궁금한 것 해소만 되면 돼요.
소독, 방제 용역이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137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주식회사 세스코에서 도립미술관 방제 소독을 했어요.
○관리담당 장용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380만1,600원, 380, 이게 얼마야?
○관리담당 장용 380만6,000원, 월별로 이건 집행이,
○박춘덕 위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작성하는 시기에,
○관리담당 장용 예, 9월 30일 기준으로,
○박춘덕 위원 9월 30일 시기에, 소독을 그러면 다달이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담당 장용 예, 월별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월?
○관리담당 장용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000 단위로 예산액이 맞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고,
○관리담당 장용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이렇고,
○관리담당 장용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 집행잔액을 표시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관리담당 장용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다 쓴 줄 알지, 이렇게 되면 되나?
그다음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꾸 오해하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뭐하다 2019년도에 오셨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작가 생활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작가 생활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냥 도립미술관, 경상남도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상남도의 도립미술관입니다.
○박주언 위원 사람은 기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태, 뭐라고 해야 되노?
내가 지금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어도 안 돼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박주언 위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손가락 다섯 개가 왜 다 다른 줄 압니까?
다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상남도는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요.
부산이 어느 만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남도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죽어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어느 만큼 작가 생활하면서 어느 만큼 잘 나가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박주언 위원 아까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하지 않겠다가, 안 된다가 아니고,
○박주언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디자이너,
○박주언 위원 재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된다면서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맽기기에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주언 위원 맽기는 게 아니고 맡기기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맡기는.
○박주언 위원 말도 똑띠 뭐, 그런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그런 인쇄업을 한다든지 그림을 인쇄를 한다든지, 경상남도에 싹 다 찾아봤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업체는 저희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만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박주언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상남도 전체를, 지금 진주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다 안 찾아본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경상남도 양산, 진주, 김해, 18개 시군에 다 찾아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몇 군데 특정 업체만 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나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각 업체에서 나오는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실적이라 하는 것이,
○박주언 위원 실적이라 하는 게, 안 주는데 무슨 놈의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니, 그분들이 한 디자인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주언 위원 디자인 실적을 금방 원장님도 안 되니까 안 된다면서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것은 저희 미술관에서 맡기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상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박주언 위원 그런데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에서 왜 있어요?
그러면 부산 가세요, 부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는 공평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박주언 위원 기회를 줘서 안 되면 될 수 있게 하는 게 단장의 역할이고 직무 아니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사람들은 뻘쭘하게 여기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을 대표해서.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질의하는 사람 뻘쭘하게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집에 가버리지 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미술관이 설치된 목적이 법과 조례에 있다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박물관 및 미술관 법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근에 운영된 내용을 보면 누적 관객 수가 한 160만, 그죠?
여태까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약 1,500여 점 됩니다.
○박남용 위원 1,500?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는 한 1,300여 점인데 한 200여 점이 늘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뭐냐면 일반 자료까지 포함하면 1,500여 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 전시도 하시고 의욕적으로, 이게 2004년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노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다, 대신 또 예산이 필요한 시설들도 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지난번에 보니까 도립미술관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립미술관 운영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현재 저희 도립미술관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미술관 플러스 박물관, 또 옆에 있는 창원대학 박물관까지 학예연구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예연구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미술관만 학예연구과가 없습니다.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와, 저는 학예연구관이라는 직함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로 이어지고, 그 전시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대도민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에 운영과와 학예연구과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운영과 안에 학예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과장이, 일반 공무원이 학예사들을 지휘해야 되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18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난 3년 동안 학예사를 좀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명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아키비스트, 즉 기록연구 학예사를 지금 현재 공모해서 아마 곧 뽑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9명 정도의 학예사가 있으니까 일단 숨통은 트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고, 사실 이 전시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에듀케이터라는 교육 전문 학예사도 필요합니다.
등등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것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적 구성은 되어 있는데 조금 기형화되어 있지 않느냐,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관장 계시고 그 밑에 운영과장, 그다음에 운영과장이 학예연구사를 관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남도와 비슷한 수준의 미술관에서는 과를 구분해서 전문화되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출발할 때 학예과와 운영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회의록이라든지 찾아보니까 전차에 충분히 지사 또는 담당 국장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충분히 행감 당시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장님한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남용 위원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도 인수위 핵심 관계자한테도 이러한 도립미술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부분들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글쎄,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주언 위원님께서 저한테 매우 야단을 치셨는데, 다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술관 안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일체 학예사하고 전시를 구성해 나가는 상황으로 가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건희 컬렉션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이건희 컬렉션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로 기증되고 난 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 1,500여 점의 근현대 미술품을 기증 받고 난 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각 지방 공립미술관에 순회 전시를 하겠다, 이게 당시 관장의 포부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순회 전시한다고 해서 아무 지방자치단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자 전국에 있는 공립미술관 플러스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먼저 하겠다, 전부 다 대시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윤범모 관장께서 부산시립과 대전시립에 우선 1차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박남용 위원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과 광주시립에 1차 전시를 한다고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건희 컬렉션이 2월 말까지 전시가 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1월 25일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1월 25일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2월 되어 있던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건희 전시는 1월 25일까지고, 나머지 전시는 2월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인적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남용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업무 분장, 운영은 말씀 그대로 관리나 운영만 해야 되고, 학예연구는 학예연구과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미술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추후에 듣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의 기량이 50점짜리 예술인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기량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든지 그 지역 관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박물관, 예술단체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을 해라, 선택은 본인들이 하더라도.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박남용 위원 그런 말씀 차원에서 예술가가 되든 또 지역 관련 업체가 되든,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술 창작활동도 하시면서 미술관 관리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문화 생활도 향유하고, 또 도립미술관이 잘되어야 도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품 구입 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조인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는지, 또 각 구입 작품마다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가격 선정 기준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약 4억원 정도, 올해는 한 2억원 정도 작품 구입비가 있네요.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이게 더 필요한 건지, 또 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는 게 우리 도립미술관 위상이 올라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1차적으로 미술관 소장품 구입의 기준은 첫 번째는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철학적인 내용이, 미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 미디어적인 성격, 그다음에 시대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인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방법은 작품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작품을 다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과 심의위원들은 우리 지역의 대학교수라든지 미술단체 사람하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미술관의 소장품 담당하는 학예사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품들이 공모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가가 직접 공모에 응할 수 도 있고 일반 갤러리가 공모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모된 작품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담당하고, 그 추천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가격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것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소장품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위상과 동시에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70년대까지 활동했던 이미 물고한 작가들 경우에 그분들의 자료가 인멸되기 전에 우선순위로 구입을 하고 있고, 현재 살아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 작품들이 공모한 사항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 작품은 사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번 하고,
○위원장 김재웅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해야 돼요.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단어 선택이나,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대해서 엄청 자제를 하면서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경남을 대표하는 도립미술관의 관장님이라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단호하게 할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속으로 놀랐고, 경남 안에 미술단체나 디자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부산을 찬양하는 찬양론에 일순간에 매장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제가 단어 선택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을 자제하고 에둘러서 마감을 했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내가 소속하는 데가 어디냐, 경남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관장 정도 되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안자이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는,
○박춘덕 위원 좀 가만 들어보세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우리 관장님이 말씀이 빠릅니다.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안을 수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경남도 안에서 미술 하는 사람, 디자인 하는 사람은 오늘 다 죽은 거예요, 관장님 한마디에.
아시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기회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언어 선택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사죄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언어 선택이 아니고, 아까 할 때 관장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느꼈단 말이지.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기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저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디자인 문제 때문에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책을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저희 미술관에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박춘덕 위원 그 정도 하시죠.
관리 부재이지 않습니까?
인쇄하기 전에 관리 잘했으면 사고가 나요?
뭘 자꾸 그리 이야기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205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위원회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가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박남용 위원 올해 회의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올 11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장님 말씀을 빌자면 다른 위원회도, 우리 도 산하 위원회가 한 200여 개 되는데 그런 위원회들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경남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공간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지금 야외에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주위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보니까 거의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다 바쁜 분들 아닙니까, 그죠?
다 지역의 관장이고 과장이고 학교의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교수 분들이고, 구성에 대해서 꼭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위원님, 지금 이분 임기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박남용 위원 고려을 해 보겠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다음주에 개정할 내용을,
○박남용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개정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도서관위원회로,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도서관위원회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서관위원회로?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박남용 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은 특별히 바뀌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거의 당연직 위원들이 계시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그런데 2년 동안 재임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산 증산초등학교라든지 양산 물구나무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멀어서 여기 오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들도 좀 있겠다 싶고, 하기야 관장님은 충분히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 고려 좀 해 주시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지혜로운 내용을 받아야 대표도서관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경남청소년재단하고 같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같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청소년재단이 더부살이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제일 처음에 경남대표도서관이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2018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그때 개관 당시에 총 소요 사업비가 194억원이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재단도 행정부지사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18억원을 사업비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년관이라는 성격이 또 청소년재단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어서 5년간 그렇게, 올 연말로 일단 5년이 마감이 되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옮길 장소라든지,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같은 도 소속이기 때문에 당분간 5년간은 더 이렇게 해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던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물어는 봤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제가 청소년지원재단에 가서 한번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때 실무자들하고 만나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월요일에 방문했거든요.
대표도서관 휴무일이 월요일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아닙니다.
금요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금요일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박남용 위원 금요일인지 월요일인지, 하여튼 제가 방문했던 날은 대표도서관 휴무일이었습니다.
이정표도 사실은 없었고, 제가 걸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대표도서관 공간을 찾아가는데.
도서관은 찾았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청소년재단 사무실을 찾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여쭈어는 봤습니다만 표지판 하나, 이정표 하나 붙이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차량 입구에도 표시되어 있고 정문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지판은 두 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박남용 위원 재단 대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휴무일 때, 제가 들어갈 때도 인터폰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개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직원들도 애로 사항은 있는데 말씀은 못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가족이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공간 활용하는 데 최대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같이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다 질의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보충 질의를 하는데 보충 질의나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질의의 반밖에 안 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웅 예.
○박인 위원 본 질의 답변, 감사 질의 답변 끝난 거죠?
○위원장 김재웅 예, 이제 끝났습니다.
○박인 위원 저 양산 출신 위원 박인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아까 물으려다가 타이밍을 놓쳐 버렸는데 편안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복권기금이라든지 과거 마사회 같은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받게 우리 도가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리 역할을 해 주든지, 혹은 우리 도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니 복권기금을 좀 쓰자든지, 지원해 달라든지, 마사회 등 사회 공헌을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헌사업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129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국 최고,
○박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기금 조성은 비율별로 있기 때문에 어디서 됐는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마권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해서 129억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버형 주민체육센터를 의령하고 사천하고 한번 해 볼라고 또 노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들리는 이야기로 15일쯤 현장 실사를 올 겁니다.
현장 실사를 올 건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개당 한 60억원씩 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이런 돈을 잘 따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실제 그 루트를 잘 알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 잘 짚어보면 거기는 아이디어도 들어가야 되지만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
인맥도 필요하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속기가 되니까 표현을 사적으로... 언어를 정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런 등등 꼭 체육진흥기금 말고라도 여러 사회공헌기금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체육회 쪽에서도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고 하물며 FC에도 저희들이 기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을 왕성하게 좀 해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위 해서 129억원... 3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아주 진짜 큰,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 그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선정해서 40억원을 땄었고 올해만 해도 169억원을 땄습니다.
○박인 위원 시군에서 원해서 혹은 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할을,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밀양 하나, 하동 하나, 통영 두 군데.
○박인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자료를 대비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다는 하지 말고 호남권에 하나 정도.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경남이 1위, 경기도 2위, 서울 3위 이랬습니다.
○박인 위원 1, 2, 3위만 자료를 대비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경남FC,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저는 도민의 세금은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 돈이 보니까 2012년 이후에 한번 확 불었고, 우리 도가 주는 지원금 얘기입니다.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법에 따라서 돈이 한번 배 이상으로 뛰었죠, 지원금이.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후원금이 없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조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조선 경기가 확 떨어져서.
○박인 위원 아니, 제가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많이 줘요, 예산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그 돈의 값어치만큼, 인원이 많이 늘은 게 아니에요.
선수를 대단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적이 팍 나와야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축구광이 아니라서 그 정도는 깊이 모릅니다만 선수가 많이 늘었거나 진짜 에이스급 선수를 영입해서 연봉을 두 배로 줘야 된다, 세 배로 줘야 된다 이래서 도비가 증액 지원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만 2014~2015년부터는 계속 광고비가 저희 도비 지원을 보태면 평균액은 11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균일해 왔습니다, 거의.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보너스 얘기도 나왔죠.
포상금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
성적 잘 내면 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위원님 그것도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그거해서 자기들이 일부 50%를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질의를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님!
생활체육, 체육회에 돈 들어가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엘리트 체육, 전문체육 사업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사업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과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버렸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합쳐버리고 선거로서 민간인을 뽑잖아요?
민간인이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하고 도지사가 겸직하고 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지금 현장에서 볼멘소리들이 많아요.
생활체육 예산을 좀 더 늘려주세요.
생활체육!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올해도 좀,
○박인 위원 내년 예산에 담은 게 얼마입니까?
끝 단위 빼버리고.
한 얼마 됩니까?
올해 15억원인데 내년에 얼마 담았습니까?
내년 예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5억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편성하려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16억9,800... 17억원 정도.
○박인 위원 한 2억원 올라가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내년부터 예산 많이 좀 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보충 질의하는데, 제가 좀 전에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이거 다 끝나면 나가세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은 석식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또 뒤에 국장님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만 하면 어떻습니까?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덕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위원장 김재웅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멀리 합천 청사까지 방문해 주시고 2차 추경까지 예산 증액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신뢰받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09##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입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김영덕 원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늦은 시간까지, 아직 저녁 식사도 못 하셨죠?
합천에서 오전에 오셨던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늦은 시각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금방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부분은 30억3,000만원이 아니고 33억원이다, 그죠?
16페이지, 30억3,000만원이 아니고 33억원.
맞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33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콘텐츠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선도기업 육성에 33억원.
인쇄된 게 그대로 맞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박남용 위원 3페이지 보니까 현재 정원은 77명이고 11월에 충원을 해서 현원이 68명이라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정원 외 인원은 빼고 68명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기간제하고 파견 인원 포함하면 칠십세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박남용 위원 나머지도 정원 외에 몇 명이... 제법 많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77명으로 하면,
○박남용 위원 정원에 9명 정도가 급별로 모자라고, 더 중요한 것은 1급 자리인 경영기획본부장,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기획홍보팀장, 정책연구팀장 이런 분들의 업무량이 조금씩 증가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현재 경영본부장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도와 협의해서,
○박남용 위원 이 분이 그만둔 지가 3월로 되어 있는데 민선 8기 7월 1일 임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개방직 임기제라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하다.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공석이... 사실은 본부장 세 분은 책임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오셔서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고 책임 있는, 경영기획본부장 같으면 역할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산 규모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140억6,400만원입니까, 146억4,0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계속 적립이 되고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면 적립된 기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통상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기금 적립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2014년도까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기금 적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박남용 위원 2014년 이후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정도까지는 도로부터 기금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도로부터 적립금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법적 기금으로 돼서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전입해 줘야 되는 성격의 기금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진흥원 자체...
○박남용 위원 진흥원 자체 기금?
2012년 이후에 단절이 됐다고 한다면 그전까지는 기금 조성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당시에 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는데요.
일정 금액을 채워, 목표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도달을 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없어서,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알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공연을 보든지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에.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쌓여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의 기금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금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 이후에 단절이 됐다면 단절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요구해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어져 버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잡았으면 146억원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대로 있고, 적립된 기금 자산하고 그다음에 도로부터 출연금 받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 합쳐서 얼마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34억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49억원 아닙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출연금은 34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490억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이 지금 1,0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립될 때까지는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도에서 적립금을 계속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조금 못 넘겨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박남용 위원 문제가 좀 있으시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00억원이라면, 문화예술진흥원이 1,000억원 적립을 목표로 했다, 지금 146억원이고.
중간중간에 사용하게 되면 언제 1,000억원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금 사용은 못 하고요.
일단 출연금에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진흥원에서요.
지금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립을 해서 1,000억원을 목표로,
○박남용 위원 언제쯤 달성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최대한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그러면 1·2차 추경 합쳐서 496억7,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1·2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점검된 게, 당초예산이 공교롭게도 2021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496억7,100만원에서 올해 증감된 부분 171억2,400을 빼니까 325억4,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동일한 예산이다, 증감 원상 복구이지 않습니까, 원상 복구.
e스포츠 경기장, 그다음에 통합문화권 발행 이용 합치면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봐지거든요.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사업비가 151억원, 사업비만 151억원입니다.
전체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관운영비나 영업외 빼고.
그다음에 경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91억원 정도거든요.
우리 도는 얼마인 줄 압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만 6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북, 전남, 경남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문화콘텐츠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도 상당히 탄탄하게 잘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할 수 없다 생각되고, e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로벌게임센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질의를 내가 추가로,
○위원장 김재웅 예?
○박춘덕 위원 설명을 제가 이어서 조금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세요.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금 운용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박춘덕 위원 제9조에 기금의 설치 보면 제3항에 ‘도지사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한다.’ 이렇게 규정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146억원이고, 2020년은 144억원, 2016년도부터 139억원에서 144억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는데 이래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1,000억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독립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원장님께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위탁사업이 거의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고 예치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한 방편이긴 하지만 위탁사업을 되도록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자체 재원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지원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규칙대로 해서 1,000억원이 완료가 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경남도 안에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경남의 문화예술이 좀 빨리 정착이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중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을 못 하도록 조례를 바꿨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것을 목적 외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금 조성을 2025년까지 1,000억원에 도달하려면 그것도 해야 되고,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막고 있거든요.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남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질적이거나 사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3년 동안에 146억원에서 어떻게 1,000억원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경우에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하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 개정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기금 조성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되면 도에서 출연금을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지금 경남도가 한 1조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1,000억원이가, 1조원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부채 말씀,
○박춘덕 위원 예,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박완수 지사가 또 부채 제로에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자·출연금을 도가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조례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를 조금 부담을 하면 운용관리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9조에 딱 도지사는 어떻게 한다,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사업 개요, 추진 현황, 쭉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동남아트센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도 같은 질의입니다.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에 있어서 추진은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 두 가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아마 동남아트센터는 원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5월 말 정도로 건립을 목표로 진행해 왔으나 공급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 H빔이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해서 준공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남아트센터도 인테리어를 저희가 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테리어는 일단 11월 3일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 통신, 소방 관련된 부대 시공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12월 정도 동남아트센터 완공과 더불어서 12월 이후에는 아마 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e스포츠 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지상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원래 신축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2022년 4월 중간 보고 때 저희가 건축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 128억원을 신축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0억원이 넘는 정도로 늘어나게 돼서 급거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마침 경상대에 100주년 기념관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경상대 측과 협의를 해서, 경상대 측에서도 오케이를 해 주어서 콘진원에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전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종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최종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나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쭉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집행률이 채 50%,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고, 50% 채 남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집행률이 지금 현재 0.9%가 있는 반면에 0%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0%는 아마 2차 추경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지만 사업 공고는 나가 있는 사업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질의해 주신 e스포츠 경기장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리모델링 전환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나, 연내에는 아마 10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이 작년에 비해서 차상위 계층이 10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만 명으로 카드 수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한 5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카드의 사용 한도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산이 아직은 덜 집행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2022년도 종합감사 시에 국회하고 감사원하고 중앙부처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겠습니다.
2021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네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2022년도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적 사항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가운데 부분에 국내여비 수령 및 지급 부적정이 지적이 됐어요, 국내여비 수령 및 지급 부적정.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훈계·주의 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부적정 지급 31만1,000원을 회수했다, 관련자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는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다른 감사도 아니고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아마 열차 취소를 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열차 취소로 제출했던 운임비 수령, 관용차 이용에 따른 일비 감액이나 그다음에 관내 출장 시간에 따른 일비 감액 없이 여비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지적된 사항이 네 가지가 비슷한 지적을 당해서,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처리 부적정, 직원 직무교육, 주의, 훈계 조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201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정쌍학 위원 2018년도에 일어났다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2018년도의 포인트를 2020년도에 세입을 하면서 특정감사에서,
○정쌍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8년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2018년도의 포인트를 2020년도에 세입을 하면서 이게 지적이 돼서, 세입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각종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조치 결과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발된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2018년의 포인트를 2020년에 세입했다,
○정쌍학 위원 김영덕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정쌍학 위원 2018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왜 지금 감사가 올라와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2020년에 세입을 한 것이 2022년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회계가 일어난 시점은 2018년인데 감사 지적을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감사 기간이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3년간 감사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3년간 감사 범위라서 그때 지적이 됐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9시 48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상태이고, 경상남도관광재단 정관 제17조에 따라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재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성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성재
사무국장 정연두
○위원장 김재웅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성재 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앞서 관광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두 사무국장입니다.
이채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황은희 관광기업지원센터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드리고, 질의 답변 사항은 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성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0##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65페이지.
사무국장님이지요?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 반영한 예산이 68억4,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죠?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전년도 예산이 77억2,500만원이고,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거기 보니까 인건비 6억9,000만원, 그다음 경상경비 2억8,500만원, 사업비 수탁·자체 또는 수탁사업비 해서 54억6,600만원, 2021년도 자료는 그렇고.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추경을 통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9억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도 4억4,300만원.
인건비, 경상경비가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증가했다, 대신 사업비는 45억7,300만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실제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예산 54억원 중에 202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2021년도 예산은 결산 기준이고, 결산을 하면 그 앞에 우리가 위탁 사업비라든지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예산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증가를 했다,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6억9,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대표이사도 한 분 안 계시고 그런데 인건비가 과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실는지,
○사무국장 정연두 인건비는 우리가 증원을 3명 했습니다, 18명에서.
○박남용 위원 작년보다 올해 증원이 좀 됐다,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9명이다 그죠?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비해서 현재,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운용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작년에는 18명이 운용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18명 됐고, 현재는 19명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예.
현재 정원 21명에,
○박남용 위원 정원 외에 2명이 있고,
○사무국장 정연두 결원이 2명이고, 19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1명 차이 나는데.
1명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8명, 현재는 19명.
○사무국장 정연두 그거는 정원입니다, 정원.
현재는 정원이 21명이고, 작년에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인원 조정이 좀 있었다,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관광재단, 우리가 오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 관광재단, 업무 영역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해당 부서에서 협약서라든지 관광재단의 어떤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내부 문건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게.
관광재단과 관광진흥과와 또는 관광개발추진단과의 어떤 업무 성격이나 영역은 이렇게 좀 해라 하는 내부 지침, 조례, 업무 협약 이런 게 있는지.
○사무국장 정연두 현재 저희 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경남관광재단 설치 목적이 경남의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현재 역할 분담이랄까 재단과 도의 업무 범위는 도는 경남 관광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획하고,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남 관광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저희 재단은 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면서 관광기업지원센터나 두레, 뒤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협약서나 문서나 구두로 경남도와 관광재단 업무의 명확한 구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 프로젝트나 현안 사업이 있을 때 도하고 재단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이 설치되고, 부서가 재배치되고, 또 부서가 설립이 되고 할 때는 유사 중복 업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조례라든지 내부 문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이고, 우리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관광재단 또는 관광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시도는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지금 17개 시도 중에 세종,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관광재단이나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재단은 몇 개고, 공사는 몇 개고 구분이 되어 있겠네요.
○사무국장 정연두 재단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9개 시도고, 공사는 6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이 9개,
○사무국장 정연두 공사가 6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5개.
나머지 두 개는,
○사무국장 정연두 충북이나 세종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재단이나 공사로 운영했을 때 어떤 게 이익입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재단하고 공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도도 보면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도는 지금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는 특이하게 골프장을 2개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른 곳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장단점은 좀 어떻게,
○사무국장 정연두 좀 수익성을 강조하느냐 공익성을 강조하느냐,
○박남용 위원 수익은 공사, 공익은 재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시군 같으면 통영에는 케이블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는 공사로 운영하기가 애로가 조금 있다고,
○박남용 위원 사무국장님.
2019년 문체부 자료인데요.
2019년 해외 관광객 한국 여행 방문 지역 조사 결과, 이런 내용 아마 재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경남이 몇 등 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경남이 9위인가 10위인가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 전문 조직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있습니까, 해외 마케팅.
○사무국장 정연두 현재 저희 재단은 해외 마케팅 조직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마케팅을 관장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4명이면 해외 마케팅 업무 같은 경우 어쨌든 다국적 공통어인 영어는 능숙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조차도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신설하든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현재 우리 직원들이 영어는 능통한데 현재 마케팅팀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4명으로 솔직히 해외 마케팅 업무까지 담당하기가 좀 역부족이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단이나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체 15개 정도 광역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해외 마케팅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한 절반 정도가 해외 마케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도가 절반 정도 수준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국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는 잦아지니까 코로나 이후의 해외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관광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그런 해외 사례라든지, 우리 경남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기업지원센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0년 5월에 설립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20년 말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2월부터.
○박남용 위원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설립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신설 기관인데다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또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기업지원센터 중에 딱히 입주 기업 중에 이런 기업 몇 군데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 하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정연두 사실상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한 2년 만에 성과를 나타내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기업지원센터는 다행스럽게도 몇 개 기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주 기업 중에 통영에 있는 한산도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통영의 욕지 고구마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인데, 월 생산량이 한 1,500개 정도인데 전량 다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어서 옆에 인접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거스트램이라는 업체는 통영 꿀빵이나 마산 아구 이런 캐릭터로 해서 굿즈, 기념품을 만드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통영 중앙시장 옆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는데 월 매출이 1,000만원 훨씬 넘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 2호점을 개설합니다.
그 정도 하고, 다른 기업도 잇다오지라든지 몇 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2년 만에 성과를 나타내기 힘들지만 많이 성과를 나타내고, 지금 다른 기업들도 조금 있으면 많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나름의 어떤 성과들은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관광의 사회적 기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팸 투어, 팸 투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재단에서도 여러 다양한 팸 투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팸 투어는 저희 관광재단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9월에 진주·남해·하동·산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행사연합회에서 21개 여행사가 와서 팸 투어를 했는데 9월에 팸 투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3개 상품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남해 팸 투어를 할 때 한번 갔는데 부산에 있는 한 대형 여행사가 자기는 부산에 있으면서 항상 강원도나 충북 저 멀리 했는데 남해에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자기도 내년에는 꼭 남해에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 언론사 초청 팸 투어 이런 것도 합니다.
중앙에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나 좀 메이저 신문들이 오는데, 전부 다 특집 기사를 게재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맨 마지막에 돈을 지출할 때는 특집 기사 내는 것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외 언론사 마찬가지고.
팸 투어는 아까 여행사연합회에 돈 990만원 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박남용 위원 가성비가 높다,
○사무국장 정연두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이나 현장 방문할 때 금방 말씀하신, 또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지역에 대한 추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이런 데 경상남도의 관광 이미지를 선전하고 부착물을 좀 붙이고, 영상물이든 벽에 부착하든 것이든 좀 폼 나게 합니까, 어쩝니까?
나는 경상남도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사무국장 정연두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박인 위원 관광진흥과에서는 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집행부석에서 – 관광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KTX라든지 이런 데, 영상물을 보통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여객선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 부스가 없어서, 홍보 그게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런 것은 소책자, 팸플릿 형태로 한다든지 그 얘기죠?
작은 영상물로 돌린다든지 이건데, 그것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항, 국제선, 국내선, 인천국제공항 포함해서 김해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라든지 큰 강남터미널 이런 큰 터미널, 우리 경남에도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죠?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이런 데는 좀 폼 나게 해야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위상도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런데 다른 거는 내가 본 것 같아요.
제주도라든지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데는.
강원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폼 나더라고.
그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쩝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집행부석에서 – 서울역에도 우리가 한 달 동안 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부 계절에 따라서 하고,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비용은 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또 기초단체하고 매칭으로 하든지.
너희 좀 적극적으로 해라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줄게.
그리고 재단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돈벌이고 우리 도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상식을 갖고 계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내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연두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업무가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네, 그죠.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우리가 부서의 경영이나 관광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광은 문화와 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화는 공연이 문화가 아니고 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사무국장 정연두 도 공무원이 본청 공무원은 한 천몇백 명, 소방하고 합치면 한 5,000명,
○박춘덕 위원 5,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서 좀 올라와서 한 7급 정도 되면 부서를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부서에서 좀 기획을 해서 한 7급 정도에 임용되는 그 시기에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해외에 한 달 간 배낭여행을 보내서, 기간은 관계가 없겠죠.
좀 길게 고생고생해서 갔다 와서 자기 나름대로 리포터를 작성해서 그게 우리 경남도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100명 보내서 한 10명의 리포터가 채택이 된다면 저는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본 공무원하고 그냥 자료나 책자나 미디어로 본 공무원하고는 생각하는 관점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좀 개발해서 한번 경남도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분야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재단 직원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인력만 되면 매년 유학도 가서 자기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박춘덕 위원 여기는 관광재단이잖아요, 그죠?
관광에 대한 경남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 내는 것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연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그런 업무들을 잘 알고 계시고 도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들을 국에 하라는 겁니다.
재단이 직접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안을 하나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드리면 국장님이 그걸 국장들 회의할 때, 간부 회의할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그 안을 재단에서 고민해서 올라왔는데 참 좋은 안 같다, 적용을 한번 해 보자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기획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우리보다 GNP가 낮은 나라든 높은 나라든 가면 우리한테 맞출 수 있는, 호환이 된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는 부서가 필요해요.
내가 볼 때 우리 사무국장님 정도 같으면, 제가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획력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연두 도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단에서 한번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안이 나오시면, 제가 7급을 이야기했는데 급수는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위직 공무원에서 중위급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경험도 쌓게 되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수용이 되면 수용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연두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20시 21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구대윤
생활체육부장 서종락
기획총무부장 김창수
○위원장 김재웅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장님은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경남체육회 김오영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남 체육을 위한 각별한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회와 정부는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체육회 의 민선 회장 출범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난 3년 전 경남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민선 경남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체육인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축전 등이 순조롭게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저희 경남도가 종합 4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도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께 더 크게 사랑받는 경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경남도와 개최지 김해시, 그리고 저희 경남체육회가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언의 말씀은 차기 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남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대윤 사무처장입니다.
최종오 전문체육부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오늘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종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1##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 직원들 있죠?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회장님?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26명입니다, 현원.
○박남용 위원 26명, 임용 일자하고 호봉하고 급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체육회 책자를 보니까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글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책 여는 순간 글자가 제일 크다, 그래서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료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회장님.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회장님도 경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회 지금 임기 3년을 채우고 계시는데, 도체육회 포상금을 제가 여쭈어봤었어요.
여쭈어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는 2회전 이상 출전 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경상남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포상내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메달이 얼마입니까, 개인종목이?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경남체육회 전국체육대회 포상내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남용 위원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 금메달,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순수 단체종목, 개인 토너먼트종목,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금메달은 500만원, 은메달은 300만원, 동메달은 200만원 이런 형태로,
○박남용 위원 이것은 종합이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개인은 50, 30, 20 이런 형태로 내규로 정해져 있고,
○박남용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포상금액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경남체육회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예산 규모가 8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에서 금액이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
○박남용 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30년 전입니다.
1992년도 그 당시, 1996년이겠네요.
한 25년 전후로 전국체전, 경상대학 소속의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때 포상금은 이것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25년 전에도.
이 금액이 제가 받아봤을 때 50만원, 30만원, 20만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 당시 경상남도체육회장이 김혁규 당시 지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당시 대학 일반부 은메달 땄었을 때 이것보다 많았었거든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지금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올해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애인단체하고도 똑같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체육회 소속의 가맹단체?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우리가 59개 회원종목 단체에 18개 시군 체육회, 그 뒤에 준회원단체 2개, 아... 총 69개,
○박남용 위원 가맹단체가 67개, 그다음 준회원이 2개 단체?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말에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회 회장 선출 총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연말보다는 내년 2월,
○박남용 위원 내년 2월입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2월에 정기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사전에 내년 정기총회를 일정을 먼저 잡고 해야 체육회장 선거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아까 69개 가맹단체 중에 2개는 준회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이 없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준회원은 정회원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대의원은 정회원 가맹단체 곱하기 몇 명이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정회원단체 회장님, 그다음 17개 체육회 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박남용 위원 대의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77명.
○박남용 위원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관위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관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이번 선거는,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위탁선거법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경남체육회는 경남선관위가, 시군 체육회는 시군 관할 선관위가 선거를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77명의 대의원들이 경남체육회장을 뽑을 투표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당연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박남용 위원 77명입니까,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77명이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회장님은 체육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 경남체육회를 이끌어간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2019년 1월 16일 자 취임하셨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취임하였습니다.
민선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당선되어서.
그 이후에 체육인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체육회 회장으로서 아마 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을 줄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나래를 펼쳐보지도 못하셨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많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그다음에 경남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했다, 개소식이 12월에 있을 예정이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개소식을 12월,
○정쌍학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산하 쪽에서 지금 기기가, 수입하는 기기들이 늦추어지고 해서 아무래도 개소식은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스포츠과학센터 유치는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경쟁이 치열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출발점은 우리 경남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혀 오시고,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되었는데, 내년 말고 후내년 2024년도 우리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도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의 임기가 내년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 몇 월입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내년 2월23일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12월 15일 민선 제2기 회장선거가...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자료 하단 부분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도 아마 여론들을 다 듣고 계실 건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각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이나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시설도 전체 도민을 위한 필요가치에 의한 것인데, 교육계에 계시는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교를, 제가 아쉬운 것이 주민의 필요에 의한 관리보다는 자기 관리에 의한 관리 측면으로서 사실 까다롭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보면 도의회, 또 도 행정, 교육행정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민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자,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은 학교라고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관과 기관 관계에서 좀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도 학교 측하고 도체육회하고 우리 도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어서 시민들이 체육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공간도 크게 보면 도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자기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는 해서는 안 된다, 도민을 위한 관리의 방향성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교장 선생님의 철학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도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아까 정쌍학 부위원장님 말씀에, 학교는 조례로 개방하게,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고 도서관이고 개방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 교장 선생님들이 일선에 좀 있어요.
그게 아픈 이야기인데,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체육회에서도 그런 여론을 지역에 조성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출신 중에서 엘리트 선수 발굴이 더러 되죠, 많죠?
그런 사례가, 생활체육 출신 중에서 선수, 엘리트 선수가 발굴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큰 틀에서 제가 말씀,
○박인 위원 배드민턴이라든지 종목에 따라서,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3만5,000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의 선수들이 선발되는, 선별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도비 보조분이 전문체육 사업,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사업이죠, 그죠?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돈하고 생활체육 사업하고 돈이 어마어마한 비용, 물론 엘리트 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월등하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체육계를 이끌어가시는 민선 회장님이니까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사업에 올해 15억원 정도 남짓, 작년, 재작년에는 11억원, 반올림해서 12억원 정도인데, 이것 너무 안 적습니까?
회장님 일선에서 느끼기에, 각 시군에 69개 종목이 있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 종목에, 종목마다 단위 클럽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일선에서 못 느낍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는 평소에 민선 경남체육회의 올바른 시대정신은 경남체육회 역할이 큰 도정의 한 부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5,000불 소득시대를 맞이하면서 1인 1생활체육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체육회 전체 예산에 약 50%가 전문체육 선수 육성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츰차츰, 또 경남도의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도민 생활체육의 발전과 도민들의 기대감을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내년 2023년 현황에 보니까 제법 경기도 제치고 1등을 했더라고요.
국비 지원이 129억원 공모, 이런 것도 시군에 체육인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각종 기금, 복권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체육인들은 그런 데 빠삭하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자꾸 목소리를 내십시오, 도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그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지원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진로체험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속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선수들의 진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도체육회에서는 이러한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남체육회에서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제도를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 경력자 1:1 맞춤 서비스다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남에도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와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이 내용을 또 알고 계신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지방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활발성 있게,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자기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저는 급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저희 지방 체육회, 특히 경남체육회도 그러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선수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령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거의가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내가 지원과장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춘덕 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 16페이지 보면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경남사무소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연도별로, 2021년도 12월 23일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월 24일 인권향상위원회 위원 구성을 9명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해서 계획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회의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개설에 따른 예산, 채널 구축에 대한 예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실질적으로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지금 현재는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를 전국 시도 체육회 중에서 저희 경남체육회가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권을 우리 지방 체육회가 좀 선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3,000여만원 예산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전년도 실시하고 또 올해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세출 목을 잡겠다, 그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회장님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이게 지원 근거가 경상남도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요,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규정이나 규칙, 지사의 훈령 이런 걸로 지출을 하면 안 돼요.
지방재정법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례를 만드셔야 돼, 조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규칙이나 훈령을 가지고 막 예산을 지출합니다.
지출을 하는데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우리 위원회 조례를 하든지 해서 조례 제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냥 지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 세출서에 담긴 예산은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지원 근거는 조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더 손해예요.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집행부석에서 –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집행부석에서 – 예.)
조례 있으면 다행이고.
이 책자에는 보니까 규정을 제정했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으면 내가 이 질의를 안 했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춘덕 위원 조례가 무슨 조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집행부석에서 – 스포츠인권향상조례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집행부석에서 – 예, 경상남도,)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나는 이 책자에 지금, 회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책자에 규정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관련 조례를 한번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원 근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 23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이 있어요.
결산이 있는데 2021년도 것은 당해 연도 마감을 한 거라고 봐지고, 2022년도 것은 9월 30일 자로 삼사분기 마감을 했네, 그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춘덕 위원 삼사분기 마감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2021년도 것을 보면 271억원에서 집행잔액이 8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렇게 쭉쭉 모아서 한 8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세출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은 좀 커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세밀하게 예산을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균형 잡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지금 경남체육진흥 사업비 중에, 세출 결산입니다.
선수 육성 사업이 보면 139억원의 예산에서 89억원을 집행하고 50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삼사분기로 남아서 지금 남은 게 일사분기, 사사분기 하나 남았는데 이 50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선수 육성하는 데.
이거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도 보면 8억원이 남았고, 생활체육진흥 사업도 전체 예산 10억원 중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1억원이 남았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도 한 2억5,000만원이 남았네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20억4,000만원 중에 삼사분기 지출한 것이 14억원인데 남은 것이 6억2,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20억원을 4분기로 쪼개면 얼마입니까?
1분기당 5억원 정도 되잖아요.
사사분기니까 4×5=20 해서.
그런데 남은 게 지금 6억2,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지.
그러면 분기별로 계산을 해도 인건비가 안 맞고 좀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기본 경비 중에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안에 내부 사정이 있겠죠, 회장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있는데 수치상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분기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수치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때 예산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답변은 나중에 중간 간부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번 나누시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1시 06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보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보근
기획총무부장 정영기
기획총무과장 유영태
체육진흥과장 강호주
체육진흥과장 천원대
○위원장 김재웅 위원 예,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문보근 사무처장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남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올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임에도 경남교육감기 경남장애학생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선수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기 기획총무부 부장입니다.
유영태 기획총무부 과장입니다.
강호주 체육진흥부 과장입니다.
천원대 체육진흥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2##400_7_문화복지행감_2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장애인체육회 처우 규정에 따라서 아마 직원들 급여가 책정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죠?
아까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급여, 호봉 그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자료 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현재 열세 분입니다, 그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열세 분이고 여기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지금 현재 저 외에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이 장애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를 시각장애인이면,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한쪽 눈만 실명이 되어서 보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무처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 배려라든지 장애인 우선 채용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갖고 있는가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저희들의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없습니까?
장애인 특별채용 같은 것들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특별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인센티브는 주는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는 것은 권익위에서 못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비율의 몇 %를 숫자를 둬서 예를 들어 정상인 100명을 뽑으면 2% 해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의 경우에서는 가산점은 주되, 또 비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어떤 역효과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번에도 이 이야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주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강을 시켜서 장애인 채용 수를 40%까지인가 늘리도록, 그것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정된 규정안이 있으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음 채용할 때는 장애인 가산점이라든지 장애인 특별채용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걸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쯤, 확정 요구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저희들이 이사회 때 규정을 바꿀 수 있어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께서 지금 중도 장애인입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를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분들 역시도 자생력을 충분히 저는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장애다 비장애를 떠나서 소위 이 단체가 장애인체육회인데 장애인체육회 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통로라도 열어놓으면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좀 제공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처장님 외에는 전부 다 비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근무 강도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저는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얼마 전에 끝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금은동 메달을 따신 분도 있을 건데 금 같은 경우에 50, 은은 30,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70만원.
○박남용 위원 70?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엘리트는 70, 50, 30, 동호인 분은 50, 30, 20이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금메달 2개 딴 2관왕이나 메달 2개는 곱하기 2를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메달 하나에 금액이 개인 종목은 그렇게 적용한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일반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인들도.
장애인 아니고 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것만...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이클팀이 있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팀은 없고 사이클연맹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애인사이클연맹?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시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창원대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창원대학 사이클팀에서 지도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도하면 지도자에 대한 봉사라든지, 순수 봉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이 좀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정말 좀 아픈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축구도 그렇고 사이클, 모든 부분에서 다 지도자 분들이 비장애인들이 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다 처음에는 재능 기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좀 주려고 예산액이 책정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예산 탄력성이 좀 줄어들면서 삭감이 되어버려서 그 예산 자체를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삭감됐지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하다가 예산에 반영은 못 했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신 자원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그분들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좀 오래하게 되니까 피로감도 생기고, 또 그야말로 재능 기부만 하다 보니까 하다가 보면,
○박남용 위원 지친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선수들하고 의견 차이도 있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사이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중에 한 3회 정도 진행을 합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정말 고맙게, 사실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 해서 비장애인들이 앞에서 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선수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 주면서 훈련도 해 주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대 사이클팀에서 같이 협조해서 장애인들 사이클 연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주일에 한 2~3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혀 반영 안 됐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아닌데, 보통 저희들이 처음에 책정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해서,
○박남용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전체 예산을 하면 아마 1,000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의 최소 실비 정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실비 정도.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몇 년 전에 시도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을 좀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요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의 실비가 지급이 되어야 장애인들이 연습하는 데도 본인들 스스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제가 정말 체육지원과장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고,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남용 위원 몇 년 전 자료도 들춰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외람되지만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방 임재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적극 노력해 준 덕분에 그나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일부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더 신규사업 예산을 요청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장님께서 적절히 조정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처장님, 그러면 장애, 비장애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세공과금들이 큰 차이가 없는지, 단순하게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회하고 보수 같은 것도 동일합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이라든지,
○박남용 위원 포상금 말고 급여부터 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우리 지사님인데,
○박남용 위원 지사님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는 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돌아가는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이 지금 어쨌든 명목상 회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하고 좀 전에 오셨던 체육회 회장님하고 그러한 유기적인 협업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일반적인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덕 위원 회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격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창원국제사격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수차례 도에도 하고 시에도 했는데 이분들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을 쓰는데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얼마를 부과를 해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구체적인 금액은,
○박춘덕 위원 금액이 좀 높은 것 같던데, 그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아마 시설공단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한 52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시설공단 규정에 있어서 공공건물을,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또 무료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든지 해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운영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있는 거 자체 행사 비용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주니까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그건 장애인체육회 소속 사격팀이 아니고 경남장애인사격연맹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장애인 맞아요, 장애인사격.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거기 장애인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 체육회 사격팀 사무실하고, 그 바로 건너편에 경남장애인사격연맹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사격연맹도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도 같이 관할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에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그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도의 사격,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격연맹의 사무실은 저희들이 행정운영비를 매달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모자라면 그것은 증액을 해 달라 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52억원이면 좀 모자라 보이는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장애인선수 고용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18개 종목에 31개 업체에 99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어든다, 그죠?
2023년도는 좀 줄어드네요.
14개 종목에 16개 업체 47명,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저희들이 매년 취업을 하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좀 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에 1명 취업시켰다가 지금 99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1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을 우리 회장님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서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거든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몇 인 이상 되면 장애인 몇 명 고용하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체의 대표들이 그냥 숫자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생산 라인에 있거나 행정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백분율 중에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전혀 안 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대표가 정말 스포츠를 사랑하거나 안 그러면 장애인선수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것은.
그래서 지자체나 광역 정부가 기업에서 장애인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의무 고용률도 기업에서는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런데 선수는 또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춘덕 위원 그래야 되는데 선수는 사실 좀 불안하단 말이야, 특별하게 국가대표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정부가 해 주면 제일 좋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하게 되면 다 줘야 되니 그러면 우리 경남의 광역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하면 선수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기할 수 있고 기업체 대표도 지원을 받으니까 기분이 좀 덜 나쁘다 해야 되나, 기분이 좋다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박춘덕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선수 1명당 지원율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지금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 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서로.
기업은 경제 원리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걸로, 장애인을 고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수반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1명을 채용을 하든, 여기 보니까 태광 같은 경우는 10명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이 주가 많으니까 지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기업도 기분 좋고 선수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회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인 위원 문 처장님, 제가 속기를 바로잡으려고, 아까 제가 듣기를 세입예산 설명하시면서 시비 6,000만원 이것은 개최지에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
○박인 위원 그런데 창원시라 하더라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박인 위원 속기사님, 양산시로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관리담당 장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경상남도관광재단
사무국장 정연두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구대윤
생활체육부장 서종락
기획총무부장 김창수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보근
기획총무부장 정영기
기획총무과장 유영태
체육진흥과장 강호주
체육진흥과장 천원대

○속기사
서은정 김희경 유상호
윤영선 박미경 허윤정
손희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