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2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13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經濟環境文化委員長提出)
(14時 08分 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으로부터 2004년 이후 신설학교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부곡～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얼음골～표충사간 도로 개설공사, 생림～낙동대교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남해·거창전문대학 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 청사 현황 및 도 청사내 주차시설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고속도로 폐도 부지 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통영시 세병관 연주당 복구공사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신 安永大 議員 외 두 분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에 전력을 다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제2선거구 출신 朴且鳳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도의 복지예산의 증액요구와 시각장애인의 배움터인 맹학교 설립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입니다.
이러한 복지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정상인들과는 달리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 보호받아야 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이 바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외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나, 현 실정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관심이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노력이 크게 미흡한 편입니다.
먼저 복지예산의 증액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도 재정자립도가 34.1%로써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위권에 있음에도 도 총 예산 2조5,400억원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262억원으로 도 총 예산의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은 광역시·도를 보면 울산시가 2.37%, 충청북도가 2.2%, 서울시가 2.09%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광역시·도는 끝에서 보면 제주도가 1.0%, 그 다음 경상남도가 꼴찌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단면을 보더라도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인색한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복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면, 도 예산규모에 걸맞은 전국 평균 1.5% 이상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2005년부터는 꼭 반영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맹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장애인은 도 전체 인구의 3.1%인 10만2,998명이며, 그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시각장애인은 9.6%인 9,902명으로 특수학교 취학대상 시각장애자는 21.5%인 2,126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5세부터 20세까지 유치반, 초·중·고등학교 취학연령 중 1급∼6급 장애인이 247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어 이 중 35명이 인근 대구와 부산지역 맹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212명은 일반학교에 다니거나 미취학으로 한글도 모르고 불우하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맹학교가 있는 총 11개 광역시·도에 13개 학교가 있으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울산 5개 광역시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근 시·도에 학교가 있어 전액 국비로 위탁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247명의 대상자 중 14.2%인 35명만이 그나마 타지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나 주민소득 수준에서 현재까지 맹학교 하나 없이 더부살이 교육을 하여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에 너무나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도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맹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도 교육행정당국의 무관심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감지하지 못한 우리 도의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인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도내 기존 특수학교에 맹 학급을 신설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장애인학교에 맹 학급을 설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어려운 여건에서 불편하게 공부하지 않도록 훌륭한 시설과 최신 기자재는 물론, 유능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함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일반 정상인들과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복지시책이 이루어지는 취학대상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공교육 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공립학교 설립이나 학급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사립이라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맹학교 설립의 꿈이 빠른 기간 내에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역지사지라 장애인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교육의 맥락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를 명심하시고 정상인과 같은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黃太守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太守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경남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 출신 黃太守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가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남지능형 홈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규 경남지능형홈연구원 설립에 대해 경남도의 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조기에 육성함으로써 기회선점과 차별화를 이루어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잠재능력을 최대한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능형 홈 산업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15억원으로 마산밸리 제2단계 사업지인 마산시 우산동 일원에 조성코자, 지난 5월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마산시에서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해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산업자원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우리도가 발표한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무려 지방비 1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경남지능형홈연구원이라는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여 지능형 홈 산업육성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중소 벤처기업 집적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2년 경남도가 50억원, 경남미래산업재단이 51억원, 그리고 마산시가 4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목적 사업과 기능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경남지능형홈연구원을 신규 설립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로 설립된 재단법인 마산밸리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사업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 추진 상 양 기관의 갈등으로 조속한 사업진행이 곤란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간의 유기적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삼성과 LG, SK와 KT등 유수의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유치환경 조성이 그 어느 것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능형 홈 사업 추진 상 필수적인 기구로써 지능형홈연구원의 설립이 요구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마산밸리 내에 지능형 홈 연구센터 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마산밸리의 기구를 재편성하여 사업추진과 운영을 담당케 하는 것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것은 지사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도내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가치관을 재평가하여 기구의 축소와 존폐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신규 지능형홈연구원 설립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마산밸리 조직기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산밸리는 지역전략사업인 스마트 홈 사업, 로봇 사업 분야 등 스타기업들이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형 실리콘 밸리가 되고자 산·학·연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기술개발을 모색할 것입니다.
21세기 벤처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汶琯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趙汶琯 議員입니다.
지금 동부경남의 끝자락 양산에서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는 2016년의 양산 마스트 플랜을 보면, 인구 60만에 경제·교육 등 모든 면에서 경남을 대표하는 대도시에 손색없는 알토란같은 미래로 설계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그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320만평에 인구 17만, 초·중·고 32개교가 신설되며, 그 중심으로 가르마 같은 전철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특히, 모레 15일은 신도시 가장자리 34만평 부지에 총 33만6,000 건평의 건물과 첨단 시설물을 갖춘 메머드급 부산대학교의 기공식이 있습니다.
당일 金台鎬 知事님께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여 병상규모의 양산·부산대학병원 및 의과대학, 첨단산학시설과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8개 공공기관이 대학 내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서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산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있고, 인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도 신도시 건설과 그 중심에 국립 부산대학 건설이란 기대감이 큰 몫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국립대학이 우리경남에 이전해 오는데 진작 경남도 행정은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습니다.
인근 울산광역시는 국립대학 유치를 위하여 시와 시민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공장부지 매입자금의 50%를 장기 무상융자해 주면서 이렇게 큰 자산과 인력이 유치되고, 엄청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데도 경남도는 유치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산 시민들은 평소에도 경남도의 양산 홀대를 운운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 섭섭함을 넘어 “우리는 경남도민이 아니냐”는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부산대학교의 조성과 발전이 양산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공유하고 도정발전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메머드급 병원이 완성되면, 서울의 삼성병원, 아산병원과 같은 정상급 병원이 경남도에 탄생하게 됩니다.
부산·경남 일대에는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최신 시설의 병원이 없어 도민들이 중병이 나면 서울의 큰 병원을 찾게 되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경남에 양산·부산대학병원이 건립되어지면 이와 같은 불편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및 노인복지센타에는 지방비 지원도 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도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가 분리되어 세가 약해진 우리 경상남도에 미래 60만 경제도시 양산이 없는 경남을 앞으로 과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립 부산대학 양산캠퍼스에 지원과 동부경남을 지키고 있는 양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누구 보다 경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趙汶琯 議員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30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출자출연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위원장 직인이 없어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특별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고, 전자이미지공인 파일 관리, 폐기 공인의 관리, 공고 방법 등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姜起潤입니다.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에 관한 사무 2건을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고, 사회복지과의 명칭이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유사석유제품 단속 사무에 대한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통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339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내 국가기반보호담당 인력 4명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비하고,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범국가적인 사회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經濟環境文化委員長提出)
(14時 36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權民鎬 議員입니다.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알차고 내실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많이 하여, 청년 실업 구제와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라는 당부와 함께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6일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이 만나는 영남과 호남의 시작과 끝이라 할 육십령고개에서 우리 경남과 전북에서 2014년에 개최되는 제22회 동계올림픽을 공동유치하는 것에 합의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을 극대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경남과 전북 양 도의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성취에도 적극 기여하고,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서부경남지역과 전북 외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는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總務課長 ,李秀赫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13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經濟環境文化委員長提出)
(14時 08分 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으로부터 2004년 이후 신설학교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부곡～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얼음골～표충사간 도로 개설공사, 생림～낙동대교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남해·거창전문대학 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 청사 현황 및 도 청사내 주차시설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고속도로 폐도 부지 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통영시 세병관 연주당 복구공사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신 安永大 議員 외 두 분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에 전력을 다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제2선거구 출신 朴且鳳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도의 복지예산의 증액요구와 시각장애인의 배움터인 맹학교 설립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입니다.
이러한 복지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정상인들과는 달리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 보호받아야 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이 바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외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나, 현 실정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관심이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노력이 크게 미흡한 편입니다.
먼저 복지예산의 증액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도 재정자립도가 34.1%로써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위권에 있음에도 도 총 예산 2조5,400억원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262억원으로 도 총 예산의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은 광역시·도를 보면 울산시가 2.37%, 충청북도가 2.2%, 서울시가 2.09%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광역시·도는 끝에서 보면 제주도가 1.0%, 그 다음 경상남도가 꼴찌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단면을 보더라도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인색한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복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면, 도 예산규모에 걸맞은 전국 평균 1.5% 이상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2005년부터는 꼭 반영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맹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장애인은 도 전체 인구의 3.1%인 10만2,998명이며, 그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시각장애인은 9.6%인 9,902명으로 특수학교 취학대상 시각장애자는 21.5%인 2,126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5세부터 20세까지 유치반, 초·중·고등학교 취학연령 중 1급∼6급 장애인이 247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어 이 중 35명이 인근 대구와 부산지역 맹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212명은 일반학교에 다니거나 미취학으로 한글도 모르고 불우하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맹학교가 있는 총 11개 광역시·도에 13개 학교가 있으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울산 5개 광역시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근 시·도에 학교가 있어 전액 국비로 위탁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247명의 대상자 중 14.2%인 35명만이 그나마 타지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나 주민소득 수준에서 현재까지 맹학교 하나 없이 더부살이 교육을 하여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에 너무나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도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맹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도 교육행정당국의 무관심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감지하지 못한 우리 도의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인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도내 기존 특수학교에 맹 학급을 신설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장애인학교에 맹 학급을 설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어려운 여건에서 불편하게 공부하지 않도록 훌륭한 시설과 최신 기자재는 물론, 유능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함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일반 정상인들과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복지시책이 이루어지는 취학대상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공교육 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공립학교 설립이나 학급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사립이라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맹학교 설립의 꿈이 빠른 기간 내에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역지사지라 장애인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교육의 맥락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를 명심하시고 정상인과 같은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黃太守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太守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경남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 출신 黃太守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가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남지능형 홈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규 경남지능형홈연구원 설립에 대해 경남도의 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조기에 육성함으로써 기회선점과 차별화를 이루어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잠재능력을 최대한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능형 홈 산업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15억원으로 마산밸리 제2단계 사업지인 마산시 우산동 일원에 조성코자, 지난 5월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마산시에서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해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산업자원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우리도가 발표한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무려 지방비 1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경남지능형홈연구원이라는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여 지능형 홈 산업육성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중소 벤처기업 집적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2년 경남도가 50억원, 경남미래산업재단이 51억원, 그리고 마산시가 4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목적 사업과 기능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경남지능형홈연구원을 신규 설립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로 설립된 재단법인 마산밸리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사업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 추진 상 양 기관의 갈등으로 조속한 사업진행이 곤란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간의 유기적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삼성과 LG, SK와 KT등 유수의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유치환경 조성이 그 어느 것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능형 홈 사업 추진 상 필수적인 기구로써 지능형홈연구원의 설립이 요구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마산밸리 내에 지능형 홈 연구센터 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마산밸리의 기구를 재편성하여 사업추진과 운영을 담당케 하는 것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것은 지사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도내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가치관을 재평가하여 기구의 축소와 존폐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신규 지능형홈연구원 설립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마산밸리 조직기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산밸리는 지역전략사업인 스마트 홈 사업, 로봇 사업 분야 등 스타기업들이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형 실리콘 밸리가 되고자 산·학·연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기술개발을 모색할 것입니다.
21세기 벤처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汶琯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趙汶琯 議員입니다.
지금 동부경남의 끝자락 양산에서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는 2016년의 양산 마스트 플랜을 보면, 인구 60만에 경제·교육 등 모든 면에서 경남을 대표하는 대도시에 손색없는 알토란같은 미래로 설계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그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320만평에 인구 17만, 초·중·고 32개교가 신설되며, 그 중심으로 가르마 같은 전철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특히, 모레 15일은 신도시 가장자리 34만평 부지에 총 33만6,000 건평의 건물과 첨단 시설물을 갖춘 메머드급 부산대학교의 기공식이 있습니다.
당일 金台鎬 知事님께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여 병상규모의 양산·부산대학병원 및 의과대학, 첨단산학시설과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8개 공공기관이 대학 내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서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산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있고, 인구가 급팽창하는 이유도 신도시 건설과 그 중심에 국립 부산대학 건설이란 기대감이 큰 몫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국립대학이 우리경남에 이전해 오는데 진작 경남도 행정은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습니다.
인근 울산광역시는 국립대학 유치를 위하여 시와 시민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공장부지 매입자금의 50%를 장기 무상융자해 주면서 이렇게 큰 자산과 인력이 유치되고, 엄청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데도 경남도는 유치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산 시민들은 평소에도 경남도의 양산 홀대를 운운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 섭섭함을 넘어 “우리는 경남도민이 아니냐”는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부산대학교의 조성과 발전이 양산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공유하고 도정발전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메머드급 병원이 완성되면, 서울의 삼성병원, 아산병원과 같은 정상급 병원이 경남도에 탄생하게 됩니다.
부산·경남 일대에는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최신 시설의 병원이 없어 도민들이 중병이 나면 서울의 큰 병원을 찾게 되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경남에 양산·부산대학병원이 건립되어지면 이와 같은 불편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및 노인복지센타에는 지방비 지원도 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도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가 분리되어 세가 약해진 우리 경상남도에 미래 60만 경제도시 양산이 없는 경남을 앞으로 과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립 부산대학 양산캠퍼스에 지원과 동부경남을 지키고 있는 양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누구 보다 경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趙汶琯 議員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30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출자출연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위원장 직인이 없어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특별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고, 전자이미지공인 파일 관리, 폐기 공인의 관리, 공고 방법 등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20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姜起潤입니다.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에 관한 사무 2건을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고, 사회복지과의 명칭이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유사석유제품 단속 사무에 대한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통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339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내 국가기반보호담당 인력 4명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비하고,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범국가적인 사회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企業및投資誘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第22回冬季올림픽慶南·全北共同誘致對政府建議案(經濟環境文化委員長提出)
(14時 36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權民鎬 議員입니다.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알차고 내실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많이 하여, 청년 실업 구제와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라는 당부와 함께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6일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이 만나는 영남과 호남의 시작과 끝이라 할 육십령고개에서 우리 경남과 전북에서 2014년에 개최되는 제22회 동계올림픽을 공동유치하는 것에 합의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을 극대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경남과 전북 양 도의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성취에도 적극 기여하고,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서부경남지역과 전북 외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2회동계올림픽경남·전북공동유치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는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總務課長 ,李秀赫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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