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본회의 제1차 2004.09.06

영상자료

第22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6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2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2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1分)
○議長 陳鍾三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경상남도 교육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趙興來 副敎育監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副敎育監 趙興來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陳鍾三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李玉子 敎育局長입니다.
(간부인사)
전 창녕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姜玎鎬 政務副知事께서는 창원호텔에서 개최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간담회 주재 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전 본회의 에는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14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4년 8월 24일 姜知延 議員 外 열 아홉 분으로부터 도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제2선거구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폐회 중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내 택시업계 및 보유대수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경남도 및 타 시·도 농수산 분야 예산지원 내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별 교실내 냉·난방시설 설치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현재 도내 건설 중인 국도 및 지방도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관련 현황 외 10건,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도내 농지전용 총 면적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현황 및 사후처리 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朴英一 議員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 도체육회에 지원한 금액 외 10건, 교육사회위원회 姜錫柱 議員으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추진 현황, 농수산위원회 李芳浩 議員으로부터 함안군 대산면, 칠원·칠서·칠북면 도시계획추진 현황 및 도시계획 추진 절차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시·군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등 6개의 지방의회 기능 강화방안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과 특히, 농업정책 문제에 있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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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分自由發言
(10時 1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 高永珍 敎育監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金成羽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실업난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최우선 정책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장기간의 내수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생산에 있어서는 전체 생산의 절반 수준이지만 고용효과의 비중은 87%나 되어 대기업의 고용효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소 방안을 중소기업의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식상할 만큼 비슷비슷한 것이었고 그 실효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아닌 그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높이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일 뿐입니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투명하게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울뿐인 백화점식 기업지원책이 아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육성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자금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2%밖에 보전해 주지 않아 실제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규모 제조업체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그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또는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 그 보전율을 4%로 대폭 확대하여 실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인세 징수연기를 통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그 이익금을 투자확대에 사용할 경우 당장 법인세를 거두기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미래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 창출할 수 있도록 세금 징수를 연기하는 방안의 적극적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국제표준화기구가 주도하는 ISO9000 ISO14000과 같은 경영표준을 중소기업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구축 지원 프로그램 가동을 촉구합니다.
넷째,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상당 부분 인력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인력 POOL제 운영, 장기근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공급 우대, 병역 특례업종 확대,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대 고용, 재취업과 고용확대 업체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인센티브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섯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90년대 후반 벤처창업 붐과 IT산업의 고성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가 정신의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창업 준비, 기업설립 과정, 초기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노하우를 집중 지원하고, 창업관련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인의 사기저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산업환경의 악화로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산업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기업의 해외이주가 끊임없이 이어져 그 결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 및 그로 인한 장기적·총체적 국민실업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에 반해 최근 일본은 기존의 경직된 법제도를 혁파하는 “1엔 창업”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지 1년 만에 1만5,000개사의 신규기업이 창업되었는데, 이는 기업가의 창업정신에 기반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분수령이라 인식하고, 기존의 불합리하고 경직된 각종 경제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난을 힘겹게 버티어 가는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희망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원초적 자본입니다.
이 귀중한 자본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우리의 활기찬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떠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기업이 늘어나는 경남,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2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25分)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0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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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陳鍾三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과 산청군 제2선거구 李炳文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徐丙泰 議員과 李炳文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26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아홉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李敎熙 議員과 金基浩 議員께서 사정에 의해 질문을 포기하여 일곱 분 의원께서 3일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故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비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음골 사과의 고장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이제는 제법 날씨가 선선해져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유례 없는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큰 피해는 없지만 오늘 방송에 의하면 18호 태풍 “송다”가 우리 경남을 지나간다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 먼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경남도청을 빨리 망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본 의원은 오늘 320만 도민이 상생하여 살아갈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 하나 시원스럽게 국민의 갈증을 풀어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국민 기대감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의 분출과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사충돌, 정치권의 혼란이 그 주된 책임이지만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극심한 경제불황과 정치·사회적인 혼란의 책임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써 개개인이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원활하게 돌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으며, 도민의 여론은 말없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다수보다는, 힘이 있고 목소리 높은 소수가 여론을 주도하여 마치 도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여론이 우리 사회를 계속 주도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버팀목으로서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실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정신적 박탈감으로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질서 시스템이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신랄하게 비판하여 코너로 몰아세우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하지만 이처럼 소모적인 비판은 우리의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자신에게만 유리하고 득이 된다면 공과 사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각종 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너와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경남도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리에만 집착하고 변화와 개혁을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한 후에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사님께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우리가 처한 경제불황과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계층간·지역간 반목과 갈등을 줄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군 보건소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낮아지는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회원국 중 꼴찌이며, 가임여성도 2002년에 비해 5만여명 가까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머지 않은 몇 년 후 사회구성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질서의 파괴, 교육질서마저 혼란을 겪어야 하는 현 시대의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순간 반짝거리는 정책이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한쪽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남성불임 수술을 권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 된 마을이 허다하며, 농어촌지역 출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출산 후 육아문제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가사에만 전념해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된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생활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은 직장여성들이 친정에서 시댁으로 그리고 친척집으로, 사정이 바뀔 때마다 마치 철새처럼 이리 저리로 아이를 맡기는 모습을 지켜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직장의 근무여건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기기에는 의료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여성들은 아이가 아플 때 일은 일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직장 때문에 아이 옆에서 보살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졸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별력을 상실한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이 한발 앞서가는 차원에서 지사님께 보육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킨 시·군 보건소 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저출산 문제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사회문제로 우리 도가 먼저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시·군 보건소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외부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를 맡긴 부모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 1차적으로 도시 2개소, 도농복합시 2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앞서 제안 드린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립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산과 연화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다시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규제 또한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립공원이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그 시절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의 경우를 보면 1979년 11월 5일 지정되어 지난 25년간 공원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립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에 무게를 두었으며, 정작 수십년 동안 살아온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였습니다.
당연히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함께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보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관광 기반시설이 수반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도 관련부서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88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얼음골 집단시설지구에 기반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진작부터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입니까!
또한 관광객 유치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행정기관이 소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면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공적싸움이라도 하는 양 대책 없는 논리만 앞세워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도립공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얼음골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20만 도민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이 지난 ’94년 건설교통부에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의거 집배송 단지로 결정되어 총 1조130억원을 투자하여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을 건립하는 경남도와 롯데의 제3섹터형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경 사업시행자인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우리 도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획변경이 요구되었으며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변경에 따라 도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롯데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한 시점에 롯데는 동일지역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2,841평, 연면적 1만1,763평 규모의 롯데마트 건립을 위해 김해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롯데는 동일 행정구역 내 우리 도가 시행자로 되어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주 사업자로써 협약에 의하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획변경을 요구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단지조성 사업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위 롯데마트를 김해유통관광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에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단지내 롯데쇼핑 사업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장유면 내에 2개의 대단위 쇼핑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도는 롯데가 장유면에 롯데마트를 건립하려는 것을 언제 인지하였으며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보면서 실질적 정책 수혜자인 학생을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입지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을 가지고 놀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주어진 권한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체육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일상 놀이문화와 학교생활 속에 협동심과 기초체력이 길러집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것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단위 영양섭취로 인해 비만아가 계속 증가하고 학생들의 기본체격은 향상되었지만, 체력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신설학교 중 학교운동장과 체육 기반시설 등이 기초설비 기준에 맞게 갖추어진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는 초·중·고를 통합하여 전체 809개 학교에서 34개 종목을 교기로 채택하여 육성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탁구가 교기 종목으로 지정된 학교에 탁구대도 하나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름만 교기 육성종목이지 아무런 대책도, 육성계획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중·고를 연계한 선수 육성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교기 육성이 실천 가능한 경남 학교체육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로 교육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보상요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회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법률적인 지원 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인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예산을 편법 지원해 왔습니다.
도내 학교장은 안전공제회의 회원으로서 매년 학생 1인당 회비를 900원에서 1,200원 정도를 안전공제회에 납부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납부하는 회비는 학교회계의 학생복리비로 편성하여 다시 안전공제회에 납부하는 편법으로 안전공제회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공제회의 자체심의에 의해 의료보험에서 지원 받은 부분을 정산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적 선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교육행정에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면서,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입장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뿌리 찾기 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정보화시설을 이용하여 EBS에서 실시하는 수능교육방송 형태의 내 고장 역사 및 문화 바로 알기 사이버교육을 제안합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정부와 교육청에서 인터넷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시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언급하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경남의 초·중등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자기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육감님의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陳鍾三 예, 李秉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姜錫柱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柱 議員 먼저 도정 질문에 앞서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에 열심이셨고,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던 故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빌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慶南道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출신 姜錫柱 議員입니다.
320만 경남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경험은 없지만 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지 바랍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0년 남해안 지역을 국제 수준의 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09년까지 경남 지역 10개 시·군 28개 지구에서 총 사업비 1조7,691억원, 전남 지역 13개 시·군 37개 사업지구에 총 예산 1조6,200여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 지역이 4년이 지나도록 수산자원보전지구와 문화재 보호 구역, 환경 문제 등에 묶여 지난 8월 현재 전체 공정률이 경남지역은 46%, 전남지역은 14%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사장하거나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례를 적발하고 3개 시가 추진한 사업관련 보조금 92억3,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특히 마산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사천 비토지구 통나무 별장촌 조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며, 거제시 동부면 동백 테마공원 조성은 自然公園法과 文化財保護法에 의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 조치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13일 사전 검토부족과 교부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당초 71개 사업에서 64개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액이 1,432억원 줄어드는 등 총 사업비 규모도 8,977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28개 관련 사업에 1조7,691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1조1,017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축소 조정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토지 이용 규제, 재원 조달 미흡,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남도내 시·군의 경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기부담액인 지방비조차 확보되지 않은 시·군이 많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조정안이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확정되어 조정되는지 환경 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환경파괴 주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민자투자 확보가 많은 사업에 대해 민자 확보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십시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사업추진 4년만에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산하 문화재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돼 난항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자체가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됐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과의 재정분야 정례회의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기 어렵고, 토지 매입비를 국고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무리수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용 모래수급난 타결을 위해 지난 8월 13일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방 30㎞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모래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확정된 골재 수급 안정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1차적으로 1개 업체에 130만㎥의 모래 채취가 허가되고, 이후에도 업체별로 50만에서 200만㎥까지 계속 모래 채취를 허가해 총 600만㎥의 모래 채취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총 1,000만㎥의 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모래 채취의 정당성을 위해 골재 채취의 구역간 거리를 12해리에서 2해리로 크게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까지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욕지 근해는 지난 2000년부터 4년동안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용 등으로 2,470여만㎥의 모래가 채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모래 채취를 허가해 주는 곳이 바로 고기들의 산란장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마구 허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 해양연구원과 경상대학교에서 조사한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공사용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 모래 채취 어업피해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자치어와 멸치의 산란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모래 준설로 해저 서식처의 훼손으로 멸치, 근해 통발 등 많은 어족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현재 최악의 어황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모래 채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영 기선권현망 수협의 지난 7월 1일 이후 19일까지의 위판 실적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2%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4년여간 욕지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70만 ㎥의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용 모래가 채취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왜곡돼 멸치의 서식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다 모래를 채취하는 지점이 멸치와 꽃게 등 자치어들의 산란장임은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피해 또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모래 부족만을 이유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리의 보고인 해양생태계 파괴에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 골재 채취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지난 7월 20일 입법예고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바다 모래 채취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던 사전 통제를 건설교통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엄청난 바다 모래가 채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내 준 어린 자치어들의 산란장이 없어져도 아무런 보상이나 이에 대한 피해를 규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다 모래 채취 허가로 인해 건설교통부는 사실상 톡톡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 수수료가 건설교통부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합니까?
그런 수익금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해안 어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한 감시활동으로는 GPS를 활용하면 불법 모래 채취는 쉽게 감시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실적이 미미한 것을 보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단속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과연 경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모래 채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단속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해 당초 올 8월에서 내년 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이전 계획이 미루어진 이유는 이전 기관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 공공기관 유치 경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지난 3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 발굴 및 타당성 개발 용역을 의뢰해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등 총 30개의 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4월 17일 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단이나 자문단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치단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려면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 출신 관계자나 그 기관 퇴직자, 그 기관과 개인적, 공적 영향력이 있는 출향인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사람이 과연 그 기관 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인데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과 꼭 필요성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할 것 등 세부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지사님!
과연 우리 경남도에서 중앙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유치추진단의 노력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추진단과 자문위원단을 이렇게 구성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도에 꼭 가져와야 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한 후 전략적인 접근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증가, 고용 증가로 인해 지방대학까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경상대, 경남대를 비롯해 총 19개의 대학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들 대학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연구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과제 대부분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비사업인데도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의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먼 장래를 위하여 성장 동력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0년 이후 연구개발 부분에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 도내 대학들이 중앙정부와 도가 주관하는 IT, BT 등 여러 분야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도가 부담한 지방비 예산액은 과제별로 어느 정도인지, 또 산업화로 연계된 성공 연구 과제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막대한 도비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동안 이들 대학들이 도정에 기여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상으로 실적을 표시하기가 어렵겠지만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재 양성 외에 도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정 기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론에 의하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내 대학의 연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 대학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에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그 몫으로 도가 지정하는 도책 과제를 대학의 비용으로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도와 대학이 서로 WIN-WIN하는 상생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 생활체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와 32개 국민생활체육 도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조기축구 등 53개 종목, 4,467 동호인 클럽에 14만명이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320만 도민 가운데 45.5%인 150만명이 생활체육에 참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인구가 전 인구의 39%로 1,500만명을 돌파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남 생활체육은 경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생활체육은 국민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인데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비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지금 도 생활체육협의회나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걸식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예산담당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생활체육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것이 생활체육의 현실이고 보면 하루 빨리 생활체육이 풀뿌리 체육으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 범도민에게 전개되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웃음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지사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남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 중 경남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도비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 16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중 지방비 예산 지원이 경상남도가 전국 16위, 즉 꼴찌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또 경상남도 예산 편성을 연도별로 전국 순위로 분석해 보니 2000년 전국 12위, 2001년 전국 13위, 2003년 전국 15위, 2004년 전국 16위였습니다.
예산 편성이 다른 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 증액되는데 경남도만 유독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남도생활체육진흥기금특별법으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姜錫柱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남과 전북간 도 경계에 있는 60령 고개 팔각정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회의 참석 관계로 도지사께서 지금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면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오후 답변시간에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오후 답변시간에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도지사와 함께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답변시간에 이석하고, 金永助 副議長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台鎬 道知事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먼저 오늘 金成羽 議員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 또 저희들이 할 일을 가려서 최선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갑작스럽게 타계하신 故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빕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태풍도 피해갔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송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3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매년 태풍에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기술 교류를 제안하여 참석한 양국의 시·도지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교류해 가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도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도정의 근본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도지사 직속으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단기 과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남 프로축구단 창단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전북과 공동 노력중에 있어 이것이 성사될 경우에 우리 경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적극 협조를 구하였고, 지난 8월 20일과 31일에는 국회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도정 설명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총 11건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도정 수행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날 제220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해 주신 李秉熙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李秉熙 議員님께서 범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쳐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적절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목소리만 있고,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법을 지키는 원칙과 기본질서는 흐트러져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은 공동체 사회 주인으로 편협된 개인의 이기주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민 모두의 에너지를 총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남 도정의 목표가 제시하는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뉴 경남의 무한도전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李秉熙 議員님께서 제안해 주신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錫柱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와 도내 대학 연구진을 도정의 싱크탱크 활용과 관련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취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발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유치 희망 기관별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개량화된 모델로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열흘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 요로 방문 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신예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각종 시민단체들과 공공기관, 도로공사 유치를 위한 중앙 방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4월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내 언론사 대표, 대학총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으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과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단과 자문단은 개인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대상 기관과 관련 있는 사람 등으로 전문 분야별로 배정된 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 획득과 유치활동이 꾸준히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2004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유치활동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추진단 활동은 어려워졌으나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 정치인, 시민 단체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상 공공기관에 지역의 장점을 설명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전략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68개 이전 대상 기관 중 우리 도의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계획과 맞는 산업 기술 혁신 분야, 해양 분야, 농업 바이오 혁신 분야 등 3대 기능 기관의 집단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도로 공사, 한국전력 등 대형 기관을 선정해서 그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대상 기관 발표를 내년초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논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 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적 그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통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대학 연구진을 도정의 싱크탱크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주력 기간산업인 기계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메카노 21 사업 등 도내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약 843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국비 430억원, 도비 166억원 등 총 59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산·학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기업체 기술 이전 등, 기업체의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여러 가지 등에 기여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학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졌고, 지역 즉 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대학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비용으로 도의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등이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姜錫柱 議員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비 부족으로 수입 용역 사업에 치중한 결과 도정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수탁 용역 축소와 전문 인력 보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쇄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더 한 차원 높은 정책이 개발되고 평가되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秉熙, 姜錫柱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李秉熙, 姜錫柱 議員님, 도지사에게 특별히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일 질문시간에 추가 질문을 하시고, 짧은 문제 같으면 지금 질문을,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지사님께, )
지사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한 사항이면 한 번 해 보세요.
○李秉熙 議員 지사님!
간단하게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가시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불편하시지 싶고,
○道知事 金台鎬 신바람 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요구하면 늦게 줍니다.
그리고 요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지 작성 다 됐느냐고는 날마다 찾아와서 들들 볶아 댑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姜錫柱 議員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질문지를 지사님이 전체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관례적으로 밑의 공무원이 적어 주신 것을 읽으신 것입니까?
○道知事 金台鎬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을 어제 바로 갔다 와서 일정은 촉박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또 요약을 적어주시면 제 의견과 제 색깔을, 제 의지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도정질문과 답변 기간이 의원들에게 지적되는 그 사안별로 사업들이 한 번 더 재조명되고 검토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 단순히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문제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고 궁색한 답변을 위한 답변지를 만들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저는 굉장히 지사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딱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다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겠다”, 제가 여기 도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지사가 나오면 첫 마디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金台鎬 知事님이 역시나 밑의 간부 공무원들이 작성해 주신 그대로 원고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道知事 金台鎬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오후 일정 관계로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정질문은 오늘의 구색 맞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 카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추후 계속 관리해 간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秉熙 議員 제가 지사님을 답변대에 모셔놓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도정질문이나 의원이 하는 5분 자유발언이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전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陳鍾三 姜錫柱 議員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오늘 이래 가지고 내일 보충질문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柱 議員 도지사님, 올라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 행정 수도 건설과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이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내년 1월부터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께서 광역 시·도하고 연계를 해서 신 행정 수도 건설과 상관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道知事 金台鎬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도지사 모임이 있어서 지금 시·도 자치단체 간에도 신 행정수도에 대한 의견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실제 큰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큰 취지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지역 이해관계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어서 공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姜錫柱 議員 물론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밑의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광역 시·도별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예.
○議長 陳鍾三 갑자기 답변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조금 남아서 의원님들이 추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는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행사 참석관계로 인해서 부재 중이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敎育監 高永珍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 갑작스레 운명을 달라하신 故 李炅淑 議員님의 영전에 경남교육가족과 더불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永助 副議長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체육선수 육성방안 및 경남 학교체육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학교안전공제회의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내고장 역사 및 문화바로 알기 사이버 교육제안 등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선수 연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학생들은 체격에 비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전교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간 자매결연 체육대회와 지역별 동아리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기 연계육성과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써 2004년 8월에 체육영재발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운동선수를 체육영재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학부형과 주변의 인식변화를 꾀하고, 체육영재의 조기발굴과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2007년에는 우리 도가 전국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교기 지정방식도 변경하여 지금까지는 많은 학교를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체육영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 체육관과 신설학교 운동장은 근린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 설비기준에 맞도록 운동장과 체육부대시설을 확보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리면서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효과를 거두어 학교체육발전과 더불어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써 설립 당초에는 학교에서 폐품 등을 수집 매각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왔으나, 이후 폐품 수집이 어려워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해오다가 국회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이후부터 학교회계에서 학생 1인당 초등은 900원, 중·고등학교 1,200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공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 기금조성을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 추진코자 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라 적절히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어서 내고장 역사 및 문화바로 알기 사이버교육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교육을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교사·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인터넷방송국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는 많은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탑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李秉熙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내 시·군별 문화재와 역사 관련자료도 개발·탑재해 놓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그 배너를 잘 알지 못 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이버교육 환경개선 및 연구원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발·탑재함은 물론 특히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쉽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秉熙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李秉熙 議員님의 도내 도립공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얼음골 집단시설지구 기반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692㏊의 가지산과 2,226㏊의 연화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1979년 11월에, 연화산 도립공원은 1983년 9월에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관리를 위해서 약 5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내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집단시설지구 조성 등 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공원을 찾는 많은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정 이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도민에게 만족할 정도의 시설을 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늦었지만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7월에 도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5월에 주민설명회, 6월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공원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원계획을 변경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얼음골 집단시설지구는 2005년도에 진입로 1,900m, 주차장 6,700㎡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모두 188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야영장, 등산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도립공원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李秉熙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秉熙 議員님께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롯데에서 무엇 때문에 계획변경이 요구되었으며,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변경에 따라서 도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냐고 물으셨고, 김해시 장유면의 롯데마트 건립계획을 언제 인지하였으며,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의 실시계획변경 주요내용은 공사비의 증액이 없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2년도 12월이었습니다만 이번 실시계획변경 시에 2006년도 6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착공부터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차례 특위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중앙부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법령 적용 등의 난황이라든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많은 기한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97년의 IMF 영향도 없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한 공사현장의 변화로써는 ’97년 1월경 유통단지의 실시설계를 착수하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을 출입하려고 있으나 현 시가 보상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도로공사의 현장자료를 우선 활용하여 설계하고, 추후 정밀조사를 한 후에 변경하는 방침을 세운 이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에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8년도 4월경에 정밀 지질조사를 시작한 결과 연약층의 두께가 현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반의 연약층이 깊어지면 시공기한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기한 연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시행하는 인프라 투자사업비는 총 593억원으로써 당초 220억원 보다 373억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상하수도사업비 산정 시에 관로매설비만 계산을 하였고, 법에 의한 원인자의 시설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면 롯데마트 건립은 김해시가 지난 해 8월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도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단지의 시설과 중복 투자됨으로 인해서 롯데의 지속적인 투자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려서 장유 변두리에 건설되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시설계획은 전문 백화점 등을 포함한 쇼핑몰 등의 유통기능 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의 물류기능, 교육문화 기능으로써 어드벤쳐월드, 테마호텔 등 다기능 종합유통 및 레저·휴양시설로써 실제 장유면 거주민을 상대로 해서 백화점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통단지건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 중심지에 건립되는 것은 장유 주민이 이용하고 저희가 건립하는 김해종합유통단지는 대도시나 일본 상권을 겨냥하는 목적 하에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 장유면에 건립하는 마트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姜錫柱 議員님께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방 30㎞ 지점에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하여 해양 동·식물의 산란과 서식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으로 모래 채취 허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을 피해를 입은 남해안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것과 바다모래 채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姜錫柱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나가서 채취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건설교통부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영시 국도 남방 30㎞ 지점에 50만㎥가 허가되어 채취가 완료되었고, 지난 8월 12일부터 금년말까지 약 4개월간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50㎞ 지점에 30만㎥가 허가되어 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천골재 보존량의 한계와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건설용 골재 파동을 대처하기 위해서 바다골재를 수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불가피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민들의 보호대책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 추진으로 모래채취고 불가피하다면 수수료를 어업자원 조성 사업비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모래 채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모래채취 및 반출선박에 대한 GPS(위성항법장치)설치 이행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장형성시기 또는 유용어류의 회기시기에는 골재채취 중단 등 어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도내 어민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姜錫柱 議員님께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6가지, 도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2가지, 총 8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관련부분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자기부담액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시·군이 많은데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4년도까지 시·군별 전체 확보할 금액이 1,244억원인데 현재까지 금년도분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못한 시·군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2개 시·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ㆍ군마다 1개 사업장이 관련법에 저촉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03년 10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해서 해양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말경 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 주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환경단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써는 姜錫柱 議員님 지역에서 설치하고 있는 통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공법을 채택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자투자확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총 6,68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민간자본 유치된 것이 32%인 2,137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6개 시·군이 있는데, 특히 통영시의 경우 도남관광단지조성 사업에 1,331억원, 오비도집단시설지구조성 사업에 672억원이 민간자본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외부자본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잘 안된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면서도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돼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사업시행은 관계부서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문제, 거제 동백테마공원조성 부분은 거기가 천연기념물 철새의 서식지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관광부는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해양수산부나 관계 건설교통부에서는 확대하면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저촉이 많이 되니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시행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의논이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범위내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국고지원율을 상향시키고 특히 국고에서 내려온 국고지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대단위 사업이고 유형에 따라서는 지방비 분담이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토지매입비 등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4월 30일에 기획예산처에서 열린우리당과 재정분야 정례회의에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토의가 되었는데, 다른 사업하고 균형이 안 맞다,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국고에서 지원된 국고금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 다른 사업도 전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난색을 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중앙부처에서 수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예산지원이 전국 하위권으로써 예산편성이 다른 시·도는 계속 증액되는데 경남도만 감액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도생활체육협의회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입니다, 2002년도 3억4,900만원, 2003년도 3억6,300만원, 2004년도 3억9,500만원 매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신장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특히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을 저희 도에서 유치하면서 10억9,500원의 많은 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일회성 행사 경비를 매년 증액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체육시설에 투자를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 116억6,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75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5억4,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3,709억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공원 16개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5개소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의 이율이 금리가 아주 낮아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鍾賦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李秉熙 議員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보육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킨 시·군 보건소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李秉熙 議員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지난 8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여성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9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서부경남의 의령군을 비롯한 남해, 산청, 함양, 합천 등의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인구 출산 규제책인 산아제한운동으로 그 당시 출산율 6.0명이던 통계수치가 2002년에는 1.17명으로 최고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2003년에는 1.19명으로 0.02명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지금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19만9,000명이 2017년에 4,925만명으로 절정에 달 한 후 2050년 4,046만명,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줄어들면서 생산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는 약 10명의 젊은이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2050년에는 젊은이 7명이 노인 1명을, 2100년에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첫째가 과도한 사교육비, 두 번째가 열악한 보육여건, 세 번째가 젊은층의 개인주의, 네 번째가 독신자 증가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율의 증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출생은 감소하면서도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 인구 노령화에 따른 우리사회가 늙어 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분석한 출생관련 자료에 의해서 지난주에 TV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인구는 8.3%인 반면에 우리 경남도는 9.5%로 1.2%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5개 군은 이미 정부가 전망한 2026년의 초고령사회 20% 진입이 23년이나 앞당겨진 좋지 않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5개 군의 읍·면별 출생현황을 보면 62개 읍·면 중 무려 54개 면이 지난해 한 달 이상 출생 제로현상이 나타났고 이 중 의령군 대의면은 12달 중 1월에 남아 1명, 7월에 여아 1명을 제외한 10달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출생이 전무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출생자 수는 3만1,859명에 사망자 수는 1만9,392명으로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61%이고, 혼인이 1만7,558건에 비해 이혼이 1만314건으로 혼인 대비 이혼이 5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치권에서 출산장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방안 기초 안을 만들어서 지난 7월 28일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2020년에 출산율 이상형인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목표로 우리 경남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과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킨 시·군 보건소 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도내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79개소, 민간보육시설 956개소, 직장보육시설 12개소,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647개소 등 모두 1,694개소입니다.
2003년말 우리 도 인구 3,139천명 중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인구는 23만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아동은 34.1%인 7만8,600명이고, 유치원이 19%인 4만3,900명, 사설학원이 33.6%인 7만7,500명, 나머지 13.3%인 3만500명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할 대상아동 7만8,600명 중 84%인 6만6,000명의 아동을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인 1만2,6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35개소의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공립·법인시설 75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시설로 260개소를 설치하여 완벽한 100% 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 보건소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들에게 질병이 있을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보육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인근에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기능상 한센, 결핵, 성병, 에이즈환자, 급·만성 전염병, 성인병 등 예방과 진료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의 예방접종 시에는 매일 적게는 200여명, 많게는 2,000명 이상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므로 보건소 내에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아동들은 이러한 환경과 매일 직·간접적으로 접하여야 하는 점과 특히 건물 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 영·유아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영·유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다소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인 지역의 보육수요와 함께 보건, 위생, 안전, 교통, 식수, 환경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보건소와 가까운 위치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議員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먼저 본의원의 제안에 상세하게 데이터까지 내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들으니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인가 굉장히 궁금증이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도내 보건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듣기에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 보건소가 한센병 환자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가 존립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맞습니다.
○李秉熙 議員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적 차원과 많은 기초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쁜 쪽으로 병을 들먹거리면서 단언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영·유아에 해당되는 0세부터 3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그런 연령입니다.
만약에 보건소 내에다가 그런 공간을 설치한다면 혹시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허약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주사나 이런 것도 안 맞아야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어린 애들이 보건소에 가는 것은 감기 예방접종이나 그럴 때는 꼭 필요하지만,
○李秉熙 議員 보건진료소에서 각급 학교에 예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런데 그런 주사를 안 맞아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보건소에 올 때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서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 공간을 설치 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그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李秉熙 議員 제가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미안합니다.
공적인 일이라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해에 롯데마트 건립재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립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나가는 그 과정까지는 제가 몰라서,
○李秉熙 議員 여기 제가 자료를 좀 입수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롯데쇼핑이 허가를 득할 때 법정보유대수가 151대로만 해도 허가가 가능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된 것이 64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 건물형태를 보면 1층은 대형할인점, 2층은 백화점, 3층에서 5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 주차면적을 또 다시 쇼핑센터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변경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을 보면 상당히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트 건립과 관광유통단지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2003년도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까지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윤이 직접적으로 추구되는 롯데마트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행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관광유통단지 안에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먼저 들어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그 인프라 단지, 호텔, 쇼핑센터, 백화점이 구성되고 난 뒤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같이 들어서야조, 전부 다 같이!
동시에 들어서면 가장 이상적이죠.
○李秉熙 議員 물론 답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롯데가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2005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김해 장유라는 변두리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어서 기존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데에 그 유통센터가 가능해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입안 때부터 잘못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구차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도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기업에 힘 받쳐주거나 뒷받침해 주려고 있는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도가 과연 더 이상 끌려가야 될 것이냐?
이제라도 롯데와 손 끊고 다음 투자할 사람을 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실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제가 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은 다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할 때 롯데 측에서도 크게 투자할 의향이 없었는데 줄기차게 저하고 지사님하고 가서 그야말로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만둔다 그러면 솔직히 깨 놓고 어느 누가 사업을 할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롯데 손 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과 같이 우리가 전혀 안 한다 할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가 일부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이 회사 사정이라든지 현장 여건 상 추진이 조금 지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자체가 사업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李秉熙 議員 그런데 거기 연결되어서 대단히 재미있는 게, 롯데가 지금 자금사정이나 IMF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롯데마트는 이미 건축을 해서 자기들 수익을 내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동일 장소에.
제가 실측거리는 재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동네 주위분 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인 거리가 3km가 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일지역 내에 수익이 나는 롯데마트는 대형적으로 지금 장기적인 계획 하에 세운 것 같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와 협약이 이룩되어서 해야 될 사업에는 지연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죠?
국장님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려면 똑같이 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자꾸 우리 李議員님께서 롯데가 투자를 안 한다 그러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 여건 자체가, 연약층 자체가 25에서 5m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연약지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5만평 가운데 16만평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예요.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압밀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를 안하신다 그러지만, 압밀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밀기간이고,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조원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아마 특위에서 가보셨고, 건설소방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많은 장비가 동원되어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투자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압밀이 끝나고 나면 곧장 건축공사가 이루어 져서 아마 활발히 이루어 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李秉熙 議員 전체가 연약지반이 아니고 기반조성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 연약지반을 조성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라면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당초에 입지선정을 할 때 몰랐었죠.
몰랐는데, 결국은 민자사업자가 상당히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민간인 사업자 자체가 연약지반을 개량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저희 도가 이게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李秉熙 議員 제가 확인은 안된 이야기지만, 세상에 입지선정을 하는데 김혁규 지사, 신격호 회장, 그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저 곳이 좋겠다” 눈으로 말뚝박고 나서 그렇게 거기 작업을 시작해 버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되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입안될 때부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지반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좋으나, 롯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는 것 보다 이쪽에 먼저 투자해서 빼먹을 것은 빼먹고 이것은 조금 지연시켜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감이 너무나 크게 든다는 것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별개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李秉熙 議員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혹시 롯데가 투자 안 하면 국장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건 아니고요.
○李秉熙 議員 그것은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하여튼 잘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교육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일어나셔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에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敎育監 高永珍 執行部席에서 - 예.)
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배너 활용을 잘 하지 못해서 활용이 잘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아마 이런 자료를 천년기념물 만들려고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썼어야 하고, 그것이 잘 활용되어서 우리 경남의 어린 2세들이 자기 고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너 활용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경남과학교육원인지 이 곳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측면으로든지 만들어진 자료나 앞날의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이런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공제회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자료를 아마 밑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교육안전공제회는 지금 현재 아무런 법률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이 불법으로 예산을 써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4년 2월 27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전사고방지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도 교육감 모임에서 꼭 언급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안전공제회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로 학교체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여러번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클럽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든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바깥생활이 연장된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경남도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므로 해서 많은 효과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永助 姜錫柱 議員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朴美敬 柳尙浩 徐銀正 禹順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