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2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8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5分)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金采溶 行政副知事께서는 하동군 송림공원에서 개최되는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06分 開議)
o 5分自由發言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입니다
흔히들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라고 합니다만 오늘 저는 폐허가 되어 가는 농수산부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실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젠다, 농산물 협상을 비롯해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는 또 다른 멍에를 지우는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앞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비축제는 시가 매입이기 때문에 추곡수매가와 같은 농가소득지지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쌀이 농가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 집중호우, 적조발생 등 잦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국내 가격의 1/5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형편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자립기반이 흔들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농어업 부분간의 성장격차가 갈수록 증폭되어 한국 농수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여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를 보다못한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 맞춤 농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 추진했던 투·융자 사업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과 정치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한국의 농어촌마을은 시설 비닐하우스와 시멘트 포장도로의 천국이 되고 말았으며 농어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金台鎬 知事님과 관계간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농어촌에는 농어촌을 짊어지고 이끌어갈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계획 수립 시 새로운 농어촌의 주체세력이 될 인력육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하여야만 농어촌도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에도 신세대 사람이 살아 움직여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하드웨어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제공, 가격정보, 유통 등 수급정보, 홍보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집중 지원해 주셔서 생산 못지 않게 생산한 농산물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확실한 소득이 보장되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품목별로 국내외 비교우위 농산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한 후 이를 집중 투자하여 중점 수출전략상품으로 발굴 육성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005년도 농어촌 예산에 순수 도비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경남도가 우리 농민에게 어느 정도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전체 사업예산규모는 2001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2조5,000억 수준으로 37%나 늘어난 반면 농수산 예산은 전체예산의 12.4% 인 국·도비 포함되어 3,160억원으로써 4년간 1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전체예산에 대한 농수산 예산비율이 타도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경북의 농수산 예산은 3,165억원으로서 14.4%, 전북은 2,965억원으로써 17.3%, 전남은 6,181억원으로서 27%를 차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렇게 빈약하다면 경남농어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달라져야 합니다.
지휘관이 바뀌면 변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 김모지사가 일할 때처럼 농수산부분을 홀대해서는 안됩니다.
순수 도비 지원 사실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도 본청 서편에 도립미술관을 지으면서 총예산 202억2,000만원 중 순수도비를 169억200만원을 투자하면서도 농수산예산에는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이 되어서야 어떻게 농어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농어촌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지원된 금액이 402억1,200만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농수산부분의 홀대는 형언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 고향은 농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민 자긍심 고취 문구가 사전에서만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2005년도 예산 편성 시 농수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순수도비가 대폭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개선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특위구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사당내에서 순간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태풍 ‘송다’가 마침 우리를 비껴가서 큰 근심도 덜고 피해도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가 되는 백로도 어제 지나고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면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동안 지친 심신에 생기가 돌게 하는 반음, 반양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태고의 신비스런 흔적 세계 삼대 공룡 화석지를 간직하고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고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3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장기국면에 접어든 경기침체, 이로 인한 실업사태와 서민가계에 이어 중산층까지도 파산이 늘어나고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이들 원시산업도 도산과 폐업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정치의 불안과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기름 값은 날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등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명쾌한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에게 장래가 보장되는 꿈과 희망은 아니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역과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도의 농수산업의 장래가 걱정되는 몇 가지와 농어촌의 학교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농업이 살수 있는 길은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뿐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수농산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양, 품종, 물, 기술 등의 결합 소산으로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웰빙 열풍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실하면 값의 과다에 관계없이 소비되는 추세이며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농산물은 유기토양에서만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도의 농토는 과연 유기토양으로 비옥하게 가꿔졌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것은 1960～70년대 식량자급의 기치 아래 정부의 중농정책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일부 저습지를 제외한 전 농경지에 연간 이모작 이상으로 경작하면서 토양의 부식을 높여주는 최적의 보약이 되는 퇴비, 즉 볏짚, 보리짚, 산야초를 수거하여 인·축분뇨와 혼합 부식시킨 이른바 유기질 비료를 적어도 연간 2～3회 이상 시용 함으로써 건강한 농토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들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농업 인구의 급감과 함께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은 기계화되고 농업인력의 노·약부녀화로 대체 되면서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보리짚은 전량 불태우고 볏짚은 가축사료로 전량 수거하며 산야초 예취는 전무한 상태로 약 20수년간 생명체가 부속된 유기퇴비 시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우리나라 농토 관리의 현실입니다.
한편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축산분뇨를 숙성과정을 거쳐 비료로 사용하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자운영이나 호맥 같은 녹비 작물이 유기질 비료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축산분뇨는 가축약물의 잔류성분과 축사 소독약품, 주로 곡물이나 동물성 사료가 가축 소화기에서 화학변화에 의한 배설물이므로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다른 견해도 있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가축분뇨에 섞여있는 중금속과 잔류약물에 의하여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되며 토양의 질을 악화시켜 농산물의 2차 오염 가능성 같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다가 언론이 다시 정정 보도를 하는 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몇 가지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마저 인력난으로 상당량은 방치되고 있으며 유기 지력증진에는 식물성 퇴비가 최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수년간 화학비료만으로 재배농업을 하여 온 결과 지금은 20～30년 전에 비하여 단위면적 당 두 배 이상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의 질은 차치 하고라도 양적인 정상수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식과 부식은 먹지 않고 술만 마시다 죽는 것처럼 해를 거듭 할수록 화학비료의 양은 늘어나고 농산물의 질은 떨어지며 종국에는 농작물 생산을 할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 유기농산물 즉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은 말뿐이지 실상은 연목구어에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토의 복원문제는 농업인에게만 맡겨서는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느 농가에도 퇴비사에 퇴비를 모으는 농가는 거의 없고 있다면 약간의 축분만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환경관리 차원에서 축산분뇨 배출을 억제하고 분뇨의 퇴비화를 위하여 지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대개 퇴비는 없고 사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 간 양적 증산에 역점을 두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지력이 소진되어 척박해진 농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유기토양으로 복원하는 일에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퇴비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이 있어 대부분 축분으로 제조되어 지력증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지향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출농업 육성, 영농 규모화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선행조건은 비옥한 유기농토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운영 같은 녹비재배를 권장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퇴비 제조공장을 설립, 민간위탁 운영하여 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주체는 도와 시·군이 되며 예산을 확보하고 산간오지 한계 휴경농지 또는 적정한 곳에 부지를 선정, 공장을 설치하고 인근 축산분뇨, 볏짚, 산야초, 불태우는 보리짚 등을 수거하여 축산분뇨 처리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하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일부 보조나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농토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소요되는 수억원의 축산분뇨 처리비용과 토양개량제 공급비용을 활용한다면 예산확보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며 농어촌진흥기금 일부 사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범지역 전역에 우량퇴비를 공급하면서 생산농산물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판정되면 이 사업을 도 전역에 확대하고 이른바 웰빙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외국수입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소비가 억제될 것이며 수출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농업자생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근본인 농토를 건강하게 가꾸어 우리 도 농정의 기본방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다 쉽고 다른 방법으로 농토를 살려나갈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지었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20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농지가 1만8,353ha가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500ha가 조성되어서 1만7,853ha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산간오지의 한계농지와 휴경지, 또 농가가 사정에 의해서 이미 경작을 포기한 면적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5만～6만ha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도내의 비료공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1985년도 요소가 5만6,000톤, 10년뒤에는 4만톤, 다음 10년 뒤인 2003년도에는 2만6,000톤으로 요소비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복합비료는 거의 변하지 않고 2003년도에 오히려 약간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경남도의 총 경지면적이 17만7,000ha인데 당시의 전용면적을 합하면 19만5,000ha가 됩니다.
면적은 이렇게 줄어들었고, 특히 1985년도에는 다비성 작물인 맥류, 보리와 밀을 파종하였습니다.
모든 전답에 저습지를 제외하고는 파종함으로써 비료 양이 질소 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다가 보리를 점진적으로 파종을 작게 함으로 해서 질소비료가 이렇게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복합비료도 화학비료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 9만6,000ha에 거의 이 복합비료가 다 뿌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원예용 복합비료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평화통일 정책홍보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7개 면을 순회하면서 거기 농업인과 대화 한 과정에 “한 20～30년 전에 비하여 비료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결같이 2～3배정도 뿌리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서 유기농 쪽으로 가는 어떤 시책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궁여지책이지만 퇴비를 우리가 한번 시범공급 해 보는 시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이 건강하게 성장발전 하는데는 내수면이나 바다 할 것 없이 수질이 깨끗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지향하는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에 대하여 제가 우려하는 의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관리어장 정화, 양식장 정화, 스티로폼 폐부자 감용 및 재활용, 바닷가 청소운동, 방치폐선 처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바다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어회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기름냄새가 나기에 원인을 물었더니, 농어는 수면 상층부에 주로 서식하며 날렵하여 조류에 따라 이동성이 강한 어류로 선박에서 버린 폐유가 바닷물에 혼합되어 물보다 가벼운 기름성분이 수면 상층부에 흐르게 되므로 이들 농어류가 먹이 섭취와 호흡을 통하여 기름 성분을 흡수하게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박 폐유의 바다 오염은 심각한 어장 황폐화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선박 폐유를 공공연히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폐유의 회수체계가 허술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어떤 방법으로 선박기관 폐유를 전량 완전회수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 면세유 구입 시 반드시 폐유를 수거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을 하지 않도록 수협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폐유 전량 회수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어구를 수거하지 않고 무단 수침 시키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어장정화 사업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폐어구와 폐유의 무단투기는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로 수산업의 수혜자가 오히려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결과이며 바다오염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 사업 이후부터는 한 건의 폐어구 무단수침 사례가 없도록 하여 어업인의 불법수침과 매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정부정화 사업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의 대책과 현실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의 견해는 어장허가 변경이나 갱신 시에 폐어구 수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허가변경, 갱신조치 함으로써 폐어구 무단수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 함양과 합리적인 실천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가 함께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의 심한 공동화 현상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더욱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이 도시의 대단위 학교에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는 교육의 질 문제는 학교나 교실, 교구 교재가 아니라 교단에 배치되는 교사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농어촌은 도시로, 도시는 서울로, 서울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농어촌은 텅 비고 도시는 포화상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농어촌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이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도시학교와 대등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육인력 배치와 연관되는데 사람의 인성이나 능력을 계량화하여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에 유능한 교사가 부임하더라도 인사규칙상 전보제한 기한만 넘기면 즉시 전근되고 나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교사는 3～4년씩 계속 머물며, 교장은 정년퇴임이 임박한 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시각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2001년도에 전교생 60명으로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지역 교육위원과 학부모들이 폐교를 반대하였고 저 또한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당시 건설시공 중이었던 마산시 진전면과 고성군 동해면 해상을 연결하는 동진교가 개통되면 마·창·진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땅값, 집 값, 생필품이 비싸고 공기, 물 등이 혼탁한 도시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쾌적하며 통근 가능한 고향에 회귀할 것으로 보고 폐교를 보류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현재 폐교되지 않고 있으나 2002년 동진교 개통과 동시에 마·창·진 향우에게 귀향을 권유한 바 자녀 교육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구 내에 세모라는 조선소가 있어 3～4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원 자녀 30여명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공부하였으나 부모의 직장을 따라 왔던 이들이 도시와 다른 교육여건 때문에 지금은 전원 도시로 다시 전학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의 관심과 집중지도를 받을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시학교에서 농어촌 학교로 전근되면 학생 수가 보잘 것 없고, 학부모 관여 없고, 학생들의 경쟁의식이 미흡하고, 중학교의 경우 전공과목 이외의 분야도 맡아 가르치는 분위기 탓인지 모르나 잠시 쉬어 가는 것쯤으로 인식하는지 올바르고 능력 있는 후진양성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가르치기보다는 보수를 받기 위한 일터라는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에 대하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학부모의 육감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에는 학교수업 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사설 교육기관, 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을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고 도·농간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의 심한 우열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교육의 난맥상이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일고의 여지도 없는 비전문가의 궤변인지 아니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현실을 직시한 것인지 여부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 등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도시교육 여건과 대등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저의 작은 생각들이 단지 질문을 위한 궁여지책이거나 비전문가의 기우쯤으로 간과하지 말고 하찮은 동기가 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태양이 밝게 비출 때 촛불을 준비하고, 맑게 개인 날 우산을 챙기는 유비무환의 지혜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文洙 議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사업과 복합관광 레저도시 사업추진 등 현안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7월 14일 함양지역이 스키장 건설의 최적지임을 내세워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보조경기장 지원을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남도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단순하게 연습장이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스노보드와 빙상경기를 함양과 서북부 경남지역에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金台鎬 知事께서는 지난 8월 16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무주와 함양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담당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6일에는 경남과 전북의 도 경계인 육십령 고개에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합의문 서명행사가 양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 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20여년 동안 준비해온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 경상남도는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공동유치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한 차례 유치실패 경험이 있으며, 전북과 경남이 공동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영호남 대화합의 명분을 살릴 수 있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전북 무주군과 경남 함양군이 서로 손을 잡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경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및 연습장 등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함양군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재정력 등 신뢰성이 검증되고 뒷받침되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개발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는 함양지역뿐만 아니라 320만 경남도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台鎬 知事께서는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유치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의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은 용평리조트를 주경기장으로, 성우리조트를 보조경기장으로 하여 유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의 공동유치가 성사된다면 주경기장은 무주리조트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은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대회 유치 및 준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도 공동유치를 대비한 범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동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전라북도와 우리 경남도가 경기장과 경기종목 배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회유치에 참여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유치시 경기장과 경기종목 배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안이 없다면 추후 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는 문화관광부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가자 함양의 다곡지구와 거제 장목관광단지가 복합관광 레저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양군은 다곡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도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재 산림청을 제외한 10개 중앙부처가 협의의견을 건교부에 통보하였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최종 의견을 회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중앙부처의 의견 회시가 완료되면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순조로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함양 관광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으며, 현재 모든 함양군민의 관심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곡지구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아울러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지정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관광휴양 도시로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주5일제의 확대실시로 체험형, 가족형 관광레저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골프장을 비롯한 스키장, 콘도미니엄, 리조트,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레저와 관광시설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처럼 지역발전에 대한 꿈이 부풀어오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곡지구가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남도의 세부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함양지역은 고속도로 노선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22일 金台鎬 道知事께서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여 군민과 대화의 자리에서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점이 반드시 함양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어느 정도 그 갈등이 해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노선결정이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양군은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읍·면 단위까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 각 부처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각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노선문제와 관련해 조직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경상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읍·면 이장단까지 관여하여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도록 방치한 행정력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노선변경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최근 이강두 국회의원께서 건교부에 질의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04년 8월 31일자 건교부의 답변은 2003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본 타당성 조사가 올해 8월 4일에 착수되었고, 2005년도 하반기에 대안노선이 결정될 계획이며, 노선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경유지 등 세부노선의 확정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이후에 시행될 기본설계에서 결정될 것이며, 대안노선과 세부노선 확정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함양군 등 특정 지자체를 배제한 사업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교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남 서북부 특히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영호남 간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남의 지리산권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노선 문제에 있어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향후 노선결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위기촉발의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작게는 해당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지만 좀더 나아가서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국가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만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간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당초에 계획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지사님께서 지난 6월에 함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신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항도 바뀐 것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민은 金台鎬 道知事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함양군이 배제된 기본노선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알고 반목의 씨앗만을 키워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못지 않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와 갈등의 불씨를 키워 지금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남도의 행정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씨의 화근이 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성격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와 이것이 노선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金台鎬 知事께서 함양군민과의 약속이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조수 피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밀렵 방지대책 등에 힘입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급증한 반면에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극심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렵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내지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해조수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장·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후에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인수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총기류 임시영치 해제 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주간에만 해제를 허가해 주는 실정인 바,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대부분이 야행성 동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조수 포획이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유해조수의 대부분이 야행성임을 감안하여 야간에도 총기영치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2004년 2월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면 멸종위기 또는 시·도의 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조수의 피해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외되어 관계법률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유해조수의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현행법은 피해가 발생된 후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후적 구제방법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올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신청현황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업, 임업,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렵수요의 합리적인 수용으로 밀렵방지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야생조수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전문성 결여로 조수 서식밀도 등 수렵장 개장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수렵장 개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1년도별 순환수렵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창녕군 한 곳만 수렵장 개장신청을 했고,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수렵장 개장을 신청한 시·군은 의령, 합천, 함양, 거창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수렵장을 몇 년째 개장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의 관리능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 순환수렵장 설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320만 경남도민의 행복과 일류경남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자생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 전체의 화합과 번영 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있어 소지역주의는 하나의 걸림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하여 경남발전의 큰 청사진을 모두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林昌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副議長 南基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이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태풍 송다의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비켜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의 염원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이런 재해대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金文洙 議員님,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文洙 議員님께서 비옥한 토양조성을 위해 자운영 같은 녹비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퇴비제조장을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셨고요, 동시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근본인 농토를 건강하게 살려 나갈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金文洙 議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신다면 사람도 아마 기력을 다해서 수명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20～30년 이상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 농토는 사실상 죽어가고 있고, 거의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력증진을 위해서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권장, 또 지원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가 도 자체적으로 매년 도비 1억원을 들여서 2,400ha에 사료·녹비작물을 실제 재배해 왔습니다.
金文洙 議員님의 이런 문제 제기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4배정도 도비 지원을 올려서 1만ha 정도의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퇴비생산업체가 약 7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20여만톤의 퇴비를 생산·공급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퇴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99년부터 포대당 3,000원 기준으로 75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화학비료의 차손 보조를 중단하고, 앞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퇴비제조장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농법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어차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 대한 그런 인식의 제고도 저희들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인 7월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우리 도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유치하자는 제의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8월말경에 강현욱 전북지사와 서울에서 만남을 했고, 이 유치에 서로 교감을 가졌습니다.
전북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여년간 이상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도 전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9월 6일 양도가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를 실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만약 유치가 된다면 우리 경남의 국제적인 위신과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중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도 저는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들이 확충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생산·서비스 창출 효과도 뛰어날 것입니다.
물론 관광·레저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 양도 뿐만 아니라 의회, 더 나아가서 도민, 만약에 국내 개최지 선정이 KOC에서 12월, 아마 올해 내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OC는 내년 6월까지 국제 IOC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보조경기장이나 기타 경기장의 장소선정 문제는 일단 국내 개최지가 결정되고 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기에 맞는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또 지역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최 종목도 현재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합의문 대로 설상경기 한 두 종목, 빙상경기 한 두 종목, 그래서 프리 스타일, 스노우보드, 남자하키가 될지, 여자하키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실제 3경기정도는 우리 경남에서 개최될 수 있는 쪽에 합의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또 구체적인, 기술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양도에 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님,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文洙 議員님과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興來 副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부교육감입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심한 공동화 현상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자녀교육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교원들의 전보기간이 1년입니다마는, 1년만 지나면 타 학교로 전출하는 잦은 인사문제,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전공과목 외 과목을 담당합니다.
상치교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어촌에는 학교수 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사설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가 대도시의 대단위학교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 등 소상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가 도시교육 여건과 대등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전향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씀대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6월 23일, 농어촌학생의 기초확립을 보장하고, 농어촌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며,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잦은 전보와 정년이 임박한 교장을 배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5년부터 농어촌 학교 교사에 대해서 도서벽지 학교와 같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농어촌 학교 근무를 선호하거나 오히려 경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교통이 불편한 오지학교는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교장 배치문제는 대부분 농어촌 학교에는 초임교장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라든지, 교장 인사 시 교통이 불편한 오지학교에 대한 인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중학교에 전공과목 외 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규모가 3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는 사실상 과목별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인근학교 교사가 순회지도 하는 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상치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겸임·순회교사제를 보다 확대 실시하고, 또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는 학원 등 사교육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농어촌 교육의 질 제고와 보충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전향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사이버 학습을 통한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남사이버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사이버학습센터의 운영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선생님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주관이기 때문에 약 60명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80명～200명 정도 우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해서 학습내용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묻고 답하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충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교과 국어·수학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교과 국·영·수, 사회, 과학에 대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격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金文洙 議員님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聖俊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姜聖俊 農水産局長입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선박폐유로 인한 바다오염 정화 대책과 폐어구를 수거·처리하지 않고 무단수침에 대한 도의 대책과 현실은 어떠한지와 어장허가변경이나 갱신시에 폐어구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에 허가변경이나, 갱신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가 전량 수거·처리 되지 않고 해상에 투기될 경우는 해양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어선출입이 빈번한 항포구 지역에 폐유저장시설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7년 1월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서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고, 처리업체가 폐유를 회수할 시 재활용부과금을 환불받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완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시에 폐윤활유 반납 실적이 없는 어업인에게는 면세유를 공급치 않고 있어서 폐윤활유 수거 체계는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의식이 결여된 어선 및 기타 선박소유자에 의한 폐유의 바다 투기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의로 폐유가 해상에 투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의 환경 개선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986년부터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정화에 필요한 적정사업비 및 수거 오폐물의 보관장소, 소각, 처리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화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폐어구, 어망 등 바다 밑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근본적 수거·처리를 위해 양식어장 밀집지역으로 장기간 오염되어 있는 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만단위로 어장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장정화 실적은 사업비 763여억원을 들여서 9만5,116ha의 해역을 정화해서 전체 대상수역 12만1,957ha의 78%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만6,841ha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장관리법에 의거해서 어업면허,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어장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허가 변경이나 갱신 시 확행될 수 있도록 대어업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입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유해조수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의 유해조수 구제체계는 피해예방 대책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야간 총기영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총기 안전 예방을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경찰서에서는 수렵시간을 일출일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60%가 야행성조수인 멧돼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총기 사용시간 제한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오후 5시부터 익일 11시까지 야간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유해조수의 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 및 2005년 2월에 시행예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여우, 늑대 그리고 반달곰 등 멸종위기 동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행의 야생동물 관련 법규가 보호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가피해 보상 방안을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얻은 사용료 수입을 농작물 피해농가의 보상금으로 사용토록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 신청 현황과 도 자체 예방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200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인 철선 즉 전기 울타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내 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국비 5억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유해조수 출현시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예찰제를 강화하고, 사전포획 허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2001년도에 창원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거제시와 창녕군이 수렵장을 설정·운영하여 유해조수 개체수가 환경부 조사결과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였고, 따라서 도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의령군을 비롯 함양·거창·합천군 전역을 수렵장지역으로 설정해서 다가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일제히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연접한 4～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설정·운영해서 유해조수로부터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林昌浩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강두 국회의원님이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 받은 데 대한 도의 입장과 예비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와 노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강두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에 대한 도의 입장은 건설교통부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 8월에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연말에 완료되게 되면 대안노선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6년 이후에 시행될 기본설계에서 세부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대안노선 및 세부노선 확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는 본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갖는 의미와 노선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도의 견해, 그리고 타당성조사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는 단일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대형사업장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또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둔 용역인 반면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써 이 때 노선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에는 건설교통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수렴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리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5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고, 용역결과가 좋을 경우에 한해서 2006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기점이 함양이 되든, 거창이 되든간에 용역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조사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통과되는 각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함양 다곡지구가 복합관광레저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일부 함양 군민 중에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함양 군민들이 본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속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반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국민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총량 20%정도, 현재보다도 늘 것으로 대비해서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추진기구를 새로이 만들어서 본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 부산 기장, 거제 장목, 그 다음에 함양 다곡 외 타 지역의 여러 곳이 언론에 지금 거론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에 확인한 결과 미리 후보지를 정해놓고 짜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확인했더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도시를 조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서 조성하면 현행법 관련법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36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개 관련법이 각종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직 이 자체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데 도시로 할 것이냐, 단지로 할 것이냐 하는 이것부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복합관광레저시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 공모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발 빠르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 다곡, 거제 장목 이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수요조사, 각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관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이 기회에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 200여명정도 계획을 했는데 400여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가고, 통영시, 거제시, 함양군 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인원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들이 복합 관광레저도시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500만평 내지 1,000만평정도 하는 것으로 주제 발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이 개발하는 방법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샘플을 도시를 예를 들면 중국 마카오라든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이러한 도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공청회의 참석자들이 주로 건의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이 공청회에 통영시장님도 가서 새롭게 도시를 형성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도, 기존에 있는 도시도 여기 개념에 포함시켜서 정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어제 공청회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林昌浩 議員 議席에서 - 예)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오늘 3일째 도정질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님, 그리고 朴政雄 建設都市局長님, 崔秀男 文化觀光局長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노력이야말로 경남발전의 미래가 한층 더 밝다 하겠습니다.
먼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님 잠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추진의 주관 부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주관 부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건설되고 나면 도로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는 개입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林昌浩 議員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비타당성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5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민자사업은 300억원까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획예산처가 경제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가리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KDI에서 용역을 맡고, 기술적인 파트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그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당초 경상남도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
○林昌浩 議員 경상남도에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林昌浩 議員 그러면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KDI에 준 것이고, 저희들은 서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서부종합개발계획 자체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함양～울산을 그 당시에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검토를 했었습니다.
○林昌浩 議員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때는 다만 함양～울산이라는 말만 들어갔었지, 그때 노선도 결정된 것이 없었고, 한번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경남 종합개발 계획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포함을 시켜 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받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세부 놓인 도로망이 없는, 구축망도 없는 도로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빼버렸습니다.
노선 문제 자체를,
○林昌浩 議員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같이 있었고, 그때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 도로를 당초에 “함양～창녕까지 67km에서 1조20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그 프로젝트명은 “함양～울산간” 되어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당시에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상 나왔을 때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어디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용역 처음 준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KDI로 용역을 준겁니다.
○林昌浩 議員 그래서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우리 도에서 그때 당초 의견 낼 때는 “함양～창녕까지 67km에1조200억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자료가, 함양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거창～울산간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林昌浩 議員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명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올릴 때는 함양～울산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함양～울산간의 사업비가 3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면 함양～창녕까지 먼저 하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방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만드는 핑계로 사업 선정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함양～창녕까지 먼저 해 달라,”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창녕～울산까지 해 달라” 이러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안 된다, 울산까지 가야만이 경제성이 더 있다,” 이런 요지에 의해서 저희들 의견이 수렴이 안된 겁니다.
함양～울산까지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당초 의견을 넣을 때는 함양～창녕까지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으로 함양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거창～울산간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함양～울산간 가야 될 도로가 거창～울산간 갔다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金台鎬 知事님께서 6월 22일입니다.
함양군을 방문해서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반드시 시발점은 함양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때 동행하셨지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시의적절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여론이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지사께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함양 군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 사항은 어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민들은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몰고 갔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께서 건설도시국 도로과장과 함께 군수실을 방문해서 “반드시 함양을 시발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지금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위원회가 읍·면까지 다 조직적으로 해서 행정, 이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마치 만연히 거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지사가 오셨고, 행정부지사가 와서 했는데 이 기술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은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게 함양군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아무리 지사님께서 함양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울산간에 B/C(Benefit Cost ratio)가 나중에 타당성조사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자꾸 함양 군민들을 위해서 온 동네마다 진정, 탄원 넣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함양이고, 거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타당성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함양도 없고, 거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도가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함양 군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양군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林昌浩 議員 국장님,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 4선 의원이십니다.
최고 의원으로 역임하시고 계신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강두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조금 전처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도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함양을 배제 안 시키고 하겠다”고 공문까지 내어줬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으면 믿으셔야지,
○林昌浩 議員 그러면 국장님, 오늘도 국장님의 도정 답변 내용에 “대안노선 및 세부노선 확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그리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배제시킨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그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 함양 군민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행정부지사가 직접 오셔 가지고 했고, 국회의원이 직접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까지 했고, 국장님 답변 내용은 두리 뭉실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두리 뭉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실무국에 있는, 우리 국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사님 약속했으니까 다시 한번 믿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난 번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 타당성조사 업체가 정도엔지니어링이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확정이 되어서 기본자료를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들어갈 때 우리 국 국장님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20개 시·군의 기초단체를 우리 도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론에 대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직접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한테도 타당성을 함께 설명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1차 적으로 함양군에서 군수님이 군민을 설득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林昌浩 議員 예, 그것은 맞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지 대화는 군에서 풀어나가 주셔야지, 저희들이 발주처도 아닌 도잖습니까?
발주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군민의 입장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테니까 일단은 군에서 1차 적으로 군민들한테 좀 믿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희들이 가서 군민들을 설득시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군수님한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林昌浩 議員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을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지사님이 방문하고, 조금 전처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사전 논리개발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좋을 경우에 하반기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하실 때 우리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맞습니다.
○林昌浩 議員 왜냐 하면 해당되는 기초단체에서는 각기 자기의 이익이 있고, 반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함양 군민들과 “반드시 함양을 시발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행정부지사께서도 오셔 가지고 이 이야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강두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했고, 반드시 함양군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와 방문할 시 이와 같은 논리를 도에다가 타당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도에서도 충분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질문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源鎬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 尹瑛선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8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5分)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金采溶 行政副知事께서는 하동군 송림공원에서 개최되는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06分 開議)
o 5分自由發言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입니다
흔히들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라고 합니다만 오늘 저는 폐허가 되어 가는 농수산부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실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무역기구와 도하개발젠다, 농산물 협상을 비롯해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는 또 다른 멍에를 지우는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앞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비축제는 시가 매입이기 때문에 추곡수매가와 같은 농가소득지지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쌀이 농가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 집중호우, 적조발생 등 잦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국내 가격의 1/5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형편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자립기반이 흔들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농어업 부분간의 성장격차가 갈수록 증폭되어 한국 농수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여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를 보다못한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 맞춤 농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 추진했던 투·융자 사업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과 정치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한국의 농어촌마을은 시설 비닐하우스와 시멘트 포장도로의 천국이 되고 말았으며 농어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金台鎬 知事님과 관계간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농어촌에는 농어촌을 짊어지고 이끌어갈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계획 수립 시 새로운 농어촌의 주체세력이 될 인력육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하여야만 농어촌도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에도 신세대 사람이 살아 움직여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하드웨어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제공, 가격정보, 유통 등 수급정보, 홍보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집중 지원해 주셔서 생산 못지 않게 생산한 농산물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확실한 소득이 보장되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품목별로 국내외 비교우위 농산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한 후 이를 집중 투자하여 중점 수출전략상품으로 발굴 육성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005년도 농어촌 예산에 순수 도비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경남도가 우리 농민에게 어느 정도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전체 사업예산규모는 2001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2조5,000억 수준으로 37%나 늘어난 반면 농수산 예산은 전체예산의 12.4% 인 국·도비 포함되어 3,160억원으로써 4년간 1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전체예산에 대한 농수산 예산비율이 타도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경북의 농수산 예산은 3,165억원으로서 14.4%, 전북은 2,965억원으로써 17.3%, 전남은 6,181억원으로서 27%를 차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렇게 빈약하다면 경남농어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달라져야 합니다.
지휘관이 바뀌면 변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 김모지사가 일할 때처럼 농수산부분을 홀대해서는 안됩니다.
순수 도비 지원 사실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도 본청 서편에 도립미술관을 지으면서 총예산 202억2,000만원 중 순수도비를 169억200만원을 투자하면서도 농수산예산에는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이 되어서야 어떻게 농어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농어촌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지원된 금액이 402억1,200만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농수산부분의 홀대는 형언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 고향은 농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민 자긍심 고취 문구가 사전에서만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2005년도 예산 편성 시 농수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순수도비가 대폭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개선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특위구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사당내에서 순간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태풍 ‘송다’가 마침 우리를 비껴가서 큰 근심도 덜고 피해도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가 되는 백로도 어제 지나고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면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동안 지친 심신에 생기가 돌게 하는 반음, 반양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태고의 신비스런 흔적 세계 삼대 공룡 화석지를 간직하고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고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3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장기국면에 접어든 경기침체, 이로 인한 실업사태와 서민가계에 이어 중산층까지도 파산이 늘어나고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이들 원시산업도 도산과 폐업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정치의 불안과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기름 값은 날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등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쯤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명쾌한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에게 장래가 보장되는 꿈과 희망은 아니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역과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도의 농수산업의 장래가 걱정되는 몇 가지와 농어촌의 학교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농업이 살수 있는 길은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뿐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수농산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양, 품종, 물, 기술 등의 결합 소산으로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웰빙 열풍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실하면 값의 과다에 관계없이 소비되는 추세이며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농산물은 유기토양에서만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도의 농토는 과연 유기토양으로 비옥하게 가꿔졌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것은 1960～70년대 식량자급의 기치 아래 정부의 중농정책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일부 저습지를 제외한 전 농경지에 연간 이모작 이상으로 경작하면서 토양의 부식을 높여주는 최적의 보약이 되는 퇴비, 즉 볏짚, 보리짚, 산야초를 수거하여 인·축분뇨와 혼합 부식시킨 이른바 유기질 비료를 적어도 연간 2～3회 이상 시용 함으로써 건강한 농토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들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농업 인구의 급감과 함께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은 기계화되고 농업인력의 노·약부녀화로 대체 되면서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보리짚은 전량 불태우고 볏짚은 가축사료로 전량 수거하며 산야초 예취는 전무한 상태로 약 20수년간 생명체가 부속된 유기퇴비 시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우리나라 농토 관리의 현실입니다.
한편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축산분뇨를 숙성과정을 거쳐 비료로 사용하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자운영이나 호맥 같은 녹비 작물이 유기질 비료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축산분뇨는 가축약물의 잔류성분과 축사 소독약품, 주로 곡물이나 동물성 사료가 가축 소화기에서 화학변화에 의한 배설물이므로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다른 견해도 있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가축분뇨에 섞여있는 중금속과 잔류약물에 의하여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되며 토양의 질을 악화시켜 농산물의 2차 오염 가능성 같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다가 언론이 다시 정정 보도를 하는 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몇 가지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마저 인력난으로 상당량은 방치되고 있으며 유기 지력증진에는 식물성 퇴비가 최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수년간 화학비료만으로 재배농업을 하여 온 결과 지금은 20～30년 전에 비하여 단위면적 당 두 배 이상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의 질은 차치 하고라도 양적인 정상수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식과 부식은 먹지 않고 술만 마시다 죽는 것처럼 해를 거듭 할수록 화학비료의 양은 늘어나고 농산물의 질은 떨어지며 종국에는 농작물 생산을 할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 유기농산물 즉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은 말뿐이지 실상은 연목구어에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토의 복원문제는 농업인에게만 맡겨서는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느 농가에도 퇴비사에 퇴비를 모으는 농가는 거의 없고 있다면 약간의 축분만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환경관리 차원에서 축산분뇨 배출을 억제하고 분뇨의 퇴비화를 위하여 지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대개 퇴비는 없고 사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 간 양적 증산에 역점을 두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지력이 소진되어 척박해진 농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유기토양으로 복원하는 일에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퇴비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이 있어 대부분 축분으로 제조되어 지력증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지향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출농업 육성, 영농 규모화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의 선행조건은 비옥한 유기농토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운영 같은 녹비재배를 권장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퇴비 제조공장을 설립, 민간위탁 운영하여 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주체는 도와 시·군이 되며 예산을 확보하고 산간오지 한계 휴경농지 또는 적정한 곳에 부지를 선정, 공장을 설치하고 인근 축산분뇨, 볏짚, 산야초, 불태우는 보리짚 등을 수거하여 축산분뇨 처리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하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일부 보조나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농토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소요되는 수억원의 축산분뇨 처리비용과 토양개량제 공급비용을 활용한다면 예산확보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며 농어촌진흥기금 일부 사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범지역 전역에 우량퇴비를 공급하면서 생산농산물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판정되면 이 사업을 도 전역에 확대하고 이른바 웰빙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외국수입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소비가 억제될 것이며 수출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농업자생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근본인 농토를 건강하게 가꾸어 우리 도 농정의 기본방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다 쉽고 다른 방법으로 농토를 살려나갈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지었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20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농지가 1만8,353ha가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500ha가 조성되어서 1만7,853ha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산간오지의 한계농지와 휴경지, 또 농가가 사정에 의해서 이미 경작을 포기한 면적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5만～6만ha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도내의 비료공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1985년도 요소가 5만6,000톤, 10년뒤에는 4만톤, 다음 10년 뒤인 2003년도에는 2만6,000톤으로 요소비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복합비료는 거의 변하지 않고 2003년도에 오히려 약간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경남도의 총 경지면적이 17만7,000ha인데 당시의 전용면적을 합하면 19만5,000ha가 됩니다.
면적은 이렇게 줄어들었고, 특히 1985년도에는 다비성 작물인 맥류, 보리와 밀을 파종하였습니다.
모든 전답에 저습지를 제외하고는 파종함으로써 비료 양이 질소 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다가 보리를 점진적으로 파종을 작게 함으로 해서 질소비료가 이렇게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복합비료도 화학비료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 9만6,000ha에 거의 이 복합비료가 다 뿌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원예용 복합비료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평화통일 정책홍보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7개 면을 순회하면서 거기 농업인과 대화 한 과정에 “한 20～30년 전에 비하여 비료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결같이 2～3배정도 뿌리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서 유기농 쪽으로 가는 어떤 시책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궁여지책이지만 퇴비를 우리가 한번 시범공급 해 보는 시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이 건강하게 성장발전 하는데는 내수면이나 바다 할 것 없이 수질이 깨끗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지향하는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에 대하여 제가 우려하는 의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관리어장 정화, 양식장 정화, 스티로폼 폐부자 감용 및 재활용, 바닷가 청소운동, 방치폐선 처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바다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어회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기름냄새가 나기에 원인을 물었더니, 농어는 수면 상층부에 주로 서식하며 날렵하여 조류에 따라 이동성이 강한 어류로 선박에서 버린 폐유가 바닷물에 혼합되어 물보다 가벼운 기름성분이 수면 상층부에 흐르게 되므로 이들 농어류가 먹이 섭취와 호흡을 통하여 기름 성분을 흡수하게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박 폐유의 바다 오염은 심각한 어장 황폐화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선박 폐유를 공공연히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폐유의 회수체계가 허술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어떤 방법으로 선박기관 폐유를 전량 완전회수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 면세유 구입 시 반드시 폐유를 수거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을 하지 않도록 수협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폐유 전량 회수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어구를 수거하지 않고 무단 수침 시키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어장정화 사업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폐어구와 폐유의 무단투기는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로 수산업의 수혜자가 오히려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결과이며 바다오염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 사업 이후부터는 한 건의 폐어구 무단수침 사례가 없도록 하여 어업인의 불법수침과 매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정부정화 사업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의 대책과 현실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의 견해는 어장허가 변경이나 갱신 시에 폐어구 수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허가변경, 갱신조치 함으로써 폐어구 무단수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 함양과 합리적인 실천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가 함께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의 심한 공동화 현상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더욱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이 도시의 대단위 학교에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는 교육의 질 문제는 학교나 교실, 교구 교재가 아니라 교단에 배치되는 교사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농어촌은 도시로, 도시는 서울로, 서울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농어촌은 텅 비고 도시는 포화상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농어촌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이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도시학교와 대등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육인력 배치와 연관되는데 사람의 인성이나 능력을 계량화하여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에 유능한 교사가 부임하더라도 인사규칙상 전보제한 기한만 넘기면 즉시 전근되고 나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교사는 3～4년씩 계속 머물며, 교장은 정년퇴임이 임박한 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시각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2001년도에 전교생 60명으로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지역 교육위원과 학부모들이 폐교를 반대하였고 저 또한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당시 건설시공 중이었던 마산시 진전면과 고성군 동해면 해상을 연결하는 동진교가 개통되면 마·창·진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땅값, 집 값, 생필품이 비싸고 공기, 물 등이 혼탁한 도시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쾌적하며 통근 가능한 고향에 회귀할 것으로 보고 폐교를 보류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현재 폐교되지 않고 있으나 2002년 동진교 개통과 동시에 마·창·진 향우에게 귀향을 권유한 바 자녀 교육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구 내에 세모라는 조선소가 있어 3～4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원 자녀 30여명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공부하였으나 부모의 직장을 따라 왔던 이들이 도시와 다른 교육여건 때문에 지금은 전원 도시로 다시 전학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의 관심과 집중지도를 받을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시학교에서 농어촌 학교로 전근되면 학생 수가 보잘 것 없고, 학부모 관여 없고, 학생들의 경쟁의식이 미흡하고, 중학교의 경우 전공과목 이외의 분야도 맡아 가르치는 분위기 탓인지 모르나 잠시 쉬어 가는 것쯤으로 인식하는지 올바르고 능력 있는 후진양성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가르치기보다는 보수를 받기 위한 일터라는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에 대하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학부모의 육감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에는 학교수업 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사설 교육기관, 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을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고 도·농간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의 심한 우열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교육의 난맥상이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일고의 여지도 없는 비전문가의 궤변인지 아니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현실을 직시한 것인지 여부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 등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도시교육 여건과 대등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저의 작은 생각들이 단지 질문을 위한 궁여지책이거나 비전문가의 기우쯤으로 간과하지 말고 하찮은 동기가 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태양이 밝게 비출 때 촛불을 준비하고, 맑게 개인 날 우산을 챙기는 유비무환의 지혜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文洙 議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사업과 복합관광 레저도시 사업추진 등 현안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7월 14일 함양지역이 스키장 건설의 최적지임을 내세워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보조경기장 지원을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남도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단순하게 연습장이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스노보드와 빙상경기를 함양과 서북부 경남지역에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金台鎬 知事께서는 지난 8월 16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무주와 함양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담당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6일에는 경남과 전북의 도 경계인 육십령 고개에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합의문 서명행사가 양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 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20여년 동안 준비해온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 경상남도는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공동유치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한 차례 유치실패 경험이 있으며, 전북과 경남이 공동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영호남 대화합의 명분을 살릴 수 있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전북 무주군과 경남 함양군이 서로 손을 잡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경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및 연습장 등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함양군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재정력 등 신뢰성이 검증되고 뒷받침되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개발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는 함양지역뿐만 아니라 320만 경남도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台鎬 知事께서는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유치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의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은 용평리조트를 주경기장으로, 성우리조트를 보조경기장으로 하여 유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의 공동유치가 성사된다면 주경기장은 무주리조트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은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대회 유치 및 준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도 공동유치를 대비한 범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동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전라북도와 우리 경남도가 경기장과 경기종목 배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회유치에 참여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유치시 경기장과 경기종목 배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안이 없다면 추후 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는 문화관광부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가자 함양의 다곡지구와 거제 장목관광단지가 복합관광 레저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양군은 다곡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도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재 산림청을 제외한 10개 중앙부처가 협의의견을 건교부에 통보하였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최종 의견을 회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중앙부처의 의견 회시가 완료되면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순조로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함양 관광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으며, 현재 모든 함양군민의 관심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곡지구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아울러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지정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관광휴양 도시로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주5일제의 확대실시로 체험형, 가족형 관광레저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골프장을 비롯한 스키장, 콘도미니엄, 리조트,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레저와 관광시설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처럼 지역발전에 대한 꿈이 부풀어오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곡지구가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남도의 세부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함양지역은 고속도로 노선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22일 金台鎬 道知事께서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여 군민과 대화의 자리에서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점이 반드시 함양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어느 정도 그 갈등이 해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노선결정이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양군은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읍·면 단위까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 각 부처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각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노선문제와 관련해 조직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경상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읍·면 이장단까지 관여하여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도록 방치한 행정력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노선변경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최근 이강두 국회의원께서 건교부에 질의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04년 8월 31일자 건교부의 답변은 2003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본 타당성 조사가 올해 8월 4일에 착수되었고, 2005년도 하반기에 대안노선이 결정될 계획이며, 노선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경유지 등 세부노선의 확정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이후에 시행될 기본설계에서 결정될 것이며, 대안노선과 세부노선 확정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함양군 등 특정 지자체를 배제한 사업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교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남 서북부 특히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영호남 간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남의 지리산권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노선 문제에 있어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향후 노선결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위기촉발의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작게는 해당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지만 좀더 나아가서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국가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만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간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당초에 계획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지사님께서 지난 6월에 함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신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항도 바뀐 것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민은 金台鎬 道知事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함양군이 배제된 기본노선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알고 반목의 씨앗만을 키워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못지 않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와 갈등의 불씨를 키워 지금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남도의 행정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씨의 화근이 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성격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와 이것이 노선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金台鎬 知事께서 함양군민과의 약속이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조수 피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밀렵 방지대책 등에 힘입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급증한 반면에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극심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렵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내지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해조수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장·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후에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인수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총기류 임시영치 해제 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주간에만 해제를 허가해 주는 실정인 바,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대부분이 야행성 동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조수 포획이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유해조수의 대부분이 야행성임을 감안하여 야간에도 총기영치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2004년 2월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면 멸종위기 또는 시·도의 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조수의 피해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외되어 관계법률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유해조수의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현행법은 피해가 발생된 후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후적 구제방법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올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신청현황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업, 임업,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렵수요의 합리적인 수용으로 밀렵방지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야생조수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전문성 결여로 조수 서식밀도 등 수렵장 개장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수렵장 개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1년도별 순환수렵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창녕군 한 곳만 수렵장 개장신청을 했고,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수렵장 개장을 신청한 시·군은 의령, 합천, 함양, 거창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수렵장을 몇 년째 개장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의 관리능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 순환수렵장 설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320만 경남도민의 행복과 일류경남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자생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 전체의 화합과 번영 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있어 소지역주의는 하나의 걸림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하여 경남발전의 큰 청사진을 모두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林昌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副議長 南基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南基淸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이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태풍 송다의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비켜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의 염원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이런 재해대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金文洙 議員님,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文洙 議員님께서 비옥한 토양조성을 위해 자운영 같은 녹비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퇴비제조장을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셨고요, 동시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근본인 농토를 건강하게 살려 나갈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金文洙 議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신다면 사람도 아마 기력을 다해서 수명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20～30년 이상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 농토는 사실상 죽어가고 있고, 거의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력증진을 위해서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권장, 또 지원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가 도 자체적으로 매년 도비 1억원을 들여서 2,400ha에 사료·녹비작물을 실제 재배해 왔습니다.
金文洙 議員님의 이런 문제 제기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4배정도 도비 지원을 올려서 1만ha 정도의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퇴비생산업체가 약 7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20여만톤의 퇴비를 생산·공급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퇴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99년부터 포대당 3,000원 기준으로 75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화학비료의 차손 보조를 중단하고, 앞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퇴비제조장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농법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어차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 대한 그런 인식의 제고도 저희들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인 7월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우리 도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유치하자는 제의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8월말경에 강현욱 전북지사와 서울에서 만남을 했고, 이 유치에 서로 교감을 가졌습니다.
전북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여년간 이상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도 전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9월 6일 양도가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를 실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만약 유치가 된다면 우리 경남의 국제적인 위신과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중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도 저는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들이 확충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생산·서비스 창출 효과도 뛰어날 것입니다.
물론 관광·레저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 양도 뿐만 아니라 의회, 더 나아가서 도민, 만약에 국내 개최지 선정이 KOC에서 12월, 아마 올해 내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OC는 내년 6월까지 국제 IOC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보조경기장이나 기타 경기장의 장소선정 문제는 일단 국내 개최지가 결정되고 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기에 맞는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또 지역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최 종목도 현재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합의문 대로 설상경기 한 두 종목, 빙상경기 한 두 종목, 그래서 프리 스타일, 스노우보드, 남자하키가 될지, 여자하키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실제 3경기정도는 우리 경남에서 개최될 수 있는 쪽에 합의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또 구체적인, 기술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양도에 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님,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文洙 議員님과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興來 副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부교육감입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기회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심한 공동화 현상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자녀교육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교원들의 전보기간이 1년입니다마는, 1년만 지나면 타 학교로 전출하는 잦은 인사문제,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전공과목 외 과목을 담당합니다.
상치교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어촌에는 학교수 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사설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가 대도시의 대단위학교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 등 소상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과 보충학습 기회가 도시교육 여건과 대등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전향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씀대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6월 23일, 농어촌학생의 기초확립을 보장하고, 농어촌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며,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잦은 전보와 정년이 임박한 교장을 배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5년부터 농어촌 학교 교사에 대해서 도서벽지 학교와 같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농어촌 학교 근무를 선호하거나 오히려 경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교통이 불편한 오지학교는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교장 배치문제는 대부분 농어촌 학교에는 초임교장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라든지, 교장 인사 시 교통이 불편한 오지학교에 대한 인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중학교에 전공과목 외 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규모가 3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는 사실상 과목별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인근학교 교사가 순회지도 하는 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상치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겸임·순회교사제를 보다 확대 실시하고, 또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는 학원 등 사교육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농어촌 교육의 질 제고와 보충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전향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사이버 학습을 통한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남사이버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사이버학습센터의 운영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선생님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주관이기 때문에 약 60명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80명～200명 정도 우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해서 학습내용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묻고 답하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충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교과 국어·수학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교과 국·영·수, 사회, 과학에 대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격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金文洙 議員님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聖俊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姜聖俊 農水産局長입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 선박폐유로 인한 바다오염 정화 대책과 폐어구를 수거·처리하지 않고 무단수침에 대한 도의 대책과 현실은 어떠한지와 어장허가변경이나 갱신시에 폐어구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에 허가변경이나, 갱신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가 전량 수거·처리 되지 않고 해상에 투기될 경우는 해양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어선출입이 빈번한 항포구 지역에 폐유저장시설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7년 1월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서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고, 처리업체가 폐유를 회수할 시 재활용부과금을 환불받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완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시에 폐윤활유 반납 실적이 없는 어업인에게는 면세유를 공급치 않고 있어서 폐윤활유 수거 체계는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의식이 결여된 어선 및 기타 선박소유자에 의한 폐유의 바다 투기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의로 폐유가 해상에 투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의 환경 개선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986년부터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정화에 필요한 적정사업비 및 수거 오폐물의 보관장소, 소각, 처리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화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폐어구, 어망 등 바다 밑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근본적 수거·처리를 위해 양식어장 밀집지역으로 장기간 오염되어 있는 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만단위로 어장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장정화 실적은 사업비 763여억원을 들여서 9만5,116ha의 해역을 정화해서 전체 대상수역 12만1,957ha의 78%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만6,841ha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장관리법에 의거해서 어업면허,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어장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허가 변경이나 갱신 시 확행될 수 있도록 대어업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입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유해조수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의 유해조수 구제체계는 피해예방 대책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야간 총기영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총기 안전 예방을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경찰서에서는 수렵시간을 일출일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60%가 야행성조수인 멧돼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의 총기 사용시간 제한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오후 5시부터 익일 11시까지 야간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유해조수의 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 및 2005년 2월에 시행예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여우, 늑대 그리고 반달곰 등 멸종위기 동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행의 야생동물 관련 법규가 보호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가피해 보상 방안을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얻은 사용료 수입을 농작물 피해농가의 보상금으로 사용토록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 신청 현황과 도 자체 예방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200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인 철선 즉 전기 울타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내 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국비 5억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유해조수 출현시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예찰제를 강화하고, 사전포획 허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2001년도에 창원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거제시와 창녕군이 수렵장을 설정·운영하여 유해조수 개체수가 환경부 조사결과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였고, 따라서 도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의령군을 비롯 함양·거창·합천군 전역을 수렵장지역으로 설정해서 다가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일제히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연접한 4～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설정·운영해서 유해조수로부터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林昌浩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강두 국회의원님이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 받은 데 대한 도의 입장과 예비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와 노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강두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에 대한 도의 입장은 건설교통부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 8월에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연말에 완료되게 되면 대안노선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6년 이후에 시행될 기본설계에서 세부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대안노선 및 세부노선 확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는 본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갖는 의미와 노선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도의 견해, 그리고 타당성조사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는 단일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대형사업장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또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둔 용역인 반면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써 이 때 노선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에는 건설교통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수렴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리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5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고, 용역결과가 좋을 경우에 한해서 2006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기점이 함양이 되든, 거창이 되든간에 용역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조사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통과되는 각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함양 다곡지구가 복합관광레저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일부 함양 군민 중에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함양 군민들이 본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속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반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국민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총량 20%정도, 현재보다도 늘 것으로 대비해서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추진기구를 새로이 만들어서 본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 부산 기장, 거제 장목, 그 다음에 함양 다곡 외 타 지역의 여러 곳이 언론에 지금 거론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에 확인한 결과 미리 후보지를 정해놓고 짜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확인했더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도시를 조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서 조성하면 현행법 관련법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36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개 관련법이 각종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직 이 자체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데 도시로 할 것이냐, 단지로 할 것이냐 하는 이것부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복합관광레저시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 공모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발 빠르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 다곡, 거제 장목 이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수요조사, 각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관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이 기회에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 200여명정도 계획을 했는데 400여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가고, 통영시, 거제시, 함양군 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인원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들이 복합 관광레저도시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500만평 내지 1,000만평정도 하는 것으로 주제 발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이 개발하는 방법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샘플을 도시를 예를 들면 중국 마카오라든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이러한 도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공청회의 참석자들이 주로 건의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이 공청회에 통영시장님도 가서 새롭게 도시를 형성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도, 기존에 있는 도시도 여기 개념에 포함시켜서 정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어제 공청회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林昌浩 議員 議席에서 - 예)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오늘 3일째 도정질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님, 그리고 朴政雄 建設都市局長님, 崔秀男 文化觀光局長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노력이야말로 경남발전의 미래가 한층 더 밝다 하겠습니다.
먼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님 잠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추진의 주관 부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주관 부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건설되고 나면 도로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는 개입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林昌浩 議員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비타당성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5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민자사업은 300억원까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획예산처가 경제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가리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KDI에서 용역을 맡고, 기술적인 파트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그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당초 경상남도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
○林昌浩 議員 경상남도에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林昌浩 議員 그러면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KDI에 준 것이고, 저희들은 서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서부종합개발계획 자체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함양～울산을 그 당시에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검토를 했었습니다.
○林昌浩 議員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때는 다만 함양～울산이라는 말만 들어갔었지, 그때 노선도 결정된 것이 없었고, 한번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경남 종합개발 계획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포함을 시켜 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받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세부 놓인 도로망이 없는, 구축망도 없는 도로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빼버렸습니다.
노선 문제 자체를,
○林昌浩 議員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같이 있었고, 그때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 도로를 당초에 “함양～창녕까지 67km에서 1조20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그 프로젝트명은 “함양～울산간” 되어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당시에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상 나왔을 때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어디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용역 처음 준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KDI로 용역을 준겁니다.
○林昌浩 議員 그래서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우리 도에서 그때 당초 의견 낼 때는 “함양～창녕까지 67km에1조200억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자료가, 함양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거창～울산간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林昌浩 議員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명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올릴 때는 함양～울산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함양～울산간의 사업비가 3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면 함양～창녕까지 먼저 하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방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만드는 핑계로 사업 선정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함양～창녕까지 먼저 해 달라,”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창녕～울산까지 해 달라” 이러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안 된다, 울산까지 가야만이 경제성이 더 있다,” 이런 요지에 의해서 저희들 의견이 수렴이 안된 겁니다.
함양～울산까지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당초 의견을 넣을 때는 함양～창녕까지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으로 함양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거창～울산간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함양～울산간 가야 될 도로가 거창～울산간 갔다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金台鎬 知事님께서 6월 22일입니다.
함양군을 방문해서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반드시 시발점은 함양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때 동행하셨지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시의적절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여론이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지사께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함양 군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 사항은 어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민들은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몰고 갔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께서 건설도시국 도로과장과 함께 군수실을 방문해서 “반드시 함양을 시발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지금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위원회가 읍·면까지 다 조직적으로 해서 행정, 이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마치 만연히 거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지사가 오셨고, 행정부지사가 와서 했는데 이 기술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은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게 함양군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아무리 지사님께서 함양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울산간에 B/C(Benefit Cost ratio)가 나중에 타당성조사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자꾸 함양 군민들을 위해서 온 동네마다 진정, 탄원 넣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함양이고, 거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타당성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함양도 없고, 거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도가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함양 군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양군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林昌浩 議員 국장님,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 4선 의원이십니다.
최고 의원으로 역임하시고 계신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강두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조금 전처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도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함양을 배제 안 시키고 하겠다”고 공문까지 내어줬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으면 믿으셔야지,
○林昌浩 議員 그러면 국장님, 오늘도 국장님의 도정 답변 내용에 “대안노선 및 세부노선 확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그리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배제시킨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그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 함양 군민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행정부지사가 직접 오셔 가지고 했고, 국회의원이 직접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까지 했고, 국장님 답변 내용은 두리 뭉실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두리 뭉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林昌浩 議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실무국에 있는, 우리 국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사님 약속했으니까 다시 한번 믿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난 번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 타당성조사 업체가 정도엔지니어링이 맞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확정이 되어서 기본자료를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들어갈 때 우리 국 국장님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20개 시·군의 기초단체를 우리 도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론에 대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직접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한테도 타당성을 함께 설명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1차 적으로 함양군에서 군수님이 군민을 설득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林昌浩 議員 예, 그것은 맞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지 대화는 군에서 풀어나가 주셔야지, 저희들이 발주처도 아닌 도잖습니까?
발주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군민의 입장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테니까 일단은 군에서 1차 적으로 군민들한테 좀 믿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희들이 가서 군민들을 설득시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군수님한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林昌浩 議員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을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지사님이 방문하고, 조금 전처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사전 논리개발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林昌浩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좋을 경우에 하반기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하실 때 우리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맞습니다.
○林昌浩 議員 왜냐 하면 해당되는 기초단체에서는 각기 자기의 이익이 있고, 반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함양 군민들과 “반드시 함양을 시발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행정부지사께서도 오셔 가지고 이 이야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강두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했고, 반드시 함양군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와 방문할 시 이와 같은 논리를 도에다가 타당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도에서도 충분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질문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南基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源鎬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惠敬 尹瑛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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