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4.01.26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9명 발의)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3.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4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5.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1명 발의)
6.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제의원 외 46명 발의)
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당초예산까지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집행 기관과 함께 바람직한 협의 모델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본격적인 의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그래오셨듯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요청, 지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4##410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5##41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해영 의원님, 우리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제1호에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원산자연휴양림, 또 경상남도수목원 등도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 휴양·숙박시설 등의 원활한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 규정에 휴양·숙박시설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입법 해석의 혼동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박해영 의원님,
○박해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에 봤는데 추가하셨으면 더욱 좋을 듯싶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해영 의원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 도립 공공시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체육시설을 문화·예술·체육·휴양·숙박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쌍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을 정쌍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은 정쌍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6##410_7_문화복지_1차 3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7##410_7_문화복지_1차 4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8##41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9##41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달빛어린이병원은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사업의 명칭이 맞습니까?
○장병국 의원 예.
○윤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도민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조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향후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지원 대상을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기보다는 야간 및 그리고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윤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조항 내 일부 문안에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야간 및 휴일 소아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의 운영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준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준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0##41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 이것 참 중요하죠?
○박인 의원 예.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1##41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자살예방법이라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박남용 위원 자살예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박남용 위원 국가에서는 매년 5년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금 매년 수립을 하고 있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5년 기본 계획에 시행 계획을 매년,
○박남용 위원 주 내용은 뭐가 좀 있습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저희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담아서 그해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라도, 이게 지금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우리가 좀 불명예스럽지만 OECD 국가 중에 2위와 격차가 심한 1위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가 한 6~7위 정도 자살률이 높다는 보도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 출산, 출생을 요구하지만 있는 우리 도민들, 인구들을 관리하는 책무도 우리 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살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 매해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실효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행 계획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허용해 주신 예산 사업들은 전부 다 담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도 충분히 저희가 납득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정신 건강 쪽이 약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살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중점적으로 신규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자살하시는 분 90% 이상이 1시간 전에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살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가서 술 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와 관련된 저희들 상담이나,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것 하나, 생활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 계획에 다 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지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편의점 그런 부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해나 위험 또는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문구를 비치해 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에 공감하고요.
회의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2024년도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자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 우리 경상남도 자살 예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2023년도 위원회 활동했던 이력 이런 부분들 같이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새해 첫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2##410_7_문화복지_1차 9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3##410_7_문화복지_1차 10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집행기관 쪽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지정 요건이 전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변 역사적 인물, 사건, 보편적인 미적 가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국가문화재 위원 중 경남 출신들이 많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 위원 중 시도별 분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도 출신 문화재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문화재 위원의 분포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같이 마음을 한데 모으고 촉석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과 함께 우리 정책적인 방향을 그런 쪽에 맞추어서 3대 누각으로, 정말 우리가 2개를 보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국장님은 경남에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박주언 위원 대부분이 서울, 경기고 충청권에 한 20명 있고 전라권에 13명이 있는데 경남권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물론 문화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속담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위원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중앙문화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도 문화재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쪽에 문화재가 국보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최근에 보면 밀양에 있는 영남루가 국보로 제정되었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조현신 의원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는데, 촉석루가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되어 있는데 촉석루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남루하고 촉석루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현신 의원 박주언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언 위원 예.
○조현신 의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촉석루가 고려 공민왕 14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창건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심지어는 이게 우리나라 3대 누각이면 평양의 부벽루까지 포함해서 3대 누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6·25 때 불타고 나서 재건을 거칠 때, 재건을 할 당시에 밑에 기단 기둥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이 기단을 원래 목재로, 일부 그게 한 2.5m 됩니다.
이걸 목재로 하지 아니하고 석재로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성은 비교할 것 없습니다, 다른 3대 누각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원형 훼손이 되었다 해서 국보 지정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건의안을 내는 것은 국보든 보물이든 명승지든 제가 한번 새로이 시작하는 의미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석재로 할 수밖에 없었냐는 이유를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촉석루 성 둘레가 거의 다 풍화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풍화암이 얼마 전에 한 6년 전인가 촉석루 공북문 옆쪽에 비가 와서 한번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풍화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우가 직접 내리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촉석루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연암이라든지 경암이라든지 이런 데는 목재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수축에 의한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풍화암이다 보니까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석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우리 경남연구원하고 진주시에서 용역비를 좀 들여서 용역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는 기 용역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박주언 위원 예.
그러면 영남루의 경우에는 보면 밀양시를 중심으로 학술 용역도 수행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원 지형을 복원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보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 촉석루의 경우에는 보면 그냥 주로 민간단체 중심 서명운동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주시하고 경상남도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있습니까?
○조현신 의원 그래서 그 점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일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경남도나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술연구회라든지 역사적 가치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제가 확인한 결과 아마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서명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먼저 조현신 의원님께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의해 준 데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주시와 경상남도, 시민단체가 협업을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불탄 숭례문을 한번 보십시오.
숭례문 거의 99%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됐는데도 국보 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촉석루는 ’60년대 불탔습니다.
불탔는데 이게 물론 증축 과정에 있어서 기단석이 원래와 맞지 않다 해서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 이건 사실은 임진 3대, 즉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 임진 3대 대첩 중의 하나이면서 1592년도 임진년에 7만 명이 몰살된 곳입니다.
전사한 곳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전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성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관계자들하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촉석루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화재로써 저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가치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진주시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 집행부에서도 꼭 이게 국보든 보물이든 명승지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김현미 과장님, 문화재 위원 부분은 경남의 문화재 위원, 국가 문화재 위원 경남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죠?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하이소, 가져오셨으면.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앙에 문화재 위원님들 중에서 경남분이 그동안에 전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무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 2023년도에, 문화재 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 기간 임기가 통상 2년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1명 정도 수준에 있던 걸 다섯 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했는데, 진주시 조현신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타깝게도 충분한 분과에 없으신 거예요.
촉석루 같은 경우는 건축 문화 분과위원이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없던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전체 중앙의 문화재 위원님들에게 좋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문화재 위원들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자료를 올리면 현장 실사를 올 겁니다.
현장 실사를 올 때 그 위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자료 주시고,
○박주언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3대 누각이 경남에 2개 있죠?
평양에 하나 있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평양에 부벽루,
○박주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2개가 있는데 전국에 경상남도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건축 재정 위원으로 문화재 위원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입니다.
다섯 분이 있든 열 분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군데 필요한 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원짜리 필요한데 100원짜리 줘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노력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다섯 명이 있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데 경상남도 있는 위원님, 문화재 위원들이 있으면 암만 해도 실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진주시하고 조현신 의원님이 할 수 없는 일이면 진주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데에도, 이게 첫발부터 잘 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저도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께서도 도내 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방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승격을 촉구하신 바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형문화재 중에 도내 국보와 보물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담당 김현미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현신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마이크 때문에, 김현미 과장님,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우리 경상남도에 425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련법상 분류 체계가 8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보가 17점, 그리고 보물이 190점, 사적이 56점, 명승이 15점, 천연기념물 47점, 국가무형문화재 19개, 국가민속문화재 13개, 국가등록문화재 68개 이렇게 42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러면 국비 지원 외에 국보와 보물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정비나 지킴이, 고용 같은 이런 부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있고 도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의 돌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복원·정비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대 70%에서 최소 5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정비, 보수가 필요하면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리면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으로 올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도지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로 이 부분을 보존·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승격을 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도지정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지정문화재들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도의 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4##41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조들의 역사적 숨결이 스며 있는 경남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와 46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5##410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조인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남에 세계유산 등재된 게 몇 군데입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우리 경남에 여섯 번째 세계유산이 등재되었고, 문화유산이 4개이고, 그다음에 기록유산이 2개 되어 있고, 우리 가야읍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남계서원을 다녀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거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까?
지금 거기 가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건물도 한쪽에는 지금 무너져서 기둥으로 받쳐져 있고,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만 되면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위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갖고.
그 옆에 보면, 그다음에 건물 하나는 지금 무너져 가는 형태의 기둥으로 해 놓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형편, 그다음 중요한 것은 모든 건물들은 들어갈 때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중앙으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왜 지금 중앙으로 못 들어갑니까?” 물어보니까 중앙에 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막아놨더라고요.
세계문화유산을 옆길로 들어간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닥도 지금 마사 형태로 해 놨는데 제대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 주고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문화유산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남계서원 언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저도 남계서원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저희들이 남계서원을 비롯한 8개, 전체적으로 보면 9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는 남계서원이 등록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함양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조인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지금 지정되었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문화재청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일선에 있는 우리 경남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걸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특히 문화재에는 손을 못 댄다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금 콘텍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이 빨리 현지에 나가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시고 거기뿐만 아니고 경남도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데도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그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조인제 의원님이 정말로 이게 시기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경남의 세계문화유산이 앞으로 보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6##410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7##410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횟수 제한 규정을 추가했죠?
보통 해석의 혼동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집행부 내부 방침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온 걸로 보이지만 그럼 이 제한 규정이 현재 그 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현재 요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음 위원부터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도 위원 위촉 계획 수립 시에 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위촉된 위원 중에 재위촉된 위원들에 한해서도 역시 연임은 1회로 한다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임기로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 현재 위촉되어 계신 분들도 연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위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위촉돼 있는 위원들도,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계신 분들이 2회 차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회 차이신 분들은 연임하지 않고 1회 차인 분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새로 오자마자 또 아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아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위원회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겠지만 제3조 구성 제3항 쭉 보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경남도의원, 또 관광 정책 관련 대학교수, 관광 정책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장, 관광 정책 관련 전문가 지식 경험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남도의원 중에 지금 현재 선임돼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몇 분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한 분 위촉돼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한 분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는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회는,
○박남용 위원 왜 아닙니까?
이게 정말 모순입니다.
지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면 당연직으로 지금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국장님, 과장님 하죠?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국장님은 들어가십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관광 정책 관련 대학교수, 이것 제척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 정책 관련 유관 기관 단체장, 제척 사유 아닙니까?
관광 정책 관련 전문가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거기에 경남도의원, 문화복지위원회가 관장하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해당 위원이 회의를 다녀오든 제안이든 발전적인 내용이든 들어서 해당 부서에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의논을 한, 거의 원스톱으로 의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위원회 같으면 또 거치잖아요.
거쳐야 될 거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관광국에 들었던 이야기, 부서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또 조율도 좀 하고 가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 3, 4가 제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제척, 이분들이 오히려 이해충돌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렇지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례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만,
○박남용 위원 이 위원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현실도 잘 모르고 그 회의만 가서 그 내용이 전부인 양 호도해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위원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를 보면 이게 이해충돌, 무슨 이해충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러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빼버립니다.
한 예로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은 이해충돌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게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가교 역할도 해 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정보도 받아서 개선점도 마련하고요.
지금 그 관광 정책 관련 유관 기관 이런 분들이 호도를 해요.
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겠습니까?
문제가 많지, 그렇죠?
이분들이 여행사를 한다든지 여행 관련 학과 강의를 한다든지, 그분들 입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을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듯하고요.
그건 전체적 상황에서 한번 의논해 나갈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공론의 장이 좀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반영하고 도움되고 그게 도정에 기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충돌이나 제척 사유로 배제된다는 것은 저는 꾸준히 생각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광역, 지금 우리 경남도의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이번 1월 인사로 새롭게 문화체육국을 맡은 이정곤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바라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도 올해 계획들을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문화, 예술, 체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창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진섭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숙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웅 예.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당면 주요 현안, 정책 목표와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8##410_7_문화복지_1차 1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과 같이 올해 새로운 정책 목표와 과제 설정을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8##410_7_문화복지_1차 1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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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역사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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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8##410_7_문화복지_1차 1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이상으로 전국체전기획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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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호 제승당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업소장 구경호 제승당관리사업소장 구경호입니다.
제승당관리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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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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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2024년도 경남대표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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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인데 도내 게임 기업 있죠?
도내 게임 기업 현황, 사업체별 종사자 수, 일반 현황, 매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회사 본사가 어딘지, 본사, 또 지사, 대리점 이런 현황도 같이 곁들여 주시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 소재 해당 세무서가 어딘지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체육지원과에 생활 체육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여성 및 실버 축구 생활 체육 육성 지원해서 여성 클럽 13개, 실버 클럽 46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과 기준, 지원 금액과 기본적인 내용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책자 3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문화유산”하는 위원 있음)
아, 문화유산,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는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정쌍학 위원 문화유산과입니까?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정쌍학 위원님 조금 이따,
○정쌍학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재웅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박주언 위원 업무보고 책자 25, 26쪽에 보면 문화 예술인, 등록 예술인 현황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통계 현황에 보면 문화 예술인 수가 변동이 없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등록 예술인 수는 전년 대비 62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주언 위원 등록 예술인 수 증가는 기존, 보면 문화 예술인 중 새롭게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등록 예술인은 우리 문화협치위원회에서 정식적인 심사를 거쳐서 예술 단체와 예술인이 등록됩니다.
즉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 그 외에 각종 동호회 활동, 취미 활동 등을 하는 예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등록, 약간 오차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등록 예술 단체와 예술인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문화 예술인은 증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지금 이제 330만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부산 빼고 나면 거의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등록 예술인 증가 비율 보면 경남이 전국의 퍼센트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주언 위원 이런 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우리 도내 등록 예술인은 전국 대비 한 4.86%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 규모 등에 비해서는 약간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인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등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이라든지 활동이 약간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생각되고요.
아울러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한창 활동해야 할 청년 예술인, 예술 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소 열악, 더 좋은 수도권 쪽으로 이전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도도 앞으로는 문화 예술의 중점 방향 중 하나의 파트로서 청년 예술인, 예술 단체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조례안 때문에 했을 때, 국장님하고 김현미 과장님 오셨을 때 진주 촉석루 때문에 대정부 건의안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경남이 건축에 대한 이런 심사위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재산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좀 많이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주언 위원 전국에 보면 12.3%인데 경남 같은 경우는 7.8%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디 지자체에 부군수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창작 및 여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신규 사업이 창작 지원 같은 경우는 3~4건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3건이면 3건이고 4건이면 4건이지 3~4건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3건, 잠깐만요.
창작 지원 활동 말씀이죠?
○박주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건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실 크지는 않지만 아까 신규 예술인 창작 활동하는 데, 죄송합니다.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박주언 위원 1,400만원 되는데 이게 경상남도민한테 돌아가는 게 돈이 많고 적고의 어떤 문제보다도 좀 미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상남도의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단순히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을 개발, 지원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공급자를, 우리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4~5월경에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 딱 했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만약에 안 됐으면 제가 그때 꼬박꼬박 따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제가 회초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때리면 안 됩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특별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그냥 나열식 보고 외에는 이게, 지금 우리 경남 문화는 작년보다 올해는 이렇게 좀 하겠다, 수치는 이렇게 좀 가져가겠다, 작년에 미진한 수치는 이렇게 향상을 좀 시키겠다, 이런 목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문화 예술 인구는 어떻게 가져가겠다, 또 지역에 소외된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수치와 자료와 이런 통계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국에 그런 당부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예술과에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전년도 자료는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인데 2020년 자료는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제가 사실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부는 많이 했는데 놓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후 자료는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자료가 2021년도, 지금 올해 2024년도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이런 자료도 찾아서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1년도 자료를 보면서 2020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2020년도 자료 보면 전국에 9만9,536개에서 10만8,000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4,499개에서 4,864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고, 매출액도 128조원에서 137조원으로 늘었고, 종사자는 61만1,000명에서 2021년도 59만 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좀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비율은 아마 비슷한데 눈여겨볼 만한 게 매출이, 우리 경남의 매출이 2021년도 주신 자료에 보면 1조4,150억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자료가 1조4,347억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보면 한 197억원, 200억원 가까이 감소됐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마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수도권 내지는 다른 데로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은 안 되고 있고, 문화 예술 예산은 전국 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받고 부서에 와서 생각하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문화 예술, 공연, 음악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향유 계층과 또 제공하는 예술인, 예술 단체의 어떤 기능, 또 주위 환경 때문에 약간 열악하다는 점이 있고요.
아울러 사실 그와 같은 좋은 공연과 예술 작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 돼야 될 것입니다.
또 돼야만 상호 보완 발전하면서 예술인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기업인들의 역할, 기업들의 사회 공헌 메세나 사업 등을 추진해서 우리 예산으로써 충족하지 못한 분야를 기업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과 메세나 사업에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 점이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새로운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인 콘텐츠 산업은 확실하게 우리 도에서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콘텐츠랩 거기서 창업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 김해에 있는 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들도 육성하고 아울러 우리 190억원이 들어가는 콘텐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이 어떤 중심이 된다라는, 중심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그리고 경남도에 있는 글로벌 게임장 등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파이라든지 규모가 좀 증대될 것으로 생각,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하신 것 같고 부서에 있는 주요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 산업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도 현황은 어떤지 2023년도 현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우리가 주력 산업, 주력 성장, 문화 예술 동력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덧붙이자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는 건 경남에서 하고,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 부산이 잘하면 부산 쪽을 위성화 해서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어떤 광역 권역을 설정해서 부산이 잘하는 건 부산에 좀 주고 경남이 잘하면 경남이 좀 가져가고, 또 대구가 미진한 것은 우리 경남이 하고 대구가 잘하는 것은 대구로 좀 밀어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이런 형태로, 문화 동맹 형태로 엮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남은 경남대로 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또 대구, 울산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그게 분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산도 분산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 보면 좋은 답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27페이지도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27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김해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총사업비는 190억원인데 올해 용역비로 10억원, 국도비 10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국비 반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해에 지금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콘텐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집적화되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쟁적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서울 쪽에 있는 기업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은 지금 불편하지 않는지 또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계속 정주를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제2의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만 그것도 작은 기관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부터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만 해 놓고 잘 지내는지 잘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집적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집적화만 생각하기에는 균형 발전이 또 좀 소외되고 균형 발전만 생각하게 되면 집적화가 또 소외되고 그래서 집적화와 균형 발전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모든 산업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문화 예술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있어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문화 예술 행사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올라오면 해야 되고 전국대회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 우리 도내에 문화 예술 행사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그대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기획하고 있는 경남합창제가 있습니다.
경남합창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여러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특정한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브랜드라든지 이게 없다, 그러면 다 시군 행사에 도에서 얼마만큼 도비를 보조해 주고 하면 과연 그게 도의 행사고 도의 문화 예술의 브랜드냐라는 데 많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도 자체의 큰 브랜드와 정체성을 향유하기 위해서 도 단위, 경상남도의 문화 예술 행사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이 지금 경남합창제인데 지금 그것은 우리 경남이,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이 아닌 도가 행사의 주관이 돼서 한번 행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1억2,000만원 얹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가칭 경남세계민속축제라든지 또 지금은 경남이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연극제, 미술제 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시군이 아니라 우리 도가 단독이 되고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경남 문화 예술의 정체성, 나아가 브랜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이 하는 행사에 도비 조금 얹어주고 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 자체 행사를 좀 많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업무 받으신 게 1월 1일 자로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생각과 앞으로의 포부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저번에도 앞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을 꼼꼼히 살펴서 해 오던 그 방식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뭔가를 좀 찾아내자, 그 지역에 무엇이,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제 지역이 양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악 콩쿠르 대회에 가봤어요, 성악 콩쿠르 대회에.
전국에서 한 7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자기들이 2,000만원, 3,000만원 부담을 하면서까지 그 전통을 위해서 벌써 18회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올라오는 것만 문화 예술 행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찾아서 직접 한번 가보셔야 그런 것을, 그 성악 콩쿠르 대회가 전국 3대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토요일마다 하는데 한 5주째 계속 가봤어요.
과연 어떤가 싶어서 실상을 가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 봐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늘 참 그런 생각과 마인드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문화 예술의, 도의 문화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발 좀 시군에 돈 줄줄줄 갈라주는 그런 문화 예술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경남의 문화 예술 하면 어느 지역에는 뭐다 하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굴하고 만들어 갑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안녕하십니까?
○전현숙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과장님과 우리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당부 말씀을 저도 얹어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행사에 도비를 조금 얹어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행사들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제가 그러면 그걸 다시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자체 개발돼서 운영되는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군에 대한 시책들은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고 시군의 대표적인 한 개 정도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단번에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는 한 개 정도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대신 시군에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좀 여건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도 자체에 맞는 큰 행사를 발굴해서, 경남합창제 같은 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도 자체에서 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는 것도 좋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들 중에서도 보면 함안의 불꽃 행사라든가 거창의 국제 연극제라든가 찾아보면 그 지역,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잘 발굴하고 키워서 그것이 국제적인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국가적으로 대표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키우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남은 우리가 다른 시도에 가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경남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진주입니다.’, ‘산청입니다.’, ‘거창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경남의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각각의 경남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 대화를 듣다가 조금 말씀을 얹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재웅 문화하고 예술하고 같이 못 갑니다.
문화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걸 가지고 경남으로 오겠다 하는데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준 것 같이 문화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은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예술은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남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문화 부분은 경남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게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렇게 해야지 너무 각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역사문화유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정쌍학 위원 우선 우리가 오전에 조례안을 다루면서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에 현장방문을 갔었더랬는데요.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존·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이 전부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자료를 보면 남계서원과 해인사 장경판전, 통도사 이렇게 해서 보존·관리 부분에 12억2,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
자, 이 부분에서 남계서원 지금 현재 보존 상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 12억2,800만원 중에서 남계서원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존·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기본 툴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에 지정이 되고 나면 문화재청 주관으로 그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센터가 다 지정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정하신 서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중 1개소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개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9개 서원에서 해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마다 지자체와 그리고 문화재청, 관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관리 툴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남계서원이 우리 도내에 1개 소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던 왼쪽 편 서재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2,500만원 설계비이다 보니까 그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계서원 주변에 전부 다 소나무고 수목이 많이 들어있고 앞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재선충 방재와 수목 정비를 위해서 올해 9,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것도 확인하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이전에도 문화재에 대한 낙서 테러 사건이 다수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도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 체계 확립으로 도내 문화유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 문화재 부분은 국가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부분이 국가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일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재를 상시로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수상하신 분들이 주변에 배회를 하면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 배수로 정비부터 간단한, 폭우라든지 바람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문화재들이 담장 기와 벽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미한 보수 부분, 그렇지 않고 더 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긴급 보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 2024년도 올해 예산안 사업조서에는 첫 번째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의 구축, 두 번째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지원하는 것, 세 번째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하는 부분, 네 번째로 문화재 방재 드론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이런 부분이 사업조서에 다 포함된 것 과장님 아시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업 대상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 세계유산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재 돌봄사업에는 도지정과 국가지정을 같이 돌보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내 문화유산 관리와 실태 점검 및 안전한 보존을 위한 더 각고의 노력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조인제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구표에 문화예술과는 담당이고 유산과는 파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는 무엇이며 또 유산과는 왜 담당이 아니고 파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일단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써 담당제를 할 수도 있고 파트장제를 할 수도 있고 독립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담당제 같은 경우에는 법 사무라든지 담당 계장 책임 하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제를 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고요.
파트장제 같은 경우는 담당 사무관도 업무를 많이 하면서 자기 고유의 사무를 가지면서 조금 유연하게 업무를 한다는 차원이지 담당제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립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부서장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별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단지 장점이 있습니다.
부서의 긴급 프로젝트라든지 현안 사항이 발생 시 부서장이 직원들의 파트를 불문하고 새로운 TF라든지 새로운 파트를 자율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게 파트장입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담당한테는 그런 업무를 못 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런데 담당제는 고유 사무가 있어서 조금 딱딱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유산과는 고유 사무가 좀 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일단은 도의 취지에 부합되어서 저희 부서는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4페이지에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여기에 보면 현장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한 문화유산 보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드론 예찰활동 강화가 있네요.
그래서 밑에도 2개 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5개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잖아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말이산 고분군만 드론으로 예찰활동을 합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일단은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말이산 고분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부터 후기까지 고분군이 골고루 산재한 지역으로써 그 ㎞수가 2㎞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통해서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가 있는데 말이산 고분군이 좀 더 소중하고 규모가 커서, 여기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보면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 이걸 해서 보존·관리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구는 어느 지역에 위치가 됩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현재는 통합관리기구 수립을 위해서 일단 현재는,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등재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등재추진단을 10개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등재가 끝났기 때문에 통합관리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통합관리지원단에서 그 지원단은 아시다시피 7개 시군에 분담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통합관리기구를 백제지구라든지 경주의 원경지구처럼 통합관리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용역 결과는,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지원단 이것 설립을 하는데 규모나 예산, 조직, 인원수라 그럽니까, 이 정도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 부분은 조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왜냐하면 고분군이 7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이고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되어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물론 용역 따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용역에서 1,000억원 요구하면 해 줄 겁니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백지 상태에서 해 오면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개략적인 규모나 이런 현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찰활동도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아까 경남에 다섯 군데 중에 말이산 고분군만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이랬듯이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통합관리지원단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지역에 간다, 대충 들은 말은 있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없죠, 그죠?
없더라도 우리가 예찰활동,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경남에는 유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이산 고분군에 드론 예찰하는 것도 용역 줘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일선에는 김해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도 김해는 가봤지만 김해는 현재 상태로 보자면 그 주위는 이미 도시화가 다 됐어요.
기존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도 발굴조차 다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고, 저는 보자면 제 지역구를 떠나서 말이산 고분군, 우리가 가야시대 500년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형태가 다 남아있고 유물이 다 발굴되고 있고 또 그 규모 또한 가장 웅대하고 또 주위에도 도시화된 다른 곳과 달리 충분히 우리가 연계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해서 관리지원단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용역 주체는 10개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 위원 협의해서?
도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도청에서는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유치가 되었잖아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그 기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도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시군의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기관이 도인데 “문화재청하고 시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된 다음에, 된 이후에 진짜로 이걸 활성화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고 지역의 명소가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계서원도 한번 갔다 왔지만 “이게 유네스코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있죠, 이코모스(ICOMOS)라고.
이게 유네스코의 심의·자문기구입니다.
여기에서도 문화재가 등재된 이후에는 통합관광관리계획도 포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선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문화재를 통해서 또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 지역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고분군만 있지 그 주위에 관광객들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든지 숙소라든지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온 김에 또 다른 연계되는 관광지라든지 둘러볼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하려 하면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국고가 많이 지원되겠지만 말 그대로 이러한 이코모스나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고 확보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고 확보 노력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으며 또 국고 확보 목표 금액 나온 건 없겠지만 우리 도의 확보 금액 정도, 대략 추정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우리 서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리 운영 툴은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우리 가야 고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당장 1년치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5년 단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함안뿐만 아니고 함안을 포함한 7개 지역의 고분군을 다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아직 문화재청에서 세부계획이 시달은 되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아마 5년짜리 시행계획, 그 시행계획에 따른 1년짜리 사업계획을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걸 준비를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기념식을 할 때 저희들 활성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개 고분군에 대한 저희들 복안인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5년간 저희들은 3,094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현재 424억원이 가야 유적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년 시행계획은 전북과 경북 고분군을 합친 시행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5개 시군과 준비를 해 놓은 이 부분에다가 각 지역별 특색을 더해야 하는데 그 더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1차 선정이 되었지만 그것에 더해서 올해 고도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하고 고성은 역사 정비사업에 올해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같이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창녕과 합천은 2025년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저희들과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해를 다 하고 계시고 그런 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현안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작년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궁극적인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1962년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하나의 재화로 보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법령인데, 그게 일본식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재화로 보는 그게 좀 더 폭을 넓혀서 지금 세계유산까지 등재되는 입장이니까 세계유산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산하에 세계유산기구가 있고, 아까 이코모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유산의, 문화재의 재화 개념보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유산의 개념, 헤리티지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문화재청도 앞으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표현되는 유산의 개념이 포함되는 법령 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21개 조례를 전부개정, 일부개정, 또는 부칙까지 개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과는 지금 문화재 분류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지만 무형유산의 개념인 ‘문화재’자를 유산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미등록 유산이랄까요,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보존의 개념, 또 보호의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스케이트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하나의 유산으로서 앞으로는 보존과 보호를 받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개념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개념의 법 체제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문화재 정책 환경도 변하고 국제 기준도 변하면서 또 우리의 개념도 많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법 체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월 25일 어제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국가조직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 조직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조직법이 시행이 되는 5월 17일 이후가 되어야 모든 것들이 다 경남도도 변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국가조직법이 어제 통과된 법이 5월 17일 이후에 변경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맞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도 그에 따른 준비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하고 모든 것을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 당초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건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가는 건지 개략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실제로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내판이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듯이 우리 도의 유산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투입되어서 한 2억여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를 계량을 해서 그 예산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국가조직법도 올해 이렇게 통과가 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작은 변화가 아니고 큰 변화들이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들이니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이 되어 가는 대로 함께 위원회와도 의논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또 같이 도움을 드리거나 의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명칭 변화가 큰 변화입니다, 법령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반드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대가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동시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 1월에 오셨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는 전임 과장한테 받고,
○박주언 위원 국장님, 전임 국장한테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전임 국장한테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오늘 주요업무 이걸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죠.
내가 분명히 도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날 회의록에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게 2024년도에 살펴본다라고 보고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이때까지 보면 경상남도 창녕이 밀양하고 도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군 지역에서는 아마 도체가 한 번도 안 일어난, 고성이 그때 통영하고 할 때 군 지역으로 참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말하는 북부 경남 거창, 함양, 합천, 산청 여기는 보면 지금 체육시설 환경 자체가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에서만 도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8개 시죠, 그죠?
올해 아마 밀양에서 하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도체가?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 부분을 경상남도체육회 김오영 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창 군수님하고 함양 군수님하고 무슨 통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장도 모르고 체육지원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좀 황당스러워서 지금 문의를 드리고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항상 시에서만 편성돼 있으면 군 지역은 항상 이렇게 소외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말이 좀 없는데 굉장히 좀 소외되는 분위기는 많을 겁니다.
아마 또 우리 지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거창대학 사무국장을 하다가 이리로 오셨으니까 거창에 대한 현실적인 실정을 좀 아시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또 하동에서 엑스포 때문에 거기도 한 11개월 있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하동군에 있던 현지 상황이라든지 실정을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도체 부분도 분명히 군 지역을,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하든 하동, 남해를 하든 군 지역에서도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체육 시설 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도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거창에서 무슨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가보면 군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체육관 시설 차이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항상 보면 시 같은 데는 조금 부서질 것 같으면 도세가 돌아와요.
그러면 또 시설 보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위원님, 제가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사실 인수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와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개최 연도 2년 전에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는 밀양에서 개최가 되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이걸 일단은 시군체육회에서 먼저 신청이 접수가 돼서 도체육회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 프로세스인데 2025년도에는 진주시 단독 신청을 해서 지금 진주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희망 시군이 없다 하면 인구 20만 명 이상 순번제로 돌린다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제가 지금 와서 저희들 생활 체육 시설 이런 것도 나름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장에 지금 제가 답변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전체적으로도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국장하고 체육지원과장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이야기와 거의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죠?
이게 화가 났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딱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여기서 단상에서 말하면 끝이고 딱 사무실에 가죠?
의회를 벗어나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꼭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만 와서, 불러야만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뭘 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서론이 있든 본론이 있든 그걸 이야기한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해 놓고는 와서 2년 전에 해야 되니까 진주, 그 이야기 들었어요, 작년에.
진주를 한다고 해서 김오영 체육회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거창하고 함양하고 이해 타진을 해봐라, 체육지원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창군수님은,’ 하더라고요.
체육회장은 전화가 왔는데 체육지원과라든지 국장이 전화가 안 오니까 거창 같은 조그마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2년 남았으니까 또 좀 이따가 1년 6개월, 최대한 있어봤자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 또 끝이라.
정말 공무원답게 정말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과장, 국장이면 문화, 관광, 체육 아닙니까?
얼마나 커요.
정말 이런 것도 좀 귀담아들으시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려고 하는 노력만 보여줘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이 발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불러서 이야기하면 딱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실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있다 하니 또 기다리죠.
그러면 15일, 한 달이 지나가도 또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위원이고 공무원이고를 떠나서 같이 늙어가는 사회에서 막 심하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신 국장님, 체육지원과장님,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10개 군에 사는 사람도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세금 다 똑같이 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의정활동비 다 똑같이 받는데 거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름값 누구 하나 보조 안 해 줍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거창군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함양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먼 데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현실성 있게 탁탁 알아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지원과장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박 위원님, 지난번 보니까 지난해 11월 24일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군의 부군수도 해 보고 또 양산부시장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시군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11월까지 딱 기다려보고, 아까도 내가 그랬죠?
제가 문화복지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복지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축구 봤습니까?
축구 보셨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어제 못 봤습니다.
○최영호 위원 못 봤습니까?
과장님, 축구를 안 보시다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제저녁에 대한민국이 세 번이나 울다가 웃다가 한숨 쉬다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못 했기보다는 말레이시아가 기량이 많이 상승됐어요.
그게 우리가 비겼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면을 봐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축구가 지금 많이 수준이 올랐어요.
전에 우리 국가대표하고 붙을 때는 고등학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학교 수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진단은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동남아 축구가 자기들 선수에 맞는 게 있지만 안 맞는 건 체질 개선을 다 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감독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감독 중에서 우리 한국 감독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한국 감독 능력이 인정된 거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박항서나 신태용이나 김판곤이 식단 개선을 했어요, 식단.
그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는 체력 소모를 못 하기 때문에 식단 개선부터 했습니다.
체질을, 피지컬을 상당히 지금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술이 들어가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제가 본질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F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축구에 대해서는 날밤을 새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몇 위했습니까, 경남FC가.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4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3위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4위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4위였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작년에 초창기 5월까지는 우리 경남FC가 1위로 달렸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달리다가 그 이후로 내려앉아서 계속해서 승강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경남FC가 1군으로 가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게 물론 복합적인 문제겠지만 우수한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또 역량이 뛰어난 선수도 있어야 되고 전략, 선출도 다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도 와서 한 두서너 번 FC 대표이사를 만나고 단장도 만나고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재정적인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원삼성 같은 경우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외국 선수 4명을 이렇게 어렵게 잡아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괜찮은 선수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최영호 위원 돈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래서 접촉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그런 기업 구단에서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 한 선수에 20억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밀려서 선수를 빼앗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애로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계시던 분이나 다 그런 생각, 저는 경남FC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는 돈에 비례를 하는 건 맞습니다.
현재 스포츠는 투자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남FC에 유소년이나 이런 밑에 학생들 중등, 고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유소년 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재단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고 U18, 함안 군북에 U15 클럽팀 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좋은 성적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U18, U15의 그 선수들이, 그러면 U15나 U18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U18 소속돼 우리 경남FC로 온 사람이 작년만 하도록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선수들이.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 데이터는 제가,
○최영호 위원 안 나와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늘 우리가 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저도 경남FC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소년 관리를, 경남FC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유소년 관리를 정말 철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10억원이나 20억원 주고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소년을 관리해서 그 선수를 크게 키우면 그게 10억원짜리가 되고 나중에는 100억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되려 하면 U18 소속 선수들이, 경남FC에 기량 있는 선수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마 우리 U18,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워놔도 아마 경남FC에 들어온 사람은 미미할 건데요.
지금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갈 건데요, 첫째 경남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앞으로 우리 경남FC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조금,
○최영호 위원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 예산을 계속 준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남FC의 유소년 축구를 돈을 좀 들이더라도 유소년 선수를 관리 안 하면 우리 경남 절대로 성적 못 냅니다.
그 선수 관리를 잘해야만 경남FC도 같이 커가는 겁니다.
돈만 우리가 많이 더 얹어준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올해 우리가 성적 좋아 올라가서 1군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유소년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어느 국·과장님 오시더라도, 우리 체육담당과장 오시더라도 그걸 연계해서 그 선수들을 육성시켜서 우리가 받아 써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경남FC가 1군에 가더라도 그다음에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 외국인 선수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보내줘야 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스포츠는 똑같지만 축구라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축구가 그만큼 발전한 것은 그 나라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경남FC도, 지금 1군에 못 올라간 지 한 5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2019년 이후로 지금,
○최영호 위원 거의 5년 됐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5년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계획하십시오.
5년을 계획해서 유소년 축구에 U15, U18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선수를 키울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게 경남FC가 1군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 소속으로 해서 우리 도의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롤러, 레슬링, 역도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팀이 또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체육회 소속으로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11개에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체육회 소속도 있고 또 우리 롤러를 포함해서 한 3개 팀이 있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 기관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이게 스포츠단, 예를 들어 경남스포츠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독립해서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년도 서류를 찾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한 번 저희 도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던데 그 뒤에 실현되진 않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런저런 말씀이 있고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위탁 관리하는 데가 아홉 군데, 시도 직영이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별도 법인이나 별도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17개 시도 중에 그런 시도는 없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스포츠관리단을 신설을 해서 이건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자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그 당시에 경기주택공사에서 위탁 주던 것을 체육회 소속의 스포츠관리단에 신설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최근의 형태고,
○박남용 위원 유사한 형태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산에는 없던가요?
부산스포츠관리단이라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알아봤는데 거기는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없고 부산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닙니다.
부산시의 소속인데 관리 운영만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세 팀이 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해서 저는 독립 법인을 만들든지 스포츠관리단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독립 법인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스포츠 관리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통합해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온라인 스포츠 인권 신고하고 설문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게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정보를 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수 조사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하더라도 내부적인 정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포츠팀이라든지 시군의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내용들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은 프로 스포츠가, 지금 경남FC가 프로 스포츠팀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냥 지위가, 지금 경기만 K1이다 K2다 구분돼 있지 전부 다 프로 스포츠팀인데 사실 프로는 무엇보다도 돈이 우선돼야 되고 돈이 성적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으로 밀려나서 우리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022년도 2023년보다도, 2022, 2023년도에는 96억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86억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 2023년도는 예산 수립에, 2023년도 예산은 박완수 도정이 참여했지만 2022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2024년도 감독도 바뀌었고 어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 5년씩 이렇게 K2에 머물러 있으면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선수 기량도 계속 떨어져 버리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산적한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감액해서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물론 경남FC뿐만이 아니고 앞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도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FC까지 이렇게 예산이 거의 10% 정도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FC 임직원들이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을 자기들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예산 절감부터 비롯해서 이사진 같은 경우도 재정 위주의 이사, 이사님들이 좀 실제 이사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에도 기부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이사분들한테 재정적인 요구를 또는 협찬 요구를 한다든지 뼈를 깎는 노력을 또 직원들한테 한단 말입니까?
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성적도 내려고 노력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감수해 가면서도 지난 2023년을 만들어내고, 단장이고 대표이사고 사실은 엄청나게 홍보 활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뭐 하시느냐고요?
박완수 지사 입으로부터 경남FC 발전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지사가 나서서 협찬도 좀 받아오고 메이저급 기업도 찾아가서,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방산 잘 나간다, 기계 산업 잘 나간다, 조선, 항공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기업가들 만났을 때 경남FC 협상 좀 해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억 속에 경남FC는 지금 잊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도 자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하면 주위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노력을 보이면, 물론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예산은 또 올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도움을,
○박남용 위원 경남FC 직원들 뼈를 깎는 노력해서 지금 뼈도 없어요.
(일동웃음)
9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해서 어디 더 스폰을 받으러 다닌다고, 각 동에,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표 팔고 이렇게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노력 압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10번 하는 것보다 100번 하는 것보다 지사가 한 번 나가서 ㅇㅇ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 ㅇㅇ 조선이라든지 다녀보면 저는 충분히 협상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여력 안 받으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직원들 사기 잃지 않도록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선수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남축구센터 짓는 데도 걸림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하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파크 골프장 부분도 창원시 집행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서, 창원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시민 누구나, 도민 누구나 조성되어 있는,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시·도민 누구나 골프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태까지 불필요하게 조성해 놓은 것 어쨌든 그건 정리를 하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서로 협업해서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우리 축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좋은 소식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핸드볼 H리그에서 어제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팀이 광주도시공사 꺾고 4연승 하면서 2위 탈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허유진 선수가 8골 확 넣고 하는 그런 활약을 해서 MVP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런 좋은 소식도 경남에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 주시고 축하도 보내고 감사도 보내고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이것은 뭔가 그냥 궁금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소외 계층 지원을 통한 체육 복지 실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성 및 실버 축구 생활 체육 및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 축구팀인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여성 축구팀은 11개 시군에 13개 팀이 있고요.
○전현숙 위원 예.
여성 축구팀하고 실버팀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소외 계층 지원을 통한 체육 복지 실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놔서 이분들이 소외 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이 카테고리가 맞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카테고리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성 축구 클럽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 클럽도 마찬가지고 전체 내용을 보니까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곳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고 또 축구 대회 참가에 나머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클럽들이 창단 일자와 회원 수들이 나와 있는데 실버클럽도 마찬가지고 여성클럽도 마찬가지고 창단 일자도 필요하지만 현재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들도 파악을 해 가면서 지원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남FC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고, 시군에 가보면 어느 클럽보다 제일 많은 게 축구가 아니겠나, 축구도 한 개 팀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 해도 지금 경남FC 잊혀져가는 이런 추세거든요, 가보면.
경남FC,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안 가지는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도 우리 경남FC가 도민 분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고생을 떠나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행복지수를 떨어뜨린다면 과연 경남FC가 있어야 되나, 존재 가치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왕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것 같으면 좀 더 해서 경남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든지 성적이 좋아야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응원을 하고, 여기 경기장에 한번 가보시면 홈구장에 가도 한 1,000명, 2,000명 진짜 싸늘해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다 안 해서 그렇지 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가 경남도민들의 행복을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이 자리가.
전부 다 각 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입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위원회보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10분입니다.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그쪽에 시설 관련해서, 46페이지네요.
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시설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혹시 경남장애인협회하고 창원장애인, 하여튼 장애인협회 쪽하고 그분들이 와서 같이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행정부지사 현장점검 때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분들도 오셔서 같이 실제로 투어도 하고 그 이외에도 이달 말에도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바로 전국체전에 이어서 장애인체전으로 이어지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서도 개선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애인 편의 입장에서 반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사고는 없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완공은 4월이고 완공 이후에 준공검사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4월까지 완공하는 데는 공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일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공정상 큰 무리 없이 4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기장 건립 비용 있지 않습니까?
당초 대비해서 물가 상승비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추가적인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조금 더 도비를,
○박남용 위원 부담스러워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는 도대로 준비해 줘야 할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상승이 됩니까, 행사비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김해시 쪽에서는 도비를 한 30억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도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도 부담해야 할 게 일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는 작년까지 했던 모든 것은 380억원 다 내려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30억원에서 최대 한 40~50억원 정도 선에서 공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더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게 김해시의,
○박남용 위원 다른 불편한 것은 없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주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회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보는데 홈페이지가 안 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고, 오늘 주신 보고서 내용들에 보면 추진계획에 온라인 홍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계신데, 어쨌든 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나 아니면 전국에서도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경기를 하는지, 경기장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떤 경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안내를 받아서 어떤 교통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숙소는 어디에 어떻게 분포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까지 모든 구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전현숙 위원 세팅이 안 된 거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세팅을 하고 있고, 또 오픈을 딱 할 때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면서 관심을 좀 더 불러 모으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전국체육대회 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숙소부터 관광지부터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 운동장에도 가보고 거기서도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때 늦지 않게 오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서 보니까 12종 제작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정해지진 않았고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항상 어디 가면 주는 그런 식상한 걸 탈피해서 좀 더 신선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의전용이라 할지 그냥 홍보용으로 배포용이라 할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웹툰 작가들이나 도내에 있는 아티스트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디자인이나 그 안에 전체 물품의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 같은 것도 논의를 하면 색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정쌍학 위원 하나 확인부터 하고 질의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 심의 당시에 회관 기둥 석재 보수 공사 부분 있었죠?
이 부분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 1월 초에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금 기둥 석재 보수 공사 공정률은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4일인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급자재가 거창석재가 제대로, 그 당시에 불량률도 있고 그다음 연말이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그게 좀 연기가 되어서 2월 16일이 저희들 계획인데 2월 16일 되면 100% 완료됩니다.
○정쌍학 위원 아, 1월 초에 마무리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2월 언제까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2월 16일 완공됩니다.
○정쌍학 위원 2월 16일 완공 확실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기둥 12개 중에 10개는 완료됐고 기둥 2개만 지금 현재 석재를 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립극단 순회공연이 9회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정쌍학 위원 이것은 2023년 순회공연이 9건에 12회인데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아닙니다.
저희들 도립극단이 정기공연이 있고 순회공연이 있고 그다음 초청공연 해서 저희들이 경북 경주에 초청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그동안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공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고, 그다음에 순회공연은 10개 이상 시군을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적인 건수는 26회입니다.
26회에 인원수는 6,200명 정도 관람을,
○정쌍학 위원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안 줄어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정쌍학 위원 그건 확인하고요.
그러면 계획된 순회공연 9회는 어느 시군에서 공연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금 순회공연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9회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9회라 하는 그것은 사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하고 시군 공연장,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군 지역, 문화 수혜, 여러 가지 수혜를 적게 받는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 지역도 그동안 양산에도 지난해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창원을 비롯해서 김해라든지, 금년도에도 작년 그걸로 해서 2월 3일부터 4일 크로스볼을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동부권이든 중부권, 그다음 서부권 관계없이 순회공연을 금년도보다는 확실히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 때 순회공연, 또 기획전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한 걸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정쌍학 위원 홍보 방안들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기획공연이든 순회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관계없이 연초에, 금년도 같으면 작년 연말부터, 한 9~10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공연 업체하고 먼저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 되게 되면 저희들 홍보활동은 도를 통해서 공보관실이라든지 언론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TV에 저희들이 항상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한국언론재단에 우리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도 되고, 또 저희들 지역이 진주이다 보니까 혁신도시라든지 KAI라든지 이쪽 인근에 있는 서부권 지역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도립극단의 순회공연은 도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공연 규모 확대를 위해서 각별히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49페이지, 특별기획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2024년 9월에 스페셜 초이스 해서 조수미 콘서트가 계약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이죠, 1회 공연으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 유치 비용,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억5,0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경비가 전체 소요예산 1억5,000만원 중에 공연 전시비가 1억4,000만원, 홍보비가 1,000만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렇게 공연에 저희들 소요예산이 소요되면 와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 대 비용 지출로 보면,
○박남용 위원 직접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저희들이 직접,
○박남용 위원 대행사가 없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대행사를 통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다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매니지먼트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계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렇죠.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매니지먼트사에는 얼마를, 1억4,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1억4,000만원, 총 금액은 1억5,000만원이고요.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는 직접 하시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매니지먼트사에서는 홍보를 안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거기도 홍보합니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그건 따로 하고,
○박남용 위원 티켓 값하고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티켓 값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기획공연을 해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 1억5,000만원이든 1억4,000만원이든 지원하게 되면 사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표 한 장에 보통 15~18만원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한테 조금 적은 가격으로, 저희들 기획공연하면 보통 7만원에서 5만원짜리도 있는데 조수미 같은 경우는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판매 입장료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수미 콘서트를 유치한 경험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듣기로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래 전이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오래 전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문화적인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사하고 이야기를 잘해 보셔야 할 겁니다.
계약서는 체결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계약서는 아직, 계획은 잡아 놓은 상태고 실무적으로 의논 중에 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부분은,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작성은 안 됐습니다.)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서 작성 잘하시고, 노쇼라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것은,
○박남용 위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기다렸다가는 좌석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전체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금 저희들 예산이 보통 당초예산에 55~56억원 되고 추경하면 70억원선에서 보통 끝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예산 대비 소위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이나 특별이나 또는 공연 기획하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회관보다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소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준비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금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이 되고 하게 되면 붐업 때문에 축하 공연도 문화예술회관의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아직까지는 담당 부서가 우주항공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협의한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된다 하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항공우주청 관련된 그걸 생각하면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립극단을 이용해서 연극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더 장려를 해서 중부권이든 서부권이든 같이 축하 공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사실은 서부경남 쪽에 문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우주항공청이 개청됨과 동시에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인구 유입도 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도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되는 많은 인구들의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고민을 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소를 해 줘야 한다, 그 역할에 대한 고민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것은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서 축하 공연할 때 그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예산은 지금 반영돼 있는 건, 준비돼 있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은 따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러면 그 전의 시설은 공사한 것은 보강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고 2월 16일 되면 100%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아까 거창 쪽에 소재한 업체의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건설 업체,
○박남용 위원 제품 수급이 불안정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5월에 그러한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우주항공청도 살리고 또 그 지역 문화예술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자료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6시 51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부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대표이사 김종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진흥원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도민과 문화예술인,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룡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시죠.
제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으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대표이사 김종부 예.
○위원장 김재웅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당면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39##410_7_문화복지_1차 1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저희들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책자가 예산안 책자처럼 아주 상세하게 가져왔네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구표에 보면, 여기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 현황 여기 보면 대표이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표이사 김종부, 이게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 맞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원 간부 현황에 여기 전화번호하고 보직 일자하고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 김종부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니고 원장이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정쌍학 위원 혹시 또 주식회사를 운영하나 싶어서, 대표이사인가 싶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다른 시도에는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원장님,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처음에는 경남의 문화 예술 진흥 그게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콘텐츠 산업이, 새로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문화 예술 진흥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이 두 가지가 저희들 투 트랙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겠다는 게 목적이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책자 3쪽과 4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 사항입니다.
요구 사항이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그 조치 결과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조치가 나와 있는데 확인되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인력 충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원 64명에서 올해 현원 62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사실상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최대 문제는 청사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면 정원 77명에 현원 62명 해서 결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합천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퇴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창원에 있던 청사가 합천으로 갔는데 그 이전 이후에 이 기구가 확장되면서 신규 인원을 많이 채용했는데 그때 신규 인원이 채용된 것이 65명입니다.
지금 한 8년, 7년 동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퇴사한 사람이 4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0% 정도가 퇴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와보면 근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다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또 이 문제는 청사를 이전할 시점에 창원, 김해, 진주 이곳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 한 2~3년 정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인재로 생각하고 다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건이 좋은, 우리보다는 그런 환경 조건이 좋은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지금 전체 우리 직원 중에서, 전 직원 중에서 소위 말해서 경력이 있는 가운데 부분, 허리 부분이 지금 사실 비어 있는 그런 어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막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원 62명 중에는 합천 본원 외 창원, 김해에 소재한 시설, 사업소 근무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포함돼 있다, 4쪽에 보면 합천 본원 근무 인력이 41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본원으로 한정해서 정원 대비 현원 및 결원은 어떠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사실 이 41명에는 우리 청사 경비하는 데 3명이라든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거기에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 2명, 이런 사람 다 포함해서 41명입니다.
41명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세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으니까 장유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창원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합천으로 갈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요.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또 합천에 있느냐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만이고요.
그런 문제점, 내부적으로 이게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충원 계획 때문에 충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원은 출연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만약에 인원 충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저희들이 16일에서 오늘까지 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안의 내부를 보면 결혼 적령기가 다 돼서 결혼한 분들이 자녀가 있으니까 육아 휴직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4명을 해 놨는데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계속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각각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충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논해 가면서 한 금년 내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라도 저희들이 이 결원을 보충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23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그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 현황, 인력 관계이지 않습니까?
인력 관계요.
○정쌍학 위원 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래서 인력 관계 이것을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받으면서 직급별로 직급이 안 맞다, 불부합이다, 정상화시켜라 하는 그게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도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오버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약간, 무기계약직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렇게 왜 9명 정도가 오버되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청사 옮기고 나서 계속 기구가 증가 늘어나면서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해서 지금 현재 이게 잘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불부합이,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맞게 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원장님, 문제가 많은 데는 인식을 아까 같이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15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2024년도 1월 현재 기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육아 휴직자 중에 5명, 휴직자 4명, 2월 휴직 예정자 1명, 장기 병가 1명이 발생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에 실질적인 결원이 총 21명에 달하는 것과 다름없죠?
같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기본적인 결원 외에도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대규모 휴직으로 인한 추가 결원 상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명인데 한 3월경에 또 한 사람이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증가돼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6일부터 오늘까지 공고를 했다고 돼 있는 이분들은 휴직자, 육아 휴직을 위해서 나간 이분들,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이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의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수년간 지속 반복되고 심지어 대규모 휴직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흥원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도 바람도 막아줄 그게 없어서 이 혹한에 많이 추웠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실에서 티타임 할 때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무 환경, 주거 이전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겠다는 진흥원 설립 목적만큼이나 아까 언급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결원 문제를 해소하여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도 됩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미흡, 도민의 안전 관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천 본원 외에 창원 3개소, 문화대장간 풀무,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 캠퍼스, 동남아트센터, 김해 2개소, 음악창작소,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6개 시설이 도내 3개 기초 지자체에 각각 분산돼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예진흥원 시설 사업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회의실,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홀 등 상시 근무 인력 외에도 도민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접객 시설 혹은 공공 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마땅히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데는 우리 원장님 동의하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전문 시설직 인력이 채용돼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진흥원 차원의 행정적인 노력이 무엇이냐 말씀이십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 시설직에 한 명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지난 연말에 퇴직을 해서 창원복지재단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이 공고되고 나면 추가로 빠르게 시설직 채용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설직이 채용될 때까지는 일반직이지만 각 건물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겨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겨우 해 나가고 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흥원 합천 본원을 포함하여 총 6개 시설이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6개 시설에 대한 전문 시설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 인력이 대체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인데 맞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물론 시설 사업소 중에는 문화대장간 풀무와 같이 대형 다중 복합시설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시설물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시설안전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문예진흥원 산하 시설 사업소를 이용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그 불특정 다수의 도민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진흥원에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진흥원에 있고 제가 책임자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 법 제도보다 앞서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안전 아니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도민 안전이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안전입니다.
○정쌍학 위원 원장님 인식 같이 하시죠?
도민 안전이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도민 안전이라는 각오를 갖고 전체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시설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조금 전에 제가 4명 이게 끝나고 나면 시설직하고 전산직하고 추가로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직은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전 문제가 굉장히 법이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채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상급기관에 바로 우리 상급자가 딱 두 분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딱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상급자 있으면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할 것 계십니까, 이 부분에?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진흥원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남용 위원님.
(“다시 창원으로 옮겨라”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꾸 우리가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나 앞에 원장님들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창원에 옮겨야 되고 창원 사람 거기 가서 근무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원장님이든지 그 지역에, 거창, 함양, 합천, 산청 권역이죠, 거암산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다녀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있다,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인재들이 있느냐 발굴도 좀 하고, 굳이 창원에 왜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아니, 지역 관계는,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옮길 때 개인적인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 기관을 하나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옮겼으면 그걸 어떻게 잘 보호하고 유지·발전을 시켜나가느냐도 어떤 수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방문해서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다,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다, 취업하시라, 다소 부족하더라도 와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본인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만약에 원주민들, 합천 주변에 지역 주민들은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실제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빼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실제로는 저희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껍데기만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 동네에 저희들 구내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고, 경비하시는 세 분 그 정도 합천 사람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도시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정작 올 사람들은 안 오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왕 좋은 예술진흥원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서부 경남의 사람들이 그런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옮기고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그 환경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거기의 보수가 좀 부족하면 다른 데 비해서 창원 쪽하고 좀 더 낫게 준다든지, 아까 업무보고 하는 데도 보니까 줄이기는 왜 줄입니까?
아니, 원장님 차타고 다니시고 업무 추진하시고, 더 확대해야 할 건데 왜 줄이느냐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 자꾸 우리가 옮기는 부분의 이야기는 저는 그다음의 부분이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것을 생태계 조성을 해 주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그 지역의 고졸이든 대졸자든 또는 그 지역의 학생이든 홍보를 잘하셔서 인원을, 계속 반복되잖아요.
충원을 할 수 있고 정수에 비해서 15명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 20명이 있으면 11명이잖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11명이,
○박남용 위원 9명 부족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부족합니다.
○박남용 위원 7급은 그나마 4명이 많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1명, 1명, 3명, 2명, 3명 이렇게 적거든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직급 파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직급 상향을 하면 1년 반으로 조정한다든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급도 정원은 2명인데 1명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승급시켜주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러니까 그 부분이 4급이 팀장인데요.
3급하고 4급이 복수직으로 해서 팀장으로 되어 있고 2급하고 1급은 본부장인데요.
거기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TO는 있지만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년, 4년, 5년, 5년, 5년 이렇게 가거든요, 소요연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13년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안 되어서 위에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서 행정적인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진급도 빠르고 보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아니, 저희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박남용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이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는요.
아니, 거기서 도 기관에서 배워서 지역 산하기관으로 간다는 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그 말씀드렸습니다.
21페이지 보면서, 지금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진주 경상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해소가 됐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어제도 제가 행사장에서 경상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학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소송을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참 골치 아픕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거죠.
○박남용 위원 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실제 공사 시공하고 전반적인 현장 감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하고 있지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갈등 해소가 안 되는데 진행이 되겠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것은 그래도 시간이 가면 어제도 총장께서, 지금 총장이 거기도 교체 시기가 되어서 6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준공하고 나면 5월쯤 되어서 오픈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장님 계실 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용역해서 지역 e스포츠 상설 경기장 파급 효과 및 성과지표 연구를 발간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아직 거기까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상설 스포츠 경기장이 조성되고 거기에 활용이 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원장님 한번 보시고, 그전에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규모도 축소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가서 참관하고 시상식도 했지만 캠퍼스 대항전이라고 명명하고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캠퍼스는 대학생으로만 제한을 하는데, 요즘 게임 인구가 유아, 청소년에서부터 다양하지 않습니까?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에 상설 경기장이 오픈되면 그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성인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부터, 세대별로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분야별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대통령배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배 전국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학생들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e스포츠 경기 캠퍼스 대항전 이건 그렇게 지칭을 하고 ‘도내 경남도지사배 게임대항전’ 이렇게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세대 간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e스포츠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저변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장애인 e스포츠 대회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게임 시장, 작년에 부산에서 했던 그러한 대회를 보면 게임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게임센터라든지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라든지 우리 경남에 구축이 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같은 맥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일단 상설 경기장은 구축,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 아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원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애 좀 써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원장님, 저는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예술진흥원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인력 규모,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한 몇 위 됩니까, 대충?
17개 광역시도 중에 ‘상’, ‘중’, ‘하’ 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 정도,
○박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중하’입니다.
전라도 한번 가보세요.
경상북도,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5위, 6위, 7위, 8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8위입니다.
○박인 위원 8위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재단법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 입지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본원의 입지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 여건이 안 좋아서 중간에 그렇게 많이 옮겨가고 기관을 떠난다 하니까, 나는 그만큼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방금 박남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좋다, 서부 경남권을 묶어서 거기의 지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우도 잘해 주고 그다음에 모집 요건도 다듬어서 그 지역에 국한한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획기적인 인사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애 낳으러 가버리고 이 이야기까지 나와 버리면 나중에 사람이 정원의 반이 운영해야 할 판이라, 내가 딱 볼 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은 부단체장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예산 한번 비교해 보세요.
17대 광역시도 중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광주시나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광역단체에서도 우리 예산 더 많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예산 더 많아요, 규모가.
그만큼 거기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이요.
농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게 식량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쟁 나면 식량선이 끊기면, 공급선이 끊기면 다 죽어요.
그래서 농사직불금 줘가면서 온갖 혜택을 다 줘가면서 농사를 기본적인 양식이 될 만한 쌀은 계속, 군량미라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계속 그걸 장려하잖아요.
국가가 막 돈을 쏟아 붓잖아요.
그렇듯이 문화예술의 진흥 고양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고지순한 겁니다.
공장 굴뚝에 연기만 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화학공업 그게 경제를 다 견인하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와전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앞으로의 미래를 보나 문화와 예술이 융성한 나라는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세계를 지배합니다.
나는 그것은 만고의 진리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정신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앞서 있어요.
물질만능주의가 앞서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산업 자본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 그렇게 된 추세처럼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혼, 사람의 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중요합니다.
○박인 위원 내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우리 정쌍학 부위원장님이 워낙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시원하게 하겠어요, 작심하고.
중요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원장님 자부심을 가지세요!
뒤에 간부들, 직원들 와있는데 저분들 월급도 올려주세요!
아니,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하나 똑똑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면 연봉 10억원을 줘도 유학 가있는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맞지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맞습니다, 예.
○박인 위원 거장을 데리고 올 때는 ‘니 연봉 10억원 줄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정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작가라도 작품이 1억원짜리가 있고 같은 화가라도 작품이 100만원밖에 안 하는 게 있어요.
맞지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정량화, 정성화할 수 없어요.
그게 문화와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2017년도에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이게 창원으로 왜 갔는지 나는 그 경위도 알고 싶고, 아, 합천으로 왜 갔는지, 서부 경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거점을 위해서 청사를 옮기고, 뭐 좋습니다.
기관을 옮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술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목표가 그것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훼손되고, 내가 볼 때 완전히 이래서 무슨 경상남도 330만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작·고양시키겠나, 나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비도, 딱 보십시오.
국비를 계속 이렇게 예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19억원 이상이 국비 아닙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왜 나라가 돈을 줘요, 중앙정부가 돈을 주겠습니까?
왜 줍니까?
국비 지원을 왜 거의 절반을 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우리 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정말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신사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박인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법률과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그만큼 문화와 예술의 진흥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거의 절반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맞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거기에 관련된 지역의 국회의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할 때 국회의원 특교 여기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국비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거기 80억원 e스포츠 경기장은,
○박인 위원 국비가 30억원인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국도 해서 40억원이고요.
사실 진주시에서 절반을 부담하고요.
○박인 위원 압니다.
진주시에서 41억원을 댔네요.
도비는 9억원이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활동해 주신 것이 경남대학의 한마관에 설치하고 있는 게임센터 거기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6억원을 확보해서 보태주셨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회의원님들, 도의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해서 뭐한데 국회의원님들 서울에 특교, 마음만 먹으면 100억원, 200억원도 가지고 와요.
그것 자기 역량이라.
자기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 50억원, 100억원 때려 내려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 수없이 봤어요.
요새 그런 국회의원들 잘 없는 것 같애, 내가 국회의원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발언 같지만 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역량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명분만 있으면.
서울에 돈 천지입니다.
중앙에 돈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원장님하고 긴밀하게 의논하이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박인 위원 돈이 좀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시고 해서 “특교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도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는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세요. 특교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원장님 그게 정치력 있는 정무 감각이 있는 기관장의 능력이라.
중요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아까 박남용 위원처럼 차 뭐하러 반납해요?
더 좋은 차 빼세요!
배기량이 높은 것 빼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위원님,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면, 말씀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박인 위원 그만둬 버렸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웃음)
○박인 위원 하, 참 미치겠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러면 지금도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3,200만원이라도 아끼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버스, 카니발 1대, 승용차 3대였는데 카니발까지도 리스니까 그건 기간 되면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1개 남는데 연락용이고 짐이라도 싣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승용차를 남겨두자, 그러면 좋다, 승용차는 직원들이 아무라도 타고 가라, 자기 업무용으로 출장 갈 때 탄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전체 중에서 63%가 여성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운전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요.
○박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예산을 절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보편적으로 좋은데요.
왜 역설적으로 의원인 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걸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 뜻을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진흥원을 제대로 끌고 가고 진흥원이 설립된 목표대로 과업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연연하고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예산, 국장님, 우리 동네 부시장님 2년 반 하시다가 오셨는데 내가 미안한 이야기 같지만, 새해부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정말 정말 예산부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특교 등 국비를, 특교 포함 국비를 더 확보하는 문제며 이런 것을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 이런 문제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세요.
있는 살림을 가지고 네 월급 300만원을 딱 받아오면 이것 가지고 마누라한테 딱 주고 살림 살아라 이것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도 살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500만원이 드는데 신랑이 300만원밖에 못 벌어올 때 2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운용을 잘하느냐 하는 게 그게 슬기로운 주부 아닙니까?
아이 엄마고 부인 아닙니까?
있는 살림을 짜깁기해서 못 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간부들은, 내가 늘 주장합니다.
옛날에 내가 기초의원도 해 봤지만 간부들 전부 다 진짜 서울에 가서 살아라 합니다.
서울에 가서 있으면 돼요.
단체장도 뭐하러 여기서 폼 잡고 있소?
다 올라가소, 예?
부단체장 딱 맡겨 놓고 조직 생활하고 인사 그런 것은 당신이 행정 달인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나는 서울로 해외로 시장 개척하러 다니고 서울에 가서 정책 관철시키러 다니고 그다음에 정책에 필요한 돈, 온 국회로, 행정부로 뛰어다니면서 돈 구하러 다니고 그게 훌륭한 단체장이라고 난 늘 그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걸 하실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있는 살림은 그냥 우리 계장님, 사무관님 이하 주무관님들한테 맡겨도 충분해요, 일반적인 행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변화가 안 오겠나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진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새로 이정곤 국장님 오셔서 김창덕 과장님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난 23일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장하고 또 연구원의 담당 박사하고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그다음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0명이 또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2월 6일은 정책세미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최대공약수를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할 수 안 있겠나,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이야기한다면 ‘공연 보러 오세요’가 아니고 ‘공연하러 갑니다’라는 방향으로 정신 상태를 바꿔 보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도출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옥동자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국에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문화예술 정책을 펼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정책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고, 결국은 그게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문화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문가와 간담회도 가지고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축제나 안 그러면 행사를 한다면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지금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좀 더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흥원하고 손발을 맞춰서 중앙 부처도 다니고 해서 예산 확보 작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출자·출연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 놨으니 그냥 굴러가면 된다, 절대 복지부동 혹은 무사안일 그런 기관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세요.
원장님은 밖에 맨날 돌아다니세요.
맨날 서울도 가시고 여비도 좀 두둑하게 주세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십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중앙 부처의 국장 하나가, 과장 하나가, 서기관 하는 사람이 500억원도 주물러요.
‘와서 달라고 해야 주지.’ 하더라고요.
달라고 해야, 보채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는 결국 준대요.
돈이 간대요, 그 사업에는 그 지역으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의, 지방에서 나는 딱 있어 보니, 나도 촌놈 아닙니까?
그것 잘하는 그 특별한 지역들이 있어요.
끈질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인맥 구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서 뛰어다녀요.
생일까지 파악해서 꽃 보내고 해요.
왜, 내 지역에 내가 예산이라고 한 번 더 확보하려고요.
내 지역의 일을, 사업 관찰시키려고요.
그런 공직자들을 나는 봤어요.
그런 기관장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그건 제 얘기를 알아듣고 원장님도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원장님이 저보다 더 경륜이 있잖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좀 뱃심 있게 하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꼭 부탁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국장님과 의논해가면서 같이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부탁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우리 전현숙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전현숙 위원 안 할 겁니다.
지쳤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박해영 장병국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영기획본부장 조성룡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직무대리 하춘근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