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4.01.3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여성국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복지여성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조직 개편으로 보건, 의료를 제외한 복지 분야와 여성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은 2월 6일까지 병가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이 드리고 질의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김맹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경남형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이번 조직 개편에서 지난해까지 노인복지과에서 금년 노인정책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2024년 노인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부재함에 따라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김맹숙입니다.
병가 중인 장애인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및 여가 접근성 확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박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양성평등 추진 체계 및 여성의 대표성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3##410_7_문화복지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신고, 그리고 학대 유형별 사례 판정된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는,
○정쌍학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및 치료 회복 서비스 지원 현황, 2023년 전년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고 또 바뀐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이 보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런 업무를 다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또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체감하는 그러한 지표라든지 또 도민 만족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업이나 정책을 국가와 같이 펼쳐나감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시군의 어떤, 시군민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부서는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한 번, 두 번을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결산 검사도 해 봤지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말씀들이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금 올해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100억원 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 시기도 지금 도래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고, 국장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올해 적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인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지만 재정 여건상 그 시기는 다소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남용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기금 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기간은 언제까지 100억원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원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박남용 위원 내년까지, 내년 연말이면 100억원이 조성돼야 된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올해도 사실은 좀 됐어야 되는데,
○박남용 위원 전혀 없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목표액이 다 안 되더라도 결국 기금은 그 이자액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금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100억원까지 도달 안 되더라도 그 이자가 매년 생기니까 그 이자로 양성평등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올해 좀 그 분야를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목표액 달성 전이라도 이자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지금 양성평등기금 활용 계획은 없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금 원금이 적고 이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양성평등기금의 존폐 여부도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여성 인력,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활용, 권익 증진 및 남녀평등 사업 추진, 남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성이라면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양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정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 얼마나 부합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자 소득만 가지고는 저는 목표 달성은 일단 힘들다라고 하지만 좀 힘을 속도감을 내어서, 이건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나 정책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도민 만족도 조사는 좀 해 보셨습니까?
2023년도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같이 연계해서 도와 각 시군에 전입한 예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복지 사업에 대한 우리 도민 만족도, 도민 체감도 이런 2022년도는 이랬다 2023년도는 이 정도 달성이 됐다 아니면 성과에 못 미쳤다, 이런 지표화 되어 있는 자료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복지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몇 개 좀 추출을 해서 그 수혜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과연 이게 말씀 그대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구호는 있지만 제대로 수혜자한테 가고 있는 건지, 가서 어떠한 효과는 좀 있는지, 또 사각지대는 좀 해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정책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정 몇 분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사라든지 설문 조사라든지, 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는 못 보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봤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내가 A라는, 박남용이라는 사람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아니면 해당 복지 정책 관련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완성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런 혜택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면 생애 주기별로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림도 해 주거든요.
○박남용 위원 정부24라는 우리 토털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운전면허 갱신이 언제 되고 여권이 언제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게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것조차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나 시도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자기 이름만 넣어보세요 하면 쫙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가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복지로라고 정부24시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내가 생애 주기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예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반영을 해 놨는데 정작 본인이 사용 못 하고 본인이 확인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요즘은 반려동물 시대에 이제 로봇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전체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4억2,000만원, 15개 시군에 이렇게 설치해서 지원한다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대상은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했고 15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그 수요대로 지금 예산은 배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군에 예산은 내려갔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시군에 예산 내려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얼마 전에 예산이 내려가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 확인이, 사전 대상 시군은 확인이 되었고 그 대상 시군마다 편성된 예산을 보내줬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는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15개 시군 다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기존에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서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점검은 저희가 할 겁니다.
계약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개인 정보도, 요즘 예민한 시기에 개인 정보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든지 디지털 기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개인 정보 유출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게 민감합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개인 정보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반려로봇 사용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개인 정보, 영상 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작년 이맘때에 박해영 의원께서 이에 대한 조례 발의를 했고 그게 저희 상임위와 그리고 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윤준영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올해부터,
○윤준영 위원 이게 나이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이 조례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2024년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이에 적어도 차등을 두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그게 합의점이 도출돼서 당시에 복지보건국에서 같이, 해당 부서에서 같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2만원이 증액돼서 이제 80세 미만 분들이 9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긴축 기조고 해도 이런 우리 어르신들과의 약속과 또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법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사님과도 또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어르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얼핏 한 번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6·25는 한 7,000명씩, 아니 700명씩인가,
○윤준영 위원 6·25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6·25 분들은 전원 8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만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대상자가 작년 대비 올해 인원수를 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윤준영 위원 500명이면 돌아가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420명 줄어든,
○윤준영 위원 오백 분 정도로 쳤을 때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이제 참전 수당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산을 조금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지금 80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12만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한 9,96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을 3만원, 12만원을 맞춰줬을 때 연간 올해 같은 경우 한 35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 예산 부담이 적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해 주도록 이렇게, 나이 차등을 안 주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한정되는 범위에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를 열고 우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도민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게 당연히 올해부터는 시행되는 것이고 12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이 조례를 읽고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조금 혼선을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해당 조례와 약속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준영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소관이 우리 노인정책과 소관인데 왜 이리로 넘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노인정책과에 있던 보훈 업무가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한테 있던 통합 돌봄 사업이,
○최영호 위원 거기로 넘어가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노인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전에 우리 박영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하고, 순직군경이 우리 예산 지급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올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산 확보를 올해,
○최영호 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못 했고요.
추경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번 더 노력합니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박영규 과장님이 추경에 반드시 하겠다고, 그것까지 인수인계 안 했는가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5만원 지급을 받는데도 우리 기초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또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5만원을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국가 유공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돼서 5만원까지도 못 받는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비는 받을 수 있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때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32% 계산을 할 때, 소득 전체 계산을 할 때 국가 유공, 그러니까 공적 이전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제외돼서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외한다는 말은 기초 수급 계산할 때 이것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영호 위원 받아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해서 지급하는 것은 제가 지켜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위원장 김재웅 그 책 덮지 말고 제가 모처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2023년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서면 질의, 자료 조사는 물론이고 또 상임위와 집행부와 간담회도 한두 번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복지국, 여성국별로 또 개별 부서 차원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규모가 확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은 이 처우 개선 노력이 개별 부서 차원에서 각개전투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요.
또 시설 유형, 고용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쉬운 사각지대, 종사자 간 차별화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당을 전체적으로 260명을 다 주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또 비정규직이나 개인 시설 이런 데 명절에 보너스라도 드리게끔 그거라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상임위에서 개별 부서 차원의 개선을 넘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 처우 개선 종합 계획, 수립 계획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어제 최종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2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실태 조사를,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 실태 조사 후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종합 계획은 한 상반기 아니면, 실태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죠?
실태 조사 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위원장 김재웅 그게 한 7~8월로 저는 보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추진이 이 정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줘서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또 그리고 수립 시 앞서 이야기한 비정규직하고 개인 시설, 사회복지 유관 시설 등도 처우 개선 지원 사각지대 대상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 부분은 올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외에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종사자 수당을 이번에 좀 확대를 했거든요.
그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박인 위원 우리 국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 두 분도 새로 바뀌었죠?
그렇죠?
과장님 두 분 새로 오셨죠?
그다음에 사무관님이 지금 열두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두 분이 아마 신규 보직을 받으셨는데 잘 국장님 조직 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인 그런 개념의 조직 간의 가장 유기적인 그런 업무 협력이, 또 통합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월 12일 SBS 보도를 혹시, 김해의 한 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을 먹는 장면이, 꺼내 드시는 장면이 포착된 혹시 그 뉴스를 보셨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보질 못했습니다.
○박인 위원 참 이게 영상 제보를 해서 SBS에서 보도가 됐는데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물론 어떤 상태의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뼈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어르신이,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 시스템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촘촘하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봉사단체도 있고 유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아직도 지금의 시대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분이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즉각 대응을 하고, 물론 본인이, 가족이 원해서 수용 시설에 모시고 관계도 있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다 되어 있지만 자발적이지 못한 비자발성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은 어쨌든 보호를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있고 거대한 조직이 있고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각별하게 이런 분이 없도록, 특히 행려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도 잘 대응을 하셔서, 경찰도 있고 조직이 행정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 위원이니 뭐니, 뭐니 무슨 보호 위원이니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된다면 심지어는 통·반장까지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즉각 신고를 해 달라 해서 즉각 가까이 있는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당장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분석하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하실 때 이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경남이 전국 인구 비율에 대비해서 좀 높죠?
과장님 이제 전국 대비해서 62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19%입니다.
19%인데 경남이 20.6%예요.
전국 대비해서 1.6%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높고, 2030년도까지 가버리면 경남의 장래 노인 인구가 약 30%대까지 육박해 버립니다.
이게 머지않아 닥쳐올 일이거든요.
물론 국가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지만 우리 도가 33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안전한 삶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인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장 5년 뒤에, 지금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우리 도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됐죠, 맞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지난해 진입했습니다.
○박인 위원 예, 20% 넘어섰단 말입니다.
곧 5년 뒤면, 정말 5년 뒤면 이제 30%에 육박한다, 이것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금부터 5개년 계획을 잡고 우리 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앞에 언급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작동되는 부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도민행복지킴이단이 발족이 되고 또 맞춤서비스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생겼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정비를 해서 추진 대책을, 서비스 연계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허점이 없도록.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두 번째, 인구 고령화 문제는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본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데, 그 법 체계에서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부처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인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 도에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합천 같은 경우에 지금 44%가 넘어가고,
○박인 위원 그렇다면서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실질적인 마을에서는 이미 반 이상이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이 상당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응 부서하고 모든 관계 부서가 계속 나오고 그 부서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분은 국가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대응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올해 처음에 노인돌봄 담당도 만들었지만 돌봄 체계도 정비하고 크게 작게 해서 먼저 살필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 이어서 끝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부와 아울러.
노인 일자리,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인 위원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을 하시고 싶고 또 생계가 곤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할머니한테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보조한다든지 약값을 도와둔다든지 어머니한테 드리고 아버지한테 안 드리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안 준단 말입니다, 실제 어머니가.
할아버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용돈이 필요한데 할머니가 딱 약값 정도는 주겠지요, 꼭 필요한 것은.
그 외에는 할머니가 딱 꿍쳐서 안 준단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노인 일자리 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나는 안 되더라, 개인적으로도 의원이니까 우리 노인 일할 자리 없느냐 하는 분들의 전화를 몇 번씩이나 받았어요.
“그리 힘듭니까?” 이러니까 그런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용돈이 필요하다, 정말 몇십 만원이라도 나는 벌어야 된다, 용돈이 없어서 바깥출입을 못 할 정도다, 할머니가 돈을 안 준다 이런 정도예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과 협의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금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데, 1,000만 인구에 100만 일자리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정부 일자리는 103만 개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도 노인 인구수 10%에 해당하는 6만5,000자리를 올해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자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일자리를 못 드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젊은 어르신 분들은 시니어 인턴십처럼 기업체 쪽으로 유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75세가 넘으시는 분 중에서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할 부분들은 공익형 쪽으로 유도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자리를 늘릴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금년도에 2만원 인상이 되어서 한 달에 29만원을 받습니다.
29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금년도 33만4,000원이기 때문에 두 금액을 합치면 그나마 조금 노후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에 나라에서는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인가 있죠,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걸 통해서 하죠,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노인 일자리는 어쨌든 중앙정부 예산에 맞춰서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한계점이 있다고 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 기업체하고 연계, 조금 전에 그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노인 빈곤율이라고 말씀,
○박인 위원 아니요, 빈곤율 말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시니어 인턴십.
○박인 위원 인턴십,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걸 시군별로 도에서 빨리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얼마냐, 소화를 못 시키는 인원이 시군별로 빨리 하라 그러면 바로 데이터 올라옵니다.
그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고 연계하든 사회단체하고 연계하든 해서 그분들이 다문 한 달에 40~50만원 용돈, 꼭 생계에 필요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대체·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 파악해 보세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그것 당부드립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인 위원 노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시혜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식 된 도리로서의 우리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과장님 의무, 시혜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잘 인식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뒤에 공직자님들, 사무관님들 맞지요?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키운다고 지금까지 모든 희생을 감내한 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미리 약속하신 대로 각 과에는 한 두 분 정도만 하시고.
시간 잘 지켜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음식물쓰레기 그 이야기도 1월 12일 뉴스를 봤었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모르죠?
오늘 처음 듣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과에 노인정책 담당이 있고 노인돌봄 파트장이 있고 노인시설 파트장이 있고 노인일자리 파트장이 있는데, 혹시 뒤에 영상 보신 분 있습니까?
뉴스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국 언론에 나왔는데도, 우리 지역 아닙니까?
경남 김해 아닙니까?
김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회신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에서 김해에다가 자료 조사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겠지, 뭐.
어느 직원이, 그러면 노인정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 부서에는 열다섯 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열다섯 명이 아무도 언급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마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살펴보시고 김해에 해당되는 부서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해조차도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어떤 분은 담당이고, 어떤 분은 파트장이고, 어떤 분은 팀장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명칭이.
어떤 분은 복지여성국에 와서 파트장이 누구인지, 담당이 누구인지, 계장이 누구인지, 팀장이 누구인지 수시로 부서 명칭도 바뀌고.
이 부분은 해당 김해시에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호 조치가 됐는지,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20일 지났잖아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서, 자료는 준비를 개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공설 장사시설 설치 8개소 해서 80억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8개소에서 어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했고 진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님비다 핌피다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크게 차지하는 게 창원시 상복공원에 제3납골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김해시에 화장장이 노후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새로 신규로 설치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위치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상복공원 같으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하나 더 늘린다든지 그런 거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늘립니다.
1봉안당이 만장이 다 되었고 2봉안당도 거의 지금 예측으로는 2025년 말에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3봉안당을 지금,
○박남용 위원 3봉안당 국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다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3일장, 5일장 이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장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장사시설이 같이 수반이 안 되니까 집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냉동고에 보관한다든지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4일장도 되고 3일장이 4일장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신규 설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장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장은 지금 거제, 통영 지역이 화장 논란이 있는 게 거제 지역에서 화장장 신설 계획이 있었는데 통영하고 지금 같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정 중에 있고 그 이외에,
○박남용 위원 조정되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신규 설치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신규 설치는 의령, 양산, 거창, 밀양 이전 계획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서 부지만 찾으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남용 위원 대체 부지 찾았는데 사전 협의 없이 여기 설치한다, 찍어 내리듯이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화장장 여력은 평균 2.2건으로 해서 2.2분 정도 되는데, 2037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여력이 있는데 그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마련해야 하고 소통이 담보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설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도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냉난방비 사용하고 남아있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걸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적이하게 이용 내지는 전용해서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책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남았을 때 돌려쓰는 문제 한 개하고 그다음에 각기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난방비 통장, 냉방비 통장, 운영비 통장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같이 관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일단 그것은 지금 당론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계없이 올해 운영비는 1만원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 연말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는 대통령 지시사항대로 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은 냉방비, 난방비는 지금 현재도 난방비가 남으면 냉방비로 쓸 수가 있는데,
○박남용 위원 운영비로.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운영비 재원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시행령에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질을 하면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당 부서에서 시행령으로라도 전파가 되면 바로 현지에,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런 문제든지 아니면 그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아직 우리 도에서 정한 바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내려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하여튼 선제적으로, 그게 오랜 내용이거든요.
오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쉼터, 노인정, 경로당,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 명칭은 노인복지법,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34조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이고, 노인 여가시설 안에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박남용 위원 경로당으로 우리가 지칭을 해야 한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경로당’ 이러면,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쉼터는 경로당에서 쉼터 지정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보다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재해재난부서에서 쉼터를 관리하는데, 경로당에 쉼터 지정된 것은 5,550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지칭하자, 법과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든 언론에도 경로당,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경로당입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도 경로당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분량이라든지 과업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루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조금 우리 동네 구역, 구역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버스 승강장 정비라든지 그러면 한 달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승강장이 깨끗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정비를 이번 달에는 한다든지 하면, 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그 목표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도 보람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얼마 전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청에 매장이 있습니다, 커피 매장.
우리 의회에도 있는데, 그 매장에서 매출액 1,000만원을 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 분들 방한복 100벌을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한다는 걸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높아서 공익형 쪽에도 이런 부분들 성과에 따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했는데 더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센터 포함입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을,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아니, 우리 도가 박완수 지사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센터를 복지관센터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볼멘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번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개소당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매년 지원해 왔는데, 이번 2024년 예산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현장 혼란 및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번 예산 심의 후 지금까지 시군이나 기관들과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가 이것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비 삭감 이후에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도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비 삭감에 따른 현장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 질의 취지도 잘 들었고, 그때 당시 답변도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이양 사업이면 시군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기존과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시군에도 그러지 못해서 현장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시 답변도 그러면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시군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도비의 일부 확보가 가능한지를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추경 확보라든지 시군의 추경 확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 그렇게 장애인 복지가 위축되고 있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추경이 되면 시군비 분담 문제, 도비 분담 문제 등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당시 폐지 명분이 명확하더라도 단계적인 감액 등을 검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그때 요청했고요.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재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결국 예산 규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과 우리 도가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 폐지의 명분은 당사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의 서비스 질 하락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관 운영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좋은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장애인 관광 기반 구축 및 여가 접근성 확대 해서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보통 단체나 관광이나 여가를 즐기고 하려면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1박이든 무박이든 가는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버스에 타기 힘드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버스를 개조해서 장애인 단체,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장애인분들이 여가·관광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시설을 일반 관광업체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도 주고 그러면 일반인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기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도 해 주고 해서 올해 지금 개조 작업을 거의 마쳤고 한 3월부터는 자유롭게 장애인 분들이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비용이 비장애인이 보통 하루 가면 요즘 10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한 20~30% 저렴하게 가고, 또 버스 구조는 장애인 분들이 다수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조된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한 대 있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우선 한 대입니다.
○최영호 위원 한 대 만들었죠?
밑에 이은진 정책 담당한테 작년에 저도 상담을 했는데,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축구나 야구나 이런 데 관람할 수 있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꼭 관광만 국장님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세상보기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자꾸 우리가 안에 가둬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것도, 우리가 버스를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활용을 잘해 줘서, 그러면 이 한 대를 갖고 경남 전체 다 접수를 받을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해이다 보니까 시행을 해 보고 호응이 좋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 도입,
○최영호 위원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지금 양산에도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리프트 버스를 하나 장만, 국가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한 대 배치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양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경남도에서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양산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경남도의 장애인들이, 체육회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은 협조를 미리 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체육국이나, 축구나 야구나 우리 경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저는 보니까 우리 장애 인구 중에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우리 일반 장애인, 일반인들에 대한 고령화보다는 과장님, 이건 지금 과연 몇 퍼센트 됩니까?
그것까지 파악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여기 우리 조서를 보니까 장애인 인구 내 고령화율이 52.8%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진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안 그럼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 사업이 소득이나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재활도 있고 한데 가장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5세 노인이 되면 비장애인인 경우도 65세가 넘고 또 나이가 들면 생활지원사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다 요즘은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또 노인,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그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르신이 되더라도 어르신으로서 받는 서비스와 장애인으로서 받는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도 우리 김해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복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보살펴야 되는 게 우리 복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장애인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방관하시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대책을,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한번 낼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업무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때 활동지원사들이 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겠지만 활동지원사의 시간, 활동 지원 시간에 대한 요청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 지원을 해 주는 시간이 등급, 기존의, 예전의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가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장애인 단체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금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그러저러한 논의들이 좀 잘 안 되고 어떤 곳에서는 추가가 강력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불편함들이 많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활동지원사의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요청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지원사들이 활동 지원을 하고 나서 노인이, 노령 인구로 되면 생활지원사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노인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하려다가 같이 질의를 하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시군 지역, 시와 군의 상황들이 좀 다른데 군 단위, 읍면 단위에서는 활동지원사나 생활지원사를 모집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시 단위하고는 다르게 좀 어렵습니다.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노인 문제하고 아까 장애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노인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활동지원사도 그렇고 노인생활지원사도 그렇고 시 단위하고 읍면 단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상황들이 조금 다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심지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군 지역을 아마 출퇴근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에 장애인과에 근무를 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인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 분들이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1에서 15등급까지 있고 그 1에서 15등급에 따라서 활동보조인 분들이 소속돼 있는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 16.9시간 정도 됐고 1년에 최대 24시간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24시간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 1억3,900만원 정도 돼서 비용 부분에서 아마 진전이 크게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4시간 보호하는 부분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이 65세가 넘어갔을 때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다른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좋은 걸로 해서 해도 됐고 그전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버리면 활동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 요양 쪽으로 잠깐 넘어오면 요양보호사가 읍면 지역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데 작년에 3만7,000명 정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격증 취득돼 있는 분이 25만 명 정도가 지금 육박돼 있는데도 근무하고 있는 분은 5만여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는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이 가져가는 처우 문제가 있고 한 개는 학대 문제하고 이렇게 얽혀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케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근로 강도로 이야기하면 세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금년도에 이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10월부터 4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근속수당을 새로 신규로 15만원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 합당한 시간 타임을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을 하루에 3시간 제공하면 이동하는 거리 반영을, 교통비를 해 주는데 아주 현실 반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 고시 기준을 좀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본 단가가, 장기요양요원들이 받아가는 처우 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내용, 현실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계신가에 대한 질의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들을 다 잘 해 주셨습니다.
처우 개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학대 내지는 어떤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우리도 따라간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도 나름대로, 또 시군 나름대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 수급이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는 간단하게 다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할 건데요.
장애 치과, 장애 산부인과 지정 운영을 한다고 우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장애인 건강권 증진 부분입니다.
장애 친화 치과와 산부인과 지정 운영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는 진주고려병원에 치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산부인과는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필요 의료 장비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주고려병원은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장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장비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병원을 곧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현숙 위원 그럼 지금은 없다는 거네요?
우리 보고서에는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아, 계획이네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진주고려병원의 산부인과는 지금 자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정되면 여기는 중단을 하고 새로 지정되는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나, 특히 산부인과는 아예 없고 기존 장애인들이 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출산을 하는 것도 비장애인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부담들이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시군이나 읍면 단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갈 수 있는, 장애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을 구할 수 없다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에라도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도 조금 추가를 해서 노력들을 해 보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찾아가는 산부인과에도,
○전현숙 위원 기본 검진이라도 시시때때로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거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을 위주로 찾아가는데 그 해당 시군의 장애인 산부인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포함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 산부인과에도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고 치료하는 데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이용은 합니다.
하고 우리가 친화 산부인과에서 도내 전체 장애인 산부인과를 진료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 다 산부인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더 친화적인 시설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면 일반 산부인과보다는 더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치료비를 더 할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임신, 출산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집행 기관의 주요 일정 관계로 먼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육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은 신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나래를 펴고 이렇게 좀 나아가야 경남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혹시 이렇게 은둔, 고립·은둔 청소년이 우리 도에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면 어떤 실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실정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건 없고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청소년의 한 1% 정도가 고립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고립·은둔 청소년, 또 청년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지난해 5월 발표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청년,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 그 정도 그렇게 보고 5% 규모인 54만여 명 정도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달 12월에 보건복지부는 심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발표된 방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 4개 광역 시도를 공모로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주요 추진 업무 계획 추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 내실화, 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지원 1개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9세부터 원래 24세인데 대부분 19세 이하를 일단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9세부터 18세까지를,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체가 고립·은둔을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대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복지센터 내에 위기 청소년 담당이 있고 시군별로 그에 관련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국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기관만 해서는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 청소년지원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럼 고립·은둔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아직은 없는데 고립이라 하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다거나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거나 하는, 3개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은둔이라 하면 그러한 상태가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혹시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려온 건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 중에 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그 종사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사업 관리 매뉴얼 보급, 관리 체계 마련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속 방치할 경우에 고립·은둔이 심화되어 빈곤, 각종 복지 비용, 가족 해체, 또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및 취약계층 이용료 70%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이 재작년에 개원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지금 군 단위 지역에, 군 단위 지역하고 또 거창이라든지, 거창, 하동, 군 단위는 거의 다고, 거창, 사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생각보다 일곱 곳에서, 일곱 기초단체에서 우리 도민들이 산후조리원 혜택을 받기가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이 산후조리원이 부재합니다.
굉장히 다수의 그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과 의료진들께서, 많이 인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경비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추진 중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현재 공공병원 기관과 설립하여, 설립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게 맞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공약 사업으로 진주시와 거창군과, 이제 밀양시는 이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있는데 저희, 그러니까 그 집행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리원이 일단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많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산후조리비를 좀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민간산후조리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가 2개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설치하는 부분하고 조리원 조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
저출생 문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저출생을 넘어서서 혼인율도 같이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우리 도도 제도적으로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56쪽에 보면 임신·출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7 정도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주 더 중요하게 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고 하면서는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는데 그 난임인 부부들에게서 좀 더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요청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원 확대 경과를 한번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던 게 2019년 7월에 연령 제한 폐지가 됐네요.
그리고 혼인 관계,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했던 것도 2019년 10월에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건강보험 적용이나 시술 횟수를 확대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소득 기준이 있던 것에서 소득 기준이 없는 걸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것 너무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에 국가 지원 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각 기초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90%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은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가에서는 180 이하, 기준 소득 180 이하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180 초과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일단 지금은 소득 기준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진주가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현숙 위원 진주가 거의 100% 지원이 되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천하고 밀양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회보장협의회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군도 이런 추세니까 앞으로 도도 좀 방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예산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을 때 2022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200건 중에 한 20%가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600~1,700명 정도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일 2월부터, 그전에는 체외 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합해서 21회까지였는데 내일부터 25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당사자들은 엄청난 열망도 있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기도 한데, 보니까 현장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조목조목 해서 요청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 난임 시술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또 하나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난임이 아니고 우리는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고 살겠다 하던 부부들 중에서도 그중에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갖자고 하고 그다음에 같이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갖기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만 마음이 변했을 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난자를 냉동시키거나 정자를 냉동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금 의지를 강화시키는 부분들도 있던데, 우리 제도 안에서는 부부가 동의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법을 바꾸어가는 것도 도에서 밑에서 먼저 위에다가 그런 제안들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그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5세 이상 지나면 냉동 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냉동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요즘 출산 지원 대책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가 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에는 없는데, 가족관계법이 작년 7월에 통과가 되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출산통보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체 유령 아동, 미등록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아직은 이 가족관계법 지금 통과된 이 내용은 좀 더 많은 숙의를 거치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보완을 해서 통과가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이 출산통보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작년에, 올해 1월 18일까지, 1차가 작년에 1차, 2차가 있었고요.
3차가 2010년부터 그동안 2023년,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대상이 한 73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최종 조사 인원이 737명이었는데 출생 신고 소재 확인이 한 505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 수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지부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 관련해서 사실 내일 제가 복지부에 회의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출생통보제가 제도의 취지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잘 키우고 양육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 출생 아동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안전하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출생을 하고 내가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같이 먼저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내일 회의에 가서도 그 부분을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57페이지 같은데 어린이집 업무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인수인계 잘 받으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잘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설 연구기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라고 알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내용 알겠지만 4년 후에 경남 보육기관이 30% 감소 전망된다, 계속 2018년부터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다음에 5년간 감소율 전국 최고치를 보유하고 있고, 재원 영유아 감소율도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리고 수급 계획, 영아 돌봄 지원 방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매년 200개 정도가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에서만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렇지만 폐원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공보육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동이 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근처에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보육 차원에서는 이게 물론 민간 쪽에는 좀 이렇게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을 공보육화 시켜서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초점이, 그러니까 비록 아이들은 적지만 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분위기를 거리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보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공보육을 한 50%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 도가 조금은 약합니다.
한 34%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공보육을 강화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되 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폐원이 되어서 어린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폐원을 한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추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에 다녀 보면 시군 간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 단위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아이를 보육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 있는 거리도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요즘 같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밤새 비가 내리게 되면 운행을 해서 통학시키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과연 그걸 어떻게 시설만 계속 확충하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부모나 가족들이 돌보는 게 능사인지 답은 없습니다마는 보육이나 교육은 이제는 가족의 손을 넘어섰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출산이나 출생만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도 이러한 지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상당히 하위권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또 도시가 급격히, 시군이 급격히 소멸된다는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는 판국에 이러한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 좀 더 연간 또는 반기, 분기, 월간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80개 유치원하고 기관들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전면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육 쪽 기능이 강하니까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예산도 사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교사들 쪽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24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로 넘어가고 내년 2025년도에서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준비단을 설립했고, 얼마 전에 1월 22일 부교육감 주재로 저희 국장하고 저희들이 가서 실무자들끼리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래서 3월에 교육청에서 4급을 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도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구성했던 위원들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박남용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반인가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22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는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우리 도도 우리 도하고 시군에 있는 다른 실무자하고,
○박남용 위원 작년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구성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발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들었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12월 28일 날짜로 구성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부도 그렇고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아직까지는 힘든데, 일단은 저희들 방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고 교육청이 거기에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 교사들이 서울에서 상경 시위를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
제가 볼 때는 도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도는 특별히 지금, 표정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은 솔직히.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의, 지금 반대쪽에 있는 그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를 수 있도록 소통이나 당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봄이다, 돌봄이다, 이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이 출생으로부터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을 향해) 질의하시렵니까?
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배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박남용 위원님이 보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특별한 것 하나 제 생각을 한번 개진해 보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개소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국공립 공공 보육을 국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9개 하고 장기 임차를 1개 한다 이렇게,
○박인 위원 장기 임차입니까, 매입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한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 임차가 하나고 리모델링,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를 받아서,
○박인 위원 신축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신축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없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신축은 없고 리모델링 9개소와,
○박인 위원 장기 임차하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장기 임차가 1개소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75개소 이건 이해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다행히 부지를 사고 새로 짓고 이렇게 안 한다 하니까, 이러한 계획은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갖고 있기로는 일선에서의 보육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 왔던 게 제가 관심이 많고, 기존 민간이든 가정 어린이집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기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우리가, 지금은 지원 잘하고 있어요.
우리 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제가 목소리도 앞장서서 많이 냈지만 그래서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선의 불만들이 없어요.
그것은 잘 극복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아까 정부에서 50%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내가 장관 같으면 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있는 민간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서 사기를 올려줘서 할 생각하지, 수백억원씩 들여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박인 위원 잠깐요, 더 들어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과거에 한 군데 양산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공립형 유치원, 공립형 어린이집 이런 것은 몇백억원씩 들어가요.
돈 100억원, 200억원이면 아이들을 잘 먹이고 하는 데 그런 데 쏟아 붓고 하지 “원 수 몇 명이고?” 하니까 원 수도 100명도 안 돼.
그래서 국공립을 사회주의 국가처럼 완전히 전부 다 탁아소 형태로 한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돈은 정부가 다 주죠.
잘 주고 있어요.
0세부터 지원을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10개소가 뭔가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큰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것 안 맞아요.
물론, 정부에서 돈을 내려줍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내려주니까 우리 도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니요, 도도 들어갑니다.
○박인 위원 들어가지요.
당연히 매칭하겠죠.
그러면 이 자체에 우리 도가 끌려갈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데가 속속 문을 닫고 경영이 어려워서 아이가 없으니까, 원생들이 없으니까 속속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상황에 현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장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형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박인 위원 말해 보이소, 복안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박인 위원 되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민간 어린이집 하던 걸 전환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무상 임대를 받아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을 짓거나 신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인 위원 사서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매입.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매입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사는 것.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인 위원 사면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니까,
○박인 위원 내가 의원으로서 확실한 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지고 시설을 사서 하는 것,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세금을 그런 데 쓰느니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는 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아이들 간식비 100원 줄 것 200원 주고, 이것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것 중요합니다.
아이 70~80명, 인원이 70~80명밖에 안 돼.
그걸 유치원 같은 것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그것 매수하면서 100억원, 200억원씩 막 쏟아 부어버리더라고, 돈이 썩어나 버렸는지.
아이가 500명, 300명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이, 시설장들이 열심히,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다행히 지금은 우리 도가 노력해서 보육 환경이, 지원 환경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국공립화하는 이 계획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중앙에서 ‘할래, 안 할래?’ 안 한다 하면 되잖아요.
강제가 아니라면,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하면 강제성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데 이걸 도비까지 매칭을 해서 도비까지 보태서 한다 이런 확대는, 국공립 이것 많은 것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속속 몇백 개씩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어쨌든 진단을 잘해서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해요.
그분들이 보육교사들이, 실장들이 노하우가 10년, 20년, 30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가 뭐냐 물어보고 그걸 하나씩 개선해 줘서 어떻게든지 기존 사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잘 유지되도록 문을 덜 닫도록 하는 여기에 정책적 초점을 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 해도 도에서 안 한다 하면 안 한다 안 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인 위원 꼼꼼하게 챙기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건 내가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메모 딱 해 놓으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일선의 목소리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몇백억원씩 들여서 사람 70~80명 아이들 수용하려고 수백억원씩 들여서 짓고, 그게 뭐예요?
알겠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조금 전 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 중요합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새일센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새일센터에 있었던 일을 작년에 3월, 7월, 11윌 해서 방송에 나온 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새일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보면 가족회사의 연구용역,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사각지대, 센터 정상화 하면서 데모도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운영 법인이 가족회사의 각종 용역 몰아주기, 관리감독 부실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운영 기간 변경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운영 기간 변경을 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어떤 분들은 질의에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큰일이고.
질의하는 맛이 안 납니다, 그죠?
(일동 웃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은 협약 해지를 1월 안에 한다고 작년 11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1월 31일이죠?
계약 해지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직 안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단상에 서서 하신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운영 기간을 변경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2024년 1월까지 계약 해지를 하고 신규 운영기간 공고를 1월, 2월 안에 공고를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한테.
1월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1월 31일이죠?
아직까지 계약 해지를 안 했다 말입니까, 그죠?
언제 계약 해지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제가 업무를 새로 맡았고 저도 그간의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살펴봤고요.
운영 기간 변경을 위한 절차는 틀림없이 추진할 거고,
○박주언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라서 2월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 마치고 운영 기간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일센터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26억원입니다.
○박주언 위원 예?
2024년도 예산이 26억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도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26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박주언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6억원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6억원이고 개별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있는데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박주언 위원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총 예산입니다.
운영비, 사업비, 임차료,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예산이 총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새일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26억원입니다.
○박주언 위원 운영비가 26억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거기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사업비가 1억8,600만원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 처우개선비 1억6,4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은 26억원이라고 하고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30억원이 넘는데?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박주언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예산은 운영비가 한 26억원이 넘고 사업비, 임차료, 처우개선비는 따로 예산에 들어 있어서 전부 다 총 합하면 한 30억원이 넘는 걸로 올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제가,
○박주언 위원 뒤에 계장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뒤에 계시는 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뒤에 계신 분 더 확인하시고,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나가시고요.
○박주언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부임을 1월 초에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무슨 놈의 이런 상황에 있는 걸 1년 예산이 얼마인 것도 모르는 정도 된다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만한 무슨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묻는데, 1월까지 계약 해지를 한다는 데 있어서 계약 해지를 안 한 데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전임자분들한테 그 상황을 다 인수 받았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새로 맡아서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만큼 그렇게 빨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책 주신 만큼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래요.
새일센터 1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돼서 사업 추진의 공백도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경상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새일센터에 일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러면 운영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죠?
2월, 3월 안에 바뀌겠죠.
그러면 고용 승계도 그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계약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그런 부분은 고용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운영 기관이 바뀌면 거기에서도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결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자리가 바뀌면 대충의, 100%는 아니겠지만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있죠, 그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국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상황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말을 내뱉었으면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인정을 해 준다 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순간 모면만 한다고 정말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1월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1월하고 2월에 운영 주체를 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실상.
어디 자식 같으면 줘 때려서라도 하겠지만 다 큰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뱉은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되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일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박주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좀 전에 손들었던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해당되는 부분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 창업 보육 공간 구축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기존에도 있었고 또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성 창업 보육 공간 구축 사업, 그러니까 그 여성 창업 보육 공간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기존,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국장님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공간 조성 및 기능 전환을 통해 여성 창업 보육 공간을 구축하여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 강화 및 창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게 이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여성가족재단 안에 창업 보육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 과장님, 너무 주눅 떨지 마시고 신규 사업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신규 사업이면 과장님이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서 도내 여성 예비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보육 공간을 구축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올해 지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 대상군이 창원 1개, 김해 2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 창업 전용 공간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사업 대상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창원 한 곳 김해 두 곳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대상 시군 이 부분에서 사업 대상 시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며, 무엇이며 기존 여성 창업 전용 공간과 기능 및 운영 방식에서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기존에 여성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곳 중심으로 그곳에서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대 공간으로서 여성 창업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좀 답변을 본 위원이, 좀 약간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좀,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새일센터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었는데 실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고 창업에 필요한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설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 설비와 공간을 세 군데에 보급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고,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사 중복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유사 중복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유념해서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박현숙 과장님, 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답니다.
답변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라고 돼서 보니까 소득분위 60에서 63%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전현숙 위원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로 확대를 했다라고 밝히셨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를 도에서 확대를 하고 대상 금액이나 대상을 확대를 했다라고 자랑을 조금 해 놓으셨어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그다음에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차별화된 도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양육 지원 사례관리,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도내 6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하는 자립 경우에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미혼모·부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해 놨는데 이것 하고 있던 것들을 보도 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뭔가 한부모 사업에서 좀 많이 확대를 한 것처럼 우리 도나 여가부 자료로 보도 자료가 나가 있는데 보니까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 대부분이 30% 감소 폭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확대를 한 걸로, 다 확대가 된 걸로 이해가 될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사업이 53.5%, 미혼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사업 42.4%, 감소 폭이 전체 30% 감소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반으로 뚝 잘라져 있어요.
감소 사유가 보니까 사업량 감소, 한도액 조정 삭감 등인데 지원 대상자가 사실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는 뭔가 더 많이 확대하고 증가한 것처럼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 패키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그게 작년에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여성가족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던 건데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완전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내용을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전현숙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먼저 청소년 한부모 자립 패키지 사업은 지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국비 지원해 주는 여가부에서 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고 그쪽 사업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부모가족센터에서 지원하던 그 사업은 그대로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기관만 달라졌지 그 지원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그 대상자들한테도 지금 이후부터는 가족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안내가 다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그 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내용들, 각각의 지원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받으면서 얼마의 예산을 받으셨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게 한부모가족센터에서는 두 사람 인건비 포함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전현숙 위원 4,5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전현숙 위원 두 사람 인건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 상담이든지 이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4,500만원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전현숙 위원 인건비가 얼마였고 사업비가 얼마였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사업비의 부담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도록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이 우려가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족 그 재단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 2명이 채용돼서 이 일을 하고 있던 건데 그 2명은 일단 이제 이미 채용이 만료가 돼버린 상태고 다시 이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그쪽에서는 기존의 인력으로 그 사업을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은 원래 이 사업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패키지 사업에서 인건비를 포함하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거기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순수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전현숙 위원 거기서 일단은 그 패키지 사업이 진행될 때 원래 한부모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패키지 사업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는 얹어져서 진행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패키지 사업이 아예 없어지면서 기존의 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까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신 듯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금 논의를 더 하시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한부모 중에서도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는 또 다릅니다.
한부모를 지원하는 곳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선뜻 지원을 받겠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전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다음번에 다시 따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업무하고 이것은 별로,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복지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원칙은 사업비가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올바른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대부분 보면 여기 사업비는 인력이 되고, 우리 운영비, 관리비가 몇십억원씩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되겠어요.
이래서는 이 사업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인지 한번 진단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로 사업이 잘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사업이 잘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운영비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5시 02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평소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우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4##410_7_문화복지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 원장님이 경남사회서비스원으로 보직 오신 날짜가 작년 9월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2022년도,
○윤준영 위원 2022년도, 재작년이네요.
임기가 2년이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우리가 법률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3년으로, 그러면 임기가 지금 1년 넘게 남은 시점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조금 러프한 질의일 수 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1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경남 복지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취약계층 돌봄 확대와 그다음에 복지, 사회서비스 수혜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영 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경남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중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은 나름대로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긴급돌봄서비스라든지 또 보건의료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서부 지역에는 종합센터가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부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그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맞추어서 서부 지역에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우리 경남의 지역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책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윤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에 설립되고 수탁이라든지 사업도 늘려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연구 자료, 연구 성과들도 있고 그런 덕분에 작년에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S등급, 기타 상 해서 3개 정도 수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019년 5월 1일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면서 설립되었고, 법률에 근거해서 2022년 3월 25일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법률로,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이미 시범사업은 우리가 법률 제정이 공포됨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고,
○박남용 위원 법률 제정과 동시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는 내용만 달아 놓은 거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사업은 계속 연계되어 와서 지속이 되고 있죠.
○박남용 위원 2022년 3월 25일부터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본부 인력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25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25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현 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스물한 분이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 2022년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인원이 충원이 안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글쎄요.
요즘 저희들이 정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젊은 MZ 세대들이 채용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직장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 직종 간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직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임금 체계가 민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부는 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하거든요.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임금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임금 체계를 단계별로 향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직률이 타 기관들보다 조금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이직률도 그렇지만 충원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본부장도 본부장 공석이 1년, 한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한 1년 정도 됐죠, 예.
○박남용 위원 1년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을 도청 직원을 파견해서 본부장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원칙은 3년 이상 우리 조직 운영을 하고 나면 복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신규 채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정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로 서비스원에서 자체 충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의 인력을 파견 받아도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두 가지 안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부장이 없는 가운데도 지난해 그런 성과가 났다면 본부장 자리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이 본부장 있는 자리까지 도가 지금 본부장을 채용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나름대로 저희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모자라고, 시설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5명이면 여기도 전에도 계속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의지의 부족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것은 물론, 조직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부심이나 긍지가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저는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 업무보고를 벌써 서너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인원은 계속 충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 21억원 정도,
○박남용 위원 4,800만원이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21억4,800만원, 예.
○박남용 위원 작년도는 25억원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구조가 국도비 합쳐서 도비 70억원에 국비 30억원 매칭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30% 정도, 예.
그런데,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 말씀하셨으면, 아까 국비 내시된 부분이 5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5억원 같으면 전체 예산의 30%가 됩니까?
한 7억원 정도가 되어야 30% 정도 된다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당초의 30% 같으면 7억8,000만원 정도,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최종 승인은 5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가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도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있죠.
○박남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7억9,000만원, 맞습니까?
18억원 정도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19억원 정도,
○박남용 위원 국비가 7억5,000만원, 전체 25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치면 하향 조정을 해서도 도비 부담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한 2억원 정도 됐죠.
○박남용 위원 도비가 21억원 같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박남용 위원 아니, 시범사업 거쳐서 정식으로 2022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도 거기의 30%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시도별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국가사업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도 설득을 했고 이후에도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만족치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신다면서요, 내일이나 모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복지부는 당연히 저희들 입장하고 국회의 복지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난해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것 다 집행했습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 사업인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희들 예산 집행 98%까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다 됐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인공지능통합돌봄센터 그쪽도 일부 이월이 되어서, 이게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지요.
6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박남용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지금까지,
○박남용 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은 나머지 남은 집행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스마트돌봄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 안에 장착할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구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4월 중으로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 보니까 집행 예정액이 연말 이후에 이월된 게 한 5억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마무리 됩니다.
○박남용 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9페이지 보면 직영시설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안 되는 걸 잘 되게 해서 다시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위탁을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국공립시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 광역 기관인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양성화해서 돌려준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환원시켜줄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매각 좀 하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매각은 아니고 시군에 환원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환원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지난번에 경상남도 도청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게시된 게시물 알고 계십니까?
2023년 12월 18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어떤 내용입니까?
○박남용 위원 게시되었다가 일시 삭제되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또 다른 서비스원의 갑질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비스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서비스의 최고봉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불필요한 갑질을 한다든지 고압적이라든지 정보 공유가 안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라든지 사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시설의 어떤 누군가가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일방적인 게시물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팀장이 나름대로 명예훼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박남용 위원 열심히 일하는, 하여튼 정원도 못 채우고 열심히 일하는 관계되는 관계자 분들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내용이 공공이나 공익성도 훼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의기가 소침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정의 구현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분명히 규명을 해야죠.
○박남용 위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이었을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공공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 확인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확실하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사업조서 19페이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19페이지요?
○최영호 위원 예.
광역지원기관 통합 운영을 통한 조직혁신, 이것 통합을 시키고 조직을 혁신했는데 복지부하고 예타부하고 조직혁신을 한 것은 처음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의 방침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우리 자체 혁신안으로 지금 제시가 된 사항이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남도의 통합돌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통합돌봄, 그다음에 광역지원기관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광역지원기관들이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개별적이고 분절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분절된 사업들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예산이나 인력만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체 진단을 했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복되고, 사실은 대부분 보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많은 센터나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회서비스원 여기는 자체 조직 진단을 해서 통합을 했다 하는데 정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보다 하시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안 되겠나.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운영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분들은 위원회 이사회를 많이 가는데 그것은 수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사회 1년에 몇 번 하세요, 서비스원 내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지금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보통 한 5~6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5~6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위원장 김재웅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수당은 공공기관에는 수당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한 번 올 때마다 돈 10만원 정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때마다?
“돈 1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니죠.
1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만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기존 시간은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1시간당 10만원이죠.
○위원장 김재웅 1시간당 10만원?
1시간 넘으면 2시간 하면 20만원 줍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2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마다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감사도 참석합니까, 이사회 할 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이사회도, 감사가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부분 이런 부분일 때는 감사도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감사는 감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저희들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비상임감사들도 참여해서 자기들 감사 결과라든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감사는 그렇다면 감사 할 때 수당 받고, 이사회 할 때 수당 받고 그렇게 받겠네요?
그러면 감사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이니까 회계감사는 우리가 별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회계법인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감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있을 때만 참석을 하지 이사회 전체 할 때는, 대부분 이사회 할 때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잘 안 하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절한,
○위원장 김재웅 아니, 그런데 참석하면 조금 전에 수당을 준다 그랬잖아요, 감사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죠.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의사결정권에 참여합니까, 감사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는 의사결정 부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위원장 김재웅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굳이 감사가 그쪽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사회에.
서비스원에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나 이쪽에 가면 감사분이 전부 다 가서 오히려 이사분들은 감사 찾는 걸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감사 부분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수당을 떠나서도 수당도 받으면서 거기 있는 내용 전체를 가지고 감사하기에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사회 할 때마다 참석을 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감사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지.
이사회에 참석 안 했으면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사회에 내 참석하면서 수당도 받고 하면서 감사할 때, 내가 이사회 참석을 해서 이사회 내용을 전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용을 이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분이 숙지하고 있는 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사는 거기 해 놓고도 다른 이사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잊어버리시고 자기 하는 것은 아는데, 감사분들은 거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숙지를 다 해요.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긴 좋겠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다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싶고.
국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국에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수당 똑같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이사회나 위원회 수당은 거기 다 우리 공공기관은 기준이 비슷한데,
○위원장 김재웅 우리는 안 받아봤으니까 회의 참석해도 모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대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같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 도청에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공공기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내가 왜 이러냐면 어느 시군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다른 기준으로 들썩들썩 요즘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10만원이 더 되더라고, 오는 자치단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어느 위원회에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도에도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하고는 확실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수당,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에 10만원이고 추가면 5만원, 그런데 좀 다른 것은 1시간으로 제공하느냐, 2시간으로 제공했느냐 회의 길이에 따라서 그게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5만원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위원회와 심사회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돼서 집중적으로 연구 심사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비싸고 일반적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회 이런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원장 김재웅 동일하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감사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김재웅 아까 보고 중에 임원들에서 이사회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보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지방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들어서, 사실 위원들은 위원회에 가면 수당이 없잖아요.
도청에서 하는 부분, 공무원들이나, 그래서 얼마 주는지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그런데 지자체에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내가 한번 생각하고 싶더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 먹고 이런데, 조금 전에 말하는데 보통 가면 1시간 안쪽으로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수당 지급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예산 편성 매뉴얼에 매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1시간이 넘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작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통합과 더불어 올해 1월 1일 자로 경상남도가족센터를 위수탁하여 경남 여성가족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도 남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와 도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여성, 가족, 정책 분야에 대도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박동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지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혜림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승해경 가족센터부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5##410_7_문화복지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총 인원 있죠?
총 인원 18명이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28명,
○정쌍학 위원 18명,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18명, 예.
○정쌍학 위원 18명에 대한 명단과 주요 경력, 또 채용 일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이사님 방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 현황에서,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18명 이렇게 확인되는데 그중에 9명이 그러면 결원이다, 그렇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경영지원부가 있고 정책연구부가 있고 교육사업부가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9명이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 7명이 정책연구부에서 결원이 됐다, 정책연구부.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부분도 되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책연구부에서는 여성 정책, 여성 지원, 여성 일자리, 여성 인권 분야 등 관련 연구, 관련 연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관련 연구 포함해서 4개 권역 관련 연구를 하게 되어 있죠, 정책연구부에서.
대표이사님, 그렇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연구부에서 7명의 결원이 발생해 있는데 과연 관련 연구가, 정책 연구 관련 연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저희들 정책하는 박사님들이 지금 8명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작년 2023년도에 저희들 정책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까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조금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충이 이번에는, 단기간에 저희들 27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저희들 경영지원부나 박사 한 분이 이렇게, 한 3명 정도를 뽑아서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인원을 맞추기는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보면 저희들 박사님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도하고 우리 정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보강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1층에 공간 분리해서 여성 창업에 대한 중심 교육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박사님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 정책의 여성 창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책에 여성 창업 부분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 우리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굳이 잘 돌아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연구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잘 돌아가는데 현원을 27명까지 둘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그건 처음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생겼을 때 아마 이걸 초창기에 하면서 정원을 27명으로 했고 그중에서 하다 보니까 다 채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차차차차 내려오면서 저희들 정원이, 다 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됐고 지금 것은 보충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충하는 식이라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왜냐하면 좀 더 충원해서 좋은, 지금까지는 여성가족재단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안에 능력개발센터와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더 해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원 처음 할 때는 아마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이 조금 더 커져서 교육과 정책과 이런 것에 모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정원도 채워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정원 뽑는 게 쉽진 않아요.
○정쌍학 위원 마무리해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이 거의 전액 도비로 가는 사업인데,
○정쌍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인력 운영도 초기와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무조건 정원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정원 자체도 좀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원 충원뿐만 아니라 정원 자체의 조정도 우리 재단과 우리 도에서 같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다른, 정책연구부에서는 정원이 14명인데 7명이나, 반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련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연구부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재단에서 연구 기능도 중요하고 또 교육 사업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초기의 정원이기 때문에 올해쯤은, 지금 또 가족센터도 위탁을 받고 새일센터도 위탁을 받게 되고 하면 전체적인 정원도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입니다.
저출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약간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인구 문제가 생산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출산율 회복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적으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봤는데 경남의 20대 여성 인구가, 경남에서 청년 인구가 자꾸 바깥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로 나온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20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제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저희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저출생 대응 지원 활성화하는 그걸로 해서 정책연구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저출생 그걸 하는, 3월 1일부터, 지금 준비는 다 했고 3월 1일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9개월 동안,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 왜 여성이 나가는지 그런 문제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전현숙 위원 전체적인 내용들, 저출생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도 이미 여러 관련 단체들에서, 연구 기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와 도출된 내용 중에서 포커싱을 해서 또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청년 여성의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 이유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로 드러나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일의 특성이라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 여성이 요구하는 경남의 정주 여건이나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경남의 여성 가족연구 기관의 대표적인 우리 경남의 기관으로서 소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연계해 가는 등 더 눈에 띄는 성과들을 올해는 만들어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저희들, 여성이 직장에 한 60명 정도 있는 데 가서 왜 여성이 밖으로, 지금 서울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 남성은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상대방이 없었을 때,
○전현숙 위원 남성, 여성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들 저출산, 인생을 고려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고 여성이 여기에 정착해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정도 지나면 이게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지, 필요한지를 좀 더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연구하고 뭐 하는데 계속 연구만 하다가, 그게 이제 사실은 실천적인 과제가 좀 정책이나 사업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성격 급한 경남도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기구들 통폐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남용 위원 가족이라고 하면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다양한 정책, 다양한 사업 그게 수요와 공급에 잘 맞춰서 진행돼야 되고 반복적인 연구보다도 연구한 내용이 이제는 집대성화돼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뒤에 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16페이지 경남 가족 통합 지원 체계 구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승해경 센터장님이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사 때도 다녀왔고 다문화 가족,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다, 그렇죠?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그다음에 인구 문제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단일 민족을 고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도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구 추이나 추계를 가져갈 것이냐 할 때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들, 구성원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인구 반영 분포는 좀 어떻습니까?
센터에서 파악해 본 결과,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저희들 경남의 다문화 가족 세대가 2만3,000세대 정도 되고 가구원 다 합치면 한 7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구에 포함돼 있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국가 통계 자료라든지 우리 시군 인구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괄호해서 포함을 시키는 건지,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인구에 다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외국인 주민이라 해서,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중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 주민이 우리 경남에 한 12만 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다문화 가족이 2만3,000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거의 한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앞으로 주민으로서 집계하는 데 조금 이렇게, 한국에 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을 시민으로 집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박남용 위원 3개월만 지나면 시민으로 등록됐다가,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그것은 국적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또 다르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국적 취득하는 부분은,
○박남용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권이나 또 영주권이나 이런 개념들도 우리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영주권 개념하고 국적 취득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고요.
○박남용 위원 다르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그것은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 체류 자격까지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생활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 지역 시민으로 집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아마 경쟁을 통해서 선임이 됐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박남용 위원 역시나 그쪽에서는 다년간 연구하고 노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미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아까 2만3,000세대, 한 7만여 명 정도는 우리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투표권이라든지, 어떤 투표는 가능하고 또 가능하지 않은 투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고민들, 그다음에 진로, 진학, 이중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게 우리하고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절 앞두고 하는 행사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올 설날에도 고향 방문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이어집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지금 사실은 행사를 하고 싶은데 도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TX복지재단에 후원금 4,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 추석 때는 도비 확보, 도비하고 STX복지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석 때 보내드렸고 이번에는 왜, 설날 고향 방문 행사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예산이 왜 확보 안 됐는지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요구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일단 사실은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을 텐데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몇 가구나 갑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일단은 4,000만원 같은 경우에 보통 1인당 한 1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통 고향 방문을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비행기 항공편하고 체류비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체류비는 주지 못하고 항공편하고, 현지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 때문에 현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지금 설날 행사는 STX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지금 추석 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 설에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석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 국장님, 또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그걸 우리 가족이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인구 한 사람이 아쉬운 인구 절벽 시대에, 가능하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외국인센터, 뭡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박남용 위원 근로자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외국인 근로자,
○박남용 위원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통합은 되었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예방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결혼 이민자를 안전보건강사로, 저희들이 원어민 안전보건강사로 양성을 해서 기업체에 파견하는 사업을 도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유치도 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김해라든지 경기도 어디입니까, 일산이 아니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안산.
○박남용 위원 안산 그런 쪽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해 줬고 건전한 센터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사전 예고 없이 예산이 중단되었지요?
뭡니까, 일몰제 형태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 반영이 안 된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제가 알기로는 사전 고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우리 경상남도는 사실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가족센터도 있지만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고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공백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나 제3국의 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런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질의 안 했어요?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가족센터부센터장을 향해)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전현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쪽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실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을 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합니다.
하는데, 도비를 가지고 이중 언어 한국어 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입국한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이중 언어 한국어 강사를 양성하고 이 풀을 교육청에 제공합니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서류전형 없이 이분들을 각 학교에 인력풀을 줘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도 입국 자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업 중인데,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을 크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 센터하고 협업을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언어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민,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병원을 갈 때도 문제가 되고 학교를 갈 때도 문제가 되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도 입국 청소년에 관해서 해당 국·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우리 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가께서 와 계시니 제가 이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 전체 해당하는 과에는 다 이야기를 하셔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남에 한민족들이 체류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한민족이라 하면 동포들 말씀하십니까?
○최영호 위원 예, 동포들.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동포들은,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폰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체류하는 동포들은 고려인들하고 중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고려인들은 얼마나 있어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잠깐만요.
고려인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직원을 향해) 자료 주세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저희들 동포들 자체가 전체가 1만1,100명입니다.
○최영호 위원 동포가?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외국 국적 동포가 좀 많습니다.
중국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계가 있고,
○최영호 위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다가 나가야 돼요, 취업하고 있다가?
3년, 2년입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최영호 위원 취업 때문에 들어와 있는 한인 동포들이 많다고 하던데?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주로 동포들은 취업비자로 들어와 있고,
○최영호 위원 그렇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동포들도 3세대들하고 4세대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3세대하고 다르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최영호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과가 좀 다른데, 지금 우리 양산에 보면 베트남 여성분들이 절을 인수해서 거기에 우리 양산시에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한 번씩 모일 때마다 200명, 300명씩 모입니다.
평소 때 자기들 50~60명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경남도인데 저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내버려둬도 될까?
그러나 의외로 베트남에서는 절에 아예 승려를 파견한다고, 베트남 승려를.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베트남인들이 절을 인수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지금 그걸 점차 늘려 나가야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왜 그렇냐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의 욕심은 자기 민족 문화를 계속 계승시키고 한국에 가더라도 시키려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한국화를, 토착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문화나 이런 걸 전수해야 하는데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요새 베트남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약이라든지 안 좋은 상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관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이왕 경남에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어떤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는 있다는 소리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시외로 가보지도 않아요.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저도 양산에 사찰이 있고 스님이 파견해 와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양산시 가족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동화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문화에 대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 그 시대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한국이 접할 수 있도록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6시 48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 최문주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6##410_7_문화복지_3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조인제 위원 업무보고 제일 힘차고 간략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6페이지에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있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기존에 없던 거라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가 어느 정도의 버스인지, 버스가 몇 대인지, 그다음에 버스 운용 요원은 기사하고 또 안에 탑승 요원은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 상담사나 또 다른 분이 있는지, 안에 어떤 장비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조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15인승 소형 버스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역기관 5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1명에 상담사 2명이 타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상담사 1명이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2명이 탑니다.
○조인제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뽑은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기사는 일단 임시로 우리가 뽑고, 직원이 상담사는 기존 직원들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주 5일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30회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더 작다 해서 62회 정도를 상담 나가고 그 외에는,
○조인제 위원 월 62회라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아닙니다, 연.
그 외에는 차량을 전문기사를 뽑아서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들 대상 9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사업에.
거기에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시쉼터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세부적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연 62회면 주 1회 정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주 2회면 100번 넘는데, 54조 아닙니까, 연?
그래서 한 달에 한 5번 정도 대략 되는데, 그것도 학생들 하교 시간 정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운전기사하고 상담사는 이 업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말 그대로 주 1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상담사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그래서 기사를 탄력적으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쉼터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야간에 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연간 목표가 32회인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아직 차가 입찰되어서 이제 리모델링 중입니다.
○조인제 위원 아직 시작한 건 아니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지금 곧 나올 것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운영 횟수가 32회, 이용 청소년 1,200명, 지원 서비스 건수 3,600건 이것은 목표치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목표치입니다.
○조인제 위원 저는 실행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버스 15인승이면 카운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2회 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솔라티입니다.
○조인제 위원 솔라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안에 2명이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32회를 운행을 하는데 1년에 지원 서비스 건수가 3,600건이면 한 번 나갔을 때 100건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32회,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보고가 되어서 제가 ‘32회가 너무 적다, 왜 32회밖에 안 하느냐, 너네 한 달밖에 일 안 할 거가?’ 그래서 62회로 조정됐는데 서류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늘린 것은 좋은데 이용 청소년도 32회 1,224명 해서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러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물론 실적을 채우려 그러면 도시에 큰 학교 앞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고립 은둔도 나오고 오지학교도 나오는데, 이런 상담 기회가 적거나 또 도시 아이들이야 학교 나서면 예를 들면 PC방을 가든 친구들끼리 놀러를 가든 할 게 다 있지만 농어촌 지역 이런 쪽의 학생들은 이러한 상담이나 이러한 욕구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원 건수 몇 천 건 이런 것보다는 농어촌 위주로 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면 사전에 농어촌학교 위주로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전문 상담사를 태운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이번 주에는 이 학교로 갈 예정이다, 그렇게 해 줘서 학생들도 꼭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준비하고 상담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 많은 데 갖다 대서 폰 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실 있게 실제로 필요한, 그다음에 학교마다 보건교사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한테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이러한 것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학생들 위주로 심층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몇 천 명 안 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쌍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02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평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은 2023년 작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강미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총무과장입니다.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7##410_7_문화복지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계속 아쉬운 소리다,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좀 아쉽고 아쉬운 가운데 더 아쉽고, 고혈을 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100억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병원 측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측에 대한 요구들은 좀 있습니까?
창원시의,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들은 좀 있습니까?
경영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가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창원시 측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끈이,
○박남용 위원 별개로 생각하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끈이 별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 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원시 쪽에도 한번 노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마산의료원이 통합창원시의 자산이거든요.
우리 경남도의 재산이지만 저는 통합창원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마산합포나 회원, 합포 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든지 의료 취약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시니어 의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언급을 좀 하신 게 있던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내일부로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시니어 의사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박남용 위원 경력은 좀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진주의 경상대병원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외국에도 가시고 다른 데 계시다가 지금 연세가 만 68세입니다.
○박남용 위원 정년퇴직하셨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해서 이전까지는 만 65세까지만 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는 정년을 사실 없앴고요.
그러니까 있는 분은 있는데 시니어라든지 이런 것은 65세 이후라도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 개정을 해서 이번에 한 분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우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근무 시간이라든지 급여 수준, 일반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정년 내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사실 동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액티비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그분하고 제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안 하셔도 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선생님의 체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은 결국 얼마나, 급여 계약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응급실도 보시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채용할 때 채용 신체검사라든지 건강 검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메디컬 체크 같은 걸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본인이 어떤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본인은 자신할 수 있지만 그게 지표화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문호가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지원은 좀 어땠습니까?
이런 홍보를, 채용 공고를 했을 때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사실 시니어 의사를 채용 공고를 낸 적은 없고요.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거의 정책 사업으로 사실은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서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해서 우리가 오히려 저쪽에, 국립중앙의료원에 한 분이 있으니까 좀 뽑겠다, 이렇게 거꾸로 사실은 된 부분이긴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는 있지만 개원해서 자기 개인 의원급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그렇죠.
운영하시다가 오신,
○박남용 위원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급여는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시니어 의사는 의료원에서 100% 해야 되고요.
공공임상교수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임상교수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한 명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28억원 확보를 했었는데 왜 없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급여 체계라든지, 급여 부담을 학교에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시니어 의사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필요는, 시대적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충분히 어떤 의사든지 저희는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누구든지 있으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과 있고, 내과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소아과나 안과 이런 점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사실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창원경상대학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진주경상대, 창원경상대 좋은 병원들이 의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창원전문대 간호학과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호학과 교수분들하고도 의논이 필요해서 계속 간호 인력들도 양성 또는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이 한번 학교를, 간호학과 또 의대, 의대는 충분히 다니겠지만 간호학과 개설돼 있는 학교들도 좀 다녀보시면서 간호학의 어떤 실태라든지 양성 과정은 어떤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진로나 취업 상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시니어 의사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부처에도 제가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산부인과 의사 이런 분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일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시군의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의사분들을 채용하고 계신데 그것은 공고를 합니다.
해서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에 있던 보건소에, 잘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고 내가 해서 바로 한번 창원에서 우리 함양까지 갔다 와서, 정책지원관 두 사람하고 갔다 왔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왔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공고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 서울의 종합대학병원에 병원장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함양은 사실, 자격 여건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주 산촌 이런 데도 가족이 전체 다 오셨어요.
사모까지도 와서, 사실 함양 같은 데는, 우리 함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로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없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지금은 오셔서 진료 인원이 배가 늘었어요.
배가 늘었고 또 진료 시간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오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는 층을 보시면 거의 함양이 젊은 사람이 적으니까 할머니, 연세 많은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생 산부인과를 안 가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면서, 또 촌의 인심은 그렇다 아닙니까?
오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사모님이 정말로 시골의 정을 알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되고, 또 우리 마산의료원도 사실 바다도 있고 남해안도 있어서 참 좋은 자리거든요.
조금 더 가면 또 산도 있고 그래서 환경 여건은 참 좋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50%, 또 국비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지자체도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함양 같은 데는, 또 어떤 데는 전부 다 제도가 달라서 간호사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것까지 연봉이 내려가는 데도 있고, 또 혼자 의사만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은 의사만 내려오는데, 나머지 간호사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연봉 부분을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하느냐, 사실 산청의 이야기 들었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위원장 김재웅 산청에 내과 의사 몇 번 하고 했는데, 이분 오셨는데 그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이건 연봉이 적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웃으시면서 그래도 함양군에서 공무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시니어 의사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홍보를, 공고를 하는 것도 좋을 거다 싶어서, 제가 그때 찾아간 부분은 왜 찾아가서 그랬냐면 선생님이 매스컴 나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 함양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도 전체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 같은 분이 도시에서 정년을 하시고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쪽에 와서 평생 살 수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런 뜻에서 내가 좀 부탁을 해서 홍보를 좀 제법 했어요.
몇 번을 나가고 했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로 인해서 자기도 동료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인식이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의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마산의료원에도 그런 걸 하면 안 좋겠나, 또 좀 전에 연세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함양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대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 연세에 맞춰서 일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 좋은 발상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시설운영팀장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박동건
정책연구부장 박지영
교육사업부장 이혜림
가족센터부센터장 승해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강미숙
총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