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4.01.30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다.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다.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경상남도관광재단의 주요업무계획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건강과 안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의 보건의료 정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서 위원님들 희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보건의료국으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국으로서 현재 우리 도가 맞이하고 있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병열 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0##410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사항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0##410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렬 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0##410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0##410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노혜영입니다.
2024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0##410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에 결핵 있잖아요.
결핵 최근 3년간의 증감 추이 통계, 그것 좀 내주시고, 그게 시군별로 자료가 있으면 시군별로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두 분 빼고 세 분이 국장님하고 바뀌었다, 그죠?
명칭도 바뀌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 어느 국의 내용보다도 상세하고 상당히 계획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현원, 정원 잘 맞춰 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에 보니까 5급 정원이 3명인데 2명입니다, 그죠?
정원은 다 맞춘 것 같은데 5급 승진 요인이라든지 5급을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5급이 정원 3명에 현원은 2명입니다.
5급 사무관이 두 분뿐입니까, 감염병관리과에?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이게 지금 배치는 되었고요.
공무원들이 5급 승진이 되고 나면 교육을 다녀옵니다.
교육 다녀오고 나면 5급으로 배정을 받는데, 지금 강판상 계장이라고 승진을 해서 교육 가 있습니다.
설 지나면 들어오면 바로 5급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분은 6급으로 지금 여기에 편제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진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박성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 번 만에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던데,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1, 2차에 부결됐던 주요 내용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실질적인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예상됐던 바인 것 같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우리가 국공립 의료원에서 담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료 서비스도 수반이 돼줘야 되고 예방이라든지 보건 프로그램도 운영이 돼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도 공공 의료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약품 관리 감독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정보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도 내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연구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과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예로 지난 코로나 때 우리 인근에 대형 민간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그때 공공 의료원의 기능이나 역할이 극대화되었을 때 민간 병원도 상당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으로 봤을 때는 공공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지원, 도 지원받아서 현상 유지 내지는 최소한의 흑자 경영 그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민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뭔 차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비교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 의료원들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좀 잘 나갔던 특정한 의료원들이 지금 코로나 핑계 대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영 기법 그러한 의료 서비스, 한 예로 든다면 민간 병원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공공 병원에서는 오전에 검사하면 빠르면 그 당일날 오후에, 아니면 그다음 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 의료원의, 과연 우리가 신속 정확한 신뢰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수익은 그 뒤의 문제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쪽으로 의료 진단을, 의료 진찰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의 요인이 뭡니까?
좋은 의료진, 좋은 기술 그다음에 질 좋은 간호 서비스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 경기 쪽에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간호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공은 앞의 국장님이나 앞의 과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혼은 그 두 분이 나고 과실은 이 두 분이 따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대 의견들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나 접근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병원 부분인데 의대 증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여튼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 증원 관련해서 지금 가시권 내에 아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인구 100만 도시 되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아마 지사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창원대하고도 협업이 필요할 부분이다, 창원대와 경상대의 협업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창원대가 지금 총장이 새로 취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사하고 창원대 총장하고 뭔가 MOU 내지는 간담회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짓고 저기에도 짓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칭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인데 그 진주병원 같은 경우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시 부담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시는 부담 안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책임은 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시에서 부담을, 아직까지 시하고는, 도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게 되면 한번 그런 논의는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 하면 진주병원에, 지금 진주병원 짓고 김해병원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김해병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김해병원도 자부담 안 할 거잖아요, 유사하게.
그러면 책임 소재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병원 운영에 대한.
지금 흑자를 30억원에서 40억원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건립 비용도 1,600억원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한 2,000억원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공기도 지금 한 1년 정도 지연돼 버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져야 될 것이냐, 의회한테 또 부서에 맡겨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2,000억원짜리, 1,600억원짜리 병원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남용 위원 김해병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김해시도 유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들 확보만 된다고 하면 찾아서 갑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김재웅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다 내주셨죠?
진주병원, 진주의료원 좀 상세히 설명 먼저 하시고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위에서 통과되었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천IC와 3분 거리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00병상 규모에 18개 진료과목, 전체 면적은 아마 1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지하 2층에 지상 7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78억원 정도로 국비가 659억원이고 도비가 919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토지 매입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208억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계획은 18개 과목에 8개 전문센터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센터,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센터, 장애인을 위한 그 지역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상은 당초 계획은 500병상이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300병상으로 최종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호스피스 병동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넣어서 일반 병원에서 하기 싫어하는 이 호스피스 병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 1년 차에는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180병상 규모로 줄여서 시작했다가 3년 내에 전 병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전체 538명으로 전문의 49명, 간호직 304명입니다.
간호직이 많은 이유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간호직을 더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까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사실 조기 인력이 중요한 말씀인데 조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3만1,150㎡,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고 주차가 399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지하에 한 100대하고 지상에 299대인데 지하 주차장이 적다고 했는데 여유 부지, 안에 여유 부지가 많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을 한 300대 정도 더 늘려서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CT 등 해서 15대, 향후 수요가 더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장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하고 편의시설하고 기숙사하고 어린이집 등 이렇게 해서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성화시키고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센터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장례식장하고 편의시설 이런 걸 부대시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병상 우선 돌리고 난 이후에 전체 300병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개원 초기에 조금 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은 일부를 위탁하는 방법, 파견 의사직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초기에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기피하고 수익성이 낮은 공급 부족 진료 과목을 운영해서 지역 취약자에 대한 병원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군별로 접근성 향상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노선 증편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내려올 때는 교통 약자 콜택시를 증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 인근에 바로 시내·외 버스 정류장을 설치토록 하고 진주병원하고 계양사거리까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단계까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설명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김재웅 또 우리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관련해서 조금 이르다 싶긴 하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일반 병실은 전 병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병실이 아닌 병실은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지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전 병실을 간호·간병 서비스,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입원 며칠 했다가 가는 그 정도에는 일반 병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전 병실을 저희들은 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병원들마다 시행을 하게끔 독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국 병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이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기존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보호자가 들어가서 간호·간병하지 않아도 병원에 있는 그 인력들이, 전문화된 인력들이 간호·간병을 24시간 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도 의료원에서 전 병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장점은 있습니다.
일반 병실은 2만원, 상급 병실은 5만원 정도의 비용도 적게 들기도 하고 또 보호자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좋긴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용변을 보고 자기 스스로 식사 가능한 환자들에 한해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유용한 것이지 그 기능이 다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한 8명의 환자를 간호사 일부 몇 분이 보시고 그중에 간호조무사 한 분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라거나 노인 환자에게는 이 간호·간병 서비스가 전체로 들어가게 되면 간호사,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병원마다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 조건들 때문이거든요.
간호사분들이 이것을 다 쳐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그래서 병원들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싶어도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이 체제로 가려고 할 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다시 재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그대로 들여오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고 온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주병원은 서부권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쪽에 세워지는 것인데 서부권은 보면, 지금 우리 동부권 창원, 김해, 양산이 있는 쪽은 그나마 젊은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 큰 병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부권은 진주를 넘어선 하동, 양산, 거창, 함양 이쪽은 인구가 많이 없고 노인 인구들이 더 많은 곳이고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들이 많고 젊은 자녀, 간호·간병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간병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365안심병동 서비스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365안심병동 서비스는 연세가 많으셔서 스스로 거동이 안 되고 용변이나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서 정말 높은 호응도가 있고 우리 도비가 전액 들어가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잘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산의료원에서도 간호·간병 서비스와 365안심병동 서비스가 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효율이 더 높았다라는 그런 지난 병원장님들의 답변들도 있었고 임상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원이 개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숙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하고 안심 병동을 병행해서 이 병원 기본적인 설계할 때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은 아직, 적십자병원 이전 계획이 지금 돼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주언 위원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앞전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5%에서 70%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면 2028년, 2027년 말이나 2028년 정도 개원을 하는데 앞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청 같은 데 내과 과장 한 명을 연봉 3억원에도 못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오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창에도 적십자병원이 생기면 300병상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300병상이면 거의 최소한 12개 과가 들어온다고 보면 지금 우리 진주의료원 여기에 버금가는 병원이 되는데 과연, 여기도 지금 보면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 하는데 과연 거창 지역에 의사를 30명 이상 간호사를 200명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관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이 풀이 많이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위탁을 받아서 경상대병원에서 한 20명 정도, 진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위탁을 받아서 파견 의사를 활용하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 의사 인력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대구나 인근 지역에, 대구에 있는 의료 인력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것 검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의사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돈을 번다든지, 일용직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돈과 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도 하셨지만 의사 정원 확대 이렇게 하는 걸 기존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게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뺏길까 싶어서 반대를 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거창에 생긴다고 보면 거창, 함양, 산청.
합천까지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이 합천 같은 경우는 대구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이걸 제가 지금 뭘 따지자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하셔서, 통영하고 또 거창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영은 시 지역이고 인근에 거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촌이거든요.
거창이 서북부 최고 남단입니다.
최고 북부 경남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의사 구하기가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적십자병원도 현재 적십자병원 운영 상태를 보면 우리가 들어가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오전에 가면 1시, 2시 돼야 됩니다.
특히 거창의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병원은 적자입니다, 지금 거창적십자병원이.
직원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 병원을 지어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걸 구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병원만 번듯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최대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개원하면 아마 두 분은 안 계시지 싶은데 있을 때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촌사람들 좀 의료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의 병원 중에 외국인 의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파악은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런 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호사도 지금 부족하다, 의사도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의사 정원을 늘려도 그 의사들이 배출돼서 우리 병원에 배치되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년 잡아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지금부터 해도 10년은 돼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 또 우리 전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주병원, 우리 거창적십자병원, 병원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그것에 다 거의 병원의 존립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외국인 의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경남도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분들을 어떻게, 외국인 의사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자꾸 있는 걸 그대로 억지를 부리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병원에 외국인 의사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병원에 어떻게 해서 갔는지, 우리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병원을 2개나 더 짓는데 그분들을 유치할 방법이 뭔지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걸립니다, 10년.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의료 정책이나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전부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있는 그대로 해서는 우리가 답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간호사와 의사를 우리 도내에서는 못 하지만 정부에 어떻게 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료 취약지에 공중 보건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370명을 유치를, 모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모시면 몇 명 모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전체 3년을 복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20명에서 150명씩,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3학년 되면 졸업을 하니까 다음에 또 오는 애들이 한 140명씩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 도내에 있는 전문의하고, 전문의가 지금 50명이 있고 일반 의사가 120명이 있고 치과의사 75명, 한의사가 125명 해서 전체 3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370명이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앞으로 더 얼마나 그걸 해야 됩니까?
빠지는 사람하고 또 들어올 사람하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370명 정원,
○최영호 위원 370명 안에서 맞추겠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빠지고 나가고,
○최영호 위원 전에도 한번 우리 앞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원이 도서 벽지 지역이나 안 그러면 서부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이, 소위 양산도 똑같습니다.
부산대병원이 큰 게 있어도 진료를 받으러 가지 큰 수술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 가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 똑같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단을 잘 받아내서 그걸 처리를 잘하는 데를 빨리 가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목숨을 살리는 거지, 병원이 여기 많이 있다 해도, 양산이나 김해도 보면 병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큰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70~80% 서울 다 올라갑니다.
진단 기계와, 찾아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 경남이나 도서 벽지에 있는 분들을 빨리 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사실은 지금 지역마다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의과가 많습니까, 한방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일반 전문의가 조금 많습니다.
일반 의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한방 의사보다는.
○최영호 위원 한방의는 지금 남아돌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한의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진료는,
○최영호 위원 한방의는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양산에 제가 있는 곳에 보건소가 거의 폐쇄 직전입니다.
큰 병원이 있는 데는 보건소가 의외로 더 안 됩니다, 전부 다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양산에 보건소장님이 생각을 해낸 게 원체 안 되니까 한방의를 넣었어요.
올해 아마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한방의를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자꾸 없는 걸 구하려 하면 끝이 없지만 있는 걸 활용해서 쓴다 하면, 지금 지역에서도 한방의가 들어가서 보건소를 운영한다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진단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응급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응급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병은 우리가 미리미리 찾아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하면 한방의라도 배치를 원활하게 해서 보건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의과 졸업생들도 필요한 요소요소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이소.
하시고, 아까 도내에 의사하고 간호사 그런 것은 외국인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 하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할 수도 없고, 다민족 국가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장 김재웅 아니요, 전체 보건행정과는 다 됩니다.
○정쌍학 위원 보건행정과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손을 들어야지.
(웃음)
손을 들고 다시 이야기하이소.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책자 해당되는 페이지는 16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 모두가 상당한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냈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크고 작은 상흔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본 위원은 지역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산의료원, 코로나 시절에 마산의료원이 없었다면 사실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최근 언론 보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월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인 통영 적십자,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 적십자병원에 지원했던 손실지원금의 일부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때 서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네가 과다하게 받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환수해다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게 나갔을 때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다시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통영 적십자병원의 손실지원금 30억8,900만원을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최근에 2억5,000만원을 환수 통보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지역의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의 공공병원은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통영 적십자병원은 지난해 약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환수금까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환수해라, 말아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자기네들이 가서 보고 검수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 적십자병원이 수긍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수긍을 해 줘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병원장의 언론 기사를,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장 1월에 직원들 줄 월급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뱉어내라고 하니까 배신감까지 든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말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이 과연 나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병원장이 하시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공공병원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인 것에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동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2, 제3의 코로나19가 그 이상으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통영 적십자병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꼼꼼히 잘 챙기고, “병원이 책임져야지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 지원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
○정쌍학 위원 왜 답변이 없으세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말에도 복지부 보건의료실장님하고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몇 년간이나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병원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국가 소관이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립병원 있죠?
사천, 통영, 양산, 김해 도립 요양원.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도립 요양병원이요?
○박주언 위원 그게 감염병관리과에서 이번에 의료정책과로 넘어갔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신병원, 그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사천에 있는,
○박주언 위원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박인숙 과장님 계셨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가 아는 지인이 사천 도립 요양병원에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신병원 리모델링하고 있죠, 그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기도 국비 18억원, 도비 18억원 해서 36억원 지원이 되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주언 위원 그것도 도에서 물론 했지만 인근 지역에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부 간사로 계셔서 저도 전화를 한 통화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언제 났는지 압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2018년 11월인가 정확하게 지금,
○박주언 위원 2018년도 1월 26일에 났는데, 이때 화재 났을 때 사망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주언 위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합쳐서 46명 사망했습니다, 조무사까지 47명.
그리고 부상자가 145명입니다.
이때가 28일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그때 법률상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없었죠.
그래서 세종병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언제 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월 마지막 주에 스프링클러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은 26일에 났어요.
1월이 31일 있잖아요, 1, 2, 3, 4 할 때.
31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5일만 먼저 공사를 했으면 여기에 47명과 145명의 부상자가 안 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가면 굉장히 허술해요, 그죠?
일반 개인이 하는, 법인이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도에서 하는 병원은 정말 이렇게 허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잠깐 티타임 할 때 보니까 중국 가 계셨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하는 도립 병원, 정신병원 포함해서 지금 5개이지 않습니까?
방문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주언 위원 꼭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인가 안 계실 때인가 모르겠는데 통영에서 무슨 병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잘 모릅니까?
하여튼 큰일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박인숙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인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도에서 한다 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짚었고, 또 본회의 때 김태규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 5일 만에 사람이 47명이라고 하는 분이 죽고 145명이 참 안타깝게 부상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흔한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국장님은 5개 병원 안 가보셨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정신병원이 리모델링을 하니까 정신병원하고 사천 요양병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틀만 하면 하루는 저기 가고 하루는 여기 가고 하면 다니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가서 내가 환자가 됐을 때 뭐가 불편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특히 요양원이니까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설 쉬고 바로 갔다 오십시오.
진짜 이런 부분은 절대 경상남도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5일이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하이소.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업이 2,8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윤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매 회의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마약류에 대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증가에 따라서 마약으로 나중에 확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내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2023년 작년 기준해서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웅 뒤에 계신 분.
○최영호 위원 뒤에 아무도 모르는가보네.
○위원장 김재웅 뒤에 계신 분, 담당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윤준영 위원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의약담당 윤정임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마약사범은 2022년 현재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지금, )
아니, 2023년 지났는데 어떻게 2022년 그걸 아직도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약담당 윤정임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마약 관련돼서 통계를 따로 조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마약류 대책 홍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마약류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방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조사는 국가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정도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신 것 같은데,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아니,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윤준영 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2,850만원 예산에서 전년 대비해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실이 맞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윤준영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강화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도 증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지금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래서 마약의 위해성을 많이 알리는 것이 청소년이 접근하든지 사용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교육 강화도 이때까지 전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련 조직을 확대하거나 우리 도에서 이런 확산 문화를 막기 위해서 마약류 감시원 활용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신박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합법적인 약물 오남용에서 불법적인 약물 사용으로,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처방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불법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선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하신다 했죠?
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32페이지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진주 서부권역에 병실, 병상 확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산의료원 등 19개 의료기관 등에 76병실, 414개 병상 운영이 계획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병실도 병상도 확대가 됐네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34개 지금,
○전현숙 위원 이것은 진주 서부권 병실, 병상 확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진주하고 거제, 고성, 함양, 합천이니까 남부하고 서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네요.
진주의료원이 아직 개원이 안 된 상태라서 지역에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지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양산은 시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되고 난 이후에 다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함안이나 하동, 산청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전 박인숙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네 군데 권역을 열심히 365안심병동을 확보해 보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나 사실 그쪽에는 병원들이 365안심병동을 운영할 만한 병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양산은 있는데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병원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조건이 맞는 병원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에서 서부권을 조금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병실, 병상 확대가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비어 있는 지역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365병동은 우리 도에서 최초 시행한 병원이고요.
○전현숙 위원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보완적인 과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층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365안심병동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마 평가를 하겠죠.
이것이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서부권 쪽에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더 당겨서 꼿꼿하게 세워서, 키가 크니까 그렇나?
(웃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까 진주병원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하고의 보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국가가 시행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간병이 필요 없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가 거동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는 데서는 중증 환자들이나 고령 중증 환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는 절대로 커버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남이 365안심병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남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되고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5안심병동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특히 산청, 하동, 함안 이쪽은 노인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곳이잖아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경남이 20%가 넘어가고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벌써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놓을래야 놓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가 특히 좀 더 이걸 잘 챙겨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치매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공립요양병원 역할 제고를 한다고 해 놨는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프로그램이나 치매 관련한 사업들을 이것도 국가가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를 검진하기 위한, 초기 치매를 검진하고 초기 치매부터 관리를 하는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매 치유를 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먼저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경도인지장애를 확인하고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치유를 해 가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고통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치매 관련법 조례도 지난해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최근에 치매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왜 제 주변 분들이 이런 검사나 이런 것에서 소외되어 있었느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관리하는 숫자하고 현실과 다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게 분리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치매 검사 대상자와 실제로 치매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차이 부분보다 조금 더 인식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이 치매 검사가 중요하지만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망증처럼 치매 가기 직전에도 어떤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부터 관리를 해야만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치매부터 관리를 하지 말고 경도 인지 장애부터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부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남 365안심병동 여기에 제외돼 있는 데가 제외가 아니고 안 하는 데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병원이 신청을 안 하니까,
○최영호 위원 안 하니까요.
양산에 최근에 제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365안심병동 그것하고 또 간호·간병 서비스 그것까지 겸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던데 병원 연락 한번 해 보시죠.
해 보고 가능하면 좀 설치를 하는 게 저희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18개 시군에 공평하게,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콘텍트해 보세요.
혹시 밑에 우리 담당자님, 베데스다병원하고 연락한 적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데 우리가 수요 조사 하고 나면,)
그런데 검토 이게, 참 용어가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검토는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는 한번 병원하고 좀 의지를 비출 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간병 국가 책임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간병 국가 책임제, 아마 강기윤 국회위원이 보건복지위 간사하시면서 하신 부분인데 간병 국가 책임제,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원 지역에 요양 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간병 요양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올해 시범 사업 형태로 80억원 예산 배정해서요.
그 내용 모르시죠?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느 병원인지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한번, 시범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범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제 말씀을 좀 경청하세요.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잘못하면 큰 사단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 동부 지역에 웅상중앙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인 위원 얘기 들었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인 위원 그게 74실에 266병상입니다.
의사 포함해서 직원만 약 7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원장이 돌아가셨는데 과거에 그 병원이, 웅상 지역에 약 10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거주 인구만 약 10만에 육박합니다.
유동 인구까지 하면 엄청나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수성상 웅상 지역에서 심혈관, 뇌혈관 이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등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양부대병원이나 기장 고리원자력병원이나 거기 가기가 상당히 거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울산 동강병원이나, 부산 침례병원 부도가 나버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부도가 나서 그 병원을 모 의료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또 주인이 바뀌어서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외래 입원 환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상당히 병원의 매출도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채무가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원이 만약에 잘못되면 동부 양산,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동부 양산에 응급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합니다.
발생이 우려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병원이 혹시, 물론 개인 병원이니까 매매를 하거나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관찰하셔서 행정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발 벗고 나서 도와야 합니다.
새 병원을 짓는데 약 1,000억원을 들여 짓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도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의료보험공단하고 얘기할 게 있고 국세청하고 얘기할 게 있으면 이 병원의 특수한 상황이, 지역적 특수성이 이렇다 이걸 가지고 청원도 하고, 기관으로서 청원도 하고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수자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의료재단 법인화하겠다는, 의료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든가 철저히 관찰하셔서 우리 도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일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행정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행정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놔야 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말,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시와 도가 협력을 해서 어쨌든 이 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아무리 개인 병원이고 사기업의 성격이,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할 그 지역민에 대한 의료 안전, 응급 안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연구를 하시고,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좀 선제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잘 써서 다른 감염병 발생률이 확 줄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독감이 많이 늘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통상 이렇게 좀 늘어난 기준이 아니라 2021년도에 한 9,000여 명, 지금은 87만 명, 독감 환자가 90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소폭 몇십 퍼센트 늘었다, 이것은 이 정도 비율은 봐왔던 적이 없는 수치 같은데, 또 특히 어린 아이들 위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유행하는 중이고 아이들도 개학철도 다 되어가고 또 좀 있으면 설날도 다가오고 그러면 다 같이 또 해서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또 노로바이러스 그것도 지금 유행하던데 노로바이러스 이것은 통상 어느 계절에 생기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겨울에 많이 생겨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조인제 위원 요즘 농작물도 보니까 배추 비리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기고요, 한겨울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이때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이게 대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이라든지 호흡기 감염병이 지금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개인 생활 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희미하게 행동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나 보건소하고 질병관리청, 우리 도의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같이 학교라든지 시설에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조인제 위원 해마다 또 그렇게 해 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가 큰 대응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2021년도 9,000명, 작년에 지금까지는 87만 명 그런데 예방 접종 인원 비율은 그러면, 전년도 예방 비율 전전년도 예방 접종 비율도 그만큼 늘었는지 그 현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조인제 위원 굳이 모르면 괜찮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제가 2023, 2024절기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는, 제가 전년도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린이는 67.8%, 그리고 임산부는 50.5%, 65세 이상은 81.5%를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까?
전년도 자료를 알면 좀 늘었다 안 늘었다 기준은 되겠는데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방 접종을 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다른 대응책이 속수무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예방 접종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꼭 예방 접종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학교에 계속 협조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방 접종은 어느 시기에 맞는 게 효과가 제일 좋나요?
지금 아니면 초겨울,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독감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효력이 있다 하니까 10월, 11월 정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은 접종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저도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우리가 접종은 시기적으로도 조금 지난 것 같고 또 할 만큼 했고 기본 수칙, 그렇죠?
아까 학교라든지 아이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기침 예절 지키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장려를 해서 독감이 좀 더 안 퍼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인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박인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자료가 왔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행한 것은 2021년부터 2203년 사이에 우리 도 결핵 신고 환자 수가 감소 추세네요.
그리고 시군별로도 대폭 증가한 시군이 제가 살펴봐도 없네요.
없는데 부산에 국제신문, 부산일보 보도를 보니까 결핵 증가세 때문에 부산시 보건당국이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랬는데 부산이 2022년까지는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 1,208명으로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해서, 1,208명이 신규 환자가 발생해 1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기사를 보고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 이랬습니다.
요청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도 보니까 지난 3분기까지 전국 결핵 환자 신고 건수도 잠정 집계지만은 0.1%가 같은 기간 대비 늘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감소 추세다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우리 도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2017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1년에 한 삼백몇십 명이나 이백몇십 명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우리 도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계획이 혹시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노숙자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노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하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위생에 소홀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적극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우리 도에서는 지금 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검진 사업을 취약 계층이라든지 노인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도가 같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결핵관리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위탁,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인 위원 위탁만 해요,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도에서도 현황도 파악하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결핵은 이게 좀 가난하고 우리가 후진국 때 생겼던 병, 아주 창궐했던 병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이나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이 결핵이 있다는 건 참 상당히 비참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조사를, 그런 취약 계층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신규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여기 아까 감염병예방담당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시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원시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 진해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건소 기준으로 하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에 창원보건소, 마산에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성산·의창 구분이 안 돼 있고, 보건소에서 의창·성산 같이 통합 관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 이 내용 중에 지금 또 최근에 부서에서 보면 메르스, 사스,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병들, 신조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또 걱정되는 게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좀 있고 아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뎅기열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모기 매개 감염병이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이런 부분들인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144명 그다음에 2022년 발생 건수 비교해서 한 3.1배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처는 좀 어떤지, 국가적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좀 있는지, 그다음에 시군에 전달한 내용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여행객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개 모기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서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을 신규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뎅기열 예방 수칙이라든지 신속한 진단 치료를 연계해서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유입하는 국가들이 동남아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관광 지역 그런 거기를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주로 이런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왔을 때 차단이나 유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김해공항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의 노력은, 부서의 어떤 대책은 그냥 상투적인 그런 노력보다도 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공항에 좀 전달해서 공항에도 협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공항에서부터 차단이 돼 줘야 될 것 같고, 문진 검사 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인천이라든지 부산 큰 공항에는 질병청에서 먼저 차단을 하고 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감지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제2, 제3의 어떤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격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격리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격리는 안 되고, 그러면 추적 관리는 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추적 관리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더 이상 안 되게 예방 홍보 교육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치료도 하고 또 병원도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출입국 기록을 속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증후라든지 증세를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문진 검사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움직여져서, 온도 재는 거라든지 열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과, 그다음에 의사 내지 간호사 배치가 좀 돼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 거기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고 추적 관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지역 사회에 가서 전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개 시군, 창원, 사천, 김해, 거제, 함안 이렇게 해서 시행 주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6개 보건소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기 매개 감염병이, 요즘 계절에 상관없이 출연하기도 하고 또 창궐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역시도 아직 우리가 종식됐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일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쓰고 다니는 부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이 돼서 진단을 받아서, 지금 그것은 격리와는 상관없으니까 자가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파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지하고 주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한 예방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가 우리 감염병관리과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감염병 대비 소독약품·생활 방역 물품 확보, 소독약품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7,500만원, 7,500만원 돼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KF 마스크 같은 것은 비축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우리 방역 창고에 물품은 보관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최영호 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숫자는 모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계속 필요할 때 또 배부를,
○최영호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비축을 하는데, 있는데 읽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마스크는 작년 12월 말 기준에 6,500장,
○최영호 위원 6,500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 6만5,000장,
○최영호 위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죄송합니다.
손소독제는 1,540개, 그다음에 자가 검사 키트는 33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물량이 최소의 물량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것을,
○최영호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물건이 내려오고 또 도에서 구입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
○최영호 위원 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물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내주고 또 부족하면 더 사고 그런,
○최영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6만5,000장을 올해 매입할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는 지금 마스크를 몇 장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몇 장이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2023년도에는 마스크 구입을 21만5,000장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21만5,000장을 했는데 그 사용 기한이나 유통 기한을 지금 몇 년으로 봅니까?
그게 보통,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3년입니다.
○최영호 위원 3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보관한 건 다 폐기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니요.
다 돼 가면 시군 보건소나 의료 기관에 물량이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최영호 위원 아니, 그것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는데 일선 보건소에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에 다 지금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21만 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21만5,000장 구매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5,000장, 지금 현재 올해 확보할 게 6만 장, 6만 장이라고 합시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재고량이 6만5,000장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6만5,000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른가 모르겠지만 물량이 안 적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전 같은 그런 마스크 사태는 안 벌어지는데 우리 도에 준비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철저한 예방과 철저한 조치라고 했는데 한 번 그것도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인구가, 우리 보건소에 파급해 줄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 물량은 순수 우리 도비로 구입한 물량이고 질병청에서 또 물건이 내려오고, 물량이 내려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도에서 구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 물량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 어느 정도의 비축이 필요한 양과 비축을 하는 그것도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제가 좀 나오신 김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한센 환자가 1,323명입니까?
38페이지에 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도에 한센 환자는 690명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690명?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여기에 38페이지에 보면 1,323명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사업량입니다.
한센,
○위원장 김재웅 지금 한센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2019년에서...
○위원장 김재웅 아니요, 지금 한센 환자가 발생하느냐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지금은 한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한센 환자가 우리 도에서는 발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지금 거의 다 주거로, 마을로 형성되어서 다 계시죠, 이 사람들은?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집단 마을,
○위원장 김재웅 사회에 직장 생활 이런 걸 나온 분도 다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생활시설인 성심원에 계시고, 그리고 정착마을에 한 삼백일흔네 분, 또 재가나 진료기관에 261명, 그리고 산청에 있는 성심원에 쉰다섯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총 육백아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재웅 육백아흔 분?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만 합시다.
정쌍학 위원님 하이소.
(일동 웃음)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할까요?
(“시원하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웅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이 저보고 지정을 해서, 이런 질의는 처음 해 봅니다.
(일동 웃음)
너무 열심히 과장님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해당되는 페이지는 44페이지와 4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에 아시다시피 배달 음식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 전문음식점의 경우에는 객석 없이 조리장만을 갖추고 영업하는 곳이 많고, 이 경우에는 사업장 내부 환경이 우리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이 위생적으로 영업을 하겠지만 배달 전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지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우리 지역의 배달 음식 전문점 업체 수 대비 점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저희들은 보통 분기별로 계절별, 테마별 아니면 이슈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분기별 또는 이슈별로?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정쌍학 위원 거의 분기별 또는 이슈가 있을 때 점검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기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획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쌍학 위원 위생 점검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4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운영 지원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사업의 대상은 배달 음식 전문점도 포함된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배달 음식 전문점도 포함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배달 음식 전문점도 포함됐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배달 음식 전문점 중에서도 우수한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들 업체는 적극 발굴하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 전문점 상당수는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고, 이들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 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벽면, 타일, 후드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강화와 함께 영세업체 위생 지원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보건의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관광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광개발국은 조직 개편으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관광개발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자주 듣고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관광 업무가 통합되어 관광국으로 신설된 만큼 경남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안기진 남해안과장입니다.
조도진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1##410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1##410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진 남해안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반갑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입니다.
저희 남해안과는 지난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1##410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진 관광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1##410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 관광개발국에 용역 있죠?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관광 이런 게 용역이 상당히 많던데 자료를 좀 주시고 용역기관, 낙찰가, 수행 기간, 과업 내용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인 위원입니다.
축제 지원 현황, 정부 및 도 지정 축제 11개, 지역 특화 축제 14개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있다가 이리로 오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난해까지 청년정책과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청년정책과에, 갑자기 관광정책과로 와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의아스럽긴 의아스러운데 작년 12월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주언 위원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가 선정이 안 됐었는데 사업 대상이 지금 경상남도가 1개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2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한 근거를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난해 예비 축제로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축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정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그 예비 축제 2개가 모두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 축제로 진행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한 곳만 지정 축제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당시 관광진흥과장님은 시기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정 축제인 밀양 아리랑 축제 외에 정부 예비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한 곳은 무조건 선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밀양 아리랑 축제만 정부 지정 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것은 이제 됐고 2개가 된다고 예산 확보를 했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지금 2024, 2025년도 보면, 총 우리가 보면 25개인데 경남은 단 1개에 불과해요.
그렇죠?
물론 인구 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많고 이렇지만 그래도 경북 같은 데도 이렇게 2개씩 있는데 지금 경남은 밀양 아리랑 대축제 하나뿐인데 이게 분명히 1개가 된다고 보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저희도 예비 축제로 지정되었던 부분들이 모두 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경남에 보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이 네 군데 빼고 나면 싹 다 이 축제라 하는 게 좀 힘든 과정인 것은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시를 빼고 난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경상남도 10개 군 중에 인구 6만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함안뿐입니다.
우리 거창도 계속 6만을 유지하다가 1월 1일 자로 6만이 깨졌는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관광, 문화, 체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긴축 재정 해서 예산이 모든 게 다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분명히 그때 될 거라고 예산을 신청해서 이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문체부에서는 2024년도 세계인이 찾는 축제 글로벌 축제를 한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비책 이런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방향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혜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준비하다 보면 늦어요.
준비하다 보면 항상 준비하다 다 끝납니다.
지금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1월 말인데 이런 걸 항상 연구하고 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정책들이 안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을, 제가 과장님을 지금 뭐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경상남도 관광 정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또 기존 일몰제 적용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도내 우수 축제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그 축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일몰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도 역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도 지정 축제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되는 축제를 더 잘 지원해서 글로벌 축제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수 축제로 지정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과장님들도 새로 싹 오시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아마 일을 하다 보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왜 있었다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거기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오시기 전에, 국을 새로 만들기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좀 아실 거라 사료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같은 관광 분야에, 옆에 부서지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비 축제가 한 2개 정도 계속 지정이 돼 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하나밖에 안 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올해는 1개를 예비 축제로 한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도 올해 문화나 관광 쪽에 시동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 문체부 차원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남해안 관광 발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김태호 도지사 할 때부터 남해안 관광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적으로 남해안 관광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몸에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도 관광개발국이라고 하는 국이 신설되었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경상남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입니다.
경상남도가 항상 지금 보면 아직 1차 산업을 싹 다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하여튼 관광이 살 수 있어야만 경상남도가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들 오는 걸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광객 통계를 내는 방법은, 18개 시군에 260개 주요 관광 지점이 있습니다.
그 관광 지점에 입장하시는 수로써 관광객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거기에 260개 지점에 관객들이 들어오실 때 모두 카운트,
○최영호 위원 카운트다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카운트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통영이라든지 관광 시설들이 잘 갖춰진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노출이 좀 많이 된 부분들이,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경남에서는 통도사가 제일 안 많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점별 통계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어느 지점에 많이 오시는지를 제가,
○최영호 위원 통도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전에 진주 남강 축제를 가봤는데 거기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방문객이 0명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김해, 양산, 창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없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도 어디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의 축제라든가 또 문화 이런 부분에도 타이틀은 국제, 문화 이렇게 달아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썩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이틀만 우리가 국제를 달아놨지, 세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이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속 있게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낙화놀이, 우리 함안의 조인제 위원님 계시는데 작년에 매스컴에 난리가 났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뭐가 문제라고 그 매스컴에 나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무래도 예측치 못할 정도의 인파가 몰려든 부분이 가장 컸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소에 한번 가봤는데,
○최영호 위원 그게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인원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걸 올해도 그렇게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만 하지 말고요.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인 게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런 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군에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군에 맡기면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무작정 군에 맡긴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장소를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 시설,
○최영호 위원 가봤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최영호 위원 가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가봤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냥 가족 나들이 삼아서 낙화놀이가 하도 유명해서 그 시점이 아니고 다른 시점에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참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축제 정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 정보 플랫폼에서는 각종 축제의 정보도 담게 될 것이고요.
월별, 시군별, 지역 이렇게, 테마별 이런 정보도 하지만 우리가 한 지역의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예약 서비스 시스템도 그쪽에 같이,
○최영호 위원 예약 서비스로 간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약 서비스를 그때,
○최영호 위원 예약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인원 한정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무래도 너무 좁은 공간에는 조금 한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함안의 우리 조인제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더 상세히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저는 축제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억지로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지역에 특색 있는,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게 그겁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하나씩 우리 도에서 발굴을 하든지 권장을 해서 만들어야 도내에도 시군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잘 만들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발굴하는 것도 좀 우리가 역점을 둬야 안 되겠나.
그리고 그 지역에 무엇이 특색 있는 축제인지 그것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조사를 안 해 봐도 대충은 알 것인데 그럴 가능성 있는 축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해 준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의 그런 축제 같은 데는 정말로 전국적으로 큰 축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하고 좀 의논을 잘하셔서 어떻게 더 그 축제를 키울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좀 정리된 것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최영호 위원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죠, 발전된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더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찾아서 이번에도 더욱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멀어서 잘 안 들리고 소리가,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위로 좀 쫙 올리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 지역 관광 사업체의 단위 업체당 경쟁력이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대비 높다, 낮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듯합니다.
○박인 위원 낮아요, 낮아.
그러니까 매출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서도 조금 작은 편입니다.
○박인 위원 전국 대비해서 관광 사업체 수가 5.3%고 종사자 수도 4.4%인데 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내 관광 사업의 핵심 사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재구조화할, 개편할 의지는 있다고 봅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도 차원 전략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사실 관광 사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 규모에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는 좀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와서 살펴볼 때 우리가 관광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생태계를, 관광 사업체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가 관광정책과장으로 임명되고 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한 좀 숙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의외로 조금 매출도 저조한 편에 속하고 종사자 수, 종사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 생태계를 만들 때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 분야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 호텔업이 얼마나 강한지 그다음에 숙박업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는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우수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체들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관광재단과 이렇게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박인 위원 예.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센터가 운영되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종료가 언제 됩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언제 종료가 됩니까?
5년이죠, 5년.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5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언제 종료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올해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다음 향후 대책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일단,
○박인 위원 만약에 종료되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 같은 동료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1번이 성과 평가라고 중요한, 성과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성과 분석을 끝내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끝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했었는지, 앞으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부를 판단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발굴한 기업들의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업들이 지원이 중단됐을 때 또 얼마만큼 관광 기업으로서 살아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연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과장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고 또 분석된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일관성이, 정책은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에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 관광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단절되면 안 돼요.
끊겨버리면,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료 관광이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사실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박인 위원 괜찮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오셔서 성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셔서, 때로는 병 치유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사실 우리 경남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관광 자체도 보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단체 관광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박인 위원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양산부산대병원에 의료 관광으로 이 병원을 사람이 와서 또 관광, 또 다른 부대적인 관광도 하고 가고, 치료 목적뿐만 아니고요.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서 그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법 상당수가 돼요.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온대요.
와서, 우리 의료 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의술이 좋다는 얘기죠.
현대화돼 있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인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진국에 비싼 돈 들여서 막 병 고친다고 가고 성형한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기술이, 한국이 대단히 발전이 됐으니까, 의사의 의술도 그렇고 장비도 굉장히 현대화, 고도화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게 고부가가치입니다.
상당한 고부가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을 해 보고, 실질을 잘 파악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의료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또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꼭 당부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검토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은 도입하고 그렇게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 요청 시간에 했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공모 관련 관광 콘텐츠 및 전략 사업 발굴 용역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남해안 관광 벨트 구축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상세히 보자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이 추진 계획으로 있고 여기 배경에 보면 남해안 3개 시도를 연계하는 대표 광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다른 부처와 대응해서 국비 확보로 추진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윤준영 위원 이게 국비가 이번에 그러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 10억원은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갔지만 저희들 국비 10억원이고 그다음 지방비 10억원이라서 총 20억원이 됩니다.
20억원이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상계획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편성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사업액은 한 411억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윤준영 위원 용역까지 토털 했을 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기본 내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보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해안과장 안기진 금방 말씀하셨던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른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본 위원도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 갈맷길 조성 알고 계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윤준영 위원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도 부산 자체적으로 조례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여러 기초단체에 걸쳐서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이렇게 기초단체가 같이 엮여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통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무엇보다 지금 함께 준비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남해안과장 안기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순례길이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1개 시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 경남, 전남 연결해서 남해안권은 전체 3개 시도를 아울러서 하는 조성 사업이고요.
금방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도간의 협의 사항도 사실은 필요하고 시군 간의 각각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조례의 부분도 3개 시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관광개발국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각 과는 다르지만 정책과, 남해안과, 또 관광개발과 여기 보면 남해안, 남해안, 남해안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고,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남해안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도정 구호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박남용 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남해안을 어찌 보면 관광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남도 그렇고 또 부산도 걸쳐 있고 부산, 전남, 경남이 협업하면 남해안관광벨트가 잘 완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22페이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보니까 관광까지 경남이 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11년 만에 최대 흑자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내용, 204억불이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원 가량의 흑자가 11년 만에 경제지표가 수출, 수입 대비 흑자폭이 거의 2조6,000억원 정도 났다는 그러한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계, 방산, 항공, 우주 이런 부분들은 원전까지 잘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광까지 잘하면 저는 어떤 지자체보다 더 좋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애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지금 전부 다 관광 특구, 관광 조성, 관광 인프라가 각 시군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 동, 서, 남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 중부권 여기에는 보면 산업관광을 중심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부, 아까 말씀하신 의료, 그다음에 물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통사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키면 상당히 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예술, 음식, 항공, 축제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특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남부권역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스포츠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우리가 전남권에 조금 취약한 게 먹거리라고 보이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발굴, 먹거리에 대한, 저는 다녀보니까, 경남 도내에 군 단위로 조금 조금씩 다녀보니까 저는 충분히 맛집도 많고 먹고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던데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광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들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곁들이면 남해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승전길, 이순신 밥상이라 하는데 저는 욕심을 내어서 ‘남해’라고 하지 말고 ‘이순신해’라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우리 바다의 이름은 우리가 지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남해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순신해라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부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관광 특화에 대한 부분은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 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저희들이 각각 지역에 특화가 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부 지역은 먹거리, 먹거리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남해안 쪽으로 가면 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특히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회는 먹을 줄도 모르는데 계속 회 먹으러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 최소 안 되더라도 튀김이라든지 떡볶이라도 할 수 있는 남해안 쪽에 특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특히 저희들 도남 관광권역에 백종원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해낼 사항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남해안,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경남, 전남, 조금 더 아우르면 나중에 저희들이 광역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안 그러면 울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순신해를 한다 하면 저희도 적극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해라 그러면 부산이나 전남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대정부 건의안에 가덕도 신공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정부 건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이순신공항이라고 한번 했던 적도 있는데 그와 연계한다고 하면 남해안 쪽에 이순신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2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권역별 섬 관광 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경남도정에서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섬 개발을 좀 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 같은데, 섬이라고 한다면 일단 규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섬에 대한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반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전에 용역했던 자료들은 없던가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별 섬 관광 개발 수립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도로부서하고도 연관된 사항인데 거제에서 남해~여수 간 연결되는 해저터널까지 해서 국도를 승격시키려고 지금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입니다.
아일랜드의 주 노선 자체를 보면 섬으로, 섬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정하고 있고요.
주 노선을 저희들이 국도 노선으로 승격해서 노선을 정하고 나면 어느 시기 되면 아마 그 노선이 지정될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그 노선을 쭉 가면, 저희들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이쪽으로 쭉 가면 서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계 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그 노선에 관련된 섬에서 발생되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것 하시면서 선행 용역 과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역 과제들, 기 연구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대성해서 이번에 예산이 1억원이네요, 그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1억원보다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에 특화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 콘텐츠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시켜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비만 그렇고, 저는 현장 방문이나 현장 견학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에 나오시마 미술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중미술관?
○남해안과장 안기진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전남 신안에 섬 프로젝트 같은 것 있죠?
천사섬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난해 6월 23일 일부 개장이 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 전남 신안 쪽에 목포를 포함해서 섬들을, 거기도 섬에다가 예술 공간들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분이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서의 직원들이 일본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이라든지 가깝게는 전남 섬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 견학 다녀오는 기회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지금 용역 관계는 아직 초기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시군 간에 협의 관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섬 관광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국적으로든지 세계적인 사례라든지 분석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굳이 유럽이나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남해안과장 안기진 국내 쪽,
○박남용 위원 가까운 전남,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일본 나오시마 지중미술관 같은 경우 상당히 획기적인 공간이거든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국내 상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방문을 한번 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회도 기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수고하십니다.
○정쌍학 위원 남해안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잠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조직 개편으로 해서 관광개발국이 신설되고 또 과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한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잠시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해안권이라면 지금 현재 부산, 전남, 경남을 아울러서 남해안권 관광개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언론에 대두되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치권, 그러니까 3개 시도의 정치권의 대화, 3개 시도와 지사하고 시장 이런 부분의 대화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관광개발국이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원래 관광 분야는 관광진흥과 하나가 있었거든요.
있다가 재작년에 관광개발추진단을 만들면서 제가 초대 단장으로 와서 관광개발 쪽을 토대를 닦았습니다.
닦았고, 이번에 관광개발도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중에서 남해안 관련되는 부분을 따로 떼내서 해양관광과 융합을 시켜서 남해안과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관련되는 과가 3개가 되어서 관광개발국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이제는, 여태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해안, 남해안 하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안 됐다는 말이죠, 물론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관광개발의 토대도 마련하고 또 관광진흥국은 실제로 상품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분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관광개발국이 출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남해안권, 부산, 전남, 경남을 흔히들 남해안권이라고 합니다.
이미 재작년 연말부터 부산, 전남, 경남 시도지사님들이 남해안관광 개발에 대해서 관광 운영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하셨고, 그동안 수차례 토론도 하시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 문체부, 국토부, 해양수산부에서도 남해안관광 개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저희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자기들도 사업을 만들고 계획에 반영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된 게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총 3조원 규모인데 저희가 1조1,0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선도사업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도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나 지자체 차원,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관계도 아주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관광개발국을 만든 것처럼 경남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께서도 앞으로 우리 경남이 살아남을 길은 관광이 우선이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남해안과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해수부에서 진행 중인 부분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올해 4월 26일로 계획되어 있고요.
연안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신청 계획이 올해 1월경에 공모도시로 선정될 예정이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지금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모 1개가 당초 해수부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올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관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1조원 정도 됩니다, 한 사업당.
전국에 5개 정도 하도록 계획을 당초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민자 유치 8,0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관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용역 공모 관계도 한 1년 정도 순연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2024년 1월경에 공모도시 선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년 정도 늦춰진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1년 정도 늦춰집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1년 정도 늦춰지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공모의 절차라든지 공모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모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올 상반기 되면 2월 정도 공모가 내려올 거고 5월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모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겁니다.
선정은 내년 1월 정도 돼야, 1년 정도 연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이 전국에서 다섯 곳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국비 약 1,000억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인데, 그러면 이 전국 다섯 곳 지자체마다 열기가 대단하겠네요, 유치하기 위해서?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래서 아까 이와 관련돼서 윤준영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을 시작할 시점에서는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자꾸 해수부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의 해안을 끼고 있는 시도에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쌍학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이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잘 진행될 거라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 답변이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순연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8,000억원의 민간 자본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공모다 보니까 사실 비공개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이라든지 타 시도에 자료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서, 용역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정쌍학 위원 대외비입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답변은 그 이상,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민자 유치라든지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애초 계획상으로 올해 1월경에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도시를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특히 해수부의 사업 추진 단계와 추후 진행 계획은 앞으로 대외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추진 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가 가능한데 안에 공모 내용에 대한,
○정쌍학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해안과장 안기진 공모 내용에 대한 부분,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 단계.
○남해안과장 안기진 추진 단계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 하반기 되면 공모에 대한 지침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그 지침이 나와야지만 민자 유치, 물론 저희들도 지금도 민자 유치에 대한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라는 부분이 사실 민자라는 부분이 개인 법인이라든지 사업자가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모 지침이 중요한데, 그 공모 지침에 따라서 민자 사업자의 참여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론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 전남, 경남이 손잡고 관광산업에 뛰어들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남 여수시,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남 통영시, 금호리조트가 민간 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상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일부는 금방 말씀하신,
○정쌍학 위원 MOU를,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MOU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MOU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언급한 전남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남 통영시, 금호리조트가 민간 자본 유치에 성공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남해안과장 안기진 일부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금액까지, 아까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약간 대외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상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6건을 발굴하고 민간 사업을 위해서 총 1조2,000억원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그것은 확인되죠, 그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일단 그게 MOU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 지침 성격이 달라서 어떻게 조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해수부 공모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우리 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최종 선정 가능성은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그것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원하게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못 하면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아닙니다.
자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질의를 하신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기는 어디까지 답변이 돼야 될지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쌍학 위원 예.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저희는, 해수부도 이 공모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하고의 협의 관계가 남아있어서 공모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단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도에서는 어렴풋이 공모가 대충 진행되는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자 유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MOU도 체결하고 또 나름대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공모가 딱 뜨면 그 공모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 바다가 있는 도시에서는 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치열하지만 저희도 퀄리티를 높여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우리 남해안 관광 개발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할 거고, 가능성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과장님,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잘 준비해서 최종 선정이 되도록 행정력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더라도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 순례길 대충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순신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노선 자체는 2016년도부터 해서 문체부에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남해안이 부산부터 해서 목포까지 남파랑길이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남파랑길?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이순신 순례길하고 거리가 조성되고요.
○최영호 위원 걸어가는 겁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걸어가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덱(deak)을 설치해서,
○남해안과장 안기진 일부는 덱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면서 최종적으로 한양에서 출발해 합천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대부분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인데 뱃길을 한번,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 이 이순신 순례길이,
○최영호 위원 배를 타고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최영호 위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남해안과장 안기진 지금 용역에서도,
○최영호 위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심지어는,
○최영호 위원 비밀이라고 하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닙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항공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영호 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시에 낙동강 뱃길 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양산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우리 황산공원에서 일찍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지사님은 그날 다른 일정으로 못 오셨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시만, 지금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그 사업을 지금 우리 도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또 우리 양산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낙동강 뱃길 사업을 지금 부산하고, 부산의 강서 이쪽하고 낙동강 협의체가 지난 연말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의 권역을 남해안 권역, 지리산 산악 권역, 그리고 낙동강 권역으로 해서 크게 3개 권역으로 관광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남해안권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권하고 낙동강권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황산공원 관련해서도 뱃길뿐만 아니고 황산공원에 필요한 사업들도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에도 포함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순신 순례길 뱃길도 말씀하셨듯이 낙동강도 좀 활용해서 관광으로, 관광은 사실상 활용 못 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활용만 하면 관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동강 뱃길도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유람선 운행을 올해부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파생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만들어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양산시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로점이 부산시와 같이 협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낙동강 거기가 사실은 부산의 취수원입니다.
그것 알고 있죠?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게 원동 부근으로는 지금 뱃길로 하니 안 하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양산시도 적극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양산시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위원장님, 잠시, 아까 윤준영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재웅 아니, 요구 자료만 했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실 거예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니, 요구 자료가 아까 복합 관련돼서 용역을 수행, 지금 아직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아까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 자체가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제공하더라도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해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말씀을, 구두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 하실 거예요?
○윤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남부관광단지 관련하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과로 이 해당 업무가 이전이 되었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영 위원 지금 그 단계에서 인수인계라든지 다른 혼선이나 차질이 없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특별하게 저희들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차질이나 문제점 이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여기서 이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환경 단체들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대규모 기업 유치라든지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했었단 말이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환경영향평가 그걸 위해서 대흥란이라든지 외줄달팽이 이식 후에 다시 재송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저희들이 1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 단체하고 지역하고 낙동강청하고 전문가들하고 1차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추가 의견이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여름에 대흥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730여 촉 해서 증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별로, 조사한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환경 단체 분들하고 그 지점별로, 예를 들면 최소한 두 촉 이내 그리고 또 기존적으로 한 230여 촉은 원형 보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원형 보전 지역 외에 기존 지점별로 있는 두 촉 이내를 이식해서 10%, 230촉의 한 10% 이내 23촉 내로 이식을 해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라는 그게 지금 현재 추가 의견이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식을 하기 위해서 또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식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 의견을 보면 전문가 그룹 집단해서 네 분을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전문가 집단을 추천을 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청에는 협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저희들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
제가 이에 대해서 올해 해당 부서와도 한 번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자와 다시 한번 이식을 위해서 현장으로 우리 도와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저희들 낙동강청하고도 물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식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립생태원이라든지 그런 또 여러 가지 학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네 분 정도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또 긴밀하게 저희들 전문가 집단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흥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이식 사례가 전무한, 학계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또 기존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울릉도 이런 희귀성 식물, 이런 것을 이식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집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반기 내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낙동강청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사업 절차들이 많이 남았고 이 행정 절차를 당초에 부서에서 올해 안까지 이걸 다 끝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남은 게 이제 교통·재해영향평가라든지 경관 심의,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공익성 인정이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공익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기본 모델을,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관광단지 이 부분도 물론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의 어떤 이런 수익금 부분을,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방향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쯤, 하반기쯤 되면 조금 의논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이쪽 또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인데 거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 부분은 장목관광단지가 있고 밑에는 남부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장목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거제 지역구 위원님들 세 분하고 같이 여기 소속돼 있어서 기업혁신파크에 대해서도 몇 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 공모 기업혁신파크에 6개 지원한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현재 한 7개 시도에서 시군이 국토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윤준영 위원 그러면 그냥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다른 시도에서 같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잘 아시겠지만 기업혁신파크가 지금 현재 기업도시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좀 확장해서 하는 그런 모법이 지금 현재 지난주에 통과되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수정돼서 일부분 제도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일정 부분 지금 선정된 결과 발표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한 2월 초순경에 국무회의 의결 심의되면 국토부에서 아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 절차에 응했고 내부 현장 실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평가, 서면 평가 이런 걸 다 거쳐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고, 최대한 노력은 다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까지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 12월에 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윤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노심초사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좀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2024년도 올해 조성 계획 수립과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혁신파크에 국토부 응모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발표가 곧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선정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플랜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관광진흥단지로 조성하는 관광진흥법상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협약이 다 돼 있는 상태고 또 설계되는 부분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양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아무튼 2월에 발표 나는 걸 보고 저희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변경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지역 주민분들의 핵심 숙원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직도를 보니까 제일 밑에 지리산케이블카파트장이 있네요?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최영호 위원 이것 처음 만들었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조직 개편되면서 만들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비밀이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일동웃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경남 전체 권역을 사실은 하나의 스팟 단위 지점에서 저희들 지점을 거점화시키고 그 거점을 다시 권역화 연결해서 연계될 수 있는 각종 자원들을 이렇게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리산 권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들어가 있고 백두대간 종합 발전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들 케이블카 이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산청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부에 저희들 안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3.6㎞ 신청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입장은, 최근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양양 측에 오색케이블카 이렇게 조금 허가를,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산청도 지금 그것, 지금 환경부에서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내 단일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내 단일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큰 틀에서, 환경부 입장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호남 각각 1개씩 정도를 지리산권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존하는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큰 틀에서 현재 양 군하고 저희들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일이라 하는 것은 시도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해 본다는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접근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좀 잘해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한참 막 의욕이 충만하겠습니다.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관광 개발하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관광을 하려고 하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박주언 위원 개발을 하면 분명히 환경 단체하고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박주언 위원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하려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전남하고, 전남·북, 저희들 도내에서도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도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함양, 산청, 하동 이 정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려 하면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상남도도 이렇게 보면 환경 단체가 시군에 무조건 하나씩 있죠.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물론 의욕이 넘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보천리라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모든 걸 밑에서부터 해 놓고 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위에서 누르면 되는데 요즘 위에서 누른다고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작업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함양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우리 군하고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벌써 반대 운동을 하고 막 좀 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환경, 산청을 하든지 함양을 하든지 하동을 하든지 하다 보면, 특히 하동,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이 또 댐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 단체와 어떠한 협의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상남도에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저희들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개발에 대한 다른 대체적인 재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의논할 자세는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검토될 사항이 있다 하면 또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의 장 속에서 좀 대화로써 같이 끌어나가면 그런 방안들이 같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일단은 환경 단체가 보면, 저도 옛날에 국민의힘에 안 있을 때 환경 단체를 해 봤거든요.
무조건 일단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일단 안 돼요.
과감하게 이런 소리를 해서 좀, 죽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준비를 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 개발을 한다고 딱 봤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지금 보면 싹 다, 우리 조도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싹 다 1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이 다섯 분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루트를 가지고 어떠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방송을 통해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한다,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일단 조금이라도 밑에 서론을 어떻게 할지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본론이 편해요.
본론이 편해야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특히 지금 우리 서부권으로, 북부권, 서부권으로 보면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가 최고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산청, 함양, 하동 이런 데 협의를 잘해서, 그 협의도 중요하지만 환경 단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최고 중요할 겁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싹 다 염두 해 주셔서 잘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우리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몇 분, 두 분 계시던데 자료 왔어요?
벌써 다 마쳐 가는데 자료 요청 빨리 좀 독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중요한 승진하시고 나서 또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네요.
○조인제 위원 우리 민간 투자 관광 개발에 있어서 보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에 골프장 들어옵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계획되어 있고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조인제 위원 그 골프장 들어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반 이렇게 따지자면,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저희들 지역 잘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저희들 도내 주력 산업도 있고 하지만 하나의 일환으로 관광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국을 만들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조금 드라이브 낼 부분은 드라이브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역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큰 틀 속에서,
○조인제 위원 걱정 안 합니다.
잘 되게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환경 단체도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이 건폭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좀 이렇게 되듯이 환경 단체도 정당한 요구는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 기고 억지 요구에는 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 투자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4개 시군이 있네요.
그래서 함안군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함안군, 이번에 유네스코 관련해서 많은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왕의 정원도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무진정 낙화놀이 그런 사태도 한번 겪었었고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 주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것인지, 워낙 다양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함안군과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것인지, 그 용역 주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민간 투자 컨설팅 용역은 4개 시군 정도로 해서 시군의 요청도 있고 해서, 또 당면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 같은 것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큰 대단위 축제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개발될 부분, 말이산고분군 이런 여러 가지, 가야 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로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연계되는 시설 프로그램 이 정도를 좀 구상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사와 함께 군하고 그 위치 지역을 몇 군데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상태를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를 좀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 교통의 접근성, 효율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최종 선정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따지겠지만 조금 전에 숙박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숙박 시설이 함안군에서는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머무르는 관광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창원시하고 가까우니까 당일치기나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함안군에서도 관광 관련해서 뚝방이라든지 또 그 외에 나머지도, 또 입곡군립공원이라든지 많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숙박이 되어야 그에 따른 부가가치나 또 그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를 좀 더 느낄 수가 있는데 함안군에 아직 제대로 된 숙박이 없다 이게 참 아쉽고 이걸 시의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룻밤 자야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보면 또 숙박 시설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도체를 하면, 일단 이때까지 시 지역만 이렇게 하잖아요.
시군 지역에 안 되는 이유 중의 한 개가 또 숙박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들도 이러한 인프라를 갖춰서 군부에서도 도체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광 온 사람들이 함안군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러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무진정 낙화놀이 때 물론 많이 막혔는데 그 주위에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요.
평상시 기준으로 하자면 평상시 소통하는 정도이지, 그러면 그 옆에, 논이죠.
농촌 지역이니까 농림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이고 또 우리 경남 함안을 찾아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 공간이라든지 주위에 좀 규제를 풀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 관내에서 거의 당일로는 가장 많이 모인, 함안군으로 치면 유사 이래 처음이고 우리 경남으로 치더라도 그만한,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난번에 와서 태반은 보지도 못하고 욕만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도나 함안이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려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의논할 사항은 의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민간 투자를 하는데, 민간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마창대교가 MRG 방식입니까?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그렇고,
○조인제 위원 그런 방식이든지 아니면 BTO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방식을?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저희들 일단은 현재 용역 단계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민간 투자를 어느 지역으로 했으면 좋을지, 어떤 콘셉트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사에서 의견을 받은 상태고요, 군을 통해서.
그래서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출해내서 저희들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인제 위원 잘해야 하겠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류의 말씀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도 로봇랜드 800억원 정도 물려줬죠, 그죠?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합천입니까, 영상테마파크?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숙박시설.
○조인제 위원 최근에 다 잡혔다고 연락이 왔더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게 민간인들에게 손해를 보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이 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러한 계약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내용이 꼼꼼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희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희곤입니다.
오늘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남관광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경남관광재단이 향후 경남관광, 또 MICE산업 발전을 위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황진용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본부 박철범 본부장입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간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ECO운영본부에 윤대균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 팀장 포함해서 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직원들 나와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2##410_7_문화복지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CECO운영본부 총 인원 17명이죠?
그 17명에 대한 명단과 주요 경력, 채용 일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참고로 지금 현재 원래는 뽑았는데 중도 포기하거나 나가서 현원은 14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14명이다, 예.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재단 설립한 지 올해 4년차입니다, 그죠?
2022년 5월에 했는데,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자산인데, 전체적인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38명 맞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여기 CECO 쪽에 3명이고요.
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원은 조금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현원은 지금 38명으로,
○박남용 위원 CECO 쪽은 또 뭡니까?
관광재단 내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현재 38명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지금 현재 38명이고 정원은 42명이고, 그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42명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영기획본부장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사무국장은 어떻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3본부 체제로 만들면서 당초에는 사무국장 체제였는데 경영기획본부로 바꿨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임될 때는 사무국장으로 되었고 이게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직위가 바뀌었다, 그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관광마케팅본부장 이분이 그러면 어디 지금 관광공사에 파견 나가 있다가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오신 겁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아닙니다.
관광공사 현지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파견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공사 직원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재단의 본부장으로 지금 보임이 되어 있고 파견 기간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2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운영본부장,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CECO 운영본부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에 1월부로 오셨다, 그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앞에 지난번에 노경국 팀장입니까,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아닙니다.
오늘 죄송하게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도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라고.
○박남용 위원 직접 가서 봐라?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전체 정원은 몇 명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작년에 저희 재단은 21명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스물한 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리고 CECO는 19명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열아홉 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몇 번 거듭되면서 업무가 코엑스에서 경남관광재단으로 2024년 1월부터 이관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고용 승계가 왜 원만하게 잘 안 이루어졌지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들은 실은 CECO사업단, 기존에 코엑스 직원들을 100% 승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은 CECO, 기존에 코엑스하고 저희들하고 임금 격차가 상당히 납니다.
○박남용 위원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제 생각은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100으로 치면 한 60 내지 많으면 70 정도, 물론 직원은 그렇게 큰 나이가 나지 않는데 팀장 레벨은 상당히 차이 납니다.
○박남용 위원 서울의 코엑스 급여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70%, 일하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봤을 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일하는 강도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CECO에서 넘어온 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따로 뽑은 직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한 분인데,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열정적이고 또 유경험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마음 속으로는 우려를 했었는데 정말 우려를 불식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열의도 있습니다.
정말 재창업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CECO에 오시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당시에, 지금은 경영기획본부장이지만 유경험자를 나이와 상관없이 채용되어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이나 운영본부장 역시도 상당히 유경험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CECO에 기존에 근무했던 17명입니까, 17명이 오롯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도 개방이 되어줘야 되고 보수도 적정히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많은 수의 유경험자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고 업무 승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관광재단이 지향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세 명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새로 뽑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각자 갈 길 가버렸는데, 그것 역시도 저는 인력 유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 그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서울과 지방에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격차를 해소하고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말씀하시는 것 저도 100% 희망을 했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임금의 차이가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코엑스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종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프로세스가, 또 행정 프로세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엄격하죠.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부 공기업하고 정부 부처하고 임금 격차가 어떻습니까?
정부 산하기관이 더 많죠, 그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관광공사가 많습니까, 문체부 직원이 급여가 많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위원님, 중앙기관,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경상남도 직원하고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 같아요.
경상남도의 문화관광국 해당 국의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많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재단 직원들의 처우는 물론이고 급여도 한 80~90% 됩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어디하고,
○박남용 위원 지금 직원들이, 관광재단 직원들 급여가, 공무원 동일 직급, 동일 호봉으로 친다고 하면 근무연수를, 어떻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남용 위원 적지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 재단이 적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지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래서 제가,
○박남용 위원 우리 관광재단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한 몇 개 기관 빼고는.
그러니까 인재가 자꾸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도가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마냥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성과도 안 나오겠느냐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황진용 본부장님 공직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급여 지급, 사실은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급여조차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위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부지사님한테 딱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본부장 이상 저 포함해서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 인건비 좀 올려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박남용 위원 그렇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는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특히 관광재단의 인재 양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공감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 계속 사실은 지난 2019년, 2020년을 거쳐 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는 제대로 2024년도는 뭔가 보여줘야 될 시기가 관광재단도 도래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뭘 할 거냐?
뭔가 적절한 당근도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됐을 때는 채찍도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이 되었을 때 조직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그 건전한 조직이 발전된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경남관광재단에 녹아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도민의 관광에 대한 향유로 이어질 것 같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부지사님하고 토론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조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출자·출연기관 산하 기관에 대한 임금 체계를,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들을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전문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급여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게 우리가 하위권으로, 하여튼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츰차츰 올려 나가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올려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든지 일의 능률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곤란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서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남 지역 산업 연계 신규 전시회 발굴 및 기획 이 코너에서 우주항공산업 관련 신규 전시회 발굴 및 개최, 2024년 하반기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들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관련 전시회를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 창원이나 사천에 우주항공 관련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또 사천에 KAI 포함해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아덱스(ADEX)라고 해서 서울 에어쇼가 매년 홀수 해에 서울에서, 또 성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가 상당히, 또 행사가 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짝수 해에는 우리 경남에서 개최해야 된다, 저는 제가 관광재단을 맡으면서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기를 잡다 보니까 짝수 해에는, 사천에서 에어쇼라는 것을 조금 규모는 좀 작고 하지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천에서 에어쇼를 하고 일부 컨벤션을 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전시장은 창원에 세코가 있고 또 참고로 창원공단 포함해서 여기에 우주항공 관련한 업체들이 부품업체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전시회 개최를 해서 저희 생각은 경남 전역에서, 사실 지금 창원하고 진주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해서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 게 10월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간 좀 그런 게 사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 공항 격납고에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일시에 대해서는 참고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세코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의 핵심 산업 전시회나 컨벤션은, 우리 경남에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세코에서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최근에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경남 아덱스 2025 개최를 유치하자, 개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사천공항하고 창원 세코로 장소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과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회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로 개최를 하고 그 외에 2003년에 벡스코, 그다음에 청주공항, 킨텍스에서 2013년에 단 두 번만 성남 서울공항이 아닌 곳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경남이 항공우주 방위 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경남 아덱스 2025를 유치 개최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가 현실화를 시키는 것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세코 운영 주체로서 도내 컨벤션 인프라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를 했던 거나 아니면 벡스코, 청주공항, 킨텍스 이런 데서 개최를 했던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걸 치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참고로 보면 세코의 전시 회의실 규모가 벡스코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킨텍스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사천공항에서 에어쇼 관련 그리고 격납고에서 일부는 전시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창원 세코로 이렇게 이원화를 하자라고 이런 제안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코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다라고 생각, 말씀을 하시니까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전 직장에,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실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개최지, 왜냐하면 성남공항이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했던 게 부산 벡스코이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벡스코에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그렇고, 제일 심각한 게 비행 조종사들이 바다가 가까이 있을 때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계속, 결국은 성남공항으로 돌아갔고요.
제가 작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아덱스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제는 그게 단순 전시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서울 시민들의, 수도권 시민들의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자,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대신 그걸 하지 않는 짝수 해에 저희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항공우주청이 들어옵니다.
또 많은 연구기관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제대로 된 첨단 기술을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또 바이어도 초청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9,300밖에 안 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문성대학에 또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에어쇼의 기분은 사천에서 느끼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나 어떤 비즈니스 상담회 같은 것은 창원 전문 전시장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역할 분담이 되겠다 이런 말씀, 저는 정말 오늘 위원님한테 진짜 꼭 좀 부탁, 소원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천에서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들이.
막 설득도 해 보고 우리 도에서도, 저희도 설득도 해 보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웃음)
○전현숙 위원 아직 얘기 안 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우리가 항공우주청을 유치하는 데 우리 지사님도 1인 팻말 시위를 안 했습니까?
전 도민이 힘을 모았다면 그것 하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드신지 나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위원님 포함해서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우리 재단이 돈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 저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서울에서 우주항공 포럼을 했습니다.
폴윤 교수 같이 나오고 했는데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함 다 돌렸습니다.
‘우리가 전시회 합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날짜를 확정 못 하는 거예요.
○전현숙 위원 자,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죄송합니다.
제 얘기만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엄청난 의욕을 보이고 계시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존의 홀수 해에 시행이 되고 있던 아덱스 전시회를 짝수 해에는 이제 경남에서 하자, 그러면 짝수 해에는 경남에서 하자라는 것은 짝수 해마다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2024 한번 해 보자 이것을 우선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는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텀이 짧습니다.
저는 금년에,
○전현숙 위원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매년 하고 싶습니다.
○전현숙 위원 매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리라면 짝수 해에 하겠다는 거고요.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매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현숙 위원 일단은 경남형 아덱스를 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성남에서 기존에 지금 14회 운영해 오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자라기보다는 경남형 아덱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정확하십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다면 킨텍스, 서울공항이나 이런 데 규모에 관한 비교가,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안으로 우리 세코, 그다음에 문성대, 사천 이런 여러 군데를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관광재단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또 관광과 연결이 돼서 각 거점 거점화시켜서 이걸 동시에 발생을,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경남형 아덱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MICE 산업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도내 컨벤션센터 신규 건립이 2027년 이후에야 추진하려는 중장기 플랜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로는 그동안 해 왔던 국제 전시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데 좀 과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당겨와서 하겠다가 아니라 경남 아덱스라는 다른 취지의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고맙습니다.
○전현숙 위원 오늘 의욕을 왕성하게 보이시는 만큼 되게 저희들도 안심이 조금 됩니다.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위원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이사님도 임기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위원장 김재웅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임기 2년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2년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내년에 4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제는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위원장 김재웅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됐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관광개발국장직무대리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직무대리 조도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경영기획본부장 황진용
관광마케팅본부장 박철범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