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2) 2022.11.28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9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억8,4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1,5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2억6,975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9,783만원이 증액된 61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 활동가 발굴 및 기획 홍보에 2억원, 청년 거리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에 1억5,000만원, 경상남도 청년문화거리 육성 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등 청년 정책 홍보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 경남 청년주간 운영에 1억5,000만원, 도내 대학생 청년 교류회에 5,000만원, 주민 참여 예산 선정 사업인 경남청년정책대전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멘토 콘서트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한 청년 지역 가치 창출가를 육성 지원하는 데 4억5,000만원,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지역 청년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에 10억원, 시군 수요가 높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청년의 경남 지역 이주를 유도하는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에 6,540만원, 이주 희망 청년들의 경남 이주 정착 지원에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출 학자금 상환 연체로 부실 채무자가 된 도내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청년 구직 활동비 경감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 활동 청년 공동체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과 폐창고를 활용하여 카페를 조성하는 우리 동네 다방 만들기 사업에 7,500만원, 청년 정책가 양성을 위한 경남 청년 정책 학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에 국도비 3,950만원, 도 인구 정책 주요 사항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2,000만원,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결혼, 출산, 가족 등 인구 교육 활성화에 각각 1,5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에 500만원, 부처 지역 사업 연계 지원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참여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남에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3##400_7_문화복지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 데 1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청년이 체감하는 중장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몇 년 간의 계획 수립을 하는 계획인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사업 목적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민선 8기의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1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2019년부터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요.
2기로 볼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거의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매년 수립해야 하는 청년 시행 계획, 정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죠,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방향과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면 1기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해서 2기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이게 다행히도 시기가 거의 이 로드맵 수립 용역과 거의 겹칩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면서 이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청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3포, 4포, 더 나아가서는 N포 세대라 하는 말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말이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에 코로나 상황까지 닥치면서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주언 위원 국가 기본 계획까지 청년 정책에 담겨야 할 기본 요소들을 담아냈는데 지자체가 시행할 정책들이, 지침이 되고는 있습니까, 지금.
특히 경남에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이 우리 도 도 여건에 맞는 1년 단위 시행 계획도 기본 계획에 맞춰서 매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된 예산만 해도 거의 1,000억원 전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청년이 매년 많은 수가 유출되고 있고, 청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고, 하지만 우리가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관련 부서, 일자리 부서, 주택 관련 부서, 문화 부서,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을 담아내야 한다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간 보면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년 인구 유출과 관련한 연구도 이미 많이 하고 양이 축적이 많이 됐는데 굳이 지금 또, 특별히 새로운 연구 결과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올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1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적하신 인구 감소 부분은 전국 공히 공통으로 겪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지역마다 또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충청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지방인데, 특히 그동안에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있던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동남권, 부울경 지역이 인구 감소가 심하고, 특히 조선이나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의 구성이 이루어진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고용 문제라든가 창원공단의 제조업, 제조업의 인력이 청년 고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과 다르듯이 청년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청년 유출이 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정, 정의, 상식,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펼쳐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남에 이야기를 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1,000억원을 투입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억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용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면 그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최근의 용역 결과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소규모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이 처한 상황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들, 그리고 여러 문화 관련 인프라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과연 이 문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책 발굴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결과가 전에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까지 발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수에 해당하는 사업이 1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우리 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요?
○박주언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잘...
○박주언 위원 청년주간 행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수 평가를 받아서 계속 강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분석표에 보면.
이런 것을 좀 많이 발굴해서 경상남도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단장님께서 직시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서론·본론·결론을 내기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고, 정책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서 청년 실태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 로드맵 수립 용역은 좀 더 나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협조를 구하고, 전문가들 의견 잘 참고해서 실태 조사를 잘 하고,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고 사업조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 용역비 부분에 현재 경상남도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에 1억원, 밑에 경상남도 청년 문화거리 육성 방안 연구에 용역비가 5,000만원, 이게 이번에 신규 편성됐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동안에 청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청년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년이 겪는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고, 그다음이 문화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즐길 거리가 없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문화거리를 육성하는 방안이 정말로 필요하다, 경남에는.
이태원이나 홍대, 대학로 같이 젊은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곳이 경남에 없기 때문에 놀러 대도시로 일부러 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남에도 청년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드 맵은 전체적인 경남의 민선 8기 청년 정책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문화거리 육성으로 범위를 좁혀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이 언제 발족을 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19년도,
○정쌍학 위원 2019년도.
2019년도에 발족을 했으면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런 용역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내년도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년 축제와 연계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 경상남도 청년 문화거리 육성 방안 연구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문화거리 육성 방안은 청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IMF 때 일자리 문제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IMF 때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큰 그런 상황에서 청년의 일자리 구해 주는 게 우리 정책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에 10여 년 청년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청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진입 시기는 더 늦어지고, 청년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접근이다, 단순히 일자리만, 일자리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 문화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정주 여건들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자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추진하게 된 용역이고요.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rP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사업조서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사업에 지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6,500만원이죠?
그렇죠,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요.
6,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내년도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타 지역 청년들이 일정 기간 경남에 체류를 통해서 지역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경남에 이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대체로 한 일주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환경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어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어울려 보면서 여기에 과연 살만한 곳인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살면 어떤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모색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숙식도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경비인데, 이것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일단 지원해 주는 형태로.
올해는 거제와 남해, 함양에 수요가 있었고, 사업 규모를 추계해 본 결과 5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해당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마는 있습니다.
관광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고, 농촌 관련 부서에서는 귀농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쌍학 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느냐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역에 살아본다는 것은 같지만 취지가 다르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서 꼭 같다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같이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는 해당 부서별로,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5기 청년 네트워크 참여자 공개 모집, 그다음에 5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가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발대식 및 워크숍 등이라고 해 놓고 여기도 향후 계획이 같은데,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이쪽 예산은 뒤편의 네트워크 발대식 및 워크숍을 여기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상 같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쪼개져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같은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다르게 해서 여기다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 전반에 대한, 2019년도부터 참여한 인원이랑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사업조서 14페이지에 보면 경남 청년주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18페이지에 보면 교류회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교류 관련 사업의 실비 부분은 해당 예산 과목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 관련 앞에 예산들 중에 참여자 실비 주는 부분의 예산 과목을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내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같은 사업이면 이게 좀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게 사업조서를 꾸려주면 좋은데, 저희가 이걸 살펴볼 때 14페이지에 있고, 16페이지, 17페이지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가 18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전현숙 위원 전혀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뚝 떼어놓고, 보니까 왜 사업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나 싶어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전현숙 위원 예산서별로 이렇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에 보면 청년 친화도시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추진 경과나 내용들이 24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한다거나 한 달 살아보기 운영 지원을 한다거나,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 지원을 한다거나, 지역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서 실시했던 사업 내용들은 비슷비슷한 게 많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게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승인하는 형태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군 여건에 따라 예산 배분이 다릅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이 거의 망라되어 다 하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각 시군마다 역점을 두는 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창업, 어떤 데는 살아보기라든가 이주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생활 지원이나 목돈 마련하는 이런 데 오히려 돈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현숙 위원 그거랑 연결해서 26페이지에 보면 청년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년 친화도시 사업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친화도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거의 무제한의, 거의 벽 없이 어떤 사업이든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청년 친화도시 중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간 조성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사실상 선정은 올해 중단됩니다.
중단되기 때문에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중단된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친화도시 사업에서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내년도 10억원으로 종료가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이 사업으로 연결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같은 지역, 같은 대상인데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또 같은 의문인데, 28페이지에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역시 앞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에서 연결이 되고, 같은 사업이 여러 개 파생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사업조서를 보면서 생겼었습니다.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살이 프로그램도 친화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화도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든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살이는 타 지역 청년들이 이 지역에 갑자기 정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고 살 만하면 살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나 이런 데 다른 시도에 앞서 잘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청년 이주를 위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다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남해나 이런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주가...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은 보통 한 주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시군 실정에 맞게 2주, 한 달도 좋고, 거기 와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둘러보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민과 어울리는 프로그램, 지역의 어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보니까 청년친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1년씩, 1년씩 받았던 사업인 것 같고, 한 곳에 몇 년씩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2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첫 해에 도비가 8억원, 둘째년도에 5억원 지원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사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관한 필요가 가장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되게 큰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끊이지 않게 어떤 필요든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안녕하십니까?
○조인제 위원 사업별조서 17페이지에 청년정책대전, 신규 사업이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인데,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도청으로 바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주민들이 보통 신청합니다.
주민참여, 말 그대로 주민이,
○조인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청으로 바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도청으로.
○조인제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접수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도청으로 바로 신청하는 참여예산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시군 청년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이게 신규인데, 밑에 보면 예산에 임차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임차료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정책대전이면 보통 전반적으로 정책 홍보, 경진대회 비슷하게 부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시설을, 공간을 임차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맞는데, 당연히 내년에 실시할 예산인데 이미 계획서에 어디에, 무엇을, 어디를 빌리겠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빌리겠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예산이 계상되는 절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걸,
○조인제 위원 도민이 제안을 하는데 도민이 어디에서, 무슨, 문화예술회관을 빌린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5,000만원 하겠다 이러면 선정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제안서에 장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자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건 처음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새로 생기면 성과 이런 걸 떠나서 통상 한 번 생긴 예산은 다시 또 없애기도 어려워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새로이 만드는 신규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도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냥 일단 돈만 5,000만원 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이래저래 빌려서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는 게 제 느낌이 그런데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안서에 미정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식으로 미정으로 해서 올라오면 사업 선정해 줍니까?
우리도 사업 한 개 해 보려면 글자 한 개 틀렸다고 퇴짜 먹는 게 다반사인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추진단에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뭐라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5,000만원 들였으면 1억원 정도 효과가 나는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았다, 그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시켜주라고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사전에 받아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당초에는 용지공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많은 청년 사업들을 청년들과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분 좀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 8,50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반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 보조금 사업이 앞에 예산 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 때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예년에 남았던 것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추진하고 남은 자투리 예산 정도 모아서 시도비 또는 자체 보조금 반납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8,400이 발생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말씀으로, 8,500만원이네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큰 금액, 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예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어쨌든 3억원 가까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부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또는 삭감되는 예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내용을 만드는 데 상당히 고심이, 우리 청년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게 사실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이러면, ‘경남의 청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경남 청년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몇 가지 지금 보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청년 거점공간, 사업 내용도 보면 유휴공간 활용하는 것, 거점공간 활용하는 것,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 센터 조성, 또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신규 사업도 중첩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경남의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가지고 정주하면서 자신의 전공도 살리고, 취미도 살리고, 직업화해서 살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지금 진행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의욕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지표로 볼 수 있는 성과들이 아무래도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 정리는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매년 성과 정리를 하고,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자평입니다만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유출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이나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과연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하고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하고 특별히 뭐가 다르냐, 글자만 좀 다르게 하고 예산만 재편성한 것 같이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말씀드렸다시피 친화도시는 모든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든 친화도시에 가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조금 다르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특히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 주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제 청년친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13억4,800이 조정되고, 10억원으로 일단 조정해서 예산 수립을 해 놨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친화도시는 말씀드렸다시피,
○박남용 위원 175페이지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2차년도는 두 시군에 5억원씩, 5억원씩 해서 10억원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 선정된 데가 지금 거제와 남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맨 처음에,
○박남용 위원 사업 추진이 3년 정도 됐고, 여기에 따른 거제, 남해 같은 경우에 남해는 IT 코워킹 플랫폼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제와 남해 같은 경우에 사업 성과, 객관적인 평가 자료 점검을 부서에서는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자료나 지표들은 가지고 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항상 정산도 하고 실적도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군 청년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간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안정 사업도 했습니다.
씨앗통장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문화의 소외감도 해소되고, 그다음 지역살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관외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이런 것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거제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50명 대상으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다섯 명 정도는 지역에 머물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아까 청년 주관 행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과지표를 보면 우수한 사례로 부서에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배경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백화점식, 나열식 사업들보다도 좀 더 선택과 집중적인 사업으로 해서 경남 청년이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남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신규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없어서 공모 신청을 못 한다든지, 아까 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도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 건지, 홍보가 덜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좀 더 확대 개방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여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년 주관 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부서에서 상당히 해마다 고민이 깊어가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신 분 먼저 하세요.
박인 위원님 하세요.
○박인 위원 단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이 세입에 되어 있네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정량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배분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각 시도에 내려줍니다.
○박인 위원 정량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정량적으로 아니고,
○박인 위원 정량적, 총량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총액만 정해 놓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 25% 정도는 광역 계정이고 75%가 기초 계정인데, 25% 광역 계정은 시도로 내려주고 75% 금액은 기초 계정으로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시군으로 내려주는데,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에는 많이 주고,
○박인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양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맞습니다, 함양의 예를 저도 보도를 봤어요.
기초단체장들, 시군부에서 시장, 군수들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데는 어쨌든 많이 받아와요.
그런 뜻에서 묻는데, 이 청년정책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 ‘청년’ 이러면서 별로, 해 주는 것도 미약한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또 효과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기금을 받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한다든지, 시군을 푸시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든지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기금 자체 총괄 관리는 균형발전과에서 합니다.
서부청의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시도 안에서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 정도, 물론 꼭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많이 주는 시군을 선정할 때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하는 걸 봤을 때 시군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게 아닌가,
○박인 위원 광역 시도별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까, 배분율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시군도 차이는 나지만 다른 도의 시군 가는 예산, 우리 도의 시군 가는 예산, 그러니까,
○박인 위원 다른 시도의 시군 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인구소멸,
○박인 위원 우리 도의 시군 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수에 비례해서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인 위원 제가 왜 단장님께 묻냐 하면 정량적,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배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집에서 누워 자도 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단장님,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 똑똑하잖아요, 또 열의가 있고.
좀 더 조직이 열성을 가지면 이런 돈은 중앙에서 많이, 많이,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살림, 있는 돈 다 정해져서 딱 내려오는 돈 가지고 살림 사는 것, 가정으로 비교하면 월급을 신랑이 딱 받아온다, 그것 가지고만 딱 가계부 쓰면서 하는 살림살이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아무나 해요, 아무나.
그런데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밖에서 새로운 수입을 자꾸 창출해내고, 또 절약도 하고 밖에서 돈도 남편의 월급 외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인 위원 도가 살림을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군수가 노력을 안 하는 데는 노력을 하라 하고, 정보도 주고, 시장, 군수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우리 단에서 도울 게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3억원 받을 걸 6억원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인 위원 단장님, 그런 뜻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우리 단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재웅 아니, 전현숙 위원님이 먼저 한번 하셨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단장님, 동료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라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이 열 건이나 되네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저도 보니까 거리문화하고 문화거리하고 글자는 똑같아요.
단장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거리문화예술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활동, 버스킹이라고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최영호 위원 개최하는 걸 지원을 해 주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화거리 육성 방안은 거리가 중심입니다, 문화거리.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공연이 아니라,
○최영호 위원 단장님, 쉽게 생각하면 문화거리는 문화가 있는 거리고, 거리문화는 거리에다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러니까 하나는 문화예술에 지원해 주고,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거리문화를 지원해 준다는, 문화가 있는 곳이고 없는 곳에 만든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최영호 위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청년이라는 정책이 저는, 단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창원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시군에도 청년문화가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인근 시군에도 청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아무리 경남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창원에서만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 보니까 일본 가미야마하고 인도네시아 우붓 이런 데도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려가 뭐가 되어 있냐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초기 단계부터 실수요와 향후 확장성을 반영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남해하고 거제에 한다 하는데, 조사는 다 충분히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남해 같은 경우에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IT 귀어라고 IT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몇 년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역 민간 네트워크도 잘 구성되어 있고, IT 기업들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최영호 위원 총 예산이 37억원이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하고 차후 3억원 더 하고 계속 연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남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 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범위가 넓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그걸 안에서 찾아버리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비슷한 사업보다는 더 독창적이고 더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지적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 고민한 결과로 신규 사업을 열 건이나 했습니다만 독창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드맵 수립이라든가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사업, 대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역량의 한계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지금 급하게 빨리 사업을 만들고 하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정책은 절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멀리 계획을 잡아서 해 보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인구정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2023년 예산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1회, 인구정책실무위원회가 4회 잡혀 있고, 그다음 토론회 이렇게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나 정책실무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지난번 지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지난해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총괄회의하고 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과회의가 거의 매년 2~4회씩 있었고요.
총괄위원회는 2020년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청년정책단에 온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인구 문제를 원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조직 개편 때 인구는 청년 문제하고 제일 결부된다 이렇게 분석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8월에 넘어왔는데, 내년에도 또 다른 데로 가는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업무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을지 판단하기에 따라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데 초점이 되면 여기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간다면 균형발전과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저출산에 초점이 되면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구정책위원회가 여기에 정착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은 여기에 와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단에 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보면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인구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효과나 성과를 가져왔는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걸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인구 감소의 큰 부분이 청년 인구 감소라고 많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이 자체는 법정 기념일이 되면서 개최되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출산 장려 쪽으로,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 사회적인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겠지만 실제 시행하는 주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려줘서 거기서 하는데, 옛날에 가족계획협회 거기입니다.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기념의 날 행사, 무슨 무슨 행사, 행사를 하는 것들이 보통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하루를 잡아서 하는 행사들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행사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기념행사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남고요.
그래서 기념행사는 다른 형태로 좀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구 교육은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인구 교육은 보니까 시행 주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마찬가지로.
○전현숙 위원 기념행사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여기서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대상은 어떤 대상들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거는 자료로 설명을 드릴까요, 좀 복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전현숙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2019년도에 60회 3,010명 했다고 되어 있고, 2020년에 20회 1,405명, 2021년에 91회, 산청초등학교 등 2,35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교육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 주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고 해서 사업 내용, 교육 내용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의하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우리 단에 업무가 두 개가 좀 이질적인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단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24페이지에 보면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이나 살아보기 한 달 프로그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보시면 7회 운영됐고,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윤준영 위원 이 중에서, 이 사업 취지가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살아보기는 보통 타 지역 청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지역을 둘러보고 내가 살만한 곳인지, 먹거리로 뭘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민들과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체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인데 한 달까지도 되고, 그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수행 업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7명 중에서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중에서 거기서 살게 되거나 그렇게 된 성과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장승포 쪽에 가면 아웃도어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행한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입니다.
50명 정도 교육을 시켰더니 5명 정도 지역에 살러 왔더라,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윤준영 위원 이 취지에 맞게, 계속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이런 대체적인 사업들이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교류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들한테 홍보는 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홍보는 아무래도 젊은이들한테 어울리게 SNS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걸 통해서 각종 우리 정책이라든가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으로 SNS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SNS뿐만 아니라, SNS를 안 하는 청년들도 또 있고, 그리고 굳이 청년 관련해서 찾아보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학가나, 창원대학교나 청년들이 주로 가는 상남동이나 이런 곳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포스터도 만들고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178페이지 임산부 우대 적금 지원 사업, 찾았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98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80만원이 삭감됐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게 올해가입한 사람이 만기가 내년에 됩니다.
올해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네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에 지원하는 근거에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조례를 가지고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웅 청년 기본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죠, 제정된 지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제 기억에 201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대강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올해 신규 사업이 1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맞습니다.
기본 조례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갑자기 이렇게 느는 이유도 내가 조금 궁금해지고,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사업의 목을 보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그중에 한 10개가 신규 사업이고, 또 여기 보면 아까 5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 했는데 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조례들을 우리 위원들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사님 제출로 이런 것들은, 여기 말고 노인 조례가 있다면 노인 쪽에 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로 분할해서 만들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조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인구가 한 2개 정도 되고, 청년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청년 기본 조례, 청년 문화 조례, 노인 조례.
노인 조례 같은 것은 다른 데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청년 기본법, 하여튼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폐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우리 청년 정책 홍보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조례에 근거를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조서 9페이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정책 조례에 보면 일반적인 지원 근거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다고.
개별적으로 홍보에 대한 단어를 명시해서 한 것은 지금 조항 제목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앞 페이지도 보면 기획 홍보, 무슨 홍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도 그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런데 홍보 자체가 보통 다른 개별 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가 되고, 그 정책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래서 아까 조례 부분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5억9,800만원과 기금 2억4,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남해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실안관광지 인프라 조성 사업, 당항포 조성 사업 등 관광지 네 곳의 기반 시설 확충에 총 2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밀양 위양지 생태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밀양 꽃구름 둥둥 위양생태마실 사업에 경상사업비 9,900만원과 자본사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 경화역의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경상사업비 8,200만원과 경관 개선을 위한 자본사업비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된 합천과 사천, 남해 등 3개 시군에 전년 대비 22억9,800만원이 증액된 8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단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3##400_7_문화복지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우리 관광개발추진단 장영욱 단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언제 발족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올해 8울 4일 자입니다.
○정쌍학 위원 2022년 8월 4일.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1건 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1건이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예산서 184페이지, 사업조서 1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역명이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이고, 대상 시군은 7개 시군인데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이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연안 시군입니다.
○정쌍학 위원 7개 시군.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용역 기간 18개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용역비 10억원.
주요 내용 관광 자원 현황 조사·석, 관광 개발 추진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용역이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입을 맞춘 건지, 하나 같이 연구 용역비는 9억원도 아니고, 8억원도 아니고, 7억원도 아니고 딱 10억원이라고, 하나같이.
연구용역비가 딱 10억원에 맞춰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에만 10억원이 아니고 앞서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도 용역비가 10억원,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훑어보면 용역비는 한결같이 10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입을 맞춘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다른 분야에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비를 편성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까지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10억원 한 데는 모르겠는데, 입을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서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에도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10억원, 이 부분에도 연구용역비가 10억원, 연구용역 부분에 딸린 것은 한결같이 10억원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1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예.
이걸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동안 관광 관련 용역들도 일부 좀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시기가 지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도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은 남해안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분석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해서 남해안 전역을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이지만 남해안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남해안을 거점 개발해서 지리산권과 내륙권과 연계하려고, 그런 내용들 다 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수립했던 용역들은 보면 그냥 상징직언 의미로 구상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도 한 1억원 내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용역을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한 10억원 정도 규모로 했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군에서도 이 용역을 보고 바로 다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앞으로 이 용역이 마련되면 남해안 거점 개발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 개발 로드맵과 또 추진 전략에 따른 거점 개발, 거점과 관련된 관광 개발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용역에서.
그렇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이 용역에서 도출되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우선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잡았습니다.
18개월로 잡았는데 기존에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남해안의 관광과 관련되는, 관광 사업은 아니지만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자료를 좀 수집하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면담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열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제적인 고 관광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나오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그림들을 활용해서 저희 단에서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전략들은 마련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전략 수립 로드맵이 나오면 시군과 함께 연차적으로 시군 간에 중복도 안 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인 만큼 이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당연합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중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20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본 예산서에 보면 전망대, 산책로, 짚라인 각 1식 지금 한다고 되어 있죠?○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적 가치 부합, 관광 개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지리산이 가진 가치를,
○박주언 위원 짚라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짚라인요?
아, 이 짚라인은 저도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중산관광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숙박시설도 하고, 광장도 만들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짚라인은 하동 같은 긴 거리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산관광지 안 중간 부분 야산에 어린이들이 산악 체험을 할 수 있는, 큰 등산하고 이런 산악이 아니고 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 체험시설 그 안에 있는 간이 짚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짚라인은.
○박주언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환 사업이잖아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금액을 얼마를 책정하든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 단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즘 산에 뭐 하나 건드린다면 정말 엉망진창이잖아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에.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체험장 안에 정글짐 같은 것도 좀 넣고, 산악 오솔길도 넣고, 거기에 약식으로 짚라인 하는 정도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훼손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박주언 위원 짚라인이 보면 크든 작든 지금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사고 종종 발생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지자체도 보면 창원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충남 금산, 여수 등지에서 거리가 짧든 길든 짚라인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인명 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잖아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예산은 20억원인데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안전 이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사업에 못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서론·본론·결론을 따져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짚라인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 관광, 다양한 콘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경상남도의 최고의 산이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진짜 환경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해야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20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최소한 200억원이라든지 10배, 20배를 해내야 되는 게 관광 인프라 구축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앞전에 거제 같은 경우에도 김재웅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니까, 그때 내가 질의를 하니까 거의 본전을 다 뽑았대요, 60몇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불난 거 아시죠,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또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 단장님께서 몇 번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 계장님하고 가시든지 진짜 최선을 다해 안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인구 막 없다고 난리인데, 아래도 소방헬기 또 5명이 참사를 당하고 이랬는데 안전에 대해 진짜 유념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자주 가 보십시오.
가다 보면 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184페이지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 전략 수립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선 8기 도정과제 실천 계획 보고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전에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좀 치밀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있어서 나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사님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지사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맞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4차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부대 의견도 나오고 또 조치 계획도 나오고, 우리가 예산이 예산인 만큼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과업 기간도 1년 6개월로 상당히 길고, 국내 컨설팅 업체만 참여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어서 해외 전문가도 참여 한번 해 봐라 이러한 문호도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보니까 선행 연구 또 유사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대 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사실은,
○박남용 위원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에 대해 다년간 용역한 자료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선행 연구 자료들이,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유사 반복적인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게 없을 거다.
또 있는 자료 가지고 충분히 지금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남해안 아일랜드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남 U자형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1시간 권 남해안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것도 그러면 선행된 연구 자료에 저는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만 활용해도 됐었는데 굳이 10억원이라는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런 취지에서 용역심의회에서도 검토를 좀 하셨고, 심의위원들도.
그런데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이, 필요는 한데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기존 선행 연구 자료들을 좀 활용하고, 똑같은 거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자료들은 활용을 하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용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흔히들 관광개발 용역이나 일반 연구 용역하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통 그런 일반적인 용역으로 생각하시고 10억원이면 좀 큰 거 아닌가, 이걸 정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계획에 해외 컨설팅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른 거는 한 2억원, 3억원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 관광 개발 관련해서 용역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7차 경남관광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좀 손에 잡히는 계획 없이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면 개별 용역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선행 연구과제 중에서 영호남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그다음에 해양레저 육성 용역 이런 부분들은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용역 결과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할 거고, 좀 제대로 된 로드맵, 구체화된 로드맵,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적은 금액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용역 한 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도 이게 천혜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남해안 1시간 생활권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 내륙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안 되겠느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고 또는 외부 컨설팅도 참여를 시도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안점을 좀 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구분에 보면 비법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이게 정부 관광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에 따른, 법에 명시된 게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정부에서 전체로 하는 관광 계획이 있고, 법정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 권역별 계획이라고 해서 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7차 경남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게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은 해야 되고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좀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 구상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비법정 용역이라면,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비법정 용역은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때 비법정 용역을 활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아무튼 이게 용역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까 거명된 7개 지역을 포함한 경남의 18개 시군이 연계된 외부 관광객 유치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용역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깁니다마는 그 안에 좋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각 시군마다 좀 적용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용역 추진할 때.
지사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시지만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남해안의 교통망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국제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아마 충분히 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반복 재생산되는 그러한 자료가 아니고 좀 더 혁신적이고 경남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남관광 용역 자료가 좀 집대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여기 추진단이 올 연말로 종료가 되죠?
부서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이름이 바뀝니다.
종료라고 보시기는,
○박남용 위원 업무는 계속 연계해서 진행을 하되 부서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국으로,
○박남용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서 그 밑에 1개 과로 업무를 하신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남용 위원 이 업무가, 단은 일단 명칭은 변경이 되지만 그 업무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목 프로젝트라든지 또 사실은 용역 사업, 지금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저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래 경남의 먹거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한 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남해안에 대한 용역을 여러 개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해안 벨트를 시작해서 한 게 김태호 도지사 때도 상당히 여기에 역점을 둔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앞에 남해안시대 해서,
○최영호 위원 시대 해서 남해안벨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새로 해야 되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을 했는데 일부는 지역적으로, 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세한 부분도 있다고 했거든요.
세세하게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세세한 부분도 우리가 챙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단장님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그때도 용역을 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하신다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해 여태까지 용역한 거 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최영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관광 개발이라든가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0억5,019만원이 감액된 1,207억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77억3,622만원이 감액된 226억2,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4,16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양산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등 2개 사업에 63억1,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141억5,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70억1,692만원이 증액된 544억5,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자치단체 간 분담금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홍보 지원 등 27개 사업에 484억8,599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금 43억9,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9억9,002만원이 증액된 78억7,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3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89억6,995만원이 감액된 336억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3억4,705만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2개 사업에 기금 332억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9,876만원이 증액된 5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회관 입장료 수입 3억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등 2개 사업에 회관 사용료 수입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100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술관 입장료 수입 등 총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6,360만원 등 총 12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9억1,620만원이 증액된 3,363억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8,428만원이 증액된 735억 7,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강화 부문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5,425만원이 증액된 3억2,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10억5,429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경남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문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등 3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세계민속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위한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을 위해 전환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국내 복합 멀티미디어쇼인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 공연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전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경남 예총 40주년 기념행사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경남문학지 발간 지원 사업 3,000만원, 아시아미술제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선면예술대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김해 전국선면예술대전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베트남과의 국제사진교류전 지원에 2,000만원, 아시아 1인극제 지원에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개최 지원에 6,000만원, 제32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에 5억원을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비전 경남 코리아합창제에 6,000만원, 경상남도 노래교실 경연대회에 1,400만원, 신나는 소리나들이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사예담촌 전통문화제 지원, 항노화 라이프 버스킹 공연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경남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활성화를 위해 영상 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 사업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취·창업 지원을 위해 콘텐츠 사업화 전환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전통차 문화계승 및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다향축전 등 2개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하동세계차 엑스포 지원을 위해 궁중다례 및 궁중진연다례 공연 지원 등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부문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거제문예회관 무대설비 개선공사 사업에 20억원, 진해문화원 건립 사업에 20억원,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17억5,000만원, 김해 장유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8개소에 7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해 의령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 등 3개 사업에 45억6,0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8개소에 2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을 위한 양산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사업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총 33억1,000만원, 김해·밀양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2개소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59억1,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즐겨 찾는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 집 조성을 위해서 도민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억원, 리모델링 및 야외 공간 조성 사업에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유휴 공간 활용 청년예술인 문화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 작은 도서관 홍보 시설물 설치 사업에 15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713억5,865만원보다 45억6,898만원이 증액된 759억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도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지원에 4억6,400만원,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협업 사업으로 도시재생 복합문화단지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의 3년 차 사업비로 28억1,320만원, 예산서 218페이지 하단과 21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에 3억3,2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과 보존을 위해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기록화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재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에 4,582만원,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에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첨단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에 7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0개 지자체 협약으로 설치된 가야 고분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2023년부터 경남에 이전 설치 운영됨에 따라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 사업비 11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공연, 체험 등의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4억9,25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를 활용하여 선비정신 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6억6,125만원,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에 9억4,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택 종갓집을 활용하여 전통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3억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장 문화재 존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10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도 유무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점검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 관리와 예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 지정 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 사업에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문화유산 보전 부분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올해 당초 대비 112억3,225만원이 증액된 465억8,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 문화재, 전통 사찰 등 긴급 보수 정비에 4억4,000만원, 지방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원 등 총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 함양 남계서원, 양산 통도사의 보수 정비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에 총 9억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노후, 붕괴, 파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3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의 예측시스템 지능형 통합관리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2,800만원, 구축 후 2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만려된 방재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에 6억3,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상시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해 문화재 돌봄 사업에 33억2,187만원, 문화재 방범시설, 소화설비,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 구축에 7억5,066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3억3,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 목조 문화재의 화재 등 재해 예방 상시 감시 활용을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14억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도 향교재단 충효교실 운영 지원 및 향교 문화 계승 지원에 2억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가야 문화재와 중요 도 지정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문화재의 지정 및 승격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야 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선비문화 진흥 부분입니다.
남명학 연구 확산을 위하여 남명학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연구총서 발행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선비문화 체험 연수를 위한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521억5,946만원보다 42억2,914만원이 증액된 563억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정책 육성 부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에 2억480만원,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에 6억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양성 교육 사업에 1억6,000만원,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5억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사업에 1억1,000만원, 지역 기반 관광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관광 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 개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남관광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5억2,22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 관광 패키지 900만원, 깊은 산속, 숲에서 관광 플리마켓 1,500만원은 주민 참여 에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로 도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에 1억5,000만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입니다.
현지 여행사 대상 홍보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보를 위한 관광 홍보 설명회 및 관광기획전에 2억3,000만원, 도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5억원, 관광 전담 여행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경남 관광 상품 개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234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 등 37개 문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302억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중간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생태 녹색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사천 비토 생태 체험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에 42억6,800만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개보수 사업 등 4개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20억8,000만원, 창원 파도소리길 안전 탐방로 조성 사업 등 5개 탐방로 안전 체계 구축 사업에 27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전시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판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1억6,400만원,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5억412만원, 컨벤션센터 이용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장비 보강에 3억2,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축제 지원 부분입니다.
정부 지정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3억8,500만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축제 육성을 위한 시군 우수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1억4,000만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218억691만원보다 76억3,474만원이 감액된 1,141억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등 5개 전문 체육대회 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위한 도 체육회 전문 체육 사업 지원에 16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2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체전을 위한 홍보비 620만원,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3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장애인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문 체육 진흥 등 4개 사업에 3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 체육인 방문 지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도 체육회 생활체육 사업 지원에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4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울경 스포츠 한마당 참가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퇴 서수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 지원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4억4,500만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6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체력 100 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고성 월드아이언맨대회에 1,200만원,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사업에 3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96억원, 경남축구센터 건립에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특화 산업 연계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124억8,000만원,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89억3,100만원, 제34회 생활체육대전 경기장시설 정비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의령 서동생활공원 놀이터 리모델링 등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3건의 사업에 1억9,500만원, 지방 체육시설 지원 등 5개 지방이양사업에 20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 5,000만원, 2023년 대회의 경남 홍보관 운영 5,000만원, 대회기 인수 행사 3,000만원 등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에 18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김정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5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 공연·전시입니다.
기획 공연·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 공연·전시 운영 경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기획 공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한 전시해설사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회관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관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9,900만원 편성하고, 공공요금 납부 등 회관 청사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료 구입비, 옥상 방수공사 등에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무대 기술 운영입니다.
무대 기술 운영 지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입니다.
무대 장비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대공연장 건식 바닥청소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습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립극단 운영입니다.
도립극단 정기 순회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9,000만원, 단원 인건비 및 제수당 6억9,900만원 등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 예술 창작 공간 운영입니다.
서부경남 시각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 창작 공간 운영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2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4,200만원보다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으로써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증액분 1억5,000만원, 제승당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3억2,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1,000만원, 제승당 소규모 시설 공사에 5,000만원, 제승당 시설 운영 경비로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람객 불편 해소와 전시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이동 약자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경사지 데크로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불편 없이 제승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 6억7,800만원, 기본 경비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에서 271페이지, 사업조서 551에서 58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9,000만원보다 4억1,000만원 증액된 4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7억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미술관 노후 CCTV 시설 개선 공사에 1억6,000만원, 구내 방송시스템 교체에 4,159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8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시설물 및 옥외 정원 등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의 보수에 전년도보다 4,694만원 증액된 2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비 및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800만원 증액된 3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장 작품 구입비 3억원,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원, 소장품 보험 가입 500만원, 소장품 상태 조사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자료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2,400만원 증액된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전시 운영에 9억300만원, 기획전시 운영 지원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와 실비 지원금으로 1,800만원, 전시 공간 연출을 위한 가벽 설치 및 디자인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행상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관람객 안내 및 전시품 보호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78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080만원, 전시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93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 학예 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 교육을 위하여 학예 인턴으로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보수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8,850만원 증액된 17억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으로 17억1,240만원, 도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세출예산안은 53억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 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한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 1,900만원, 공공 도서관 평가 및 우수 도서관 시상 1,000만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등 3건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500만원,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100만원, 노후한 기계실 온수탱크 교체 1,0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독서 진흥 시책으로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행사 운영비 1,500만원과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억원, 지역 서점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자료구입비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3억4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300만원, 접근제어시스템, 웹 침입차단시스템, 도서관 이용자 PC 교체 등 자산 등 물품 취득에 총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600만원을 증액한 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3##400_7_문화복지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안1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수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별, 사업소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예산안 분석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잘 해 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분석 자료하고 이걸 내가 유심히 보니까 언뜻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쭉 하게 되면 지방 보조사업이든 민간 보조사업이든 주요 재정 사업이든 평가 분석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평가 분석, 전년도에 했던 것.
그러면 매우 우수, 매우 미흡, 단계별로 분석을 하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현재 우리 국 소관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제법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통상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10%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미흡이 2년 연속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매우 미흡이 2년 연속으로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아까 예산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취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전 회계연도 보조사업, 재정사업을 보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제법 돼요.
제법 되고, 계속 나오는데 잘하는 것, 보통 이상은 이야기할 것 없고, 미흡과 매우 미흡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이든 민간 보조사업이든 주요 재정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여전히 평가 분석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 큰 틀에서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세요.
평가 분석이 왜 그렇게, 여전히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회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우 미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의 부합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돈을 10원을 투자하든 100원을 투자하든 투자를 한 만큼, 지원한 만큼의 처음 목표치가 평가 분석을 해 보니까 취지와 떨어지니까 미흡이 나오고 매우 미흡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 진단, 사업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죠.
국장님, 인정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국에서는 보면 사업의 개수, 참 많아요.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관장하는 국, 특히 문화·관광·체육 이 분야에는 참 많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정말 제가 머리 아플 정도로 많아요.
헷갈려요.
이 책을 봐도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은데, 금액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평가 분석을 아주 심도 있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평가 분석을 기왕에 하는 제도가 있고 잘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잘해서 다음 예산을 수반할 때 이것은 1,000만원을 줬는데 아니다, 한 5,000만원 줘야 되겠다, 대폭 지원해야 되겠다, 혹은 이것은 10억원을 줬는데 효과가 평가 분석을 보니 영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일 수도 있죠, 그죠?
줄이거나 다음 회기, 다음연도에 계속 하겠다 하면 재고를 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추이를 보고 평가 분석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평가 분석의 내용을 잘 꿰뚫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이 나온 경우에는 보통 케이스가, 제가 사업 개수별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통상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를 들면,
○박인 위원 국장님, 평가 분석 자료 숙지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데, 기왕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규정을 미준수했다든지 성과 목표를 애초에 하는데 달성을 못 했다든지, 그다음에 수혜 범위가 좁고 또 주민 참여도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박인 위원 참여도, 만족도가 낮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이런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통상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10%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자부담의 경우가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자부담을 처음에 하기로 해 놓고, 10%, 20%든 하기로 해 놓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평가 분석을 적용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페널티를 적용토록 앞으로 그렇게,
○박인 위원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코로나 정국 상황,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조금 있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중요한 평가지수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코로나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터졌단 말입니다.
터져서 참여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다면 그것은 고려 대상이 되어야 돼요.
매우 미흡으로 평가 분석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각 과별 심사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묻고 싶었는데 정말 각종 평가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을 짤 때 잘하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복지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맞습니다.
○박인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금 예술회관 쪽이죠?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박춘덕 위원 멀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50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율로, 백분율로 보니까 한 17%가 더 되게 삭감됐던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세출예산은 169억1,600만원이 늘어났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입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가 삭감하는 전체의 요율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세입예산이 250억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 그러면 도 전체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오히려 삭감이 되면 세출예산도 동시에 같이 삭감이 되어 줘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250억원이 줄고 세출은 오히려 170억원 정도가 늘었다 하면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감소 사유가 국고보조금의 경우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다섯 개 사업에 6~7억원 정도가 갔고요.
균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됩니다.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전체 111억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 그와 아울러서 전환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체 77억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균특이 지방이양으로 오는 바람에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설명을 부탁드리냐 하면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균특 같은 경우에는 166억원이 삭감됐는데 예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미리 예견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도내 기초 지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시설 부분인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도의 대책은 미리 세워놓은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산 삭감에 따른 우리 도가 그 부족한 예산분을 보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됐으니 그냥 사업을 축소해서 가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 부분은 균특이 지방이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방소비세를 저희들이 조금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균특에 삭감된 부분을 최대한 도비 지원을 늘리도록 이렇게,
○박춘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체육진흥과에 과별 질의를 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166억원이 삭감된 이후에 도가 일반회계로, 도비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위원회에 사실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억원이나 이 정도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 한 과에서 벌써 166억원이라는 게 삭감되면 우리 도가, 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특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계속됐으면 싶은데 안타깝게 지방으로 다, 이게 몇 년 동안 유예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비로 전환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가 2023년부터는 거의 완전히 도비로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춘덕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세부 내역을, 상세 내역까지는 금액이 크니까 힘들겠지만 그러한 내역들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도에 일반회계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덧붙여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진주에서 오셨죠?
리어왕 공연은 아직, 완전히 끝났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어제부로 다 끝났습니다.
아, 토요일부로 끝났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도 회계연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수, 매우 우수,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매우 우수에 두 건, 그다음에 우수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또는 기관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로 우수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기획공연·전시 개최, 그리고 도립 극단 운영 부분이고, 매우 우수 부분에 해당되는 게 특별기획 공연, 또 국내외 우수 특별공연 또는 지역공연 예술 발굴 육성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이 지표만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본래 기능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과 함께하는 좋은 공연 유치를 많이 하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리어왕 공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찬사를 받고 어제 창원 공연을 마무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9,700만원 가까이 증액은 되어서 편성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52페이지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 이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있고, 특별공연 개최 여기 1,000만원, 다른 부분들에, 또 극단 운영비도 254페이지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비 6,700만원, 실질적으로 지표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예산 편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표를 반영하려고 하면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올해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예산 지출, 지표와 함께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획공연·전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비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아닙니다.
기획공연·전시 부분은 예산서 252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박남용 위원 1억1,800만원 증액된 세부 내역을 한번,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세부 내역은 사업조서 52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공연할 내용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사업별조서 526페이지.
○박남용 위원 조서에요?
일단 예산서만 보면 예산서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진 않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인건비도 감해지고, 특히 자산취득 관련해서 대공연장 건식 바닥청소기 구입 이 부분도 1억400만원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필요한, 올해 지금 1억1,5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1,1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통상 무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무대 기계는 무대 장치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비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매년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노출되면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무대 음향이라든지 조명을 교체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까지는 무대 조명 부분에 예산을 취득비로 투입했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음향 쪽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객석 내에 있어서 음향 사각지대라든지 그것을 보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장 큰 금액이 공연장 바닥청소기 구입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무대기술운영비를 올해 2억3,800 사용했는데 1억600만원 감액되어서 1억3,100만원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특별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우리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문화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설도 일조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 또는 요즘 프로그램도 워낙 다양하게 편성이 되고 하니까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요구가 되는데 예산 편성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일부 동의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표상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 우, 미, 양, 가 중에 수가 두 개고 우가 하나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합니다.
상당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옆에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진주문화예술회관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오래된 건물이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겠는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좋은 공연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꾸 서부 쪽의 문화가 다소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명입니까?
한 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두 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우리 도에서 부담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군 복무자죠,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한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국방부에서 이전 재원이 아니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분들 소속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니까 정확한 소속은 국방부라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병역 특례 형태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무는 몇 개월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9개월인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9개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일반 육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이지 않습니까?
18~21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9개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복무하는 방법에 따라서.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러면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행정복지센터도 있을 거고, 행정기관에서도 있을 거고, 그 기관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제가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세 명 했는데 내년에는 한 명으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요청은 했지만 배정은 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대로 주지는 않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병무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청에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에 올해 수요는 있지만 한 명을 지정한다든지,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어떤 업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시실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
보상금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비로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급여는 미술관에 등록을 해서 주고 계신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이 하실 거고, 출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출결은 항상 담당자가 있어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월요일 휴관할 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같이 쉬고,
○박남용 위원 같이 쉬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근무 형태나 조건은 동일한데 소속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병역특례자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세 예산서 주요사업별조서 책자 57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미술체험교실 재료 구입비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아닌데, 당초에 200만원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200만원씩 올해 500만원을 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150% 정도 증가됐다는 말이네.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아닌 걸로 보이는데 백분율로 보면 상당한 증가가 있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고 하니까 그걸 본격적으로 원상회복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이 있는데 못 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네 건 해서 10여 차례 설치하면 네 건 곱하기 10하면 40회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한 겁니까?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주요사업조서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금액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왜 여쭤보냐 하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가동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네 건을 1년에 10여 차례 하면 교육을 40회 정도, 그러면 40회 정도의 미술 체험에 재료를 소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똑같이 40회 정도의 체험교실을 했다 그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잡혔다고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거나 참여자가 늘어났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행사 개요가 해마다 어느 정도 틀에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료 구입비가, 수업하는 횟수는 전체를 다 해도 40회 정도인데 금액이 150% 정도 재료 구입비가 늘어났다 하니까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체험하는 상황에 따라서 재료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회라 해도 4건이기 때문에 1건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회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시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시 내용에 따라서 재료가 조금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이런 것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재료비가 다음 연도에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중에 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전시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늘어났을 겁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백분율을 보고 놀라서, 금액은 얼마 아닌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박주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9페이지 예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 사업 예산이 2022년도 8억원에서 2023년도 9억300만원으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2022년도에는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총 9개를 기획전시를 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내년에는 9억원으로 5건을 전시 계획하고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물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시 내용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건희 컬렉션 때문에 추경에 약 2억원 정도를 늘려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경남 지역 출신 작가, 또 경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획전시 방향은 그렇게 된다고 치고, 기획전시 사업 예산 중,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쇄 제작물이 2억원 정도 되어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올해 보면 인쇄 제작물 21건 중에 16건이 부산 업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번에 박춘덕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하고 했을 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의 사과의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금 저희들이 계약 건수가 약 71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중에 33건이 경남 지역 업체들과 했습니다.
단지 디자인 관계가 약간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미술관 전시 및 디자인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해서 교육을 통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전체로 치면 71건 중에 33건이 경남 지역 업체들과 계약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립미술관에 학예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2020년 11월 9일 자 경남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모자라지만 대구시립예술관, 그리고 부산시립예술관에도 보면 12명,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잘되고 있어요, 경남보다는.
여기도 맨 뒤에 보면 경남의 미술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도립미술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면서, 밑에 보면 디지털 자료를 통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소장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고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경남미협에서 여기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못 한 이유는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 공립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전시가 주 업무입니다.
대관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런데 저희 미술관이 2004년도 개관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남미협에서 경남미술대전이라고 하는 공모전입니다.
그 공모전을 넣어 달라고 요즘 말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플러스 문화국에서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나 그 당시에 원체 강하게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미술관 기획전시는 보통 1년 전에 모든 것이 기획이 끝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2년 전에부터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중간을 떼서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전시 연계성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의 어느 공립 미술관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미술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고유 기능인 기획전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게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죠, 미협에서는.
그러나 공립 미술관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불편하니까 좀 편리를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건 원장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공립 미술관이 가진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경남미협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수준 미달이라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웃음)
○박주언 위원 무슨 대답을 하는데 웃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웃는 것이 아니고, 수준 미달이라는,
○박주언 위원 울었습니까, 지금.
웃었잖아요, 금방.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니 그 웃는다는 것이 미협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그랬죠?
100원짜리 필요할 때 100원짜리 줘야 되고, 1,000원짜리 필요할 때 1,000원짜리 줘야 된다고요.
경남미협에서 수준이, 자기들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아’ 다르고 ‘어’가 다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언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미협에서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술관 기획전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미술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전시로 연계하고, 그 전시를 통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공립 미술관의 기능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을 공립 미술관에서 한다는 것은 전국 어느 미술관에도 없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공모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남미협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경남미협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데요, 삼자대면을 안 해 봐서 제가 모르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니까 공립 미술관에서 하는 기획전시는,
○박주언 위원 그러면 공립 미술관이, 경남도립미술관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박주언 위원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공립 미술관에서는 그걸 무조건 전국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래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또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 수장고에 몇 점 정도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1,378점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거 계속 비닐에 싸서 그냥 두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희들이 DB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들을 아카이빙을 통해서 그걸 연구해서 전시로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런 것을 경상남도 도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수장고에 두고 하는 거죠?
비닐에 싸놓으려고 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에 순회 전시회를 한 번씩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순회 전시를 2018년도까지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 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에 순회 전시에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10년간 했었으나 같은 작품이 중복해서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작년에 봤던 게 또 오는가 하는, 말하자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몇 년도에 취임해서 오셨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2019년도에 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2019년도 왔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2018년도까지 잘하다가 2019년도에 원장 바뀌고 나니까 안 한데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미 2018년도에 전임 관장님 계실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이미 종결 시켰었습니다.
저는 그걸,
○박주언 위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원장님이 말했는지 미술관에서 했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도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시 빼고는 군에는 시설이 미흡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데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 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있는,
○박주언 위원 잠깐만요.
이건희 컬렉션을 추경 때 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이건희 컬렉션에서도 경남은 안 한다고 했죠?
전 저번 주까지 한 16만 명이 다녀갔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좀 있죠?
이건희 컬렉션에 이건희 그림을 가져 오는 데 있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주언 위원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건희 걸렉션도 맨 처음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데 뭐든지 시설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 하면 돼요.
창고에 넣어 놓을 게 아니고 340만 도민을 위해서 가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해 가지고, 경상남도가 인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최고 큰 게 문화생활 공간이 안 된데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살 수 있고, 촌에서도.
지금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군입니다, 10개 군.
10개 군에서는 미술 전시회를 전혀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거창 같은 데서 도립미술관까지 오려면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올 때 휴게소도 들러야 되지, 점심 먹어야 되지.
이 사람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관장님 월급 주고 있는 것 알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모자라면 안 준다, 조금 모자라면 못 간다, 시설이 미흡하면 못 간다.
처음부터 도립미술관이 시설이 저렇게 됐습니까?
경남도청이 어디에 최고 먼저 있었는지 압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진주에,
○박주언 위원 진주에 있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 왔죠.
창원도 옛날에는 창원군이었습니다.
여기 인구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경남을 위해서 존재하면 경남을 위해서 살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월급 줍니다, 도민 세금으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그 부분에 복안을 진작에 도에도 건의를 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이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은 창원과 김해, 함안 이 인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서부경남권에 이 시설이 분관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관이 필요하다, 서부경남에.
특히 진주권에, 지리산권에.
경남 자체가 해양문화권이 있고, 지리산 중심의 문화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문화권을 커버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분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보면 18개 시군이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원 같은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함안도 약간 중부권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문화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동부권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남해·하동·거창·함양·산청·합천에서 여기 창원까지 오려면, 관심 있는 사람은 오겠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지만 도민을 위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해 두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안 돼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전시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전시 중에 최정화 작가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작품들을 도내 각 곳에 배치해서 전시를 했다가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될 때 미술관에 가져오는 그러한 일종의 작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 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서 작가의 상황에 따라서 작가의 작품을 각 지역에 배치했다가 미술관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항상 경상남도만 생각하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부산시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문자전 Ⅰ 여기에 보면 디자인 인쇄물 4,000만원, 동시대 미술 주제기획에 인쇄물, 초청장 등 4,000만원, 그리고 경남 작가 보면 4,000만원, 뭐 이렇게 보면 한 1억9,500만원이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초청장 같은 경우도 경남에서 못 만듭니까?
만들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조금 디자인은, 결국 미술관 전시의 첫 인상이 포스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그다음에 도록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전시실에 전시 배치하는 방법까지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학예사하고 디자이너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내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도 간혹은 합니다.
하는데 호흡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주언 위원 부산하고는 그러면 처음부터 호흡이 맞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좀 빠른 거죠.
○박주언 위원 경험 없다고, 자꾸 안 하면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 돈을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가서 초청장을 만든다는 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여기 어느 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기획을 하다 보면 도안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생각이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와서 이러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삼자가 만나서 합의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 자꾸 데리고 앉아서 가르쳐야죠, 안 되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박주언 위원 그걸 부산보다 서울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겠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비용도 비쌉니다.
○박주언 위원 비용은 내가 알아보니까 경남보다 부산이 더 비싸요.
저도 원장님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비용 체계가, 물론 다 상중하가 있겠지만.
비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비용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력의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면 기술력은 부산보다는 서울이 분명히 높겠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서울 가서 해야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분들이,
○박주언 위원 비용을 얘기하면 부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해야 되고.
저는 경상남도 도민의 세금이 왜 부산에 가서 쓰이느냐 이 말이에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역 업체의 스탠스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박주언 위원 지금 어디든지 가보면, 무엇이든 보면 지역 업체 우선을 80% 이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체 저희들이 계약 건을 치면 71건 중에 33건이 지역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대강 정리해 주시죠.
○박주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정말 1억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초청장이, 경상남도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하여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경상남도의 돈을 경상남도에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 가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한 마디 말을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고스톱 쳐서 광 팔아서 도의원된 것 아닙니다.
저는 거창·거제·함안 싹 다 지역의 민원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뭘 하면 어떻게 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는데 말씀에도 좀 정제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관장님, 예산서 266페이지 소장 작품 구입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이 3억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도 3억원이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원 가지고 몇 점을 구매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작년에 9점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3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평균 가격을 3,000만원 대에 다 동일한 수준으로 구입을 한 것 같네요, 대충 보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품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달라져야죠.
여기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작품 구입 여기는 보니까 12점이네, 작년에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최영호 위원 내년 3억원 가지고 몇 점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대략 10점에서 20점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작가 및 갤러리에서 저희 미술관에 이런 작품을 구입해 달라고 응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이러이러한 작품이 이번에 미술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강의.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작품별로 가격을 선정합니다.
○최영호 위원 관장님, 작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미술사 정립과 동시에 연구 자료로 구입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우리 관장님과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관장님이 저희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금액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최영호 위원 금액이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지요.
○최영호 위원 그러면 금액을 일괄적으로 우리 도에서 3억원 가지고 10점 정도를 한다면 벌써 가격을 어느 정도 매긴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그림이나 작품을 그 가격에 걸맞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라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지 없다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3억원이라면 1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점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작품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10점, 12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술품의 가치를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에 응한 작품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공모는 공모인데, 그러면 금액이, 그러면 2019년도부터 관장님이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때부터 구입하는 작품 구입비가 보통 매년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4억원에서 3억원이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거의 4억원으로 있다가 작년부터 3억원, 올해도 3억원입니다.○최영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작품 구입비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마다 달라져야 되고.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면 한 작품에 3억원 이상 가는 작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작품을 계속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거의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예산 3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렇다고 무한정 많은 돈을 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작품 수가 적더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 출신 작가 중에 이우환 선생이라든지 정상화 선생이라든지 박생광 선생 등등의 작품을 제대로 된 것을 저희들이 하나 구입하려면 저희 예산 전부 다 해도 1개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희 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입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 구입비가 우리가 금액을 너무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관장님이 내년도에 작품을 무엇을 구입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탄력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딱 그 금액을 정해 놓으면 관장님이 작품이 좋은 것을 봐도 개수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작품 구입비를 생각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연계해서 제가 제안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 작품 구입비가 내년도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의 목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 작가 작품 구입비라 해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입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에 문화위원장할 때 있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사다 보니까 작품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장고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작품대장이 없는 거예요.
누구 작품이, 몇 호 작품이,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어서 급하게 해서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전시관이나 그러한 것을 자꾸 확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 중에 수장고에 한 1,300점이 넘는 작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작품 구입비를 줘서 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도립미술관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건데, 이것을 공공기관, 교육기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건물 이런 데다 도립미술관 홈페이지나 또는 문화관광국에서 그러한 작품을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무상 임대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완전 고가의 작품이나 보관이 필요한 것은 돌릴 수가 없겠죠.
저는 거기까지야 작품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혹시 있다면 그런 작품들은 미술관에서 보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수장고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도립미술관에서 전시에 필요한 그림을 무상 임대를 한다, 도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각 지자체 구청도 될 수 있겠죠, 본청도 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데 줘서 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작품이 훼손되면 임대한 데서 예를 들어서 10점의 작품이 나갔다 하면 1점당 회수 불가능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전시도 좀 하시고, 그러면 수장고에 1,300점이 넘는 것을 보관을 하려면 그 보관한다고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작품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습도나 이런 게 안 맞으면.
그래서 그걸 좀 돌리는 게 어떻겠나 해서, 창원시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해당 상임위 복도부터 그 사진을 걸었어요, 본청에도 걸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나 원하는 곳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임대 기간도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좋은 제도고, 그다음에 작품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서 작품을 선택도 하고, 금액도 매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 작품을 고르다 보면 특정인에 쏠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그렇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창원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 작가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작품은 훌륭한데, 작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 안 팔리는 작품을 우선매입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도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특정인 홍길동이나 강감찬 작가가 있는데 그분 작품이 누가 봐도 훌륭한 작품인데, 그분 작품을 도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고 올라오면 안 살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작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보다는 우선 경남에 상주하는 지역 작가들의 생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작품을 구매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작품이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늘어나는 작품을 도립미술관에서 하려니 전시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이런 게 없어서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에서 좀 먼 곳에 전시를 하고 싶다 하니 도립미술관에서 판단할 때 전시공간이 부족하니까 못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렌탈 사업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자체 소장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여해 주는 작품 그걸 위해서 아트뱅크라고 하는 다른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가 한 형태가 바로 아트뱅크 형태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은행처럼 대여를 해주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A라는 작가가 있다면 A라는 작가 작품이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들어간 작품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아트뱅크에 소장이 되어서 전국 어디든지 국공립기관에서, 사립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아트뱅크 형태인데, 우리 도에서도 아트뱅크 형태만 갖추어진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관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면 조직하고 연관을 참 많이 지으셔서 제가 접근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소장품의 경우는 우리가 1,300 몇십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18년 동안 사 모은 것은 400여 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증을 받은 형태인데, 그중에 판화라든지 미술사를 정립하기 위한 작가의 기초자료들이 기증이 들어와서 소장품 안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년 구입한 양은 약 400여 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작품 구입할 때 호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작품을 평가해서 평가금액으로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것은 작가 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이 시중가가 얼마인지, 또 다른 미술관에 소장될 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걸 가지고 소위 각 공립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담당 학예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작품에 대한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십니까, 안 그러면 수기로 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산화 다 돼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산으로 사진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박춘덕 위원 규격하고 금액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규격하고 금액하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누가 만든 작품인지까지 다 나오겠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키비스트, 그러니까 기록연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올 건데, 그분이 있어야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과 그 내력을 다 세심하게 다시 DB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박춘덕 위원 그게 지금 전산으로 돼 있다면 자료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개수가 많기는 하지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1,300개라서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달라 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샘플로 몇 개만 해서 상중하로 금액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 김재웅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장님한테 부탁말씀이 좀 많이 계셨고 오늘도 그랬는데, 사실 아까 전시 부분도 있지만 군 단위에도 가면 예술회관이라고 그럴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문예회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시골 같은 데, 정말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 많이 급성장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수장고에도 1,380개라고 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 김재웅 있고 한데, 교체는 얼마마다 하는지 모르지만, 또 기획전시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국에서 팀을 꾸리든지 지역 순회 전시도, 2018년까지는 했다고 하셨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 김재웅 지금 시설 다 잘 돼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도 1년에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술전부터 시작해서, 미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만큼 전시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 다 같은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이 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명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간단히 증액된 부분 예산 몇 가지와 감액된 부분 예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예술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매년 요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이 사업은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2억5,0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당초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2억원이 편성됐고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말 그대로 소규모 신생 단체들이나 또 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도내 청년예술인단체들을 우선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번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는 됐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추경에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할 생각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추진 시에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심사 기준과 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성격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프로그램 올해 지원했을 때 조금 그런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저희가 차등화 해서 최소 200만원, 300만원도 나가지만 또 잘하는 단체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 기준과 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2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영화 촬영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세트장 제작비라든가 영화인들 숙박비, 식비,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2년도 총사업비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7,600만원, 추경에 2억2,4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5억원을 전액 다 편성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촬영지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현지 촬영 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원하고 같이 각종 영화기획사들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 토요일에도 SBS 기획사하고 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의 집이 촬영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화 관계자들에게 우리 도내에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홍보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다음 2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한민국 다향축전 있죠, 학술심포지엄까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 8,0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됐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단체에서 갑자기 케냐 대사가 행사장에 참석해서 기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한데, 왜 이렇게 단체에서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600만원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걸 예산실에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실의 편성 결과를 보고 저희도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향축전에도 우리 차 학술심포지엄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5,000만원짜리 세계 차 학술심포지엄하고 이걸 시행하는 단체가 한국차문화연합회라고 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깎인 것 아닌가,
○정쌍학 위원 밑에 행사가 그러면 한국차문화협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똑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다향축전이 상반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하반기라면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하는 행사라서, 지금 다향축전이나 세계 차 학술심포지엄 이 두 가지 행사 중에서 학술심포지엄 내용을 한쪽으로 조정해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단체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상단 부분에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부분 있죠, 리모델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 우리 마산합포도서관이 합포도서관 간판은 달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산보건소가 옆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1층을 보건소장실하고 또 일부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현재는 치매안심센터로 다 이전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런 뜻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1층만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창원시로부터 신청 받은 내용은 합포도서관 1층 1,252㎡에 대해서 개방공간을 조성하고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해서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10억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 10억원을 신청 받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정쌍학 위원 아니, 10억원이 아닌데, 4억원인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도비가 4억원이고요, 시군비가 6억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여기 시군비 6억원이 포함된 10억원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1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0억원을 가지고 1층을 리모델링하면 그 공간이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도서관역할을 해 나가는 데 목적 달성을 이룬다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위층이 누수 현상이 있다든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지금 사업의 범위 내에 아직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세입예산이 77억3,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술진흥 활성화가 20억원, 문화산업 육성이 15억원, 반대로 문화시설 확충은 180억원이 늘었는데, 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과 예술진흥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감액한 이유하고, 문화시설 확충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년 대비 세입예산이 77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균특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환사업비로 이미 반영되어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45억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56억원 가량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전체적으로 142억8,000만원 증액됐는데, 50억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세출 전체, 도비 전체를 말씀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균특사업은 줄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진흥 활성화라든지 문화사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예술인이나 학예사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56억원이 증가된 내역을 보면 공공도서관이 한 29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공립박물관이 한 10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사업이 한 1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저희가 나중에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저희가 박물관 이런 데 도슨트들이 2명 늘어나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조서 24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6세부터 74세 이하 여성’ 했어요.
그동안 2019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말 그대로 지역에 전통민속이라든가 경남도를 예를 든다면 경남학, 영남학 이런 식으로 전통국학을 연구하는 문체부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박춘덕 위원 출연기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경남도하고의 관계는 어찌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경남도와의 관계는, 여기서 문체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문체부로부터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서 다시 저희 도로 내려보내면 거기서 우리 도비를 매칭,
○박춘덕 위원 그러면 7억3,800만원을 국학진흥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원을 확보해 왔으니 도한테 3억원 정도 매칭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한테 30% 매칭을 하라!
○박춘덕 위원 거기에 있는 322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속이겠네요.
소속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소속이라기보다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규 회원을 새로 뽑아도 국학진흥원에서 뽑을 거잖아요?
우리가 공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거기서 다 뽑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는 재원 부담만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국학진흥원 소속 맞네!
거기서 뽑고 거기서 급여 주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런 성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뒤에 빼면 2019년도는 5억원, 2020년도 7억원, 2021년도에 9억원 이렇게 한 2억원씩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기존 있던 사람들은 285명이 있고 신규 교육 하시는 분들은 한 해에 한 37명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한 번 선발됐다.
56세에 내가 선발되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74세까지는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런 구연활동을 잘하시는 분을,
○박춘덕 위원 아무래도 경력자를 선호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선호하시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보급한다, 여성 및 고령인구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사업목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담을 잘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력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가게 되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하고도 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차후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만약 기존의 시행방법이 저희 도에서 볼 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잘하는데 나가라 소리 못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죠.
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위해서 당신은 그만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세에 했으면 74세까지 14년을 할 수 있는데, 수당이나 각종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체계는 모르겠는데, 그게 인건비잖아요, 그죠?
교육비, 인건비 이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여기 추진경과나 사업성과 보면 인건비보다는 교육비 쪽으로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가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다음에 또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내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나갑니까, 어디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데 나가게 되면 지도교사야 아무래도 애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참여가 좀 그렇는데, 이걸 정년제를 좀 주든지 과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좀 들여다보면 신규 학생이나 문체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배치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도 도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23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김해북부복합문화나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에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투리땅이나 공간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산에 사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양산시가 건축비 올랐다 해서 포기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걸 구상 단계에서부터 공사 착공까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해서 경남도로 인허가를 해 주고 예산을 주시오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지금 보니까 김해는 두 군데 했고, 양산, 창녕, 사천, 밀양 한 군데, 거제 두 군데 해서 내년도 예산이 27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사실은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시군에서 주로 자기들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양산 사송처럼 사업계획 전체 계획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생활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일단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봅니다.
보고, 또 저희 과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도내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볼 때 결과를 봤을 때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경남도가 이러한 것들에 예산도 주고 사업 결정도 하는 최종 기관이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데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기준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적용해서 거기에다 가점을 매겨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가점으로 해서 점수가 바로 도출되면 그걸 선정해 주고, 그다음에 사송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페널티 부과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을 하든 어쨌든 1개 지자체가 사고가 났잖아요.
사정이 어쨌든 그렇게 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선정하는 단계부터 기준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차상위 계층 1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원씩 주는데, 2016년부터 해서 5만원, 6만원, 7만원, 해마다 1만원씩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한 해에 1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1만원씩 올리기로 책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결과를 보면 해마다,
○박춘덕 위원 11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문화시설의 공연을 본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박춘덕 위원 공연을 1회 보면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주로 그게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선호하는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11만원짜리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관람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 것 자료 취합해 놓은 것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어느 분야에 많이 사용했는지 분석을 한 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의외로 도서 구입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도서 구입.
책을 사는 데 많이,
○박춘덕 위원 아, 도서 구입.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내가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다음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시외버스를 탄다든지 했을 때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겠노, 차상위 계층 18만 명에 대한 예산 편성 기법을 보니까 문화이용권을 나눠줘서 생활에 상당한 문화를 누리게 해 주는 것보다는 오른 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1만원씩 탁탁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피동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봤을 때 그런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2022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188억원짜리인데 발급 금액은 149억원을 했는데, 발급률은 78%가 넘는데 사용,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이네.
그렇다 보니까 한 47%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문화 예술 공연이 겨울에 몰려있다 손치더라도 발급률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나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걸 우리 부서에서 차상위 계층을, 6세 이상을 주니까 그러면 10대 미만, 10대에서 예를 들어서 13세까지 초반, 중반, 성장기, 중장기 이렇게 좀 나누고, 연령별로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는지.
해서 좀 맞춤형으로 보급을 하면 어떻겠나, 시기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보급을 하면 발급률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동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43에서 246페이지 보면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김해시와 밀양시 두 곳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이게 보면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 최대 100억원,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우리 도는 김해하고 밀양에 이어서 올해 창원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마지막 현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나면 1차적으로는 문화 예술인들, 문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 예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의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독려해 왔고,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 방향이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한 5개소에서 10개소를 지정해서 5년간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약간 성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5개 권역별로 한 곳만 해서 총 5개만 지정을 하고,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문화도시 2.0 단계에서도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5년의 정책을 사업으로 그냥 지킬 것이 아니고 반영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조서 127페이지에 보면 비전 경남 코리아합창제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코리아합창제 참가 자격이 경상남도 도민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는 것은 도내,
○박주언 위원 전국적으로 도내에 하든지, 17개 시도에서 합창제를 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 도내에는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고요.
전국에는 거제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코리아합창제 조직위원회는 벌써 경상남도에서 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 합창단을 초청하는 등 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 두 군데를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답니다.
기독교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초청 비용에 금액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년 째 합창제를 한다는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 10년만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좀 더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된데요.
그래 가지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아까 박인 위원님이 최고 처음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민간 보조 사업에 보면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에 12개입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에만 4개입니다.
그러면 총 16개가 미흡 아니면 매우 미흡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자비를 안 낸다든지 행사가 미흡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최고 처음에 미흡이 되면 미흡 이하 사업은 10% 감액이 되죠.
2년 연속 매우 미흡이라면 사업비 20%가 감액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잘 좀 검토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이, 매우 미흡이 올해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20%가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1억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8,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더 미흡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미흡이라고 나왔을 때 다음번에는 미흡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되게끔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과장님이 상세하게 해서 지도 편달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 문화복지국에는 미흡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8만229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올해는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가 17만2,000명이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갈수록 좀 느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보면 올해 발급률이, 예산 대비 사용률이 47%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너무 적거든요.
카드 발급률도 낮고.
이게 9월 30일이라서 늦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해부터 대상자가 바로 신청하면 받아서 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기는 한데 올해 약간 특수한 상황이 연초부터 11만원이라고 했으면 11만원을 다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9월에 단가가 올라서 조금 소진이 늦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소진이 아니고 예산 대비 이용률인데, 그러면 그 전에 받은 사람은 10만원이고, 그 후에 받은 사람은 11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10만원을 발급 받고 정부에서 1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추가로 쓰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1만원 더 줬다고 해도 이게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1만원을 쓰자고 10만원짜리 공연을 갈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 이용권인데 실제로 물론 문화도 필요한데 여기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배가 좀 불러야 문화 활동을 할 것인데 실제로 당장 생계가 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이용권이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내가 라면을 1박스 샀다,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안 되죠.
○조인제 위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가맹점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 가맹점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소멸되는 금액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카드 회사에서 반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냥 이 재원 비율대로,
○조인제 위원 카드 회사에서 반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이게 이용률이 많이 낮아요.
많이 낮다는 것은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가 9월에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조인제 위원 그 10%를 감안하면 앞에처럼 90% 쓰면 10% 깎여도 81% 정도 되어야 정상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약간 변명같이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여기 기준이 예산 대비 이용률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전체 100%가 편성된 상태고요.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100% 다 집행은 못 할 거다 해서 일부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다 편성을 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상자들이 100% 다 발급 받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발급률이 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문화 생활비가 필요 없다 해서 안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게 6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읍면에서 제안을 해도 결국에는 발급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통상 가족들도 있고, 보호자한테 안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못 쓰면 자식한테 줘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어차피 그 가맹점에서.
이게 어쨌든 대상자지만 식구들 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렇게 100% 예산 편성한 의미가 없잖아요?
더 쓰라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보통 보면 80%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보통 사용이 80%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를 편성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입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시외버스 요금은 결제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시외버스는 됩니다.
○조인제 위원 시내버스는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시내버스는 안 되고요.
○조인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카드 갖다 대면 되는 겁니까?
시외버스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거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인데, 특수한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9월 말 현재 사용률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 지원 제도에 맞지도 않고 예산 달성도 되지도 않았고, 그만큼 목적 달성을 못 했다는 건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지금 남은 기간에라도 다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대비 내년도 신규 사업이 그 와중에도 28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구조조정은 좀 하셨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고,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들이 감소된 부분은 없고 증액된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지표도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에 2021, 2022,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 이 부서가 제일 억울하다.
예산은 편성했지만 행사 진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돌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평가지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느냐, 행사 여부만 보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8개 신규 행사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시군에서도 다양한 행사에 대한 요구는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계량화, 수치화해서 행사를 좀 부서 내에서 구조조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행사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행사는 3년 단위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5년 단위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사업을 공모할 때는 5년간 5회 이상 지원을 받은 그런 단체들은 저희가 지원에서 한 2년 정도 제외하는 일몰제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적용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23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해서,
○박남용 위원 신규 사업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다른 예술 단체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들은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자부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행사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시군에도 전파해서 그러한 도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내부 규정을 의논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서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 단체가 계속 유사한 그러한 사업을 끌고 가지도 못할뿐더러 신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도 좀 개방이 된다, 그래야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우리 도민들이 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제도라도 만들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해 주시고, 50페이지, 51페이지.
경남 메세나 사업 쪽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는 50, 51페이지고, 예산서 201페이지 보니까 올해 3억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메세나 쪽에 3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4억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7억원으로 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2022년도에도 총사업비는 7억원이었고요.
당초예산에 4억원,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원을 다 확보한 상태고, 나중에 저희가 수요를 보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주언 위원 무슨 말씀이죠?
2022년도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메세나 쪽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전체 예산 27억6,000만원 중에서 도비 지원이 7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2022년도에 7억원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7억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3억원을 더 추가해서 확보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7억원을 했고, 내년도는 전체 7억원을 당초에 아예 반영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7억원을 사용했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죠.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창원·김해·진주·통영·사천 이 지역들이 지금 분담금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창원 2억원, 김해 1억원, 진주 3,000만원, 통영 2,000만원, 사천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메세나협회에 다른 시군도 합류를 추진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도 이 문화 예술 단체에 지원할 기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야 그 시장․군수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남용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 자리도 충분히 잡았으리라 생각하고, 해마다 대상 시상식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군 참여하는 게 다소 아쉽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히 경남 도내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가 양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산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거제하고 양산을 조금 공략을 해서 합류 시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 2022년 올해 합류됐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실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양산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몰라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제·양산, 재정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도에서 과장님이 메세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관, 단체, 예술인들이 선한 뜻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기업도 나름대로 이게 사회 공헌 사업 형태로 보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업에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설립 당시에 79개에서 217개 회원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연된 게 15년 동안 1,443팀,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중소기업 177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등재되고 등록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도 좀 제고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5개 지역이 아닌 좀 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남아트센터 운영비로 1억2,1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올려놓았는데, 동남아트센트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동남전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거는 자체 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사가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2022년에 12월에 개관 및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12월 20일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12월에 개관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지금 전체 건물 여건이 준공이 12월 20일에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대관 신청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동남아트센트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직접 지어서 하는 건물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런 형태입니까?
동남아트센터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안에 들어가는 형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죠.
그런데 건물은 저희 도 소유인데 운영을 도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지출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임대료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나와 있고,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2,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임대료 감면 쪽으로 검토가 되다가 최종 결론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 해당 과에서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그 시점에는 임대료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거는 매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면적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금액이 4억3,200만원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지금 당초예산을 잡은 것 이외에 다시 추경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의 인건비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이거는 1년간의 인건비고, 1년간 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대관 신청은 이미 받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대관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대관은 저희가 무료로 받고자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획 전시·공연 같은 것도 동남아트센터에서 할 건데 그거는 비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진흥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관을 해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동남아트센터 운영을 하는 게 임대비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되고, 기획 전시 운영을 하는 비용도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거는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추가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추후 계획을 잡아 놓은 것하고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 부분인데, 예산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대로 변화가 없었다 그죠?
지금 여기 이거는 보니까 사업 목적이 지역 문화 예술 단체, 개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위원님 저희 과에서 1순위로 이 사업에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억6,0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늘어나면 지금 늘어나는 등록예술인들을 다 커버할 만큼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전체 커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인들이 체감하기에 조금 나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1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문화예술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메세나협회의 공모사업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까?
못 찾았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입장이 약간 현금 지원 성격인 사업들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창작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인 사업이 아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술인 등록,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인 등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분들이 지역문화예술인 활성화 사업에서 본인들이 해당이 안 되면 그 외에 다른 데서라도 특별하게 지원이 되기를, 일부라도 지원이 되기를 바랄 텐데, 메세나 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이 예술인 분야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직접 지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을 만들어 내셨기를,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대신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 문화도시사업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관련 신규사업을 통해서 문화 생태계나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비슷한 것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아시안 미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네요.
보니까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예산액이 6,700, 6,100, 4,400 이렇게 되다가 이것을 집행한 금액은 거기 50% 또는 35%, 4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2022년에도 50%가 안 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2023년 내년 예산에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편성한 예산의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왜 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현숙 위원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 집행액은 위원님, 전체 사업비에는 시군비하고 자담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집행액은 국도비 집행액만 표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군비하고 기타 이것은 여기 안 올라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기에는 최종예산액은 전체 금액을 해 놓고, 집행액도, 괄호는 국도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e호조 시스템상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것은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는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액 전체 금액 예산 총액하고 집행액, 이것도 국도비네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한 게 2023년도 예산액이 전체 최종 예산액이 2019년, 2020년에 비해서도 반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게 출연금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출연금 동의 받을 때도 2억원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실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편성이,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입주작가들이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실사를 나갔을 때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입주작가들의 환경도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입주작가들의 숫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하고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추경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페이지 점자도서 구입 지원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는 가보지 못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대신,
○최영호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우리 김경식 계장님이 한번,
○최영호 위원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인가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하고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하고 그때 누가 같이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 과장님, 가보니까 사실 저도 점자도서에 대해 양산에도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점자도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디오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기계가 17년 된 기계가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사자는 5명 정도 되는데, 봉사자가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이, 그분도 장애인이던데,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과장님, 그것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기계가 17년 노후가, 보통 갖고 있는 기계가 전부 다 10년이 넘었대요.
기계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에서는 기계를 새로 갖고 와서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옛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한번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진짜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셔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분이 돈을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옮긴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해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도서출판 지원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호 위원 장애인복지과인데, 여기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이 다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분들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시군 중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시군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최영호 위원 예, 시군마다.
예를 들면 양산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양산은 사실 문화예술로,
○최영호 위원 내세울 게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특화된 게 별로,
○최영호 위원 해 봐야 통도사 하나 있고, 그다음 삽량문화제 그 정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문화예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다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 때문에 뭐 해 주라 뭐 해 주라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저 또한 부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는 도에서 계획을 잡을 때 각 지역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그 지역을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연극제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에 연극제가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연극제가 거창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연극제에 관련된 예산이 5개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제가 아는 바로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우리 경남도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지역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기 힘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서에 아마 나와 있습니다.
지역 특화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최영호 위원 그것도 용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직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화해서 장르를 발굴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장르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최영호 위원 용역이, 앞에도 예산을 했는데 용역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관에서는 조금 그거 하면 용역, 그거 하면 용역, 용역이 거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과연 지역의 특색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역 아니라도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면 더 좋은 것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용역도 좋지만, 제가 오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 거창 하면 연극이다 이런 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진주 가면 남강 등 축제 그런 게 부각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특색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과장님이 용역도 준다 하니까 그 용역 속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지역에도 이중 삼중으로 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형태를 갖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관에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예술 관련한 협회에서 보면 꼭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안에 또 자생단체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협회나 뭐가 문제가 되어서 존립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한 부분은 일정하게 어느 선을 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고 정리를 해 줘야만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문화를, 지금도 안 늦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18개 시군에 하나씩 찾아서 지역마다 특색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권역별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첫 과라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을게요.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미술교실, 예산 설명서 102페이지요.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미술교실 지원, 제가 많은 예산 항목 중에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오던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럼 이게 900만원 우리가 도와주고, 자부담 10% 한다, 그래서 1,000만원이죠,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그럼 거제 능포초등학교에서 했네요.
102페이지 보십시오, 10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이게 억수로 좋은 것인데, 1년에 한 학교 정도만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박인 위원 어디 아는 계장님 없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거제 능포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2박 3일 동안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 위원 올해는 했죠, 이미.
거제 능포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내년에는 또 다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박인 위원 꼴랑 1년에 한 군데밖에 못 하네요.
제가 그게 아쉬워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박 3일로 하는 경비로,
○박인 위원 왜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 시행 연도가 2007년도라.
그러면 한 해에 한 군데 정도씩밖에 선정해서 못 가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제 능포초등학교, 그러면 내년 예산 가지고는 어디 간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 위원 나는 처음에 이것 몇 군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하루 행사면 3~4회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박인 위원 돈을 좀 많이 주면 되지, 돈을.
몇 군데 가져가서 동부 하나, 서부 하나, 중부 하나 1년에 세 군데씩 하세요.
돈 3,000만원 줄게요.
이렇게 못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박인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이것 예산서 깨알같이 있어봐야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거라.
예?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나 보니까 2007년도, 15년이 됐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이 적은 돈으로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업인데, 이거 좀 추경 때 더 해서 한 군데 더 하라 하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가 자꾸 간간히 묻혀 나오는데, 행사 이런 것을 좀 많이 잡으십시오, 많이.
50개 단체에 꼴랑 400만원씩 이게 뭐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18개 시군 나누기 해 보십시오.
몇 개 되노?
한 시군에 세 군데밖에 지원 더 되나?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추경에 1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인 위원 이거요, 이런 것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자기들이 행사하겠다잖아요.
그럼 주는 거야.
맞죠?
우리 도가 직접 행사를 하려고 하면 10억원, 20억원 아니면 이 행사하겠어요?
못 합니다, 도가 직접 주최하려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2억원 가지고 50개 단체를 한다고 하면 2억원 더 해 버리면 100개 단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누기 18개 시군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추경 때 또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사업조서 103페이지요.
경남 현대미술, 아니, 잠깐만요.
이거 끝으로 물을게요.
59페이지요.
사업조서 59페이지 한여름의 핼러윈 파티 지원 이렇게 해 놓았네요.
핼러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팸플릿이나 행사장 현수막이나 등등 홍보 나가는 것 이런 데는 핼러윈 파티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게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인데,
○박인 위원 내용은 봤는데요.
내용은 봤어요.
사업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핼러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책자의 제목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단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보다도 핼러윈 행사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박인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름을 핼러윈이라는 말을, 자꾸 아픈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뜻을 알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이 가장 많은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전국 시도에서 도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노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매년,
○정쌍학 위원 노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문화재로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목조문화재가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다음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부재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이 있는데, 문화재 보수 예산이 지금 현재 노후·훼손된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40개소를 대상으로 50억원의 도비가 편성되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경남의 지방문화재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적기 보수를 지체해서 문화재 원형 훼손이 될 확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적기에 보수를 하면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데 적기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원형까지 훼손되어서 문화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은 보수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많이 보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부서에서는 요구했지만 도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 때나 예산 사정을 보고 다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서 문화예술과에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 추경 있으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위험이,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액 편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산이 좀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 교육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유자가 있고 명예보유자가 있고 보유자 후보가 있고, 보유단체, 보유자가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보유자부터 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보유자는 무형문화 분야에 아주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오른 분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로 있던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활동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보유자 분들은 전승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유자이면서 연세가 많아지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래서 전승교육을 못 하시는 분들을 명예보유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후보는 어느 정도 기량은 되는데 보유자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분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무형문화재 그 분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단체는 단체 종목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그 종목을 계속 전승시킬 수 있는 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보유자가 있는 단체는 20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다 이 말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단체가 20개고,
○박춘덕 위원 그렇죠?
없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유자라 하는 말은 올해 38명인데, 작년에 39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네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보유자라 하면 무형문화재가,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서른여덟 분이다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38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서른여덟 분이다, 그렇죠?
그럼 명예보유자는 전에 무형문화재였는데 연세가 많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면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상세조서에 보니까 95만원 곱하기 12월, 7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활동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형문화재 활동을 하니까 연금처럼 주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보유자와 보유자 후보는 전승 교육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예 보유자는 전승 교육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박춘덕 위원 보유자하고 보유자 후보는 그러면 매월 무슨 전승 교육을 실시해야 되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누구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수강생들은 모집을 해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우리가 올해 연말이 되면 내년 교육 계획을 받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유자에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받아서 그러면 매월 교육을 실시하면 매월 75만원씩 명예 보유자 7명에 대해서 열두 달을 주면 그럼 매월 무형 문화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 시키는 교육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전승 교육 활동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가 안타깝게 세상을 버리게 되면 문화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보유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보유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전승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보유자가 없어지더라도 거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보유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육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박춘덕 위원 말하자면 나는 무형문화재니까 우리가 유형문화재 관리하듯이 나는 무형문화재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인 줄 알았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이거는.
○박춘덕 위원 교육 비용이라고 한다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유형문화재 관리하듯이 문화재가 되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거는 아닙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보유자 후보나 보유자 이런 분들은 전승 교육 활동을 하면 수당을 주고, 보유자 단체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해서 별도로 그 사람한테 수당 주는 것은 없다, 단지 교육적인 사업을 해야 준다 이거예요?
정의를 분명히 해 보이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는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활동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활동비,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다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올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을 다달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거는 매달 시군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시군에서 매달 점검해서 도로 보고를 한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 지급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 해서 넘겨주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유자 후보가 작년에는 서른네 분에서 2022년도에는 서른세 분으로 한 분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보유자 후보가 보유자로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보유자 후보가 보유자로.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6명에서 7명으로 됐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거는 좋아요.
줄어들고, 보유자 후보에게 1억9,200만원을 우리가 2021년도에 줬어요.
그런데 한 분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원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도에 보유자 후보가 서른네 명이었는데 예산은 1억9,200만원을 줬다 말이야.
그런데 2022년도 당해 연도에 한 분이 명예 보유자가 되면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말이야.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돈은 늘어나느냐 이 말이지, 제 질의는. 그런데 명예 보유자 1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줬어 여기는 또.
거기로 예산을 가졌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별도로 늘려줬거든요.
늘려줬는데 줄어든 데가 또 늘어났다 말이야.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는 약간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계산이 잘못되다니.
전체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부기가 잘못된 건지, 오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을 우리 도가 좀,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우리가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승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경남도 말고 정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는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선임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일에 무형문화재가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문화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우리 도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전승 활동 교육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행사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각적으로 이런 것을 해 줘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우리 문화재인데, 이런 분들은 경남도에서도 좀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전승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을 안 하고 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조서 286페이지부터 몇 개 쭉 보면 지역 축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287페이지에 예산 700만원 해서 도비 57%, 시군비 57%,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금액이 틀렸거나.
287페이지, 그죠?
그런데 진주탈춤한마당에는 3,4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지원이고, 감내 게줄당기기는 4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3.5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3.5를 했는데 출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왜 또, 일단 그래요.
한번 봅시다.
낙화놀이는 4,300만원인데 도비 300만원, 영산쇠머리 1,000만원데 도비 200만원, 그다음 영산줄다리기 1,0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 무형문화재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는 무형문화재 축제입니다.
○조인제 위원 이거는 별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보니까 무슨 기준으로 도비가, 사업이 소소한데 이게 시군에서 필요 없는데 자꾸 달라 하니까 마지못해 100만원, 200만원씩 떼 주는 건지, 아니면,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주려면 좀 많이 줘서 도움이 되게 하든지, 200~300만원 줘서 정산 서류 내라 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잡히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몇천만원짜리 행사하는 데 200~300만원 줘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말씀하신 행사가 5개인데 진주탈춤한마당, 감내 게줄당기기, 함안낙화놀이, 영산쇠머리하고 영산줄다리기 여기서 진주탈춤한마당 이 건 같은 경우는 2021년하고 2022년은 문화예술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했었습니다.
감내 게줄당기기하고 함안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거는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영산쇠머리대기는 2005년부터 됐고, 함안낙화놀이는 2015년부터 됐는데, 일단 당초에 할 때는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행사가 시작됐는데 가면 갈수록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도비를 일부 삭감하고, 일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조인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너희 동네는 200만원, 우리 동네는 3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시군에서도 더 달라 이런 말도 없습니까?
그냥 해마다 하는 행사고 200만원 주면 200만원 받고 그렇게 갑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까지는 이 5개 공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더 요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시군에서도 200만원, 300만원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여기 포함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큰 의미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함안농요 공연,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조인제 위원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현재로서는 일회성입니다.
작년에 고성·함안농요 해서 교체로 한다 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미흡으로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로 해서 함안농요 공연 지원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 잘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여기에도 총 사업비에 보면 2,300만원에 도비 6,900만원 나오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690만원입니다.
○조인제 위원 690만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조인제 위원 아까 앞에서는 반올림이 표시가 안 돼서 온 걸로 간다 안 했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게 시스템에 담당자가 입력을 하는데 출력이 그렇게 되는데 저로서도 어떻게,
○조인제 위원 왜 여기는 제대로 나옵니까?
일단 이거야 그렇고.
주민 참여 예산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던데 우리 동네 담장 꾸미기 했다 이런 것은 좋아요.
바꿔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농요 공연 단체 이런 데는 우리가 올해 사업비를 받았고, 성공적으로 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년에 또 받자, 또 하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사업 위주로 해 주면, 생활 SOC나.
이게 좀 덜할 것 같은데, 이런 단체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 될 것인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안 되면 상실감이나 허탈감 이런 것도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는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안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짤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308페이지 향교·서운 뮨화재 활용 사업, 찾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밑에 보니까 예산이 2022년도에 13억3,000만원이네요, 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1억3,300.
○최영호 위원 1억3,000.
1억3,300만원이네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은 시군별로 쭉 갈라놓았는데 주로 쓰이는 용도가 어딥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1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최영호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향교 문화 계승 지원 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군별로,
○위원장 김재웅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3억원입니다.
13억원이 맞죠?
○최영호 위원 13억원 맞죠, 전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정신 차려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13억3,000만원 맞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356페이지도 향교 문화 계승 지원해서 시군별로 쭉 갈라놓았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향교 문화 계승 지원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시군에 있는 전체 향교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향교에 예절 교육하는 그런 데 쓰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향교가 만약에, 우리 향교가 사실은 지역의 상당히 오랜 전통시설이라고 보거든, 문화시설이라고 보는데, 만일에 수리를 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향교도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양산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최영호 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데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수 사업비로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최영호 위원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차이점, 얼마 전에 양산에 봉수대가 지금 도 지정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아마 조사를 하고 갔다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지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고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전혀 몰랐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문화재청에서 바로 내려와서 조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최영호 위원 사전에 도에 예고도 안 하고 갔다고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문화재청에서 우리 도에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내나 그 봉수대가 양산에 있는 한 개만 했으면 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봉수대를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고 올라가서 지정 예고를,
○최영호 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거기는 민가하고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국가 지정을 받으면 국가 예산이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로 봐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싶은데, 도 지정 문화재로 되었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까?
건축 제한이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도 지정이든 국가 지정이든 지정이 되면 그 인근에,
○최영호 위원 반경,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반경,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은 200m,
○최영호 위원 200m, 300m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도 지정은 그 외 지역은 300m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222페이지에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적정 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거는 도 지정 문화재 부근으로 해서 범위 내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 허가 신청을 받으면 도로 올려 줍니다.
그러면 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상변경 기준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보통 보면 시군에서 문화재 주변에 하고자 하는 행위가 건축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러면 건축 높이나 층수나 지붕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으면 그 기준 범위 안에 들면 시군에서 곧바로, 기준 안에 들면 시군에서 곧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도 지정 문화재가 되니까, 예산하고는 약간 벗어난 사항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 지정 문화재가 되어 놓으니까 인근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건축 행위도 할 수 없지, 신고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에 대해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을 줘서 매년 그걸 하고 있던데, 인근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 도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 피해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한번 과장님.
그것도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
기존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세월이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봉수대는 국가 지정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고, 우리 도로 봐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만 민가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관에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당장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환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예산서 231페이지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부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죠?
예산서는 231페이지고 사업조서는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광 정보 제공,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관광 안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남 관광 이미지 제고,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관광안내소 7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4,164만원을 편성한 것 맞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지금 현재 7개소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남관광안내소 직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명이 근무하는 곳이 두 곳이나 있죠, 1명이 근무하는 곳.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두 곳입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 보면 경남관광정보센터, 우리 도청 민원실 내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정쌍학 위원 사천공항에 1명이 근무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에,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좀 적은데 시군하고 합하면 많은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 소속 직할은 일곱 군데로 좀 적지만 시군까지 다 합하면 육십일곱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시군하고 합하면 몇 명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육십일곱 곳입니다.
우리 직영하는 곳이 일곱 곳입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가 직영,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나머지는 시군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르면 지금 현재 이렇게 1명이 근무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1명 하는 곳이 우리 도청 민원실에 경남정보안내센터하고 사천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도에 있는 정보센터는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주로 여권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한 분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가까운 데는 했고, 아직 전반적으로 일곱 곳을 다 가지는 않았고, 가까운 데는 제가 저번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창원역이라든지 갔는데 두 분 근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없지만 있는데,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행기가 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천공항 자체가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있는 분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 협회에 위탁을 해 뒀습니다.
협회와 같이 연말에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군별 체육시설 신청 건수는 64건으로 이 중 32건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208억7.700만원을 편성한바 시군별 신청 사업 검토 및 조정 등의 내용과 선정 기준 등에 대 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균특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방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노인 건강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의 5개 분야이며, 올 7월 시군에서 64건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파크골프장 확충 등 도정 과제,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속 사업, 전지훈련 사업,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보수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한 순위 결정 등 체육지원과 검토 의견을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예산담당관실에서 208억700만원의 32건 사업 선정을 통보 받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몸은 괜찮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항목이 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형태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올해 얼마 증액됐습니까?
몇 % 증액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올해는 작년보다 한 180% 증가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는 9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연말까지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현재는 한 64% 정도 되는데 예상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9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올해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올해 14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전 시군이 다 추진했던 건 아니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 시군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이거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고, 꼭 당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180, 170, 3.7%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늘었잖아,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크게 증액이 됐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증액된 거 이거,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왜 저조한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서, 과에서 잘하셔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이 장애인스포츠 강좌에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되도록 잘 계획을 세우세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단기 스포츠 강좌 개설이라든지 체험학교 교실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률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주었고, 또 금액 자체도 9만5,000원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바람에 예산의 증액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9개월에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를 했고,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지원 금액도 증액되고, 또 아울러서 문체부에서 조금 더 수요를 늦게 잡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예, 잘해서 성실하게 집행이 잘되도록 계획에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금방 박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11억5,500만원, 4억2,000만원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 있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 실적 자료를 보면 2019년에도 전국이 10.3% 인데 경상남도는 6%입니다.
2020년도도 전국이 25.3%인데 13.6%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57.5%인데 경상남도는 54.5%입니다.
계속 경상남도가 전국 비율에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 사유를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곳보다 높은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조서 498페이지에 찾아가는 경남 나이야가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보면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역 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연간 사업 실적이 1,215명인데 도내 65세 인구가 62만 명입니다, 62만 명.
인구 대비 0.2%가 채 안 됩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전체 우리 도내 65만 명을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의 사업 형태는 시군의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 한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2억5,000만원에서 인건비가 한 7명 정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위주로 해서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로당 쪽에 하다 보니 조금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대상자 모집 방법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하면서 경로당 위주로 한다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잖아,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여러 가지 공개 방법을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노인회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보면 시행 주체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시행 주체를 매년 공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했었는데 마산대학에 경남육성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일몰이 되고, 2023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라든지 단체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된 법인에게 이 사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도내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건 아시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주언 위원 연간 계속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몇 개 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3개 팀입니다.
○박남용 위원 역도, 유도, 롤러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역도에는 지금 감독 한 분, 코치 없고, 선수 남자 일곱, 여자 네 분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99년도에 창단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도는 감독은 없고 코치 한 분, 남자 선수 7명, 여자 6명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롤러는 감독, 코치, 그다음에 선수 남녀 해서 6명, 5명, 총 13명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2,810만원 증액해서 33억4,2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3차 추경 했을 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 해서 전체 예산이 결산 총액 때 얼마입니까?
9,100만원 삭감한 적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억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때는 고성에 있는 역도팀 전세 입주금이 1억원이 있었는데 돈을 올려주라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계약 기간이 올 1월인가 2월이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냥 그것보다 싼 집이 하나 있어서 싼 집으로 집을 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금액이 9,100만원이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쨌든 2,800만원 증액해서 33억4,2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예산도 그러면 그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세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전세비라든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감안했습니다.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나중에 또 혹시나 추경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삭감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도 쪽에 감독 한 분 없고, 또 역도에 코치도 어쨌든 구성을 할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에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참고로 유도팀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역도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역도 코치는 지금 현재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감독님 혼자서도 충분히 수용이 되고, 저희들이 역도의 특수성상 고성에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되긴 하지만 거기 고등학생부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 코치 분들도 같이 하는 것도 있어서 감독 한 분만 해도 현재로써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임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전문화되어야 되고, 다른 일반 선수하고 그다음에 학생 선수하고 병행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코치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역도하고 유도하고 결원되어 있는 감독, 코치 이런 부분들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추경에 운영비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예상해서 이 예산 요구가 있는 거 아닌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사실 그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추경 때 보니까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 해서 거기 그때 3억2,900만원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조서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번 연도 말씀하시는,
○박남용 위원 예, 내년도 예산 조서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게 저희들이 예산 부서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기조가 시군에서 하는 일은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기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확보를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요구해서 반영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하는 예산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게 일부 신규로 팀이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산청하고 창녕이 자전거팀하고 탁구팀이 만들어졌더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규고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기존에 시군 체육회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박남용 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었지요?
3억2,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 전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1억9,7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9,700?
지난번 추경 때 3억2,900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3억2,900 삭감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반영된 예산보다도 적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삭감된 부분.
○박남용 위원 이게 연장선상에 있어서 일단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운영비를 관례적으로 수용해야 운영이 되는 자치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폐지한다든지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삭감한 게 3억2,900이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시군과 협의가 좀 되어야 되고, 서서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는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줘야 희망을 걸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옳으신 말씀인데,
○박남용 위원 운영비 이것을 일단 먼저 몇 개월 사용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핑계를 저희들이 자꾸 대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맡기자는 기조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조금 있는 걸로,
○박남용 위원 과장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에서도 재정 여력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맡기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군 담당 과장님들을 모셔서 충분히 양해를 일단은 구하려고 저희들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FC 활성화 지원비 해서 96억원도 보면 FC 내에 클럽하우스 건립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총 사업비가 120억원인데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게 4억5,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죠?
2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감사가 진행 중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표이사, 그다음에 감독 이런 분들도 임기가 지금 재계약 여부가 달려 있고, 임기는 종료가 되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감사는 중후반을 지금 지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권고가 나오고 또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경남FC 자체적으로도 지금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남FC의 감사죠, 과장님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이 이사로 이사진에 참여하고 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임재동 과장님이 감사로 이름을 올린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닙니다.
감사는 다른 외부 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외부인?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5급 사무관이 있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재정만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조직 구조상 지사님께서 구단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사무관이 한 분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은 감사, 국장님은 이사, 사무국장은 5급 사무관 이렇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것은 위원님, 조금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중간에서 가장 객관적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으시다, 그죠?
어떻게 지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혁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혁신 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FC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난 거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경남FC가 재탄생한다는 마음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하나의 숨김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라.
그다음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게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서로의 방어권을 존중해 줘가면서 진행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내용이 전혀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 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도 간섭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감사에 외부의 감사 입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도 감사를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남FC 재정 현황을 저희들도 보고는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점점, 도 보조금이 전체 금액의 한 78%, 8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눈에 띄는 게 2021년도에서 2022년도가 12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된 내용을 쭉 보니까 입장권 판매 또는 선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유소년팀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2억2,9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는 설기현 감독이 당신의 급여 일정 부분을 경남FC 유소년팀에 무한 기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벌백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FC 도민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도민 주주에 대한 관리도 이 시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경남F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민 주주 확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이 주주 카드가 없든지 번호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카드가 있지만 본인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쳐도 도민 주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점에서 도민 주주 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들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경남FC가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2023년도에 도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과장님이 상당히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인 줄 알았는데 감사 아니시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경남F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경남FC 재정 현황을 보면 기타수입 같이 해서 129억7,700만원이고 지출도 129억7,700만원 잡아놨는데 그냥 이게 예산표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쓰고 나서 수익과 지출을 해 보면 그냥 딱 떨어지게 다 씁니까, 안 그러면 좀 남거나 모자라거나 합니까?
어쩝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몇 년 전에는 좀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는 아직 정산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입장권 판매, 광고 기부, 이적료가 이렇게 높은 건 뭐 때문에 이래요?
15억7,200만원 수입이 생겼는데, 올해.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브라질에서 윌리안하고 에르난데스라는 선수를 유입을 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중반전에 성적도 잘 내고 했었는데 얘들이 FA 선수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단에서 좀 욕심을 내서, 사실 저희들이 돈이 있었으면 좀 잡았을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도비가 96억원이라면 적은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실력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4월에 이적할 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은 경남FC가 성적을 잘 낼 때 이야기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스포츠는 무조건 성적이 말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 1군에 준우승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조금 초에 반짝 하고 이래서 그 이후부터는 2부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소년팀이 재단법인 경남FC 유소년재단으로 됐다, 올해 4월부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단법인이 됐는데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따로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겸직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겸직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재단이면 유소년재단이 별도의 수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의무적으로 유소년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형태를 법인화, 우리가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다 보니 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것을 실제로 경남FC 유소년축구단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손흥민이 유소년축구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경남FC 유소년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체 수입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재단이 따로 크게, 따로 커야지, 경남FC에 붙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건 운영 방식에서도 옳지 않아요.
이건 빨리 탈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 독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에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지사님이 구단주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만 믿고 내버려두면 결국 나중에 잘못되면 경남이 다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경남 우리 구단주가.
그러면 지금 감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감사 중에 있으니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치 사항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구단주의 역할이잖아요.
감사 결과 기다려서 담 넘어 그거 보듯이, 제가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여론 좀 보다가 여론이 수그러지면 또 싹 수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한 부분은 감사 결과에 잘못되면 어떻게 조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불법이 있으면 수사 의뢰까지도 하는 것으로 아마,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관리관 한 분이 파견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FC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금 성적이 2018년 이후부터 오르지도 않아요.
선수단 관리하는 것은 감독 책임이에요.
제가 설기현 감독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하고 성적 내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안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대서특필할 정도까지의 어려운 점에 갔으면 이것을 쇄신하거나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단주 같으면 파견 공무원부터 거둬들이겠습니다.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교체하고 감독 교체하고 유소년재단 별개의 재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일정 동감합니다.
○박춘덕 위원 공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뭐 어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몇 가지는 저희들 혁신안에 일부 담겨져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혁신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회가 경남FC 대표이사님하고 관리하시는 공무원하고 해서 비공개 회의를 1차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야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과를 내야 되는지, 이 감사 결과가 수사권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끝나든지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근무가 옳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하는 국장 두 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분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고.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감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대안을, 방안이 있다면 또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직접 우리 국에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접근 안 하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체육지원과장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과장 가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단주가 지사잖아, 지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남FC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경남도가 안고 가야 하는 계륵입니다, 계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위원회에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 개별 접촉을 하든지 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위원회에서 먼저 해 가지고 경남FC 대표 좀 만나자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과장님이 다 안고 가야 될 숙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무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렇게 업무를 보셔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 내년도 신규 사업이 12건이죠,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건인데 12건 중에 대부분이 전국체전 관련 때문에 12건이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정쌍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12건 중에서 지금 현재 부울경 스포츠한마당 참가 3,000만원이죠?
과장님, 이 부울경 스포츠한마당 참가가 내년에 처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작년에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 경남 차례였는데,
○정쌍학 위원 전년도 예산은 뭡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추경 때 저희들이 그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부울경 3개 체육회가 만나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겠다 일정상, 시도 체육회장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추진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는 개최지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할 때 저희들이 대회 비용이 아니고 참가 비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에?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정쌍학 위원 참가비가 3,000만원이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 이거 신규 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이게 월드 대회입니다.
1985년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개최된 그런 대회입니다.
2017년까지 9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대회도 있고, 유럽피안도 있고, 팬아메리카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7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인데, 여기 참가 대상은 선수 출신 은퇴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등 그런 능력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다 이래 가지고 체육인들의 교류의 장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이고 전 시도에서 같이 다 참석하기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조직위원회 간 업무 협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맺어서 저희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5일 동안 있으면서 숙박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 산출 기초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 대로 예산 산출한 것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9,300만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전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정쌍학 위원 9,300만원 똑같이,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아니고요.
○정쌍학 위원 그거는 아니지.
참가 선수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는 맞지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494페이지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마라톤 개최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하셨다고 따로 말씀을 주셨고, 올해 2023년 예산을 잡아 오셨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사용된 예산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2022년 올해 사용된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6개 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도 대회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적어졌고, 올해는 이게 정상화되다 보니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2022년도 올해도 2억4,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5,500만원은 추경에서 반납을 했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 부분도 그때 몇 개 마라톤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걷기대회도 취소가 되고, 밀양 아리랑마라톤, 합천 벚꽃마라톤, 하동 섬진강꽃길마라톤, 창년 부곡온천마라톤 이게 대회 취소가 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만큼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2023년도 예산은 2019년 이전의 행사가 다 그대로 복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잡은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FC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거나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경상남도에서 1명의 사무국장을 파견해서 FC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파견이 되었던 분들이 근무하신 내용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많이 두셔서 감사 이후를 좀 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좀 전에 마라톤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게 창녕마라톤, 무슨 마라톤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타이틀이 앞에 도지사가 붙거나 1등을 하면 도지사상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냥 지역, 창녕 마라톤이면 창녕 마라톤뿐인 겁니까, 도지사배 창녕 마라톤대회 그런가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지사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냥 우리가 예산 지원만 좀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지사배는 안 붙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지금 현재는 지사배 마라톤대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 여성가족국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정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과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박미경
우순덕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