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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5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자 한 번씩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오전 중에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김영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약 10분씩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경상남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하학열 위원 국장님, 복지관 위치가 고성 당항포,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가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경이 어떤가요?
적당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고, 그 지역이 원래 관광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입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그쪽 도의원입니다만,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가장 좋은 명당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고맙습니다.
○하학열 위원 설립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매입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원래 조건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령상 하급 자치단체가 상급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받아서 매매 형식으로 구입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법령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고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협약안대로 고성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전기공사, 통신 등 해서 약 20억원 정도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관 건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145억원,
○하학열 위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이 열악한 형편입니다만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감리도 해야 될 것이지만, 특히 요즘 지방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140여억원의 공사비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업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도급을 줄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부분적으로,
○하학열 위원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줄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그 부분이 물론 업체선정도 원청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청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도교육청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법령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독관,
○하학열 위원 그리고 그쪽이 당항포 관광지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두 번이나 개최한 곳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고, 건물의 건축미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숙박시설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숙박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콘도형으로,
○하학열 위원 콘도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시설이 고성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도 고급호텔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지 않고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쳐가는 관광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교원복지관을 지으면서 또 교원들의 좋은 복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고성군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일부분의 호실을 고급화해서 고급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같이 숙박하고 갈 수 있고, 또 교원들도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위치를 결정할 때는 몇 개 시·군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고성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약정서를 보니까 고성군에서 유리할 데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고성군에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한 것 같다, 그 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정서대로 하면,
○하학열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고성 하이면 덕명리에 경남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좋은 위치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왔는데, 고성군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여건은 좋은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관광지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들어오면 당항포에 엑스포장과 어울리는, 또 그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고성군에서.
그래서 고성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약정서에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복지관이 들어서는 부분이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이 복지관 주목적이 교직원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서로 의논해서 협조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고성에 하학열 위원님 지역구에 교육 좀 투입 많이 하십시오.
양산에는 성경호 교육위원님이 계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돼서 양산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평소 알아 모시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신축할 때 신축하게 되면 기존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아파트가 대단위아파트 같으면 학교를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신축할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가 들어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수용계획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저희들이 협의자료를 받아서 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규정에 안 맞다 할 때는 규제를 둘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도시계획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준공 시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준공 시에 만약에 통학로라든지, 어린이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준공될 때 반대의견을 내게 되면 준공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그 권한까지 미룰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과정을 할 때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에.
그런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홍순경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협의만 잘 된다면 추후에 일어날 사고를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에 욕을 안 들어먹어도 될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먹고 있다, 제가 양산 쪽에서도 한 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준공하기 전에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 안 되면 준공해 주지 마라, 시와 도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준공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원래 기반시설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은 원칙은 자체단체 부담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에 무상급식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협력해서 이렇게 했듯이 이런 부분도 협력해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대문밖에 나가니까 재개발부지가 돼서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서 지금 심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학교를 신설할 때 그게 제일 난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그것을 다 부담해 줘야 되는데, 어느 영역까지는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독서교육활성화 지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가 답변서에는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충렬여고 학생이 전국 수능성적에서 1위를 했습니다.
경남에서 전국 1위를 해서 교육감실에서 학생과 교장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이 1위를 한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학생이 독서하고 논술교육에 충실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독서운동은 결국 어렸을 때부터 하는 독서습관이 결정해 준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만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같이 독서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해서 범도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분위기 조성과 활성화, 그리고 평생사회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 이러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약 30억원 이상의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조를 받아서 약정서를 통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장서확보라든지, 독서교육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독서교육예산서가,
○이성용 위원 663페이지에 보니까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지원의 항목은 없고, 편성이 기존 항목별로 보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것 별개입니까?
18억원에 상당하는 것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보통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독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독서조례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독서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범도민적 운동으로 이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산을, 독서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해서 우리 교육청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독서할 수 있도록 방송인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도서관도 같이, 도민이 전부 다 모여서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육성과보고서에 예산을 잡았는데 연말에 독서교육성과보고서를 할 계획이 있고, 독서교육 TV홍보에 600만원씩 7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독서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려면 도민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 그리고 독서교육을 잘 하는 학교, 또 독서교육을 잘 하는 가정 이러한 우수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해서 1년에 12번 정도 홍보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경남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축제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다큐멘터리도 2회 제작해서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독서프로그램 진단, 그다음에 인프라를 점검하고, 경남 출신 인사들의 책읽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독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능력별 독서교육 지원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연계 독서지도라 해서 500만원씩 150개 교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을 봤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이버상에 독서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연결해서 독서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책을 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연계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교1특색독서교육사례집에도 4,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학교의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사례 발간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획이 예산과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독서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과거에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도민 중심으로 확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예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도 창원지역과 진주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저자와의 만남 해서 1,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좋은 책을 지은 저자를 초대해서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독서교육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었는데, 개인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그게 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를 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도의회에 독서조례를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지역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야영수련장 있죠?
수련원 운영하는데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유독 진주학생야외수련원, 함안 별천학생수련원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다섯 군데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른 여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저희들 수련원이 직속기관 수련원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수련원은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 교육기관 외 4개의 직속기관은 학교 수련원별로 자체 연간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청하고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교육청 13개의 교육청은 교수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라든가 요원이 없고 자체 학교별로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성용 위원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각 지원교육청에 있는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 덕유라든지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나 이런 데에 가지를 않고서도, 또 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폐교 건물에 강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족구나 배구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제가 볼 때는 방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부분 보면 등산객이 여항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이용하고 가는 공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교육청 산하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교수 담당할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안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서 자체 내의,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함안군만 하더라도 몇 십개 되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목록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는데 교육시설과에 담당자가 강태병 씨입니다.
이것 작성하신 과 담당자님 한번, 교육시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 임대용 민자사업 추진실적 어쩌고저쩌고 해서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07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임대료 상환 총 예정액이 8,84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아! 그것 ‘억’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드린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시면서 8,844원하고 8,844억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고,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조서가 잘못되었다면 그 전날에, 이틀 전에 와서 붙인다고 그러시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보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나오셨으니까 혹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체육시설은 시설과 담당이 아닙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축구부 쉼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서초등학교에 축구부 쉼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체육시설의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학교예산을 가지고 운영 편성해야 되지, 그것은 체육시설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견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제가 그저께 명서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축구부 숙소에 대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갔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걱정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쉼터보다는 숙소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숙소가 사실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쉼터라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가보니까, 제가 느낀 심정은 교육자로서 사실은 좀 부끄럽다, 학생 수가 30명이었는데 여학생들의 속옷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건물의 뒷문 쪽에 차단시켜서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 이 끝 위에 있는 복도와 건물 사이의 지붕을 폴리그라스로 해서 비 안 맞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에다 벽돌을 올려놓았어요.
중앙에 들어가니까 식당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제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창원 축구의 밤에 가니까 창원시장님께서도 명서초등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상세하게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기다려 보겠고요.
그동안에는 2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거의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고, 시끄럽고 정말 열악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곳이고, 그런데 신문에도 시·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 어느 곳에도 책임을 안 지고, 사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책을 세우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3자 합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할 때 축구부에 관련되시는 감독님과 학부님과 논의를 하셔서, 이왕 하는 것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님 계십니까?
학교에 보면 답변서에 시·도별 기금 지원현황이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시·도별 기금지원현황,
○위원장 윤용근 무슨 기금입니까?
○강성훈 위원 답변서 목록에 보면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학교안전공제기금 지원입니까?
내용이,
○강성훈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도별 기금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맞네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지원현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기금현황을 보니까 경남이 꼴찌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우리 경남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강성훈 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이 매년 5억원씩 지원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5억원의 지원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의회에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강성훈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결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적느냐 하면 타 시·도는 안전공제회가 설치되고 나서 10억원도 보조해 주고 20억원도 보조해 줬는데, 도교육청은 부족 된 경비만 5억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현상유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부산이 우리 학생 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강성훈 위원 거기에 비했을 때는 86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광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학생수가 경남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압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보조를 많이 해 주시면 안전공제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학생들로부터 받는 공제회비도 학생들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전공제회가 크게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기금이 42억원 정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장이 없겠죠?
앞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비상으로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타 시·도하고 맞춰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R-러닝, 유치원에 로봇 있죠?
담당자님, R-러닝이 로봇러닝이라는 말입니까?
교단선진화 교수 매체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도가 이번에 15억원입니까?
전 유치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곳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 사업을 결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R-러닝사업은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유치원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제 한사랑유치원에서 시범유치원을 했는데, 저와 저희 장학관, 도 장학사 전부 다 그 시범유치원 발표회에도 가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용근 위원장님 계시지만 교육 분과에서 오전 내내 심도 있게 의논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학생들의 교육 학습자료로써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로봇이 교육용 학습 자료입니다.
그게 그 속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친숙하지 못해서 컴퓨터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로봇관계회사의 개발한 사람과 시범유치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한 학교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셔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에게 교수매체로써 활용방법에 대한 연수를 지난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연수를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윤용근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로봇을 가져와서 교육 분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유치원에서 직접 나와서 실무 보는 분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선생님들도 필요하시고 검토를 많이 해 보셨다니까 제가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겠는데요.
일단 이것도 기계이니까 사람 손이가야 자료 입력되고, 움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되는 데는 두 분의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명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하나의 일거리로 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분명히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심이 들어서 했고, 교사들의 인건비 수당 문제 있죠?
시간외수당, 그런 것들도 교사들이 만족하는 것만큼의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사들의 수당도 저희들이 이번에 에듀케어 강사수당도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학습 자료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보급하는 컴퓨터 수명이 지나면, 4〜5년 지나면 교체합니다.
로봇도 영구히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습 자료를 영구히 쓸 수 없고, 저희들이 볼 때 몇 년 지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더 좋은 학습 자료가 나오면 교체를 해 줄 시기가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학생들 매체로써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게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될, 수명 문제에 있어서 실태나 효과를 잘 조사해서 사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정말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은 앞으로 교육위에 오십시오.
교육위에 오셔서, 다 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종일반 강사문제,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 문제, 로봇 R-러닝 문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참 잘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고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제가 안 물어본 분이 배종량 위원님하고 김정자 부위원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하고 안 물어봤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664페이지, 독서교육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또 저 차례가 되었다 하니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독서능력지수 활용 도서교육비 지원에 3억7,500만원 삭감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배종량 위원 삭감이야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삭감 사유가 불요불급 과다편성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이전보조로 언론 홍보, TV홍보, 라디오 홍보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한 독서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해서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독서운동이 학교교육에서 도민으로 확대해서 하는 독서운동을 좀 더 우리가 범도민적으로 하자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독서운동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방안을, 해법을 내놓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는가 싶어서 묻고 싶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독서운동한다는데,
○교육국장 임성택 도서관이 없는 데가 20 몇 곳이 있는데,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에서는 약 96% 정도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 몇 곳의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거나, 폐교예정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계획 때문에 지금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학교와 연계하거나 또는 학급문고를 통해서 독서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서는 얼마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남 전체로 보면,
○교육국장 임성택 사서교사가 47명이고,
○이천기 위원 경남에 전체 4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44명이고, 계약직 사서직원이 127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917명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이천기 위원 절반도 안 되죠?
○교육국장 임성택 절반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약직 사서직원을 약 30%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독서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시스템과 여러 가지 노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 이런 것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반영이라든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도서관 현황, 그다음에 사서배치 현황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 기사 아시죠?
김해 모 여교사,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근 교감 승진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 말이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이천기 위원 다 모르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뉴스 자막 기사만 봤거든요.
사고경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일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받기로는 선생님께서 12월 말로 근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도 근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만 52세인데 조금 남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한 자기 나름대로의 외형적으로, 여름 되면 짧은 옷을 못 입고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으로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미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뉴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승진에 관련되는 군이 들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우리 근평은 통상 교장이나 교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할 수 있는 동료평가가 30%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평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고민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교감선생님 혼자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근평제도가 최근 2~3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동료가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과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천기 위원 개인적 결함이나 이런 것은 제쳐두더라도 한 사람 목숨이 끊겼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제도적 결함은 없었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승진이란 것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승진의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이천기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평가라는 제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시니까 대단히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단이든.
특히나 근평이나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써 일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어 있는다 아닙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사실 저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도적 결함이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서, 어쩌면 우리는 그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제 지역구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근래 김해 외동에서 아이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버스에 치어서 죽은 분도 있고, 그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이천기 위원 한 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금년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건수가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30건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30건이 사망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닙니다.
사망사건은 거의 없었는데, 저번에 애석하게도 김해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김해만 2건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와 관련된 대책이 뭡니까?
고민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저희들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탑재가 되어 있고, 학생안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부터도 학생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타 여러 가지 위험물로부터 학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자회의에서도 누누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또 교통사고 그런 것을 늘 교육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기 위원 따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프로그램은 매뉴얼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꽃도 못 피워보고 아이들이 물론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른들의 부주의, 교통 제반시설 이런 것이 문제인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스쿨존에 속도위반을 더욱 더 경찰청에서 단속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지만, 아울러서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담임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늘 그런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아까 교육에 철저히 함을 정신적 교육으로 잘 시켜 주시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한 제반적인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이, 협조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시설이 부족하면 물론 도나 시에서 해 들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좋은 아이템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제쳐두고라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아참,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면서요,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생 자살률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노인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고 하면 교육청에 행정 부분이라든지, 행정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부 도청 본청하고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수한 교육이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 행정하고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는 이렇게 맞추어 오셨는데, 그것을 하자면 몇 박 며칠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음해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그 부분도 그 답변 자체도 심히 우려되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비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뭔고 하면 거기에 집행한 것 빼고 그다음 사고이월, 계속비, 그다음 명시이월 모든 것을 다 빼고 난 순수하게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답변 자체도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납득 안 가는 사항을 계속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9대 의회가 처음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느슨할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빡빡하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논쟁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모든 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 보다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장기 종사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체적인 이 두꺼운 2권 책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아 이것 조금 의문스럽다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보다는 의원님들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좁게 그 부분에 더 많이 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드시면 곤란하거든요.
여태 교육청이 처음으로 우리 쪽에 들어오셔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던 그런 부분이 본청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 마인드는 본청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의 기본은 지방재정법,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지방은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여태까지 안 보시고 교육부에 관련되는 그런 법만 가지고 보셨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지방재정법도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하고 또 잔액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용액 내역을 보자고 한 이유는 항상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900억원, 8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2010년 예산을 필요 없는 부분을 깎으려고 달라고 했는데, 제 의도를 알아 가지고 이리 빼시고, 저리 빼시고, 100페이지 넘고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10년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불용액 내역을 낼 수가 없고, 2009년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로 오신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또 걱정을 해서 저 보고 질의도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내 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해연도 회계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투입 대 산출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서류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니까 2011년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과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찢어왔거든요.
책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10분, 10분 주시는 겁니까?
내부적인 질의를 제가 전체적으로 못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인적자원 운영에서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에 36%가 갑자기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용근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럼 부교육감님이 모처럼 답변할...
○부교육감 최진명 담당과장이,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것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교원급료하고 또 지방공무원 급료하고 여러 가지 다 총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정자 위원 죄송하지만 답변하러 나오신 분 누구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이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원역량강화라는 단위사업에 36%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증가를 했거든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 부분이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연수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답을 드렸는데...
○김정자 위원 조금 많이 늘어나면 80% 늘려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참...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잠시만요, 이번에 9월 1일자로 연수가 우리 본청에서 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초등영어 원격 직무연수라든지, 또 기본과정 연수라든지, 초등영어 심화 직무연수라든지, 또 초등영어 심화 연수 6개월 파견연수라든지, 이 내용이 지난해까지는 초등교원 직무연수라는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경남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영어교사연수로 그렇게 과목이, 세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가가 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영어교육 교원연수 과목이 증가를 했는데, 몇 명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몇 명, 어떤 식으로, 금액이 얼마, 얼마 기한으로 했는데, 2011년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교원능력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여러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과장 답변이 소관이 아니라 하니 또 그 소관 찾아서 답변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상 전체적인 총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한 마디로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이 연수원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연수비가 크게,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에 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안에 이관되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지요.
○김정자 위원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 부분이 상세히 설명이 못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력들이 그 쪽으로 갔다고 하면, 정규직 인력이든, 비정규직 인력에 그 목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늘고, 저것도 늘고, 이것은 대폭 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교육감 최진명 상세히 몰라서 국장이,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이 다른 출장 때문에 안 계셔서 상황을 못 보셨는데, 오늘도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기 계시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과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사항에서 부교육감님이 느끼신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잠깐 한 말씀하고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조금 그런 문제가 보여서 좀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고, 이번에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좀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인사말씀 드릴 때 이 말을 넣으려고 지금 적어놓았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교육청도 도청 집행부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 국장들의 답변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말씀하는 중에 우리 위원들도 몰랐던 부분들도 알아지고, 또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데, 지금은 질의도 답변도 동문서답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이해를 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자꾸 겉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 공부를 해 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들이 다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데다 사실은 초보들입니다.
조금 더 익혀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와서 우리도 초보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좀 잘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는 경남교육연수원이 있고,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당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와 과학정보화과로 나누어 있으면서 각 과가 운영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 해외체험연수라든지 이러한 직무연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일체의 연수를 교육연수원으로 이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연수원에 이관하고, 이 예산은 연수원의 통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36%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현지연수라든지, 미국 현지연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약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36% 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수원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이관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가는 것은 극히 전문직 재배치 차원에서 몇 명이 갔을 뿐이지, 인력이 거기 재배치되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원의 본래 기능을 더 충실히 하면서도 많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김정자 위원 2010년도 연수프로그램보다 2011년도 전문연수기관으로 이전됨으로써 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교육국장 임성택 그렇습니다.
본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김정자 위원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많이 실시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연수를 시키고 나서 어떤 연수 후에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나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평가회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해서 개선한 그런 예시가 있으면 하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초등교사의 영어 지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20명, 30명을 필리핀 현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집중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러한 연수가 결국은 원어민강사를 대체하는 초등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평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달간 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가 100% 전원이 정말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연수는 그 숫자를 늘려서 이제 원어민강사에 의한 초등영어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숫자를 늘려 달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리핀에 즉 말해서 어학연수지요, 한 달 동안.
어디에 그것을 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필리핀, 우리가 진주교육대학이나 경남대학과 용역 체결을 해서 그 대학이 필리핀 대학과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현지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고, 그 대학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필리핀 대학교에 어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국장 임성택 진주교육대학하고, 진주교육대학에 우리가 위탁하고, 진주교육대학은 필리핀의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선발해서 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선발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토플을 몇 점이라든지, 토익이 몇 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토익점수가 기본으로 요구하는 점수,
○김정자 위원 몇 점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지금 정확하게 점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500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토익이 500점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리고 영어능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어능력인증제 3급 이상을 합격해야 되고, 또 5년 이상 영어 전담교사를 맡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별로 한두 명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예시를 해 달라고 하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토익 500점을 가지고 선발해서 1년도 아니고 한 달 어학연수를 가서, 필리핀 대학하고 체결을 하고 가서, 하셔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김정자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육 자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글로써 시험 보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실제로 미국보다도 실력이 월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이라서 그런 부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현지에 가서 바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동안에도 그 대학에 합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심지어 한 달 가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 정도 효과 같으면,
○위원장 윤용근 저,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교사분들이 굉장한, 차라리 영어교사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 윤용근 잠깐만요.
○교육국장 임성택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것이 설명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나올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아니요, 제가...
○위원장 윤용근 잠깐, 그리고 위원님도 30분 이상 질의하셨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보고 제재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약간 힌트만 주시면 제가 끊었을 건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원역량강화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너무 현실과 실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답하는 우리 국장님도 곤혹스러운 것을 저도 압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길게 답변을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의 평가회 때에 반드시 김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초등 영어교사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교사에게는 맡겨도 되겠다 하는 신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런 자리에 꼭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저희들이 아까 회의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늦어도 12시 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연장해서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이 정말 못 다한 이야기,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말씀씩만 다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갑시다.
강성훈 위원님부터 돌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다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정말 이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라든지, 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은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교육청 집행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결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심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나 결산은 꼭 한 번 이 부분을 또 짚어볼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매끄럽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도 정말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일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윤용근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것을 좀더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학교에 가면 방과후학교 교실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성훈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쪽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저기 살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저는 선생님들께서 좀더 힘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 그 두 글자를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 교육예결위에서 또 도 본청 예결위에서 주로 이야기가 된 것이 급식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이것이 우선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제가 정말 헷갈릴 정도거든요.
저 자신부터 교육에 대해서 그 두 글자를 머리에 새기면서 의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6·2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정치인이지만 교육이 정치와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사회 전반이 정치가 하여튼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더욱 더 많이 깊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고 제대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육행정 체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교육당국 이런 분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저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더 세심한 관심과 수많은 수렴,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서 연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 속담에도 집에 앉아 있는 정승보다는 돌아다니는 거지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참, 연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우리 배종량 부의장님.
○배종량 위원 어제 오늘 이야깃거리, 화두가 급식입니다.
제가 신규사업과 교육감님 공약사업 등 그리고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찾아내려고 앉아서 열심히 뒤졌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온 경남이 시끄러운 이 시기에 올해 예산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냥 각 지자체의 분담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지금 삭감된 부분이 벌써 48억원 정도입니까?
벌써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밝혀 주시고, 또 전부가 도에서 지원하여야 할 비법정전입금의 절반이 날아가서 학생들이 반 토막 급식을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 토막은 118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급식의 반 토막은 118억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400억원이 반 토막이 나야 그것이 학생들 급식이 반 토막이니까.
저도 어제 뉴스나 도청 예결특위에서 하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우리 법정전입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밤새 제가 뉴스라든지, 어제 집에 올라가면서 구멍가게 들러서 촌로, 또 저와 매일 만나는 막걸리 동료들과 첫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구멍가게 막걸리집에서도 그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잘 대처를 해서 교육청이 짜놓은 복안대로 가고 싶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 운용을 해서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복지과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런 예산 부분 편성에 있어서는 적이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고,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경륜 있는 고견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실제로 오후에 사회를 김정자 부위원장님께 넘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력 발휘 다 못 하고 공부한 말씀도 못 하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김정자 위원 이야기가 길었다고...
실제로 우리 경남교육청에 간부님들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우리 교부세,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교부세 부분을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지방에서는 최고로 많이 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은 교육청 평가에 의해서 교부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중앙에서 평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고생하셨다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우리가 질타는 아니지만 했던 부분들은 겉으로 외형적인 것도 인정을 받지만, 좀더 내실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좀 규모 있게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하실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보다 더 충실한 교육청에 알찬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당에서 고위간부로 하도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깊습니다.
우리 홍순경 위원님, 한 말씀 안 하셨지요?
○홍순경 위원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보니까 거의 90%가 다 신진, 새롭게 보강되었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욕 들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욕은 다 먹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니까, 지금 아무리 뭐라 하고 이상한 소리해도 우리 교육계 공무원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꿋꿋이 열심히 해서 고영진 교육감님의 정책을 잘 받들어 가시고, 또 하나 현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아까 우리 배종량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정말 공부한 양에 비해서 질의 다 못 하고, 또 듣고 싶은 답 속 시원히 못 듣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좀 깊이 새기셔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상급식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참 잘 했습니다.
교육청이 분담하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했습니까?
사실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나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이 3:3:4로 합의할 때 이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분담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분담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합의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밀어붙였고, 그것이 언론에 터졌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육감이 분담하던 것이 3:3:4로 나누는 바람에 나누어진 것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하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무상급식이 되는 대상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산어촌, 도시 지역도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큰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후년, 2012년부터 중요한 문제로 들어옵니다.
도시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자급식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국비의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의무급식이라면 국비로 가야 한다, 돈 없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또 무상급식에 대한 열정들, 그리고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여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고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마 내년 끝나고 내후년 되면 총선이 오고 대통령선거가 옵니다.
또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잠깐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자꾸 당의 고위관계자니 이런 방식으로,
○위원장 윤용근 아,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이렇게 진행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근 저는 다 위원님들 장점이나 잘한 점들을 쳐 올리려고 한 말씀씩 했는데, 당을 의식하지는 전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다분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 어떤 분이 위원장 하시든 간에 그런 문제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위원장 윤용근 아,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정말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3건에 29억7,339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인물이 조금 뒤에 도착합니다.
!#A8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근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다 했습니다.
유인물이 뒤에 도착해서 그렇고, 배부된...
○위원장 윤용근 부대의견.
○김정자 위원 이것을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참고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용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 독서능력지수활용 도서교육비 지원 3억7,500만원, 수학여행비 44억8,332만원, 신설학교 급식기계 기구 구입비 가고파초등학교에 중복 계상되어 있어서 1억5,195만6,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조금 전에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먼저 어제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적사항과 또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장 또 국장들이 모두 바뀐 관계로, 또 조직개편이 예년의 조직개편과는 달리 완전히 기능 개편으로 바뀌는 바람에 답변이 부실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양일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실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윤용근 김정자 강성훈
김영기 배종량 서진식
성경호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권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정수현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5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자 한 번씩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오전 중에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김영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약 10분씩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경상남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하학열 위원 국장님, 복지관 위치가 고성 당항포,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가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경이 어떤가요?
적당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고, 그 지역이 원래 관광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입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그쪽 도의원입니다만,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가장 좋은 명당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고맙습니다.
○하학열 위원 설립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매입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원래 조건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령상 하급 자치단체가 상급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받아서 매매 형식으로 구입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법령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고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예, 협약안대로 고성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전기공사, 통신 등 해서 약 20억원 정도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관 건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145억원,
○하학열 위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이 열악한 형편입니다만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감리도 해야 될 것이지만, 특히 요즘 지방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140여억원의 공사비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업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도급을 줄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부분적으로,
○하학열 위원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줄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그 부분이 물론 업체선정도 원청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청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도교육청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법령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독관,
○하학열 위원 그리고 그쪽이 당항포 관광지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두 번이나 개최한 곳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고, 건물의 건축미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숙박시설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숙박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콘도형으로,
○하학열 위원 콘도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시설이 고성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도 고급호텔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지 않고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쳐가는 관광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교원복지관을 지으면서 또 교원들의 좋은 복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고성군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일부분의 호실을 고급화해서 고급 손님들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같이 숙박하고 갈 수 있고, 또 교원들도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위치를 결정할 때는 몇 개 시·군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고성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약정서를 보니까 고성군에서 유리할 데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고성군에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한 것 같다, 그 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정서대로 하면,
○하학열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고성 하이면 덕명리에 경남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좋은 위치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왔는데, 고성군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여건은 좋은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관광지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들어오면 당항포에 엑스포장과 어울리는, 또 그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고성군에서.
그래서 고성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약정서에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복지관이 들어서는 부분이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이 복지관 주목적이 교직원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서로 의논해서 협조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고성에 하학열 위원님 지역구에 교육 좀 투입 많이 하십시오.
양산에는 성경호 교육위원님이 계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돼서 양산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평소 알아 모시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신축할 때 신축하게 되면 기존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아파트가 대단위아파트 같으면 학교를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신축할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가 들어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수용계획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저희들이 협의자료를 받아서 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규정에 안 맞다 할 때는 규제를 둘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도시계획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준공 시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준공 시에 만약에 통학로라든지, 어린이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준공될 때 반대의견을 내게 되면 준공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그 권한까지 미룰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과정을 할 때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에.
그런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홍순경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협의만 잘 된다면 추후에 일어날 사고를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에 욕을 안 들어먹어도 될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먹고 있다, 제가 양산 쪽에서도 한 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준공하기 전에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 안 되면 준공해 주지 마라, 시와 도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준공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원래 기반시설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은 원칙은 자체단체 부담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에 무상급식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협력해서 이렇게 했듯이 이런 부분도 협력해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대문밖에 나가니까 재개발부지가 돼서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서 지금 심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학교를 신설할 때 그게 제일 난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그것을 다 부담해 줘야 되는데, 어느 영역까지는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독서교육활성화 지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여부가 답변서에는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충렬여고 학생이 전국 수능성적에서 1위를 했습니다.
경남에서 전국 1위를 해서 교육감실에서 학생과 교장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이 1위를 한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학생이 독서하고 논술교육에 충실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독서운동은 결국 어렸을 때부터 하는 독서습관이 결정해 준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만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같이 독서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해서 범도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분위기 조성과 활성화, 그리고 평생사회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 이러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약 30억원 이상의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조를 받아서 약정서를 통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장서확보라든지, 독서교육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독서교육예산서가,
○이성용 위원 663페이지에 보니까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지원의 항목은 없고, 편성이 기존 항목별로 보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것 별개입니까?
18억원에 상당하는 것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보통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독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독서조례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독서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범도민적 운동으로 이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산을, 독서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해서 우리 교육청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독서할 수 있도록 방송인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도서관도 같이, 도민이 전부 다 모여서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육성과보고서에 예산을 잡았는데 연말에 독서교육성과보고서를 할 계획이 있고, 독서교육 TV홍보에 600만원씩 7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독서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려면 도민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 그리고 독서교육을 잘 하는 학교, 또 독서교육을 잘 하는 가정 이러한 우수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해서 1년에 12번 정도 홍보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경남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축제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다큐멘터리도 2회 제작해서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독서프로그램 진단, 그다음에 인프라를 점검하고, 경남 출신 인사들의 책읽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독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능력별 독서교육 지원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연계 독서지도라 해서 500만원씩 150개 교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을 봤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이버상에 독서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연결해서 독서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책을 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연계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교1특색독서교육사례집에도 4,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학교의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사례 발간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획이 예산과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독서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과거에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도민 중심으로 확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예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도 창원지역과 진주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저자와의 만남 해서 1,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좋은 책을 지은 저자를 초대해서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독서교육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었는데, 개인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그게 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를 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도의회에 독서조례를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지역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야영수련장 있죠?
수련원 운영하는데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유독 진주학생야외수련원, 함안 별천학생수련원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다섯 군데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른 여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저희들 수련원이 직속기관 수련원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수련원은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 교육기관 외 4개의 직속기관은 학교 수련원별로 자체 연간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청하고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교육청 13개의 교육청은 교수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라든가 요원이 없고 자체 학교별로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성용 위원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각 지원교육청에 있는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 덕유라든지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나 이런 데에 가지를 않고서도, 또 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폐교 건물에 강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족구나 배구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제가 볼 때는 방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부분 보면 등산객이 여항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이용하고 가는 공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교육청 산하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교수 담당할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안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서 자체 내의,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함안군만 하더라도 몇 십개 되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목록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는데 교육시설과에 담당자가 강태병 씨입니다.
이것 작성하신 과 담당자님 한번, 교육시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 임대용 민자사업 추진실적 어쩌고저쩌고 해서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07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임대료 상환 총 예정액이 8,84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아! 그것 ‘억’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드린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시면서 8,844원하고 8,844억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고,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조서가 잘못되었다면 그 전날에, 이틀 전에 와서 붙인다고 그러시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보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나오셨으니까 혹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체육시설은 시설과 담당이 아닙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축구부 쉼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서초등학교에 축구부 쉼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체육시설의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학교예산을 가지고 운영 편성해야 되지, 그것은 체육시설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견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제가 그저께 명서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축구부 숙소에 대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갔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걱정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쉼터보다는 숙소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숙소가 사실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쉼터라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가보니까, 제가 느낀 심정은 교육자로서 사실은 좀 부끄럽다, 학생 수가 30명이었는데 여학생들의 속옷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건물의 뒷문 쪽에 차단시켜서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 이 끝 위에 있는 복도와 건물 사이의 지붕을 폴리그라스로 해서 비 안 맞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에다 벽돌을 올려놓았어요.
중앙에 들어가니까 식당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제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창원 축구의 밤에 가니까 창원시장님께서도 명서초등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상세하게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기다려 보겠고요.
그동안에는 2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거의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고, 시끄럽고 정말 열악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곳이고, 그런데 신문에도 시·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 어느 곳에도 책임을 안 지고, 사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책을 세우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3자 합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할 때 축구부에 관련되시는 감독님과 학부님과 논의를 하셔서, 이왕 하는 것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님 계십니까?
학교에 보면 답변서에 시·도별 기금 지원현황이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시·도별 기금지원현황,
○위원장 윤용근 무슨 기금입니까?
○강성훈 위원 답변서 목록에 보면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학교안전공제기금 지원입니까?
내용이,
○강성훈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도별 기금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맞네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지원현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기금현황을 보니까 경남이 꼴찌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우리 경남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강성훈 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이 매년 5억원씩 지원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5억원의 지원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의회에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강성훈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결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적느냐 하면 타 시·도는 안전공제회가 설치되고 나서 10억원도 보조해 주고 20억원도 보조해 줬는데, 도교육청은 부족 된 경비만 5억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현상유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부산이 우리 학생 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강성훈 위원 거기에 비했을 때는 86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광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학생수가 경남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압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보조를 많이 해 주시면 안전공제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학생들로부터 받는 공제회비도 학생들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전공제회가 크게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기금이 42억원 정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장이 없겠죠?
앞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비상으로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타 시·도하고 맞춰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R-러닝, 유치원에 로봇 있죠?
담당자님, R-러닝이 로봇러닝이라는 말입니까?
교단선진화 교수 매체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도가 이번에 15억원입니까?
전 유치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곳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 사업을 결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R-러닝사업은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유치원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제 한사랑유치원에서 시범유치원을 했는데, 저와 저희 장학관, 도 장학사 전부 다 그 시범유치원 발표회에도 가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용근 위원장님 계시지만 교육 분과에서 오전 내내 심도 있게 의논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학생들의 교육 학습자료로써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로봇이 교육용 학습 자료입니다.
그게 그 속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친숙하지 못해서 컴퓨터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로봇관계회사의 개발한 사람과 시범유치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한 학교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셔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에게 교수매체로써 활용방법에 대한 연수를 지난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연수를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윤용근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로봇을 가져와서 교육 분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유치원에서 직접 나와서 실무 보는 분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선생님들도 필요하시고 검토를 많이 해 보셨다니까 제가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겠는데요.
일단 이것도 기계이니까 사람 손이가야 자료 입력되고, 움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되는 데는 두 분의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명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하나의 일거리로 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분명히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심이 들어서 했고, 교사들의 인건비 수당 문제 있죠?
시간외수당, 그런 것들도 교사들이 만족하는 것만큼의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사들의 수당도 저희들이 이번에 에듀케어 강사수당도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학습 자료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보급하는 컴퓨터 수명이 지나면, 4〜5년 지나면 교체합니다.
로봇도 영구히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습 자료를 영구히 쓸 수 없고, 저희들이 볼 때 몇 년 지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더 좋은 학습 자료가 나오면 교체를 해 줄 시기가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학생들 매체로써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게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될, 수명 문제에 있어서 실태나 효과를 잘 조사해서 사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정말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은 앞으로 교육위에 오십시오.
교육위에 오셔서, 다 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종일반 강사문제,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 문제, 로봇 R-러닝 문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참 잘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고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제가 안 물어본 분이 배종량 위원님하고 김정자 부위원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하고 안 물어봤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664페이지, 독서교육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또 저 차례가 되었다 하니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독서능력지수 활용 도서교육비 지원에 3억7,500만원 삭감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배종량 위원 삭감이야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삭감 사유가 불요불급 과다편성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이전보조로 언론 홍보, TV홍보, 라디오 홍보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한 독서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해서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독서운동이 학교교육에서 도민으로 확대해서 하는 독서운동을 좀 더 우리가 범도민적으로 하자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독서운동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방안을, 해법을 내놓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는가 싶어서 묻고 싶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독서운동한다는데,
○교육국장 임성택 도서관이 없는 데가 20 몇 곳이 있는데,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에서는 약 96% 정도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 몇 곳의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거나, 폐교예정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계획 때문에 지금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학교와 연계하거나 또는 학급문고를 통해서 독서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서는 얼마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남 전체로 보면,
○교육국장 임성택 사서교사가 47명이고,
○이천기 위원 경남에 전체 4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44명이고, 계약직 사서직원이 127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917명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이천기 위원 절반도 안 되죠?
○교육국장 임성택 절반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약직 사서직원을 약 30%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독서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시스템과 여러 가지 노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 이런 것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반영이라든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도서관 현황, 그다음에 사서배치 현황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 기사 아시죠?
김해 모 여교사,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근 교감 승진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 말이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이천기 위원 다 모르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뉴스 자막 기사만 봤거든요.
사고경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일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받기로는 선생님께서 12월 말로 근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도 근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만 52세인데 조금 남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한 자기 나름대로의 외형적으로, 여름 되면 짧은 옷을 못 입고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으로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미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뉴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승진에 관련되는 군이 들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우리 근평은 통상 교장이나 교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할 수 있는 동료평가가 30%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평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고민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교감선생님 혼자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근평제도가 최근 2~3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동료가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과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천기 위원 개인적 결함이나 이런 것은 제쳐두더라도 한 사람 목숨이 끊겼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제도적 결함은 없었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승진이란 것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승진의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이천기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평가라는 제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시니까 대단히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단이든.
특히나 근평이나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써 일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어 있는다 아닙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사실 저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도적 결함이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서, 어쩌면 우리는 그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제 지역구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근래 김해 외동에서 아이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버스에 치어서 죽은 분도 있고, 그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이천기 위원 한 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금년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건수가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30건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30건이 사망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닙니다.
사망사건은 거의 없었는데, 저번에 애석하게도 김해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김해만 2건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와 관련된 대책이 뭡니까?
고민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저희들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탑재가 되어 있고, 학생안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부터도 학생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타 여러 가지 위험물로부터 학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자회의에서도 누누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또 교통사고 그런 것을 늘 교육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기 위원 따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프로그램은 매뉴얼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꽃도 못 피워보고 아이들이 물론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른들의 부주의, 교통 제반시설 이런 것이 문제인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스쿨존에 속도위반을 더욱 더 경찰청에서 단속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지만, 아울러서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담임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늘 그런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아까 교육에 철저히 함을 정신적 교육으로 잘 시켜 주시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한 제반적인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이, 협조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시설이 부족하면 물론 도나 시에서 해 들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좋은 아이템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제쳐두고라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아참,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면서요,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생 자살률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노인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고 하면 교육청에 행정 부분이라든지, 행정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부 도청 본청하고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수한 교육이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 행정하고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는 이렇게 맞추어 오셨는데, 그것을 하자면 몇 박 며칠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음해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그 부분도 그 답변 자체도 심히 우려되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비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뭔고 하면 거기에 집행한 것 빼고 그다음 사고이월, 계속비, 그다음 명시이월 모든 것을 다 빼고 난 순수하게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답변 자체도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납득 안 가는 사항을 계속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9대 의회가 처음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느슨할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빡빡하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논쟁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모든 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 보다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장기 종사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체적인 이 두꺼운 2권 책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아 이것 조금 의문스럽다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보다는 의원님들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좁게 그 부분에 더 많이 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드시면 곤란하거든요.
여태 교육청이 처음으로 우리 쪽에 들어오셔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던 그런 부분이 본청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 마인드는 본청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의 기본은 지방재정법,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지방은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여태까지 안 보시고 교육부에 관련되는 그런 법만 가지고 보셨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지방재정법도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하고 또 잔액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용액 내역을 보자고 한 이유는 항상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900억원, 8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2010년 예산을 필요 없는 부분을 깎으려고 달라고 했는데, 제 의도를 알아 가지고 이리 빼시고, 저리 빼시고, 100페이지 넘고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10년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불용액 내역을 낼 수가 없고, 2009년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로 오신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또 걱정을 해서 저 보고 질의도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내 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해연도 회계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투입 대 산출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서류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니까 2011년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과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찢어왔거든요.
책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10분, 10분 주시는 겁니까?
내부적인 질의를 제가 전체적으로 못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인적자원 운영에서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에 36%가 갑자기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용근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럼 부교육감님이 모처럼 답변할...
○부교육감 최진명 담당과장이,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것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교원급료하고 또 지방공무원 급료하고 여러 가지 다 총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정자 위원 죄송하지만 답변하러 나오신 분 누구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이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원역량강화라는 단위사업에 36%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증가를 했거든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 부분이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연수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답을 드렸는데...
○김정자 위원 조금 많이 늘어나면 80% 늘려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참...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잠시만요, 이번에 9월 1일자로 연수가 우리 본청에서 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초등영어 원격 직무연수라든지, 또 기본과정 연수라든지, 초등영어 심화 직무연수라든지, 또 초등영어 심화 연수 6개월 파견연수라든지, 이 내용이 지난해까지는 초등교원 직무연수라는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경남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영어교사연수로 그렇게 과목이, 세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가가 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영어교육 교원연수 과목이 증가를 했는데, 몇 명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몇 명, 어떤 식으로, 금액이 얼마, 얼마 기한으로 했는데, 2011년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교원능력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여러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과장 답변이 소관이 아니라 하니 또 그 소관 찾아서 답변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상 전체적인 총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한 마디로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이 연수원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연수비가 크게,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에 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안에 이관되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지요.
○김정자 위원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 부분이 상세히 설명이 못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력들이 그 쪽으로 갔다고 하면, 정규직 인력이든, 비정규직 인력에 그 목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늘고, 저것도 늘고, 이것은 대폭 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교육감 최진명 상세히 몰라서 국장이,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이 다른 출장 때문에 안 계셔서 상황을 못 보셨는데, 오늘도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기 계시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과장들이 답변하는 그런 사항에서 부교육감님이 느끼신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잠깐 한 말씀하고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조금 그런 문제가 보여서 좀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고, 이번에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좀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인사말씀 드릴 때 이 말을 넣으려고 지금 적어놓았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교육청도 도청 집행부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 국장들의 답변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말씀하는 중에 우리 위원들도 몰랐던 부분들도 알아지고, 또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데, 지금은 질의도 답변도 동문서답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이해를 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자꾸 겉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 공부를 해 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들이 다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데다 사실은 초보들입니다.
조금 더 익혀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와서 우리도 초보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좀 잘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는 경남교육연수원이 있고,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당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와 과학정보화과로 나누어 있으면서 각 과가 운영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 해외체험연수라든지 이러한 직무연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일체의 연수를 교육연수원으로 이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연수원에 이관하고, 이 예산은 연수원의 통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36%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현지연수라든지, 미국 현지연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약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36% 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수원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이관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가는 것은 극히 전문직 재배치 차원에서 몇 명이 갔을 뿐이지, 인력이 거기 재배치되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원의 본래 기능을 더 충실히 하면서도 많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김정자 위원 2010년도 연수프로그램보다 2011년도 전문연수기관으로 이전됨으로써 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교육국장 임성택 그렇습니다.
본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김정자 위원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많이 실시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연수를 시키고 나서 어떤 연수 후에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나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평가회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해서 개선한 그런 예시가 있으면 하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초등교사의 영어 지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20명, 30명을 필리핀 현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집중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러한 연수가 결국은 원어민강사를 대체하는 초등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평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달간 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가 100% 전원이 정말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연수는 그 숫자를 늘려서 이제 원어민강사에 의한 초등영어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숫자를 늘려 달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리핀에 즉 말해서 어학연수지요, 한 달 동안.
어디에 그것을 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필리핀, 우리가 진주교육대학이나 경남대학과 용역 체결을 해서 그 대학이 필리핀 대학과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현지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고, 그 대학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필리핀 대학교에 어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국장 임성택 진주교육대학하고, 진주교육대학에 우리가 위탁하고, 진주교육대학은 필리핀의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선발해서 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선발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토플을 몇 점이라든지, 토익이 몇 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토익점수가 기본으로 요구하는 점수,
○김정자 위원 몇 점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지금 정확하게 점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500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토익이 500점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리고 영어능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어능력인증제 3급 이상을 합격해야 되고, 또 5년 이상 영어 전담교사를 맡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별로 한두 명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예시를 해 달라고 하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토익 500점을 가지고 선발해서 1년도 아니고 한 달 어학연수를 가서, 필리핀 대학하고 체결을 하고 가서, 하셔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김정자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육 자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글로써 시험 보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실제로 미국보다도 실력이 월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이라서 그런 부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현지에 가서 바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동안에도 그 대학에 합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심지어 한 달 가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 정도 효과 같으면,
○위원장 윤용근 저,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교사분들이 굉장한, 차라리 영어교사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 윤용근 잠깐만요.
○교육국장 임성택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것이 설명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나올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아니요, 제가...
○위원장 윤용근 잠깐, 그리고 위원님도 30분 이상 질의하셨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보고 제재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약간 힌트만 주시면 제가 끊었을 건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원역량강화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너무 현실과 실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답하는 우리 국장님도 곤혹스러운 것을 저도 압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길게 답변을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의 평가회 때에 반드시 김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초등 영어교사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교사에게는 맡겨도 되겠다 하는 신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런 자리에 꼭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저희들이 아까 회의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늦어도 12시 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연장해서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이 정말 못 다한 이야기,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말씀씩만 다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갑시다.
강성훈 위원님부터 돌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다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정말 이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라든지, 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은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교육청 집행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결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심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나 결산은 꼭 한 번 이 부분을 또 짚어볼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매끄럽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도 정말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일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윤용근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것을 좀더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학교에 가면 방과후학교 교실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성훈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쪽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저기 살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저는 선생님들께서 좀더 힘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 그 두 글자를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 교육예결위에서 또 도 본청 예결위에서 주로 이야기가 된 것이 급식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이것이 우선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제가 정말 헷갈릴 정도거든요.
저 자신부터 교육에 대해서 그 두 글자를 머리에 새기면서 의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6·2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정치인이지만 교육이 정치와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사회 전반이 정치가 하여튼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더욱 더 많이 깊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고 제대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육행정 체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교육당국 이런 분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저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더 세심한 관심과 수많은 수렴,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서 연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 속담에도 집에 앉아 있는 정승보다는 돌아다니는 거지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참, 연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우리 배종량 부의장님.
○배종량 위원 어제 오늘 이야깃거리, 화두가 급식입니다.
제가 신규사업과 교육감님 공약사업 등 그리고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찾아내려고 앉아서 열심히 뒤졌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온 경남이 시끄러운 이 시기에 올해 예산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냥 각 지자체의 분담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지금 삭감된 부분이 벌써 48억원 정도입니까?
벌써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밝혀 주시고, 또 전부가 도에서 지원하여야 할 비법정전입금의 절반이 날아가서 학생들이 반 토막 급식을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 토막은 118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급식의 반 토막은 118억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400억원이 반 토막이 나야 그것이 학생들 급식이 반 토막이니까.
저도 어제 뉴스나 도청 예결특위에서 하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우리 법정전입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밤새 제가 뉴스라든지, 어제 집에 올라가면서 구멍가게 들러서 촌로, 또 저와 매일 만나는 막걸리 동료들과 첫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구멍가게 막걸리집에서도 그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잘 대처를 해서 교육청이 짜놓은 복안대로 가고 싶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 운용을 해서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복지과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런 예산 부분 편성에 있어서는 적이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고,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경륜 있는 고견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실제로 오후에 사회를 김정자 부위원장님께 넘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력 발휘 다 못 하고 공부한 말씀도 못 하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김정자 위원 이야기가 길었다고...
실제로 우리 경남교육청에 간부님들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우리 교부세,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교부세 부분을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지방에서는 최고로 많이 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은 교육청 평가에 의해서 교부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중앙에서 평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고생하셨다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우리가 질타는 아니지만 했던 부분들은 겉으로 외형적인 것도 인정을 받지만, 좀더 내실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좀 규모 있게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하실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보다 더 충실한 교육청에 알찬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당에서 고위간부로 하도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깊습니다.
우리 홍순경 위원님, 한 말씀 안 하셨지요?
○홍순경 위원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보니까 거의 90%가 다 신진, 새롭게 보강되었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욕 들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욕은 다 먹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니까, 지금 아무리 뭐라 하고 이상한 소리해도 우리 교육계 공무원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꿋꿋이 열심히 해서 고영진 교육감님의 정책을 잘 받들어 가시고, 또 하나 현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아까 우리 배종량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정말 공부한 양에 비해서 질의 다 못 하고, 또 듣고 싶은 답 속 시원히 못 듣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좀 깊이 새기셔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상급식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참 잘 했습니다.
교육청이 분담하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했습니까?
사실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나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이 3:3:4로 합의할 때 이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분담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분담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합의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밀어붙였고, 그것이 언론에 터졌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육감이 분담하던 것이 3:3:4로 나누는 바람에 나누어진 것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하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무상급식이 되는 대상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산어촌, 도시 지역도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큰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후년, 2012년부터 중요한 문제로 들어옵니다.
도시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자급식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국비의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의무급식이라면 국비로 가야 한다, 돈 없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또 무상급식에 대한 열정들, 그리고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여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고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마 내년 끝나고 내후년 되면 총선이 오고 대통령선거가 옵니다.
또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잠깐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자꾸 당의 고위관계자니 이런 방식으로,
○위원장 윤용근 아,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이렇게 진행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근 저는 다 위원님들 장점이나 잘한 점들을 쳐 올리려고 한 말씀씩 했는데, 당을 의식하지는 전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다분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 어떤 분이 위원장 하시든 간에 그런 문제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위원장 윤용근 아,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정말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3건에 29억7,339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인물이 조금 뒤에 도착합니다.
!#A8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근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다 했습니다.
유인물이 뒤에 도착해서 그렇고, 배부된...
○위원장 윤용근 부대의견.
○김정자 위원 이것을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참고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용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 독서능력지수활용 도서교육비 지원 3억7,500만원, 수학여행비 44억8,332만원, 신설학교 급식기계 기구 구입비 가고파초등학교에 중복 계상되어 있어서 1억5,195만6,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조금 전에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먼저 어제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적사항과 또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장 또 국장들이 모두 바뀐 관계로, 또 조직개편이 예년의 조직개편과는 달리 완전히 기능 개편으로 바뀌는 바람에 답변이 부실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양일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실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윤용근 김정자 강성훈
김영기 배종량 서진식
성경호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권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정수현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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