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본격 개시하는 첫날에 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15시 22분)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종호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14일 기업지원단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호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이차열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연희 예, 김종호 단장님이 손태성 단장으로 바뀌셨어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업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합리적 노사문화 및 숙련기능인 양성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시행 및 국내외 교육연수 실시 중에 노사대학 CEO과정, 그다음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 그 외 2개는 뭐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게 노사민정 합동연수회 개최입니다.
○정판용 위원 무슨 합동연수회요?
노사정?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노사민정.
○정판용 위원 노사민정 합동연수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다음에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관계 현장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 사업계획하고 지원된 예산이 각 분야별로 얼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항상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9페이지 보면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46억6,300만원 정도 4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진주에 실크산업, 그 기구가 뭐죠?
연구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실크연구원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그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제가 깊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판용 위원 실크연구원에 보면 첫째 그 기구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실크연구원에, 거기 공식명칭이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한국실크연구원입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실크연구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았을 때, 한번쯤 우리 집행부가 일침을 놓아서 이러면 도에서 예산 안 준다 하더라 이런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상태로 자꾸 예산만 해마다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참고하면서 제가 조금, 실크산업은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2005년도 이후부터 조금 축소가 되고 사업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에 밀리다보니까, 우리가 복합소재 개발이라든지 중국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첨단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아마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뿌리산업 중에, 예를 들어 진주에 실크산업을 활성화해 주는 것은 맞다... 내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부적인 원장과 이사장과의 관계 내용이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이 그 부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중에 창원 마천주물공단 등 12억원이 12개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천주물공단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산지원 해 준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전체 12개 시·군에 12개 사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소교량, 우수관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진해 마천주물단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시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천주물공단은 지금 이전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밀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해 주는 것은 또 그게 떠나면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단장님, 실크연구원 거기, 지금까지 진주 실크산업에 우리 도에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실크산업혁신센터만 올해 예산이 도비가 약 13억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3억원, 추경에 10억원,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실크산업에 도비 내려간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결위 구성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투자촉진,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부분인데, 업무보고 하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든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한도,
○안철우 위원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기 위한 뭔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자격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설명은 안 들었는데 농업 관련된 경영자금들을 지원받을 때 보면 사실은 절실히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자격의 조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정말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은 아까 농업경영자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래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안철우 위원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나 이런 현황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 부분은 나중에,
○안철우 위원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자기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가 차이 있겠죠.
○안철우 위원 예,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아마 이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은,
○안철우 위원 조금 전 농업경영자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쩌면 신용도가 낮은 곳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타 광역단체들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진정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갈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착안을 해서, 기업의 신용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련해서 비교되는 데이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자료를 다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늘 우리 10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물론 우리 단장님도 처음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답변도 잘,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분들은, 사무관이나 밑에 있는 분들도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고 만들어주고 준비, 그 뒤에 왜 앉아 있어요?
빨리 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종합지원 인프라 확충해서 김해, 양산, 그리고 아래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김해 비즈니스 지원센터 및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 2개 지역만 한정해서 이렇게 지정된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아무래도 김해, 양산지역에 도내의 중소기업이 많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황종명 위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목적과 현재 거기에서 해야 하는 주요업무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주로 중소기업 홍보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그리고 수출에 따른 상담장, 그리고 전시장·박람회장 또는 연구지원시설 등 이런 기능이 들어서게 됩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난 이후 뒤에 나타나는, 짓고 난 이후의 효과부분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불편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떨어지는, 대 수출상담 부분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특히 연구지원시설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연구지원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홍보효과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센터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비즈니스센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이런 부분에서 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이 김해, 양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장이라든지 홍보관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등하게, 또 필요한 시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7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창원시에서 투자유치단장으로 발령받은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특히,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중심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동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주 국내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혁 해외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우 단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고 또 경남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지난 6월에 FOX사와 우리 도와 체결하고 어제는 빌리지 로드쇼가 추가로 해서 삼자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광식 위원 MOU 체결했으면 MOU 체결한 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주시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부분이 FOX사와 하기 이전에 우리 창원시,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무학건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웅동 복합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주 내용이 36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또는 각종 관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36홀 골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좀 아까운 부지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존 사업자와도 기존사업권을 인정하면서 또 새로운 투자가를 모집했을 때 어떻게 협의해서 전환할 것인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광식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FOX사나 빌리지 로드쇼는 실제 투자업체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일부 투자는 하지만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FOX사나 빌리지 로드쇼가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여기에서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은 기획사고, 그게 다 완공되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운영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올바른 질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과제가 메인 디밸로퍼(Main Developer)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MOU 맺은 주 내용도 이 폭스사와 3자 간에 맺은 주요내용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공동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점 저희들도 명심하고 투자자 발굴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누구도 반기를 든다든지 그 사업에 재론을 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주지 않으면 다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정말 계획만 장밋빛으로 하지 말고 실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복안이 계신다면 또 우리 의회 협조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저보다도 정광식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 당면현안인 투자자 확보와 기존사업자 협의를 잘 해서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다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들은 다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에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업무보고인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20세기 폭스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보고를 하면서 예상하고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이 보고서에 올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또 같이 협의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풀어야 될 일은 같이 풀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적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계획 다음에 문제점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 도의원들도 연찬이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것인데, 그런 게 전혀 내용상에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향후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도 보고하는 자료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같이 적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오늘은 우리가 처음 하는, 상견해서 업무보고만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 번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 하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보고로서 하고,
○안철우 위원 예, 청취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점들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고 좀 간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향후 업무보고에는 문제점까지 같이 좀 적어주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업무보고는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아직 조금 더 지나야 그것을 따지고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더,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우리가 도의회는 처음 오고 이렇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것을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당일에 이 책상 위에 얹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며칠 정도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주든지 해서 한 번 보고 와서 정말 산적한 현안들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을 여기 와서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바로 책상에 얹어놓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자료를 사전에 집으로 보내시든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저희들 메일로 다 업무보고를 보냈는데 아마 못 챙겨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메일을 안 챙겨보셔서 그런 것 같고, 처음이라서.
메일에 보시면 저희들 미리 이것을 보내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챙겨보시고, 다음부터는 메일보다 다른,
(전문위원석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다른 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메일을 처음이라서 안 챙겨 보신 것 같아요.
○황종명 위원 메일을 보냈으면 보냈다고 연락해 줘야죠.
○위원장 정연희 저희들 업무보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잘,
○정광식 위원 메일은 보내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위원들한테 부쳐주면 위원들이 올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이왕에 만들었다면 보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희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메일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연락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신종우 단장님이야 창원시에서 국장도 하셨고 남다른 실력을 겸비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덴소하고 경남에너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실적 및 수지에 경남에너지 3,300만불,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덴소에, 덴소가 굉장히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중점사업으로 하던데 해외기업 유치 중에 덴소 1억불, 그런데 경상남도가 덴소에 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금을 준 게 뭐 있습니까, 덴소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덴소그룹은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해외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60억원인데, 그 재원은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원을,
○정판용 위원 그럼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30억, 30억원씩 덴소에 투자가 되었다, 지급이 되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 해외기업 유치 형식으로 해서 덴소에 지급이 되었다, 이 말이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있잖아요,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 3,300만불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가 증자를 하면서 외국자본으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외국투자로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도비 지원하는 게 있었나요?
(○국내기업담당사무관 이용주 집행부석에서 - 도비지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남에너지를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남에너지가 가스잖아요, 가스.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경남에 굉장히, 우리 지역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 공급하는 데 대한 자기들 이익창출 때문에 도시가스를 잘 안 넣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도의원이나 우리 입장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도비가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은 경남에너지에는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2기가 출범해서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화두를 내면서 경남 미래 50년, 어디가도 경남 미래 50년인데, 신 단장님, 경남 미래 50년 뭡니까?
지금 나노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등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즘 최근에는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추가해서 하는데 경남 미래 50년을 한 번 설명을 해 볼랍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제가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 전반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본 취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한 번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이 70~80년대 우리 남동임해공업지구도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 제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업과 관광서비스를 통해서 경남이 또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을 이끄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탄생을 시켜야지 향후 지역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사업의 씨앗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추가가, 지정이 되어서 시작을 해서 어제 MOU 체결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웅동복합관광단지로서 68만평 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잘 알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해오션이 지금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여년 동안 골프장으로 36홀을 하려던 것이, 저 역시 본 위원도 추진이 10년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이 부분에 같이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고 상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창원시가 34%면 경상남도 66%?
뭐,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또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68만평에 대한 10%인 6만8,000평,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협의를 해서 정말 경상남도가 창원시, 그 다음에 어업인 생계대책, 그리고 진해오션과 협의를 잘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냥 치고 나가는 형식보다는 상생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생계대책용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진해오션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어찌됐든 10년 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30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약된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30년 동안.
그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창원시와 진해오션, 어민 생계대책,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활발히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다. 고용정책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용정책 업무를 풀어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날의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모시게 된 위원님들께도 다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고용정책들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협의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담당 팽현일 사무관입니다.
청년일자리담당 이충도 사무관입니다.
공공일자리담당 박재은 사무관입니다.
사회적기업담당 안병천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운영방향,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고용정책단 일원은, 지사님의 관심사업으로서 모든 도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하나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 문제를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우리 경남도청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우리 도 2,000만원 이상 됩니다.
○위원장 정연희 2,000만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위원장 정연희 전체적으로,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취합하면 한 26억원,
○위원장 정연희 26억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구매금액이 26억원 정도라 하면...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구매금액은 사실은 전체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전체매출액의 6~7%,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겁니까?
몇 %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없습니다.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의 박정열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15개 기업에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 방법, 기업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용을 많이 시킨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조건이 중소기업으로서 10명 이상 고용을 한 기업으로서 전체 고용인원의 5% 증가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5명이 늘었을 때 이 우수기업으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1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신청한 기업이 31개.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31개.
심사를 할 때 환경법을 위반했다든지 노동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고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2개 기업을 선정해서, 보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알짜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청년일자리가 참 중요하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300만명이 부모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그런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업을 좀 많이, 31개 기업이 심사대상에 올랐다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에서 주는 상이나, 상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조금 더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일단 공부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서 고용촉진특별구역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했는가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을 받아 합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2012년도에 통영지역에 신아조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아조선이 부도가 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통영지역에 전체적으로, 성동조선도 그 당시는 잘 안 돌아갔던 시기입니다.
통영지역에 중소 조선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한 조선소가 부도가 나니까 이거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특구를 정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기금을 가지고 임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안 내보내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1일 5만원씩 쳐주고, 그다음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고용하면 1인당 4만원씩,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13년도 1년을 운영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반의 효과 밖에 못 봤습니다.
만약에 1년 연기를 안 해 주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용정책단장으로 오고 한 일주일 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바로 고용실사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그 당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0억원 정도 통영지역에 보내지는데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전체 다 고용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1월 24일까지는 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이런 것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저는 사천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그런데 고용을 이렇게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그래도 4~5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가 단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 봉급이 170만원, 180만원 그래요.
그래서 이직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단장님이 좀 특별히, 거기 왜 이직이 심한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기방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도 구분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일자리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실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올바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 졸업생,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우리 도내에 거주자나 도내 학생 이런 식으로 아마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실제 도내 대학생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내 거주자가 얼마나, 몇 %인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저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쪽을 좀 더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인들 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정광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내 대기업, 대기업하면 일자리를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런 대기업, 그다음에 알짜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카이트랙에 40명을 개설했다면 그 대학교의 트랙 인원이 그대로 나중에 카이트랙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도내 대학생이 아니면 입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제가 우리 대학생, 도내 주소를 가진 대학생들이 일부러 서울에 공부를 안 가도, 우리 지방대학에 다녀도 A급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트랙이 있는 대학 학과는 경쟁률도 실제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시경쟁률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큰 지역브랜드를 굉장히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향후로도 우리가 트랙을 확대해 나가면 정말 지역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 도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모범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홍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8개 기업에 9개 트랙에 15개 되어서 290명 정도 채용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여기에서 여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있습니다.
여학생도 이 트랙 학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제가 아는 경우에 여자들이, 이 성비 비율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290명 중에는 여학생하고 남학생 비율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금 현재 카이트랙하면 토익점수 800점 이상, 그다음에 학과석정이 전체 B+ 이상 되기 때문에 여자, 남자 거의 반반 쯤 됩니다.
○김홍진 위원 토익 같으면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을 확률이 많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공부는 사실 여학생이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남녀 차별 없이 그냥,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차별 없이 그대로,
○김홍진 위원 여기에 대한 조건만 되면 그대로 수용한다, 믿어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서부경남을 방문하시거나 어떤 자리에 가시면 카이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에 혁신도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트랙처럼 한 개 기업에 특히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성에 계시는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혹시 남동발전소에 우리 지역대학생들 청년일자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에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앞으로 몇 명 정도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딸을 두고 있거든요.
딸·아들 지금 취업에,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바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는 지역 여기에 두고 있고, 학교는 서울 쪽에 나오면 됩니까?
그런데도 취업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선정 조건이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역대학생 출신들이 이 트랙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남동발전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 다 우리 경남의 일이니까 그런 것을 단장님이 특별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이 11개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을 빼고 나머지 10개 기관하고는 저희가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고성의 경우에 남동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고성 있을 때도 우리 지역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내규로는 약 1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남동발전소에서도 채용했는데 채용인원 전체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을 뒤에 고졸자 채용에서 보완해 주겠다고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동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제가 좀 늦게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 김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약 6,000개 정도 있는데도 이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아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요즘 장애인들을 많이 우대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장애인은 고용에서 의무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자가 많이,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자로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몇 명 이상 되면 장애인 몇 명 이상 하라고 법규가 되어 있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우리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실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체크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하 밑에 직원이 고용된 인원수라든지 체크할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가 직접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진 위원 단속하신다는 게 아니고, 밑에 이하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을, 직접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봤느냐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실제 고용을 어기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페널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김홍진 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일단은 우리 단장님이 많은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카이에서도 여학생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아마 서류에서 탈락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진 위원 조건을 갖췄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구비조건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도, 토플 점수라든지 모든 것에도 거기에 대한 기준에, 그런 부분에 구비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카이 같은 데 종전에 공모를 하면 약 몇 백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을 겁니다.
카이트랙의 인원이 4년제 대학 40명, 전문대학 30명, 7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그 인원에 들면 요건 충족은 거의 다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그 트랙에 든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그런 조건에 다 든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하게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성별 차이가.
또 여자라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죠,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 점을 거기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자격요건을 갖춤으로써 또 우리가 인재를 많이 길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단장님이 힘을 써주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우리 도정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의회에서 올라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 테크노파크에 가면 일자리 창출에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가면 16개 단체에서 지체, 신체, 각종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노인 일자리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숲 가꾸기 등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는 그런 정보를 몰라서 일자리를 못 찾고, 또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에서 얼마나 행정력이 되어서 각 지자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관리가 다 되는지, 아니면 통계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통계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통계만 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이런 부분에서 흉내 내는 식으로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지자체에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중복성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와 시·군 전부 다 앞에 말씀드린 각 자치단체별로 올해 일자리를 얼마 창출하겠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올해 몇 개의 일자리, 그다음에 도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8만3,00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잘 몰라서 소외되는 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도 다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를 총연합회로 묶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단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해영 위원 각 단체, 16개 단체에서 와서 단체장 사무실 또 수도광열비, 기타 회장 품위유지비 등 이렇게 다 지출하다 보면 정작 수혜자가 받아가야 할 돈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를 조성해서 총연합회에서 이사진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이고,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는 데이터만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균형 있게 분담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자체의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가정의 파탄이나 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을 경우 정말로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이런 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장애인 고용창출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 고용창출은 취업을 할 때 비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취업을 비율대로 취업을 시키면 되는데, 취업을 비율은 정해놓고 한 사람을 그만큼 취업을 안 시키면,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나 그것을 가지고 백 몇 십만원의 돈을 내면 취업을 안 시켜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장애인을 취업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고용정책단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해서 가서 보면 오히려 취업을 꺼려해서,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취업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안 되었을 때는 한 사람 안 한 것만큼 과태료라 하나 그것을 물어주고 오히려 안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장애인 취업을 시켰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청년창업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비를, 자금을 대주잖아요,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도가 또 바뀌었어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주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요즘은 과학이 창조적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창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창업자금이 나간다, 그래서 이것 연령을 어디까지로 하는지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박정열 위원님하고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업 효과는 잘 나와 있어요.
취업이 몇 % 되었다, 대학생들 잘 했다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제도가 있어요.
효과는 “여러 수 천명, 몇 백명 취업했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 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러 가면, 예를 들면 항만이라든지 신항 하면 엄청난 프로젝트 해서 취업을 좋은 데만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5〜6개월 교육 받아서 자리 배치 받아서 갑니다.
가면 항공산업, 카이도 마찬가지이에요.
항공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 가면 카이에 취직이 되고, 신항에 오리지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이런 데 취업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아웃소싱 하는 협력업체 거기에 취업하면 160〜170만원으로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130만원 가져갑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 다 나와 버려요.
행정에서는 앉아서 취업효과 얼마 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다니다가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왜!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취업을 했다가 급료가 130〜140만원밖에 안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와서 지방대 우선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취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라고 보지 말고 진정한 취업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면 1〜2년 하다가 나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바꿔줘야 된다, 진정한 취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이 같은 데도 되면 카이에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지, 협력회사 넣어주고 취업했다고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남고용 동향 2014년 5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남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청년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청년 인원이, 실제로는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 좋은 기업에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률은 낮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도 낮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용률도 14위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러니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 1위라는 것은 실업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종명 위원 우리 경남이 그러니까 꼴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실업률 1위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이 좋은 직장에 도내 대학생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협약도 하고, 트랙도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업률은 우리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황종명 위원 실업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 착각을 하고, 그러면 경남이 대학생들 취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통계상의 의미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 구직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만 실업률로 잡히면 사실은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절대적인 개념으로 표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많이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속기사
박미경 고윤경 윤영선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본격 개시하는 첫날에 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번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단 소관
(15시 22분)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종호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14일 기업지원단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호 기업환경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이차열 노사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신창수 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연희 예, 김종호 단장님이 손태성 단장으로 바뀌셨어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업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합리적 노사문화 및 숙련기능인 양성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시행 및 국내외 교육연수 실시 중에 노사대학 CEO과정, 그다음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 그 외 2개는 뭐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게 노사민정 합동연수회 개최입니다.
○정판용 위원 무슨 합동연수회요?
노사정?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노사민정.
○정판용 위원 노사민정 합동연수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다음에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관계 현장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 사업계획하고 지원된 예산이 각 분야별로 얼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항상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9페이지 보면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46억6,300만원 정도 4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진주에 실크산업, 그 기구가 뭐죠?
연구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실크연구원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그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제가 깊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판용 위원 실크연구원에 보면 첫째 그 기구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실크연구원에, 거기 공식명칭이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한국실크연구원입니다.
○정판용 위원 한국실크연구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았을 때, 한번쯤 우리 집행부가 일침을 놓아서 이러면 도에서 예산 안 준다 하더라 이런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상태로 자꾸 예산만 해마다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참고하면서 제가 조금, 실크산업은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2005년도 이후부터 조금 축소가 되고 사업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에 밀리다보니까, 우리가 복합소재 개발이라든지 중국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첨단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아마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뿌리산업 중에, 예를 들어 진주에 실크산업을 활성화해 주는 것은 맞다... 내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부적인 원장과 이사장과의 관계 내용이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정판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이 그 부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중에 창원 마천주물공단 등 12억원이 12개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천주물공단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산지원 해 준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전체 12개 시·군에 12개 사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소교량, 우수관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진해 마천주물단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시고,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천주물공단은 지금 이전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밀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해 주는 것은 또 그게 떠나면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단장님, 실크연구원 거기, 지금까지 진주 실크산업에 우리 도에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현재 실크산업혁신센터만 올해 예산이 도비가 약 13억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3억원, 추경에 10억원,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실크산업에 도비 내려간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결위 구성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투자촉진,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부분인데, 업무보고 하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든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한도,
○안철우 위원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기 위한 뭔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자격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지금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설명은 안 들었는데 농업 관련된 경영자금들을 지원받을 때 보면 사실은 절실히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자격의 조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정말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이것은 아까 농업경영자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래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안철우 위원 중소기업은 모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나 이런 현황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 부분은 나중에,
○안철우 위원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자기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가 차이 있겠죠.
○안철우 위원 예,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아마 이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은,
○안철우 위원 조금 전 농업경영자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쩌면 신용도가 낮은 곳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타 광역단체들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진정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갈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착안을 해서, 기업의 신용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련해서 비교되는 데이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자료를 다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늘 우리 10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물론 우리 단장님도 처음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답변도 잘,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분들은, 사무관이나 밑에 있는 분들도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고 만들어주고 준비, 그 뒤에 왜 앉아 있어요?
빨리 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종합지원 인프라 확충해서 김해, 양산, 그리고 아래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김해 비즈니스 지원센터 및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 2개 지역만 한정해서 이렇게 지정된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아무래도 김해, 양산지역에 도내의 중소기업이 많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황종명 위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목적과 현재 거기에서 해야 하는 주요업무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주로 중소기업 홍보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그리고 수출에 따른 상담장, 그리고 전시장·박람회장 또는 연구지원시설 등 이런 기능이 들어서게 됩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난 이후 뒤에 나타나는, 짓고 난 이후의 효과부분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불편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떨어지는, 대 수출상담 부분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특히 연구지원시설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연구지원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홍보효과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센터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비즈니스센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이런 부분에서 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이 김해, 양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장이라든지 홍보관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등하게, 또 필요한 시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7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창원시에서 투자유치단장으로 발령받은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특히,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중심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동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주 국내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혁 해외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우 단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고 또 경남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지난 6월에 FOX사와 우리 도와 체결하고 어제는 빌리지 로드쇼가 추가로 해서 삼자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광식 위원 MOU 체결했으면 MOU 체결한 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주시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부분이 FOX사와 하기 이전에 우리 창원시,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무학건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웅동 복합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주 내용이 36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또는 각종 관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36홀 골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좀 아까운 부지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존 사업자와도 기존사업권을 인정하면서 또 새로운 투자가를 모집했을 때 어떻게 협의해서 전환할 것인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광식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FOX사나 빌리지 로드쇼는 실제 투자업체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일부 투자는 하지만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FOX사나 빌리지 로드쇼가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여기에서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은 기획사고, 그게 다 완공되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운영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올바른 질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과제가 메인 디밸로퍼(Main Developer)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MOU 맺은 주 내용도 이 폭스사와 3자 간에 맺은 주요내용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공동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점 저희들도 명심하고 투자자 발굴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누구도 반기를 든다든지 그 사업에 재론을 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주지 않으면 다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정말 계획만 장밋빛으로 하지 말고 실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복안이 계신다면 또 우리 의회 협조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저보다도 정광식 위원님께서 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 당면현안인 투자자 확보와 기존사업자 협의를 잘 해서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다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들은 다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에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업무보고인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20세기 폭스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보고를 하면서 예상하고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이 보고서에 올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또 같이 협의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풀어야 될 일은 같이 풀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적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계획 다음에 문제점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 도의원들도 연찬이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것인데, 그런 게 전혀 내용상에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향후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도 보고하는 자료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같이 적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오늘은 우리가 처음 하는, 상견해서 업무보고만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 번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 하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보고로서 하고,
○안철우 위원 예, 청취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점들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고 좀 간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향후 업무보고에는 문제점까지 같이 좀 적어주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업무보고는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아직 조금 더 지나야 그것을 따지고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더,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우리가 도의회는 처음 오고 이렇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것을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당일에 이 책상 위에 얹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며칠 정도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주든지 해서 한 번 보고 와서 정말 산적한 현안들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을 여기 와서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바로 책상에 얹어놓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자료를 사전에 집으로 보내시든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저희들 메일로 다 업무보고를 보냈는데 아마 못 챙겨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메일을 안 챙겨보셔서 그런 것 같고, 처음이라서.
메일에 보시면 저희들 미리 이것을 보내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챙겨보시고, 다음부터는 메일보다 다른,
(전문위원석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다른 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메일을 처음이라서 안 챙겨 보신 것 같아요.
○황종명 위원 메일을 보냈으면 보냈다고 연락해 줘야죠.
○위원장 정연희 저희들 업무보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잘,
○정광식 위원 메일은 보내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위원들한테 부쳐주면 위원들이 올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이왕에 만들었다면 보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희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메일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연락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신종우 단장님이야 창원시에서 국장도 하셨고 남다른 실력을 겸비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덴소하고 경남에너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실적 및 수지에 경남에너지 3,300만불,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덴소에, 덴소가 굉장히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중점사업으로 하던데 해외기업 유치 중에 덴소 1억불, 그런데 경상남도가 덴소에 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금을 준 게 뭐 있습니까, 덴소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덴소그룹은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해외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60억원인데, 그 재원은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원을,
○정판용 위원 그럼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30억, 30억원씩 덴소에 투자가 되었다, 지급이 되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 해외기업 유치 형식으로 해서 덴소에 지급이 되었다, 이 말이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있잖아요,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 3,300만불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가 증자를 하면서 외국자본으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외국투자로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도비 지원하는 게 있었나요?
(○국내기업담당사무관 이용주 집행부석에서 - 도비지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남에너지를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남에너지가 가스잖아요, 가스.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경남에 굉장히, 우리 지역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 공급하는 데 대한 자기들 이익창출 때문에 도시가스를 잘 안 넣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도의원이나 우리 입장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도비가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은 경남에너지에는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2기가 출범해서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화두를 내면서 경남 미래 50년, 어디가도 경남 미래 50년인데, 신 단장님, 경남 미래 50년 뭡니까?
지금 나노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등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즘 최근에는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추가해서 하는데 경남 미래 50년을 한 번 설명을 해 볼랍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제가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 전반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본 취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한 번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이 70~80년대 우리 남동임해공업지구도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 제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업과 관광서비스를 통해서 경남이 또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을 이끄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탄생을 시켜야지 향후 지역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사업의 씨앗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추가가, 지정이 되어서 시작을 해서 어제 MOU 체결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웅동복합관광단지로서 68만평 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잘 알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해오션이 지금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여년 동안 골프장으로 36홀을 하려던 것이, 저 역시 본 위원도 추진이 10년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이 부분에 같이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고 상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창원시가 34%면 경상남도 66%?
뭐,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또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68만평에 대한 10%인 6만8,000평,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협의를 해서 정말 경상남도가 창원시, 그 다음에 어업인 생계대책, 그리고 진해오션과 협의를 잘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냥 치고 나가는 형식보다는 상생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생계대책용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진해오션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어찌됐든 10년 해 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30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약된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30년 동안.
그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창원시와 진해오션, 어민 생계대책,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활발히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다. 고용정책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용정책 업무를 풀어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날의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모시게 된 위원님들께도 다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고용정책들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협의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담당 팽현일 사무관입니다.
청년일자리담당 이충도 사무관입니다.
공공일자리담당 박재은 사무관입니다.
사회적기업담당 안병천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운영방향,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고용정책단 일원은, 지사님의 관심사업으로서 모든 도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하나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 문제를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우리 경남도청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우리 도 2,000만원 이상 됩니다.
○위원장 정연희 2,000만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위원장 정연희 전체적으로,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취합하면 한 26억원,
○위원장 정연희 26억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구매금액이 26억원 정도라 하면...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구매금액은 사실은 전체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전체매출액의 6~7%,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겁니까?
몇 %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없습니다.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의 박정열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15개 기업에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 방법, 기업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용을 많이 시킨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조건이 중소기업으로서 10명 이상 고용을 한 기업으로서 전체 고용인원의 5% 증가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5명이 늘었을 때 이 우수기업으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1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신청한 기업이 31개.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31개.
심사를 할 때 환경법을 위반했다든지 노동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고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2개 기업을 선정해서, 보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알짜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청년일자리가 참 중요하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300만명이 부모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그런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업을 좀 많이, 31개 기업이 심사대상에 올랐다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에서 주는 상이나, 상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조금 더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일단 공부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서 고용촉진특별구역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했는가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을 받아 합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2012년도에 통영지역에 신아조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아조선이 부도가 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통영지역에 전체적으로, 성동조선도 그 당시는 잘 안 돌아갔던 시기입니다.
통영지역에 중소 조선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한 조선소가 부도가 나니까 이거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특구를 정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기금을 가지고 임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안 내보내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1일 5만원씩 쳐주고, 그다음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고용하면 1인당 4만원씩,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13년도 1년을 운영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반의 효과 밖에 못 봤습니다.
만약에 1년 연기를 안 해 주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용정책단장으로 오고 한 일주일 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바로 고용실사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그 당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0억원 정도 통영지역에 보내지는데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전체 다 고용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1월 24일까지는 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이런 것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저는 사천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그런데 고용을 이렇게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그래도 4~5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가 단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 봉급이 170만원, 180만원 그래요.
그래서 이직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단장님이 좀 특별히, 거기 왜 이직이 심한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기방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도 구분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일자리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실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올바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 졸업생,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우리 도내에 거주자나 도내 학생 이런 식으로 아마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실제 도내 대학생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내 거주자가 얼마나, 몇 %인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저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쪽을 좀 더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인들 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광식 위원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정광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내 대기업, 대기업하면 일자리를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런 대기업, 그다음에 알짜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카이트랙에 40명을 개설했다면 그 대학교의 트랙 인원이 그대로 나중에 카이트랙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도내 대학생이 아니면 입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제가 우리 대학생, 도내 주소를 가진 대학생들이 일부러 서울에 공부를 안 가도, 우리 지방대학에 다녀도 A급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트랙이 있는 대학 학과는 경쟁률도 실제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시경쟁률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큰 지역브랜드를 굉장히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향후로도 우리가 트랙을 확대해 나가면 정말 지역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 도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모범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홍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8개 기업에 9개 트랙에 15개 되어서 290명 정도 채용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여기에서 여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있습니다.
여학생도 이 트랙 학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제가 아는 경우에 여자들이, 이 성비 비율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290명 중에는 여학생하고 남학생 비율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금 현재 카이트랙하면 토익점수 800점 이상, 그다음에 학과석정이 전체 B+ 이상 되기 때문에 여자, 남자 거의 반반 쯤 됩니다.
○김홍진 위원 토익 같으면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을 확률이 많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공부는 사실 여학생이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남녀 차별 없이 그냥,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차별 없이 그대로,
○김홍진 위원 여기에 대한 조건만 되면 그대로 수용한다, 믿어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서부경남을 방문하시거나 어떤 자리에 가시면 카이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에 혁신도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트랙처럼 한 개 기업에 특히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성에 계시는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혹시 남동발전소에 우리 지역대학생들 청년일자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에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앞으로 몇 명 정도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딸을 두고 있거든요.
딸·아들 지금 취업에,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바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는 지역 여기에 두고 있고, 학교는 서울 쪽에 나오면 됩니까?
그런데도 취업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선정 조건이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역대학생 출신들이 이 트랙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정열 위원 남동발전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 다 우리 경남의 일이니까 그런 것을 단장님이 특별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이 11개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을 빼고 나머지 10개 기관하고는 저희가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고성의 경우에 남동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고성 있을 때도 우리 지역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내규로는 약 1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남동발전소에서도 채용했는데 채용인원 전체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을 뒤에 고졸자 채용에서 보완해 주겠다고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동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제가 좀 늦게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 김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약 6,000개 정도 있는데도 이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아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요즘 장애인들을 많이 우대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장애인은 고용에서 의무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자가 많이,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자로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몇 명 이상 되면 장애인 몇 명 이상 하라고 법규가 되어 있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우리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실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체크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하 밑에 직원이 고용된 인원수라든지 체크할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가 직접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진 위원 단속하신다는 게 아니고, 밑에 이하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을, 직접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봤느냐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것은 실제 고용을 어기면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페널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김홍진 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일단은 우리 단장님이 많은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카이에서도 여학생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아마 서류에서 탈락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진 위원 조건을 갖췄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구비조건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도, 토플 점수라든지 모든 것에도 거기에 대한 기준에, 그런 부분에 구비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카이 같은 데 종전에 공모를 하면 약 몇 백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을 겁니다.
카이트랙의 인원이 4년제 대학 40명, 전문대학 30명, 7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그 인원에 들면 요건 충족은 거의 다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그 트랙에 든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그런 조건에 다 든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하게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성별 차이가.
또 여자라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죠,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그 점을 거기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자격요건을 갖춤으로써 또 우리가 인재를 많이 길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홍진 위원 단장님이 힘을 써주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우리 도정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의회에서 올라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 테크노파크에 가면 일자리 창출에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가면 16개 단체에서 지체, 신체, 각종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노인 일자리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숲 가꾸기 등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는 그런 정보를 몰라서 일자리를 못 찾고, 또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에서 얼마나 행정력이 되어서 각 지자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관리가 다 되는지, 아니면 통계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통계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통계만 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이런 부분에서 흉내 내는 식으로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지자체에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중복성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와 시·군 전부 다 앞에 말씀드린 각 자치단체별로 올해 일자리를 얼마 창출하겠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올해 몇 개의 일자리, 그다음에 도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8만3,00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잘 몰라서 소외되는 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도 다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를 총연합회로 묶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단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박해영 위원 각 단체, 16개 단체에서 와서 단체장 사무실 또 수도광열비, 기타 회장 품위유지비 등 이렇게 다 지출하다 보면 정작 수혜자가 받아가야 할 돈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를 조성해서 총연합회에서 이사진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이고,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는 데이터만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균형 있게 분담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자체의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가정의 파탄이나 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을 경우 정말로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이런 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장애인 고용창출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 고용창출은 취업을 할 때 비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취업을 비율대로 취업을 시키면 되는데, 취업을 비율은 정해놓고 한 사람을 그만큼 취업을 안 시키면,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나 그것을 가지고 백 몇 십만원의 돈을 내면 취업을 안 시켜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장애인을 취업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고용정책단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해서 가서 보면 오히려 취업을 꺼려해서,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취업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안 되었을 때는 한 사람 안 한 것만큼 과태료라 하나 그것을 물어주고 오히려 안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장애인 취업을 시켰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청년창업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비를, 자금을 대주잖아요, 그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도가 또 바뀌었어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주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요즘은 과학이 창조적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창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창업자금이 나간다, 그래서 이것 연령을 어디까지로 하는지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박정열 위원님하고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업 효과는 잘 나와 있어요.
취업이 몇 % 되었다, 대학생들 잘 했다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제도가 있어요.
효과는 “여러 수 천명, 몇 백명 취업했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 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러 가면, 예를 들면 항만이라든지 신항 하면 엄청난 프로젝트 해서 취업을 좋은 데만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5〜6개월 교육 받아서 자리 배치 받아서 갑니다.
가면 항공산업, 카이도 마찬가지이에요.
항공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 가면 카이에 취직이 되고, 신항에 오리지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이런 데 취업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아웃소싱 하는 협력업체 거기에 취업하면 160〜170만원으로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130만원 가져갑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 다 나와 버려요.
행정에서는 앉아서 취업효과 얼마 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다니다가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왜!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취업을 했다가 급료가 130〜140만원밖에 안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와서 지방대 우선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취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라고 보지 말고 진정한 취업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면 1〜2년 하다가 나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바꿔줘야 된다, 진정한 취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이 같은 데도 되면 카이에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지, 협력회사 넣어주고 취업했다고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남고용 동향 2014년 5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경남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청년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청년 인원이, 실제로는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 좋은 기업에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률은 낮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도 낮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용률도 14위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러니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 1위라는 것은 실업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종명 위원 우리 경남이 그러니까 꼴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실업률 1위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이 좋은 직장에 도내 대학생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협약도 하고, 트랙도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업률은 우리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황종명 위원 실업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 착각을 하고, 그러면 경남이 대학생들 취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통계상의 의미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 구직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만 실업률로 잡히면 사실은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절대적인 개념으로 표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많이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속기사
박미경 고윤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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