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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주)경남무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기호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기호입니다.
먼저 제10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입니다.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총무부장 김현수입니다.
관리부장 김수진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지근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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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저는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신용보증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용보증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돈을 조금 할애하셔서 홍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저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또 시·군에서 매칭을 하고 계신다고 조금 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매칭이 시·군에서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신용보증하고 타협을 할 때 시·군에서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타 시·도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출연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96년에 설립하고 나서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타 도는 몇 백억원 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이 또 특별배려를 해서 10억원을 저희들 줬습니다.
정책자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장·군수님 찾아가서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시·군도 좀 해 주십사, 관내 소상공인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님 관내에는 대위변제도 저희들이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군도 책임지고 좀 내 달라, 거기에 매칭펀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칭, 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공인에 대해서 매칭한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걸 도에서도 냈으니까 시·군에서도 좀 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조 이사장님이 각 시·군을 돌면서 시장·군수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상반기, 사실은 이번에 몇 군데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못 가고, 일부 시·군에 제가 쭉 다녔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는 군수가 그 홍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홍보부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자, 물론 중앙재단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칼럼도 좀 쓰고 지역방송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에 좀 하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몰라서 많이...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역언론에 칼럼도 쓰고, 오늘도 칼럼을 하나 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공유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약 다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크게, 보는 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약 너덧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오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또 비밀이 보장되는 부분은 안 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유하는 것은 전부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들이 조회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보증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경우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보증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증 실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주겠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세월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업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크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2,000만원 한도가 되는데 100%나 200%를 더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기간도 늘리고, 그 대신에 또 저희 보증수수료도 감면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저신용자고 또 저소득자다 보니까 이게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기호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금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광식 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광식 위원 8억원 출연했는데 출연단체를 보니까 창원이 3억원, 통영이 1억원, 거제가 4억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출연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좀 출연을 해야 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와서, 그때 도에서도 시·군별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기업지원단을 보내고 또 제가 서한문을 보냈는데, 아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들께서 시·군 실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 방문을 해서 시장·군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특단이라기보다 그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시·군이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우리 경남은 다른 신용보증기금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금융사에 대출을 했을 때, 열악한 기업들에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해 주고 그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든 부실기업이 되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신용보증기금은 다른 데보다 양호한데,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해 주고 채무관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현재 ’96년도 설립하고 나서 사고율이 약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 정도는 회수하고 현재 6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1,300억원에서 650억원 정도 리스크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해서, 또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잘 좀 판단하고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부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가능한, 또 아시다시피 본인이 빌려 가면 도덕적인 해이문제도 있는데 저희 재단은 사실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수수료가 1%라고 그랬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보증료를 끊어서 농협이나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거기에서는 이율이 얼마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은 금리가 4.8%, 6.3%가 될 경우가 있는데, 또 시·군에서 이차보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보통 3% 내외,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사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빚을 대신 보증하는 기관인데, 은행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공신력 있지 않느냐, 그 이윤을 좀 다운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금리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신용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 내외, 기관마다 좀 다른데 보통 4%∼6% 정도, 4.8%에서 6.3% 정도...
○박정열 위원 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꾸 은행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해 달라.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고기장사 하는 분들, 좁은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역구가 사천이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뒤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이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나서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청년일자리 청년소상공인,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고용정책단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뭔가, 전에 벤처기업 하면서 정부에서, 보니까 기업들은 또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조그마하게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적인 경험을 살리려고 하다못해 풀빵 집 내지는, 풀빵 집은 안 되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대출지원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이 사실 청년일자리,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인 보증도 해 주고 또 특별히 보증우대도 좀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책방을 한다거나 문방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을 좀 확대해서,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청년들이, 아직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우대해서 보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미래 사업가들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좀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82명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의해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재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고 금융기관보다는 좀 적고 중간 정도 되어지는데 부장급 되면 연봉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조금 못 하고 공무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가 봉급을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 출신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 시에서 이자보전율이 보통 2.5%에서 3% 정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은행에서도, 이자보전율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우리가 은행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저신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담보나 이런 경우에는 이율을 높여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이율을 좀 다운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나름대로 자기 내부규정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은행거래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라, 왜 그렇느냐 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실 이자 1∼2%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해에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이 금액 소진이 빨리 되어 버립니다.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이.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상반기에 우리 소상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을 1년 동안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보통 3∼4개월만 되면 1년 예산 소진이 다 되어 버려요.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1%라도 좀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맞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차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기 가까운 데 또 거래하는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경남은행이나 농협을 지역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저희들이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우대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가까운 데 가서 예금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중에 거래하는 은행하고 이자율이 똑같으면,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말이 안 먹혀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이자보전을 3%∼4% 해 주면, 여기는 2%대 해 주겠다 이러면 다 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보증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이 좀 더 낮춰 달라 이러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우리 서민들한테 신용재단에서, 아! 거기에서는 확실히 좀 믿을 만하다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증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 줄이면서 채권확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도 민원 위주로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도, 담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팩스를 한다든가 또 직접 상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그 나머지는 우리 기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PC로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증한도도 현재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2억원 가지고 진짜 조금,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하게 되면 보증한도 금액을 좀 상향시켜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실제 저희들이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상공인 조그마한, 조금 넘어서면 또 기술신보 자기들 신용보증기금으로 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벤처 같은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신보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증 나가는 것이 보면 조금 큰 데는 거기로 가다보니까 5,000만원 이하가 약 99% 됩니다.
○황종명 위원 5,000만원 이하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저신용도·저소득자다 보니까 한도액이, 또 산출내역이 정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2억원, 1억원까지 한 데가 4개 정도고 거의 다 소상공인,
○황종명 위원 그렇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또 보증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가서 보증이, 대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중복으로 받는 데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기업하시는 분 주겠다 한다면 세 군데 가서 다른 기관 알아보고, 우리가 해 주고 나면 자기들 다른 데, 상대적으로 신보나 기보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하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그렇게, 2억원까지 안 가고 99% 정도, 95% 정도 전부 다 소상공인 5,0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다른 기보나 신보에서는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도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기보나 신보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남신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기도 좀 어중간하고 여기서는 좀 더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드려본 이야기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서,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진해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실 돈이 3억원 정도 필요한데 몇 군데 노크를 해 봤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니까 여기보다 신보가 더 나을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 보증은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재단 평균해서.
2013년 말까지는 2% 대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로 보면 2.32%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변제율이 2.32%로 높아가는 사유는 뭡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이게 요즘 세월호 관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증이 조금, 보증이 지금 안 나갔는데 올해 아마 지나고 나면, 하반기 되면 대출을 금액도 확대를 해서 좀 하자 그렇게 직원들 이야기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위변제율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증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하반기에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마무리는 하반기에서 하겠다는, 2%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구상채권 회수 노력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말에 65억원 되어 있고 2014년 6월말 현재 37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입니다.
2페이지에 조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이사 중에 한성우 경남은행 본부장, 이것은 지금 경남은행이 도금고에서 배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사직에서 변경될 것 같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사들 중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반신불수,
○정판용 위원 건강상 이유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건강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조직에 보면 이사직에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다는 것은 도금고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정판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기 때문에 관계있는 것,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은 의뢰를 하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은행도 괜찮고 출자기관도 괜찮고 기업도 괜찮고 이런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는 경남은행이, 상공회의소에서 경남은행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경남은행을 할 것인지 기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금고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금고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고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계없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금고가 없어지니까 경남은행 교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장의 몫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금융인데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기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이 감사를 사실 도 감사도 받고 또 중기청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의 회계사가 있는데 1명 정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신용으로 해서 대출이 되고 이러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능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조직표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저희들 관리부가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하고 그 전담,
○정판용 위원 관리부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실을 별도로 둬서 이걸 한번,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 각종 금융기관에도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산공사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해서 계속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저신용도고 저소득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영리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도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도심 중심으로 있는 것이, 지점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부경남 중에 거함산, 거창·함양·합천 있잖아요.
대구와 가까운 쪽에.
그런데 거창 같은 데 보면 사실 도립거창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거창 같은 데 지점을 하나 내서 거창·함양·합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별도로, 진주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지점을 한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도 아마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적극,
○정판용 위원 내년은, 올해 해야지.
이제 우리 임기가 시작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올해 예산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판용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도민 소상공인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경남신용보증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거창·함양·합천 쪽에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실 이자율이 비싸다, 소상공인들에게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의견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금을 여기에 출연을 해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까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증만 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출이자를 하는데 그것은 도에, 시·군에서 이차보전을 늘리는 방법, 육성기금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리스크가 심하면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직접 기관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이율을 다운해 달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사장님, 서민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요즘 굉장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자를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해피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 밑으로까지 이자를 낮추어 줘요.
우리 공공기관인 경상남도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다면 결국 뭡니까?
대출도 중요하지만 이자도 싸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자를 높게 받아 가는, 서민들이 급하게 빌려 쓰면, 하다 못 해 달러이자도 빌려 쓰긴 써요.
그러나 서민들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기금 출연을 거기에 해서 이자를 국가만큼 낮추어 줘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보다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 방법을,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판용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 그것 좋지요.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것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전병천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윤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권 지능기계센터장입니다.
서상철 정밀기계센터장입니다.
임경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은 공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의 다 비상근 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원 회의 시기를 언제 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요, 2013년의 경우에는 5회 임시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거나 중요 직제규정이라든지, 예산 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이 있으면 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실비, 변상비가 많이 나갑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비용은 이사회 참석하는 수당 20만원 지급하는 비용만 듭니다.
장소는 테크노파크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쭉 지켜본 결과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25개 분야에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풍향,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대기업의 임원이나, 대기업의 경영자가 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면 각 지자체 부시장입니다.
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회의든, 토론회든 가면 내나 그분이 그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진을 보면 위치 조금 바뀔 정도로 지금 현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니까 현재 테크노파크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그동안 기대가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경영자들이 잘 알지를 못한다, 그게 제가 볼 때 첫째 아쉽고,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라도 우리가 전문 분야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이사회는 말씀하신대로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기관 위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도 교수들도 있고요, 15명 현장감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이사회를 하기 전에는 항상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고 체계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그러나 우리 기업인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 정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특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지구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저도 지역의 대변자로서 10년 이상을 창원시의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소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가를 몇 번 했습니다만 갔다가 식만 끝나면 돌아오고,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바깥에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개별 수요 기업에 대한 수요 특성 조사를 합니다.
인력양성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경남도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가 도착이 안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대표 남창현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범 부사장입니다.
이상곤 관리이사입니다.
금동환 영업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가온소프트의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온소프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R&D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 멀티콥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에스앤케이항공이 지금 8억4,00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개발 비용이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에스앤케이항공이 작년인가 사고가 난 그 회사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묻고 싶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이 부분은 국가 과제로 참여해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과제로 국가 과제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원, 자부담이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경남대학교하고 에스앤케이항공이 무인항공기를 만들었을 때 테스트해 주는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퍼스택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무인항공기를 만들면 수요처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이 사천에 있는 에스앤케이항공과 같은 회사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에스앤케이항공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이 회사가 개발에 전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개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올해 처음, 4월에 스타트해서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2개년 과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앞으로 무인항공기 이런 부분이 시장성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항공산업하고 직결되는 모양인데, 시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이 과제를 참여하기 전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제품 생산한 무인 멀티콥터는 날개가, 헬리콥터는 날개가 2개 있지만 멀티콥터 이 부분은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멀티콥터가.
지금 현재로는 배터리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 선도해 갈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중국 것이 굉장히 싼데, 그래서 보편화 된 부분은 장난감용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이 부분보다 저희들은 특화된 예를 들어서 적조 예찰을 위한 부분, 그다음 항공 촬영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 지상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가지고서 배터리를 여러 개 장착해서, 배터리 하나가 30분밖에 못 납니다.
그러면 지상관제센터에서 이것을 충전해서 또 날릴 수 있는 이런 개발을, 지금 나와 있는 무인항공기와 다른 부분으로 특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보면 사실 연구비하고 개발비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물론 쓰고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디 챙겨 가지고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다른 데 써 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늘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가온소프트 잘 되겠는데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렇게 알고 제가 2012년도 1월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온소프트가 굉장히 영업여건도 좋고 브랜드도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회사를 성장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 경남이 ICT융합부분에 선도해 가는 기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가온소프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을 해 온 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온소프트의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가온소프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지금까지 경영을 해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주현황을 보면 이재욱 노키아 명예회장이 지금 현재 감사로 돼 있다 말이에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4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감사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구표 하나라도 만들 때 감사가 있으면 감사기능도 넣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있으면 감사기능을 넣어서 조직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노키아가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정판용 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관계가 괜찮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노키아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직을 하셨고, 노키아하고 저희들 가온소프트하고는 아무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키아가 그러면 여기 지금,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개인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정판용 위원 이것은 이재욱 회장님의 개인 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키아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노키아가 새로운 변신을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좀 큰 변화가 오겠고 가온소프트가 성장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올 한 해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통원버스 있잖아요.
우리 경남에서 지금 안전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에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저희들이 국가과제로 해서 3년간 통영 지능형 홈 사업으로 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지금까지 한 그것은 없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지금은 통영시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제 확산사업을 위해서 도에다가 도내 18개 시·군에 시범으로 1개씩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저희들이 지능형 홈 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전 정부 있을 때 4대사업 중 하나로 지금 봉암동에 있는 IT융합센터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능형 홈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추진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어졌는데, 그게 지능형 홈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사물인터넷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부분에 IT를 접목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한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물인터넷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한 몇 년 전에 스타트한 것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볼까요.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얼마 잡아놨죠, 목표액이?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목표액은 15억5,0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실적은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12억8,000만원입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라고 과제를 수주한 부분 8억4,000만원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괄호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4억3,000만원은 과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수주한 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도 우리 계획보다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수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출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과제수주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매출이 발생되는 게 50%밖에 발생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 가온소프트가 매출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익과 손실부분을 따졌을 때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몇 년도에 기업을 설립했는지, 2000년도에 기업 설립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2000년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00년도 했는데 지금까지 기업이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내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설립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 제가 인수하기 전까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오너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기술축적이 안 되고 있었고, 또한 여기 설립목적이 가온소프트는 기술축적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아서 그걸 도내 IT기업들에서 공급함으로써 작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삼성이면 삼성SDS에 있는 IT기업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술에 대한 축적은 못하고, 협력업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사업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경영인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실적만 급급해서 실적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술축적은 안 되고 회사가 가면 갈수록, IT회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이 축적 안 되고 기술인력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지금까지 기업이 적자가 왔다고 보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고, 제가 조금 전에 가온소프트 설립취지와 목적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온소프트에서도 열정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계속해서 매출하고 이렇게 적자를 내면, 출자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전혀, 출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가, 제 지분이 여기에 제일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면 제가 굉장히 마이너스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자구의 노력을 제가 한 2년, 지금 제가 맡은 지가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7개월째 되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쓰러져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는 한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기술투자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기업이 자본금만 까먹고 나머지 기술로 축적해 있으면 그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금만 갖고 기술이 없으면 계속 자본금을 까먹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2년차 됩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는 터닝포인트로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터닝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자꾸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게 기술 축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해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투자를 안 하면.
투자를 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내에서 우뚝 서는 IT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추후에 로컬푸드 학교급식에도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이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그 실적은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급식지원, 경북에 급식지원, 전국에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탑재시켜야 되는데, 지방 외에 경기도, 서울 쪽에 이미, 경기 쪽에는 굉장히 IT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싸워서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00년도에 설립됐네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초에 할 때 공동투자로 한 것은 아니죠?
도에서 출자하게 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도에서 2000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00년도 같이 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도에서 2000년도 그때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박연차 회장님하고 도내의 큰 대기업군하고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출발 당시부터 같이 한 겁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현황이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제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재무제표가 6월까지 결산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황종명 위원 아! 지난해까지?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난해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여하튼 자산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좀 요구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용호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석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산로봇랜드가 총 필요한 자금이 7,000억원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7,000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7,000억원에서 국비가 560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한 금액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고, 올해 확보한 금액이 77억원입니다.
그동안 18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금액 말고도.
그런데 사업진척이 좀 더뎌서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1,000억원을 출연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것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인 만큼 당장에 1,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난해에 도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올해는 없습니다만, 이월금액을 합치면 한 110억원 정도가 확보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출연을 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민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그것보다 넘는 70~80억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장님,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우리 경남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고맙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해안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부산과 여수엑스포, 부산에 뺏기지 말아야 되겠고, 여수엑스포 개장시기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 해안관광산업에 참여를 한다는 이런 기대심리를 경남도민에게 줘놓고 지금 현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애당초 이게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기본적으로 늦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봇랜드의 공식 기공식이 201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실제 착공을 한 게 지난해 2013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처음에 사업의 추진단계가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하고 난 연후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민간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공부분의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혹시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까봐, 저희 행정에서 공공부분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데 그게 1,000억원이 듭니다.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대출약정보증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950억원입니다.
그것을 민간사에서 기공식을 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50억원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500억원만 맞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되지 않아서 못했고, 그것이 지난해 2013년 4월 11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950억원의 대출약정서가 도착하였기에 그로서 사업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어업보상의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행정 간에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10월말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도 상당부분 좀 해소가 되었고 해서 나름대로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국내외가 구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성을 검토하고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실 분이 보고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또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다른 데,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렇게 또 투자자는 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 또 자꾸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자꾸 왜 그러면, 호남지역의 여수엑스포는 개장을 하고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화기업이 그쪽 연고를 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출연해서 보상하는데 한 달인가 10며칠인가, 하여튼 20일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보상비 우리 속된 말로 “뭐 그까짓거”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0여일만에 그 많은 돈을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한다한다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벌써, 부산은 부산대로 해안개발 해 나가고 있고, 또 호남 쪽에서는 호남 쪽대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창원항을 앞으로, 창원항도 진해는 진해대로, 또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분산이 되다보니까 사업성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더 오히려 안 되니까 이래도 해 봐라 저래도 해 봐라.
행정이나 정치나 모두가 그런 지적을 하다보니까 원장님 입지가 좀 곤란 안 합디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중대한 결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출발하면 정말 추진력이 좀 강하게, 이렇게 해 줘야만 이런 일련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까지 5년 안에 이것을 준공한다는데, 이것은 믿어도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러한 준공계획을 대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 온 과거를 보면 원장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 모르지만, 그 전에 일련의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정말 2019년까지 준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민자 투자자가 나타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시시각각 변화가 오고 설계가 변경되는데 투자자는 어떻게 거기다가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투자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당차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위원장 정연희 저번에 TV보니까 저희들 전기자동차를 산 사람은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래서 위원장님, 전기자동차가 일반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충전기가 불편하다는 그 문제가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기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함안, 창원, 진주, 사천, 고성, 밀양에만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로는 가동하고 있는 전기차가 23대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부분에 한 대씩 있고 나머지는 전기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잘 때 전화기를 충전해 놓고 자고 아침에 빼가듯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충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좀 내려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경우에는 올해만 한 300여대를 다시 대중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확대할 것이고, 이것을 전기연구원하고 저희 재단이 함께 공모를 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기도 좀 보급이 늘어나든지 확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창원시에서 2,1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 주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이 보조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은 또 그렇습니다만, 만약 진주나 함안을 갔을 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걱정해야 되면 이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지 않을 것 같아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 번 충전하면 한 80km에서 100km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행거리를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장이나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창원 신촌에 있는 현대자동차AS센터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단계이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리정비업소도 좀 늘려야 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늘려야 하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원장님, 잘 확대시켜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혹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마.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남길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남길우입니다.
10대 도의회가 개원돼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홍진 부위원장님, 정판용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또 제정훈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며,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쁜 와중에도 오늘 저희 경남무역을 소개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남무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경남무역은 수출의 다변화와 다국화와 또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 겸 국내유통부장입니다.
김영도 농산1부장입니다.
전용수 농산 2부장 겸 기업지원부장은 오늘 딸기 농약안전성 교육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현재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기의 수출률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중국이 제일 많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중국이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일본은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정도이고, 딸기, 홍콩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많이 나갑니다.
중국 같은 데는 오징어 그것을 근해산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수출물량이 중국과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군내 농가에, 다시 말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딸기, 단감 이런 농가에 대해서 경남무역에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저희들이 수출할 때는 수출 물류지원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키울 때는 선도자금 같은 것 저희들 지원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퇴비라 합니까, 거름 그런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 저희들이 판매하기는 신선농산물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공식품 정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지만 특별한 것 외에는 중국은, 저희들 시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품종 예를 들어서 소비재 중에서도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산물은 일본에 지금 판매하는 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다 나가죠.
○제정훈 위원 그러면 일본은 수출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향은 안 보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금 일본에서 자룩스라든지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본이 어려워서 그렇는지, 이번의 태풍 피해 그런 것을 떠나서 작황이 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원전 이후 자기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는지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잘 좀 기술하고 자본을 많이 대드려서,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하려고 하는 분들 실제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돈은 없죠, 힘은 들죠 또 인력도 없죠.
촌에 전부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남무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고성에 파프리카, 저희들 주 종목이 파프리카, 딸기, 꽈리고추 그런 등이거든요.
농산물은.
그런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경남무역을 통하시면 선도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예, 김홍진 위원입니다.
올해 목표가 7,000만불이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김홍진 위원 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이익을 내려면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가 또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저희들이 수익을 냈다 하면 많이 냈다고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적게 내면 적게 냈다고 도의회에서 경영적자라고 욕을 듣습니다.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이 약해서 열심히 직원들은, 7,000만불을 한다면 엄청난 그런 것이거든요.
자본금이...
○김홍진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적당한 7,000만불이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적정하게 해 놨습니다.
○김홍진 위원 상당히 고생은 많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경남무역은 처음 접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FTA 타결된 곳에, 유럽 쪽이나 그런 쪽에는 개척하는 그런 것은 한번 안 해 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하긴 합니다.
가끔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박람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시장조사도 가기는 갔습니다만 조금 물류비용이나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조금, 다변화는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수출 농산기계 같은 것, 접목기 같은 그런 것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계류하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 목적이 농수산물 아닙니까.
가공물.
그러니까 기계를 제외시켜놓고,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 아시아 쪽보다는 가격이나, 코스트가 외국 멀리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물류비용이 또 비싸게 치입니다.
○김홍진 위원 물류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나라에서는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노력해 보는 것도 경남무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란에 보면, 어떤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는 취급 안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화훼조합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한다면 일본 정도.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습도 조정이 어렵고, 배로 수출하다보니까 좀 망가지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화훼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김해나 창원이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김해는 활성화되고 있고 도에서는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경남무역에서 내가 보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농민들이 자기 자식처럼 키운, 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애지중지해서 키운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꽃이라든지 다른 것 보면 키워서 어차피 활로를 못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김홍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연결은 저희들이 바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이런 가공물을 빼더라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곳은 경남무역에서 해야 할, 도에서 또 출연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여하튼 품목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가까운 김해에서는 성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안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많은 인원이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돌리기에는 저희들이 농수산물이지만 품목이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도 경남무역 같은 곳은 이익을 창출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곳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찾아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남길우 사장님,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 보니까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선별장 관계가 1년에 연간 4,0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정광식 위원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가 오히려 경남무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선별장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별인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일용직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안 할 수도 없고,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별은 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또 농수산물하고도 관련 있어서, 농정국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어쨌든 통상 차원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지원이 좀 있으면 좋죠.
○정광식 위원 지금 당장 연간 4,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해서 선별장이 없어졌을 때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또 지사님한테 좀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스톱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안 만들어놨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틀려서 특히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에서는 조금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 좀 매칭펀드가 안 돼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도와주시면 적자규모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윤을 떠나서 농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로 연임하여 중책을 맡게 된 고재윤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재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은 현재 일본 효고현 토요오카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황새심포지엄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저는 고성출신 제정훈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논습지 및 둠벙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둠벙에 대해서 람사르재단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둠벙에 대해서만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 람사르재단에서는 이 둠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법에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를 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또 사유지하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것만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 훼손하고 가끔 메꾸려고 하는 농민들도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는 있는 상황을, 현안조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우리 고성지역에서는 하일면이라든지 마안면 쪽에 둠벙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축소가 되기 때문에 농지확장을 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메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현재 있는 둠벙 자체가 논귀머리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추 다 메꾸어져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가뭄이라든지 생태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용이한데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둠벙속에 미꾸라지를 람사르에서 투입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미꾸라지 이것은 자연산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둠벙은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보다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협력을 해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왔고 또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지자체하고 디스커션을 해봐주십시오.
가능하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좀 더 메꾸어져 있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파내어서 깊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보전이 될 수 있고 또 논에 물 가두는 데도 좋고 또 가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봐주시고요.
우리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고재윤 이사님, 람사르환경재단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람사르환경재단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지금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개 과제를 합니다만 주요 미션역할이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습지보전을 어떻게 하면 습지가 훼손되지 않고 매립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많이 인식을 증진시키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면 도내 주요습지를 찾아다니면서 도민 또 취약계층, 여러 계층을 상대로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도모를 하고 한편으로는 민간단체가 그런 활동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손발이 안 미치는 범위에서, 일정 예산범위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인식증진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히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 다음에 습지를 보전하고 하는 문제인데 람사르재단하고 따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오기하고 람사르재단하고는 별개입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따오기 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에서 도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했었는데 창녕군에서 저희가 특별히 따오기 관련 작년에 따오기 분산을 나중에, 한곳에 밀집하면 안 되니까 많이 증식했을 경우에, 그런 분산을 할 경우에는 관련 용역을 저희가 한번 맡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따오기복원센터의 중요한,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 그런 용역을 한 번 맡은 것은 작년인가 한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우리가 우포늪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따오기를 사실 억대를 주고 따오기를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가셔서 사실 억대이상을 주고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람사르재단하고 따오기하고는 어떻게 각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직접 복원센터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창녕군하고 도에서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관련용역을 하나 수행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는 따오기를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생물종이니까, 습지, 생물종 모든 환경현안은 저희 람사르재단과 관련되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람사르재단에서는 따오기는 관계하지 않는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따오기하고 직접 맺은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혹시 따오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작년에 제가 알기로 27마리인가로 얼핏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도입해 온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정정하겠습니다.
57마리.
○정판용 위원 어쨌든 람사르재단에 오셔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습지보전이 앞으로 환경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6쪽에 지금 재단운영사업비하고 센터운영사업비하고 어떤 부분에 틀린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추경기간이니까 도로부터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재단에 얼마사업이 있고 센터사업이 있고 편의상 내부에서 이렇게 나눈겁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는 없습니까?
그냥 줄은 겁니까?
예산규모가 한 2억4,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보시면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에 저희가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2013년보다 2014년에 2억원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아놔서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현실성 있게 적절하게 조정해 놓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재단운영사업비가 6,5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람사르재단의 역할이 가장, 미션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한민국 미래, 어쩌면 인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장 먹거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사업비에 관계없이 저희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도민 인식증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사업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적은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크게 욕심을 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은 사업비라도 그런 도민 인식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도 하고 있는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사업이 줄어든...
○안철우 위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 정도 줄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면 재단 운영에는 사업비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물론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신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적은 대로 하시기에, 대표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이실 것이고 중요성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 같은 이런 사업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보하셔서, 큰 금액 아니거든요.
모든 책임이 대표님께 있는 겁니다.
해서, 꼭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하고 재단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 따오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은 책에서만 보았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가족끼리 개개인끼리 갔다 오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정말 예산서와 업무보고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님하고 람사르재단 측하고 의논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좀 보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현장방문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경남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고재윤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우순덕
이나건 이혜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주)경남무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기호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기호입니다.
먼저 제10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입니다.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총무부장 김현수입니다.
관리부장 김수진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지근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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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저는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신용보증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용보증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돈을 조금 할애하셔서 홍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저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또 시·군에서 매칭을 하고 계신다고 조금 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매칭이 시·군에서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신용보증하고 타협을 할 때 시·군에서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타 시·도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출연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96년에 설립하고 나서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타 도는 몇 백억원 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이 또 특별배려를 해서 10억원을 저희들 줬습니다.
정책자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장·군수님 찾아가서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시·군도 좀 해 주십사, 관내 소상공인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님 관내에는 대위변제도 저희들이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군도 책임지고 좀 내 달라, 거기에 매칭펀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칭, 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공인에 대해서 매칭한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걸 도에서도 냈으니까 시·군에서도 좀 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조 이사장님이 각 시·군을 돌면서 시장·군수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상반기, 사실은 이번에 몇 군데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못 가고, 일부 시·군에 제가 쭉 다녔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는 군수가 그 홍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홍보부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자, 물론 중앙재단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칼럼도 좀 쓰고 지역방송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에 좀 하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몰라서 많이...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역언론에 칼럼도 쓰고, 오늘도 칼럼을 하나 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공유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약 다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크게, 보는 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약 너덧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오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또 비밀이 보장되는 부분은 안 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유하는 것은 전부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들이 조회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보증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경우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보증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증 실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주겠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세월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업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크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2,000만원 한도가 되는데 100%나 200%를 더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기간도 늘리고, 그 대신에 또 저희 보증수수료도 감면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저신용자고 또 저소득자다 보니까 이게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기호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금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광식 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광식 위원 8억원 출연했는데 출연단체를 보니까 창원이 3억원, 통영이 1억원, 거제가 4억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출연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좀 출연을 해야 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와서, 그때 도에서도 시·군별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기업지원단을 보내고 또 제가 서한문을 보냈는데, 아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들께서 시·군 실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 방문을 해서 시장·군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특단이라기보다 그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시·군이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우리 경남은 다른 신용보증기금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금융사에 대출을 했을 때, 열악한 기업들에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해 주고 그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든 부실기업이 되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신용보증기금은 다른 데보다 양호한데,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해 주고 채무관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현재 ’96년도 설립하고 나서 사고율이 약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 정도는 회수하고 현재 6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1,300억원에서 650억원 정도 리스크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해서, 또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잘 좀 판단하고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부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가능한, 또 아시다시피 본인이 빌려 가면 도덕적인 해이문제도 있는데 저희 재단은 사실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수수료가 1%라고 그랬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보증료를 끊어서 농협이나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거기에서는 이율이 얼마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은 금리가 4.8%, 6.3%가 될 경우가 있는데, 또 시·군에서 이차보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보통 3% 내외,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사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빚을 대신 보증하는 기관인데, 은행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공신력 있지 않느냐, 그 이윤을 좀 다운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금리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신용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 내외, 기관마다 좀 다른데 보통 4%∼6% 정도, 4.8%에서 6.3% 정도...
○박정열 위원 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꾸 은행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해 달라.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고기장사 하는 분들, 좁은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역구가 사천이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뒤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이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나서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청년일자리 청년소상공인,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고용정책단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뭔가, 전에 벤처기업 하면서 정부에서, 보니까 기업들은 또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조그마하게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적인 경험을 살리려고 하다못해 풀빵 집 내지는, 풀빵 집은 안 되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대출지원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이 사실 청년일자리,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인 보증도 해 주고 또 특별히 보증우대도 좀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책방을 한다거나 문방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을 좀 확대해서,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청년들이, 아직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우대해서 보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미래 사업가들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좀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82명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의해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재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고 금융기관보다는 좀 적고 중간 정도 되어지는데 부장급 되면 연봉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조금 못 하고 공무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가 봉급을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 출신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 시에서 이자보전율이 보통 2.5%에서 3% 정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은행에서도, 이자보전율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우리가 은행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저신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담보나 이런 경우에는 이율을 높여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이율을 좀 다운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나름대로 자기 내부규정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은행거래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라, 왜 그렇느냐 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실 이자 1∼2%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해에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이 금액 소진이 빨리 되어 버립니다.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이.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상반기에 우리 소상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을 1년 동안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보통 3∼4개월만 되면 1년 예산 소진이 다 되어 버려요.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1%라도 좀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맞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차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기 가까운 데 또 거래하는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경남은행이나 농협을 지역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저희들이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우대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가까운 데 가서 예금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중에 거래하는 은행하고 이자율이 똑같으면,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말이 안 먹혀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이자보전을 3%∼4% 해 주면, 여기는 2%대 해 주겠다 이러면 다 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보증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이 좀 더 낮춰 달라 이러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우리 서민들한테 신용재단에서, 아! 거기에서는 확실히 좀 믿을 만하다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증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 줄이면서 채권확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도 민원 위주로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도, 담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팩스를 한다든가 또 직접 상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그 나머지는 우리 기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PC로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증한도도 현재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2억원 가지고 진짜 조금,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하게 되면 보증한도 금액을 좀 상향시켜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실제 저희들이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상공인 조그마한, 조금 넘어서면 또 기술신보 자기들 신용보증기금으로 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벤처 같은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신보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증 나가는 것이 보면 조금 큰 데는 거기로 가다보니까 5,000만원 이하가 약 99% 됩니다.
○황종명 위원 5,000만원 이하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저신용도·저소득자다 보니까 한도액이, 또 산출내역이 정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2억원, 1억원까지 한 데가 4개 정도고 거의 다 소상공인,
○황종명 위원 그렇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또 보증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가서 보증이, 대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중복으로 받는 데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기업하시는 분 주겠다 한다면 세 군데 가서 다른 기관 알아보고, 우리가 해 주고 나면 자기들 다른 데, 상대적으로 신보나 기보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하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그렇게, 2억원까지 안 가고 99% 정도, 95% 정도 전부 다 소상공인 5,0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다른 기보나 신보에서는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도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기보나 신보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남신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기도 좀 어중간하고 여기서는 좀 더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드려본 이야기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서,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진해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실 돈이 3억원 정도 필요한데 몇 군데 노크를 해 봤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니까 여기보다 신보가 더 나을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 보증은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재단 평균해서.
2013년 말까지는 2% 대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로 보면 2.32%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변제율이 2.32%로 높아가는 사유는 뭡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이게 요즘 세월호 관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증이 조금, 보증이 지금 안 나갔는데 올해 아마 지나고 나면, 하반기 되면 대출을 금액도 확대를 해서 좀 하자 그렇게 직원들 이야기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위변제율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증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하반기에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마무리는 하반기에서 하겠다는, 2%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황종명 위원 구상채권 회수 노력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말에 65억원 되어 있고 2014년 6월말 현재 37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입니다.
2페이지에 조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이사 중에 한성우 경남은행 본부장, 이것은 지금 경남은행이 도금고에서 배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사직에서 변경될 것 같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사들 중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반신불수,
○정판용 위원 건강상 이유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건강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조직에 보면 이사직에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다는 것은 도금고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정판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기 때문에 관계있는 것,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것은 의뢰를 하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은행도 괜찮고 출자기관도 괜찮고 기업도 괜찮고 이런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는 경남은행이, 상공회의소에서 경남은행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경남은행을 할 것인지 기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금고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금고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고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계없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금고가 없어지니까 경남은행 교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장의 몫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금융인데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기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저희들이 감사를 사실 도 감사도 받고 또 중기청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의 회계사가 있는데 1명 정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신용으로 해서 대출이 되고 이러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능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조직표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지금 저희들 관리부가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하고 그 전담,
○정판용 위원 관리부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실을 별도로 둬서 이걸 한번,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사실 각종 금융기관에도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산공사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해서 계속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저신용도고 저소득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영리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도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도심 중심으로 있는 것이, 지점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부경남 중에 거함산, 거창·함양·합천 있잖아요.
대구와 가까운 쪽에.
그런데 거창 같은 데 보면 사실 도립거창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거창 같은 데 지점을 하나 내서 거창·함양·합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별도로, 진주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지점을 한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도 아마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적극,
○정판용 위원 내년은, 올해 해야지.
이제 우리 임기가 시작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올해 예산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판용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도민 소상공인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경남신용보증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거창·함양·합천 쪽에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실 이자율이 비싸다, 소상공인들에게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의견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금을 여기에 출연을 해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까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증만 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출이자를 하는데 그것은 도에, 시·군에서 이차보전을 늘리는 방법, 육성기금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리스크가 심하면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직접 기관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이율을 다운해 달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사장님, 서민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요즘 굉장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자를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해피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 밑으로까지 이자를 낮추어 줘요.
우리 공공기관인 경상남도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다면 결국 뭡니까?
대출도 중요하지만 이자도 싸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자를 높게 받아 가는, 서민들이 급하게 빌려 쓰면, 하다 못 해 달러이자도 빌려 쓰긴 써요.
그러나 서민들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기금 출연을 거기에 해서 이자를 국가만큼 낮추어 줘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보다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 방법을,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판용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아, 그것 좋지요.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예.
○정판용 위원 그것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전병천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윤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권 지능기계센터장입니다.
서상철 정밀기계센터장입니다.
임경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은 공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의 다 비상근 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원 회의 시기를 언제 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요, 2013년의 경우에는 5회 임시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거나 중요 직제규정이라든지, 예산 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이 있으면 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실비, 변상비가 많이 나갑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비용은 이사회 참석하는 수당 20만원 지급하는 비용만 듭니다.
장소는 테크노파크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쭉 지켜본 결과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25개 분야에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풍향,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대기업의 임원이나, 대기업의 경영자가 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면 각 지자체 부시장입니다.
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회의든, 토론회든 가면 내나 그분이 그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진을 보면 위치 조금 바뀔 정도로 지금 현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니까 현재 테크노파크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그동안 기대가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경영자들이 잘 알지를 못한다, 그게 제가 볼 때 첫째 아쉽고,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라도 우리가 전문 분야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이사회는 말씀하신대로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기관 위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도 교수들도 있고요, 15명 현장감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이사회를 하기 전에는 항상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고 체계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박해영 위원 그러나 우리 기업인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 정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특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지구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저도 지역의 대변자로서 10년 이상을 창원시의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소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가를 몇 번 했습니다만 갔다가 식만 끝나면 돌아오고,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바깥에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개별 수요 기업에 대한 수요 특성 조사를 합니다.
인력양성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경남도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가 도착이 안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대표 남창현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범 부사장입니다.
이상곤 관리이사입니다.
금동환 영업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가온소프트의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온소프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R&D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 멀티콥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에스앤케이항공이 지금 8억4,00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개발 비용이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에스앤케이항공이 작년인가 사고가 난 그 회사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묻고 싶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이 부분은 국가 과제로 참여해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과제로 국가 과제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원, 자부담이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경남대학교하고 에스앤케이항공이 무인항공기를 만들었을 때 테스트해 주는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퍼스택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무인항공기를 만들면 수요처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이 사천에 있는 에스앤케이항공과 같은 회사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에스앤케이항공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이 회사가 개발에 전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개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올해 처음, 4월에 스타트해서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2개년 과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앞으로 무인항공기 이런 부분이 시장성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항공산업하고 직결되는 모양인데, 시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이 과제를 참여하기 전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제품 생산한 무인 멀티콥터는 날개가, 헬리콥터는 날개가 2개 있지만 멀티콥터 이 부분은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멀티콥터가.
지금 현재로는 배터리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 선도해 갈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중국 것이 굉장히 싼데, 그래서 보편화 된 부분은 장난감용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이 부분보다 저희들은 특화된 예를 들어서 적조 예찰을 위한 부분, 그다음 항공 촬영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 지상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가지고서 배터리를 여러 개 장착해서, 배터리 하나가 30분밖에 못 납니다.
그러면 지상관제센터에서 이것을 충전해서 또 날릴 수 있는 이런 개발을, 지금 나와 있는 무인항공기와 다른 부분으로 특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보면 사실 연구비하고 개발비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물론 쓰고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디 챙겨 가지고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다른 데 써 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늘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가온소프트 잘 되겠는데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렇게 알고 제가 2012년도 1월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온소프트가 굉장히 영업여건도 좋고 브랜드도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회사를 성장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 경남이 ICT융합부분에 선도해 가는 기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가온소프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을 해 온 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온소프트의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가온소프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지금까지 경영을 해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주현황을 보면 이재욱 노키아 명예회장이 지금 현재 감사로 돼 있다 말이에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4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감사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구표 하나라도 만들 때 감사가 있으면 감사기능도 넣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있으면 감사기능을 넣어서 조직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노키아가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정판용 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관계가 괜찮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노키아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직을 하셨고, 노키아하고 저희들 가온소프트하고는 아무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키아가 그러면 여기 지금,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개인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정판용 위원 이것은 이재욱 회장님의 개인 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키아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노키아가 새로운 변신을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좀 큰 변화가 오겠고 가온소프트가 성장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올 한 해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통원버스 있잖아요.
우리 경남에서 지금 안전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에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저희들이 국가과제로 해서 3년간 통영 지능형 홈 사업으로 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지금까지 한 그것은 없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지금은 통영시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제 확산사업을 위해서 도에다가 도내 18개 시·군에 시범으로 1개씩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저희들이 지능형 홈 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전 정부 있을 때 4대사업 중 하나로 지금 봉암동에 있는 IT융합센터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능형 홈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추진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어졌는데, 그게 지능형 홈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사물인터넷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부분에 IT를 접목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한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물인터넷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한 몇 년 전에 스타트한 것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볼까요.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얼마 잡아놨죠, 목표액이?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목표액은 15억5,0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실적은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12억8,000만원입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라고 과제를 수주한 부분 8억4,000만원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괄호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4억3,000만원은 과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수주한 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도 우리 계획보다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수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출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과제수주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매출이 발생되는 게 50%밖에 발생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 가온소프트가 매출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익과 손실부분을 따졌을 때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몇 년도에 기업을 설립했는지, 2000년도에 기업 설립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2000년도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00년도 했는데 지금까지 기업이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내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설립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 제가 인수하기 전까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오너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기술축적이 안 되고 있었고, 또한 여기 설립목적이 가온소프트는 기술축적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아서 그걸 도내 IT기업들에서 공급함으로써 작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삼성이면 삼성SDS에 있는 IT기업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술에 대한 축적은 못하고, 협력업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사업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경영인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실적만 급급해서 실적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술축적은 안 되고 회사가 가면 갈수록, IT회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이 축적 안 되고 기술인력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지금까지 기업이 적자가 왔다고 보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고, 제가 조금 전에 가온소프트 설립취지와 목적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온소프트에서도 열정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계속해서 매출하고 이렇게 적자를 내면, 출자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전혀, 출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가, 제 지분이 여기에 제일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면 제가 굉장히 마이너스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자구의 노력을 제가 한 2년, 지금 제가 맡은 지가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7개월째 되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쓰러져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는 한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기술투자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기업이 자본금만 까먹고 나머지 기술로 축적해 있으면 그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금만 갖고 기술이 없으면 계속 자본금을 까먹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2년차 됩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는 터닝포인트로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터닝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자꾸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게 기술 축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해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투자를 안 하면.
투자를 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내에서 우뚝 서는 IT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추후에 로컬푸드 학교급식에도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이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그 실적은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급식지원, 경북에 급식지원, 전국에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탑재시켜야 되는데, 지방 외에 경기도, 서울 쪽에 이미, 경기 쪽에는 굉장히 IT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싸워서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00년도에 설립됐네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초에 할 때 공동투자로 한 것은 아니죠?
도에서 출자하게 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도에서 2000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00년도 같이 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도에서 2000년도 그때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박연차 회장님하고 도내의 큰 대기업군하고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출발 당시부터 같이 한 겁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현황이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제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재무제표가 6월까지 결산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황종명 위원 아! 지난해까지?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난해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여하튼 자산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좀 요구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용호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석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산로봇랜드가 총 필요한 자금이 7,000억원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7,000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7,000억원에서 국비가 560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한 금액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고, 올해 확보한 금액이 77억원입니다.
그동안 18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금액 말고도.
그런데 사업진척이 좀 더뎌서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1,000억원을 출연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것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인 만큼 당장에 1,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난해에 도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올해는 없습니다만, 이월금액을 합치면 한 110억원 정도가 확보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출연을 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민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그것보다 넘는 70~80억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장님,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우리 경남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고맙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해안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부산과 여수엑스포, 부산에 뺏기지 말아야 되겠고, 여수엑스포 개장시기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 해안관광산업에 참여를 한다는 이런 기대심리를 경남도민에게 줘놓고 지금 현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애당초 이게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기본적으로 늦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봇랜드의 공식 기공식이 201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실제 착공을 한 게 지난해 2013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처음에 사업의 추진단계가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하고 난 연후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민간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공부분의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혹시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까봐, 저희 행정에서 공공부분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데 그게 1,000억원이 듭니다.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대출약정보증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950억원입니다.
그것을 민간사에서 기공식을 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50억원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500억원만 맞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되지 않아서 못했고, 그것이 지난해 2013년 4월 11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950억원의 대출약정서가 도착하였기에 그로서 사업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어업보상의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행정 간에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10월말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도 상당부분 좀 해소가 되었고 해서 나름대로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국내외가 구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성을 검토하고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실 분이 보고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또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다른 데,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렇게 또 투자자는 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 또 자꾸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자꾸 왜 그러면, 호남지역의 여수엑스포는 개장을 하고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화기업이 그쪽 연고를 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출연해서 보상하는데 한 달인가 10며칠인가, 하여튼 20일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보상비 우리 속된 말로 “뭐 그까짓거”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0여일만에 그 많은 돈을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한다한다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벌써, 부산은 부산대로 해안개발 해 나가고 있고, 또 호남 쪽에서는 호남 쪽대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창원항을 앞으로, 창원항도 진해는 진해대로, 또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분산이 되다보니까 사업성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더 오히려 안 되니까 이래도 해 봐라 저래도 해 봐라.
행정이나 정치나 모두가 그런 지적을 하다보니까 원장님 입지가 좀 곤란 안 합디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중대한 결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출발하면 정말 추진력이 좀 강하게, 이렇게 해 줘야만 이런 일련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까지 5년 안에 이것을 준공한다는데, 이것은 믿어도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러한 준공계획을 대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 온 과거를 보면 원장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 모르지만, 그 전에 일련의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정말 2019년까지 준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민자 투자자가 나타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시시각각 변화가 오고 설계가 변경되는데 투자자는 어떻게 거기다가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투자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당차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예.
○위원장 정연희 저번에 TV보니까 저희들 전기자동차를 산 사람은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래서 위원장님, 전기자동차가 일반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충전기가 불편하다는 그 문제가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기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함안, 창원, 진주, 사천, 고성, 밀양에만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로는 가동하고 있는 전기차가 23대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부분에 한 대씩 있고 나머지는 전기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잘 때 전화기를 충전해 놓고 자고 아침에 빼가듯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충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좀 내려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경우에는 올해만 한 300여대를 다시 대중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확대할 것이고, 이것을 전기연구원하고 저희 재단이 함께 공모를 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기도 좀 보급이 늘어나든지 확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창원시에서 2,1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 주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이 보조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은 또 그렇습니다만, 만약 진주나 함안을 갔을 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걱정해야 되면 이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지 않을 것 같아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 번 충전하면 한 80km에서 100km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행거리를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장이나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창원 신촌에 있는 현대자동차AS센터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단계이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리정비업소도 좀 늘려야 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늘려야 하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원장님, 잘 확대시켜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혹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마.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남길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남길우입니다.
10대 도의회가 개원돼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홍진 부위원장님, 정판용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또 제정훈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며,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쁜 와중에도 오늘 저희 경남무역을 소개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남무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경남무역은 수출의 다변화와 다국화와 또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 겸 국내유통부장입니다.
김영도 농산1부장입니다.
전용수 농산 2부장 겸 기업지원부장은 오늘 딸기 농약안전성 교육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현재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기의 수출률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중국이 제일 많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중국이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일본은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정도이고, 딸기, 홍콩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많이 나갑니다.
중국 같은 데는 오징어 그것을 근해산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수출물량이 중국과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군내 농가에, 다시 말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딸기, 단감 이런 농가에 대해서 경남무역에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저희들이 수출할 때는 수출 물류지원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키울 때는 선도자금 같은 것 저희들 지원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퇴비라 합니까, 거름 그런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 저희들이 판매하기는 신선농산물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공식품 정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지만 특별한 것 외에는 중국은, 저희들 시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품종 예를 들어서 소비재 중에서도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산물은 일본에 지금 판매하는 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다 나가죠.
○제정훈 위원 그러면 일본은 수출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향은 안 보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지금 일본에서 자룩스라든지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본이 어려워서 그렇는지, 이번의 태풍 피해 그런 것을 떠나서 작황이 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원전 이후 자기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는지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잘 좀 기술하고 자본을 많이 대드려서,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하려고 하는 분들 실제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돈은 없죠, 힘은 들죠 또 인력도 없죠.
촌에 전부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남무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고성에 파프리카, 저희들 주 종목이 파프리카, 딸기, 꽈리고추 그런 등이거든요.
농산물은.
그런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경남무역을 통하시면 선도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예, 김홍진 위원입니다.
올해 목표가 7,000만불이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김홍진 위원 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이익을 내려면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가 또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저희들이 수익을 냈다 하면 많이 냈다고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적게 내면 적게 냈다고 도의회에서 경영적자라고 욕을 듣습니다.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이 약해서 열심히 직원들은, 7,000만불을 한다면 엄청난 그런 것이거든요.
자본금이...
○김홍진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적당한 7,000만불이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적정하게 해 놨습니다.
○김홍진 위원 상당히 고생은 많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경남무역은 처음 접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FTA 타결된 곳에, 유럽 쪽이나 그런 쪽에는 개척하는 그런 것은 한번 안 해 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하긴 합니다.
가끔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박람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시장조사도 가기는 갔습니다만 조금 물류비용이나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조금, 다변화는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수출 농산기계 같은 것, 접목기 같은 그런 것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계류하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 목적이 농수산물 아닙니까.
가공물.
그러니까 기계를 제외시켜놓고,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 아시아 쪽보다는 가격이나, 코스트가 외국 멀리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물류비용이 또 비싸게 치입니다.
○김홍진 위원 물류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나라에서는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노력해 보는 것도 경남무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란에 보면, 어떤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는 취급 안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화훼조합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한다면 일본 정도.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습도 조정이 어렵고, 배로 수출하다보니까 좀 망가지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화훼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김해나 창원이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김해는 활성화되고 있고 도에서는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경남무역에서 내가 보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농민들이 자기 자식처럼 키운, 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애지중지해서 키운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꽃이라든지 다른 것 보면 키워서 어차피 활로를 못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김홍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연결은 저희들이 바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이런 가공물을 빼더라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곳은 경남무역에서 해야 할, 도에서 또 출연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여하튼 품목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가까운 김해에서는 성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안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많은 인원이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돌리기에는 저희들이 농수산물이지만 품목이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도 경남무역 같은 곳은 이익을 창출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곳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찾아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남길우 사장님,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 보니까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선별장 관계가 1년에 연간 4,0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정광식 위원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가 오히려 경남무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선별장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별인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일용직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안 할 수도 없고,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별은 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또 농수산물하고도 관련 있어서, 농정국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어쨌든 통상 차원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지원이 좀 있으면 좋죠.
○정광식 위원 지금 당장 연간 4,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해서 선별장이 없어졌을 때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또 지사님한테 좀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스톱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안 만들어놨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틀려서 특히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에서는 조금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 좀 매칭펀드가 안 돼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도와주시면 적자규모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윤을 떠나서 농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예.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로 연임하여 중책을 맡게 된 고재윤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재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은 현재 일본 효고현 토요오카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황새심포지엄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저는 고성출신 제정훈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논습지 및 둠벙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둠벙에 대해서 람사르재단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둠벙에 대해서만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 람사르재단에서는 이 둠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법에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를 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또 사유지하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것만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 훼손하고 가끔 메꾸려고 하는 농민들도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는 있는 상황을, 현안조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우리 고성지역에서는 하일면이라든지 마안면 쪽에 둠벙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축소가 되기 때문에 농지확장을 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메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현재 있는 둠벙 자체가 논귀머리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추 다 메꾸어져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가뭄이라든지 생태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용이한데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둠벙속에 미꾸라지를 람사르에서 투입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하나의, 미꾸라지 이것은 자연산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둠벙은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보다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협력을 해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왔고 또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지자체하고 디스커션을 해봐주십시오.
가능하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좀 더 메꾸어져 있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파내어서 깊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보전이 될 수 있고 또 논에 물 가두는 데도 좋고 또 가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봐주시고요.
우리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고재윤 이사님, 람사르환경재단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람사르환경재단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지금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개 과제를 합니다만 주요 미션역할이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습지보전을 어떻게 하면 습지가 훼손되지 않고 매립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많이 인식을 증진시키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면 도내 주요습지를 찾아다니면서 도민 또 취약계층, 여러 계층을 상대로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도모를 하고 한편으로는 민간단체가 그런 활동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손발이 안 미치는 범위에서, 일정 예산범위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인식증진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히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 다음에 습지를 보전하고 하는 문제인데 람사르재단하고 따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오기하고 람사르재단하고는 별개입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따오기 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에서 도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했었는데 창녕군에서 저희가 특별히 따오기 관련 작년에 따오기 분산을 나중에, 한곳에 밀집하면 안 되니까 많이 증식했을 경우에, 그런 분산을 할 경우에는 관련 용역을 저희가 한번 맡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따오기복원센터의 중요한,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 그런 용역을 한 번 맡은 것은 작년인가 한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우리가 우포늪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따오기를 사실 억대를 주고 따오기를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가셔서 사실 억대이상을 주고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람사르재단하고 따오기하고는 어떻게 각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직접 복원센터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창녕군하고 도에서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관련용역을 하나 수행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는 따오기를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생물종이니까, 습지, 생물종 모든 환경현안은 저희 람사르재단과 관련되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람사르재단에서는 따오기는 관계하지 않는다.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따오기하고 직접 맺은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혹시 따오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작년에 제가 알기로 27마리인가로 얼핏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도입해 온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정정하겠습니다.
57마리.
○정판용 위원 어쨌든 람사르재단에 오셔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습지보전이 앞으로 환경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6쪽에 지금 재단운영사업비하고 센터운영사업비하고 어떤 부분에 틀린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추경기간이니까 도로부터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재단에 얼마사업이 있고 센터사업이 있고 편의상 내부에서 이렇게 나눈겁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는 없습니까?
그냥 줄은 겁니까?
예산규모가 한 2억4,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보시면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에 저희가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2013년보다 2014년에 2억원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아놔서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현실성 있게 적절하게 조정해 놓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재단운영사업비가 6,5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람사르재단의 역할이 가장, 미션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한민국 미래, 어쩌면 인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장 먹거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희가 사업비에 관계없이 저희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도민 인식증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사업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적은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크게 욕심을 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은 사업비라도 그런 도민 인식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도 하고 있는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사업이 줄어든...
○안철우 위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이 정도 줄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면 재단 운영에는 사업비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물론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신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적은 대로 하시기에, 대표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이실 것이고 중요성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 같은 이런 사업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보하셔서, 큰 금액 아니거든요.
모든 책임이 대표님께 있는 겁니다.
해서, 꼭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하고 재단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 따오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은 책에서만 보았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가족끼리 개개인끼리 갔다 오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정말 예산서와 업무보고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님하고 람사르재단 측하고 의논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좀 보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현장방문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용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경남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고재윤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우순덕
이나건 이혜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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