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36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개선사항 등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도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839만원이 증액된 509억6,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100만원이 감액된 345억5,3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력효율향상사업이 4억7,000만원, 민간단체소비자상담 지원 사업이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세입입니다.
2,940만원이 증액된 55억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배당금 수입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금회 1회 추경에 226억7,004만원을 증액한 1,282억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먼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59억1,769만원이 증액된 751억5,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은 지자체 출연부담금으로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비자 상담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상담업무량 증가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인건비 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에 3,000만원, 마산항 중심의 야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 2014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경남 개최에 따른 전시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과 박람회 참가 시장 전시판매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도비증액 100억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 중 당초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국비감액 4억7,000만원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증액 4억6,900만원은 공공기관 LED조명교체사업이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변경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확정 내시액 100만원 감액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박달호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85억5,399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3,921만원보다 55억1,47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계산업분야입니다.
기업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계획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주력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분야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분야입니다.
세계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적기 공급을 위하여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운영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기선박, 전기통신계통 육성 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2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분야입니다.
지역SW 융합지원에 3,9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자동차 전자화 Core4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 산업 육성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로봇산업 조성분야입니다.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박일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700만원보다 10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혁신중심의 산업생태구현을 담당할 혁신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원산단 혁신대상단지 선정에 따라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중 도비부담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은 2013년 종료되었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부활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액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도, 창원시, 에너지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5년간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부담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당초 54억7,000만원에서 경남무역배당금 2,900만원이 증액된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165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6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경남무역 통합쇼핑몰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출확대로 인한 택배지원, 온라인 홍보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워크숍 4,000만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경상남도의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통상자문관 10여명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비 5,000만원은 환리스크 등 수출환경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험료 증가로 인해 예산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마케팅 산업비 1억원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 1대1에 따른 도비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3,000만원입니다.
수출상담회 등 통상분야 비즈니스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지방정부 관계자 및 해외바이어의 체제 및 행사경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본부에 총 삭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계산이 당장 안 나오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제정책과의 예산삭감이 4억7,000만원 외에는 전부 다 사무운영비, 관리비, 47만원, 55만원 기타 등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씩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안입니다.
○박해영 위원 일괄적으로 5%씩,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5% 삭감을...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 바뀌신 것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해영 위원 재선에 성공하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무관리운영비가 47만원, 55만원 일괄 5%가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는 순간 나름대로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도정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부기를 이렇게 손을 대었는지, 그 사유가 일괄 5% 삭감 그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일괄 5% 삭감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합니까?
지금 경제정책과 예산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라든지 일괄된 것 말고는 저희들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력효율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서로 사업이 교차되다보니까 한 군데 증액되고 한 군데 감액된 것이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뭐가 증액되고 뭐가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력효율사업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요.
○박해영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하고 전력효율향상사업하고 그 2개가 중앙의 산자부에서 바뀌어서 이쪽은 늘고, 저쪽은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이 일종의 부기명칭 변경입니까? 사업의 변경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명칭도 바뀌었지만 일종의 사업이, 그러니까 전력효율사업이 당초에 없던 것이 지역에너지사업에서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실질적인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을 분류를 할 때 이름을 세분화시켜서 바뀐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금액도 똑같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100만원씩...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아닙니다.
박 위원님 그것은 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400만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309페이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석동-소사 간부터 갈사만 진입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이번에 저희들이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에서 25억원, 3호선에 25억원, 다음에 석동-소사 간에 10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가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고 경제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국비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50 대 50인데 전체적으로 국비매칭비율이 7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만약에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국비지원을 반납한다든지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감액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실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이하 모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짜맞추기 식의 부기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태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현재 아무리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진행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 지금 현재 자료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다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운영비를 45만원, 50만원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수백억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예산상의, 변해도 좀 너무 많이 변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상태가 몇 %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아무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짜맞추기식 부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상태가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정책질의와 예산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햇살론 있죠, 그 햇살론 보증지원출연금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창업자금 지원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하나 좀 질의를 할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대출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대출조건은 현재 연 8 내지 11%, 3년 내지 5년에서 가고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대출한도액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한도액은 좀 다른데 일단 생계는 1,000만원, 창업자금은...
○정광식 위원 5,000만원까지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출등급을 나눌 때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통상 지원하는 등급은 6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몇 %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제 저녁 TV뉴스에 의하면 시중은행이 1% 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를 우리은행에서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데 연 8% 내지 11% 이자를 주고 있죠?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햇살론 금리가 높은 것은 이것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사실 은행의 금융기관에 돈을 떼이는 것은 서민들은 절대 안 떼먹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서민들이 담보물이 없다 보니까 담보를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 해당되는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봤을 때 좀 과장님이 오늘 첫 질의를 하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장님의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공부해 오면 뭐 합니까.
정말 그런 기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할 바에야 질의할 필요가 없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가 1% 대로 접어드는데, 말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척하고 서민경제라고 하면서 연 8%니 11%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오히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못 받거든요.
3%대나 5%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설금융이나 또 사설금융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하면 20% 30%, 50%까지 고금리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기존에 신용대출구조에서 1금융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 금리도 그래도 높으니까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그 당시의 금리와 지금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시장 조성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오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마산재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의 정취를 되살리고 또 마산발전의 시작점이었던 마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 쇼핑이 명품시장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체된 마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나,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금 현재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다음에 위치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어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위치 선정을 할 때 본 위원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 되면 정 위원님 말고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에게는 보고를 드려야죠. 보고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기초의회를 4선을 하고 도의회를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칸막이를 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쁜 말로는 의원들을 따돌리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피곤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며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누구를 질타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최소의 경비를 투입했을 때 최대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같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과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부분, 도로진입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로 도로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이 지나고 불과 2015, 2016, 2년 남았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것은 2호선은 그렇고 3호선은...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3호선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간 3년 동안에 2012, 2013년 동안에 도비확보가 총 얼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현재 도비가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총 도비가 2차선에 얼마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총 전체사업비가 326억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16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원래 도비가 163억2,700만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확보된 것이...
○정광식 위원 63억8,000만원 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금 한 3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까지 확보를 한다면 얼마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추경올린 것 25억원을 더하면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이번 것하고, 35억원이고 총 지금까지 이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63억8,000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것이 99억4,500만원, 100억원입니다.
2년 동안 이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째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도의회에 올렸는데 이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린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남기는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미 확보된 예산을 99억원 이상 되는데 추후에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본 취지는 지금 국비가 92억원 정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국비를, 사업기간에 맞춘다면 2년인데 그 국비를,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매칭사업인데 2년 동안에 나머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비확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확보 시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본부장님 이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을 때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갈사만 진입로 3호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인데, 지금 국비는 2013년도에 다 확보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까지.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확보 안 된 바람에, 공기는 내가 볼 때 2015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다른 예산보다,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사업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더 당겨서 빨리해야 되는 그것이 사업의 시너지효과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또 3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작업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횟수와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예산투쟁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이야기 잠깐 5분만 하고,
(“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가장 적게 올라온 부분인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착한가게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 구분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경제통상본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착한가격은 행정에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착한가게라고 하는 것은...
○박정열 위원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0년도부터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라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쓰다 남은 옷 같은 것 그리고 집기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이게 보니까 홍보 같은 것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을 전체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기정에는 완전히 없다가 지금 잡혔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만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도내 340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관리만 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2010년부터 했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10년부터 했는데 계속 시·군비만 지원하고 도비는 없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만 적게 받는 업소를 착한가격이라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가격이 60% 그다음에 시설이 30%, 친절도 10%로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안전행정부에서 일단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는 이 명칭을 우리 도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중앙에서 정해서,
○박정열 위원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착한가게라고 해서, 여기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금액하고, 액수하고 먼저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로 통괄적으로 해서 서비스 쪽에,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인사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인사 잘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이런 식으로... 착한가게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금액만 가지고 지금 이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금액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금액이 약 60%, 그다음에 시설 깨끗한 것이 30%, 그다음에 종업원들 친절도 1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중앙에 이 명칭변경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가게라고 하면, 지금 착한가게를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호, 명칭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착한가게라고 해서, 인사, 청결·위생 모든 것을 비교해서 착한가게를 만들어야지,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업종은 주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주로 요식업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음식점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음식점이 있고 다른 일반, 목욕탕도 해당은 되는데 우리 도에는 거의 85%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청이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에 관계, 아니면 각 시·군에 나름대로 몇 개 업체씩 선정해 달라,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최초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또 정기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그걸 다시 없애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같은 시·군이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추경에 100% 다 올렸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밥 한 그릇 사먹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국수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러시는데, 이런 업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25억원 들여서 갈사만이라고 하는데, 갈사만 편입도로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한 부분,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을, 제가 볼 때는 착한가게라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에 질의를 하셔서, 명칭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꼭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햇살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지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햇살론이 필요하고 또 담보권 같은 것이 되지 않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모두가 알고,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오늘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금리문제가 우리 도의회 또 도청 공무원 말고 아마 전국에 있는 광역, 기초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금리문제가 더 거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가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는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있겠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각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타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자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전시시설 설치 참가지원이 1억원하고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유치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유치결정이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을 것...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비가 7억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7억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안에 잡혀 있습니까?
7억원 잡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국비 7억원이 있는데 또 모자라서 1억원하고 5,000만원을 더 한 겁니까, 아니면 7억원 예산의 사용 용처가 전시시설 설치나 참가한 분들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7억원은 중기청에서 바로 행사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도비 1억원하고 5,000만원은, 1억원은 야외에 먹거리장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철우 위원 예, 내용은 압니다.
7억원은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7억원은 실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비, 제반적으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7억원은 그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안철우 위원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게 전시장 설치라든지 홍보, 임대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도에서 참가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안철우 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경상남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를 유치해서 개최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일단 도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또 판매도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참가하는 곳이 전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국에서 오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시장 알리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전국시장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용도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국비지원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부분도 7억원으로 다 마쳤어야 옳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원 7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비가림시설 이 부분이 필수시설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에 대회를 개최한 인천과 대전 같은 경우도 1억8,000만원, 1억3,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우리 쪽 상인협회하고 같이 모아서 데모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따온 건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따고 나서 다른 시·도 개최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아마 VIP도 참여가 되는 큰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당장 자기들이 와서 먹고 자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우수박람회를 통해 우리 시장도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7억원에 대한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간혹 보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사업의 효율성은 생각지도 않고 유치하는 것이 마치 그 기초단체에, 광역단체에, 해당 부서에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효율성은 전혀 없는, 필요 없는 예산만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혹시 그게 우려되어서 내용을 물어봤고, 향후에라도 절대로 전시적인 밖으로 포장되는 성과를 위해서 이런, 유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꼭 새겨들어서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예를 보게 되면 10만명 이상이 와서 관람하고 또 실제 매출도 10억원 이상 올라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앞에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갈사만 진입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느냐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매칭비율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경제성이 있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우리 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종명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주로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연구시설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 해도 이게 매칭비율 때문에 또 예산이 시급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자꾸 매칭을 강조하니까, 또 매칭비율이 안 되면 자기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반납시킨다든지 이러니까 저희들도 매칭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황종명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올해 결정되어서 현재 해 온 사업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될 때 국·도비 비율이 거의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또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이걸 매년 국비확보 또 도비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딱 넣어서 추진해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갈사만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1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호, 3호, 4호 다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1, 2, 3, 4 까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호선이 빨리 개통되어야 될 것인지 사전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 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처음 출발해서 90% 예산 투입해 놓고 10%를 안 해서 몇 년이 가면 그때 투자해 놓았던 돈들은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호선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빨리 끝낼 것은 빨리 끝내고 또 개통해 줌으로 해서 이용자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도비가 88억4,650만원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0억원이 현재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재원문제로 아마, 신청은 다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외에도, 150억원 외에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재원형편이 안 돼서 이것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매칭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면,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나 또 정연희 위원님께서는 올해 초에 당초예산을 보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굉장히 도가 재정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 재정건전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서 많은 예산들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본래의 계획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계획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다시 짜든지 하면서 확보비율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또 재정 전체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깎이다 보니까, 깎이고 깎여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금액이 거의 4,5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세입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본예산 말고 추경에 본예산 배로 올라가는 추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든지 문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에 왜 삭감이 됩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을 믿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4,500억원이라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금 세입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4,500억원 안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제통상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예산실에 가서 굉장히 매달리고 설명도 하고 사실 많이 합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이 원만하게 많이 안 돌아가니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황종명 위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사업자체도,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은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데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증재원 출연금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결국 우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 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비율의 산식에 의해 산정해서 매년 저희 도에 얼마 출연하라 하면 도가 그 비율에 맞춰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아까 담보능력이 안 되니까 이자가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바로 자신 있게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이 사금융이나, 사금융은 40%까지 이율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햇살론이 또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금융을 대체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저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담보가 없으니까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담보 있는데 무슨 보증이 필요합니까?
담보물권 제공하면 대출 다 된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담보가 없는 사람이 대신 보증을 해서 싼 이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증제도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담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싸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설명이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종명 위원 다음부터는 좀 답변에 대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답변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과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특히 햇살론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서민들을 위해서, 또 본 위원도 서민의 동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조건에 있어서 이자율이 8%에서 11%다 하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리문제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11%, 사금융이라 하면 40%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달러이자에 준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채는 1부라고 하죠.
약 1부 정도에서 보편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금금리도 지금 1% 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한국주택금융공에서 3%대로 대출을 해 줍니다.
지금 3.9%, 3%대로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보증은 안 되고, 요즘 보증제도도 없어요.
일반 2금융권에 대출을 하려면 보증제도도 없습니다.
요즘은 보증인 안 세웁니다.
신용보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햇살론을 하는 경상남도가, 특히 오늘 보증재원을 마련해서 6억원을 추경하는 마당에 이 금리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통상본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하고 간부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모여서 이 금리인하를 좀 해야 되겠다.
11% 아래라고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8%에서 11%지만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는 그래도 10% 대 아래로 이율이 된다, 이자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가서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신용보증재단에는 금리가 이 정도는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11% 대라고 이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서민금융이 되겠느냐.
없는 자에게 이자부담을 더 물리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통상본부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하고 같이 모두 앉아서 이 금리문제는, 햇살론에 대해서, 그래야 이 6억원이 통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오신 31페이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76%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76%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준공이,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12월말에,
○박정열 위원 올 12월말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뿌리센터 이게 준공되고 나면 도에서, 다음 단계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뿌리센터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내년 2월달에, 그 안에 집이, 저희들은 건물 지어주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 건물이 다 들어서고 장비는 전부 다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에, 구 교육청이 진주에 있는데 그걸 본 청사로, 이번에 신축된 청사로 옮겨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되는 장비도 올해까지 다 투입이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할 부분이, 지금 거의 다 구입해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임시청사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추경예산안 부분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추경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나고 있고, 우리 사천은 항공과 해양의 도시로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이라고 하면 여기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 갈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꼭 좀 주지하셔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장소에 그렇게 짓겠다 해서 특화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마무리 건물을 짓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76%인데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사정이 옮기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센터 건립은 어차피 예산도 다 투입이 되어 가고 올해 준공을 한다니까 그렇는데, 본부장님!
제가 사실 이걸 부탁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우리 뿌리산단 위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장소를, 우리 사천시민들도,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혹시 없으신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본적으로 뿌리산단에 관계되는, 산단의 승인과 또 운영, 관리·감독 이 분야는 우리 경제통상본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이긴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업위치를, 뿌리산단의 경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천시민과 또 진주시민 간에 많은 갈등요인도 있었고 환경오염문제 등 해서, 지금도 그런 갈등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박정열 위원님 말씀과 주민들의 뜻을, 우려사항을 도시교통국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센터 준공에 대해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제 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산단 장소가 논의될 겁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위원이 발의한 이야기대로 꼭,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 지사님에게 그렇게 꼭 좀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과 시민 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종명입니다.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에 관련해서 이번에 3억원이 편성됐네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황종명 위원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설립목적하고 기본사업개요,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사 이상 해양플랜트 우수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산업연구원하고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인력육성이 필요한 곳에 선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양플랜트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용역을 줘서 현재 해양플랜트 종합연구소하고 연계가 되는 학교, 대학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윈윈도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제하고 두 군데 용역을 준 결과 그 부분이 좀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연구기관 그걸 하고, 그것 때문에 유리한 입지에 있어서 위치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황종명 위원 시간이 또 12시가 넘었네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설립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동이지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하동 그 안에,
○황종명 위원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만약에 이 학교가 설립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애버딘대학교에서 교수가 올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그것은 앞으로 운영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종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애버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애버딘대학 교수님이 오십니다.
○황종명 위원 교수들이?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교수들이 직접 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다음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애버딘대학교 사업개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유치...
○황종명 위원 아니 애버딘대학교의 분교, 분교 맞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분교 맞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184억원입니다.
○황종명 위원 184억원 중에서,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기숙사 건립비 100억원이고 나머지 초기 운영비하고 해서,
○황종명 위원 모두 토털해서 184억원?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기에 현재 우리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도에서는 아까 예산 반영한 3억원,
○황종명 위원 이 3억원만 지원합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초기 운영비로, 그리고 국비 6억원이 이번에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것도 매칭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자료가 좀 필요한데,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황종명 위원 박 과장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중에서 해양플랜트 육성 지정 대학이 있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의, 실질적으로 산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수인력입니다.
기본설계 쪽에 설계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대학을 지정해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버딘대학하고, 애버딘대학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해양플랜트 우수인력을 배출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3개 대학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애버딘대학교 거기 출신들이.
만약에 지어져서 거기에 교수나 학생들이 예를 들어 많이 갔다 칩시다.
하동에서 국제적인 교수들이 생활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의문스럽잖아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환경 부분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모든 생활하는 부분이 하동에서 한다는 것이 불편하죠.
지금 서울에도 안 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서울에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 치자, 결국 거기에 학생이 나왔다 대한민국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에서 나온 사람들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취업이 잘 되겠느냐.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행정에서 경남도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서, 뭐든지 처음 출발할 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장동력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316페이지, 직원배낭여행이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국제통상과 아직 멀었나, 저는 국제통상과인 줄 알고...
(일동웃음)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316페이지, 직원배낭여행 이것은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서 경상남도 배낭여행 공무원도 만나봤고, 현지에서 같이 조그마한 활동도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았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저희 공무국외여비가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는 그 방편으로 불요불급한, 당장 시급한 예산 외에 조금 삭감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속에 포함이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시급하지 않는 예산으로,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경남미래 50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한 해외기업 방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업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단순 시찰 목적으로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 나갔다 오면 업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예산 확보하고 싶은데 도의 재정 상황 때문에 작년에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우수 현지시찰을 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 배낭여행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 어쨌든 나갔다 오면 그것이 벤치마킹이 몇 가지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류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보니까 중국 교류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시켜놓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판용 위원 다른 해외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큰 대륙과의 교류가 경제의 문제는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처럼 중국이 벌써 이미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중국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신규 사업으로 금액은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번에 해외통상자문관 10명을 우리가 초청한 모양인데, 10명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6개 국에 32명 정도 통상자문관이 있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시기에 가능하신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답변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이 16개 국에 32명이라고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국가별, 지역별로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초청 오신 분 만약에 열 분 했을 때 직장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지금 보면 1차 추경, 2차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2차 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도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추후에는 추경예산에서 이런 돈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셔서 다음에 이런 편성이 정말 안 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경은 가급적이면 규모나 내용이 지양되는 것이, 예산회계연도 원칙도 당초예산주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추경이 많고 또 비대칭화 될수록 사실 예산구조는, 조금 재정의 구조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 변화 아니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미리 충분히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경제통상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원안통과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우리 업무를 하면서 유념하고 또 토론하고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도 빈틈없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윤영선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36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개선사항 등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도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839만원이 증액된 509억6,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100만원이 감액된 345억5,3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력효율향상사업이 4억7,000만원, 민간단체소비자상담 지원 사업이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세입입니다.
2,940만원이 증액된 55억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배당금 수입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금회 1회 추경에 226억7,004만원을 증액한 1,282억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먼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59억1,769만원이 증액된 751억5,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은 지자체 출연부담금으로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비자 상담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상담업무량 증가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인건비 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에 3,000만원, 마산항 중심의 야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 2014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경남 개최에 따른 전시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과 박람회 참가 시장 전시판매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도비증액 25억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도비증액 100억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 중 당초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국비감액 4억7,000만원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증액 4억6,900만원은 공공기관 LED조명교체사업이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변경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확정 내시액 100만원 감액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성장동력과장 박달호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85억5,399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3,921만원보다 55억1,47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계산업분야입니다.
기업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계획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주력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분야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분야입니다.
세계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적기 공급을 위하여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운영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기선박, 전기통신계통 육성 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2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분야입니다.
지역SW 융합지원에 3,9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자동차 전자화 Core4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 산업 육성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로봇산업 조성분야입니다.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 박일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700만원보다 10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혁신중심의 산업생태구현을 담당할 혁신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원산단 혁신대상단지 선정에 따라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중 도비부담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은 2013년 종료되었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부활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액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도, 창원시, 에너지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5년간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부담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당초 54억7,000만원에서 경남무역배당금 2,900만원이 증액된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165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6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경남무역 통합쇼핑몰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출확대로 인한 택배지원, 온라인 홍보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워크숍 4,000만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경상남도의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통상자문관 10여명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비 5,000만원은 환리스크 등 수출환경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험료 증가로 인해 예산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마케팅 산업비 1억원입니다.
경남신지역특화산업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 1대1에 따른 도비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3,000만원입니다.
수출상담회 등 통상분야 비즈니스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지방정부 관계자 및 해외바이어의 체제 및 행사경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본부에 총 삭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계산이 당장 안 나오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제정책과의 예산삭감이 4억7,000만원 외에는 전부 다 사무운영비, 관리비, 47만원, 55만원 기타 등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씩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안입니다.
○박해영 위원 일괄적으로 5%씩,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5% 삭감을...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 바뀌신 것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해영 위원 재선에 성공하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무관리운영비가 47만원, 55만원 일괄 5%가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는 순간 나름대로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도정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부기를 이렇게 손을 대었는지, 그 사유가 일괄 5% 삭감 그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일괄 5% 삭감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합니까?
지금 경제정책과 예산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라든지 일괄된 것 말고는 저희들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력효율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서로 사업이 교차되다보니까 한 군데 증액되고 한 군데 감액된 것이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뭐가 증액되고 뭐가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력효율사업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요.
○박해영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하고 전력효율향상사업하고 그 2개가 중앙의 산자부에서 바뀌어서 이쪽은 늘고, 저쪽은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이 일종의 부기명칭 변경입니까? 사업의 변경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명칭도 바뀌었지만 일종의 사업이, 그러니까 전력효율사업이 당초에 없던 것이 지역에너지사업에서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실질적인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을 분류를 할 때 이름을 세분화시켜서 바뀐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금액도 똑같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100만원씩...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아닙니다.
박 위원님 그것은 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400만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309페이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석동-소사 간부터 갈사만 진입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이번에 저희들이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에서 25억원, 3호선에 25억원, 다음에 석동-소사 간에 10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가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고 경제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국비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50 대 50인데 전체적으로 국비매칭비율이 7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산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만약에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국비지원을 반납한다든지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감액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실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이하 모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짜맞추기 식의 부기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태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현재 아무리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진행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 지금 현재 자료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다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운영비를 45만원, 50만원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진입도로 수백억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예산상의, 변해도 좀 너무 많이 변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상태가 몇 %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아무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짜맞추기식 부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상태가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정책질의와 예산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햇살론 있죠, 그 햇살론 보증지원출연금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창업자금 지원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하나 좀 질의를 할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대출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대출조건은 현재 연 8 내지 11%, 3년 내지 5년에서 가고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대출한도액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한도액은 좀 다른데 일단 생계는 1,000만원, 창업자금은...
○정광식 위원 5,000만원까지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출등급을 나눌 때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통상 지원하는 등급은 6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몇 %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제 저녁 TV뉴스에 의하면 시중은행이 1% 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를 우리은행에서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데 연 8% 내지 11% 이자를 주고 있죠?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햇살론 금리가 높은 것은 이것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사실 은행의 금융기관에 돈을 떼이는 것은 서민들은 절대 안 떼먹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서민들이 담보물이 없다 보니까 담보를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 해당되는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봤을 때 좀 과장님이 오늘 첫 질의를 하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장님의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공부해 오면 뭐 합니까.
정말 그런 기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할 바에야 질의할 필요가 없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가 1% 대로 접어드는데, 말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척하고 서민경제라고 하면서 연 8%니 11%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오히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못 받거든요.
3%대나 5%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설금융이나 또 사설금융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하면 20% 30%, 50%까지 고금리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기존에 신용대출구조에서 1금융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 금리도 그래도 높으니까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그 당시의 금리와 지금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야시장 조성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오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마산재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의 정취를 되살리고 또 마산발전의 시작점이었던 마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 쇼핑이 명품시장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체된 마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나,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금 현재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다음에 위치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어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위치 선정을 할 때 본 위원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 되면 정 위원님 말고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에게는 보고를 드려야죠. 보고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기초의회를 4선을 하고 도의회를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칸막이를 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쁜 말로는 의원들을 따돌리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피곤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며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누구를 질타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최소의 경비를 투입했을 때 최대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같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과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부분, 도로진입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로 도로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이 지나고 불과 2015, 2016, 2년 남았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것은 2호선은 그렇고 3호선은...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3호선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간 3년 동안에 2012, 2013년 동안에 도비확보가 총 얼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현재 도비가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총 도비가 2차선에 얼마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총 전체사업비가 326억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16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원래 도비가 163억2,700만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중에서 지금까지 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확보된 것이...
○정광식 위원 63억8,000만원 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금 한 3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까지 확보를 한다면 얼마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추경올린 것 25억원을 더하면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이번 것하고, 35억원이고 총 지금까지 이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6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63억8,000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것이 99억4,500만원, 100억원입니다.
2년 동안 이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째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도의회에 올렸는데 이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린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남기는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미 확보된 예산을 99억원 이상 되는데 추후에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본 취지는 지금 국비가 92억원 정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국비를, 사업기간에 맞춘다면 2년인데 그 국비를,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매칭사업인데 2년 동안에 나머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비확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확보 시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본부장님 이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을 때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갈사만 진입로 3호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인데, 지금 국비는 2013년도에 다 확보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까지.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확보 안 된 바람에, 공기는 내가 볼 때 2015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다른 예산보다,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사업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더 당겨서 빨리해야 되는 그것이 사업의 시너지효과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또 3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작업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횟수와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예산투쟁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이야기 잠깐 5분만 하고,
(“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가장 적게 올라온 부분인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착한가게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 구분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경제통상본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착한가격은 행정에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착한가게라고 하는 것은...
○박정열 위원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0년도부터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라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쓰다 남은 옷 같은 것 그리고 집기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이게 보니까 홍보 같은 것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을 전체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기정에는 완전히 없다가 지금 잡혔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만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도내 340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관리만 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2010년부터 했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10년부터 했는데 계속 시·군비만 지원하고 도비는 없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만 적게 받는 업소를 착한가격이라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가격이 60% 그다음에 시설이 30%, 친절도 10%로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안전행정부에서 일단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는 이 명칭을 우리 도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중앙에서 정해서,
○박정열 위원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착한가게라고 해서, 여기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금액하고, 액수하고 먼저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정열 위원 착한가게로 통괄적으로 해서 서비스 쪽에,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인사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인사 잘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이런 식으로... 착한가게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금액만 가지고 지금 이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금액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금액이 약 60%, 그다음에 시설 깨끗한 것이 30%, 그다음에 종업원들 친절도 1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중앙에 이 명칭변경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가게라고 하면, 지금 착한가게를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호, 명칭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착한가게라고 해서, 인사, 청결·위생 모든 것을 비교해서 착한가게를 만들어야지,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행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업종은 주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주로 요식업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음식점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음식점이 있고 다른 일반, 목욕탕도 해당은 되는데 우리 도에는 거의 85%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청이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에 관계, 아니면 각 시·군에 나름대로 몇 개 업체씩 선정해 달라,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최초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또 정기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그걸 다시 없애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같은 시·군이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추경에 100% 다 올렸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밥 한 그릇 사먹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국수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러시는데, 이런 업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25억원 들여서 갈사만이라고 하는데, 갈사만 편입도로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한 부분,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을, 제가 볼 때는 착한가게라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에 질의를 하셔서, 명칭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꼭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햇살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지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햇살론이 필요하고 또 담보권 같은 것이 되지 않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모두가 알고,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오늘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금리문제가 우리 도의회 또 도청 공무원 말고 아마 전국에 있는 광역, 기초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금리문제가 더 거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가서 회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는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있겠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각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타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자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전시시설 설치 참가지원이 1억원하고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유치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유치결정이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금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을 것...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비가 7억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7억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안에 잡혀 있습니까?
7억원 잡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국비 7억원이 있는데 또 모자라서 1억원하고 5,000만원을 더 한 겁니까, 아니면 7억원 예산의 사용 용처가 전시시설 설치나 참가한 분들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위원님 7억원은 중기청에서 바로 행사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도비 1억원하고 5,000만원은, 1억원은 야외에 먹거리장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철우 위원 예, 내용은 압니다.
7억원은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7억원은 실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비, 제반적으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7억원은 그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안철우 위원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게 전시장 설치라든지 홍보, 임대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도에서 참가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안철우 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경상남도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를 유치해서 개최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일단 도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또 판매도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참가하는 곳이 전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국에서 오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시장 알리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전국시장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용도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국비지원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부분도 7억원으로 다 마쳤어야 옳고 또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원 7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비가림시설 이 부분이 필수시설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에 대회를 개최한 인천과 대전 같은 경우도 1억8,000만원, 1억3,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우리 쪽 상인협회하고 같이 모아서 데모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따온 건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따고 나서 다른 시·도 개최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아마 VIP도 참여가 되는 큰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당장 자기들이 와서 먹고 자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우수박람회를 통해 우리 시장도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7억원에 대한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간혹 보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사업의 효율성은 생각지도 않고 유치하는 것이 마치 그 기초단체에, 광역단체에, 해당 부서에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효율성은 전혀 없는, 필요 없는 예산만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혹시 그게 우려되어서 내용을 물어봤고, 향후에라도 절대로 전시적인 밖으로 포장되는 성과를 위해서 이런, 유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꼭 새겨들어서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예를 보게 되면 10만명 이상이 와서 관람하고 또 실제 매출도 10억원 이상 올라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앞에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갈사만 진입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느냐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매칭비율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경제성이 있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우리 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종명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주로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연구시설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 해도 이게 매칭비율 때문에 또 예산이 시급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자꾸 매칭을 강조하니까, 또 매칭비율이 안 되면 자기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반납시킨다든지 이러니까 저희들도 매칭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황종명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올해 결정되어서 현재 해 온 사업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될 때 국·도비 비율이 거의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또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이걸 매년 국비확보 또 도비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딱 넣어서 추진해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갈사만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1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호, 3호, 4호 다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1, 2, 3, 4 까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호선이 빨리 개통되어야 될 것인지 사전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 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처음 출발해서 90% 예산 투입해 놓고 10%를 안 해서 몇 년이 가면 그때 투자해 놓았던 돈들은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호선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빨리 끝낼 것은 빨리 끝내고 또 개통해 줌으로 해서 이용자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도비가 88억4,650만원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0억원이 현재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재원문제로 아마, 신청은 다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외에도, 150억원 외에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재원형편이 안 돼서 이것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매칭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면,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나 또 정연희 위원님께서는 올해 초에 당초예산을 보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굉장히 도가 재정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 재정건전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서 많은 예산들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본래의 계획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계획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다시 짜든지 하면서 확보비율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또 재정 전체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깎이다 보니까, 깎이고 깎여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금액이 거의 4,5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세입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본예산 말고 추경에 본예산 배로 올라가는 추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든지 문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에 왜 삭감이 됩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을 믿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4,500억원이라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금 세입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4,500억원 안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제통상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예산실에 가서 굉장히 매달리고 설명도 하고 사실 많이 합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이 원만하게 많이 안 돌아가니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황종명 위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사업자체도,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은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데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증재원 출연금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결국 우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 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비율의 산식에 의해 산정해서 매년 저희 도에 얼마 출연하라 하면 도가 그 비율에 맞춰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아까 담보능력이 안 되니까 이자가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바로 자신 있게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이 사금융이나, 사금융은 40%까지 이율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햇살론이 또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금융을 대체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저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담보가 없으니까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담보 있는데 무슨 보증이 필요합니까?
담보물권 제공하면 대출 다 된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황종명 위원 담보가 없는 사람이 대신 보증을 해서 싼 이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증제도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담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싸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설명이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종명 위원 다음부터는 좀 답변에 대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답변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과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특히 햇살론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서민들을 위해서, 또 본 위원도 서민의 동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조건에 있어서 이자율이 8%에서 11%다 하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리문제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11%, 사금융이라 하면 40%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달러이자에 준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채는 1부라고 하죠.
약 1부 정도에서 보편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금금리도 지금 1% 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한국주택금융공에서 3%대로 대출을 해 줍니다.
지금 3.9%, 3%대로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보증은 안 되고, 요즘 보증제도도 없어요.
일반 2금융권에 대출을 하려면 보증제도도 없습니다.
요즘은 보증인 안 세웁니다.
신용보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햇살론을 하는 경상남도가, 특히 오늘 보증재원을 마련해서 6억원을 추경하는 마당에 이 금리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통상본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하고 간부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모여서 이 금리인하를 좀 해야 되겠다.
11% 아래라고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8%에서 11%지만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는 그래도 10% 대 아래로 이율이 된다, 이자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가서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신용보증재단에는 금리가 이 정도는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11% 대라고 이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서민금융이 되겠느냐.
없는 자에게 이자부담을 더 물리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통상본부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하고 같이 모두 앉아서 이 금리문제는, 햇살론에 대해서, 그래야 이 6억원이 통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오신 31페이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76%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76%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준공이,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12월말에,
○박정열 위원 올 12월말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뿌리센터 이게 준공되고 나면 도에서, 다음 단계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뿌리센터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내년 2월달에, 그 안에 집이, 저희들은 건물 지어주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 건물이 다 들어서고 장비는 전부 다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에, 구 교육청이 진주에 있는데 그걸 본 청사로, 이번에 신축된 청사로 옮겨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되는 장비도 올해까지 다 투입이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할 부분이, 지금 거의 다 구입해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임시청사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추경예산안 부분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추경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나고 있고, 우리 사천은 항공과 해양의 도시로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이라고 하면 여기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 갈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꼭 좀 주지하셔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장소에 그렇게 짓겠다 해서 특화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마무리 건물을 짓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76%인데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사정이 옮기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센터 건립은 어차피 예산도 다 투입이 되어 가고 올해 준공을 한다니까 그렇는데, 본부장님!
제가 사실 이걸 부탁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우리 뿌리산단 위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장소를, 우리 사천시민들도,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혹시 없으신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본적으로 뿌리산단에 관계되는, 산단의 승인과 또 운영, 관리·감독 이 분야는 우리 경제통상본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이긴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업위치를, 뿌리산단의 경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천시민과 또 진주시민 간에 많은 갈등요인도 있었고 환경오염문제 등 해서, 지금도 그런 갈등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박정열 위원님 말씀과 주민들의 뜻을, 우려사항을 도시교통국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센터 준공에 대해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제 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산단 장소가 논의될 겁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위원이 발의한 이야기대로 꼭,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 지사님에게 그렇게 꼭 좀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과 시민 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종명입니다.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에 관련해서 이번에 3억원이 편성됐네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황종명 위원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설립목적하고 기본사업개요,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사 이상 해양플랜트 우수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산업연구원하고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인력육성이 필요한 곳에 선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양플랜트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용역을 줘서 현재 해양플랜트 종합연구소하고 연계가 되는 학교, 대학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윈윈도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제하고 두 군데 용역을 준 결과 그 부분이 좀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연구기관 그걸 하고, 그것 때문에 유리한 입지에 있어서 위치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황종명 위원 시간이 또 12시가 넘었네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설립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동이지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하동 그 안에,
○황종명 위원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만약에 이 학교가 설립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애버딘대학교에서 교수가 올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그것은 앞으로 운영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종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애버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애버딘대학 교수님이 오십니다.
○황종명 위원 교수들이?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교수들이 직접 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다음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애버딘대학교 사업개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유치...
○황종명 위원 아니 애버딘대학교의 분교, 분교 맞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분교 맞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184억원입니다.
○황종명 위원 184억원 중에서,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기숙사 건립비 100억원이고 나머지 초기 운영비하고 해서,
○황종명 위원 모두 토털해서 184억원?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기에 현재 우리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도에서는 아까 예산 반영한 3억원,
○황종명 위원 이 3억원만 지원합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초기 운영비로, 그리고 국비 6억원이 이번에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것도 매칭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자료가 좀 필요한데,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황종명 위원 박 과장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중에서 해양플랜트 육성 지정 대학이 있죠?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의, 실질적으로 산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수인력입니다.
기본설계 쪽에 설계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대학을 지정해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버딘대학하고, 애버딘대학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해양플랜트 우수인력을 배출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3개 대학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애버딘대학교 거기 출신들이.
만약에 지어져서 거기에 교수나 학생들이 예를 들어 많이 갔다 칩시다.
하동에서 국제적인 교수들이 생활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의문스럽잖아요.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환경 부분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모든 생활하는 부분이 하동에서 한다는 것이 불편하죠.
지금 서울에도 안 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서울에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 치자, 결국 거기에 학생이 나왔다 대한민국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에서 나온 사람들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취업이 잘 되겠느냐.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행정에서 경남도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서, 뭐든지 처음 출발할 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장동력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316페이지, 직원배낭여행이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국제통상과 아직 멀었나, 저는 국제통상과인 줄 알고...
(일동웃음)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316페이지, 직원배낭여행 이것은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서 경상남도 배낭여행 공무원도 만나봤고, 현지에서 같이 조그마한 활동도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았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저희 공무국외여비가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는 그 방편으로 불요불급한, 당장 시급한 예산 외에 조금 삭감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속에 포함이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시급하지 않는 예산으로,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경남미래 50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한 해외기업 방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업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단순 시찰 목적으로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 나갔다 오면 업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예산 확보하고 싶은데 도의 재정 상황 때문에 작년에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우수 현지시찰을 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 배낭여행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 어쨌든 나갔다 오면 그것이 벤치마킹이 몇 가지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류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보니까 중국 교류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시켜놓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판용 위원 다른 해외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큰 대륙과의 교류가 경제의 문제는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처럼 중국이 벌써 이미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중국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신규 사업으로 금액은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번에 해외통상자문관 10명을 우리가 초청한 모양인데, 10명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6개 국에 32명 정도 통상자문관이 있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시기에 가능하신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답변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이 16개 국에 32명이라고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국가별, 지역별로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초청 오신 분 만약에 열 분 했을 때 직장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지금 보면 1차 추경, 2차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2차 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도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추후에는 추경예산에서 이런 돈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셔서 다음에 이런 편성이 정말 안 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경은 가급적이면 규모나 내용이 지양되는 것이, 예산회계연도 원칙도 당초예산주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추경이 많고 또 비대칭화 될수록 사실 예산구조는, 조금 재정의 구조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 변화 아니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미리 충분히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경제통상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원안통과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우리 업무를 하면서 유념하고 또 토론하고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도 빈틈없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