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 의원 발의)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해연·정동한·조형래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강성훈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장에서 우리 도에 전입한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개의)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 칠원에서 창원 의창구 소계를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도 5호선은 창녕, 의령, 함안, 창원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도로로써 최근의 함안 칠원과 통합창원시 내서의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서마산, 동마산, 내서IC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안 칠원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의 여건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고, 칠서지방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통합시로 오가는 국도 5호선의 교통 혼잡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방안은 함안 칠원에서 통합창원시의 창원대로로 이어지는 하루 수만 대의 이용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까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의령, 창녕 지역발전과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함안 칠원에서 창원 의창구 소계동간 직선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안 칠원~창원 소계를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에 대한 함안, 의령, 창녕군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낮은 관심도로 인하여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천주산 터널이 지난해 초 함안 칠원과 창원 의창구 북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로 변경됐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당초 함안군이 계획했던 천주산 터널은 칠원 무기~창원 소계동을 잇는 2.4㎞로 경남 수부도시 창원시와 10분 거리인 인접성과 연계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동일생활권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창원시에서 터널이 아닌 창원시 외곽 순환 광역도로 사업인 국도 5호선 우회도로로 사업내용을 바꿔 추진하다 현재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창원시 북면과 함안군 칠원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경제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도 5호선 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의뢰하기에 앞서 전국 22곳 신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도 대체우회도로 후보사업 평가에서 여섯 번째로 올려 추진 전망이 밝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함안군은 인근 창녕군과 의령군의 협조 하에 천주산 터널 추진위원회를 구성, 20년간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로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005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에 국도 또는 국대도 노선 조정을 통한 1,290억원 규모의 천주산 터널개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천주산 터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경남발전연구원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순위 2순위로 선정돼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부도시 광역도로정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천주산 터널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무조건 폐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당초 터널개설 안대로 재정 또는 민자사업으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수차례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도 건설사업본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천주산 터널 개설방안을 마련해 함안을 비롯한 의령군, 창녕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경남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경상남도교육청은 26년 전에 가져간 토지대금을 양산고등학교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작년 양산에 있는 양산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양산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는 매년 상당수 뛰어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인접한 부산과 울산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등 많은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산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으로 양산을 떠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산고등학교의 시설이 너무 노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선생님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들 노후 된 교실과 화장실 등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소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에 합당한 재정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공고 지정으로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이 지원되지만 시급한 시설물을 보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제한된 예산으로 더 이상 양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6년 전 양산고등학교에서 가져간 양산고등학교의 재산을 다시 양산고등학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 양산고등학교는 ’87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산종합고등학교로서 보통과, 축산과, 원예과, 토목과가 있어 각 특성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각 과의 존재로 양산고등학교 부지 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양산고등학교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땅은 양산의 독지가가 양산의 인재양성을 위해 양산고등학교에 기부한 땅으로 양산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으며, 지금의 양산상공회의소와 북부시장 부지입니다.
하지만 1986년도에 양산고등학교에 기부된 땅이 매각되어 경상남도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각된 금액이 그 당시 23억원 정도이며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매각된 금액이 경상남도로 편성되면서 양산고등학교에는 강당 신축 예산 약 1억원만이 지원되었으며, 이 때 지원받은 1억원으로 1986년 양산고등학교의 강당이 준공되어 근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산의 독지가가 기부한 땅이 양산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경상남도의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양산고등학교의 동문들과 양산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다시 양산고등학교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에 양산고등학교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늘어나는 양산시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질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양산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양산시민과 양산고등학교의 동문을 대표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양산고등학교에서 가져간 땅에 합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3.14% 인상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경남도와 롯데측의 공방이 가열되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내의 표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공동사업자인 롯데측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87만8,415㎡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5월 동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하였고, 6월 도의회에 상정하여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당 91만5,927원으로 전체 감정평가액은 8,045억원으로 이 중 경남도의 지분 27.7%의 매각금액은 2,22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이 매각계획은 감정가가 인근 부지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것과 롯데측과 경남도간의 지분율 산정의 문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지분 문제와 추가협약서의 부실작성 문제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경남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25% 인상되었고, 김해시도 7.18% 인상되었지만 유통단지내의 공시지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유통단지내의 공시지가는, 단지내의 표준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가1409번지(구 50-2번지)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토지감정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 부지는 ’96년 민간개발자를 선정한 이후 1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다가 2008년 12월 상업시설인 아울렛몰과 물류센터가 준공되었고 주변 도로들이 개통되어 교통여건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스포츠센터가 착공되어 유통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내의 막대한 개발 호재를 지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롯데측에서 동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회사는 롯데측에서 의뢰한 사전 감정을 실시한 업체로도 알려져 더욱 그러한 의혹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단과 도의회 차원에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김해시의 토지정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회사의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번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서도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은 단지내 표준지 예정가격을 ㎡당 83만원으로 ㎡당 불과 5만원만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평가금액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고, 지난 1월 3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김해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3년간의 인상요인과 인근 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전년도에 결정되었던 ㎡당 78만원보다 34.6% 상승한 ㎡당 105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인 34.6%만 향후 시행될 재감정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는 ㎡당 91만5,927원이 아니라 123만2,000원이 됩니다.
전체 매각금액은 1조822억원으로 당초보다 2,777억원이 증가하게 되며 이중 경남도의 지분만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2,997억원으로 769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롯데측과 경남도간에 72.3% 대 27.7%의 투자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검증단 차원에서 현재 투자사업비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경남도의 투자에 따른 지분율도 상당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도의 투자지분이 27.7%에서 35% 정도로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의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금액은 3,787억원으로 당초보다 1,559억원 증가하게 되고, 경남도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962억원으로 당초 매각금액보다 1,413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향후 매각에 따른 감정가 산정, 지분율 재조정,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감정가 문제 등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추가 차액 환수금액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경남도나 김해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 법인의 의견만을 토대로 표준지가를 ㎡당 95만원으로 ㎡당 10만원 내려서 결정 고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경남도와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부지에서 878억원의 지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결정은 국토해양부의 고유업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기에 자치단체에서 심의한 것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경남도와 김해시의 감정가격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과연 건국 이래 있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2,2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도 착공되었고 향후 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들이 추진될 것이며 토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재감정을 토대로 한 본 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협약된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측도 부동산 취득으로 수익을 보려 할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운영수익을 남겨야 할 것이며, 적정한 감정가를 산정하여 경남도도 세수가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선 경남도의 의견을 무시한 국토해양부의 본 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대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평가 법인을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대로 감정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몇 차례의 감정가격 논란이 있었던 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조차 안 한 채 결정한 것과 최종기관인 경남도와 김해시의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견조차 무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사회공헌도조차 전혀 없는 특정 재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경남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제대로 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을 책임지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올해 2012년 8월 4일로써 경남탄생 118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18년에 걸쳐 우리 경남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요람지로 우뚝 솟아 수출한국· 공업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수려한 경관에 거주하는 우리 경남인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꿋꿋한 기상과 의협성이 강한 품성을 지녀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구국(救國)을 위해 몸 바친 충신·열사와 국가적 발전을 주도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애국충정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백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일제에 강탈당했고, 동족상잔인 6.25사변 등으로 빈곤과 혼란에 시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는 창원, 거제 등지에 대단위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산업화의 요람지로서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그야말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국가경제체제에서 세계경제체제로, 양자택일사회에서 다원적선택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지난 백년간의 변화 가운데 있었던 근대경남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 보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백여년 전에 경남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 외 10여명의 후손들이 백년 전 조선 땅, 특히 경남 지방에서 촬영했던 희귀한 사진 1,500여점과 귀중한 근대역사 사료 120여권을 2년 전에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에 기증하였습니다.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사진들은 조선 말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할 때 경남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 말(末)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복식이나 그 당시의 장터모습, 농부들의 농사장면, 교통수단, 풍경 등 일상생활의 모습과 경남 최초의 학교, 병원 등의 광경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정 탄생 118주년이 되며, 진주·부산도정시대를 마감하고 창원도정시대가 열린지 29년을 기념하여 올해 7월 1일 경남 근대역사 사진전 개최를 제안합니다.
또한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에는 우리 경남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박물관이나 근대역사관이 없어 인근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를 찾는 수많은 내방객에게 막상 경상남도 전체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경남도립박물관이나 도립근대역사관이 없다는 것은 340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경남을 대표할 경남도립박물관이나 도립근대역사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시간관계로 간추려 발언함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에서는 해마다 3,000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낸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생의 24%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위기상태이며 그중 가출, 학업중단 등 고위험군은 놀랍게도 33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14세부터 19세 가출 청소년의 수는 2006년까지 9,390명에서 2008년 1만5,000명을 넘어선 뒤에 작년에는 무려 2만438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학업중단의 시기별로는 중학교가 53.7%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도 15.7%나 됐고, 그 이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교육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손질하여 모든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해야 하며, 전체 학교의 3% 가량은 대안학교로 설립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이미 전국 시·군 교육지청에는 Wee(We Education Emotion)센터를, 시·도 교육청에는 Wee 스쿨을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만, Wee 센터는 다 갖추어졌으나 대안교육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Wee 스쿨을 갖춘 지역은 충북, 충남, 광주 세 곳뿐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의 교육 인원은 약 500여명, 2012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Wee 스쿨의 교육 인원은 60여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두어서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차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대안교실과 대안학교를 총체적으로 연구 추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며 관련 조례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에 설립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일탈 청소년을 위한 부산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분교 개교를 추진해 지난 5일 입학식을 가진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법대로’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법원의 바른 길 학교는 크나큰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1,093개의 미국 특허를 획득한 에디슨은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혀 초등학교 3개월 정도의 정규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학교생활에 적응 못해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가장 뛰어날 수도,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부담과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제도적 개혁의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대강 보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남도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4대강 보 정말 위험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작은 나라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속에서 종종 대화를 하지만 사상의 차이에 의해 융합점을 찾지 못하고 결별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로 이어져 온 가운데, 한쪽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탈북러시를 이루고, 또 한쪽에서는 이념의 대립으로 사사건건 양분되는 모습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노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 속에서 걱정과 함께 한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정당화 되어가는 사회라면 이 사회의 미래는 암흑의 사회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나 한·미 FTA는 차치해두고, 4대강 사업의 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에 물을 가두기 시작한 지난 연말 대구 달성보가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보도에 이어서, 창녕·함안보 하류의 자연모래지반이 세굴 되어 잘못하면 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 후 합천·창녕보의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현장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또 한번 보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의 구조나 건설공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마치 4대강 사업의 보 공사가 부실이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신의 골이 생기고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작단계에서부터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4대강 사업은 준공한 후에도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찬반을 떠나 치수와 이수·친수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데 본 의원은 이견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부실공사여서는 안 되겠지만 준공 후에도 꾸준히 하자나 누수 등 문제점이 없는지 관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4대강 관계자들은 이를 정당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도 이를 은폐시키려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넘쳐흐르거나 고인 상태에서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의 자연모래 지반이 세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보강작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를 은폐시키려 하면서 환경단체나 언론의 취재를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다 보니 부실공사의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심지어 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언론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귀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창녕·함안보의 기초는 직경 1,500㎜의 대형 강관 콘크리트 말뚝 3,400본을 암반층까지 지지시켜서, 그 위에 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나라 건설기술로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보가 혹시나 무너질까 하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부 언론이나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보의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취재나 조사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자원공사 등은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개방시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란 국격에 걸맞지 않게 상대를 비방하고 부정하며 헐뜯는 모습들이나, 생활의 만족을 가늠하는 국민의 행복도가 아프리카의 빈국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칭찬하고 존경해도 부족한 시대에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의 칼날을 세우면서 제대로 진척도 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일본과 중국의 양대 강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지도층이 마음의 욕심을 조금만 비운다면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아라”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변현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거창 출신 변현성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충북 보은군에 속리산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산골 동네에 세워진 이 학교는 개교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전교생 96명이 기숙사생활을 하며 전인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연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입니다.
속리산중학교의 설립 사연은 농·산촌의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보은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내북중·속리중·원남중 3개 학교가 모여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3개의 학교는 보은군의 최북단, 동쪽 끝, 최남단에 있던 학교입니다.
모두 농·산촌 인구가 꼭지점을 기록했던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하면서 학생수가 20~3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자체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기숙형 학교라는 대안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주민, 교사,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 끝에 마침내 내북면·속리면·삼승면의 3개면 초등학교 출신들로 새로운 중학교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학교 설립 운동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30여 차례 회의를 하며 기숙형 중학교 운영을 위한 연습을 해 나갔습니다.
현재 속리산중학교는 24시간 돌봄환경 속에서 학력신장은 물론 사회성교육, 리더십교육, 특기적성교육을 커리큘럼화하여 1.전문성 2.창의성 3.인성 등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부족해 제대로 된 체육활동 마저 해 보기 어려웠던 면지역 중학교에서 그야말로 환골탈태입니다.
정부의 시점에서 보면 속리산중학교는 농·산촌 교육복지 차원에서 기획된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가 일체 없습니다.
기숙사비 등 일반 교육경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교복비, 체육복비는 보은군과 인연을 맺은 우제관장학회에서 제공합니다.
공(公)과 사(私)의 교육기부를 통해 의무교육과정의 무상교육화에도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속리산중학교가 기획될 당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는 어른들의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스스로 익혀 나갔으며 다양한 또래집단과 어울림으로써 학습지능은 물론 감성지능, 관계지능이 풍부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조차 방치되기 쉬운 농·산촌 학생들에게 체계적 돌봄이 가능해짐으로써 전교생의 80% 이상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아이들 교육환경 때문에 망설였던 귀농인구 또한 자연스럽게 늘고 있으며 전국에서 입학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가 된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학교, 흔히 소인수학교라고 부릅니다.
경남에 이런 소인수중학교가 현재 47개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행정구역 비율로 14.8%에 해당하고 학교수 대비 17.5%에 이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농·산·어촌지역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폐교위기와 직결되어 해당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본 5분 발언의 취지는 소인수학교지역 중학생을 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교 즉, 새로운 학교모델 운동을 펼쳐보자는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숙형 공립 중학교로서 속리산중학교의 설립과정은 깊은 시사를 남깁니다.
작은 학교의 새로운 교육모델 운동에는 당연히 도와 국가차원의 지원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의지와 비전이 중요합니다.
소인수학교에 관한 한 해당지역의 내재적 발전론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어떤 모델도 사상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회의 안팎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결심하면 아이들 교육이 더 좋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최근 9일과 12일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에 따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 20여만명의 아시아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들 중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1992년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 등록된 전국 피해자수는 234명이며, 2001년까지 등록된 192명의 피해자 중 경상도 출신이 55.7%였으며, 이 중 경남지역의 피해자가 약 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중 173분이 이미 사망하셨고 61명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생존자 평균 연령이 85세 고령입니다.
생존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일본의 사죄는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시위를 해 온지 1000회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끈질긴 20년간의 수요시위를 보고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에서도 독일, 대만, 미국 등 20여개국 60여개 도시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주력해 오다가 2003년 6월 기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교육·홍보·학예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소극적이었고 결국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2006년 7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 안 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남지역에서도 민간단체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대정부 활동, 대일본 활동을 비롯한 피해자 심리치유와 복지지원 활동,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평화인권 문화제, 일본 나고야· 오사카 증언 집회와 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2월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경남 도내 통영시의회를 비롯한 12개 시·군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피해당사자와 민간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행돼 왔던 위안부 문제해결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령인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경남에서는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를 인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인권의 소중한 가치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고등학교 위안부 문제 연구 동아리에서 전국 5개 지역 17개 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86%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기 전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장, 아시아 인권 평화운동의 확산의 장으로서 자료수집·조사·연구·교육·홍보·전시 등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경상남도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된 곳은 경기도 광주,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 성미산마을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대구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 관련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물관, 역사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대 피해지역인만큼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되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독일 전범 처리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국가 책무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유태인 포로수용소 문 앞에는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군 위안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낙동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생태 조사·연구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교육원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보강, 직렬 조정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에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자유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존 열린행정과에서 대민봉사과로 조정하였으며, 여객 운수종사자 교육 등 3개 위탁사무는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환원된 사무인 녹색산림과 소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소관 공무원 교육운영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 의원 발의)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해연·정동한·조형래 의원 발의)
(14시 5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현성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 목적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학생들의 실험·실습 경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지원되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교직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3개 학교에 대해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학교 폐지로 인하여 해당 폐지 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 목적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사회와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하여 학업과 교우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행정지원 등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15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축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강성훈 의원 발의)
(15시 0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심사보고서 79페이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의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이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를 5월 19일까지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7월 중 제299회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종이를 사용하여 20여 년간 진행해 오던 회의방식을 오늘로써 마감하고, 다가오는 5월 임시회부터는 종이 없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회의진행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 의원 발의)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해연·정동한·조형래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강성훈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장에서 우리 도에 전입한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개의)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 칠원에서 창원 의창구 소계를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도 5호선은 창녕, 의령, 함안, 창원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도로로써 최근의 함안 칠원과 통합창원시 내서의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서마산, 동마산, 내서IC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안 칠원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의 여건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고, 칠서지방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통합시로 오가는 국도 5호선의 교통 혼잡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방안은 함안 칠원에서 통합창원시의 창원대로로 이어지는 하루 수만 대의 이용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까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의령, 창녕 지역발전과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함안 칠원에서 창원 의창구 소계동간 직선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안 칠원~창원 소계를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에 대한 함안, 의령, 창녕군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낮은 관심도로 인하여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천주산 터널이 지난해 초 함안 칠원과 창원 의창구 북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로 변경됐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당초 함안군이 계획했던 천주산 터널은 칠원 무기~창원 소계동을 잇는 2.4㎞로 경남 수부도시 창원시와 10분 거리인 인접성과 연계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동일생활권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창원시에서 터널이 아닌 창원시 외곽 순환 광역도로 사업인 국도 5호선 우회도로로 사업내용을 바꿔 추진하다 현재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창원시 북면과 함안군 칠원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경제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도 5호선 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의뢰하기에 앞서 전국 22곳 신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도 대체우회도로 후보사업 평가에서 여섯 번째로 올려 추진 전망이 밝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함안군은 인근 창녕군과 의령군의 협조 하에 천주산 터널 추진위원회를 구성, 20년간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로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005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에 국도 또는 국대도 노선 조정을 통한 1,290억원 규모의 천주산 터널개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천주산 터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경남발전연구원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순위 2순위로 선정돼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도 5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부도시 광역도로정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천주산 터널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무조건 폐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당초 터널개설 안대로 재정 또는 민자사업으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수차례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도 건설사업본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천주산 터널 개설방안을 마련해 함안을 비롯한 의령군, 창녕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경남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경상남도교육청은 26년 전에 가져간 토지대금을 양산고등학교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작년 양산에 있는 양산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양산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는 매년 상당수 뛰어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인접한 부산과 울산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등 많은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산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으로 양산을 떠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산고등학교의 시설이 너무 노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선생님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들 노후 된 교실과 화장실 등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소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에 합당한 재정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공고 지정으로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이 지원되지만 시급한 시설물을 보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제한된 예산으로 더 이상 양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6년 전 양산고등학교에서 가져간 양산고등학교의 재산을 다시 양산고등학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 양산고등학교는 ’87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산종합고등학교로서 보통과, 축산과, 원예과, 토목과가 있어 각 특성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각 과의 존재로 양산고등학교 부지 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양산고등학교에 존재하였습니다.
이 땅은 양산의 독지가가 양산의 인재양성을 위해 양산고등학교에 기부한 땅으로 양산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으며, 지금의 양산상공회의소와 북부시장 부지입니다.
하지만 1986년도에 양산고등학교에 기부된 땅이 매각되어 경상남도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각된 금액이 그 당시 23억원 정도이며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매각된 금액이 경상남도로 편성되면서 양산고등학교에는 강당 신축 예산 약 1억원만이 지원되었으며, 이 때 지원받은 1억원으로 1986년 양산고등학교의 강당이 준공되어 근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산의 독지가가 기부한 땅이 양산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경상남도의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양산고등학교의 동문들과 양산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다시 양산고등학교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에 양산고등학교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늘어나는 양산시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질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양산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양산시민과 양산고등학교의 동문을 대표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양산고등학교에서 가져간 땅에 합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3.14% 인상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경남도와 롯데측의 공방이 가열되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내의 표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공동사업자인 롯데측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87만8,415㎡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5월 동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하였고, 6월 도의회에 상정하여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당 91만5,927원으로 전체 감정평가액은 8,045억원으로 이 중 경남도의 지분 27.7%의 매각금액은 2,22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이 매각계획은 감정가가 인근 부지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것과 롯데측과 경남도간의 지분율 산정의 문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지분 문제와 추가협약서의 부실작성 문제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경남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25% 인상되었고, 김해시도 7.18% 인상되었지만 유통단지내의 공시지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유통단지내의 공시지가는, 단지내의 표준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가1409번지(구 50-2번지)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토지감정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 부지는 ’96년 민간개발자를 선정한 이후 1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다가 2008년 12월 상업시설인 아울렛몰과 물류센터가 준공되었고 주변 도로들이 개통되어 교통여건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스포츠센터가 착공되어 유통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내의 막대한 개발 호재를 지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롯데측에서 동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회사는 롯데측에서 의뢰한 사전 감정을 실시한 업체로도 알려져 더욱 그러한 의혹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단과 도의회 차원에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김해시의 토지정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회사의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번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서도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은 단지내 표준지 예정가격을 ㎡당 83만원으로 ㎡당 불과 5만원만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평가금액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고, 지난 1월 3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김해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3년간의 인상요인과 인근 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전년도에 결정되었던 ㎡당 78만원보다 34.6% 상승한 ㎡당 105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인 34.6%만 향후 시행될 재감정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는 ㎡당 91만5,927원이 아니라 123만2,000원이 됩니다.
전체 매각금액은 1조822억원으로 당초보다 2,777억원이 증가하게 되며 이중 경남도의 지분만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2,997억원으로 769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롯데측과 경남도간에 72.3% 대 27.7%의 투자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검증단 차원에서 현재 투자사업비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경남도의 투자에 따른 지분율도 상당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도의 투자지분이 27.7%에서 35% 정도로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의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금액은 3,787억원으로 당초보다 1,559억원 증가하게 되고, 경남도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962억원으로 당초 매각금액보다 1,413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향후 매각에 따른 감정가 산정, 지분율 재조정,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감정가 문제 등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추가 차액 환수금액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경남도나 김해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 법인의 의견만을 토대로 표준지가를 ㎡당 95만원으로 ㎡당 10만원 내려서 결정 고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경남도와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부지에서 878억원의 지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결정은 국토해양부의 고유업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기에 자치단체에서 심의한 것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경남도와 김해시의 감정가격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과연 건국 이래 있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2,2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도 착공되었고 향후 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들이 추진될 것이며 토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재감정을 토대로 한 본 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협약된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측도 부동산 취득으로 수익을 보려 할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운영수익을 남겨야 할 것이며, 적정한 감정가를 산정하여 경남도도 세수가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선 경남도의 의견을 무시한 국토해양부의 본 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대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평가 법인을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대로 감정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몇 차례의 감정가격 논란이 있었던 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조차 안 한 채 결정한 것과 최종기관인 경남도와 김해시의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견조차 무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사회공헌도조차 전혀 없는 특정 재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경남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제대로 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을 책임지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올해 2012년 8월 4일로써 경남탄생 118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18년에 걸쳐 우리 경남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요람지로 우뚝 솟아 수출한국· 공업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수려한 경관에 거주하는 우리 경남인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꿋꿋한 기상과 의협성이 강한 품성을 지녀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구국(救國)을 위해 몸 바친 충신·열사와 국가적 발전을 주도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애국충정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백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일제에 강탈당했고, 동족상잔인 6.25사변 등으로 빈곤과 혼란에 시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는 창원, 거제 등지에 대단위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산업화의 요람지로서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그야말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국가경제체제에서 세계경제체제로, 양자택일사회에서 다원적선택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지난 백년간의 변화 가운데 있었던 근대경남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 보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백여년 전에 경남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 외 10여명의 후손들이 백년 전 조선 땅, 특히 경남 지방에서 촬영했던 희귀한 사진 1,500여점과 귀중한 근대역사 사료 120여권을 2년 전에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에 기증하였습니다.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사진들은 조선 말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할 때 경남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 말(末)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복식이나 그 당시의 장터모습, 농부들의 농사장면, 교통수단, 풍경 등 일상생활의 모습과 경남 최초의 학교, 병원 등의 광경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정 탄생 118주년이 되며, 진주·부산도정시대를 마감하고 창원도정시대가 열린지 29년을 기념하여 올해 7월 1일 경남 근대역사 사진전 개최를 제안합니다.
또한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에는 우리 경남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박물관이나 근대역사관이 없어 인근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를 찾는 수많은 내방객에게 막상 경상남도 전체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경남도립박물관이나 도립근대역사관이 없다는 것은 340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경남을 대표할 경남도립박물관이나 도립근대역사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시간관계로 간추려 발언함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에서는 해마다 3,000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낸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생의 24%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위기상태이며 그중 가출, 학업중단 등 고위험군은 놀랍게도 33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14세부터 19세 가출 청소년의 수는 2006년까지 9,390명에서 2008년 1만5,000명을 넘어선 뒤에 작년에는 무려 2만438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학업중단의 시기별로는 중학교가 53.7%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도 15.7%나 됐고, 그 이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교육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손질하여 모든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해야 하며, 전체 학교의 3% 가량은 대안학교로 설립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이미 전국 시·군 교육지청에는 Wee(We Education Emotion)센터를, 시·도 교육청에는 Wee 스쿨을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만, Wee 센터는 다 갖추어졌으나 대안교육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Wee 스쿨을 갖춘 지역은 충북, 충남, 광주 세 곳뿐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의 교육 인원은 약 500여명, 2012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Wee 스쿨의 교육 인원은 60여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두어서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차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대안교실과 대안학교를 총체적으로 연구 추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며 관련 조례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에 설립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일탈 청소년을 위한 부산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분교 개교를 추진해 지난 5일 입학식을 가진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법대로’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법원의 바른 길 학교는 크나큰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1,093개의 미국 특허를 획득한 에디슨은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혀 초등학교 3개월 정도의 정규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학교생활에 적응 못해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가장 뛰어날 수도,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부담과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제도적 개혁의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대강 보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남도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4대강 보 정말 위험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작은 나라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속에서 종종 대화를 하지만 사상의 차이에 의해 융합점을 찾지 못하고 결별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로 이어져 온 가운데, 한쪽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탈북러시를 이루고, 또 한쪽에서는 이념의 대립으로 사사건건 양분되는 모습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노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 속에서 걱정과 함께 한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정당화 되어가는 사회라면 이 사회의 미래는 암흑의 사회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나 한·미 FTA는 차치해두고, 4대강 사업의 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에 물을 가두기 시작한 지난 연말 대구 달성보가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보도에 이어서, 창녕·함안보 하류의 자연모래지반이 세굴 되어 잘못하면 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 후 합천·창녕보의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현장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또 한번 보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의 구조나 건설공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마치 4대강 사업의 보 공사가 부실이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신의 골이 생기고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작단계에서부터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4대강 사업은 준공한 후에도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찬반을 떠나 치수와 이수·친수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데 본 의원은 이견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부실공사여서는 안 되겠지만 준공 후에도 꾸준히 하자나 누수 등 문제점이 없는지 관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4대강 관계자들은 이를 정당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도 이를 은폐시키려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넘쳐흐르거나 고인 상태에서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의 자연모래 지반이 세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보강작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를 은폐시키려 하면서 환경단체나 언론의 취재를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다 보니 부실공사의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심지어 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언론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귀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창녕·함안보의 기초는 직경 1,500㎜의 대형 강관 콘크리트 말뚝 3,400본을 암반층까지 지지시켜서, 그 위에 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나라 건설기술로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보가 혹시나 무너질까 하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부 언론이나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보의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취재나 조사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자원공사 등은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개방시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란 국격에 걸맞지 않게 상대를 비방하고 부정하며 헐뜯는 모습들이나, 생활의 만족을 가늠하는 국민의 행복도가 아프리카의 빈국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칭찬하고 존경해도 부족한 시대에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의 칼날을 세우면서 제대로 진척도 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일본과 중국의 양대 강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지도층이 마음의 욕심을 조금만 비운다면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아라”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변현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거창 출신 변현성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충북 보은군에 속리산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산골 동네에 세워진 이 학교는 개교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전교생 96명이 기숙사생활을 하며 전인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연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입니다.
속리산중학교의 설립 사연은 농·산촌의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보은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내북중·속리중·원남중 3개 학교가 모여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3개의 학교는 보은군의 최북단, 동쪽 끝, 최남단에 있던 학교입니다.
모두 농·산촌 인구가 꼭지점을 기록했던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하면서 학생수가 20~3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자체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기숙형 학교라는 대안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주민, 교사,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 끝에 마침내 내북면·속리면·삼승면의 3개면 초등학교 출신들로 새로운 중학교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학교 설립 운동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30여 차례 회의를 하며 기숙형 중학교 운영을 위한 연습을 해 나갔습니다.
현재 속리산중학교는 24시간 돌봄환경 속에서 학력신장은 물론 사회성교육, 리더십교육, 특기적성교육을 커리큘럼화하여 1.전문성 2.창의성 3.인성 등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부족해 제대로 된 체육활동 마저 해 보기 어려웠던 면지역 중학교에서 그야말로 환골탈태입니다.
정부의 시점에서 보면 속리산중학교는 농·산촌 교육복지 차원에서 기획된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가 일체 없습니다.
기숙사비 등 일반 교육경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교복비, 체육복비는 보은군과 인연을 맺은 우제관장학회에서 제공합니다.
공(公)과 사(私)의 교육기부를 통해 의무교육과정의 무상교육화에도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속리산중학교가 기획될 당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는 어른들의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스스로 익혀 나갔으며 다양한 또래집단과 어울림으로써 학습지능은 물론 감성지능, 관계지능이 풍부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조차 방치되기 쉬운 농·산촌 학생들에게 체계적 돌봄이 가능해짐으로써 전교생의 80% 이상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아이들 교육환경 때문에 망설였던 귀농인구 또한 자연스럽게 늘고 있으며 전국에서 입학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가 된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학교, 흔히 소인수학교라고 부릅니다.
경남에 이런 소인수중학교가 현재 47개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행정구역 비율로 14.8%에 해당하고 학교수 대비 17.5%에 이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농·산·어촌지역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폐교위기와 직결되어 해당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본 5분 발언의 취지는 소인수학교지역 중학생을 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교 즉, 새로운 학교모델 운동을 펼쳐보자는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숙형 공립 중학교로서 속리산중학교의 설립과정은 깊은 시사를 남깁니다.
작은 학교의 새로운 교육모델 운동에는 당연히 도와 국가차원의 지원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의지와 비전이 중요합니다.
소인수학교에 관한 한 해당지역의 내재적 발전론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어떤 모델도 사상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회의 안팎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결심하면 아이들 교육이 더 좋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최근 9일과 12일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에 따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 20여만명의 아시아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들 중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1992년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 등록된 전국 피해자수는 234명이며, 2001년까지 등록된 192명의 피해자 중 경상도 출신이 55.7%였으며, 이 중 경남지역의 피해자가 약 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중 173분이 이미 사망하셨고 61명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생존자 평균 연령이 85세 고령입니다.
생존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일본의 사죄는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시위를 해 온지 1000회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끈질긴 20년간의 수요시위를 보고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에서도 독일, 대만, 미국 등 20여개국 60여개 도시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주력해 오다가 2003년 6월 기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교육·홍보·학예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소극적이었고 결국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2006년 7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 안 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남지역에서도 민간단체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대정부 활동, 대일본 활동을 비롯한 피해자 심리치유와 복지지원 활동,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평화인권 문화제, 일본 나고야· 오사카 증언 집회와 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2월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경남 도내 통영시의회를 비롯한 12개 시·군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피해당사자와 민간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행돼 왔던 위안부 문제해결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령인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경남에서는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를 인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인권의 소중한 가치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고등학교 위안부 문제 연구 동아리에서 전국 5개 지역 17개 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86%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기 전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장, 아시아 인권 평화운동의 확산의 장으로서 자료수집·조사·연구·교육·홍보·전시 등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경상남도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된 곳은 경기도 광주,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울 성미산마을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대구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 관련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물관, 역사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대 피해지역인만큼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되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독일 전범 처리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국가 책무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유태인 포로수용소 문 앞에는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군 위안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낙동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생태 조사·연구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교육원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보강, 직렬 조정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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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에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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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자유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소관 부서를 기존 열린행정과에서 대민봉사과로 조정하였으며, 여객 운수종사자 교육 등 3개 위탁사무는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환원된 사무인 녹색산림과 소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소관 공무원 교육운영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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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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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 의원 발의)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해연·정동한·조형래 의원 발의)
(14시 5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현성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 목적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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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학생들의 실험·실습 경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지원되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교직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3개 학교에 대해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학교 폐지로 인하여 해당 폐지 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 목적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사회와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하여 학업과 교우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행정지원 등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15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축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강성훈 의원 발의)
(15시 0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심사보고서 79페이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의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이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를 5월 19일까지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7월 중 제299회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종이를 사용하여 20여 년간 진행해 오던 회의방식을 오늘로써 마감하고, 다가오는 5월 임시회부터는 종이 없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회의진행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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