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두 분 중 조근도 의원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조우성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천 체육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근도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을 잘 살피는 것이고, 시와 직접 연계된 부분은 도와 중앙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시·군 통합도시로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며,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 본청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3,776억원보다 25%가 증가된 4,77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보면 보통교부세 2조5,910억원과 분권교부세 715억원, 특별교부세 733억원 등 총 2조7,358억원을 확보해 역시 전년 대비해서 2,128억원이 증가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크나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용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우선하여 도로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2008년까지는 4개년에 걸쳐 총 500억800만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사천시 85억원을 배정 교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사업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보통교부세로 일괄 교부함으로써 도로분야에 30억원만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다보니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열악한 농어촌 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지역 간 부작용으로 예산편중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시 사업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가 무엇이며,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의 사업 목적을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체가 지방관리 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한·미 FTA가 타결,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농의 부푼 희망으로 수년간을 고통과 싸우면서 이제 겨우 정착의 감회에 젖는가 했더니만 텅 빈 축사에 늘어나는 빚, 만원짜리 송아지는 힘 빠진 농민의 가슴엔 더욱 한숨뿐입니다.
글로벌 경제화시대에 전 분야의 산업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의 개방요구를 비롯한 한·미FTA 협상 등 다가올 악재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은 정부나 경남도의 수요공급의 원칙을 예사로이 한 방관에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와 같은 대가축은 수년 전부터 축협을 통한 철저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처를 못한 것은 관계부처의 무사안일한 농정시책추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암소의 수매 도축으로 소값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니 다소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FTA 타결로 인하여 축산분야가 제일 큰 피해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축협에서 직접 사육하거나 사육확대를 시도하려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의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에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고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2년도부터 맥류 수매중단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작목 재배 권장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상적 정책 추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관례이나 유독 배추나 양파, 마늘, 고추값이 조금만 비싸면 물가관리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즉시 수입 대체하는 단기성 안정책을 취하고, 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즈음이면 국내의 채소원예 생산농가는 땀 흘려 지은 채소를 생산비도 못 건진 채 갈아엎어야 하는 악순환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정부의 보상, 보조금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앞서가는 농정을 펼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민의 피해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용역을 1차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우리는 옛 성현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정신문화와 유산을 거울삼아 그 가운데서 온고지신의 철학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어느 지역이든 수많은 문화유산과 성현들의 발자취가 고고히 흐르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각 자치단체마다 이를 발굴하여 지역민과 후예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와 남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던 구암 이정(李楨)선생님이 후학들을 위해 오늘날 학습관인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를 퇴계가 사천에 와서 구암과 함께 의논 건립하여 강학을 하다가 일제의 유학말살정책에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가 훼철되었음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하고,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사천읍 구암리 일원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미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도 2008년도에 대관대 추정치 일대와 관련문헌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존재와 대관대 고지도가 포함된 문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569년 건립된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유림의 강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로서 대관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었고, 대관대 서재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불기당(不欺堂), 거경제(居敬齊), 명의제(明義齊)가 있었고 외실 1칸의 건물과 기와담장, 우물, 솟을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031년 훼철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구암(龜巖)은 1511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여 12세에 경상도 하과(夏課)에 장원급제, 2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30세에 영천군수, 35세에 영천군수 통훈대부, 41세에 통정대부, 청주 목사, 48세에 좌우 부승지, 형조참의, 49세에 좌승지, 대사간, 51세에 순천부사, 58세에 부제학을 역임하여 올해가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구암 탄생 500주년인 2012년에 복원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유학의 계승 발전 정신에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작년도에 많은 힘을 쏟아봤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암의 유학정신을 이어온 사단법인 대관대 유계회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복원계획 예산대비 다수 회원의 소액 찬조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성격상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 문화재 관련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천시 광포만 공단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 산업지대를 구축하여 낙후된 사천시 서포, 곤양면 지역과 하동군 진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 필요와 주변 공단의 신 성장동력 업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정에 적합한 유치업종 검토와 개방관리 및 맞춤형 수요를 감안한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 도보에는, 2011년 6월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광포만의 생태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어 해당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역대 국회, 지방 선거직의 공약 단골메뉴인 광포만은 사천시가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민간 기업인 대우건설과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IMF 등으로 산업체와 입주 대상기업이 유보 의견을 제시해와 중단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우건설과 입주대상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어업소득이 전무한 지역으로 개발 시 경제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사유로 배제되었습니다.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서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지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330만 도민의 화합과 체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남 번영을 추구하는 도민 한마당 잔치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조성과 손님맞이 채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준비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육상경기장용 기구, 장비시설 검정규칙 및 공인육상경기장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 규칙, 제2종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상 기록경기인 도민체육대회 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다발경기에 따른 운동장 잔류 임원 선수와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 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삼천포 공설운동장의 그간 정비사업비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체 대비 리모델링 때 최근 투자한 110억원 사업 현장의 시설별 예산낭비내역서에 대한 묵인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상 수반되는 관련 사업비는 총액예산 규모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합산치 않아 이로 인하여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 추진단체가 결성되는 등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은 어느 분인지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130억원 및 주변시설 1차 개선사업비 180억원, 동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비 210억원, 기존 운동장 부지 확보비 70억원 등 역시 관련사업이 아니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이며, 동 사항에 대하여 2011년 3월 15일 14시 분리하여 투·융자 심의, 승인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0년 12월 15일 경남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관련 검토보고서 상에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480억원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는 무엇이며, 2011년 3월 15일 투·융자 심사 전 실무자가 현장 조사 시 투·융자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섯째, 2009년 12월 말 부지 3만평에 거창군 종합운동장 국제규격 인정 제2종 시설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완비됨으로써 사천시에서는 수년전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삼천포 공설운동장 11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사천운동장은 26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의 주목적은 통합 17년차를 맞이해도 지역화합의 중심축인 시청 소재지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어 시민체육대회는 오로지 시민 불만해소를 위하여 마지못해 하는 양 한 해는 삼천포, 한 해는 사천에서 개최하는 불편한 행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시 청사 다음으로 시민의 유형적 화합 시설물로 만들고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후보지로 거론되는 신촌지역은 주변 연결도로사업비 개설비가 350억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3개소에 250억원, 선진리성 주변 성역화 정비사업 70억원, 신촌마을 서택저수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된 지역으로 이는 남해군 스포츠 파크와 사천시 공설운동장 시설을 합치면 전국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과도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정책사업의 기조를 흔드는 개탄스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사항을 묵인하는 것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해서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전항에 열거한 과정을 참고하시고 부지 3만평까지 성토해 놓은 것이 사천시 소유의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비 1,000억원이 투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지역홍보자료가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토록 조치해 주시어 최초의 추진방침에 맞게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25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포츠인으로서 선·후배 체육인의 충고와 악의적 여론 조장 등에 엄청나게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큰 고뇌가 컸던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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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사숙고해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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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염려를 하시면서, 2011년도까지 보통교부세에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와,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도로사업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 시 도로사업보전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동법이 2004년도 말로 폐지가 되고 동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보통교부세에 별도 명시하여 도로사업보전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도로사업보전분은 201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시 도로보전분을 명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시·군에 최대한 확보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일률적인 방침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나 시·군의 보조사업 확정 등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시·군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2013년부터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보전분의 제도가 폐지되어 명시할 수 없는 여건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공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농협과 축협의 한우사육문제, 맥류 수매 중단문제, 사천시 광포만 공단예정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가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여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농·축협 84개 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약 6만두로써 전국 한우사육 두수 282만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도는 15개 지역축협에서 6,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축협의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와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번식기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축협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생축장은 점진적으로 암소로 대체하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한우산업 안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농·축협 생축장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이익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맥류 수매 중단으로 재배면적의 감소 예상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 권장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서 쌀과 함께 보리 수매를 실시해 왔으나, 보리 소비 감소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수매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맥류 재배현황은 겉보리 2,415ha로 전년보다 575ha가 감소하였으며, 쌀보리는 766ha로 전년보다 375ha가 감소하였습니다.
맥류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대체작물로 밀과 조사료, 쌀보리 등의 재배를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맥류도 소비자의 수요를 대비하여 금년에 겉보리 895톤, 쌀보리 1,139톤, 맥주보리 3,052톤 등 총 5,086톤을 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보리 면적 감소에 대한 대체작물로 먼저, 우리밀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대를 ha당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과 합천 등 밀 주산지에 건조·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밀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밀 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밀사리축제, 밀 가공식품 전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우리밀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밀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맥, 청보리 등 재배농가에 ha당 종자대 30만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사료관련 법인체는 생산 장비인 트랙터, 결속기 등의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쌀보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쌀보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중심으로 쌀보리 명품화 사업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30억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설치, 브랜드 개발,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추가로 선정 지원하여 맥류 수매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광포만 공단 예정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써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광포만 지역에 대하여 생태공원화 추진을 구상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써, 도내의 사천 광포만, 남해 동대만, 하동 갈사만, 고성 마동호가 연안습지 보전지역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습지 보전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제반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조화로운 연안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 남명선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의 강학 공간이었던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질문과, 2013년 도민체전 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크게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은 유형문화재 455건, 기념물 245건,민속자료 20건, 문화재 자료 510건 등 총 1,2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년 110건에서 130건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50%이고,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로 문화재 보유수, 시·군 여건 등 배분기준에 따라 18개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경우 한 시·군당 약 5~6억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보수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 문화재 보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시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시급성과 노후 정도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원 요청하신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인근의 구계서원과 연계하여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에 당위성과 복원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준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시설로는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을 수 없어 사천시에서 2011년 7월 26일 삼천포 공설운동장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관리이사 외 1명을 현장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자문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체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상세한 자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의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사업비 110억원의 예산낭비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내역은 제출한 답변자료와 같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2011년 3월 15일 투자심사 시 기 투자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리모델링사업에 130억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0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총 공사비 8억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중 우레탄트랙 포장에 4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인 제2종 경기장 조성사업은 전체시설 중 우레탄 포장 및 트랙이 공인규격 기준에 미달되어서 2011년 10월 18일 사천시장이 시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후 재시공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랙 및 필드경기장 재시공으로 일부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대한 사천시민의 강한 열의와 공감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 12월 15일 우리 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관련 검토보고서 중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규모 및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결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1년 3월 15일 투·융자심사 전 실무자의 현장조사 시 총사업비가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 사유입니다.
신규 종합운동장 건립은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 및 향후 유지관리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총 310억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후보지 변경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경 결정 묵인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상황입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천시에서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되었고, 사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종합운동장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08년 3월 수립된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적지로 신촌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종합운동장 건립 추정사업비가 480억원으로 막대하여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이 불가하여 기존 운동장 개·보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장소 결정은 지역발전, 지역정서, 주민의사 등을 고려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 합동감사반에서 감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 구체적인 처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서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현 신촌 스포츠파크 사업비 250억원의 지원계획 수립 건의에 대한 견해입니다.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주차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250억원 지원은 먼저 사천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을 지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사천시민의 화합과 서부경남지역 스포츠 저변확대를 염려하시면서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각기 분리하여 투·융자 심사한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각기 2007년 12월과 2005년 12월 사천시의 자체 심의로 “적정” 의결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 10월 도에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의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렇듯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투·융자 심사 의뢰시기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도 각각 별도로 추진하여 오다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 각각 25억원에서 130억원과 180억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 2011년도에 우리 도로 별개 사업으로 재심사 의뢰되어 별개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심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매뉴얼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인 심사매뉴얼에는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심사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근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동식 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를 정말 좌시하지 않고, 혼자 넘어가는 것이 내 양심에 우러나서, 도의원의 책무인지를 누차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부서가 도청 자체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쓴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을 사천시에서 답변을 받아서 쓴 것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사천시 답변을 보고 쓴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현장확인 해서 가서 보고 쓴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집행부석에서 - 예.)
여러분!
도정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6억원의 손실보상이 난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1억원만 예산 낭비되면 즉각 현장에 나가서 감사관이 설칩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이 감사를 하다가 통보 안 됐다는 겁니다.
정부합동감사 확인했습니다.
도에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11월 초에 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12월초에 정부합동감사반이 신문에 언론 난 것을 보고 정부합동감사반 감사자료를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챙겨서 한다고 하니까 지사님 면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앙에 확인해 보니까 도에 위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요청을 지난 3월 2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열은 안 합니다.
이 내용을 3월 2일 작년, 투·융자를 하면서 투자할 적에 10시에 의회를 했습니다.
10시에 사천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 같으면, 도의원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하면 의장이 안 됩니다.
모 한나라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 의장님이 압력을 받고 여기에,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운동장 매각하여 추진할 경우에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도민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건의문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10시에 의회 통과되고, 2시에 투·융자가 통과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장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진주에서.
전국체전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이상은 기록경기입니다.
기록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인 인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천·삼천포운동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임창무 전무이사님께서 정만규 시장님하고 체육회 부회장들이 얼마 전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김수영 시장님이 110억원을 들여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을 파헤쳐가면서 2008년 3월 2일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이 2종이 안 된다는 용역이 있는데도 다시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정부 투·융자 심사규정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임시장님께서 했습니다.
해서 불가능한데 이것을 뒤엎고 투·융자를 분리해 주는 겁니다.
왜 제가 분리를, 제가 공직을 39년 한 사람입니다.
39년 하면서 이것이 투·융자를 하면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은 70억원 이상이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110억원을 들이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수십 차례 올라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사겠다고,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지금 몇 억 됩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기도 싫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에 보면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비 600억원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30억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장 허기도 조근도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근도 의원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겁니다.
○의장 허기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간은 남았는데 10분의 보충질문 중에 5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의장 허기도 그래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대에 서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허기도 지금 답변하실...
○조근도 의원 우리 의회가 통과되면서 예산 5억원 집행관계 때문에 지사님한테, 이게 보고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2006년 12월에 삼천포공설운동장 투·융자 480억원 했습니다.
이 480억원은 거창군에서 2005년도 6월에 4만5,000평에 325억원을 가지고 투·융자 신청을 정부에 합니다.
우리는 3만평에 480억원을 합니다.
그 당시 도정에 기획조정실장을 백중기 씨가 담당 실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해와 같은 4만5,000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80억원을 해서 2차에까지 올립니다.
거창군에 확인하면 운동장 시설비가 150억원입니다.
보조경기장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30억원만 하면 충분하게 신촌에도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람한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 논리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무하게 무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행정절차가 편법 또는 불법으로 강행되었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초에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공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는, 사천시의회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현장확인, 토론회 하나 없이, 이것은 행정이라고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250억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현장실사단을 파견해서 정말 진솔한, 파견을 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상당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여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상황을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지 17년...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화합적 결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행정의 연속성에서 보면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론도 좀 나누어져 있고, 두 도시 간 통합을 하다보니 여전히 주요 관공서, 사천시청을 지금 용현면으로 확정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렸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행정구역 통합 중에서 가장 화합적 결합이 안 된 데가 통합사천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도 그런 점들이 잠재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인데 오늘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이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작년, 재작년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천시 자체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사천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오늘 여러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일부는 가봤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박동식 부의장도 계시니까요.
두 분 도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사천시 현장도 저희들이 살펴서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신촌 새로 사천시청 부근 용현 쪽에 스포츠파크 250억원 드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장기,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미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사천운동장이 있고 또 새로 도체를 하면서 메인구장으로 하고 있는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용현에 또 스포츠파크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와 어려움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지금 신촌에, 답변서를 보면 스포츠파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남해스포츠파크 등을 재직 시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답변자료가, 이 70억원은 거의가 사멸된 부지가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본설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 스포츠파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제가 250억원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이 답변서에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마 사천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근도 의원 여기 개념을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하면 250억원이 되어야 되고, 신촌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
○도지사 김두관 70억,
○조근도 의원 이것은 70억원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 대충 세우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답변자료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한다는 이것은 70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스포츠파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내년에 재선도 있고, 왜 거창군에 545억원을 들여서 6만9,000평의 스포츠파크를 완성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 인구가 적습니까?
인적자원이 적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거창군의 전체 자료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조근도 의원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거창군에는 전체 군비가 108억, 도비가 72억원이 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아마 칠십몇억이고 추가 54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천시에서.
그 54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다 지원을 하면 11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천시 전체를 보면 거창군보다는 한 4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신촌에,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하면 71억원, 스포츠파크를 하면 25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거창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어제 그제 웅상체육센터에 11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스포츠파크, 이런 것에 지원을 못한 시·군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근도 의원 지사님, 거창군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것은 논리적으로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연구소에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주관해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이것이 언제 어디서 귀착이 되어서 마무리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천시에 16일부터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도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젊은 체육인들이 “당신이 스포츠인이 맞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남도의 조정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이 건설 과정에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명쾌하게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힐 것이고, 또 지원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문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도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우레탄트랙을 걷어내면서 예산이 12억원인가 낭비된 문제는, 그것은 그것대로 밝혀내고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근도 의원 그 부분을 중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 자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2012년 올 한 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이 계획되어 있어 정치의 계절로 격동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책의 최대 이슈를 복지로 설정하고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보아왔듯이 국민소득 6,000불이 넘어서면 자유화, 민주화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국민소득 2만불이 넘어서면 복지논쟁으로 내홍을 겪는 사실을 세계 역사 흐름 속에서 그 트랜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이론을 내세워 이 분야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은 경제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많은 분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남 경제의 현황을 적시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겪었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지사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다소 시·군 부담분 때문에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만, 최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경에 미부담분을 부담해서 저희들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이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 지원 여부를 떠나서 금액적인 문제, 지원 여부보다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무상급식이라는 이 문제가 용어 자체부터 맞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철저한 경쟁사회 시대인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공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은 경제규모가 되고 소득이 되면, 지원 문제는 떠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아이들에게 공짜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교육감님 계시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이미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부모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출연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공짜라고 하는 의식문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리잡는 것은 아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지사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도 제가 존중하면서, 또 전체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이라서 또 그것도 특별하게 부잣집, 가난한 집 자녀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라서 크게, 그런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 해서 애들에게 공짜심리를, 공짜라는 심리를 심어서 오히려 비교육적이다, 이런 측면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예,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남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 경제는 지난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 그때는 굉장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한 7% 정도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4.2%, 이렇게 숫자 나와 있고, 2012년 올 한 해는 경남무역본부에서는 우리 경남을 3.0%로, 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3.9% 성장, 3%에 머무는 이런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경기실사지수도 100 이하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업종별로 봐서도 자동차 관련 분야는 다소 맑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조선기자재, 일반 기계, 공작기계, 철강, 금속 등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2012년 우리 경남도로서는 어려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경남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매뉴얼이 없다든지, 경제정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16개 시·도에서 다 자체적인 발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남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장기경제발전정책의 기조 속에서 경남의 여러 가지 통계나 산업구조 이런 것을, 특히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의 지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장기발전 전략을 나름대로, 앞에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4대 전략산업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의 G21, 경남21산업까지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지표에 근거하고 발전연구원의 조력을 받아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사업들은 해당 실·국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경제 분야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동남권발전국에서 성장동력산업에 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경제통상국 기업경제정책과에 ‘정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민생경제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방금 말씀하셨던 경남테크노파크가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제 관련 연구원, 이분들이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경남 경제정책의 씽크탱크는 결국은 경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경제정책팀,
○도지사 김두관 예, 사업팀,
○조우성 의원 총괄팀,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 관련 연구원, 이런 분들이 아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러면 동남권발전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와지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전 선거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한 중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게 슬로건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일자리,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공공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주체라고 이야기할 때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민간기업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거나 정부가 또 의지를 갖고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밑자리를 깔아주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두산이라든지 삼성, 대우해양조선, STX, 이런 쪽들을 보면 자체에 상당히 R&D 사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업들하고 우리 도가, 광역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전략 기능하고 유기적 연관성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실제 세금으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군 지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최근에는 로봇랜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고.
G21사업에 대한 밑자리를 까는, 그런 기조로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도정을 독려한다 할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경남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정책의 어떠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왜 또 제가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제지표를 내놓으면서 2010년도 우리 경상남도 GRDP에 대한, 총생산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근거는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통해서 받는 자료인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우리 경남 경제를 살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경남 경제는 경상남도의 공무원, 경제를 관장하는 공무원만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통합추진기구, 제가 지난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또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는 경제정책추진기획본부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경남 경제를 진단하고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크게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 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포션이 훨씬 큰 민간부분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보조기능이랄까 서포트(support) 기능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전략산업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아, 필요하겠구나’, 이노비즈클럽에서도 한번 그런 세미나에서 제안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문제제기를 해 주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 간부회의 의제로 올려서 한번 토론해서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리고 지사님은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2012년도 경상남도 전체예산 약 6조원 중에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 3,000억원대에 불과합니다.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 경제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어떠한 산업에 대한 비중이, 지사님 의지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님께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결산 부위원장님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총액은 6조5,000억원이긴 합니다만, 실제 가용재원이 많지 않고, 그나마 가용재원 중에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해결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나면 지역신문 언론에서 예산분석을 해서 퍼센티지를 발표하기 때문에 농어업 부분에서, 또 농업예산이 적다고 많은 질타를 하셨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도지사를 제가 천명한 바도 없지만, 문화도지사를 천명해 놓고 왜 없냐고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본을 하고 남는 가용재원을 어디에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 집행부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예산이 조율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더 좀 지원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은 적은 예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부분이라 당장 생산유발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각 분야가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우리 행정이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제역할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다음 동남권발전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우성 의원 국장님!
지난 12년간 4대 전략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써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1단계에서는 메카노21 사업이라고 해서 자본집약형 산업을 21세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시에는 우리 도의 기계산업, 광주의 광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해서 4개 도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2004년도부터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하던 4개 시·도와 그리고 제외됐던 9개 시·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13개 시·도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는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기계와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 중에 4대 전략산업 중에서 지식·기계기반산업은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해 와서 우리 경남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보상태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산업도 미미하지만 조금은 성장률을 가져 왔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도 보니까 지난 10년간 1.2% 성장한 것으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세가 지난 10년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락한 상태, 그러한 상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포션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충청도에서 바이오산업을 주 전략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조금 비중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제 2012년이 되면 올해로 4대 전략산업의 어떠한 성과지표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우리 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을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우리 도에서는 G21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G21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떠한 산업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서 6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차세대에너지산업 그리고 IT융·복합산업, 지식기반 기계·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해서 4개 산업권에 21개 산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G21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차세대에너지, IT융·복합산업, 지식기반 기계·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21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세계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2008년도에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7대 신생산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전기자동차, 차세대 IT,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여기에는 항공·우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군과 우리 경남이 가고자 하는 G21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이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중국과, 어차피 우리 경남은, 우리 경남 경제지만 우리 경남의 내수도 물론 자리매김 하지만 어차피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출하고 물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러한 산업군들과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불리한 점인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첨단산업 분야라든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기술경쟁력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인 선도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우성 의원 예, 국장님!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지사님, 5+2 광역경제권, 이것은 현 정부에서 입안한 그러한 프로젝트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사실은 중앙정부는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 소속인 우리 도와 부산, 울산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무수히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동남경제권 안에 울산과 부산과 경남에서 지금 어떠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면 어떤 종류들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무래도 지금 해양플랜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 삼성, 대우해양조선, 성동, STX, 경남에 소재하지만 조선산업전시회, 컨벤션, 이런 것은 주로 벡스코를 활용해서 부산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서 오히려 생산은 경남 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장사는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해양기기 실증시험센터 이런 부분도 분원이 거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가대교 만들어지면서, 지금 본원이 해양대학교에 소재하는데 분원이 오히려 본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가대교 연결을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상생하고 협력하는 산업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남권 내에서도 경쟁하는 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같은 동남권 내에서도 경쟁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대는 국가간의 경쟁을 떠나서 도시간의 경쟁시대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조우성 의원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저는 앞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분야를 질문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은 인구가 340만 도민으로 본다면 지구상에는 300만 이하의 국가도 수십만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우리 경남정부는 경남지방정부로서 경남지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분야가 분명 있을 텐데 동남권으로 묶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도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지사님은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를 놓고 봤을 때 동남권으로 묶는 이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의 수송, 장치산업 기준, 조선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이 각자 울산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조선이 있고, 겹치는 부분은 조선 부분이 겹칩니다만, 동남권은 물론 독자적으로 추진할 산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동되어 있는 산업들도 많이 있어서 광역경제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산업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광역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서 또 다시 중앙정부로, 이것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흔히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의 가장 기본으로 보지 않습니까?
도시경쟁력 자체가 정부 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 스스로 지방자치 역사가 20년 됐기 때문에 ‘광역지방정부’ 저도 이렇게 꼭 쓰고, 시·군도 저는 가능하면 기초단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기초자치정부’라고 격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만 정부로 자임하기에는 재정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사실 도 정도 되면 옛날 하나의 나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율권과 분권이 주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합니다.
그것은 아마 행안부가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로 봐도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아쉽습니다.
○조우성 의원 예,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지사님으로서 공히 느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진정한 분권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도 계신 자리에서 거제시장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가장 앞서가는 산업군, 말하자면 조선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메이저급 조선소가 우리 경남에 사실은 대우, 삼성, 성동산업, STX,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장소는 야드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부품공급은 50%가 경남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거제시장님께서 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경남이 어떻게 이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조선산업이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동남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 측면에서 결코 우리 도로서는 유리한 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나중에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국장님! 로봇랜드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로봇랜드사업이 당초 1단계로 2014년 5월에 개장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부문 같은 경우에는 1월말까지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로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3월 중에 토목부문 공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9월까지 건축설계 부문을 완료해서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하게끔 행정 공공부문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는 P.F 약정체결이 3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미래에셋에서 500억원을 약정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앞으로 삼성증권과는 기존에 협약서상 무상귀속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투자약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미래에셋이다, 삼성증권이다 이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민간사업자가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부문 공사가 민간사업 부문하고 궤도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을 먼저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의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되기를 아!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파이낸싱이 되어야 공공부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파이낸싱 부분은 현재까지는 삼성증권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의원 지난해 12월 1일에 로봇랜드 현장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아는 것은, 기공식하면 착공식으로도 이해하고 그날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로봇랜드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많은 질문도 하고 했던 의원으로서 12월 1일 기공식 이후에 현장에 가면 아직까지도 포크레인이 들어서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옵니다.
“로봇랜드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 첫 착공식은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월말까지 파이낸싱이 되고 나면 3월말쯤 공공부문 착공식이 시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준비절차를 하는 기간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조우성 의원 착공식 세러머니는 따로 안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것도 알려주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첫 삽을 떴다, 착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로봇랜드에 관심있는 도민들이 더 이상, ‘로봇랜드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공부문 토목공사 계약이 될 때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2014년 5월 31일까지 1단계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142억원이 투입되었고 창원시비가 450억원 투입되어서 592억원 투입되고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비가 1,508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비나 시비나 내년도에 투입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총 593억원, 올해와 내년에 도와 시비 1,507억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창원시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원활하게 협의해서 우리 로봇랜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랜드 사업은 국책사업이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랜드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고 공공부문이 2,660억원인데 2,660억원 중에서 560억원이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우성 의원 전체 비율로 보면 21%에 불과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민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 중에서 560억원이 국비입니다.
그 페센티지 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다른 국비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국비 증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도 국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로봇랜드 건설 사업 시 KDI에서 예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국가 예산사정, 바로 증액하기에는, 확답을 주기에는 지경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결정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지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적어도 우리 공공분야에서 투입되는 2,660억원의 약 50%는 국비가 투입되어야 그래도 떳떳한 국책사업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분야에, 지사님께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도 역량 아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과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국장님께는 이만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비 증액 요청 문제 관심 깊게 더 잘하셔서, 지사님 역량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560억원보다 배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조금 전에 동남권발전국장께서 밝혔듯이 2014년 5월 31일에 1차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4년 5월 31일이면 지금부터 2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약 2년 남았는데 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사업자도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 로봇랜드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것이고, 로봇랜드가 성공되려고 하면 연간 200만명 이상은 방문해야 된다, 이런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5월 31일에 개장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도5호선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로봇랜드 입구까지 13.1㎞입니다.
이것이 국도5호선 증설 문제,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과연, 지금 현재 진행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5호선은?
○도지사 김두관 국도5호선은 우리 도하고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지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12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2월에 기획재정부와 공사물량 수정하고 대상공정 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개장 시기에 맞춰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2년 남았는데, 좀 더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을 보면 저도 제 임기 중에 1차 사업이 완공되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제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당길 생각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P.F 문제 등등해서 아직 출발을 못 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1차 사업을 2014년 5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지사 김두관 의지는 확고합니다만 지금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에서 900억원 P.F에 대한 약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조우성 의원 어쨌든 이 분야가 국도5호선 문제와 개장 문제는 연동된, 연관된 그러한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도지사 김두관 개장 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조기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 로봇랜드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를 중심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공분야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촉진해서 로봇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로봇랜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는 94억불이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300억불로, 2018년에는 1,000억불로 전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계 로봇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세계 로봇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26%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이 21%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그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6%를 점유하는 그러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강점인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인프라 기반으로 한 제조로봇, 지능형로봇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점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 그다음에 로봇특구지정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제안하기 이전에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봇비즈니스벨트, 로봇특구지정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로봇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방금 조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비즈니스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대 전략산업에서 성장률이 1.2%에 머물고 말았는데 그것을 만회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경남의 차세대 주요전략산업 중에 항공과 로봇이 주요산업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가 내용과 형식에서 정말 경남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이자 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식경제부에는 보니까 로봇산업과를 신설해서 로봇산업을 관장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로봇산업을 추진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로봇산업과 신설을 제가 제안했지만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그러한 도를 만들고자 하면 정책적으로 빠른 결정을 해야만 이것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도지사 김두관 과 신설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로봇진흥재단하고 동남권발전국에서, 로봇진흥재단에 오히려 기능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과를 만드는 것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진흥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으면 그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지만 2014년 5월이 될지 조금 더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그려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조우성 의원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정책에 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우성 의원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도시가스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취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취업 부탁 이야기입니다.
또 재래시장에 나가면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문제가 지역민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지방의원으로서 또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쳐놓고 도시가스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중심해서 보면 공공주택 즉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다 95% 이상 도시가스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보급률은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6.4%, 진해시는 35.3%, 구 창원시는 66.9%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 통계는 공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군단위는 더 열악한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공급률이 저하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민들의 문제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총 91곳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일제 정비를 해서, 91곳 중에서 24곳을 지정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들은 정말 도시지역에서도 서민들의 민원이지요.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묶여서 가스회사에서는 공급해 주고 싶어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가스공급 업체가 경제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급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경남도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정책을 할 방안이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시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군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수준입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공급배관설치 및 지원조례가 지난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도와 시·군의 주민부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바로 예산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와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중심해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연되고 이러한 부분들, 추진할 곳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만 답보에 있거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정해제를 과감하게 해서, 지역민들,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특히 지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경제가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답해 주신 또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또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시 0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중국은 북한이탈 주민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은 3대 멸족이라는 반인류적 보복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탈 주민들을 체포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5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또다시 30명을 강제송환하려 하는 등 북한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국제법상 개인을 박해와 고문·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직·간접적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되어 있고 난민들의 망명절차를 지원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2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두 분 중 조근도 의원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조우성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천 체육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근도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을 잘 살피는 것이고, 시와 직접 연계된 부분은 도와 중앙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시·군 통합도시로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며,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 본청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3,776억원보다 25%가 증가된 4,77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보면 보통교부세 2조5,910억원과 분권교부세 715억원, 특별교부세 733억원 등 총 2조7,358억원을 확보해 역시 전년 대비해서 2,128억원이 증가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크나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용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우선하여 도로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2008년까지는 4개년에 걸쳐 총 500억800만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사천시 85억원을 배정 교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사업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보통교부세로 일괄 교부함으로써 도로분야에 30억원만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다보니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열악한 농어촌 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지역 간 부작용으로 예산편중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시 사업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가 무엇이며,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의 사업 목적을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체가 지방관리 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한·미 FTA가 타결,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농의 부푼 희망으로 수년간을 고통과 싸우면서 이제 겨우 정착의 감회에 젖는가 했더니만 텅 빈 축사에 늘어나는 빚, 만원짜리 송아지는 힘 빠진 농민의 가슴엔 더욱 한숨뿐입니다.
글로벌 경제화시대에 전 분야의 산업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의 개방요구를 비롯한 한·미FTA 협상 등 다가올 악재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은 정부나 경남도의 수요공급의 원칙을 예사로이 한 방관에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와 같은 대가축은 수년 전부터 축협을 통한 철저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처를 못한 것은 관계부처의 무사안일한 농정시책추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암소의 수매 도축으로 소값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니 다소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FTA 타결로 인하여 축산분야가 제일 큰 피해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축협에서 직접 사육하거나 사육확대를 시도하려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의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에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고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2년도부터 맥류 수매중단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작목 재배 권장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상적 정책 추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관례이나 유독 배추나 양파, 마늘, 고추값이 조금만 비싸면 물가관리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즉시 수입 대체하는 단기성 안정책을 취하고, 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즈음이면 국내의 채소원예 생산농가는 땀 흘려 지은 채소를 생산비도 못 건진 채 갈아엎어야 하는 악순환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정부의 보상, 보조금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앞서가는 농정을 펼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민의 피해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용역을 1차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우리는 옛 성현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정신문화와 유산을 거울삼아 그 가운데서 온고지신의 철학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어느 지역이든 수많은 문화유산과 성현들의 발자취가 고고히 흐르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각 자치단체마다 이를 발굴하여 지역민과 후예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와 남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던 구암 이정(李楨)선생님이 후학들을 위해 오늘날 학습관인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를 퇴계가 사천에 와서 구암과 함께 의논 건립하여 강학을 하다가 일제의 유학말살정책에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가 훼철되었음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하고,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사천읍 구암리 일원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미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도 2008년도에 대관대 추정치 일대와 관련문헌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존재와 대관대 고지도가 포함된 문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569년 건립된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유림의 강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로서 대관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었고, 대관대 서재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불기당(不欺堂), 거경제(居敬齊), 명의제(明義齊)가 있었고 외실 1칸의 건물과 기와담장, 우물, 솟을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031년 훼철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구암(龜巖)은 1511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여 12세에 경상도 하과(夏課)에 장원급제, 2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30세에 영천군수, 35세에 영천군수 통훈대부, 41세에 통정대부, 청주 목사, 48세에 좌우 부승지, 형조참의, 49세에 좌승지, 대사간, 51세에 순천부사, 58세에 부제학을 역임하여 올해가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구암 탄생 500주년인 2012년에 복원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유학의 계승 발전 정신에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작년도에 많은 힘을 쏟아봤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암의 유학정신을 이어온 사단법인 대관대 유계회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복원계획 예산대비 다수 회원의 소액 찬조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성격상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 문화재 관련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천시 광포만 공단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 산업지대를 구축하여 낙후된 사천시 서포, 곤양면 지역과 하동군 진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 필요와 주변 공단의 신 성장동력 업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정에 적합한 유치업종 검토와 개방관리 및 맞춤형 수요를 감안한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 도보에는, 2011년 6월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광포만의 생태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어 해당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역대 국회, 지방 선거직의 공약 단골메뉴인 광포만은 사천시가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민간 기업인 대우건설과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IMF 등으로 산업체와 입주 대상기업이 유보 의견을 제시해와 중단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우건설과 입주대상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어업소득이 전무한 지역으로 개발 시 경제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사유로 배제되었습니다.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서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지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330만 도민의 화합과 체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남 번영을 추구하는 도민 한마당 잔치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조성과 손님맞이 채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준비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육상경기장용 기구, 장비시설 검정규칙 및 공인육상경기장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 규칙, 제2종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상 기록경기인 도민체육대회 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다발경기에 따른 운동장 잔류 임원 선수와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 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삼천포 공설운동장의 그간 정비사업비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체 대비 리모델링 때 최근 투자한 110억원 사업 현장의 시설별 예산낭비내역서에 대한 묵인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상 수반되는 관련 사업비는 총액예산 규모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합산치 않아 이로 인하여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 추진단체가 결성되는 등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은 어느 분인지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130억원 및 주변시설 1차 개선사업비 180억원, 동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비 210억원, 기존 운동장 부지 확보비 70억원 등 역시 관련사업이 아니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이며, 동 사항에 대하여 2011년 3월 15일 14시 분리하여 투·융자 심의, 승인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0년 12월 15일 경남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관련 검토보고서 상에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480억원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는 무엇이며, 2011년 3월 15일 투·융자 심사 전 실무자가 현장 조사 시 투·융자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섯째, 2009년 12월 말 부지 3만평에 거창군 종합운동장 국제규격 인정 제2종 시설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완비됨으로써 사천시에서는 수년전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삼천포 공설운동장 11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사천운동장은 26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의 주목적은 통합 17년차를 맞이해도 지역화합의 중심축인 시청 소재지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어 시민체육대회는 오로지 시민 불만해소를 위하여 마지못해 하는 양 한 해는 삼천포, 한 해는 사천에서 개최하는 불편한 행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시 청사 다음으로 시민의 유형적 화합 시설물로 만들고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후보지로 거론되는 신촌지역은 주변 연결도로사업비 개설비가 350억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3개소에 250억원, 선진리성 주변 성역화 정비사업 70억원, 신촌마을 서택저수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된 지역으로 이는 남해군 스포츠 파크와 사천시 공설운동장 시설을 합치면 전국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과도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정책사업의 기조를 흔드는 개탄스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사항을 묵인하는 것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해서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전항에 열거한 과정을 참고하시고 부지 3만평까지 성토해 놓은 것이 사천시 소유의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비 1,000억원이 투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지역홍보자료가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토록 조치해 주시어 최초의 추진방침에 맞게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25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포츠인으로서 선·후배 체육인의 충고와 악의적 여론 조장 등에 엄청나게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큰 고뇌가 컸던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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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사숙고해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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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염려를 하시면서, 2011년도까지 보통교부세에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와,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도로사업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 시 도로사업보전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동법이 2004년도 말로 폐지가 되고 동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보통교부세에 별도 명시하여 도로사업보전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도로사업보전분은 201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시 도로보전분을 명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시·군에 최대한 확보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일률적인 방침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나 시·군의 보조사업 확정 등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시·군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2013년부터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보전분의 제도가 폐지되어 명시할 수 없는 여건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공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농협과 축협의 한우사육문제, 맥류 수매 중단문제, 사천시 광포만 공단예정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가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여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농·축협 84개 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약 6만두로써 전국 한우사육 두수 282만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도는 15개 지역축협에서 6,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축협의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와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번식기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축협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생축장은 점진적으로 암소로 대체하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한우산업 안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농·축협 생축장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이익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맥류 수매 중단으로 재배면적의 감소 예상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 권장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서 쌀과 함께 보리 수매를 실시해 왔으나, 보리 소비 감소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수매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맥류 재배현황은 겉보리 2,415ha로 전년보다 575ha가 감소하였으며, 쌀보리는 766ha로 전년보다 375ha가 감소하였습니다.
맥류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대체작물로 밀과 조사료, 쌀보리 등의 재배를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맥류도 소비자의 수요를 대비하여 금년에 겉보리 895톤, 쌀보리 1,139톤, 맥주보리 3,052톤 등 총 5,086톤을 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보리 면적 감소에 대한 대체작물로 먼저, 우리밀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대를 ha당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과 합천 등 밀 주산지에 건조·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밀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밀 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밀사리축제, 밀 가공식품 전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우리밀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밀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맥, 청보리 등 재배농가에 ha당 종자대 30만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사료관련 법인체는 생산 장비인 트랙터, 결속기 등의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쌀보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쌀보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중심으로 쌀보리 명품화 사업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30억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설치, 브랜드 개발,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추가로 선정 지원하여 맥류 수매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광포만 공단 예정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써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광포만 지역에 대하여 생태공원화 추진을 구상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써, 도내의 사천 광포만, 남해 동대만, 하동 갈사만, 고성 마동호가 연안습지 보전지역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습지 보전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제반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조화로운 연안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 남명선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의 강학 공간이었던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질문과, 2013년 도민체전 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크게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은 유형문화재 455건, 기념물 245건,민속자료 20건, 문화재 자료 510건 등 총 1,2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년 110건에서 130건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50%이고,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로 문화재 보유수, 시·군 여건 등 배분기준에 따라 18개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경우 한 시·군당 약 5~6억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보수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 문화재 보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시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시급성과 노후 정도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원 요청하신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인근의 구계서원과 연계하여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에 당위성과 복원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준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시설로는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을 수 없어 사천시에서 2011년 7월 26일 삼천포 공설운동장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관리이사 외 1명을 현장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자문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체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상세한 자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의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사업비 110억원의 예산낭비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내역은 제출한 답변자료와 같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2011년 3월 15일 투자심사 시 기 투자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리모델링사업에 130억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0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총 공사비 8억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중 우레탄트랙 포장에 4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인 제2종 경기장 조성사업은 전체시설 중 우레탄 포장 및 트랙이 공인규격 기준에 미달되어서 2011년 10월 18일 사천시장이 시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후 재시공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랙 및 필드경기장 재시공으로 일부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대한 사천시민의 강한 열의와 공감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 12월 15일 우리 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관련 검토보고서 중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규모 및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결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1년 3월 15일 투·융자심사 전 실무자의 현장조사 시 총사업비가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 사유입니다.
신규 종합운동장 건립은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 및 향후 유지관리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총 310억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후보지 변경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경 결정 묵인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상황입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천시에서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되었고, 사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종합운동장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08년 3월 수립된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적지로 신촌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종합운동장 건립 추정사업비가 480억원으로 막대하여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이 불가하여 기존 운동장 개·보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장소 결정은 지역발전, 지역정서, 주민의사 등을 고려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 합동감사반에서 감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 구체적인 처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서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현 신촌 스포츠파크 사업비 250억원의 지원계획 수립 건의에 대한 견해입니다.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주차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250억원 지원은 먼저 사천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을 지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사천시민의 화합과 서부경남지역 스포츠 저변확대를 염려하시면서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각기 분리하여 투·융자 심사한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각기 2007년 12월과 2005년 12월 사천시의 자체 심의로 “적정” 의결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 10월 도에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의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렇듯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투·융자 심사 의뢰시기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도 각각 별도로 추진하여 오다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 각각 25억원에서 130억원과 180억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 2011년도에 우리 도로 별개 사업으로 재심사 의뢰되어 별개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심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매뉴얼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인 심사매뉴얼에는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심사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근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동식 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를 정말 좌시하지 않고, 혼자 넘어가는 것이 내 양심에 우러나서, 도의원의 책무인지를 누차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부서가 도청 자체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쓴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을 사천시에서 답변을 받아서 쓴 것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사천시 답변을 보고 쓴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현장확인 해서 가서 보고 쓴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집행부석에서 - 예.)
여러분!
도정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6억원의 손실보상이 난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1억원만 예산 낭비되면 즉각 현장에 나가서 감사관이 설칩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이 감사를 하다가 통보 안 됐다는 겁니다.
정부합동감사 확인했습니다.
도에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11월 초에 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12월초에 정부합동감사반이 신문에 언론 난 것을 보고 정부합동감사반 감사자료를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챙겨서 한다고 하니까 지사님 면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앙에 확인해 보니까 도에 위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요청을 지난 3월 2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열은 안 합니다.
이 내용을 3월 2일 작년, 투·융자를 하면서 투자할 적에 10시에 의회를 했습니다.
10시에 사천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 같으면, 도의원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하면 의장이 안 됩니다.
모 한나라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 의장님이 압력을 받고 여기에,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운동장 매각하여 추진할 경우에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도민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건의문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10시에 의회 통과되고, 2시에 투·융자가 통과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장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진주에서.
전국체전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이상은 기록경기입니다.
기록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인 인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천·삼천포운동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임창무 전무이사님께서 정만규 시장님하고 체육회 부회장들이 얼마 전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김수영 시장님이 110억원을 들여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을 파헤쳐가면서 2008년 3월 2일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이 2종이 안 된다는 용역이 있는데도 다시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정부 투·융자 심사규정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임시장님께서 했습니다.
해서 불가능한데 이것을 뒤엎고 투·융자를 분리해 주는 겁니다.
왜 제가 분리를, 제가 공직을 39년 한 사람입니다.
39년 하면서 이것이 투·융자를 하면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은 70억원 이상이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110억원을 들이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수십 차례 올라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사겠다고,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지금 몇 억 됩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기도 싫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에 보면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비 600억원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30억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장 허기도 조근도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근도 의원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겁니다.
○의장 허기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간은 남았는데 10분의 보충질문 중에 5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의장 허기도 그래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대에 서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허기도 지금 답변하실...
○조근도 의원 우리 의회가 통과되면서 예산 5억원 집행관계 때문에 지사님한테, 이게 보고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2006년 12월에 삼천포공설운동장 투·융자 480억원 했습니다.
이 480억원은 거창군에서 2005년도 6월에 4만5,000평에 325억원을 가지고 투·융자 신청을 정부에 합니다.
우리는 3만평에 480억원을 합니다.
그 당시 도정에 기획조정실장을 백중기 씨가 담당 실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해와 같은 4만5,000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80억원을 해서 2차에까지 올립니다.
거창군에 확인하면 운동장 시설비가 150억원입니다.
보조경기장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30억원만 하면 충분하게 신촌에도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람한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 논리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무하게 무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행정절차가 편법 또는 불법으로 강행되었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초에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공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는, 사천시의회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현장확인, 토론회 하나 없이, 이것은 행정이라고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250억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현장실사단을 파견해서 정말 진솔한, 파견을 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상당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여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상황을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지 17년...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화합적 결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행정의 연속성에서 보면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론도 좀 나누어져 있고, 두 도시 간 통합을 하다보니 여전히 주요 관공서, 사천시청을 지금 용현면으로 확정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렸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행정구역 통합 중에서 가장 화합적 결합이 안 된 데가 통합사천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도 그런 점들이 잠재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인데 오늘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이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작년, 재작년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천시 자체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사천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오늘 여러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일부는 가봤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박동식 부의장도 계시니까요.
두 분 도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사천시 현장도 저희들이 살펴서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신촌 새로 사천시청 부근 용현 쪽에 스포츠파크 250억원 드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장기,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미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사천운동장이 있고 또 새로 도체를 하면서 메인구장으로 하고 있는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용현에 또 스포츠파크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와 어려움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지금 신촌에, 답변서를 보면 스포츠파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남해스포츠파크 등을 재직 시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답변자료가, 이 70억원은 거의가 사멸된 부지가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본설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 스포츠파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제가 250억원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이 답변서에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마 사천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근도 의원 여기 개념을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하면 250억원이 되어야 되고, 신촌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
○도지사 김두관 70억,
○조근도 의원 이것은 70억원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 대충 세우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답변자료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한다는 이것은 70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스포츠파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내년에 재선도 있고, 왜 거창군에 545억원을 들여서 6만9,000평의 스포츠파크를 완성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 인구가 적습니까?
인적자원이 적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거창군의 전체 자료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조근도 의원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거창군에는 전체 군비가 108억, 도비가 72억원이 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아마 칠십몇억이고 추가 54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천시에서.
그 54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다 지원을 하면 11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천시 전체를 보면 거창군보다는 한 4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신촌에,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하면 71억원, 스포츠파크를 하면 25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거창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어제 그제 웅상체육센터에 11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스포츠파크, 이런 것에 지원을 못한 시·군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근도 의원 지사님, 거창군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것은 논리적으로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연구소에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주관해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이것이 언제 어디서 귀착이 되어서 마무리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천시에 16일부터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도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젊은 체육인들이 “당신이 스포츠인이 맞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남도의 조정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이 건설 과정에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명쾌하게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힐 것이고, 또 지원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문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도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우레탄트랙을 걷어내면서 예산이 12억원인가 낭비된 문제는, 그것은 그것대로 밝혀내고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근도 의원 그 부분을 중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 자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2012년 올 한 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이 계획되어 있어 정치의 계절로 격동의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책의 최대 이슈를 복지로 설정하고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보아왔듯이 국민소득 6,000불이 넘어서면 자유화, 민주화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국민소득 2만불이 넘어서면 복지논쟁으로 내홍을 겪는 사실을 세계 역사 흐름 속에서 그 트랜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이론을 내세워 이 분야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은 경제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많은 분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남 경제의 현황을 적시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겪었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지사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다소 시·군 부담분 때문에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만, 최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경에 미부담분을 부담해서 저희들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이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 지원 여부를 떠나서 금액적인 문제, 지원 여부보다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무상급식이라는 이 문제가 용어 자체부터 맞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철저한 경쟁사회 시대인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공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은 경제규모가 되고 소득이 되면, 지원 문제는 떠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아이들에게 공짜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교육감님 계시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이미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부모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출연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공짜라고 하는 의식문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리잡는 것은 아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지사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도 제가 존중하면서, 또 전체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이라서 또 그것도 특별하게 부잣집, 가난한 집 자녀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라서 크게, 그런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 해서 애들에게 공짜심리를, 공짜라는 심리를 심어서 오히려 비교육적이다, 이런 측면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예,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남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 경제는 지난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 그때는 굉장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한 7% 정도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4.2%, 이렇게 숫자 나와 있고, 2012년 올 한 해는 경남무역본부에서는 우리 경남을 3.0%로, 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3.9% 성장, 3%에 머무는 이런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경기실사지수도 100 이하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업종별로 봐서도 자동차 관련 분야는 다소 맑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조선기자재, 일반 기계, 공작기계, 철강, 금속 등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2012년 우리 경남도로서는 어려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경남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매뉴얼이 없다든지, 경제정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16개 시·도에서 다 자체적인 발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남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장기경제발전정책의 기조 속에서 경남의 여러 가지 통계나 산업구조 이런 것을, 특히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의 지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장기발전 전략을 나름대로, 앞에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4대 전략산업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의 G21, 경남21산업까지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지표에 근거하고 발전연구원의 조력을 받아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사업들은 해당 실·국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경제 분야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동남권발전국에서 성장동력산업에 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경제통상국 기업경제정책과에 ‘정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민생경제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방금 말씀하셨던 경남테크노파크가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제 관련 연구원, 이분들이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경남 경제정책의 씽크탱크는 결국은 경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경제정책팀,
○도지사 김두관 예, 사업팀,
○조우성 의원 총괄팀,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 관련 연구원, 이런 분들이 아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러면 동남권발전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와지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전 선거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한 중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게 슬로건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일자리,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공공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주체라고 이야기할 때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민간기업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거나 정부가 또 의지를 갖고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밑자리를 깔아주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두산이라든지 삼성, 대우해양조선, STX, 이런 쪽들을 보면 자체에 상당히 R&D 사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업들하고 우리 도가, 광역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전략 기능하고 유기적 연관성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실제 세금으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군 지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최근에는 로봇랜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고.
G21사업에 대한 밑자리를 까는, 그런 기조로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도정을 독려한다 할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경남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정책의 어떠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왜 또 제가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제지표를 내놓으면서 2010년도 우리 경상남도 GRDP에 대한, 총생산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근거는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통해서 받는 자료인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우리 경남 경제를 살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경남 경제는 경상남도의 공무원, 경제를 관장하는 공무원만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통합추진기구, 제가 지난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또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는 경제정책추진기획본부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경남 경제를 진단하고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크게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 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포션이 훨씬 큰 민간부분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보조기능이랄까 서포트(support) 기능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전략산업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아, 필요하겠구나’, 이노비즈클럽에서도 한번 그런 세미나에서 제안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문제제기를 해 주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 간부회의 의제로 올려서 한번 토론해서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리고 지사님은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2012년도 경상남도 전체예산 약 6조원 중에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 3,000억원대에 불과합니다.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 경제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어떠한 산업에 대한 비중이, 지사님 의지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님께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결산 부위원장님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총액은 6조5,000억원이긴 합니다만, 실제 가용재원이 많지 않고, 그나마 가용재원 중에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해결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나면 지역신문 언론에서 예산분석을 해서 퍼센티지를 발표하기 때문에 농어업 부분에서, 또 농업예산이 적다고 많은 질타를 하셨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도지사를 제가 천명한 바도 없지만, 문화도지사를 천명해 놓고 왜 없냐고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본을 하고 남는 가용재원을 어디에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 집행부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예산이 조율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더 좀 지원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은 적은 예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부분이라 당장 생산유발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각 분야가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우리 행정이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제역할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다음 동남권발전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우성 의원 국장님!
지난 12년간 4대 전략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써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1단계에서는 메카노21 사업이라고 해서 자본집약형 산업을 21세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시에는 우리 도의 기계산업, 광주의 광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해서 4개 도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2004년도부터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하던 4개 시·도와 그리고 제외됐던 9개 시·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13개 시·도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는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기계와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 중에 4대 전략산업 중에서 지식·기계기반산업은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해 와서 우리 경남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보상태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산업도 미미하지만 조금은 성장률을 가져 왔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도 보니까 지난 10년간 1.2% 성장한 것으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세가 지난 10년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락한 상태, 그러한 상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포션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충청도에서 바이오산업을 주 전략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조금 비중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제 2012년이 되면 올해로 4대 전략산업의 어떠한 성과지표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우리 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을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우리 도에서는 G21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G21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떠한 산업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서 6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차세대에너지산업 그리고 IT융·복합산업, 지식기반 기계·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해서 4개 산업권에 21개 산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G21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차세대에너지, IT융·복합산업, 지식기반 기계·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21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세계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2008년도에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7대 신생산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전기자동차, 차세대 IT,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여기에는 항공·우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군과 우리 경남이 가고자 하는 G21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이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중국과, 어차피 우리 경남은, 우리 경남 경제지만 우리 경남의 내수도 물론 자리매김 하지만 어차피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출하고 물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러한 산업군들과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불리한 점인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첨단산업 분야라든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기술경쟁력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인 선도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우성 의원 예, 국장님!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지사님, 5+2 광역경제권, 이것은 현 정부에서 입안한 그러한 프로젝트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사실은 중앙정부는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 소속인 우리 도와 부산, 울산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무수히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동남경제권 안에 울산과 부산과 경남에서 지금 어떠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면 어떤 종류들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무래도 지금 해양플랜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 삼성, 대우해양조선, 성동, STX, 경남에 소재하지만 조선산업전시회, 컨벤션, 이런 것은 주로 벡스코를 활용해서 부산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서 오히려 생산은 경남 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장사는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해양기기 실증시험센터 이런 부분도 분원이 거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가대교 만들어지면서, 지금 본원이 해양대학교에 소재하는데 분원이 오히려 본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가대교 연결을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상생하고 협력하는 산업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남권 내에서도 경쟁하는 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같은 동남권 내에서도 경쟁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대는 국가간의 경쟁을 떠나서 도시간의 경쟁시대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조우성 의원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저는 앞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분야를 질문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은 인구가 340만 도민으로 본다면 지구상에는 300만 이하의 국가도 수십만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우리 경남정부는 경남지방정부로서 경남지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분야가 분명 있을 텐데 동남권으로 묶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도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지사님은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를 놓고 봤을 때 동남권으로 묶는 이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의 수송, 장치산업 기준, 조선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이 각자 울산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조선이 있고, 겹치는 부분은 조선 부분이 겹칩니다만, 동남권은 물론 독자적으로 추진할 산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동되어 있는 산업들도 많이 있어서 광역경제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산업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광역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서 또 다시 중앙정부로, 이것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흔히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의 가장 기본으로 보지 않습니까?
도시경쟁력 자체가 정부 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 스스로 지방자치 역사가 20년 됐기 때문에 ‘광역지방정부’ 저도 이렇게 꼭 쓰고, 시·군도 저는 가능하면 기초단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기초자치정부’라고 격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만 정부로 자임하기에는 재정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사실 도 정도 되면 옛날 하나의 나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율권과 분권이 주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합니다.
그것은 아마 행안부가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로 봐도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아쉽습니다.
○조우성 의원 예,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지사님으로서 공히 느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진정한 분권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도 계신 자리에서 거제시장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가장 앞서가는 산업군, 말하자면 조선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메이저급 조선소가 우리 경남에 사실은 대우, 삼성, 성동산업, STX,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장소는 야드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부품공급은 50%가 경남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거제시장님께서 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경남이 어떻게 이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조선산업이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동남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 측면에서 결코 우리 도로서는 유리한 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 나중에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조우성 의원 국장님! 로봇랜드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로봇랜드사업이 당초 1단계로 2014년 5월에 개장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부문 같은 경우에는 1월말까지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로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3월 중에 토목부문 공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9월까지 건축설계 부문을 완료해서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하게끔 행정 공공부문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는 P.F 약정체결이 3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미래에셋에서 500억원을 약정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앞으로 삼성증권과는 기존에 협약서상 무상귀속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투자약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미래에셋이다, 삼성증권이다 이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민간사업자가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부문 공사가 민간사업 부문하고 궤도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을 먼저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의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되기를 아!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파이낸싱이 되어야 공공부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파이낸싱 부분은 현재까지는 삼성증권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의원 지난해 12월 1일에 로봇랜드 현장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아는 것은, 기공식하면 착공식으로도 이해하고 그날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로봇랜드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많은 질문도 하고 했던 의원으로서 12월 1일 기공식 이후에 현장에 가면 아직까지도 포크레인이 들어서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옵니다.
“로봇랜드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 첫 착공식은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월말까지 파이낸싱이 되고 나면 3월말쯤 공공부문 착공식이 시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준비절차를 하는 기간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조우성 의원 착공식 세러머니는 따로 안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것도 알려주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첫 삽을 떴다, 착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로봇랜드에 관심있는 도민들이 더 이상, ‘로봇랜드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공부문 토목공사 계약이 될 때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2014년 5월 31일까지 1단계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142억원이 투입되었고 창원시비가 450억원 투입되어서 592억원 투입되고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비가 1,508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비나 시비나 내년도에 투입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총 593억원, 올해와 내년에 도와 시비 1,507억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창원시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원활하게 협의해서 우리 로봇랜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랜드 사업은 국책사업이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랜드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고 공공부문이 2,660억원인데 2,660억원 중에서 560억원이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우성 의원 전체 비율로 보면 21%에 불과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민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 중에서 560억원이 국비입니다.
그 페센티지 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다른 국비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국비 증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도 국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로봇랜드 건설 사업 시 KDI에서 예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국가 예산사정, 바로 증액하기에는, 확답을 주기에는 지경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결정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지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적어도 우리 공공분야에서 투입되는 2,660억원의 약 50%는 국비가 투입되어야 그래도 떳떳한 국책사업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분야에, 지사님께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도 역량 아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과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국장님께는 이만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비 증액 요청 문제 관심 깊게 더 잘하셔서, 지사님 역량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560억원보다 배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조금 전에 동남권발전국장께서 밝혔듯이 2014년 5월 31일에 1차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4년 5월 31일이면 지금부터 2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약 2년 남았는데 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사업자도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 로봇랜드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것이고, 로봇랜드가 성공되려고 하면 연간 200만명 이상은 방문해야 된다, 이런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5월 31일에 개장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도5호선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로봇랜드 입구까지 13.1㎞입니다.
이것이 국도5호선 증설 문제,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과연, 지금 현재 진행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5호선은?
○도지사 김두관 국도5호선은 우리 도하고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지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12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2월에 기획재정부와 공사물량 수정하고 대상공정 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개장 시기에 맞춰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2년 남았는데, 좀 더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을 보면 저도 제 임기 중에 1차 사업이 완공되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제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당길 생각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P.F 문제 등등해서 아직 출발을 못 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1차 사업을 2014년 5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지사 김두관 의지는 확고합니다만 지금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에서 900억원 P.F에 대한 약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조우성 의원 어쨌든 이 분야가 국도5호선 문제와 개장 문제는 연동된, 연관된 그러한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도지사 김두관 개장 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조기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 로봇랜드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를 중심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공분야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촉진해서 로봇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로봇랜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는 94억불이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300억불로, 2018년에는 1,000억불로 전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계 로봇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세계 로봇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26%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이 21%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그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6%를 점유하는 그러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강점인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인프라 기반으로 한 제조로봇, 지능형로봇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점에서 로봇비즈니스벨트 그다음에 로봇특구지정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제안하기 이전에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봇비즈니스벨트, 로봇특구지정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로봇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방금 조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비즈니스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대 전략산업에서 성장률이 1.2%에 머물고 말았는데 그것을 만회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경남의 차세대 주요전략산업 중에 항공과 로봇이 주요산업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가 내용과 형식에서 정말 경남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이자 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식경제부에는 보니까 로봇산업과를 신설해서 로봇산업을 관장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로봇산업을 추진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로봇산업과 신설을 제가 제안했지만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그러한 도를 만들고자 하면 정책적으로 빠른 결정을 해야만 이것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도지사 김두관 과 신설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로봇진흥재단하고 동남권발전국에서, 로봇진흥재단에 오히려 기능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과를 만드는 것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진흥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으면 그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지만 2014년 5월이 될지 조금 더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그려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조우성 의원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정책에 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우성 의원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도시가스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취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취업 부탁 이야기입니다.
또 재래시장에 나가면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문제가 지역민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지방의원으로서 또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쳐놓고 도시가스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중심해서 보면 공공주택 즉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다 95% 이상 도시가스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보급률은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6.4%, 진해시는 35.3%, 구 창원시는 66.9%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 통계는 공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군단위는 더 열악한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공급률이 저하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민들의 문제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총 91곳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일제 정비를 해서, 91곳 중에서 24곳을 지정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들은 정말 도시지역에서도 서민들의 민원이지요.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묶여서 가스회사에서는 공급해 주고 싶어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가스공급 업체가 경제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급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경남도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정책을 할 방안이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시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군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수준입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공급배관설치 및 지원조례가 지난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도와 시·군의 주민부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바로 예산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그와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중심해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연되고 이러한 부분들, 추진할 곳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만 답보에 있거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정해제를 과감하게 해서, 지역민들,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특히 지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경제가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답해 주신 또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또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시 0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중국은 북한이탈 주민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은 3대 멸족이라는 반인류적 보복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탈 주민들을 체포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5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또다시 30명을 강제송환하려 하는 등 북한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국제법상 개인을 박해와 고문·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직·간접적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되어 있고 난민들의 망명절차를 지원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2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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