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본회의 오전 불참을,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주재 공명선거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오후 불참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 김명훈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방침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연희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부영 의원으로부터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임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근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5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1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3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중 문준희·성경호 의원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서진식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촉촉한 봄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 좋은 날에 첫 도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합천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2년 전 지사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시어 야권연대의 도움으로 당선되셨고, 오직 도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기 위하여 4년 임기동안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셨고, 각종 언론에서도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행보가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측근과 정당을 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오직 도민만을 위해 “번영 1번지 경남”을 가꾸어 나가면 측근과 정당도 도민의 신임을 아울러 얻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오는 12월 대선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올 1월 현재 1만4,917개 업체의 공장에서 34만8,771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99%인 1만4,767개 업체인 24만7,351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경남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남도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1984년 135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4,00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현재 운용방식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권 자금으로 업체별 대출 10억원 범위 내에서 도가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비출연이 줄어들고 은행금리 하락, 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기 조성한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2010년 12월 기준 기금 조성액이 2,955억원으로 201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4,000억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도비 출연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고 있어 기금 운용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과 그 외 소상공인, 공제기금, 기계분야 상생협력에 600억원 등 도합 5,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경남경제의 성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과 시설 현대화,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수부진 등으로 퇴출위기에 내몰린 도내 17만여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창원시의 경우, 2012년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1,600억원으로 도 300억원의 5배가 넘고,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는 2.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남도는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배정하고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은행에 예탁시키고 은행에서는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출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도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기금조성 방안의 하나로 ’97년 이후 중단된 시·군별 도 기금 출연을 재개하여 시·군별 공장 등록 수, 기금지원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출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셋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 혜택을 늘리고, 이차보전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공사현장 주변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강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 수주업체들의 부도·잠적 등으로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각종 물품을 제공한 지역의 영세사업자, 식당, 건재상, 여관, 주유소 등도 역시 대가를 받지 못해 부도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주변 영세사업자들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도 해보지만 부도나 잠적해 버린 업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지난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주변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일소하여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하고, 최저가 낙찰률 하도급업체 전가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급공사 현장에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 단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현행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서 원청·하청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항 외에 현장 식당, 건재상, 자재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 서민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법상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최저가 낙찰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귀농인구 50만 유치운동을 통한 농어촌 부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인구구조는 지난 30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입니다.
30년 전인 1980년 군 지역에는 도 전체의 약 33%인 92만7,000명이 거주했으며, 그 중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인 20~50대는 41만4,000명으로 군 지역 전체인구의 약 45%였으며, 이는 도 전체인구의 약 15%에 달했습니다.
10년 후인 1990년 군 지역 인구는 24%인 22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시 지역은 10년 만에 약 16%인 30만2,000명이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구의 군저시고(郡低市高)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군 지역 전체인구는 50만8,000명에 불과해 도민의 1/3이 군 지역에 거주했던 80년대와 비교해서 42만명인 약 45%가 감소했습니다.
20~50대 인구도 ’80년보다 37.5%가 감소한 15만5,000명에 불과하여, 이는 도 전체의 약 4.7%만이 농어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 합천, 거창, 남해, 하동 등은 인구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5만명 유지도 힘든 상태입니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 부산일보에는 “인구 지키기 비상”이란 제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인구감소 즉, 노동력의 감소는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군 지역의 빈 집도 점점 늘어나 2007년 5,200채, 2010년에는 4,750채가 발생했습니다.
유휴농지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876ha가 발생 했습니다.
2010년에는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인 1,689ha의 유휴농지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빈 집과 유휴농지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농업생산구조의 황폐화와 마을 공동화(空洞化)를 더욱 심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들의 기침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80년대 이전처럼 다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대 즉,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현재로써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도시민 중 약 50만명을 우리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시킬 수 있다면, 군 지역은 80년대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국의 귀농가구 중 74%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귀농을 했고, 최근 들어 귀농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8년 국민의 67%가 노후를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경제여건이나 도시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귀농을 고민하는 도시민이 많이 늘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농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도시민들은 귀농욕구는 있으나 주거와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귀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욕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가 정책적 슬로건을 내걸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가 귀농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5개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에 1억1,200만원으로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 영농기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민들에게 귀농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농어촌은 인구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귀농 50만 유치운동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민들의 조기 귀농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귀농자들에게 농경지와 주택의 구입 및 임대 시 세제지원과 비용지원을 하고 귀농정착 지원금의 확대, 그리고 유휴농경지의 토지상황과 경작 가능한 농작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말 국제결혼 건수는 3만4,235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0.5%에 달하며, 이중 외국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전체 국제결혼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여성과의 혼인비중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높고,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는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전체 혼인건수의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남의 경우는 농림·어업종사자 10명당 평균 4명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 역시 2006년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에게 6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자체사업비로 6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582명이 지원을 받아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젊은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이 저출산·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반대로 선량한 농촌총각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결혼비용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의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2011년의 경우 시행초기에 비해 50%가량 지원인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 32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혼·가출한 비율이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제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결혼 이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지리적 취약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가사 및 양육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시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서북부지역, 특히 합천과 거창 지역은 오랫동안 교통의 오지로써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토부가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거제간 노선과 김천-진주간 두 가지 노선의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자체들은 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서명운동 등을 5년 동안이나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김천-거제 구간을 남부내륙철도 노선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착수하여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를 거쳐서 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186km에 6조7,907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중부내륙에서 경남 서북부를 거쳐 남해안권 지역과 연결되어 경남 서북부지역은 물론 남해안권까지 교통의 편의와 낙후된 서부경남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은 2016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후반기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언제 착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착공시기가 언제든지 연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평소에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그간 도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답해 주시고, 동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추위가 남아있지만 산과 들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들이 벌써부터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올해의 도정업무도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국내특수강 업계 1위 (주)세아베스틸 제2공장을 창녕 대합지역에 유치하였으며, 2013년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도 지난 2월 24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국제적조회의도 지난 UNCCD총회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등 각종 국제규모 회의와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비롯하여 마산로봇랜드 조성,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승인 등 주요 현안들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는 문제점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방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입당 및 대선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동안 가능하면 무소속으로 남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하는 한 축이었던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로써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하여 모 주간지의 오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모두 해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지사로서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와 기금조성 목표달성 대책, ’97년 이후 중단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재개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우리 도의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982년도 지방비로 1억4,000만원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 2,682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4,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를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난해까지 총 2만4,201개 중소업체에 6조1,234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1,79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와 예탁금리 하락, 도비 출연금 감소 등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비의 적극적인 출연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남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교통·복지 분야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3개 시 창원시 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득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통합과 김해시 인구 50만 돌파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보육료 확대 지원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손실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남 경제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향후 도비출연 확대방안과 지역개발기금 등 금리상황을 살펴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기금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계획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 이후 중단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재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228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함께 조성하여 왔습니다만, 1997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IMF 이후 재정여건 악화로 시·군의 기금 출연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해와 거창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 추가로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차보전 재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금은 협약은행에 예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금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기금수입으로 적립되므로 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자금수요 증대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협약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 과정에서 도가 정한 금리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결국 도 재정여건에 따라 융자 규모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조건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최근 관급공사 현장의 체불임금 외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첫째 관급공사 현장에 물품·용역 제공자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도 단위의 특별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 번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내용에 현장식당, 건재상, 주유소 등을 체불임금 방지조항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셋째, 법상 금지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최저낙찰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를 위해서 건설사업장 주변의 영세사업자 대금체불을 비롯한 영세업자 불공정 행위방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현장에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단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11년 6월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단계에서 사업체로부터 임금지불약정서 첨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가 지급 시에는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지급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근로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서 임금체불방지에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 임금체불신고센터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신고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대금체불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서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관급공사 현장 주변에서 영세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사장 현장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등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안내판에 등록된 영세사업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실을 알려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대금 지급일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오는 3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당이나 건재상, 주유소, 숙박업소의 대가체불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과 기성·준공금 지불시 특별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해서 억울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현장식당이나 건재상, 주유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6월에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선 도 관급공사부터 현장 임금 체불을 방지해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약자보호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금체불방지 조례에 제외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식당이나 건재상, 자재상, 숙박업소, 주유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상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과 최저가 낙찰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하도급의 관행과 이에 따른 불투명한 대가의 지급 관행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설치한 불법하도급신고처리센터를 건설공사불공정행위신고처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2006년 5월 1일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왔지만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기업만 살찌우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저가낙찰률 시행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보완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반드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영세자영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실국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답변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문준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국도 건설 현장에서, 시골에서 공사를 하는데 함바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인부들이 밥을 대 먹었습니다.
한 달 뒤에 돈을 지불했는데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데 그 식당주인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밥을 제의했습니다.
또 밥을 댔습니다.
5,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을 적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식당은 소송을 걸어서 70% 정도는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도 환수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름 팔아서 얼마 남습니까?
1억, 2억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가, 합천군에서만 제가 대충 헤아려보니까 50개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매우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꼭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께서는, 답변서를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요즘은 귀농하는 인구보다 귀촌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에 대한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 전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2010년 6.2 지방 선거에, 그 당시 당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 대선 끝나고 제가 당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있었고, 그 당시 민주당 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저를 확정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 당적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문준희 의원 사실은 당적은 있지만 무소속의 탈을 쓴 건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실제 당적이 없었습니다.
○문준희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물론 정치적으로는 제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굳이 하시라면 제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만, 제가 무소속이었지만 지금 말하는 야권의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그 당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정당에 입당하지도 않고 정치에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며 무소속 도지사로서 도정에만 매달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정치를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정 자체가 아마 행정영역과 정치영역이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 의원 “정치에 신경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언론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까?
○문준희 의원 입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입당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공약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당시 제가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형식은 무소속이었지만 야권단일후보였기 때문에 제 정체성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당시 당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도정을 맡는 동안 가능하면 당적을 안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도민들께 양해도 구하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또다시 문준희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문준희 의원 금방 지사께서 많은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들께 어떻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340만 도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 기억에 경남신문에서 1월 1일자 특집에 ‘김두관 도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야권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지사니까 입당해도 괜찮다’가 31% 정도 됐었고요.
‘도민과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 입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36%, 약 5% 정도 차이가 났고, 도지사는, 광역행정 책임은 정치영역이 많으니까 ‘입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중립적인 입장이 31%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허용하는 거 하고 허용 안 하는 거 하고 따지면 5% 정도 반대가 많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입당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31% 정도 되는 분들이 입당하든 안 하든 지사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당을 양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40만 일반 도민들에게 다 물어보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의견도 구하고 사회단체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준희 의원 요즘 각종 언론에는 우리 지사께서 잘 하신 도정이 소개되는 거보다 대선후보 쪽에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지난 2월 16일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입당을 함으로써 언론에서 그렇게 거론하시는 거 같고요.
본의하고는 다르게, 또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치의 근거가 워낙 좋은 지역이라서 제가 어렵게 야권후보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 역량보다 몇 배 더 쳐주셔서 언론에서 그렇게 거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 경상남도의 지도자가, 도지사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되는 것을 기분 나빠할 도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도정에 공백이 생길까 많은 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정에 전념하셔서 훌륭한 도지사로 각인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도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기대보다 너무 부드럽습니까?
(웃음)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요지입니다.
각종 스포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체육코치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열악한 시설에서도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선수와 지도자가 운동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이 받은 스포트라이트의 뒤편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체육코치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이 받는 열광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들의 뒤에서 묵묵히 열정을 쏟은 체육코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야만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흔히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체육코치도 체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미래의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장미란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코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는 31개 종목에 220명이, 경상남도체육회에는 20개 종목에 24명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9,483명으로 선수에 비해 지도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체육코치를 채용하는 목적이 학교 운동부 운영과 체육영재 육성 종목의 전문 지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채용되어 있는 체육코치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이들 체육코치 외 82개의 비정규직 직종이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입니다만, 이들 체육코치들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채용되어 있는 체육코치 역시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는 세계대회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우수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체육코치들은 한 달 급여가 1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더 좋은 지도자들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생활이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육코치가 미래의 꿈나무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더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스포츠는 체육의 개념을 넘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수익의 창출은 물론 국위선양에까지 다양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서 체육코치가 더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스포츠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상남도교육감과 지사께 동일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코치는 체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입니다.
학교에 있는 교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달 평균이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후진 양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교육감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체육코치의 수를 감안하여 300명 정도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동부 경남의 맨 끝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경상남도의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에 양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상남도 전체 인구가 337만명으로 이 중 양산시의 인구는 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할 때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네 번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 행정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선정, 공공기관유치,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과정 등 경상남도의 정책에 있어서 서부경남을 우선시 한다는 인상을 양산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산시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어 경남도민의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으로 경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보다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양산시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해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해 경남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미 수립되었다면 향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양산시가 처해 있는 일반 행정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양산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양산시민들이 경남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경상남도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해 경남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미 수립되었다면 향후 계획 수립 추진여부와 함께 현재 양산시가 처해 있는 일반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경남의 동부관문지역으로 경남과 부산·울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부산·울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양산시민들께서 경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양산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 주민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양산시민이 이러한 불편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남부센터’를 비롯하여, 국비사업으로 ‘아시아 디자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를 유치하여 올 상반기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용수·진입도로 공사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체육분야사업, 예를 들면 웅상체육공원은 도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산대 양산병원 유치, 부산대 캠퍼스,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비록 유치를 못 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도에서 기울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하천 복원 및 정화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양산시민이 경남도민으로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동남권 3개 시·도의 공간적 접경지역인 양산시의 전략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양산시의 발전과 양산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법률, 세무 등 관할권이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에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경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서비스기관 관할권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성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는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세무 등 서비스기관을 경남관할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양산시 승격이후 도와 양산시가 계속 고민하고 관서일원화를 위해 몇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관할권은 법률적인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27만 양산시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소외감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산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부산광역시 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다원화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양산시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3개 시·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지사지로 이런 조건들이 양산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크게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관서일원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 쉽지는 않지만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체육발전 방안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경기지도자 처우개선 및 증원과 관련하여 첫째로 체육지도자가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두 번째, 인건비 현실화 방안, 세 번째, 신분안정화 방안과 넷째, 증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성경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도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현황과 운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는 총 24명으로 사천시청 등 일반부 3명과 한국국제대 등 5개 대학부에 5명, 창원 구암고 등 16개 고등학교에 16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 체육지도자 16명은 도교육청에서 임용·운용하여야 하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체육회에서 임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체육회에서는 체육코치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개개인의 지도 실적과 전국체전의 성적 등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20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속 체육코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전국체전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룬 것은 우수한 체육지도자들의 선수지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우리 도정의 위상과도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지도자 인건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육지도자의 연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반드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지도자의 신분안정화 방안입니다.
체육지도자 임용은 도체육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 시 해임 및 재계약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인이 희망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지도자 신분 보장과 관련된 법규 제·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신분보장으로 선수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도자 증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증원은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우수 선수육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교육청의 부족한 고등부 지도자를 도체육회에서 임용하여 지원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도교육청과 예산 등 종합적인 사정을 협의하여 증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교육청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동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경남교육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와 함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밖으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전을 위한 차기적 인재육성을, 안으로는 단 한 명의 탈락이나 낙오도 없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제정된 학교독서교육조례 등 여러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구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의 정책에 공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학년도에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도탈락 학생 예방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을 운영합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돌보미교실과 5,800여개의 토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만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이 확대실시됩니다.
아울러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교육과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의 비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은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희망 자립 일자리만들기 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도내 8개 특수학교 졸업생 11명이 도내 공립고등학교의 교무행정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선학교에서 특수학교 출신 장애인을 채용하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첫 직장이 될 학교를 몇 번이나 둘러보고 받은 은혜 꼭 돌려드리고 싶다는 취업생 아버지의 울먹이는 소감은 저에게는 또다른 소명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 우리 경남교육의 지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과 아울러 미래 인재의 육성 또한 교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통한 국가신장을 위해 국가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우수 향토인재를 세계인재로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3월 8일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범도민 출범식을 가집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향토인재육성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되는 교육재단입니다.
지역성장동력의 발판을 관련하고 지역의 인재를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은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성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경남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의 꿈과 경남도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는 체육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인건비 현실화 방안 또한 신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체육코치의 증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내 체육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깊은 관심으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코치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체육코치를 포함한 83개 직종 1만1,296명의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복지와 명절휴가보전금 각 20만원 지급, 우수지도자 장려금 및 장기근무가산금, 육아휴직 범위 및 기간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체육코치 보수는 연간 2,100만원 정도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선방안과 우리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보육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 산정 시 전임학교 경력 인정과 유급 병가일수 확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상향 조정되고,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연간 266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체육코치 일일단가는 4만5,500원으로 전년 비해 3.5%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무보조 및 조리원 직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체육코치의 연봉을 영양사와 사서 직종의 연봉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제정 시 연봉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코치 신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는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달리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체육코치 계약해지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도록 체육코치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임 및 재계약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코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체육코치 증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 정원은 2009년 3월 200명에서 20명이 증원되어 현재 2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교기육성 및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해 학교체육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코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경남의 학교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경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경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코치들의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시작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격려로, 그리고 체육코치 처우개선을 통해 체육코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선수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포츠 세계1위 경상남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집행부에서 계속 하여 주시고,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서진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 지역구 서진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서면과 그에 대한 답변서는 인쇄물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질문서와 집행부의 답변서는 서로 읽은 것으로 하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 중에서 부연해서 물어볼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에 농업예산이 약 100조원 정도 들었다 하는데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서진식 의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쯤에 시작된 일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이라면, 20년 동안에 약 100조원 정도 돈을 썼다면 한 해에 약 5조원 정도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인수가 약 360만 정도 되고 농가수가 약 110만 정도 된다 하니까 농업인당 약 3,000만원 정도, 농가당 약 1억원 정도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의 현실은 사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역시 이런 직접적인 지원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농업인들이 지원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주셨습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에 농업·농촌발전계획 차원에서 102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또 한·칠레 및 한·미 FTA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또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92년부터 2017년까지 245조1,0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농어촌 구조개선 또 농어촌특별세사업, 농업·농촌발전계획, 이것은 정주권개발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농업이 갖는 특성이라 할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전히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12년에도 저희들이 농어업에 5,745억원을 지원합니다만 그 중에서 직접지원에 해당되는 경상적보조는 2,077억원 약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농업의 국제여건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크게 농민들이 자립하고 또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지사님께서 주신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는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이 산업의 성장속도가 느린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간접지원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간접지원에 이렇게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지원에 치중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어쨌든 지금 WTO체제에서는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금은 매년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에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쌀소득 직불금, 그리고 각종 직접 소득보조금은 허용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 저희들이 쌀안정자금도 연 200억원, 우리 도에서 100억원, 시·군에서 100억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차례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참여해 보고 또 각종 전문가들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농업문제라 할까 농촌문제를 깔끔하게 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늘 농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주요원인도 간접지원이 이유라고 하면 이제는 성장에 속도를 낼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에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에 맞춰서, 또 더욱이 영세농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서진식 의원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상임위에서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가 잘 검토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사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걸 빼고 사업이 완료된 것 10개를 제가 골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 합계금액이 약 650억원 정도 되고 건당 65억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정자 그리고 휴식공간, 안길정비, 심지어는 산림욕장까지, 실제로 이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시설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예산에서 집행되는 한 건의 사업비 65억원이 이런 용도로 쓰여졌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 마을의 권역 되는 서너 개 마을을 묶어서 약 3년에서 5년 동안 7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마을 환경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갖추고 또 그와 함께 농촌,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좀 부실화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시민들도 많이 찾아오므로 해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면 농촌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진식 의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그게, 지금 농촌은 거의 공동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어있습니다.
공가나 폐가가 또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예산을 가지고 공가 하나를 또 늘리는 그렇게 될,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앞에서 제가 사업의 내용을 잠깐 언급했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그런 개연성도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그래 봐야 이게 1년에 이용률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 예산이나 행자부 예산으로 한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지원사업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간접적인 지원이 농업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와 꼭 같은 사업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머리에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농업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생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농업과 또 그것을 구성하는 농업인,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인 농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그것도 농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 농업인들한테 이게 유익한지 또는 이용률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과연 그런, 실효적인지 이걸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최상의 접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냥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100조원이나 썼는데 농업인들한테는 별로 체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00조원이라 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돈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촌이나 농업인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업예산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농업예산은 순수하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또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여튼 저의 생각은 농업·농촌·농업인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농업소득증대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김해 장유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자료를 받아서 매출원가하고 매출단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조수입이 6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36억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조수입이 5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또 3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조수입이 6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14억원입니다.
조수입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게 희망적이다 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 자리에서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약 700억원쯤 된다 하는 이 대형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조수입을 보면 거기서 거긴데 그걸 보면 경영상태가 별로, 앞으로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예산으로 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 도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형편이 이런데도 양산시에 작년에 또 5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통센터 하나를 지어서 작년 12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가 넘는 대형할인매장이 2개나 있고 또 300㎡에서 3,000㎡ 사이의 규모 슈퍼가 29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직매장도 7개나 있고 상설시장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이 3개나 있고.
인구 23만명의 소도시에 이런 유통센터가 많이 있는데도 또 유통센터를 지어서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유익할 것 같습니까?
거기 이 유통센터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것이 기존의 도매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경매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폭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에 의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그곳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능과 함께 농산물을 도매업종이나 그다음에 다른 소매,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을 해 줌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김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약간 중복 투자된 감도 있지만 양산에 큰 소매시장, 소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기대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하루에 2억원씩 팔아야 조금 남는다는데 2억원, 어떻게 해서 2억원 팔겠습니까?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도 있고, 이분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봤는데.
장유의 예에서 보면 이게 또 언제 흑자가 될지, 또 흑자경영이 앞으로 되기나 할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또 서원유통에 경영을 맡겨버렸는데 농협에서는 왜 경영을 안 맡겠다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협이 올해부터는 경제와 신용이 분리됨으로 해서, 농협에서는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는 올해는 신규로 잘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김해의 유통센터에서 예를 비추어 보듯이 한 7~8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장 적자가 보이는데 뛰어들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이 경영을 포기했다면 거기에 별로,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김해는 그래도 약 7년간 적자를, 아까 의원님께서 적자폭이 계속 줄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적자를 보는,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나갔던 그 과정이 매출이 올라가서 조수입이 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황에도 또 양산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좀... 참!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을 보면 서원유통에서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쉽게 말하면 서원유통은 별로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관이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면 확인해 보고 하면 하니까.
다만 이런 사업이 농업관련, 이런 사업에 농업관련 예산을 써버리니까 실제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의령군에 노후 하우스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약 2억8,000만원 정도, 그것도 하우스 철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 그리고 비닐까지 다 합한 금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걸 의령군 전체에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답니다.
이 철제를 교체하고 싶어도 안 될 것 뻔하니까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되는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농업예산이 좀더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 외에도 농업예산의 균형적인 지원이나 또 선도농 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유통개선 이런 부분에 좀더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의 초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경쟁력을 갖춘 극히 일부의 부농은, 부유한 농업인들을 제외하고 우리 농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업인들은 도시의 일용근로자 못지않게 삶이 팍팍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9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명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비례대표 원경숙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석주 의원과 원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두관
행정부지사,임채호
정무부지사,허성무
기획조정실장,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최만림
경제통상국장,박헌규
행정지원국장,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정재민
청정환경국장,이근선
도시방재국장,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윤상기
복지보건국장,이현규
소방본부장,배철수
공보관,차신희
감사관,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박명숙
정책기획관,박일웅
농업기술원장,최복경
인재개발원장,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본회의 오전 불참을,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주재 공명선거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오후 불참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 김명훈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방침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연희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부영 의원으로부터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임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근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5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1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3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중 문준희·성경호 의원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서진식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촉촉한 봄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 좋은 날에 첫 도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합천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2년 전 지사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시어 야권연대의 도움으로 당선되셨고, 오직 도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기 위하여 4년 임기동안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셨고, 각종 언론에서도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행보가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측근과 정당을 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오직 도민만을 위해 “번영 1번지 경남”을 가꾸어 나가면 측근과 정당도 도민의 신임을 아울러 얻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오는 12월 대선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올 1월 현재 1만4,917개 업체의 공장에서 34만8,771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99%인 1만4,767개 업체인 24만7,351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경남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남도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1984년 135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4,00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현재 운용방식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권 자금으로 업체별 대출 10억원 범위 내에서 도가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비출연이 줄어들고 은행금리 하락, 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기 조성한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2010년 12월 기준 기금 조성액이 2,955억원으로 201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4,000억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도비 출연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고 있어 기금 운용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과 그 외 소상공인, 공제기금, 기계분야 상생협력에 600억원 등 도합 5,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경남경제의 성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과 시설 현대화,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수부진 등으로 퇴출위기에 내몰린 도내 17만여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창원시의 경우, 2012년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1,600억원으로 도 300억원의 5배가 넘고,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는 2.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남도는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배정하고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은행에 예탁시키고 은행에서는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출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도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기금조성 방안의 하나로 ’97년 이후 중단된 시·군별 도 기금 출연을 재개하여 시·군별 공장 등록 수, 기금지원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출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셋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 혜택을 늘리고, 이차보전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공사현장 주변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강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 수주업체들의 부도·잠적 등으로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각종 물품을 제공한 지역의 영세사업자, 식당, 건재상, 여관, 주유소 등도 역시 대가를 받지 못해 부도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장주변 영세사업자들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도 해보지만 부도나 잠적해 버린 업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지난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주변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일소하여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하고, 최저가 낙찰률 하도급업체 전가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급공사 현장에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 단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현행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서 원청·하청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항 외에 현장 식당, 건재상, 자재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 서민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법상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최저가 낙찰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귀농인구 50만 유치운동을 통한 농어촌 부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인구구조는 지난 30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입니다.
30년 전인 1980년 군 지역에는 도 전체의 약 33%인 92만7,000명이 거주했으며, 그 중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인 20~50대는 41만4,000명으로 군 지역 전체인구의 약 45%였으며, 이는 도 전체인구의 약 15%에 달했습니다.
10년 후인 1990년 군 지역 인구는 24%인 22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시 지역은 10년 만에 약 16%인 30만2,000명이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구의 군저시고(郡低市高)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군 지역 전체인구는 50만8,000명에 불과해 도민의 1/3이 군 지역에 거주했던 80년대와 비교해서 42만명인 약 45%가 감소했습니다.
20~50대 인구도 ’80년보다 37.5%가 감소한 15만5,000명에 불과하여, 이는 도 전체의 약 4.7%만이 농어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 합천, 거창, 남해, 하동 등은 인구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5만명 유지도 힘든 상태입니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 부산일보에는 “인구 지키기 비상”이란 제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인구감소 즉, 노동력의 감소는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군 지역의 빈 집도 점점 늘어나 2007년 5,200채, 2010년에는 4,750채가 발생했습니다.
유휴농지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876ha가 발생 했습니다.
2010년에는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인 1,689ha의 유휴농지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빈 집과 유휴농지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농업생산구조의 황폐화와 마을 공동화(空洞化)를 더욱 심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들의 기침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80년대 이전처럼 다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대 즉,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현재로써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도시민 중 약 50만명을 우리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시킬 수 있다면, 군 지역은 80년대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국의 귀농가구 중 74%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귀농을 했고, 최근 들어 귀농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8년 국민의 67%가 노후를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경제여건이나 도시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귀농을 고민하는 도시민이 많이 늘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농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도시민들은 귀농욕구는 있으나 주거와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귀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욕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가 정책적 슬로건을 내걸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가 귀농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5개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에 1억1,200만원으로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 영농기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민들에게 귀농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농어촌은 인구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귀농 50만 유치운동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민들의 조기 귀농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귀농자들에게 농경지와 주택의 구입 및 임대 시 세제지원과 비용지원을 하고 귀농정착 지원금의 확대, 그리고 유휴농경지의 토지상황과 경작 가능한 농작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말 국제결혼 건수는 3만4,235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0.5%에 달하며, 이중 외국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전체 국제결혼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여성과의 혼인비중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높고,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는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전체 혼인건수의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남의 경우는 농림·어업종사자 10명당 평균 4명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 역시 2006년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에게 6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자체사업비로 6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582명이 지원을 받아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젊은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이 저출산·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반대로 선량한 농촌총각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결혼비용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의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2011년의 경우 시행초기에 비해 50%가량 지원인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 32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혼·가출한 비율이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제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결혼 이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지리적 취약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가사 및 양육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시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서북부지역, 특히 합천과 거창 지역은 오랫동안 교통의 오지로써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토부가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거제간 노선과 김천-진주간 두 가지 노선의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자체들은 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서명운동 등을 5년 동안이나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김천-거제 구간을 남부내륙철도 노선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착수하여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를 거쳐서 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186km에 6조7,907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중부내륙에서 경남 서북부를 거쳐 남해안권 지역과 연결되어 경남 서북부지역은 물론 남해안권까지 교통의 편의와 낙후된 서부경남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은 2016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후반기에 착수한다는 것으로 언제 착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착공시기가 언제든지 연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평소에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그간 도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답해 주시고, 동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추위가 남아있지만 산과 들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들이 벌써부터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올해의 도정업무도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국내특수강 업계 1위 (주)세아베스틸 제2공장을 창녕 대합지역에 유치하였으며, 2013년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도 지난 2월 24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국제적조회의도 지난 UNCCD총회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등 각종 국제규모 회의와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비롯하여 마산로봇랜드 조성,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승인 등 주요 현안들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는 문제점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방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입당 및 대선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동안 가능하면 무소속으로 남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하는 한 축이었던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로써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하여 모 주간지의 오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모두 해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지사로서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와 기금조성 목표달성 대책, ’97년 이후 중단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재개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우리 도의 일반회계 출연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982년도 지방비로 1억4,000만원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 2,682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4,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를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난해까지 총 2만4,201개 중소업체에 6조1,234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1,79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와 예탁금리 하락, 도비 출연금 감소 등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비의 적극적인 출연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남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교통·복지 분야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3개 시 창원시 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득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통합과 김해시 인구 50만 돌파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보육료 확대 지원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손실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남 경제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향후 도비출연 확대방안과 지역개발기금 등 금리상황을 살펴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기금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계획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 이후 중단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재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228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함께 조성하여 왔습니다만, 1997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IMF 이후 재정여건 악화로 시·군의 기금 출연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해와 거창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 추가로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차보전 재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자금은 협약은행에 예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금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기금수입으로 적립되므로 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자금수요 증대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협약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 과정에서 도가 정한 금리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결국 도 재정여건에 따라 융자 규모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조건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최근 관급공사 현장의 체불임금 외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첫째 관급공사 현장에 물품·용역 제공자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도 단위의 특별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 번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내용에 현장식당, 건재상, 주유소 등을 체불임금 방지조항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셋째, 법상 금지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최저낙찰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계층 보호를 위해서 건설사업장 주변의 영세사업자 대금체불을 비롯한 영세업자 불공정 행위방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현장에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단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11년 6월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단계에서 사업체로부터 임금지불약정서 첨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가 지급 시에는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지급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근로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서 임금체불방지에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 임금체불신고센터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신고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대금체불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서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관급공사 현장 주변에서 영세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사장 현장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등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안내판에 등록된 영세사업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실을 알려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대금 지급일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오는 3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당이나 건재상, 주유소, 숙박업소의 대가체불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과 기성·준공금 지불시 특별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해서 억울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현장식당이나 건재상, 주유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6월에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선 도 관급공사부터 현장 임금 체불을 방지해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약자보호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금체불방지 조례에 제외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식당이나 건재상, 자재상, 숙박업소, 주유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상 금지된 재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안과 최저가 낙찰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하도급의 관행과 이에 따른 불투명한 대가의 지급 관행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설치한 불법하도급신고처리센터를 건설공사불공정행위신고처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2006년 5월 1일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왔지만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기업만 살찌우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저가낙찰률 시행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보완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반드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영세자영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실국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답변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문준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국도 건설 현장에서, 시골에서 공사를 하는데 함바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인부들이 밥을 대 먹었습니다.
한 달 뒤에 돈을 지불했는데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데 그 식당주인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다시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밥을 제의했습니다.
또 밥을 댔습니다.
5,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을 적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식당은 소송을 걸어서 70% 정도는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도 환수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름 팔아서 얼마 남습니까?
1억, 2억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가, 합천군에서만 제가 대충 헤아려보니까 50개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매우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꼭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께서는, 답변서를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요즘은 귀농하는 인구보다 귀촌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에 대한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 전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2010년 6.2 지방 선거에, 그 당시 당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 대선 끝나고 제가 당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있었고, 그 당시 민주당 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저를 확정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 당적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문준희 의원 사실은 당적은 있지만 무소속의 탈을 쓴 건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실제 당적이 없었습니다.
○문준희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물론 정치적으로는 제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굳이 하시라면 제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만, 제가 무소속이었지만 지금 말하는 야권의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그 당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정당에 입당하지도 않고 정치에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며 무소속 도지사로서 도정에만 매달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정치를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정 자체가 아마 행정영역과 정치영역이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 의원 “정치에 신경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언론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까?
○문준희 의원 입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입당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공약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당시 제가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형식은 무소속이었지만 야권단일후보였기 때문에 제 정체성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당시 당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도정을 맡는 동안 가능하면 당적을 안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도민들께 양해도 구하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또다시 문준희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문준희 의원 금방 지사께서 많은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들께 어떻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340만 도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 기억에 경남신문에서 1월 1일자 특집에 ‘김두관 도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야권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지사니까 입당해도 괜찮다’가 31% 정도 됐었고요.
‘도민과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 입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36%, 약 5% 정도 차이가 났고, 도지사는, 광역행정 책임은 정치영역이 많으니까 ‘입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중립적인 입장이 31%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허용하는 거 하고 허용 안 하는 거 하고 따지면 5% 정도 반대가 많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입당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31% 정도 되는 분들이 입당하든 안 하든 지사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당을 양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40만 일반 도민들에게 다 물어보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의견도 구하고 사회단체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준희 의원 요즘 각종 언론에는 우리 지사께서 잘 하신 도정이 소개되는 거보다 대선후보 쪽에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지난 2월 16일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입당을 함으로써 언론에서 그렇게 거론하시는 거 같고요.
본의하고는 다르게, 또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치의 근거가 워낙 좋은 지역이라서 제가 어렵게 야권후보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 역량보다 몇 배 더 쳐주셔서 언론에서 그렇게 거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 경상남도의 지도자가, 도지사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되는 것을 기분 나빠할 도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도정에 공백이 생길까 많은 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정에 전념하셔서 훌륭한 도지사로 각인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도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기대보다 너무 부드럽습니까?
(웃음)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요지입니다.
각종 스포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체육코치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열악한 시설에서도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선수와 지도자가 운동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이 받은 스포트라이트의 뒤편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체육코치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이 받는 열광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들의 뒤에서 묵묵히 열정을 쏟은 체육코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야만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흔히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체육코치도 체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미래의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장미란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코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는 31개 종목에 220명이, 경상남도체육회에는 20개 종목에 24명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9,483명으로 선수에 비해 지도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체육코치를 채용하는 목적이 학교 운동부 운영과 체육영재 육성 종목의 전문 지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채용되어 있는 체육코치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이들 체육코치 외 82개의 비정규직 직종이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입니다만, 이들 체육코치들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채용되어 있는 체육코치 역시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는 세계대회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우수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체육코치들은 한 달 급여가 1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더 좋은 지도자들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생활이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육코치가 미래의 꿈나무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더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스포츠는 체육의 개념을 넘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수익의 창출은 물론 국위선양에까지 다양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서 체육코치가 더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스포츠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상남도교육감과 지사께 동일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코치는 체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입니다.
학교에 있는 교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달 평균이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후진 양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교육감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체육코치의 수를 감안하여 300명 정도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동부 경남의 맨 끝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경상남도의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에 양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상남도 전체 인구가 337만명으로 이 중 양산시의 인구는 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할 때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네 번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 행정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선정, 공공기관유치,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과정 등 경상남도의 정책에 있어서 서부경남을 우선시 한다는 인상을 양산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산시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어 경남도민의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으로 경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보다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양산시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해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해 경남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미 수립되었다면 향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양산시가 처해 있는 일반 행정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양산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양산시민들이 경남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경상남도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산시민을 위해 경남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미 수립되었다면 향후 계획 수립 추진여부와 함께 현재 양산시가 처해 있는 일반서비스는 경상남도, 법률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세무 및 경제 관련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경남의 동부관문지역으로 경남과 부산·울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부산·울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양산시민들께서 경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양산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 주민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양산시민이 이러한 불편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남부센터’를 비롯하여, 국비사업으로 ‘아시아 디자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를 유치하여 올 상반기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용수·진입도로 공사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체육분야사업, 예를 들면 웅상체육공원은 도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산대 양산병원 유치, 부산대 캠퍼스,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비록 유치를 못 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도에서 기울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하천 복원 및 정화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양산시민이 경남도민으로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동남권 3개 시·도의 공간적 접경지역인 양산시의 전략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양산시의 발전과 양산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법률, 세무 등 관할권이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에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경남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서비스기관 관할권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성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는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세무 등 서비스기관을 경남관할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양산시 승격이후 도와 양산시가 계속 고민하고 관서일원화를 위해 몇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관할권은 법률적인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27만 양산시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소외감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산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부산광역시 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다원화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양산시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3개 시·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지사지로 이런 조건들이 양산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크게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관서일원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 쉽지는 않지만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체육발전 방안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경기지도자 처우개선 및 증원과 관련하여 첫째로 체육지도자가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두 번째, 인건비 현실화 방안, 세 번째, 신분안정화 방안과 넷째, 증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성경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도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현황과 운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는 총 24명으로 사천시청 등 일반부 3명과 한국국제대 등 5개 대학부에 5명, 창원 구암고 등 16개 고등학교에 16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 체육지도자 16명은 도교육청에서 임용·운용하여야 하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체육회에서 임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체육회에서는 체육코치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개개인의 지도 실적과 전국체전의 성적 등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20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속 체육코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전국체전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룬 것은 우수한 체육지도자들의 선수지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우리 도정의 위상과도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지도자 인건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육지도자의 연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반드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지도자의 신분안정화 방안입니다.
체육지도자 임용은 도체육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 시 해임 및 재계약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인이 희망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지도자 신분 보장과 관련된 법규 제·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신분보장으로 선수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도자 증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증원은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우수 선수육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교육청의 부족한 고등부 지도자를 도체육회에서 임용하여 지원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도교육청과 예산 등 종합적인 사정을 협의하여 증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교육청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동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경남교육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와 함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밖으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전을 위한 차기적 인재육성을, 안으로는 단 한 명의 탈락이나 낙오도 없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제정된 학교독서교육조례 등 여러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구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의 정책에 공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학년도에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도탈락 학생 예방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을 운영합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돌보미교실과 5,800여개의 토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만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이 확대실시됩니다.
아울러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교육과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의 비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은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희망 자립 일자리만들기 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도내 8개 특수학교 졸업생 11명이 도내 공립고등학교의 교무행정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선학교에서 특수학교 출신 장애인을 채용하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첫 직장이 될 학교를 몇 번이나 둘러보고 받은 은혜 꼭 돌려드리고 싶다는 취업생 아버지의 울먹이는 소감은 저에게는 또다른 소명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 우리 경남교육의 지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과 아울러 미래 인재의 육성 또한 교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통한 국가신장을 위해 국가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우수 향토인재를 세계인재로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3월 8일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범도민 출범식을 가집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향토인재육성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되는 교육재단입니다.
지역성장동력의 발판을 관련하고 지역의 인재를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은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성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경남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의 꿈과 경남도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의원님께서는 체육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인건비 현실화 방안 또한 신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체육코치의 증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내 체육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깊은 관심으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코치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체육코치를 포함한 83개 직종 1만1,296명의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복지와 명절휴가보전금 각 20만원 지급, 우수지도자 장려금 및 장기근무가산금, 육아휴직 범위 및 기간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체육코치 보수는 연간 2,100만원 정도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선방안과 우리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보육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 산정 시 전임학교 경력 인정과 유급 병가일수 확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상향 조정되고,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연간 266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체육코치 일일단가는 4만5,500원으로 전년 비해 3.5%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무보조 및 조리원 직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체육코치의 연봉을 영양사와 사서 직종의 연봉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제정 시 연봉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코치 신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는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달리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체육코치 계약해지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도록 체육코치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임 및 재계약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코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체육코치 증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 정원은 2009년 3월 200명에서 20명이 증원되어 현재 2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교기육성 및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해 학교체육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코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경남의 학교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경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경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코치들의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시작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격려로, 그리고 체육코치 처우개선을 통해 체육코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선수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포츠 세계1위 경상남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집행부에서 계속 하여 주시고,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서진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 지역구 서진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서면과 그에 대한 답변서는 인쇄물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질문서와 집행부의 답변서는 서로 읽은 것으로 하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 중에서 부연해서 물어볼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에 농업예산이 약 100조원 정도 들었다 하는데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서진식 의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쯤에 시작된 일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이라면, 20년 동안에 약 100조원 정도 돈을 썼다면 한 해에 약 5조원 정도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인수가 약 360만 정도 되고 농가수가 약 110만 정도 된다 하니까 농업인당 약 3,000만원 정도, 농가당 약 1억원 정도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의 현실은 사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역시 이런 직접적인 지원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농업인들이 지원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존경하는 서진식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주셨습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에 농업·농촌발전계획 차원에서 102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또 한·칠레 및 한·미 FTA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또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92년부터 2017년까지 245조1,0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농어촌 구조개선 또 농어촌특별세사업, 농업·농촌발전계획, 이것은 정주권개발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농업이 갖는 특성이라 할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전히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12년에도 저희들이 농어업에 5,745억원을 지원합니다만 그 중에서 직접지원에 해당되는 경상적보조는 2,077억원 약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농업의 국제여건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크게 농민들이 자립하고 또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지사님께서 주신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는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이 산업의 성장속도가 느린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간접지원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간접지원에 이렇게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지원에 치중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어쨌든 지금 WTO체제에서는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금은 매년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에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쌀소득 직불금, 그리고 각종 직접 소득보조금은 허용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 저희들이 쌀안정자금도 연 200억원, 우리 도에서 100억원, 시·군에서 100억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차례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참여해 보고 또 각종 전문가들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농업문제라 할까 농촌문제를 깔끔하게 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늘 농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주요원인도 간접지원이 이유라고 하면 이제는 성장에 속도를 낼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에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에 맞춰서, 또 더욱이 영세농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서진식 의원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상임위에서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가 잘 검토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사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걸 빼고 사업이 완료된 것 10개를 제가 골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 합계금액이 약 650억원 정도 되고 건당 65억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정자 그리고 휴식공간, 안길정비, 심지어는 산림욕장까지, 실제로 이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시설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예산에서 집행되는 한 건의 사업비 65억원이 이런 용도로 쓰여졌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 마을의 권역 되는 서너 개 마을을 묶어서 약 3년에서 5년 동안 7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마을 환경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갖추고 또 그와 함께 농촌,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좀 부실화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시민들도 많이 찾아오므로 해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면 농촌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진식 의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그게, 지금 농촌은 거의 공동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어있습니다.
공가나 폐가가 또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예산을 가지고 공가 하나를 또 늘리는 그렇게 될,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앞에서 제가 사업의 내용을 잠깐 언급했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그런 개연성도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그래 봐야 이게 1년에 이용률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 예산이나 행자부 예산으로 한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지원사업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간접적인 지원이 농업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와 꼭 같은 사업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머리에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농업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생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농업과 또 그것을 구성하는 농업인,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인 농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그것도 농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 농업인들한테 이게 유익한지 또는 이용률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과연 그런, 실효적인지 이걸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최상의 접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냥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100조원이나 썼는데 농업인들한테는 별로 체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00조원이라 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돈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촌이나 농업인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업예산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농업예산은 순수하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또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여튼 저의 생각은 농업·농촌·농업인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농업소득증대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김해 장유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자료를 받아서 매출원가하고 매출단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조수입이 6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36억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조수입이 5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또 3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조수입이 60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14억원입니다.
조수입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게 희망적이다 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 자리에서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약 700억원쯤 된다 하는 이 대형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조수입을 보면 거기서 거긴데 그걸 보면 경영상태가 별로, 앞으로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예산으로 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 도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형편이 이런데도 양산시에 작년에 또 5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통센터 하나를 지어서 작년 12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가 넘는 대형할인매장이 2개나 있고 또 300㎡에서 3,000㎡ 사이의 규모 슈퍼가 29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직매장도 7개나 있고 상설시장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이 3개나 있고.
인구 23만명의 소도시에 이런 유통센터가 많이 있는데도 또 유통센터를 지어서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유익할 것 같습니까?
거기 이 유통센터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는 것이 기존의 도매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경매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폭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에 의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그곳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능과 함께 농산물을 도매업종이나 그다음에 다른 소매,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을 해 줌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김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약간 중복 투자된 감도 있지만 양산에 큰 소매시장, 소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기대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하루에 2억원씩 팔아야 조금 남는다는데 2억원, 어떻게 해서 2억원 팔겠습니까?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도 있고, 이분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봤는데.
장유의 예에서 보면 이게 또 언제 흑자가 될지, 또 흑자경영이 앞으로 되기나 할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또 서원유통에 경영을 맡겨버렸는데 농협에서는 왜 경영을 안 맡겠다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협이 올해부터는 경제와 신용이 분리됨으로 해서, 농협에서는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는 올해는 신규로 잘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김해의 유통센터에서 예를 비추어 보듯이 한 7~8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장 적자가 보이는데 뛰어들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이 경영을 포기했다면 거기에 별로,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김해는 그래도 약 7년간 적자를, 아까 의원님께서 적자폭이 계속 줄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적자를 보는,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나갔던 그 과정이 매출이 올라가서 조수입이 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황에도 또 양산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좀... 참!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을 보면 서원유통에서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쉽게 말하면 서원유통은 별로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관이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면 확인해 보고 하면 하니까.
다만 이런 사업이 농업관련, 이런 사업에 농업관련 예산을 써버리니까 실제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의령군에 노후 하우스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약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약 2억8,000만원 정도, 그것도 하우스 철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 그리고 비닐까지 다 합한 금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걸 의령군 전체에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답니다.
이 철제를 교체하고 싶어도 안 될 것 뻔하니까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되는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농업예산이 좀더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 외에도 농업예산의 균형적인 지원이나 또 선도농 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유통개선 이런 부분에 좀더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의 초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경쟁력을 갖춘 극히 일부의 부농은, 부유한 농업인들을 제외하고 우리 농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업인들은 도시의 일용근로자 못지않게 삶이 팍팍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9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명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비례대표 원경숙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석주 의원과 원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두관
행정부지사,임채호
정무부지사,허성무
기획조정실장,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최만림
경제통상국장,박헌규
행정지원국장,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정재민
청정환경국장,이근선
도시방재국장,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윤상기
복지보건국장,이현규
소방본부장,배철수
공보관,차신희
감사관,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박명숙
정책기획관,박일웅
농업기술원장,최복경
인재개발원장,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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