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본회의 제2차 (2) 2020.10.14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하용 오늘 계획되어 있는 도정질문에 앞서 어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선출하지 못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손덕상 의원님과 김성갑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물이 좋아 따오기가 살아가고 청정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애석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콩 한쪽도 나눔과 베푸는 인정을 알고 있기에 창녕 낙동강 여과수나 합천 황강 등 경남의 물을 부산 시민들의 식수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물을 주면 당장 피해가 와서 창녕과 합천에서 우리가 못살겠다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산시 물 공급 계획이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됨에 있어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마음을 읽고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중의 하나인 황강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었고, 같은 맥락인 남강댐 물 부산 공급도 진주·사천 시민을 중심으로 경남 도민이 똘똘 뭉쳐서 부산에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6월 5일 25년간 요구해 왔던 남강댐 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5년 내내 극렬한 주민 반대를 알면서도 요구해 온 사업을 이제 와 주민 반대가 있어 너무 쉽게 포기하겠다는 말은 뭔가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달 뒤인 8월 13일 환경부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님께서 함께 사인하신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이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변여과수 문제, 우리 경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아닌데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주관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이 합의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대한 상호협력 합의문의 의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물은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각 기관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신용곤 의원 좋은 말로 치장을 해 놓았는데 결국 이 협약서는 부산시장이 남강댐 물을 포기하는 대신에 창녕·합천 물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
○신용곤 의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아닙니다.
이게,
○신용곤 의원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냥 두세요.
정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서로 합의하고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말은 곧 정부안대로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누누이 보아온 대로 용역기관이 집행기관의 의지와 완전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도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짜놓은 판을 보고 부산시장은 그렇게 염원하던 남강댐 물 포기를 선언했고, 두 달 후 정부안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상호협력 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산시장, 우리 지사님께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계획하고 용역 결과로 도출된 경남, 부산 물 배분 계획을 사진으로 봐주십시오.
143만 톤을 일 생산할 계획인데 경남이 48만 톤, 부산이 95만 톤 이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황강이 45만, 강변여과수 50만 이렇게 해서 지금 경남 일대하고 부산에 물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의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합의문 첫 항에 ‘물은 공공재라는 것에 같이하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장님, 물은 공공재가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물은 공공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특성은 비경합성, 배제불가능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비경합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지든 말든 내가 가진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런 뜻으로 공공재가 사용됩니다.
만약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동부경남이 나눠먹고도 창녕 군민이 마시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고 또 온천수를 사용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물은 공공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환경부의 계획으로 창녕과 합천의 농업용수, 그리고 우리 부곡온천수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농업용수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창녕과 합천의 농업용수 등의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농업용수는 2016년 영향조사 결과 배후지 지하수위 저하 영향이 있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 영향 저감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전문가 검증 후 주민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수에 대한 영향은 향후 하중도 구간 지반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보완 대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쨌든 반대하든 말든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은 검증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국토부가 2016년도에 강변여과수 사업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려고 창녕의 1공구 10개 관공 중 일곱 번째 관공을 파서 1년간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간단히 설명을 한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수자원공사에서 강변여과수 1공을 시공하여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험집수정 운영 후 배후지 저하수위는 약 1.5m 하강하였고, 향후 1공구 총 10개의 집수정을 동시 운용 시에 10년 후 배후지 지하수위는 5m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신용곤 의원 10년 후라 하는 것은 그냥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10년 후는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조사 결과 예측,
○신용곤 의원 지하수가 10년 후에 5m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이지, 실제 강변여과수를 팠을 때는 이게 당장 5m 내려갈지, 10년 후에 20m가 내려갈지 이것은 아무도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현재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검증을 통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강변여과수 사업이 창녕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중 당시 강변여과수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진행한 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피해는 이미 객관적으로 봐도 입증이 되겠다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의 물은 나눠먹더라도 내 것에 변화가 없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환경부가 다시 강변여과수 사업을 꺼내들고 공공재 운운하면서 부산과 경남의 단체장과 업무협약 체결에 나선 것은 물은 국가 것이고 창녕, 합천 너희 것만은 아니니 너희가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물 끌어다가 다른 곳에 주는 것도 국가가 결정할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도 아닌 우리 지사님께서 사인을 하신 것이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 체결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협약 체결 당시에는 환경부 용역에서 자료수집 단계에 있었으므로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이었으며, 현재 환경부는 주민의 이해와 협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제가 어제 저녁에 낙동강 총 길이가 얼마인지 봤는데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엄청 긴데, 하필 그 긴 낙동강 다 놔두고 우리 창녕에 부곡, 길곡 두 군데만 강변여과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창녕 길곡, 부곡은 아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남강댐 물을 포기한다고 해 놓고 창녕·합천 물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다고 봅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도 창녕 지역이,
○신용곤 의원 아니, 그냥 딱 한마디로 남강댐은 반대해서 안 하고 창녕·합천은 반대해도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우리 도민 정서상 맞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남강댐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창녕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검증이나 검토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창녕·합천 군민은 부산 물 주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녕과 합천에 사는 사람은 우리 도민이 아닌가 다시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합천과 창녕도 도민인데 도민이 반대하면 남강댐 물 포기하듯이 부산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창녕 군민들이 강변여과수 사업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인지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아마 2011년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한 20여 차례 이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사업이 최초로 본격화한 2011년 당시 국토부장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경남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에 전면 재검토 건의서 제출하고, 2012년 1월 군민 총 궐기대회도 하고, 2012년 국토부 항의 방문도 하고, 2020년까지 공식적인 항의 표시는 무려 22번을 했습니다.
더욱 섭섭한 일은 경남도는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자기 지역 아니니 무관심이면서 창녕·합천을 보고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 피해가 뻔히 보이는 우리는 이 일을 어찌 해야 좋을지 지금 깊이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창녕·합천 군민들이 이전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갈등 때의 진주·사천 시민들보다 피해가 덜하고 창녕과 합천 물이 남강댐 물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물 공급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경상남도와 도민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창녕과 합천의 군민들이, 그리고 다른 관계되는 경남 도민들이 부산 물 공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왜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아마 합천 군민들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부족, 그다음 창녕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하수위 저하와 농업에 사용할 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차근차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할 하루 50만 톤의 취수지로 왜 창녕이 선정이 되었는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창녕이 왜 선정되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낙동강 강변여과수는 국토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창녕 지역은 강변여과에 우수한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당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강변여과수 사업을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포함한 것입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앞서 2011년부터 진행된 강변여과수 사업 말고 이번 환경부의 계획안을 우리 도에서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난해 8월 13일 환경부, 부산시와 체결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취수원 다변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황강 하류와 남강 하류, 인공습지와 강변여과수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강변여과수 일 50만 톤과 황강 하류 일 45만 톤을 취수하는 현재의 계획은 지난 4월 17일 환경부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중간 검토안을 낙동강유역 5개 시·도에 설명하는 회의에서 인지하였습니다.
○신용곤 의원 이후에 이런 내용을 창녕 주민들에게 우리 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또 창녕 주민들 입장은 어떠했는지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난 5월 환경부 담당 국장이 창녕군을 방문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창녕군 길곡면과 부곡면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과 그리고 군의원, 이장, 주민 분들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위 저하, 부곡온천수 영향 우려 등으로 강변여과수 결사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신용곤 의원 그날 저도, 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창녕의 물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대안 없이 준다는 게 제가 지역 도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주민들이, 창녕 군민들이, 경남 도민들이 인정하는 대안이, 수용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가 창녕 주민의 이러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협의한 것도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경상남도가 창녕 주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지난 4월 17일 환경부 중간검토안 회의 이후에 도에서는 환경부에 창녕 주민들의 정서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환경부 용역 중간보고회 영상회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였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창녕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경남의 김해·창원시에도 강변여과수 물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 부산에 물 공급을 위해서 강변여과수 취수지로 왜 창녕이 적지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경남의 강바닥을 전부 확인하지 않고서는 창녕이 제일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강바닥을 안 헤쳐 본 다음에야 누가 창녕 대수층이 최고 좋은 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적으로 우리 부곡하고 길곡이 강변여과수 개발공사 작업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가 되어서 선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강변여과수는 강변여과 취수정으로 강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또 일정 비율의 지하수도 딸려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강변여과수는 강물과 지하수의 혼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창녕 강변여과수의 비율은 하천수가 93%, 지하수가 7%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그러니까 지하수도,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7% 정도,
○신용곤 의원 인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하루 50만 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하루 50만 톤이면 1년에 1억8,250만 톤입니다.
지금 창녕함안보에 담긴 물이 관리수위 5m로 했을 때 총 1억900만 톤, 여기에서 하루 50만 톤씩 퍼간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물이 218일분이 됩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이 엄청난 물을 어디에서 빼갈 것이며, 이 물을 빼갔을 때 지하수위 저하로 시설농사, 벼농사, 온천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보살펴서 주민들의 주장을 정부에 알리는 한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득하는 것도 경남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빼가겠다는 물 50만 톤도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창녕군 부군수실에서 환경부와 경남도, 창녕군 담당자가 만났을 때 환경부는 애초 하루 68만 톤을 개발하려 했으나, 지하수에 대한 영향과 주민들의 요구로 폐색회복률 등을 고려해서 18만 톤 줄인 50만 톤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국장님, 지하수에 대한 영향과 폐색회복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11년 일 68만 톤으로 계획하였으나, 배후지 지하수에 대한 영향과 폐색회복률 80% 정도를 고려하여 일 50만 톤으로 변경 검토되었습니다.
폐색회복률이란 집수관 막힘 현상 발생 시 공기압축기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수 기능이 회복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신용곤 의원 비가 계속 오지 않고 가뭄이 이어져서 강물이 말라 농업용수가 부족한데도 강변여과수 개발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갈수기에 비가 안 왔을 때, 비가 안 와서 강물이 말랐을 때도 강변여과수 개발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현재 환경부 용역안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안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위에 창녕함안보가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낙동강 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4대강 하기 전에는 강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물이 완전히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서 칠서의 취수장 물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인 해도 창녕함안보를 하기 전에는 많이 있었다.
펜스를 치고 이물질이 들어오는 부분도 막아가면서 그렇게 함안 칠서의 취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창녕 군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50만 톤이라는 숫자를 산출한 아까 과학적 근거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68만 톤에서 18만 톤 줄이고 폐색회복률 했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50만 톤 정도 빼가도 문제없다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당초 2011년에 68만 톤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 이번에 지하수위 저하, 폐색회복률을 감안하여 50만 톤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신용곤 의원 50만 톤이라는 물 양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하루에.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환경부는 부곡온천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주민협의 등을 거쳐 조사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협의를 거쳐서 부곡온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부곡 주민들은 온천수 마른다고 절대 하중도 물, 여과수 개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창녕 취수 시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인위적으로 지하에 물을 침투시켜 지하수위를 복원하는 인공함양, 대체관정 개발하면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강변여과수를 취수했을 때 배후지역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인공함양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지 인공함양 주입 효과가 명확히 확정된 기술이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인공함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농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니 답답한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인공함양 말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인공함양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실증시험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14년 5월 강변여과수 사업 공동연구단 합의서에 따라 실증시험 결과를 공동연구단 전문가 검증 후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단의 협의 후에 시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다면 대체관정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대체관정?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신용곤 의원 대체관정은 다음에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체관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2020년 1월 14일 K-water연구원 김덕근 차장은 국내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는 대부분 주거지, 농경지 등과 인접해 있어 대용량의 강변여과수 개발 시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이 인공함양밖에 없는데 만약 이것을 국가에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인공함양 외에 다른 방법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책이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취수원 다변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가 2019년 경남연구원에 경남 수자원 현황과 취수원 다변화 영향 분석이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경남연구원의 정책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신용곤 의원 환경부의 현행 계획이 나오기 전이므로 이번 환경부 안과는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 경남도가 나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고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한 게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의원 그래서 정책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하수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남강하류와 황강하류의 주변 환경을 조사한 것이고, 창녕군 강변여과수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용곤 의원 그렇습니다.
낙동강 표류수 대신 취수원 다변화로 취수했을 때 농업 분야 영향 분석과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그에 따른 산업 분야 영향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 설립 제한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액 감소,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예상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생계에 타격을 받겠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지역민이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변여과수만 빼가기 위한 사탕발림식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물만 가져가고 나면 말이 바뀌어서 상수원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닌가요?
물 주고 뺨 맞는 격으로 창녕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현재 환경부의 중간 검토안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라 추가 규제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예정입니다.
○신용곤 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 연구를 했으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물을 가져갔을 때에도 지하수가 마르지 않고 사용할 만큼의 수량은 유지되는지, 지하수가 원상복구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합천의 경우 황강 물을 취수하면 합천댐의 이수 안전도는 지켜지는지,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수치, 근거자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합천에서 황강 물 하루 45만 톤을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면 그 양만큼 낙동강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황강 물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낙동강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현재 환경부 용역안을 보면 황강 45만 톤 취수에 따른 수질 모델링 결과,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그렇게 봅니까?
수질 이야기가 나왔으니 환경단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 용역 보고회가 지난 8월 5일 창원 세코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가보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참석하였습니다.
○신용곤 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단체 회원들이 용역 보고회 단상을 점거해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신용곤 의원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고회도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환경부 안에 반대하는 주민들 집회도 보셨을 것이고, 왜 무산되었는지도 보셨을 텐데, 요컨대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는 주민도 반대하고 환경단체도 반대하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주민들은 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취수원 다변화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낙동강보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부터 먼저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수문 개방과 보 해체를 먼저 하라는...
○신용곤 의원 예, 어떻게 보면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누누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한 대체 수자원 개발이라고 하고, 환경단체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안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대체 수자원 개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환경단체들은 보와 수문을 열어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회도 열리지 못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중단할 것인지, 주민이 어느 정도 반대해야 사업이 중단될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도 아닌 것인데, 국장님 고견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취수원 다변화는 수질 사고 등 비상시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가 아닙니다.
환경부 안대로 취수원 다변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본류 표류수 48만 톤은 여전히 취수해야 하고, 그리고 창녕, 창원, 김해 강변여과수 65만 톤도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되어야 하므로 낙동강 수질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취수원 다변화로 인한 취수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강변여과수 창녕 취수원 지역인 길곡, 부곡에서는 시설채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0개 농가가, 256 농가가 100㏊ 넘는 면적에 시설재배를 하는데 연간 9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루 50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가면 지하수위가 분명히 낮아져서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창녕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아시다시피 매우 큽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꾸리는 군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녕은 사실상 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천 자원 이용 현황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종사자 수가 463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관광특구 이름에 걸맞은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곡온천이 78℃ 유황온천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수온과 수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질 좋은 온천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온천수,
○신용곤 의원 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온천공을 통해서,
○신용곤 의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온천수가 많이 나오려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빼버리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온천수로 들어갈 물이 없으면 온천수가 마를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변여과수 개발은 부산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창녕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농정국, 그리고 온천수 고갈은 도시교통국과 그것으로 인한 관광 피해는 문화관광체육국과 긴밀한 협의로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환경부와 도, 그리고 창녕군,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검증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국장님, 끝까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에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강변여과수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각자 분야에서 창녕군과 합천군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신용곤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신용곤 의원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식수 문제는 지역을 떠나 전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시거나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좋은 말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지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 받을 권리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도 지역에 구분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도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금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남도민이 중동부에 191만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191만명 경남도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지사님 맞습니다.
누구나 맑은 물 먹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지사님 모시고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앞으로 창녕, 합천군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물 공급을 하실 것인지 그 말씀도 한번,
○도지사 김경수 두 가지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도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취수를 하게 되는 취수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도 가능한 빨리 공급을 하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혹시 취수 지역이 되는 곳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혹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그 계기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삼아야 한다, 이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부와 영남권 낙동강 수계 5개 시·도가 협약했던 그런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방안들이 실제 타당한지를 경남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곤 의원 지사님, 지금 우리 창녕은 한 10년 정도,
○도지사 김경수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의원 이 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널리 생각해서 챙겨 주시고,
○도지사 김경수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용곤 의원 예, 부산시민들이 먹을 물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만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창녕과 합천군민들의 마음부터 각별히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도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우리 경남도민들의 물 문제, 공급이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부산시민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부산시민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못 주고 우리만 취수하겠다, 이것은 또 야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민 191만명의 도민들의 취수원을 해결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피해는 가능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신용곤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즉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환경도 주민도 둘다 만족 시키지 못하면서 대도시 물 문제를 해결해서 생색을 내보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투톱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을 하면서 취수원 다변화를 한다고 하지만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미끼일 뿐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경남은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밀양 송전탑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착취 부재에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도 수도권의 안정적으로, 그리고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대도시 편리한 삶 아래에는 평생 일구어온 논과 밭, 보금자리를 저당 잡힌 채 희생을 강요당하는 촌부들의 눈물과 피땀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또 어떠했습니까?
보상금을 미끼로 공동체를 이간질 시켜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누던 이웃사촌들끼리 손가락질 하며 멱살잡이까지 하는 살풍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시들은 이렇게 근대화 이후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취수원 다변화도 부산 대도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녕, 합천 주민이 희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렇듯 특정 지역 주민을 희생양 삼아 진행하는 국책 사업은 더는 안 됩니다.
말이 좋아 나누어 먹자는 것이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 문제가 생계와 생존의 절박한 이름 그대로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가 낙동강 수질 개선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명령과 책임을 방기하고 몇몇 군 단위 자치단체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업의 본모습이고, 경남도는 지금까지는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아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이후부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지역을 많이 챙기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민을 보호하고 뜻을 살피는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와 창녕군민은 끝까지 지켜보고 챙겨보고 독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신용곤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정국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신용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신용곤 의원님께서는 강변여과수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주로 하셨고요.
저는 황강 취수장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우리 경남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질문과 전년도 도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었던 균형발전 등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고자 합니다.
먼저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일수 의원 장시간 앞선 질문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모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방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존경하는 신용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황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창녕은 강변여과수이고, 그죠?
황강에 하고자 하는 것은 취수장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강변여과수와 취수장 차이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강변여과수는 지하에서 물을 취수하는 것이고요.
황강 취수장은 황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김일수 의원 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황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그런,
○김일수 의원 직접 취수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취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현재 환경부 용역안에는 직수관을 지표면 2~3m 정도에서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복류수,
○김일수 의원 곡류수?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복류, 복류수.
○김일수 의원 물을 모아서 취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물을 모으지만 지하로 2~3m 관을 넣어 가지고 취수하는,
○김일수 의원 물은 모으고 관은 2~3m 넣어서 취수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일수 의원 어떤, 뭐죠.
둑처럼, 작은 댐처럼 이렇게 막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자그마한 보가...
○김일수 의원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적으로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황강 물을 이용하고자 하면서 합천댐 물을 바로 이용하지 않고 하류 지역인 적중면에서 취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황강, 합천댐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계획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천 주민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쓰고, 낙동강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취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황강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물 양이나 물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수량 정도 말씀하시는,
○김일수 의원 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환경부에서는 합천댐 물 양을 활용하여 일 45만 톤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합천댐에서 공급 가능한 생활·공업용수는 일 142.5만 톤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댐에서 계획되어 본류로 공급하고 있는 울산 공업용수 일 66.8만 톤 중 일부 계약변경을 통해서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합천댐에서 142만 톤 정도를 흘려보내는데 그 물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일수 의원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이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생활용수, 공업용수,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합천댐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발전을 위해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이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발전,
○김일수 의원 모르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다음 농업용수, 생활용수,
○김일수 의원 합천댐에서 만약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황강은 어떻게 됩니까?
합천 지역에 있는 황강,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김일수 의원 없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아무래도 물이 없을,
○김일수 의원 없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일수 의원 황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황강.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일단 지금 댐에서부터 해서 합류부까지...
○김일수 의원 국장님,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황강은 거창군 고제면에서 시작해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게 황강입니다.
그리고 황강의 상황으로는 합천댐에서 모아둔 물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수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황강에 흘러가는 물의 80~90% 정도가 나오는 거창군은 이 용역의 영향 지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황강 취수 예정지는 합천댐에서 45㎞ 정도 떨어진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지역도 취수로 인한 추가 규제가 없습니다.
합천댐 상류에 위치한 거창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환경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일수 의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거창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일수 의원 상식적으로 황강 물을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황강이 만들어지고 흘러, 황강 안에 포함되어서 그 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지역민들을 제외하고 뭔가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난 8월에 거창군의회에서도 황강 취수원 선정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제한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규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의원 굳이 그 부분만 있어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추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명분을 그것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환경부, 이 주체를 하고 있는 환경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용역은 황강이라는 강의 생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혹시 창녕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반대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용역을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용역안이 확정 단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검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중간보고 내용이 최종 보고할 때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아마 기조는,
○김일수 의원 그죠, 아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상식적인 이해가 가능한 그런 용역과 계획을 가지고 물 문제를 접근해 주면 좋겠다, 저는 황강 물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취수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그 영향 지역, 그러니까 영향 지역이 아니죠.
피해 지역,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상수도보호구역, 그죠?
테두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댐을 이용했을 때하고,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황강 하류에 하는 이유가 물론 합천댐을 사용하면 더 맑은 물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천,
○김일수 의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지금 취수를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합천 상류, 이쪽에 있는 합천댐 물을 바로 이용을 한다면 합천 지역에는 피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 지역의 농업용수나 이것은 그대로 평소대로만 흘러가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합천댐에 물을 채워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용역 자체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용역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존경하는 신용곤 의원님이 앞에서 발언하신 부분, 제가 또 질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한 이후에 용역을 하시든, 어떤 대안을 찾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사님과 함께 경남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수 의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지사님, 한국판 뉴딜 관련된 회의,
○도지사 김경수 예, 전략회의 다녀왔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이 내용도 그 뉴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우리 지사님 생각, 어제 발표하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간단하게,
○도지사 김경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조금 전에 환경산림국장께 질문 주셨던 황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황강에는 합천 지역에 황강 하류에 적중취수장이라고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천댐이 아니라 적중취수장 근처로 환경부에서는 취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검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천댐 상류지역인 거창군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이 피해나 전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주변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황강의 특성상 합천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취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현재 적중의 취수장은 합천군에 있는 동부 5개 면 주민들만 쓰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취수장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45만 톤 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죠.
○도지사 김경수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환경부의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갈수기라든지 그런 시기에 과연 취수가 가능한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갈수기에도 취수를 해야 되죠, 만들면.
그러려면 합천댐에서 물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합천댐에 맑은 물이 있어야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당연합니다.
○김일수 의원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취수를 하기 시작하면 합천댐 상류지역도 똑같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지사 김경수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당연히 저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사님도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럴 거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환경부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경남도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결론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아까 질문드리다 말았는데요.
어제 한국판 뉴딜 직접 발표도 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알리는 기회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사님 생각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 경남이 갈 뉴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김일수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좀 알면 좋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어제 제가 발표했던 것은 어제 회의가 한국판 뉴딜 제2차 전략회의, 대통령님 주재 회의였고 시·도지사 연석회의와 동시에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6개 시·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어제 회의의 핵심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뉴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부와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던 자리고, 저는 그런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권역별로 생활권, 경제권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광역대중교통망이 수도권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발제를 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뉴딜 사업도 우리 동남권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럼 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웃음)
○김일수 의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균형 발전 잠깐 말씀드릴 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까지 화석 연료로 사용했던 에너지원을 무탄소, 저탄소 이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옮기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사님 생각에 어떤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가시고 싶은지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후 위기 선언까지 도도 동참을 하고, 현재로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게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지구의 생존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경남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은 집중식 전원인데, 예를 들어 원전이나 대형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원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제는 전 세계 추세가 분산형 전원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원은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특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과거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경남의 제조업 강점으로 활용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아무래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존에 지역에 있는 에너지 업계, 업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 과정에서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하고 전체적인 틀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사실 화석연료를 쓰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먼저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해를 하기 힘든데요.
혹시 지사님,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어제 혹시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TV 시사프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원별로 발전 단가를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에너지 발전 단가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지금 들어가는 우라늄에 대해서 나오는 전력 이렇게만 계산하면 단가가 쌀 수 있지만 원전의 후처리 비용, 그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처리장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농도가 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면 원전이 결코 값싼 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발전 단가가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훨씬 저렴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하고 있거나, 탈원전도 아니고,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탈원전 하는 게 2090년 가야 가능한데, 그게 무슨 지금 탈원전입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더 저는, 지금 속도가 세계적인 추세보다 오히려 늦다, 특히 미국이 만일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03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역 장벽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 기회를 신속하게 잡지 못하면 낙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저도 그 자료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거기에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 조금 전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쓴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 구조나 경제나 산업 쪽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도지사 김경수 그동안 1년 이상 정부와 함께 지역에 원전 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두산중공업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두산중공업에 가서 관련 업계 대표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미 업계들은 지방행정보다 빠르더라고요.
경제 민간업계들은 이미 두산중공업도 과도기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LNG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 체질로 전환을 하고 있고, 실제 두산중공업의 LNG 가스터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술 개발이 되었고, 이미 실증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이 LNG 가스터빈을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함께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수 의원 민간기업들이 행정보다 앞서 가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지사님께서 원전 관련해서 원전폐기물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태양광 폐패널 처리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폐배터리, 폐패널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이런 폐배터리, 폐패널 처리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새로운 신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원전 폐기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술 개발 속도라면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어떤 자료를 보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23년 정도 되면 폐패널이 발생하는 양이 약 8만 톤 정도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가면 매년 그 이상 늘어나는, 적지 않은 폐패널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이 패널을 처리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강하게 개발을, 산업화하는,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도지사 김경수 이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일수 의원 예, 전국의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저는 그렇게 늦지 않게 충분히 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정부는 2030년까지 20%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이야기했고, 지사님은 저한테 주신 답변에 2040년까지 40%를 달성하시겠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많은 폐자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김경수 태양광도 있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해상풍력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비율도 대단히 높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재생에너지 안에 해상풍력이 발전량은 더 많겠죠.
땅은 적게 차지하고 발전량은 더 많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신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중에 수소, 그렇죠?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소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수소경제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도지사 김경수 계속 질문이 대단히 포괄적이라서,
(웃음)
○김일수 의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답변은 또 이것저것 하셨습니다만, 안 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경제 관련 정책,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수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때 신에너지 분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면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사회, 수소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경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과, 두 번째는 경남의 제조업이 강한 강점을 살려서 수소산업 자체가 민간에도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경남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수소산업의, 수소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소산업을 경남을 포함한, 또 울산도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울산, 부산, 경남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만들어서 전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수소가 금방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에너지원으로가 아니고 경제, 산업, 민간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뒤바꾸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정책이고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는 수소경제, 수소산업 부분이 아주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도지사 김경수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또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물론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의 지원이 붙으면서 세계적으로는 기술력도 그렇고 확산 속도도 그렇고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세계적으로는?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그런데 수소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제일 큰 부분은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도지사 김경수 그렇죠.
○김일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나, 국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생산하는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게 메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메탄은 화석연료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부생수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수 의원 아니요, 부생수소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생수소입니다만,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기지라든가 이런 쪽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도 그 원료가 도시가스 메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탄은 어차피 화석연료이고, 이걸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온실가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뭔가 메탄에 대한 다른 이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소산업은 생산 능력이 있고 저장과 운송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활용 능력인데, 우리 경남은 생산보다는 저장과 운송, 활용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장과 운송은 액화수소를 압축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다 기계산업이 동원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강점이 있고,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내 대부분의 수소가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역시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수소이기 때문에 그린수소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물에서 직접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분해,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산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게 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경우에는 부생수소, 또 그다음에 LNG 개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예 LNG를 직접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LNG나 이쪽은 남해안 쪽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단기적인 수소 공급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과 관련된 그런 투자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LNG를 이용하는 수소생산기지를 건축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전해 수소가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소 가격을 향후에 예측을 하는 것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책 가격으로 해서 8,000원 정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되면 6,000원 정도로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40년도에는 한 3,000원 정도, 이건 혹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정책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김경수 정부 정책을 그렇게 정한 데는 제가 그 자세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지금은 1년간 운영을 해도 수익이 남지를 않고 오히려 약 1억원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8,000원씩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려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 과정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공급 단가도 같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정부는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6,000원, 4,000원 어느 정도 정해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더 빨라질 것 같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그래요?
어쨌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은 거니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소경제 참 중요한 정책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 계속해야 되는지?
○도지사 김경수 계속해야 되는지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김일수 의원 지금 현재는 수소 생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LNG를 이용해서 수소전지를, LNG를 이용해서 지금 발전을 하잖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이게 사실 경제성이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일수 의원 아니죠.
효율도 낮겠지만 원료의 가격, LNG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 발전용 약 6.몇%인가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자기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나 요즘 분산형 해서 건물용이나 가정용 이런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정부가, 지금 산자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지사 김경수 지금은 현재 실험기, 과도기, 기술개발기 이렇게 수소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강점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을 간헐적 발전이라고,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ESS라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을 하는데,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로써 수소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화재사고도 있고 불안정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수소연료전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한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이게 액화수소로 농축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액화까지 가지 못한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나 효율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수소연료전지가 액화수소로 전환하게 되고 효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면 다른 어떤 분산형 전원보다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급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실험들을 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발전하는 과정까지 현재는 액체나 기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료를 LNG 메탄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가격을, 가격이 또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보이고요.
○도지사 김경수 그렇다고 안 쓰면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웃음)
○김일수 의원 이 부분은 LNG를 사용하지 않은 수분해 수소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도지사 김경수 그때까지의 과도기에, 기술 개발을 위한 보급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것은 과도기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예산이나 투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도지사 김경수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웃음)
지금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어제도 보면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액화수소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해 가고 있고, 지금은 속도의 경쟁이 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남의 제조업 강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소연료에너지 자동차를 공급을 하시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고 진행을 하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급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같이 밀려와서도 전년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오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충전소라든가 다른 것들하고 연관이 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정국, 이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또 예산이 넉넉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대로 이월만 계속 시키고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생깁니다.
○도지사 김경수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소차 보급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통해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점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 중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점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지금 수소차 보급, 올해 계획했던 수소차 보급 대수에 미달하면서 남는 예산은 친환경차를 수소차 외 전기차도 함께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수소차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함께 늘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차 쪽으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문제 때문에 차 보급이 사실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충전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민들이 수소에 대한, 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오해,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의원님께서 오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주유소 들어올 때, 그다음에 LNG 충전소 들어올 때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결국은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그런 충전소의 운영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는 실제 특히 액화수소로 전환이 되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고들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 수소로 인한 사고의 횟수나 이런 걸 보면 다른 에너지원에 의한 사고보다 훨씬 횟수도 적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일수 의원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을 향한 홍보 그런 부분들은 사안을 가는 양과 비슷하게 좀 홍보를 같이...
○도지사 김경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결국은 신에너지 쪽으로 향후는 가야 된다는 게 국제적으로, 또 우리 인간사회 전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차곡차곡 뭔가 잘못된 부분은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일단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남은 시간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재점검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도 균형발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요즘 보면 지역소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더 강조가 되는데요.
혹시 작년에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하고 난 이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신 사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정에서 균형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게 동남권 메가시티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고, 두 번째가 우리 경남지역 내 균형발전,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던 경남의 특히 동서 간 지역의 격차, 균형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는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우리 경남 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울경이 서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권역별 발전 방향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이게 부울경 단위로 지역이 묶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동부경남 지역이 훨씬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서부경남 지역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동부호남 지역하고 많이 겹칩니다.
특히 여수나 광양, 순천이, 하동·광양은 경제자유구역청도 함께 만들어져 있고, 진주권역하고는 생활권·경제권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산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남중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남중권의 경제공동체, 경제발전 전략도 함께 가져가야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부경남 KTX와 함께 이런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금방 지사님 설명에서도 제외가 되어진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죠?
○도지사 김경수 지리산권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리산은 북부는 아니죠, 사실은.
지리산은 남쪽이라고 봐야죠, 그죠?
덕유산, 가야산 정도가 북부로 봐야 되겠죠.
○도지사 김경수 지리산권 8개 지역에...
○김일수 의원 물론 포함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거창, 함양, 산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 질문에서도 우리 북부 지역, 특히 경북과 전북의 경계지역 여기에 대한 정책 부분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 지역이 지금 지역소멸, 인구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의원님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크게 하나는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산업을, 관광서비스 또는 힐링치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두 가지 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과 관련해서는 거창은 승강기산업을 중심으로 작년에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대학을 포함한 인프라를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청과 함양의 경우에는 함양은 산삼항노화, 산청은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항노화산업이 주요한 산업기반입니다.
그 외에도 산청에는 카이와 연계된 항공기 날개 관련된 공장도 들어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거창의 승강기 산업과 산청·함양의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관광·치유힐링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리산권, 그리고 서북부권의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금방 말씀하신 저희들 지역의 승강기산업, 그동안 지사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에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승강기산업은 지금 갈수록 산업계에서도 중요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부청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가 서부청사 균형발전까지 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산업의 한 부분이 있고 안전의 한 부분이 양 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 준다면 좀 더 안전하고 빨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지사 김경수 중앙정부도 승강기산업을 산업이 아닌 행안부에서 안전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소관 문제까지 포함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지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KTX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산업 관련 연구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생명산업 관련된 건 조금씩 연구비를 늘려 주시는 쪽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X가 지금 용역이 끝나갈 건데요.
○도지사 김경수 예,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로는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김일수 의원 작년에 제가 경북과 경남의 어떤 관계에 역사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도지사 김경수 저는 역사와 노선 문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지역들, 주변 지역들이 역사 하나 생긴다고 주변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를 놓고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을 역세권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통연결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이런 걸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김일수 의원 저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 내에 역사가 있으면서 주변 경북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중간보고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웃음)
○도지사 김경수 양면이 있으니까요.
○김일수 의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일수 의원 최근에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시끄러운 이야기 중 하나가 피살공무원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이분들이 우리 경남도민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혹시 도민 맞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가족들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가족들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은 주소지가 경남은 아니고요?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거나 그러면 경남도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도지사 김경수 어쨌든 가족들이 경남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혹시 그동안 도에서 어떤 취한 행동이나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도 차원의 대응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유가족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떤 원인이든,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우리 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도지사 김경수 예, 좀 더 관심과 그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생명 산업으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1·2·3차 산업과 6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먹거리 산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수해로 먹거리 산업이 국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 저하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다가올 식량 무기화 시대에 점점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붕괴되고 있는 농어업의 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챙겨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남의 수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경남 바다 항계의 최고 상부해역은 항만물류기지 추가 확보를 위한 부산항 제2신항 건설 예정이며, 항계의 하부해역인 욕지도 주변 해역에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남해안 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의 산란지이며 주요 이동 통로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와 관련해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바다를 점점 잃지 않을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는 긴 장마와 폭우로 육지에서는 물난리와 수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바다는 육지에서 유입된 온갖 쓰레기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피해 등 더욱 농어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낙동강 수문을 열면 그 주변은 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 7~8월의 태풍과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남풍이 우세하여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진해 해변, 가덕도 동부 해변, 거제도 북부, 동남부 해변 등 먼 남해 해안까지 쓰레기로 쌓여 갑니다.
매년 거의 유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남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의 최종 용역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남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1만5,696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약 1만 톤으로 62.3%나 되며, 이 중 홍수기 초목은 6,000여 톤이고 하천 및 해안가 유입량은 3,000여 톤, 기타 1,000톤이 됩니다.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6,000톤인 37.7%이며, 이 중 폐어구가 약 1,800톤, 양식장 부표가 약 1,300톤, 양식장 부자재가 약 1,600톤으로 항만 쓰레기는 연간 1,200여 톤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남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총 2만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경남의 바다 곳곳에 있습니다.
해안에 6,600톤인 24.4%, 해저 침적에 약 2만 톤인 74.5%, 부유쓰레기는 287톤인 1.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18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수거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2만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75%에 해당되는 침적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 규모와 해양생물 생태계 피해,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피해, 관광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의 규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참돔 수입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어류양식어업인의 경영자금 총 대출금액은 1,496억원이나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체적인 소비 급감으로 판로가 막혀 출하적체물량이 지속되어 업종 전환, 매각, 폐업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부채 과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의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돔 일본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엔 2,949톤으로 도내 참돔 생산량 4,962톤의 59.4%, 즉,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이식용 참돔 수입을 승인하여 낚시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내 양식 주력어종인 참돔을 이식용으로 수입을 승인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서 그동안 국내산 활어를 공급하던 낚시터 소비 수요마저 수입산 활어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72건에 458톤을 승인하였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2건에 461톤을 승인하였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어업기술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에서 어민들이 생선을 키워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의 터전을 막고 오히려 참돔 수입을 승인하여 낚시터에 공급함으로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 수입량이 우리 경남 생산량의 거의 6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불리한 참돔 시장에 심지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용 참돔 수입까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주력 어종이 바로 참돔과 조피볼락 아닙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식용 참돔 수입의 승인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이런 승인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돔 수입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19에 의한 내수 부진이 증가되자 일본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로 한국에 집중적으로 품질이 낮은 참돔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참돔 등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일본산 참돔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가격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일본산 참돔을 포함한 수입산 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경남의 활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사료 첨가제로 기능성 브랜드 특화사업을 통해 전략상품으로도 개발하고 국가 간 상호 교역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생협약도 체결하여 한국산 양식 활 수산물 품목수도 늘려서 경남 주력어종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참돔 및 수입 활 수산물 정밀검사 비율이 2018년에 50%에서 현재는 6%로 낮아졌으며, 관세율도 점점 낮아져 참돔 양식산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향 조정이 절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조치와 노력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대책 마련 및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가두리양식 어류 중에 조피볼락, 참돔류, 숭어 등 3종류가 전체의 8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전국 대비 경남 비율이 35.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적체물량 3만7,000마리가 현재 가두리에서 출하를 못 하고 먹이만 먹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줄이고 싶어도 어선 감척 사업처럼 소멸보상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어가 성어로 성장하여 출하하기까지 걸리는 3년간의 출하 물량과 수요예측에 관한 정보 지원도 없다 보니 어민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참돔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으로 지사님과 수산국에서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두리에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성어 참돔 소비를 위해서 정부 수매나 군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농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 생산과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와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섯 곳 시·군에서 건립 중이고, 가장 빠르게 준비한 남해군은 준공 후 9월 초부터 학교급식에 시범적으로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 도내 다섯 곳 이어 세 곳이 선정되기 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추진단을 조직하여 먹거리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 및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수 발주 프로그램과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시·군의 농산물 잉여분과 부족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 조직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각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광역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어야 성공을 합니다.
먹거리통합추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1단계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 병원 식당에 납품, 3단계는 지역의 기업, 의료시설 식당에 납품, 4단계는 경남의 군부대 식당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행정부지사님이 시급성을 확인한 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각 부서에 흩어진 먹거리 관련 업무를 추진단에 일괄 통합시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급식 전문영양사를 2명 파견하는 것과 학교급식 관련 업무 협업은 이미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TF추진단이 가동되어 푸드플랜 정책의 실행 첫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은 TF추진단 가동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농가의 55.4%나 차지하는 0.5㏊ 이하의 가족 중심의 소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추진 계획입니다.
어쩌면 푸드플랜의 성공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확대와 소비를 위한 직매장 설치와 운영 및 컨설팅, 참여 농가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복합문화센터 설치, 도농 상생 먹거리 교류 활성화 등 단계별로 시·군별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 광역 표준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컬푸드는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서 생산자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에만 전념하고,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로컬푸드 유통망 구축과 시스템 정착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업 생산 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수장, 저수지, 용 배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52건에 피해액 56억원 규모인데 복구액은 250억원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수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래된 기존 수리시설들이 많아 집중폭우나 재해에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부 관리 농업용 저수지 네 곳 중 한 곳은 설계기준 미달이며, 74%는 50년이 넘어 노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푸드플랜 정책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따로 인력을 구하거나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의 예산 확보 의지와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농축수산업 실태를 살펴보면서 푸드플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농가 수는 12만여 호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고, 농가 인구는 26만여 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으며, 농지 면적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농가 소득은 연간 3,750만원으로 아홉 번째로 낮고 농가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농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겸업농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55.4%나 차지하는 0.5ha 미만의 농가의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91%나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편 경남의 공공 먹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급식 이용 도민이 109만명으로 도민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식품비의 규모는 7,850억원입니다.
학교 급식이 2,382억원, 유치원·어린이집 765억원, 공공 기관이 715억원, 복지 시설이 223억원, 군부대에 851억원, 대학교에 180억원, 의료 시설에 466억원, 일반 기업체에 2,803억원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경남의 공공 급식 식품비 규모가 8,000억원이나 되지만, 정작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 식품 납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납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남 수산물은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량의 약 10%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경남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경남의 농산물 총생산액은 연간 2조 8,960억원으로 채소류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총생산액은 1조 2,587억원으로 활어가 8,735억원 차지합니다.
축산물 총생산액은 1조7,340억원으로 돼지가 8,11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총액은 5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가공·제조업체 연간 매출액은 7조4,761억원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남 생산 총금액이 약 13조4,000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 도민들의 먹거리 가계 지출 총액을 살펴보면 12조565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경남에서 생산하는 가공 식품과 농수축산물의 생산 금액이 먹거리로 소비하는 도민들의 식품비 지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 식품이 왜 경남의 학교와 공공 기관, 병원, 군부대, 기업, 복지 시설 등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지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경남 농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낼 기획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의 선순환 경제가 지역의 공공 급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경남 행정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한 실행 단계 시점에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인력 배치와 이 중요한 푸드플랜 정책 사업이 현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업무에 집중하여 근속할 수 있도록 인사 발령 시 꼭 참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질 높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에 대한 고민은 행정이 책임지게 된다면 기획 생산을 하는 농가의 기본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행복한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서 1차 생명 산업인 먹거리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수입 수산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으로 최근 5년간 18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간 수거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3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식 어장정화사업, 어업 폐기물 처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172톤으로 육상쓰레기 3,646톤, 해상쓰레기 5,526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이 2만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75%에 해당되는 침적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2만7,000톤이며, 그중 약 75%인 2만여 톤을 침적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 5년간 총 2만1,791톤, 연평균 4,358톤을 수거하였으나, 침적쓰레기는 매년 부분적으로 일정량 수거하여도 오랫동안 침적된 쓰레기를 일시에 대량으로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2025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 단위의 침적폐기물 수거 등 대규모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안변 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스티로폼 부자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해 금년도 사업비 69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총 1,9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 부표로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 규모와 해양생물 생태계 피해,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피해, 관광 분야 등 경제적 피해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연구 용역에서 국내외 연구 자료 분석, 분야별 관계자 설문,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 영향 분석에 따르면 수산업은 어획량 감소로 연간 어가 당 99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어선어업인 설문 조사 결과가 있고, 낚싯줄에 바닷새가 걸리는 사례 논문도 있습니다.
2018년 어선 사고의 11% 정도가 스크루 감김 사고이며, 낙동강 홍수 시 쓰레기 유입으로 관광 수입이 300억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거제시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번 연구 용역 결과 도출한 해양쓰레기 종합 관리 방안 및 세부 추진 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육상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장마 및 호우 시기 이전에 강·하천변 육상쓰레기 사전 수거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낚시터 이식용 참돔 수입 승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 자원을 외국에서 이식하려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참돔 등의 낚시터 이식 승인은 충남·경기 등 서해안 지역 낚시터 운영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업인 소득 증대 명목으로 201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협의회를 거쳐 이식 승인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이식 승인 기준에 포함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값싼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여 낚시터에 이식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9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협의회에서도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양식 어류의 낚시터용 이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 입법 발의로 참돔 등 국내 양식 품종은 낚시터용 이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참돔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일본의 올림픽 연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에 따라 일본산 참돔의 수입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국산 참돔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여 도내 양식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참돔 수입과 관련하여 정밀검사 비율, 조정 관세 상향 조정 및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께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 미표시와 자연산 참돔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입과 유통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수입 참돔을 비롯한 1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에서부터 국내 거래 단계별 거래 명세 의무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조해서 수입업체부터 국내 유통업체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조사의 강력한 시행으로 수입 수산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산 참돔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참돔의 육종 및 사육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우량 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두리 양식 어류의 판매 촉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 어류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장어를 포함해서 참돔 40톤, 우럭 40톤으로 25억원 정도 군납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 어류는 주로 횟감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수산물에 비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등이 다소 어려워서 지사님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수협, 도민 등이 참여한 참돔 등 국산 수산물 착한소비 SNS 사회 운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판매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의 소비쿠폰 집중 지원과 TV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방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 협업으로 군납 및 노량진 수산 시장, 대형 마트 공급 지원 등을 통해 적체된 가두리 양식 어류 판매 촉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통합 관리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민관 거버넌스의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하여 중소농 중심의 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가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급식의 생산·공급 플랫폼을 담당할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1만호의 중소농이 참여하는 공공 급식 전문 생산 조직을 단계별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공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도내 농수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지역 품목별 생산과 안정성, 유통 소비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광역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 먹거리 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먹거리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계약 재배를 통해 수급된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도내 학교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울 영등포구·마포구의 공공 기관에 대한 공공 급식 식자재 공급에 이어 동남권 먹거리 생산 유통소비 체계를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부산시 강서·금정·기장구의 3개 급식센터에 도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내의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공공 급식 공급을 추진하고 공공 기관, 복지 시설, 기업체 등으로 공공 급식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공공 급식을 통한 중소농의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공동 급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돌봄어린이 과일 간식, 농산물 바우처 공급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 사업도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 공급 체계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추진,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 등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서 먹거리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급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과도 영양사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에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마무리되는 2023년 설치 예정이었습니다만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추진, 서울 등 대도시 공공 급식 확대 등에 따라 시·군과 먹거리 수급 조정, 시·군 센터 통합 관리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본격 실행을 위해 내년에 앞당겨 실행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농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 확산에 대한 유통망 구축과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획과 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은 우리 농가의 55.4%를 차지하는 중소농이 중심이 되어 먹거리 생산 공급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중소농 농산물 생산 체계는 다품목 소량생산의 환경에서 경작 규모가 영세하고 농가가 직접 선별·포장·납품까지 책임지는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 속에서 개별 출하에 따른 품질 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문제 등 가격 결정에 생산자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중소농 소득이 보장되는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경작 규모가 적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 제공과 가격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안정적 소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소득 보장에 대한 우리 도 로컬푸드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별·품목별 농가 조직화와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중소 가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농가 단위 개별 출하 형태를 지역별·작목별 단위의 품목별 연중 생산 계획을 세워 생산 주체 조직이 연중 계획에 따라 품목별 생산 출하와 상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가 수준에 맞춰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중 생산 보급을 위해 필요 시 생산자 작목반 등의 소규모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등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존 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한 직매장 설치 운영을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은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농·축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격 결정, 마케팅, 재고 관리 등에 생산자가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직매장을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처 중심의 문화복합형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 요리 교실, 먹거리 교육, 문화 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취·창업 준비나 시민 간의 모임 등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복합 시민 교류 공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로컬푸드 가치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농가가 생산에서 납품,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책임지는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직거래 장터 등에 판매를 위한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하겠습니다.
농가별로 하는 선별·출하·납품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다품목 소량 생산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선별 및 소포장, 저온 저장 등을 위한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통합 수집·출하 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고령농의 운송 부담을 경감해 나가면서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 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급식에도 일정 규모 이상 로컬푸드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로 생산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생산과 관련한 이력 관리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로컬푸드가 중소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부가가치 순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용·배수로 등이 있으며 시설의 규모가 크고 설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는 전체 3,168개소이고, 이 중에서 준공이 된 지 50년 이상 되는 노후 저수지는 2,683개소로서 85%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올해 292개소 1,755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입니다.
도민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 현황은 배수장 4개소, 양수장 7개소, 저수지 10개소 등 56건, 56억원입니다.
호우 피해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국비 및 축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설계 및 착공을 통해 내년 우기 전에 수리시설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반갑습니다.
태풍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도정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석규 의원 앞서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1977년도에 부산에 있는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항선 항해사 생활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때부터 특히 해양오염에 대해서 현재까지, 77년이니까 한 45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도에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양오염과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정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히려 더 오염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해양오염을 대한 경남도만의 특별한 대안과 실천 의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해양오염을 포함한 세 가지, 일괄 질문을 드릴까요?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작년 12월에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김석규 의원 예, 그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 운반 체계 구축, 처리 재활용 산업화 관리 기반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과 실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수리 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예산 없이는 추진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길만이 식량 안보를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먹거리통합추진단과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로컬푸드를 포함한 먹거리 통합 업무를 적기에 운영하려면 조직의 구성, 예산 확보, 유능한 전문가의 배치, 정착 과정까지의 근속 유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자칫 실행을 앞두고 있는 시·군과 교육청 간의 협업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답변드릴까요?
○김석규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양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웃음)
우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 광역 푸드플랜과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이 올해 말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쓰레기, 해양오염퇴적물은 이제는 특정 광역 정부나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을 포함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런 해양쓰레기는 과거에도 광역시·도 간에 협업을 해 보기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낙동강과 섬진강을 통한 쓰레기 유입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서 중앙 정부와 관련 광역시·도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애초에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의 수거 운반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거의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와 창원시·통영시가 우선적으로 환경정화선을 건조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통영시가 87톤급을 올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하고 창녕군은 그보다 조금 더 크게 170톤급을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착공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걸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처리가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통영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면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분류하고,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해양쓰레기들을 재활용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걸 추진해 나가려면 해양쓰레기의 관리 기반이나 어업인들의 인식 증진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나 관련 위원회, 민관산학협의회와 같은 그런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제안이 되어 있지만 그 제안을 토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수축산업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증액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이고, 그 정책에서 농수축산업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특히 농수축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좀 예산 편성에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원 추진체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원래 내후년에 광역단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으로 당겨서 추진을 하고요.
각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가능한 한 좀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도의 조직체계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 아깝네.
그래서 좀, 지사님 요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까?
(일동웃음)
○도지사 김경수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요새 운동 많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마라톤도 하고 숨쉬기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창 재미를 붙인 것이 불매운동을 지금 재미가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웃음) 예.
○김석규 의원 이제 내부터 좀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병 속의 주님을 좋아하는데, 내부터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산 맥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고 국산품을 애용하는데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국산품 애용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참돔하고 수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산 참돔이나 수산물의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수입 문제는 아무래도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상 규범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걸 우리 경남도나 정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막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참돔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산 참돔이 국내산 양식 참돔보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대량으로 생산했다가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그걸 저가로 지금 국내에 반입을 해서 국내의 참돔 양식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석규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이 문제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의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매일 아침마다 있는 중대본 회의 때 총리께 국내산 참돔 양식어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은 국제통상 규범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수입해서 일부 수입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위생단속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내 참돔 양식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관계 부처와 관련 시·도에서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5분 남았네요.
제가 어디 나가면, 아까 나갈 때도 시간 많이 남는다고 엉뚱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성연석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모시기에, 또 이렇게 자리하기가, 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는 지사님,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도지사 김경수 예, 저도 초선입니다.
○김석규 의원 (웃음) 예.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들 중에 제가 또 나이는 제일 많이 먹고 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거 말고 정치적인 것 쪼매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치고 지방정치고 정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부끄러운 일도 참 많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는 중에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는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한다, 정치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나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해서, 좀 마음속에 그런 것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이야기 듣고 갑자기 살아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중앙정치고 지방정치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보다는 정쟁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마스크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국민 모두가 마스크 벗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부끄러워서 계속 쓰고 있어야 되겠다, 얼굴 내놓고 다니기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소신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동웃음)
○도지사 김경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정치를 통해서 세상과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새로운 경남, 희망찬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에는 우리 의원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우리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신 신용곤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지사님께 제가 여쭙기로 원래 시나리오는 되어 있는데 금방 들어오셔서 교육감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예상원 의원 원래 시나리오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제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오셔서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지금은 개그 하는 중입니다.
개그콘서트 중이라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질문요지가 고교 평준화 이대로 되겠느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질문이 너무,
○예상원 의원 반대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추상적이어서 제가 좀,
○예상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도 제가 답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지나친 학업 부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도 입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시 때문에, 중학교 입시가 있으면 초등학생들이 공부,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생들의 지나친 과열된 공부,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준화 정책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쟁 입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아무튼 원래의 목적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제가 평준화와 관련되어서 공부하는 과정에 미래교육지원, 이 질문서에 는 없습니다.
없지만, 독특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자랑할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이것은 답변입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 그 미래교육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최근에 원격수업이 갑자기 우리 학교에 도입이 되면서 원격수업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개발을 서둘렀던 수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로 이야기되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학생들의 활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이것까지를 저희들이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원격수업이 도입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출석도 불러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통합적인 로그인으로, 통합로그인으로 우리가 만든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한 번에 로그인이 되는, 로그인 했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치고 이런 복잡함이 없이 한 번에 로그인이 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또 아이들이 가서는 안 되는 사이트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못 하게, 일단 그 플랫폼 안에 학생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원격수업 도구이면서, 저희들이 더 크게 하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2018년 미래교육을 구상하면서, 물론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제가 공약으로 내고 교육부를 설득하고, 결국 그 설득이 성공해서 의령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2022년에 개관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서 미래교육을 좀 일찍부터 다른 시·도보다는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구글의 줌이라든지 우리가 외국 회사에서 만들어 낸 다양한 툴들을 수업에서 활용을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수업에서 학생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나 데이터는 다 그 회사의 소유가 되어버리지 우리에게 그 데이터가, 정보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징,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이 아이는 뭘 못 하고, 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많고, 이 아이는 어디를 좀 더 보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속에서 네이버가 우리의 필요와 자기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네이버가 개발한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 제공하고, 우리는 그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함으로 해서 브라우저의 유저를, 사용자 수를 늘려주는 이런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이름의 브라우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이톡톡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서 만든 도구를 써도 그 정보가 우리 소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이톡톡이라는 이 브라우저, 이 플랫폼에서 생기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축적이 되면 아이들이 시험을 쳤을 때도 그 시험의 결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약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다 나오면서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 이 플랫폼이 아이톡톡인데,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교육부도 우리보다, 교육부가 2023년에 이런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우리는 적어도 2년 반 정도 앞서 있는, 앞서서 나아가는, 다른 시·도도 저희들 이 아이톡톡을 설명 들으러, 아이톡톡이 뭐냐라고 우리 교육청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막 찾아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하고 오늘 질문 답변한 것은 동업자 정신을 딱 발휘해서 하고 싶은 말 서로 다 했습니다.
우리 박문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IT 전문가시니까 이해되십니까?
(○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사님과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지사님 혹시,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슬라이드를 띄울 때 아, 저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보고를 받기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고,
○예상원 의원 (웃음) 아이고!
먼저 오늘 전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신 지역균형 뉴딜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를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쏠림현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50%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 간에 시·도 단위로 수도권과는 경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부·울·경이 동남권에서 힘을 합하듯이 다른 권역에서도, 호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이렇게 힘을 합해서 수도권 쏠림현상을 좀 해결해 나가자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의외로 다른 권역에서 훨씬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가 많이 진척이 되어서 다음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겠다라는 일정표를 확정하고 지금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고요.
광주·전남도 통합추진단을 결성한 상황이고, 오히려 부·울·경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의 논의로 협력과 연합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뉴딜을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 주셨고, 거기에 각 시·도가 각자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는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참 좋은 일이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실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께서라도 우리가 같은 식구로서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남권 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토론회 하는 것을 끝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분은 또, 그때 그 당시에 지사 하실 때는 또 다른 것을 이슈화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조금 다른 것이었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것을 우리 도민들은 믿고 따라야 할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주기는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데 오늘 뉴스에, 조간신문에 보면 메이저 신문에조차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대통령께서 지사님의 의견에 100% 신뢰한다, 이런 뉴스들이 쭉 제가 아침에 와서 스크랩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좀 획일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다르지 않은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말씀하신 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구·경북처럼 행정통합까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동남권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를 함께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당장 행정통합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특히 울산은 독립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지금 이제 와서, 광역시로 분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광역지방정부 간의 협의 방식의 사업이 아닌, 뭔가 좀 집행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지방정부 간의 협업, 협력을 할 때 기존의 협의의 방식이 아니라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자치단체 연합 형태로 동남권이 행정통합 이전에 그런 단계를 통해서 집행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은 행정통합이 대구·경북과 같은 속도로 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늦어진다면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민들도?
○도지사 김경수 예, 단계별 프로세서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거의 같다?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다음에 지금 오늘 총리실, 국토부였습니까?
발표하려고 하다가 좀 미루어진 공항과 관련해서,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는,
○예상원 의원 과연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가덕도인지 아니면 김해인지.
언론 인터뷰 내용 또 부산 상의회장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국제신문을 보면 가덕도를 반드시 지칭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러면 지금 정부의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지사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 이러면 분열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의 붕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단체나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지사님이 그 단체를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장관을 물러나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속 시키라고 그럽니다.
검증위원회를, 우리가 지사님과 국토부 장관이 2019년 6월 20일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구속 시켜라 이런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
○예상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지금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증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막바지에 있는 단계죠.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한지,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그리고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에서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존의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해 본 결과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야에, 커 퓨타임이라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부산·경남이 부산 신항과 연계해서,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 항공물류 산업의 발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공물류는 대부분 심야에 화물기가 뜨고 내리는데 김해 신공항으로는 그런 항공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남권의 경제 미래와 연계해서, 동북아 물류 허브라고 하는 동남권의 미래와 연계해서 바람직한 신공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논의를 거쳐서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누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게 가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저는 어디, 가덕도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방향에, 공항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물론 지사님께서는 정치를 하시는, 또 도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최고의 의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공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지역이, 제가 밀양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밀양이 엄청난 피해 지역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밀양공항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 좋은 옥토를 공항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가 허브 공항으로서는 내륙에 있어야 된다는 그때의 시그널 때문에 마음으로는 반대했지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농민들은.
그런데 거의 15년 가까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 들을.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장도 만들고 또 용배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김해평야가 없어지고 아마 경상남도 유일의 단일 면적의, 저는 개인적으로 평야라 그럽니다, 하남들을.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의원 굉장한 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장 적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컨대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여기다, 저기다를 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면 시스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도민들로부터 표 받은 지사님 아닙니까?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딱 보내면 그것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고 특히 결정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상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디가 맞다, 어디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론에.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도 지사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닙니다.
상의나 경제계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책사업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지금은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국책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그에 관계되는 분야나 부문에 있는 국민들이나 시·도민들이 얼마든지 의견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도정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전임 이정곤 국장께 봉하마을의 우렁이 농법이 생태계 교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은 또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해에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디서 찾아냈는가 하면, 봉하마을에 송수로가 굉장히 큽니다.
폭이 한 3m 정도, 깊이가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지사님 거기 계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거기는 겨울이 되어도 우렁이가 계속 살아 있죠.
그래서 온도가 영하 한 5℃, 6℃ 정도 떨어져야만 없어지는데, 그런데 참 희안한 게 환경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농정국장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농업인들의 이해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부가 그렇게 결정하고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 수거하라고 그럽니다.
수거하라 하면 농민들은 옛날 흔히 하는 말로 밥 팔아서 뭐 사 먹는 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수거합니까?
그런 지침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그거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동 거리가 100m씩, 하루에 200m씩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잡아서, 논둑으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망을 설치하고 등등 수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더욱 희안한 것은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을 이해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농정국장께 여쭙지 않고 지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를 다 수거하라고, 손, 예?
저런 형태입니다.
지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이게 결국 쌀의 친환경 농법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사실은 친환경 농법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우렁이 농법이 말씀 주신 대로 농민들이 가장 손이 덜 가고, 그다음에 제초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 쌀의 거의 전부를 우렁이 농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은 AI 때문에 없어졌지만 오리 농법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환경부에서 실제로 생태 교란의 우려가 있다, 다만 지금은 당장 이것을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 기관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은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농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우렁이가 생태 교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농민들의 책임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놓은 우렁이 관리에 맞게끔 예를 들어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농정국을 중심으로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특히 제초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 안 만드느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그 규약에 따라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논 어느 곳을 가든, 합천이나 창녕이나 고성 이런 데 가보면 미꾸라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독성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AP라는 제도를 농림부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제가 농업기술원장도 계시고 농정국장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북도가 수도작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안보적 측면에서 쌀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친환경화되어 있는 쌀의, 특히 뿌리식물,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화되어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준한다.” 이렇게 보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역차별화하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도교육청에 학교 급식 식자재도 제발 뿌리식물, 고구마, 감자 등 뿌리식물, 또 수도작은 친환경의 스펙트럼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우수 식자재, 아까 정재민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수 식자재가 맞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라는 표현을 더 확대해서 ‘우수 식자재’라고 명명을 하면 그 안에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함께 녹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결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게 농민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친환경 농업, 그리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게 결국은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필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법을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편리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에 함께 진전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친환경 쌀 재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잡초 제거 방법, 직파 방식에 그런 친환경 농법의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농법들이 만들어지면 그 과정에서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업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기 보면 다른 것은, 지사님이 신년 기자회견 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저기 보면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예측치입니다, 그죠?
경남연구원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것을 보면서, 처음에 지사님께서 도민들한테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밝혔는데 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어디서 백데이터했는지를 하는 과정에, 저도 경남연구원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저게.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저것을, 지금 경제 지표가 우리가 전국보다 많이 떨어졌다가 2018년도부터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상치지 않습니까, 저 점선은?
저것을 지사님, 혹시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신년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 통계를 여러 번 함께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상원 의원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저게 우리 도민들한테 시그널을 준 것은 저는 아주 잘하셨다라고 생각되는데, 저것을 실천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우리가 꿈과 이상이 있는데 꿈과 이상 속에서 현실이 다가가지 못하면 도민들은 안타까움이 자꾸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헤아려 주십사 하고 내가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참고로 이 자료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자료고요.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이전 단계에서 예측치였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측을 못 했겠죠.
○도지사 김경수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했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예측치나 이런 게,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나 경제 예측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상원 의원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사님, 저 내용 뒤에 페이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선업 경기의 하락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합니다.
저는 조선업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경기 전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엄청나게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업만 거기에, 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 조선업을 주, 조선업 때문에 거의 그렇다라고 논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사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스크랩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다음요.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지사님, 우리 경상남도가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특정 신문을 제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낮은 고용률에 울고 있다.’
다음 보십시오.
실업률과 우리의 전국 평균을 제가 대입해서 보면 경남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자료 찾아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다음, 여기서 지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프렌즈와 청년센터가 상남동에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프렌즈 넘어가기 전에 통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상원 의원 예, 말씀 주세요.
○도지사 김경수 청년 고용률이 실제로 경남이 대단히 힘듭니다.
일반 고용률은 그래도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데 청년 고용률이 대단히 거기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아닙니까?
5세 단위로 잘라 보면 19세에서 24세까지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 29세까지가 좀 나아지고 30세부터 34세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이 지금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경남이 어려워졌을 때부터 청년 대책,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저도 우리 김기영 국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 주신 것도 보고, 또 가고 나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경제의 주체가,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웃으면서) 예.
○예상원 의원 저는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학 진학률이 물론 그 다는 아니지만 대학 진학률이 우리 경상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 버리면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일부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백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청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 활동할 때 청년일자리프렌즈, 청년은, 제가 정치적인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밀양역을 통해서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거 기억나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퇴임하실 때.
○예상원 의원 예.
그때 그렇게 우리가 밀양시민들이 환영했어요.
왜, 지방이 잘 살면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밀양, 저희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 말 안에는 지방자치를 비롯한 모든 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청년이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경상남도의 청년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저는 경상남도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예상원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프렌즈와 청년센터가,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매월 임대료를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도 전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 매일 숙소로 여겼던 도민의집, 저기를 청년들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굳이 상남동이어야만 하느냐, 왜 하느냐, 접근성이, 대한민국 접근성 중에 창원만큼 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자전거만 타면, 누비자만 타면 다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제 지사님, 지사님을 좋아하는 청년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청년도 있고, 다양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만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청년센터하고 청년일자리프렌즈 사무실은 위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에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민의집을 청년들이 활용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청년일자리프렌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년센터와 일자리프렌즈를 도민의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청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라,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방안까지도, 도민의집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도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함께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쳤는데 청년들의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면 얼마든지 올 수 있기는 하지만 도민의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 활동 무대가 상남동인데, 창원으로 보자면.
도민의집까지의 거리만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청년들의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일단 상남동에 우선적으로 1차 사무실을 내고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년센터와 일자리프렌즈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업을 열심히 벌여 나간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오고 가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요청 받았던 게 이런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를 상남동에 두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한 달에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일단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요청대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당연히 지사님께서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 경상남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저는 지사님이 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청년이 건강해야 경상남도가 건강해지는 거라.
제가 처음에 상임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저도 청년이, 우리집에도 애가 3명이 있는데, 머스마 3명이 있는데 다 같이 대학 졸업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비하한다,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옛날 과거의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활발하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거기보다는 도청 주변에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는 게 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지사님은 청년들이 원하는 상남동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은 달리하지만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예상원 의원 그러나 지금도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좀 건, 상남동이 안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주변이 유흥주점이 많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보다는 도민의집을 제가 몇 번 가서 누워 자보기도 했지만 저기를 청년들한테 돌려주면 경상남도 청년 60만 누구나 거기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면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돈도 한 달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또 다음 페이지요.
○도지사 김경수 청년들에게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도민의집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센터나 청년일자리프렌즈는 그런 이유로 지금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집 아깝잖아요.
그래서 도민의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안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내놓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지금 8번에 여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등등 해서 청년반장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 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또 청년반장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남해·하동 청년, 지금 현재 직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지사님이 혹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지만 지사님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10번까지 지사님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책들은 각각의 진행 과정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반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들도 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들에는 외부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고 선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 활동에 자유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지금 도의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반장이라고 하는 것도 권역별로 3~4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없는 곳에 청년센터 역할을 해 달라라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는 의원님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청년 정책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지금까지의 도정이, 저는 어떤 도정에서도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생각은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또 9번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버랩, 9번.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어디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서라기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60만 청년들을 함께 공유하는, 다양성을 다 포함해 주는 것이 도지사님의 청년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반장 28명을 다 내가 스크랩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중에 다섯 분이 각각의 일들을 보면 현직의 정당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월 70만원의 월정 수당을, 수당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를 하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냐,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서 김경수 도정의 청년 정책은 절대 편향적이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같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의 몫이지 어떤 특정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몫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넘기겠습니다.
11번.
지사님 그거 하는데, 저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12번.
여기서 70만원을 주는데 저 밑에 이래 놨어요, 내가.
‘이·통장 수당은 15년 만에 10만원 인상되었으나, 월 3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특히 김해, 창원 청년 참여율이 전체의 60%로 좀 편중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드렸고, 7개 시·군은 청년 참여율이 제로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나 비슷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센터는 창원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청년터 조성이 원래 김해에 있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고성으로 갔고, 물론 공모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을 수 있는데, 거제, 남해 해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지사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청년친화도시가 경상남도 전체가, 도지사의 목표가 청년특별도인데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거제와 남해를 만들어서 저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밀양을, 밀양, 통영 등등 창녕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상남도가 건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 전체를 다 확대해 주시든지,
○도지사 김경수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상원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밀양시에서 청년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예상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다음에 밀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아까 구성이 창원과 김해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그 편중도가 확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80% 정도였는데 창원, 김해가, 올해는 60%로 줄었고,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밀양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는 그런 청년 정책 조직인데, 그런 차원에서 밀양을 포함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단 한 명도 포함,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청년들이 좀 더 도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청년들의 요구나, 또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나 청년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단체장 지역에 편중됐다라는 건, 그런 우려는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히 서운합니다.
고성만 하더라도 청년터가 원래 진주에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 내용을 보니까 운영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운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진주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식센터에 청년터를 넣겠다라고 했다가 지식센터에 청년조직은, 청년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안 맞겠다라고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진주를 포함해서 청년과 관련한 청년센터나 청년터나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와 시·군이 함께 우리 경남이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반장에 대해서 70만원 지원하는 것은 청년반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서너 개 시·군입니다.
우리 이·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마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30만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70만원이면 서너 개 시·군의 활동비, 실비, 교통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의 청년 정책과 그 시·군의 청년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이해를 했고, 밀양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은 우리 신상훈 의원하고 친구인 이현우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잘 압니다.
○예상원 의원 총무위원장을 맡고, 이현우 의원이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당은 다릅니다만, 저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라 참 잘 생각했다, 그리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는 절대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다함께, 밀양의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도 하다, 우리끼리만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끼리끼리 문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밀양시의 행정 담당자들이 거제하고 남해가 왜 청년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지 현장도 좀 가보시고,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도 꼭 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시간이 다 되었고 마무리 발언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뭐 불편한 그런 것은 지사님 없으시죠?
저는 동업자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경청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의회에 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깜냥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깜냥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회를 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의료진 또 공직자,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이제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우리 의회도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특히 이번에 울산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영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사진을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계십니다만, 32층입니까?
거기에서 업고 1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울산 화재 사고에 우리 경남의 소방 인력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함께했다는 점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1인)
이병희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기훈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