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본회의 제1차 (2) 2020.10.13

영상 및 회의록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ㅇ신상발언(송순호 의원)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용곤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8건, 교육감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6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과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9##38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부득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40##380_0_본회의_1차 2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81회 정례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41##380_0_본회의_1차 3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81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42##380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상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세요.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10시 17분)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당연하게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가 있으면 당연하게 경미한 사항 같으면 본회의에 바로 처리하든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는 적절한 의사진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요구를 누가 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무슨 사유로 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또 의회가 대의기관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또 극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의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내지는 다수의 의견도 그 속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능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항하는 능력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육부 지침에, 연방정부는 교육부가 없기 때문에 주별로, 거기에 보면 교육부 지침에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가르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목도하고 겪었을 때에는 그와 관련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의와 관련해서는 분노하는 능력, 그리고 약자와 소수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저는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역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로 시작된 의회 내에서 갈등들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의장단 문제로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모두가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정당 내에서는 정당 내부의 규정도 가지고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단, 민주당의 의장단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 후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천된 후보들은 의장과 제1부의장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추천받지 못한 사람이 의장과 제1부의장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명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민주당 당원이 아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 관련해서 지금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다 물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요,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원으로서는 제명당하는 것이 정치적 사형선고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의총을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물어서 징계를 물었기 때문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종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과 제1부의장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의 직무가 있고 제1부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의 권한이 있고 부의장의 권한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있고 본회의의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규칙에 규정된 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회의에 있는 권한을 의원들에게 주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가 의장이라고 해서 본회의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 본인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규칙에 반해서 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권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법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묻지 않고 그냥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권한은 오롯이 본회의에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바로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의장이, 제1부의장이 마음대로 침해하고 그 권한을 침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이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항했고, 그와 관련해서 분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징계 요구 사안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본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우리의 권한을 박탈해 가고 있는 의장과 제1부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우리 본회의에 분노와 저항은 지금 정당하지 못한, 부당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도민들에게 저는 쪽팔리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제가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익을 따져보면 마이너스도 이만저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한 권한 행사, 정당하지 못한 권한 행사, 여러분들의 권한이 통째로 뺏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의장의 선출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어쨌든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도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도민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 도민의 이름으로, 경남도의회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도의회가 아름다운 도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2년 전 처음 출발 때부터 소망해 왔습니다만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일단 저의 도정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성연석 의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첫 번째 도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되어서 2년 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집행부의 노고가 참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상남도가 조금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체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 직속의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실상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차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성연석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몇 개월 정도 되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 1월에 단이 처음 생겨서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성연석 의원 아직 1년 한 바퀴가 예산의 기준으로 보면 돌지 않아서 점검이라고 그럴까, 질문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에 우리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성연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실업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 도정질문 하는 내용도 나중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잘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국장님도 나중에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유심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를 상반될 수도 있는 사회와 경제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혹은 경제적 가치를 창조를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것을 사회적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감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그렇다면 현재 도의 사회적경제는 어디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기업 수나 종사자 수, 매출액 등등 단장님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803개였습니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의 평균 연간 매출액이 8억8,00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전국 평균인 1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경상남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총 1,318개소로 2017년 대비 6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위상, 예를 들어서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의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또 따로 나름 파악을 해 본 결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발전의 수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에서 현 상황을 잘 인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추진단을 만들었으니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상황을 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실 지난해까지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 추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매년 매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당사자들과 함께 장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계획 수립 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올해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기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5개년 계획을 세우면 흔히 우리가 일반 경제 개발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기업 수나 매출액, 혹은 도에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최종 목표는 협치의 경남형 사회적 경제 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성적인 목표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5년 뒤에, 5개년이 끝나면 사회적 경제 기업 수 1,700개, 공공구매 순위 전국 5위권 이내,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 20개소 발굴, 평균 매출액 10억원 달성을 세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의 각 단위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간 총 1,0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단장님이 쓴 목표가 사실은 추진단을 편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목표에 비해서는 좀 약간, 과감한 혁신보다는 약간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전국 평균에 좀 못미칠 것 같고, 올해 예산은 한 220억원 넘는 것으로 아는데, 5년간으로 하면 변화가 별, 1,050억원 정도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발전 정도가 타 시·도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 발전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근거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 경제는 주로 수도권, 그리고 호남권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있고, 또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익숙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성공 사례가,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홍보도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관련 조례를 다수 제정해서 법적 근거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기반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회적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목표가 조금 과감하지 못하고 보수적이라고 하셨는데,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이렇게 단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영어로 써서 인프라가, 좀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그런 기반을 말하는 건데, 그걸 보면 통상 우리가 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물적인 문제, 그다음에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면, 물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지금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하고 진주, 김해에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타운은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3개년 사업인데, 이게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하고 있는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물적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고요.
지금은 석면 철거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공사 사전 절차를 완료했고, 또 건축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 부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공정이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고, 공기가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향후 지연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당초 사업 기한인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하고 전북이 최초로 공모에 선정이 되고, 또 앞으로 10개소 정도 조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 혁신타운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선발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타 시·도에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이 그 측면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모범이 되도록 좀 선도적인 타운이 조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우리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2개소 유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공간입니다.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이고요.
지난 5월에 김해시와 진주시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최초입니다.
진주와 김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서부와 동부의 중심도시고, 또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청년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유치를 했고, 당해연도 선정, 당해연도 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공간 공사 중이고, 연내에 다 개소를 하게 됩니다.
○성연석 의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닙니다.
○성연석 의원 대신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만 도에서는 같은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갖추어야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될 것이라고 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도에서 진주시, 김해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MOU도 체결했고, 앞으로 협의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금전적 인프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사실은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장경제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잘 아시겠지만 은행권, 금융기관에서는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차대조표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성과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출을 제공하기 힘든 구조고요.
또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담보, 보증 이런 문제가 있고, 높은 금리, 상환부담 등을 현실적인 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경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설문에 응답한 357개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5%에 해당하는 18개 기업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나머지 기업은 본인이 출자하거나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런 금융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지난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성연석 의원 예, 이제 조례를 통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계획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예산 편성 전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요를 경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수요이긴 합니다만 대략 500억원 정도가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에서 금융 모델을 분석해 보니 연간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금융 사업 형태로 운영하면 자금 순환을 통해서 20년간 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5년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한 730억원, 거기에 기초지자체인 화성시가 560억원, 그런데 우리 도는 선도 도로서 150억원, 그것도 5년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시겠어요, 선도하시는 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됐고, 사회적 경제 기업 수도 우리 도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조금 비교 모델로 설정한 것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우리 도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간 150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지금 기금 도입 전이고, 또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그리고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5년간 150억원 조성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150억원을 조성하지만 부서에서, 그리고 도에서 노력해서 민간자본도 조금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운용하면서 기금조성액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추진단으로서만 머무르면 지금 말씀하신 방식, 금액으로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보통 우리가 융자를 내면 기한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되면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겠지만 사회적 경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근본 이유가 시장경제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면서 대신에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는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조금 시장경제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충남의 경우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조직에 대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을 이렇게 용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미 상환액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수행기관에 그대로 이렇게 부담을 지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융자를 해 주고, 그 수행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재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융자하는 자본은 사실은 기업의 성장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 인내 자본의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조성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적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서울시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에 하나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수행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처럼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금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일단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준비도 잘 세우겠다는 취지로 저의 뜻에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 계획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인적, 물적, 금전적인 인프라로 이렇게 순서가 나눠진다고 보면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의원 그러면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이 영역과 관련해서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가를 결국 그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의원 이 양성과정, 교육과정은 뭐뭐를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을 해 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사회적 경제 도민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을 위한 소공인 양성 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운영할 창의적인 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유경제활동가 양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인력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연석 의원 이렇게 몇 가지 인력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교육과정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필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약 200시간에 걸쳐서 정규대학에서 가르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은 물론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정부와 도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과정에서 현재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강사진을 초청해서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중간 지원 기관에 취직해서 사회적 경제 일원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작년에 제가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양성과정에서 2기로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 과정을 해외연수 가는 것 외에는 제가 다 참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교수님들 면접을 보면서 경쟁이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이 교육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을 인지를 해 주셔서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십디다.
그래서 그에 보답하고자 정말 토요일,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토요일 8시간 가까운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론과 실무진, 그리고 현장교육 등등 충분히 양성의 의미가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양성을 할 때 제가 그 과정에 조금, 그 이면을 본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통하는 과정에, 사실 나중에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하는 과정에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생으로서 진행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꾸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의원 이것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소를 해 줄, 생각이나 계획은 없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업무편람에 따르면 그 사업을 위해서 개인 시간을 내서 연구도 하고 저녁 때 강의도 하시는 이런 과학기술대 소속 교수님들께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계획을 만든, 올해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성연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없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선도적이라서 전국에 이것이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어찌 보면 후발이면서도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면 이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법령을 바꾸거나 우리 도 조례를 바꾸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저희가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좀 앞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먼저 선도적으로 수정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가 좀 불합리한 점 이런 점도 동의를 합니다.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 강사진이 우수하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교수진들이 힘을 내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지사님께서 여기 답변석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사님께 원래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장님이 지사님께 말씀은 드렸을 거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 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은 하실 수 있는 건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제가 하면 됩니다.
○성연석 의원 그러면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지난 태풍과 폭우에 여러 가지 도민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수습해서 진행해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고, 동시에 코로나로 우리 도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유지를 시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를 마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항하는, 어찌 보면 완전 반대의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도 교육과정이나 실제 대화를 관계자 분들하고 해 보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관계되는 협조가 되어야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경제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완, 대안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이나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범주를 넘어서, 관 주도의 국가발전경제를 넘어서, 그다음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회 발전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는 시민 참여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직업, 그리고 생업,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아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60세, 70세 퇴직과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생업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일, 이것이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이고, 고령화가 미래 시대의 부담인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폭은 넓고 지원금은 충분치 않다고 아까 전반기에 질문에서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요.
마침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시행하는 이 방식을 쓴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융자의 방식으로는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해 가고 안착되어 가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융자가 아닌 투자를 하거나 사회적 투자에 노하우가 있는 펀딩사와 그리고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결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이것과 잘 연동을 해서 유치하거나 해서 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멘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토털 다 하고 나면 하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의원님이 말씀 다 하시고 나면 저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5년 후에 도에서 만든 각종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조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 투입은 작년이나 올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확장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도민들께서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성장에 보조를 맞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돼 있습니다만, 5년쯤 후에는 타 실·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국으로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는, 그럼으로 해서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경제라는 경남의 건강한 실핏줄을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규과정에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위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도내 대학교에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박사과정, 지금은 학사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전국에도 이 과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그런 역할을 좀 해 내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대학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컬푸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푸드플랜 중에 로컬푸드는 경상남도 농정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인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생존, 먹거리, 기본권 강화와 같은 우리 시대 푸드플랜의 모든 것이 이 로컬푸드에 담겨 있는데요.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가치라는 지역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영역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부족하거나 못한다라고 지적하긴 어렵지만 지사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가지시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의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장님이 사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끝에 부분 조금 하시고요,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로컬푸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입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남의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기반 조성과 함께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경제 기금이 조성되면 우선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이후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조성, 그리고 대기업 사회공헌사업과 같은 자금을 유치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증액과 조직개편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상의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행정이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경남에 맞는 지원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직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적정규모와 형태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중고 과정 구성 및 석박사 과정 신설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가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초중고 과정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것을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석박사 과정 신설에 관한 부분은 대학의 자율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요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대학과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성연석 의원 아까 내용은 들으셨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성연석 의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께서 로컬푸드는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현행의 위기와 갈등의 농업과 농정, 그리고 농정 미래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추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 분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은 우리 농가의 55.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이 중심이 되어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과 함께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지역농산물 유통체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로컬푸드 유통체계는 아직은 대부분 농·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은 시설이 열악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등 영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목 소량생산의 환경에서 농가가 직접 선별하고 포장해서 납품까지 하는, 좀 비효율적인 유통체계도 갖추고 있고, 또 개별 출하에 따라서 품질관리도 균등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농산물의 안전성의 문제, 가격 결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광역푸드플랜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농협 등 관 주도의 로컬푸드 생산유통시스템을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위주의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지역별 작목반 단위로 조직화해서 연중 품목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별로 얼굴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로컬푸드 중소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관이나 농협에서 주도하는 직매장 설치 운영을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이나 로컬요리교실, 또 먹거리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기능이 추가된 문화복합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도 확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로컬푸드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도 생산자 중심의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는 농가가 생산해서 납품, 재고관리까지 책임지는 비효율적인 유통체계입니다만 그걸 개선해서 생산자를 위한 소형 저온시설을 확충하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가에 순회 수집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공급하는 지역별 통합물류시스템도 구축을 통해서 중소농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내 부가가치 순환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전반적인 로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푸드플랜의 로컬과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기존 지역농협회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성연석 의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차후에 이 부분 유심히 의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농협은 자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수십 년 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가 고려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차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지사님 대신해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많은 관심,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자리 나오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성연석 의원 교육감님, 지금까지 쭉 교육감님 질문처럼 이렇게 잘 들으셨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성연석 의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업무를 도교육청에서는 몇 분이 담당하나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전체 30분 질문시간 중에서 적어도 10분 정도는 저에게 할애를 해서 여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분 50초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도정질문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완성을 거둔 시장경제가 이 상태로 시장의 야수성이 그대로 간다면 저는 시장경제도 존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시장경제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2015년에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참, 저희들 학교가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생소할 당시에 학교협동조합을 그래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9개의 학교가 학교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도 30개 학교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수습장학사, 인턴장학사 한 명밖에 없다는 부끄러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성연석 의원 교육감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정말 재미없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그렇게 간략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원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력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인식만큼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감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인력의 문제, 교육의 문제, 기초교육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방금 도청에서 추진단장도 답변을 하고 농정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업을 직접 이루어내는 기관과 저희들처럼 교육이 중심인 기관은 그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청의 사회적경제추진단, 또 외곽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도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 저희들 교육청도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경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예, 감사하고요.
서유럽 각국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보면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성인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는 남북의 역사가 어찌 보면 큰 장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남북 갈렸다 하더라도, 아직 교류나 통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초교육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리 싶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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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교육감님 말씀처럼 시간을 짧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차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도와 함께 어떤 협약 형태로 한번 그림을 그리셔서 실행을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제안해 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통합교육추진단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도청과 협업하는 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성연석 의원님의 질문을 저희들이 분발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 도청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를 좀 더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가 확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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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께서 시간을 알차게 써서 제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간을 어떻게 맞출까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다만 제 주어진 시간 내에 되도록 짧게 해서 여러분들 식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경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지방의 쇠퇴함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광역단위 지방에서도 지역 편중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중 열두 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중 다섯 곳의 군부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의 비율을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92.4%,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또한 창원시를 비롯한 여섯 개 시부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경제·문화·교육 등 인프라의 집중화에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에 따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이 융성했던 최근 몇 년 전까지 경남도의 생산과 경제 인구는 평균 이상을 유지했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조선·기계산업 침체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고, 우리 경남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경남형 뉴딜 사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남도정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경남의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경남도에서는 경남을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2020경남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청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성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포함한 취업 문제와 거제시 관내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갑 의원 이 문제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또 다른 분이 답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사실 지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의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 시·도 같은 경우에 청년이나 연령대별로 고용통계는 분기에 그렇게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4분기 기준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의 청년실업률은 11%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0.1%가 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전국 평균보다 조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한 0.9%,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성갑 의원 경남의 청년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내용적으로 보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청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청년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의 주력산업의 위기라든지 그런 고용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제공 부분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순유출 기준으로 볼 때 20세에서 34세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만3,000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한 3,200명 정도 수준에 비한 걸로 보면 최근으로 시간이 오면서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그런 유출을 막고자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래서 특별도를 만들겠다 해서 작년에 청년정책들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일터·삶터·놀이터, 섹터를 3섹터로 나누고 126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그죠?
그 내용을 내가 쭉 훑어보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정말 경남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많이 유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정책을 보고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에서 청년정책 부분을 지금까지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사업을 위주로 그런 쪽에서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 사업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청년특별도를 표방하고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해서 일자리를 포함한 생활이나 주거 이런 청년문제 전반에 대해서 청년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 유출이라든지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으로 전반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실효성 부분들은 일자리사업을 포함해서 청년 일거리 문제,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이 이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청년특별도라든지 청년정책추진단을 해서 하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중간부분 부분 점검도 합니다만 이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기존 청년정책의 각, 아까 3개 섹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6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추진단과 함께 저희 일자리경제국, 그리고 사실은 청년 부분은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부서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경남도에서 2019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한 736억원 정도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성갑 의원 예산규모로 보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하여튼 이런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위주의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삶, 안정적인 삶, 그죠?
주거나 문화, 어떤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고루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에 저희들이 일터·삶터·놀이터 이런 전체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5년간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게 한 9,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창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3개 분야에 1,839억원 정도의 예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나 사업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의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국장님을 앞으로 좀 모셨는데요.
작년 2019년 1월 25일에 보면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추진 배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대입 중심 지식 위주 교육 현실에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고 기술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교육에 대한 추진 배경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 진학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과열·과잉 학력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마련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잉 학력에 따른 노동 시장의 진출 지연 기회비용은 연간 19조원, 입시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기회비용은 39조원, 문제 해결을 하면 성장 GDP가 1%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자료로도 나와 있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과잉 학력,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직 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시기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2019년 기준으로 일반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제외하고요, 일반계교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은 85.7%입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76.5%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인 나라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전국 기준보다 한 9% 정도 평균보다 높은 점이 있고,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88.4%로 가장 높은 편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서너 번째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이쪽은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나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취업을 현장 생산 인력이나 기술 배양을 위해서 학교를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이것이,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방대하지 않은데, 다만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고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만약에 기업에 그런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의 금리라든지, 각종 융자라든지,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을 하면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고졸 취업자 지원을 범정부적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 51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국장님께서는 현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겠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에 대한 진학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이런 구인난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을 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저출산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이나 이런 복잡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인식하에 그런 제도라든지, 정부에서도 고졸 취업 관련한 일부 입법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해서 일단은 공공에서부터 조금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2018년 7.1%에서 2022년에는 2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지방직 공무원 경쟁 임용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텐데, 2018년 20%에서 2022년에는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는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공공기관의 고졸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의 목표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의 나중에 평가 대상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 도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 제가 질문 관련해서 좀 협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급히 알아보니까,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9급 채용 인원의 25% 이상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고졸 졸업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2명 정도를 주로 기계나 전기·토목,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졸업한 학생을 위주로 뽑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10월 17일에 채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고졸 예정자 15명 채용 계획은 이 비중이면 32%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표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권고안이 아닌 의무화 내지는 좀 더 강력한 이런 채용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하는 가점 항목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졸 포함해서 청년 취업 비율이 3% 이상이 되면 가점 2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부 부처 합동 발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지 그걸 포함한 청년 채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질문서에도 주셨습니다마는 고졸 취업 관련 조례 부분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으로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출자·출연기관하고도 의견 수렴을 좀 했었고, 다른 시·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업계고 경남의 지방직 공무원 임용 현황을 최근 5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명, 9명, 9명, 14명, 10명 내외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4명, 3명, 3명 이렇게 뽑고요.
창원시도 보면 2명, 2명, 1명, 3명, 2명 이렇게 뽑고, 군부를 보면 합천군이 유일하게 매년 1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농업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양군에서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경남도청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하나도 없고,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기술직이 없고, 그다음에 진주시가 특성화고가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채용을 5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안 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진주·밀양·통영·하동·거창·함안·의령·고성·산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전에 18개 시·군과 도청과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들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고졸 예정자 구분 모집을 통해서,
○김성갑 의원 아니, 기술직.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아이들을 지방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지정을 해서,
○김성갑 의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2019년에 12명, 그리고 2020년에도 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김성갑 의원 2019년까지니까 2020년은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2019년에도 12명이 있었고요, 그 자료는 행정국 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부분은 제가 직접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고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정국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제가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5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받은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할당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남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진흥원까지 포함해서 10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진흥원은 최근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청년 채용 부분들은 비율이 좀 있는데, 고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용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어떤 방안이 되었든 간에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졸업 예정자를 채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도에 출자·출연기관이 14군데가 있고요, 51군데의 센터가 있습니다.
경남에 센터가 많이 있죠, 그죠?
각종 센터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18개 시·군에서 운용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센터도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에 있어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18개 시·군이 운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모든 걸 통틀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군의 공무원 채용, 그리고 각종 도와 시·군에서 설치한 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채용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청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센터의 사업이나 아니면 채용 규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나 관련 센터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든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농협·축협·수협 그런 기관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그런 기관들이 있다면 강제가 아니라 협의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역 내의 유수한 아이들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 우리 경남의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그게 민간으로 조금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 조직을 포함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실태 파악과 함께 시·군이나 관련 출자·출연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남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도내 직업계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체 35개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30개교, 마이스터고 3개교, 그리고 직업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35개 학교에 1만6,000여 명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아이들의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교 알리미 자료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7년 50.9%에서 2018년 37%, 그리고 2019년 3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56%, 2016년에는 66%에서 2019년에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올해는 여러 가지 현장 실습의 어려움,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전년보다는 크게 많이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갑 의원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취업률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적인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 현상과 연동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도교육청에서 크게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획기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책화시켰습니다.
첫째는 TF를 작년에 운영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를 보면 외부 전문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교 경영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에 그 용역 결과 발표회를 전 직업계 고등학교 관리자를 모신 가운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직무융합형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 그리고 공간혁신형 실험·실습실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해외 인턴십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좋은가,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그 내용들이 올해 저희들 직업계 고등학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1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진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항공기계과를 신설하였고, 마산공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토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구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취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와 취업관도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취업률을 좀 높이고자 자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지금 취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 정부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취업지원관은 언제부터 배치를 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식적으로 배치된 것은 올해 정식으로 저희들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취업지원관은 2018년 9월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5월에 통과되면서 거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취업지원관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과 취업 관계 업무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취업 업무의 성과 거양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전문 인력·외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45명이 배치되어서 우리 취업센터에 4명, 그리고 일선 학교에 41명 지금 배치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분들이 올해 어쨌든 취업지원관으로 활동을, 올해 들어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그러면 올해는 취업률이 더 조금 올라가겠네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하여튼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교육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키고 싶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취업지원관에, 그분들에 대한 취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그분들의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고 그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덧붙여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취업지원관의 자격은 기업체에 근무한 노무, 그다음에 인사 업무 경력의 3년 이상,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경력 자격증을 소지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공개 채용해서, 배치해서 전문성을 좀 제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그 결과는 내년쯤에 우리가 한번 성과를 보면 될 것이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그리고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많이 잘 이끌어 가시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교 알리미 자료에 공개된 취업 관련 자료를 잠시 보면요, 무엇보다도 고졸 취업에 대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에 좀 망설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취업처를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에 1,100여 명이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부사관 역할에 80여 명, 대기업에 40여 명, 그리고 공공기관에 50여 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아마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극복을 할 수 있으면서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또 고졸 취업자이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또 자존감도 키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정부가, 윤은혜 장관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졸 취업자들만 늘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을 조금 바꿔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지금 대학 진학률이 전국적으로 80%가 넘죠?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고졸 취업 방안을 작년 1월 25일에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2020년 5월 20일에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또 다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도 나는 교육의 한 측면이라고, 일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있고, 선취업 후진학으로 하는 진학에 대한 그런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중학교 교육에서부터 아이들 진로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 국가의 정책 이런 것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빨리,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진학을 해서 전공을, 대학의 전공과목을 전공해서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저는 10%도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을 하면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학습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 졸업을 하면 대졸자들과의 승진이라든지, 임금 격차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에게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거기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죠, 예를 들면 전문직 있잖아요.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대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전파를 빨리 시켜서 선택의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2008년에 마이스터고 처음 도입을 해서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마이스터고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나 엇비슷하게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전에 도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18개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졸 채용을 조금 확대를 하면 아이들의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우수한 아이들이 직업계고로 전환을 해서 조금씩 변해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초의 단초를 놔 달라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도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도청과 많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그렇게 좀 진행하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계고등학교 1만1,600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개인 인생 성공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나라의 산업경제를 이렇게 부흥하고 일으킨 주역들이 일부는 그 당시에 직업계고를 나오고 직업을 전문, 배워서 나오신 분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조업이 조금 도태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4차 산업 신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역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또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시간 별로 없는데, 거제지역 복합 문화 공간 설립에 대한 견해를,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제 문화 공간이 조금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평상시 제안하시고 있는 거제지역 교육기관의 재배치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또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의원님 뜻을 좇아서 복합 공간이 잘 탄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면 1998년에 건립된 거제도서관을 최근 2년간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1월에 재개관할 생각으로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의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성갑 의원 용소초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소초 관련해서 지연된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먼저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교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산40-1번지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1년 3월 1일 자 개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유치원 3학급,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해서 전체 36학급으로 준비하고 있고, 학생 수는 약 1,08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고, 연 면적이 1만5,550㎡이고, 부지면적이 1만7,662㎡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68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공사기간은 2019년 5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약 56% 정도 되는 상황이고, 교사동 4층하고 강당동 상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고, 철근 배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착공 전에 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한 사유입니다.
즉, 개교 시기를 당초 2020년 3월 1일에서 1년 연장한 사유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학교 신축기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중투를, 2017년 12월 21일 자로 중투를 통과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공사 진행기간이 36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성갑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개교 시기를 늦췄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아파트는, 저희들 수용계획이 중투 확정 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실제 아파트 신축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학교를 신축하는 시점하고 아파트 신축 시점이 다름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성갑 의원 그것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서, 건설사에서 하는 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은.
근로자의, 노동자의 52시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변명이죠.
일손이 필요하면 노동자를 더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 공사에 입찰을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됐다 하면 그러면 애초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연되는, 예를 들어서 학리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한 그런 이외의 어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법적으로 지연 배상금을 청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저도 재정복지과장을 할 때 부지 선정할 때도 한번 가 봤고, 이 학교 현장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 초에도 저도 또 역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런저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 외에도 용지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내가 행감에서 조금 더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어쨌든 용소초등학교에 대해서, 엊그제 저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어쨌든 약속한 기한은 기필코 좀 지켜주셔야 된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것은 정말로 교육청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제일 큰 것은 교육청의 신뢰가 추락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관리표라든지 일정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걸 본 의원한테,
○행정국장 정창모 수시로 공유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수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성갑 의원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도정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이전 문제하고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이나 그다음에 상문동 지역에 과밀학급 해소 또는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10월 5일 부교육감님께서 기관 설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사실은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거제가 아시다시피 제18학교군입니다.
거의 동일 학교군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 하나의 좀 걸림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이후에 진행되는 상문동 지역에 약 8,350세대의 아파트 설립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도 있고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기관을, 2개의 시설을 옮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좀 제안을 했던 것이 18학군 내에 시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고 그 학교에, 교육지원청을 그 이전된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청을 새로 지어야 될 일은 없으니까 또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기에 좀 더해서 보면 아까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제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도 그 학교에, 이전하는 학교에 같이 넣어서 뭉뚱그려 원스톱으로 많은 민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내자,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든지, 가지고 부딪혀서 해소가 되어야 이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순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난제입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 또한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적으로도 풀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제가 거제시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거제교육지원청사를 거제시가 매입하는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놓고 도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물어볼 것은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저도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성갑 의원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교육감님의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많이 낮아진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또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미래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성과가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도청과의 협업도 좀 필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취업지원센터 거기 보면 목적이 그런 거죠.
지역사회와 함께 해서 이런 취업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는 것이 기본 골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라든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조금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김성갑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제지역에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하고 상문동에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용소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3월 개교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포클레인이 다니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하고, 3월 이전에 개교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용소초등학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는데, 1년이 미뤄진 개교 시기가 다시 두 달 정도 또 미루어져야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다그쳐서 공사가 혹시라도 부실해지거나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공사를 다그쳐서 개교 시기를 3월로 당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참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더 늦어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스스로가 깊이 자책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문하신 거제교육지원청과 상문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건물이 팔리지 않고는 저희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거제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매입을 해 준다면 고리가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드렸듯이 학교 신설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큰 언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것과 같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제시청하고의 협의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예산 사정에 있어, 의원님 교육위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썩 여의치가 못하고 또 도교육청 본청 건물도 천장에 석면을 저희들이 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에 석면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거제교육지원청 식구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차 댈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학교보다 교육지원청을 우선할 수는 없어서 항상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교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교육청과 협의할 의사를 제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망국적 학력 과잉 현상을 타파하지 못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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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졸 취업자 지원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하게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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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해 신항 건설에 맞추어 기존 진해항의 기능과 물동량을 진해 신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하여 장애인 교원의 고용 현황과 기준 미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주제들은 이러한 저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진옥 의원 간단하게 우리 진해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항은 1965년 진해화학공장 제4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항만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8년 1월 4일 개항하였고, 1991년에 국제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항만의 주요시설로는 1부두와 2부두로 구분되며, 1부두는 558m의 부두와 1만5,000㎡ 야적장을 갖추고 있고, 2만톤급 1척과 1,000톤급 선박 4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모래가 주요 취급화물입니다.
제2부두는 735m의 부두와 12만2,000㎡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며, 2만톤급 선박 3척과 1,000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주요 취급화물로는 농산물, 철재, 철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항의 문제점으로 제1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부두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모래를 하역하여 야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래먼지가 바람에 실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살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의 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장천마을과 대동다숲아파트 주민들의 모래먼지 비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은, 옛 진해화학공장 터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영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 정화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옛 진해화학 부지에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신규로 1만5,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항 모래부두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해항 모래부두는 1960년대 장천 모래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와서 저희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3개 업체가 모래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7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다숲아파트가 들어서고 2015년, 2016년도에 또 2개 단지 아파트가 그 인근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바다모래 채취를 하면서 상당히, 하루에 덤프트럭 통행량이 한 600여대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모래 야적장에서 야간에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덤프트럭이 아파트 옆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따르는 먼지, 그리고 또 통행의 문제, 소음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이 되면서 하루에 한 50대 정도 덤프트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래 물동량도 2016년 이전에는 245만톤 정도에서 지금은 한 10% 정도인 24만톤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창원시에서 그 바로 옆에 구 진해화학 부지에 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봐서 모래부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변혁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해 신항이 지금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진해 신항이 진해의 모든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인근에 진해 신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의 기본 인프라에서, 모든 면에서 진해항보다는 진해 신항이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진해 신항이 주로 컨테이너 화물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보면 잡화부두라든지 이런 부두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부두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금 조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면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모래부두가 이전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지금 신항이 보면 컨테이너 화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모래부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신항에 유치하기는 다소 조금, 현재로서는 지금 해수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지금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이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진옥 의원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모래부두를 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3은 저희가 2020년 올해 2월에 새로 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항만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예정지구의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1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보면 신항만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민·관협의회에서 64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기 때문에 모래부두도 이 안에 포함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 진해항을 진해 신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진옥 의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최단기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지금 고시가 아직, 조금 늦어져서 11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항만 변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 항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논의를 꺼낸 이유는 이게 워낙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놓아야 나중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로 인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김진옥 의원 도에서 이 항만 이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단계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래부두가 상당히,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주변에 거주지라든지 이런 주민 여건이 변하면서 모래부두가 좀 혐오시설이 되고 또 모래부두가 좀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고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진해항뿐만 아니고 4개 항에서 모래부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제 고현항이 있고, 삼천포 신항, 그리고 국가항만이지만 마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고현항도 그렇고 마산항도 그렇고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모래부두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래서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모래부두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하니 우리 도에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모래 수급량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모래부두의 적정 규모를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근에 국가,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국가 항만이, 진해 신항, 마산항을 포함해서 7개 지방 항만의 물동량과 하역 능력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부두 기능 재배치 방안을 저희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옥 의원 그런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면, 저희가 그래도 변경 계획이 5년 뒤에 또 있으니까 저희가 그중에 1~2년 뒤에는, 안에까지는 이런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다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1년 안에 정도는 기본적인 검토가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는 오전에도 수고를 해 주신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자리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김진옥 의원 단장님, 오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수고를 시켜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 사회적경제가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오전에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에서 자원분배 기능, 특히 노동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수준이 조절되어집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며, 각 생산 요소들은 자신의 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생산을 통해 발생한 잉여 부가가치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소유한 시장 참여자들은 생산 시장에서 각자가 소유한 생산 요소를 생산 시장에 다음과 같이 투입함으로써 각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생산 시장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자본을 투자 또는 대여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거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고용주에게 대여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의 소득원이 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노동 시장의 위축으로 시장에서의 자원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위에서 설명한 노동의 3요소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비교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을 주축으로 초거대 공룡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산업 기반 기업들의 시장 단위가 지역 또는 국가, 대륙의 규모였다면 이들 초거대 공룡 기업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시가총액 1,000조원 이상의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처럼 규모에 걸맞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 기업들의 고용 창출금에 비해서 신흥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창출금을 비교해 보면 외형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기업으로서 월마트, GM, AT&T, IBM,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숫자가 40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 기업의 경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6~7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인원은 62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외형을 비교해 보면 그 수치는 더욱더 극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전통적 소매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460조원이며, 고용 창출 인원은 22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흥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 인터넷 소매 기업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1,800조원에 이르고, 반면 고용 인원은 79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구글, 애플에 이르면 더욱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구글은 1,100조원 시가총액에 11만8,000명, 애플의 경우 2,300조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3만7,000명의 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300조원 같으면 우리나라 증권 시장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시장에서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소득 재분배 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은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기본부터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을 계기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커지고 있는 플랫폼 위주의 신흥 기업들에 의한 고용이 힘들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고 구매력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편되고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도정질문에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지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GDP로 따지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로 나타나고요.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이 고용 안정, 소득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좀 경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새로운 산업 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어느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높고, 또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 관계도 정립할 수 있고, 특히 고용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남의 경기 역시 좋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촉매제로서의 사회적경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경남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투명성 확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고 나면 성숙된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투명성이라고 하면 기업 정보 공개부터 또 우리 도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단순한 서류작업 미숙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투명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활동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사회적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지도·점검입니다.
재정지원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시·군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임원의 개인적인 횡령이나 명백한 부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사회적경제로 진출하려고 하는,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는, 신청을 한 경우에 경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투명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향입니다만, 올해 7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이 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본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후속 대책 역시 저희가 발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 도정질문을 계기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투명성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 단체, 시·군, 그리고 도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 항상 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질문을 준비를 했으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근거해서 3.4%가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실제 고용 비율은 1.75%에 그쳐서 사실은 85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432명이 채용되었고, 따라서 40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진옥 의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진옥 의원 지금 전반적인 수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중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유독 초등 분야에 있어 가지고 미달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교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때부터 교대에 특별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선발에 가중치를 준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성적순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니까 일단 교대에 들어가는 수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변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김진옥 의원 예, 저변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대를 나오신 분들을 교원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씀이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양성 체제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법정 비율에 미달하게 고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러니까 409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사실은 교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56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 우리 지방공무원의 고용 비율이 약 85명이 더 많이 고용이 되어서 원래 3.4%를 초과해서 약 5%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1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21학년도에 부담금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44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진옥 의원 실제 내년에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옥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교원의 임용에 있어 가지고 비율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원이 힘들게 되면 지방공무원 비율을 늘린다든지, 지방공무원을 어쨌든 늘리게 되면 교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진옥 의원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우리 교원이라는 특수성에서, 사실은 선발 인원에 비해서 응시하는 비율이 2018·2019학년도를 보면 약 80%가 안 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원 양성 체제에서 특별한 가중치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은 임용고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용고사 1차 시험에 교직 논술과 교육 과정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최종 합격하는 비율은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뽑아야 되는 3.4% 보다 두 배로 6.8%를 선발 인원으로 잡았지만 응시를 하고자 하는 숫자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임용고사를 통과하는 비율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임용고사 실시 때 별도의 시험실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확대되어 있는 문제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전적으로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원 양성이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3.4%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부칙을 달아 달라고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시의 벽이 높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인원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경남교육청의 부담금은 교육행정 이쪽에 최대한 올리는, 그런 서로 상호 작용을 활발히 해서 최소의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이미 지금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론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금 도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김진옥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체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내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은 계속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진옥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교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3.4%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교원이라는 특수성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최대치로 끌어 올려야 되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일정 형식을 거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좀 수치를 잡는, 기준치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 장애 교육에 있어 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장애인 고용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반인들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에 한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완화된 기준을 주신다든지, 다른 쪽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그런 쪽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교원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에 조금 더 세밀하게, 충실하게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학교 현장,
○김진옥 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라도 장애인 교원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약자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교육 과정, 그러니까 학교 학령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좀 더 세심하게 가르치고 해서 교원 양성 기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먼저 저희들이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이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뽑혀져 있는, 그러니까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을 올려야겠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확답을 받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장애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팀을 꾸려서라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많은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진옥 의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 시간입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동화력발전소 피해 대책,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 폭력 대책, 경남교육청 성인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동화력발전소 대책을 위한 질문입니다.
올해로 도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2019년 이후에 대표적인 변화 상황이 명덕마을 주민들 97명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피해와 피해 배상 13억1,500만원을 신청한 결과, 남부발전이 신청인 86명에게 4억352만9,000원을 지급하는 조정 권고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분쟁 조정 등 열심히 일해 주신 김경수 지사님과 경남도 환경산림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명덕마을 주민들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애써주신 담당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들어서 하동화력에서는 기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경남도 조정 권고안의 금액 수준의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 대표를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명덕마을을 지나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약 10여 년 걸렸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동의서명도 받아내려는 과정이 좀 진행됐고요.
결국 일부 주민 대표와 함께 비공개로 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송전선로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동의 요건에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송전선로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로부터 먼저 동의를 받고 점차 송전탑과 가까운 주민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발전 업자와 한전에서 늘 해 왔던 방식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건강권이나 생명권 같은 문제는 사실상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노력 끝에 만들어진 소음 피해 배상에 대한 권고안마저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상 보면 이후에 이 소음 피해 문제를 더 이상은 다른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족쇄와 같은 상황을 지금 한전발전소 측에서 만들고 있다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노영식입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모시면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환경산림국의 책임만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하고요, 지금 현재 주민의 건강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던 주민건강 영향조사 혹시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이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산업혁신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언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지금 대기질의 대기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명덕마을 쪽이 하동읍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3개 지역의 주민들이 호흡기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강 자료 분석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봐도 천식, 두통,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민들의 약 5% 이상이 암환자로 투병하거나 사망하셨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투병 중인 암환자까지 해서 약 8%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동화력발전소 마을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최근에 유치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송전탑 외 11개 추가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추가 송전선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주민들이 말하시기를 한마디로 유해환경종합세트다, 유해환경종합단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면서 경남도가 명덕마을 주민을 보호하고, 하동군과 한전,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환경산림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생활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야간 생활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명덕마을 주민 중 86명에게 지난 3월 4억300만원의 배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배상 조정 결과를 토대로 하동화력발전소와 주민 간 보상 합의를 논의 중으로서 10월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탈황설비 및 밀폐시설 설치, 그리고 발전소 기동·정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고, 현재 발전소 부지 경계 480m 구간에 차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저주파 소음저감 기술 개발 및 실용화로 내년 6월까지 는 야간 생활소음 기준인 45㏈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유치입니다.
하동군에서 계획 중인 쓰레기 소각장 하동·남해 광역소각시설은 금성면에 위치한 명덕마을로부터 약 800m 인접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소각 능력 또한 부족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상당 부분 매립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동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지난 2014년 11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금성면에 명덕마을과 금남면에 금오마을이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로는 타당성 조사와 하동군의원, 주민 대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소각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현재 용도 폐지된 대송저수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적정하게 설치 운영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에 대해 강화된 규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하동화력발전소는 현재 총 8기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 8대 설치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뿐만 아니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통합 허가제 대상이 되어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기관이 하동군에서 환경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명덕마을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의원 한마디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대기오염총량제를 해서 더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지금 발전소에다가, 광역쓰레기장에다가, 송전선로까지.
혹시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그 동네에?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김경영 의원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사실 그 지역이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광양제철, 여수산단, 환경적으로는 꽤 악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경영 의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몇 번씩 다녀와 봤지만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오죽하면 그 어르신들이 살던 곳을 내던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좀 찾는다면 발전소를 중단해라, 발전소를 이동해라, 쓰레기장 멈춰라,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현실적으로,
○김경영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너네들은 계속 참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미세먼지를 차감시키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대단위 단지로 조성하라는 이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나름 발전소와 명덕마을과의 최 가까운 거리가 146m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간 적어도 200m 정도 구간이라도 이런 대단위 미세먼지 차단 숲의 형식이라도 빌려서 여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이 지역에 적용시켰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게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저의 고민을 던졌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물론 미세먼지 차단 숲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숲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현재 법 제도상 미세먼지 차단 숲은 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명덕마을 입구는, 밭·농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 부분도 필요하고요.
처음에 하동화력발전소 측에서는, 물론 이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차단 숲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먼저 전원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현 제도 아래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올해 발전소 내 가용부지에, 경계부지 480m 구간에 자체 차단 숲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그 적합한 수종이 정해지면 그 차단 숲을 일단 좀 더 두텁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경영 의원 국장님, 그 차폐숲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올해 6월에,
○김경영 의원 조성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이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약 6~7개월 정도,
○김경영 의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수종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게 뭔가 차단의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탄장, 그것 굉장히 크죠?
14만㎡의 저탄장인데 그것을 옥내화 작업을 올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700억원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약 30~4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발전소에서는 역시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지금 못 하는 것 그 이유를 찾다가 찾다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사실상 국고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조성을 하는 큰 플랜을 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찾아내는 게 하나의 1단계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문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리고 만약에 하동화력에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경영 의원 혹시 시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하동군에서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일단 주민들 간의 의견이 조금 합치되면 좀 쉬울 텐데,
○김경영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되면,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 부분에 대한...
○김경영 의원 예산은 없지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어쨌든,
○김경영 의원 해 볼만하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어쨌든 해 볼만하다고 직접 말은 못 하지만, 하여튼 그게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그 비용 국장님 아시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경영 의원 발전소에서 저감장치하고 있는 옥내 저탄장이라든지, 지금 차폐숲부터 시작을 해서 소음방지 장치까지 얼마 정도 금액이 듭니까, 지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기간요?
○김경영 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금액요?
○김경영 의원 유해환경 저감 장치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보면 저번에 저탄장 외벽 방진펜스 설치하는 데 130억원, 저탄장 옥내화 작업에 1,636억원, 이렇게 보면 대규모 설비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유해환경 저감 장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계획이 되는 상황까지 약 4,031억원, 앞으로 몇 년간씩 주기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치면 약 2조5,544억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가 이렇게 거대한 저감장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유해환경 이런 오염물질이 저감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중·저주파 소음 이런 것은 법적인 규제나, 어떤 허용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런 관련 학자들이 말할 때 중·저주파 소음의 문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냉장고 소음처럼 사람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울 상태나 질환을 만들어내고, 진짜 자살 충동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는 이 소음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런데 소음은 아시다시피 취락지역 소음 기준 45㏈ 이하로는 잡을 수 있다고 내년 6월까지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노력들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감축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 세 가지 감축 노력을 보면 2015년도에 2만2,371톤이 나왔는데, 2020년 올해는 9,396톤을 예상하고 있다니까 약 58% 정도,
○김경영 의원 국장님,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잡힐 겁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굴뚝에서 TMS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TMS라는 게 굴뚝 바로 옆 인근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연기가 나가면서 초미세먼지는 거의 1㎞에서 수백 ㎞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미 포집에서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한 물질들이 분명히 전파가 되고 있고요.
비산 배출은 실제로 휘발성 유기물질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측정한 결과치가 물론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에서 정립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탄장의 경우도 앞으로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석탄을 LNG로 바꾸겠다고 약 30년 이후에 그렇게 해 나가는데, 2037년 되면 벌써 30년 가동 기한이 끝나서 석탄을 안 때게 되는 이런 3, 4호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돈 들여서 만들어낸 옥내 저탄장 그게 사실은 석탄을 재는 그 뚜껑을 덮는 것인데, 바로 그 돈 쓸 가치가 없어요, 돈은 투자해 놓고.
거기다가 저탄장에는 석탄가루 안 날리게 하려고 표면 경화제를 뿌립니다.
그런데 뿌리는 그 자체가, 경화제 속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그런 연구나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볼 때 석탄회 처리장도 문제거든요.
발전소 가동하고 난 뒤에 나오는 재, 그 재를 바닷물 속에 담가 놓았다가 그것을 이동할 때는 다시 또 말려서 트럭에 싣고 나갑니다.
싣고 나가는 그중에 비산먼지는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국에서 좀 더 이런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더 많이 다른 국에서보다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LNG발전소가 답이냐, LNG발전도 지금 가스터빈을 돌리면 일산화탄소하고 초미세먼지 주범인 미연탄화수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갈수록 사실은 정부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너무 결함이 좀 많다,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주민들의 건강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역학조사 환경유해 인자를 규명하고, 주민소득 기반 사실조사와 DB 구축을 요구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진이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 부분부터는 산업혁신국장님이 잠깐,
○김경영 의원 산업혁신국으로 돌릴까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경영 의원 국장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김경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주민건강 실태 파악 관련해서,
○김경영 의원 예.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건강 실태 파악 관련해서 부산대라든지 하동군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에는 대기질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하동읍보다는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 기준치를 봤을 때는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셔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민의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12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고요.
또 하동군에서도 지금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양이라든지 여수산단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좀 있어서 광양 및 여수산단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올해 4월부터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저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의원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3차까지 되는 결과는 봐야 되는데요.
제가 국립환경과학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실태를 보니까 사실은 주민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그 기록을 보고 대기질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 개개인의, 암환자가 거의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검진을 해 보고, 문진을 하고, 가족력이나 먹는 습생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아 내는 이런 면밀한 건강조사를 사실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사실 그런 정도의 조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목을 걸고 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정말 제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기다리는 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올 12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의원 국장님, 제가 올해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환경과학원의 조사로 이 방법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도비 목적세로 해서 들어오는 그중에 도비의 35%, 시·군의 65% 가는데, 35% 그 금액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 피해 실태가 진짜 어떤지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작년 드렸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 부분도 혹시 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의원님께서 작년 11월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주민건강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 목적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 보호, 재난 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보호 등 이런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김경영 의원 그러면 시설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하는 데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저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쓰자는 게 도비에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꼭 그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직접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기대를 하는데 잘 나오면 좋겠네요.
현재 1차 조사결과를 봤을 때만이라도 분명하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1차 조사 때 추가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그 조사 자체도 제한적이었고,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의견을 내어서 2차 조사할 때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를 어쨌든 기다리겠다, 그런 게 도의 입장인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경영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원인 파악이 안 되고 했을 때 어떤 재원이라도 만들어서 이차적인 건강 실태나 역학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환경 피해에 관련되어서는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게 지금 현재 과학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 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객관적인 이 데이터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일단 전체적인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이것은 객관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암부터 시작해서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체를 좀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인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2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좀 답답합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것인데요.
잠깐 자료화면 영상 보도되었던 것을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15시 08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주변지역 사업비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5㎞ 반경 안에 있는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인데, 지금 산업부에서 이 지원 사업을 줄 때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 산자부 지침을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경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주변지역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산업부에 올려서 산업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니까요.
참 우연히도 하동군에 관련해서 됐던 거랑, 고성군이 삼천포화력을 둘러싸고 주변 지역 사업비를 주고 있는 거랑 많이 대조가 됩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경영 의원 이런 요건들을 어쨌든 피해가기 위해서 했겠지만요.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건강검진비까지 책정하고 있는 고성군 쪽의 발전위원회와 하동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더 규제를 해서라도, 아니면 기존의 사업비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적으로 행정의 선심성 경비라든지 행정이 써야 될 비용을 여기 주변 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라든지 이후에 안 되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명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동화력에서 2017년부터 매년 명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 부분은 하동화력에서, 현재 특별히 지역 건강 피해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한 108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변 지역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경영 의원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건강검진비를 주는 이유가, 무턱대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주민 건강 피해 문제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경영 의원 그리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문제를 어쨌든 풀기 위해서 산업혁신국이나 환경산림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저 혼자 뛰어다니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받쳐줘야 되고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담당 부서를 만드는 문제나, 그다음에 4자 협의체를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하신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영 의원 남부발전과 하동군, 경남도, 주민과의 4자 협의체를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 4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문제와 도가 이런 에너지 정책에 환경 문제까지 일어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4자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지난 11월에 그 당시 도의회 김지수 전 의장님 주재로 해서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가 되고, 그중에 특히 주민 대표 이원화 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동군하고도 협의하고 주민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에는 도의 정책수석보좌관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명덕마을에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도 들으시고, 또 지난 9월 25일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주재로 해서 주민 대표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4자 협의체 관련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덕마을 이주를 포함한 피해 구제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간의 대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표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4자 협의를 위해서 만났을 때하고 7월에 도하고 같이 가서 만날 때하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손배상 문제를 화력하고 같이 먼저 협의를 해서 뭔가를 따낸 거죠.
따냈고 송전선로에 대한, 이것 관련해서 또 뭔가를 따냈고.
굳이 여기에 와서 협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컨대, 적어도 4자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주민 간의 의견이 다르면 양측이 다 참여해서 5자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희망하는 분들이 다시 대표로 하나 추대하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산업혁신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일단 여성가족청년국 국장님,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자주 만나뵙는 상임위인데도 굳이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지사님 대신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 일자리를 전담해서 보는 부서가 없다는, 여성가족청년국은 경력단절 여성만 보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청년, 연령대별로는 보지만 성별로는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 부서 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자리 업무,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제일 큰 게 새일센터 업무인데, 그것은 여성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일자리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대상별로 다 하고 있고, 그 실적을 조사할 때 분기별로 여성 일자리인지 남성 일자리인지 관리를 다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경남의 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를 위한 전담 일자리 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직 개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토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어서 뭔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일단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준비된 화면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것은 보시면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성별 격차라든지 여성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구조하고, 오른쪽은 경남도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 한번 봐 주시고요.
성별로 보자는 이유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연령대별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다 다르고요.
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많이 고려를 하려면 오늘 질문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담당 부서가 생겨서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요지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장소 활용을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인력 충원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취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3층 자리에 위치하고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 기존에 있던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해서 4담당이 2담당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약 절반이 조금 모자라게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일정 자체도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다 빼고 도 단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에 맡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간 개편 과정에서 새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일센터 강의실이 지하에 하나 있었고요.
3층에 하나 있었는데, 3층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주면서 지하에 있는 그 옆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라서 교육 환경이 부족하지 않는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햇빛도 들어오는 공간이어서 완전히 지하는 아니고, 저희들 리모델링 과정에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들 채용 관련해서 채용 전문 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이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제일 공정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국장님.
달리 제가 덧붙이진 않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방향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우리가 정책을 생산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성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와 여성단체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반드시 NGO 센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능력개발센터 기능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이 대답은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도가 궁극적으로 해 줘야 될 일이 창원시와 도지사, 경남도경, 적어도 교육감, 이렇게 4자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굉장히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폐쇄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지사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김경영 의원 답변 안 받아오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기 참석하신 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겠다는 의지는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노력 중, 일단 내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중에 창원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 공원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최소한 이런 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되고, 성매매 지역 폐쇄하는 중에 종사자들을 어떻게 자립하고 자활하게 만들 건가, 그래서 타 시·도에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가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2건 말씀하셨는데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올해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전국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920명이 그 센터를 활용을 해서 150명이 취업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해서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활습관 자체를 바꾸고 생계비도 획득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컨택을 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 자활센터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부지 활용 문제하고, 그게 정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매매 지원센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짓겠다, 짓겠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는 저희 도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직접 성폭력 지원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 일반 성폭력 여성이나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로 연계하거나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와 성폭력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쉼터나 지원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실무진들끼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막상 맡아 주실 외부 기관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혹시 공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공지까지는 아니고 몇 군데하고 컨택을 했고요.
○김경영 의원 기관과 의견 수렴을 해 봤다는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해 본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의사를 갖고 있는 몇몇 기관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계속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실제 상담 시설에서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호 시설에서는 주로 청소년과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결지가 폐쇄된다든지 산업형 성매매, 정말 자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없는 이분들은 결국 다시 유입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래교육국장님까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김경영 의원 오늘 연일 고생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국장님이 준비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로 계시면서부터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청을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 인식 개선 전담 기구를 개편했는데 그게 인원도 배치하고 하는 데 충분한가, 그리고 특히 예산 문제 이런 게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인식 전담 기구를 확장, 또 전담 부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 촬영 카메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대책 네 가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대책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설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담당 국장으로서 봤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접수와 대응 처리를 아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하자는 데 저희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사무관 한 명, 그다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전담 장학사 한 분을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한 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인원을 추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의 성사안 사항이 많을 텐데,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하는 우려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저희들이 대안 정책을 이야기드리면요.
저희들 이미 성인식개선 담당의 전용 플랫폼과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관련 유관 기관인 지역별 성 상담소를 적극 활용해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 부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에 1억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대폭 인상해서 이 부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대책 수립해서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흔쾌히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전에 성사안 담당에서 성인식개선 담당으로 바꾸고 다시 확대를 했는데, 여기 장학사 같은 경우도 전담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현재는 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대안학교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담 업무로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영 의원 전담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경영 의원 그러면 이 5명은 다 꾸려졌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10월부터 정식 가동, 현재 임기제 사무관님의 면접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저희들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올해 패스트 트랙을 하고, 불법 카메라 교사를 신속하게 징계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잘 대응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성 인식 개선에,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직 기구도 성사안에 대한 담당할 수 있는 부서 하나, 그다음에 성인지 개선할 수 있는 담당, 이렇게 2개의 계로 나누고 하나의 독립된 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숙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하시겠지만요, 할 때부터 잘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이나 관련 성인지 교육 했던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대한, 1,000개 학교에 있는 자료를 다 받아서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교육비가 거의 투입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산하의 성인지 교육 예산은 1억5,000만원대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 얼마 안 되고, 양평 선도학교 두 군데 지정해서 2,000만원, 감수성 향상 훈련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개 학교 어떻게 다 할 건지, 콘텐츠 보급 이 사업에 60만원, 1,700만원,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솔직히 이런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100% 증액했다고 해서 만족할 게 절대 아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의원님 기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범위도 고려해서 저희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그리고 성 인권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학교마다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단위학교별로 성인지 예산을, 저도 의원님 주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편성한 학교는 함양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160만원, 김해 봉명중학교 연간 150만원, 그리고 하동예고는 연간 195만원이었는데 많은 학교가 성인지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예산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행정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정책기획관실의 예산 담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편성 운영지침 사항 안에 권고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도서구입비, 이것은 학교 기본운영비 5% 이내 필수적으로 확보하라는 조항이 있듯이 성인지 교육 예산도 이렇게 행정적인 역할을, 처음에는 의무적인 조항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해서 몇 년 가다가 의무적인 사항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런 방안들도 이 자료를 보고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게 담당 국장의 생각입니다.
○김경영 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성 인권 담당 부서에 이 예산 가지고는 1,000개 학교를, 각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이끌어내고 하기에는 턱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다가 아니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만 특히나 교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남은 문제는 교육감님이 시간 조금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경영 의원 충분한 시간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좋죠?
○교육감 박종훈 지금 1분 14초입니다.
○김경영 의원 저보다는 교육감님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경영 의원 무엇보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있어서 작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들이 열다섯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세 군데 처벌이 되었는데, 성매매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 창원시장, 도경, 적어도 이 4개 단체 지자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과 도지사와 도경 성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사님과 시장님, 그리고 지방청장님을 찾아뵙고 제안을 하더라도 제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명쾌한 답변이라서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 인권 교육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불법 카메라 촬영했던 그 교사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졸업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배신감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노와 이런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어쨌든 성 인권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 아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우리 조직,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한층 더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사전에 불법 카메라 감시 체계를 2019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발 빠르게 나갔더라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김경영 의원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5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김지수 이병희 류경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