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본회의 제3차 (1) 2020.10.15

영상 및 회의록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창원 의창구 의원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가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이 정서적·심리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K-방역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 주시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거듭되는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경남 경제 부흥,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남에 975개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하는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모든 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도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재되어 모든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회의장의 모든 회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법원에 가 있는 모든 다툼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지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특히 의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장규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들의 통 큰 결단이 조속히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방송된 KBS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08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는 도정질문으로써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설 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련된 시설 공사는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의 지원청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975개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설 신기술 관련된 공법 적용 공사 관련을 짚어 보면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 공사 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행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주시죠.
다음 자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은 2019년 4월 29일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발주한 옥상 방수 공사의 계약업체가 해당 공사를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서면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3년 6개월이죠.
그동안에 발주한, 특히 옥상 방수 공사 대상으로 해서 계약 방법의 적정성,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선 건설 신기술이 언제 도입됐나 보면요, 1987년에 도입이 됐지요.
도입의 취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R&D 제도와 병행해서 민간 주도의 건설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번 창원교육지원청의 사건을 좀 보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옥상 방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제722호라는 공법을 반드시 쓰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발주를 20개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722호 기술 공법을 특화해서 입찰을 붙이면서 왜 수의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여기서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더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이 20개 학교 방수 공사에 제722호를 특별 공법으로 하면서 제722호 기술을 갖고 있고 서울에 있는 제이에스기술이라는 업체와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발주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다른 기관의 옥상 방수 공사 공법을 보면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부산과 울산시 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이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 일반 공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울산이나 부산에서는 전혀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 공법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경남도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은 아까 20건이고요.
경상남도 전체, 제가 저기 3년 6개월 더해서 한 4년 6개월을 찾아보니까 모두 150여 건을, 특히나 특허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울산하고 부산도 아마 저희들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정창모 울산·부산도 과거에는 저희들처럼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지수 의원 예.
○행정국장 정창모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일반 공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랬나요?
그럼 제가 PPT하는 과정 중에, 도정질문 과정에 맨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했던 걸 좀 당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이 똑같은 사건이 2008년에 경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나 경남도는 불행하게도 2008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10여 년 뒤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러나 앞의 사용 협약 제722호 기술을 특화해서, 제722호 공법을 특화해서 발주를 하면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제이에스기술과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이에스기술에서는 이 낙찰받은 업체에 신기술을 이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기술 제722호 공법 보유자는 제이에스기술이고 경남의 독점적 협력사는 흥국산업개발이라는 김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감사원이,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다 아실 겁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 업체에 하나도 기술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낙찰자,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이윤이...
사실은 응찰을 할 때 어떤 결과하고 실제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됨에 따른 그 이윤 차이가 사실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충돌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 의원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저게,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수의 계약을 하려면 50억원 미만의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85.72%가 되어야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발주처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협약한 대로 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의원 70개, 아까 85.72%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이 20건 공사 중에서 13건의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줘 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저기 한두 업체, 저기 네 번째에 있는 업체가 81%이고요, 그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가 84%, 이 한두 업체 빼고는 거의 다 85.72%가 다 넘습니다, 13건의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85.72%의,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 중에 제722호 기술이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85.72%가 넘으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13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빼고는 다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감사 기간 중에 당시 창원교육지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도급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몰랐을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
○김지수 의원 왜 몰랐을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저도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실무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파트에서 이 공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정도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또 한 번 걸러지는 과정이 계약 파트에서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지수 의원 실제로 13개 업체에서는 하도급을 했다는 사실을 서류에 남기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맞습니다.
○김지수 의원 감사원에서 찾은 거예요.
○행정국장 정창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지수 의원 13개 업체가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감사원들 딱 감사 8일 했습니다, 8일.
8일 동안 어떻게 찾았나요, 제가 저기 써 놨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 재료비 거래 내역, 단순하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만 봐도 이것이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감사원에서 단순한 업무 파악만으로도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대답했을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근본적으로는 사안에 대한 접근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더해서 이것은 어저께 KBS 뉴스에 나간 건데요.
아까 처음 것은 하도급과 관련해서 그저께 나간 뉴스이고, 이것은 어저께 나간 뉴스인데요.
이 중에 6건, 또 부실 공사까지 발생합니다.
이 6개에 있는 모든, 계약 업체는 모두 다르지만 이 모든 공사 누가 했나요?
모든 공사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내나 김해 업체에서,
○김지수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불법 하도급을 받은 김해에 있는 흥국산업개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공을 다 했고요.
전체 일괄 하도급을, 이 6건 중에 일괄 하도급을 받은 5건, 그리고 부분 하도급을 받은 1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다시 여쭙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이 부실 공사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단 8일 만에 감사로 20개 학교의 13개 학교가 일괄 하도급이 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중에 전체 20개 학교 중 6개 학교에서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원은 아주 쉽게 밝힙니다.
어떻게 밝혔을까요, 이것은요.
심지어 보십시오.
설계상 두께는 원래 3㎜, 거의 대부분 3㎜이고, 3㎜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께 차이가 실제로 보면 반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걸.
○행정국장 정창모 ...
○김지수 의원 감사원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안 읽어보셨습니까?
(웃음)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냥 부끄럽습니다.
○김지수 의원 방수층의 두께는 이 방수 자재의 사용량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게 54.4% 정도도 납품이 안 된 것으로,
○김지수 의원 그렇죠, 산수죠, 산수.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방수 자재 입고량만 확인을 했으면 설계상의 필요량과 그리고 사입량, 실제 사입한 양만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지난 3년 6개월간 창원지원교육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6월, 올해 6월까지죠.
저는 4년 6개월이죠, 4년 6개월간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를 봤습니다.
저는 옥상 방수 공사라고 특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압축이 딱 되더라고요.
제677호, 제722호, 제734호가 다 어디에 쓰는 공사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모두 다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최근 4년 6개월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를 한 153건을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건수가 전부 다 옥상 방수 공사에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그 무수한 시설, 예산과 시설 설비 중에 특이하게 옥상 방수 공사에만 유독히 건설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어서 발주된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저보다 더 의원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총 사업이 있었던 학교가 97개 학교 중에 24개 업체가 그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경험치에 의해서 한 번 시공을 해 본 업체가 잘되어 있으면 거기에 좀 몰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저 옥상 방수 공사가 대부분 건설 신기술 공법이 적용됐고요.
제677호, 제722호, 제734호 중에 특히 제722호가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3건 신기술, 경상남도 5년 동안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예 중에 3분의 2가, 특히 제722호 공사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기 창원에 지금, 저는 4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아까 감사원 자료는 20개 학교지만, 20건이지만 저는 22건이 나왔는데요.
아까 감사원 자료에서도 보면 20개중에 13개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런데 이 153건 중에 제가 이것을 하도급을 한 것도 기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7개, 서류상으로는 7군데만이 저 제722호 기술 중에 하도급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건 중에서 7개 정도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감사원에서 20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한 것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면 100개 중이라고 하면, 단순 우리가 산수를 해 보면 7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비율적으로,
○김지수 의원 실제로는 서류상으로 7개 정도만 하도급 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차제에 경상남도에서 지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하십시오.
기간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 기간 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번에 감사가 됐으니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나머지 지역에서 제722호 기술로 발주한 공사 중에 업체의 세금 계산서만 확인하면 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처럼.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예.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올해 6월 3일 자로 신기술 특허가 포함된 방수 공사 관련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체, 창원을 뺀 17개 교육지원청을 전체,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방수 공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그때 할 때 감사관 2명을 상시 입회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 건수가 2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두께 기준 미달 시공된 것이 28건으로 1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진행하는 방법은 옥상 바닥 방수층 두께 샘플을 무작위로 세 군데를 그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측 기구로 측정을 해서 했고, 이것은 9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울산·부산과 같이 저희들도 일반 그것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옥상 방수 공사의 부실 여부는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제가 지금 요구 드리는 것은 제722호 기술에 대해서, 저 100여 건에 대해서 하도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기술 제722호 홍보 자료, 계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홍보의 요약 자료, 책자, 원가 계산서, 선행기술조사서까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이 제722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찾았습니다, 금방.
다음 페이지, 쉽게 말하면 제722호 기술은 옥상의 방수 공사를 위한 도막 방수 공법에 있어서 기계와 스프레이 방식인 것이죠, 아까 KBS에서도 봤듯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식,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마지막을 좀 크게 해서 뺐는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수제, 일반 공법이죠.
그것은 실제로 수작업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수작업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방수공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예를 들면 시공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 하면 기계로 스프레이 시공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저기 제가 쓴 파란 글씨만 좀 보십시오.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공도 간단하고 공기 단축도, 짧다라는 장점으로 신기술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일반 업체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기술 자체는 특허 내용의 주 내용대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지수 의원 장비만 대여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니 앞에 주실래요.
그러나 처음에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한 이 업체를 보면 2019년 3월에 제722호가 명시되어 있는 모 학교에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 제722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용 협약서를 내야지 공사 착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나 그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죠 지원청에다가, 안 준다 승낙 협약서를.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그랬더니만,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협약을 하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죠.
이 업체 보고 하도급을 하게끔 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
국토부에다가 이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의뢰합니다.
다음 페이지 줘 보시죠.
자, 이것이 하도급 승낙서인데요.
실제로 수급인은 마산에 있는 모 회사고요.
하수급인으로서 제이에스기술, 서울의 업체죠, 원 기술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승낙서가 어디로 가나요?
제이에스기술로 안 갑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한테 갑니다.
이미 지원청과 김해에 있는 업체가 서로 사실간 쌍방이 알지 않았다라면 그 승낙서가 제이에스기술이 아니라 흥국산업개발로 갈 수가 없겠죠.
제3의 업체한테 이 승낙서가 갑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해 업체가 협력 업체로 조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 승낙서를 발급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 내용을 창원교육지원청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저도 의원님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지수 의원 앞의 페이지 주실래요.
심지어 이 업체에서는, 제이에스기술 업체에서는 오히려 낙찰 받은 업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기술은 숙련된 시공자만이 최적의 품질 구현이 가능하므로 임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4,600만원짜리 이 사업을, 다음 페이지 주시죠.
만약에 정히 이 기술을 이전 받을 것 같으면 6,000만원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안 준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기계를...
○김지수 의원 낙찰 받은 공사 금액이 총 4,600만원인데 6,000만원의 견적서를, 협약서를 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러면서 기계를 사라고 하는 강요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래서 이 업체는 국토부에서 그 사이에 회신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신을 받죠.
그래서 이 서류를 창원교육지원청에다 내밀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행정국장 정창모 예, 가능합니다.
○김지수 의원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 업무 추진 시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설계 변경을 통하여 일반 공법, 또는 기술력 제공이 가능한 다른 신기술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보호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러나 무려 이 회사가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나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설계 변경 요청을 거부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그래서 업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자, 불법 하도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벌이 어마 무시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제가 앞에, 그 하도급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냐,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의원 넘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진흥원에서 찾은 홍보 자료에 의하면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또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해당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라”고 공문으로까지, 저렇게 실제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하면서까지 하도급을 유도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창모 기관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하자가 있었던 6개 학교에 대한 재시공을 해서, 재시공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창원, 김해, 거제, 밀양 네 군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결론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14군데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영업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모두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 낙찰받은 업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울화통이 터지죠.
○김지수 의원 그러시겠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저도 가만있지 못합니다.
○김지수 의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한다고 소문이 좀 나니까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게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승낙서를 제공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하도록 승낙서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관계 지원청에서는 신기술 제725호가 무엇인지, 정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에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음에도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분명히 있지만, 방금 말씀 계신 대로 원청 낙찰 업체와 전문 업체 간의 서로 이해관계의 다툼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을 계속 두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는 기준으로 아마 감사원에서는 계약부서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면책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일차적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청은 전부 다 면책이 됐고요.
어쨌든 낙찰받은 업체들은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 신기술 사후평가 제도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경상남도, 아, 이것 맨 마지막에 하시죠.
실제로 신기술 사후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신기술을 입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진흥법에 의하면 어쨌든 신기술을 쓰지 않았습니까?
썼으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평가서, 그렇죠?
신기술을 한 결과의 사후평가서 교육청은 냈나요, 안 냈나요?
낸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김지수 의원 다음 페이지 주세요.
2008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는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 하나의 공문을 제가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출력한 것인데요.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암만암만한 건설 신기술을 쓰려고 하니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저희도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것 전부 다 공개해야 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경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도에서는 존경하는 송오성 대표님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제정하셨죠?
그래서 8월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조속히 빨리 시행 규칙을 만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행 규칙 안에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더해서 공개, 철저한 공개성의 원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도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광주하고 울산이 이 유사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일선 사립학교에, 아마 공립학교는 전부 다 지원청으로 공문을 내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사립학교에다 공문을 내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일반 공법 쓰세요, 신기술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술 쓰지 말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기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업도 힘들고, 작업자도 구하기 어려운 그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어떻게 보냈냐면 “일반 공법을 우선 적용해라.”라고 하고, 사립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수공사가 거의 약 3년에 한 번 정도, 빨리 해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썼냐면 “신기술 특허공법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학계 입장에서 특허공법을 3년에 한 번 쓰는 것인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인즉슨 사후 조치가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사립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회계 관계 출발부터 끝까지가 공립하고는 다릅니다.
사학이 아직까지 공립과 같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은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계약부터 시작해서 다 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정확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방금 말씀이 계신대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런 공사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의원 국장님, 저는 차제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신기술을, 당연히 신기술 좋은 게 있으면 도입하셔야죠.
그러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은 객관적으로 검증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도민 신뢰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공사하는 과정 중에, 다음 주세요.
문제점이 발굴되거나, 다른 발주기관과 정보도 공유하셔서 이것 제도적으로 신기술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구체적으로 사용 협약을 맺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불법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리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꽃밭 되고 하는 것이 니도 피고 나도 피면은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질문을 넣고 나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을 해도 되는데, 제가 2019년도에도 이 매입형 유치원에 관해서 할 때 굉장히 질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립유치원을 단설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데 이것을 왜, 제대로 적정하게 이야기를 잘해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260개 사설유치원을 좀 더 하나라도 더 우리는 경상남도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두 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최대한 많이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물론 하고 싶은데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요건이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것만큼 못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밀양에 진로교육원 지금 현재 몇 수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매수가 아니고 지금 진로교육원은,
○박삼동 의원 4수 하고 있죠, 4수?
○교육감 박종훈 예, 네 번째,
○박삼동 의원 4수 하고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진로교육원의 의지만 가졌으면 이것을 이렇게밖에 국비를 가져와서 안 했을까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감님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면 대단히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선정할 때 똑같은, 설립자가 같은데 김해에도 하나 있고, 마산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에 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 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한 업체를 그 기준점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규정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박삼동 의원 그것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신청기준, 평가기준에 보면 “원래 6학급 이상 인가 운영 중인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정량·정성평가까지 해 놓고 빼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제의 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게 정량·정성평가를 언제 했는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세 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2019년도에 김해의 모 유치원이 하나 하고, 마산의 모 유치원하고 설립자가 같은데 작년에 올라왔으면,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260개 유치원이 이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우리는 아무리 법에,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평가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260개 유치원 원장한테 저는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통영의 경우는 좀 특수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구도심지에 사실은 공립 단설유치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구도심은 신청이 없고, 신도심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두 개나 이미 있는 곳에 신청 자격을 통과하는 바람에 신도심에 세 개를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탈락을 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난 2019년도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선책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이러이러한 구도심이 많아서, 지금 군부에는 아예 유치원 신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것을 더 어려운 곳에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해서 만들어냈잖습니까?
그런 정성을 들이는 것 같으면 이 매입 유치원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 저는 그것 안타까워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교육감님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말이죠.
우리 도비를 가지고 했으면 규정에도 맞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데,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차선책이라도 해서 우리 260개 유치원 중에 한 개라도 더 좀 살려보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립·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도 높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좀 더 높다고 봤을 때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정책은 저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더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 전년도에도 되고, 올해에도 선정이 되고 이러니까 작년에 넣었던 유치원 원장들 두세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래요, 올해는 안 넣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당연히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안 하시는 게 그것은,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만 제가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이 작년에 하나, 올해에 하나, 두 개가 된 것을 제가 사후에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답을 하기를 “심사야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겠지만 이렇게 한 설립자의 유치원이 두 개가 작년에 되고 올해도 되었다면 이것은 밖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미 이렇게 결정된 것을 내가 번복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설립자가 동일한 설립자의 유치원이 두 개 이상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넣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없어서 제가 다음에, 장규석 부의장님이 제372회 때 질문을 했던 이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국장님한테도 받았고 시설과장님한테도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것 했던 선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추면 그 업체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원체 잘하고, 그 업체가 월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선책이라도 풀어주면 최소한 경상남도에 우리가 줘도, 수의계약을 해도 몇 개 정도는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입찰을 붙인다든지 다르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박삼동 절마 저거는 다른 업체를 못 먹여 살리기로 풀어놔 버리면, 전국으로 풀어놔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딱 그 업체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완화를 해서 조금 풀어주면 그렇게 우리 경상남도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윤활유처럼 잘 돌아간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6월에 대책 회의를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점을 봐서는 앞으로 좀 더 어떤 것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지 명확하고 공정한 데 대해서 교육감님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저희들도 장규석 부의장님 말씀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우수 조달 제품이고 또 신기술이고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나치게 편중되었을 때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0%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부 규정을 저희들이 몇 개 손을 봐서 지금은 그렇게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그런 일은 없게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체가 없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이 생겨서 우리 경상남도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교육감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리고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답변을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돌봄 규모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면 그 규모를 수요자 입장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보면 일단 이것은 어떤 쪽이든지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잘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학생은 5명이 있는데 교사가 3명 있는 데가 있고, 학생은 20명이 있는데 교사가 2명 있는 데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당하게 배분을 잘해서, 어떠해서 연유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돌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상황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공간의 부족도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돌봄이 필요한 곳은 공간이 없고, 농산어촌 지역은 공간은 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적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차츰차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언제 국장님하고 답변한 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넣으니까 교육감님이 얼마나 많이 압력을 넣는지 자꾸 “국장 내가 답하면 안 되느냐”고 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닙니다.
국장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설명을 그런 자리에서 드리는 것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답변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좀 부드러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주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저도 부드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박삼동 의원 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첫 날 질문 날 서울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초점이 우리 지사님한테 많이 쏠린 것 같은데 좀 더 계속적으로 쏠려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은 제가 좀, 하도 우리 언론에 답답하고 힘들고 해서 틀면 나오고, 신문에 보도되면 나와서, 이것은 우리 지사님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조선 제일 위선남을 몰아내었더니 조선 제일 뻔뻔녀가 왔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고, 쓰레기차를 치웠더니 똥차가 온 격이다.” 이런 언론을 보고 “아빠 찬스를 피해 갔더니 엄마 찬스는 더 심하고, 엄마는 강하다.”는 이야기가 또 실감케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법을 다스리고 앉아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갑갑하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정도로 가고, 원칙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더군다나 국감 때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7번이나 윽박질렀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설 쓰시네요’가 아니고, ‘장편소설’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런 질문이 정말 원칙 정도, 상식을 가지고 우리 지사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도 언론에 나와서 제가 조금 인용을 했으니까 지사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도정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못 해서요.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께 자료 전달)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 5분 발언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읽어봐 주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최종적으로?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1차 회의 때 A라는 후보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축하 전화까지 했는데, 그것도 여섯 군데로 처음에 하다가 세 군데로 압축시켜서 이래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월 28일에 중앙의 감정 절차를 보류하고, 7월 17일에 이의 제기를 하고, 8월 27일에 지회에서 중앙으로 재평가 요청을 했고요.
8월 29일에 중앙에서 지회로 경남센터 확장을 위해 “1차 결정사항을 준수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그것 다 모르실텐데!
그래서 10월 15일은 경상남도와 중앙센터가 경남센터만 감정평가 합의를 해서 A후보지에 10월 18일에서 11월 13일까지 감정을 55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센터와 A후보지는 그 감정 나온 것에 해서 구두상으로 25억5,000만원에 하자고 구두약속까지 한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12월 13일에 A후보지 취소 결정투표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5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중에 2명은 대리로 참석을 했는데 대리조도 찬성을 던졌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받았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그러면 대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대리 참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동 의원 대리 참석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것 원천무효 아닌가요?
○도지사 김경수 대리 참석은 관례적으로,
○박삼동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대리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박삼동 의원 우리가 참석을 해도, 자문이나 고문이 참석을 해도 우리는 의결권은 없어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 말이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표를 하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기관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기관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삼동 의원 그것도 옮기는 것도, 지사님!
옮기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A후보지보다 B후보지가 돈이 5억3,000만원이 비쌉니다.
○도지사 김경수 쭉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박삼동 의원 5억3,000만원이 비싸고, 그다음에 주차대수는 500대를 하는데 B라는 장소는 359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당 관리비는 A후보지는 1,265원이 나오면 B후보지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옮긴 데가 2,173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평당.
전용 면적도 A후보지는 67% 나오는데 B후보지는 50.7%밖에 안 나옵니다, 50.7%.
그런데 단, 건물 연도가 2년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지금 현재 B후보지를 옮긴, 그것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영 택도 아닌데 중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산에 모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께서, 후보가 아니고 국회의원께서 압력을 넣어서 중앙 센터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줬는데도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사님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전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세코에 있는 사무실 가 보셨죠?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저도 여성기업인들 만나러 가보면 장소가 대단히 좁습니다.
우리 경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지역이라 전체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여성의 창업이나 여성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4억원, 도비 14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좁은 사무실을 좀 넓은 사무실로 옮기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에 의한 민간 보조 사업의 기본 원칙은, 저는 직원들한테 계속 ‘팔길이 원칙’을 늘 이야기합니다.
민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시콜콜히 감 놔라 배 놔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행정이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은 혹시 그 과정에서 개인의 비위나 횡령,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서 찾아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A후보지, B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쭉 질문을 주셨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에게 그 사무실 이전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지원센터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 과정에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사후에 중기부와 저희 도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도의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기부의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이라 중기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던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집행부로부터 똑같이 답을 잘 받았네요.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저는 그 부분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1999년 12월 29일에 했고요.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2007년 10월 1일에 했는데 설립을 하면서 재단 업무를 전부 다 이관을 했고요, 재단 규정에 의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경남 지회장으로 센터장을 겸임을 해서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1년에 돈 1억원씩 주죠?
그러면 도비가 14억원이 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도지사 김경수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박삼동 의원 관리 감독, 방금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관리 감독 과정이,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관리 감독을 안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조건들이 5억3,000만원이 비싼 데다 안 좋은데, 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두고 있었냐 이 말이죠.
○도지사 김경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박삼동 의원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번도,
○도지사 김경수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박삼동 의원 제가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도지사 김경수 일사부재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박삼동이가 이권에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도지사 김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의원님 설명 좀 드릴게요.
○박삼동 의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알았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두 후보지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지 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면적이나 주차 대수 이런 외형적인 조건은 1차 위원회에서 선정됐던, 선정이라기보다 1차 위원회 때 논의되어서 의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1차 후보지와 3차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지가 외형적으로는 3차 후보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위치, 그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관련 유관 기관, 여기가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여성 창업,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인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스마트혁신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스마트산단추진사업단,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까지 여기에 창원 스마트업타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와 경상대 산업협력단까지.
그런 주변 조건까지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해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했는지 판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은 중기부에 저희들이 이미 질의를 해서 중기부의 판단을 받았고요.
○박삼동 의원 도비가 14억원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지방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을 우리가 안 줬으면 방금 이야기대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좁혀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방보조금이,
○박삼동 의원 계약이 지금 7월 9일 날...
제가 3월 27일에 5분 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7월 9일에 계약을 해서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박삼동 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리모델링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도지사 김경수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중기부와 다 협의해서 정리했겠죠.
○박삼동 의원 도에서, 중기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도 됩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건데, 의원님 자유입니다.
○박삼동 의원 수사를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수사 의뢰 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사 의뢰하십시오.
○박삼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딜 사업이 지사님,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딜이 어떤 것이 뉴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일반적인 뉴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박삼동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딜을,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발 빠르게 우리도, 지사님도 지금 우리 경남형에 맞게 뉴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뉴딜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시라는 얘기죠.
○도지사 김경수 이번에 정부와 경남이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경남은 경남형 뉴딜을 앞장서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 사회, 그리고 온라인이 확장되는 시대에 어떻게,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민생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을 확장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의 발병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자연 파괴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고요.
세 번째가 이런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국민들의 고용과 복지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으면 늘 가장 어려운 도민들·국민들부터 위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뉴딜, 그리고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뉴딜, 세 가지 방향으로 경남형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뉴딜이라는 것이 저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요?
○도지사 김경수 뉴딜의,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경남형 뉴딜 사업을 보면 특별하게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해서, 좀 독특하게 경남형 뉴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독특하게 우리 경남형 뉴딜을 할 수 있는 지사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도지사 김경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대표적인 현장 방문을 창원 국가산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현장 방문까지 대통령님께서 하셨고요.
한국형 뉴딜과 경남형 뉴딜이 저는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경남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과 달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남형 뉴딜의 방향과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형 뉴딜이 더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저께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 지역 균형 뉴딜로 추진하시겠다라는 발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뉴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방금 지사님께서 우리 한국형 뉴딜과 도 뉴딜과는 특별하게 바뀔 것이 없다,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요약본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시행된 녹색 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를 않다.
그다음에 지표 간 수준과 내용의 편차 개념의 불확실성 등 미비점을 아주 차후에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사님, 사업 추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그렇습니다.
사업가들은 환경이 딱 좋도록, 여건이 좋도록만 만들어 주면요,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건과 환경이 좋으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무지 개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지사님, 얼마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 가지고 기업을 돌봐 주다가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지금 현재 국·도·시비 지원을 이렇게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났으면 우리 도비는 우리 도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할 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지사 김경수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 김경수 저희들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박삼동 의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지사 김경수 노동자들의 고용 복지, 그다음에 실업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충당해서 국민들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기업은 조금 전에 여건이 좋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을 옥죄기 합니다.
간섭을 합니다.
세금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병든 닭 잡으려고 투망 던지나.’
왜 이렇게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려울수록,
○도지사 김경수 몇백조원, 1차 지원금만 해도 150조원 이상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간섭입니까?
필요한 규제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고요.
○박삼동 의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언론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도지사 김경수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각자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러면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게 다 100% 맞다는 말씀입니까?
○박삼동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도가 났을 때 얼마만큼 책임이 있냐고요?
○도지사 김경수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박삼동 의원 지사님,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도지사 김경수 기업에 부도가 났는데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기업인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지사님 하시는 것은,
○도지사 김경수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요.
○박삼동 의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아무리 해도, 마중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옆의 호스가 터졌는데 그 경제 성장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박삼동 의원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이 가장 잘되어야 됩니까?
어떤 기업이 잘되어야 돼요?
저는 제조업이 가장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에 제조업이 몇 % 됩니까?
○도지사 김경수 경남의 전체 제조업 40% 정도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30% 이상이 넘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기업이 1년에, 우리 경상남도에 2만5,000개 정도가 기업이 하면 2만1,000개는 만세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저는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인데, 세금을 가지고 굳이 이걸 또 트집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하다, 그러나,
○도지사 김경수 경남형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셨습니까?, 의원님.
○박삼동 의원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총론이 있고 각론 없다 했는데 이 각론을 세부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경남형 뉴딜이 가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민간에서 민간 기업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어려울 때는 필요한 수혈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경남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야드를 함께 개발해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항만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항만 물류 생태계 조성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풍력터빈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LNG 가스터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과 환경과 생태계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특히나 재탕 삼탕 하는 것이 대다수고요.
○도지사 김경수 재탕 삼탕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재탕 삼탕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2009년부터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2009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뉴딜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지사 김경수 녹색 성장 한말씀 드릴까요?
○박삼동 의원 그리고 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그게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한국남동발전 대중소 스마트공장 해 가지고 구축 지원한다고 2019년 8월에 협약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도지사 김경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한국남동발전 대중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19년 8월에 협약을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의 관련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와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우리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있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이것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2019년 보니까 어떤 업체는 양성 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돈은 지원이 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395명이나 양성 인원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안 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41명을 양성 인원을 했는데 3억원이 들었는가 하면 330명 했는데 7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들쭉날쭉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양성 인원을 계속한다고, 지금 현재 기업에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거의 52% 정도가 나옵니다.
이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돈을 지원을 해서 주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미취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취업이 된 친구들도 어떻게 해서 하는가.
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친구들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한 달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만원 정도 보조가 되더라고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훈련비하고 다 하니까, 때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참고를 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업자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직자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인력 양성 사업인데, 이것은 도내 8개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8개 대학이 스마트 제조 혁신과 관련된 신규 인력 양성을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공장 추진을 도 차원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각 대학에서 신규 인력 양성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나 품질을,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그래서 스마트 제조 혁신 선도 대학 사업이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공유 대학을 만들어서 지역에 대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이 대학생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직접,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만 하시지 말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질문은 많이 넣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것은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서서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그 빚진 것을 갚겠다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에는 세계 2차 대전 패망 후에 혹독한 겨울에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때서 좀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하는 말이 저 나무 하나를 재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추우면 옷 하나 더 껴입고 그래도 더 추우면 운동을 해서라도 견뎌 내겠다, 국민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의 산림 국가, 세계 최고의 채권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곡,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사를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풍송 작곡의 인치엘로 노래, ‘빗자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 가야 할
자유 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오직 영광일 뿐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모두 싹싹싹”
이런 노래 가사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이릅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국을 헤쳐 나가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남 도정과 경상남도 교육 행정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속 주거 밀집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산업혁신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박문철 의원 산업혁신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전에도 산업국 내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에너지 전력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봇대 등 지지물과 가공 전선을 사용해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5㎸ 미만의 가공배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을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박문철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란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로 등을 땅에 묻어 재해에 대비, 보행자 통행 해소, 도시 미관과 시가지 교통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기초지자체인 시·군에서 한국전력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전이 검토하고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기초지자체와 한전이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납부하고 진행하는 절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장·군수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한전에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전에서는 시·군의 대상 수요조사를 받고 또 시·군이 직접 한전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가 3만5,000㎸ 이하의 전봇대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보통 가정집에서는 220V를 사용하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박문철 의원 우리가 거리에 있는 전신주를 삼상이라고 하죠?
보통 거리에 있는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몇 V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반 우리 도 도심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5㎸미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전주에 되어 있는 전류는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거리에 서 있는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2만2,900V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런 게 우리 도로에 있는 전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장님, 일반적인 보조사업과는 달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현재 전기사업법상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 법상에서는 도가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도의 역할이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의 담당 부서를 찾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산업국에서 총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중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 이설을 요청할 경우 전선로를 설치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 어느 곳에서도 ‘도지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지의 선정이나 비용의 부담에서는 도지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도에서 도내 시·군의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전선 지중화율과 도내 시·군의 전선 지중화율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 평균의 전선 지중화율이 약 11.4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양산이나 창원, 김해, 진주, 통영 등 도시 지역에는 전선 지중화율이 비교적 높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에는 지중화율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전선 지중화율을 보면 경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11.45%이고, 전국 평균이 18.82%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광역시하고 특별시 등 시 단위와 도 단위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경남의 순위는 전국 시·도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양산시의 경우 지중화율이 28.46%인 반면에 합천군은 2.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도 모자라 도내에서도 열 배 이상의 극심한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도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간 균형·형평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지중화 사업을 도정질문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경남 도내에 최근 5년간 전봇대, 전선으로 발생한 재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한전에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만 최근 5년간에 일반 재해가 총 37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37건 발생했는데 잔 재해까지 포함하면 112건이 되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게 많은 사항이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 노출된 전봇대와 전선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2일, JTBC뉴스에 보도된 전선 지중화와 관련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14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듯한데, 도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도심지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선 지중화 부분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영상에서 보듯이 태풍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 보면 차량에 의한 사고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등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는 도내 시·군을 대표하면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 간의 균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도민들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재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 드리는 것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도내 시·군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도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건의 받은 적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시·군이 한전에 직접 예산을 신청, 사업을 신청하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직접적으로 예산 신청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모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 전선 지중화를 한국전력에 요청하자, 한국전력 경남본부에서는 요청자의 부담으로 지중 이설이 시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차 창원시로 전선 지중화를 요청하자, ‘지중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중화 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관련된 두 곳을 모두 찾아가 봐도 마땅히 방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도 아니고, 한전이 설치한 전봇대와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데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전신주의 숫자, 그다음에 전선로의 도로 길이 등 지역별 상황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도내에 총 12건의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약 139억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 소요 예산액은 공사 구간 길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공사 대상지별로 최대 열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전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당 약 14억원 정도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14억원 정도 들어가면 한전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이 정도 되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각각 50:25:25로 나눠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19년 기준 13개 사업 141억원이 들어가고, 단일 평균 시재원이 약 11억원 정도가 계산되었으며, 여기에 보면 광역지자체 단체는 1년에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50%인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 비율의 상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분담 비용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지금 현재 한전이 전선 지중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의 경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전이 분담 비율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한국전력은 전력을 공급하고 이에 따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기업입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 등의 시설을 당연히 관리해야 하고, 이는 한국전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자신의 사업용 자산 관리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50%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박문철 의원 즉 5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전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내 설치된 전봇대가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올해 8월 정도 기준으로 보니까 도내에 96만 개의 전봇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올해 8월 기준으로 했는데 96만 개 정도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9만7,000개, 그다음에 진주가 8만1,000개, 밀양이 7만2,000개, 김해가 6만9,000개 순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박문철 의원 그래서 이 전봇대가, 도로변에 설치된 전봇대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 부과 산정기준 및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봇대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과 또 경상남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부터 지방도의 경우 에는 경남도에서 한 개당 8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기통신시설은 50%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철 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경상남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전봇대 1개당 850원의 점용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용료는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르는데 우체통, 소화전 등은 1,250원인데 비해 선하지까지 제약이 있는 전봇대가 850원이라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도로법 제68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래서 전봇대 한 개당 점용료가 425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경남도 내 한국전력이 1년에 납부한 전봇대 관련 도로 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약 1억7,7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박문철 의원 1억7,700만원 정도가 1년에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러면 3년 기준했을 경우에 보면 총 104만4,237건에 5억3,435만8,000원 정도를 징수하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다음에 한전에서도 우리가 전주 활용 외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한국전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보통 통상적으로 통신선 한 가닥당 약 753원의 단가로 해서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니까 매년 약 66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경남도에서는 전주 1개당 425원을 징수하고, 한전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케이블 1개당 750원을 징수하죠?
그런데 전봇대 하나에 12개 이내의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주 1개당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1년에 총 전주임대료로 약 66억3,0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총 하면 약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는 5억3,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한전에서는 약 200억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으로 연간 37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도가 저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 개정 부분까지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문철 의원 한전에서는 단순히 임대사업이 아니라 관리 유지 보수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발판 삼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중 최우선 과제가 지중화 사업에 있어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 비율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광역지자체 단체의 사업비 대상지 선정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회 등에서도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의 부담 비율 상향과 또 광역지자체의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전이라든지 정부 부처 등에 우리 시·군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성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시·군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화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러면 법안이 발의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문철 의원 지역 부담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안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지만, 만일에 법안에 담겨 있다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법안에 담겨 있다면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 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정도 챙겨야 되고, 도정질문도 받아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사님,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도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의원님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실제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기초지자체와 한국전력 간의 협의에 의해 5:5 분담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삶 기반 조성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하시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비용 분담률이 상향되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과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나아가서는 국회까지 힘을 합쳐 주신다면 한결 더 손쉽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는데, 지사님께서 물꼬를 터주실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이 부분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수익의 당사자인 한전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주 사용료로 받고 있는 연간 도내에서는 약 66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주 사용료 정도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안전이 꼭 필요한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담 비율을 좀 차등화한다든지 해서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한전의 역할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는 다행히 산업부가 내년부터 2조원을 투자를 해서 지방비 부담 50% 중에 20%를 국가에서, 특히 학교 통학로와 같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국비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시·군과 협의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재원이 부담이 되죠, 그죠?
재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관광지, 도심, 인구밀집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그렇게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국비를 20% 지원하면 그것을 도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구로 넘어가는,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은 정부와 다시 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문철 의원 해 가지고 할 거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문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부처가 정확하게 없던데 이 부처도 한번 만들어서, 아니면 과가 안 되면 계라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업무량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지사님 자리로 가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박문철 의원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박문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교육 현장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코로나로 인해서 신학기 개학이 1차 연기, 2차 연기, 3차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 대체 방안을 정부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학습 방안, 이런 쪽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4월 9일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어서 4월 16일, 중·고 1, 2년, 그리고 초등학교 4·5·6학년, 4월 20일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개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의 교육과정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 정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7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학부모 수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학부모 중 한 분이 직장을 다니는 분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고, 그다음 맞벌이 가정이나 조손 가정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주위에서 만나 본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사실상 온라인 교육으로는 학습 효과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학년 수업 유형은 원격 수업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콘텐츠 활용 수업과 과제 수업형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단방향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온라인 수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것은 원격회의 시스템이라는 줌, 그리고 화상채팅 어플을 이용한 수업이고, 콘텐츠 활용 수업은 EBS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수업 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보여주는 수업, 세 번째, 과제 중심 수업은 학급 홈페이지나 학급 방을 이용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업 중에 저학년들은 주로 단방향 수업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학년 수업의 어려운 점,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원격 시스템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어렵고, 원격 수업의 참여성이라든지 원격 수업의 집중성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활동 꾸러미를 제작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이 꾸러미를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고, 특히 초등 1학년용 한글 해득 보조교재인 ‘찬찬한글’, ‘아이좋아 한글쓰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인 색종이 접기 8개 강좌, 체육활동 10개 강좌, 그리고 과학놀이 13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맞춤형 피드백 자료를 배부를 해서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조·종례라든지 원격 수업 요령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10월 11일,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서 10월 19일 이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저학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박문철 의원 지금까지는 단방향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죠,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래서 2학기부터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쌍방향 수업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제가 2020년 7월 현재 보니까 경남 도내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을 살펴보면 e학습터가 60%, ebs 온라인 클래스가 13%, 위두랑이 12%, 기타가 15% 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업 형태에 따라서는 과제 중심 수업이 30%,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63%,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까지는 단방향 수업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박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원격 수업이 실시된 지가 한 학기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실시된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결과를 보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반적으로 원격 수업에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 1’에 보면 원격 수업 만족도가 ‘학부모’ 해가지고 ‘매우 만족’이 4.51%, 그다음에 ‘대체로 만족’이 44.07% 해가지고 약 47% 정도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했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우 그렇다.’가 15.42%, ‘그렇다.’가 52.96%로 해가지고 약 70%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저도 아들이 중3이고 딸이 고3입니다.
그래서 고3 딸은 제가 관여를 안 하는데, 중3 아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설문조사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클릭만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통계가 신뢰성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명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고,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로 좁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70%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즉 통계자료가 정확해야지만 앞으로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이톡톡’이라는 것을 제가 경남교육청에서 전용 브라우저로 도입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고, 그다음에 불과 4개월만인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아이톡톡’ 시범 운영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발생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 시스템인 ‘아이톡톡’에 대해서는 어제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톡톡’에 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특히 답변을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ICT 부분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심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톡톡’은 전용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거기에 지능형 콘텐츠를 부가시켜서, 그다음 활용 자료를 AI 활용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통합계정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수업 솔루션과 수업 지원, 교무 지원 업무를 제공받게 되고, 또 학습자 개개인의 이력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은 현재 2학기부터 250개 학교에서 전체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전 학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베타 버전입니다.
수준이 조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버전 1.0으로, 그리고 2022년부터는 버전 2.0으로, 최종 2024년까지는 알고리즘을 최고 고도화해서 버전 3.0으로 마무리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톡톡’의 문제점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분절되어 나오기도 하고 데이터 누적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완 사항으로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하고, 학습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박문철 의원 예, ‘아이톡톡’이라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브라우저가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웹 관련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도 문제지만 여기에 접속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경남도에 뒀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에 서버가 있다면 경남도가 주체가 될 것인데 클라우드가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네이버가 우선순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박문철 의원 다른 질문은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 국장님!
원격 수업의 방향을 포함해 경남의 미래교육 모델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 미래교육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비전은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건가에 초점을 맞추고, 큰 정책 방향으로는 융합 인재 육성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에게는 체험으로 배우는 역량 중심 교육, 교직원에게는 교육 공동체 미래교육 전문성을 겸비케 하고, 학교에게는 미래사회 대비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미래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아이톡톡’, 미래교육선도학교 운영,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과 운영 등이 중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저도 미래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제 아이도 중3짜리가 고등학교 가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남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문철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여러 준비 사항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7월,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중등교육과는 달리 초등교육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원격 수업이 확대되는 과정까지 더한다면 신규 교원 채용 규모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격 수업의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향후 경남의 교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이미 2019년, 작년을 정점으로 찍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는 줄어드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학생은 2022년까지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들의 수급을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청년 고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숫자 이상을 저희들은 고용을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현재로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 해서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한 학급에 한 명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국어나 수학 같은 이런 도구과목들에 대해서는 복수교사제도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교사제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는 교과 교사 중심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비교과, 예를 들어서 사서, 영양, 상담, 보건 이런 비교과 교사들의 비율도 일정하게 높여 나가면서 수급을 유지하는 이런 등으로 해서 교육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일정하게 고용도 유지가 되는 이런 교원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교원들의 수급 과정,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이런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해서 큰 틀의 개혁, 혁신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보면 상시적인 학교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산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방안도 고려해야 하므로, 교원 채용 규모나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경제 논리만으로 충원시켜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박문철 의원 적정 수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원격 수업 전담 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원격 수업 전담 부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 수업이 엉겁결에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원격 수업 덕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이 상당히 많이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제 A4지 크기만한 태블릿 PC 하나가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저희들은 몇 년 안에 태블릿 PC 한 대 정도가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실에서만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들판에서, 또 학생들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하다가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집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첨단 IT 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곧 갈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학교 안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이것도 교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진화된, 차라리 휴대전화 원리와 같은 요금만 1인당 3,000원 정도까지 낮춰지면 LTE 방식으로 해서 그쪽이 더 맞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도 저희들은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교만이 아니고 정규 교과 시간만이 아닌, 어디에서나 언제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그것과 관련한,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이톡톡’, 이것은 당장 원격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활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들은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개인적인 맞춤형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라우저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베타 버전, 엉겁결에 선생님들이 워낙 급하게 요구를 하니까 베타 버전이라도 저희들이 우선 배포할 수밖에 없었고, 버전 1.0, 2.0, 3.0까지 가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미래 역량을 갖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최대한의 그 역량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원격 수업과 함께 그 부분에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미래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그 전담 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다만, 지금도 전문가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ICT, 새로운 도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요소는 없는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윤리성, 도덕성의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좋은, 바람직한 철학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최첨단 도구를 활용한 그런 미래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해 나가볼까 합니다.
○박문철 의원 원격 수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래교육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주시라고 답변을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문철 의원 그래서, 그러면 미래교육 전담 부서를 한번 꼭 설치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문철 의원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시발점이 되어 최근 경남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도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그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부터 차근차근 챙겨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역동적인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소개를 안 해서, 저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문철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청 소관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도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이상열 의원 도정질문을 오늘 3일 차, 또 마지막에 합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무겁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세 번째 자리하셨는데, 첫 번째보다는 낫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상열 의원 세 번째 나오실 분은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벨을 이렇게.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부에서 8월 5일 발표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서 해당 지역과 협의 없이 황강 취수나 창녕 강변 여과수 취수 등 취수원 다변화를 제시하여 논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깨끗한 물 공급의 핵심은 취수원의 정화, 즉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51%, 동부경남의 82%가 물 이용 시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녹조인데, 올해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조류경보 일수가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남의 조류경보 일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칠서취수장과 매리취수장 상류 2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칠서 지점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관심 단계와 경계 단계를 합해 지난해에는 99일, 올해는 72일이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유해 남조류가 ㎖당 1만 세포수 이상, 그러니까 더 심한 단계에서 발령되는 경계단계 일수가 지난해 62일에서 올해는 12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열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녹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난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녹조 발생 원인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3월 6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으나, 낙동강 녹조 저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 개방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환경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4대강 보가 건설된 구간의 하절기, 6월에서 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 개방 수준에 따라 녹조 발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통상 녹조는 수온, 일조 시간, 체류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유량, 유속은 감소할수록 쉽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보 개방 이전 대비 녹조 발생이 95%에서 97%까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의 경우 예년 평균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환경부의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도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은 녹조 발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개방 기간이 짧았던 낙동강과 한강은 증가하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보를 개방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체류 시간이 짧아져 녹조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금강하고 영산강을 봤을 경우에 2013년, 2017년이 같고, 보 개방 이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 개방 이후에 보면 금강과 영산강이 95%, 97%가 감소를 하였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보 개방 이전보다 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녹조 발생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낙동강의 경우 금강, 영산강과는 달리 제한적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녹조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경남 지역 낙동강 보 개방 계획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정부에서는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 처리 절차는 조사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적었던 현재금강과 영산강은 조사평가단의 조사 결과가 도출되어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등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9월 29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2017년부터 개방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위 조정을 통하여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물 이용 대책 선 시행, 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위한 개방 시에도 단계적 수위 저하 및 물 이용 장애 시 수위 저하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창녕보는 농업용수 사용 시기를 피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4일 사이에 취수 제약 수위까지 개방할 계획이며, 창녕함안보는 동절기 수막 재배 기간을 피해서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 사이에 취수 제약 수위까지 개방하면서 물리적 환경, 수질 생태계, 이수 및 친수 분야를 모티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의원 보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관 협의체, 즉 농어민, 전문가, 환경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상열 의원 지금까지 협의사항이라든지 좀 진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정부에서는 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농어업인과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 하류 수계 및 보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 2019년 하반기와 올해 상·하반기에 협의체별 회의를 각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수시설 개선, 보 개방 필요성 등은 어느 정도 공감하였으나 개방 시기 등을 두고 환경 단체와 농어민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합의점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등 시·군과 함께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점검을 실시하고, 매주 취·양수장 가동 현황, 주민 민원 등을 파악하여 4대강 조사평가단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정부의 보 개방을 위해 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협의체하고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다음은 지류·지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조도 중요하지만 본류의 부분에서 지천과 지류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염도가 심한 지류·지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류·지천 수질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류 총량제 도입과 도랑 품은 청정마을,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등에 2025년까지 4,96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의원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맞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몇 군데 정도를 하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대상 하천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71개 하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총 16개 하천이 선정되었는데 16개 중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천 등 10개 하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열 의원 지금 이 오염 하천의 개선 효과와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7개 시·군 10개 하천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5개 시·군 6개 하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BOD, 그러니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최소 14.2%에서 최대 46.6%까지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 모니터링과 이행 평가를 통한 성과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은 단기간 내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양산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1,852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하수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녕 토평천 등 낙동강 본류보다 수질 오염도가 높은 지류·지천을 우선으로 하여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 대상지가 확대될 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내년에는 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1,4-다이옥산 검출 관련해서 이 발생 원인이 뭔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난 5월 초에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부산시와 양산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배출원을 색출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폐수에서는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판매되는 화학제품에 1,4-다이옥산과 같은 수질 오염 물질 정보가 누락되어 정보 미 제공 상태에서의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이 거래될 때는 MSDS, 그러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함께 제공되지만 MSDS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 물질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인허가 기관과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오염 물질 배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수질 오염 물질 56종이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8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4-다이옥산은 화학섬유 제조 공정 등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성,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제가 보니까 제도상 미비로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MSDS 작성 부분 자체는 언제쯤 공식화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상열 의원 MSDS 이 부분은 지금 건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개정.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상열 의원 언제쯤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이상열 의원 여하튼 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먼저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1,4-다이옥산이 고농도로 배출된 것이 확인된 양산시 사업장과 동일 업종의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체 폐수 배출 업소 5,66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공폐수처리시설 14개소와 낙동강 본류 유입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4-다이옥산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 체계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정수장 운영 강화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양산시의 경우 월 1회 정수에서만 실시했던 1,4-다이옥산 검사를 원수에도 추가하여 매일 검사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오존 주입 농도를 당초 리터당 1.4㎎에서 리터당 2.2㎎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오존 처리 접촉 시간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본류 7개 정수장에 대해 1,4-다이옥산을 비롯한 미량 유해 물질 제거를 위해서 원수에 대해서도 1,4-다이옥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활성탄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효율이 저하된 활성탄 교체 주기를 단축 조정토록 하였으며, 오존 주입 농도를 수질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열 의원 올해는 정수장에서 다이옥산뿐만 아니고 유충도 발견되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정수장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이상열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낙동강 녹조 해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은 보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낙동강 수질 개선, 그다음에 낙동강 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개혁자문위원회에서부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보에 대한 개방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영산강이나 금강에 비해서 주변에 낙동강 본류 물을 활용하는 그런 취·양수장이나 농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낙동강 보 개방 문제가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연 3일째 황강 취수나 창녕 강변수, 부산시 등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게 요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낙동강 본류의 수질 문제에 시작과 끝이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이상열 의원 따라서 낙동강 수질 문제는 경남 도민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영남권 지자체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8월 5일 영남 5개 단체장이 모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영남권 5개 시·도가 그동안 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 물 관리 문제 등등 갈등과 대립 관계였는데 이제는 5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이 어렵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지난 8월 5일에 창원 경남도청에서 5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낙동강 유역의 상생 발전 협약이고, 5개 시·도에 약 800만 명이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대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함께 참여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와 동시에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 도민들과 시·도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환경부와 함께 찾아서 여러 가지 문제에 난관이 있지만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협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이상열 의원 어쨌든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부분에는 막대한 시간을 요한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녹조라든지 지류·지천의 비점오염, 점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생태 하천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류·지천에 대한 사업 없이는 본류의 수질 개선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 의원 낙동강 수질 개선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은 중앙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실제로 우리 도민들의 경우에도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도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약 19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낙동강이 워낙 규모가 큰 하천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낙동강 유역의 물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원활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경남이 앞장서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본류에서도 식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의원 지사님,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하나하나가 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진정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도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분 담당 학교정책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이상열 의원 19분 남았네요.
교육청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일동웃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열 의원 국장님, 기초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특별히 현재 법령에는 기초학력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기본 계획에는 기초학력을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정의적이고 사회적 역량의 포괄적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적 요소와 비학습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학습적 요소는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 즉, 3R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으로 비학습적 요소는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의적·사회적 역량을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렇다면 경남에서의 기초학력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2016년도까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전수로.
○이상열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실시되어서 2015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11위 정도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8위까지 해서 한 중상위 정도는 되었었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표집 평가로 실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의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학습부진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개개인의 학습 수준이 낮다 높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인지적인 측면의 학력 수준을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 인지적인 측면은 학습적인 요소하고 일맥상통한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우리 전통적인 학력관입니다.
○이상열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남의 교육 환경 자체가 농어촌이 지금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대도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차이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이번에 교육부 전체적인 우리, 표집해서 실시했기는 하지만 거기에 3%를 분석한 결과에 의한다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요인을 다 빼고 그 평가 결과에서는 다소, 200인 이하의 학교, 좀 작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조금 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두드림학교라든지 아이들에게 다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열 의원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9년도에 발간한 2018년도 중학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나타내는데, 지금 지역군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이 37.7, 대도시는 33.2, 읍·면 지역은 43.3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이 수준차가 나타난다는 부분이고, 금방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학교 규모에서도 200명 이하, 저게 지금 보니까 200명이 43.3이죠.
4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24.6.
그만큼 격차가 큰, 대도시와 격차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맞죠.
그렇다면 국장님,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나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의 책임 지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가 법적인 면과 우리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기초학력 개념은 정상적인 학생이 가지는 최소 학력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학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기초학력의 개념은 일반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것을 배우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초 수학 능력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여기에 따른 기초학력에 대한 경남 고유의 입장, 정책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력의 정의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관점에서 부진의 원인 분석에 가장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치료가 되듯이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진단검사지, 진단보증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검사지와 교과 성적,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 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종합적 진단을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교 다중지원팀의 합의를 거쳐서 일단 첫 단계로는 수업 내에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 그다음 단계로는 학교 밖의 도움 등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결손이 중·고등학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학습적인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비학습적인 부분보다는 학습적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둔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기초학력보장법이 발의된 것을 알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요즘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학교 교육에서 꼭 이루어내야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이 생길 것이다라는 염려와 저는 또 조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학력관과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미래 학력관이 약간의 갈등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에 따라서 학습 결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사실은 학습적인 요소 부분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고, 그게 진짜 베이식(BASIC)이 없으면, 기초 과정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위 과정들을 해낼 것이며,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열 의원 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런데 앞에서도 강조를 했고,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습 결손도 있을 수 있고, 학습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가정 환경이, 또 여러 가지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과 성취 기준만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약간의 우려는 저희 경남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도 제가 기초학력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정의적, 어떤 사회적으로 아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 이것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서 강조를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단위 학교에다 ‘반드시 하시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가장 그 아이를 잘 알 수 있는 단위 학교에서 책임지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교사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제가 알기에는 경남의 경우에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서열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주·경기·강원·전북 이런 데는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습부진 교육 대상의 차이와 기초학력 정의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판별 기준을 정하는 주체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먼저 학습부진 교육 대상자의 차이는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 28조에는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했는데, 기초학력보장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규정하고 있는 점 하고, 기초학력 정의에 대한 차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기초학력보장법안에는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을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보장법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 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보장 대상과 보장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벤다이어그램 안에 초·중등교육법이 포함되는, 기초학력보장법 안에 포함되는 그런 형식의 기초학력, 굉장히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놨다, 이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왜 기초학력이 다시 중요한 테마로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과거의 지식 중심의 학력에서, 즉 교육에서 지금은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초학력평가 PISA에서도 글로벌 역량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래서 현재 우리 2018학년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2015년도 이때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상위의 어떤 등위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입시 제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력관을 학부모들은 더 선호합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은 역량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었고,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학습 관리 능력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심해지니까 이것을 단위 학교에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좀 강하게 학력 수준을 기초학력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소득 격차가 곧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요?
○이상열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이식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인지적 측면에서 내지는 학습적 요소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느 시기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동웃음) 
그냥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열 의원 그러면 모범 학생이네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 모범 학생이었습니까?
(일동웃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철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학교에 든다면 더 좋은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미 좀 늦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철이 든다는 개념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수학을 담당하는,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왔다, 저 선생님이 예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영향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동웃음)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래서 이 기초 과정들이 사실은 배경지식이 함양되는 이런 베이식적인 부분이 최소 중학교 과정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고1까지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중학교, 조금 있다가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문할 건데요.
그건, 뒤로 가겠습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말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인교육, 3R, 읽기, 쓰기, 셈하기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기초학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원격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간 집단, 중간 레벨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공부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에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방지는 물론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어서 자유학년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유학년제 개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재 경남에서 자유학년제 실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자유학년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두 학기 동안 지식이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남은 전체 중학교 1학년 266개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 학기 더 하는, 연계를 하는 학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8개교가 됩니다. 
○이상열 의원 자유학년제는 성적, 경쟁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적성 이런 것을 개발하는 참여주도형 이런 수업이 자유학년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 정책 역시 우리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사실은 자유학년제는 전국 네 군데를 빼고는 13개 교육청이 전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년제에서 도교육청의 역할과 지원청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은 비중이 다릅니다.
학교의 역할이 거의 94% 정도, 그러니까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65억원 중에서 61억원은 학교 자유학년제 교육활동비로 쓰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학교에 내려 주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컨설팅, 실태 분석 및 결과 평가 등 큰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서 지자체, 지역기관, 단위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는 학교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장점이 많은 반면에 자유학년제는 각 교육 주체들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이른바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년제는 학기제로 출발을 2013년에서 2014년, 2015년은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3년 동안 훈련이라면 훈련을 하고 지금 자유학년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학력관이 이동이 거의 전통적 학력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력을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역량 중심의 학습관으로 많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또 반면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유학기제, 체험 중심 활동을 굉장히 좀 어설프게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그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지금은 원래 자유학년제의 목적, 아이들의 진로 탐색이나 꿈과 길을 잘 찾아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반을 닦는 그런 쪽에 충실하기 때문에 학부모 민원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열 의원 고무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오늘 중등부만 질문을 드렸는데 초등부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무시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무시험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경남에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무시험 제도가 아니고 수시 과정 평가로 평가의 개선을, 우리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역량 중심의 교육관을 가지고 수업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식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아이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평가를 좀 개선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아이들과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이고, 이러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시로 평가를 하는 거지 무시험은 아닙니다.
○이상열 의원 일단 거기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분석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어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단위학교에서 이제는 수업의 개선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학생 중심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뀌어서, 배움 중심 수업이 아니고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면 기록할 게 없습니다.
즉, 수시로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프로젝트 학습을 시킨다든지, 거꾸로 학습을 시킨다든지, 토의·토론 학습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을 저절로 평가하게 되어서 교실 수업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일단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2년 전에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과정들이 그다지 나빴다, 그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적 위주의, 경쟁 위주의 서열화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을 테스트를 해서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100점을 30% 주고, 90점을 20% 주고, 80점을 20% 줬을 때 그러면 80점 이상이 70%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0%가 80점 미만으로, 선생님이 출제 의도만 가지면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도 갈 수 있고요.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여기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시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분화시켜서 성취 기준을 만들면 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그 외에 창의성 역량, 그다음에는 심리 감성 역량이라든지 관계성,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절대로 길러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화시켜서, 잘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하는 친구들은 낙인 효과가 찍힌다든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기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잘 노는 아이가 잘 큰다라는 그런 기조처럼 충분히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도록 해 주고 수시로 평가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저도 한 곳에 꽂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배경지식=베이식’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례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는데 중학교 가면 시험을 보죠?
1년에 네 번의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을 보게 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보게 되는 이유가 어째서 네 번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아, 네 번의 시험을 보는,
○이상열 의원 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 역량을 강조하고 수시 과정 평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무심한 듯해서, 우리 초등학교의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협력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도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에서는 협력교사들이라 해서 초등 1, 2학년 때 국어 시간하고 수학 시간에 아이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초학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중간·기말고사를 옛날처럼 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고입이라든지 대입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열 의원 그게 답입니다.
그럼 초등부도 중학교가 하니까 고등학교가 하니까 초등부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학습적인 요소와 비학습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라도 그게 단답식으로 하는 부분의 테스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맞습니다.
○이상열 의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을 시험 치는데 1번에 네 번 시험 치는 것 하고, 말씀을, 답을 안 해서, 1년에 한 번 시험 치는 것하고 어떤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아무래도 지필고사에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일제로 동시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 서열화시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대입이나 고입이 없다면 그렇게 클까 싶은 생각을 사실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자체는, 물론 고입과 대입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기초학력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 교과서가 1P부터 200P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의 시험에 50P씩 체계적으로 치고 갔을 때 한 번 시험치는 데 우리 학생들이 몇 번 정도의 반복학습을, 피드백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1년에 한 번 시험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0페이지를 공부했을 때 그 성적은 네 번의 시험을 치는 것 평균을 내는 것하고 한 번 시험 쳐서 평균을 내면, 난이도가 똑같은 가정 하에서는 네 번의 시험의 평균이 월등하게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기초학력도 피드백, 반복학습에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물론 우리 정책상 지금 시험을 치지 않지만 시험 외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한다고 해서 충분히 위안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학력과 연관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 학년의 적용 부분 자체가 교육부에서는 중1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이상열 의원 현재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중1보다는 중3이 자유학년제를 해야 되는 학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도 자아 정체성이 좀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중3을 했으면 진로 탐색이 좀 더 확고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왜 못했을까 하고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입시입니다.
○이상열 의원 입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3학년 때 하게 되면 만약에 아이가 가족의 어떤 이동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그게 성적이, 고입에 반영하는 성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시험 부담 없이 경쟁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내가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잘 하는구나.”, “친구들이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칭찬하는구나.” 이게 바로 또 동기유발이 되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좀 더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열 의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네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자유학년제를 정하는 권한을 교육감님께 드리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 본 의원이 볼 때 중학교 저학년은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에는 약간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통 15세, 16세에 직업 체험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고3를 마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3을 마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학교 1, 2학년 때는 기초학력을 쌓는 바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진로를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셔서 현행 교육부 장관의 자유학년제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인 듯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할 게 좀 있는데 곧바로 국장님보다는 교육감님 모시고 잠깐 할애를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아, 아니네요.
행정국장님이 해야 되네요.
넘기다 보니까, 
(일동웃음)
좀 생각할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없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 정창모입니다.
순간적으로 억수로 좋았었는데, 
(일동웃음) 
○이상열 의원 국장님.
신문지상에 지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송1초, 사송1중, 양산특성화고등학교, 간략하게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사송1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2022년 9월 개교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만에 하나 그 부분에 좀, 수행 계획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황상황에 맞게 대응해서 학부모들이 사전에, 분양공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안내해서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따라서 이 세 학교 외에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증산중학교, 곧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것을 반면교사, 거울삼아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의원님, 끝입니까?
(일동웃음)
○이상열 의원 하나 더 할까요?
○행정국장 정창모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열 의원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답변 시간은 저 계산되는 시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학교정책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초등학생들이 저희들은 시험을 안 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 한 학기에 한 10번쯤 시험을 치는 게 초등학생입니다.
물론 이것은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일제히 치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는 평가도 절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대한민국 똑같은 한 고등학교 학생도 배우는 과목이 다양하게 서로 다르고, 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는 그 고교학점제가 전제가 되는 대학 입시 제도가 이른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가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똑같은 일제식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는 것이 수능 위주의 전형, 이렇게 전형의 흐름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어떤 학력의 문제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오히려 자유학년제가 3학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이게 중3이 자유학년제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정 중심 수시평가는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로 이어지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큰 정부 정책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리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내 아이가 수학을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수학이 3월에는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았는데 6월에 가서는 곱셈도 하게 되고, 이제 2학기에 가서는 나눗셈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쭉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의 교육과정에 더 맞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단순하게 내 아이가 몇 점이고 몇 등인가라는 데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의 해소가 안 되는 그 우려입니다만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국가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끝났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닙니다.
연장선상에서 자유학년제, 중1에서 중3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찬성을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 교육감님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일단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진정 중3이 안 되는 이유는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라고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대학 입시 때문이라는 부분, 또 고입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중3이 안 된다는,
○교육감 박종훈 학생들의 진로, 진학 또는 직업에 대한 탐색, 체험 이런 쪽이라면 저는 당연히 중학교 3학년 학생, 적어도 우리 나이로 해서 16살쯤 되는 아이들에게 맞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학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열 의원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1이 되지 않습니까?
프레시맨(freshmen)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레시맨으로서의, “내가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학습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초등학교 틀을 벗어나서 중학생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교육과정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압축시켜서 중1, 2에 꺼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력 연령도, 나중에 5분 발언을 제가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력 연령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1, 2에 끝내고 중3 가서는 두 가지 형태를 가져가는데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경남도민,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도시와의 학생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3 과정에서, 중1, 2 과정은 중3에서 이미, 중1, 2에서 끝났기 때문에 중3은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선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에.
심화 학습을 시켜서 대도시권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과정들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중하위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베이직적인, 중3임에도 불구하고 중1 리딩 안 되고, 영어책 리딩이 안 되고, 셈, 수학 부분에 중1 실력도 안 되는 아이들이 저는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들은 1년 과정들을 두면서 오전에는 기초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을 시켜주고, 오후에 진로학습을 시켜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방향적인 부분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국 일제고사를 치든지 간에 상위 1~2%를 딱 뽑아서 그 아이들을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3 졸업할 시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수학 같은 경우 끝을 내고, 영어 같은 경우는 고3 수학능력평가에서 리스닝(listening)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틀리고, 리딩 부분에서는 최소한 70점 정도 실력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아이들은 과거에 어떤 학교를 갔냐 하면 특목고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경합을 해서 한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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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진로는 의대를 간다 말입니다.
의대를 가기 때문에 이 특목고 학생들이, 특목고의 설립 취지가 이공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고 같은 경우도 어문계열로 가야 되는데 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국가 교육부 자체에서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특목고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고입 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대입 과정을 그렇게 간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철학적인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야 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는 것을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능 좋은 주유기를 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 뭘 많이 집어넣는 것이 학습이라고 치면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겨서 선행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에 적합한 학습이 있고, 그 나이에 적합한 정의적인, 또는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친다면 그렇게 이른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부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주입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학습 결손, 또는 부진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원격수업 때문에 생기는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소하고, 기울어진 학력 격차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의원 충분히 저도 인지적인 부분에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국민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능히 우리 학생들이 이겨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경험으로써.
○교육감 박종훈 예,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감 놔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두고 교사가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교육모델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잠시 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교육을 해도 모두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뒤쳐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원격수업에서 드러났듯이 초·중등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적어도 오전 내내 반나절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게임이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바일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루한 교육 콘텐츠를 보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완전학습은 에듀테크를 앞세운다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래교육시스템 또한 가르치는 자, 즉 교사의 역할을 보다 잘 도와주는 보조 역할임에 불가하다고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의 시작과 끝은 결국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오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이상열 의원 따로 하실 말씀은,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의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협치라는 측면에서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하는 그런 좋은 모습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over)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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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5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박정열 이병희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지원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