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05.11.25

제23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5분 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업무가 생겨서 회의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 중에 있지만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쌀 협상 비준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교희 의원으로부터 유통지원사업 중 도비지원사업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남도에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창원시 교육청에 지원한 사업예산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으로부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정당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선거구 획정 요구안 자료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쌀 협상 비준대책 관련」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협상 국회 비준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전의 관세 유예화와 쌀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진행될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투ㆍ융자계획 및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등을 내세워 쌀 재협상을 위한 국회 비준안을 11월 23일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쌀농업은 물론 시설채소를 비롯한 농업전반에 연쇄 도산위기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비준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대로「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40만 경남 농업인들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차에 걸쳐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친애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의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남해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착실한 발걸음과, 환경올림픽이라는 2008람사총회의 성공적 유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경남프로축구단 창단작업 등 명실상부한 경남의 미래 비전을 힘 있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번성하는 도회의 모태요, 우리 모두의 고향으로 통칭되는 농어촌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텅 빈 공간에 주검 같은 싸늘한 냉기만이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어야 할 벼가 시ㆍ군청사 앞 번화한 로터리 쉼터 공간에 잔뜩 쌓여 냉기 이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으며, 빈집은 늘어 가고 독거노인이 즐비한, 정말 어찌할 바 없는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고령화, 피폐화를 넘어 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여 도시는 물론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에서 풍요로운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의 향기가 배어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 문화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먼저, 농어촌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간이상수도는 2004년 기준으로 전국에 1만824개가 설치 운영되어 약 187만 명에 달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간이상수도의 약 60%가 20년 이상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소독 미비 등으로 분원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3,263곳의 먹는 물 시설을 민ㆍ관이 합동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간이상수도의 기준초과율이 4.84%에 달해 평균초과율 0.6%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간이급수시설 기준초과율은 경남지역이 13.4%로 가장 높고, 경기도, 전북 등의 순이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를 제출토록 한 결과 총 380건 중 28건이 재 위반 되었습니다.
부적합시설 28개소 중 창녕 용소마을 등 3곳은 간이상수도 폐쇄 후 지방 상수도로 대체공급이 필요하며, 미생물 부적합 시설인 통영 양촌마을 등 4개소는 염소투입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산성질소ㆍ황산이온 및 탁도 등이 부적합 되었던 통영 남전마을 등 4개소는 수원 변경, 취수원 주변 정화 등이 필요하며, 창원 신기마을 등 17개소는 위반된 항목이 계속 기준 초과됨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지질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어 대체수원의 개발 및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제ㆍ김해ㆍ창녕ㆍ함양 등 4개 시ㆍ군의 각 5개소 간이상수도를 임의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김해 감내마을 등 2개소는 염소 투입 등의 적절하고도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창녕군 마등마을과 서부마을의 경우 간이상수도의 먹는 물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은 지질의 영향으로 판단되어 대체수원의 개발 및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간이상수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 이용자들인 농어민의 건강이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기에 본 의원은 간이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수량과 수질확보가 어렵습니다.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80%가 지하수이며, 대부분의 지하 취수정은 수질오염 문제가 부각되지 않던 시기에 굴착되어 취수정의 심도가 낮아 조금만 가물어도 수원이 조기에 고갈됩니다.
또한, 농어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에 공장, 축사, 주택단지 등이 들어선 곳이 많아 수질이 빠르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먹는 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설이 낡고 산재되어 관리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단순히 물탱크에 저장하여 소독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 경우에도 자동염소투입기 등이 설치된 곳은 몇 곳에 불과하고 마을이장 등이 간헐적으로 약품을 물탱크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의 산재,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소극적이며 관심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14개 항목에 불과하여 55개 항목인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셋째, 이용주민의 인식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이 냄새, 맛 등을 이유로 소독약품 사용을 반대 또는 기피하여 대장균군 등 수인성 전염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급수시설 설치비용과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설개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관리업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이상수도 대체 수원 개발 및 시설교체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지원만 요청하고 지방비 투자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상수도 시설은 노후화하고 오염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에 밀려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은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언제 어디서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문제만큼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며, 우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소규모 일체형 정수시스템 개발 및 설치로 간이상수도시설을 대체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화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홍보 강화 및 주민 참여형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넷째, 일반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설교체를 위한 지속적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와 잔여 사용기간이 40년도 채 남지 않은 석유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량생산과 광역공급망 형식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곧바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가 나지 않으면서도 공급확대 위주로 진행되어 온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담론 확산을 통한 공감대 마련 등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 등 부존자원의 유한성, 가격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전망에 의하면, 2020년이 되어도 석탄 19.6%, 석유 46.8%, 천연가스 14.9%, 수력 0.4%, 원자력 16.9%로써 기타 에너지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는 1.4%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세계적 차원에서 전망한 2020년의 기타 에너지 비율 5%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고착화 시키고자 하는 현행 정책과 법률, 제도 등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있으나 이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 에너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시각은 결여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 측면만 부각시키고 환경측면은 경시함으로써 폭넓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행해야 그 의의가 있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계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에너지 계획의 지역적 답습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계획은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립한 계획에 의해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된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고, 행정ㆍ기업ㆍ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2년 1월 서울특별시가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와 대구ㆍ광주ㆍ대전ㆍ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각종 에너지정책들이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조례는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과 산업ㆍ수송ㆍ건물ㆍ공공부문 등 부문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하의 과거 에너지 절약운동에서 탈피하여 시ㆍ군, 기업, 주민, 학교, 언론 등 모든 지역사회의 주체가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고 행정ㆍ기업ㆍ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에너지 조례제정 및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촉구하는 바이며, 에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에너지정책의 일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식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에 대한 체계적 홍보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학력인플레로 인한 우리 지역사회 산업인력의 사회적 위상 저하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과 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학력 위주의 사회풍토가 만연하여 대졸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단적인 인력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년에 들어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과 함께 기술ㆍ기능을 천시하는 그릇된 풍조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대 가난에 허덕이던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끈 산업역군의 신화가 이미 박물관의 화석으로 추락한 이 같은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려의 정도를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기술ㆍ기능 인력의 위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우리 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업계 고교 진학에 대한 맹목적 기피현상과 함께 실업계 고교 졸업 후에도 산업현장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지역산업 전반에 필요한 산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에도 상당한 역기능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지난 9월 대전에서 열린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경남도가 거둔 초라한 성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위를 한 후 올해는 전국 4위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9위로 추락하는 실망스런 성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산업체 직종을 제외한 53개 일반직종 중 43개의 직종에만 151명이 출전했을 뿐 배관, 판금, 주조, 프레스 금형 등 10개의 직종에는 대상자가 없어 아예 출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 인력이 없는 것은 기초산업에 대한 낮아진 사회적 인식과 이 분야가 3D업종이라는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관련 학교에서 이 분야를 배우려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이 업종의 대가 끊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레스 금형 분야는 기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배관, 판금 등은 조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실업계 고교 인력이 없다면 향후 관련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남지역은 기계ㆍ조선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4,28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까지 추가로 4,486억원을 투입할 메카노21 프로젝트 또한 기계ㆍ조선산업 관련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계ㆍ조선산업의 메카라는 우리 경남의 구호는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기능인력 육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 없이는 경남의 기계ㆍ조선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개교한 지 10년도 채 안된 잘 나가던 거창기능대학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폐교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창원시에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기술개발에 힘써 온 우수 기능인을 선정하여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지난 9월에는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 실업계 고교 관계자들이 진주산업대에 모여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지는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술ㆍ기능 천시 조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오로지 우리는 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술ㆍ기능인력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며 실업교육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이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경남도와 도 교육청에서 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인력양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 장학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과 지역산업 수요에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 실업고교 신ㆍ증설 및 졸업 후 즉시 희망 산업체에 특채될 수 있는 산ㆍ학ㆍ관 연계 통로 확보,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도입 검토,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현재의 기술ㆍ기능인력 부족사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예시한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적한 도정 현안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난 날 절대빈곤을 이겨내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신 선배님들에 이어 우리 모두는 이제 선진화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깊은 자기성찰을 통하여 분열과 갈등의 레드오션을 넘어 깊고 푸른 블루오션의 세계로 나아감으로써 지극한 정성으로 선배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후진들을 이끌어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희망찬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김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채워진 경남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선진 경남교육을 선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동북아 허브(Hub) 신항,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진해신항 명칭과 준설토 투기장 유충문제 등 진해와 관련된 현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해출신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정활동 마감이 다가오고 개인적으로는 8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도정질문이라 도정질문 건수가 많고 다소 지역적인 문제는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경남을 떠나는 기업과 외자유치에 대한 도의 대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노동교육협의회 주최 워크숍에서 지적했듯이 대기업에 이어 도내 중소기업도 잇따라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와 생산설비 이전을 늘리고 있어 도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해외 직접투자가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도내 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들도 모기업과 동반진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해외 투자건수와 금액은 408건에 4억7,000만 달러이며 5년 이내에 국내공장을 폐쇄 축소하겠다는 비율이 40.3%에다 조사대상 75%가 해외법인의 생산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하 질문을 생략하는 부분은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기업들이 기업설비의 해외이전을 계속할 때는 경남은 산업시설 공동화로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으므로 기업하기 나쁜 환경인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외자유치 시 역차별과 외자유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앙정부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입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속기관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치경찰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과 장애아동 복지와 관련하여 신설 일반초등학교에 장애학교와의 복합학교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해시의 경우 인구는 15만6,000여명에 장애인 등록수는 5,159명입니다.
20세 이하는 149명으로「전국 교육권 연대」등에서는 장애아동 전체의 약 60%만 특수학교에 등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 학령기 아동의 경우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시예산 대비 장애복지예산은 3%대이며 밀양시와 사천시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군부 중 거창군과 고성군이 2%대이며 합천군과 함양군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총예산 대비 3% 정도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장애아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진해와 같은 중소도시와 군부의 장애아동은 인근 중ㆍ대도시에 취학하기도 힘들며 취학을 해도 통학거리가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진해에 시범적으로 복합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바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ㆍ창원ㆍ진해 택시사업 구역 확대와 광역도시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중엽부터 마산ㆍ창원ㆍ진해를 일컬어 산해원이라는 광역화된 지명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조선중엽부터 도시의 인접성과 기능성이 광역의 필요성을,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버스노선은 이미 광역화 되어 버린 지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택시사업 구역만큼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0년대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마산과 창원은 택시사업 구역이 단일화 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마산과 창원이 단일화 될 때 마산 사업자가 많은 반대를 하였으나 현재는 마산의 택시가 창원에서 영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향후 진해 신항을 개항하고 물류, 관광객의 숫자는 부산을 보면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ㆍ창ㆍ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사업권역에 따른 시외요금 산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외지 관광객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와 동북아 허브항인 진해신항 개항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마ㆍ창ㆍ진 택시사업권역 확대는 물론 김해까지 광역화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요인도 해소하며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온천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하 에너지 자원인 온천을 20개 시ㆍ군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다면 유가폭등시대에 에너지절감효과와 지하자원 활용과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과 자원을 소중히 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자원 중 온천수는 마그마의 온도변화에 따라 적기에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온천현황을 보면 부곡과 마금산 온천이 관광지 지정을 받아 도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창원 소답, 거창 가조, 고성 옥수, 마산 곡안, 합천 가야, 김해 한림은 소규모로 일부 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나 대부분 조성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온천개발에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데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20개 시ㆍ군에 온천을 정책적으로 개발한다면 타 시ㆍ도의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것입니다.
남해안시대를 맞아 경남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천개발을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정책적으로 온천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가칭 온천개발추진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 탐사 정보도 제공하고 행정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도내 온천개발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온천개발에 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녹산 도로개설공사의 주민안전을 위한 설계변경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구역 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76㎞로써 폭 20m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사업비는 2,050억원으로 국비 1,029억원, 도비 943억원, 시비 81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써 소사의 출발지점인 진해 용원동 119번지 큰용재마을 주민들이 건설교통부,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진해시, 진해경찰서 등에 주민안전을 위한 설계변경 민원을 10여 차례 제기하였으나 회신은 한결같이 “주민의 뜻은 이해하나 시행처가 경제자유구역청이니 청장이 검토 처리 후 회신결과를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라는 상투적인 회신을 보고 우리 도의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도민의 안전에 관한 민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도비가 50%나 투입되는 공사를 시행처에 떠넘기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의 시각이 꼭 개선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큰용재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단순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넘어 민원을 설계에 반영하면 2,050억원의 공사비 중 약 20% 이상의 공사비 절감효과도 기대 되는 바 즉, 출발지점 터널공사 시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 20m거리의 마을 30여호를 이주시키고 약 500m 터널 공사 대신 산비탈 마을 자리에 도로를 내면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않고 굳이 터널 강행을 고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마을 위 낙석위험이 많은 상당량의 청석제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매일 공사를 할 때마다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주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인지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로공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진해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에 있어 조천빌라 12가구 주민 30여명이 60여일째 천막농성과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온몸으로 시행청에 항의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하던 빌라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도로 구간공사를 하는 탓에 2차 구간에서는 조천빌라 2층 옆을 지나는 도로설계로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1차 구간에서 구배를 5%만 낮추어 설계 시공했다면 조천빌라 지면과 동일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데도 시에서는 주민의 이해만 되풀이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2차 구간인 대동아파트 500여세대를 착공하면서 하천을 설계 변경하여 우회시키고 하천부지를 매립하여 대동아파트 1동을 건립한 바 국지성 집중 폭우 시에는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며 하천의 물이 넘쳐날 때는 조천빌라를 관통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하천설계 변경을 하여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이익을 주면서 이웃한 영세빌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행정상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동아파트 1동 100여세대를 하천부지 위에 건축하면서 이웃한 빌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민과의 논의 없는 일방적인 하천 설계변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쓰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구현 날은 언제입니까?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구배를 낮추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고등학교 및 청장년 직업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해 신항의 개항을 목전에 둔 시점에 진해 신항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수치로 개항 이전에 대비했어야 할 중요부분인 물류와 관련된 인적 양성의 중요성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현재 총 17선석에서 부산 연간세수의 30%가 항만시설과 관련된 세수이며 물류 또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시의회가 진해지역에 항만물류 인적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업권 소멸 등으로 생계터전을 잃고 신항 개장 때 취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의 취업은 물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력육성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향후대책을 세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입니다.
여성인력자원이 국가 및 지역경쟁력의 중요요인으로 부각되어 여성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시기라고 규정될 만큼 인적자원 및 학습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 위주의 인력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28개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5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활동의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이 미비하여 젊은 연령층의 실업과 함께 구조조정에 의한 장년층의 조기 해고, 노년층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현재 49.8%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하여 여성들의 취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과 생산직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은 48조6,000여억원으로 전국의 6.7%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도는 2003년에는 45조6,393억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으나 경북의 추월로 GRDP의 등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지난 ’98년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자금 역외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내자금 역외유출 방지의 중요성은 학계, 재계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합병 시도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합병을 결사반대하는 도민의 여론에 힘입어 지역은행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역외유출자금 현황과 유출이 심화되는 자금의 방지책은 무엇이며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BT 등 미래지향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남개발공사 진해 석동 2단계 사업포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시 지역 3만4,000여평에 택지조성공사를 절반이상 남겨둔 채 사업을 포기한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동 택지조성은 당초 진해시와 협의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도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을 당시 차질 없이 개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공사는 도중에 1-2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변경한 후 1단계 1만3,700여평을 완공시키고 나머지 2단계 2만여평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신개발지역인 석동지구의 발전은 물론 진해시 전체 도시발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석동 1단계 사업에서 144억원의 순수이익을 남긴 반면, 2단계 공사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 시켰으나 1단계도 조성부지 중 1,000여평 이상이 국유지로 무상양여 받은 것이며, 2단계 조성부지 중에는 버스터미널 용지 등 공공성 용지가 많아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석동 2단계 사업을 포기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진해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지, 사업추진의 재검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나라당협의회 회장단과 조천빌라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320만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A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김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1선거구 우종표 의원입니다.
소설이 지난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만 화창한 봄 날씨에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는 최근 농민들이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면서 전국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도청 앞에서 벼를 쌓아놓고 단식 투쟁까지 벌였으나 엊그제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전남 담양군에 살던 젊은 농업인이 농촌 살리기에 동분서주하다 자살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에는 경북 성주의 한 여성 농업인이 정부의 수매정책을 비관하며 농약을 마신 후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쌀 비준안이 통과 되던 날 도청 앞에서 이를 항의하던 한 농민은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이제 농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격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농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제 농업인은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진행 중인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에 해당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며칠 전 폐막된 APEC 회의에서도 21개 정상들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농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생사여탈은 오직 소비자인 국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 보도 이후 국내산 배추 값이 포기당 1,500원 내지 2,300원 선으로 올라 모처럼 재배농가의 웃음을 보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대형 할인점의 미끼배추 경쟁으로 배추 가격이 다시 400원 내지 500원으로 불과 10여일만에 몇 배나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쌀 비준안 처리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있는 농민들은 이번 파동으로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 접근되지 않으면 비단 배추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품이 안전성 경쟁에 밀려 시장을 잃거나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의원생각으로는GAP, 즉 우수농산물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하되 이 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AP 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GAP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산물이 농장 단위에서부터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방법과 농장, 농업인의 안전지식 및 의식수준까지 지도하고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데 혹시 우리 도는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타도에 비하여 채소, 과일 등 안전성 민감 식품이 월등히 많고 수출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농산물 안전과 관련된 화학물질, 유해미생물, 세균,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재배 전 단계부터의 분석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안전성 파동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농산물 안전성연구센터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하게 유통되고 가공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농산물 생산 이력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 시행초기에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무리 안전하게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유통과정 또는 가공과정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선엽채류, 과채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브랜드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농림부가 후원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 주관으로 개최한 2005년도 전국 브랜드 쌀 종합평가에서 충남지역 아산 맑은 쌀 등 전국 12개 브랜드 쌀을 올해의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된데 반하여 우리 도는 한 개도 선정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도내 209개 브랜드 쌀 중 시·군과 농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개를 심사에 올렸으나 모두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쌀의 본격 개방을 앞두고 고품질, 고기능성 쌀로 대변되는 브랜드 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146억원을 들여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대책 따로 현실 따로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쌀은 209개 브랜드에 생산업체 수가 100곳에 이르고 있으며, 한우는 12개 브랜드에 11개 생산업체, 돼지는 32브랜드 29개 생산업체, 계란은 23개 브랜드에 12개 생산업체, 벌꿀은 4개 브랜드에 4개 생산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브랜드가 있다보니 브랜드 마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홍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애써 쌓아올린 브랜드 명성까지 흐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운 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도 홍보를 위하여『필 경남』이라는 브랜드를 제정하고 디자인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 경남 제정만으로 우리 도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민의 의식수준과 공무원의 행정 능력이 극대화 되어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때 자연히 필 경남 가치는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경남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초산업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웰빙 시대에 관심 있는 소득 작목은 기능성 소재가 되는 약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은 그간 약초 산업에 큰 관심 없이 다른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산간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 형태의 약초 산업을 정착시켜 앞으로 건강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 약초를 개발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도 있던 차에 작년 도정질문 시 경남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년과 달리 들국화베개의 특허 취득과 산청 한방약초 축제도 발전된 성향을 보이고 있고, 함양 물레방아 축제 중에 약초 및 산삼축제도 좋은 성과를 보여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함양군 안의에 토종약초시장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 보다 앞선 시대 적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부경남을 명실상부한 약초산업지역으로 발전시켜 균형적인 경남 발전을 이루는 효과적 성과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기능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경남은 남한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주변의 한성한방휴양관광단지와 함양 토종약초시장의 성과거양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 계획을 세워 주시고, 가야산 주변으로 거창 종합한방온천단지 개발과 합천 첨단약초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고산준령이 즐비하고, 대진고속도로와 앞으로 개통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중심부가 되어 준비된 부농마을로서 21세기 관광 건강산업과 세계적인 웰빙지역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DDA 등 개방화로 무너져가는 산지농촌을 살리고 2,000억원의 경남 소비시장을 확보하여 약초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웰빙약초 연구센터』 설립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니 지금까지 추진이 미비한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중국으로부터 저가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에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났으면 서울시 한복판 술집까지 멧돼지가 들어왔겠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멧돼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멧돼지가 더 자주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과 피해 예방 시설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은 물론 국고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대전 등은 8억6,000만원 상당의 도비를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지원해 우리 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애써 농사지어 수확만 남겨놓은 배나 감을 가치가 파먹어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농가에서 까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조망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원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까치 피해는 물론 태풍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으나 설치비용이 3,000평당 2,900만원 내지 3,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류피해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까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조망 설치에 도비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멧돼지나 까치 예방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분야 조직 확대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항만 및 수산분야 현황을 보면 전국 28개 무역항 중 7개항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선 길이는 2,000Km, 어선 수 2만여척 등으로 수산세력은 전국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의 경우 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진해신항만이 2006. 1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신항만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 입항 시 12억원이상으로 추계하고 연간 17조8,000억원의 지역총생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경제활동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구현도 궁극적으로 진해 신항을 비롯한 항만 개발을 통한 우리 도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항만은 단순히 화물을 통과시키는 경유지의 역할을 넘어서 운송 및 물류산업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산업변화에 직·간접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시대 속의 산업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항만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는 이를 수용하고 운용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와 신항 명칭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에 비하면 행정 조직 체제 측면에서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으로 행정적 대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과 조직을 비교해 보면 부산은 1과4담당 정원 21명에 경남은 1과2담당 정원 12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만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중앙부처와의 정보교환은 물론 진해 신항만 건설로 인한 경남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나아가 항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당면현안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 등 전문적이며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산분야에서도 신해양질서 정착으로 어장축소, 수산자원감소, 어장환경 열악 등 국내 수산업이 쇠퇴하고, DDA, FTA 등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어업경쟁력 악화, 수산업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성, 불법어선 특별관리 및 연안어선 구조조정 등 수산관련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수입수산물관리, FTA 진전 등 외국과의 위생협정업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수산부서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수산관련업무의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주요연안 시·도 항만수산분야 행정조직을 보면 1위는 부산, 2위는 강원도, 3위는 전남, 경상남도는 4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항만수산분야의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해안 시대 추진과 연계한 항만물류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농수산국에서 수산 업무를 분리하여 항만수산국으로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2과 10담당에서 1국 3과 12담당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 수산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항만 전문가 1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선 토요휴무일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업과 공무원들의 주 5일제 확대 시행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월1회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월2회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확산과 공유로 시작된 지식사회에서 정보를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특색을 살려 독서 및 독서관련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토요휴무일 증가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교육감 설립·운영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주5일 수업과 관련한 공동도서관 연계 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요휴무제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탈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한 프로그램 계발이나 취미, 특기계발, 특별활동 등을 통한 자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람사총회 개최지 경남도 선정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08년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람사총회는 144개국 2,000여명 규모의 국제행사로써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 지자체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관광산업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친 이용과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 평행이 깨어지게 되어 이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개발이익보다 보전이익이 더 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경남도의 람사총회 유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람사총회를 환경교육, 국제이해교육의 계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남의 자연환경은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며, 나아가 세계에서 찾아올 손님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펼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시대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의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도지사님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도정질문에 나서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통영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경남 통영시에서 김태호 도지사, 진종삼 도의회의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철신 전남도의회의장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남해안 시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남해안이라는 미개척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자 한국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구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남해안시대,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해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비전으로 해상 낙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해안시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에 제조업 혁신, 동북아 관광휴양허브 구축, 미래형 항만 물류산업 육성,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교류인프라 확충, 지역마케팅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 전략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육성해야할 ‘남해안 시대’를 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남도의 장기발전전략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 진부한 내용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해안 시대는 바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지사실에 걸려있는 거꾸로 된 한반도의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남해안은 우리나라의 시작이요, 세계의 허브가 되는 곳입니다.
모든 대륙문물과 세계로의 발전상은 바로 해양으로부터 시작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해양에서 시작하는 남해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남해안시대의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남해안지역 지역내 총생산이 총 277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경제의 17.1%에서 2020년에는 19.3%로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남해안 시대의 출범으로 2020년에는 남해안지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3만5,000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만8,000달러 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8일 통영시에서 남해안시대를 공동 추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칭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남도의 남해안시대 선언 후 접근하는 행태를 보니 최근 관광개발의 실패의 표본이 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국고 5,18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개발사업인 남해안관광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에다 민자유치 실패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탁상행정으로 중도 퇴출된 사업과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지 못해 ‘공정률 제로’상태의 사업도 1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엄격한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먼저 국고를 투입하고 추후에 민자 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국비, 지방비 위주의 집행관리 방식을 앞으로는 민자 유치가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양해각서 체결 등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국고를 반영하는 국비,지방비,민자 통합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태호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 첫째가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 되는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남 통영시가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전문센터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된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으로 사회에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릴 때부터 환경보존과 개발에 대한 토론과 사전교육으로 지역, 우리나라, 나아가 지구를 보존하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전 지구의 나라와 교류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남해안시대 선언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남해안시대 개발에 앞서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도에 해양 항만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개발하거나 보존 발전시키려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대학과 연계하면 해양 전문가 육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해양바이오 생명공학 등 갈수록 무궁무진한 산업이 바다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해양, 항만, 환경 등 바다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만 지금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진해신항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해양, 바다를 점령할 수 있는 이가 세계를 소유할 수 있듯이 해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이끌고 나갈 싱크탱크를 경남도에서 육성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난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 전문가 육성만이 이 큰 파도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시대를 이끌기 위해 가칭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법안을 경남, 전남, 부산시가 공동으로 마련, 내년 6월까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대정부 설득작업은 어떻게 펼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해안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국립공원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규제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 차등 지원 등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도지사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01년부터 경남도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환경을 조성하려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까지 고성 송학천 등 13개소에 총 21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중 6개소는 완료됐으나 7개소는 아직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계획, 하천정화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중복투자 요인 사전제거, 사업의 효율성 재고방안, 및 하천정화기술 및 공법 검토 등 엄격한 심의를 하기위해 12명의 자연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교수님들로 구성되다 보니 그 지역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서류상에 나타난 오류를 잡아내거나 지역 특성상 하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심의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심의보다는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에 경남도에 묻고 싶습니다.
경남도가 정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환경조성에 목적을 둔다면 인천광역시와 같이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바다와 연결해 수생식물의 표본지요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많은 희귀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최근 경남도가 2008년 람사총회를 유치한 목적과도 부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급증,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하천복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의 하천유입과 생태계 파괴, 악취발생 등으로 도민들은 하천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가 최근 2005년부터 2014년을 목표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기능 증진과 자연형 호안조성, 하천변 기능복원으로 주민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시키지 않고 하천만 자연석으로 쌓고 어도를 정비한다 해서 시민들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시키고 또한 그 하천이 접하는 연해 바다정화사업도 함께 연계해야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하천만 복원한다는 것은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을 명심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수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점검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천은 시민들이 반기는 반면 어떤 하천은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와 죽은 조개가 나타나는 등 오히려 하천정비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던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하천 살리기의 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역 환경단체나 관련단체를 참여시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뒤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꼭 문제가 생긴 후 사후 약방문처럼 처리하는 행정은 이미 구시대적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자연형자문위원회’를 시·군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 지역 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환경론자들은 경남에 람사총회를 유치했지만 경남도가 얼마나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보존정책에 맞춰 도정을 펴왔는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도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도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2008 람사총회의 경남도 유치의 주역인 환경단체를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0월 25일 농어촌 지역의 과소규모 학교를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당학교에 대해 통학버스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하숙비 지급, 기숙사 수용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경제논리를 앞세운 농어촌교육 말살정책이며, 정부의 농어촌 죽이기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을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통폐합 추진실적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해 잘 하는 교육청은 1,000억에서 2,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못하면 지원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강도 높게 들고 나온 속셈 중의 하나가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수업부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 때문입니까?
초등학교 복식수업의 경우, 담당교사가 초등학교 전체학년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학생이 소규모에 불과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인 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통학버스, 통학비, 하숙비 지원 및 기숙사 수용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섬지역의 경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학생들을 배로 실어줄 수 있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04년 3월 발표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조사대상자 441명 가운데 123명이 이농의 가장 큰 이유로 \'교육여건\'을 들었습니다.
뒤를 이어 복지시설,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교육, 문화적 빈곤이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교육문제가 주요인이 되고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작아지는데 대한 자녀교육의 불안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요 의무가 아닙니까?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교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를 통하여 배움과 만남을 접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곳으로 학교가 사라지게 될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좌절과 상실감은 예산의 효율성으로는 결코 돌려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경남지역 통폐합 대상학교는 어디인지, 향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9일 대법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며 무효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중요성보다 우리가 맞게 될 국제통상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다면 안전한 농수산물을 한창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남도내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최저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단지 비닐 포장을 했다는 차별성에 불과해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교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급식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담당 영양사나 학교관계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상식에도 어긋나는 단체급식의 특성에 맞는 납품기준과 입찰당시 제시했던 납품기준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행 학교급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학교급식이 실시된 이후 식중독 환자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 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비의 비율을 낮추려고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는 학교가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급식은 당초 예산절감, 효율성, 전문업체 아웃소싱 등의 명분으로 권장됐으나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보다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급식이 되며 급식 운영과 관리책임이 업체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 횡령이나 일부 위탁업자들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리베이트나 금품을 주기도 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부정비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 것이 학교 위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학부모와 학생, 교사, 운영위원회의 참여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식품검사, 모니터링, 식단심의, 급식비 예·결산 심의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학생회가 활발한 일부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급식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참여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실적 또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이 급식관리 업무만 늘어 학교의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제도화 하고 교육청의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 관리의 기본은 학교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영양사,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급식관리 체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겐 한 끼를 해결한다는 그 이상의 교육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또 급우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식사로 인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학생들에게 청결한 농수축산물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고 불신의 요인인 ‘최저가 낙찰방식’의 납품체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학교급식업체 선정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주고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이 직접 급식업체를 현장 실사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일부 파렴치한 납품업자들을 퇴치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 악덕업자들에게는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학교로부터 퇴출된 업자가 부인명의나 친척명의로 급식업체를 계속할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하지 않는 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강석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3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하동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은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제10회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한자로 “十一”을 내려쓰면 “土”자가 되는데 이 날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농업인의 날은 지난해까지 조촐하게나마 진행해 오던 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는 20〜30%이상 폭락한 쌀값과 점점 열악해져가는 농업농촌 여건 속에서 충분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농업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는 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강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에게는 이 날은 더 이상 생일잔치와 추수감사 축제로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전남 담양에서는 마을이장과 농협 감사직을 수행하며 칠순의 노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어오던 38세의 젊은 농업인이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개탄하며 자신의 생일과도 같은 농업인의 날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농촌에 관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성주군에서는 40세의 젊은 여성농업인이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긴 채 17일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대회에서 전북 김제의 한 농업인이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으며, 급기야 23일에는 우리 도의 농업인이 국회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개탄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에 빠져 모두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농촌 현실이 어렵더라도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세상을 더욱 치열히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을 벼랑 끝 최악의 궁지로 몰아간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며, 정부의 소극적인 농업 정책에 질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분 농업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 농민들이 절망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줄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보람과 희망을 갖고 다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농민정책 수립에 우리 경남도가 각별히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농정시책과 이에 관련된 교육시책 그리고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관련 시책입니다.
첫째, 올 가을 농민들은 사상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수확의 기쁨을 송두리째 잃고 말았습니다.
10월말 조사된 경남지역 쌀 시세는 80kg 한 가마에 13만4,200원, 40kg 벼 한 포대에 4만1,775원으로 전남도 다음으로 쌀값 폭락 수준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수매제 폐지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쌀값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실효성에 미흡함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kg 전국평균 쌀 시세가 14만4,144원으로 떨어지면 농민들은 목표가격 17만원과의 차액인 2만5,939원의 85%인 2만2,000원을 직불금으로 받아 16만6,000원의 소득을 보장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쌀 소득에 미치지 못하며,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할 때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쌀 협상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경남 쌀 산업에는 어떤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경남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업의 특색을 감안해 추진할 수 있는 쌀값 폭락 손실보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쌀농가 소득보전시책이 전혀 불가한지에 대해 우리 경남도의 대책을 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오늘의 농업 현실 속에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확실한 차별을 꾀할 수 있는 유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 육성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화학비료와 농약 살포를 줄이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게 됨으로써 농가소득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가격보장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한 전남도에서는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초기단계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등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작목반이나 시범단지, 혹은 농가에 가용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시책제도를 실시하여 경남농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저질 식재료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수입농산물로부터 지키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우리 의회가 제정한 경남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경남교육청의 무효화 소송 제기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9월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차별해선 안 된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항을 내세워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전북학교급식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WTO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의 WTO 규정위반 여부는 WTO 분쟁처리위원회가 판단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앞장서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으며, 소송을 제기한 교육당국은 원인 제공자가 됐습니다.
이 같은 학교급식 부분에 인색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급식에 대한 빈약한 자원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 소위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도시학교에 비해 식재료 구입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영양사, 조리원과 같은 급식인력 운영도 여의치 않아 학부모의 노력 봉사가 잦고, 농사일 때문에 대리인을 보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국 급식비용이 도시보다 많이 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남교육청은 농어촌 초등학교 367개교에 대해 연간 35억원으로 1인당 1식단 기준 50〜1,500원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120원으로 조리보조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연간 총 155억원의 예산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생들의 전출 확대로 학교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농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식재료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몇 몇 학교에만 월 40만원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 제정 공포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23조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근거가 마련됐지만, 재원 확보상의 이유에서 실질적인 급식비 지원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문을 연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 후 7주 동안 약 1,07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레저세 43억4,000만원과 지방교육세 25억9,000만원이 경남도의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 레저세 350억원과 지방교육세 210억원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지방교육세를 중·고등학교 급식재료 구입 지원비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도에서 경남의 미래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품 생산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5월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을 설립하여 농협중앙회 단독 출연으로 기금 8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네덜란드, 일본 등에 해외 실전교육을 7회에 걸쳐 113명을 이수 시킨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은 지금 시장개방화 시대에 따라 사면초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학영농인력 육성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간 농업예산을 농업기반시설 위주로 투자해 왔는데 이제는 경남도의 농업예산을 과학영농인력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어떤 지원책을 새롭게 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얻어지는 레저세를 과학영농인력 육성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 지금의 열배인 800억원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학영농인력 육성기금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인력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WTO, DDA 협상, 쌀 개방, 김치 파동 등 우리 농촌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과 농촌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농촌에는 이제 부녀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 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와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여성권한 척도도 70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성농업인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과 노력, 인내가 없었더라면 이미 우리 농촌은 붕괴되고 국가는 큰 위기를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0일자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성농업의 교육, 기술개발, 농촌생활 지도를 위해 농업기술원에 농촌생활자원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구 신설과 관련 농촌여성 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발전계획 및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님께서는 취임일성으로 남해안 시대 구현을 위하여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남해안을 부산, 전남, 경남과 함께 수도권과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뻗어나가는 남해안 해양경제축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에 걸쳐 남해안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화합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건설하는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10월 지사님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한국을 빛낸 “상생경영 CEO상”을 수상, 경남의 위상을 드높인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남해안을 따라 관광과 산업, 물류, 문화 등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환태평양 거점을 만들고, 2020년까지 동북아 7대 경제권역에 들어가며, 아시아의 해상낙원 조성을 통하여 경남도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전국 평균보다 1만달러 앞서가는 3만8,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도민 모두는 부푼 꿈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기업도시 4곳, 서남해안 S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단지 6곳, 외국인투자지역 6곳, 자유무역지역 8곳,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소위 투자유치 꿈동산이 전국 48곳으로 우선순위도 없으며, 이는 현실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추진되거나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함이 현실이며, 정부의 각종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바 남해안 시대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 경남도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서 전남 서남부 무안, 목포, 해남, 영암에 이르는 9,000만평에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5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50만이 거주하는 관광레저, 물류, 유통, 바이오산업단지를 망라하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한국형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S프로젝트를 비롯하여, 2016년까지 전남 해남, 영암의 간척지 3,200만평에 복합레저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J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도의 남해안 발전프로젝트에 대하여 비중을 어느 정도 두겠는지, 그리고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파를 초월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또한 전남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세계해양엑스포와 부산시가 발표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운동 등 야심찬 자체계획 등이 있는데 부산시와 전남도가 상생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인지, 한편 부산시와 전남도가 동북아 관광 허브 육성 등 우리 계획과 유사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책정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점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의 남해안발전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마련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남해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S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정의화 국회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를 섬진강 중심의 하동, 남해, 사천, 광양 등을 묶는 남해안 벨트개발로 대체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경남발전 5대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된 경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연차별 투융자사업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경남비전 2010의 경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거쳐 수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과연 경남발전 5대 로드맵 수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5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자치권한 축소, 진해 신항에 대한 권익손실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직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 재정지원 대폭 확대, 설치주체 및 이사회 구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배제 등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 재정경제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하동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를 받은 것처럼 밝히면서 이제 와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설립주체와 이사회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허용하는 특별자치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원스톱서비스인데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지정은행, 지방노동청, 지방국세청, 부동산등기소 등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속에 어느 누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싱가포르 투자자들을 초청했다가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냐며 타박과 망신만 당한 실예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국기업 유치 부진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남도가 선도하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과 현 하동지소를 출장소로 승격시켜 군청에 있는 사무소를 해당지역에 신축 이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외자유치 문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3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이갑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또 다시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오늘 오후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참석과 서울에서 있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중앙부처의 당면한 긴급현안사항 업무협의 관계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마치고, 부득이 오후 시간에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다음 차기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이석하셔도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자리를 지켜 주시고, 특히, 방청석에서도 진해 경화동 조천빌라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협의회 회장님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의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적 조언들은 우리 도가 도민들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도민들의 여러 가지 개선책에 꼭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가 보여준 지난 번 남해안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통영에서 전남도의회와 더불어서 남해안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측의 건의와 또 공동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또 의미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해 신항 명칭, 진해 행정구역 명칭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그간의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배려와 지원과 그런 믿음 속에서 지난 우간다 캄팔라에서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환경올림픽인 람사총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람사 유치를 계기로 우리 경남도가 보다 질적으로 또 내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경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경남도민주 프로축구의 창단을 위한 도민주 공모에 있어서도 예상보다도 너무나 많은 도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로 목표액을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최소한 5년은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도민의 뜻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 순항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길수 의원님, 김종율 의원님, 우종표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 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도정현안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조례 제정, 그리고 이런 에너지에 대한 도민의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홍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 북유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인상 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웨덴 어른셀스빅 도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이미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수수를 통해서 바이오 기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의무적으로 그 지역의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 몇 %는 대체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고 또 그것의 더 큰 연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칠서단지에 옥수수와 감자, 돼지감자를 이용한 대체연료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장을 20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호주에서 풍력발전소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설비를 위한 MOU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이제 그야말로 고유가 시대 또 국제에너지의 여러 가지, 기후 등을 포함해서 환경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은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차원의 에너지에 대한 노력, 제도적·정책적 예산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더 깊이 지금 보다도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도의 지역특성을 담은 에너지 기본조례가 최소한 내년 초에는 꼭 발의되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름대로의 몇 가지 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경남도의 특성을 담은 에너지 대책 강구 조례 제정을 포함한 홍보대책, 즉 교육대책 등을 포함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율 의원님께서 정말 기업하기 나쁜 환경, 이것은 바로 한국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병의 치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고, 또 외자유치 시 오히려 우리 국내기업이, 도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기업의 총수들을 또 대기업의 오너들을 실제 두루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한결 같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지금 투자할 돈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흐름 자체가 기업주체들의 또 경영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 경남에 있다가 떠난 한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모기업이 떠나니까, 우리가 하청을 계속 받아왔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쪽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의 이야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높 고, 또 모기업이 떠남으로써 기업하기 환경이 굉장히,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들을 실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 기업하기 나쁜 환경에 한국병을 정말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람사총회 유치를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에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막 허허벌판에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막에서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그 사막의 땅이 모자라서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사막에서 이런 엄청난 성장동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두바이하면 기름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겨우 수입의 2%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것도 고갈될 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두바이에서는 98%까지 관광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두산중공업이 담수화 플랜트, 즉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서 풀 한 포기에도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모지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국 곳곳의 유명한 장점이란 장점은 그 쪽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환경,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이런 가치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일수록 바로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도 크게는 기본적인 이런 소중한 가치와 또 국제화·개방화 그리고 과감한 실험정신 이런 것이 우리한테 도입되고, 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이 기업하기 나쁜 한국병 치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외자유치 시 역차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기업들도 해외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8,100불에서 2004년도에는 136건에 1억8,000만불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경남도의 해외유치도 8억불 이상을 했습니다.
나간 것보다도 액수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TX조선, 대우중공업 등 오히려 조선업의 어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생존전략을 위해서 해외투자를 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외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준 이유는 우리가 그 동안 IMF로 인해서 실제 국내 어떤 자본 투자여력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공장임대료라든지, 무상임대 등 해서 그런 조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려운 기업들, 도내를 떠난 기업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외자유치 개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어떤 국내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특구지정이라든지, 또 공장에 임대를 하는 임대료의 무료화라든지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외자유치와 또 떠나지 않은 기업이 우리 경남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경남도가 최우선의 정책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종표 의원님께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먼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중국 김치의 기생충 또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드 성분 등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또 안전성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수산물의 이런 안전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 신뢰도가 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성 있게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가에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결정할 정도로, 저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종표 의원님과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GAP(우수농산물제도, Good Agricultral Practices)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형식적 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뭔가 와 닿게 이런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개설되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마산·창원·진해 농산물센터 등 해서 그 품목과 범위와 검사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그 폭을 넓이고, 또 깊이를 더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성 연구센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종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 농산물안전성 연구센터는 반드시 우리 도가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의혹들을 제거시켜서 우리 경남농산물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믿음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와 관련된 또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미 있는 충정에서 비롯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깊이 새겨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남해안 발전프로젝트가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과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남해안 관광벨트가 실제 어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예산의 중복투자, 계획성이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지역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 벨트가 졸속으로 추진되었지 않나, 아마 현 정부가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에 대한 새로운 수정계획안이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그런 절차 또 계획의 투명성, 가능성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남해안특별법이 현재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구상의 6대 전략과 또 44개 세부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는 지금 그림이 아닙니다.
큰 전체로 가는 목표에 하나의 대들보의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본계획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남해안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재판은 절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앞으로 방향을 개발보다는 어떤 보존에 우선시 되어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경남은 환경도시로서 거듭날 겁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바로 람사환경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더더욱 이런 개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을 또 이러한 실질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에는 무분별한 전체의 개발보다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식, 포인트 투 포인트 거점식 개발로 이 보존 부분에 가치를 최대화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양의 시대, 또 우리 바다, 이제 바다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바다로 향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적 육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게을리 한 것이 사실이다, 부산이나 타 바다를 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 연구기관 또 우리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대학에서, 이미 대학원에서도 항만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원의 개설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 육성을 위해서 가일층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개 시·도 특별법안의 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내까지 이 시한이 마련될 겁니다.
지금 중간보고서가 최종적으로 12월 8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3개 시·도의 지역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참석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 시한도 금년 말까지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 연말에 이 4차 계획이 총리주재로 해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혹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이미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그렇게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국립공원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 등 각종 규제들이 남해안 발전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법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이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차등지원 문제도 이 특별법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재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주요 핵심현안인 남해안 발전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이 계획도 민자유치가 대부분인데, 실제 민자유치 된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돈을 끌어들이는데도 엄청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자할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런 많은 제재조항,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재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이고, 그 일예로 이번에 하동·광양에 4조 프로젝트의 계획을 정부에 관광도시, 레저도시의 유치 신청을 했는데 실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환경을 헤칠 우려가 있다 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으로 투자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외국투자자가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ing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동·광양에 어떤 계획을 꼭 성사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의 훼손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친환경적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돈은 천지입니다.
재원조달 문제는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합니다.
왜요? 자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 계획에서는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S프로젝트, J프로젝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과연 이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해 주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S프로젝트, J프로젝트가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4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자유화 도시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44개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좀 미숙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리처럼 특별법 제정을 투명하게 해서 정부에 공개된 투명성 속에 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는 어느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선점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된 2020년도에 3만8,000불의 도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산과 전남의 이런 프로젝트와, 당연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포함 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발전 5대 로드맵 이것이 경남비전 2010 발전계획과 경남종합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또 5대 로드맵 이런 것이 나오느냐, 사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제가 크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가야 될 그릇의 크기를 또 내용물을 담는데 저는 그릇이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로드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참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정책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지역혁신 5개년 계획, 국토종합계획도 이미 대폭적으로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경남이 남해안 시대를 선언했고, 또 람사총회 등 경남의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도 실제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끌어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결국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으로 좀더 의미 있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그런 고견을 소중하게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차기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행사 등을 고려하여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걱정과 함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주요 대안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피현상 등을 지적하시면서 실업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력 인플레이로 인해서 실업 교육이 위축되어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에 적신호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도전 2006 프로젝트와 경남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을 수립해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전 2006 프로젝트는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직업교육박람회, 실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홍보활동을 통한 실업 교육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기능인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우수 학생의 실업고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경남 직업 교육 체제 핵심 방안에 포함시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할 것이며,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종율 의원님께서 진해신항 개항에 맞추어 물류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에 있는 영종정보고등학교가 2006학년도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로 개편될 예정으로 있으며, 대학은 김해 가야대학교와 부산 영산대학교 등 5개 대학에 물류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해신항 개항을 앞두고, 진해시의회가 진해신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해신항 인근 고등학교의 개편과 관련학과 신설, 외국의 물류고등학교에 대한 자료수집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종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0차 람사총회 경남 유치에 따른 경남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람사총회 경남 유치를 위해 애써 오신 김태호 지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람사총회 경남 유치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하여 람사총회 경남 유치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에게 습지 보전과 환경 교육 등 경남 교육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 생태계의 보고인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이 있어 경남의 환경 자원을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국제 수준의 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국제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육가족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과 고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학교는 총 483개교이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아직도 266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면 1교를 제외하고, 실제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74개교에 이릅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기능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내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저 자신도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들의 사회성 확립, 행·재정적 효율적 운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내 문화 구심점 상실과 이농현상의 부채질 등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현실과의 거리감이 없지 않고, 학부모나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과 우리 도민 대다수의 관심사항이라 저 자신은 물론이고, 실무진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별로 도서 벽지 등 학교 입지나 지역내 학부모 동창회, 지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께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발생하는 지방교육세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으로 말미암아 내년도 지방교육세가 2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재원을 학교 급식 식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의원님의 협조 아래 농어촌 지역 학교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 수에 따라 식품비와 조리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 학교간 급식의 균형을 위해서도 증액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산 사정을 감안 매년 증액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으로 인한 지방교육세 증액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준 재정 수입액에 포함되어 보통교부금 교부시 감안될 뿐 아니라 그 용도 또한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가도록 할 것이며,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진해 석동 2단계 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김종율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동 지구 사업을 분할 시행하게 된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99년도에 진해시와 사업 시행 협의시 진해시 석동 509-2번지 일원 3만4,000여평에 대하여 개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시행 당시 부도 상태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입주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미분양을 우려해서 2001년 11월 13일 사업 주체인 진해시와 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하여 북측 지구 1만3,777평을 우선 시행하기로 조정하였고, 2002년 5월 20일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북측 지역만 사업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월 12일 사업이 준공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 분양은 2003년 12월 15일 319억원에 계약해서 금년 4월 25일 잔금을 납입했고, 이익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96억원이었습니다.
이익금 96억원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기탁했고, 또 20여원은 진해시 현안사업인 철도 지하통로 개설 사업비로 진해시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남측 지구 2만1,000여평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측에서는 남측 지구 개발을 위하여 북측 지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시로 사업 개발 요구 기관인 진해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이후에 협의 쟁점은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사업자의 부도로 입주가 사실상 불투명하고, 상업 시설용지 장기 미분양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진해시와 토지 소유자들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타 용도 전환 및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인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개발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해시장의 남측 지구 주민 직접 개발을 위해서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포기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 참여 포기를 희망하고, 계획 지구내 일부 도로 확장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남측 지구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보상금 증가와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장기 미분양이 예상되고, 장기 미분양 시 매년 15억원 상당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 손실이 205억원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측에서는 첫째 터미널 부지의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두 번째 주민들의 강력한 직접 개발 희망, 세 번째 급격한 지가 앙등 등에 요소를 고려해서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 방식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 개발공사측에서는 개발 주체인 진해시가 분양이 어려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진해시와 토지 소유자들이 산지 방식으로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 본 사업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 소관 김종율 의원님과 우종표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율 의원님께서 2007년도 시행하게 될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경상남도 입장과 향후 계획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 안으로 자치경찰법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 제안된 지방자치 경찰 조직은 현행 경찰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적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 군수가 가지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은 방범, 교통, 위생, 환경, 기초생활, 안전위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2006년 하반기 10월부터 1년 정도 시범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시행은 2007년 하반기에 기초자치단체가 판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2007년 전면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선택적인 판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안된 자치경찰 입법안에 다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력 방법은 지금 현재 정부 안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입법안대로 하면 광역 치안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현재 시·군·구에 보조기관 형태로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치안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기능과 역할이 정부 안에 의하면 보건, 위생, 환경 등 시·군 단속 업무 위주로 해서는 하나의 부서를 통합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민생치안 범죄, 이런 서비스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경찰 본질에 상당히 불부합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책임만 가중되고 경찰보조기관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주지 않고, 방범 순찰이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집회, 주변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국가경찰에 부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관 형태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을 주지 않고, 단속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시·군에 재정 부담이 가중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치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열악한 이런 시·군에는 선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차이점에 있어서 대민 서비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도에서는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별도 법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그 법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협조하고, 만에 하나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국회에 기 제안되어 있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에는 아마 통과됨과 당시에 정부로부터 자치 입법 운영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시범실시 기관이 남해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서 2007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종표 의원님께서 남해안 선언과 연계한 진해신항만 물류 운송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수산국의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항만 전문가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항만시설 및 업무량을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항만법에 의해서 무역항은 전국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남은 마산을 비롯해서 7개 항이 있고, 두 번째로 연안항은 전국 23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도내에 소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무역항에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4,868만5,000톤의 화물을 수송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과 간략하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항은 1억9,000만톤, 우리의 약 4배입니다.
인천항은 1억311만5,000톤으로써 우리 도의 약 3배, 우리 도와 수산 분야, 수산 세(勢)가 비슷한 전라남도의 경우에 여수, 광양 이렇게 해서 4개 항이 있는데, 이 4개 항에서 연간 1억7,900만톤을 수송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3.5배 물동량을 수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여타 수산시설과 업무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항법에 의해서 국가어항은 전국적으로 10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관내는 18개가 있습니다.
본 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 후계자 육성, 그 다음 연안 어업 정비, 그 다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어선 어업 등록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시·군으로 현재 많이 이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장 축소라든지, 수자원 감소 등은 도내 전 수산 분야가 점차 쇠태하고 있다는 이러한 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DDA, FDA 이런 여건이 강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어업의 경쟁력은 다소 약화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동시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의원님께 말씀드린 진해신항만 부분이 개장되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선언에 비해서 항만수산국 설치의 필요성과 항만 전문가 채용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이 개장되더라 하더라도 항만 관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설을 인수 받아서 지금 현재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항만 개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산과 인천항은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서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 물류 사업에서 단순히 화물을 통과시키는 그런 경유 지역의 역할을 넘어서, 앞으로는 도시 계획의 배후 도시 개발이나 또 육로 운송 체계나 또 항만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각종 인프라 구축에는 다소 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물류 산업들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개 예를 들어서 수산 분야나 이런 특정 분야가 아니고, 업무량을 분석해 보면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직렬의 직위를, 예를 들어서 국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서 가칭 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라야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언제쯤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윤곽이 대충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종전에 비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던 이런 업무들이 점차적으로 시·군에 위임되거나 이양되어 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고, 그 다음 어선 감축이나 어장 축소, 수자원 감소, 국내 연안 수산업이 점차 쇠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 보다도 수산 분야 업무량과 화물 수송이 많은 그런 여타 지역에도 아직까지 항만수산 업무를 전담하는 국이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으로 볼 때 당장 항만수산국을 설치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차 시간을 두고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신항만 개장에 따라서 항만 물류 산업 분야가 저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럴 때에는 제 생각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분리해서 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그 업무량을 감안해서 과 정도 단위는 하나를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전문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8월 8일 경남발전연구원에 동경공업대를 졸업한 분을 일단 충원을 해서 현재 도시교통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충원하는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항만 물류 수송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 때에 따라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정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종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길수 의원님, 김종율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기술 기능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견해와 실업 교육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기술 기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 사유는 기술 기능 인력의 주 공급원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성적 우수학생들의 외면과 대학진학 순으로 실업계 교육의 실효성 상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취업 희망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구직을 포기하더라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등이 더욱 더 기능 인력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그런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능인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능 육성은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제시한 대책 중에서 실업고교 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문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특채 부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산업체 특별채용 등에 대해서는 이 또한 교육청과 기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내년도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해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49개 종목 8,0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여 기능과 기술을 겨루게 됩니다.
이 대회가 우리 도의 기능 인력 육성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기능인 육성은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 최대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술 기능인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공사의 주민안전을 위한 설계 변경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공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로써 금년 3월 27일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1월 2일 쌍용건설이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본 도로의 종점 구간에 있는 진해시 용원동 큰용재마을에서 향후 공사로 인한 낙석 위험성 등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제기함에 따라서 도와 구역청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6월 14일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예정자에게 낙석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호가 되는 큰용재마을을 이주시킨 후 도로를 개설하면 공사비 절감효과와 주민 안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경제자유구역청 입찰 참여사 등이 각각 따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주를 반대하는 큰용재마을 주민이 다수 있으며, 큰용재마을을 이주후 도로로 개설할 경우 과다한 보상비 및 이주단지 조성비로 인해 사업비의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물류 직업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개발로 인해서 진해시 어업권 보상 면적은 2,805㏊이며,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은 약 4,000세대, 1만2,000명입니다.
우리 도는 어업권 소멸 어민들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에 우선 취업되도록 부산항만공사와 진해항운노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초 신항만 3선석이 개장되면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전문 인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필요시 기존 항만물류 전문교육기관인 부산·인천항만연수원과 협의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야대학교와 창원대학교에 항만물류학과를 설치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진해항운노조 등과 협의해서 항만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대책과 생산적 사업 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폐 환수율을 보면 2003년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통해 경남지역에 공급되는 화폐는 1조5,908억원이고, 환수된 화폐는 1조568만원으로 화폐 환수율은 66.4%였습니다.
2004년 공급 1조5,836억원에 환수 8,176억원으로 화폐 환수율이 54.2%이고, 금년도 상반기는 공급 6,967억원에 환수 4,302억원으로 화폐 환수율은 61.7%에 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정부의 금융 부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규모가 취약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퇴출 등으로 대단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은 도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노력으로 현재 독자생존의 길을 가고 있고, 도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도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지방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는 대기업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기업 본사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하고, 본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 본사를 사천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공자금 역내 순환을 위해서 도금고도 지방금융기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도내 이전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지방금융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에 이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BT 등 미래지향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 GRDP가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규모이며, 경남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41.9%, 제조업이 37.3%, 건설업 10.2% 등의 순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국적 통계를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써 가장 높고, 제조업의 경우 2000년 29.4%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어 2003년에는 26.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우리 도 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어떻게 산업구조를 변화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과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정책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사실 산업구조 논의는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맞는 모델의 성장 경로를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중심의 전통 기관산업인 기계, 조선산업이 발달한 우리 도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국내 최대의 기계산업 집적지로써 자본집약적 기계산업을 지식기반형 기계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메카노21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성장 동력 확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IT, BT 산업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의 장점을 살려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준비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지식기반의 미래산업인 산업용 기계로봇, IT와 BT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홈, 생물산업을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산업구조를 21세기형 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4대 전략과 함께 기존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 효과와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이며 21세기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 경제를 주도하는 제조업으로 육성하여 경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 입장, 그 다음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하동지소 군청내 설치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이한 자치권의 축소는 지역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참고로 진해시의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시 전체의 38%로 시세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중앙인사가 참여하고, 청장을 이사회에서 임용하겠다는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며, 또한 구역청의 정책 결정이 중앙 의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와 협의권이 시·도에서 구역청으로 모두 이관될 경우에 진해신항 등에 있어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각종 권한이 상실됨으로 인해 도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 도는 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현 조합 체제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경부에 공문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를 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나 설명회 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제부총리께서는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특별지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의 ONE-STOP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ONE-STOP 서비스 제공은 외국인과의 투자계약 시부터 실질적인 공장 가동 시까지 인·허가 사항 등을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ONE-STOP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부족, 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등의 인·허가권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처럼 외국 투자자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역청과 협의해서, 보다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대 배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각종 규제완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공장설립 등록 전담팀 운영 등 ONE-STOP 서비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동지소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5일 개소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민원 관계, 개발, 투자유치 등 하동군과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군청 내에 설치를 하동군에서 희망함에 따라 현재 군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와 경남을 떠나는 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떠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은 김종율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도지사님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이후 5월 10일 현재까지 외국기업과 체결한 투자유치 MOU 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 14건에 3억6,550만불이며, 이 중 6건 1억3,580만불은 투자가 이행되었고, 6건 1억970만불은 투자사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2건 1억2,000만불은 현재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MOU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투자 의향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내용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경제여건과 수익성 분석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MOU 체결 이후 투자사 사정 변경으로 이행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며, 노조의 공장이전 반대, 투자지 변경, 투자 여력 부족, 기술 제휴 무산, 파산 등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다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재미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은 우종표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표 위원님께서 경남 농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축산물 브랜드 수는 156개 업체에 280개 정도가 됩니다.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난립되는 것을 막아서 브랜드 수를 간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통·폐합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쌀의 경우 내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시중유통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도 자체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미흡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브랜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클러스터의 공동브랜드를 시범 개발, 육성함으로써 경남 쌀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물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브랜드 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HACCP가 인증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가공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위생·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통해서 유통업체와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 브랜드 인증지침을 경영체에 집중 홍보하여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화와 연계한 친환경, 안정성 축산구조 조기육성을 위해서 쇠고기생산 이력제, 축산업등록제,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께서 쌀 협상안 국회비준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과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대책, 부산·경남 경마공원 레저세를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과 농업인자녀 급식비 재원으로 지원할 의향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확기 쌀 수급문제와 쌀값 하락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갑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쌀 협상의 주요 내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는 것과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매년 균등 증량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의무수입량인데 2005년 의무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4.4%인 22만5,000톤이며, 2014년 40만8,000톤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량 전량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수입물량의 10%가 내년부터 시판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정용이나 가공식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쌀 협상이 국회 비준은 통과하였지만 당장 우리 도 쌀 산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이긴 하지만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수입 쌀 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해서 쌀값이 다소 하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외에 도 차원의 자구책이 있는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소득보전 시책이 전혀 불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정업무는 국가사무로써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농업인 소득지원은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선관위를 비롯해서 농림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농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조만간 농림부에서 지원가능 분야 등을 명시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수확기 벼 매입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6개 RPC에 벼 매입자금 18억원을 별도 기 지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제도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시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시범마을 조성, 푸른들가꾸기, 천적해충방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0년 1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한 경우보다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이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림부의 통계에 의하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면 3년차까지는 소득이 감소하고, 4년차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였더라도 유통단계에서 관행 농법에 의한 농산물과 차별화가 어려워 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도에서 내년에 시범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제 소득이 목표 소득에 미달할 경우에 상호공제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손해사정의 어려움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증명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것이 예견되므로 그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도 필요한 시책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발전시책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 자체사업비로 천적방제 농산물의 브랜드를 개발, 보급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얻어지는 레저세를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문제와 농업인 자녀 급식비 재원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학영농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도에서는 2003년 5월 7일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을 설립하고 80억원 기금을 재원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 실전교육과 해외 농업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하여 과학영농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규모가 작아서 우리 도내 첨단영농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농촌의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젊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농협에서 출연한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비와 시·군비를 연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기금을 증액시키는 한편, 우리 도에 네덜란드형 PTC플러스 한국지사 설립과 교육장 건립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감으로써 많은 인원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레저세를 과학영농인력육성 기금으로 매년 출연시키는 문제는, 레저세가 목적세가 아니므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경우 다른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레저세를 농업인자녀 급식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레저세의 60%가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답변이 계셨고 또 급식재료 구입비 간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또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별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수 의원님, 김종율 의원님, 우종표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는 약 4,60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고 급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인 약 59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였듯이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이 많고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끼고 있는 김해, 의령, 창녕, 합천 등은 뻘층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대장균 검출 등으로 매년 민·관 합동검사나 자체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간이상수도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중에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은 조속히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수도를 넣으려면 일시적으로 또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농어촌에 현대식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 등 혁신적 시설 대체 추진문제는 설치비용이 개소당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올해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4억원으로 400개소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7억4,000만원으로 740개소에 대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체계는 CCTV 설치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것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을 좀 개선해 놓고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형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민에게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한 소독 및 오염원관리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시설점검과 물탱크 및 수원 주변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이때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교체를 위한 지속적 예산지원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환경부에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좀 달라고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이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국비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환경부는 어느 정도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데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약 20억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비를 조금 확보해서 확대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을 하도록 적극 권유를 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율 의원님께서 창원·마산 통합택시 사업구역을 진해까지 포함해서 창원·마산과 진해가 하나의 택시사업구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운행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의 행정구역간에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치고 관계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마산의 택시사업구역을 확대해서 진해지역까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면 주민의 운임부담도 좀 줄이고 또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83년에 창원·마산의 택시사업구역을 하나로, 동일사업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택시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택시면허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영업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창원·마산·진해시의 택시사업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개 시장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3개시의 택시업계 대표하고 또 3개시의 교통과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진해·창원·마산을 하나의 택시사업구역으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의원님께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시하면서, 까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조망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과 멧돼지나 까치예방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조망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망 설치 지원사업은 FTA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중에서 과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2004년도에 약 13억원, 2005년도에 11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FTA기금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과수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로부터 미리,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아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FTA기금사업지원 대상에서 주로 제외되는 일반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5,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비를 지금 2억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군비도 약 2억원정도 보태서 모두 4억5,000만원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자부담이 약 40%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까치의 피해예방과 퇴치방법에 관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환경부 주최로 개최한 중앙관련부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대책회의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책임을 지고 유해 야생동물 예방방법 및 퇴치방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그렇게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도 자체에서 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지 그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자연형 하천살리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 1월에 하천살리기사업과 이에 따른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부서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천광역시 조례의 장점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하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친자연형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바다정화사업 연계로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매년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할 때는 먼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석 쌓기나 수생식물식재, 정화시설 설치, 어도 설치 등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인접된 바다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 바다정화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이 완료된 하천에 대한 재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6개소입니다.
사업완료 하천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에서 수질측정 등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사후 평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이 완료된 6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하천관리상태 점검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고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자연형 하천자문위원회에 그 지역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자연형하천자문위원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6명, 환경단체 대표 2명, 공무원 3명 등으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자문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그 지역의 환경단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물론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환경단체가 최대한 참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절반정도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는,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답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온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온천으로써 발견 신고가 된 곳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곳은 현재 16개소이고, 나머지 26개소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온천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온도가 높아야 하고 그리고 수량이 충분해야만 합니다.
부곡온천이나 마금산온천은 현재 온도가 최고 78℃정도 되고 1일 양수양도 약 3,000톤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온천의 대부분은 온도와 양수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개발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온천을 발견하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업자의 영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발의 경제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써 목욕용과 음용용으로 건강에 유익한 자원으로써, 관광명소의 대부분은 온천을 끼고 있어 온천개발은 어느 관광자원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온천수가 어느 곳에 얼마나 산재하고 있는지를 도 차원에서 탐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온천지구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천지구와의 연결도로 정비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진해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로공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현지 주민들도 방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천빌라 12세대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도로는 12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67년 4월 20일 건설부 고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그 인근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덕암 등 3개사가 공구를 분할하여 진해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향후 1,200여세대의 입주민이 이용할 진입도로이기도 합니다.
허가청인 진해시와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음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의 보강 등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주변의 경사도 등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2층 높이로 계획되었다는 도로는 당초 높이에서 1m정도 낮추어서 시공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선형변경으로 인한 침수 우려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개량과 선형조정 및 당초 하천 폭 이상으로 시공 계획되어 침수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도로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진해시로 하여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종율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부분과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 규모 대비 시·군간 편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제시와 통영시의 경우는 약 3% 수준이고 진해시가 1.4% 수준, 여타 나머지 17개 시·군은 다소 비율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2만1,000명의 장애인 수와 그 시·군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얼마나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은 무엇보다도 적정한 예산이 적기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에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간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의 시·군간 형평성과 또 도 평균 비율보다 낮은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에 장애인복지예산 규모가 전년도에는 다소 시·도에서 떨어졌습니다만 금년도 좀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광역시·도 중에서는 중상위권의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에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 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시책을 그때그때 발굴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단체 그리고 도내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소요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지역과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또 비정규직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많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성의 경우 출산과 보육, 자녀교육, 가사문제 등으로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경남발전연구원에 경남여성인력 수급 활성화 대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용역결과 크게 4대 과제 50개 사업이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큰 과제를 소개하면 여성인력 활용확대, 여성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가족 친화적인 제도 및 정책실시, 노동시장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크게 네 가지 과제 중에서 50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5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인구밀도나 여성의 인력수요를 감안해서 점차 더 확대 설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취업과 자격증 취득교육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다 넓히고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농업기술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농업기술 관련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쌀 협상 비준 등을 둘러싼 작금의 농업적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되기 바라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표 의원님께서는 약초연구센터의 설립을 촉구하였으나 미진한데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산청 한방휴양관광단지는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다소 미흡하나 농업기술원 약초연구팀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조속히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으며, 가야산과 덕유산 권역의 한방온천과 약초가공단지 조성도 타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함양 토종 약초시험장은 함양군이 추진하여 2006년 3월경에 개장하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약초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웰빙약초연구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는 서부경남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약초연구팀을 확대 개편해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촌마을의 부가가치 원천인 약초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청 한방특구와 함양 자연건강식품특구에 연구개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자원과 신설과 관련해서 농촌여성인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자로 농촌생활자원과를 신설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생활자원과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생활개선담당이 설치되어 주로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농촌생활자원과가 설치된 이후에는 비록 정원이 전연 없는 상태이지만 지방자치에 충실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인당 소득 2만불을 3만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도시보다 낙후된 농촌 농업분야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설된 농촌생활자원과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종전에는 주로 남성중심으로 교육 및 기술보급이 실시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농촌여성의 창업지원, 그리고 품목별 수출농가 주부모임대상의 기술 및 유통교육, 그리고 남성 단독교육에서 부부동반 연수교육, 그리고 농촌생활 문화정보, 과학기술 연간 2만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건강관리실 설치, 여성용 농정 편의기구 보급 등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사업영역도 종전의 의식주 생활개선 위주에서 농촌문화와 전통 테마마을 육성 등 도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동시에 실시해 도·농간 균형 및 도민소득 2만불 먼저 달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치유방안으로 탈락 시·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10월 31일 진주시를 선정하였고, 우리 도의 서부권에 혁신도시가 선정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동부권에 위치한 마산시를 개별 이전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혁신도시의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온 그런 정성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는 3년간에 걸쳐서 1,000억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추후에 도 단위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제외되는 18개 시·군에 지원해서 20개 시·군 모두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세법의 개정이라든지 기금조성 지원 등 탈락된 시·군에 대해서 성과 공유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기에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자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이옥자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는 김종율 의원님과 우종표 의원님, 그리고 강석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종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장애 아동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장애 아동의 개인차에 따른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원은 4명, 초등은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직업 및 전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에 전공과정을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을 활용해서 장애 아동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홍보와 사전 입학 안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애 아동의 취학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 아동의 취학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 교육 대상 아동이 3명 이상만 되면 특수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장애 아동의 취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7년에는 통영 잠포학교가 개교되어서 통영·고성지역 장애 아동에게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해서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취학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에 기거하지 못하거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에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2006년까지 100% 설치 완료하는 등 장애 아동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일반 학교에 특수학교를 두는 복합 학교 설립에 대한 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역할을 겸하는 복합 학교 설립은 사실상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들에게 수혜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분리를 희망하는 아동은 특수학교에 가고 통합 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은 특수학급에 가고, 중증 장애로 인해서 통학이 어려운 아동은 재택 순회로 집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장애 아동이 1~2명으로 아주 소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학교 순회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장애로 병원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병원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 아동에게도 파견 학급 실시 등을 통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만일에 신설되는 일반 학교가 있으면 그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의 장애아 학부모들이 경남으로 가서 특수교육을 받고 싶도록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계속 살려서 특수교육에 최선의 관심을 쏟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종표 의원님께서 토요 휴무 확대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서 서예, 외국어 등 평균 10개 이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창원도서관의 경우에는 3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공공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적극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공공도서관 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혁신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가정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또 학생들의 주 5일 수업과 관련해서는 토요 휴업일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원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혁신 방안에 담아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과 관련된 식품 구매나 또 업체 선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 급식품 구매는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경쟁 입찰은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경쟁도 치열해서 그로 인한 문제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는 하되 급식 품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질의 급식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육안 검수가 어려운 제품은 업체 방문을 하는 등 실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육안 검수가 가능하거나 규격화된 제품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도 단체 급식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관련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 경쟁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가급적 국내산 제품이거나 또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탁 급식 제도는 사실 도입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900개가 넘는 학교를 한꺼번에 급식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급식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였는데 그러나 연차적으로 차츰 급식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10여개가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 급식은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학교부터 점차 직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될 때는 반드시 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 방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여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보완하고자 학교급식품 구매 방법 개선 연구팀을 지금 구성해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 개정이나 본청 학교급식품 구매 방법 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학교 급식품 구매 방법 문제점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나 교사, 급식 소위원회 등 이 급식에 참여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율 의원 한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 시간만 계산하고 답변 시간은 제외됩니다.
김종율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율 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월요일에 추가 질문하면 편안할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됩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터널을 1m 뚫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제가 1m당 그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종율 의원 이 터널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자문을 받거나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그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율 의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예.
○김종율 의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전문가고, 통상적으로 안민터널이 880m에 약 1,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추정해 보면 1m에 한 1억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지금 한 500여 m를, 아까 답변중에 “사업비 절감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요구나 현장을 제가 둘러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다 이거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2,000억원 공사에 20% 이상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30호 주민들이 ’73년도에 박대통령 시절에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약 대지가 30~40평 정도고 건축면적이 약 20여평 남짓합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도 한 가구당 30~40평의 대지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다 보니까 한 5~6평, 많으면 8평 이렇게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신축도 못하고, 또 슬레이트에 벽돌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과거 30년 전의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석이 산위에 난립해 있고, 과거에도 주위에 터널 공사 외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낮에는 대피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 터널 공사를 하면 또 주민을 낮에는 대피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조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근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결같이 답변은 경제구역청에 이관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30호 주민이 약 1,500평 대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당 30~40만원이 최고가입니다.
20~30만원, 30~40만원.
그것을 추정해 볼 때 5억원 이내고, 그 주위 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5억원을 잡아도 10억원이면 부지 보상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결국 5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보상 내지는 도로에 대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터널 내에 공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봤을 때 약 400여억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정적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만, 그리고 지금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쌍용건설에서 실시설계에 착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현장 설명회는, 설명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해만 구하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면 주민 논리가 억지인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큰 용재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는 기존의 833억원 보다 39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보상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한 6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6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인데 이 금액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도 산림훼손 면적이 과다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협의의 애로라든지 터널 곡선 반경이 축소되고, 통과 후에 S커브가 심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주행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용원C.C 하부 통과 연장이 확대되고, 골프연습장, 인근 가옥의 경관 훼손 등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율 의원 국장님, 환경훼손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터널 공사를 했을 때 환경훼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제통상국에서 도내 역외 유출되는 자본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이런 관계로 중앙으로 유출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험업, 그 다음 우체국 금융 이런 부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본사가 경남에 유치되면 그것은 더 좋고, 보험업이 대체적으로 역외 유출의 주원인이 아닌가 85% 이상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에 자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알겠습니다.
○김종율 의원 고맙습니다.
조천빌라 문제에 건설도시국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천빌라 주민들이 진해시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청에서 해결 못하고 여기 온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도 현장을 보니까 1,000여동의 아파트 숲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게 어느 날 포스코하고 대동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이 대동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천 선형을 변경했다 이거죠.
하천 선형 변경으로 홍수해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그것은 차제 문제고, 행정적으로 기업논리에 하천 선형까지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짓게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친절과 배려, 그에 상응하는 빌라의.
12동이면 미니 빌라고, 볼품이 없습니다.
20평 남짓하고.
그러면 도로 선형을, 행정력의 너무나 큰 격차라 할까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과연 대기업 논리에서 고급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한 행정협의가 들어 왔을 때 하천 선형을 변경해 준 것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인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 부분이 진해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직접 우리 담당을 시켜서 현지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기존 12세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진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큰 서운함이 없도록 진해시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종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포스코 앞에 1차 도로를 100m 포장을 하면서 구배를 5% 정도만 낮추었으면 다음 2차 공사 구간에 아파트 지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선형까지 해 주는 정도와 도로를 설계하면서 구배 조정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너무나 거기에서 제가 보더라도 박탈감을 느끼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율 위원 감사합니다.
온천 관련 질문은 생략이 되었는데 그게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율 위원 답변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위원회에 대한 구성,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언급이 없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사업에서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관에서, 현재 시·군마다 조사를 해서 탐사를 해서 하기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온천개발지구로 지정고시를 해 놓은 데도 사정에 의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경제성 때문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율 위원 그리고 창원시 버스터미널에 공영개발이 잘 안 되고 수년간 사업자가 없어서 방치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창원시가 70여억원을 투입해서 터미널 기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 지명이 사하입니다.
거기에 대단위 온천수가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관련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뭔가가 구성되어 있으면 채널이 있어서 좀 활성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창원에 온천이 있다면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적극 개발하면 공영 터미널이 지금 서울 강남 이상의 스포츠센터를 겸하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그런 정보도 수집하고 뭔가가 좀 자극을 줄 수 있고 어떤 통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율 위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지연해서, 고맙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