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3차 2005.11.28

제23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다섯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전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매우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매몰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하나 소신 있게 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엇이 지방분권이며, 어떤 것이 균형발전인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도민의 함성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불안은 국내 기업들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내몰고 있고 대형 마트들의 출현은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인상은 돈의 흐름을 극도로 위축시켜 서민들만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지 도지사와 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재래시장도 살고 동네 구멍가게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은 우리 인체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실핏줄과도 같아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기능은 산업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중소기업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내수부진, 자금난에다 판매난까지 겹쳐 공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경남지역의 산업공동화와 대책」이란 워크숍에서 창원대 심상완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부터 비약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기업보다 중소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의 해외투자 건수와 금액은 480건에 4억7,000만 달러인데 이중 2004년 한 해 동안만 136건에 1억8,0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기업을 직접 유치한 17개사 4억1,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금액은 비슷하지만 건수는 무려 8배 차이가 나고 특히, 2004년에는 6개사 1억3,7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올해는 겨우 3개사에 2,0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들어오는 기업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사께서 공약한 청년실업률 2%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진정한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과는 달리 남편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처녀 총각들도 평생 직업이 보장된 상대를 선호한다고들 합니다.
자녀들을 다 키운 50대 주부는 웰빙시대를 꿈꾸며 사회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대부분의 30～40대 주부들은 남편의 실직과 자녀들의 학비문제 등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포함한 양육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여성들의 권익향상은 훨씬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각종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통계표에 따르면 도내의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수는 모두 21만8,38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의 경우 영·유아 3만8,432명 중 26%인 1만72명 정도가 357개의 공·사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2만8,360여명은 가정형편과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30～40대 여성 약 3만여명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초등학생 27만5,000여명과 중학생 13만2,000여명 등 모두 40만7,000여명의 어머니들도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싶지 않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더욱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30～40대 여성들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겠는지요?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단계인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21만8,000여명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왕성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문제의 총체적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보육정책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40만명이 넘는 초·중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특색 있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은 세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투입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에 잣대를 놓고 탐색하며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도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공사연한이 5년 이내인데도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 공사기간이 7～8년을 넘기기가 다반사이고 길게는 10년이 넘는 사업도 있어 선택과 집중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발주나 설계 중인 사업 11개소를 제외한 27개소에서 지방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8년째 공사 중인 곳이 거창～춘전간 등 2개소이고, 삼랑진교는 9년째이며, 함양～수동간 도로 등 2개소는 10년째, 가야～마산 등 4개소는 11년, 특히 장유～김해간 사업은 무려 12년째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곡～수산간 사업은 10년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14회나 했고 공사금액도 당초 414억9,600만원에서 300억이나 증액된 715억1,900만원으로 늘어났고, 가야～마산간 사업도 11년째나 끌면서 24회의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사업비 638억4,300만원보다 50.8%가 늘어난 962억2,500만원이며, 특히 12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장유～김해간 사업은 당초금액 172억3,900만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난 320억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시행된 사업과 시·군위탁 사업, 공사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 13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설계변경은 평균 10회 이상, 총 130회에 이르고 사업비도 20%와 30% 늘어난 곳이 3개소, 50% 이상 4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유～김해간은 116.5%나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추가된 공사금액만도 무려 1,865억2,3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샌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도로에 다 깔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추가금액 1,865억2,0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산～창원간을 잇는 제2봉암교를 2개나 놓고 반이나 남은 예산입니다.
지사님! 적재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내년도 지방도로 사업비는 38개소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고작 52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원활한 지방도로사업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로당에서는 기름값 인상 등으로 시간대별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가 하면 아예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창원은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기름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기름값 동향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경유의 경우 리터당 의령이 제일 싼 1,140원이고 마산 1,187원, 진주 1,174원, 진해 1,159원 등인데 비해 창원은 1,212원으로 경남평균의 1,168원보다 44원이 비싸고 전국평균의 1,177원보다도 35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창원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의 66.7%인 10만9,424가구로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고 나머지 16만4,128가구는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반지동과 중앙동 등 창원시내 대부분의 주택지에는 부분적으로만 공급되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전화, 수도 등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울산 등지에는 배관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가스 공급률 8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제도와 「도시가스사업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여 창원을 비롯한 경남도내 전 지역에 값싼 도시가스를 최단기간 내에 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예방우선의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어서 속수무책일 수가 일쑤고 또 당하고도 대처능력이 없어 피해가 더욱 커지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치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피해를 극소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동경도내 각 시 단위에 한 개씩의 「재해 상설 체험관」이 있어 여기에서 지진체험, 연기체험, 소화기사용체험, 연기 속 대피요령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 등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 피해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상설체험관이 서울 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일원에 「국민안전체험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비 확보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이라도 가정이나 어린이 집단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연기에 질식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을 빨리 건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겠습니까?
의령군 가례면에 계획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건립의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재난과 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는 다소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와 노약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눈높이씩 「도민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수부도시인 인구 51만의 창원시는 늘어나는 소방수요와 도시여건을 감안할 때 창원소방서의 3과 7담당 9개 파출소의 규모로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국가공단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는 다중이용업 2,922개소를 비롯해 호텔과 여관 185개소, 5층 이상 고층아파트 362개동 등 특정 소방대상물만도 6,706개소나 되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99개소, 위험물 제조소 1,467개소 등 모두 8,353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은 앞으로 도계, 중동, 반계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새로운 부도심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읍, 북면, 대산면 등 농촌지역의 소방대상물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소방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소방서의 소방직 공무원 187명으로서는 창원 서부권의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급증에 따른 시민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창원소방서 소방관 1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는 2,787명이나 되며, 가구수만도 899가구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의 창원소방서는 중부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소방수혜의 불균형을 줄 뿐만 아니라 51만 창원시민들의 안전욕구 충족과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완벽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관서와 같이 소방서도 분리 설치하는 것 같으며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협동봉사하며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극기심을 길러 건강하고 진취적인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도와 교육청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남해 학생야영수련원과 덕유 교육원 등 5개소와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15개소의 야영수련원 등 모두 20곳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동체놀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시설에서 초등학생 17만5,000여명, 중학생 8만1,000여명, 고등학생 4만5,000여명 등 모두 30만2,000여명이 각종 수련활동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사설 수련원 60곳에서 배출한 280만명 등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몇 차례씩 이들 공·사설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아동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4만4,600여명,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동 6만6,400여명 등 모두 11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인교육의 기초단계인 공동체학습과 협동봉사정신 등을 훈련받아야 할 이들이 마땅한 시설이 없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약자나 보육아동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보육아동 전용 수련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박판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와 안면이 조금 있는 어떤 분이 공직선거 출마 준비로 동분서주 하다가 막상 출마를 포기하고 나니 그제서야 가을 하늘이 그렇게도 맑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2008년 람사총회 경남 유치를 위해 고생한 지사님을 비롯한 민간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과는 달리 올 가을은 유난히도 힘들고 희비가 교차하는 우울한 계절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수 십 억원을 쏟아 부으며 광안리 앞바다를 축포로 수놓은 모습을 우리는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도‧감청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전직 국정원차장이 자살을 하고, 우리 농민들은 목숨과도 같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여의도로, 부산으로, 도청으로, 시청으로 모여 들어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농촌을 버리지 말라는 간절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어느 여성 농업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숙연케 하고 말로만 우리 농촌을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우리 모두를 자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선거를 포기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음미하는 여유를 가진 어떤 분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을 즐기며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삶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은 여전히 뒷전이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일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관련입니다.
작년부터 도내에는 산돼지와 까치피해의 심각성을 줄기차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 하고 대책강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현실적으로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조선말 왕비가 죽으면 두건을 쓰고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소모전을 벌였던 것과 같이 우리 농촌은 산돼지와 까치의 피해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무너져 내리는 담장 밑에 앉아 다 깔려 죽기 전에 우리 경남도가 먼저 대책을 강구하여 현실적 대처를 요구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농업 문제가 아닌 농촌의 문제라 생각하고 지사님이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이 일시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보다 농업과 농촌문제에 우선 될 수 없는 것인지 신중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사님!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급격한 인구의 감소에도 정부는 대안 마련은커녕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고 우리 도 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농민들을 자신 있게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 나라인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본의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미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측하고 도‧농 교류 상점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 상점은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실시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시에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농촌이 힘들지 않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고 지속적인 농업, 농촌에 관한 컨설팅 지원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도 월 7개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가 정례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농촌 정책이 우리와 다른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아젠다 2001」을 통해 농업정책 중 최우선 순위로 농업과 농촌을 결합하기 위한 정책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예측은 못했다 하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현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현할 수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 받아야 하고 결혼의 적령기를 놓쳐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불안한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문화적 혜택이 부족할 뿐이지 사람이 부족한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농어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여성에 대해 우리 도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지역구 활동 중 이색적인 결혼식에 참여하여 ‘바로 저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가씨가 신부입장을 할 때 한 자원 봉사자가 양모가 되어 함께 입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국 만리타향에서 성장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며 쓰다듬어 주고 보살펴 줄 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총각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삼각끈 맺기를 제안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자원봉사자와 양모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공무원을 배정한다면 그들이 친부모처럼 의지하며 한국인의 아내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시·군의 외국인 결혼 여성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 총각에게 시집온 외국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랑의 삼각끈 맺기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기업체 중 해외로 이전한 기업체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남지역 상공인과 경제인들에게 남북간 민간경제교류와 개성공단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사님을 포함하여 언론계, 교육계, 민간단체 등 약 200명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기업체에 대해 개성공단 진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통 받고 있는지, 학력 인플레이 현상으로 남아도는 고급인력이 취직할 곳이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실업난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양만 되고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아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우리 도가 앞장서서 도내 기업 해외이전과 개성공단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화, 국제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며, 기업 경영 논리에 의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우리 도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기업체가 생산 및 노동비용이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해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남아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체 해외이전을 지금처럼 방관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급기야는 우리의 후손들이 일할 곳을 찾아 중국 등 동남아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지사님!
독안의 물은 새어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얼마만큼 새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남의 집에 물이 퍼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내 기업체 중 최근 3년간 해외로 이전한 기업체 현황과 기업체 해외 이전에 대한 우리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어촌에 대단히 중대한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농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교육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지난 10월말 교육부의 농어촌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발표를 듣고 농촌출신 의원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농어촌지역을 아예 말살하려는 이 계획 속에는 전국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의 43%인 1,900곳이 넘는 학교가 앞으로 문을 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도‧농복합형 도시의 시‧읍 지역을 제외하면 면 소재지의 학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시‧읍 단위 학교는 과밀화 되어가고 있고, 면단위 학교에는 학생이 줄어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까?
물론 학부모의 욕심에서 기인된 현실이지만 면단위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시내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의 땅 옛 주인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며 자녀교육에 골몰하고 있는 농어촌 학부모들의 선조들이 희사한 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농어촌이 무슨 봉입니까?
이제는 교육행정마저 농어촌을 살려보겠다는 대안은 없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한다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입니까?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은 교육부는 통폐합을 원만히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으면 농어촌을 떠나라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문제가 바로 농어촌에는 귀농 하지 말라는 대책 없는 경고이며, 농어민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농어촌학교는 마지막 남은 농사꾼과 어부의 아들, 딸들이 희망을 쌓아가고 내일의 꿈을 키워 가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은 학교 육성 등 농어촌 교육 살리기를 포함한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생존의 기반마저 뭉개버리는 발상이 과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교육재정을 차등 지원 받기 위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등 굽은 소나무들을 기만하는 정책에 경남교육의 수장이 앞장 서야 하겠습니까?
학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현재 농어촌 사회의 또 다른 물적 토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농어촌에서만 싹틀 수 있는 풍요와 다양한 무형적 가치들이 사라져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돌아오는 농촌, 도시와 농촌을 결합하기 위해 농어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듯하지만 묵묵히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며 이 땅에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있고 그들의 자식이 있는 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의 대책과 경남교육 수장으로써 복안을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부 교사의 폭행사건을 비롯한 교육계 품위손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
지난 10월 교사가 장학사를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교원의 품위를 실추시킨데 대해 교육계 전체가 자성해야 함에도 최근 중학교의 한 교사가 행정실 간부를 폭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는 물론 우리 도민 전체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해야 함에도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선생님이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무슨 논리로 학교폭력을 근절하자고 선도할 것인지 정말 찹찹하기만 합니다.
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며 이러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폭력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해 온 학교폭력 추방 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 또한 선생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 등으로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경징계 수준으로 향후 유사한 폭력사건 재발을 방지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직원의 폭행, 성추행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폭행 등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진종삼 이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하동출신 박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 2호, 19호선 4차로 확·포장, 두번째,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포장, 세번째, 지방도 1047호선 순환도로 확·포장, 네번째,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고전면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조기 착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도로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방예산 증액과 소방공무원 증원 관계입니다.
11월 1일 현재 우리도 소방공무원 1,944명, 예산 2004년, 2005년 전체 예산 중 4.03%, 3.99%인 1,100억원, 1,170억원, 인근 경북은 소방공무원 1,987명, 예산 2004년, 2005년 전체 예산 중 5.24%, 5.05%인 1,060억원, 1,200억원, 우리 도 인구 320만과 경북 인구 250만을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의 인원 및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를 다투는 소방업무인 만큼 다른 예산 증액, 증원을 억제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섯번째, 경상남도 학생 기숙사에 대하여.
쌀 개방에 따른 농촌의 실상은 모두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방안 중 하나가 경상남도학생기숙사를 서울, 부산 대도시에 건립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과거 기숙사 건립이 수차례 거론되었고, 그 당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검토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학생기숙사는 ’98년도 창원에 396명 수용, 2,052㎡ 규모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51억여원으로 건립되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한 기숙사에 80여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기숙사 건립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곱번째, 마을회관 활용 방안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우리 도내 마을회관 수는 4,610개소이며, 100% 가까이 자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마을회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가능한지요?
여덟번째, 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이 시ㆍ도에는 5급이상, 시ㆍ군ㆍ구에는 6급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위공모제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도에는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몇 %까지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남해안 시대의 주역이신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초ㆍ중ㆍ고등학생 종합검진문제입니다.
공단지역과 공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학생은 호흡기 등 건강상태가 환경이 양호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학생들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번째,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학부모, 학생 대다수는 쉬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비만학생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말 현재 초등학생 28만여명 중 0.6%인 1,800명, 중학생 13만3,000여명 중 0.8%인 1,100명, 고등학생 11만4,000여명 중 1.2%인 1,500여명이 비만입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상급학생일 수록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조기유학 억제책에 대하여.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 80%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기유학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평균 2만4,000$의 교육비를 투자하고도 귀국 후 성적 하락은 물론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며,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673명이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 바, 조기유학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와 극성스러운 유학 열풍을 잠재울 방안은 없으십니까?
다섯번째, 외국어교사 어학연수 문제입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외국어 담당선생님들의 회화능력이 타 시ㆍ도에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이유도 회화능력 부족이 한 원인이 된다고 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교사의 연수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번째, 교원 평가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가장 민감한 교원 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원 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반대하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교원단체, 찬성하는 학부모,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와 대토론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곱번째, 교육정책 실패 원인에 대하여.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원 또는 과외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실패와 선생님들의 연구와 사랑의 부족이 아닌지?
여덟번째, 모의고사 실시에 대하여.
경남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부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위기 청소년이 170만명에 육박하고 자살청소년이 ’97년에 비해 181.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 770만명 중 21.8%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청소년 83%가 정신장애자라니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신고는 139건에 778명으로 충격적인 폭력실태입니다.
“누굴 믿고 학교를 보내나” 지방신문기사 제목은 우리 모두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는 학교, 교사,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청, 경찰청, 도청,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관련 위원회 및 단체를 교육청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장, 교장 공모제, 여성교원의 파격적인 인사 등 소신있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박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두 분 의원 질문이 남았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주신 도민 여러분!
고성출신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 입니다.
민족사의 굽이굽이 마다 외침과 수난으로 어두운 발자취를 남겼던 을유년도 이제 한달여를 남겨두고 최근 일본 정계의 급격한 우경화와, 우리를 에워싼 강대국의 자국 실리 외교가 그 도를 더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력신장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민족중흥의 대 진운을 선도할 선각자를 애타게 갈구하는 국민의 갈증을 해소 할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 각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소모적 논쟁과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어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시대 개막과 경남 프로축구단 창단, 전국체전 연속 상위권 유지, 2008년 람사총회 유치 등 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양한 것은 여기 계시는 김태호 지사와 각급 지도자 여러분의 탁월한 창의력과 추진력의 쾌거로써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남 미래의 설계와 추진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인사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부단체장은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선 지방자치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부시장ㆍ부군수 임명권을 사실상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어 시장ㆍ군수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관행에 따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될 수 있고 법 취지에 맞도록 시ㆍ군 부단체장 임명권을 시장ㆍ군수에게 돌려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년전 어느 군에서 부군수와 직급이 같은 기획감사실장을 부군수로 보직한 사례가 있었는데, 도에서 도민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압력과 회유로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며, 도지사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 본청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ㆍ군 정원 중 4급 실ㆍ국장과 5급 실ㆍ과장도 1개 시ㆍ군에 보통 3∼ 4명을 도에서 발령하고 있어 시ㆍ군 공무원은 그만큼 승진기회가 희박해지고 사기도 저하될 뿐 아니라 승진해서 새로 부임하는 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시ㆍ군 직원들 간에 잦은 알력을 일으킨 사례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시ㆍ군에서는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의원이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태호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만 수질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항만은 마산시 진전면 일부와 고성군 7개 면에 둘러싸인 폐쇄만으로써 만 입구에 동진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고, 하폭이 300M인 폐쇄만입니다.
유역 면적은 약 300㎢에 만의 해수면적은 16㎢이며, 만의 끝자락에 2003년 착공하여 농업용 담수호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당항만은 다양하고 질 좋은 어패류가 다량 생산되었던 수자원의 보고였습니다만은 십수년 전부터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분뇨, 농약 등의 무한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어패류는 사라지고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항만은 내륙에 있는 호수같은 바다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승 기념사업이 완료된 구국의 성지이며,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주행사장이고 당항만리조트 건설 계획이 확정된 천혜의 관광지로써 더 이상 수질이 악화될 경우 우리 경상남도는 물론 국가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연안지역 2만여 주민의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해 질 것입니다.
최근 수년사이 토착 어패류의 서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잘피ㆍ몰 등의 해저 수생식물도 전멸하는 등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이 1일 1만500톤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3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고, 고성군 회화면에 처리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항만 수질오염 정도를 걱정하는 수변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저의 육감으로 느낀 바에 의하면 이 정도의 시설로는 만 해수면적의 십수배의 유역에서 무한대로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처리능력과 만 자체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 폐쇄만의 수질 보전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성군이 독자적으로 당항만 수질을 보전하는 것은 역부족이므로 중앙정부와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 관리계획에 의한 마을별 하수처리사업을 연차별로 1∼2개 마을씩 계획하고 있으나 유역 130여개 마을을 감안하면 수십년이 소요될 것인 바, 당장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전에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는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와 내산리 경계를 이룬 지점 약 800m 구간에 운하를 설치하여 진해만의 대양과 조류를 소통함으로써 당항만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대안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하시며, 따로 당항만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다음 쪽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하예정지라고 표시된 곳이 폐쇄만으로 대양의 맑은 물을 조류에 의해서 유입되도록 해서 이 안에 있는 오수가 희석되므로써 오염도를 낮추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양 측에 뾰족하게 돌출된, 진동만으로 돌출된 이 반도가 외산리와 내산리입니다.
여기에 뾰족히 돌출된 부위에 동진연육교가 설치돼 있고, 이 좁은 만으로 조류에 의해서 바닷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물의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운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해면 소재지인 장기리에 조선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바지락, 낙지, 꼬막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조선소에서 오ㆍ폐수가 나와서 그렇다 이래서 한 2주일 전에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주민 모임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산공정이 없습니다.
물을 쓰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심각성이 한층 심함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간 학력 격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 발표한 도ㆍ농간 학력 격차는 또 다른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탈농의 주요 원인 중 절반이 자녀 교육 문제를 꼽는 것을 보면 도ㆍ농간 학력 격차가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도시의 각종 사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합천군에서 농촌교육 개선책으로 군 교육발전위원회가 방과 후 농촌학생도 보충학습 기회를 도시와 같이 부여하기 위하여 학원 운영하는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서라도 이와 같은 방법이 도ㆍ농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격차를 해소할 별도의 복안이나 또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 식량 특히, 주곡 자급을 달성한 것은 우리농업사에 큰 성과로써 녹색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량 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무한대로 사용하는 농업기술을 보급시키므로써 양적 증산으로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점차 청정 안전식품만 찾는 소비추세가 되고 있는데, 증산 제일주의 농업기술에 의한 농산물 생산은 그대로 되고 있어 과잉생산과 안전식품의 신뢰성이 문제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 부진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오늘의 농업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농산물 소비추세에 맞는 농업기술이 즉각 보급되고,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정도의 강도 높은 기술 침투력을 발휘하였다면 지금같은 농업 불안은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산정책 당시 국민 다수가 농업이었고 국가 행정력의 60∼70%를 농업에 주력했던 시대상황과 여건도 그 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른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도 전체적인 현장감 있는 기술보급 사업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증산시책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단지 중심의 중점지도 방식으로 저농약 저화학비료 재배단지를 시ㆍ군별로 수십개씩 조성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현장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과잉생산으로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 안전농산물을 알맞게 생산하여 완전소비로 판로 걱정없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현장지도를 증산정책 당시와 같은 농업기술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산을 위한 고지에 농업인을 억지로 끌어올렸다면 고품질 안전농산물 고지도 어떤 방법이라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증산 위주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약비료 쓰지 않고 모양 좋고 깨끗하며 맛 좋고 영양가 풍부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치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베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농업경쟁력이라면 이를 위하여 과거 증산시책 추진에 버금가는 현장 밀착지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ㆍ군마다 전국 소비추세를 감안한 주요작물별 안전농산물 시범단지를 수십개씩 조성하여 밀착 기술지도를 하고 이를 기록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 농가에 보급하면 모든 농산물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유해물질의 농산물 생산기술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신기술이 농업인에게 쉽게 보급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교통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ㆍ정차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ㆍ정차 금지표시를 하는 것은 도나 시ㆍ군이 보행자나 자동차가 혼잡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교통 소통이나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주ㆍ정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인데, 도내 전 시ㆍ군을 순회하여 보면 공공질서와는 무관하게 특정 개인이 임의로 자기 편의만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 부당한 각양각색의 주ㆍ정차 금지 표시를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거스릴 뿐 아니라 보행자나 운전자를 불쾌하게 하고 있어 시ㆍ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의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합법적인 교통표지 이외의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 주ㆍ정차 표지나 표시는 도가 주관하여 전 시ㆍ군 일제히 제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련 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전국 시ㆍ도 중에서 한발 앞서가는 수범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32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정을 실현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검토와 현명한 결단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김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어느 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가치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선정사업은 우리 사회 전체를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시·군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농민들이 쌀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국가적 위기라 규정하여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주장하며 국회 상경 투쟁과 시·도 및 시·군·구 청사 앞에서 벼 가마니를 쌓은 채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련이자 위기가 되겠지만,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내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제202회 도의회 임시회 때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 폐지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전향적 개선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2004〜2005년 우리 경남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에 6건 712명, 2005년 7월 말 현재 2건 297명 등 총 8건의 식중독 사고로 1,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있어 식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배경에는 청결하지 못한 급식소 위생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총예정금액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넣은 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당초 취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동량인 자라나는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하에서는 급식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하향출혈경쟁이 불가피하여, 적정한 시장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공급식의 질 저하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실식단 제공의 근본배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최저가 입찰제”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도 관내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 유수의 건설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어 왔고, 지금도 전체 산업구조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며 신규물량 격감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수수료는 각종 관급공사 입찰시 응찰업체가 너무 많아 행정력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90년부터 1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 2001년 11월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된 이후 도내 각 시·군이 발주하는 거의 모든 공사가 조달청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20개 시·군 중 며칠 전 입찰수수료를 폐지한 밀양시를 포함한 창원, 마산, 진주 등 9개 시·군이 관급공사 입찰수수료를 폐지했고, 사천과 거창은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시·군은 이와 같이 수수료 징수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들어 그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가 이원화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연간 1,000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급공사 입찰참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전면 폐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 작물의 확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생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농민소득의 일부를 보험준비금 형태로 모아 두었다가 실제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농작물재해 보험법」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해 처음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WTO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허용보조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본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대해 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농작물 선정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작물은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등 6개종의 과실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대추, 반시 등은 임산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적용대상 작물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어, 대추, 밤, 반시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의 단장면 대추는 밀양의 특산물이자 전국 최대의 임산물인데, 올해 밀양 대추의 경우 개화기 때의 고온현상과 결실기의 태풍 “나비”등으로 인해 50%〜80% 이상 낙과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반시도 70%〜90% 정도가 낙과피해를 보아 농사를 망친 상태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농민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과실류와 임산물로 분류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자치단체마다 육성하는 지역 특산물의 경우 모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 작물의 선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근간 추곡수매제 폐지 등에 따라 시름이 깊어가는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 작물의 확대를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한다면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경남개발공사만큼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킨 사안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해임 건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게시한 공사금액 87억원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구산동 일대 오만이천 몇 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10월 21일 게시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 자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잉여토량의 토취 및 사토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한정하고, 두 번째 입찰일 2일 전인 2005년 12월 2일까지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잉여토량의 토취 및 사토처리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다시 말해서 사토장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자 동의서, 사토장내 묘지 이장 동의서, 사토장 관련 진·출입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일인 10월 21부터 입증서류 제출마감일인 12월 2일까지는 40여일 정도의 기간밖에 없어,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에도 그 기간 안에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이러한 입증서류 요구가 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입찰공고를 한 당일 즉시 공사입찰 정정공고를 게시하여 동의서 등 잉여토량의 토취 및 사토처리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입찰 후 14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입찰공고 정정내용도 입증서류 준비기간을 14일 정도 연장한 것에 불과할 뿐, 사토장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자 동의서, 사토장내 묘지 이장 동의서, 사토장 관련 진·출입 동의서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반상식의 차원에서 볼 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며, 만일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이번 공사입찰을 사전에 알고 미리 준비를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경남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는 공사입찰 참가 자격 선정에 있어 특정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공사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큽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공사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있을 각종 대형공사 입찰에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입증자료 요구 관행 등을 불식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의 중요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밀양시 용두교 재가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용두교는 밀양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로써 밀양강을 가로 질러 삼문동과 가곡동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어서, 밀양교와 함께 보행자와 운행차량이 가장 많은 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두교는 지난 ’61년 가설된 교량으로써 총연장 280m, 폭 8m의 왕복 2차선인데, 지난 ’84년 밀양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 경남·북의 물동량을 소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낡고 오래되어 수년 전부터 교량 상판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각의 밑부분이 패이는 등 노후현상이 심해, 지난 2002년 실시한 용두교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급격한 차량 증가와 대형아파트 건립 등으로 교통정체가 일상화되어 밀양시 용두교를 재가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2006년도에 용두교 재가설공사에 소요될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밀양시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밀양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도비 지원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부근에 위치한 현재의 시립박물관은 지난 ’73년 건립된 후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끌어 내는 문화공간으로써, 지역민에게는 이 지역을 살아왔던 선대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교육하는 공간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건립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었고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8,000여 점의 소장유물을 보존·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밀양시 교동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공사에 밀양시가 2006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시비 88억원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무안면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양시 무안면은 국가 대사(大事)가 있을 때 마다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가 있는 곳으로, 이 곳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400번지 일원에 사명대사의 위업과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총사업비 117억2,000만원을 투자한 생가지 및 표충비각을 정비하는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이 2006년 초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5,000여 평의 부지에 4동의 기념관 건립과 7동의 생가지 복원 등으로 깔끔하게 단장된 이러한 사명대사 유적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게, 유적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1차선으로 차량교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은 지금도 차량통행이 불편한 지경인데, 내년 초 유적지 정비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관광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엄청난 통행 불편과 교통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진입로인 무안면 무안리〜중산리 3㎞ 구간은 현재 폭 3m의 1차선 도로로써 통행량이 많은데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사업에 있어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즉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교통량에 비해서도 협소한 도로인데, 2006년 사명대사 유적지가 개관된 후 많은 관광객이 왕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고,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 관광지의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빠진 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예, 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박판도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정정책의 큰 방향에서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판도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육아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애로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육문제의 총체적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보육정책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욕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참여를 위한 국가단위의 또 지방단위의 제도적·재정적 이런 정책적 뒷받침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 중에서 바로 보육문제, 보육시설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런 보육문제, 경제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동안 보육시설을 꾸준히 실제 증가시켜 왔습니다.
2005년도 6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991개소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즉 도내 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지금 약 21만명이 되는데, 정부 기준으로 보면 실제 경남에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수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좀더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그리고 휴일에도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에도 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권장해 가겠습니다.
사실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또 저출산까지도 초래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출산률은 세계에서 1.16%로 가장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출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육문제하고 크게 걸려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경제성장의 잠재력이라는 차원에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특히 보육문제를 최소한 국가차원에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데 필요하다, 이런 큰 취지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도 가일층 보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입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부분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특별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농업과 농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을 실현할 TF팀 구성을 제안해 주셨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 우선 순위 투입에 있어서 왜 항상 농업부분, 농촌부분, 농민부분이 밀리느냐에 대한 견해까지도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이번 쌀비준과 관련해서 분노와 저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쌀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은 정말 살기 힘들다는 절규의 표현이고 또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부족과 홀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가소득은 가구당 약 2,000만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채가 약 700만원대로 농가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8.8%였습니다.
그것이 10년 지나서 200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농가소득은 약 1,000만원 늘었습니다.
약 3,000만원 되고 부채는 오히려 약 2,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오히려, 무려 92%정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시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2,000만원대,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약 97%정도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상 7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 또 실질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다면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IMF이후 각종 기업이나 금융단체에 공적자금으로 160조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반도 안되는, 반이 넘는 80조원 이상을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부채는 지금 공식적으로 6조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실제 농업, 농촌, 농민의 정책은 그동안 우리 국가경제의 과정에서 저농산물가격, 저임금 또 저상품가격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조 속에서 추진해 왔고, 사실상 농업, 농민 부분이 큰 희생을 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개방화 속에서, 농민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한번 있고, 이 아픔을 아우러주고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조원입니다.
이 6조원은 이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한번 아픔을, 여러 가지 폐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넘겨줘야 이 아픔을 겪고 이것을 딛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선순위의 정책에서 이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는 또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저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병희 의원님께서 프랑스의 아젠다21처럼 우리의 정책도 분명히 가시화돼서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남이 앞으로 가야 될 농업부분에 대한 발전로드맵을 농업전문가, 농민, 현장에서의 소리 이런 다양한 구성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실제 12월말쯤이면 우리 경남농업의 로드맵을 가시화시킬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추진과정을 거쳐서 로드맵으로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경남의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농촌, 농업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농업 희망 TF팀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데 공감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견해와 개방형으로 몇 %까지 충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방형직위제는 2001년도 6월 30일자부터 관련법령이 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전문성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 4급 이상에서 5급까지도 포함돼서 그 대상 직위, 개방형 대상 직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범위는 5급 이상 직위는 10%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실제 인원으로 보면 너무 미미합니다만, 서울은 지금 12명 정도가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 있고 우리 경남은 현재 6명 정도가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다음으로, 순위로 따지면두 번째입니다만 상당히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개방형을 통해서,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변화와 또 공무원의 전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몇 %다 이렇게 공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걸맞게, 무조건 늘리는 것이 또 능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내부의 여러 가지 의미나 또 이런 변화에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행정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우리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 수치나 퍼센티지를 고려해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의 우리 도의 인사운용과 관련해서 시·군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시장·군수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와 도본청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시·군 4급 실국장, 5급 실과장을 도에서 발령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군 부단체장의 임명부분은 실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명권이라기 보다도 도지사가 하나의 조정권 차원에서 시장·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제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는 주요 배경 목적은 한 곳에서, 시·군 단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런 인적자원의 여러 가지 폐쇄성을 조금 더 극복하자는 뜻이고 또 다른 한 쪽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여러 가지 개발전략이나 전체 큰 틀에서 조정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의 역할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 긴밀한 협력관계 그런 차원, 그리고 서로 행정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좋은 뜻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자치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충분히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교류로 인해서 우리 도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중요성과 순수 자치권에 경중을 두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각하게 이것은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급 실국장 5급 실과장을 도에서 발령하고 있고 혹시 이것이 승진기회, 해당 시·군에서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 도에서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 해당 시·군에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어떤 곳은 17%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0% 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내지 4년 사이에 이것은 좀 줄여줘야 되겠다, 약 10%정도 이내로 도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중앙에 건의할 의지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또 실제 주작목이면서도 이런 재해보험에 해당이 안 돼서 농민의 걱정을, 농업경영인의 걱정을 더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 재보험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이런 농가지원을 보험을 통해서 확대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이런 농가부담의 보험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농가부담의 20%정도를 도비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가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약 16%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 약 25%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예산적 지원의 뒷받침이 있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6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인데, 실제 대추가 우리 경남에서 약 2,2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인 2,000톤 이상이 밀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들이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재해보험 차원의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가입대상을 연차적으로 약 30개 품목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의 시급성 부분이 있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즉 우리 경남이면 대추, 밤, 참다래, 매실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굳은 의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보험이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적인,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교육청에 대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자녀교육 문제와 영유아 전문수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는 종일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간까지 질 높은 교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도내 전체 28만여 학생 가운데 약 8만여명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특기적성 신장과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과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의 충실한 운영으로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전용 전문수련장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경남유아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아들의 체험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과 교사의 폭행, 성추행 등 교육계의 품위손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석주 의원님 질문 답변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통폐합 정책이 최근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는 1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66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1면 1개교 특수지 학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통폐합 대상학교는 74개교에 이릅니다.
이러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야말로 얼마되지 않는 농어촌의 학생들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 육성 등 농어촌 교육 살리기를 위하여 통학 편의를 지원하든지,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든지, 급식비 확대를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1면 1교를 제외한 학생수 100명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일률적인 통폐합이 아닌 도서 벽지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폭행, 성추행 등 교육계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사들의 불미스런 일련의 폭행사건 등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학생폭력 문제를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사 품행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연수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받는 교사로 거듭 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이 갖는 일반국민들의 도덕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품위손상의 경중을 가려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께서 외국어 교사 어학연수 및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외국어 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외국어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국내·국외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캐나다와 필리핀 등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도 외국어연수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외국어 담당교사의 어학능력의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실있는 국외 연수를 확대실시하여 외국어 능력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료 교원들끼리 각자의 수업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제는 교원들도 예외 없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직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과 함께 우수한 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 평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은 교원 평가제 시행에 앞서 표준시수제를 도입하고,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근무평정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원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교육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함께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교원 평가제도는 정부에서 여론에 힘입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과 교원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교단안정을 헤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단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들과 원만한 합의아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는 도시에 비해서 학생수가 적어 상호간에 경쟁력이 부족하고, 우수 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전학함에 따라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최근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행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등 고유 목적 외에 학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정관에 위배되므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후보법 제도 마련 및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단계에게 우수한 학생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교당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1개교, 2006년에 3개교, 2007년도 이후에 2개교씩 10개교를 연차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께서 학교급식품 구매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품 구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주된 이유는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은 급식의 질과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속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수하되 급식 품목별특수성을 감안해서 양질의 급식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육안 검수가 어려운 식품은 업체 방문을 하는 등 실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육안 검수가 가능하거나 규격화된 제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교급식법 구매방법 개선 연구팀을 구성해서 현재 과제 연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개발공사는 지난 10월 21일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사토장 관련 동의서 등을 입찰서 제출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공고내용이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 개발공사는 공고 당일즉시 정정공고를 내고, 사토장 관련 동의서 등을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의서 제출기한을 당초 42일에서 60일로 연장시켰습니다.
물론 공사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건설업체로 만약 제한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공사입찰보다 시간과 경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에서는 김해지역이 그린벨트와 도로에 인접한 산림이 많아서 공사용 성토 토량 확보를 위한 토취장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사토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정도만 되면 입찰참가 업체가 자격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금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설명에 353개 업체가 등록을 한 점을 보더라도 많은 업체가 기한내에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과 일부 업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없이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2월 5일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의한 적격심사 순위 결정과 그 이후에 적격심사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박영일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상당수 마을회관이 임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 마을회관은 전체4,6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837개, 다음에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하고 겸해서 쓰는 것이 약 79%가 됩니다.
3,648개입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하고 독서실, 어린이 놀이방 예를 들어서 어촌계 사무실 이렇게 다용도로 혼합해서 쓰는 것이 12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박영일 의원님께서 임대를 준다고 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4,549개는 제대로 마을회관으로 제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데가 13군데,아예 노후되어서 못쓰는 데가 5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숫자가 있다면 극히 도시 부분에 숫자는 크게 미약한 숫자고 되지 않겠느냐 보고, 또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구심점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마을회관은 사실은 마을 전체 주민의 공익발전을 위해서 모여서 대소사도 의논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일부를 독서실로 운영한다든지, 또 어촌계 사무실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제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회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농촌에 가면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해서 마을회관이 찜질방이나 체력단련 시설이나 다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의 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아까 박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희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제도 폐지 여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박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9개 시군은 지금 현재 징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폐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시군이 창녕, 합천 등 4개 시군입니다.
다음에 폐지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통영, 사천, 함양, 거창입니다.
다음에 내부적으로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내부조율을 하고 있는 시군이 의령하고 하동입니다.
이것 저것도 안 되고 앞으로 군 재정상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고성, 남해, 산청입니다.
이 시군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3억7,200만원, 남해는 8억7,700만원, 산청은 3억9,800만원이 되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당면한 현안사항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 수수료를 받도록 법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림을 1만㎡이상 훼손신청을 하면 2만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 선정기관으로 신청할 때 10만원을 받는다든지, 조리사 면허증을 낼 때는 5,000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관급공사 참가 입찰수수료 이 부분은 그런 법에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어떤 역무를 제공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경비조로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시군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는 입찰공고 내는데 돈도 들고 개인이 가면 접수 받고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들기 때문에 참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우리 도에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런 요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2개 시군하고, 조금 어렵다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은 앞으로 지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시장·군수 간담회 때나 이럴 때 강력히 권고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배포를 해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갑도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박판도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판도 의원님께서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경남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해외 이전 기업체 현황 및 기업체 해외 이전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판도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체 해외 이전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같이 연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청년실업률 0%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실업률 해소 시책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 결과 도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청년실업률 7.2% 보다 1.1% 낮은 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기업체의 신규인력 채용 감소 등으로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는 많은 어려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청년일자리 창출펀드 200억원을 조성해서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도내벤처기업에 2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의 취업 확대와 경남IT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과 협약해서 현재 8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 이수 후에는 취업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과 협약해서 컴퓨터게임 제작 등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자는 전원이 동진실업 등 33개 기업에 현재 88명정도가 취업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창업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 희망자의 눈높이 조정 유도 등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08건에 8,100만불, 2003년도에는 109건에 1억2,500만불, 2004년도에는 136건에 1억8,000만불을 해외로 투자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업의 해외투자는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최적생산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산업발전의 필연적 경제순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이전 이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분석되었고, 우리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사는 도내에 두고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을 육성해서 경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위해서 도내 1만여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지사 서안문을 발송하였으며, 기업Call제를 운영하여 공장설립, 기업애로, 자금지원 등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은 지난 7월과 11월에 STX조선과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83개의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이전, 현금결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3개소에 총 177만평을 개발 중에 있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3,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현재 주력 전략산업인 기계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메카노 21사업, 지능형 홈산업, 생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7,6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우리 도의 산업구조 개편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정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서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실업 및 고용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등 노사분규 우려 지역에 시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도본부가 중앙본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불참하게 되어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노사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민주한국노총, 경남노동교육협의회가 함께 참여한 경남지역의 산업공동화대책 워크샵과 마산자유무역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노사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구온난화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공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7월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투자 재원과 도시가스사의 자체자금을 포함하여 약 564억원을 조성해서 창원시를 비롯한 도시가스 공급소외 지역 4만7,00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도시가스 공급률은 66%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44.3% 수준에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66.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배관투자 재원과 도시가스사의 자체 자금을 통하여 2010년까지 도내 평균을 61.3%까지 늘리고, 창원시도 80%이상 확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으로써는 이병희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님께서 예산투자의 순위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문제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ㆍ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의 농업분야 예산투자 비율이 타 도보다 다소 낮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우리 도의 경지면적 등 농업기반이 타 시ㆍ도보다도 열세인 점도 있고, 도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님 취임 이후에 도정의 어떤 분야보다도 농업부분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고 투자도 늘려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부분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해놓았고, 12월에 완성될 경상남도농업 로드맵의 내용에도 향후 20년간 투ㆍ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업ㆍ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감안하여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제 중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저희들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혁신의지와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농업인 스스로 자립의지도 있어야 하고 다소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ㆍ농촌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도록 노력도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랑의 삼각끈 맺기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급속한 노령화, 이농현상,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적령기를 놓치고 낯선 외국인 여성과 뒤늦게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가 2000년에는 217건 정도 되었는데,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5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언어장벽이라든지 문화와 관습의 차이 또,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이혼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외국인 여성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여성 가정의 안정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한글학습과 우리　문화, 예절 등 적응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총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제결혼 의사가 있는 농촌총각에게 혼인을 주선해　주고 혼인비용 일부를 지원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랑의 삼각끈 맺기 사업은 외국인 여성이 농촌에서 의지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서 내년에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언니ㆍ동생 맺어주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당항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와 내산리 구간 운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육지로부터 바다에 오염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당항만 수질보전을 위한 동해면 외산리와 내산리 구간 조류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하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된 당항만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수처리대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만 해역 주변에는 고성읍 등 7개 읍ㆍ면 94개 마을이 있고, 약 4만500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생활하수가 1만2,00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1만500톤 규모이고 이 시설이 2002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 7,5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대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약 1,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고성 하수처리장과 거리가 먼 동해면, 마암면 등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 여건의 변화로 하수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류면과 회화면, 2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서 2007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하루에 약 2,600톤 정도 처리하고 사업비는 1,800억원 정도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고성군 전체에 마을하수도를 24개소 정도 더 건설할 계획인데 그 중에 15개소가 당항만 수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류면과 회화면의 하수처리장 2개소 또, 이 마을하수도가 다 준공이 되면 당항만 수질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하수처리시설들이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판도 의원님께서 어떤 정책이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도로 계속사업 중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원활한 지방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지구별 사업비가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매년 보상비와 공사를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1개 지구에 평균 설계변경 횟수는 지구별로 약 6번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1,755억원이 늘어난 7,096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주된 원인은 물가상승분이 약 38%로써 660억원 정도, 관급자재 인상분이 4.5%로써 77억원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와 현지 여건변동 특히,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이 37%로써 6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상비가 21.2%로써 3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시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해소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가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말 지방채 1,08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장기공사로 미준공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최우선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입토지 중 60% 이상 보상이 되어야만 사업을 발주하는 선보상 후공사 발주 방침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께서 국도2호선과 19호선 4차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조기 시행방안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인 하동읍에서 사천시 완사간 구간은 금년도에 5억원과 내년도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국도19호선 구간 중 하동읍에서 악양 평사리 구간은 섬진강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설계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양에서 화계 구간은 지역의 각 단체에서 사업시행 반대의견이 일고 있어 벚꽃나무 등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도로 건설을 위해서 설계를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도 설계 보완 후 사업추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시는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ㆍ포장사업비에 대하여 현재 평면교차로를 박스통로로 변경해 줄 것과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현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로계획고가 최소한 6m 정도는 되어야만 통로박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도로는 현재 지반에서 성토높이가 2〜3m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 계획고에서 3m 정도를 더 높여야 하므로 인근마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마을이 양분되는 등 또 다른 민원 발생과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02년도에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1047호 순환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터널방식과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보존회 등 환경단체에서 지리산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해소와 더불어 동 사업시행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완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염려하시는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불법교통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 주ㆍ정차표지나 표시를 도가 주관해서 전 시ㆍ군이 일제히 제거ㆍ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가지 소방도로변에 설치하는, 개인들이 불법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임시적 적치물이 미관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ㆍ군의 정비 단속의지에 따라 시ㆍ군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발단된 만큼 기초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각종 행사시나 지속적인 홍보와 도민들의 선진의식 제고가 적립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ㆍ군이 적극적인 주민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희 의원님께서 밀양시 용두교 재가설공사에 도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용두교는 ’61년도에 가설이 되어서 그 당시는 국도로써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75년도에 국도의 노선변경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구역 내 시도로 지정된 후 시가지 내의 교통량 증가로 교량이 많이 노후되어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교량으로, 현재 22톤으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은 지난 해 밀양시에서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두교의 재가설 사업비는 시의 부담이 원칙이나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설계가 완료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밀양시 무안면 지방도 1080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2006년도 사명대사유적지가 완공되면 심한 교통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확ㆍ포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진입도로인 본 지방도로는 현재 5m 정도의 1차선 포장도로입니다만, 대형차량 교행시 교통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09년 이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대사 유적지가 준공되면 주위여건 변화로 지금보다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앞당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학업지원 방안을 고심하시면서 서울이나 부산에 학생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서울과 부산 등지에 기숙사 건립문제를 도에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서울과 부산지역의 높은 땅값 문제를 포함한 건립비 등 예산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차원과 지방분권, 이런 추세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가 많았습니다.
또,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기숙사를 먼저 현대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 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저희들이 살펴보자면 고등학교졸업생과 대학입학 정원의 감소 또,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대학의 자체 기숙사를 확충하고 있는 문제, 이런 점을 본다면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에 기숙사를 따로이 짓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에 기숙사를 짓는 부지와 건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촌지역 대학생들의 학업환경을 보완하는 기반육성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태희 의원님께서 지금 밀양시에서 짓고 있는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밀양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8개 시ㆍ군에서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ㆍ군 자체사업비 70%로 하고 있고, 다른 대다수의 타 시ㆍ도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올해 국비 지원을 신청한 시ㆍ군이 5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 중에 밀양시를 비롯한 2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진도가 빠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6년 국비지원 우선순위로 해당이 되어서 내년에 10억6,000만원 국비지원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박판도 의원님과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판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민안전체험관의 권역별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재난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에 연면적 1,700평 규모의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은 화재 등 인적재난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을 체험하고 응급처치교육장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등 종합적인 재난대비 교육장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올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신규사업 불허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눈높이식 도민안전체험관을 소방 수요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서부소방서 신설 관련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13개 소방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소방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전 도민이 소방수요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창원시는 서부권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방대상물 및 새로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창원 서부권역의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부소방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방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인력 증원 관련입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도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를 비교할 경우에 경상북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인력은 단순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각종 소방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야 되므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소방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서 중장기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는 100명, 2005년에는 155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소방공무원 3부제 실시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예산 증액 관련입니다.
올해 우리 도의 소방관련 예산은 1,196억원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1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348억원을 편성해서 올해에 비해서 15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도 3.3%에서 3.5%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 정원은 물론이고 소방예산이 연차적으로 증액되어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농업기술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현행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과거 공급부족시대, 증산 중심시대에 맞는 구태의연한 기술보급 또, 관행에 젖은 기술보급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청정 안전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추세에 맞추어서 품질위주의 농업생산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기술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하시면서 이 같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이 미진한 원인과 그 대책 및 금후 경쟁력 향상 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뛰어난 현장감각으로 농업기술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안전한 생산물 원하는 사람 숫자가 급격히 느는 데에 비해서 농업 생산자의 의식수준의 향상 속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증산시대의 관행 또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확산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는 그동안 비료나 농약을 많이 써서 농작업이 편리하고 소출이 늘어나는 농법에 오래토록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소출이 줄어들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무농약 또는 무비료 농법으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관상 무농약 무비료 농산물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생산자가 정직하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시장에 내더라도 생산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값을 지불하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다 청년 농업인의 급격한 도시이동 그리고 급격한 개방이 가져오는 나이든 농업인의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농업분야의 혁신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보다 농업발전과 소비자 소득수준이 훨씬 앞선 네덜란드도 무농약 무비료 유기농법이 보급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2000년도에는 1.4%, 2010년까지 10%를 목표로 할 정도로 무농약 무비료 등 유기농법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올바로 지적하신 대로 과거 증산시책에 버금가는 안전농산물 시책을 위한 현장 리서치어(Researcher)를 대단히 크게 강화시켜서 농업혁신 속도를 가속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시범 보급사업은 오리ㆍ우렁이ㆍ쌀겨농법,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비료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병해충 종합관리, 그리고 금년부터 추천한 세계 최고 쌀 표준 설정, 이른바 탑 라이스(Top Rice) 브랜드 개발 및 확대 보급,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ISO14001, KOLAS 인증서 수여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신기술 훈련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도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사업량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요 작물별 안전농산물 시범단지 육성계획도 지난 25일 우종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안전성연구센터 설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농업인, 연구기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도 1999년에 쌀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쌀 시장을 잘 지켜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농업인, 연구기관, 정부의 단결된 힘으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가 농촌진흥청과 공동개발 및 시범생산 판매에 성공한 쌀 브랜드 탑라이스 수준까지만 현장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개방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쌀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 축산, 특작 등 다른 작물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성과 높은 품질 유지 확보에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서 농업생산의 형태를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탈바꿈 하도록 지도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에 비추어서 기술적 수단의 적절성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기술개발 보급 및 교육에 매진해서 우리 농업이 개방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브랜드력 강화가 한국 농업을 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행정당국과 의회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자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옥자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일곱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김해 등의 공단지역과 공해업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학생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신체검사는 1967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만, 사실 이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이것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3년만에 한번씩, 그러니까 학생이 종합검진을 3년만에 한번 씩 받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질환, 질병검사, 구강검사, 호흡기 검사 등 약 10개 항목에서,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혈액형 검사가 있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는 간염검사 및 혈당과 총콜레스테롤을 조사하기 위한 혈액검사와 X선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공단과 공해업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학교건강검진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검진을 해 본 결과, 그 수치를 분석해 보면 이런 지역에 별도 검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그 특정지역에 대한 검사항목이나 시기, 회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모가 다 직장인일 경우에는 다 함께 주5일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모가 꼭 직장이 아니고 더 더구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사일이 주5일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관리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배회하거나 해서 각종 비행이나 안전사고 등에 방치될 우려가 있고 또 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혹은 집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학원에라도 맡겨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교육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이 어떤 시설 없이, 교육적 의미 없이 배회하는 그런 문제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적 환경 인프라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제공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지역문화예술, 이런 관람을 무료화 하는, 그렇게 해서 체험기회를 확대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탁아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습관 변화 및 운동부족으로 비만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학생들의 체격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있으나 체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영양 과잉섭취에 비해서 운동량이 전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드는 연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컴퓨터와 TV에 매달리고 또,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공부만을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은 노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아이들을 정적으로 붙들어매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한 것에 비만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우리 도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교육과 학생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습관 개선과 학교체육의 활성화 그 다음에 학교별 실정에 맞는 1인1기 운동 갖기, 이런 운동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실정에 따라서 중간체조시간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줄넘기 같은 운동도 보급을 해서 나중에는 더 확산되면 교육감배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체력향상과 비만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현행 학생체력검사의 종목이나 측정방법 및 기준 등을 개선해서 학생들을 건강군, 비만군, 질환군, 이렇게 3개 군에 대한 운동처방 지침 및 국가적 운동처방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기유학의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와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기유학생의 문제는 어학연수에 대한 욕구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 영어캠프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도 올해 대폭 확충해서 늘려서 학생들의 어학연수 욕구를 해소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2006년도부터 그 세부사항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또, 원어민교사를 증원 배치하였으므로 영어캠프 운영도 상당히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 영어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60명의 교원을 캐나다와 필리핀 등에 한달간 어학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영어교사들의 직무연수를 한층 강화를 하고, 영어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심화연수 등을 확대해서 많은 연수활동을 통해서 영어과 교사들의 언어구사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남도의 영어마을 조성,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경남도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뿐 더러 일부 시ㆍ군에서는 영어마을 형태로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원어민을 초청해서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2006년 3월 1일부터 설립해서 모든 분야의 영어교육에 대한 최적의 시설들이 교육적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어학연수를 위한 조기유학의 욕구는 상당수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서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열기를 잠재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능가해 버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7차 교육과정의 정책의 실패와 교원들의 연구와 사랑의 부족 탓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교육열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신분과 계층 상승의 요인으로 인식되던 과거의 교육관이 아직도 학부모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내 아이만 잘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는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끝없는 욕구는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2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 교육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드리면 e-러닝 학습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먼저 했고, 모든 나라에서 이 제도를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러닝 교육체제로 학습해서, 이 e-러닝 교육체제는 도ㆍ농간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도시의 유명한 강사의 강의내용을 시골 한적한 산촌에서도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그 강의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서 학습내용의 격차를 줄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가정학습을 개설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은 기초 기본학력을 다지는 학습콘텐츠입니다.
그것을 지금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그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이버 학급 담임을 저희들이 350여명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담임 역할을 해서 학생들에게 개별지도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이것을 더 도우기 위해서 학부모 튜터(Tutor)제를 해서 학부모들까지도 사이버 가정학습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학부모 튜터(Tutor) 제도를 해서 학부모를 모집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서 학원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많은 열의를 갖고 또 학교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극히 일부 교원들의 아름답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차 교육과정의 실패가 아니냐, 7차 교육과정은 전 교과목을 모두 잘 해야 하는 과거의 교육과정 또, 모두 점수를 합해서 그 점수 하나만으로 대학입시를 좌우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제도를 개선한 한 줄 세우기 제도를 개선해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선택교육과정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두 가지인데 선택형으로 줘서 학생이 자기가 집중과 선택을, 자기가 선택한 교과목을 공부해서 그것을 시험 쳐서 그것도 그 점수 그대로 절대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표준화 시켜서 그 점수를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의 지나친 점수로 인한 경쟁을 완화시켜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과 2008학년도 입시관계, 지금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는 입시제도가 거기에 연유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교육비 경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상의 기초 보충 심화학습 내용 콘텐츠를 활용한다든지 e-러닝 학습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서 한다든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무디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또, 교원들의 책무성과 학생에 대한 교육적 열의를 쏟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교육은 평준화 정책으로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점수화, 서열화 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는 학교장의 경영방침으로 학교교육 공동체의 동의만 구하면 자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공동의 의견일치를 이루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를 의지대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사실은 학습동기 유발의 큰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학교단위의 획일적인 일제 고사보다는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의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연합해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학년, 2학년은 연 3회 실시를 합니다.
3학년은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평가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다 공부하기에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연간 6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4회를 합하면 평가가 10회 정도 됩니다.
3학년은 그 정도 되고 1, 2학년은 7회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정도면 사실상 적정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허용 문제는 교육부에서의 입장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과 획일화 된 평가를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가 학습력을 높이는 요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향상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학교폭력 문제와 여러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 관련 모든 위원회 및 단체를 교육청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 학교, 사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범교육활동을 권장하고 또, 전 교육과정을 통 털어서 인성교육과 전문상담교사까지 배치해가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은 3무운동의 일환인 학교폭력 없애기와 ‘친구의 날’을 제정해서 지속적인 친구사랑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구사랑운동도 펼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성교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폭력이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등　해서 19개의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없애기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네트워크화 해놓고 어떤 사안 사안마다 이 분들과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학교담당 경찰관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런 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아우르고 있는 57만이 넘는 많은 청소년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난 25일 도정질문 하신 김길수 의원, 우종표 의원, 강석주 의원 세 분 중에서 추가질문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시간 좀 빼주세요.
질문을 하기 전에 도정질문 방법에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도정질문 기간이 나열식으로 되어야 되고 답변도 나열식으로 나와야 되고 또 시간의 촉박함에 쪼들려서 보충질문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한번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시만.
지사님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이것을 누가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농촌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사님 이 답변 자료는 누가 써주시는 겁니까?
○도지사 김태호 해당부서에서 쓴 걸로 보이는데, 답변을 제가 한 답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답변 자료입니까?
○이병희 의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답변 자료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미리 답변 자료가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요지가 갑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병희 의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에게 주는 것을 보면 자료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업정책은 정확한 진단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인터넷으로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도정질문 한 내용, 또 집행부의 답변내용 이것을 훑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줄기차게 노력하겠다, 정책마련중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얼마만큼 해야 진짜일지 거기는 의문이 좀 갑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이 문구에 단어가 선택된 것을 볼 때 아주 힘들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선택한 이 용어의 해석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택과 집중.
○도지사 김태호 모든 정책에는 실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제한된 예산, 빵 하나로 열 사람이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 전체의 흐름이나 방향에 맞게 또 농업부분인 경우에 다양한 분야별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우리 경남의 특수성이나 앞으로 미래에 가고자 하는 색깔논리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우선적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희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모 방송국의 인기리에 방영된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본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불멸의 이순신, 가끔씩 봤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 드라마 속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 해전사에서 유일무일 하게 전승을 거둔 선택과 집중의 사례를 저는 보았습니다.
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껴보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직 그 부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병희 의원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는 물길을 잘 아는 것이 생명임을 익히 아는 장군께서 삼고초려해서 데려온 물길만 전문적으로 보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어영담이라고 하고, 또 한 분은 배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괴짜 군관이었습니다.
나대용이라고, 이 분도 재주를 알아본 이순신 장군이 이 사람에게 거북선을 만들도록 집중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전사에서 전승을 거두게 된 그런 사례가, 저는 이 연속극을 보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이 이런 방법으로 가면 우리 농촌도 살리는 쉬운 길이 보이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지사님께 건의 겸,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결정을 안 해주시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팜스테이지 녹색체험 마을 등 이렇게 해서 한 스물 몇 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국·도비가 지원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받고 난 이후로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열심히 잘 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돌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촌을 이해시키고 같이 가기 위함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앞장세워서 무슨 도로를 내거나 이러면 옛날에는 마을 가운데로 들이 지나가면 길 내려고 들을 딱 둘로 나누어서 길을 내버립니다.
제방으로 둘러가면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텐데, 그런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로를 숭상시켜서 그렇게 국도를 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는 농업진흥지역도 무작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마을동네 안에 이런 팜스테이나 녹색체험 마을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군데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해주신답니다.
지사님 이것은 앞으로 이런 마을에 정말 제대로 꾸며가려고 하는 동네에도 지사님 결정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는 기존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진짜 우리 중앙에서 지방의 논리나 지방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도적으로 지방단위로 권한 내지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빨리, 직선화, 이런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만 이제 화두가 우리 경남도 람사총회가 유치되었듯이 환경부분, 자연의 모양을 그대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순환형태의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오히려 차별될 수 있고 경쟁력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지사님 이 문제는 실제 평수도 얼마 안 되고 동네에 대형버스를 돌리지 못하고 길가에 차를 대어야 되고 이런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 안에 있는 100평, 200평정도 되는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 팜스테이 안해야 되지요.
사람이 오도록 기반시설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오라고 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지사님 결심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부서에 꼭 좀 해서 시골에 사는 농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검증절차를 겪지 않고 무작위로 도와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해결해 주시고, 작은 부분부터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정중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최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감님.
평소에 제가 교육감님 참 존경해 왔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농어촌학교 통폐합 관계 문제가 대두되면 저는 교육감님 퇴진운동할 겁니다.
농촌사람 동원해서.
이것이 우리 강석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나 제가 또 중복되게 질문하는 마음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교육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 주신 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잘 알았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다시 한번 더 정중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재정 한 푼 더 타려고 우리 농촌 팔아먹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교육감님에게 정중히 그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시마다 언론에서 보도 되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5일전에, 일주일 전에 밝혀졌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려서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교육청에 바로 보고가 안 이루어집니까?
○교육감 고영진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어난 것을 1차적으로 학교장이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확대되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까지 오게 되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어차피 그렇게 마지막 수습이나 모든 마무리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도 역시 사안마다 다르죠.
교육청까지 확대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나서서 해결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 보도 될 정도 되면 교육감이 거의 다 아는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학교내부에서 이미 일어나서 해결하고 하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안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덮어버리는 것도 많겠다 그죠?
○교육감 고영진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계에 봉착할 때 교육청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의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이 노력해 오신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학교나 모든 교육당국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 변모해 가는 모습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10개 시, 10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희 의원님이나, 밀양의 경우 뿐 아니라 농촌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통폐합의 문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폐합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인 학교가 3개를 하나로 합해서 300명인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100명인 학교를 3개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1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든 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에 대한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제 입장은 당해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할 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폐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병희 의원 합리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약간 다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 인사운영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고 특히 장점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사교류를 통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을 인사발령을 하면 부군수 되는 경우는 없었고 도에서 부군수 발령을 받게 되고, 또 내려가면 기획감사실장이 도로 오는 그런 인사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 문제는 사실 빈번한 인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1년미만 교체되는 것은 사실 교류를 통해서 장점보다는 그 분의 승진을 위한 입지를 맞추어주는 인사 편의상의 관행이라고 저는 평소에 보아왔고, 또 시·군의 실국장이나 과장의 경우에도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지역발전이나 도의 고도의 행정지식을 분산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거기 가서 조금 하다가 도에 다 돌아옵니다.
근무할 곳은 도인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재량으로 하다보면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이 많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탁인사를 하게 되고 혈연이나 지연 학맥에 의한 그런 연고주의 인사이다, 코드인사이다 등등 후문이 분분합니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이 인사 있을 때마다 있어 왔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지방자치가 이렇게 10년이나 경과되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고 좀 자극을 줌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시대의 인사는 보면 사실 인사권자야 따로, 시장·군수 하고 발령장을 내지만 그 내정은 서울에서 받는 그런 예가, 대서밖에 못하는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관행으로 되어 왔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려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승진자를 이미 정해 놓고 다면평가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맞추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면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이 틀리는지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종삼 의원님, 답변할 분을 지정해서 말씀 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답변이 필요 없다고,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항만 수질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저도 모르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2, 3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는 줄어도 다수의 어패류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아예 어패류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말한 운하, 그 운하는 불과 높이가 20, 30m 되는 구릉으로써 육지가 병목이 되어서 일이 아주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수변지역 주민은 유일하게 그것을 해서 넓은 대양의 물을 교류를 시킴으로 해서 이 당항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박태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원석 기획관리실장님.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97억965만4,000원, 현장설명 일시가 10월 31일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박태희 의원 그런데 입찰등록에 보면 잉여토량의 토치 및 사토 처리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입찰 참여시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박태희 의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설명일시에 정정공고를 해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에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박태희 의원 그것은 건설업체에서 협회를 통해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자격을 하고 특혜시비가 있고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정정을 한 것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 문제는 당초 공고되는 안은 제가 사실상으로 몰랐습니다.
또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개발공사 사장의 단독적인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민원이 제기 된 사항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민원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상당한 타당성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개발공사 측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잘못이 있다할 것 같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정정공고를 당당하게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태희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42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충분히 연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 전에 여기에 보면 사토물량이 47만6,000㎡입니다.
그리고 사토장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자 동의서, 사토장내 묘지이장 동의서, 사토장 관련 진·출입 동의서를 입찰 참가 시에 가지고 오라고 공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이 되기 전에 이 서류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정공고가 되었다...
○박태희 의원 정정공고를 냈는데 낙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서류를 국장님 낼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현재 42일에서 60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박태희 의원 그 날짜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해에서 약 50만㎡ 사토장 확보는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롯데농산물 유통센터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것은 롯데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정공고를 했는데 정정공고를 한 사실로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사항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시행을 하는 개발공사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의장 진종삼 지금 개발공사 사장은 대기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실무자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종삼 도정질문을 하는데 대기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희 의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니까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롯데에서 사토장이 있는 것으로 개발공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발주처에서 미리 사토장을 구해 놓고 입찰을 했으면 특혜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낙찰해 보니까 서류를 못 맞추기 때문에 전부 낙찰무효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353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일단 참가하고 보자고 해서 참가한 것이지 이후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50인데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물량자체가 5만 트럭 내지 6만 트럭입니다.
이 사토장을 어떻게 구하며, 묘지이장동의서, 진·출입동의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낙찰되고 난 14일이내에 이 서류를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저도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박태희 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공사 때문에 말썽이 그렇게 나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병호 도시국장님, 간단히 답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무안면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주변여건 등 절실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되는 대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의원님, 저도 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는 사명대사 유적지 확장사업이 내년초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일찍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나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시기적으로 내년초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급한 사항도 인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아까 제가 도정질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가서 절박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희 의원께서 도정질문에 관한 보충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조금 전에 제가 늦게 본회의장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고 또 왜 질문을 하느냐 이런 언론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신청이 계시면 우리가 의논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전에 우리가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선 의회들이 일문일답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개선한 것이 추가질문만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답변을 미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질문을 하려면 의원들하고 1 : 1로 토론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답변방향이 어떤지 알아야 추가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잘 하는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도 가지고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규정을 고쳤는데 아마 집행부 간부들도 왜 답변을 받고 또 질문을 하는가, 또 답변을 하라고 하는가 조금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장·단점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전 질문이 일문일답으로 가야 될 이런 형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점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총회를 하든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