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4차 2005.11.29

제23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
5.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5.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부의장 김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용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본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의 신항만 명칭 관련 현안설명 및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0시 07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예결특위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만, 농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과 백신종 의원의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 심사 소관을 두 의원 상호간에 교체토록 농수산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한시기구인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도로과로 이관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본부 설치와 민간위탁 중인 제승당관리사무소 및 자연학습원을 도 사업소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이전본부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 미숙으로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진 위탁시설을 도 사업소로 환원하여 도민에게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안건은 제승당관리사업소와 자연학습원을 도사업소로 환원함에 따른 신규인력 14명과 혁신분권과 고객만족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등 총 17명을 증원 하고,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한시정원 폐지에 따른 감원정원 15명을 도로과, 공공기관추진본부, 산림환경연구원 등의 인력보강을 위해 대체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시설들을 도 사업소로 환원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12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문관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조문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제2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조문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위 결과보고에 앞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 자문위원님, 의회 특별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원화 평가절상, 중국의 긴축경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경남경제라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신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특위활동을 펼쳤지만,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은 물론 기업인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때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특위활동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경제 분야 전문가 2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제언을 받았으며,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통영, 거제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및 재래시장 상인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경제관련 전문가, 건설업 관련 대표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기업체 및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실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경남경제를 역동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2대 무역국, 11대 경제규모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 식민지 통치와 6·25사변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년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은 한민족의 저력을 만방에 과시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이룩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 주어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반기업 정서를 바꾸어야 하며,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인들이 대우 받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번스타인은 부의 탄생에서 경제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에 의한 재산권 보호, 과학적 합리주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원활한 수송·통신 등 네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며, 이 요소들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제도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요소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9개월여 동안 우리 도의회 특위활동을 통해 얻은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과 함께 경남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나간다면 우리 도의 경제 전망은 다른 시·도보다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 활동의 결실인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경남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특별위원회 활동, 건의사항 및 정책제언 처리 결과, 자문위원 정책제언, 선진 재래시장 견학 결과, 사업체 애로사항 실태조사 용역 성과물, 특위활동 보도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특별위원회 설치 내용입니다.
설치목적 및 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특위기간은 2005년 2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9개월이며, 주요업무 특별위원회 구성원과 경제특위 자문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본 특위활동으로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5회, 자문위원 회의 2회, 기업체·재래시장·기관 등 현장 방문활동 14회, 방송 출연이 5회입니다.
유인물에는 1회로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간담회 9회, 경남도 업무보고 및 자료 요청 5회, 취업박람회 참석 격려 2회, 대토론회 참가 1회 등을 하였고, 구체적인 일정별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건의사항 및 정책제언 처리결과입니다.
본 특위는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통영, 거제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인, 교수, 재래시장대표, 농·수협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경제특위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건설·설비·기계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우리 특위에서는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전달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아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정책제언입니다.
본 특위 자문위원은 학계, 금융계, 관공서, 상공회의소 등에 계시는 24명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여덟 분의 자문위원이 기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 인력난과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방안, 경남 경제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선진 재래시장 견학 결과입니다.
일본의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통하여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영현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코자 도·시·군 재래시장 업무담당 공무원과 시장번영회대표로 구성된 견학팀과 동행하여 강석주 부위원장과 특별전문위원실 직원 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재래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일본 재래시장 상인들은 늘어나는 독신자·핵가족 소비형태에 맞추어 낱개·소포장 판매와 눈으로 바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가격표시에 의한 정찰제 시행, 백화점·대형할인점 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품개발로 차별화 시도,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단정하게 잘 정돈된 상품진열 및 작고 규격화 된 개인 점포별 간판 부착으로 정돈되고 깔끔한 이미지 창출, 상점가와 통하는 각 입구마다 대형 아치식 시장표지판 설치, 개별 점포마다 깨끗하고 통일된 복장착용, 고객 유치를 위한 상가건물 자체 화장실 및 주차장 무료개방 등 벤치마킹할만한 우수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영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사업체 애로실태사항 용역성과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제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과 경남도 경제정책 입안에 반영코자 사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실시한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애로 설문조사는 경남 소재 사업체의 애로 및 요구를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합니다.
조사과정 및 분석결과에 나타난 경남 소재 사업체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소재 사업체들은 국내·외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사업체의 인력 및 기술개발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금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담보 및 신용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사업체들은 정부 및 도·시·군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법이 개별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소재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는 특위활동 보도자료로서 그간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 중 각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던 신문내용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조 그동안 우리 조문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활용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28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29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중간에 있는 서론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질문에 앞서 진해 신항에 대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의 제의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거돈 장관은 내년 부산시장 출마를 굳힌 사항에서 주무부 장관직을 악용하여 신항 명칭의 운명을 걸고 이를 정략적으로 줄기차게 이용하고 있으며, 오장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국무총리실까지 한 통속이 되어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부산항의 하위항인 가덕 용원항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 개장될 북항 3선석에 대한 개장 행사도 명칭도 결정되기 전에 우리를 배제한 채 부산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행사 참가 포기와 물리적 저지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오늘 잠시 후 11시에 발표하고, 향후 대규모 궐기대회와 법적 투쟁, 정권 퇴진 운동까지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또한 진해 신항과 관련 본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의 원상회복, 생태계 복원, 항구적인 오염방지 대책이 완벽히 처리된 바탕위에 피해 지역민의 영구적 생계대책까지, 정부대책기구의 해충피해에 한정된 날치기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주도하여 기본방책을 먼저 수립, 중앙에 강력히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함이 당연한 순서임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 도의 추진계획과 도지사를 포함한 일부 관련 공무원 외에는 사실상 무관심한 진해 신항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명칭과 권익 쟁취를 위해 도청 내 상설기구 구성, 도차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월동기 이전, 특단의 지원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안 시대와 관련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주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담은 발전 전략을 접하고 우려반, 기대반의 염려 속에 혹시 과거처럼 이벤트성 프로젝트가 아닌지 의심하는 도민들도 없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꿈과 미래는 바다에 있고 따라서 남해안 시대의 개막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임엔 분명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역사의 흐름이 오늘날은 항만과 바다로 향하고 있어 세계 물동량의 99%, 금액으로는 8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 물류, 관광 등 21세기 세계화의 핵은 역시 바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바다에서 찾아야 하며, 바다에 대한 활동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계의 흐름에서 낙오되고, 성장 동력은 소멸될 것이며,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에 남해안 시대의 추진은 이 시대 최고의 프로젝트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의 구상과 역동적 추진으로 상생경영 부분에서 한국을 빛낸 CEO에 김태호 지사가 선정된 것도 국가적으로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할 것이며 동시에 축하의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자원개발과 관련 산업육성, 항만 확충과 시설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99년에 운수성 항만심의회를 통해 21세기 항만의 지향점과 개발전략 전문인력 양성, 연관산업 육성 등의 기본틀을 완성하여 추진해 왔고, 중국도 600년전 명나라 제독 정허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1일을 항해의 날로 지정하고, 당시 28년동안 수백 척의 배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바다와 항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의 중심인 상해, 청도, 청진, 대련, 심천 등에 대규모의 항만건설을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시키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상승을 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도 남해안 시대의 목표 연도인 2020년이 되면 동북아의 7대 경제권 진입과 아시아의 해상낙원을 만들고 지역총생산(GRDP)이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 2만8,000달러 보다 높은 3만5,000달러에 이르게 한다는 청사진과 6대 전략의 세부추진 계획이 담긴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는 3개 시·도의 의지와 뒷받침이 전제된 확고한 바탕위에 착실한 공조와 완벽한 계획공정, 시공을 뛰어 넘는 철저한 검증, 도민의 절대적 지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남해안발전특별법 입법 등이 성공의 요건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기구·조직의 확대입니다.
또한, 남해안 시대의 성공과 중심핵은 진해 신항에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2011년 진해 신항 30선석이 가동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경제 파급효과와 남해안 시대의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효과는 연간 12조원을 웃돌고, 지역 총생산 파급효과는 17조8,000억원이나 되며, 고용창출이 최소 8만명에다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인구 100만의 항만도시로 완성되면 거대한 첨단 물류·산업단지로 변모되어 총체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이러한 부가가치의 공유와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남해안 시대까지의 통합, 조정, 관장할 수 있는 전문기구·조직의 확대는 물론 전문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일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역시 이벤트성 사업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 항만·물류과의 국 승격이 확정되고, 다수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확보, 시의회정책연구실, 부산발전연구원, 해양물류전문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전문인력이 심층 배치되어 있고, 항만훈련원과 같은 인력양성기관까지 갖추고 있는가 하면, 한국해양대에서는 동북아 해양중심 국가건설 목표아래 해운, 조선, 해양과학, 국제통상, 항만물류에 1,5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우는 전담기구도 농수산국내 항만수산과 하나로 항만 분야 보다는 수산 분야에 치우쳐 있고,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도, 전문인력 양성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해 신항이 완공되면 17,00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2011년까지 부산의 8개 대학에서 연간 1,300명씩 9,000명이 배출되어도 8,000명이 부족한데다, 남해안 시대와 연계한 마산, 진해, 삼천포 등 7개의 무역항과 광양항 등을 포함한다면 전문인력의 수요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한 도내 대학에 항만물류학과 및 대학원과정 개설은 물러설 수 없는 대안이기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만수산국의 확대 개편을 촉구한바 있고, 능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 인력을 수혈하는 것이 남해안시대의 성공 요체임을 주창한바 있는데 도내 대학의 학과 개설과 지원, 기구·조직의 확대, 전문인력 수혈 등에 대해 지사님의 의지와 소신을 먼저 밝혀 주시고, 현대 항만 하나만 해도 여러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합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항만을 제대로 알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만수산을 비롯하여, 자치행정, 경제통상,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유관부서가 연계된 전문대책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상설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이와 병행하여 현재의 시각과 현재의 필요에 의해 완공시점인 2020년을 재단하거나 기획해서는 백전백패의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완성시대를 열어갈 주역의 입장에서 기획, 분석, 검증, 실행의 치밀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발전연구원의 기능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의 설치 등이 뒷받침 될 때만이 남해안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책과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고, 진해 신항만 문제를 포함하여 남해안발전특별법 입법과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경남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 단체화에 대한 순회 설명회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 시 발언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을 기존 자치단체에서 분리시켜 재정경제부 직할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경남의 세수 확보에 노른자위를 점하고 있던 울산시의 분리에 이어 또 다른 알맹이를 빼 가겠다는 속셈이며, 자유무역지역에 이은 또 하나의 직영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저의로서 현재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진해 신항까지 넘겨주게 됨으로써 경남은 빈껍데기만 남아 세원감소로 국가 예산에 매달리게 되어, 자치권은 상실되고 재정자립도는 30%대를 벗어나지 못해, 사실상 중앙에 예속화 시키려는 것이 이 정부의 술책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2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타당성 검토나 실시계획, 완료지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 미구축, 업무시설 전무, 외국인 정주여건 등이 백지상태이고, 진해 신항 3선석이 내년 초에야 준공 계획이고 보면, 투자유치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현재의 개발과 투자유치 부진을 오히려 현 조직과 운영 체계상의 문제로 덤터기 씌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과감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외면한 채, 특별지자체로 직할하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중앙행정부에 의해 명줄이 달려 있는 한국행정학회를 앞세워 미리 제시된 각본을 합리화 시킨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음이 너무나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과 파견인력까지 철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진해 해군기지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해군은 고속정 3척과 12척의 경비정을 배치함으로써 하루 유류비가 413만원에 달하고, 방책선 보수비만도 한해 3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 낭비는 물론 엄청난 인력과 장비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병의 부상까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군 작전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한일·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진해 신항만 건설과 준설토 투기장 오염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 해군기지와 마산만 사이의 소모도 돌똘개를 ’72년도에 매립하고 방파제까지 시설하여 해류의 흐름을 차단시킴으로서, 마산만의 오염가중과 어획고 감소 등으로 이 지역 어민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생명까지 담보한 불법조업의 악순환 속에 용호마을 주민 전체가 전과 5범에서 15범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이 마을이 8,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니 어민들의 삶 또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조업 실태를 보면 2002년 149척, 2003년 115척, 2004년 733척이던 것이 금년에는 9월 한 달 1,153척이나 되어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명 구속, 148명 불구속에 이어 금년에도 7명 구속에 11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선원 8명이 승선한 4t급 어선이 150t급 해군 경비정에 충돌해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까지 있었다 하니 예삿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24일 해군에서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한시적인 군항수역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부 어민은 어족 고갈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이해타산에 따른 당연한 목소리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산란기를 피해 해군의 제한적 개방일정에 따라 입어조건을 제시하고, 입어신청을 하는 특히, 인근 주민을 우선하는 한정된 조업허용은 주민과의 갈등해소와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군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80〜’90년대 개방한 선례와 서해상의 NLL에서 우리 해군의 통제하에 조업 중인 사례를 적용한다면 개방 못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며, 개방이후 발생되는 문제들은 상호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전어 값보다 경비와 벌금이 더 많고, 전어가 사람을 구속하고, 전과자를 만드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군의 신뢰 회복 속에 화합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과기록 말소와 합법적인 어로행위 허용만이 해군과 경남도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반대어민의 의견처럼 서식지 파괴와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산란기를 피해 입어대수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방관자가 아닌 주체적 입장에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역시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11월 9일로 43주년이 되고, 소방방재청까지 설립되어 소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고, 재난과 사고는 날로 증가 또는 대형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해, 상응한 복지와 대우는 형평성마저 상실되어 있고, 화재진압 장비 또한 절반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24시간 교대 근무로 주 84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행정직은 연 240일 근무인데 비해 소방직은 격일제하에 연 365일 근무인가 하면, 시간도 월 176시간 대비 36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휴일근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급여의 현실화와 근무시간의 조정 등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과 현재 보유 소방차량 540대중 내구연한 초과 차량이 209대로 38.7%를 점하고 있어 10대중 4대가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펌프차의 경우 보유 191대중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109대로 57.1%에 달해 조기출동 및 초동진화에 막대한 지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장까지 잦다보니 늘어난 소방업무 추진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2005년부터는 톱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에 따라 특별교부세마저 폐지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노후차량의 계속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소방업무 마비로까지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바, 단기·중기 교체 및 보강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교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이태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의원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미래지향적 사고로 복지경남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옥반혁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가 경남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환경외교에 있어 경남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창녕 우포늪의 생태계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도민들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 환경·복지, 산업·경제, 농·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며 경남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를 더욱 더 옭아매는 유가인상, 쌀개방정책 등으로 농민들이 농토를 갈아엎고, 벼에 불을 지르며 자살하는 것으로 그 울분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정책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도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및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혁신·준혁신도시 선정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경남도는 혁신·준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세운 공정성, 객관성, 중립적인 기본방침 즉, 경남을 중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고 19개 후보지를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고,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준혁신도시로 선정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채, 혁신도시 선정지로 평점 2위를 받은 김해시가 준혁신도시로 선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는 등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혁신·준혁신도시 심의위원의 구성에서 도지사 추천 10인과 이전기관 협의회 추천 10인으로 구성되어 선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혁신·준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직전 준혁신도시 입지선정에 있어, 10월 31일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열어 선정방법을 논의한 것과 최덕철 경남발전연구원장 말에 의하면 “최종결정권을 도지사에게 넘긴 것과 개별입지 선정에 관해 도지사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데, 이 말은 곧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 도지사가 개별 입지선정에 입김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현지실사 참석대상이 아닌 경상대 교수가 어떻게 해서 진주시 현지실사 때 참석하여 경남도의 지침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그 같은 감점대상이 채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평가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라는 질의에 대해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원 개인의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입지선정과 관련,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다는 원칙론적인 답변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관계관의 혁신도시선정위원 방문이 이루어진 경위와 김해시 선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와 근접 지역이기에 김해시의 혁신도시 선정 효과를 부산이 누리게 될 것이라며 특정지역 선정에 압력을 행사해 선정의 정당성을 흐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힐 의향은 도지사님 없으십니까?
다섯째, 경남도가 국정과제인 중차대한 사안을 건교부와 구체적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곳을 개별이전기관으로 선정한 후, 이의 개별이전은 “중앙, 지방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이라 했지만, 10월 31일 오후 건교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3개 기관의 마산으로의 개별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건교부의 발표와 이에 대해 11월 15일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1일 발표한 개별이전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이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개별입지 최종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며, 시·도지사도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아니다”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말은 “개별이전 기관과 지역 결정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김태호 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입지선정을 하지 않은 다른 시·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별이전 문제를 관철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침과 주어진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 판단하여 경상남도의 권한 밖인 개별기관 이전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과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경남도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대응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상승 추이를 보면, 지난 9월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1배럴당 60달러를 육박하였으며, 최근 미국 경기침체, IEA 전략 비축유 방출로 다소 하향세를 그리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인상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나라경제를 어렵게 하는 실질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 후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진국 38개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하는 의무부담을 결정하고, 미이행 시는 법적 구속력 및 벌칙부과하기로 협의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150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비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발개도국, 특히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일층 강화될 것이며, 온실가스의 국제거래질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문제점과 에너지 소비절감 및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각종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에너지 고갈로 인한 도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경제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며, 고유가에 대응한 경남도의 독자적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각 나라의 지방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도 전력이나 가스 등의 대규모 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쿄전력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계획서의 제출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조기경보체제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송부문의 절약정책 강화로 태양에너지 개발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경남도가 적절한 행정조직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둘째, 경남도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업무, 지구환경과 국제환경협약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과 같은 전담부서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파악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D/B 구축 시 지역단위 사업장에서의 배출 통계를 마련하도록 하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넷째, 경남도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택지개발 시 집단에너지와 태양력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도 및 지원책을 강화하여 지원대상 범위, 저리융자 확대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남도가 관할하는 자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메탄에너지, 간벌목 등을 대체 에너지 개발원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대체에너지의 이용설비를 갖추기 위한 투자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간벌목과 같은 버려지는 에너지원에 대한 순환시스템을 확충해 가는 일,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소형차, 청정연료 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 등으로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개발 정보망 활용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보급 및 해수열, 하천수 활용 에너지 보급과 같은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유도하여, 지역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 사업추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을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약속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내는 자발적 협약사업, 소규모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해외투자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청정개발사업,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에 경남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남도의 미활용 에너지 회수이용 잠재량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에너지원별 성장 잠재력 조사를 통해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풍력에너지가 성장률이 가장 높고 세계에너지의 5배 수용이 가능하다는 부경대 변희룡 교수팀의 발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풍력에너지 밀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통해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반도 풍력발전소 최적지로 경남도에서는 거제도의 서이말 등의 지역이 이상적이라는 발표와 함께 풍력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역은 마산, 통영, 진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박종길 환경공학부 교수의 조사 별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표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했으며, 그런 탓인지 시민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진주YMCA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66%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에너지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9%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4%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10대와 20대 청소년들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 및 육아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유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저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남도의 출산장려 정책과 육아정책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시·군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일괄 통일하여 동일하게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및 평형 선택 시 우대하는 주거 지원시책 강화를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저출산 시대 경남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원 등 자녀 요인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근무형태의 유연화와 평생직업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사회 직장 요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양육비용 등 자녀 요인 보다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가치관 및 사회 직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 직장 요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친 가족 근로 형태의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무엇보다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 육아정책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경남도에서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한 친가족 근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섯째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공립 육아지원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초등학생은 방과 후 사설학원 이용이 69%이고, 가구소득 100만원 가정의 아동은 10.6%가 집에서 보호자 없이 보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소득층 취업 모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당장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취업 모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을 실시해 보육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1990년대 초부터 육아 휴직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 자녀 양육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과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은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개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가 지속될 것을 인정하고 여성 및 노인 인력의 활용, 기존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며, 경남 기업과 연계해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 피크제 등을 정착시켜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저렴한 노인 자립형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옥반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좋은 일류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제 1지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교희 의원 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시점!
올해 들어 우리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타결로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는 최근 1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여 107.8로써 경기호전을 전망하는 등 체감적으로 경제가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최근 그와 반대로 쌀값 하락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시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등과 김장철을 맞아 김치 파동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나쁜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주름이 더 한층 가해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주변 정세의 영향으로 자의든, 타의든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요한 과제로 우리의 체질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지구의 온난화로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과 세계 곳곳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가 날로 심각하여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계의 성장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장을 위하여 각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국토개발도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개발로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산지 쌀값 폭락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쌀 협상 국회비준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전의 관세 유예화와 쌀 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번의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쌀 협상 이행은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국과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11월 23일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4만1,518원으로 전년 대비 14.1%가 하락했으며, 작년 수확기 평균가격 16만1,630원과 비교해도 12.4%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농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값마저 하락하고 있으니 농촌의 몰락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 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며, 농작물 이외 수입을 포함한 농업조수입에 차지하는 비중도 34%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말 현재 평균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983만원, 농외소득 924만원, 이전 소득 398만원 등으로 총 2,604만원으로 농가부채가 3,277만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금년 3월 2일 국회에서 추곡수매를 폐지하는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추곡수매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와 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했으며, 이후 정부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공공비축물량을 500~700만석으로 예상하고, 8월 1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공비축용으로 400만석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150만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비축제가 시작되면서 쌀값도 대폭 떨어졌고, 정부가 사들이는 물량이 턱없이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350여가마를 생산한 농민은 70가마 안팎만 미곡처리장에서 사가게 되면,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답니다.
지난해는 벼농사로 2,000만원의 수확을 올렸지만 올해는 1,5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미 지출했거나 채무액은 이만 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논 빌린데 비용, 농약값, 비료값, 기름값을 지불하고 나면, 불과 몇백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나마 농기계와 땅의 감가상각비에다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완전히 적자 영농이며, 또한 지난해 비료값이 2,500원선이던 것이 올해는 5,500원선으로 뛰었고, 기름값 등도 인상되어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벼 야적 등 쌀값 하락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정부는 10월 19일 100만석 추가매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확기에 쌀값 안정의 역할을 해 온 것은 바로 추곡수매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경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WTO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성급하게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회비준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년의 추곡수매가 수준에서 쌀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쌀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그에 따른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대책과 별도의 쌀수매로 양곡 비축사업 및 RPC 등의 확대로 추곡수매가 보전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누수율 제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각종 개발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환경 및 수질 등이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수돗물에 대한 보다 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날로 증가하는 누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의 급수 보급율이 전국 평균 89.4%이나 도 단위 평균 81.1%보다 낮은 79.7%에 불과하여, 아직도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64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광역시 및 전체 도와 비교해 볼 때, 최저 수준인 23.6%이며, 특히 통영시 46.8%, 마산시 37.7%, 밀양시 32.8%에 이르는 등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누수되는 물이 연간 591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 문제는 전국 평균의 88%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내에서 지방상수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도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책임 경영 의식 부족과 노후관 교체 등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나 낮은 요금현실화 등으로 인한 재정력 부족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30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53% 수준인 유수율을 2011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개선에 소요될 553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조기에 투자함에 따라 그 동안 상수도사업이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해 지출해 왔던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은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유수율 상승과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도내의 사천시와 같은 상수도 효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기관인지, 우리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 피해보상 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는 온난화 되어가고, 그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1세기 인류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환경문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호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써,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 보전 지역, 조수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증가하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 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동·식물도 살릴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써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은 시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는 그 동안 주요 철새들로부터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을, 2001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선정, 환경부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상에 따른 실비 지급과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경작 관리 계약 115만7,000㎡ 4억4,200만원과 보호활동 관리 계약 7만1,000㎡ 300만원으로 4억4,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4억4,700만원, 2006년도에는 4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하니 2004년도나 2006년도가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 범위가 확대되지 못 하고, 손실의 보전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철새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임과 날로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인 피해농가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보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물론, 도내의 유일한 철새 서식지로써 명실공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이교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관 의원 친애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조문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한 국가의 내부 권력관계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결정 권한의 배분, 즉 분권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과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의 수질오염 부하량은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확대 및 축산시설의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 하천은 환경용량을 벌써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배수로 및 소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는 물론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설치된 대부분의 마을 하수도는 하수발생량의 규모가 작고 불명확하며, 시설의 규모도 작아서 현행 하수도법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의 부족으로 관리 기술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운전 중 문제점이 발생 시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4월, 5월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동 중인 하루 50톤에서 150톤 미만의 마을 하수처리시설 116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마을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미 관리시설 30곳 중 경남이 28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우리 도의 마을 하수도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하수도가 오히려 농어민과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자리매김 되어진 마을 하수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을하수도 사업의 부처별 개별 추진입니다.
정부 내 행자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환경부는 일반하수도 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하수도 정비체계에 대한 범 부처적인 종합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이 사업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마을하수도 사업의 기본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비목적 및 정비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각 지자체별 마을하수도 사업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별 관할 마을하수도 설치 해당 구역 내의 사업기본계획은 구상, 조사, 예측 및 시설계획에 따라 관내 설치되는 모든 하수도 시설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세워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획 당초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기술이 미비합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지역의 운전 및 유지관리 전담 관리자는 해당 지자체의 일반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1명의 담당자가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처리시설 수가 많고 각 시설간 거리 또한 혼자서 점검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점검체계가 미흡합니다.
현행의 마을하수도 관리규정은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으로 관리담당 관청에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운전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나 상태파악 등이 없으므로 운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상위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는 체계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적용 공법의 적정성 및 시공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을하수도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의 개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시설설치 시 적용되는 공법에 대한 처리효율 검증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마을하수도는 설치지원 및 운영업무의 이원화, 처리공법 선정의 타당성 미흡,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인력부족 및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을하수도의 문제점은 우리 도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염총량제, 낙동강 수계관리, 물 관리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만연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건설업체 등 향토기업체 지원육성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도 관내의 각종 건설 및 설비업체들이 수년간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인해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영업기반 자체가 상실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역건설업계의 지난해 평균 수주액은 35억원으로 전국평균 65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해 부도업체가 20개 업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달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업체의 연쇄도산, 건설근로자 실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자칫 사회적 큰 문제로까지 파급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의 건설 및 설비업체가 이처럼 고사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경기 억제대책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 우리 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수주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의 각종 대형공사를 외지업체에서 독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남도 관내 대규모 공사는 외지업체들이 독식해 왔을 뿐 아니라 아파트 신축, 보수, 심지어 도장공사까지도 타 시·도 전문업체들이 싹쓸이 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공사 중 1조1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진주～통영간 공사에 공동도급 의무조항에 따라 H사, D사 등 원청업체와 함께 도내 2개 중견업체가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지만 그 참여형태가 실질적으로는 주관사 형태가 아닌 지분 참여형태에 그치는 현실 하에서, 원청업체들이 우리 도 관내 향토업체를 외면하고 자신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외지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30개 업체 중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발주된 각종 설비 관련 공사에도 향토업체의 시공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에 따라 향토업체들의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도의 당면 과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설비공사 통계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4,500억원 규모의 설비공사가 발주되었으나 우리 도내 향토업체 수주는 전체의 32%인 1,440억원에 그친 반면, 그 나머지 68% 3,060억원을 타 시·도에서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는 더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전시관, 홍보관 조성공사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외지업체가 싹쓸이로 수주하고 있어 도내 향토업체들이 폐업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의 궁극 목적인 동시에 최대 당면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도내 향토기업의 육성 지원이 절대적인 조건임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향토업체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효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도내 향토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기몸살에 걸려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와 부산시간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는 날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 중심지에 조성되고 있는 320만 신도시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양산부산대학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1만6,000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이거나 또 승인 또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와는 이미 옛날에 같은 생활권이었고, 부산과 양산을 오고 가는데 시간은 20분에 불과합니다.
1일 양산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부산을 오고 가는 승객 숫자가 약 1만7,000명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1만여명 이상, 하루에 3만명 정도가 버스를 활용하고 있고 또 양산에 많은 공업단지가 있고 또 부산으로 직장이 있는 양산시민들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유동인구가 약 6만명 정도 되는, 그야말로 교통수단이 대단히 발달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내버스가 양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부산에서 경남도민이 되기 위해, 신도시라서 아파트 가격도 싸고 해서, 막상 여기 와서 돌아보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양산에 부산인구 유입에도, 우리 경남도민 유입에도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부산시내 양산 연장운행 결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산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서명을 하여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양산시 집행부와 싸웠고 또 그게 안 되어서 우리 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역지자체간에 버스의 운행에 대한 협의는 광역지자체끼리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로 꼭 좀 해결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양산에는 오래 전에 세원과 경남버스가 있습니다.
또 푸른교통이 있습니다.
세원과 경남버스는 같은 회사로써 양산 전체 버스 통행량의 95% 가까이 하는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불과 50년 전부터 이렇게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서 과거 양산인구 2만, 3만이었을 때와 지금 23만일 때도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양산시민들의, 우리 경남도민들의 의사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마다 즉시 해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도 우리 경남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이 버스회사인 것 같습니다.
시내·시외버스를 포함해서, 금년에도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 약 12억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흑자가 약 10억원정도 났답니다.
그럼에도 재정지원은 그 정도로 해 주고 있으면서, 부산버스가 오면 양산의 좀 시골지역에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꼭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산지역 교육인구 증가에 따른 교직원 주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유능한 인간을 길러내는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교직원의 주거안정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 양산지역을 보면 사업기반시설 확충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개교하였거나 신축 중인 학교만 해도 무려 16개교나 됩니다.
도내에서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양산시는 우리 경남의 가장 동부지역에 있고, 특히 거주인구 7만4,000이 사는 웅상지역을 가려면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를 지나고 또 양산 중심권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광역시를 지나서 웅상지역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마치 포위되어 있는 듯한 그런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팽창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산을 주 생활 근거지로 한 교직원들은 거의 없고, 중·서부지역이나 타 지역에 생활근거를 둔 교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되면 선생님이 없어지는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주거생활 또한 안정되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주생활 근거지와 원거리 통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교육감의 사택증축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양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웅상지역은 전자의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선생님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지역이다 보니, 발령과 동시에 옮길 생각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교육발전은 요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인근 부산광역시 월평초등학교 전교생 60% 가까이가 웅상지역에서 전출 간 학생들이고, 거주인구 7만4,000에 상주인구 8만이 훨씬 넘는 것은 이 지역 교육이 낳은 이 지역의 특수현상이라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정치인의 기본소양인 군주론에서 마키아밸리는 점령지역, 소외지역일수록 좋은 정책을 먼저 펼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산시 특히, 웅상지역의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경남도민 여러분 !
김영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억 4천만년전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우포늪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고장,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미래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 이를 처리하기에도 벅차지만, 우리의 눈은 현재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경남이 추구하는 도민소득 3만불의 복지경남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요즘 본 의원은 관내 추곡수매장마다 아침 일찍 둘러보면서 촌로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희망을 상실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죄송함과 책임감에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며칠 전 쌀 협상 비준동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고속도로가 막히고 관공서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일들이 이제는 지난 일인 냥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냥 중앙정부 시책만 바라보고 걱정만하며 실천하지 않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서두를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60세 이하는 찾아보기 힘들고 나이 들고 쇠약해진 노인들만의 특구가 된 지 오래고, 그나마 극소수 남아 있는 영농후계자 젊은이들은 빚더미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회색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용어 자체도 잊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뭔가 고민하고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2004년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도민의 9.9%인 31만여명으로, 유엔이 정한 7%이상의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거의 모든 군이 실 거주 인구비율로 따져 볼 때 면 단위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농촌마을은 60세 이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온 몸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국가발전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준 희생세대이자 오늘날 우리를 교육시키고 키워주신 어버이들이십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무려 20% 이상으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만 노인복지 예산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비해 아직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간병, 의료, 생계비 등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노인층을 보호 대상으로만 겨냥한 근시안적이고 단기성 사업에 그칠 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은 사회복지시책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불편하지 않게 둘째는, 외롭지 않게 셋째는,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노인복지시책을 위한 도정의 기본방향과 기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고령화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10년 후 우리 농촌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고령화된 노인들이 과연 10년 후에도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 상태로라면 지금의 노인들은 거의 사망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수의 노인들만 오도 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버려진 폐허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을 상상하면서 농촌고령화 문제를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버이에 대한 효도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10년 이후 폐허가 될 농촌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노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지금 농촌 인구의 거의 대부분인 노인들의 삶은 질병, 빈곤, 고독이 복합된 힘들고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농사로 인한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노인, 혼자 남아 있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를 걷거나 몇 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교통과 낙후된 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노인이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남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양로원 5개소 모두가 시 단위에 있고 치매병원 4개소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보다 농촌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도시 편중은 재고되어야 하고 농촌의 특성에 맞도록 거점별 적정규모의 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형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확대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원이나, 요양원, 치매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대폭적인 증설과 함께 기존에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회관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치료와 요양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기 설치나 순회 진료소의 역할도 하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봉사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농촌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반면 병원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고, 뿐만 아니라 바쁜 농사일 등으로 몸이 아파도 치료 받기가 이만 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농촌 노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순회방문 의료지원체제를 좀 더 내실 있게 구축해야 되겠고, 병원진료를 위한 순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5일 시대에 맞춘 농촌 활성화 방안입니다.
5도 2촌 연계방안입니다.
5도 2촌이란 주7일 중에서 근무기간 5일은 도시에서, 휴일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패턴으로, 도시의 자본과 주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돌아와 젊은이가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여러 가지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비교적 도시의 분포가 골고루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대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촌의 가치가 높아질 것인 바, 도시인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농촌문제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이나 산림법 등 각종 규제나 제약조건을 과감히 개선하여 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 발전시킨다면 살기 좋은 복지 경남건설도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미래 농촌발전 연구소 설립을 주장합니다.
환경이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 등 미래의 농촌문제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장·단점이 예상되는 바, 농촌이 주는 이점은 극대화하면서 문제점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미래 농촌을 설계할 미래 농촌발전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8년 람사총회 개최 대비 우포늪 보존 활용 대책입니다.
미래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먼저 환경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2008년 람사총회 유치의 결실을 320만 도민에게 안겨준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파괴 등의 문제 대두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삶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보존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는 시금석이 되는 곳이 창녕 우포늪의 보존과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10차 2008년 세계람사총회를 우리 경남도가 개최지로 선정된 시점에서 람사 습지로 등록된 우포늪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람사총회 대비 지원확대 촉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람사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습지환경 올림픽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는 우리 경남도가 내걸고 있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뉴 경남의 슬로건과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발 빠르게 경남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총회유치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착실한 계획과 습지보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세계 속에 경남관광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 람사총회는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창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있는 창원시와 1억4천만년전에 형성된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을 간직한 창녕군, 2개 시·군이 축이 되어서 윈윈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남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녕군은 2003년부터 우포늪 보호와 생명과 환경생태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사업비 99억7,000만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전시공간 확대, 국제회의장 신설,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178억으로 증가되어 78억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나 창녕군 재정상 충당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창녕군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남도민이나 국민 모두에게 환경과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시설이므로 정부와 도가 예산지원을 상향 지원해 주고 군비의 부담비율도 줄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창녕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람사총회 추진기획단에 창녕군 요원이 포함되어 창녕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회의 등 일부회의는 우포늪에 있는 생태전시관(회의장 설치 예정)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습지식물 박람회 개최, 창녕 지역 내 있는 부곡온천·화왕산 현지 투어 계획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강구와 함께 현재 환경부에서 계획 중이지만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우포늪 주변 사유지 매입이나 둔터마을 이주계획 등을 경남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적극 추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습지생태연구소 설치입니다.
우리 경남의 자랑거리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인 우포늪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이 배치된 습지생태연구소를 국가나 경남도가 우포늪에 설치하여 연구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람사총회 개최 시 이를 토대로 습지를 보호한 실적을 제출하여 자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으로 우포늪에 습지생태연구소 설치를 건의하니 심층 검토해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보호대책입니다.
지금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화되면서 산림과 가까운 주택, 건축물 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중에 있는 사찰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지난 2005년 4월 6일 강원도 낙산사가 산불로 인해 전소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인 고찰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웃 일본의 경우는 사찰들이 화재를 대비해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 것처럼 우리 경남에도 많은 사찰 문화재, 경남의 경우 통도사, 해인사를 비롯한 산재한 수많은 목조건물, 창녕의 경우 보물 212호 관룡사 대웅전을 위시한 산중사찰 등이 산불에 매우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중요문화재부터 방화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교 군 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광역도시권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의 실현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진주 등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700만원대이고, 토지가격이 300만원대입니다.
창녕군에 인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700～8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망이 갖추어진 군단위에 대단위 아파트건설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군단위의 경우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지가가 저렴하여 공기, 조망권 등 환경이 극히 우수한 곳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을 선정하여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값싸고, 30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과 셔틀버스 운영 등의 지원이 창녕군의 경우 남지읍과 도천면, 길곡면은 신설국도 5호선과 고속도로로 연결하게 되면 마산 내서지역 아파트단지로부터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이고, 낙동강의 조망권과 쾌적한 자연환경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창녕군 대합면, 성산면도 대구권의 현풍 테크노폴리스 단지와는 5분 거리이고, 교통 자연환경이 우수하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 발전, 인구분산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바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주5일 근무환경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대도시 인근 군단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 도로개설, 공공시설지원과 셔틀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이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계속 도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또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 등에서 계속 걱정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여러 가지 도정 현안과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이 많이 질문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이태일 의원님, 옥반혁 의원님, 이교희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도정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일 의원님,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의 원상 복구 문제, 그리고 생태계 복원 대책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인 오염방지 대책, 또 지역 해당 주민의 생계와 관련되는 이러한 것에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의회가 신항만 명칭, 그리고 행정구역,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성으로 정부에 우리 도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근본적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담회와 실제 조사를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소나 돼지우리에서 있는 이상으로 아주 열악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장과 대책회의, 또 도의회의 그동안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결과로 우리 도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충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의 주재로 이것이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존경하는 이태일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우려하는 환경피해 보상 문제, 준설토 투기장 조기 복토 실시 문제, 해충방제 강화, 생계 대책 등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대표나 환경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이런 복토 문제,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신항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그리고 주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생계 및 앞으로 대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정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계속 중앙에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내고, 또 정부와 함께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옥반혁 의원님께서 혁신·준혁신도시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개별 이전지로 혁신도시 평가 결과가 2위인 김해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개별 이전지 선정이 도지사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또 평가 기준과 채점 결과 비공개가 타당한지, 그리고 특정지역 선정 압력 행사 진실을 밝힐 의향은 없는지, 또 개별 이전지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정말 도민과 우리 도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이전지로 혁신도시 평가 결과 2위인 김해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많은 우려도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역 사랑, 애정의 표현으로 실제 많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큰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솔직하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역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갈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우르고 미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협조도 구하고 싶고,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도 먼저 부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별 이전 심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김해가 2위였습니다.
1번이 진주가 나왔습니다.
이 혁신도시 평가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혁신도시만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2위가 되었을 때 김해로 간다, 사실 일부에서 여러 가지 준혁신도시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내용이었고, 실제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는 혁신도시 하나만을 위한 결과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이전 선정이 도지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지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줄기차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이고, 또 우리 경남에도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흐름에서 개별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 기능군하고 주택 기능군 2개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미 원칙적으로 계속 공표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미래로 가기 위한 방향에서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속에서 이것이 도지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정의 아버지 같으면 자식간에 잘 살고 못 살 경우에 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도지사 같으면 경남 전체의 큰 틀에서 좀더 어려운 곳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도지사의 당연한 기본적인 마인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흥미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기능 중의 하나가 공공 이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심지어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정부에서 인정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실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이 아니라, 1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열일곱 분이 중동부 지역 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이 큰 지역, 개별 이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열일곱 분이 경남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그리고 일곱 분이 도지사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로 개별 이전은 우리가 큰 원칙 산업 기능군 주택군으로 나누었을 때 중동부 지역의 도시지역이고, 비교적 낙후된 마산지역으로 총의를 받들어서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 기준과 채점 결과의 비공개가 타당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또 이미 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회의의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요구할 경우에 공개합니다.
해당 지역의 점수는 공개를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1등과 2등은 노출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원하면 우리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서로 약속한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이고, 그리고 평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10명은 정부의 입장과 해당 이전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민주노총 출신도 있고, 노조 출신도 3명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정 지역 선정 압력 행사에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냐고 했는데 거기 교수님들이 아마 대통령이 어디에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을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정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이 가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나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압력이라는 용어는 이분들의 인격을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개별 이전지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때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혁신도시에 정부가 하나 외에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줄기차게 이것은 안 된다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전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가치를 가지고 하듯이 우리 경남도 경남 나름대로의 특성이나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인정해 달라.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3개, 개별 이전을 정부에서 협약서에 부제로 달았습니다, 개별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 10월 대구 혁신박람회 과정에서, 고위정책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위원장과 회의중에서 3개까지는 허용하겠다고 3개까지만 합시다.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개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맡기자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륭 위원장과 건설교통부에서 개별 이전 그것은 안 된다, 준혁신도시라는 말은 실제 개별 이전인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남의 이런 결정을 속으로 굉장히, 조속한 시일에 정부의 큰 원칙속에서 저는 속으로 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정부가 안티(anti)를 거는,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뭔가 지역사랑과 애정 사이에 갈등이 좀 있다는 성경륭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경남의 결정이 혹시 파급되어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경남의 이런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우리 도의 방침,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개별 이전, 준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 방침은 오히려 의회 의원 여러분과 우리 도민들이 정말 지방 분권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왜 왈가왈부하느냐 하고 오히려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호도 밀릴 생각도, 또 밀리지도, 또 논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경남도를 가장 잘 아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위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결론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추호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의 큰 틀에서 확실히 일관성 있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좀더 적극적인 지지와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나머지 20개 시·군 다 아쉽습니다.
군 단위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이전 공공기관의 입장도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려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시지역으로 실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마음도 이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여러분이 정말 이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교희 의원님께서 산지 쌀값 폭락에 따른 도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별도의 쌀 수매와 양곡 비축사업 등의 확대로 추곡수매가 보전 대책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이병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큰 차원에서 농가 부채 공식적인 6조원은 실제 한 번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부작용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그것을 아우르고 넘어가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지금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쌀 부분 농가소득의 근 40%의 주소득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 쌀 문제에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지의 쌀값도 17%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비준은 되었고, 10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0만톤을 계속 수입하게 되고, 10년 후에는 40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농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 플러스 여기에 앞으로 10년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가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본도 1999년도 관세화 이후에 뚜렷한 농업 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쌀을 지금 거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그래서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경남도 이런 경남 농업 로드맵 과정에서 쌀 산업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예산적 뒷받침을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공감을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양 외에 별도의 수매 대책은 지금 현재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협쪽에서, 특히 RPC를 통해서 더욱 비축할 수 있는 수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쌀 보전 대책으로 예산지원이 선거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농민들의 쌀값 안정, 쌀값 보전 대책을 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관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의 향토 기업체 육성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참으로 건설업 경기가 어렵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불황으로 설비업체,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425개이던 것이 현재는 754개로 실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99년도 이후 건설업 설립 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실제 2002년와 2003년도에 태풍 ‘루사’하고 또 ‘매미’로 인해서 공공사업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주물량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설업체 수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재정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건설업체들은 부도로 이어지는 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시적으로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건설업 경기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전체의 경기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반 건설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이해되면서 각종 대형 공사를 우리 지역에 외지 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 업체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도내 업체가 수주하는 퍼센티지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보면 65%에서 현재 2003년도 79%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현재 70억원 미만을 지역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수주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0억원 이상에서 252억원 사이 이것은 전국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도 도내 업체의 관련 규정상에 40% 이상이 참여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로 해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이상의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당 최소 지분율도 법규상 규정은 5%입니다.
이것을 10% 이상으로 지금 조정해서 참여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억원 이상 이것은 국제 입찰입니다.
이런 국제 입찰에서도 가능한 한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30%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도급 공사도 의무 하도급 금액 중에서 50% 이상을 도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와 나름대로 향토 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새겨서 우리 도 업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 공사 발주 및 도내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70억원 미만은 발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도 지금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 건설행정을 향토 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고용과 직결되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 의원님께서 2008람사총회 개최에 대비한 창녕 우포늪 보전활용대책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람사총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가 환경 경남, 그야말로 경남이 환경도시로서 세계적, 국제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기획,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얼마나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경남도에 한 단계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포늪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부에 충분한 설득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도 경남에서 람사총회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환경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우리 DMZ(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억4천만년 전의 우포늪의 생물 다양성 보고 뿐만 아니라 경남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밀양도 산지 늪지가 있고, 통영 사량도 갯벌 습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창녕과 창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아까 화왕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어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의 코스 코스를 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획단 준비도 경남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국가의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행사, 관광 상품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포늪의 현지 개최, 습지 식물 박람회, 부곡온천 및 화왕산 현지 투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사유지의 매입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장 내년에 우리 도에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5억원의 도 예산이 반영되었듯이 내년 정부 차원의 추경예산에 아마 기획단을 통해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유권 침해는 최소화 시키고, 오히려 그분들의 소득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이주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지생태연구소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람사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운영과 연계해서 습지생태연구소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조문관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산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조문관 의원님께서 유일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관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답변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몇 말씀 올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취임한 지가 23개월 되었습니다.
취임해서 23개월이 지나면서 도내 57만의 학생, 900여 개의 학교, 그 다음에 320만 도민들이 다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왜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1년도 안 되어서, 그냥 자꾸 1년마다 바뀌느냐, 좀 오래 있을 수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원거리 통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조문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녁이 되면 학교만 남지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거기에 좀 유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요청합니다.
체육관을 지어달라든지 많은 시설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의 범주에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양여금을 가지고 타 와서 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는 20개 지역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재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도서벽지 학교 직원들을 위한 사택 확보는 2002년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그 이후로는 거의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문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양산은 우리 경남의 가장 동쪽입니다.
부산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땅이 웅상이기도 하고, 양산의 웅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산 지역 내에도 아주 오지가 많습니다.
오지이지만 결코 도서벽지도 아닌 오지입니다.
그런 학교가 많아서 심지어 저에게 하소연 하기를 “교육감님 거기 가서 근무를 해 보려니까 세를 얻을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웅상의 경우에는 거의 부산화 되어 가는 경남이고, 경남 쪽으로 보면 거의 섬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도시가 팽창되고 하니까 학교가 많이 증설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거 거기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단위 학교마다, 특히 군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계시다가 연해 자기 연고지로 오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도내에서 함양이나 김해나 밀양, 양산, 남해 몇몇 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거기에서 교육자적인 보람으로 인해서 기간이 3년, 4년이 되어도 그 학교에서 내 교직생활을 마감하겠노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여기서 보람을 느낀다 이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거기 가면 뭐하겠느냐,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교육계에서도 역시 인정과 보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게 바로 교육발전이고, 우리 도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태일 의원님께서 남해안 시대의 치밀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과 발전연구원의 기능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자문기구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남해안발전특별법 입법과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그리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도내 대학에 항만물류학과의 신설,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일 의원님께서 남해안 시대의 추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해양 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국가 경영의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 1급 중심의 국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국가 전략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줄기차게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여건, 타당성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정밀한 논리적 근거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남해안 시대 추진을 위하여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상설기구인 남해안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남해안 시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전문 조직의 확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항만, 물류, 관광 분야에 국내 전문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남해안 발전 포럼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토종합계획 추진 계획에 남해안 시대 구상이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에서는 남해안 시대의 국책사업화를 위해서 대통령께도 금년중 완료될 남해안 발전 기본 구상을 보고드리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대학에 항만물류학과 신설,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진해 신항만 3선석이 개장되면 항만물류 관련 전문 인력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기존 항만물류 전문 교육기관과 합의해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위탁교육을 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부터 가야대학교와 창원대학교에서 항만물류학과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향후 필요 전문 인력 수급 여건을 정밀히 분석해서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진해시 등과 협의를 해서 전문 교육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태일 의원님께서 진해신항만 건설과 남해안 시대 개발에 대한 제안과 연계해서 항만수산 분야 기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문제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구를 도지사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 분야 기구 확대 관련한 질문은 지난 25일날 우종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 단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직의 중첩성이라든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라든지 선박 및 항만의 유지 보수, 또는 해상교통의 안전유지라든지 또는 선원 복지, 해양 환경 이런 업무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사가 나중에 진해신항 시설이 완료되면 인수를 받아서 부두시설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선박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관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과연 어떤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는 단순한 화물 수송 이런 분야의 기능 보다는 오히려 부수적인 기능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철도 개설, 또는 항만 종사자 주거 문제라든지 배후 부지를 개발해서 도시개발하는 문제, 또는 해운 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양성을 해서 수급하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 또 물류단지 내 우리 도내 기업이 얼마나 들어가서 도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 선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지금 현재 시점의 견해는 현재 가동중에 있는 진해신항만 관련해서 TF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집행부가 내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조직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신설해야 될 것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그동안에 산업구조가 많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이 메카노21이라든지, 지능형 홈산업, 그 다음에 로봇산업, 생명공학산업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의 미맥 위주에서 아주 첨단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래서 도내 전반적인 산업이 재편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도 그에 따라서 재편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진해신항만 건설과 남해안 시대 구현 이런 조직을 총망라 해 가지고 또 특히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현 조직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좋은 묘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이 현재 도 본청 기구는 10개 실·국, 본부로 되어 있고, 43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통제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른 조직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직을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점차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태일 의원님과 옥반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화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화에 대한 의지와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은 자치권을 축소시키고 종합적인 개발을 곤란하게 하거나 지방분권 역행, 위인설관 등의 문제로 우리 도에서도 일관되게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대응한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중이던 지난 9월초에 재정경제부와 한국행정학회에 반대의견을 개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에 이어 지역순회설명회 시에 특별지자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논의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특별지자체 반대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시·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한구 의원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입법안을 마련하여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인천, 전남, 부산 등 해당 시·도와 협조하여 특별지자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에 반대 자료를 보내 관련 입법을 저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역청의 내년도 예산삭감, 파견인력 철수 등의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입법안 통과여부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반혁 의원님께서 에너지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에너지정책은 무엇이며 고유가에 대응한 독자적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매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지역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소 등 153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서지역 주민생활 전원공급을 위해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서 통영 가왕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50억원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 신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천 대방수도에 500억원의 사업비로 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등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도 전담부서를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초 산업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또한 7월에 에너지 차관 직제를 신설하는 등 전담하는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기업지원과에 에너지담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할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업체에 배출삭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자발적 협약제도를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과 법인세 1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5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총 17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35만toe의 에너지절약과 1,087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택지개발 시 집단에너지와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과 지원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은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5,000호 이상 그리고 6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 그리고 30만㎡ 이상의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는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김해 장유와 양산 물금지역에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열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에너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는 200억원 이내, 연 2%의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역도 태양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시설비의 7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의 개발보급 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 잠재량은 1,038만toe이며, 이는 도내 연간 에너지사용량 1,738만toe의 6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열이 76%, 태양광 12%, 하천수열 6%, 바이오매스 4%, 조력 1%, 폐기물 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5만toe 정도로써 전체 잠재량의 0.5%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태양열, 조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에너지 밀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특성을 감안한 미활용에너지 발굴을 위해서 통영, 거제, 남해 등 해안지역에 대해서 풍력자원조사를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정책개발과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풍력자원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화석에너지 고갈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남해안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시설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이태일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태일 의원님께서 진해 해군통제보호구역 내의 불법 조업 방지와 제한적 조업허용을 통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통제보호수역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해군기지법으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과 같이 매년 전어 성어기인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일물 후에 통제가 취약한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일부 어민들이 통제수역을 침범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항수역 주변 시군과 해군, 해경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해군기지사령부 주관으로 도와 시·군, 수협, 주변 어업인 대표 52명이 참석해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군 측에 전어 성어기만이라도 군항수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군 측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날 대부분 참석한 수협이나 어업인 대표 대다수가 진해만 주변 전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군항 통제보호수역 자체가 어족자원의 산란 서식지로써 오히려 보호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계속해서 해군하고 인근 어업인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군사작전과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문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영 의원님께서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침체된 농촌의 변화를 모색하고 주5일 근무 시대에 맞춘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급속한 노령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도시민들의 농촌을 찾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농촌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어촌 체험마을 등 26개 마을을 이미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마을은 마을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차별화된 농촌을 만듦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찾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으로써의 기반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의 축제행사를 적극 개발토록하고 주5일 근무 시대에 맞는 농촌 문화활동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시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근교 지역의 경관이 뛰어난 농촌마을을 휴양시설과 농촌민박 사항을 적극 찾고 있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경관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에 맞는 해바라기라든지 유채꽃 그런 것을 심어서 경관 보전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돈도 투입해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마을개발을 위해서 기반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주로 해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농촌발전연구소 설립은 도 단위에서 분야별로 연구소를 설립하기에는 재정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러한 연구팀을 신설해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도록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기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율 제고와 상수도 개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9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100억원을 투자해서 1,400㎞의 노후관을 개선해서 현재 누수율이 61%입니다.
2010년까지 66%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설비가 참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의 50%가 국고 융자로 실시됩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군에서 갚아야 될 부채로 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체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노후관이 추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시·군 평균 819원입니다.
그러나 요금은 80% 수준인 평균 651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상수도 재정적자도 줄이고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 수용가들의 부담증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사천시입니다.
사천시가 지난 7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진해하고 거제시가 협약체결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20개 시·군에 상수도 담당, 소장, 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위탁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상수도사업 조정의 축소, 수도요금의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경영개선이나 누수방지를 위한 투자와 함께 시·군의 조직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이 있을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수도요금을 결정할 때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 협의해서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시·군이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보상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경작농민과 철새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2001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창원시비 35%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지역농민들은 신청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2008년도에 개최되는 람사총회 준비하고 연결시켜서 환경부에 가서 이 사업에 국비 지원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비나 창원시비도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지역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마을하수도 설치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10월부터 하수도관련 교수 및 연구원으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계획 그리고 하수의 발생량 또 오수 부하량,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지역특성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에 전문가가 있으면 최대한 기술자문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된 마을하수도의 관리문제인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고 환경부 소관도 있고 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통합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한 명 많으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생각이 있고, 이것이 기술적 업무이고 공무원들은 1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분담 등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이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마다 CCTV하고 유량계를 설치하고 중심처리장이 있습니다.
중심처리장과 연결시켜서 중심처리장에서 보면 전 마을하수도 운영상태,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양산시와 부산간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양산과 부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양산시내버스가 24개 노선에 422회, 부산시내버스가 5개 노선에 30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시의 버스가 양산시와 부산시 도심까지 운행이 되지 않아서 이용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양 시의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위해서 부산시에 지난 2004년 4월에 양산시내버스를 구포역까지 1㎞ 연장 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버스를 양산시내 30㎞까지 연장 운행하겠다 해서 이 협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일단 거부되었고, 또 2004년 10월에 부산시에 재차 협의를 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1㎞까지 연장하고 부산시는 부산시내버스를 양산시 남부동 신도시 약 7㎞까지 제시해서 협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영업구역의 할애요구에 수용할 수 없어서 양산시에서 부동의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양산～부산간 버스노선 조정을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부산시가 양산시 제시조건이 노선신설 등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양산시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김해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고 진해지역도 부산시와의 이런 여러 가지 버스연장운행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있을 때 마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체간에 이해문제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데 우선 행정기관끼리라도 의견의 폭을 좁혀서 이런 문제를 부산시민이나 울산시민이나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양산시와 부산시간에 버스연장 문제라든지 그 외 버스정보시스템 문제, 교통카드 보완 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산과 부산시의 버스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 중재해서 문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도시 인근 군 단위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하여 보다 저렴하고 쾌적한 아파트의 공급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이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은 주거환경의 질보다는 취업의 용이성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화시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도로개설 등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서 대도시 인근 군 단위 지역에 인구유입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현재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도내에 43개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 지역에 지정된 곳이 의령, 함안, 거창 등 3개 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이 시 지구에서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지는 수요가 발생되어야만 개발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대책과 교통편익 제공 등 다각적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지개발과 저렴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방안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나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과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연구해서 대도시 인근 군 단위 지역에도 이런 아파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옥반혁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정책, 고령화에 따른 경남도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반혁 의원님께서 최근 저출산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달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60년도 출산율이 6명이던 것이 ’83년도에 2.1명, 2004년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1.1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보육 또한 육아부담이 증가하고 독신자가 늘어나고 초혼연령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금년 9월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년 간에 정부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직장여성 취약 시간대의 보육시설을 연장지원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가구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세제혜택, 보육료지원, 불임부부지원 등 출산장려 방안 등을 이미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을 출산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건강관리비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해산급여비도 증액하도록 이미 복지부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장려금의 시·군 동일 지급금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산에 관련문제가 종전의 국가의 고유사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각각 추진 중인 출산장려지원금이 좀 많거나 적은 등 시·군간 편차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 조례로 제정되어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기준을 강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산장려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의 공동인식의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주거지원 시책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1월에 이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었고, 다음은 친가족 근로형태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출산장려시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육아부담 해소와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1,268개소이던 보육시설이 지금은 1,991개로써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8만1,000여명 중에서 현재 보육하고 있는 현원은 약 6만6,400여명으로써 약 82%의 수준에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두고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께서 고령화에 따른 우리 도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월말 현재 우리 도내 인구는 전체 10.1%입니다.
특히 시부의 경우에는 7.7% 입니다만 군부의 경우에는 21.1%로써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상태입니다.
통계청에 의거 발표에 의하면 장래 인구특별추계상 2050년이 되면 64세 이하의 국민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통계에 의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고 그 수치가 약 87%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질환내용을 보면 관절염이 제일 많고 요통, 좌골통, 고혈압 등의 순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이 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중풍 치매환자가 약 1만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만약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 수발비용 중에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53개소에서 80개소까지 확충,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내 의료노인복지시설이 31개소입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 11개소이기 때문에 다소 충족률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설 14개소가 완공된다고 하면 충족률은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노인시설 확충계획은 경증환자를 비롯한 요양시설과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각 시·군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해서 2008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노인취업 대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사업이 여타 광역시·도에 파급되어서 전 광역시·도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약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 인원 26만7,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세코에서 경남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63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도 2개소를 더 확충하고 실버취업박람회도 금년보다 더 확대 시행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홀로 사시는 노인과 노인가장 세대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해 드림으로써 홀로 사시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현재 좋은 호응 하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재활,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450명을 의료서비스단으로 구성해서 매주 1, 2회 정기적으로 통합의료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의 입원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선호하는 침 시술 같은 한방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 거동불편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그리고 노인의 자가건강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까지 가정봉사단 파견사업을 비롯한 주간단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 농촌지역의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확대 예방센터 운영을 통해서 위기상황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이태일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태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주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개선을 위한 전면 3교대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시에 해소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공무원 155명을 증원해서 신설 관서하고 격무 부서인 소방서 상황실과 구급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올해 10월부터 처음으로 3교대 근무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3교대 근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에 유급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돌아가면서 쉬는 순번휴무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충분치는 않지만 올해 월 55시간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내년에는 60시간으로 5시간정도 늘리고, 월 1회 휴일근무수당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서 증설이라든지 직급 상향조정으로써 승진 기회를 확대했고, 내년에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전환된 후 1993년부터 3년에 걸쳐 집중 구입된 차량이 내구연한을 넘기면서 발생된 현상으로써, 우리 도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올해 60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74대의 소방차량을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53대의 소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57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라든지 구조ㆍ구급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로 인한 문화재 보호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4월 5일날 강원도 낙산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고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인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써는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보 등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포함해서 총 1,354개소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고, 또한 사찰 등 규모가 큰 84개소에 대해서는 산불에 대비해서 주요 문화재 반출이라든지 진화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해인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1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소화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진해 성흥사 등 6개소에 3억8,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도내의 해인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표충사, 쌍계사 등에서는 국보 등 주요 문화재를 스프링쿨러 설비 등 완전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안전하게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조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수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함과 아울러서, 산불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체제 유지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상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ㆍ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성실한 답변을 주신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기획실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 기능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남해안시대는 규모나 시작이 아마 전무후무한 우리 경남의 대역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검수나 기본계획 구상 시 모든 가용재원과 요소들을 확인하고 부족재원과 요소들에 대한 확보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동감합니다.
○이태일 의원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남해안시대는 의욕은 앞서고 내용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실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인력 확보 등 기초단계에 접근조차 안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당장 설치가 어려워 부산, 인천항만연수원과 합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궁색한 변명같고, 내년부터 창원대와 가야대학교에 항만물류학과를 설치 예정이라는 답변도 한마디로 이것은 수준이하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획발표 전에 부족한 재원과 가용요소들을 확인하고, 특히 전문인력 확보 부분은 경남 소재 대학 총학장님들을 초청해서 향후 경남도의 추진계획, 필요한 인력수요, 그리고 도의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저는 의원님 의견과 조금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일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남해안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하기 위한 요소는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는데, 이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계획이 입안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든 사항들이 아직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 단위의 조직으로써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태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제도 우리 김종율 의원이 물류고등학교 창설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년, 아니면 또 4년제 대학 4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는 이미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남해안시대가 아니더라도 진해신항 내지는 우리의 7개 중소항만, 그리고 광양항을 포함한 이와 같은 항만들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금 약 부족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8만명 정도 되는데, 진해신항만 하나만 하더라도, 2011년이 되면.
그 외 인력이 여러분들, 남해안시대 광양항ㆍ진해ㆍ충무ㆍ통영ㆍ마산 이와 같이 7개 항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력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해안시대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남해안시대 입법부터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은 순서가 잘못 됐다.
인력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한 4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왜 남해안시대가 해양수산부와 진해시와의 협의사항인지 잘 모르겠다.
항만물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해안시대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대학에 보면 해운, 조선, 해양과학, 국제통상, 항만물류 등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분야가 우리 대학 총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의 지원계획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력수요가 이렇다, 어떻게 하자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태일 의원 그리고 남해안시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전문인력이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사람 바뀌고 전문인력도 없이 행정가들이 앉아서 이와 같은 2020년의 계획을 지금 여기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수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도내 대학의 의견수렴과 지원용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지금 현재 항만물류분야의 중요성을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마치 남해안시대가 항만물류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태일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항만물류의 중심적인 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질문하고는 좀 다른건데요, 기획실장님, 진해신항에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이태일 의원 준설토 투기장은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이태일 의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제가 한 다섯 번쯤 갔다 온...
○이태일 의원 그래요?
오염실태와 깔따구떼의 실체를 직접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봤습니다.
○이태일 의원 이게 정부가 만든 대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재앙의 일종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일 의원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 마디로 소, 돼지가 살 수 밖에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장사도 안 되고 생존도 불가한 죽음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민에 대한 대재앙이 닥쳤는데, 그것도 정부가 만들어서.
도 차원의 지원계획이나 예비비 사용 등을 한번 계획을 했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원칙적인 측면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대재앙이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대재앙하고는 구분을 해서 경상남도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지금 지사님까지 결심을 못 받고 실무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주무부서로 부터 건의나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받았습니다.
○이태일 의원 그런데 지금 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어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인 고충도 있고 해서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자 했는데, 워낙 지금 현재 예산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부족하고 해서 긴급히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됐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실체도 보이지 않는 남해안시대 구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입법도 추진이 안 되고,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연구원에 5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진해신항 문제는 우리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하신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까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해신항에 대한 우리 도의 실체입니다.
지사님의 지시와 우리 실무자들의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지사님도 한 번 정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해신항하고 지금 남해안시대 구상이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 돈을 지원한다면?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6개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일 의원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6개 분야에 항만물류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항만물류 분야는 현실적으로 바로 닥쳐오니까 상당히 당장 급한 급선무 아니냐 이렇게...
○이태일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해안시대하고 진해신항하고 실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진해신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혀 10원짜리 하나를, 이제 결정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 아마 기구 ㆍ조직 확대 부분인데요, 지금 남해안시대하고 진해신항, 광양항, 7개의 도내 중소항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하고, 상호 연관성 확보, 부가가치의 극대화, 관련산업 육성, 전문인력 수요 판단 및 양성, 전문연구기관 설립, 상호 보완적 협력체제 유지, 신사업의 개발ㆍ개척,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 그 의무와 역할이 해양수산청이 할 일이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해도 이게 부족한데, 기구ㆍ조직의 확대에 이렇게 인색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구의 조직은 사실 지금 도 본청의 기구ㆍ조직이라는 자체가 법령상으로 규정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없앴다가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태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TㆍO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우선 해서 다음 단계 연결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2006년 2007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실제 여러분들 과 단위로 해서 이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할 역할이 너무나 크고 범위가 넓은데요.
항만물류 하나만 가지고 과 단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해안시대의 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구ㆍ조직의 확대라는 이야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경우 항만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가 항만수산국이라는 국 명칭을 달고 지금 현재 정원이 전체적으로 123명 됩니다.
되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항만에 관계되는 과는 하나이고, 수산행정하고 수산진흥하고 과가 전체 3개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항만수산과하고 어업생산과 2개과가 있는데, 과가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나는데, 이런 부분에...
○이태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 우리가 부산시에 따라가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
앞서가는 행정은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태일 의원 그렇다면 왜 부산시를 꼭 비교합니까?
우리가 더 앞서가는 행정, 남해안시대의 주체다, 부산하고 전남이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보이고, 그 의지 속에 부산과 전남이 따라 오도록 하고, 또 정부가 우리가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고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신항만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니까,
○이태일 의원 신항만이 아니고 남해안시대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남해안시대까지 묶어서 하면 사실은 우리 도가 남해안 관련해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산보다는 많습니다, 현재 남해안 기획단하고 포함하면.
○이태일 의원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수혈되고 그 전문가들이 앉아서 2020년을 재단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이태일 의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와 관련 된 질문입니다.
제가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삭감, 파견인력 철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재정경제부 상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신중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예.
○이태일 의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 반드시 예산삭감과 파견인력 철수를 이 자리에서 확정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당초에 자꾸 추진하려 했던 것이 인천구역청은 반대를 하는데,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약간 찬성을 하는 기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부산ㆍ진해경제구역청에서는 부산에서 약간의 찬성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에서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천, 전남, 부산 같이 공동으로 계속 반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일 의원 지금 현 단계에서의 조치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재정경제부의 상정법안이 12월이나 1월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철수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지켜보면서 신중대처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켜보면서 신중대처 하겠다.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신중대처한다는 말이 맞느냐, 사후약방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야 이네들이 통과를 안 시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아직 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태일 의원 결정 안 되면 안 한다 이말 아닙니까!
결정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 죠.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일 의원 그러면 결과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국회 상정법안을 통과 안 시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야 이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키도록 노력할 것 아니냐...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통과의 문제와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일 의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저는 국회에서 통과의 문제와 관계없이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이태일 의원 지금 답변이 재정경제부 상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신중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예.
○이태일 의원 신중대처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부총리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확정된 답변은 못하겠다 이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예.
○이태일 의원 그러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되면 손 들어버릴랍니까?
왜 그걸 강하게 못합니까, 담당국장이?
이런 것을 통과되고 난 뒤에 손 들면 뭐 할거냐 이런 이야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아까 말씀하신 통과되고 나서는 그 때 다시 우리가 파견된 인력을...
○이태일 의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통과 안 되면 좋다 이거죠.
나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통과되면 인력하고 예산 철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때요?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일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약속을 믿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수산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보다는 같이 의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토 투기장 문제인데요, 해양수산부 주장대로라면 해충 방재와 준설토 위에 복토가 근본대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태일 의원 그런데 지금 해충 피해는 방재로써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설토 투기장 문제는 위에다 흙을 바르는 것은 분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밑에는 썩어 있습니다.
오ㆍ폐수가 방류되어서 계속 남해안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해일, 지진, 홍수,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 높은 15m나 되는 이 옹벽이 언제나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남해안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걸 해양수산부가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대표를 모아가지고 아주 약삭빠른, 어민대표를 설득하고 이 사람들만 적당히 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준설토 투기장과 진해신항의 명칭을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구적인 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생태계 복원을 예산을 들여 전문가를 투입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중앙정부에, 이것 안 되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 진해신항 명칭과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거돈 장관은 주무장관의 직을 이용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운명을 걸고 신항명칭을 부산항의 낡은 브렌드 가치, 정말 낡고 낡은 브렌드 가치입니다.
즉, 무형의 존재까지 앞세워가지고 이 명칭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사실적 호제까지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분통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준설토 투기장은 우리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서 이걸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 할 정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이태일 의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두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이태일 의원 예?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태일 의원 두 번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이태일 의원 갔다 온 소감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딱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설토 투기장은 청정해역인 남해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3년전부터는.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바다파리, 하루살이, 깔따구, 그리고 이와 같이 것이 극성을 부려서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잠자리, 거미, 제비, 거기다가 오리떼, 바다밑에는 숭어떼가 그냥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파리떼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갈구리를 가지고 숭어떼를 긁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땅입니다.
동토의 땅입니다.
지금 방류계에서 나오는 BOD가 몇 PPm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한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일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산만 3급수의 6배에 해당하는 썩은 물입니다.
지금 우렁생이나 미더덕 같은 것 죽고 있는 현장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남해안 청정해역을 전부 다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호안의 높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눈으로 봤습니다만 정확한...
○이태일 의원 실제 잘 모르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이태일 의원 준설토 투기장이 몇㎥나 됩니까, 투기량이?
그것도 잘 모르시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저는 참모역할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지사님을 보좌하고 또 조언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보는데, 다녀오셔서 지사님께 어떤 조언을 드렸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문제 중에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있고 육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이고, 육지 내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같이 연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지금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환경오염이, 물론 우리 경남 남해안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외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환경부 소관이고 또 해양수산부 소관이니까 나는 못 본채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데!
삶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일반 기업이 오ㆍ폐수를 방류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을 오염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어떻습니까?
추상같은 잣대로 일벌백계로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전부 다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토 투기장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오거돈 해수부장관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이태일 의원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인이 하면 추상같은 잣대로 전부 벌금 먹이고 다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놔둬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인근 지역주민의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피해가 미친다면 고발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일 의원 미친다면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이태일 의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일 의원 갔다 오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다면서요?
그런데 “미친다면”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미쳤습니다, 이미 3년동안.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발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죠!
자료 모아서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하고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바다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긴밀히 연구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검토가 아니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진해신항은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약 쟁취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비상대책위원들이 서울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정무부지사님과 같이 올라가셔서 지금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만나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고, 하나로 뜻을 모아서 진해신항이 꼭 쟁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이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우리 진해신항만에 대해서 320만 도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같이 걱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반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의원 지사님, 저는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많은 도민들이 흔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편 타당성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시합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또 태권도 시합을 하든 흔히들 그 시합에서 1등, 2등, 3등 그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관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요지는, 혁신도시는 진주시가 되었다면 2등을 한 김해, 3등을 한 사천, 4등은 마산인데, 도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형제론, 맏형론, 이해는 갑니다.
아비로서 맏형으로 살던 사람이 못살아서 그것을 도와서 다시 재부응시킨다는 그 말도 일리는 갑니다.
그러나 김해시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해시의회에서 10만서명운동을 엮어서 청와대, 또 감사원,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방문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혹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옥의원, 당신은 왜 김두환 같은 역할을 못하는가?”
저녁시간에 나가기가, 의정활동 하기가 겁이 납니다.
도지사님, 우리 중ㆍ동부권과 서부경남을 엮었을 때, 물론 마산이 열악하고, 또 맏형론을 주장하신다면 이 막내도 못사는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볼 때는 함안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밀양시라든가 인근한 그러한 곳에도 힘들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 하필이면 왜 마산에다, 등위대로 하면 2등을 한 김해시에 주지 않고 마산에다 결정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옥반혁 의원님의 질문에 저는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 맏형론이라는 이야기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이 어렵든, 또 형이 어렵든 간에 어려움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1등과 2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위한, 입지선정회에서 1번 하나만 선정하기 위한 역할론이지, 거기에 2등은 준혁신도시로 간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혁신도시위원회들이 아마 보이콧(boycott)을 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잣대로 대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는, 준혁신도시를 우리 경남도에 정하는 원칙을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 2등이 준혁신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일부 우리 공무원 입에서도 나간 것으로 이렇게, 원칙없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분명한 결론은 혁신도시는 입지위원회에서 하나뿐이다.
하나만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옥반혁 의원 그러면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MBC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중ㆍ동부권, 또 서부로 나누어서 혁신도시가 결정되고 나면 그에 준하는 이번에는 준혁신도시로 한다는 그런 말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던 19개 시ㆍ군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재정적 낭비, 시간적 소비에 대한 허탈한, 받지 못한 데 대한 것도 헤아려 주시고, 만약 도지사님께서 혁신, 준혁신도시 탈락한 시ㆍ군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아우러 함께 가야만이 경남도민이 하나로 큰 발전을, 성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탈락한 군에 대한 나중에 어떤 지원대책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도에는 지금 남해안 프로젝트, 또 도정발전 5대 로드맵, 앞으로 장기적인 또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큰 그랜드 플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 되면 좋고, 다 하나씩 가졌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남도의 프로젝트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공헌한 바 있습니다.
1,000억원을 향후 3년동안, 당장 내년 예산에 300억원 포함돼 있죠?
(집행부석을 보며...)
그와 마찬가지로 탈락기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거기에 같이 조건이 안 맞아서 평가를 받지 못한 지역은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대처할 것이다.
그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반혁 의원 차질없이 되어서 경남도민이 다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옥반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관 의원 지사님, 제가 옥반혁 의원처럼 부담가는 이야기 안 할테니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업체는 이렇게 민간경기가 어려울 때 관급공사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사님의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챙기려는 강력한 마인드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지사님의 그런 의지와는 달리 도내 시ㆍ군 기초지자체에는 사실 단체장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토지공사, 국내 가장 큰 사업체인 양산신도시 건설현장에 지금 흙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을 보면 경남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 서울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양산 현장에 강원도 덤프트럭이 내려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등기업무를 건설업체하고 아파트 업체하고 연계된 서울에 있는 등기업체에서 내려와서 임시사무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등기업무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 식사하는 함바라는 임시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관련업체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시장ㆍ군수 회의를 하실 때 꼭 한번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앞서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우리 지역업체를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확충사업과 또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3년부터 8년까지만 해도 1조원정도 빅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일에 특히 BTL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사업 중에서는 이게 BTL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업체를 정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해면 김해, 양산이면 양산, 진주면 진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하수관거사업이 올해만 해도 한 1,000억원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하수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사양에, 그 스팩에 아예 우리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또한, 예를 들면 김해시의 하수관거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업체, 경기도 업체의 하수관이 내려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또 가격이 싸고 질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류비용까지 합치면 오히려 그게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 들어서,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면 저는 좀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애환이 여기에 솔직히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크게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참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예산의 열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도민들한테 그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소위 BTL형식의 이런 방법들을 도출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육감님도 이런 고민을 같이 사석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지역업체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막고 우리 지역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의 캐파가 좀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방금 우리 조문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하위부분,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역 관련 건설 또는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손질해서 이것을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자기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많으니까 꼭 참고해서 잘 좀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들어가도 됩니까?
○조문관 의원 예, 다음에 우리 권영환 국장님, 올해 우리만 해도 150군데 정도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도내 각 시ㆍ군에서도 여러 군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되고 있는 데 적용되는 공법이 과연 몇 가지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공법이 자연친화적 공법을 비롯해서 지금 한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관 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60가지 정도가 됩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우리 도내에서 주로 적용하는 것이...
○조문관 의원 우리 도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한 60가지 정도,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그렇습니까?
○조문관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기가 대단히, 일선 시ㆍ군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지 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도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일선 시ㆍ군 보다는 앞서 있고 하니까, 과거에 초가집 개량하고 새로 양옥집입니까?
이런 것 지을 때 모델이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4평짜리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그런 것처럼 너무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좀 앞서가니까 A, B, C, D라든지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마을 하수용량시설 A, B, C, D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설정해 줬을 때 거기서 선택을 하면 설계비용은 빠질 것 같고, 공기 빠질 것 같고, 관리 빠질 것 같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서가는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법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서 선정해서 시ㆍ군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상, 시간상 세이브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스스로가 민감한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 국장님 답변할 때 부산시내버스가 양산 올라오는 부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게, 양산 중심지로는 안 올라오고 웅상쪽,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웅상가는 길 하고 양산 중심권으로 올라오는 길 하고는 완전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제가 아마 태어날즘부터 독과점한 그 업체가 끝까지, 양산인구 향후 50만이 되든 어떻게 되든 끝까지 독점을 하겠다 라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왜 이것 우리 도에서 광역지자체 간에 버스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데, 왜 결정을 못합니까?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1차적으로 협의대상기관이 양산시와 부산시입니다.
시ㆍ도 단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1차적으로 양산시와 부산시 간에 협의사항을 우리 도에서는 존중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버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부산시는 부산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양산시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도 하고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부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김해나 진해같은 데도 이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산 이 부분은 전체 다, 김해, 진해같은 데는 가는데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의 부산시내버스가 김해 인제대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소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양산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지금 부산시내버스가 오고 있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 출신지역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산시내버스가 올라오면 상권이 무너질 것이다, 택시업계가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이러는데, 만약 그런 시각이었다 하면 양산시의회 의원들 전체가 결의서까지 해서, 우리 이것 양산에서 해결 안 되니까 도에서 해결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도에 보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원군이 구한말에 쇄국정책을 쓴 것이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못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21세기 특히 부산...속된 이야기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데, 그런 데 대중교통 수단이 오고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경계 이런 것 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제가 상임위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도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라는 근본적인 얘기만 했지, 한 번도 가시적인 어떤 선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의원님, 앞으로 그 문제는 지금부터 양산시하고 또 관련업체가 직접 방문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2월달에 우리가 광역교통협의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하나하나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도 그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하면 또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조정, 저번에도 조정신청을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또 조정 신청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세원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일반 노선버스 중에서 가장 황금노선이 지금 양산, 웅상, 언양 가는 이 노선입니다.
여기에 돈을 벌어서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또 적자노선, 시외버스, 시내버스 해서 우리 도내 서부경남 쪽에 그야말로 우리가 의정활동 가 보면 장날 할머니들 한 두 분이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회사는 정말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없다고 그 버스 안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양산 노선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도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산∼부산간 버스 중에서 가득 만차로 안 다니는 차가 거의 한 대도 없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는 데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지원받고 또 자기들이 부산버스 올라오면 적자노선에는 버스 안 하겠다고, 제가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말 잘 나왔다, 그럼 다니지 마라, 지원 안 하께” 다니려고 하는 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스는 못 다니게 하고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우리 양산 신도시에 아파트가, 부산에는 1,000만원씩 넘는데 양산에는 600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부산에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관 의원 장시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기에 계획돼 있던 도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