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3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2008년도 람사총회 경남유치 활동관계로,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창원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전국순회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삼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정책과장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유치1 실장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전보 발령된 정재화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권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원액과, 타 광역시ㆍ도의 지원액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으로부터 남애안시대와 관련하여 해양ㆍ수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율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무선페이징 설치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새마을회관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ㆍ군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 지정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시ㆍ군별 인구 증감현황 외 9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기업 해외이전과 관련한 현황 외 10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의 창원ㆍ마산ㆍ 김해ㆍ진해지역의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사후관리 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외 14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복지 분야의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심의위원 명단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통영시 마리나리조트에서 경남ㆍ전남도의회 남해안시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해안시대 공동추진결의문 채택 등 양 도의회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발전과 정보교류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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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설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운영실태의 비생산적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도는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관계기관이나 도내 개인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울산, 강원, 제주도는 연수시설도 없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등 몇몇 지역에서는 국제행사나 전국체전 유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타 시ㆍ도와는 형평성 문제 제기와 생업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교육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전국체전 관계로 4년만에 실시된 보수교육이 피교육자의 자부담 없이 행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인 제주도, 강원도, 대전 등에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도 운수연수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 3억8,000만원, 2004년 5억8,000만원, 2005년 6억8,9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0월 20일 기준 1만5,3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3만230명은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및 건물유지보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3년 4억8,100만원, 2004년 5억3,300만원, 2005년 6억5,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5년 교육사업비는 3억5,419만2,000원으로 교육비 보다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의 지출이 2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운수연수원 운영경비를 자체정관 제26조에 의거 경남도의 보조금, 사원단체의 출자금, 피교육자의 수혜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운수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은 정관 제28조에 의거 일체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피교육자 1인당 교육비 7,000원, 출장교육 시 1만원을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 경상남도운수연수원 교육은 2004년도 도비지원과 교육비 대비 피교육자 1인당 3만원정도의 교육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순수 교육사업비는 3억5,419만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운수종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말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을 혁신하여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한하여 피교육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성우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 경남도가 선정 발표한 혁신 및 준혁신 도시를 놓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비난과 함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배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선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한 후 점진적인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의 국가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경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구현이라는 최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20만 도민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선정 결과 나타난 작금의 논란으로 인해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진해신항 문제의 갑갑함에 더하여 경남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역간 반목 및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도 없는 “준혁신도시”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당초의 기본방침, 즉, 경남을 중ㆍ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준혁신도시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발표한 발표문에 의하면 10월 5일 대구에서 개최한 중앙정부와 시ㆍ도지사간의 정책협의회에서 3개 기관까지의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밝힌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 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 결과를 보면 개별이전에 관한 부분은 분명 없는데도 지사는 계속해서 합의된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320만 도민은 도대체 어느 것 믿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사가 어떤식으로 변명을 하던 이는 분명 지사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득실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엊그제 11일부터 김해시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 철회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에서도 12개 공공기관 중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알짜배기 3개 기관이 없는 혁신도시는 서부경남의 발전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분할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맏형구제론적 판단에 의해 준혁신도시로 선정된 마산시는 주택기능군의 마산이전과 준혁신도시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반목과 갈등양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문제가 진화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국정과제 이행인 동시에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원칙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해 야기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유감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첫째, 당초의 선정방침대로 후보지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진주가 혁신도시가 되었으니 2위를 한 김해가 마땅히 준혁신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위를 한 마산이 선정된 것은 분명 원칙을 무시한 지사의 정책적 결정인만큼 채점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힐 것, 둘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관계관이 혁신도시선정위원을 방문해서 김해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면 그 효과는 부산이 누리게 될 것 이라며 특정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밝힐 것, 셋째, 현재의 결정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 같은 결정으로는 경남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역부족인 만큼 지사는 기존의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용단을 내릴 것, 넷째, 지사는 대도민담화문의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선정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투명행정 의지를 밝히고, 경남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320만 도민의 화합과 협력 및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320만 경남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믿음 주는 투명행정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젊고 참신한 능력있는 지사가 있어 경남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입니다.
경남학생기숙사가 저의 상임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설립초기 취지와는 달리 타 시ㆍ도 대비 도비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경남학생기숙사의 운영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전국 시ㆍ도 학생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6개, 지방은 당 경남학생기숙사를 포함하여 7개로 총 13개 기숙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5년 주요지방 시ㆍ도 기숙사 운영현황과 학사운영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경남학생기숙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 학생기숙사와 타 주요지방 시ㆍ도 기숙사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학생수는 수용정원 396명으로 전체평균 305명보다 약 30% 높은 반면 직원수는 17명으로 전체평균과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담금 의존도를 살펴보면, 타 시ㆍ도 27%인데 비해 당 학생기숙사는 66%로 학생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 기숙사 도비보조금이 1억7,800만원에 불과하지만 타 시ㆍ도는 평균 8억2,100만원으로 차이가 무려 6억4,300만원으로 대략 4.6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학생기숙사 학생이 1일 식사를 몇 식 제공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타 시ㆍ도는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데 반해, 저희 경남학생기숙사는 l일 두 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수용정원 대비 불안정한 급식 제공 및 급양능력 미흡으로 2식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시설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타 시ㆍ도에서는 전혀 없는 1회 2,000원의 세탁건조비를 경남학생기숙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 뿐일 것 같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도 타 시ㆍ도는 전체 무료인 반면, 당 기숙사에서는 컴퓨터실을 제외하고는 학생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결산추경으로 5,000만원을 운영비로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시ㆍ도 기숙사 학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13개 시ㆍ도 학생기숙사 중 학생수는 2위, 예산규모 및 도비보조금은 최하위, 학생 부담금 의존도는 66%로 전국 최고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전체 운영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워낙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사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영주체는 전국 시ㆍ도 기숙사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와 수탁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학생기숙사는 경상남도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통도사 자비원과 수탁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비 재원은 전국 시ㆍ도 기숙사 조례상 대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입사생 부담금, 수탁법인 기부금 또는 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국 주요 시ㆍ도 운영비 지원액이 평균 7억원정도에 비해 우리 경남은 1억7,800만원으로 결산추경 5,000만원을 포함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비교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정원 396명인데 반해, 2005년 1학기 364명, 2학기 320명으로 급격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기숙사 건립 등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학생 의견수렴 결과 교통문제의 요인이 가장 컸으며, 타 시ㆍ도처럼 통학차량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생활 및 면학 여건을 살펴보면, 1일 2식 급식제공, 불안정한 냉ㆍ난방시설, 독서실 20개로 분산, 세탁기 사용시 개인부담, 편의시설 부족 등 기숙사내 환경적 요소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05년 시설지원비가 4,000만원에 불과한 사실이 그 원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2005년 총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총 7억2,038만2,000원 중 도비보조금 1억7,8000만원, 학생부담금 4억7,458만4,000원으로 학생의존도가 무려 66%입니다.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는 비교 타 시ㆍ도 학생부담금 의존율 27% 대비 너무도 큰 차이이며, 본 의원은 경상남도학생기숙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넷째, 타 시ㆍ도 기숙사 대비 학생부담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현 학생수급이 감소추이를 보임에 따라 세입결함은 기정사실로 세입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6년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학사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의 연계성과 학사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여 설립초기 취지와 같이 지역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방대학 발전과 더불어 지역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지원에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도비보조금이 올해 2억6,8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비 부분은 동결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영비 보조금 또한 타 시ㆍ도 학생기숙사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를 바꿨던데,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태일 의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입니다.
진해 신항만 총 507만평 중 준설토 투기장은 195만평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염된 준설토를 처음에는 해양투기 쪽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거리 운반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공사기간 연장에다 195만평의 새로운 땅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진해 웅동 해안에 22.7km의 호안을 구축하여 자연상태에서 30년간 방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5월 제6대 도의회 진해 신항만조사특별위원회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태풍, 해일, 지진, 지각변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무시당한 채 초기 시공단계에는 심지어 호안도 구축하기 전에 부산쪽 썩은 갯벌을 투기하여 청정해역을 오염시켰는가 하면, 지금도 3급수의 10배가 넘는 오염된 해수를 여수토 방류구를 통해 주변 바다로 흘려보내 남해안 일대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한데다, 2002년부터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하루살이, 바다 파리, 깔따구 등 각종 해충, 여기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겁니다.
뒤에 사진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근 상가와 지역 민가를 뒤덮고 이들 해충과 시체들을 먹기 위해 제비, 잠자리, 거미, 갈매기, 오리떼, 숭어떼가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몰려들어 이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해 주민들은 개ㆍ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까지 이 지역에 성장억제제인 피리프록시펜 2.3t을 뿌렸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바다해충이 창궐하자, TF팀까지 구성하여 부산을 떨었지만 해충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밤만 되면 수십만 개의 해오름 현상에다 눈을 뜰 수도, 불을 밝힐 수도, 문을 열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참담한 실정인데도 눈가림 대책에 세월만 허비한 행정당국을 보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외면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민간인은 환경을 조금만 오염시켜도 추상같은 잣대로 엄벌을 하면서 국가사업은 재난과 재앙,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켜도 관계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오염으로 생계터전이 소멸되고, 육지는 해충으로 사람이 살 수 조차 없게 되어 정부가 만든 재난지역인데도 그 어떤 지원도, 대책도 없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현주소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방지와 해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주민 생계대책 등을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경남도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으며, 지금은 준설토 투기장의 원상회복과 생태계 복원, 항구적인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된 바탕 위에 피해주민의 영구적인 생계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그리고 주도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여타 재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동절기 이전에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집중적인 방역, 주기적인 건강검진,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 긴급 구호차원에서의 생계지원 등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3년동안 계속되어온 재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급기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충피해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에야 복토를 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토시 까지의 해충재난과 침출수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준설토 투기장은 자연 상태에서 최소 3〜5년정도 증발 후 복토를 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복토와 약재 살포는 더 큰 환경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ㆍ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진해 웅동 주민의 현실과 정부의 뒷북 행정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남도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피해 주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끝으로 진해 신항은 우리 땅이 82%이고, 모든 피해는 우리가 당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과 권익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남해안 시대의 추진 재원도 진해 신항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인지하고, 행정구역 획정문제, 배후부지 이용문제, 각종 환경문제,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억지주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의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청 내 상설기구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채용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안 시대’ 구현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경남을 여는데 드리워질 먹구름을 걷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건설교통부가 모래수급을 위해 우리 지역의 통영 욕지 앞바다를 대규모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가 형성된 이후 45억년의 유구한 세월 속에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마지막 보고로써, 우리 경남은 넓은 바다를 끼고 펼쳐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420여개의 유ㆍ무인도서와 넓은 대륙붕을 갖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더불어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ㆍ현대화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성장이 멈추고 환경오염 등 밝지 못한 미래의 전망 속에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으로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 지칭하면서 무한 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의 꿈을 바다로 돌리고 있습니다.
1994년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고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및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이루어져 세계 연안국가에서는 자국의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에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해저의 모래, 자갈, 기타 광물자원의 탐지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바다모래 채취는 환경친화적인 최소량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을 핑계로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를 대규모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는 한심한 작태의 후진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개발부처에 밀려 가치관과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신 해양질서에 의한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체결로 근해 어장은 어장 전체면적의 53%의 방대한 조업어장이 상실되고, 수산물 수입 증가와 수산생물의 자원감소, 최근 바다 이상조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증가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어업여건 속에서 또 다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업인의 생존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으로 반드시 바다모래 채취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영의 욕지 앞바다는 남해안의 다양한 어류의 산란ㆍ회유ㆍ서식하는 대표적인 해양생물자원 보고이자 근해어업의 주요 조업지로 어업인의 생계터전이자 남해안 해양생태계를 지배하는 곳으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저 지형변화가 연속적인 연안시스템 전체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 남해안 전체의 해안침식으로 해안변 백사장 소실 등 문화, 여가공간의 상실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가 채취된 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고, 모래 유실 등으로 인천 앞바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황폐화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인해 연안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1998년 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뒤늦은 조치를 내렸지만 해양생태계 회복에는 수백년이 걸린다는 사실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자 어장으로 후손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이 복개된 이후 40여년만에 물길이 트이고, 도심속의 생태공간으로 새로운 명소로 등장할 정도로 온 국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에서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로 통영 욕지 앞바다의 대규모 모래채취가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행위는 도민의 여론과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측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의 강력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의원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쌀값이 폭락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도, 시군청 앞에 나락가마를 쌓아두고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와 단식투쟁하는 벼랑 끝에 선 농심을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및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입니다.
저는 혁신준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선정의 부당성과 함께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혁신준혁신도시 선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적인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원칙을 무시하였습니다.
경남도는 혁신 및 준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세운 기본방침 즉 경남을 중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고 19개 후보지를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고,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준혁신도시로 선정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채 혁신도시 선정지로 평점 2위를 받은 김해시가 준혁신도시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준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직전 최종결정권이 도지사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결단입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 자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현지실사 참석 대상이 아닌 경상대 교수가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 실사 때 참석하게 되었으며, 채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평가 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십시오.
넷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의 혁신도시선정위원 방문이 이루어진 경위와 특정지역 선정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가에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경남도가 넘겨받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일방적 발표로 혼선을 빚고 있으며, 특히 개별이전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되었다는 건설교통부의 보도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택공사 등 대상기관을 설득하겠다”는 등 도지사의 말은 만약 각 대상 기관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일단 터트려놓고 보자는 식의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처사라는 우려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주어진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경남도의 권한 밖인 개별기관이전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경위와 함께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신도시 선정이 경남도 최대의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참석차 출장을 핑계로 행정부지사에게 악역을 전가시켰다는 것은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320만 경남도민의 책임 있는 수장에 걸맞은 처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김태호 도지사는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와 외환위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신고려장”과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에 올 1~6월 접수된 신고는 모두 1,131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노인 중에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12명에 달해 한달 평균 2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노인 관계는 97%가 친족이었고, 가해자는 아들이 58%, 며느리 20%, 딸 12%, 배우자 5.7%, 손자·손녀 1.6%로 조사되었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 피해노인 중 35%는 매일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유형으로는 주로 언어 정서적 학대, 부양의무 거부 방임형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순이었으며 노인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학대 행위가 64%이상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36%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노인 학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의 경우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치매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그 학대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가출노인은 6,149명으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전년에 비해 26%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족의 ‘유기’ 혹은 ‘방치’인 경우가 많다는 게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노인들에게 자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3,653명, 2004년에는 4,220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노인복지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렴한 노인 자립형 아파트를 건립하여 홀로된 노인들이 서로 돌볼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장 진종삼 옥의원님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옥반혁 의원 경남 기업과 연계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과 연결하여 건강한 할머니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주 돌보는 마음으로 양육하게 한다면 자녀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할머니들에게도 좋은 일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노인복지에 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3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5시 0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 평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께서 2008년 람사총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주 토요일 2005년 총회가 열리고 있는 우간다 캄팔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에 부득이 행정부지사인 제가 대신하여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남해안시대 본격적인 추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적한 도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적실성 높은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제7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전남도의회와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에서 이웃 자치단체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새로운 전범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전반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행 10년을 맞은 올해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간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등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한결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 준 한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도는 이러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 구현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남해안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5대 분야 로드맵 등 경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 경남경제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일자리창출펀드 등 창의적인 실업대책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 등 대형국책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히 진해신항만 명칭 문제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과 지역 암센터 등 도민 건강증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8년 람사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문화체육을 실현하고 320만 도민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할 프로축구단 창단작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유럽 등의 경제회복으로 4%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유가 충격, 건설경기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활짝 피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의 향상과 새로이 도민들이 희망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의 도약기반 구축과 진해신항만 건설,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06년 도정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간 상생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05년은 남해안시대의 공감대 확산과 협력체제 구축, 기본구상 마련 등 남해안시대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한해였다면 2006년은 남해안시대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남해안시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남해안시대가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선해양전 등 각종 박람회시 남해안시대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전략적 홍보활동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남해안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찾아나가겠습니다.
서북부권의 종합발전 계획과 마·창·진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과 그 추진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완성되는 도정발전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경남경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은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계산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메카노21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로봇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해 1,0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기술을 능가하는 고부가 미래산업인 생물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식물생명과 해양생명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벤처 프라자 건립 등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과 우수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홈 산업도 지능형홈 산업화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도에 이전하는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전략산업의 과학기술역량을 뒷받침할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2006년도에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의 중추인프라가 될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정비를 위해 3,673억원을 투입하는 3개 노선의 도로개설과 23만평 규모의 남문·남양지구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물류산업활성화 대책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물류와 유통산업의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기업이 즐겁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행정의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의 조건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에는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이버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창출 펀드의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도민 생활경제의 기반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1사 1도우미 운영, 기업Call제의 전 시·군 확대,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비투자와 경영자금 3,000억원 지원과 공장용지 매입비 50% 융자 등의 적실성 높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 투자유치 목표를 외국자본 2억불, 국내자본 2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Assistant Partner제도를 운영해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무관리를 도와주고, 투자희망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센티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우리 도만의 고유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자본유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해외마케팅과 재외동포 친경남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해외통상활동 추진으로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 수출의 내수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농어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쌀시장을 지키려는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농어업 살리기 전략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만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어업에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농어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에 8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해외실전 교육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의 우리 도 농수산물 수출목표는 9억불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8억원을 투입하여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24억원,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녹차·양돈 등 우리 도가 특화할 수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79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체험마을에 36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688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함께 150억원을 투입하는 어선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진주양식 지역특성화사업과 마을어장 공동개발, 인공어초시설, 친환경 종묘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생산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휴머니즘의 차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근본적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과 여성이 생활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으며 당당한 도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에 관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정체되면 도로를 개설했고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하는 공급위주 정책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째, 삶의 터전에서 즐기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세계인이 다녀가는 관광경남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와 소득증대에 따라 문화와 체육·여가활동은 더 이상 일부계층만을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도는 진해해양공원에 산청모례숲 생태공원에 쾌적한 삶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확충에 1,1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과 남도문화의 투어, 남도한려 문화제 등 남해안 특유의 문화컨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프로축구 도민구단인 경남FC가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 주요시책은 시책의 전개만이 문제가 아니고 착실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아주 끈기있게 목적을 향해서실천하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민 참여확대와 행정혁신으로 도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정과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각 지역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넘어 상생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남해안 3개 시·도의 공동번영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내년도 도정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상대의 아픔, 정서, 욕구를 파악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동북아물류의 거점이 될 진해신항만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과 전 도민이 합심해서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에서는 오늘 200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천 그것만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합심해서 성실히 일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3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변화와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간 의견차이로 교육계 안팎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교육 수요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수긍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교육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교육 내용적인 접근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소외계층 없이 교육에 임하는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도 힘써 사회에서 바라는 교육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431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9,0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3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0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는 전체 예산의 0.2%인 5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에 1조4,799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29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944억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본운영경비와 기타운영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2,161억원, 총 2조33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89.3%를 차지하며, 교육제사업비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60억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지원 등에 686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에 133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교단선진화용 기기구입 등에 135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67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36억원, 지역교육청 운영,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원어민 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각종 사업에 210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63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436억원 등 총 2,39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0.7%를 차지하며, 이렇게 하여 총 2조2,431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97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5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23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다음은 김권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김문수 의원 외 10인이 2005년 10월 5일에 발의하여 2005년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인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고성군 제2선거구 김문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판도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채용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환경녹지교통국장대리,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2008년도 람사총회 경남유치 활동관계로,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창원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전국순회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삼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정책과장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유치1 실장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전보 발령된 정재화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권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원액과, 타 광역시ㆍ도의 지원액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으로부터 남애안시대와 관련하여 해양ㆍ수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율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무선페이징 설치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새마을회관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ㆍ군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 지정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시ㆍ군별 인구 증감현황 외 9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기업 해외이전과 관련한 현황 외 10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의 창원ㆍ마산ㆍ 김해ㆍ진해지역의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사후관리 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외 14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복지 분야의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심의위원 명단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통영시 마리나리조트에서 경남ㆍ전남도의회 남해안시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해안시대 공동추진결의문 채택 등 양 도의회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발전과 정보교류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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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설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운영실태의 비생산적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도는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관계기관이나 도내 개인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울산, 강원, 제주도는 연수시설도 없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등 몇몇 지역에서는 국제행사나 전국체전 유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타 시ㆍ도와는 형평성 문제 제기와 생업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교육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전국체전 관계로 4년만에 실시된 보수교육이 피교육자의 자부담 없이 행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인 제주도, 강원도, 대전 등에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도 운수연수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3년 3억8,000만원, 2004년 5억8,000만원, 2005년 6억8,9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0월 20일 기준 1만5,3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3만230명은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및 건물유지보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3년 4억8,100만원, 2004년 5억3,300만원, 2005년 6억5,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5년 교육사업비는 3억5,419만2,000원으로 교육비 보다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의 지출이 2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운수연수원 운영경비를 자체정관 제26조에 의거 경남도의 보조금, 사원단체의 출자금, 피교육자의 수혜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운수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은 정관 제28조에 의거 일체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피교육자 1인당 교육비 7,000원, 출장교육 시 1만원을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 경상남도운수연수원 교육은 2004년도 도비지원과 교육비 대비 피교육자 1인당 3만원정도의 교육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순수 교육사업비는 3억5,419만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운수종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말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을 혁신하여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한하여 피교육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성우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 경남도가 선정 발표한 혁신 및 준혁신 도시를 놓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비난과 함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배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선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한 후 점진적인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지역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의 국가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경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구현이라는 최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20만 도민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선정 결과 나타난 작금의 논란으로 인해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진해신항 문제의 갑갑함에 더하여 경남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역간 반목 및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도 없는 “준혁신도시”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당초의 기본방침, 즉, 경남을 중ㆍ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준혁신도시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발표한 발표문에 의하면 10월 5일 대구에서 개최한 중앙정부와 시ㆍ도지사간의 정책협의회에서 3개 기관까지의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밝힌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 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 결과를 보면 개별이전에 관한 부분은 분명 없는데도 지사는 계속해서 합의된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320만 도민은 도대체 어느 것 믿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사가 어떤식으로 변명을 하던 이는 분명 지사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득실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엊그제 11일부터 김해시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 철회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에서도 12개 공공기관 중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알짜배기 3개 기관이 없는 혁신도시는 서부경남의 발전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분할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맏형구제론적 판단에 의해 준혁신도시로 선정된 마산시는 주택기능군의 마산이전과 준혁신도시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반목과 갈등양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문제가 진화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국정과제 이행인 동시에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원칙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해 야기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유감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첫째, 당초의 선정방침대로 후보지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진주가 혁신도시가 되었으니 2위를 한 김해가 마땅히 준혁신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위를 한 마산이 선정된 것은 분명 원칙을 무시한 지사의 정책적 결정인만큼 채점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힐 것, 둘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관계관이 혁신도시선정위원을 방문해서 김해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면 그 효과는 부산이 누리게 될 것 이라며 특정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밝힐 것, 셋째, 현재의 결정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 같은 결정으로는 경남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역부족인 만큼 지사는 기존의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용단을 내릴 것, 넷째, 지사는 대도민담화문의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선정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투명행정 의지를 밝히고, 경남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320만 도민의 화합과 협력 및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320만 경남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믿음 주는 투명행정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젊고 참신한 능력있는 지사가 있어 경남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입니다.
경남학생기숙사가 저의 상임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설립초기 취지와는 달리 타 시ㆍ도 대비 도비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경남학생기숙사의 운영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전국 시ㆍ도 학생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6개, 지방은 당 경남학생기숙사를 포함하여 7개로 총 13개 기숙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5년 주요지방 시ㆍ도 기숙사 운영현황과 학사운영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경남학생기숙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 학생기숙사와 타 주요지방 시ㆍ도 기숙사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학생수는 수용정원 396명으로 전체평균 305명보다 약 30% 높은 반면 직원수는 17명으로 전체평균과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담금 의존도를 살펴보면, 타 시ㆍ도 27%인데 비해 당 학생기숙사는 66%로 학생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 기숙사 도비보조금이 1억7,800만원에 불과하지만 타 시ㆍ도는 평균 8억2,100만원으로 차이가 무려 6억4,300만원으로 대략 4.6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채용 행정부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학생기숙사 학생이 1일 식사를 몇 식 제공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타 시ㆍ도는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데 반해, 저희 경남학생기숙사는 l일 두 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수용정원 대비 불안정한 급식 제공 및 급양능력 미흡으로 2식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시설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타 시ㆍ도에서는 전혀 없는 1회 2,000원의 세탁건조비를 경남학생기숙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 뿐일 것 같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도 타 시ㆍ도는 전체 무료인 반면, 당 기숙사에서는 컴퓨터실을 제외하고는 학생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결산추경으로 5,000만원을 운영비로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시ㆍ도 기숙사 학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13개 시ㆍ도 학생기숙사 중 학생수는 2위, 예산규모 및 도비보조금은 최하위, 학생 부담금 의존도는 66%로 전국 최고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전체 운영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워낙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사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영주체는 전국 시ㆍ도 기숙사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와 수탁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학생기숙사는 경상남도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통도사 자비원과 수탁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비 재원은 전국 시ㆍ도 기숙사 조례상 대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입사생 부담금, 수탁법인 기부금 또는 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국 주요 시ㆍ도 운영비 지원액이 평균 7억원정도에 비해 우리 경남은 1억7,800만원으로 결산추경 5,000만원을 포함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비교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정원 396명인데 반해, 2005년 1학기 364명, 2학기 320명으로 급격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기숙사 건립 등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학생 의견수렴 결과 교통문제의 요인이 가장 컸으며, 타 시ㆍ도처럼 통학차량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생활 및 면학 여건을 살펴보면, 1일 2식 급식제공, 불안정한 냉ㆍ난방시설, 독서실 20개로 분산, 세탁기 사용시 개인부담, 편의시설 부족 등 기숙사내 환경적 요소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05년 시설지원비가 4,000만원에 불과한 사실이 그 원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2005년 총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총 7억2,038만2,000원 중 도비보조금 1억7,8000만원, 학생부담금 4억7,458만4,000원으로 학생의존도가 무려 66%입니다.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는 비교 타 시ㆍ도 학생부담금 의존율 27% 대비 너무도 큰 차이이며, 본 의원은 경상남도학생기숙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넷째, 타 시ㆍ도 기숙사 대비 학생부담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현 학생수급이 감소추이를 보임에 따라 세입결함은 기정사실로 세입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6년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학사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의 연계성과 학사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여 설립초기 취지와 같이 지역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방대학 발전과 더불어 지역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지원에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도비보조금이 올해 2억6,8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비 부분은 동결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영비 보조금 또한 타 시ㆍ도 학생기숙사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를 바꿨던데,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태일 의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입니다.
진해 신항만 총 507만평 중 준설토 투기장은 195만평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염된 준설토를 처음에는 해양투기 쪽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거리 운반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공사기간 연장에다 195만평의 새로운 땅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진해 웅동 해안에 22.7km의 호안을 구축하여 자연상태에서 30년간 방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5월 제6대 도의회 진해 신항만조사특별위원회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태풍, 해일, 지진, 지각변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무시당한 채 초기 시공단계에는 심지어 호안도 구축하기 전에 부산쪽 썩은 갯벌을 투기하여 청정해역을 오염시켰는가 하면, 지금도 3급수의 10배가 넘는 오염된 해수를 여수토 방류구를 통해 주변 바다로 흘려보내 남해안 일대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한데다, 2002년부터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하루살이, 바다 파리, 깔따구 등 각종 해충, 여기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겁니다.
뒤에 사진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근 상가와 지역 민가를 뒤덮고 이들 해충과 시체들을 먹기 위해 제비, 잠자리, 거미, 갈매기, 오리떼, 숭어떼가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몰려들어 이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해 주민들은 개ㆍ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까지 이 지역에 성장억제제인 피리프록시펜 2.3t을 뿌렸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바다해충이 창궐하자, TF팀까지 구성하여 부산을 떨었지만 해충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밤만 되면 수십만 개의 해오름 현상에다 눈을 뜰 수도, 불을 밝힐 수도, 문을 열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참담한 실정인데도 눈가림 대책에 세월만 허비한 행정당국을 보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외면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민간인은 환경을 조금만 오염시켜도 추상같은 잣대로 엄벌을 하면서 국가사업은 재난과 재앙,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켜도 관계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오염으로 생계터전이 소멸되고, 육지는 해충으로 사람이 살 수 조차 없게 되어 정부가 만든 재난지역인데도 그 어떤 지원도, 대책도 없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현주소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방지와 해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주민 생계대책 등을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경남도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으며, 지금은 준설토 투기장의 원상회복과 생태계 복원, 항구적인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된 바탕 위에 피해주민의 영구적인 생계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그리고 주도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여타 재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동절기 이전에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집중적인 방역, 주기적인 건강검진,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 긴급 구호차원에서의 생계지원 등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3년동안 계속되어온 재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급기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충피해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에야 복토를 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토시 까지의 해충재난과 침출수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준설토 투기장은 자연 상태에서 최소 3〜5년정도 증발 후 복토를 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복토와 약재 살포는 더 큰 환경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ㆍ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진해 웅동 주민의 현실과 정부의 뒷북 행정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남도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피해 주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끝으로 진해 신항은 우리 땅이 82%이고, 모든 피해는 우리가 당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과 권익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남해안 시대의 추진 재원도 진해 신항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인지하고, 행정구역 획정문제, 배후부지 이용문제, 각종 환경문제,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억지주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의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청 내 상설기구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채용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안 시대’ 구현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경남을 여는데 드리워질 먹구름을 걷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건설교통부가 모래수급을 위해 우리 지역의 통영 욕지 앞바다를 대규모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가 형성된 이후 45억년의 유구한 세월 속에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마지막 보고로써, 우리 경남은 넓은 바다를 끼고 펼쳐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420여개의 유ㆍ무인도서와 넓은 대륙붕을 갖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더불어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ㆍ현대화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성장이 멈추고 환경오염 등 밝지 못한 미래의 전망 속에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으로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 지칭하면서 무한 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의 꿈을 바다로 돌리고 있습니다.
1994년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고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및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이루어져 세계 연안국가에서는 자국의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에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해저의 모래, 자갈, 기타 광물자원의 탐지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바다모래 채취는 환경친화적인 최소량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을 핑계로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를 대규모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는 한심한 작태의 후진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개발부처에 밀려 가치관과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신 해양질서에 의한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체결로 근해 어장은 어장 전체면적의 53%의 방대한 조업어장이 상실되고, 수산물 수입 증가와 수산생물의 자원감소, 최근 바다 이상조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증가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어업여건 속에서 또 다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업인의 생존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으로 반드시 바다모래 채취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영의 욕지 앞바다는 남해안의 다양한 어류의 산란ㆍ회유ㆍ서식하는 대표적인 해양생물자원 보고이자 근해어업의 주요 조업지로 어업인의 생계터전이자 남해안 해양생태계를 지배하는 곳으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저 지형변화가 연속적인 연안시스템 전체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 남해안 전체의 해안침식으로 해안변 백사장 소실 등 문화, 여가공간의 상실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가 채취된 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고, 모래 유실 등으로 인천 앞바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황폐화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인해 연안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1998년 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뒤늦은 조치를 내렸지만 해양생태계 회복에는 수백년이 걸린다는 사실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자 어장으로 후손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이 복개된 이후 40여년만에 물길이 트이고, 도심속의 생태공간으로 새로운 명소로 등장할 정도로 온 국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에서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로 통영 욕지 앞바다의 대규모 모래채취가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행위는 도민의 여론과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측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의 강력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의원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쌀값이 폭락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도, 시군청 앞에 나락가마를 쌓아두고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와 단식투쟁하는 벼랑 끝에 선 농심을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및 김채용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입니다.
저는 혁신준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선정의 부당성과 함께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혁신준혁신도시 선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적인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원칙을 무시하였습니다.
경남도는 혁신 및 준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세운 기본방침 즉 경남을 중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고 19개 후보지를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고,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준혁신도시로 선정한다는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채 혁신도시 선정지로 평점 2위를 받은 김해시가 준혁신도시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준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직전 최종결정권이 도지사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결단입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 자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현지실사 참석 대상이 아닌 경상대 교수가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 실사 때 참석하게 되었으며, 채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평가 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십시오.
넷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의 혁신도시선정위원 방문이 이루어진 경위와 특정지역 선정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가에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경남도가 넘겨받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일방적 발표로 혼선을 빚고 있으며, 특히 개별이전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되었다는 건설교통부의 보도에 대해 도지사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택공사 등 대상기관을 설득하겠다”는 등 도지사의 말은 만약 각 대상 기관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일단 터트려놓고 보자는 식의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처사라는 우려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주어진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경남도의 권한 밖인 개별기관이전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경위와 함께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신도시 선정이 경남도 최대의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참석차 출장을 핑계로 행정부지사에게 악역을 전가시켰다는 것은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320만 경남도민의 책임 있는 수장에 걸맞은 처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김태호 도지사는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와 외환위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신고려장”과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에 올 1~6월 접수된 신고는 모두 1,131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노인 중에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12명에 달해 한달 평균 2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노인 관계는 97%가 친족이었고, 가해자는 아들이 58%, 며느리 20%, 딸 12%, 배우자 5.7%, 손자·손녀 1.6%로 조사되었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 피해노인 중 35%는 매일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유형으로는 주로 언어 정서적 학대, 부양의무 거부 방임형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순이었으며 노인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학대 행위가 64%이상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36%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노인 학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의 경우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치매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그 학대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가출노인은 6,149명으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전년에 비해 26%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족의 ‘유기’ 혹은 ‘방치’인 경우가 많다는 게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노인들에게 자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3,653명, 2004년에는 4,220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노인복지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렴한 노인 자립형 아파트를 건립하여 홀로된 노인들이 서로 돌볼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장 진종삼 옥의원님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옥반혁 의원 경남 기업과 연계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과 연결하여 건강한 할머니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주 돌보는 마음으로 양육하게 한다면 자녀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할머니들에게도 좋은 일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노인복지에 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3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5시 0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 평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께서 2008년 람사총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주 토요일 2005년 총회가 열리고 있는 우간다 캄팔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에 부득이 행정부지사인 제가 대신하여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남해안시대 본격적인 추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적한 도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적실성 높은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제7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전남도의회와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에서 이웃 자치단체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새로운 전범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전반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행 10년을 맞은 올해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간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등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한결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 준 한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도는 이러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 구현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남해안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5대 분야 로드맵 등 경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 경남경제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일자리창출펀드 등 창의적인 실업대책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 등 대형국책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히 진해신항만 명칭 문제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과 지역 암센터 등 도민 건강증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8년 람사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문화체육을 실현하고 320만 도민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할 프로축구단 창단작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유럽 등의 경제회복으로 4%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유가 충격, 건설경기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활짝 피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의 향상과 새로이 도민들이 희망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의 도약기반 구축과 진해신항만 건설,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06년 도정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간 상생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05년은 남해안시대의 공감대 확산과 협력체제 구축, 기본구상 마련 등 남해안시대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한해였다면 2006년은 남해안시대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남해안시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남해안시대가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선해양전 등 각종 박람회시 남해안시대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전략적 홍보활동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남해안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찾아나가겠습니다.
서북부권의 종합발전 계획과 마·창·진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과 그 추진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완성되는 도정발전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경남경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은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계산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메카노21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로봇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해 1,0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기술을 능가하는 고부가 미래산업인 생물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식물생명과 해양생명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벤처 프라자 건립 등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과 우수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홈 산업도 지능형홈 산업화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도에 이전하는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전략산업의 과학기술역량을 뒷받침할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2006년도에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의 중추인프라가 될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정비를 위해 3,673억원을 투입하는 3개 노선의 도로개설과 23만평 규모의 남문·남양지구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물류산업활성화 대책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물류와 유통산업의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기업이 즐겁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행정의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의 조건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에는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이버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창출 펀드의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도민 생활경제의 기반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1사 1도우미 운영, 기업Call제의 전 시·군 확대,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비투자와 경영자금 3,000억원 지원과 공장용지 매입비 50% 융자 등의 적실성 높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 투자유치 목표를 외국자본 2억불, 국내자본 2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Assistant Partner제도를 운영해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무관리를 도와주고, 투자희망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센티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우리 도만의 고유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자본유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해외마케팅과 재외동포 친경남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해외통상활동 추진으로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 수출의 내수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농어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쌀시장을 지키려는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농어업 살리기 전략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만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어업에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농어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에 8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해외실전 교육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의 우리 도 농수산물 수출목표는 9억불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8억원을 투입하여 화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24억원,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녹차·양돈 등 우리 도가 특화할 수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79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체험마을에 36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688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함께 150억원을 투입하는 어선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진주양식 지역특성화사업과 마을어장 공동개발, 인공어초시설, 친환경 종묘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생산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휴머니즘의 차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근본적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과 여성이 생활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으며 당당한 도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에 관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정체되면 도로를 개설했고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하는 공급위주 정책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째, 삶의 터전에서 즐기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세계인이 다녀가는 관광경남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와 소득증대에 따라 문화와 체육·여가활동은 더 이상 일부계층만을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도는 진해해양공원에 산청모례숲 생태공원에 쾌적한 삶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확충에 1,1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과 남도문화의 투어, 남도한려 문화제 등 남해안 특유의 문화컨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프로축구 도민구단인 경남FC가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 주요시책은 시책의 전개만이 문제가 아니고 착실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아주 끈기있게 목적을 향해서실천하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민 참여확대와 행정혁신으로 도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정과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각 지역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넘어 상생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남해안 3개 시·도의 공동번영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내년도 도정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상대의 아픔, 정서, 욕구를 파악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동북아물류의 거점이 될 진해신항만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과 전 도민이 합심해서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에서는 오늘 200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천 그것만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합심해서 성실히 일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3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변화와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간 의견차이로 교육계 안팎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교육 수요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수긍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교육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교육 내용적인 접근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소외계층 없이 교육에 임하는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도 힘써 사회에서 바라는 교육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431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9,0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3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0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는 전체 예산의 0.2%인 5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에 1조4,799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29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944억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본운영경비와 기타운영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2,161억원, 총 2조33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89.3%를 차지하며, 교육제사업비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60억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지원 등에 686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에 133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교단선진화용 기기구입 등에 135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67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36억원, 지역교육청 운영,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원어민 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각종 사업에 210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63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436억원 등 총 2,39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0.7%를 차지하며, 이렇게 하여 총 2조2,431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3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97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5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23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다음은 김권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김문수 의원 외 10인이 2005년 10월 5일에 발의하여 2005년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인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고성군 제2선거구 김문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판도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채용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환경녹지교통국장대리,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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