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 2021.11.30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우리 집행부 분들 오실 때,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비가 와서 일찍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농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대정부 건의안,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7##390_4_농해양수산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어촌진흥기금)#!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90회 – 농해양수산 제3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이은 코로나19로 올 한 해 우리 농업은 애써 키운 농작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온·오프라인 판촉 및 맞춤형 농가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8##390_4_농해양수산_3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농어촌진흥기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저는 이 자료 받고 나중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거치 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3년이니까 부실채권 연체라든지, 그동안 완전히 부실이 된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옥은숙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약 8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앞전에 농업정책과장을 했었는데,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농협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자 1%는 농협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진흥기금의 부실채권은 농협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혀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민들한테는 이 부실채권이라 해서 특별히 더 압류나 이런 것은 없고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것은 농협에서 받아들이거나 실손 처분하거나,
○위원장 옥은숙 실손 처리로,
○김재웅 위원 도에서는 채권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만,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이것을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웅 위원님, 아까 자료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김재웅 위원 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과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11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21년도 71㎏에서, 2022년 57㎏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쌀 재배 면적은 20년만에 증가하였고,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최대 37만 톤 이상 과잉 생산되어서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쌀 가격도 비싸다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에 시장 개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은 서비스업과 공산품 가격 인상이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쌀 농업인의 정당한 소득 보전을 위해서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이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9##390_4_농해양수산_3차 3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4,905억6,556만원으로 전년보다 279억9,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수수료수입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억8,439만원 증액된 52억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개 사업에 1,240억4,342만원으로 전년보다 265억2,7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97억 6,500만원 증액된 49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먹거리정책과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5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 사업의 시·군 이양에 따라,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이 들거든요.
페이지를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농업정책과 갔다가 다른 과 가면,
○농정국장 정연상 총괄 큰 금액만,
○김재웅 위원 페이지라도 좀 이야기를,
○농정국장 정연상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나중에 과장님 나오셔서 다 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김재웅 위원 그래도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위원장 옥은숙 예산안 개요 포함해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 지금 하시는 거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전체적으로 크게 증감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 사업의 시·군 이양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5억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275억9,598만원 감액된 42억9,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2억9,210만원 증액된 9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10억6,000만원 증액된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3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0억4,067만원 감액된 2,697억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스마트팜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26억2,500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0페이지에서 448페이지 주요세출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7,103억518만원으로, 전년보다 76억6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328억1,7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6억9,884만원 증액된 526억7,128만원을, 유기질비료 사업의 시·군 이양에 따라 180억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18억1,000만원을,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은 기반시설 준공 및 운영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437억4,245만원이 감액된 53억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당초예산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정분야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도 자체 신규 사업 6건과 국비 가내시 사업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631억8,071만원이 증액된 4,648억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의 선진화 도모 및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인 날 행사 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를 지원해 10억1,500만원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2,263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2페이지, 논활용 직불금에 50억6,36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수당 지원에 328억1,749만원을 올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위탁교육 등 21개 민간경상사업에 2억922만원을,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대회 등 6개 민간행사사업에 5,8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출산에 따른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신규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1억원을,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여가 지원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영농 집중도 향상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45억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페이지입니다.
청년층 등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도모코자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에 각각 1,000만원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업인의농대 실습장 지원에 14억1,500만원을,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21억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2억78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16억4,259만원을,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지 육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72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에 395억4,2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9억9,400만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국가관리사업에 15억 원, 방조제 개보수 지방관리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에 102억4,475만원을,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비 유도를 위한 농촌재생뉴딜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남농어촌체험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5,000만원을,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에 3억원을,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2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위해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농업정책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도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현황 및 10만원으로 설치 가능 여부, 민박사업자 사업 참여 의사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현황은 2020년 12월 말 기준 3,623개소이며, 1년간 증가분 3,000개소를 예상하여 총 4,000개소 설치를 위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표시는 가로, 세로 20㎝ 정도로 하여 민박주택의 출입문장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장당 설치비는 약 1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추가 자부담은 필요치 않습니다.
민박사업자 사업 참여 의사 여부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거 민박사업장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토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농업정책과 이외에 농정국 소관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 요청을 미리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직간접비하고, 국내외 현장실습 교육운영비 이런 것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수익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지출에 보시면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게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증빙영수증을 따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료가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은 우리가 14개 중심지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도 카드가 안 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11월까지 전부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현금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자료 영수증을 지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은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고, 그 영수증은 사업장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 파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현황 파악이라는 게 지출이 카드로 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카드로 했는가, 영수증으로 했는가 이 분야만 파악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은 그 마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현금을 몇 억씩 현금으로 지출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현금을 몇 억원씩은,
○위원장 옥은숙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현금 지출은 파악해 보니까 모두다 인건비로 지출한 것은 1년 치를 모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인건비를 현금으로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통장 입금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 통장 입금한 것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을 시·군에 파악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시간은 걸리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것 한번 천천히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경남농산물 부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산의 87개 학교 공급 식재료 세부 자료하고, 거기에 우리 경남의 농수산물이 급식 식재료로 납품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몇 퍼센티지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안녕하십니까.
○장종하 위원 저희 예산서는 316페이지고요.
사업조서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도에 청년 취농직불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10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2021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78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예산 사정에 맞춰서 인원수를 시·군에서 취합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지원 대상을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명에 예산 사정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하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작년에 1차,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78명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는 78명을 선발했고, 올해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춘 인력이 신청할 분을 나이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시·군에서 56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농정국의 예산 자체가 워낙에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청년 취농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는 청년들은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40세까지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상 되는 것은 우리 도 조례에 4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장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도 혹시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향후에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단체나 개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단체, 개인이었고, 이게 투표를 거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투표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민박사업 신청이 사실은 민박서비스협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할 때 저희가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2등으로 올라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여기에서 최고 1등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농어촌정비법상에는 민박사업장의 허가표시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제재라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를 해 놨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도내에서.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현재 아크릴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크릴로 제작을 하겠다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크릴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단가도 좀 비싼 면도 있고, 또 부착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관련해서는 코팅을 해서 나눠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기존에 3,623개소의 민박사업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무표시를 한 데랑, 한 곳도 이미 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300개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규격품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허가번호만 거기다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전체 통일화 시키고 규정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거의 없습니다.
간판 밑에다가 허가번호를 넣은 이런 사업장이... 자기 민박 간판 밑에다가 허가번호를 표시를 해서, 그것은 민박사업자 개인경비로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장종하 위원 전수조사나 이런 것은 별다르게 필요 없이 그냥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일화시키고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정확히 문패입니다.
그 문패를 이번에 일제정비 겸 해서 동일하게 표시를 함으로써 민박의 질서도 잡고 또 민박업체 홍보도 하고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민박사업자 허가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단편 일률적으로 이런 표지판을 붙인다고 그러는데.
민박집이 폐업을 하면 또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계속 일률적인 이런 것을 보급을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계속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10만원으로 설치 가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도 없고 국고도 없고 전부 도비입니다.
발주는 우리 도에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시·군에서 할 겁니다.
표준 모델만 저희들이 제시하고 각 시·군에서, 허가권자가 원래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 규격품을 설치할,
○황보길 위원 금액이 4억원이나 되면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하면 10만원짜리를 다문 7만원에 입찰도 될 거고 8만원에도 입찰될 거고 안 그러면 8만7,000원이라도 될 건데, 도에서 발주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제시는 할 예정입니다.
회계법상에 저희들이,
○황보길 위원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 번호만 기록해서 달면 될 것 아닙니까, 밑에 허가번호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금액을 따지기가 그런데 3,600개인데 4억원이 잡혔으면 10만원 더 지원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300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51개인데 4,300만원 잡혀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것을 예비로 표시해 놔야지, 17개인데 200만원, 70개에 700만원.
이게 고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17개인데 3개 늘어날 거라고 보고 200만원 주는 겁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51개인데 4,300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추정치로, 현재는 시·군이 정확하게... 추정치로 해 놓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추정치면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430개로 추정치로 해야지, 51군데인데 4,300만원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오타라고 볼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오타라고 그러면 개수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오타면 어느 한쪽이 틀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테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4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벌써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에는 국고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부 도비 가지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한 번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바우처 지원 사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8세부터 70세, 나이가 초과되면 못 받고요.
70세 미만까지는 계속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자부담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저는 이게 작년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늘 걸로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보가 덜돼서 몰랐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줄었어요.
제가 한 시·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더 줄었다, 올해 예산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들어보니까 경남농민이 한 26만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고령자는 70세니까 다 빼고도.
그렇게 치면 농민 중에 여성이 더 많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한테는 가고 어느 분한테는 안 가고.
아무리 나이가 70세 이상이 없다 치더라도.
한 군에서는 올해 1,700여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2,000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보면 거의 1,500명도 안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찍 신청한 분은 받고 늦게 신청을 하면 못 받게 되면 자기들 간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만큼이나 되면 모르는데, 지금은 본예산에 이것밖에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이것은 확보해서 줘야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행정의 불신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3만명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예산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되면 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농민수당 이런 경우 잔액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다 줘야 된다고 지금 예산계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서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인원이 정해진 예산하고 사업부서 예산하고는 다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업부서는 나중에 하나 안 내고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서로 지원을 받고 안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6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신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보니까 예산이 2억9,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일단은 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신청한 데가 1개 시 3개 군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 편성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베트남이라든지 동나이성이라든지 MOU가 먼저 체결이 돼야 됩니다.
체결되면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시·군에서 좀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요지는,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해 줄 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초단체하고 MOU가 체결된 데만 해서, 다른 데는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4군데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신청,
○김현철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한 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 그래서 많은 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요구를 할 건데 1개 시 4개 군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또 하나는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조서 36페이지 보면 남해군에서 신청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로 1억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경남도에서 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억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겠나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부분은 출산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여성바우처를 보면 평균 37명 정도가,
○김현철 위원 활용이 충분히... 여기 보니까 창원시에도 2명, 1명,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해서 37명인가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에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에서,
○김현철 위원 그 사람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의 여성분들이, 이분들은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 정도 나옵니다, 출산 바우처.
○김현철 위원 요새 출산도 장려할 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억원 가지고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활용 가치가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국가에서는 50만원 해서 약 3개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원 잡은 것은 최저임금비의 한 50%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를,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옳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첫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시·군에 다 공모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균특이 70%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인데, 시·군에서 염려하는 것이 이 예산을 받아서 계속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문제인 거라,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지원센터에서 이걸 관리하는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시작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로 바뀌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지금 사실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은 많이 해 놔도 관리가 안 돼서 고민이라.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현실이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중심지하고 거점 이런 것을 연합해서 농촌협약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심지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농촌협약사업으로 몇 개 면을 묶어서 대단위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준공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쪽에는 도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사무장제도를 주든지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무장제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성 중에만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고요.
○손태영 위원 조성하고 나서 관리하는 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하고 나서는 체험휴양마을로 전환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손태영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거기에서 사무장제도를,
○손태영 위원 사무장제도를 두게 되면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개 마을이 올해 선정돼서,
○손태영 위원 시·군에 보면, 위원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예산은 내려오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시설물은 새로 지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사업비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예산 집행 매뉴얼도 좀 바꿔서 지역실정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건의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점도 조금 있다는 것을,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준비는 2020년부터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왔고, 올해 2021년 8월에 도, 시·군, 농업인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단가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규칙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조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전부 대상입니까, 100%?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순소득이라든지 전체 매출 금액이 얼마 이상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700만원 넘으면 안 되고, 직장에 다니는 분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부부 간에 남편이 직장 다니고 부인이 밑으로 돼 있을 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도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됩니다.
○황보길 위원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부인이 농사를 지으면,
○황보길 위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남편이 큰 대기업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1년에 엄청 수입을 올리는데, 부인이야 물론 소득이 없겠죠.
경영체 등록하면 지원을 한다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부정수급자를 나중에는 걸러야 되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당연히 걸러야죠.
그런 것을 규칙에 다 담아놨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도하고 시·군에서,
○황보길 위원 행정이 다 분류가 될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청 받을 때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은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는 사람은, 일단 경영체 등록증 이런 증명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이런 사업은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부유한 광역단체는 더 주게 되고 못사는 광역단체는 덜 주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올해 시행은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대정부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농업인이면 일률적으로 주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분야는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올려주면서 여기에 농민수당이 포함돼 있다, 그것을 배로 올려준 것이 농민수당을 별도로 안 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더 이상은,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이중수급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황보길 위원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벌을 가하는 것은 어떤 벌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의무라든지 17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한 번 위반하면 10%씩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5년간 지급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이기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했다가 미반영된 사업이 농업정책과에 정부양곡 도정공장 방역살균기 지원이 반영이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방역이라는 건 중요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코로나가 발생해서, 작년에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조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런데 큰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더 하려고 5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드 코로나 예산 편성할 때,
○황보길 위원 도정공장에서 방역이 잘되어 나와야지 양질의 쌀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람, 종사하는 분들이 방역을,
○황보길 위원 도정공장에서 방역이 제대로 안 돼 포장이 돼서 그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살균이 안 된 균이 나왔다든지 검출되면 우리 쌀 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도 자체사업과 국비사업 등을 반영해서 지난해보다 68억5,484만원이 증액된 829억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건립에 6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8페이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 510억7,456만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8억2,300만원과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20억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 품질관리 사업에 3억2,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먹거리 순환체계 강화와 먹거리 보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0억원 등 농식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억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3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0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23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유통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1억6,400만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7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가공 부문에 16억2,400만원과 6차 산업화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2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GAP 시설보완 안전성 분석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수출플랫폼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수출플랫폼 설치 운영 사업은 우리 도내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내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192개 업체가 관리돼서 6차 산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가 국내 소비의 한계로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6차 산업 인증 제품 기획판매 증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통해 동시에 수출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 소비시장을 분석해서 매출액이 높고 현지에서 선호하는 제품 위주 기획 판촉전 개최로 인증 제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우리 도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사업은, 수출 플랫폼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다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종하입니다.
2022년도에 이번에 먹거리정책과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나 수출 전문업체 육성이나 수출 농업단지의 시설보완 현대화 사업들에 대해 이게 한 10%, 20% 삭감이 아니고 70 몇 %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애시당초 저희 부서에서, 예산실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잘못 올린 건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금액이 큰 사업이 수출 물류비입니다.
수출 물류비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4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차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 하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28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들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작은 부분, 부분 사업인데 자체 소규모 유통시설이라든지 1차 우리가 제조·가공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중복성도 있고, 또 1차적으로 한 10년 이상 쭉 지원해 준 사업 위주로 예산부서에서 주로 일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짓수로는 조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큰 금액 안에서는 아마 수출 물류비가 한 30억원 정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전체적인 사업 가짓수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미반영된 부분들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을 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 동네에서, 파프리카 농가에서 갑자기 왜 연락이 오시나 싶어서 봤더니 내나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설보완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되어서, 예전에 특정 지역의 농가에 대한 자동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함안군에서 파프리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예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올해 아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업이 돼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단 수출 시설개선 사업은 또 우리 국 안에 원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조율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누락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 확보든 안 그러면 나머지 우리 원예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조율을 해서, 하여튼 간에 수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이번에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된 거 보면서 과장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을 놔두고 자체 사업 위주로 이번에 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한 80%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저희 과에 약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먹거리정책과 쓰나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7개소 되고,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는 17개소인데 이게 시·군에 신청을 다 받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농협에 공동,
○손태영 위원 점수 채점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aT에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실적을 농협으로부터 우리 도를 통해서 aT에 하면 aT에서 그 평가 결과가 E 등급부터 D 등급까지 기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하고 이것도 보면 기존,
○손태영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지원되는 데만 계속 지원이 되고 또 빠진 데는, 우리 의령 같은 데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 그 공문하고, 그다음에 평가한, A나 B나 E나 등급 평가한 그 결과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사업 조서 233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페이지 보셨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황보길 위원 창원시 이산글로벌바이오 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주로 반가공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매실 같은 거 엑기스 사전에, 매실이 다양한 종류로, 차 종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전 단계 구조를 했는데 사실 창원에 신청된 업체는 약간, 지금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당초 사업에 반영은 해서 평가가 됐는데 이게 약간 사업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우리가 평가를 농식품부를 통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예산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
○황보길 위원 이 업체가 안 되면 제2의 2순위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국비 확보가 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반가공산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해서, 또 수요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가공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식품부하고 일단 예산은 반영을 시켜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건축공사 해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이런 업체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단적인 예로 수산물 가공시설에 행감을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외벽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이나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해서,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확답을 받고 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보수 및 증축이, 장비를 새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외벽 페인트칠 도색한다든지 창호 교체를 한다든지 문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이 사업 본 취지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걸 확실히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진짜 위생시설이나 신 장비나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이게 유자하고 단감을 전처리 과정에서 반가공을 하는 업체인데, 하여튼 간에 그것들을 유념해서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도 별도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에 부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인데요.
조서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네요.
거기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 자동화 시설하고 그 밑에 친환경 쌀 이것은 지역이 어딥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로컬푸드 웰빙 떡은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 밑에 친환경 쌀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현철 위원 친환경 쌀 현대화 구축, 단무지 절임시설 현대화하는데 이거 다 도비 지원되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균특 전환 사업으로 다 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거 자기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균특 전환 사업은 전환 사업비가 50%고 도비가 한 6% 되어서 한 55%가 사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김현철 위원 이것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을 좀 상세하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두 가지 할 건데요.
명품 브랜드 우리 경남의 이로로에 관한 건데, 전년에 4억원 했는데 올해 2억원으로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을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한 12~13년 되었으니 정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반토막 툭 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요청에 반 토막이 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로로는 행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실제적으로 판매 실적이 확 안 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한번 나가 보면 이분들이 정말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경남 농산물의, 과일의 홍보 선두 주자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일이 사실은 우리 이로로 해서 크게 특화 안 되고, 배든지 더 특화된 품목이 있어서 지금 국내 판매는 약간 한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올해 실적을 보면 한 60% 이상이 수출에 어찌 보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예산 반영의 기조가 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 지속된 예산을 중심으로 자꾸 일몰 기준으로 예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자립화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추세인데,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 추경이든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수출에 한창 열을 올리고 계시는 주체들한테 어떤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로로 브랜드로 수출과 관련해서 현장의 내용을 좀 잘 듣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도 수출 관련해서 진주에 배, 단감영동조합법인이 굉장히 수출에 효과가 크고 지금 수출 신장세가 엄청나게 좋은 걸 듣고 있고, 그 시설 보완이나 나머지 농가들이 또 최근에 더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로로 육성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로로를 통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실제 예산 4억원을 편성하실 때 그냥 대충 퉁 쳐서 4억원을 했어요, 아니면 나름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서 4억원을 신청했던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당연히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억원 정도의 경비가 지원됐었고, 최근 5개년 안에도 보통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이런 보조금들이 대폭 삭감되는 추세,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자료들은 충실하게,
○성연석 위원 과장님, 이로로가 그냥 우리가 쓰는 경남의 명품 브랜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브랜드면, 경남의 얼굴로 이렇게 국내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품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반토막 날 상황이면 과장님이 설득을 잘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자체 사업 기준으로 국 안에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 오랫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위주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추경이든 어떻든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과장님, 수출과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수출이 사실 된 것은 작년부터,
○성연석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전까지는 수출이 아니고 국내,
○성연석 위원 우리가 지금 내수 부분은 어찌 보면 지원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수는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넘쳐서 문제인데 이렇게 수출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지원이 뚝 끊기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수출 기준은, 사실 저쪽 현지에서 받는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수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실적을 내고 집중을 해 나가면, 10년간 노력해 온 것은 거름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싹을 틔우는 기간이다 한다면 지금이 사실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원래 2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4억원 신청했는데 2억원 삭감된 것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절박하게 사실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의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4억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반드시 추경 때 하겠다는 그 사인 한번 해 주세요.
○황보길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 수출이라는 게, 진주에 보면 딸기나 파프리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외국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하고 눈으로 사인하셨으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대책을 꼭 다음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성연석 위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이걸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 놓았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기부하는 금액이,
○성연석 위원 우리가 기부라는 의미가 먹다 남은 거 그냥 쓰레기 될 걸 이웃과 나누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전으로 치면 담장 너머로 이웃에게 음식, 처음부터 음식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가 전부 다 개인화되고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문화를 이전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로 연동시켜 가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요청이 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 먹거리정책이 총괄을 한다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사실 이관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현안 사항이 우리 광역기부센터를 운영하는 데, 광역기부센터가 도하고 시·군에 24개소 센터가 있고 하는데 우리 광역센터 안에 물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광역센터로 들어오는 물품은 바로 시·군하고 연결해서 시·군이 바로 와야 하는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전 복지정책과부터 물류센터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물류센터 부분 예산이 반영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생활공간을 먼저 만들면 다음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결국 물류인데 물품이 들어오고 보내고 하는 과정에 이 공간을 만들면 저는 이 부분의 확장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또 그쪽의 이야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원래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공간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냥 그런 노력을 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간 무시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단 광역센터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검토의견이나 이런 걸 보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군에 바로 물품을 기부하는 것은 시·군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도로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 일단 집하를 했다가, 위생 상태나 저온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바로, 시·군하고의 상태는 지금 매칭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짓는 것보다도 창고를 임대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성연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이 내용 혹시 별도 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농정국장 정연상 별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도 이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고민이 좀 안 되던가요?
○농정국장 정연상 물론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공급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그냥 올해 또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좀 확장되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이 항목은 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정국장 정연상 사실 올해는 자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농업, 농촌, 농부에게 가야 될 예산들이 점점 많이, 농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합니다.
농업 예산 전체에 학교에 한 600억원 정도 가버리고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실제 농업, 농촌, 농부에 가는 예산들이 또 농부들은 너무 많이 뺏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아무튼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는,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 전반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이 될 거고요.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 수당 문제 때문에 또 이런 편성에 관한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게 만약 먹거리정책과에, 농정국에 이 업무가 약간 부담되는 업무라면 아예 사회혁신추진단이나 이런 영역으로,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업무와 관련해서 그쪽 업무로 아예 돌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농산물 먹거리 나눔 이런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간성 분리되는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정책하고 어찌 보면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아무튼 올해 예산이 45개 사업이, 당초 예산부서에서 편성했을 때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98개 사업이 반액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예산부서, 그다음에 권한대행님도 한번 뵙고, 네 번을 접촉했고요.
각 과장님들이 당초예산 초안 나오고부터 치열하게 실제 시·군 예산부서에 해서 최종 조정을 하고, 또 예산을 일부 20억원 정도는 더 받고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상반기에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것은 일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도 받고 그렇게,
○성연석 위원 애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장 옥은숙 마무리 발언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정책기획관 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간 확보인데 공간 확보되고 나면 보통 사업은 자력으로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오로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공간 확보는 이게 농정국 예산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공간 확보를 해 주고 다음 사업을 이관을 다른 데 해도, 저는 오히려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국 사업으로 둘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한번 위원장님이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장 옥은숙 예, 질의를 다 하셨죠?
○성연석 위원 예,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보려고,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급식 지원에 일반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거라든지 목적, 대상,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일반하고 저소득층하고 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학교급식이 그전부터 올라왔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사실은 학교, 생계급여로 지원하는 4대 급여, 교육, 저소득층 지원은 국가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급식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육청하고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소득층 부분은 생계급여로 다 내려오니까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2018년 이전까지는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일반 급식비는 3, 3, 4 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급식이 저소득층 급식이냐, 일반 급식이냐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 급식에 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저소득층 급식비가 처음 계획한 것이 370억원이 되는데 한 번에 그것을 우리 도가 예산에 다 못 받는다.
기존 교육청에서 100% 하던 것을 지자체 시·군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전임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일부 도가 2019년도에는 100억원을 정도를 부담을 했고, 이후에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도가 6% 정도, 시·군이 24%, 나머지 교육청이 부담을 다 한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논란의 정점이 있어서 이게 급식비를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분담률이 지금은 일단은 다릅니다.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6%를 부담을 하고 시·군이 24%, 나머지 경비는 교육청이 지금 부담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일반 급식 받는 학생하고 저소득층 받는 학생하고 합하면 경남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수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그게 37만2,806명의, 그 나머지 재원만 다를 뿐이지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 각 기관별로 보조금 지원 체계가 달라서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것은 좀 빨리 모든 게 통폐합이 되어야지, 내나 똑같은 학생을 두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저소득층에 이런 예산을 봤다면 차별화를 두는 것이잖아요?
요즘 차별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일반 급식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 급식이 있고, 자기들이 먹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벌써 예산 다룰 때는 알고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즘 공정, 공정하는데 빨리, 필요성이 없는 재원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빨리 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농정국 소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의 업무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원래 했던, 문복이죠?
문화복지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부터 먼저,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농정국장 정연상 일단은 이것은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농촌, 농부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들이 지금 부대적인 사업이 너무 많고, 또 농촌 개발 사업이니 이런 것들도 너무 사업 규모는 크거든요.
70억원에서 심지어는 농촌 협약 같은 것은 400억원씩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그래서 이게 문화복지에 있는 업무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사실 그 문화복지에서 그동안 했던 예산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농정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농정국장 정연상 예산부서에서는 매년 전체 예산의 농정 예산이 몇% 수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가지고 편성에 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옥은숙 다른 상임위 소관의 업무가 저희한테 왔으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과에서도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저희가 와서 해도 상관없지만 부족한 예산에 이것까지 맞추려니까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런 애로가 있다는,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내나, 사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기부하겠다라는, 제공하겠다는 사업장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것을 유통기한이 임박하기 때문에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광역에는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나 냉장창고가 없습니다.
시·군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임대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운영비죠,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광역에도 이게 필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공을 하겠다는, 기부를 하겠다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그런 데서 이것을 1만5,000명 정도 매년 직접 갖다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보관했다가.
그리고 지금 이것 사업실적이 17개 광역 시·도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높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우리 광역에서 기부하겠다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냉장 형태든 어쨌든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예산 확보 문제는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닥쳐진 문제를 봤을 때는 여기 사업조서에 207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김해에 100억원 들여서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이쪽에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여유가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지금 어차피 협의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김해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 주셨지만 목적사업으로 의결된 부분들이 있고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관련 규정,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이 부분은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관할 곳이 정말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농협이나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협조를 구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시·군에 주는 방법, 시·군에도 임대할 수 있는 창고가 다 차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제공을 받아서 소외계층의 이분들한테, 다양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부터, 생필품부터 다양하게 제공을 받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도내 시설을,
○위원장 옥은숙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지어서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면, 임대의 공간을 저희가 못 하면 농협이나 이런 창고를 활용해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식품지원센터에서 못 받습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십시오.
그래서 1만5,000명이 아니라 2만명, 3만명이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과장님, 오늘 분명히 이것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9개 정도, 밀양, 창녕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남해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지금 9개인데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제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획생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8,500만원에서 1억원 넘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데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기획생산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11개소 방향을 가지고 있고, 2023년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진주, 창원, 함양 하면 9개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된 합천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하면 11개소는 거점별로 거의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창녕이 최근에 개소를 했고, 거제가 안에 전체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내일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센터는 그렇게 되고, 광역센터의 기능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11개소가 설치되는 시점에 김해에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원 된 부분하고 우리가 부족 부분은 산지유통센터 사업비로 해서 3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70억원 규모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되면 나머지 완공되는 시점에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검토를 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획생산 체계는 사업비가 예산서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센터가 건립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위주로 사업비가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빠짐없이 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는 선결 조건이 기획생산 체계입니다.
저희들도 기된 밀양, 창녕, 남해에서 그 체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해서 계약재배, 기획생산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기획생산에 지금 빠진 데 있습니다.
고성, 합천, 창녕, 밀양, 거창, 기획생산 체계 구축하는 데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것이죠.
사실 기획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시·군에 권역별로 해서 매뉴얼 지침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침대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상태는 남해, 창녕, 밀양은 위원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체계적으로 그 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 예정인 고성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단계부터 매뉴얼이나 체계를 수시로 우리도 교육을 하고 전문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부터 우리가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 체계를 통해서 계약재배가,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잘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서 174페이지 보면 기획생산 체계 구축하는 데 고성, 합천, 창녕, 남해, 밀양 빠졌습니다.
원래 구축되어 있는 데입니까?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나중에 일반 조직체 국비 지원사업에 보면 빠진 부분들은 일부 보완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21년에 사업 추진된 시·군 중에서는 일부 빠진 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양쪽 2개 사업을 보면 기획생산 체계 구축하고 기반 구축 사업 하는 데서는 거의 빠짐없이 되고 나머지 그다음 부족한 센터 사업, 활성화 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 사업비를 활용해서 빠짐없이 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학교 식단표에 납품할 수 있는 다품종으로 해서 기획생산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급식센터 만들어놔도 기존 유통업체한테 받는다니까요, 다른 지역 것 받아와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시·군에 기획생산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생산이, 우리 경남 소농이 거의 53%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게 로컬푸트 직매장, 소농에서 학교급식에 납품 못 해 주면 로컬푸드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것까지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답변 가지고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중책을 맡고 계신데 진행이 더뎌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준비를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셔서 해 주시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고, 지금 친환경농업과를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 먼저 하고 질의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770억6,6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4억2,5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사업의 일몰과 시·군 이양 등에 따른 것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일몰되어 73억원이 미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시·군 이양되어 180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80억원 규모의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개 사업 333억원 감액 예산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등 8개 사업에 13억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47억4,608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 3억원, 친환경 지구사업 8억7,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억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18억9,8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3,000만원,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및 지원에 6,100만원, 34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5억4,144만원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에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208억1,482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342쪽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3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다각화 지원에 7억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동농장업 대행료 지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0억4,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8억6,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27억8,33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36억7,667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3억6,828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7억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가격 안정 지원에 4억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3억4,000만원, 양파·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 기반조성에 141억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347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7억9,315만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에 67억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60억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169억8,724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350쪽 중간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16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9억4,801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16억1,893만원, 352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 지원에 5억7,800만원,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억800만원, 버섯 배지관리센터 사업에 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3억3,300만원, 하단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에 5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195억3,517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정비에 178억4,1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2억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액이 3억6,500만원인 41%인 이유와 활성화 방안, 1인당 지원금액 상향 여부, 친환경농산물 외에 다른 필요품 확대 가능 여부, 타 시·군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실집행률이 41%인 이유는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1인당 12개월간 48만원 한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김해시가 시범사업으로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지역인 김해시의 경우는 당초 출생인구 추이를 기준으로 3,844명에 대한 예산 8억8,6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대상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가 제외되므로 2021년에 이월된 사업비 7억2,000만원은 2020년에 선정된 1,669명과 2021년에 추가 선정된 1,581명에 대한 사업비로서 사업대상자가 연중 신청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12개월간 지급되므로 실집행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목표 85%인 3,250명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출생신고 시 사업신청 안내문 등 사업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 상향 여부는 현재 48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농수축산물로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게 사실이므로 1인당 지원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외 다른 물품 확대 가능 여부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외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꾸러미 상품 외에 산지에서 직배송하는 품목인 수박, 메론 등에 대하여 단품 주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확대 여부는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데 12개 시·군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시·군 사업 신청을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진행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오전에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업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별조서 352페이지 채소가격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내년에도 1년 사업이 시작된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창녕하고 산청하고 함양, 거창, 합천군이 사업 주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게 농협하고 농가하고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참여가,
○남택욱 위원 농협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출하 약정,
○남택욱 위원 출하 약정이 되어야,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출하 약정을 해서 그 약정된 물량을 농협이 수매를 했을 때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이 하락되면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택욱 위원 남해는 대표적으로 작물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마늘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마늘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의령에도 양파가 많이 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곳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법인 상태로 농협하고 출하 약정이 체결되는 그런 형태가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의령하고 남해는 그런 부분이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농가 자체적으로 유통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면 잘됩니까?
농협을 거치지 않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가격이 좋을 때는 농가한테 이익이겠지만 수급 불안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출하 약정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어차피 일련의 가격이 떨어져야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 여건 부분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전년 대비 반 정도 확보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44억원 되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머지 시·군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계약 확정 물량이 되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시고, 시·군과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손태영 위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랑 비슷한 질의인데, 보면 채소가격 안정화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도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아닙니다.
이것은 도내에 재배되는 품목 중에서 풋고추하고 깻잎이 수급 불안정한 품목인데, 채소가격 안정 지원 사업 품목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손태영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손태영 위원 그런데 원래는 당초예산에는 55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45억6,200만원 삭감되었다, 그렇죠?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아닙니다.
이게 앞에 채소가격 안정 지원 사업하고 유사한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그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풋고추, 깻잎이 가격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가격이 안정화 되었으니까 45억6,200만원 삭감 조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재정 상황이 감안된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태영 위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아침에 첫 시작할 때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정연상 국장님, 아까 농어촌기금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웠는데 45억6,200만원 삭감을 하는 이 부분을 기금을 사용 용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원래 기금에는 보니까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1%짜리를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식인데, 이런 예산을 계속 출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좀 더 확장력 있게 해서 계속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가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조례 그걸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농어촌진흥기금에도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30억원을 별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것을 30억원을 풀 것입니다.
○손태영 위원 30억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게 50억원 했다가 45억6,200만원 삭감을 하는데, 이런 삭감된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좀 더, 350억원까지는 좀 부족하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농어촌일반진흥기금도 350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보통 220억원에서 260억원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손태영 위원 이게 좀 성향이 비슷한 건데, 농촌지역에 보면 농어촌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 의령 같은 데는 500억원을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또 조례도 약간 개정을 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 조치할 상황이 된다면 어차피 목표를 55억원을 잡았으면 남는 그런 부분, 농산물 안정이 되어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것을 삭감을 해서 기금으로 출연금을 해서 출연금을 자꾸 농어촌진흥기금을 좀 더 늘려서 30억원의 농산물 안정 자금을 넣을 것을 100억원 정도 넣으면 더 탄탄하잖아요, 재정이.
그렇게 갈 수가 없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융자 운영은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더 필요하면 350억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영 위원 350억원은 어차피 1%를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정연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안정 자금도 내나 1%,
○손태영 위원 안정 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융자해서,
○손태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같이 운영을 해도 되겠는데요, 출연금을 더 증액시켜서.
시·군에도 한 500억원 정도 만들었는데, 도에서 350억원 같으면 이것은 예산이 아주 미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326페이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기는 줄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필요합니까?
트랙터는 제가 볼 때 생산된 게 등화장치가 다 달려서 나오고, 경운기는 등화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운기를 농촌에 사용하는 확률은 한 5%?
5%도 채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국비 사업인데,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지만 이게 농작업을 하다 보면 등화장치가 손상되거나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갈수록 해마다 사업량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태영 위원 예산을 저는 줄인다기보다는 이런 예산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다른 사업으로, 더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농촌에 가 보면 경운기에 다 달려있고, 또 사실은 보급을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이런 데서 장착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의 예산 대비 효과는 1%도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임대농기계에서 달아주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농민들 농기계 사용하는 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바꿀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도내에 트랙터, 경운기가 한 10만7,000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1,000여대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농기계 안전에 대한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농기계 안전이 등화장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지금 당장 제시하기보다는 방법을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324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이게 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것은 항상 그 군에만 지원합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내에 43개소 임대사업소 중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50위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0위 안에 들어가면 개소당 2억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 임대사업소에 굉장히 필요한데, 50위 안에 드는 그 숫자도 미미하고 지원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들은 신기종으로 쓰고 싶은데 노후농기계가 임대사업소 안에 있는 게 사실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 맞춤형 그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게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에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은 방향을 좀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임대농기계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으로 한 43% 정도를 예산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43억원 정도 해서 한 450대 정도 그렇게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당 10대~20대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태영 위원 시·군 임대농기계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농민들한테 편리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관리를 시·군에서 하지만 도에서 조금 더 관여를 해서, 이게 보면 양파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농기계 쪽에 아주 오래된 것을 많이 보관해서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하동세계엑스포 내년 4월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몇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함양항노화엑스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과연 176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문제제기도 있었고, 특정 군에 모 공무원께서 하드디스크가 있는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었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47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동엑스포를 준비하는데, 함양엑스포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 다음 달이면 추진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함양 사례를 참고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함양의 사례도 참고를 하고, 협상 계약이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 부분에는 관람객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실행 계획을 수정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이게 하동엑스포가 개최되는 시기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들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4월 19일부터 지방선거가 개시되는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선거 기간 안에 23일까지 되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4월 21일이 세계차의 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일부터 23일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종하 위원 만약에 하동세계차엑스포 관련해서 함양엑스포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경남으로 봤을 때는 함양에 이어 하동까지 국제행사 진행 관련해서 진짜로 전국적인 망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봐 주시고요.
특히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관련 군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셔야, 연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12월 중으로 이사회나 위원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잘 좀 전달되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차후에는 정말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하동엑스포는 정말 잘 추진이 되었고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요.
거제에 ‘꽃길 따라 맨발로 걸어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꽃을 심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저수지 안에 꽃을 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체험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데크로드라든지 황토길, 그리고 정자, LED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저수지를 걸으면서 조금 힐링하는 그런 주민참여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데크도 설치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화훼연구소도 갔다 왔는데 좋은 꽃들이 품종 개발도 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름도 ‘꽃길 따라 맨발로 걸어요’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개발되는 품종들도 그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함양산삼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원 감사는 이번에 엑스포의 감사원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2015, 2016, 2018년도에 신안역 사업 가지고 했던 사업을 감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엑스포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항인데, 감사 지적을 당해서 도에도 회부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또 질의드리는 것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라는 게 2020년도 시행을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2020년도는 18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은 당초에 그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이 되었고, 올해도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 농식품부에 있어야 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농해양위원회에 있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요.
여기 보면, 차라리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부인들, 임산부라면 모르는데, 임산부 이것은 그냥 임산부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냥 임산부입니다.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단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친환경농산물 하면 이거는 다른 우리 도 어느 부서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꼭 우리한테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 보면 11억원이 넘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전부 다 임산부 어머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불과 6개 시·군만 되어 있고, 그럼 다른 시·군은 임산부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부분이 의문이 확 드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해양위원회에, 그리고 6개 시·군만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임산부 지원 사업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형태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된 그런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출생 수가 1만6,000명 되고, 임신 수가 1만4,000명, 전체3만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되지만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또 1만5,000명 정도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1만5,000명 정도 수준이면 7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예산이 제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이 제한적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전체 출생 대상자 수를 좀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예산 확보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확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산과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좋아요.
아이들한테, 학교 학생들한테도 친환경을 먹이고 이렇게 촉진하는 쪽은 좋은데, 하지만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행정 지원도 하고 또 기술원에서 재배 육성 보급 그런 것은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예산을 가지고 사다 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18개 시·군이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되어야지 한 쪽에 몰려서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내년도에는 12개 시·군의 의향 조사를 했고, 12개 시·군이 의향 조사에 참여했고, 6개 시·군이 미참여했습니다.
6개 미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출생자 수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20명 수준인데, 영양 플러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이런 경우는 좀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군은 다 지원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보면 국산밀하고 우리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국산밀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어서 국산밀이라는 용어를 했고, 저희 도 자체 사업은 우리밀을 예전부터 용어를 썼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국산 우리밀입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밀은 어떤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우리밀은 도 자체적으로 도 자체 사업을 할 때 우리밀이라는 용어를 붙였고,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국산 우리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도비도 그러면 국비에 넣고, 국산밀에도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건 밀은 또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것 중에서 국산밀이 있고 우리밀이 있고, 혼동되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밀에 대해서는 자급률이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품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사실 1982년도 밀수입 자유화 이후부터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하동세계차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에 이게 행사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해서 만들고 있는데,
○황보길 위원 오늘 엑스포사무처장님 안 오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안 왔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왜 사무처장이 참석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0일 만에 135만명이 다녀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책임질 수 있냐 하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각서를 가져오든지 이런 것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말이 없고, 그때 가서 느낀 게 과연 이 군수가 책임지고 할 의지가 있는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을 갔으면 그래도 군수가 현장에 나와서 이것은 내가 군수로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사무처장 책임지고 해서 자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수는 그 당시 선거도 있고 한데,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것은 어쨌든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조직위원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합니다만 하동에 여론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하동의 여론이 하동을 걱정하는 분들은 내년이 옳지 않다, 내후년에 하는 게 맞다,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선거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여론 부분도, 단체하고의 관계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시기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기관단체 협력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어쨌든 올해 12월 이사회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총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하동에 군수님이나 사무처장이 우리가 출자·출연동의안을 냈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예산 당연히 동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예산 심의 앞두고 과장님께 염려스러운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없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출연동의안을 동의를 해 놓고 이 예산을 다루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진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함양엑스포도 말이 나오고 했지만, 얼마 전에 고성공룡엑스포도 37일간에 진짜 많이 왔어요.
하루에 완전 복잡할 정도로 왔는데도 60만명 다녀갔어요.
그런데 장소 공간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현장 여건을 보면 고성공룡엑스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 30일 만에 135만명이 다녀간다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무처장이 그런 책임진다는 발언을 한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최근에 해 보니까 위원님 우려스러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관람객이 얼마 나올 것인지를 실행 계획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자기들 조직위 있다고 해서, 또 군수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동의했다고 해 가지고 ‘잘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저희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에서 연말까지 보고 코로나가 계속 이대로 위드 코로나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다 하고 이러는데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완전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연기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안을 내보든지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준설, 관정, 둠벙, 간이양수시설 등인데, 이것도 예산이 물론 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1년도에 10억원이고 내년도에 7억원이 잡혔는데, 이 7억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유보액 해서 3년 1식 7억원 해 가지고 몇 군데 지구를 할 것인지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것은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봄 가뭄이 들었을 때 우심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집행이 되는데, 내년 봄 상황을 보고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1차, 2차 이렇게 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상반기 한해로, 하반기 가을에 한 번 내려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은 한해가 예를 들어서 경남 전체로 볼 때 서부 쪽으로 올지, 동부 쪽으로 올지 유동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손태영 위원 과장님, 준영구 논두렁 예산이 반 토막이 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요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저희도 많이 현장에 가보긴 하지만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1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 도착한 것을 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보시고.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나중에라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56개 사업에 2021년 당초예산 281억6,538만원 대비 8억2,157만원이 감액된 273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은 5개 사업에 10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원, 가축시장 최첨단 IT 기반 구축으로 수요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 산업화 혁신에 5억4,8880만원, 유통 계란의 위생 확보를 위한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 등 2개 사업에 3,540만원, 축산농가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선제적 공급을 위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은 5개 사업에 7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지원에 8,000만원, 미래 승마 소비자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사업 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5억7,465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3,250만원, 승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 기반 확충은 17개 사업에 79억4,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사육정보 공유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3년차 사업비 7억5,000만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융복합장비 지원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5억5,000만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애 육성에 1억1,000만원, 한우의 체계적 등록 및 개량을 위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5,600만원,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지난해보다 1억1,696만원이 증액된 38억1,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을 우량 암소 핵심 지자체로 육성하기 위한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사업에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조성은 12개 사업에 88억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축산 악취 개선에 지난해보다 7,059만원 증액된 12억9,9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 지원에 9억8,017만원, 축산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억3,4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2억원, 축사환경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에 1억5,100만원,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에 49억1,332만원, 부족한 노동력 대체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공을 위한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9억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5개 사업에 3억9,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양봉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2억8,630만원, 친환경 화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6,300만원, 다양한 벌꿀 소분 포장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벌꿀 스틱형 포장기 구입 지원에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3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은 지난해보다 56억8,360만원이 증액된 12개 사업에 83억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5,285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지난해보다 4억2,600만원 증액된 5억3,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에 지난해보다 45억4,800만원이 증액된 49억800만원,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억2,200만원, 유실동물 보호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18억1,000만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에 4,200만원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5억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에 6,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추진 현황 및 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2020년 3월 창원형 반려동물 친환경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 선포 후 펫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펫빌리지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리고 구 창원, 마산, 진해에 각각 운영되고 있는 3개소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합하여 광역형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펫빌리지 조성을 위해 상복공원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6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각각 2년차,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2021년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펫빌리지 부지 내 두 사업 동시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 12월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입니다.
두 사업의 완료는 2023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2년차 사업비 90%를 모두 배정 교부 시 예산의 일부가 이월이 불가피함을 확인한 후에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사용을 위해 사업비 요구액의 50%를 편성하여,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올 12월 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공사시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3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개체 수는 정확하게,
○남택욱 위원 사업별조서 55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길고양이 개체 수가,
○축산과장 양진윤 사육 마리 수는,
○남택욱 위원 아니아니, 바깥에 활동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 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남택욱 위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육 마리 수는 25만 마리 정도로,
○남택욱 위원 25만 마리,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중성화수술, 길고양이도 중성화수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럼 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의사들이?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획하고 잡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수술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하나요?
중성화수술은 수의사가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들이 하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시·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센터.
○축산과장 양진윤 센터에서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고,
○남택욱 위원 누가 그래 포획을 한단 말입니까?
전담 반원이 있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전담 반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있습니다.
유기견도 나오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전담 반원이 운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공무원들은 아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일단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시·군별로 다 있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시·군별로 거의 다 유기견하고,
○남택욱 위원 한 몇 명 정도가 포획을 담당,
○축산과장 양진윤 시·군별로 보통 2명 정도,
○남택욱 위원 2명 정도?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센터, 보통 농업기술센터,
○남택욱 위원 아, 유기동물센터?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신고 전화를 하면 잡아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잡아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민들이 그죠?
요즘 들어서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전년도보다 4배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국비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고,
○남택욱 위원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도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 사업이 매년 부족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농림부에 요구를 많이 했고 농림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남택욱 위원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중성화수술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게 내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게 전담 반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시·군별로 2명씩 정도?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경남도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맞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조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3억1,500만원이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는 지금까지 보면 외모나, 외모라 하면,
○남택욱 위원 좀 크게,
○축산과장 양진윤 코에 점이라든가, 털 모색이라든가, 부분에 점이 있다든가 외모나 후대, 암소가 새끼를 나은 후대 도축을 한 성적이 다 나옵니다.
1⁺⁺이 나온다, 1⁺이 나오나 이게 다 나옵니다, 증체량이 나오고.
그것을 주로 했는데, 사실은 축산 농업도 사실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우 유전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미리, 송아지가 태어나면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꼬리 부분에 모근 털을 빼가지고 그것을 유전체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그 유전체를 가지고 한국종축개량협회나 한우개량사업에 몇 만두의 정보가 미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체가 있는 것은 도축을 하면 1⁺⁺이 많이 나오고 성장이 잘 되고, 그 유전체하고 접근이 가능하면 앞으로 씨암소로 활용을 하고, 그 유전체에서 벗어난 개체는 비육을 해 가지고 바로 도축장으로 출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급화를 가지 않으면, 생산비를 줄이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 수입 개방이 되어서 관세가 낮아지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타 시·도 보면 경기도가 한 8,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가 있고, 그다음 경북, 그다음 전남 장성군 정도, 충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하는 추세입니다.
○남택욱 위원 마리당 9만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18개 시·군에 의령만 빠졌어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의령만 빠졌더라고.
○축산과장 양진윤 마침 의령이 빠졌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축협에서 의령군하고 자체적으로 시범을 해 봤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해 봤습니다.
농가에서 별 호응이 없어요.
○남택욱 위원 호응이 없어.
○축산과장 양진윤 예, 호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업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에 관심이 없단 말, 호응이 없단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서는 생산비 절감이나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있지 싶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도내 한우 마리 수가 총 몇 두 정도 되나요?
축산농가 수는 몇 가구,
○축산과장 양진윤 한 1만1,000농가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마리 두수는?
○축산과장 양진윤 한 32만 마리 정도, 계속 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축산 허가는 폐쇄하는 쪽이 많나요?
안 그러면 허가를 내는 쪽이 많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총량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낙동강이나 오염은 환경파트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각 시·군에 그 기준점이 다 넘지는 않았는데 왜 축사 허가가 안 나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 축산환경조례에 의해서 동네에서, 주거지에서 직선으로 200m 내, 도시계획 지역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환경오염총량제 기준을 넘은 시·군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축사 허가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한우 발전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의령이 빠진 게 또 있어요.
한우 도우미 지원 사업도 빠졌어요.
한우 도우미 지원 사업도 의령이 빠져 있는데, 여기도 의령이 신청이 없어서 빠졌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한우 도우미, 젖소 아니고 한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손태영 위원 쉽게 말하면 농가가 외출이나 장기출장을 할 때 도우미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2019년부터 시행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작년 보면 이용실적이 171호에 724일인데, 주로 많이 하는 유형이 보니까 여가가 43.1% 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도 주말에 조금 볼일 본다든가, 경조사가 31%, 병원이 10%, 교육 참여가 2%, 기타 12% 정도 됩니다.
○손태영 위원 하여튼 다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또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도 증액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은 병가, 몸이 아플 때 헬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증액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 일 보러 가는 데도 헬프를 하는 것은, 물론 직장인 같으면 휴가 내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산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정말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셨을 때 헬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자료 494페이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이 부분이 반 토막 났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가 이 부분도,
○손태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도비 20%라, 도비 2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 80% 붙이는데 그 돈 8,300만원인가 그것을 왜 삭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추경에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최대한 우리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나오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1⁺⁺ 받으면 장려금을 두당 40만원, 1⁺ 받으면 3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은 25만원, 1⁺은 15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물량은 1,600두에서 2,000두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일찍 시·군에서 농가들이 출하를 많이 하니까 소진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하는데, 장려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추경 때 힘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손태영 위원 이 부분이 30대인데, 경상남도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우가 1만1,000두, 돼지가 650농가, 젖소가 370농가,
○손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라는 것은 한우와 돈사 다 포함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주로 비상발전기는 양돈하고 양계입니다.
소는 젖소하고 인데, 한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축산의 규모가 전업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돈사하고 계사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이 무창돈사, 무창계사가 많습니다, 냄새라든가 관리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면 바로 질식사가 됩니다.
○손태영 위원 1대에 4,00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4,000만원인데,
○손태영 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지침을 만들 때에는 축종별로 용량이 400㎾ 기준인데 닭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300㎾ 정도 하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축종별로 단가를 좀 달리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배정하면 시·군에 가서 불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태영 위원 견적 받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손태영 위원 이게 시·군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갑네요.
도비는 10%밖에 안 붙고 시·군이 40%이고,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제일 요구한 데가 양계협회에서 했습니다.
○손태영 위원 양돈협회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양계협회.
○손태영 위원 양계협회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예, 양계협회에서 했습니다.
○손태영 위원 양계협회는 정전되면 문제가 되겠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폐사가 질식이라든가 모든 게,
○손태영 위원 이게 신규도 들어가고 교체도 되고, 그래서 계획 잡은 게 30대입니까?
신규만 다 포함?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신규지요.
옛날부터 축산농가들이 설치해 놓았는데,
○손태영 위원 되었는데 노후되면 새로 교체,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지요.
축사도 커지고 기계도 노후화되고, 지금 교체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교체하는 데 지원해 준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황보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전년도와 매년 똑같이 축산농가 악취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 시기쯤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악취 저감 사업들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신규로 진행되는, 신규로 도입한 기술이라든지, 저감에 보다 효과적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올해 사업하고 크게 사업명은 그렇게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고, 전반적으로 공동 자원화 국비 사업이라든가 여기하고 마을형 퇴비화 자원화 시설이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안 되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도비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악취 개선 이 부분은 사실은 방취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수급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가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원칙인데, 농가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가 자체에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조금 못 따라가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장종하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 맞고 말지 이런 심리도 생기는 것이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과태료 조금 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액비 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악취 저감 관련해서 연간 100억원 넘게 쓰고 있는데, 전혀 악취 저감의 효과를 주민들께서 못 느낀다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종하 위원 함안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함안에 가 봤죠.
○장종하 위원 함안에 정말 오랫동안 축산농가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사는 동네 거기 옛날에,
○장종하 위원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해요.
○축산과장 양진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함안군의원 하신 분 그분 축사 할 때, 지금 매각했다 아닙니까?
○장종하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예전에 함안군의 읍 소재지기도 했었고, 군청이 있던 지역이기도 했었던 지역인데요.
그쪽 동네에 가야사 복원사업도 진행되는 지역이고, 무진정이나 성산산성이나 유의미한 유적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그래서 그러한 유적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안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와서 축사 악취 때문에 무슨 동네가 이렇게 악취가 심하냐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다시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이것은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이게 참, 저번에 김해도 주촌에서 다섯 농가가 해서 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거기는 김해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더라고요.
그 농가를 영업 보상을 해 주고 택지는 개발해서 대지로 환원시켜주고, 환원 감보율은 50%를 잡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함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종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함안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김해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촌면에 축사나 이런 것들의 악취 문제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기초지자체에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정확하게 명명이 축산악취 저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가야사 복원사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시행할 수 있고, 그런 가르마 역할을 우리 도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도 창녕군에도 한센촌에 보면 우포늪에 람사르 세계 행사를 했습니다.
환경부 돈을 가지고 창녕군에서 다 보상을 해 주고 축사를 못 하도록, 이전을 하든가 해체를 하든가 다 그렇게 조치했거든요.
지금 가면 축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 이번에 주촌면에 축산농가를 해결하는 공모사업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어요.
저는 단순히 축산과의 업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농축산 업무만을 보는 정부기관과 거기랑만 소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나, 다른 문화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데 공모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 제가 장종하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 질의하시죠.
○황보길 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옥은숙 보충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태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으셨는데,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장비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꾸 늘려서 악취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장비비도 줄었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524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도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이 부분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장종하 위원님이 짚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짚어 주시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이 부분은,
○손태영 위원 그다음에 520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악취는 우리 도민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예산은 지금 줄고 있거든요.
장비나 모든 비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산은 사실은 올해보다 더 증액 요청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예산 우선 그것 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축산업 비중이 2020년 소득 기준으로 하면 3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농가가 보면 지금은 규모가 다 커져서 악취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주변에 고통 받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축산농가가 적정 처리하고 악취 저감을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도 예산은 같이 가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비가 수분조절재는 40억원이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이고,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축산과장 양진윤 미생물제제도 올해 30억원인데 내년에는 15억원이고,
○손태영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이 부분은 제가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부터도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대안이 된다면, 소형퇴비제조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금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축산농가에 퇴비를 쳐서 바로 거기를 거쳐서 나오면 냄새 안 나게 퇴비를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소형퇴비제조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양돈농가들 하는,
○손태영 위원 양돈농가만이 아니고 모든 퇴비를 다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축산농가에 그것을 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지원을 한다면 악취 제거에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조사를,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도 도 자체 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처리기계 장비 지원이 개소당 3,000만원짜리가 12개소가 도 자체 사업으로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손태영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산안 362페이지, 잠깐만요.
사업조서 534페이지입니다.
○손태영 위원 기계장비비 3,000만원짜리 이건가보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개소당 3,000만원 12개소입니다.
총 3억6,000만원입니다.
○손태영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2021년도,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손태영 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왜 또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렇게,
○손태영 위원 2021년도 집행한 결과보고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2021년도요?
○손태영 위원 예, 2021년도.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한우 관련 예산이 많이 부진했다고, 삭감이 되고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확보하신다 그랬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빈약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 수정을 하면 동의를 하시겠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는 예산을 받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추경에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과장님께는 질의를 그만두고,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이 거의 각 시·군별 도민들께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군비 매칭사업이 많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이렇게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에 도비가 줄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도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예산을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들은 도에서 추경에라도 잡아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이 나와서 의회에 넘기기 직전에 확정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시·군에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황보길 위원 가내시를 하면 자기들은 예산 좀 있으면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각 시·군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도비가, 매칭사업에 도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시·군 예산이 자기들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못 잡는다 이래서 자기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특히 농업 분야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아직까지 지금, 단적인 예로 우리 고성에도 1,500억원인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년 대비 오히려 상승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돈이 없다고 전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곧 우리가 통과되면 시·군에 내려 보낼 것인데, 시·군에는 여태까지 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던 것을 도비가 안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그럼 우리 도비 매칭사업비에 준해서 그 퍼센티지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 시·군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일부 도비가 줆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일부 줄은 부분도 있는데, 시·군 매칭사업은 최대한 많이 살리고요.
지금 민간보조금과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이 되고,
○황보길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보이는 게 시·군 매칭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데,
○농정국장 정연상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재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수출물류비 같은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100% 반영을 안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뒤로 돌리고, 일부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축산과에 한우 임신진단 지원 이런 것은 도비 2,250만원 해 주면 시·군비 5,250만원 보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전체 미 반영되어서, 추경에 올릴 것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보고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없는 것은 사장되는 예산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한테 준 기본자료에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상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 예산들은 좀 많이 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부서는 참 아쉽게도 우리가 뭐라고 할 부서가 아닌데, 예산부서가 돈을 어디서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내년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지도 참 의문이고요.
다른 할 말은 없고, 농정국에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 추경에 누락된 것 다 확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일 많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국 전체 예산을 보면 76억원 가까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고,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증액은 안 되어도 삭감은 안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76억원이라는 큰돈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은 못할망정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예산서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때 올려줄 것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본예산 때 잡혀야 공무원들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 사업도 36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도비 389억원 상당의 예산을 넘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나, 보면 큰 틀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180억원이나 되는 것들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아예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43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짓다 보니까 내년에는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17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자체 사업은 사실은 그다지 신규 사업하고, 물론 일부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농가에는 큰 염려 안 하도록 예산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제가 열심히 고생하시는 농정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 36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는 게 거의 1억7,700만원에서 6,000만원 돼서 1억1,700만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10~20%도 아니고 한 70% 가까이 삭감된 것인데, 이렇게 삭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360페이지 가운데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해서 있고, 여기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에도 상당히, 요새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축산과장님, 어려운 부분을 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양봉산업이 어려운 부분을 알고 산에다 나무도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알고.
얼마 전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발 맞춰서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는 못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이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너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경에 잡아줄 그런 계산을 하고 깎은 건가, 이렇게 깎으면 양봉 하시는 분이 완전히 실망해서 업을 운영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양진윤 일단 전반적으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조절재라든가 가축재해라든가 사료첨가제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추경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이 못했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는 양봉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했으니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1,246만원이 감액된 323억8,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재원 분담 비율 조정으로 1억8,462만원 감액된 3억2,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재원 분담 비율 조정으로 6,225만원 감액된 6,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유량 감소 등에 따른 지원금 추가 배정으로 1억4,346만원 증액된 3억9,22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원금 증액 배정으로 2억8,072만원이 증액된 10억3,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 사업은 6대에서 8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7,800만원 증액된 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사업은 4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억2,320만원 감액된 3억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2억4만원 감액된 9,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관리·소멸 사업은 기존 관리 해제 매몰지 중 소멸 처리 완료로 사업량이 10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2억6,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은 수요 증가와 지원단가 증액에 따라 5,512만원 증액된 1억7,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본소 및 5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본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소의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1,126만원 감액된 49억1,3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79페이지 중간 가축질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로 전년 대비 820만원이 감액된 5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항생제신속검사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안전 검사 운영에 전년보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검사 재료비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9억6,40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검사 재료비는 전년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1,46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 및 질병 검사를 위한 방역 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등을 위해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에 전년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2억5,27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7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및 질병 검사를 위한 방역 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6,29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 장비 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검진 검사비로 전년 대비 1,247만원이 증액된 2억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김해축산물검사소 소관입니다.
김해축산물검사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2억2,42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5,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 장비 등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전검사 운영 사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36억4,677만원이 감액된 86억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428페이지부터 431페이지 하단까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입니다.
이는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토종 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343만원이 증가된 13억3,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29페이지 원종 생산비 지원에 국비 5억7,864만원, 430페이지 보급종 생산에 3억6,488만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1억3,144만원, 토종 작물 테마전시포 관리 및 개방 행사 운영에 1억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지원에 9,075만원, 종자 생산시설 및 장비 개선에 3,2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상단부터 435페이지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농업자원관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30명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3,224만원이 증가된 18억7,1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5페이지 하단부터 439페이지까지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이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과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으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이 2개로서 28억원, 국·도비 지원사업 3개로서 18억3,000만원, 전액 도비 사업 4개로서 7억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37억4,245만원이 감액된 53억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36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도비 4억9,950만원,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국비 18억원, 그다음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도비 5,204만원, 실증단지 운영에 국비 11억3,100만원,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에 국·도비 2억8,000만원, 실증기업 지원 사업에 국비 1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스마트팜 ICT기자재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도비 2억원,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국·도비 4억2,000만원, 혁신밸리 조성 운영 지원에 도비 1,5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안 430페이지 도시농업인 토종 종자 공급 재료 구입 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해마다 500만원씩 해서 종자를 무상 분양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지금 저희들은 매년 시·군을 통해서 1,400㎏ 정도 토종 종자를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한 530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시농업인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도시농업은 옛날부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 텃밭이나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분을 전체 아울러서,
○황보길 위원 단적인 예로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취미생활 하는 데 우리가 종자까지 줘서 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진짜 필요로 하는 농업인한테 토종 종자라든지 이런 거 공급을 해야 되지.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토종은 실제로 생산보다는 보존에 먼저 중점을 둔다고 볼 수,
○황보길 위원 도시농업인이 취미생활 하는 데 종자 보존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일단 토종을 자기가 생산한다는,
○황보길 위원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거니까 그대로 500만원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자기 화분에 심고 하는, 재료비 전체 1,800만원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감히 이런 것은 이제 그만둘 때 됐죠?
농정국이 진짜 우리 도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인 이래서 텃밭 하는 사람도 도시농업인이라고, 농업인이라고 붙이면 이분들도 나중에 목소리 커지면 그거 달라고 하겠는데요.
농업, 뭐라 합니까?
농민수당 달라고 하면,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지금 여기는 보통 가족 단위로, 요즘은 가족 단위의 농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생산을 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폐교 활용이나 안 그러면 또 지자체에서 텃밭 이래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토종 종자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선정은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하죠, 그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자체에 신청하면, 도시농업인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관점을 둬서 종자를 주는지도 의문스럽고, 진짜 2018년도부터 각 종자를 받은 사람들 자료를 다 받아보면 싶은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 아무튼 앞으로는, 명칭도 도시농업인이라 쓰지 마시고 그냥 도민 상대 토종 종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또 조금 나을 건데 도시농업인 이러다 보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체 운영하는 이런 분들일 건데 이런 사람들을 무슨 또 농업인 존칭을 써가면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벼 원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육종한 걸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김재웅 위원 벼.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벼요?
○김재웅 위원 예, 원종 생산 재료 구입하면 육종한 게 어디서 옵니까, 벼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원원종과 맨 처음에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에 원원종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원원종에서 우리가 원종으로 가져옵니다.
○김재웅 위원 육종하는 것은, 제일 처음 만들어 낼 때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그것은 국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기술을 개발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 그냥 말 그대로 그 품종이 종자로서 가장 먼저 개발된 이름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원종을 가져오면 우리가 원종을 생산하고, 우리가 원종을 생산하면 국립종자원에 다시 보급종으로 생산합니다.
그 보급종 생산된 것이 농가에 보급되는 그런,
○김재웅 위원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밀양에 있는 영농작물시험장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있습니다.
과학원 남부작물원이라고 부릅니다.
○김재웅 위원 이름이?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김재웅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육종을 해 내면,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김재웅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나오는 것은 우리 밑에 지역에 맞는 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농업기술원에 일차적으로 먼저 배양해서 육성을 시키는 게 원원종이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걸 가져와서,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거기서 우리가 가져오면 원종이라 하고 우리가 다시 국립종자원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원종이라고 하고 거기서 받는 것은 보급종, 보급종을 농가에 배분해서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벼는 그러면 보통 거기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육종을 많이 해 나오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참깨, 고구마, 콩 이런 부분은?
이것은 어디서 육종을 해 와서, 교배를 해서 육종을 하든지 해서 오면 그것도 다시 기술원에 왔다가,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절차는, 흐름은 비슷하고요.
작물은 저희들이 원종을 만들어서 증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단계를 거칠 때마다 한 100배 정도 증식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곳에만 하다 보면 이게 혼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나눠서 그 단계를 밟아서 생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도, 내가 이 앞에 한번 물어봤을 때 콩이라든지 좀 큰, 전작 중에 큰 것은 교배를 해서 육종해 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콩 중에, 팥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것은 진흥청 쪽에서 육종을 해 내고 콩하고 흰콩, 백두 이런 부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생산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종자를 좀 더 많은 양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포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김재웅 위원 그러면 기술원이,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전에 식량작물, 벼나 보리, 밀 이런 식량작물은 사실 생산하고 증산하기 위해서, 원래 저게 경상남도 원종장이었습니다.
원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식물을 품종 개발하면 기술원에서 증식하고 원원종을 만들어서 좀 더 양을 늘려서 원종장에, 지금 농업자원관리원에 주면 거기서 또 많은 양의 원종을 생산해서 국립종자원에 납품을 하는 거죠.
납품을 하면 거기서도 증식을 하고 또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 줘서 보급종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거 생산하고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이런 체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식량작물 콩 같은 것뿐 아니라 딸기 같은 것도 기술원에서 새로운 기본 품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종을 때에 따라서는 원원종을, 뭡니까.
함양 서상에도 육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종을 가져가서 증식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종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도 좀 대량, 소비가 많고 많이 재배되는 이런 작물들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냅니다.
○김재웅 위원 하여튼 그 면적이 상당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지금 40.8㏊에서 벼, 보리, 밀, 콩, 땅콩,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6,1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0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능력 개량 농가보급 사업입니다.
우량 한우를 증식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225만원 증액하여 2억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하단부터 441페이지 하단 국비 사업인 한우젖소개량 경상 및 자본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우수한 한우 수정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 간 증감은 있지만 총액은 3억1,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상단 종돈 능력 개량 농가보급 사업입니다.
우수종돈 개량 및 농가 분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1,907만원 감액된 2억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단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축산연구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4,691만원 증액하여 19억3,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광식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부산에 저희들이 공공급식에 납품하신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에서 부산에 금정이나 이런 데 센터에,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신 품목하고 양은 주셨는데 전체 양이 얼마인데 얼마가 우리 경남 것이 간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농해양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여태까지 농해양 상임위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내년 당초예산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무기력한 기분이 든 것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직접 뵙고 농어민수당을 한 340억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의 농해양 예산을 한 260억원 정도, 27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농어업수당과 상관없이, 우리 농어업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재원 마련하겠다 그 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검토보고서 첫 장입니다.
보시면 내년에 당초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지방교부세 한 1,200억원 정도, 1,100억원 넘게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1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거 맞죠,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
○농정국장 정연상 예.
○옥은숙 위원 7,098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년 당초 우리 도 예산이 늘었는데, 검토보고서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예산 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농정국 예산이 한 28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세입 자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농정국장 정연상 ...
○옥은숙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79억9,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에 보면 세출에서도 얼마 정도,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세출에서도 보면 한 77억원 정도, 76억원 정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반영 안 된 것 36개 중에서 한 389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은 아예 반영도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계속사업 중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도 한 36억원,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필요한 사업들을 한 39개를 뽑아서 120억원 정도, 도 자체 예산입니다.
도 자체 예산만 한 120억원 정도 39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권한대행님이 분명히 농어업수당에 별도로 재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약속 안 지키셨는데,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에 내용을 다 달겠지만 지금 예결특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최대한 지금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반영 안 시켰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에서 꼭 해야 될 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 부대의견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이 줄은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과 연계가 좀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이런 큰 것들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미 사업이 조성되어서 많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고요.
우리 자체 사업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농민수당과 예산부서에서 연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농민수당 심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에서도 기존 사업을 삭감하고, 농민수당을 주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때,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그 당시에는 부지사님이셨지만 1차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민수당을 제외하면, 농민수당을 그냥 제쳐놓고 2022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한 170억원 정도 사실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걸 포함하면 또 이게, 이것도 170억원 정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옥은숙 위원 국장님, 신규사업 농어민수당 328억원인데요.
거기에 2022년도 사업비 전체적으로 36개 신규사업 올린 게 389억원, 390억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농민수당 320억원 빼고 나면 70억원, 신규사업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거죠, 70억원.
신규사업은 필요해서 올린 건데 70억원 정도가 아예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빼고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일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예산부서의 이야기는 가용 재원이 700억원밖에 없다.
가용 재원이 700억원밖에 없는데 5,659억원을 자체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2,100억원 내고, 그다음에 개발기금에서 900억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시·군에 조정교부금 보낼 1,959억원을 늦춰서 보냄으로 해서 자체 사업 예산을 5,659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당초예산에서 20억5,000만원을 더 가져왔지만 사실은 조금,
○옥은숙 위원 국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280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전체 예산을 보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가 덜 오고 이렇게 해서 줄어든 부분이 더 영향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규 사업에 전체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320억원 빼고 70억원하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37억원 정도 반영시키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특위에 부대의견 달고 이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저희들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부족분이나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해 준다는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예년의 예산과 같이 추진이 되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어업인 수당이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농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희들이 줄었다고 상임위에서 보는 이유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었는데,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내용이나 삭감되었거나 이런 자료는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참고로 저희들이 다른 국도 분석을 해 봤거든요.
다른 국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은 제외하고 자체 사업의 경우에,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어업인 수당을 합하면 120% 자체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농어업인 수당을 빼면 73%가 반영되었거든요.
○옥은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1차 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을 정말 생명 산업이라고 존중을 한다면 1차 산업만큼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늘려도 뭐할 건데, 내년에 기후변화가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120억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것 다 확보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목을 달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주시고 동의하시는지, 조정이 일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에도, 기후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 자체 사업이 35%밖에 반영이 안 되고 했는데, 농정국장으로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추경에 확보할 사업들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은숙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들 수 있으면 거들겠지만, 당초예산에 담겨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상임위에서 대단히 정말 유감스럽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목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동의를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제가 동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저희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고요.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서 7,100억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결특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충분히 실·국장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실·국과 예산 부서와 머리를 맞대어서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국의 예산을 되도록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을 제가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린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고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확보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90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이혜진 강기훈 손희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