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11.18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개정안 3건,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조례 개정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1##390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972##390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973##390_4_농해양수산_1차 3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974##39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옥은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5##390_4_농해양수산_1차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옥은숙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옥은숙 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7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6##390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데 있어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동물방역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보조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돕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한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러한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진정한 복지 경남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여부입니다.
협업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협의 결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보조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11월 말쯤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미비했던 부분은 재정비하고 보편타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등 진정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장종하 의원님 아주 조례를 잘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가 추가가 되면 예산이 필요하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세부적으로 장애인 반려견을 하게 되면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반려견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 건데, 그것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손태영 위원 안내견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안내견은 이걸 추가로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안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내견 훈련센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60여 마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태영 위원 시각장애인이 지금은 그렇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각장애인 위주죠, 그죠?
○장종하 의원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보조견인데, 개인이 보조견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서 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종하 의원 현재 안내견 관련해서 보조견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안내견 훈련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 조례는 그러한 안내견에 대해서 진료비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질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컨대 시각장애인 보조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서 대여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진료비를 그 단체에서 같이 진료도 하고 관리를 해 주지 않을까요?
○장종하 의원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각장애인 안내 보조견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향후에 도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안내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발의자 동의를 구하셨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만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농해양에 동의를 구하셔서 같은 상임위 안건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153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7##390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조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섬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와 계시고, 조례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시간이라서요.
○김재웅 위원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그건 물을까요?
○위원장 옥은숙 예, 조금 이따 섬 조례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자리해 주십시오.

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78##390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백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다른 분 하고 나면,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2장 들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경남에서 왜 한국섬진흥원을 전남도에 뺏겼느냐, 너희 노력을 적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전화를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경남하고 전남에서 그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경남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공모 신청만 해 놓고 있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말을 우연찮게 이야기하다가 들었어요.
저도 한국섬진흥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 소홀함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우리 도도 참 아쉽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통영하고 남해가 신청을 했고, 전남 목포라든지 인천, 충남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남에서는 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빨리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에 대한 규모라든지,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경남이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출발선이 늦었고,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전남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남에도 목포만 신청했는지 다른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도,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인천하고 충남도 있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남 안에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전남은 목포가 신청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기가 유일해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자기들끼리 조율이 있었는지, 우리는 통영하고 남해 2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2개 시·군이 공모를 하니까 경쟁력이 약하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통영이나 남해가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올렸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통영이나 남해도 우리 경남도인데 어느 시·군 편을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중에 하나 시·군이 됐다면 무조건 이건 경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개 시·군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그쪽에서 그런 느낌을 나한테 뉘앙스를 풍겼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다음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집행부 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하셨습니까?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8억2,900만원이 증액된 3,181억8,0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교부에 따라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 및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16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어촌발전과 세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 관리 물품 등 구매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와 민물고기연구센터 등 세입은 시험연구부산물 매각비 등 세외수입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세외수입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2,300만원이 증액된 4,271억1,4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86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 수산업경영인대회,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에 각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남해 죽방렴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정화선 대체 건조에 따른 기존 정화선 수리 최소화로 어장정화선 정기수리비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5억9,300만원이 증액된 1,19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외연수비 지원에 1,000만원을, 2세대 수산업 경영 프렌토 운영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축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165억3,800만원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은 해수욕장 방역 관리 물품 구매에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88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와 패류양식연구센터 소관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6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규 편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기본경비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13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의 근해어선 감척, 이게 아마 감정이 끝나서 확정 추경인 것 같은데, 물론 국비입니다만 근해어선 감척에서 선단별 확정 감척 내용, 선단별 금액 확정된 것, 선단별 그 세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과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해양항만과 이종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이종하입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경 문제가 아니고 내년 본예산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대책을 세우고 나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산자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집행됐던 경영인연합회 간사 급료가 삭감이 됐다고 지금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사무장 인건비,
○황보길 위원 수산자원과는 자율관리공동체 간사 급료고요.
이 간사 급료가 없으면 지금 각 경영인 단체나 자율관리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와해될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런 단체에서 내년에 피를 깎는 각오로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이나 해외 연수비 지원 이런 걸 좀 삭감해서라도 급료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수산자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단체에서 자기 것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 심사 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건의도 했었는데, 또 우리 수산 분야뿐만 아니고 농업 분야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이 돼서 도에서도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대회라든지 각종 해외 연수비이라든지 이런 걸 깎아서라도 이 부분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빨리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추경에 해 준다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라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와해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뒤에 해 줄 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양항만과하고 수산자원과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 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수산 경영인 간사 급여나 그다음에 자율어업공동체에서 사무장,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산인의 날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해서라도 그 예산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선단별 감척 대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척 요구를 했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끼워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은 했는데 얼마만큼, 몇 대가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되는가 싶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뜻을 알겠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건입니다, 맞죠?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인데 몇 분이나 직원분들이 원거리 출·퇴근을 해서 이렇게 숙소를 해서 하시는가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지금 통영, 사천, 거제 합쳐서 한 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여섯 분 정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위원장 옥은숙 여섯 분 정도에 임차 보증금이 한 5,300만원,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아니, 그것은 사천사무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사천사무소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예.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다른 두 기관에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아,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분들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국 소관
(10시 46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3,367만원이 증액된 5,814억1,67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분의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6개 사업에 17억6,081만원이 증액된 1,967억7,001만원을, 기금은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등 4개 사업에 5,704만원이 증액된 2,817억8,3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657만원이 감액된 7,817억1,22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 추가 사업 선정 등에 따라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4,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2,504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 미실시로 18개 사업에 도비 2억4,9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종하입니다.
저희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도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서 농촌에 진짜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10개 군부 중에서 함안, 남해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함안, 남해 이 2개 지자체는 그대로 빠지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출산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장종하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받으면 함안, 남해에 신청하실 분 있으면 같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군부 지역에는 지금 아이들을 출산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읍·면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출산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홍보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남택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전액 삭감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죠?
이게 국비 사업인지 표기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도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도비입니다.
○남택욱 위원 내 이야기를 먼저 듣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전적으로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전액 삭감되고 내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집행부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에는 늘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구나, 여기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주민참여 선정 당시에는 농식품부에서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 중에 농식품부에서 올 5월에 개발이 완료되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과 그 내용이 유사하고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보류로 돼서 공동 활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이런 사업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미처 점검을 못 하고 도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잘 하시라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에 공급 사업자 2월 선정 사유와 2022년 타 시·군 사업 확대 여부, 그리고 일부 돌봄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와 일반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락 공급 사업자가 2월에 선정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12월 15일경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게 1월이다 보니까 2월에 선정되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방학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교 동계 방학이 바로 시작돼 버리니까 동계 방학에 돌봄교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사업부터는 사업이 사실 확정되기 전에, 벌써 공급 대상자나 이런 걸 지금 선정하는 작업들을 해서 바로 동계 방학이 시작되면 동계 방학 대상자부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타 시·군 확대 계획 여부는 올해는 진주, 거제 등 4개 시·군을 우선 시행했으나 이게 학부모 조사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시·군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11개 시·군으로 신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11개 시·군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돌봄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가 3.85점으로 다소 낮은 이유는 사실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여기에 많은 호감을 가졌습니다만 일반 우리 교사들은 이 사업 자체를 사실 기존 자기들이 하는 업무 외의 업무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과일 간식 사업도 비슷한 사례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와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호응을, 교육청 경비가 30%이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올해 발생한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계 방학의 혜택을 못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 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학교급식, 나머지 학생의 등교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고, 내년 사업부터는 적기에 실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부 해소되고 전체 등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어려운 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업이 실제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증액 편성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삭감 편성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정연상 예.
3회 추경 부분은 주로 행사가, 19개 사업 행사성 경비가 일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들,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된 부분들이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다,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봐서 좀 그렇게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우리 거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저하고 얘기 중에 말씀 주시길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방금 맞벌이나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는데 방학 중에 밥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고요.
또 확대 좀 해 달라, 이 말씀들도 많으십니다.
담당 행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게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방학 일정하고 집행 시기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은 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겨울방학이 12월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정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2월 춘계 방학부터 시작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사전에 예산이 통과될 걸 보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계 방학일부터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애들 밥 걱정 없이 방학 중에도 도시락을 주니까 많이 좋아하시는데,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좀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 학교하고 조율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생산량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우리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저수지 준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생산기반시설 예산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기반시설 규모가 균특이 지방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그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옥은숙 예산과에서 반영을 충분히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기반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 대비하면 20%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 각 시·군별로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화가 된 것이 몇 % 정도, 다시 교체해야 되거나 다시 새로 바꿔야 될 게 몇 % 정도 되죠?
노후화된 연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주로 용배수로 관계를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8,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이 토공 부분이 있고, 토공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시·군 수요에 적어도 50%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우리 도내 용배수로 시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후화되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에도 차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서 188페이지, 사업조서 107페이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부족으로 사업량 과다 책정, 일부 시·군 당초예산 미확보를 하여 사업 추진 지연, 집행잔액 과대 발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도내 사회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동물병원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 가구당 연 등록비를 포함해서 24만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25%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사항으로, 먼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사업량 책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가구 수는 대략 150만 가구이고 여기에 저소득 계층 비율을 6% 정도로 잡아 경남의 저소득층 가구는 9만 가구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전국의 평균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5% 정도지만 저소득 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약 5% 내외로 추정하여 5,000가구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3분기 조사 결과, 656가구가 신청하여 계획 대비 13.1%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기존 동물복지 업무에 올해 새롭게 저소득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업무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등 반려 인구수가 많은 시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당초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량을 5,000가구, 사업비 도비 3억원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사업량을 1666가구로 줄이고 사업비 2억원 내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1월 중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혜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국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진료비를 24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인데 자부담이 25% 있는데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것은 등록 비용 1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부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등록 비용을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입구에 울타리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정문,
○남택욱 위원 정문 입구인가?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정문 자동,
○남택욱 위원 울타리라고 하나요?
자동문?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자동문 설치입니다.
○남택욱 위원 자동문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1,000만원만 하면 되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충분히 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때 2,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추경에 방역 울타리 설치 예산을 올리셨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황보길 위원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나머지 3,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내년도 본예산 가내시에,
○황보길 위원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입찰이죠?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이것은 저희들 나라장터에 물품 구매하듯이 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구매해서 직접 시공,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황보길 위원 시공비가 들 것 아닙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공사 기간은 구매해서 하게 되면 20일만 하면 공사가 다 끝나서,
○황보길 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에 일괄 구매를 할 겁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5,000만원 구매하고 또 잡히면 하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올해 예산만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또,
○황보길 위원 방역 울타리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돈을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다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황보길 위원 아무리 긴축해도 그렇지 방역 울타리 설치하는 데 8,000만원인데, 5,000만원 주고 3,000만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고 이거 예산 보면 참.
정액으로 하려고 하면 어디 것을 깎아서 줘야 되노.
국장님 급료를 깎아서 줘야 되나.
(일동웃음)
하여튼 이런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로 할 건데 하다가 3,000만원 치는 못 하게 되겠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구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으로 하고, 별도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 구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황보길 위원 나라장터가 아니고 입찰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가 자재를 구매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100% 시공을 하고 본예산 잡히면 정산 가능할 건데,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한다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위원장 옥은숙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얼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1,570만원 감액된 634억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4,904만원 감액된 111억4,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로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가 2022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1,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라 인건비 3억6,64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643만원 감액된 24억6,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품종 처분 보상금은 1,400만원 증액하고 안전농산물 지식경영활동 및 판촉행사 180만원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800만원을 감액한 13억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5,524만원을 감액된 24억4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자연에너지 활용 뉴그린 온실 구축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317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마늘 무병종구 증식 보급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한 26억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1,818만원 감액된 18억4,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화 재배온실 노후시설 교체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217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728만원 감액된 8억9,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신규 연구포장 조성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352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074만원을 감액한 6억9,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본관동 방수공사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34만원을 감액한 19억7,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087만원 감액된 174억6,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지도공무원 직무연수 행사운영비 1,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04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부족한 지도공무원 직무연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505만원 감액된 47억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농촌자원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5만원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7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555만원 감액된 39억7,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농업기술교육 운영 지원 국내여비 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0만원, 농업 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여비 2,000만원, 재료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 강사 수당 및 통역비 2,000만원,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유지비 1,500만원, 농업기계 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640만원 등 부족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및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익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상반기에 제가 탁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예산도 더 확보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순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옥은숙 올해,
○남택욱 위원 아! 아니, 2022년도.
사업이 삭감이 되었죠,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이것 추경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아! 올해 예산이.
○총무과장 강순익 올해 것이 내년으로 연기가 된,
○남택욱 위원 아! 내년도에는 아예 없고?
○총무과장 강순익 예, 연기가 되어서 내년,
○남택욱 위원 올해 삭감되고 대회도 개최 안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예.
○남택욱 위원 내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체육활동이 아주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꼭 농촌진흥청장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과장님!
○총무과장 강순익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농업단체로 확대해서 앞으로 탁구대회도 개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순익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남택욱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순익 일단 내년의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택욱 위원 1,030만원이 편성됐다는,
○총무과장 강순익 이 예산은 위원님, 청장기 탁구대회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 대회 비용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순익 예.
○남택욱 위원 대회 개최 비용이,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예, 나머지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총무과장 강순익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직원 수에 맞춰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직원들 부서별로 가까운 산행이라든지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수목원 자리로 가면서 2026년도에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죠?
○총무과장 강순익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진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기 진작과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 또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체육활동이 필요한데, 직원들뿐만 아니고 청장기 대회 개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농업단체로 확대해서 체육대회가 크게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도 더 편성해서 잘 추진해 보시는 것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내년에 일단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 농업기술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 있으신,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만 하시도록,
○황보길 위원 과장님을 지목해서 다 물어보는 것으로 하시면,
○위원장 옥은숙 3차 추경예산 심의 자료를 보면, 낙찰 차액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입찰 잔액 반납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과별로, 직제별로 질의할 내용을 한 분 한 분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호명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님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훼연구소를 가니까요.
국화꽃이 정말로 만연해 있고,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을 많이 명명을 해 놓으셨던데요.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거기 국화꽃들 중에서 가야글로리, 가야 무엇, 앞쪽에 가야 이름이 붙은 국화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품종이.
저희 함안 지역이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함안군에는 “화훼연구소에서 그런 국화꽃이나 이런 품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합디다, 그러니까 국화꽃 품종들을 우리 함안 지역에 요청을 드려서 가야국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지역적응시험이라든지 농업인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체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도 원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각종 물품 구입비 이런 데 있어서 추경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물품 구입에 1,300만원짜리가 500만원 삭감되고, 거의 40% 삭감되는 이런 게 몇 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도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예산이 적어서 빠듯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각종 물품 구입비가 코로나로 인한 것 외에 다른 물품 구입비도 삭감이 되고, 특히 근로자 임금도 삭감이 되고 이런 걸 볼 때 좀 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집행에 더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그래도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 아닙니까?
그래도 경남의 기술원에서 좋은 농작물 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가면 소득하고 관계가 정말로 밀접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술원만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하지만 서로 농정국이나 다른 쪽에, 거의 다 농정국이죠, 정책 교류가 되어서 빨리 농민들한테,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면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 기술원에서.
그것만이 역할이 아니고 농정하고 정책 교류를 해서 이런 예산들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작물을 개발하셨는데, 그게 한 해 두 해 만든 게, 그만큼 농민들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만든 그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도 긴밀한 정책 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 정말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하면, 기술 보급하고 교육했다면 이제는 농가에 지원도 되고 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죠.
하여튼 나는 이 앞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각 연구소마다 정말 그런 물건들이 저도 몇 군데 견학을 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농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 올리는 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양파는 양파연구소, 딸기는 딸기연구소, 화훼는 화훼, 약초는 약초 분야, 이런 축산도 또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이 꼭 정책적 교류를 해서 빨리 그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다는데,
○위원장 옥은숙 아,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고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목 연구와 또 기술개발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농업 현장에 빨리 보급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정국과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만나서 업무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도 만나서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항상 의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긴밀히 협조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현장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작물연구과 부서에 검토보고서가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직무육성 품종 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사유와 도에서 연구개발한 육성품종에 대해 농가, 단체, 기관, 시·군 등은 정보 접근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 등록 처분 보상금은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품종 육성과 처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2년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품종 등록은 100만원, 품종 처분 시 처분금액의 50/1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신품종을 등록하고 연간 30여 품종을 처분하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처분료를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000만원의 품종 등록 처분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현재 2,500만원의 사업비로 품종 등록과 처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품평회 등을 통해 우리 도 육성품종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상승하여 품종 처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딸기 금실 품종 처분 금액이 3,5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품종 등록 처분 보상금 확보를 통해 품종 개발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도 육성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품종의 영농 현장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되었든 우리 농업기술원은 우리 경남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내는 어찌 보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이나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찌 되었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농업 현장도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원에서 꾸준히 부단하게 품종 개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우리 농업 현장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새로운 신품종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옥은숙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정책 및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강순익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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