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본회의 제4차 (1) 2021.11.25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유계현 의원)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신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수명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병희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참석으로,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후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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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상발언(유계현 의원)
(10시 05분)
○부의장 장규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유계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썩 원만하지는 않았고 보기에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몇 꼭지를 짚었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과 적정학력에 대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학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자료가, 지난 5년간 자료가 발표된 게 있어서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경남 지역이 순위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상위 3등급 비중은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하위 3등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고, 또 이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물은 게 본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다소 마음이 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하여튼 조금 듣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해 주셨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곰곰이 어제 저녁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겠는가?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어야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료가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제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여기 경남 순위가 10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자료 입력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10위가 아니고 14위로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그러면 2020년도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수시 입학생이 거의 88%, 90% 가까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능력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닦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수능 등급을 몇 등급 이상 제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 능력 이상이 돼야만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수능 성적이 안 좋고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과연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주입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능이 꼭 주입식 교육에 의한 판별하는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수능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예사롭게 간과하지 마시고, 다른 타 교육청에도 지금 진보교육감님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렇게 수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걸 들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니까 다른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왜곡시켜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참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육감님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2분)
○부의장 장규석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의 공백으로 도정을 위해 발벗고 계시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라시아 동쪽 관문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3주가 지나고 있지만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방역에 더욱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제381회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촉구했던 웅동지구의 문제가 김경수 전 지사님의 결단으로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지난주 확정되었습니다.
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으로 주어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 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어민들을 대신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기까지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국가공모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가 유라시아 동쪽 관문의 전제 조건인 트라이포트를 위한 경상남도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기 질 관리 실태 및 진해중과 여중의 통폐합 이전 등 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 논의코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발루는 곧 사라질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7년 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심상동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경남 로드맵을 지금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심상동 의원 먼저 탄소 넷 중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탄소중립이란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온가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체들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전체가 넷 제로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더라도 나무를 심는다든지 습지나 해양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까지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걸 넷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기대응담당이라는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까지 우리 자체 시나리오와 이행계획 준비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6월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드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전략, 분야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로드맵 수립 전 과정에 도민들을 참여시켜 도민과 함께 시행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도민들의 탄소중립 방안과 주요 쟁점도 로드맵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거버넌스인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문별, 시기별 감축경로를 도출해서 향후 정책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은 내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실행계획이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국가 계획과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안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감축 목표와 추진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협력해서 도민들이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로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별 인벤토리가 정확하게, 우리 시·군별로 탄소 배출 현황이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심상동 의원 그런 인벤토리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시·군별 인벤토리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현재 정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해서 작성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부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우리 각 시·군별로 인벤토리 현황이 다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심상동 의원 그러면 이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도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 탄소중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군별 탄소 배출 인벤토리 작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이러한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삭감했을 때, 또 얼마만큼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군별 배출 인벤토리를 만드는 게 정확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현재로서는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인벤토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시·도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조금씩 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런 센터 설치를 통해서 우리 도 자체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 탄소중립 로드맵에 도민들에게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적인 형태로 결과치로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참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같이 도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지침이라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8월에.
그래서 학교 편, 기업 편, 생활 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편에 보시면,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이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감축된다, 또 플라스틱을 줄이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자 내년도 3억원의 예산을 해서 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기후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다회용 컵 사용을 많이 하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데, 그 다회용 컵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창원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만, 환경사랑상품권 예산을 2억원 확보했고, 여기서 다회용 컵 사용을 높여 나가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김해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하나 사례를 제공하자면 우리 도민 개개인들에게 가령, 하루에 6,000보나 1만보를 걷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탄소포인제로 연결되거나, 또 아니면 텀블러를 가져가면 그 텀블러 개수만큼 쿠폰을 받으면, 그것이 어쩌면 원 플러스 원으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거나,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함께 로드맵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상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을 보면 4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만이 감축률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통해서, 외부의 민간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한 것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안에 외부 감축량으로 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총 공공기관 기준 배출량의 20% 안에서 감안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목표를 달성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표에 보시다시피 각 기관별로 보면 미달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에서, 도에서도 LED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한편으로 국비 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로서 장유도서관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지열 난방·창호 개선·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해 나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우리 도 화훼연구소에 국비를 확보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폐막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결정 내용 중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첫째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둘째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해야 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05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셋째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마련해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모두에 반영되는 이중계상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격년으로 투명성보고서 작성과 제출,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 계획 등을 반영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집적 산업입니다.
석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운송 부분의 전기화, 그린화 이 부분이 제 눈에는 가장 들어오고요.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MRV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과 보고와 검증이 뿌리한 것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심상동 의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먼저 동영상부터 보실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10시 2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28분 동영상시청 종료)
미래전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2026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유럽에만 그칠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 같이 동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국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기정사실로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 물류항만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할 때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탄소의 배출이 이동과 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이 아마 물류 분야에 끼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물류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도 있지만 항만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의 재배치나 그리고 에너지원을, 기존에 선박 같은 경우 벙커시유에서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요.
육상에 있어서 야드 트럭 같은 경우도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화물차를 통한 육상 수송도 좀 더 친환경적인 철도 수송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 신항과 미래 진해신항이 개장될 건데,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배후 수송망들을 보면 탄소국경세하고 생각한다라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봤으면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특히 물류 부문에 있어서 수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3분의 2가 거의 수송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죠?
그중에서도 제가 하는 말은 탄소국경세가 되면 산업이 항만이라든지 물류 거점에 집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그리고 그 항만 배후부지도 집적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동화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항만 배후단지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번, 항만 배후단지 수요 예측의 면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 가실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진해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과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에 미개발지를 빨리 개발하는 방향과 함께 기존에 우리 항만 배후단지들이 대부분 저층 또 지상 중심이었는데, 일부 국내 물류회사들도 그렇게 하지만 고밀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활용하는 그런 활용의 다변화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확보와 함께 이용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말했지만 입체적으로 배후단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항만 배후단지가 중요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과 연계된 산업의 집적화, 클러스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시 말해서 이 배후단지가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항만은 단순 물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 운송 체계가 된다면 그 관건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이 배후단지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 배후단지를 통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해신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개발되고 있는 부산신항 배후단지도 기존에 어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만 배후도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계획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혹시 지하 물류터미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들어봤습니다.
○심상동 의원 앞으로 미래의 배후부지라든지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공감합니다.
○심상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가 되고 있는, 늘 우리 국감에서도 그렇고 단순 물류 보관창고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도는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말씀처럼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66개 기업 중에 5개 기업만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61개가 단순 보관창고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엄격하게 제조업과 물류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좀 더 규제가 완화되고, 또 혜택이 많은 물류업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할 때 전체적인 항만 배후단지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쪼개서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물류가 연관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해서 올해 6월에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되었고요.
앞으로 종합 보세 구역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과 물류업이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항 두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거기에 연말되면 3,300명 정도 최종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70~80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그러면 그 물류부지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후단지를 감안했던 요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 접근의 용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망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물류시장, 또 물류산업에서 나가는 방향을 우리 인프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늦었지만 창원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와 광역 철도, 또 BRT 노선에 대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중교통망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 신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부산에 집중되지 않고 경남으로 이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라든지, 그리고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화되고 친환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대의 어떤 요구, 조금 전에 우리가 2050 탄소중립도 봤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을 펼치면 비용으로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집적해야 되고 공동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면 지금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것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진해신항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2030년에 1단계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우리 진해신항을 비롯한 항만 배후단지가 좀 더 고부가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도 필요하고요.
특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동북아 글로벌 물류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이 다시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1차·2차 업체와 연관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동 의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단순히 분양을 갖다가...
창고 간의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이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가 사실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 부분을 좀 더 같이해서 연계가 있고 고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재구조화와 신항지원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신항지원특별법은 진해신항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될 시점에 이미 창원시와 저희가 이걸 법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2019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올해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자는 요구 사항과 함께 법안 마련에 있어서 창원시정연구원만 하는 방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용역 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심상동 의원 웅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웅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우리 도하고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기로 합의해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5월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중도 해지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창원시와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의원 그러면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할 때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개발 계획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보류한다는 것은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해지한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외에 개발 계획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 항만공사와 공동 추진한 행사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산항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일반 사업들은 행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고, 그동안에 부산항이 부산 쪽에 면적이 많다 보니 부산항만공사가 다소 그쪽에 업무가 치중되어 왔는데, 신항과 대비해서 저희가 경남 쪽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부산항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의 지방 항만공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심상동 의원 국가 항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해양수산부 공기업입니다.
○심상동 의원 우리 경남과 같이 공유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42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43분 동영상시청 종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항과 연계되는 도로망하고 도시철도망 계획이, 경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는 신항과 연계된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측으로 신항과 진례를 연결하는 진례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서 간으로는 창원에서 진해를 거쳐서 신항을 연결하는 진해선,
○심상동 의원 자료 8번 좀 띄워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리고 고속도로는 신항과 진례를 연결하는 신항 제2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국도·국지도를 이용한 연계교통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단에서 녹산 간은, 부산 도시철도에서는 지하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더 용이할 것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역철도망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창원~녹산 철도하고 하단~녹산 도시철도를 같이 연결하는 것도, 오히려 이게 BC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기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광역철도망 구축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신항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이 부산으로 치우친다 하면서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접근성의 부재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창원~녹산 선이 먼저 우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항이 지금 1단계가 2030년 되면 완공되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따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심상동 의원 같이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신항 배후단지 활동인구 예측 수를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 9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 토막이 났어요.
그것도 1차, 2차, 3차, 2차까지 가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해양부가 2012년에 한 고시와 그다음에 2017년에 한 해양수산부 고시의 차이점인데요.
2012년에 고시할 때, 국토해양부가 산정 기준을 정할 때 국내에 사례가 없다 보니 일본 4개 물류단지의 사례와 전망치를 갖고 추정을 했고요.
2017년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할 때는 국내의 19개 물류단지와 실제 실적치를, 5년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산정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면적당 인원과 또 면적에 있어서 시설당 인원을 산정하는데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할 때는 복합물류시설의 경우에는 1,000㎡당 활동인구수를 18.1명으로 봤는데, 2017년에 조사할 때는 1.1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도 2.9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4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동인구수가 재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심상동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북컨테이너 뒤에 국제물류 도시계획이, 애초에 계획된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명지에 있는 국제물류 신도시가 본래는 북컨테이너 뒤쪽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 인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지에 그 인구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아니지만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은 뭘 건설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이미 신도시를 위한 배후단지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성장이 이뤄진 반면에, 아시다시피 저희는 개발 용지의 한계 문제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의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가 진행한 용역에 따라서 진해신항 또 현재 신항 배후에 충분한 주거 여건과 생활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혜택들이 경남에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접근성 확보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접근성 확보가 우리의 일자리와 경남의 권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충분히 공감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앞으로 건설될 진해신항과 지금 현재 개발 계획에 있지만 미진한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개발 이익들이 우리 도 전체에 같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심상동 의원 예,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심상동 의원 제가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소사~녹산 도로 승격 문제하고, 우리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석동~소사 연결IC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동안 의원님께서 석동~소사~녹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하고 진해IC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이상 건의를 하였습니다.
한 결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당초 이게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와 함께 계속 새로운 논리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지금 진행 중인 귀곡~행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이 되면 제2안민터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한쪽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조성한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 이원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승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의원 우리 입장은, 또 도 입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이 느끼는, 진해구민이 느끼는 부분은 3,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한 면만 쓰고 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진해IC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진해 터널하고 진해IC 거리가 300m고, 진해IC하고 소사 교차로가 또 300m입니다.
이 구조적인 입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해 터널을 빠져나와서 진해IC로 바로 올린다면 교통상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물론 단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적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든 도로가 4분의 1도 못 쓴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와 귀곡~행암 간 도로 이 부분이 사실은 마산항과 진해신항을 잇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물류도로 아닙니까?
마산의 3, 4부두와 진해신항과 연결시키는 물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해수부로 가서 국가 물류도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2007년 저희들이 제2신항 배후도로 계획 단계부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동시에 저희들이 교차로 전방향을 설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심상동 의원 하여튼 도로 입체화 문제하고 도로 승격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는 신항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 신항에 대한 어떤, 신항은, 지금 기존에 개장되어 있는 부산신항은 21개, 선석은 같을지 모르지만 배의 물동량으로 치면 1.5배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진해신항은 부산1신항과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해신항은 유라시아의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그러한 항만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교통망은 제대로 최적화시켜야 된다, 그걸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사용자가 불편하고, 둘째는 뭐냐 하면 국가 물류경쟁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최적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청 내에 쿠팡하고 하이랜드, 코아사 민원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 도에서, 하이랜드와 코아사는 2019년 2월에 우리 도와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올해 4월 6일 전체 금액 2,900억원 신규 투자에 3,200명을 채용하는 MOU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규 일자리 고용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투자하기로 했고, 우선 간단하게 쿠팡에 대한 문제를,
○심상동 의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쿠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쿠팡은 현재 4월 6일에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한 1,10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기들 출퇴근 버스 30대가 운영되고 있고, 2022년 내년 6월 되면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2,000명가량이 채용되는데 쿠팡 측에서는 한 150대 정도의 출퇴근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창원시하고 구역 청하고 3월부터 쿠팡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두동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임대 부지와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두동지구 초·중·고교의 유휴 부지, 그리고 공공청사 등 10개소를 저희들이 쿠팡에 제시해서 지금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쿠팡하고 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이랜드 입주와 관련해서는, 하이랜드는 육류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설립할 때 기존에 지금 남문지구 아파트와의 거리가 60m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도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심상동 의원 자료를 띄워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했고, 현재 하이랜드 측에서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들이 공장 디자인을 한 10억원 들여서 기존의 앞에 아파트 경관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하이랜드는 작년도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고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저희들 도가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아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지만 바로 하이랜드 인근에 이게 건설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하이랜드 사례를 참조해서 지금 아예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코아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의원 단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현재 물류부지 분양을 할 때 층수 제한은 있지만 층수 높이,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고도 제한, 높이가 없었습니다.
○심상동 의원 결국은 그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해구가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투자유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상동 의원 상부시설에 대한, 우리가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이 결국은 기업주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좀 더 상부시설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이 갈등을 스스로, 사전적으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권한대행입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 권한대행님 사실은 우리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면, 부산은 거의 개발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진해 개발 계획들은, 지금 두동지구가 한 2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소멸어업인 문제가 2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웅동 복합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그 길을,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항 배후단지의 부지 개발 계획들이 20년을 넘어서 아직까지 표류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개발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자료 11번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제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는 아까 자료에 1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11개 사업에 총 248억원입니까, 245억원입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활용도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의 운영 체계 자체가 지금 국가 주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것은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좀 더 우리 경남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또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하나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우리 진해 신항이 예타, 아마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항만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도민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서, 그리고 우리 경남의 권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웅동 생계대책 민원 해답이 이제 나왔는데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이 부분도 정말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자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사업 시행자의 복합적인 구조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여건 변화의 문제까지도 다 겹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덮친 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이러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특혜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방향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작년에 도와 창원시 또 우리 구역청, 개발공사가 이렇게 뜻을 모았던 그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어쨌든 고생이 많고 또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더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진해 신항과 부산1신항이 개발되고 있는 이 완성도를 좀 높여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 신항을 하면서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국장과의 질의 답변 속에서 방향성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신항뿐만 아니고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진해 신항과 그 주변 지역들이 신공항, 신항의 배후도시로서, 배후단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적 기능, 그러니까 물류 측면에서의 복합, 그다음에 기능 측면에서의 복합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스마트 물류단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와 함께 내년에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트라이포트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유라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우리가 정말, 지금 세계물류지도가 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경남 진해신항을 둘러싸고 세계물류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이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지금 정전 협정이라는 것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지금 현재 더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내륙철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수들을 잘 깨워서 그 종결점은 아마 진해신항이 될 것입니다.
진해신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그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상동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진해신항하고 그 배후 도시 개발에 있어서 경상남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진해신항이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미래교육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마 지난주 수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염려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하고, 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의원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학교 공기청정기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전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약 4만6,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기계적인 측면에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각 교실의 창문에는 환기를 위해서 방진막 설치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크게 천장형 냉난방기에다가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건물 등에는 기계적인 환기 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필터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1개월에 1회, 기계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2개월에 1회로 한 번씩 기계적인 설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공기청정기가 잘 되어 있고, 필터 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실내공간에서의 공기질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바깥 공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는데, 학교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기계적인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방진막이라든지,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먼지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 관계, 예를 들면 공기를 흡입하는, 전에는 빗자루를 많이 썼지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특히 물걸레를 사용하면 공기의 먼지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 청소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겨울철 같은 경우 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하고, 그 환기할 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교실에 방진막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반기 공기질 측정에서 아마 기준치를 벗어난 곳이 1% 미만으로 나왔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것을 안심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실내공기질을 담보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공기질 측정은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질 측정 기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그 교실도 임의 선정을 합니다.
임의 선정을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공기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측정할 때에는 원하시는 경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님 참관도 허용할 뿐 아니라, 그 결과와 수치, 그리고 측정할 때 사진 등을 첨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공기질의 측정 결과는 만약에 부적합 항목이 나오는 경우는 즉시 학교에 보완 조치를 통보해서 학교에서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측정된 결과에는 신뢰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1년에 두 번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공기질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실내에서 움직이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상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면 1년에 두 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기질 측정을 담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청정기 외에 학교 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기질 측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또 우리가 습도와 온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감사합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평소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이 미래 수요자 중심 학교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해여고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진해여고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그것이 공간 혁신 사업에서 어쨌든 그린뉴딜산업으로 전환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한 진해중·여중 통합 및 이설 추진위원장으로서 거기에 흔쾌히 응해 주셨던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가장 오랜 문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의 과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전에 유계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유계현 의원님, 어제 제가 드린 답변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면 마음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질문을 주실 때 시작할 때 ‘박종훈 교육감 7년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셨고, 마칠 때 ‘경남 교육이 끝없이 추락했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의원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의원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것은 집행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평균은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것이 전국에서 10등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하고 처음 쳤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균이 16등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 전국 전 과목 평균은 10등이었던 것이 저희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심상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구가 구도심 지역,
○심상동 의원 자료 12번 띄워주시고요.
○교육감 박종훈 구도심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 쪽에 학생들의 과밀이라든지 고등학교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심상동 의원 학교 신설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대단위 아파트는 약 7,000명 기준으로 해서 신설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진해는 대단지 아파트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단발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다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두동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발은 완공되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과밀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용원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 이쪽은 학급 교실을 새로 지어서 증설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두동지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건립되는 것은, 아파트는 시작해 가지고 건립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데 우리 행정은 시작하고 행정 절차가 자꾸 더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의원님들 몰래 저희들이 설계비 예산을 숨겨서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두동지역의 아파트 신설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뉴딜 사업을 하면서 그건 땜질식이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요 충당밖에 되지 않고, 또 진해라는 곳이 창원시 5개 구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생각하면 그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올라오고 고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 특히 용원 서부, 동부권 지역은 좀 특이합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가중치를 얼마나 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용원지역은 부산 교육과 우리 경남 교육의 접점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부산으로 선택한다면 이것도 우리 경남 교육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두루 살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단편적인 수요로 보지 마시고, 지금 부영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니까 이미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육감님.
진해구민들이 학급 과밀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진해용원고등학교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의 학교는 우리 단위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용원고등학교 살리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원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이 우리 관내의 용원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학교의 신축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인구가 19만7,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까지 다 치면요.
도내에 공공도서관이 27개입니까,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예, 그러는데 우리 진해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진해에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기는 합니다만, 유일하게 군·구 중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는 곳이 진해입니다.
그 점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번에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중이 통합되면서 기존 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창원시하고 우리가 육대부지 안에 학교 부지를 얻고, 진해여중을 창원시로 주고 우리가 부지를 얻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 창원시장께서도 폐교되는 진해여중의 활용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선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진해에 마산 지혜의 바다나 김해 지혜의 바다와, 그 대신 체육관이 좀 좁기는 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러나 그 체육관, 본관 건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 진해 시가지가 위축되는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서,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잘해 낼 자신은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장님과 교육감의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4,000명이 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일상의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 단계적 일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어쩌면 경남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우리 진해신항도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안타깝고, 그래서 앞으로 진해신항이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도정질문을 발언하면서 교육감님과 권한대행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긴 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8##390_0_본회의_4차 2 이정훈 의원 도정질문서#!
다음은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심장 사람 중심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 소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과 교육청 소관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주거환경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 주제에 대해 지금 경남 도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 소관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과거, 미래 사회의 기로에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로 한발 먼저 발을 내딛는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들, 이 행보의 이름은 고교학점제입니다.
앞으로 4년 뒤 2025년,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함께 맞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른 말로 정답이 없는 사회라고들 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잘 푸는 능력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해결해 내는 능력이 더 대접받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평가 방식은 아직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감시자가 아닌 조언자로 바라보는 학교, 시시때때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과 관심사를 세심히 살피면서 수업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늘려 가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사가 수업할지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연구·선도학교들은 이 문제를 기존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주역인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꿈꾸고 더 멀리, 더 큰 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시대에 든든한 디딤돌이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교육청 소관 학교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성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본 의원은 올 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도, 전남, 부산 및 각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그동안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서 고교학점제가 경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도정질문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실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먼저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착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의 희망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중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고 기본은 알고 있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멀리 남아 있지 않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부터 전체 경남 도민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부터는 해당되다 보니까 관심은 많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부족해서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창의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해 복잡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입니다.
이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특히 2023년에는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는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완전한 형태의 고교학점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을 줄 세우는 내신 등급을 우선시하고 수능 점수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교과별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학교는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성일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 1번,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크게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자원, 학습공간의 네 가지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보면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학사운영도 학생의 소극적 출석에서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학점 이수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교수자원도 종래의 정규 교원의 소수 과목 강의에서 외부 강사까지 고려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의실 위주의 획일적인 학습공간이 이동 수업을 전제로 한 학습·지원·공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자율적 과목선택권을 행사할 기본 소양을,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강의해야 할 교육 역량을, 학교 공간은 이를 뒷받침할 공간 혁신으로 물적 기반을 각각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 혁신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과목의 수강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전제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 혁신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지난 10월 우리 도의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제’를 주제로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논의된 주제가 바로 학교 공간 혁신이었습니다.
저도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학교 공간의 경우에는 한 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교학점제를 위해 공간 혁신을 완료한 많은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이 사진은 공간 혁신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자원 봉사가 빛났던 김해율하고등학교의 경우, 또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였던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남산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미 추진되어 오던 공간 혁신과 그린스마트 스쿨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도 차츰 이러한 모습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간 혁신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혁신은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가는 공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는 노후화된 학교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학점제형 수업 방식에 맞는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그런데 이 공간 재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안전, 건강권 문제입니다.
길면 3년, 짧게 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에 모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등교 시간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나 공사 현장과 수업 현장 간의 미분리나 안전 문제,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건강권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으로 졸속 공사가 우려됩니다.
시한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공사의 완성도보다는 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마감 불량 등으로 졸속 공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일적 공사입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거든요.
소도시, 중도시, 농촌도시, 작은 학교부터.
예컨대 이러한 지역 특성이나 학교 규모, 주변 환경 등이 모두 제각각인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혹시나 획일적인 공사 진행으로 자칫 천편일률적인 공간이 되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달라서 교육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정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이라든지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정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수업 결손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다음으로 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마치 대학교의 학사 운영과 유사하게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선택 능력과 이를 이수해 나갈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또한 2025년까지는 현행 대학 입시 체제를 전제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으로 인한 입시의 불이익도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문제는 물론, 현행 대입 제도 내에서의 과도기적 이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받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년도의 대학 입시 및 수능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024년 2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 입시를 분석해 보면 기존 입시 제도에서 조금씩 변화해서 고교학점제가 조금씩 적용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전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기간까지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기준이 적용받게 되므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현실을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역량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과목 지도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성일 의원 국장님, 대학 입시제도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어저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학점제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가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교학점제가 2022년도부터는 대학 입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정되었고,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 고시가 될 건데 2028년도 대입 방안 발표가 2023년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전 국민들,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슈가 될 부분들이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이제는 정말로 되겠구나, 사실 일부 어떤 분들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교학점제 토론을 통해서 경남 도민들이 이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개편될 때마다 선의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불신도 상당합니다.
아무쪼록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역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규 교원 외의 양질의 외부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무척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는데, 현재의 정규 교원을 가지고는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외부강사들에 의존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외부강사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 강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지역의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경남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의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 교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의 입장에서 종래에는 1~2과목 정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다가 지금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재교육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교원의 역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경우 선택과목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일반교사 연수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수 교과 지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 교과의 선택과목을 지도하게 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운영하여 다과목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경상대학교와 함께 2024년까지 매년 개설 빈도가 높은 선택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교사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7개 과목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성일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경상대학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가 몇 개 있으며,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마 거의 서부권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2021년도 현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학교인데, 산청에 3개, 진주 2개, 사천, 의령, 하동, 함양에 각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그래서 이번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 주십시오.
제가 산청고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8월에 서부 지역에 있는 산청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강사 확보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근의 덕산고등학교나 신등고등학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학교 간의 이동에서 오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학생으로 개설되는 이른바 소인수 과목의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고, 원래부터 진주나 창원 등 도시 지역에서의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교통비 수준의 강의료 때문에 더욱 기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비슷한 환경의 농어촌 학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국장님, 이렇듯 농촌 지역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시행은 모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강사 확보나 학생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 우려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현재 103개 과정에 약 1,400명이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소외 지역에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사 풀을 이용해서 강사 지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와 차별화된 자연과의 공간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 학교만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 현지 아이들의 도시행을 막으면서 도시 아이들의 현지 유입까지 이끌어 농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가 알고 있는 수도권 쪽의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작은 학교라서 안 된다’에서 ‘작은 학교라서 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사진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지난 10월에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곳인 장흥의 장흥고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흥고는 아마 저희 서부권 쪽의 소멸 학교 60개 소학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 이 학교에 가니까 장흥군과 지역 사회가 학교를 살리려고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고급 주택 빌라를 방불케 하는 학생 기숙사뿐만 아니고 학생 기숙사가 마치 자기 집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또한 낡은 교사를 허물고 최신 건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핵심은 보니까 장흥군과 지역 사회의 일치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해당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찾아가서 그곳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상담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근의 관산고등학교는 물론, 행정구역이 다른 강진고등학교까지 공동 교육 과정 지구로 연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강사료 말씀도 드렸지만 역시 여기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택시비까지 전액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이 고교학점제의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고교학점제 정책에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전남 장흥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서부 지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은 우리 도 단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차이, 그리고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차이에 따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읍면 지역을 교육 소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교학점제 대비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거창·산청·함양 지역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이라 학교에서 지원하기 힘든 예술 실기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의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를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예천·의성 이런 데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다 보니 상당히, 지금 거의 고교학점제가 정착 정도의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고, 지금 문제는 홍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5학년부터 해서 학부모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기성세대들은 “이 부분 뭐지?” 이렇게 지금 의미를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쉬운 ‘웹툰으로 만든 고교학점제’라는 이런 홍보 자료도 지금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홍보가 어려운 점이 안타깝지만 온라인을 활용해서 고교학점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경남교육뉴스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는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가 가서 고교학점제의 개념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오는 27일에 진주고등학교에서 경남형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도민들을 상대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저희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일 의원 이 홍보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고, 사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5월에 창원 관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한 여섯~일곱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과연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초·중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제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과정과 별개로 인식하면서 사실은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5월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님대로 정보의 빈곤으로 인해서 대부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학원가나 인터넷 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교육으로 할까 싶어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 방식이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흥고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설명하러 가고, 비록 코로나라 할지라도 대면 교육을 할 정도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도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초·중학교도 전체가 이제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학원가의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낼 수 있는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마 2023년, 2025년 고교학점제에 1년에서 3년 사이 남았는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같이 오프라인상의 활발한 홍보도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했던 고교학점제 박람회 저도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5월에 남산고등학교 처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갔던 부분입니다.
또 지난 11월 20일은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홍보박람회를 창원용호고등학교에서 했고, 다음 주는 진주에서 할 거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홍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고 있고, 이런 행사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박람회뿐만 아니고 이제는 찾아가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 교육의 환경을 잘 분석해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경남 교육이 정말, 어저께 했지만 수능이라는 부분에서 10위, 15위 그런 순위보다는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이 없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원성일 의원 교육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고교학점제추진단장이 교육감님이시고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원성일 의원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은 중등교육과장으로, 비전 선포도 했습니다.
비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근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대에 갈 학생이나 공대에 갈 학생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7년 전에 중학교에 진로 과목을 신설하고, 그리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는 학생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학교 때 충분히 컨설팅 받고, 찾아보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아이는 향후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에서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일부 교원단체들 중심으로 반대도 있습니다.
이 반대는 그 고교학점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대이기보다는 준비의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데 대한 반대여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함께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좀 전에 사진에서 몇 개를 봤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학교 안 풍경이 지금까지는 창고처럼 된 교실만 쭉 있는 것에서 저렇게 많이 바뀌면서, 또 교실도 기존의 교실에다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교실, 좀 더 큰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우리 교원들의 역량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외부에서 모실 수 있는 강사 인력 풀도 충분히 갖추고,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다양한 개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한편 조금 전에 했지만 고교학점제를 맡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력도 지금 우리가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추진단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한 분으로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정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지부터도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또는 사업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지원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권역별로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전담 장학사가 몇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2025년 전면 시행, 2023년 예비 시행 이 과정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관 한 명, 장학사 한 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작게는 중등교육과와 진로교육과 두 과가 전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고, 또 전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의 제대로 된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지금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를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해 보니까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에 학생이 2018년 3.48에서 3.7로, 학부모가 2018년도에 3.64에서 3.65, 생각 외로 교사들이 3.8에서 4.2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교학점제로 상당히 수업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또 학생들이 그동안 60~70%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를 함으로써 동선을 이동하다 보니까, 1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지도 않고, 그동안 상위 10%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체험과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기의 집중도가 강하다 보니까,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학교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시장터처럼 정말 아이들의, 이제 정말 진정한 교육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걱정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카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잠자지 않느냐 놀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가보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우리 도민들한테 더 많이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 교육이 이 고교학점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장 바닥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만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억지로 공부를 해 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역동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성일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원성일 의원 도청 소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원성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원성일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파트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풍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부터 지방으로까지 번져 최근 도내 창원시에도 일부 노후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최소 연한이나 안전진단 요건, 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금 재건축은 기존에 많이 쓰던 방식이었고, 또 층수가 많이 낮을 적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나 E등급, D등급 이하일 경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면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다시 신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중요 부재,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일부 수직 증축을 한다든지 수평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동을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철거를 하고 증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둥의 하중이라든지, 기둥이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등급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평은 조금 위로 더 하중이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C등급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보통 추진이 가능한데, 도내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내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6,300여개 단지에 48만5,0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창원이 1,700여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 김해시가 1,700여개 단지로 해서 전체 15년 이상 된 게 공동주택에서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대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대도시라, 50만명 이상으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원시에서는 성산·의창구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전에 저층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것을 건축물을 헐어내고 했을 때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5층 이상 정도 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큰 그게 있어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자료 화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 보시면 도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 제가 서면질문이 가기 전에 3개 정도 생각했는데, 받고 나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토월성원, 상남대동, 대방대동, 팔용대동, 피오르빌, 사파동성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우리 창원시만 해도 6개 단지 1만5,000여 세대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외에도 일부 행정에 신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앞으로는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더 대세로 굳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여기 지금 창원시에 토월성원은 6,250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최근에 10월 12일에 약 15명으로 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입주자 대표들도 참석하는 주민자치회 단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
60%가 지금 주민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리고 토월성원에 있는 주민들도 다 놀랐습니다.
불과 40일 간격으로, 그것도 조합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서울에서 큰 그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 열다섯 분이 있는데 60%예요, 주민동의율이.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조합 설립은 60.7%가 조합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을 하는 것으로 12월 20일로 확정된 것 같고, 아마 75% 되면 인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포함해서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의원 도내에 50만명 이상 도시가 창원, 김해가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월성원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는 제일 먼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수립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창원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연말쯤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원성일 의원 올 연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아직,
○원성일 의원 김해시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김해시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단지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김해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갈 것 같습니다.
○원성일 의원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허가 같은 권한이 지방 기초단체에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경남도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기본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면 이번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과 편승되어서 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빨리 해 줘야만, 지금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중심으로, 창원은 창원시 중심으로 이것은 가능한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노후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한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은 창원에만 추진위원회가 보이고 있지만 결국 전부 우리 경상남도 시·군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 준비, 지원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상남도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이다 해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시·군이 합해서 3억원 정도 지원해서 실제로 이 단지가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8개 단지에서 아마 끝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 쪽에서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미분양도 적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계획된 물량이 저번에도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 외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같이 좀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의원 국장님, 이 조례가 최근에 지가 상승, 부동산 폭등 때문에 리모델링이 사실은 거기에 탄 것도 많습니다.
조례가 2021년도에 총 5개가 했다는 부분은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자산가치 증식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거든요.
재건축까지는 사실은 지금 30년 이상 재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 60년까지, 30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열악한, 또 주차시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부분 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연유되는 부분들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벌써 창원시만 보더라도 여섯 군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의율이 처음에는 해 봤자 한 20% 정도 되겠지 했는데 불과 40일 만에 60% 가까이 돼 버렸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도에서 그냥 스쳐지나가겠지, 바람이겠지라고 생각,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에서 정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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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용역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아무래도 리모델링 자체가 앞으로는 토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허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창원시에 6개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더 추진할 그런 단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우선 창원시와 함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원성일 의원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장규석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명사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척박한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우선하다 보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도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진행되어 왔던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각종 용역사업들이 과연 적합했는가라는 의문처럼 늘어나는 공모사업과 도정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양적으로 확대 추진되어 온 대행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질문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주도하는 주류 경제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가치에 입각한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적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의 경남도정과 함께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조현준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오늘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인 도정질문을 위해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명, 대상, 그리고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2050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의 능동적인 수단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는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55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22㎿, 태양열 5,092㎡, 지열 473㎾, 연료전지 10㎾ 등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만 봐도, 몇 년 동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태양광, 태양열 보급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치 장소의 확보 문제입니다.
최적의 장소는 남향이고, 또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그늘이 없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한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한 50% 정도 되었는데, 이 조달에 대한 마을주민 간의 이견이라든지, 또 담보 부족의 문제, 또 미니태양광의 경우에는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는데, 미관 저해라든지 설치 효과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적정 설치 부지 확보와 함께 한 번 설치하면 향후 20년간 다른 용도로 부지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증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간혹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3㎿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 공공청사 보급 정부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44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보급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관련해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고, 또 시스템 구성이 태양광보다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태양열 보급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보고 내용에 보면 태양열 관련해서는 중국산의 저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부실 영세업체 때문에 나중에 A/S가 안 돼서 설치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시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점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나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산은 저희들 정부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려서 받으면서,
○이옥선 의원 국비 지원이 많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제 문제는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예산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태양광, 태양열을 제가 여쭤봤는데, 표1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신재생에너지하고 분산형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신에너지라면 수소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에너지가 되겠고, 재생에너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가 되겠고, 분산형에너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되는 에너지를 분산형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열병합에너지 중에서 소규모로 되는 게, 지역에 한정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이런 열병합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산형에너지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굳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나누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을 한다든지, 햇빛, 물, 풍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형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수관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역에서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전소를, 그러니까 하수사업소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 반발이 있듯이 변전소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민원뿐만 아니고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밀양 사태가 생기면서 왜 밀양 사람들이 손해를 보내면서 서울로 전력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지금 대표적인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게 분산형에너지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번에 2021년 6월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경남 에너지 조례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에 보면 제2항 에너지소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분산형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세우고 있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에 대한 보급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급목표를 계획, 지금 제출하기 전에 용역을 하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용역을 하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저 계획은, 2025년도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 계획이 두 번 수립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20년 2월에 수립이 되었고, 이것은 정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에 보급 확대를 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한 번 자체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퍼센티지가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경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작년 2월에 한 것 말고 9월에 한 번 더 했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자체 계획으로,
○이옥선 의원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그때 수정이 되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그 수정안 내용이 저것이란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작년 2월에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라고 해서 1월 7일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에너지, 이쓰리엑스퍼트라고 연구수행기관에서 또 계획안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저기는 기록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있어서 하나는 2025년에 16.6%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0.9%로 되어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업체에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분산형 전원 보급목표도 한쪽에서는 2025년에 15.2%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19.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똑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0.1도 아니고 이런 수치를 어떻게 용역보고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근거로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용역보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회의서류로 제출했던 내용들입니다, 에너지위원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똑같은 시기에 제출됐던 용역보고서에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더니 이 수치 자체도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였는데,
○이옥선 의원 한 업체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월로, 다른 월에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많이 차이나더라 이 말씀입니까?
○이옥선 의원 그렇죠, 1월, 2월.
최종보고서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어쨌든 최종보고서는 저희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치를 맞추고 하는데, 중간과정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 서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을 세울 때는, 저 변동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대처를 하셨을 텐데, 그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중간과정은 한 번 더 면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사업 확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이 학교와 공장입니다.
학교는 점차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 지역은 도청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점이,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특별한 환경 훼손도 없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용이하고 그래서 태양광사업의 최적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79개소에 106㎿가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 완료된 1,807만평에 5%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00㎿가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화의 안전 문제, 두 번째로 태양광 설치비용 부담 여력이 부족한 부분, 또 SNP와 REC 단가 하락으로 인한 발전 수익이 감소했다는 부분, 또 임대형의 경우 낮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붕 태양광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붕형 태양광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서 공장 지붕 임대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지난 11월 9일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2022년 10㎿를 시작으로 최종 300㎿의 태양광설비를 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 공장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애로점들이 있겠죠?
특히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임대라면 더욱더 하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 임대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하는 데, 확대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사업 추진 시에 현재 사업단가의 합리성과 도내 시공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도내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민간 사업하고 정부 공공 보급사업하고 사업비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시공품질, 그러니까 용품을 따져 봤을 때 공공은 조달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그냥 일반 시중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공공은 3년 내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이.
그런데 민간에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해도 되고요.
공사 부대경비 관련해서도 공공 부분은 전액 부대경비를 다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민간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낙찰률을 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내 시공업체 참여율 추이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도내 업체는 31개사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에 도내 업체 참여비율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는 48.1%, 또 2020년도에는 55.1%, 2021년도에는 61.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공모 준비 시에 도내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서 시공능력을 향상시켜서 도내 시공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주택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 31개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보급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영업력, 자금력이 있는 일부 주요 업체들이 선택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역시 정부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업체의 시공능력하고 구성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보급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기업들이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창원, 김해, 양산, 특히 지역 업체가 있는 지역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업체를 같이 안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도비 매칭이 된다면 도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강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강하게 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도비는 빠졌죠, 그렇죠?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용복합사업에 도비가 들어갈 때는 업체 선정이나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도에서 기준을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로 외부 업체나 이런 데서 관외 업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도비를 매칭을 해 준다고 한다면 도에서 좀 더 조건부로 관내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도비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도내 업체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약간의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 업체도 또 다른 도에 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맞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래서 도내 업체가 또 다른 도에 가서, 우리 도가 너무 엄격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도에 가서 사업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이 문제가 지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선정기준이 또 자부담이 높을수록 선정기준이 높습니다.
맞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이옥선 의원 사업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선정기준이 높은데, 이 부분을 또 거꾸로 보면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지방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아무래도 선정될 때 그런 부분이 정부예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부담을 높이면 선정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옥선 의원 국비는 50% 오고 나머지 지방비를 줄이면서 자부담이라고 할 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자부담 능력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 보기에는 실제로 나중에 민간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높아진 자부담을 그대로 그 사업비에 투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무조건 자부담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국비와 지방비와 자부담률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융복합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의 의견을 들으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거꾸로 보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경험들을 자꾸 쌓아야 실제로 시공 능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우선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특히 산업혁신국 국장님 아니십니까?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옥선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1년이 걸려서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성안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것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많이, 열심히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데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차례 정도 의원님하고 만나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칭찬도 하셨던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었고 또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문 겸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이옥선 의원 먼저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민간위탁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에 그 일을 맡기면서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안이 민간위탁이고요.
공공대행내지 공공위탁은 그 일을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위탁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의미로 하는 것이고, 공공대행은 일은 대행기관이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서 걸러지는 그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방공사,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실제로 집행부하고 많이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바로 받아서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 사업이 일임되어 왔던 게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에는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또는 여러 가지 걸러지는 사항 없이 그대로 집행부를 믿고 또 그 기관을 믿고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거나 내지는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기관과 사업내역, 예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적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도 소관 공공기관이 있고 도 소관 외에 공공기관이 있을 텐데, 다 합쳐서 대행사업의 건수가 358건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액은 9,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 소관 공공기관은 건수의 61% 정도 차지하는 220건 정도 되고요, 도 소관 외 공공기관이 38% 정도 해당하는 138건이 됩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앞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까지 한 57% 증가를 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규율 조례가 있어서 그 절차를 잘 준수를 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을 할 것인지, 한다면 특정기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미비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특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라든지 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옥선 의원 표2 띄워 주십시오.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시면 얼마나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행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미만하고 1억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 1억원으로 잡은 기준은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작은 사업조차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6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범주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표3 띄워 주십시오.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 분류입니다.
사업비 전액 국가 보조, 국가 직접 사업 쭉 해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것만 해도 기준 조례 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108건, 32.2%, 713억원 제외한 기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그 전에 받아 봤습니다.
304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해당 기관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50%가 넘었습니다, 126개로.
그리고 답변에 내용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때문에 그 기관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30에서 40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40개는 다른 명확한 그것 없이 관례대로 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쉽기 때문에 수행을 맡겨왔던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새롭게 검토된 방침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3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 2~3월 정도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와 조례가 도입이 되면 직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원체 세세하게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그다음 성과평가, 감사 등에 대한 절차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행정절차 속에 사전 절차로써 포함을 시켜서 누수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에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실장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해서 한 번쯤 어쨌든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한 장치, 그다음에 정산하고 평가까지 하게 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위탁의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도청과 도의회가 또 서로 협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견제해야 될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부분이 그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이옥선 의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안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참 어쩌면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경남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과 조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우리 도 사회적경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그리고 금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으로써 2018년 6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작년 2월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적 기반 구축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 청소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올 4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인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진주와 김해 2개 시에 동시 유치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기반 조성 부분으로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확보하였고, 현재 융자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며, 먼저 당사자 조직은 분야별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써 도내에는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중간 지원 조직으로는 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현재 우리 단 소관 중간 지원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내 사회적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지원 기관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체 지원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금 상당히 사회적경제 부분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
챙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도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2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분의 추진 전략,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대책까지,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서 엊그제도 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제가 잠시 참석하기도 했고요.
이만큼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짚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3년간에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봤을 때, 어떤 성과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803개,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1,800여명이었습니다.
현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752개소가 증가한 1,555개소이며,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800명이 증가한 2,600여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 실적은 2018년 기준 1,000억원에서 2020년 기준 1,900억원으로 9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금 대출 기업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39개사 203건에 대해서 보증과 이차보전으로 기업들이 저금리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비대면 선호 소비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사회적경제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제품의 구매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시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보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가치를 조금 더 위에 놓고 보지 않는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손이 선뜻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교육, 가치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체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 우리가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의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런 꼼꼼한 지원 대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에서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혁신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금이 문제죠.
사실은 자금이 융통이 잘 되면 좀 더 버티기도 하고 좀 더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사실은 그런 여력들이 없다보니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험을 하기에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에.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번듯하게 혁신타운 하나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당사자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조금 흐릿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평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말 정성적인 어떤 평가, 좀 더 제대로 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면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쪽에 정량, 정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민간위탁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42.5, 맞습니까?
예, 57.5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모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성과 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는지 보시고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우리 단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저 성과평가의 지표를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저희 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접목을 시켜서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옥선 의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될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몇 점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과 정량 총량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4:6, 좀 더 심하게 본다면 3:7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이 정성이라고 본다면 정성과 정량평가에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점 부분에 보시면요.
19점입니다, 19점.
그것도 전부 다 정량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심사하는 분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평가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 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0건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예를 들면 2점으로 줄 수도 있고, 1건이 발생했는데 1점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관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지침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한 인정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에서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또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평가라는 게 한 번 받고 나면 사실은 번복하거나 재평가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드셔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이 내년 5월로, 5월 맞죠?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공간이자 홍보 중심이 될 텐데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조직을 집적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목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 대원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에서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조직의 입주 및 교육 공간, 회의실, 시제품 제작,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디자인, 판로 네트워킹 등 단계별 성장과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공모 선정 후 같은 해 12월 부지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혁신타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타운이 내년에 준공되면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전문 거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무한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의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 주도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문가, 연구 협력기관,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민관협의체를 지난 10월에 구성하여 혁신타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 역할을 하고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치와 생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경제 가치에 입각한 어떤 거점 조직으로서 사실은 위상을 정립하고 또 정비해 나갈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거기 입주해야 되는 사회적경제팀들에게 생존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유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류 경제 안에서 실제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또 구매하고 유통하는 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실제 자활 같은 경우는 LH에서 실제 공간을 제공해서 공동체 사업팀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의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5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4인)
박옥순 이정훈 장종하 조영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