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2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표병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5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연수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1##39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부의장 장규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5분 발언 내용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규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경남FC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FC는 2005년에 ‘경남의 자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단되어 초대 감독은 우리 경남 산청 출신 박항서 감독이 맡아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만, 올해로 K리그 15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경남FC가 상당한 위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박 모 대표이사와 설 모 감독이 부임하면서 경남도민들께 약속은 1부 리그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1부 리그는커녕 플레이오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2부 리그에도 중하위권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이런 성적이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프로는 성적이 부진하면 경영자와 감독은 물러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예의, 도리, 매너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스포츠맨십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계약 연장이나 하려고 하는 대표이사와 감독은 물론, 경남도의 집행부도 함께 응한다면 34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점을 남기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 경남FC 유스 고교팀에서 진주고가 우승을 했음에도 고교 졸업생 스카우트하면서 우승에 수훈을 세운 선수들은 스카우트하지 않고 수도권 선수를 데려온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또한 경남FC 선수 39명 가운데 경남 지역 출신은 3, 4명밖에 없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 지역을 지킨다는 정신력은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1년에 130여억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경남FC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표이사와 감독을 교체하여 경남FC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2##390_0_본회의_2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75%인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톤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UN에서도 각국의 플라스틱 소비 패턴과 폐기물 관리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미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했고 다방면의 규제 전략과 재활용 물질로의 전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의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 국가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 총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순환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침 외에도 지자체 역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해양 유입 하천 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9만9,000톤의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그중 해안으로 되돌아와 해안에 쌓이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그 직격탄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상남도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탄소중립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남도의 플레이크, 즉 플라스틱이 조각조각 잘린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처리 현황은 경남이 498㎏으로 전국 평균 488.6㎏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의 플레이크 형태 플라스틱 처리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 음식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경남, 일회용품 없는 경남은 단순히 도민들의 개인적 실천만을 강조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경상남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천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가 친환경 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이용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춰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에 일회용품 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에 광역시·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먼저 공공기관과 더불어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제로 경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도민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직접 친환경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야말로 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이용과 재활용 문제는 시민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도민들 앞에 기후 위기를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며,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 캠페인을 도가 주도하는 것이 생태 도시 경남, 친환경 도시 경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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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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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내일이 대입 수능일입니다.
51만 수험생들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이것의 최적지는 바로 경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누리호는 비록 안정적인 궤도 진입에는 미달되었지만 모사체를 대기권까지 도달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발사 직후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인 우주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15일 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 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정부에서도 우주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우주산업을 전담할 정부 조직인 이른바 우주청 신설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우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까지 우주산업 육성을 공약화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이것의 신설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우주청이 자기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우주청은 에어-스페이스 벨트의 중심지인 경남 사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주산업 육성의 직접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우주청을 설립하는 목적은 앞서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주산업의 육성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련 우주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서 걸음마 수준에 있는 국내 우주시장의 규모를 미국 및 유럽 수준의 글로벌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항공 및 우주산업과 관련한 국가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고 현재 관련 국내 산업의 70%가 집중화되어 있어 우주청 설립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사천에 위치한 우주산업의 앵커기업인 KAI는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고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R&D도 상당해 주변의 우주기업들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청은 우주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남, 그중에서도 에어-스페이스 벨트의 중심인 사천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입니다.
경남은 우주산업의 이웃이라 할 항공산업도 같이 발달하면서 특히 지역적으로도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 고성, 창원을 잇는 국내 유일의 에어-스페이스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남은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관련된 지역적, 산업적 연계 고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우주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적, 지역적 연계성이 없이 연구소나 우주센터 등 단독 기관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들은 우주청 설립으로 인한 다양한 연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청 소재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입니다.
현재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상황은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인천의 MRO 사업 침탈과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과 자본을 무기로 끊임없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한다면, 그것도 경남 내의 낙후된 서부 지역인 사천에 설립한다면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실히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 또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면에는 우리 경남 소재 우주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은 물론, 우주산업의 육성과 부흥으로 경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우리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14시 20분)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9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의정활동, 의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도는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정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상황이 엄중해질 경우 언제든 긴급 멈춤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도 차질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경남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들도 하나하나 속도를 붙여가겠습니다.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련될 정부의 세부 추진 방안에 따라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년 중심의 정책인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인재양성 등 핵심 과제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린뉴딜 창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확대로 가능성 있는 미래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청년 친화형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주거·교통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수 사업들을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59억원이 증가한 12조3,842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외버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정지원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없는지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내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2,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지원금 6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말까지 총 59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생활지원비 18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회복의 온기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정책에 의해 지난 2월 창원 국가산단은 AI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에 발맞춰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교육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를 통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 8월 진주시가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과학관 설계 용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에 4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노인일자리 수당 등에 28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꼭 필요한 도민이 없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와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축산 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편성 등을 통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와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형 2050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회용기 및 포장재 세척시설 구축,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를 위해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계속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우리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소중한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차질 없는 시험 진행 못지않게 빈틈없는 수능 방역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확진, 자가 격리, 의심 증상 등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심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수능 당일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충분한 방역 인력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고, 자연재해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책도 빠짐없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경남교육은 감염병의 확산이 없는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각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수험생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지켜내는 특별한 수능시험을 치러내겠습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이라는 경남교육의 정책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바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내려온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또한 결산 추경인 만큼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줄여 잡아 이월하지 않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338억원이 늘어난 6조32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07억원, 기타 이전수입 3억원이 늘었습니다.
가야사 정비 사업에 따른 김해건설공고 건물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 405억원이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7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회복 지원 등 교육회복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회복 지원 사업 등에 175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교과 보충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72억원, 급식실 및 보건 방역 인력 지원금 9억원 등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시설비, 교육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1,366억원을 줄여 잡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학교와 기관 신설 등의 대규모 시설사업 중 학사일정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939억원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줄인 예산은 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259억원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일어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등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귀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지만 교육회복과 학교 방역,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짜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그동안 닫혀 있던 사회적인 교류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즐겁고 기쁜 일들이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단계적 일상회복이 말 그대로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순차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학교 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 극복에 애쓰고 계신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단계적 일상회복도 경남교육이 이루어낸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더욱 빛나도록 우리 교육청의 교육회복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깊어가는 늦가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11월이지만, 차가운 아침 바람에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환절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며 경남교육을 향한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장규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강철우 박우범 심상동 이정훈
한옥문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2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표병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5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연수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1##39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부의장 장규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5분 발언 내용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규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경남FC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FC는 2005년에 ‘경남의 자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단되어 초대 감독은 우리 경남 산청 출신 박항서 감독이 맡아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만, 올해로 K리그 15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경남FC가 상당한 위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박 모 대표이사와 설 모 감독이 부임하면서 경남도민들께 약속은 1부 리그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1부 리그는커녕 플레이오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2부 리그에도 중하위권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이런 성적이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프로는 성적이 부진하면 경영자와 감독은 물러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예의, 도리, 매너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스포츠맨십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계약 연장이나 하려고 하는 대표이사와 감독은 물론, 경남도의 집행부도 함께 응한다면 34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점을 남기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 경남FC 유스 고교팀에서 진주고가 우승을 했음에도 고교 졸업생 스카우트하면서 우승에 수훈을 세운 선수들은 스카우트하지 않고 수도권 선수를 데려온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또한 경남FC 선수 39명 가운데 경남 지역 출신은 3, 4명밖에 없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 지역을 지킨다는 정신력은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1년에 130여억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경남FC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표이사와 감독을 교체하여 경남FC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2##390_0_본회의_2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75%인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톤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UN에서도 각국의 플라스틱 소비 패턴과 폐기물 관리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미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했고 다방면의 규제 전략과 재활용 물질로의 전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의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 국가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 총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순환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침 외에도 지자체 역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해양 유입 하천 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9만9,000톤의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그중 해안으로 되돌아와 해안에 쌓이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그 직격탄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상남도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탄소중립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남도의 플레이크, 즉 플라스틱이 조각조각 잘린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처리 현황은 경남이 498㎏으로 전국 평균 488.6㎏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의 플레이크 형태 플라스틱 처리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 음식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경남, 일회용품 없는 경남은 단순히 도민들의 개인적 실천만을 강조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경상남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천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가 친환경 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이용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춰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에 일회용품 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에 광역시·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먼저 공공기관과 더불어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제로 경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도민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직접 친환경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야말로 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이용과 재활용 문제는 시민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도민들 앞에 기후 위기를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며,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 캠페인을 도가 주도하는 것이 생태 도시 경남, 친환경 도시 경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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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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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내일이 대입 수능일입니다.
51만 수험생들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이것의 최적지는 바로 경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누리호는 비록 안정적인 궤도 진입에는 미달되었지만 모사체를 대기권까지 도달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발사 직후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인 우주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15일 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 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정부에서도 우주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우주산업을 전담할 정부 조직인 이른바 우주청 신설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우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까지 우주산업 육성을 공약화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이것의 신설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우주청이 자기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우주청은 에어-스페이스 벨트의 중심지인 경남 사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주산업 육성의 직접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우주청을 설립하는 목적은 앞서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주산업의 육성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련 우주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서 걸음마 수준에 있는 국내 우주시장의 규모를 미국 및 유럽 수준의 글로벌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항공 및 우주산업과 관련한 국가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고 현재 관련 국내 산업의 70%가 집중화되어 있어 우주청 설립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사천에 위치한 우주산업의 앵커기업인 KAI는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고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R&D도 상당해 주변의 우주기업들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청은 우주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남, 그중에서도 에어-스페이스 벨트의 중심인 사천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입니다.
경남은 우주산업의 이웃이라 할 항공산업도 같이 발달하면서 특히 지역적으로도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 고성, 창원을 잇는 국내 유일의 에어-스페이스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남은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관련된 지역적, 산업적 연계 고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우주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적, 지역적 연계성이 없이 연구소나 우주센터 등 단독 기관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들은 우주청 설립으로 인한 다양한 연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청 소재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입니다.
현재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상황은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인천의 MRO 사업 침탈과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과 자본을 무기로 끊임없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한다면, 그것도 경남 내의 낙후된 서부 지역인 사천에 설립한다면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실히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 또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면에는 우리 경남 소재 우주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은 물론, 우주산업의 육성과 부흥으로 경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우리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14시 20분)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9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의정활동, 의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도는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정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상황이 엄중해질 경우 언제든 긴급 멈춤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도 차질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경남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들도 하나하나 속도를 붙여가겠습니다.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련될 정부의 세부 추진 방안에 따라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년 중심의 정책인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인재양성 등 핵심 과제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린뉴딜 창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확대로 가능성 있는 미래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청년 친화형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주거·교통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수 사업들을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59억원이 증가한 12조3,842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외버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정지원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없는지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내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2,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지원금 6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말까지 총 59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생활지원비 18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회복의 온기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정책에 의해 지난 2월 창원 국가산단은 AI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에 발맞춰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교육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를 통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 8월 진주시가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과학관 설계 용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에 4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노인일자리 수당 등에 28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꼭 필요한 도민이 없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와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축산 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편성 등을 통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와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형 2050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회용기 및 포장재 세척시설 구축,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를 위해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계속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우리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소중한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차질 없는 시험 진행 못지않게 빈틈없는 수능 방역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확진, 자가 격리, 의심 증상 등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심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수능 당일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충분한 방역 인력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고, 자연재해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책도 빠짐없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경남교육은 감염병의 확산이 없는 안전한 수능 시험을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각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수험생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지켜내는 특별한 수능시험을 치러내겠습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이라는 경남교육의 정책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바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내려온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또한 결산 추경인 만큼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줄여 잡아 이월하지 않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338억원이 늘어난 6조32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07억원, 기타 이전수입 3억원이 늘었습니다.
가야사 정비 사업에 따른 김해건설공고 건물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 405억원이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7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회복 지원 등 교육회복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회복 지원 사업 등에 175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교과 보충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72억원, 급식실 및 보건 방역 인력 지원금 9억원 등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시설비, 교육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1,366억원을 줄여 잡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학교와 기관 신설 등의 대규모 시설사업 중 학사일정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939억원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줄인 예산은 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259억원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일어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등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귀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지만 교육회복과 학교 방역,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짜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그동안 닫혀 있던 사회적인 교류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즐겁고 기쁜 일들이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단계적 일상회복이 말 그대로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순차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학교 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 극복에 애쓰고 계신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단계적 일상회복도 경남교육이 이루어낸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더욱 빛나도록 우리 교육청의 교육회복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깊어가는 늦가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11월이지만, 차가운 아침 바람에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환절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며 경남교육을 향한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장규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강철우 박우범 심상동 이정훈
한옥문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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