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본회의 제5차 (1) 2021.11.26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성갑 의원 외 47명 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각 상위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규석 의원님 등 두 분이 두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2021년도 경남권역 화랑훈련 사후검토회의 참석으로 오후 3시 이석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9##390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이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 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10시 05분)
○부의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7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80##390_0_본회의_5차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성갑 의원 외 47명 발의)
○부의장 이종호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200호, 경남 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갑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8년 4월 5일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개 시·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숙련인력 유출과 향후 성장동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고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 발생에 따라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 5년간 수주 급감으로 2022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선업의 본격적인 고용 회복 전까지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81##390_0_본회의_5차 3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종호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9분)
○부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성낙인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 농번기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업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 올 봄과 가을에 일손돕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가 보니까 현장이 좀 힘든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농촌에는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에 가 보면 들녘에는 우리 국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성낙인 의원 예, 잘 보셨습니다.
올해 봄 양파와 마늘 수확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력난이 극에 달해 인건비가 1일 17만원 대는 기본이고 22만원까지 치솟은 곳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마를 앞두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수확 시기를 놓쳐 자식같이 키운 양파와 마늘이 썩어가는 현장을 눈으로 뻔히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일손돕기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먼저 일손돕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농가에 총 연간 인력은 416만 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자가로 인력을 구하거나 자가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빼고 부족 인력은 1년에 3만6,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매년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서 시·군과 또 그다음에 유관 기관 또 단체 등과 해서 2회 일손돕기를 하는 데 연간 3만5,000~6,000명 정도 일손돕기를 지원해서 인력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짧은 농번기에 인력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또 유관 기관이나 단체 이것은 보면 자원봉사 일손돕기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햇볕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또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갔다 오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농작업을 자원봉사 일손돕기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약간씩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단순 농작업은 가능한데, 마늘, 양파 캐기나 이런 것은 되는데 양파의 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수의 솎음 같은 그런 것들은 전문성을 요해서 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우선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봄에는 사상 유례없이 사실은 마늘, 양파 수확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고 나면 인건비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확보된 인력도, 내일 온다던 인력도 그날 저녁에 조금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서 우리 인력지원센터로 전화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또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얼마에 구한다고 피켓까지도 들어서 인력을 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심각합니다.
그래서 봄철 인력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실감하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농촌인력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와 시·군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등과 해서.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고요.
그때 또 가장 큰 문제는 논의된 것들이 어떻게 하든 농번기 때는 도시 인력을 유입하는, 지금 사실 도시에 반장 제도라고 해서 반장 아줌마들이 인력을, 아주머니들이 인력을 동원해 오는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런 걸 제도권으로 넣어서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사설 인력사무소의 어떤 횡포 그걸 주로 논의하고 또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자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중개센터도 지금 우리가 11개 시·군에 14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를 더 확대해서 14개 시·군에 17개소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인당 36만원 정도를, 농가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농촌 인력 봉사지원단을 좀 구성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지난 9월에 각 대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걸 이런 취지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도내 8개 대학에서 지금 참여 의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내년 봄부터 투입을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 거기에 드는 상해보험 관련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은 농협과 우리 도가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손돕기는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내년에,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한 3억원 규모로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걸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하면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썩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또 마늘, 양파 멀칭 비닐을 걷는데 10아르당 300평 기준으로 해서 1일 1명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생분해성 비닐 멀칭 농자재 사업을 내년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비닐이라 해서 비닐을 안 걷어도 되는, 인력도 해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의원 예, 국장님,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도입하신다고,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남도와 시·군에서 봉사단체와 또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큰 힘을 보태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양파, 마늘 주산지인 창녕, 합천, 함안, 의령, 남해 여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농번기 도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우리 도내에는 고용허가제라 해서 E-9으로 지금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857개소에 한 2,029명입니다.
11월 기준 해서 2,029명이고, 무자격 외국인 노동자들이 7,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9,000여 명 정도가 지금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방역 대책은 첫째 봄철부터 집단, 농촌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 점검을 5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두 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11월까지, 지금 2차 접종까지 9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최근 일주일 이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만 영농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완료자에 대해서는 출국 시 범칙금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PCR 검사와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한다는 것을 지속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국장님 말씀같이 고질적인 우리 농촌 인력 부족 해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내 대학생들 인력 지원과 또 자원봉사단체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손 수요 파악과 봉사자 모집 및 인력 배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이지만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농가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을 덜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지급된 인건비를 자원봉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휴 인력 및 취업 준비생 등을 발굴하여 농가를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과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인력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우리 도는 아직 대학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과의 추진 외에 MOU를 체결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대한노인회라든지, 도시에.
이런 쪽하고 협약을 체결한 시·군들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기관·단체 그다음에 또 MOU를 적극 추진해서 일손돕기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국장님 답변처럼 다양한 일손돕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늘, 양파 수확기의 일손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는 망칩니다.
이제 농사는 인력 수급이며 인건비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계화율이 저조한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농작업의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남도의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농민들의 일손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중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심한 살구 농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구는 맛도 좋지만 비타민A가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고소득 작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폐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살구 좋아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좋아합니다.
○성낙인 의원 경남도 살구 재배 현황과 서리 냉해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정연상 우리 도내에 살구 재배는 78농가 해서 약 27㏊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녕이 49농가에 1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으로 사천이 13농가에 8.7㏊, 밀양이 10농가에 2.8㏊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산지가 경북 영천과 대구 동구가 760농가, 95농가로 많고, 그다음이 우리 경남이 세 번째로 78농가로 많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13.2%를 우리 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는 사실 냉해 위험도가 아주 높은 작물입니다.
결실기에는 0℃만 되어도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꽃봉오리 맺음 시기나, 개화기에도 보면 영하 1℃도만 내려가도 큰 피해가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을 보면 한 19.2㏊가 발생되어서 피해복구비로 우리가 336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연속 피해를 입다 보니까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품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시범작목으로 넣어달라고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살구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살구 보험 적용을 위해 수차례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개진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정부 부처의 결정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살구 냉해 피해에 따른 보험품목 추가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그간의 추진 사항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제가 7월에 농정국장으로 와서 아직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2월에 시범작목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고 또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과 다음 주에 당초예산 심의를 마치고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살구 품목이 시범작목으로 우선 선정이 되어서 그 시범작목을 거쳐서 재해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정질문을 했으면 이게 품목이 되었지 싶은데 좀 늦은 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경북 영천은 살구 품목의 재해보험 추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품목 추가와 재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관련 화면 1번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경남도 내 살구 재배면적은 28㏊이며, 그중에서도 창녕은 경남에서 살구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봄철 서리 냉해 피해가 도 전체 재배면적의 39%인 11㏊에 달하며, 창녕은 재배면적의 57%가 서리 피해를 겪었습니다.
살구는 4월 초에 꽃이 피어 5월 말경부터 수확하는데 개화시기에 영하의 꽃샘추위가 오면 어린 열매가 냉해를 입게 되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상당수 농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식같이 키운 살구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과수로 전환 또는 폐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살구 재해보험 품목 추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신규 품목 지정은 사실 농식품부와 그다음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보험은 보험사인 피해보험사업자와 세 기관이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재해보험사는 NH손해보험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 이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56개 품목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가 53개 품목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서 재해보험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살구 품목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시범품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해서 어떤 냉해 경감제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타이백 해서 바닥에, 토양의 온도를 좀 높여서 과수가 냉해에 견뎌낼 수 있는 타이백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다양한 사업으로 우선 피해 예방이나 피해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답변처럼 살구 재배 농가의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살구 재해보험 시범지역에 우리 경남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살구 재해보험 가입이 어렵게 된다면 도, 시·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권한대행입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 요즘 1인 2역 하시느라 힘드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낙인 의원 봉급은 좀 더 받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보고가 아무래도 경제부지사님 영역까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업무 몰입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거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 도정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 투수로 나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사봉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알고 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 그 후로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과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채무로 보자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경이 있어서 지방채는 140억원을 상환했고요.
또 나름대로 새로이 내부 차입을 667억원을 해서 5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의 예산 규모는 1조7,639억원이 증가해서 전체 12조3,843억원으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본 의원이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 이후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채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관련 화면 2번 띄워주시죠.
올해 3,000억원 수준이라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10월 기준 4,095억원으로 1,095억원이 늘어났으며, 2017년도 채무가 제로였는데 4년이 지난 후 8,542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거기다 내년도 발행할 지방채가 3,000억원으로 2022년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1,542억원이 예상되므로, 채무 1조 원 시대 개막 원년의 불명예를 안고 빚을 내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화면 3번 띄워주시죠.
차입금 이자도 늘어나 경남도가 2035년까지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 9,614억원이며, 2025년부터는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권한대행님, 경남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일단은 채무 증가 원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자주재원은 42.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60.8%, 단순히 국고보조금만 한다면 55.8%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 투자를 우리 자주재원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대응 투자 부분들의 여력이 조금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에 2018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을, 증가분을 누계해 보니까 8,451억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재원이 3,823억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조2,274억원입니다.
우리 전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채무액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등 또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비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김경수 도정 후 급격히 늘어난 각종 출연기관 및 센터의 급증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000억원 증액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키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급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 등 총 17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최근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4번 띄워주시죠.
2021년 9월 기준 경남도 공무원 정원은 6,887명으로 2017년 말 4,812명 대비 2,075명이 늘어나 43%나 급증하여 결산서 기준 2017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조3,621억원이 지출된 반면, 2020년은 29%나 증가한 1조7,63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권한대행님, 경남도의 출연기관과 각종 센터가 급격히 늘어난 사유와 공무원이 2017년 대비 43%나 급증한 데 따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먼저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센터의 증가가 채무 증가 또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2017년 경우에 우리 인건비와 운영비가 1조3,621억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16.2%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2.9%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체 자주재원, 결국에는 인건비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주재원 범위를 넘어설 때, 그 증가율을 넘었을 때 과도한 증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018년 대비 2022년 자주재원 증가폭을 보면 42.1%입니다.
인건비는 2018년 대비 2022년이 43.9%입니다.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수치로 제시한 그러한 국비 대응 투자라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투자들이 결국에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30㎏g 체중이 나갔을 겁니다.
지금은 70㎏를 넘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뚱뚱해진 걸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뚱뚱하냐 안 하냐, 비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의 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BMI지수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이 건전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과거의 경상남도와 지금의 경상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냐 아니냐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채무 비율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고, 전국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숫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 절대적으로 저희는, 42%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증가했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냐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이라든지, 서비스의 분야들이 좁을 때에는 압축된 그런 관계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원래 진보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키워서 공무원들을 좀 늘리고, 또 보수 정부에서는 시장의 기능들을 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조금 줄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부 기조에 따라서 현장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린 부분들인데, 그게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안 맞고요.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정건전성이 퍼센티지는 비슷하지만 그만큼 우리 예산이, 2017년도는 우리 전체 예산이 6조원, 7조원대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11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해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퍼센티지 수치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타자이고, 권한대행님은 투수가 안 되겠습니까?
서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생각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아무튼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 사상 최초로 0명대에 진입했고, 인구감소 절벽의 위기가 급습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공무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고 위험천만의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과 달라진 행정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 등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도 없이 정부에 따라가기식 공무원 정원은 도민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님의 견해와 향후 경남도의 건전재정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본적으로 저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 경남의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다만,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의 기능대로 확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 기능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도 그랬고, 지금 민선 7기는 도민의 복지라든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들을 하자라는 게 기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쇠퇴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증가폭을 최소화하는 쪽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및 각종 센터 정원 및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과 일몰제 이행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과 채무의 그늘을 지워주지 않도록 경남도의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과수 작목 중 자연피해가 가장 심한 살구 냉해 피해에 대해서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여 살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아까 농정국장님과 의원님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방향들을, 재해보험 품목 확대하는 쪽의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그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해복구지원비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은 도 단위로 광범위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시·군 단위의 피해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도 단위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군 단위는 시·군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피해 규모가 조금 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권한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구 재해보험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보살피는 여민동락의 리더십을 부탁드리며, 떠나실 때 박수 받는 권한대행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고맙습니다.
○성낙인 의원 다음은 창녕 대합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의원 먼저 지난 제59회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합119지역대는 대합면과 성산면 2개 면을 관할하고, 5개 산업단지 162개 기업체 5,000여 명의 근로자와 소방 대상물 1,822개소가 있으며, 창녕군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방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본부장님, 대합119지역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방문했습니다.
○성낙인 의원 그 현황과 소방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대합119지역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녕 지역의 대합과 성산면 2개 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400명이 조금 넘고요.
저희 소방 대상물은 1,8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출동은 481건으로 어느 정도 고정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119지역대에 있는 소방력은 원래 정원이 12명인데 각종 현장의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5명으로 펌프차 1대하고 구급차 1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합119지역대는 소방차 1대와 구급차 1대, 소방인력 15명이 있지만 3교대 근무를 반영하면 상시 근무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고, 미니복합타운 조성,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합IC 설치 등이 완료되면 정주인구 1만 명이 넘어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관련 화면 5번 띄워 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혹여 넥센타이어 등 산업단지에 대형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대합119지역대가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센터로 한 단계 승격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창녕군의 대합·성산면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다만,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를 승격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소방 수요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구, 건축물 수, 각종 출동 건수 등을 분석을 해서 지역대에서 안전센터의 승인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합·성산면 산업단지 조성 및 인구 증가 등 소방 필요를 분석해서 저희가 소방청에 대합119지역대를 센터로 승인 요청을 적극 검토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합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아울러 현재 대합119지역대의 현안으로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관련 화면 6번 띄워 주시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119지역대 건물은 1993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와 청사 공간 협소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군비 8억원을 들여서 대합119지역대의 신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관련 화면 7번 띄워 주시죠.
보시는 곳이 신청사 예정 부지입니다.
조속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신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대합119지역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저도 대합119지역대를 갔다 왔는데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굉장히 노후하고 안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창녕에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162번지에 창녕군과 부지 제공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10월에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에 설계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설계 공모 당선 업체를 선정해서 2022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8월까지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요.
2023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본부장님 답변과 같이 대합119안전센터 승격과 신청사를 계획대로 건립하여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의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성낙인 의원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도서관”이라는 말로 유년 시절 책과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의원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은 정보의 저장과 열람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에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현황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은 경남교육청 직속도서관 3개, 지역교육청 소속 24개, 총 2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마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11개의 도서관이 2회 또는 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외 도서관은 1회, 2020년도에는 24개의 도서관이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개의 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 또는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2월에 개최해서 내년도 도서관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성낙인 의원 말씀하셨듯이 도내에는 27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법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의원 거기 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운영 개선의 사항, 자료 구성에 관한 이런 사항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각 도서관별로 전문가 등을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운영돼야겠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의원 그런데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의원 그럼에도 작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도서관이 3개나 되고, 특히 김해지혜의바다 도서관의 경우는 2019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27개 도서관 중 20개 도서관이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사후약방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직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의원 예.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먼저 작년 세 곳의 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김해지혜의바다 도서관이 2019년 12월 11일 개원해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저희들 공공도서관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 1회 개최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다음 해의 도서관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서면회의라도 해서 공백을 채우고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최소한, 조례에 보면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서면회의는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대면회의만 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도 회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적극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대도민 독서 서비스가 더욱 내실 있게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대도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항들이 내실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꼭 1회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적극 수렴해서 도서관 운영에 반영을 할 것이며, 도서관 이용을 할 때 불편 해소라든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독서 정책들을 정비하고 보완해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각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운영이 저조한 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등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독서 문화생활을 위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고맙습니다.
○성낙인 의원 다음은 소규모 학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공무원 얼마 안 남으셨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성낙인 의원 몇 년 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성낙인 의원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청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전체 981개 학교 중 약 20%에 해당하는 237개 학교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9번 띄워 주시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 72만 명을 기록했던 도내 학령인구가 올해 51만9,000명으로 감소했고, 2041년이면 32만4,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만 명의 학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소규모 학교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 도내 현재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981개 학교 중에서 24.2%에 해당하는 2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175개교, 중학교는 52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규모가 너무 과대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과소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서 규모의 적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농촌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폐교 관리의 어려움, 또 어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피로감, 안전 문제, 또 기숙사 생활에 따른 여러 정서 발달의 문제 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1:1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학급 수, 학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아이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는 소규모 학교라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규모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통폐합 정책과 병행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우수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단순하게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거기 지역민들의 오랜 추억과 애환이 많은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저도 존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만 175개교가 있으며, 한 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입니다.
관련 화면 10면 띄워 주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175개교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 정원과 같거나 많은 학교가 22%인 38개교나 되며, 2배가 많은 곳도 3개교나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에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상황이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학교를 비롯해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낙인 의원 국장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는 주로 전체 학생 수가 20명 이하의 농촌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성낙인 의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추억은 초등학교 교정이며, 또 제일 오래 기억되는 친구도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평생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성낙인 의원 그러나 요즘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한 학년 학생 수가 기껏해야 5명 내지 10명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선의의 경쟁심 저하, 교우 관계 형성 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및 2개 학교 간 합동 교차 수업과 행정 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폐지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본교 1개, 분교장 4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수업 문제는 저희들 도내 많은 작은 학교들에서 지금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간에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학교 간,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 간 교차 수업을 비롯한 공동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들 초·중등교육법 30조에 보면 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중, 중·고, 초·중·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지금 도내에 통합 운영 학교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통합 운영 학교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답변과 같이 1면 1교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직원의 겸무 발령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두 학교 간이라도 합동 교차 수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행정 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재정적 부담 경감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검토 후 시범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의원 다음은 위드 코로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성낙인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 단상에서 뵈니까 더 멋있게 보이십니다.
(일동웃음)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성낙인 의원 교육감님,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안전망 구축과 원격 수업, 긴급 돌봄 운영 등 난관을 잘 극복하시고 교육 현장에도 지난 22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의원 그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그간 준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위드 코로나가 11월 22일 수능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수도권은 11월 22일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됐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지난 2학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등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낮고, 사회는 이미 어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하는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학생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 보여서 저희들은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위드 코로나를 저희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역 안전망이고, 두 번째가 학습 안전망, 그리고 세 번째가 돌봄 안전망, 이 세 가지입니다.
방역 안전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우리 도 방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 안전망입니다.
학습 안전망은 이것이, 어떤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을 예견하고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스마트 기기가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이 되고 나면 갑자기 원격 수업이 진행되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겨도 학습의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원격 수업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학습 격차의 문제와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실, 이차적으로는 학교, 삼차적으로는 시·군의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3단계 안전망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봄 안전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이미 20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돌봄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 돌봄과 방과 후가 오후 5시 또는 5시 30분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같은 학부모가 퇴근하고 시장 보고 아이를 챙기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봄의 시간을 7시로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역, 학습, 돌봄 3대 안전망 구축과 일선 학교에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 접종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네덜란드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48일 만에 재봉쇄에 들어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화면 11번 띄워 주시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전국 12 내지 17세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0.9%이며, 접종 완료율은 15.4%에 불과함으로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워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력을 향상 시켜야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를 알면서도 부작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접종자인 학생들은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남 학생들의 백신 접종 현황과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3학년들은 98% 가까운 접종률로 해서 간혹 3학년이 확진이 되지만 이 학생은 보면 수능을 안 친다는 명분으로 안 맞은 아이도 있고, 돌파 감염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중학생부터, 12세에서부터 17세까지인데 그나마 고등학교 1·2학년들은 지금 50% 정도가 되는데 비해서 중학생 접종률이 10%대에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과 교육부에서 접종을 했을 때의 어떤 순기능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역기능보다 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교육부총리도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접종을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강요를 하거나, 적극적인 권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당국과 우리 교육청이 의견을 잘 모아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인 의원 교육감님 말씀과 같이 백신 접종 필요성 홍보와 철저한 방역과 집단 면역력 형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장님, 원고가 좀 길어서 시간을 조금만 조정을 해 주세요.
○부의장 이종호 되도록 시간을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예.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산업화를 선도해 번영된 오늘을 창조해 낸 자랑스러운 민주 성지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3년 전 이곳 단상에서 김 전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캐물었는데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던 김 전 지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잠깐의 거짓은 숨길 수 있어도 영원한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링컨의 명언을 되새기면서 한 사람의 거짓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또한 그 피해가 오롯이 340만 도민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적 용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014년 7월 취임한 박종훈 교육감의 여러 정책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래 MBC 뉴스에 나왔던 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19분 동영상시청 종료)
시간이 없으므로 화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유계현 의원께서 첫 도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추락하는 경남 교육”이라고 하니 교육감께서는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지십시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협박성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삼동 의원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박삼동 의원 됐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박삼동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협박성 아니라면 됐습니다.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질문자인지, 질문자가 답변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교육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의원 한 분 한 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검증되지도 않고, 출처도 알 수 없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2020 수능 성적이 10위라고 주장하시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10위를 한 게 잘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매년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최하위를 하다가 이번 10월 평가에서 반짝 10위 한 것을 가지고 수능 성적과 착각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협박성 발언과 검증되지 않은 억지 반박 주장을,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영역에서 그 수장임을 자임하는 교육감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어물쩍 다른 의원 도정질문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끝까지 억지 반박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권, 민주 시민을 강조하시는 박 교육감께서 반민주적, 반교육적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근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육감 밑에서 경남 교육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마저 듭니다.
잠깐의 거짓은 숨길 수 있어도 영원한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링컨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박삼동 의원 그러면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2021년 9월 현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 27개 맞나요?
○교육감 박종훈 직속기관의 숫자를 말씀하셨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직속기관의 숫자를 말씀하셨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 직속기관.
○교육감 박종훈 분원을 포함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속기관은 분원을 뺀 본원의 숫자로 치면 11개입니다.
거기에 아마 분원이 몇 개씩 더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 숫자는,
○박삼동 의원 전체적으로 다가 27개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직속기관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직속기관 폐지는 총 11곳이었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시설감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내 시·군에 산재해 있었던 학생야영장으로써 2015년 3월 일괄 폐지될 당시 직속기관은 모두 17개였습니다.
이미 설치된 10개를 포함하면 박종훈 교육감님의 임기 동안 무려 16개의 기관이 신설되어 2015년 3월 기준으로 무려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속기관이 폭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교육감님, 잠깐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목적이 직속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신설되는 직속기관의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그 부분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직속기관의 경우 규모가 큰 것이 의령에 신설되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밀양에 신설되는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만든 직속기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수학문화관을 교육부와 창의과학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산, 밀양, 김해, 진주, 거제, 거창 이 여섯 군데에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7개가 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치된 인원이 많은 곳은 4명, 적은 곳은 2명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나 그 기관의 인력과 예산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크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물론 그렇게 답을 하시겠죠.
신설이 확정된 6개 기관의 경우에 투입 예산이 막대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500억원, 진로교육원 500억원, 교육기록원 150억원, 영양체험관 100억원, 동부안전체험관 240억원, 휴양원 35억원 등 약 1,500여억원 정도가 든 것으로 되어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기관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돈은 들어가는 것이죠.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이 기관들의 총 채용 예정 인원은 160명 정도고요.
인건비는 연간 80억원인데, 시설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기관 관리비용은 140억원 정도가 드는 것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 정도 든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한 어떤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 이 사업에 할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하석상대 식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아랫돌 뺀 곳에 대한 피해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전으로 치면 승려들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 집도 없이 잠시 절간에 몸을 거쳐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라는 빈 절간에 들어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구 저질러 놓으면 알아서 굴러갑니까?
그리고 뒤에 들어온 후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놓고 그저 설거지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교육감 임기 말에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만약에 다음 교육감이 바뀐다면 다음에 취임할 교육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종훈 교육감께서 당선되어서도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신설 기관은 교육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신설 기관의 설립에 따라 적어도 기존 기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별로 전체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시설 건령이 오래되고 낙후도가 심한 기관일수록 당연히 유지관리비용의 비중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1983년 개원한 함양의 덕유교육원과 1988년 개원한 남해의 학생교육원분원은 모두 시설사업비 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비중이 22%에 달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지은 지 40년 이상의 학교 외 교육시설, 예컨대 진주학생체육관이나 삼천포학생체육관의 경우 각각 1974년 및 1976년에 지어서 건령이 무려 50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들이 주로 서부경남에 집중되고, 그것도 대부분 역할이 수련원이나 체육관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의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가 많고 집단생활을 하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시설이라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장, 공동침실 등은 현재의 개인화된 시설 기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덕유교육원의 경우 무려 39억원을 편성해 리모델링 개념으로 시설을 보수하는데, 이것은 마치 초가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답변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들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노후시설들 역시 이들의 설립 당시인 40년 전과 매우 다른 교육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전제로 하는 전면적인 시설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신축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시설 개선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노후 우리 기관들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노후시설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학생들의 집단 수련시설 이런 쪽이 더더욱 노후도가 높다는 것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관, 이런 시설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형태를 보면 전면적 수준의 신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생색내기 수준인 처방만 하면서 한 번에 몇백억원씩 들어가는 시설 기관 설립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로교육원은 4수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설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어느 학생이 50년이 넘은 군대식 시설에 입소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싶겠습니까?
교육감님, 이렇게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시설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도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데 교육감께서는 인정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밀양에 만들어지는 진로교육원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4수까지 해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시·도교육청마다 다 하나씩 진로교육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진로교육원은 이것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는 달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교수 학습활동으로 생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별 맞춤형 진로 컨설팅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이런 진로교육원으로서 저는 다른 시·도 어떤 진로교육원보다도 특화된 진로교육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그 진로교육원은 아이들이 간접 경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로교육원 현재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까지 진로교육원은 대체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소방관도 체험해 보고 의사도 체험해 보고 하는 이런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험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특기나 이런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그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투입하면 그런 어떤 단순한 체험보다는 훨씬 적합도가 높은 아이의 개별성을, 잠재력을 저희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반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겠고요.
어쨌든 도민들께 나중에 먼 훗날 학령인구는 많이 주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될 것인지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이번 2015년 이후 교육청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걱정들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육청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위예산별 상위 20개 항목을 추려봤는데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등에 의해 국가가 총 정원의 봉급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다면 교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들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삼동 의원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해 그 정원과 봉급이 결정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인건비 재정결험 보조비용은 2017년 2조338억원에서 2021년도 2조4,030억원, 5년 동안 3,696억원, 비율로는 18.4%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1,098억원에서 1,428억원,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895억원에서 1,369억원, 교무행정원 인건비는 240억원에서 459억원, 총 2,233억원에서 1,023억원이 증가한 3,256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수치는 정규교원 등의 보수 증가율 14%의 2.5배에 달하는 무려 45.8%의 인건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 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인건비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저 부분을 정규공무원들이 18.4% 오른 동안에 공무직이 45.8%가 오른 것이 공무직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고, 지금까지 차별이 컸기 때문에 그 차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의 인건비,
○박삼동 의원 차별입니까, 차이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차별이,
○박삼동 의원 차별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영양교사에 비해서 공무직 영양사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인건비의 차별이 심하니까 영양사들에게 영양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서 우리에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도,
○박삼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교육감 박종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삼동 의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고요.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인건비 인상 폭이 높아지는 것하고를 같이 그것을 견주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하고를 이야기하시면,
○박삼동 의원 인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인원도 지금은 늘어나고,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학령인구는 주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냐,
○교육감 박종훈 지금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들도 적게 뽑아야 된다고 기재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학령인구가 줄어들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금 좀 더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박삼동 의원 어쨌거나 그것은 도민들이 잘 평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인건비 확대와 함께 또 눈에 띄는 것이 시설사업비 확대 경향입니다.
앞서 직속기관 시설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공사를 벌인 결과로 추측됩니다.
교육감님, 현재 시설사업비의 현황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시설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보죠?
○교육감 박종훈 시설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어야 되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전부 새로 짓는 것인데, 이번에 1조4,000억원을 들여서 지어도, 5년 동안 1조4,000억원을 들여서 지어도 40년 이상 된 건물의 40%밖에 새로 못 짓습니다.
그럼 남은 60%가 또 5년 뒤가 되면 새롭게 만들어질 40년 이상 된 건물하고를 치면 참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의 인력이 적어서 이 정도밖에 하지 않지, 시설과 인력만 있으면 저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노후 건물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린스마트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모순점을 잘 찾아서 단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청 총 예산과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을 파악해 보니 6년 동안 총 예산이 1조1,100억원 정도 증가하여 약 27.5% 증가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시설사업비는 약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4,500억원이 증가하여 무려 74.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실로 이 정도면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건설회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사업비는 같은 기간 동안 고작 540억원 증가했는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사업비 비중은 2016년에 6.4%에서 2021년도에 6.1%로 오히려 0.3% 후퇴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본연의 역할은 망각하고 교육감 치적 쌓기용 시설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남교육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민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민간위탁은 원래 교육청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더 싸게 잘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맡기는 것이고, 지방보조금 정책적 장려를 위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있을 때 민간단체에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시 말해 민간위탁은 경제 효율성, 지방보조금은 공익적 목적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 이전적 성격의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국가 재정의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즉, 국가가 민간에 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국가가 민간에 금전을 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민간이전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로 자칫 매표행위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가급적 최소한의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불행히도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2015년부터 2020년도 도교육청의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2015년 7억5,000만원에서 2021년에는 21억4,000만원으로 13억9,000만원이나 증가해 6년 만에 185%의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 역시 43억원에서 61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해 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를 더한 총액 역시 50억6,000만원에서 82억6,000만원으로 약 32억원 증가해서 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단 1원도 문제가 되는 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삼동 의원 1원도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감 박종훈 1원이라고 한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 자체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일들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들 이런 것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런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저희들은 민간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삼삼오오로 제식구 감싸기 하는 데가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특별히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 교육재정으로 삼는 것은 예산 획득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라는 뜻이지 교육감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 뭉치를 떼어 맞춰 꼬박꼬박 던져 주면 홀라당 다 쓰는 것이 아들다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금도 모으고 절약도 해서 부모님 생신 때 선물도 사 드리고, 또 급할 때 어려운 가족들도 도와주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남교육청은 효자일까요, 아니면 불효막심한 탕아일까요?
저 자신부터 심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7년간의 신설기관 설립의 방만한 예산 운용의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연구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박삼동 의원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종호 의원님! 교육감님!
잠깐만요, 도의회 본회의장은 도민 모두가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도정질문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누가 예의가 없단 말입니까?
○부의장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지만 답변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박삼동 의원 의장님! 지금 누가 예의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질문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질문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부의장 이종호 되도록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박삼동 의원 의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예”냐 “X”냐.
제가 별명을, 교육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게 있는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맞나, 안 맞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이 평가할 거고요.
○부의장 이종호 의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박삼동 의원 의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반박할 그게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저는 공정하게 하는데요.
의원님! 만약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의 여지가 있다고 하실 때는 답변을 들어주시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답변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의장 이종호 일방적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자가,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질문자 권한 아닙니까, 이것은!
○부의장 이종호 맞습니다만 답변이 있을 때는 답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의장 이종호 예의를 지키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반박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정보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전산 정보가 워낙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전산 정보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하는 곳이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박삼동 의원 한마디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정보를 연구하는 기관이라 하겠는데요.
결국 이 기관은 경남교육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 내거나, 교원들의 효과적인 수업방법 연구나 교육행정 효율화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해서 경남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 총예산 87억원 중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하고요.
대신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는 37억여원이나 편성되어 연구원 본연의 기능보다 사업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편성의 균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를 인정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 연구정보원의 중요한 기능에 정보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서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서버가 보안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트래픽에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원 쪽의 정보 쪽의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교원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런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런 유사한 자료들은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유사한 것은 봤는데,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반 성폭력 학교문화조성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보수단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구 설문 문항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하나의 문항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삼동 의원 보수단체라는 편향적 단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설문지가 특정한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민간단체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성되고 연구될 수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정보연구원의 최근 4년간 연구 주제를 분석해 봤는데요.
민주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행복학교, 학생자치활동 등을 주제로 한 소위 이념형 연구 과제들이 거의 43%에 달했습니다.
교육청 내에 최고 엘리트 자원으로 구성되어 경남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연구해야 할 연구원이 왜 이렇게 편향된 이념적 과제에만 집중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서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13년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2명의 교육정보원장님이 부임하셨는데, 두 분은 누구시며, 어떠한 능력을 높이 평가받으셔서 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전에 40%가 편향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연구의 주제나 연구 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이 터무니없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개방형으로 연구정보원 원장을 직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바꾸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황선준 박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스웨덴의 대학에서 또 국가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하시다가 우리 공모에 응해서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신 분으로서 저는, 물론 그분을 선임하는 과정에는 심사위원회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심사위원회는 아마 북유럽 교육 흔히 우리가 영미식 교육의 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유럽 교육을 오래 경험한 분으로서 이분이 가지는 생각을 우리 경남교육에 한번 녹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연구원장으로 오신 분이 이영주 씨입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전교조 활동을 물론 오래하셨고 교장을 4년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평교사로서 교육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입장 또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저는 물론 이 부분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이념적 주제가 자료에 올라와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감님! 한 분은 교육감의 같은 고교 출신하는 학연이 있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어떤,
○박삼동 의원 처음에 교육감과 같은 고교 출신하는 학연이 있고요.
또 한 분은 특정 교원단체의 초대 경남지부장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맹렬히 활동했던 이력이 있고요.
특히 전직 모 교육장과 모 의원의 긴밀한 인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분 모두 학교 현장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처음 연구원장은 비사범대 출신의 정치학 박사로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 교육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두 번째 연구원장은 2011년에 교직을 퇴임하고 66세의 나이로 원장직에 취임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상 10명 정도에 구성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현직 교사의 비중은 한두 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이념적 색채가 짙은 관리직 교원이나 특정 교육단체 정책실장까지 참여하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연구 과제가 우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연구 과제의 현장 제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있지만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에 관한 주제나 교육 콘텐츠 개발 혹은 교원 휴직 기간 개선 방안 등과 같이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부서의 검토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타 도시의 교육정보연구원의 경우 특히 이른바 좌파 교육감이 있는 전북의 경우 통학버스 운영 방안이나 지역업체 물품 구매 방안 등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무적인 주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결국 우수한 교육 연구사들을 선발해 놓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분들에 의해 결정될 것 같은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박삼동 의원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연구원들이나 연구 역량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의 인격을 폄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느 부분은 동의하고 어느 부분을 동의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것이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전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40% 한 건도.... 인정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의원님!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념적인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박삼동 의원 저하고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학교의 기본적 역할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 학습을 유도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력은 곧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성취 결과물이며 투입한 교육적 노력에 대한 종합적 산물이라 할 것이어서 학력 증진에 대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현재 연구원이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해 어떤 연구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취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경남교육 대입정보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은 대학입시라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정보력이 대학입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처럼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를 오래했던 경력이 있는 중견 교사 10명을 도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그래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학교로 보내는 이 노력을 저희들의 지난 5년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 신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성적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학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는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연구정보원도 부합해서 함께 연구하고 애써왔던 부분은 저희들은 공으로써 칭찬받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다시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꼼꼼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멀리 보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 학력과 관련한 가장 초보적인 기초학력의 경우 단 한 건의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력과 관련한 예산은 2019년도부터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교육청 치적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경남교육박람회 등의 관련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까지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억1,000만원 내외로 편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그것은 제 이전에서부터 쭉 있어 오던 예산이지 제가 특별히 늘린 예산은 아닙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제재 안 해요!
○부의장 이종호 교육감님! 질문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질문하십시오.
○박삼동 의원 출석 부를 때 나오시면 되잖아요.
이에 비해 교육청 치적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경남교육박람회 등의 관련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까지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억1,000만원 내외로 편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과연 학력에 대한 연구원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교육감께서 시킨 것인지 아이러니합니다.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는 도외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이념적 교육 과제를 연구해서 교육청에 전달하면 그것이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경남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우려스러워 가슴이 답답한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답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박람회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만든 예산은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제가 치적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 연구정보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파견 교사라든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의 연구도 여기에서 목록에 적혀 있는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이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과 관련된 이런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변명과 핑계보다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단디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정보원의 비정상적 운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 단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팩트와 관련된 것을 제가 한번,
○박삼동 의원 됐습니다.
흘러간 거라서 다음에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도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부의장 이종호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 질문의 요지도 조금 더,
○박삼동 의원 질문의 요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의장 이종호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박삼동 의원 아니, 그것은 이의가 있으면 지난번처럼 반박 자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이야기를,
○교육감 박종훈 질문을 하시면서,
○박삼동 의원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교육감 박종훈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박삼동 의원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부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박삼동 의원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가 있으면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은 도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말씀하셔 놓고 저보고는 개인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부의장 이종호 교육감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 2분만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2분도 못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이미 지나갔고요.
지나간 것을 다시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저를 불러 세워서 말씀하도록 하세요.
○부의장 이종호 교육감님! 그러면 질문자께서 답변을 안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시죠?
○박삼동 의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박삼동 의원 사실이 아니면 허위, 보도를 하면 되잖아요.
○부의장 이종호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박삼동 의원 사실 아닌 것은, 오늘도 반박 자료를 냈는데 반박 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인권, 민주, 시민, 미래, 행복 등과 같이 뜬구름 잡는 식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즐겁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며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존재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지난 7년은 어땠습니까?
교육의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움은 실종되다시피 하고 교육청의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각종 교육의 중점은 교육이 아닌 건설공사에 더 치중되고 이념적 편향으로 교육현장 내의 여러 주체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이러한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교육 자체의 가면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간 성장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감내하는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5일 남은 신축년 소띠의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범이 내려오는 임인년 한 해 역시 만사여의하게 마음먹은 바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잘하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호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에 관련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도민들은 도의회가 오직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본회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해 발언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함을 치거나 도정질문 의원님의 발언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서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현안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폐기물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합천 일해공원, 일명 전두환공원으로 불리는 명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도정질문을 듣는 도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눕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 폐기물 문제의 핵심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발생량만 보더라도 2019년 기준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인 반면에, 사업장폐기물은 88.3%로 생활폐기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산업폐기물입니다.
화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그리고 우리 경남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경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전국 6위 수준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문제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업장폐기물은, 현재 도내에 있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주변에 충분한 능력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경계를 벗어나서 타 시·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하고는 별도로 운반비도 과도하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불법이나 방치폐기물의 발생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일반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갈수록 느는데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잔여 매립양은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매립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비싼 매립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고로 불법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3,4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업장폐기물 문제의 핵심은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이 다르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처리주체가 폐기물 배출업자이고 폐기물 처리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폐기물을 태우고 묻을 수 있는 설비와 크기만 된다면 전국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업자가 돈 벌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전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까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이 내 지역에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부터 생활폐기물만 한정해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영업구역이 전국화되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처음부터 생활폐기물로 한정해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1986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에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업자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영업구역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99년 2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그에 반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주변 지역의 반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확충이 지연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편중 등 안정적인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빈지태 의원 그렇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사업장폐기물도 자치단체장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끝날 무렵 즈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영업구역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제한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산업폐기물만은 전국구로 영업구역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또 소규모였던 폐기물 업체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영업구역을 전국구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폐기물 처리업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몸값을 불리고 있고, 또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즘 뜨는 친환경 업체, ESG 업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019년에 KB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장 업체 평균 영업이율은 무려 30%였습니다.
처리단가는 매립 기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수익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정성까지 잡는 이런 업종이 바로 폐기물 처리업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창대교 민간사업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맥쿼리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2017년 영남권 최대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매입해서 최근에 4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되파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는 전국구로 영업구역을 풀어서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그러한 영세 소규모 업체가 아닙니다.
인·허가를 받아내기만 하면 향후 50~60년 동안 30%씩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 보장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이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2021년 대한민국은 신규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는 민간 업체들과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의 전쟁터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 마찬가지죠?
도내에서 최근 폐기물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처리단가가 높아지고 일단 설치만 해 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농촌 지역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주요 갈등 원인이 되겠고요.
현재 두 건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되었고, 나머지 여덟 건은 불허가 또는 자진 취하된 바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화면 5번과 6번을 띄워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자본이 많고 처리단가가 계속 오르니까 사업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외롭고 고달픈 싸움을 하는 것은 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국장님, 지역별로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시행된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보면 관할구역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폐기물의 원거리 처리로 인해서 처리비와 별도로 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경남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주변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첨단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선진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업장폐기물도 이 법에 포함시켜서 주민 참여와 주민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방금 말씀해 준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화면7을 한번 보여 주시죠.
참고하시고 국장님,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도 영업구역을 제한해서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조치보다는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페널티와 보상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와 주민 지원이 법제화되도록 하고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주변 환경 피해와 주민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비도시 지역으로 편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저는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을 다르게 한 현행법이 혐오시설의 비수도권화를 만드는 주범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버릴수록 업체에는 이익을 주고, 그리고 현재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폐기물산업을 분석한 증권사 보고서 제목이 ‘님의 버림은 나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비난할 수도 없는 반면, 또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은 더더욱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특히나 농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땅값이 싸고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다 받아 처리하는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고 수도권 사람들은 님비현상이라고 혀를 찹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님비현상이 아니라 바로 생존권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저는 종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영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9년 환경부가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빈지태 의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9년 6월에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운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민간 처리용량 부족,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국고 과다 소요, 환경 개선과 국가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후속 조치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전국 4개 권역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다 보니 공모에 신청한 시·군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폐자원이라는 말은 주로 방치폐기물이나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장폐기물 등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부 입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배출자한테 있고,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은 사적 영역으로 공공 처리 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공공 처리대상 폐기물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와 그리고 그 폐기물로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폐기물 문제는 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과제로 봅니다.
덧붙여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함안칠서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칠서산단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경남도가 관할하는 사업장이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빈지태 의원 그 기준은 또 어떤 것이며, 몇 개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3개 시·군 6곳에 지정되어 있고, 함안칠서산업단지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사업장 수는 54개소이고, 그중에서 도가 관할하는 대기배출사업장 수는 17개소입니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대기배출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는데, 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큰 1~3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 외 사업장은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대기오염물질 점검주기는 어떻고, 그 결과 함안군과의 공유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배출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서 우수, 일반, 중점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연 1회에서 4회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함안군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에는 점검내역과 점검결과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함안칠서산단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함안산단에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막아서기를 거의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출자와 그리고 처리업이 다른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칠서산단과 같은 문제가 경남 전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규모라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전국구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면 8번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칠서산업단지에, 우리 함안 지역 칠서산단에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또 다시 운반과정에서 냄새 생기고 소각하면서 나는 매연과 냄새, 이것들이 일반화될 그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소각장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산업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디에서 들어올지도 모르는 수많은 폐기물들이 이 지역에 또 다시 들어온다면 지금 저 현상을 보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님비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빈지태 의원 두 번째 질문은 합천에 일해공원, 일명 전두환 공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역적인 이완용(창씨개명으로는 리노이에 칸요라고 합니다.)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나 기념관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을 주제로 도민 여러분과 도정질문 원고를,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을 주제로 도정질문 원고를 마무리해 놓고 23일 전 씨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막 세상을 버린 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반성도 참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역사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은 전두환 씨가 사망한 다음날 전국 신문과 지방신문 등에 사망 관련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에 반성, 사과, 사죄, 암흑, 아픔 등 추모 분위기는 없고 비난의 분위기만 읽힙니다.
저는 전 씨의 사망으로 확인된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에서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제 확실한 과거사 정리, 즉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도정질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한 발 앞서 나아가 일해공원이란 명칭은 이제 망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빈지태 의원 국장님, 전 국민이 지금 전두환 씨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합천군이 전두환이라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까지 합천군이나 또 일반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찬반이나 이런 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절차를, 변경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가 합천군민의 정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최근 합천의 지역신문인 황강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56%의 군민이 일해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상 이 명칭,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은 애초에는 새천년생명의숲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꾼 데서부터 이 분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씨의 죄가 만천하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시절이라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이 전두환의 악행을 낱낱이 알고 공분하고 있는 지금도 그 추악한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면 3번 띄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화면 2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국장님, 전 씨 사망한 후에 서울 보신각에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차렸다가 종로구청이 철거한 뉴스를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인터넷 지면으로 봤습니다.
보신각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종로구청에서 약 2시간 만에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런데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합천군은 종로구와는 대응이 달랐습니다.
합천군은 무단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형식적인 철거명령을 내려놓고 거기에 합천군수가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 부분도 신문기사로 해서 보신각의 분향소 철거 뉴스와 함께 같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봤습니다.
○빈지태 의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합천군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천군도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간에 종로구청에서는 대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철거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 합천군에서는 조금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령,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공문을 다시 재발송 하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계고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빈지태 의원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군수가 가서 분향을 하는 이런,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일해공원은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48억원이 들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런 공원에 전 씨 개인 문중이 분향소를 버젓이 차려놓고 행정에서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군수가 가서 철거하라고 했던 집행을 해야 할 군수가 조문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일해공원 이름이 정말로 망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보내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전 국민이 전두환 씨의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도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도는 앞으로 도민으로서 어디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처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여론조사 했을 때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56%, 그다음 반대가 36%, 또 10월 6일부터 7일까지 합천 지역에 6개 지역신문사가 공동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40.1%, 그다음 반대가 49.6%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합천군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디 한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에서도 합천군에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도에서도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서 중앙 지명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제가 도정질문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절차나 이런 문제, 그리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내란, 살인, 수괴, 뇌물 이런 죄로 1997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 받고 그러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결국은 그 반성 없이 고인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인물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한 이 사항들이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않고, 동영상 계속해서 화면 차례대로 띄워 주십시오.
저것 한번 보십시오.
(14시 3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7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방금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7번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역의 여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 공원 이름을 만들 때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내용을 보면 1,364명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시 관변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지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저것을 철거해야 한다,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장님께서는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당시에 지명을 지정하고 제정할 때 그 당시에는 합천군 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그 지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명 표준화 편람에도 인공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 조정위원회가 지명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정하고 그다음 합천군수 명의로 해서 공고를 하고 그게 전체, 공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개정에 대해 팽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합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지태 의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행정 절차적인 이런 법, 이런 문제들을 방법으로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권한대행입니다.
○빈지태 의원 권한대행님 요즘 여러 가지 일정들로 바쁘고 오늘도 다른 일정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앞에서 지명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늘 들었던 내용들이 이것은 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이 일해공원이라는 것이 생활공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일해공원이라는 이름에 정치 공원화 만들어버린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권한대행님을 단상에 모셨습니다.
대행님, 정말 이 문제를 보면서, 아마 그동안에 경남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본적으로 저는 일해공원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합천군과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합천군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빈지태 의원 없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빈지태 의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저는 이 문제를 도가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해서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되 합천군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저는 우리 도에서 나서서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일해공원이라는 것이 합천군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전두환 씨가 고인이 된 이 기회에 이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우리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법령 구조상으로는 딱히 지금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상으로 어쨌든 시·군의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도로 올려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수단이 있을지는 참 딱히 제가 떠오르지를 않고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80년도 측량법부터 해서 관련 역사들을 쭉 다 뒤져봤는데도 딱히, 정치적인 해결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행님 들어가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빈지태 의원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제가 이 도정질문을 포기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뻔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도 이 문제는 역사에서 합천을 심판하고 전두환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남도민에게 경남도의 또 다른 심판을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4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도정질문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빈지태 의원 저는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의 틀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노력들에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 도민들에게도 어떤 때는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교육감님의 노력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현재 우리 경남도 교육의 위상이나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몇 명씩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일체 이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아이들에게 도미노 현상으로 그것을 부추길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이른바 엠바고를 언론이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나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점수가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 학교에서는 수시로 해서 대학 합격을 한 학생은, 학생 중에서 수능 평균 점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치지 못하게 권유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안 치고는 수험생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치면 점수 평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에게는 그 학생이, 수시로 해서 대학 진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지 않도록 권유를 하는 이런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든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수시든 전국적인 상황에서 경남교육을 추락시켰다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했고 그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수능의 경우도 사실상 점수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모든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가, 수학 나, 이 3개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른 과목은 선택 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영어도 등급으로 해서 매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를 평균을 내봤을 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수능은 10등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시·도별의 경향을 보면 9등까지 한 시·도는 거의 광역시입니다.
10등부터는 도 단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체로 분석을 합니다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도 단위에서 사실상 우리 경남이 이번에 제주도와 경기도에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16등까지 내려갔던 것을 이번 수능은 10등까지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전형하고 관계없이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대단히 괄목할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역기능이 있을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의원님들 계신 자리니까 짧게 이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대학 몇 군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빈지태 의원 그것 하시고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시 전형의 결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S대학교, 지난해 96명 합격시켰습니다만 이번에 112명 합격시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Y대학교, 지난해 55명 합격에서 이번에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K대학교, 124명에서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국립 K대학교, 286명에서 3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 P대학교, 523명에서 56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국립 K대학교, 1,352명에서 1,4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특징적인 대학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블라인드 전형의 효과라고 저희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전까지는 고교등급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시험부터 아주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우리 경남의 학생부가 윤택해진 결과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학에 들어간 이 아이들이 사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해서 이번에 첫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도 그렇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우리 경남의 학력을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저는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미공개 자료 하나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지태 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빈지태 의원 저는 이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들이,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입시나 이런 것들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그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들의 삶이 보장되어 가는 그런 교육으로 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합니다.
○빈지태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참 두서 없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도정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저는 이 문제를, 일해공원은 특히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했는데 양해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양의 나폴리 미향과 예향의 도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암울한 긴 터널을 헤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던 조선업이 가라앉으면서 2015년 중형 조선소 신아SB가 파산하는 등 통영 경제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70년에 걸쳐 조선소를 해 오던 자리가 통영 미향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현 정부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017년 말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국책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통영 경제와 경남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판 말뫼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지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어 통영 시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찬 한숨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민의 부름과 명을 받아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근식 의원 잠깐만요.
하여튼 오늘 한 3일 동안 계속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앉아 있기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힘내시고, 여기 오늘 제 도정질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도 6월 1일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동웃음)
국장님, 혹시 어제오늘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없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강근식 의원 아니, 답변은 다른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그것을 선행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토양오염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봉평지구에 도시재생으로 들어 있는 게 보면 지금 일반 봉평 주거지역하고,
○강근식 의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봉평 주거지역하고 그다음 신아SB 폐조선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두 개가 묶여서 재생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보면 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봤을 때 좀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가더라도, 국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시민의 기대, 한편으로는 실망과 분노를 생각해서 진솔하고 적극행정에 걸맞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김경수 도정의 도시재생 1호 사업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 7월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2018년 7월 30일 경남도, 통영시, LH가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 정부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도지사님은 여러 번 방문해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15시 01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2분 동영상시청 종료)
○강근식 의원 저기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이 강석주 통영시장님, 전병일 시의원님, 그다음에 실과의 과장님들이고, 마지막에는 봉평동 주민자치대책위원장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저 인터뷰를 보면 성공, 제대로 추진, 속도감 있게 추진, 도시재생 롤 모델을 강조했지만 가시적으로 사실 진행된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보면 통영 도시재생 구역이 봉평동 일반 주거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그게 2017년도에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게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빨리 가자고 해서 그게 기존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가 했던 폐조선소의 외곽지역, 쇠태지역에 있던 그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폐조선소 부지가 어느 정도 토양 정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본 사업인 이게 진전이 없으니까 이러나저러나 사업이 2017년도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4년 동안은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201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당초 계획은 6년 계획이었습니다.
부지 조성까지가 그렇고, 그 위에 상부 시설을 하는 민자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 이후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게 부지가,
○강근식 의원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부지가 분양되고 건축이 들어가야 될 그만큼은 또 있어야 됩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국책사업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연장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말 그대로 하나도 된 게, 된 것은 딱 이야기해 주면 1조1,000억원짜리 사업이 6,7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는 그 이야기예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시행자로서 LH하고 통영시가 그 계획을 처음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캠프 마레가 선정이 되면서 그 안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게 쭉 흘러왔던 게 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본 사업은 스워덴의 말뫼를 모델로 해서 한국판 말뫼의 꿈,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됐는데 신아조선소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기간 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어려움의 예상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뭡니까, 제일 오래된 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애드벌룬을 띄우고, 경남도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보고서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잠깐만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70년간 도장, 연마, 조립 작업 등을 해 왔기 때문에 구리나 비소, 납, 아연, 불소, 벤조피렌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국장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토양오염 기준 적용 지역 구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토양오염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1지역이라 그러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는 이런 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2지역은 임야, 염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지역은 공장용, 그다음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때 그 기준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화면 자료는 토양오염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리는 주거용지·공원으로 사용되는 1지역 기준을 할 때 146배, 그다음 상업·업무용지로 사용하는 2지역 기준으로 보더라도 109배가 초과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1지역 기준 적용 시 145배, 2지역 기준 적용 시 72배나 초과하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12.5배, 4.4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장님, 토양오염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폐조선소 부지가 장기간 조선소로서 이용됨으로 해서 조선소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 토양 속에 침투를 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토양오염이 된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은 토양오염이 어디에 어느 정도, 또는 정화해야 하는 면적과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업·업무용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화한다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화해야 하고, 주거용지나 공원으로 사용에 맞게 정화한다면 노란색 면적의 정도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국장님, 오염 정화 작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토양오염 정화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LH에서 자기들이 공고를 하면서 약 26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260억원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LH에서 260억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LH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격이 833억원이었는데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떠안으면서 정화 비용 224억원을 빼고 나면 60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 조선소 부지를 매입할 때 가격으로 833억원을 계산했는데 산업용지, 공장용지로 봤을 때 토양 정화 비용을 계산하니까 약 224억원 정도 나와서 그 금액을 공제하면서 LH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부지가격 정산을 하고 부지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강근식 의원 조선소 자리 땅 밑이기 때문에 어느 깊이에 어느 정도 오염이 심각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를 살 때 정화 비용을 224억원으로 추산하고 매입은 했지만 항간에는 400억원에서 500억원이 든다거나, LH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1,00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 제가 추정하는 것으로 약 260억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별로 구분을 했을 때 260억원 정도 드는데, 저기에 전 지역을 1지역 수준으로 정화를 한다 그러면 약 2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LH에서,
○강근식 의원 추가 소요되는 게 260억원에서 한 얼마... 200억원이 추가되어서 460억원 정도...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2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LH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난 2019년 6월에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민관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서 올해 8월까지 8차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강근식 의원 8차까지 운영했고, 그러면 어떤 기관에, 누가 참여가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거기에는 통영시가 과장급에서 2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 LH도 1명, 그다음 통영상공회의소 1명, 그다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1명, 통영시의회에서도 한 분이 나오시고, 경남시민환경연구소 1명,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돼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경남도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관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민관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활동을 보면 토양 정밀 조사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 검토, 또 토양 정화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 토양 정화 계획서를 검토하는, 정화 과정에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주로 토양오염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을 잡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도에서는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운영 규정을 만들 때 통영시와 LH가 주가 되고, 그다음 민간단체라든지 그쪽에서 참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는 처음에도 그 규정에 들어 있지도 않지만, 처음부터 통영시와 LH, 그다음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를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통영시나 LH에서 경남도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협의를 할 때 우리 관하고 민간하고 5:5 구성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도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 중차대한 사업을 경남도가 빠져 버리고 통영시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 민관협의회에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처음에 이게 민간 주도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민간 쪽에서는 관을 자꾸 늘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도가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강근식 의원 긍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남도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회의에 가서 참석해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경남도 행정이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만 맡겨놓고 다른 것 힘들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고, 또 도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에 꼭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근식 의원 왜 못 드립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왜 못 드립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쪽의 규정을 바꿀 때 그게 전체 동의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통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이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해 준다면 참여를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이 토양오염에 발목 잡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중반부터 드러났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민관협의회에서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남도가 이 사업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고, 또 사업이 토양오염 정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토양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관협의회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민관협의회 내에서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지역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위원들이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은 1지역 수준에 해당하는 그 수준으로 토양 정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원들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LH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지역 기준으로 해 달라는 것은 환경단체고, 통영시나 LH는 그 지역을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분산시켜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대충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는 1지역으로 했으면 좋겠고, LH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복합단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용도에 따라서 해 달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그러면 정화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폐조선소 부지는 바다를 매립한 곳이고, 전문가들은 공유수면매립지는 육지부와 달리 간조와 만조로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미세한 해수 흐름이 있어서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해도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해서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관협의회 또는 환경단체에서는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LH에서 처음 토양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공고를 했을 때 약 2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강근식 의원 이러나저러나 2년은 걸린다는 이야기죠?
정화하는 데 2년 걸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정도...
○강근식 의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2023년까지 사업기간 내에 토양오염 정화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도 있는데, 경남도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풀어가는 민관협의회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과 논란을 정리하고 정화 방향의 가닥을 잡기 위해 경남도에서도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희들이 일단
참여...
○강근식 의원 노력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통영시하고 의논해서 민관협의회에, 왜? 이 사업이 워낙 크고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좀 관여를 하겠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일단 통영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4월 고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2차 변경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난 19일에,
○강근식 의원 엊그제 19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11월 19일에 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서 의견이 나왔던 것을 이런 이런 조치 계획을 반영해라, 그걸 보고 통영시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 변경 절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강근식 의원 후속 절차를, 3차 변경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 성격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후속으로, 실행 계획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수립해야 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의원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행정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면 하나 보시죠.
이 도면은 한번 보셨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근식 의원 이 계획도는 수차례 LH하고 통영시, 그리고 경남도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공람·공청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서 지난해 11월 전 도지사, 통영시장, LH 사장이 참석한 총괄계획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고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이것을 5일 전에 경남도 위원회 심의를 마친 2차 활성화 변경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려고 경남도하고 사전 협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기존 도시재생 종합구상도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당초에 저층이나 저밀도로 했던 캠프 마레안 이것이 기존 도시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봉평지구 도시재생이 활성화 계획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30층의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과다한 상업시설 용지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당초 우리가 저기서도 계획했던 1·2선대라든지, 골리앗 크레인, 또 조선소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이런 걸 추진하기에 약간 부적합한 그런 토지이용계획이기에 제외되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1차 안이 다시 되돌아 1차 원안대로 와서 다음 계속,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3차까지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것을 도지사님이고, LH, 통영시장님 있는 데 총괄계획단이 보고를 해서 이 안이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답답하잖아요, 지금.
통영시에서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듯이 시민들의 질타는 계속 떨어지고, 도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경남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강근식 의원 자, 재생사업의 첫 단추인 토양오염 정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민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단일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런 것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러면 토양오염 정화사업 주체인 LH가 정화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법, 어떤 수준에서 토양오염 정화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1·2·3지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것이 확정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강근식 의원 토지계획안은 나와 있잖아요.
저기도 앞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는 계속해서 재생계획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고, LH나 통영시는 토지이용계획을 해 주라, 해 주면 우리는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정화작업도 하고, 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경남도가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못 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4년 동안 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강근식 의원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자, 도시이용계획이 먼저 안이 나와야 1·2·3지역을 구분해서 220억원이고 230억원을 들여서 토양오염 제거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선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이러나저러나 3차에 걸쳐서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이 뭐냐 하면 토양오염을 제거하면서 나중에 잘못된 안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토지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먼저 해 줘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통영시, LH, 심지어는 국토부에서도 왜 경남은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느냐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전화를 해 보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지금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라든지 이것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어느 하나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이 어렵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하나는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따라가자는 이것이고, 따라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그래서 동시에 하자는 이야기이고, LH나 통영시나 국토부는 이것을 먼저 도시계획안을 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가겠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자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대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이 구역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강근식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계획이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강근식 의원 아니고, 국장님.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계획은 지금 짜져 있잖아요.
1·2·3, 지금 2차까지 결정을 해서 다 짜 놨잖아요.
짜 놨는데, 이 도시이용계획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정화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화작업을 하면 그것도 하면서 재생사업은 안 맞는 것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또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무조건 토지이용계획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앞에 변경한 것도 신청한 2차 변경, 도면 변경만 있었고요.
실제적인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다, 그다음 이 사업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기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근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저도 우리 통영시나 LH를 두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목별로 토양오염 정화 기준을 정해서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야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정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토지이용계획이 정리되거나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면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9번 화면.
그렇습니다.
좌측 도면은 지난 19일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도시재생 변경계획 종합구상도이고, 우측은 토지이용계획을 정해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 도시재생 변경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경남도가 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좌측 구상도로 또 간 거예요.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측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통영시·LH·총괄계획단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주민공람·공청회·통영시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전문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지난해 말 도지사·통영시장·LH 사장이 참석한 총괄계획단 회의와 간담회에서도 보고된, 그것은 보고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고요.
그래서 LH는 그것을 바탕으로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는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먼저 정화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협의해 가면서 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부터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하기 위한 LH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기존 재생계획구상도 외에는 토지이용구상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토양오염 정화사업 진행에 바탕이 되는 토지이용구상이 없어져서, 사업 전체의 첫 단추인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원점에서 맴도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일 전에 심의한 2차 변경 계획안에 넣어서 진행을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또 빼라고 해서 토지이용구상을 반영하기 위해 3차, 또 이렇게 해서 3차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에 2차 변경을 할 때도 실제적으로 안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도면 한 장만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도면에서 2차 도면을 변경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안의 내용이 전혀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의 내용이 저 위치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기 지금도 주차장을 분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분양해 버리면 선대라든지 저쪽 부분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강근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먼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 뭐랄까,
○강근식 의원 아니, 보세요.
자, 2차까지 마무리합시다.
또 3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근식 의원 3차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것이?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국토부에서도 이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절차를 이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LH나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올 연말이나, 아니면 1월에 바로 계획서를 넣을 수 있다 그러고 있고, 국토부에서 재정사업 위주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버리면, 언제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도 국장님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1년 이상, 정화작업을 하는 데 2년 끌고 하면 3년을 하 세월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또 재생계획하고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업이 1조1,000억원에서 6,800억원까지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통영시민들은 허탈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공약 1호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까?
열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고, 그런데 재생계획은 이미 있고, 재생계획의 토지 이용은 필수 사항이 아닌 참고용, 참고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까?
재생계획의 토지 이용은 필수 사항 아닌 참고용 구상인데, 도시재생계획 3차 변경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해 가는 경남도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국토부까지 또 가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 활성화 계획이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당긴다든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활성화 계획 자체가 이것이 흔들어졌는데 전혀 그것이 변경이 없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는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런데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보면 그 안에 이것이 없어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용이다.
실질적으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경남도가 심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영시와 LH에 이야기를 해서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을, 국토부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경남도 도시개발계획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대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외 부분까지 토지이용계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업지역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주거지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에 통영의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3차 변경 계획은 한번 국토부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안 가도 도에서 심의를 해도 가능한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저희들이 최대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아침에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 저의 도정질문에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통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했고, 권한대행님께서도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LH가 고층을 짓고, 안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다.
LH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층을 지으려고 할 것이고, 경남도는 통영의 아름다운 미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생사업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하셨지, 토양오염에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내일이라도 한번 만나셔서 말씀을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강근식 의원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경남도와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반 토막 나고, 진행되는 것은 없어 통영시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 당부드립니다.
통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계획 변경 절차와 개발계획안을 협의해 온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진행해 온 과정과 향후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절차가 과연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께 요청합니다.
폐조선소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계획과 도시개발계획 간의 관계나 향후 계획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해 경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 등과 협의하는 등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살리기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5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박정열 박옥순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서은정 이혜진 우순덕
강지원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