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3.11.16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국 사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백삼종 여성가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장 김재웅 자리에 앉으세요.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4##409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손은 저기서 먼저 들었는데.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정쌍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남성 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인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낸 자료를 보면 과제 수가 8개로 나타나는데,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러나 지난 1월에 여성국의 주요업무보고 시 자료에서는 18개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개 과제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과제가 축소된 사유를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
○위원장 김재웅 답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 제가...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도에서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수립 시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과제 수립의 기준이 된 우리 경상남도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경남도의 조직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상당히 난해한 질의이십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계획은 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수혜 받는 정도라든가 참여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그러한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여성만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 사업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단순히 몇 가지 구호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도 과장님도 생각 같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강도 높은 업무 문화와 낮은 육아휴직 사용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조직문화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거기도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근로 시간이 상위 5위로 장시간 근무하는 문화가 현재 고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아이를 더 낳으러 가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조직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는 승진이나 인사 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게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 부분,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정도로 눈치보고 휴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민간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선 공직사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중 남녀 성비, 또 휴직 기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경상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제가 알기로 지금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출산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출산휴가를 가고요.
그다음에는 이어서 보통은 1년 육아휴직을 합니다.
하고, 연장해서 2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보통 부부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 보니까 부인이 먼저 1년 휴가를 하고 나면 남편도 따라서 바꾸어서 또 1년 휴가를 하는 추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는 정말로 제가 볼 때에 많이 확산되어야 될 문화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 남성들도 그렇게 자기가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되게 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육아휴직을 통해서 보통은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많이 형성되는데 아빠하고도 형성이 되어서 자녀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시도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전국 29%인데 우리 경남은 33%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29%보다 좀 높기는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현저히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번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 울산, 광주, 전남, 세종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여러 곳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에게 부과되는 자녀 돌봄을 경감하고 또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서 성평등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정쌍학 위원 저출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공들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북유럽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여 출생률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역시 출생아 수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 경남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부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 육아휴직 부분에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공무원 부분이고, 공무원 부분은 인사과가 있습니다만, 행정국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남성이 여성과 같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도가 정비되면 나중에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문화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갈 때 쉽게 휴직을 갈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안드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육아휴직 이후에 업무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의견 개진하고 제도 마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새일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부릅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는 계속 새일센터인 줄 알고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새일센터라 하는 게 새로일하기센터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 등에 직장에 새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교육을 하고 또 취·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정규직 전환율, 6개월 고용 유지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평균적으로 97% 된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높게 나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도내 인턴사업 참여자의 인턴 종류, 취업 고용 유지 기관별 비율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새일센터의 기관별 고용률이요?
○박주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거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가 여성재단이죠.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2층을 새일센터에서 싹 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싹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2층을 거진 다 쓴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우리가 그때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데모를 해 갖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게 물어볼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 갖고 이걸 보고하는 바람에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있죠?
여성정책과 부분에서 새일센터에서 이번에 데모한 내용, 그죠?
뭐 때문에 데모했는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가족 회사에 연구용역 발주, 보조금, 친척 회사에 용역, 내부에서 입단속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 감독 사각지대, 경남새일센터 노조 결성, 센터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 데모를 중지를 한다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하다가,
○박주언 위원 하다가 중지가 되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변경 사항 이것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거랑 운영기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측하고 노조 측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도 운영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운영기관 변경되기 전까지는 운영은 일단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노측에도 저희가 운영기관 변경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때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새일센터에 노조가 6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면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에.
그 단체교섭 과정이 열 차례의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렬이 되면 고용노동지청에 결렬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되면 15일인가, 정확하게 기간 제가 모르겠는데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정 기간에 노측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러한 의사 표시를 위해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3월 7일, 3월 13일, 3월 14일, 7월 4일 보도 내용하고 조치 내용을 보면 조금 약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운영기관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변경이 된다고 보고를 받아놓으니까 저도 좀 황당한데, 그리고 지금 2023년도 10월까지 정도에는 취업률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박주언 위원 대충.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일단 취·창업자 수는 여성새일 같은 경우에 2개, 광역하고 산단형을 운영하는데 3,817명 정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 마무리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박주언 위원 어차피 새일여성센터라 하는 게 경력 단절 여성 부분을 어떠한 교육,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켜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보도 내용 조치 사항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이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말뿐이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최대한 새일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주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오래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잖아,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올 3월부터.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보고 자료를 이렇게 불쑥 내민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아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생각을 했더라면 준비된 자료를 미리미리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같이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관계 여성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7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여성정책과로 오게 됐고, 제가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노측도 만나고 사측도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횟수가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군에 보조하는 보조사업, 그다음에 각종 평가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시군 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민간보조사업 평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잘한 것도 있고 보통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금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예산 집행 대비 평가는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결과는 보통이다, 성적으로 치면 60~70점 정도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2,760만원 지원이 됐는데 미흡하다 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자료.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부서에서 희생, 용기, 사랑,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해서 전년도에 930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확인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제가 자료 봤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셨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1,000만원 미흡, 그다음에 여성한마음 개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싶은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예산 4억원이 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통에서 우수 단계로 할 수 있을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여성친화도시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가부의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하고 아마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상신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보통이 나온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에 보통으로 나오면 일단 사업비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18개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정 시군에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 어디 내려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금 여섯 군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그리고 아마 지금 거창하고 합천은 올해 신청을 했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상되지 않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또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다음, 그러니까 올해는 거창, 합천을 신청을 했고, 2024년에는 밀양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하려 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또 시민참여단 교육을 통해서 실사라든가 평가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단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대상 시군 같은 경우에 언급하신 6개 시군 중에 김해가 그나마 잘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상향시킬 수 있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12개 시군에도 사업을 홍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민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운영 6,985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교육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금 교육 효과는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 평가를 하면 보통 한 95점 이상, 90점에서 95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박남용 위원 상당히 만족하는 입장이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로 현황이라든지 또는 세부 추진 실적 이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바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에서 182페이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양성평등 지원사업들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잠깐만요.
그것은 요구 자료,
○박남용 위원 예, 요구 자료 178에서 182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지원 대상 사업이 일반 분야 다섯 가지, 그리고 특별 분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연도별 선정된 대상 사업의 분야 및 사업 대상자, 주요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선정된 37개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이 짐작 가능한 사업이 몇몇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육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보니까 179페이지에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버츄얼 온라인강사 양성교육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건건이 제가 상세하게 내용은 지금 기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지원 목적이 양성평등 실현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 양성이잖아요.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양성평등 전문가,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인 것으로 저는 보이고, 지금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강사 양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면 코로나 말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온라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마산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온라인을 하거나 줌 회의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그러한 장비들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도 보면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그다음에 178페이지에서 182페이지, 양성평등 지원사업 이게 유사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이 2개 사업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뭐냐 하면 보조자료에 있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저희 도가 시군에 있는 시민단체들, 법인,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그 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한 것이고,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6,900명의 양성평등 교육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 도가 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지정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이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각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양성평등 의식 함양 또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공모사업 말씀인가요?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두 가지 다,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2억8,800만원은 저희가 재단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보통 하고 있고, 물론 양성평등 사업, 맨 밑에 줄 거기에 있는 양성평등 사업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자료에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도민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들어있고, 또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하고 현장에서도 제가 토론회도 한번 해 봤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효과는 있는지 현장에서 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현장을 찾아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폭력 예방 대응 체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통합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나 보조를 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오고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에, 지난번에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을 142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산 중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사업이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이나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 피해 예방 홍보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러 가지 강력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의한,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은.
그런 사건들이나, 디지털성폭력이나 그루밍에 의한 사건들 등, 그 폭력 양상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항상에서 피해 대상도 예전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남성, 아동, 청소년 등 그 피해 대상도 아주 다양하게 대상을 가리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시설 이런 것들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 중에서 경남도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도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사업 조정도 하고 센터들도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이야기하시기에는 복잡할 것이고, 자료로 주시고,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성 인권 교육을 많이 학교 대상으로 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상담소가 세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로 감축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 분 소장님과 시군의 담당과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1개 성매매상담소가 일단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센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장님들과 시군에 담당과장 또는 팀장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도 하면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상담소장님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설명회를 한 결과 13개 국비 지원 받는 가폭상담소가 있는데 열세 군데가 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가부에서는 11월 13일 18시까지 시간까지 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날짜를 좀 연기할 수 있는지도 협의했지만 어려워서 일단 여가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소장님들이 직접 어떻게 해서 이 통합센터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가 최대한 공정하고, 또 저희 도에 어떤 외부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수제로 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대로 결정된 대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은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센터가 있는 가운데 그 센터들이 서로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조정들을 잘하신 것이고,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되고, 사업 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위아래를 쫓아다니고 여러 센터를 다니시면서 발 빠르게 처리를 하셨던 부분들은 알고 있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 삭감이나 사업 조정들로 인해서 그게 효과는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회 상황은 경남도 다르지 않잖습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에 관한 그런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도, 캠페인를 통해서도, 센터나 상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센터는 이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기는 하고, 그 센터들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수순입니다만 그 안에서 센터 정리를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통합센터로 저희도 몇 개가 정해질지는 여가부가 최종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추세가 가폭상담소에 성폭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가폭에 가더라도 성폭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통합 체계로 가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전현숙 위원 그 지점에서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실제로 가정폭력이 일어난 상황 안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폭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서 성폭력 상담이나 성폭력지원센터가 따로 존재했던 것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것들을 처리를 했을 때 실제 사건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정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랬을 때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이나 사업들의 크기나 내용들이 가정폭력으로 들어오면서 줄어들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 않게끔 제대로 보완이 되기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하고 사이버 상담을 지금 1366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거기에 보면 동영상 삭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전문상담원도 총 3명이 배치되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초에 저희들이 스토킹 긴급 응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지금 스토킹피해자가 자경에서도 신변보호, 경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보호시설을 6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된 데는 네 군데고, 2개소를 찾고 있거든요.
거기는 노출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픈을 하지 않고, 마치고 나면 피해 지원도, 회복 프로그램도 좀 특화되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디지털성폭력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에 맞춰서 빠짐없이 준비를 하고, 또 그 외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일단은 우리 도가 일을 할 때 매번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그것에 위축될 것이 우려가 되고,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폭력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올해 8,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8,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성 인권 교육 이런 줄어드는 부분들도 이 교육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성매매상담소가 한 군데 줄었고, 가폭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은 바가 없고, 오히려 가폭상담소 중에서 일부가 통합센터로 되게 되어서, 그 통합센터가 되게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넓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여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심하게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예산 편성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사업에서 많이 줄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1366에서도 저희가 홍보 예산이 적지만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상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시군 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예산 규모도 큽니다,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한 13억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사업이 매우 우수, 그다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이런 부분도 매우 우수,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이 사업 규모도 17억9,000만원, 한 18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억6,300만원인데 이건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교직원 처우는 개선되는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비 이 예산 규모도 15억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기관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영아반 활성화 운영 지원비 등등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면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비 6만원 정도를 반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6만원은 삭감될 예정이었으나 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사원 인건비는 어린이집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2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관에서 요구하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선까지 근접한다는 말씀입니까?
한 70~80%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 경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도에 다행히 필요 경비를 100%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경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쪽에서 만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90% 이상은 만족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 입장은 그렇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기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전향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유보 통합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유보 통합 자체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아이는 차별 없이 키우고 교육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이러한 핑퐁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들에 반하지 않겠느냐,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걱정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가족지원과 오신 지가 지금, 올 7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파트장님도 사무관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은정 파트장님, 그다음에 민창현, 이런 분들의 노력이 저는 컸다고, 그 밑에 이미영, 정은화 이런 분들은 올해 오셨고, 앞에 어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가족지원과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평가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맘프(MAMF)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저하고 봤었잖아요.
맘프가 축제입니까, 학술대회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제입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맘프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맘프행사 자체가 문광부 차원에서는 문화 다양성 축제로 개념을 잡아서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쪽으로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 축제로 방향을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축제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맘프행사 중에는 문화 다양성 행사와 이주민 축제와 이런 두 부분이 어우러져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 다양성을 위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책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요구자료 70페이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렇다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최초 시행 연도가 언제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 18년 정도 되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담당이 조은정 주무관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최초 시행 연도는 2010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역산하면 올해 2023년 같으면 13회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18회째 올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 최초 시행이다 이렇게 역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2010년도에 최초 시행했다, 부서에서 축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사항은 처음에는 문광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중단되고 나서 우리 도로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된 시점이 2005년부터 가져와서, 그래서 18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2010년도, 최초 시행은 2005년도, 부서에서는 최초 시행이 2010년도로,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맘프축제위원회하고 부서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정산은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억원이죠,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0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3억원,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 자체 예산 5,000만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3일 하는 행사인데.
그다음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재단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것은 주최 측이고, 주최는 경남창원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하고 주관은 맘프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이벤트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벤트 주관은 이주민노동센터,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방송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거기서 직접 합니다.
이주민노동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박남용 위원 거기 방송장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쨌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수주를 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정산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산 내용에 보면 외주 업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무대 설치, 음향, 기술 등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있던가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역 업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맘프 쪽에 행사를 추진할 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의 회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는 조금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5억원 주고 경남도에서 3억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3억원 치만큼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사 3일 동안 하는 것을 사전, 현장,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계획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참여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몇 번 회의했습니까?
회의 기록은 남겨놓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남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업체가, 그게 18년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 지역 업체가 자리 잡고 그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무대 설치나 음향이나 방송장비라든지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축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고, 제가 담당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지역 업체는 없어요.
그러면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열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무대 설치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관해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한다든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그다음 우리가 내년에 입찰해서 그 지역 업체가 무대라든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는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여태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년도 행사할 때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위원님께도 보고를 하고,
○박남용 위원 창원시하고 경남도, 문체부하고도 잘 협의해서 해당 업체가 잘 수행하는지, 그다음에 제2, 제3의 도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도급조차도 다른 지방에서, 서울·경기 쪽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는 좀 만드는지, 이벤트 대행업체는 어디인지, 좀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정산 자료에.
그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면, 현장에서 느낀 것 없었어요?
그날 행사 현장에서, 화면 보기 전에.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저는 행사 3일 동안 다 이번에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개막식 때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개막식 때 보고 느낀 점은...
○박남용 위원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사진 확대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자막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저거 누구입니까?
지금 축사하는 분.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경제부지사님이신데 행정부지사님으로 자막이,
○박남용 위원 김병규 부지사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자막 축사하는 동안 2분 가까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를,
○박남용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 3일 동안 있었는데.
시작부터 잘못됐잖아요, 개막식할 때부터.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께 참 죄송하지만,
○박남용 위원 저한테 죄송한 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날 인원이 적지 않게 왔잖습니까?
다문화가족들하고 주한외국인들하고, 그다음 파키스탄이 주빈국으로 해서 파키스탄 대사도 와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장도, 창원시의장도,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는 알고 있습니까, 저 내용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자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자막은 민간,
○박남용 위원 행사 대행업체에서 만들었겠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 결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 자막이라든지 나가는 이런 부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소통도 하고 했었는데,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었던,
○박남용 위원 소통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도 사전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함안에,
○박남용 위원 그날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가야문화페스티벌로 오후 3시경에 변경이 되어서 그 사이에 아마 부서하고 교감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전까지만 해도 행사 참여가 행정부지사였는데 그 사이라도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진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행사진행비 엄청 줬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그전에 파키스탄 문화부장관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대사하고 사전 간담회를, 그 옆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행사장에 그 내용이 빨리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저런 부분도 그렇고, 그 이후에 보도 자료를 미리 생성해서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조금 더, 그날 실제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관행적으로 미리 작성해 놓으면, 그 현장에서 저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김옥남 과장님한테도 현장에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살아 있는 보도 자료 만들어라.”, 오지도 않은 사람을 넣는다든지 갔는데 아예 빼버린다든지 부서 사람만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참석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야 되고 사전 점검 중요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꼭 참여해서 정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전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지방 신문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도 우리 지역 학생들 몇 명 없었어요.
그분 말씀은 지역의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전부 다 부산에서 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를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정산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오래하면,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역할이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정부가 16일에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다시 한번 좀,
○박인 위원 정부가 지난 16일에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내용이 뭐인겨?
생각나는 대로 해 보이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생각나는 대로 해 보이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주거라든지 교육하고, 그때 본 지가 좀 돼서...
○박인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기존에 의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심화가 됨으로써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물으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중 둘째 자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우리 도내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0개 분야의 다자녀가구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2자녀 이상이고, 4개 분야는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지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3자녀 부분도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2자녀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부터 각 과에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내 거주 막내가, 두 번째 아이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이래서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라는 제도가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아이 다누리카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홍보비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홍보비 5,000만원만 되어 있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다자녀가 카드를 가입하게 되면, 카드 가입한 가맹점이 1,533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드 업체별로 수수료가 5%부터 20%까지 할인되는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2자녀 이상 가구가 19만3,941가구인데 지금 우리가 발급된 건수는 1만3,823건으로 약 7.1%가 가맹되어 있는 상태고, 이는 도 단위 한 4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괜찮은 수준인데 더 늘리도록 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다자녀, 그러니까 2자녀죠.
2자녀 학생 가정에 교육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감면 혜택이랄까 혹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지원 이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큰일났어요, 지금.
이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이것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매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영유아 보육 문제, 돌봄 문제, 저출산과 연동해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예산 투입, 그다음에 기관과의 협조, 기관끼리, 특히 교육청하고 협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의정 활동의 제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제가 타깃을 딱 세우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했고, 동료 위원님들 우스개 삼아 “아직 애들이 결혼 안 해서 손주도 없는데 얼라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노?”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은.
알겠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행정은 부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아주 질 높은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도민들은 그걸 바랍니다.
어쨌든 다자녀가정이 이제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정부 정책도 완화가 됐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여기에 발맞춰서 어쨌든 간에 예산도 아끼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를 낳도록 하는 분위기,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보살펴야 돼요.
우리 행정이 보살펴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어른보다 아이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어른은 알아서 살아갑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부모와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숭고한 보호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어디 가더라도 시설도 그렇고 모든 정책도 그렇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도내에서 완전히 확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부담에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은 제가 살펴보니까, 꼼꼼하게는 못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없는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교육비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교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일단은 다자녀 쪽에 지원되는 게 제가 어떤 건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 도립대학교에 다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 위원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됐고, 국장님, 제가 끝으로,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거 있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인 위원 우리 도와 도교육청,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보육, 교육, 돌봄에 대해서 급식비 문제 분담까지 해서 큰 틀에서는 잘 타결이 됐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갖고.
○박인 위원 그 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반기더라고요.
정말 안심을 하고 반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협업하고 협치입니다.
우리 도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다른 기관이 당연히 딸려오도록 생각하시지 말고 다가가서, 우리가 쫓아가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자 하고 때로는 자세를 우리가 낮추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청이든 경찰청이든 지방경찰청이든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본다, 좀 더 노력한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함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협업,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인 위원 지금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하고 어린이집의 필요경비가 무상보육이라는 큰 전제 틀에서 잘 합의가 돼서 도와주셔 갖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지금 사회 전반이 평온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자녀 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다자녀 다누리카드라든지 산림환경연구원의 입장료라든지 또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의 교육생 시설 사용료 2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이 남명학사 서울에 입사할 때 선발 가점에 2자녀, 3자녀 구분이 있는데 2자녀 이상도 같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또 양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다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하는 성적 장학금도 내년에 개정을 해서 3자녀를 2자녀로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또 조례도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에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 박해영 의원님이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도 한 25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한 40%가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 개정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 확대가 되면 꼭 수반되는 게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들도 적절히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잘 정리하고, 그 기준을 2자녀로 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족센터, 시군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도내 가족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세 군데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준공이 되었고, 양산, 남해는 진행 중이고, 고성 같은 경우는 절차 중이고, 함양이 포기를 했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함양은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해서 가족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거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새로 설립하는 다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로 가족센터를 이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신축을 하는 데는 한 30억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24억원 정도 든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7개 시군에 할 때 총예산이 200억원이 넘는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싹 다 SOC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관계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잖아, 그죠?
그런데 또 우리는 잘못한 것을 집어내야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남용 위원께서 맘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3일 동안 과장님 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랬습니다.
○박주언 위원 몇 명 정도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원래 행사할 때 같이 용역까지 주게 되거든요.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내용이 방문자 추계 용역도 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25만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번 연도는 추계해 보니까 27만 명 이상이 왔다고 추계가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박주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예산이 10억원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일 동안.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박남용 위원님이 금방 했다시피 이게 전국 입찰로 들어갑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전국 입찰 들어가는 것은 무대 설치비가 있습니다.
약 1억2,000~3,000 되는 비용이 있는데 무대 설치 비용만 전국 입찰 들어가고,
○박주언 위원 전국 입찰로 하시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PQ라 하는 게 있습니다, PQ제도라는 게.
전국 입찰로 하면서 51%를 전국 입찰이 가져가고 지역 업체 49%라는 게 있어요.
거기 쓰레기 누가 다 치웁니까?
우리 창원 지역에서 다 치우죠?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의논 좀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경상남도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축제를 하면서 경상남도 도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이런 것은 전국 입찰을 하는 게, 행정 업무상 전국 입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면 PQ라 하는 작업이 무조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체 내에.
예를 들자면 PQ라 하는 게 정확한 게 1군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같이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업체가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번 축제 기간에 운영 전반에 이주민 참여도와 참여한 이주민의 국가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 퍼레이드는 17개 국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17개 국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보통 축제에 대한 기본 그게 보면, 거창에도 보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창 축제 할 때 이주민 축제 해서 거창 같은 경우는 음식 이런 걸 위주로 합니다, 공연을 좀 해 갖고.
이번 창원에서 한 맘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 음식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한 20개 부스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체험 프로그램에 보면 세계음식 체험마당이라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사업 이름을 딱 정해서 사업을 했잖아, 그죠?
그에 부합하는 체험 행사도 세계음식의 다양성도 보여주기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장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푸드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도 사실 좀 적고, 또 안전상 부분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분산시켜서 하면 안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정도의 적정선, 20개 정도 적정선을 다 보고 판단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다양하게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요구는 많이는 수용은 하지 못해서 약간 그런 이야기는 들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간판 자체는 크게 달아놓고 그다음에는 먹을 게 없는 그런 거 있죠?
공포 체험이라 해 갖고 딱 들어가면 웃기는 것만 나오는 거,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체험도 부족했고, 이번 행사는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양파처럼 진짜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용 공간이 좀 넓어지긴 했어요, 그죠?
저번보다 그랬는데 행사장소 분산되고 음식 하는 것은 음식대로, 보통 보면 외국인들 다문화 행사를 하다 보면 공예 체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의류 체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입어보고 못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체험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맘프 관련해서 행사를 쭉 진행해 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서 이번 계기로 맘프 추진위원회 쪽하고 의견 수렴된 부분을 변화를 가미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그 계획에 담아서 내년도부터는 좀 변화되고 다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맘프 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맘프 추진위원회는 이주민지원센터 하에 맘프만 행사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집행위원장에 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집행위원장이 위촉되어 있으면서 직원 4명하고 같이 맘프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맘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오면 수렴해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박주언 위원 이게 보니까 주최는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 주관이 맘프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주요 행사 내용 딱 보니까 14개 프로그램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도화를 위해서 상설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맘프로 행사 자체,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맘프 추진위원회라 해서 거기에 상설적으로 직원이 4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예, 알겠고요.
10월 20일에 행사를 하기 전에는 한 달 전부터는 회의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2월부터 계속 관련된 이주민단체하고 행정기관하고,
○박주언 위원 22일에 끝나고 나서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22일 끝나고 나서는 또 두 번,
○박주언 위원 몇 번 만났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박주언 위원 행사라 하는 것은 시작할 때보다도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행사 시작은 2월부터 만나고, 행사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두 번밖에 안 만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인데, 지금 10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창 같은 데 다문화가족 축제 하면 예산 한 2,500,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루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행사 좋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맘프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죠, 주관을 해서.
주최만 하고 돈만 주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 사람이 주관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하고 나서 감사를 확실하게 안 하니까 자꾸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아까 최고 실수한 게 화면 저런 거 하나를, 아까 제가 잘 몰라서 박남용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박칼린인가 그분이라면서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번에는 총 감독이,
○박주언 위원 예, 총 감독으로.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작년에 박칼린이었고, 이번에는 박명성, 전국체전 할 때,
○박주언 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사람을, 경제부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에는 행정부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만약에 경제부지사였다 하면 행사 아마 시작도 못 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가 동일한 게 안경 쓴 거 하나뿐입니다.
행정부지사는 뚱뚱하고 경제부지사는 빼빼해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본 다른 사람들은 김병규를 최만림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행사 처음 할 때부터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이거 돈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다 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감사 같은 것은 누가 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철저히 감사,
○박주언 위원 이번 축제에 사후 점검을 분명히 할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외부 기관 및 전문가가 들어오고 평가 보고해 봤자 딱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행사는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나 봤자 한 100만원도 차이 안 날 겁니다.
이런 행사는 무조건 나와 있어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이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거 말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아까 축제라 그랬죠, 축제.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축제는 보통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다문화지원과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가족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상 이번 행사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했을 때는 정말 빵점입니다, 빵점.
다만 1점도 아까워서 주기가 싫대요.
처음에 행사 시작할 때부터, 개회식이 시작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개회식을 하면 맘프위원장이 인사말씀을 최고 먼저 했습니까?
개회식이니까 개회사를.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김병규 지사가 했겠네, 축사를.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행사는 두 번째부터 박살난 거예요, 속된 말로.
박남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데 박남용 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앉아서 인사말을 들었는데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과장님도 봤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거기 갔었습니까?
그거 봤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늦게, 뒤쪽에 있어서 그 부분은...
○박주언 위원 그거 봤을 때 과장님은 그 행사를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던가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
○박주언 위원 그 일이 있고 나서 김병규 지사나 박남용 위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양해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뒤에 식사를 해서.
○박주언 위원 하면서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실상 우리도 여기에 있는 문화복지위원들이지만 그 행사에 안 가보니까 이런 사실을, 금방 박남용 위원님이 만들어 왔던 자료를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압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을 또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키면 좀 꾸지람 듣고 안 들키면 넘어가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 지금 도비도 그렇고, 도비도 3억원이 들어가죠, 여기에.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돈을 주고 자부담이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행사 프로그램 지원금액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정산,
○박주언 위원 예, 정산 자체가.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 12월 안에는 다 하도록,
○박주언 위원 12월 안에 끝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싹 다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정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강조사업이죠, 맘프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내년에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잡혀있죠?
그럼 또 3억원 잡혀있겠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내년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도비가 1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돈이 3억원이든 1억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면 작은 돈에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큰돈에 작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큰 것에 아주 작은 것밖에 못 얻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금방 제가 두 가지 자료 이야기한 것 꼭 제출해 주시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행사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와’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악’ 하는 소리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아이고’ 하는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족지원과장님만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상임위가 싹 다 욕을 다 얻어먹는다고 보면 돼요.
경상남도 공직에 있는 분,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싹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끄럽게 살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남도 1인 가구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족 형태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2년 현황 보면 10가구 중에 3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1인 가구에 성별이나 연령별 혹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1인 가구는 지금 전체 가구 139만2,508가구 중에 46만8,772가 1인 가구로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서는 파악한 게...
○조인제 위원 47만 가구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보면, 갈수록 비율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가족 해체, 갈등으로 인한 취약 위기가구 지원 강화 관련 사업에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이 부분은 가족 해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인 가구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까 47만 가구 중에 1%만 잡더라도 4,700여 명, 우리가 이것은 따로 검증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취약계층이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비자발적 1인 가구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1인 취약가구는 타 가족 구성원에 대비해서 고독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비교하면 미취업, 임시직, 일용직 비율도 특히 높습니다.
특히 5060 중장년이 직업을 잃고 이혼 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사회로부터 급격히 단절되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취약성은 1인 가구 중 주변과 단절된 채 독립생활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도 다 늘어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제적 정책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성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공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생애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가족의 확대를, 필수가 아니죠.
요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의 확대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미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일단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2022년부터 양산시를 시범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통영과 창녕,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1개소당 약 1억500만원 해서 3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라든지 사회관계망 지원, 돌봄 지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산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자체 예산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전 시군에 가족센터라든지 우리 도에 가족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센터는 기존에 가족이 형성된 부분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상담사를 투입해서 1인 가구가 사회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 위원 가족센터에 그 기능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부터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해 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호응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단점을 잘 살펴서 저는 그런 사업도 18개 시군으로 다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또 국회 담당 의원들 만나고 하는 내용들 잘 알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조인제 위원 지금 이게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이 처음에는 국가에서 보육 수요에 못 따라가니까, 또는 민간이 하지 않는 보육 취약지구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물론 이 사태가 된 것은 전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 때문이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핵심이 되는 문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면 그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어린이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도,
○조인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문 닫아버리고 끝내면 돼요, 다른 것을 해도 되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 그 기본재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또 재단법인이죠?
왜냐하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니까.
사회복지법인 이게 공법인이에요, 사법인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공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공공성의 성격을 띤 사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 문제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의 수요에,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물론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재산을 출연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폐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이는 없는데, 적자면서, 이것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도 출연자가 내고 하는데, 농어촌지역이 통폐합되고 없어지잖아요.
대학은 아직 별개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퇴로를 열어준 적이 있어요.
출연자가... 하거나 비슷한 성격에 다시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 줘서 정리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고, 민간도 계속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매주 릴레이식 집회도 하고, 세종 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또는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요 현안, 제일 큰 업무 아닙니까?
보육시설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현안인데, 여태까지 무관심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비용 보전해 줍니까, 도에서?
그것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폐원도 못 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다 원장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고, 민간은 그냥 문 닫아버리면 돼요.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퇴로를 열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하고도 똑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내야 됩니다.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또한 나중에 우리 도나 국가에 사회적인 문제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과장님 혹시 시간 맞춰서 오후에 이 부분 가지고 잠깐 저하고 시간 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가 되겠고요.
요구자료 89페이지, 9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적정성 및 운영 방안 전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료가 3만원이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최초 시행된 지가 2006년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06년에 최초 시작되어서 17년간 원어민강사료가 동일하게 유지해 오고 있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료가 3만원인데, 이 3만원이 2006년도에 최초 시작되어서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17년 후에도 하나도 변함없이, 인상을 시켰다든지 그거 없이 3만원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확인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적 차이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때 지금 현재 17년간 하나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이 금액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금액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강사 수당이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인식은 같이 하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죠?
강산이 변하는 게 두 번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은 이민자들이, 양성하기 위한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 116명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어려우시면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백업 받는 것 가지고 답변하세요, 편하게.
과장님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2021년도에 116명, 2022년도에 95명, 2023년도에 8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제가 현재 여기서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강사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강사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이유는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쌍학 위원 자, 대우를 잘해 주고 수당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적정한 선에서 해 주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늘어난다고 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줄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적절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3만원, 17년간.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강사수당 인상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부위원장님,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우, 수당 부분에 금액이 적은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데, 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이들도 결혼이민자들이 정착기에 들어서 언어소통능력도 아이들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어민강사 수가 22명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 보면 창원시가 22, 진주 9, 조금 많은 데가 김해 9, 밀양 6, 거제 6, 양산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경기, 서울, 인천, 그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네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맞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의 체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회 참여 수준 및 사회 참여 의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고요.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의 외국어 분야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외국어,
○정쌍학 위원 예, 외국어.
그러니까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원어민강사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있을 수 있고,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이렇게 3개 국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3개 국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강사로 참여하는데도 이 3개 국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수당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이주민들이 다양하게 경제적 자립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확산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수년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현행 방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현행 여성결혼이민자가 원어민강사 인력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 강사로 재교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원장님, 아까 조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요.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 중에 있고, 사회복지법인 청산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중요한 사안을 복지부에서도, 여가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7개 시도 의견을 듣고 현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텐데, 그 과정에 우리 도가 빠져있었다, 소외되고 있었다 이것은 나름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확인 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제로 전환하자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까지만 밝혀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호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예산을 반영을, 호봉제로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일부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 내용이 예산 사정상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비춰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풀어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정도 해서 매년 5년간 5% 증액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호봉,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6호봉이고,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7호봉 수준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 호봉제를 실시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월급이 감액되면 안 되니까 호봉제로 하되 정액제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정액제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박인 위원 그러니까 근속연한이 짧은 분들은 호봉제를 적용해 버리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박인 위원 지금 받는 급여보다 줄어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줄어드니까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는 그대로 정액제로 유지하고, 그 이상 되는 호봉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80% 적용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명절휴가비가 없었는데, 한 호봉의 30% 수준에서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10호봉 이상부터는 확실한 혜택이 호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주어진다, 혜택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 도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평균 근속연한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13호봉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평균적으로 시설장에 한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3호봉 정도더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되면 82% 정도는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볼,
○박인 위원 수혜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호봉제가 됨으로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도 11호봉부터 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한 11호봉부터, 그 정도 해서.
왜냐하면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은 사실 지금 혜택이 좀 많은 거죠,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근속연수가 긴 종사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짰고, 또 앞으로 계속 내년도도 그렇고 5% 정도 기본급이 상승을 하면 이 폭이 짧아져서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 개선이 많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급이 내년부터 80% 출발을 하면 연차별로 5%씩 인상, 5%씩 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5%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연차별로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명절휴가비도 사실 전체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박인 위원 그러면 일단 출발 내년에 30%로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60%, 80%, 100%, 원래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120% 되어 있는데 5년간 하면 충족이 되지 않을까.
○박인 위원 그러면 2028년에 가서는 120%에 도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세우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60% 잡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매년 20~30%씩 늘려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내년 본예산은,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내년 일이지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굉장히 저는 이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호봉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물론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밝힐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밝혀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시군비하고 합해서 한 20억원 정도,
○박인 위원 얼마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시군비하고 합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25억원 정도 됩니다.
25억원 했는데, 그전에 추가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서.
○박인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대로 하면 도비, 시군비 해서 2 대 8 정도로 매칭을 하면 41억원 정도 이상 소요될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41억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박인 위원 도비 20%, 그다음에 시군비 80%로 해서 매칭해서 호봉제로 실시하게 되면 41억원이 소요된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우리 도비가 9억8,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국에서 다 수고하신 거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알아요.
지사님 결심도 받아내고 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국비 지원도 받고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예산이 넉넉하다 보면 처음 출발부터 정말 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마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기왕에 호봉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시해 보려고 하니까 하필 예산 사정이, 재정 사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좀 또 나아질 수 안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는 늦었지만 꼭 실시를 하려고 마음을 딱 굳힌 거, 그동안 노력도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니와 그런 노력에 절대 조금도 후퇴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신신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저소득층,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아이들, 조손가정 등등, 한부모가정 혹은 조부모조차도 안 계시는 이런 어려운 아동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보살핌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처음에 아동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100% 그런 아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60%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은 50 대 50인데 이용하는 아동은 취약아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원생 수의 50%는 무조건 그런 아이들로 채워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어려운 아이들로 채워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건 의무 사항이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이런 기관에는 어쨌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꼭 가지시고 경상남도도 이제는 제대로 한다,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설장님, 생활복지사님, 종사자님들 처우 개선에, 가시적으로는 그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복지거든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훼손되지 않도록 자꾸 계획대로, 그 계획 이상으로 내년 재정 사정 봐가면서 해야지, 자꾸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후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더욱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구김 없이 잘 보호받고 잘 훈육되고 클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되어 버렸네.
그러면 다른 질의는 나중에,
○위원장대리 정쌍학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이상 이 정도만 합시다.
잘해 보이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잘해 보이소.
박수칠게요, 내가.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비용 지원, 급식우려아동 바우처 카드, 아동학대 대응체계,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본인권 보장, 기타 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신청률하고 집행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사업 신청률하고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 대상이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적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연령이 바뀌다 보니까, 생리대 같은 경우는 당초에 12세부터 했는데 9세로 바뀌면서 연령이 확대되면서 아직까지 생리를 하지 않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확대되는데 아직까지 생리대가 필요 없는 9세부터 그런 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전현숙 위원 보니까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을 통해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서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9세나 12세 같으면 본인이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많고, 부모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대상에게, 일부 학생들에게 또는 일부 여성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만 골라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어쨌든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나이, 그다음에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보다 그냥 그 대상자에게는 일괄 지급을 하는 방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9세인데 생리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생리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준비금을 주는 거라고 보고 이미 생리에 대한 선행교육이 들어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9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는 방법 말고 그냥 나이대가 되어 있는 대상에게는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일반적으로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 바우처 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대상자에 대해서 요즘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대상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같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현숙 위원 대상은 맞는데 당사자가 몰라서 누락이 된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저희 도는 좀 많습니다.
전국은 67%지만 우리 도는 한 78%로 많이 높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에 관해서 지난번에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것을, 바우처 카드의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사실 과기부에서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이라 해서 아동급식 관련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도 될 수 있고 신용카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내일 저희 담당 사무관하고 과기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맞는지, 우리가 뭐든지 아동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맞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안처럼 신용카드라든지 비교를 해 봐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 측면도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일 때는 성인들에 비해서 본인들의 권리나 본인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선제적으로 고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난 7월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심리지원단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밝히셨는데 심리지원단의 구성이랑 운영 방식이나 주요 기능,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호아동이 많으니까 경계성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립청년도 그렇고 실무자 차원에서 한 30% 정도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예산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우리 도내 어린이 관련 NGO, 예를 들면 초록어린이재단, 그리고 월드비전 아니면 또 굿네이버스 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아동들의 심리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은 심리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전현숙 위원 이것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협약식도 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또 초록재단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현숙 위원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보니까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 공무원 수도 조금씩 확충을 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2021년에 30명에서 2023년에 54명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2022년 기준에 2,324건의 아동학대 건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마흔여섯 분의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니 1인당 50건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47건,
○전현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사람에게 업무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업무는 아동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을 학대하는 수많은 가해 대상자들이 있겠죠.
대상이 부모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연계를 해야 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위험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더 쓰시고 이 업무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는, 공무원 업무들이 전환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이 업무를 하는 거가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업무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인이 아니어서, 어쨌든 공무직으로 공무원인 분이 여기에 배치가 된다면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위험부담이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반드시 혼자 나가게 하지 마시고 2인 이상 조를 해서 나가게, 일을 하시는 분의 안전 확보도 꼭 담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같은 공무원인데 너무 힘드니까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한 달에 5만원 정도 준다거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시장님, 부군수님 회의할 때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도,
○전현숙 위원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니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회의 자료 낼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은 또 필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67페이지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도 내 출생 미신고 전수 조사 결과 아동 116명을 조사했으며 출생 확인 55명, 수사 의뢰 61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윤준영 위원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도 발생을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좀 크게 나온 바가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23명, 그리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출생 미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망으로 확인된 영유아 수는 빠져 있습니다.
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사망은 지금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사망자 중에서, 116명 중에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6명입니다.
106명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출생 신고해서 소재 확인은 55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수사 의뢰를 61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수사가 완료된 건수는 56건이었고,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건은 4건입니다.
1건은 다른 시도여서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요.
그중에서 수사 완료된 7명이 사망하고 49명은 소재가 확인되어서 시설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아까 10명 사망이라 하셨다가 7명 사망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것은 수사 의뢰한 거.
○윤준영 위원 수사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61명 중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에서 7명이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명이 사망한 게 되겠죠.
○윤준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56건은 지금 수사가 완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윤준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나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 자료가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를 안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윤준영 위원 경찰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온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도내에서 경찰과의 협조와 정보 교류를 통해서 수사 의뢰한 사건 61명 중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이 같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출생 신고 아동은 출생 신고 이후에도, 확인 이후에도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의 방임 등으로 인해 임시보호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니까, 또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준영 위원 사후에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방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사전에 위기아동 발굴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윤준영 위원 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여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그리고 지원 연계 등의 조치 사항을 앞으로도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해서 박인 위원님께 보충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 주요 사업에 국비예산 삭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가 상당한 부분을, 참여지원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럼으로써 각 지자체가 여성가족부 국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던 사업이 102개에서 90개가 확 줄어버렸죠?
중단되거나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보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90개까지는,
○박인 위원 102개 사업 중에 한 90개는 사실상 못 하게 되거나 불투명하게 되어 버렸죠?
국비 지원을 삭감을 왕창 해 버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위원님, 90개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개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아니, 100개가 넘는 사업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지속할 사업이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몇 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11개 사업을 여가부에서 했는데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또 시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온 부분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기존 하던 사업을 한 몇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박인 위원 국비 중단에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이야기 듣고 싶다고요.
한 몇 가지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희 부서에서는 총 사업 개수가 108건입니다.
○박인 위원 108건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108건인데 그중에 97개 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11개 정도 줄고, 여가부가 어쨌든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11개 사업만 줄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계속 추진을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108건 중에서 11개 줄면 몇 개입니까?
90,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7건입니다.
○박인 위원 97개 사업은 계속할 거다 이거죠?
할 계획이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당연하죠.
○박인 위원 그렇다면 걱정이 덜합니다.
제가 조금 파악을 하는데 덜 꼼꼼했네요.
나는 왕창 주는 줄 알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 주문을 하려고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청소년들이 가만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볼멘소리들이 우리 도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은 표가 없어서 아이들 사업은 좀 홀대 당한다.”, 심지어는 행사하면 소위 말해서 오시는 분들도 줄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저런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거나 힘을 실어줄 그런 어른들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소리 듣고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려서, 내가 젊은 아이들 활동되는 데 몇 번 갔어요.
가니까 정말 내가 오길 잘했구나, 왜 아이들 행사에 이렇게 소홀했지,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 활동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예산 안 준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안 해 버리고, 우리 도가 그렇게 하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무성의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먹여살릴 아이들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기성세대를 먹여살릴, 부모세대를 먹여살릴 아이들 아닙니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잘 소중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소중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이것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여담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막내가 몇 살이에요?
작은 아이 몇 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웃음)
○박인 위원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32페이지인데,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023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진행 상황 등을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보고드리지 않은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수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일 저 일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올 한 해 동안 있으면서 나름 위원님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인제 위원 업무가 매우 바쁘다 보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지금 용역을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수립 용역하고 청년문화거리 육성 방안 용역인데, 지난 5월과 6월에 각기 발주해서 로드맵 수립 용역은 현재 청년 실태 설문조사라든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 대표 사업을 발굴은 하였습니다.
발굴은 하였습니다만 용역 추진 상황을 수시로 챙겨보고 이러다 보면 위원님들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발굴은 되었습니다만 실행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회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서 조금 더 다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확정을 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고요.
문화거리 육성 연구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거리 관련 용역은 사실 그다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시군에 통용될 수 있는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주변의 문화거리는 어떻게 만들고, 대학가는 어떻게 만들고, 문화관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점취하고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꼭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구 유출 예방을 위한 그러한 다양한 시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어렵다고 했지만 어려운 게 말 그대로 신규로, 또는 사각지대로 생각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 다 해 놓은 것은 수월하겠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용역들이 꼭 현실화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용역해 주시고, 그 결과는 추후에 꼭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영 케어러, 젊은 친구들이 집안의 간병까지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왜 제가 사각지대라 하냐면 본 위원이 이런, 소수지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보통 노인 같으면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처음에 명확한 부서가 없어요.
복지국으로 갈 것이냐, 아동이니까 아동 부서로 갈 것이냐, 청년으로 갈 것이냐, 부서부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부서 일이면 당연히 생각 못 해도 “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만큼 이러한 문제라는 사회적 현상은 존재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서로 손 들고 우리 부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은, 이게 바로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연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3개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 저는 조직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아동, 청소년, 노인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할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욕구 대상별로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상임위에 자세히 설명도 하고 하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내 미래에 투자해야 될 시간에 50대, 60대 되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드러눕게 되었다, 학업하기도 바쁜데 그걸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이게 소득적으로도, 또 노인이나 아동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복지 수혜 혜택 기관을 콕 집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어떤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알바해 봤자 그것도 안 된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아빠 내가 어려서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이 발굴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또 이 아이들이 주로 병원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부친이나 부모에 대해서 병원비를 못 내는 이런 상황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발굴 루트를 병원이나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물론 우리가 외지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려운 청년들이 제대로 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청년정책과에서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들 활성화하겠다, 도움 주겠다, 정책 지원하겠다 이것인데, 실제로 그런 혜택에서 빠져있는 이런 소외된 청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나 소망, 그 정도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일단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태조사라든지 발굴, 그리고 지원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에 대해서는 재가돌봄이라든지 가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돌봄청년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청년마음단디센터를 통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약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에 맞춰서 씨줄과 날줄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고민하고,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 안내보다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원하는 것은 당장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 이게 우선순위이고, 그다음에 좀 쉬고 싶다, 이게 쉴 여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취업보다는 학생으로서 진로와 돌봄, 미래를 걱정하는, 다같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도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답변은 준비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앞으로 연구해서 이러한 사각지대라도 정말 소수 약자들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보통 청소년들은 놔둬도 알아서 기본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과에 보면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호응을 받고 있으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평가에서는 보통, 보통 나왔는데, 2022년도 평가는 회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우 우수가 나왔어요.
그때 202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202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7,200만원이었고, 추경을 통해서 1억2,100만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올해 전체 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000만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표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청년이나 정장을 대여해서 입었던 분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 50% 이상 삭감이, 한 40% 정도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요구는 얼마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요구는 8,100만원 요구를 해서,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2022년도 평가에도 매우 우수로 나왔고,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들여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예산 정도는 동일하게 요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많은 청년 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들었을 때는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요구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요구조차 안 하고 결과적으로 “8,000만원이면 됩니다”, 올해는 1억2,000만원 했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으니까 적절하게 하향 조정해서 올려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신청하는 경향들이 있고,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은 8,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해 보니까 50% 이상 증액 요구가 있어서 1억2,000만원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줬죠?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종료해서 성과도 있고, 평가해 보니까 매우 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40% 정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때 추경에 요구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똑같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는 반영이 되고 올해는 반영이 못 되어서, 요구는 똑같이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요.
순서가 본예산 8,000만원, 추경을 4,000만원 정도 부서에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8,000만원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쌍학 국장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니까 반응들이 좋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면접정장 같은 경우에는 택배까지도 하고 있고, 비용을 개인이 하려면 적어도 25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5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요구는 똑같이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 잔액분도 더 추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랬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금액 이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통 준해서,
○박남용 위원 제가 지표를 보니까 보통, 보통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라든지 예산 결정권자한테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을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부분인데,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증액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도에서 청년 인구 유입 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역 살이 프로그램,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체적으로 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현장 점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상 시군이 거제, 남해, 함양,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절히 시 하나 군 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또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예산도 4억2,100만원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이주 정착,
○박남용 위원 예,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은 2억1,800만원입니다.
지역 살이가 그렇고,
○박남용 위원 지역 살이 프로그램하고, 1단계 지역 살이 프로그램, 2단계 이주 청년 대상 창업 일자리 지원 등 정착, 지역 정착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4억2,100만원으로 이 자료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지 활용은 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은 좀 되는지 현장 확인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제가 사실 발로 뛰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밖에 못 가 봤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고마워 할매’ 이쪽에 하는 부분에 들러봤고, 그다음에 함양에 빈둥 쪽에 사는 곳도 들러봤고, 남해 쪽도, 전체를 들러보지는 못했습니다.
들러보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목표 대비한 인원들도 대체로 모아서 지금 계획 대비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3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3개 시군인데, 4억2,100만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지역의 요구는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좀 해 달라,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이제 사업비의 종류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에서는 촌캉스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여부도 가능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런데 지금 이주 정착과 지역 살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두드러진 성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117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5명의 청년이 정착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117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5명이 정착을 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사실 우리가 노리는 게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통해서 전입이나 정착으로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숨 고르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박남용 위원 효과도 없는데 무슨 숨 고르기를 한단 말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우리가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117명 프로그램 운영했고, 그러면 아까 5명,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이주해 온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정보라서 말씀을 하실 수 없지만 117명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정착하면 너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은 적절한지, 또 다른 시군에 기대효과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역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영구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 종료하면서 점검을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54페이지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윤준영 위원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6개 시군을 선정을 했었고,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고성 2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했고, 올해 지원이 되고 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윤준영 위원 종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사실 기간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요.
시군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성과도 거둔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백화점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6개 시군이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은 기 선정되었는데, 추가로 계속 한다면 이것은 시군별 나눠먹기식 사업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거점공간 조성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 집중 지원하고자 이렇게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여건과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중단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 같은 경우에,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군도 많지 않습니까?
청년정책 인프라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친화도시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시군에 대한 청년정책 지원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문화거리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이 대부분 공모로 진행이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부분과 수요조사도 병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공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청년정책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군별 청년정책 인프라와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의 판단하에 그쪽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참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제가 1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희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군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시군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적절하게 짜서 오는지 그런 것도 살피지만 저희들이 공모 평가를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배려하는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도내 시군이 최대한 균형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략적인 사업 마련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유출과 청년 주관 행사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은 많이 평이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남형 청년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일단 저희는 거점공간 조성과, 사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사유를 보면 일자리와 교육이 되겠죠.
○전현숙 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질의를 드렸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시, 그러면 경남에서 청년들의 순이동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전입, 전출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자료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만8,000여 명이 순유출되었고, 올해 9월 말까지는 1만2,000여 명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조금, 청년 순이동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가 최근 3년간 중에서는 가장 최저입니다.
○전현숙 위원 적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적습니다.
지난해하고 대비를 하면 지난해 3분기까지 1만5,377명이 유출되었고요.
올해는 1만2,670명, 한 17~18%가,
○전현숙 위원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년 유출 현상 중에 이유를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오늘 수능일이어서,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경남을 떠나는 인구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직장을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경남보다 다른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진 대학을 찾아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용납이 됩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경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경남이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공부를 하고도 경남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정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비율이 적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순유출이 순유입보다는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가까운 곳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보면 여성청년이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4~5년 근무를 하고 괜찮은 조건, 괜찮은 대우를 받는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했어요.
이유가 일이 엄청나게 많고 힘들었답니다.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퇴사를 한 이유는 10시,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하고 이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 성과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도 있고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온 이유는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문화가, 경남 안에 있는 괜찮은 중견 기업인데 문화가 여성은 승진을 그냥 어쨌든 묘하게 안 시키는 거죠.
급여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도 묘하게 똑같이 근무를 하고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아직 경남에 남아 있습니다.
경남의 성평등지수나 이런 것들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일단 들었는데 그 친구가 퇴사를 해서 1년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더니 경남 안에서 몇 군데 다시 재취업을, 입사 지원도 해 보고 바깥에도 지원을 해 보더니 두세 군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택은 경남 바깥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경남 바깥에 있는 그 회사에 입사 지원 면접을 했을 때 경남 안에 있는 곳 면접했을 때와 경남 바깥에 있는 곳 면접을 했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달랐고, 면접하고 나와서 양쪽 다 제안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는데 제안 내용이 달랐답니다.
“와, 경남이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는 차마 제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경남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도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뭐하고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유를 알아내고 분석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지당하시고요.
조직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땅의 젊은 청년여성들이 설 자리는 넓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무엇부터 하실 건지 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목표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향후 계획을 주셨는데 향후 계획도 조금은 구체적인, 다른 것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조금 조금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그 질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원인 파악을 다시 하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 청년주간을 맞이해서 3일간 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했는데 아주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청년정책과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청년주간 행사 외에도 행사성 사업들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요구 자료 22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내 대학생 청년교류회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도내 대학생 청년교류회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예.
우리 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요구 자료 2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끼리밖에 접하기가, 자기 대학교 이외의 대학생들을 접하기 힘들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제대와 경상대와 경남대 이러한 친구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함께 공유를 해 보자, 서로 한번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어 보자, 나누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기획 의도에 사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들 안에 각각 학생회들이 있고 수많은 동아리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학생회나 동아리들이 자기 학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학별 교류도 하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학교별로 교류를 하고 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가 발달을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안에서만 서로 교류를 해서 도가 나서서 이런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준다라는 기획 의도는 동의가 안 돼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을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올해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현장에 위원님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전현숙 위원 초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한번 봐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도내 대학생 청년교류회라는 것이 각 대학 안에서만 서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교류도 도와주겠다라는 의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제가 듣기로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리어 대학 간에 장벽이 또 생겼다는 의견들도 듣고요.
어느 쪽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 의도를 설명하신 부분은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획 의도나 다른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획 의도나 진행하는 그 내용들이 관계자들이나 당사자들에게도 좀 설득되고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이게 그냥 행사성, 효과성이 있는 행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인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비진학 청년, 그다음에 취학 청년,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청년층이 아닌 그런 청년들, 그러니까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어쨌든 생계를 꾸려가는 청년들, 우리 도내 크고 작은 기업체의 공장에서 땀 흘리고 살고 있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 청년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대학생은 세금을 안 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취학 청년들, 비진학 청년,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자립을 해야 되든지 이래서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적극적인 참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한두 가지만 짚어보세요.
그런 청년들을 배려한, 그런 청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기는 있나요?
다른 부서에 조그맣게 산재되어 있겠죠, 복지정책 이런 건.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복지라든지 일자리 쪽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일단 청년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 대상을 두고 지원사업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고 약간,
○박인 위원 그게 정직한 대답이죠.
맞죠.
그런데 경상남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청년정책과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 동의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동의합니다.
○박인 위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어쨌든 같이 협의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중복은 없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협업적 체계가 우리 과에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비진학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 계층 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박인 위원 복지 차원이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청년 월세 중에서도 150%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또 신혼부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과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회보장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게 보편하고 일반 다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보편이라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중위소득을 매기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19세부터 진입기 청년 같은 경우에 28세, 30세 되면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진입기 청년이라는 부분을 계층을 구분했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일자리, 또 문화, 주거, 복지, 또 참여 권리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조직 개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 있고 그 부분에 또 일자리 분야도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이 내년에 아마 청년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부분도 오고, 그렇다고 주택과가 저희들 부서에 오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로 오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과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청년정책에 한해서는 청년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일한다고 바쁜 청년들, 생업 때문에, 가족의 생계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어쨌든 산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 있는, 거기는 배달업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정말 서비스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은 사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대학생은 시간이 프리하고, 혹은 사회 참여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목표 의식이, 자기 나름대로 진로가 명확한 청년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층은 잘 안 가요.
갈 시간도 없어요.
시간대가 안 맞다든지 요일이 안 맞다든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 이 말이야.
안 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배려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청년들이 거기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경남을 안 떠나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네들에게, 그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정책적 고민과 배려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이소,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라든지 느낀 소감이라든지.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신 부분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홍순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위원장대리 정쌍학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5##409_7_문화복지행감_4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더 되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성과도 많고 토론, 심포지엄 등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요구 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저희 도의회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경험도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11페이지 보면 2022년도 감사에서 6건, 2023년도 감사에서 6건이거든요.
일부러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재단이 2006년도 설립해서 햇수로 한 1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감사 지적된 내용들 호봉 재획정이라든지 징계 관련 내부 규정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
이사회 운영, 단순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감사 결과 내용은 원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 같고, 2022년도 지적된 내용은 원장님이 직접 관여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전임자가 했던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금 아쉽고, 인원이 전체 정원이 53명이에요.
정원은 53명, 현재 50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다 한 곳에 근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쉼터만 10명이 외청에 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시청소년쉼터 그쪽에, 밖에 나가있고, 그럼 마흔세 분 정도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도 없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감사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이 2개 연도 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규모에 비해서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에서, 국장님!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파견 나갈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부 규정상 또는 조례상으로 파견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우리 국만 비교를 하더라도 여성가족재단에 3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파견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행정적인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규정상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업무를 쭉 해 왔고, 초기가 지난 상태에서, 초기에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아동청소년과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청에 나가있으면 또 규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와 업무 연찬을 같이 해서 2024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순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게 회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은,
○박남용 위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간혹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게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용역 분할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사전 승인 없이 자산취득, 집행, 물품 관리 부적정, 여기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연찬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라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현황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사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 승인 없이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우리 재단의 예산이 기획실 예산이 출연금이 없어서 활동진흥센터의 비용을 일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에 억울한 사정들은 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해명을 통해서 그나마 행정상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반복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직원들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만 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2022, 2023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그 내용을, 언제까지 가능하죠?
굳이 오늘이 아니라도 됩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오늘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 규모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재단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편부당함 또는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 단속 없이 외부에 그러한 지원을 과연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일시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주배경청소년은 고려인 2세나 러시아나 우즈벡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거기 살다가 우리나라에 취업을 위해서 들어오면서 데리고 온 자녀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일을 하러 와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지만 부모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런 청소년도 합쳐서 다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출생신고가 우리나라에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해서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쉼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위기청소년,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때도 있는데, 거부를 당하는 거죠.
아마 거부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언론 자료 하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원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울 수도 없어요.
10살, 11살, 15살이 되어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신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신에 필요한 실적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국적국, 그러니까 부모의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부모의 나라에서도 출생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청년이 되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과격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병원을 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고, 사이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갑갑하겠죠.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우리 재단에서는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에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도 있고, 실제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우선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경남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학업중단청소년센터 등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업중단청소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매년 2,100명씩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초중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중에서 2022년 학업중단자 학제별 현황을 보니까 고등학생이 56.4%, 초등학생이 29.1%, 중학생이 14.5% 순으로 고등학생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을 하면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 청소년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 연계가 가능하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냥 학업 중단을 한 청소년은 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교육청에서 다 이관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청소년지원재단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송이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월에 그만뒀으면 연말에 되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여가부장관님하고 교육청하고 지사님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오늘 자퇴하면 내일 바로 넘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보가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데, 그럼 누가누가 학업 중단을 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또는 누구누구가 학업중단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들에게 모두 다 전송해 주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전송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 그렇군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검정고시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전현숙 위원 100% 다 정보를 준다는 말이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다 주고, 자기들이 연락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정보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도 어쨌든 정보는 다 전송이 된다는 거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정보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일단 우리는 정보를 모두 쏴준다고 하고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나이스에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연결되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보는 다 받아본다는 거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를 들어 컴퓨터,
○전현숙 위원 일단 정보를 어떻게든 받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그 부분은 된 것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거나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일자리 체험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2,000만원과 경남은행에서 1,0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 해서 35명에게 한 달, 보름 정도 좋은 일자리 체험을 하니까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굉장히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좋네요.
도내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다시 학업에 복귀를 하거나 방금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사회에 진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 대학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현숙 위원 다시 대학으로 진학하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대학이 거의 80%입니다.
○전현숙 위원 오, 상당하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연수 프로그램 받은 친구가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자기가 누나인데, 내가 연수원에서 한 달, 보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간호대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에라도 학교라는 사회에서 나와도 건강한 1명의 인격체로서 사회와 교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 주시고, 거기에서 혹시나 정보 교환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좀 더 잘 발굴해서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 법률 연계 지원 1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례인지, 연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다시 한번,
○조인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이 있잖아요.
1번에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에 위기청소년 법률 연계 지원 1명이 있어요.
이것은 1명뿐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우리가 법무법인YK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일이 있으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가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청소년이 범죄와 연계되었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이 정도는 원장님이 1건이라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청소년지원재단이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및 지원, 긴급구조, 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지원재단의 광역센터로서 2023년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홍순경 지금까지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나면 청소년을 10회 하고 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청소년이 마지막 10회를 마치고 나면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일자리 체험을 겪으면서, 겪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만들어 줘서 끝내봐라, 그래서 이번에 35명이라는 청소년을 배출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원장님이 말씀은 좋은데, 이게 구체적인 자료로써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시군 단위 센터 및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보다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조금 전에 19페이지에 청소년 환경 변화에 맞는 상담복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수행하신 사업들 대부분이 재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시군 센터나 관련기관에서 우리 경상남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그러한 사업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이를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8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