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3.11.14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체육국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경남관광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현지감사 및 현지확인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남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영기획본부장 조성룡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위원장 김재웅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도 앞으로 다른 사업소나 과에도, 국장님, 과장님도 오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안설명도 오늘 예산안도 아니고 감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도 3분, 1분 안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신뢰받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4##409_7_문화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문화우물 사업에 관해서 2022년도 16개, 2023년도 15개, 시군에 37개 했는데, 각 연도별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문예진흥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가 33개, 13.5%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울, 경기, 부산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국정감사 결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기업기부금 및 소액기부금 확충을 통해서 진흥원 차원의 노력이 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자료 123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기금액은 겨우 3,000만원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기금이 146억원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14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계획은 2025년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를 세웠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경남문화예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금 운용 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억원 대비 146억원인데, 도 차원의 출연금 증액이 없다면 기금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2025년까지 도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25년 같으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이 출연금이 되지 않고, 제가 3년 동안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이 출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1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기금은 금리 자체가 그동안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금이 그렇게 이자를 받아서 운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0억원이 목표인데 30억원 출연을 받았고, 이자 높으면 1,000억원이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우리 진흥원의 기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런 상징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의 입장에서 이처럼 금리 몇 % 때문에 기금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규정을 미이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가 보이는데, 도에 강력하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기금 적립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그동안 계속 도에 조례 규정대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2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좀 출연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액을,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 840억원을 더 한다, 어렵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타 시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적립금 538억원의 기 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전남문화재단도 2021년도 말에 전남도의 특별출연으로 기금 목표액 200억원을 달성하고, 또 2022년부터 5년간 연간 20억원 규모로 전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도 2022년도 기준 29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또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렇게 지역별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타 시도의 선례를 따라서 더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의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협의해 가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사가 창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할 때, 지금 현재 그 청사가 8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을 지었는데, 우리 도에서 40억원을 부담하면서 그 40억원 재원이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억원이 출연되었지만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기업 쪽에도 활동을 해서 기금 관계 저희들이 출연 좀 해 달라고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처음에 취임하실 때 이때까지 풍부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다, 원만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의 기금 미 조성은, 이게 우리 경영안정화 문제도 있겠지만 순수 우리 도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감사에서 했듯이, 그리고 타 시도 움직임 등을 잘 관찰하면서 기금의 적립이든 당장의 활용이든 도민의 입장에서 깊은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 하셨다, 그렇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어느 정도, 4개월 됐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e스포츠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80억원 해서 보조경기장까지 해서 780석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내 e스포츠하고 게임산업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가 국내 게임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기준입니다.
뒤에 절삭도 하고 반올림도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1조원 정도 되고, 종사자가 8만2,000명, 수출액이 10조원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도 4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우리 경남이 대비를 하는데,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3월에 합니까, 4월에 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3월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3월 말?
한 4월경 보면 되겠다, 그렇죠?
경상대에다 리모델링 거쳐서 준공을 할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타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갖는 장점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시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게임산업은 저희들 생각도 우리나라 한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4위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하고는 순위는 3, 4위지만 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원장님, 우리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가 있냐는 말이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역시 요즘 기업 유치를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에서 투자를 좀 해서 선수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우리가 현장도 다 갔다 왔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상설경기장을, 제가 볼 때는 주경기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경상대에다, 강당이죠?
100주년 기념관, 회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청소도 안 맡고 이래서 보조경기장 따로 주경기장 따로 700석을 하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8월에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시합을 했어요.
했는데, 한 2만2,000명이 왔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하루에 7,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경기장이 관람석이 700석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경상대 학생들만 해도 충분한 경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남이 주최하는 경기장으로써 이게 상설 주경기장이 맞냐고 판단했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대전 말씀하시는데 대전은 좌석이 550석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석이기 때문에 광주하고 부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 비해서 크게 면적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보다도 그 안에 계속, 방금 대전처럼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상대 100주년 기념회관 1층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설경기장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e스포츠 경기가 없을 때는 그러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걸 강당으로 또는 실내체육관으로 쓰고, 시합이 있으면 그걸 깔아서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경상대를 위한 시설을 해 준 게 아니냐, 그럼 2022년도나 2023년도에 경남도가 추진 실적을 보면, 자료 제출한 것 있죠?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진주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한 번 하고,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한 번 경기를 했어요.
2023년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 개최하고, 군산에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시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가 작든 크든 하면 이게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장애인스포츠단을 창단을 한다든가 e스포츠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경남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에 따른 e스포츠를 하는 그런 선수단을 진로 육성을 하는 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는 현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냐, 정말로 경남이 e스포츠가 필요해서 만들어 준 것이냐 판단했을 때는 제가 신봉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럼 e스포츠 경기장이라고 하면 그걸 상설로 만들고 대형화면을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e스포츠 경기가 없는 날은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걸 경남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 내에 넣어놓으면 학생들 여가용밖에 안 된다, 위에 휴게실하고 이런 것 다 학생들 대기실이지 그게 경남스포츠 대기실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될 때는 독립 건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 내용에 있습니다만 착공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엄청나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8억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82억원이니까 약 2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하고 도하고 진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이 너무,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방향을 틀어서 신축보다는,
○박춘덕 위원 그것은 좋은데, 말씀하시고 계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2021년도 5월부터 공모사업 선정해서 내년도 3월까지 2024년 3월 준공하는 일정을 보면 변경 승인을 3차까지 해 주고, 4차 협약식까지 하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 도가 국비전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했지만 이게 어떤 것이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승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금액이 늘어나든 공사비가 늘어나든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비가 올랐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겠다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배로, 한 8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접근성이나 이용도나, 그다음에 거기 상설이 아니고 경기하고 나면 뜯어버리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수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상설로 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4월 준공이면 지금 계획이 수립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스포츠단도 창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 인력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 마무리하려고,
○박춘덕 위원 늦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오늘 행감 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동안 저희들이 솔직히 좀 준비할 시간이,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게임단 창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선수단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박춘덕 위원 관련 지원 조례 같은 것은 안 만들어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것도 다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많이 늦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약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청문회할 때 영화 많이 본다고 했는데, 영화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이번에, 저번에도 많이 봤습니다.
거미집도 보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보고, 밀수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주언 위원 약속을 지켜줘서 대단히 고맙고, 예술진흥원은 사람이 일을 하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로봇이 일하는 곳 아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 현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간제로 해서 5명 들어와 있고, 6급, 7급 되시는 분들이 조금, 7급 같은 경우에는 17명인데 좀 올라와 있고, 6급, 5급들은 좀 적고 4급도 좀 적은데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도 특정감사를 받아서 직급이 불부합하다 이래서 다시 시정을 하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2019년도에 그 당시에 기간제로, 비정규직이죠.
기간제로 그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7급으로 그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많이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이 기간제 5명 되어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우리가 3개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아니고 같이 전체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명만 오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현원을 빨리 국장님 이하 원장님이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는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2022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했죠, 그죠?
31조 시행령 20조에 근거하면 경영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 정도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현재 1명입니다.
사천문화재단에 저희들이,
○박주언 위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우리는 17.5%에 불과합니다.
맞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100%를 하라고 기준은 두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17.5%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죠?
그러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의 노력한 청년들은 다시 한번 더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걸 채용률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죠, 그죠?
원장님이 생각해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총 규모와 이들의 기관 배치율은 어째 됩니까,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사가 6명에 교육 수강자는 약 2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는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답변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뭐했습니까?
저도 거창 촌에서 어제 내려와서 좀 알아보고 이러는데, 원장님이 모르시면 옆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좀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황당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 현황은 내가 나중에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관 사업 참여 의사가 27.2%에 그칩니다.
이에 대해 도의 사업 운영 능력이 부족 1위입니다, 1위.
이에 대해 도의 견해는 어떠하며,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방법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 관련되는 기관에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관은 도와 문체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관에 독려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100%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목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가 보면 우리가 작년 이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한 게 거진 50%도 안 지켜져요.
그래 놓고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래서 좀 말을 하면 속으로는 욕만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약속을 하신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보면 매년 사업량이 6개 시설에 문화교육사를 6명 배치하는 정도인데 도내 시설들과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들 사업 참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질의를 하면 원장님이 황당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은 37건으로 전년의 26건에 비해서 11개가 늘어났습니다.
선정 사업소가 전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원장님 취임하기 전의 일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됐으면 워낙 유능한 분이라서 그걸 싹 다 습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워낙 저게 숫자가 많습니다.
약 374건 정도 건수가 되는데요.
저희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간단명료한데, 202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0곳 선정하였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추가 공모를 해서 또 3개를 선정을 하셨어요.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백 개가 들어와서 1차 서류전형을 했는데 추가 공모를 한 이유는 뭡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건 저희들 당초에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여비가 같이 선정이 돼서 돈이 남을 때는 그 여비를 마을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40군데 선정하는데 사업별로 보면 200에서 많게는 900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 해도 돈이 몇십억원, 몇백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 공모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했을 때 그걸 진실성 있게 안 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제가 와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간 순수하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약 7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처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방침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과정은 공정하게 가고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자, 투명하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이의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원장님이 제 질의의 취지를 잘못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우물사업의 선정 기준 이런 걸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든지, 지금 문화예술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우물사업, 경상남도에 있는 자연부락에 문화우물사업 해서 200에서 900까지 주는 돈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주언 위원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예술인 1,300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잘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은 존함이 어째 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저희들 올해 문화,
○박주언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뭘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성룡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기획본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우물사업 2023년도에 43개 선정했죠,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이 담당은 문화예술본부장이기 때문에,
○박주언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니까, 지금 2023년도에 43개 선정했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저희들 3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추가로 3개 해서 2023년도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0곳 선정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추가 공모해서 3개소 해서 43개 선정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했는데 중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은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포기가 되면 예비마을로 선정을 하다 보니 최종 37개 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아마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에 우리 거창만 하더라도 자연부락이 253개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그런 데서 싹 다 지원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고 선정되기를 바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무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선정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박주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우물사업을 하실 때 심사위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또 문화우물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원에 따라 아까 말을 했는데 200에서 900만원까지 주는 거 맞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주는데 최소 100만원, 최대 3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돈을 책정해서 줍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이 사업을 안 해 본 최초 마을 같은 경우는 예비마을 해서 트레이닝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1차연도, 2차연도 가면 각 부처나 우리 도나 이런 데 마을 단위 스스로가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마을 해서 또 내보내고,
○박주언 위원 이게 1차, 2차, 3차 계속 지원하죠?
제가,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성과가 나와야,
○박주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나 2차나 공모가 되면 행자부에서 큰돈이 많이 내려오는 게 있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그것은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행안부나 농림부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끔.
그게 저희들 문화우물사업의,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우물사업 하는 게 경상남도의 자연부락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아까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1년에?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1억6,000만원입니다.
○박주언 위원 1억 얼마요?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1억6,000만원입니다.
○박주언 위원 1억6,000만원 가지고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3차를 하면 교육이 잘돼서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오죠,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차석호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해서, 경상남도 자연부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청도 아까 원장님 말씀마따나 칠백 몇개나 선정하는데 40개 선정해서 37개를 하면 각 시군에 한 2개 정도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부보다도 군부에서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걸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본부장님께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경상남도에 돈이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원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잘 만들어서, 일반 면에 있는, 부락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을 확실히 만들어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경상남도에 있는 자연부락을 챙기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술인들 아까 보니까 경상남도 예술인이 1,300명인데 이런 분들보다, 경상남도 예술인도 잘 살아야 돼요.
하지만 도민들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고, 다른 위원회는 미리 시작된 부서도 있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직원 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12대 의회에서 시작되는 정책지원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의 노력이 상당히 크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결산, 다양한 의정활동에 더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도 입법담당관, 예산분석담당 이런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크지 않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같이 준비했던 관계 직원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지는 지금 합천인데 창원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원 위치는 말씀 그대로 본원은 합천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합천에 있고, 아까도 언급을 좀 했지만 도에서 파견 와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사무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분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그분 역할은 뭐죠?
사무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경영지원담당, 팀장인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계시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사무관 답변, 제가 할게요.
○박남용 위원 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사무관은 뒤에 별도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3명 부족하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13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하고도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결국 청사가 합천에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도 응시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13명 전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꼭 필요한 사람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두 번 다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이 13명도 포함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하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런데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지금 현원을 기준해서, 직급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현원 기준으로 출연을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채용이 되게 되면 필요한 인건비를 요청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합천 쪽에 사는, 본원이 합천에 있으니까 합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쪽에 사는 분들의 채용은 어떻습니까, 현지인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합천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경비하고요.
경비원이 3명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합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일반 직원들은 지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 전에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실제 거기 있는 위치에서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원 채용도 안 되고 현지인들도 활용도 안 되고 한다면 굳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기관이 합천에 있는 분들로 봐서는 상징적인 의미는 특별히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는 마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길 하나 더 내주는 게 낫지, 그런 기관 하나 유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애로 사항들도 있을 거고, 창원에서 또는 기타 합천이 아닌 외지에서 출퇴근하실 거잖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애로 사항들도 있을 거고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무관님 오셨지만 사무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애로 사항을 국에 전달해야 되고 또는 예술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좀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시고,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업무를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사무관님 역할이고, 자리도 지금 13개 자리 정도 비어 있잖아요, 정원 대비.
그러면 정원을 하향 조정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13페이지, 업무보고.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면 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원에서 관리나 파악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하는 매년 기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게임방, 노래방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개에서 200개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실제 102개인데 이게 기업들이,
○박남용 위원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다시 생성하기도 하고, 대충 한 100에서 한 200개 정도 관리는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2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 안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ICT기업하고 또 달라서 아이디어 창업이 많은 기업이라 흥망성쇠가 좀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유망 스타트업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해 장유에 있죠?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번씩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제가요?
○박남용 위원 예.
원장님도 그렇고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저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무하고 계시고?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피플앤스토리도 있고, 그죠?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피플앤스토리가 거기로 이전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2020년 5월에 오픈하기 전에 제가 그 사업에 근무하는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플앤스토리는 제가 사실은 영입한 기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물론 당시에 원장님도 계시고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서 영입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그 근무 환경도 봤었는데, 사실은 경남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울 강남에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유망한, 또 서울 쪽에서도 사실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거기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공모사업을 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중에는 입주 기업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외지 기업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플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을 때는 웹소설 IP를 가지고 했고, 김해로 본사를 옮기면서 웹소설 IP를 가지고 웹툰,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드라마, 뮤지컬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 아는 지인도 거기에서 일단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이나 인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 환경들에 대한 상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족도도 좀 높고, 거기의 대표 역시도 경영 철학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경남이 소재·부품·장비 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금 사실 성장을 해 왔고, 지금 성장 중이고, 앞으로 성장 동력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중심 또는 가능성, 기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언적인 의미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의 자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유망 콘텐츠 중소기업들이 클 수 있는 역할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제공은 하고 있는지, 실패했으면 그만둬버리고 도태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까?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저희들이 입주 기업과 관련해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을 입주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마다 어려운 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라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기업도 있고, 또 3년 정도 지나서 시드머니가 부족한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IR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기업을 소개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기업의 성장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도에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축은 저는 콘텐츠 기업, 사실은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젊고 유능한, 젊고 관심 있는, 또 자기가 잘하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시킨다고 한다면 경남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아까 게임산업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 4월입니다.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까 거기 언급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알고는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조례안에 보면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5년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 수립 또는 시행이 되어야 되고, 차세대 게임 인재를 양성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창업 공간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게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내용들은 이 조례에 담겨 있으니까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무엇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이미 탑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잘 찾으셔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차석호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문화예술진흥원 관련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출연기관으로 3개 본부, 9개 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도립미술관, 3개가 대동소이한 기능과 기구가 있다, 역할도 있다, 이래서 지난 4월에 언론에 언급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국장님께서 언급한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찬반이 분분합니다.
국장님이나 국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게 통폐합이 아니고, 용어 정리를 하면 통폐합하면 그게 기관장이 다 없어야 되는데 거기 기관장들은 정상적으로 다 채용이 되어 있고, 관리기관, 관리기능 부분들을 효율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 있는 2차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금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중순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 2차 이전 계획을 같이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정부,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도가 또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18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 부분은 중앙 공공기관 이전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박남용 위원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사례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양성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되기도 하고, 극대화되지 못하고, 문화 향유를 즐겨야 되는 우리 도민들에게 결국은 피해로 돌아오거든요.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대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시켜버리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절대 통폐합은 아닙니다.
통폐합은 아니고, 내나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명칭도 유지를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신설되고 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그 부분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내 예술인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예산 규모도 바닥에 가깝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창작활동에 대한 위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해관계자들, 또 문화예술 종사자들하고 잘 의논해 보시고, 그 기관장들하고도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짚었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센터가 없어지고 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센터는 없어지지만 시설과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창작준비금이 미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센터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당시 연초에 인건비도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기구는 없어지지만 사업소 형태로 그대로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인력도 그대로 남아있고 시설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추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했었고, 지금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6월 말까지 완전 사실상 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기능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력이, 그때 센터에 근무했던 인력들이 동남아트센터하고 본청에 같이,
○전현숙 위원 동남아트센터로 편입이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거기에 있던 기존 있는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술인복지센터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이 있었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술인 파견 사업도 있었고,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사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남예술인 창작 대출 사업 이것은 그대로 2,000만원 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청년예술인 발굴 파견 사업이라든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은 당시에 국고, 도비 해서 2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을 예정을 했었는데, 1억1,6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4억원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1억5,900만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코로나 때문에 복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니까 그 사업들이 조금씩 일몰되기 시작하면서 올해까지는 신중년, 고용노동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파견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이고, 예술인 발굴 사업은 우리 도비 정책 사업이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파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은 기 41명이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전현숙 위원 대출 지원 사업은 2,000만원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사업은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놓았던 것의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일 때는 기존에 예술인 파견 사업이나 예술인들이 교육 지원 사업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학교에 교육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파견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아예 예산이 나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은 코로나 완전 종식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다시 추가 확대가 되거나 정상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상 진행이 안 되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쨌든 예정되어 있던 사업량만큼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업량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문체부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문체부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종료가 되면 현재 경남에서 경남도민들의 상황은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며, 그 필요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국가공모사업을 다시 훑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사업이 나올지, 그 사업들이 전국 대상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전현숙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그 자체가 없어져서 다른 대안 사업을 지금 또 어떤 게 공모가 뜰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적은 인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결론인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만 하셨고, 코로나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예정대로 공모 신청은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해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중앙에 하는데,
○전현숙 위원 했는데 그만큼밖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중앙에서 공모 선정을 해 주면서 조금씩 인원을 줄여나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그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예정하고, 그만큼의 인원을 예정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그만큼의 필요나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수요가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국고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른 대안은 있나요, 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3년 정도 한창 많이 기승을 부릴 때 예술인들 활동이 위축되니까 거기에 맞는 수요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금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정상화됨으로써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점차 줄이고, 없어지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의 공모사업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흥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에 하나 더,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인데, 7,2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편성되지 않았고, 예산을 처음에 예정하기는 했으나 편성이 되지 않았고, 지금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청년예술인 문화 기획자의 직업적 전망 탐색이라는 것으로, 향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올해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일단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전현숙 위원 올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도와 협의를 지금 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18명 정도, 그러니까 8명 발굴과 10명 지원으로 해서 진행은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은 되었는데, 그 사업이 또 다른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예술인이 1만3,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올해까지, 현재까지 8,4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질의를 드릴 때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기존에 1억원도 편성이 안 되었고, 사실 그전에 2019년도에 3,600명 정도의 등록예술인이 있었고, 2021년에는 7,500명, 현재는 8,400명이 넘는 정도로 예술인 등록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인 지원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나 적게 되고, 조금 더 지원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다른 명목의, 조그마한 지원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몇백 명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경남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8,400명이 넘는데, 이분들에 대한 창작활동 준비금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해까지 안 된 것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두 분 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창작준비금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중앙정부, 그러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격년제로 300만원 지원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도도 18개 시군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해서 투 트랙으로 경남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그 사업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업을 대안으로, 그리고 창작준비금은 사실은 정산이 없었습니다.
정산이 없는 관계로 현금성 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꼬리표가 붙어서, 그것은 긴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이 복지 개념으로 없었고, 이제는 종식이, 종식이라기보다는 팬데믹이 지나갔으니 그것은 다른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300만원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은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남도내 예술인들이 2022년도에는 590명이 수혜를 입었고, 올해는 재산 대비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경쟁하시는 분들의 경제력이.
그래서 올해는 420명 정도가 중앙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면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오늘은 지적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경남의 예술인들의 상황이나 경남의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남 안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경남에서 여러 회 공연도 하고, 현재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지비 내지는 그 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어서 경남에 있는 다른 예술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적으로 경남의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경남에서 예술인들이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 어느 정도라도 마음 놓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취임한 문체부장관께서 아직까지 언론에 보면 새로이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는 28일에 광역 문화재단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된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관의 방침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안 했는데, 세 분 하실 분 더 없습니까?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나. 경남관광재단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희곤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사무국장 황진용
○위원장 김재웅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하고 주요 업무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희곤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경남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용 사무국장입니다.
이채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최소연 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5##409_7_문화행감_2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제출 시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올해로 5년 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총 25억원이 이때까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20억원입니다.
○윤준영 위원 잠시만요.
소요 예산이 매년 5억원 아닙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국비 10억원, 그다음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계속,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올해가 4년 차고, 내년이 5년 차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레사업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5억원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영 위원 대표이사님이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죄송합니다.
○윤준영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두레PD를 선발하고 주민사업체를 신규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각 주민사업체는 몇 년 단위로 사업이 지원되고 종결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저희들이 주민사업체가 현재 약 25개 정도 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선정하고 1년, 2년 가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거나, 또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주민사업체 또는 두레도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레는 PD가 6명이고요.
주민사업체는 현재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두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윤준영 위원 예, 맞습니다.
훈계 1, 주의 1 되어 있네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의 시간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주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실제 사업은 집행됐습니다만 집행이 좀 늦었거나, 그러니까 사업 진행은 당시에 10월인가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나간 것은 11월이거나, 그런 기간상의 차이였고요.
특별하게 그런 부분보다 결과 보고와 예산 집행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담당 직원, 담당 팀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훈계, 주의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단순한 기간상의 착오였다라는 말씀이시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요구 자료 76페이지가 되겠는데 2022년도에는 5명의 두레PD가 30개 주민사업체를 관리했고, 2023년도에는 6명의 두레PD가 25개 주민사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명의 두레PD가 4~5개의 주민사업체를 관리를 하는 상황이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주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제가 직접 두레PD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내부의 관광사업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팀장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관리되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가 경남 관광두레 경제 효과 자료를 보니 2022년 기준에서 연 매출 5,000만원 이상 주민사업체가 총 11개소로 확인되는데 전국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경남 관광두레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표하고 싶고, 상위 11개소 외에 2022년도에 기준해서 관리했던 주민사업체 30개소 전체 평균 연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타 지자체하고 이야기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남이 두레사업 또는 지역 주민사업체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윤준영 위원 한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자면 관광두레 경제 효과와 관련하여 숙박 관련 주민사업체 육성을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관광산업에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숙박업이죠.
올해 선정된 25개 사업체 중에서 숙박 관련해서는 합천에 용문정사계 유사 동일한 아이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또 남해 회룡마을도 있고요.
○윤준영 위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게 지금 총 2개가 있는 거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윤준영 위원 이런 숙박업과의 연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저희들 다양하게 두레사업뿐만 아니고 타, 예를 들면 관광기업 지원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 관광의 가장 문제가 다양한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18개 시군 각 지역과 잘 연계를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대표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마이스산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가 내년부터 세코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남도의 역량에 비해서 시설 자체도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유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컨벤션이나 또는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남의 경제력이라든지 경남 전체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관광재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코를 운영하면서 새롭게 경남 마이스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가려고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설이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역량이 부족합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시설도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의 현재 전시장 면적이 약 한 17만㎡인데 저희 면적은 아시다시피 약 9,737㎞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이나 시설이 적다 보니까, 참고로 가장 큰 킨텍스가 11㎡이고요.
인근의 부산 벡스코만 하더라도 4만8,000㎡입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도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설이 부족해도 노력을 많이 하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마이스산업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우리 관광 못지않게 마이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다른 관광자원도 많지만 산업 제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시나 첨단 컨벤션 개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비약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하고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차원에서 경남의 입장에서 마이스산업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 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마이스산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데 부산하고 우리야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경남에서 마이스산업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유치를 한 거 보니까 주로 학술대회가, 학술대회를 많이 하다 보면 참가자만 참석하기 때문에, 전시회를 많이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혹시 전시회나 2023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만 국제대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되는 전시회가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이 경남도로 온다는 생각 전제하에서 우주항공 엑스포를 내년 10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내년에 전시회 규모를 일단은 정번을 다 채우는 전시회를, 금년은 한 2개 정도에 불과한데요.
내년에는 5개 이상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나마 하는 전시회를 제대로 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에 경남 아트페어를 개최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후 내년, 2025년, 2026년 차곡차곡 해서 부산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전시회, 컨벤션을 유치하고 또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지역적 여건을 자꾸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청이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경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시회에 중점을 두고, 부산 지스타 모터쇼 이런 데는 상당한 많은 인파를 모으거든요.
그걸 함으로써 아까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숙박, 그다음에 식당,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제가 첨언을 해 드리면 저희 경남관광재단이 세코를 같이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시나 컨벤션 참가자가 행사 참가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저희들은 웬만큼 제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대표님 제가 말씀 들으니까 대단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경남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유니크 베뉴 아시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요구 자료에 보니까 15, 그다음에 26, 36,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집행 내역들이 좀 있고 한데, 이게 주로 자체 예산으로 2022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그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작년, 올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6,600만원, 올해 3,800,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유니크 베뉴 이러니까 어감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이색 회의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냥 전국적으로 유니크 베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색 회의장소, 독특한 회의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박남용 위원 독특합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특히 우리 경남에 금년에 4개를 지정했거든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통영에 세자트라라든지 훌륭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첨언해 드리면 세코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경남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큰 센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소형, 스몰 미팅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유니크 베뉴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내에 보니까 총 28개소가 있고 창원에 5개, 대표적으로 김해, 남해, 또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유니크 베뉴로 선정이 되면 해마다 자격 요건을 심사해서 갱신을 하고 연장을 하기도 하고 자격도 주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청 대비 탈락하는 탈락률은 어느 정도 보여집니까?
희망하는 장소나 업체가 좀 있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올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열 군데 신청했는데 저희 경남이 네 군데 정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유니크 베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영의 세자트라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이순신리더십센터라든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들을 저희들이 다 선정을 했고요.
또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창원의집도 창원에 있으면서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또는 회의나 모임의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창원의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했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자체 사정으로 일단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
○박남용 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박남용 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했던 여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탈락률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중도 포기한다든지 연장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러한 단절된 경우에서는 관광재단에서 어떠한 협조를 해 주십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유니크 베뉴를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의 베뉴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8월에 서울 가서 설명회도 할 때 홍보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대규모 회의장보다 작지만 유니크한 베뉴를 많이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공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저도 창원 쪽에 있으면서 세코 전시라든지 관람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지금의 공간도 그다지 무리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작지만 강한, 요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게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형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인근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연계가 된다면 저는 우리 창원 쪽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직영합니다.
○박남용 위원 운영하는 데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도 저는 가능할 것 같다, 자꾸 공간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작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회의실 면적이 17개에 3,700㎡거든요, 세코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인근에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업 회의, 기업들의 중요한 미팅들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를 하이 퀄리티, 정말 폼 나게 하자, 그래야만 대기업들이 와서 자기들 자체보다는 차라리 창원 세코에서 하는 게 낫겠다, 거기에 F&B 포함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변신해 보려고,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작지만 내실 있는, 작지만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더 기획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고 유치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12~13페이지 같이 보고 계시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는데, 오늘 11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0%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44%, 41% 또는 2.9% 있거든요.
부서 내에 사정은 좀 있겠지만, 상단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것은 10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행사가 다 끝났고 집행 다 됐습니다.
홍보까지 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다음에 10월에 초청 팸투어 행사 같은 경우에 사업 완료가 10월이면 이것도 사업 완료로 봐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지금 100% 다는 아니고요.
11월에 한 몇 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진행 다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 그런 부분이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집행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은 안 됐지만 원인행위가 다 된 것은 지금 65%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하는 형태가 예를 들면 전담 여행사라든지 외부 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 구조가 어쩔 수 없이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 지표보다는 좀 높게 되어 있을 수 있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훨씬 높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계사들이 있으니까 관계사들의 정산이 어쨌든 연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수시 정산 같은 거 안 합니까?
분기별 정산한다든지 반기 정산한다든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우리가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이것은 전담 여행사가 예를 들면 1,000명 모객을 한다면 그 성과가 달성되고 난 뒤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분기별, 반기별 정산하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재단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단 직원들의 역량도 키워야 될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보다 재단 직원들의 근무 내용이 느슨하다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잘하는 관광 홍보 마케팅은 가능한데 그것을 내용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자료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인정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와서, 온 지가 한 반 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인데요.
데이터와 시스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만 4년밖에 안 되어서 이 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상품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원과 정원 그대로 21명 똑같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2급, 4급 두 분이 계시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두 분 파견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좀 크고, 뒤에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1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두레 지역사업인데 지금 9월 말 현재도,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이것은 2022년입니다.
작년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1억800을 명시이월했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기한 내에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두레사업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것은,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들은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만 명시이월 있고, 집행률이 3분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률 관계, 그다음에 집행잔액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박남용 위원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달인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나 행동은 되는데 이것을 자료화하고 체계화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숙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충분히 개선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자료 책자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내역이 있어요.
2건인데 하나는 1억5,000에서 2억5,000만원 됐고, 하나는 1억원 했다가 1억2,000만원 증감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법상 당초예산에 1억원을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1억2,000만원을 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제가 예산의 변경 기준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박춘덕 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할 때는 1년 내내 세웠다가 내년도 계획 수립해서 당초예산 태우잖아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런데 이게,
○박춘덕 위원 당초예산 태우는데, 변경 내용을 보면 5,000만원짜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라.
경남관광 프로모션 이게 당초예산에 태워서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국비를,
○박춘덕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내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태울 거 아닙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1억원을 태웠는데 보니까 1억2,000을 추경에 태웠단 말이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야 된다 해야 됩니까?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이 부분도 위원님, 이런 말씀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춘덕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금년도에 우리 5대 테마 사업하고 이순신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재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걸 당초에 해야지, 예산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나오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5대 테마 사업하고 이순신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상품이 개발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
○박춘덕 위원 그래도 예산을 태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경남이 큰일 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120%를 추경에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계획이 주먹구구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입찰률이 100%입니다.
소수점 밑에까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1,909만원이다, 1,909만원에 그대로 낙찰이 됩니다.
지금 2,000만원짜리 넘어가는 것 보면 2,000원 차이로 써놔서 된 사람도 있어요.
안 가르쳐주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이지.
2,2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2,197만8,000원, 2,000원 모자라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낙찰률이 100%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수의계약 안 주면 이렇게 되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참고로 현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2,000만원 넘어간 것도 딱 떨어지는 것 많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말이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예산액은 정산 후에 금액으로 저희들이 해서, 실제로 정산 후 금액이라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예산안,
○박춘덕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산 후에 예산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에 편성할 때 사업 내용이 올라오고 목록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야 예산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럼 예산은 준비도 안 해 놓고 있다가 용역 다 줬다가, 용역 한 30건 올라왔다 그러면 예산 만들어서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입찰률이 몇 %나 됩니까?
입찰률 잔액이 몇 %나 돼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88%,
○박춘덕 위원 88%인데, 이거 낸 것 한번 봐봐요, 이게 88%가 되는가.
거의 98%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낙찰률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왜 그런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쪽으로 오십시오.
관등성명 밝히시고 설명하십시오.
○경영기획팀장 이채인 경영기획팀장 이채인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용역 사업 현황이 나갔는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들도 있고, 일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해서 가격 점수 플러스 기술 점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낙찰률은 88%를 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스타트업 디렉토리북 제작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200만원인데, 입찰 금액이 2,000원 차이난다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채인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박춘덕 위원 수의계약하면 100% 그 금액으로 해야지, 2,000원을 더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이나 독보적인 특허권이 있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커도.
그렇게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금액에 하겠냐 말겠냐 들어오면 100%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릴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왜 떨어뜨렸냐 이거죠.
경쟁입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경영기획팀장 이채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원가 기초를 조사하고,
○박춘덕 위원 이것 지금 설명 안 되니까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 어느 것이 수의계약인지,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채인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경남관광홍보관도 하시죠?
관광홍보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들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것 말고도 홍보관 안 있습니까?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저희가 아니고 아마 관광협회에서, 저희가 운영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아니, 우리 경남 안에.
세코도 있고, 홍보관 안내라 해야 되나, 공항에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관광안내소라고 사천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에 안내소,
○위원장 김재웅 그럼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거기 우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몇 군데 있어요, 경남에?
(○피감사기관석에서 – 7개에 12명,)
몇 명이 근무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12명인데, 2명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 합니다.)
그게 혼자 있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일 중에서 두 번이면 3일은 여기 근무 안 하고, 그러면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관광차가, 승용차가 한 목에 밀려 쏠림 현상이 온다 그래요.
하나 둘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잠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1명 근무하는 데가 도청 민원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천공항에, 그 두 곳이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코 운영인력을 비는 날은 거기를 돌리도록 지난 8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 오셨으니까, 진흥과 소관인 모양인데, 이것으로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2시 14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이지환
기획조정본부장 김창수
체육진흥본부장 서종락
○위원장 김재웅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6##409_7_문화행감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요구자료 5~7페이지, 35, 36, 43, 4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향상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회장님.
제가 지난번 3월에 경남FC 이후에 여러 가지 인권 보호 문제가 있어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은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정확하게는 숙지가,
○박남용 위원 내용은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에 보면 스포츠계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체육인, 체육 관련 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체육인, 체육관계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칭스태프 폭언이라든지 감독 폭언이나 학대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창원시청 축구단에 금품 요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체육인 출신이고, 재선 체육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올해 저희 경남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체육회 스포츠공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회의 개최된 내용은 없습니까?
회의를 개최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건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개정, 규정 개정,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이 접수되고 규정에 따라 처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스포츠공정은 말씀 그대로 공정한 게임 운영이고, 자료 25페이지 보면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체육회 정관 제37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해서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회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한 번 있는 것으로, 6월 23일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올해 자료에 의하면 두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향상위원회는 별도의, 연중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몇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시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안건 내용 등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우리가 신고센터를,
○박남용 위원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신고센터라든지 기타 기관으로부터 신고되었던 그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어떤 법적 조치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본 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건은 9월 30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공정은 다른 결이고, 그렇죠?
스포츠인권 쪽으로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를 요청한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 사건, 그게 총 214건 정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131건,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131건 중에 2020년 6건, 2021년 31건, 2022년 73건, 2023년 21건이거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형별로 폭력, 폭력이 41건입니다.
아직까지 회장님이 운동선수로, 또 지도자로 활동할 당시의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불식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체육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지금 대한민국 체육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유사한 내용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민형사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러나 체육행정의 입장, 인권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민형사적인 관계와 체육행정의 관계의 사각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이 다 파악은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폭력 사건 외에도 횡령이나 비리나 승부조작, 성폭력, 성추행,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제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교육을 통한 분위기 환기나 쇄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스포츠인들이 공정한 경기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회장님 귀에까지 안 들어갔던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는 나오는데, 좀 더 열린 자세로 귀를 크게 열고 소외된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지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6월 1일에,)
우리 위원회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지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두 번 다녀갔습니다.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두 번 오셨어요?
저는 SNS 친구가 되어서 SNS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 전에 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 잘 보좌해 주시고, 공직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체육지원과에서 도비 보조금 정산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도 2020년도, 2021년도에도 보조금 정산이 문제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특정한 분이 작년, 재작년, 제가 성함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요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실행하는 단계에 잘못이 있으면 실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금액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규정에 근거해서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수로도 작년, 재작년 합치면 5건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68개 회원종목단체와 18개 시군으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68개 회원단체가 대회 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산 서류가 몇 종목은 누락되는, 또 왜냐하면 정무이사들이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늘 쓰고 그다음 날 카드를 결제하는 이런 등등의 미숙함이 있어서,
○박남용 위원 하나 예를 들면 개인카드를 쓰고 정산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하고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그 정도는,
○박남용 위원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그렇게 하면 그것은 완전히 규정을 이탈하는 경우고, 지금 아마 11건인가 종목에 그 건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정무이사들이 전문직종에서 정무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정무이사를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숙박을 오늘 하면 내일 아침에 숙박을 결제해야 되는데 하룻밤 지나고 결제를 하는 경우, 어떤 돈의 나쁨은 행해지지 않습니다만 행정이 정하는 법인카드를 집행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박남용 위원 그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하고, 환수 받을 부분은 환수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사무처장이 계시니까, 사무처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출장을 가기 전에는 품의를 내야 되고, 어떤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는 품의나 지출결의서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급한 나머지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 지적 대상이 되고, 그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관행화되어 버리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 안 하도록 처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탈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부분도 지금 200억원 가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나 집행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처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주도면밀하게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이한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박춘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체육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도 나오셨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이 다음에,
○조인제 위원 아, 다음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감 기간이다 보니까 오늘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죄송하네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체육회를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웃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유소년 스테로이드 약물 사건, 요즘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선수들은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일부 선수들이 그런데, 이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적발된 사람들 중에 유소년 선수가 22%에 달합니다.
이것을 보면 도핑에 걸린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 꼴로 유소년이 나타나더라 이런 게 되는데, 요즘 추세가 보면 역도하고 태권도하는 선수 중에 14세도 적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체육회가 교육이나 홍보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업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지방체육회에서는 그렇게 도핑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 체육회가 그러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대한체육회가 종목별로 샘플 도핑을 선수들에게 합니다.
해서 샘플 도핑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팀 전체로 확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체육인들에게 도핑의 문제점을 경각시키고 그러한 우발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약물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도에 없어요?
지원 조례가 없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도핑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박춘덕 위원 아니, 처벌보다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을 할 때 도내에 있는 각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면, 아예 없어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우리가 인권 침해, 체육인 인권 향상, 모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현장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핑에 관한 제도적 정책, 아직 이것은 저희 지방체육회가,
○박춘덕 위원 그러면 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1명이고, 2019년도, 2020년 이럴 때는 한 해에 8명씩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랜덤으로 해서 이 정도 선수가 많이 나오면 출전하는 전 종목의 선수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한다면 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물론 보겠지만 그러한 관련 지원 조례가 없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도 체육회가 타 지자체는 안 하더라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들도 지금 깜짝 놀란 만큼의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지도자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인권 향상 교육 등이 실시될 때에 도핑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한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기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박춘덕 위원 같이 협의하시죠.
국장님 와 계시니까 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 공약을 찾아내서 학생들한테도 크게 피해가 안 가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고, 애들이 학교 진학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쉽사리 빠진단 말이에요.
한 번 해 버리고 나면 성적이 잘 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오늘 지원 조례가 없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도핑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근절되어야 할 약품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가 제정을 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만들어 가는 또는 저희 체육회가 또는 도의회에서 이런 것들은 선도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처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그 측면에서 하나 만들어서, 또 예산이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위원님 훌륭한 말씀에 100% 동의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오늘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간단하게,
○박인 위원 회장님,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목포에서 했죠, 전남 목포에서.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전남 목포시 일원.
○박인 위원 했는데, 올해는 6위를 했죠, 종합 6위, 그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6위입니다.
○박인 위원 103회, 2022년도에는 4위를 했거든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금메달도 12개를 덜 땄고, 103회에 비해서요.
은메달도 13개 못 땄고, 어쨌든 성적이 2022년도 103회에 비해서 메달 수도 현저히 뚝 떨어져버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종합 순위도 6위에서 4위로 밀려버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직에서 진단 한번 해 봤어요?
왜 성적이, 금메달이, 은메달이 뚝 떨어졌나.
순위도 어쨌든 4위에서 6위로 떨어져버렸나 이런 것은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저희 경남체육회는 충남도와 경남도가 4·5위, 5·6위 경쟁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00여 점으로 앞서서 5위를 하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메달 수는 우리가 작년 대비 22개를 더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 점수에서 우리가 1,000여 점이 하향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에는 배구, 농구, 축구 이런 단체 종목이 이번에는 예선에서 거의 탈락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남이 축구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우리 경남이 축구가 결선에서 우승을 하면 경남이 5위가 되는, 그러니까 단체 종목의 한 종목에 따라서 순위가 이동되는 근사한 점수로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회장님, 잠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4위를 했는데 올해 6위다 그것은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까 메달 수는 더 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를 체육회에서 낸 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말씀을, 아마 자료가 잘못,
○박인 위원 이 자료 보세요.
드리세요.
금메달이 작년 대비 올해 62개,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작년에 50, 올해 62.
○박인 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그래서 금메달이 12개,
○박인 위원 예, 메달은 많이 땄네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메달은 예를 들어서 은메달도 13개 했는데,
○박인 위원 메달은 많이 따놓고 순위만 밀려버렸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우리가 단체 종목이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개인 종목들은 저희들이 조금 상승세였는데, 사실 저희 경남이 축구, 배구, 농구 이런 단체 종목들이 가면 갈수록 투자 대비 성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시간 10분에서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회장님, 도민체전에 갑자기 순위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종합 점수, 순위가 없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포츠나 모든 분야는 경쟁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없앱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만 없앱니까?
종합 순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현재 흐름은 개인 종합 순위제는 단체 종합 순위는 그대로 이어가되, 전체 종합 순위제는 폐지 쪽으로 많이,
○최영호 위원 전국에서 다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왜냐면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18개 시군과 아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지금의 스포츠 정신의 본질에 좀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순위를 애들의 진로가 있기 때문에 하되, 그 종목별 점수를 모아서 어느 시가 1등, 어느 군이 꼴찌 이런 개념의 체육 시대는 아니다.
즉, 올림픽의 정신도 참가 선수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 외에는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 이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해서 우리가 메달이 나온 올림픽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몇 개 정도 했다라는 것이지, 올림픽 IOC위원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도민의 화합이 우선, 그리고 참여 선수단에게 친목, 그리고 안전사고 없는 대회 이것으로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각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별로의 순위, 메달, 상장은 그대로 가되 그것을 다 집계해서 어느 시가 1등, 어느 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경쟁을 유발한다고 해서,
○최영호 위원 회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생활체육을 양산에서 했다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최영호 위원 순위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선수 구성을, 예를 들어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 경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를 출전을, 마라톤 하는 선수를 집단적으로 “느그가 알아서 출전해라, 순위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스포츠나 사회에서 경쟁이 필요한 곳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공평하게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일부분은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장님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도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경쟁력을, 스포츠는 경쟁력이 있어야지, 성적이, 또 기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시군 체육회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더 하실래요?
예.
○박주언 위원 회장님, 새로운 임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지금 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 도체.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는 예산.
○박주언 위원 예, 도민체육대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한 2억5,000여,
○박주언 위원 2억5,000여 정도 되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시군 예산도 있을 거고, 그죠?
금방 최영호 위원님이 하는데, 순위 없앤 것은 제가 봤을 때 잘했습니다.
순위가 없으면 싸우지를 않거든요.
이번 도체에서도 공 차다가 군 지역에서 싸워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순위 없앤 것은 잘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주언 위원 순위 해 봤자 창원 1등, 군부에서는 함안 아니면 거창 1등, 엄청나게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문제로 제기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자 제가 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10개 군의 도의원들이 14명입니다, 14명.
비례대표 두 분 합치면 16명입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 8개 시의 도의원들입니다.
지금 회장님도 거창에서 행사를 하든 함양에서 하든 고성에서 하든 함안에서 하든, 군의 행사를 많이 참여를 하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예.
○박주언 위원 참여했을 때 체육관 시설이 어떻던가요?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주관적인 말씀은,
○박주언 위원 회장님도 도의원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또 체육회 선배시고,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지금 아마 10개 군에 가면 체육시설이 정말, 속기록이 돼서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이번에 우리가 도체를 하다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돈이 나오는 거 있죠?
체육회 예산은 그렇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체육관이 번쩍, 번들하게 해 놓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우리 지역구에 보면 체육관이 정말 엉망입니다.
배드민턴을 하면 한 군데는 내려앉았어요, 운동장이.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는 차석호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박 무슨 국장님하고 임재동 체육지원과장하고 제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해 갖고 도체를 열어보자.”.
우리 똑같이 세금 다 냅니다.
거창도 세금 창원시보다 조금 덜 내겠지, 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걸 획기적으로, 김오영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또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우리 군민들도 좀 살아야 됩니다.
내년도는 도체가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올해 밀양, 내년 진주.
○박주언 위원 그러면 시에만, 8개 시군에서 뺑뺑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10개 군이 좀 살아야 됩니다, 진짜.
세비 같은 거는 다 똑같이 내고 체육시설은 정말 미비해요.
밀양을 특정해서 좀 뭐하지만, 내가 나중에 체육지원과장님한테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실상.
거창 같은 데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문 닫아 하니까 팍 닫아버려야 되고, 밀양 같은 데는 또 다른 데 짓고,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회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관광체육국장님, 체육지원과장님, 정말 우리 군 지역도 인근 지역끼리 합심해서, 뭐 하니까 저번에 “숙소 문제 때문에” 하시더라고.
숙소 충분해요.
거제보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합치면 민박이라 하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진짜 논의 좀 해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회장님도 좀 해서,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지금 우리 18개 시군이 어느 정도 체육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의 도체는 시에서만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잠정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시에서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거창 몇 개, 3~4개 시군이 공동 개최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메인으로 개회식을 할 수 있는 군을 군에서 합의를 해서 정해지면,
○박주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솔직히 하는 말로 합천하고 남해가 최고입니다, 대회 하기가.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합천하고 남해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합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런 것을 표방을 해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스포츠는, 그리고 앞으로 시군이 문화·관광·체육이 살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체육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국장님도 있고 체육지원과장님도 있고 체육회 관계자 되는 분들도 싹 다 계시니까, 진짜 내년, 내후년까지는 진주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진짜 좀 해서 회장님이 계실 때 시군에 엎어서 4개 군이라든지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도민입니다, 거창 사람들도.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명하기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저의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그래서 내년 2~3월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위한 시작을 제가 해 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 쪽으로 진주 다음에는 적게는 3개 시군, 좀 많게는 4개 군이 공동 개최하는, 그래서 도민체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생활체육이 이어지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이어지고 학생대회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군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동으로 해서 조금 변화를 시켜 갈 필요가, 저는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박주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2시 56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연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연곤
체육행정부장 정영기
체육진흥부장 김상호
○위원장 김재웅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7##409_7_문화행감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목포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끝났다 아닙니까, 장애인전국체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내년이 우리 차례고.
작년에 14위에서 올해 8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사실은 장애, 비장애 구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중요하다,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가 노력을 많이 하신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장애인체육회하고 또 처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거의 다 완료됐고, 경남도의 부서도 경남장애인체육회만큼만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이라든지 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안에 업무 분장이나 업무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아마 다 완료되어 있는 것 같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장애인체육회 김해에서 유치가 되어 있는데 실업팀 창단이 좀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도에서 지원해야 될 건지, 지금 다방면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업팀이 창단이 좀 부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지원과 과분한 사랑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남 목포에서 43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경남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업팀 창단을 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팀 창단을 하려면 팀당 연간 한 3 내지 4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는 장애인체육회에 3개 팀, 그다음에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클럽 한 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실업팀 창단을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팀 창단뿐만 아니라 저희 18개 시군에 지금 체육회 지회가 모두 다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개 시군 중에 한 11개,
○박남용 위원 처장님, 18개 시군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1개 시군이 있고 미설립된 시군을 지금 언급하실 것 같은데 밀양, 함안,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거든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제가 자치단체장님을 직접 뵌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주변에 관련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지인들을 통해서도 체육회 설립을 도와 달라 했고, 제가 사석으로 편지를 써서 군수님들한테 일부분 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도와 달라는 식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설립 시군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 체육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설립된 7개 시군 중에 한 2개 군은 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방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미설립된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 지회를 설립해 준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김해에서 하는 체전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장님이 노력하셔야 되고, 옆에 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박완수 도지사님입니다.
○박남용 위원 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처장님 역할이 크고, 회장님께 말씀 좀 드렸습니까, 이 내용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회장님이 직접 시군 순방을 하시든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언급하신 대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시군에 지회가 설립이 되어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나 우리 도의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회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협조를 좀 하시고, 함안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함안, 거창, 밀양, 밀양은 시인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요구 자료 책자 4페이지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얼마 전에 3·15 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 이 대회가 열렸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던가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경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개최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경기 중에 보드라든지 그런 것 조금 문제가,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행사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대회 운영비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일부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하시고, 국에도 국장님이 계신데, 이 대회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통영에서 할 때 개최지 시에서 시장님이 배려를 해서 한 3,000만원 예산 지원해 줘서 하는데, 3·15해양누리공원에서도 할 때 보면 지금 여기 예산 1,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 대회다 이 말이죠.
전국 대회인데, 도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국대회 커버를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경남도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남은 축사하시러 지사님은 못 오시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오시고, 창원시는 누가 오냐면 복지국장이 와요.
스포츠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을 정하지 못해서, 제가 볼 때는 체육국장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복지국장이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할하는 지휘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사무처장님, 복지국장이 오는 게 맞습니까, 체육국장이 오는 게 맞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저는 체육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국장님이 오시는 게,
○박춘덕 위원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장애인 행사라고 해서 복지국장이 오고, 대한민국 스포츠 전국대회를 하는데 창원시가 체육국장이 안 오고 복지국장이 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행사 주체가 이상해서 우리가 왔다 이러던데,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국장이 오는 것은, 장애인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그것은 편견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국장이 오실 수가 없어요.
스포츠 대회면 체육국장이 와야 되고, 창원시가 관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게 행사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갔다 오셨거든요.
1,300만원 가지고는 출연진 차비도 다 못 줘요.
그다음에 몽골텐트를 치는데, 텐트 비용이라든지 행사 보조비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껴 써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한장애인협회죠?
장애인 중앙회,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안 그러면 경남도 장애인단체협의회장이 계시잖아요.
거기 좀 협의를 해서 이게 경남도가, 대한민국 전국 대회니까 도가 이 사업을 딱 잡고 해당 지자체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 내려줘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회를 치를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스폰서 받고 광고 받아서 그런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에 좀 보태자면 행사를 하면 전국에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와요.
그러면 이 행사를 통영에서 했다가 마산에서 했다가 고성에서 했다가 향후에 진해도 좀 하고, 바다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하다 보면 출전 선수 가족들이 같이 올 거잖아요.
같이 오면 바깥에 바람도 한번 쐬고, 또 주변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고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대회 하니까 너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국장님.
이것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챙겨야 되고, 이게 행사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저희들이 3,000만원 보태고, 장애인체육회에서 1,300만원 보태고 이렇게 해서 총 4,300만원,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한 5,000만원 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해 놓았네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대회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의 연속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게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이것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꼭지를 좀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장애인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불안에 안 휩싸이잖아요.
창원시하고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창원시가 헷갈려서 어디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복지국장님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체육국장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올림픽도 하고 패럴림픽도 하고 이러잖아요.
세계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도민 체육대회를 곧이어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나면 앞에 도민체전 때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가면 체육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민체전만큼이라도 장애인 도민체전을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도민체전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야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대회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비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가서 같이 관람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축제를 끝내 버리고 그다음에 가서 하니까 썰렁하기 그지없더라,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 도민체전을 먼저 하고 일정을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먼저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처장님하고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내년에, 김오영 체육회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던데, 의논을 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하십시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창원시나 다른 타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보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하라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경남도와 도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처장님, 간단하게 제가 주문 겸 물어봅시다.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전국 장애인파크골프 대회를 협회장기로 해서 있죠?
경남협회장기로 해서 이번에 행사 치렀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박인 위원 양산에서 하려고 하다 그 골프장 그것은 준공이 안 난 것이다 해서 진주에서 하기로 됐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진주에서 했습니다.
○박인 위원 재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박인 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선수가 300명 이상이 옵니다.
거기 따라오는 인원들하고 하면 400명 규모가 되는데, 전국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 상반기에, 예산은 정말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전국 파크골프, 장애인골프대회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협회장기로 하게 되면, 잘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가을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회 경남회장님이다, 그렇죠?
경남도지사기, 배 이렇게 해서 한번 열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오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온다는 것은.
그래서 처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파크골프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협회장기, 회장 대회는 내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도지사기 대회는 내년에 당면한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 체전 마치고 나서 검토를 해서 2025년도부터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여기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것 상당히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전국에서 그런 정도의 인원들이 장애인골프 동호인들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양산에 장애인체육회 버스 공모사업에 된 것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에는 최초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사실상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저게 국비가 1억2,5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총, 안에 내부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영호 위원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최영호 위원 양산에서는 발 빠르게 공모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차량 지원을 했는데, 거제, 김해, 통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서 발 빠르게 찾아서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아까 단체도 결산이 중요하지만 있는 단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그 단체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양산에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협조를 많이 하셔서, 방법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처장님,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장애인체육회 시군에도 좀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예.
참고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도 단위가 2개, 시군은 양산이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경남 양산에서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희 양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연곤 그 부분은 도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장 김재웅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08##409_7_문화행감_2차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영호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관 현황 있죠?
대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자 누가 했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이고, 언제 종료되고, 종료되기 전에 이용률은 좀 어땠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제도는 지역에 있는 서점이 일반인들로부터 대출 목록을 제출받아서 그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 도서관에 비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로서 예산은 금년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요가 아주 인기가 좋다 보니 상반기에 거의 다 예산 자체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별로 이용률이 좋고, 말씀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갔는데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구입을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으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 정도 인기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두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 도의 예산 사정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구는 하셨네요,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요구는 8,000만원을 했었는데, 반영된 것은 4,000만원 정도,
○박남용 위원 올해 예산보다 더 하향 조정되어 버렸다,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조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좋은 서비스를 나름대로 특화해서 더 지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는 도민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아까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절반 정도로 깎였다,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가 무슨 사업을 할지, 무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무조건 건전재정 예산을 수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 부서에 신규사업, 공약사업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작은 사업들 하나하나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11억원,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형 사업들이.
5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러한 소소한 사업들이 오히려 도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협약된 서점이 현재 19개 서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2024년도에 19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에, 이것 역시도 보니까 거창, 함양, 의령, 하동, 고성에는 없습니다.
예산도 올해의 절반으로 감액 조정되어 있고, 지금 요구하는 데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지방소멸, 지방소외 이런 이야기하는데, 거창, 함양, 의령, 하동, 고성은 계획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무슨 균형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고,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집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는 말씀이죠.
거듭 제가 당부드리지만 공약사업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대형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사업 하나라도 우리 도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챙길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고 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 4,000만원, 거의 8,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4,0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의욕적으로 대표도서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무슨 안을 내놓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게 행감 수감자의 모습이에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지역 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었다가 올해 확대를 해 봤는데, 조금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그러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가져와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옳은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책자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책자 있죠, 거기 보면 도서 소장 현황 및 도서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서는 몇 명이나 되고,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도서관법에 보면 몇 명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법령은 지키고 있는 것인지, 임금이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이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고요.
행정직이 6명, 사서가 13명, 전산이 4명, 공업이 2명, 현직 직원이 일반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사서 고용하는 데는 결원 인원이 없다,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장서를 보니까, 도서관법 제25조 보니까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정, 설립이나 운영에 인력, 시설, 장서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책자 구입한 내역이 나와요.
2023년도에 9,123건 이렇게 있는데, 비도서하고 도서 구입 포함해서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매년 2만 점 이상 신규 도서관 자료를 구입할 것, 수집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조금, 근본적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비도서도 보면, 비도서가 일반도서보다는 가격 측면에서는 많은 것으로 보여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오디오나 DVD 같은 게 책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경남이 자랑하는 대표도서관으로 이야기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이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실제 저희들 경남대표도서관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 다른 도서관보다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에 관한 장서라든지 공간이, 장서도 다른 도서관보다 많고요.
대표도서관 중에서는 장서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저희들 경남대표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의 정체성을 좀 표현하고자 경남자료실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도서관과 대별되는 가장 큰 구조적인 측면이고요.
내부적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를 위한 책자 코너를 별도로 정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다음에 임신부나 육아를 위한 공간,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책을 듣든지 보든지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게 인기도 있고 나름 저희들이 다른 대표도서관에 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도서관도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 증진에 대한 설비 대상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물인데, 그러면 편의 증진에 대한 설비를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갖추어야 된다, 도서관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법령에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본 적은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실제 저 건물이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애초 신축할 때 갖추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전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나 일반, 물론 다른 데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방법이나 전기 설치법 이런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과 연계될 수 있게끔 잘 나름 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분석해서 우리 대표도서관에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법령으로 갖추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각 시군이나 교육청 소관 보면 대표도서관보다 자료 수나 방문자 수, 좌석 수 이런 게 월등하게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산에 웅상도서관, 창원에 중앙도서관, 교육청에 창원도서관 이게 대표도서관보다 시설 면이나 좌석 면이나 이런 데에서 월등히 많다 그렇게 했을 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나, 시설물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하고 감사 요구 자료 632페이지에 경남통합전자도서관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전현숙 위원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이것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입자 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연결,
○전현숙 위원 이용 횟수나 이용자들의 숫자를,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나름 뽑아놓은 것은,
○전현숙 위원 대출 도서 대출 숫자는 나와 있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평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환산을 하면 4만3,000명 정도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조사 내지는 어떤 사람이 주로 이용을 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자료 정리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미처 그것까지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경남통합전자도서관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보면 아무래도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서 제대로 잘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두꺼운 책을 직접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가입을 하고 앱을 열어서 들어가는 것을 해 봤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이랑도 한번 이거 열어서 들어가 보자 해서 가보는데 조금 편하게, 쉽게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제 나이가 50대니까 많다고 보면 많은데,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이거 조금 어렵네요.”라는 소리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다들 편하게 이용하고 좀 더 원활하게 활용을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활용이 잘되도록 하려면 문을 들어서는 것부터 잘할 수 있게끔 다시 조금 손을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경남통합전자도서관 플랫폼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보에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를 든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관광을 되게 많이, 관광할 수 있는 곳들을 포인트, 포인트에 많이 넣어놓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전현숙 위원 거기는 도서관도 관광 포인트에 넣어서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경남도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하고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경남의 각각의 포인트들을 경남 관광에 넣으면 관광을 하는 데도 좋고 경남대표도서관을 다른 지역에도 알려서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도서관은 경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더 많은 분야, 다양한 자료들을 자료화해서 전자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요즘은 도서 대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전자도서관화되면서는 도서관이 거의 박물관화되다시피 방대한 자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넣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관장님,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617페이지 한번 보이소.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 이게 독서의 달 행사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년, 올해 쭉 있네요.
있는데, 유독 대출 두 배로 확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이 작년에는 1,146명이고 올해는 3,0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프로그램에 1,000명 단위가 넘고, 올해는 3,000명이 넘고, 그러면 기존 대출 권수, 자세히 모르면 물어보이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것은 저희들이 1인 5권의 책을 빌려주는 게,
○박인 위원 4권이 아니고 5권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5권에 14일 기준이고 7일 연장할 수 있게끔 대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권수를 두 배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대여 기간을 두 배로 늘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아닙니다.
이것은 대출을 두 배로, 책 숫자를 그만큼 벌리고,
○박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5권까지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나는 4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5권까지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런데,
○박인 위원 5권까지를 10권까지 해 준다 이 말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렸단 말입니다.
올해 3,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기존 대출 권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는 없는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그때 당시 9월 16일, 9월 17일이 올해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의 특성적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컸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대출하는 이 기간에 대출 두 배로 하는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누계 실적에 한 번을 하고 또 한 번을 하고 이런 경우가 같이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동일인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동일인이, 한 사람으로 잡은 게 아니고,
○박인 위원 한 번 그러면 10권을 빌려가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러면 그걸 열 번으로 잡아놓으니까,
○박인 위원 5권 이상을 빌려가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책을 빌려가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랬던 게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누계의 원인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 안 읽는데 이 대출 두 배로 확대 행사 때 사람들이 왕창 몰려와서 어쨌든 도민들이 책을 많이 빌려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무적인 이야기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기존 대출 권수 제한에 문제는 없느냐.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다른 시도,
○박인 위원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대표도서관의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인색한 것은 아니고요.
책을 적어도 그 안에 가져와야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일로 하고 5권으로 제한을 한 이유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대출 권수를 늘리는 것하고 독서량을 높이는 것하고, 가독률을 것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있습니다.
○박인 위원 분석 잘해 보라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틀림없이 있고요.
이 기간에는 연휴 기간이 되다 보니까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책을 많이 빌려갔거든요.
부모님들도 어린이 책도 많이 빌려갑니다.
그림책 같은 거 많이 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추석 연휴에 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보고,
○박인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었고요.
○박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책을 많이 빌려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박인 위원 그렇다면 대출 권수하고 대출해 가는 인원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나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연휴가 끼었고 또 가족을 동반해 오고 특별히 독서의 달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볼 때 권수를 늘리든 인센티브를 주든 편의를 제공하든 뭔가 연구해 보면 대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가, 독서의 달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독서의 달 이때만 하죠,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대출 두 배로 확대 행사가 이만큼 많은 사람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많은 도민들이 와서 책을 빌려간다면 이런 유사한 행사를 독서의 달 아닐 때도 제목을 달아서 1년에 두어 차례 이 행사만 특화해서 갖는다는 계획도 세워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2회계연도, 작년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총괄표 해서 주로 행사성 사업 목록이 쭉 있는데 그중에 평가 결과에 등급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총괄표라는 게 있다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그게 보니까, 지금 대표도서관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 보통, 우수, 미흡, 보통, 보통, 보통, 우수, 금방 말씀드린 것은 대표도서관 내용입니다.
대표도서관인데,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3건 모두 매우 우수입니다.
사업 내용이 뭐냐면 기획공연·전시 개최, 특별기획공연 추진, 도립극단 운영, 예산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6억7,300, 특별기획공연 했던 것은 1억6,000, 도립극단 운영은 5억4,105만원이거든요.
사업은 다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전부 다 매우 우수, 점수도 103점, 103점, 97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3건의 행사가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소에서 애를 좀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남문화예술회관도 갔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방문을 했을 때 시설적인 부분들도 낙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다양한 기획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접했던 지표를 보니까 역시나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자료를 보면, 요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외부 기둥 석재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들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석재공사 전체 총예산은 10억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9월 말 현재는 2,000만원, 집행잔액 9억8,400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용역과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석재 기둥 18개 중에 12개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의 기둥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낙하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기둥 4개는 현재 습식 공법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타르하고 시멘트 전부 철거 작업, 석재도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 1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마무리되려면 내년 1월 초까지 진행되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1월 되면 저희들이 집행이 다 완료되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말 자료인데, 지금 현재 지출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금 현재 지출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용역한 부분 해서 사전 절차 집행한 부분 2,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별 차이 없다, 그죠?
9억8,000 정도 지금 남아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공사는 일단 1월 초에 다 마무리되고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현장의 감독들이 제대로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무대음향 스피커 시스템 구입하는데 예산은 반영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만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계약은 8월 말에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음향 스피커를 지난번 추경 때 9,8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갖고 지금 현재 설치가 11월 말까지 조치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음향시설이 돼서 지금 와서 다음 주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박남용 위원 국내 음향시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국내 음향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장비가 대공연장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스피커 이런 게 우리 국내보다는 음향이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외자로 해서 납품을,
○박남용 위원 그럴 경우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 수시로 공연장 전체의 스피커라든지 음향, 무대 기계는 따로 시설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고장이 났을 때 AS는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호환은 잘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계약할 때 에이전시하고 AS 계약하는 걸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한국 대리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국내 대리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스피커 관계는 국내 대리점하고 한국 에이전시가 해서 AS를 받기 때문에 크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대리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대리점 위치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대리점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원래 제작한 제작 업체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랬을 때 AS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국내, 이왕이면 도내, 가까우면 진주에 있는 업체가 있어야만 무리하지 않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AS해서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고민들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사는 제품이라도 그 외국 제품에 대한 사양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전부 공유가 되어야 만에 하나 불편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연하는데 음향이 안 나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음향시설 자체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다 AS 관계를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공연하면서 스피커 외자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돼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전혀 공연에 문제없도록,
○박남용 위원 제 욕심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양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 제2, 제3의 어떤 안전장치도 해 놓는 것도 예술회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러한 사양에 대해서, 그러한 품질에 대해서 숙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박남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둥이 18개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그걸 지금 싹 다 건식, 습식을 합쳐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아니죠.
원래 기둥은 18개인데 무대 안쪽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은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놓고, 18개 기둥 중에 12개가 외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부분은 그동안 회관이 설치한 지 36년 됐고, 그 당시의 공법은 습식이라 해 갖고 기존 습재와,
○박주언 위원 이걸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이 해서, 그때 차석호 국장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게 공법 자체가 지금 습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습식은 기존적으로 건축학법에 보면 한 20년 지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건식하고 습식을 합친다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12개는 싹 다 건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건식.
○박주언 위원 안과 밖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거 습식으로 하면 또 떨어집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습식은 아닙니다.
건설 공법이 종전에는 습식인데 지금 건식으로 다 바뀌었고, 건식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나는 아까 건식, 습식 합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건 아닙니다.
○박주언 위원 저는 기획공연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향유능력 개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관람 인원과 수익 금액 규모를 보면 기획공연이 전체 공연의 2022년도 79%, 2023년도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대단하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돈도 많이 벌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보면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기획공연은 한 30건 정도 내외 되고, 대관이 한 60건 정도.
○박주언 위원 너무 많이 알아서 큰일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알고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묻는데 가, 나, 다, 라, 마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기획공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9월 말 현재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파악이 되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다르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기획공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원장님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획공연은 안에 문화공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상황인데 데이터 자료 낼 때는 9월 30일 현재로 내다 보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30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2022년도, 2023년도 줄어든 이유를 말했지, 몇 회 공연을 물었습니까, 제가?
내가 20회 했습니까, 30회 했습니까 물었습니까?
말 많다고 답변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하라고 금방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 본론 가도 자꾸 몇 회를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들어가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기획공연이 적어졌잖아요.
줄어들었잖아.
왜 줄어들었는가를 묻는데 기획공연을 서른 번을 했다고, 내가 몇 번 했냐고 물었습니까?
공연이 줄어든 사유 이런 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2022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원장님 공석이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아마,
○박주언 위원 공석일 때보다 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됐는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기획공연 횟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질의의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제가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기획공연 숫자가 크고 적고, 이게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큰 공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캣츠 공연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면 1억5,000 들고 이런 차이 때문에 공연금액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이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연이 있는데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기획공연 중에서도 보통 금액이 8,000만원짜리를 기획공연할 수도 있고 3,000만원짜리 기획공연 될 수 있고 1억5,000짜리 될 수 있는데 금년도 공연은 큰 공연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캣츠라든지 맘마미아 이런 큰 공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5,000 이상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공연이 지난해 2022년도에는,
○박주언 위원 잠시만요.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획공연 예산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캣츠라든지 이런 기획공연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기획공연을 많이 못 했다, 요지가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른 공연을 해 왔기 때문에,
○박주언 위원 그러면 그거 이꼴 뭡니까?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까 공연 성격에 따라서,
○박주언 위원 좋은 공연을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많이 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기획공연에 대한 어떠한 자료라든지 나와 있는 수준의 공연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기획공연에 대한 공연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각종 공연 단체하고 협의해 갖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경남의 도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공연 이런 것은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이 1억5,000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좋은 공연 있잖아요.
경상남도 사람들이 좀 접할 수 없는 공연 이런 걸 관에서 좀 해 주면 아마, 그렇다고 작은 거라고 해서 그게 안 좋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 1 플러스 1을 해서 좀 더 좋은 공연을 해 주는 게, 아마 경상남도 도민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그게 더 안 좋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원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저도 그 공연을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재즈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실상 제가 살고 있는 거창에서는 그걸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연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나오면서 내 자신에서 우러나서 정말 잘 갔다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공연, 그런 것을 두루 섭렵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모두예술극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조인제 위원 모두예술극장.
그게 지난달에 서울에서 개관했는데, 장애예술인 표준극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장애인들도 문화공연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 서울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하는 게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 중에 97%가 문화예술 공연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모두예술극장을 설립한 것을 보면 실제로 관심은 많고 하고 싶은데, 공연장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었지만, 요즘 건물은 다 반영을 하겠지만 설계할 때 BF 인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에,
○조인제 위원 그래서 장애물이라든지, 접근하기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래되었지만 회관 내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2022년도에 설립한 후에 BF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도 쉽게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공연에, 기획공연이든 할 경우에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에 대한 특혜를 줘서 공연장에 직접 관람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장애인들은 입장료 할인도 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올 것도 같은데, 우리가 BF 인증을 받고 작업을 하기 전의 장애인 이용률과 그 이후의 이용률에 유의미한 통계 기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 놓은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공연장에 계속 초청을 하고,
○조인제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같은데, 그 노력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어졌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매 건 종류별로 그것만 파악하더라도 BF 인증을 받고 만든 만큼 그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는 한번 통계를 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일단은 작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로만 착착 처리를 한다면 아마 경상남도가 대단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주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업체 자체가 50%가 안 됐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니까 경상남도로 가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74.3%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경상남도 도민이 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속으로 박금숙 원장님한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는 것은 보내고,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물어봤는데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이게 이번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거창에 와서 제가 그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주언 위원 제가 이번에 거창을 갔다가 문화예술과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계장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을 불러서, 제가 그때 자료를 보내줬죠?
의령하고 사천, 밀양, 양산에서 한 것 인구, 어떠한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0%가 관람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결국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도민도 누릴 수 있는, 군 지역의, 소외된 지역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거기 보면 기둥에 양쪽으로 다는 플래카드 있죠?
그걸 달기로 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아마 달릴 건데, 혹시 거창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서로 해서 잘해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4번을 간 것은, 거창군을 12월에 간다고 보면 4번 갔잖아요.
4번이 가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죠, 원장님도?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못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끝나고 나면 도립미술관에서 하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국민 상대로 해서 광범위한 여론조사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당연하게 갔겠죠.
그분들한테 “주민 만족도가 어떻더노?” 이런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원장님이 파악을 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저는 좀 해 줬으면 싶어요.
계속 소문이 나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고, 어떠한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좀 있다 아닙니까?
지금 4번을 갔는데, 의견 수렴 조사는 안 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통 보면 그 지역의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도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문화예술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번에는, 미흡한 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미흡한 것을 도립미술관에서 이것은 우리가 미흡하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 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한 것은 더욱 더 승계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좋겠고, 이것을 원장님 계실 때라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 수렴 같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박금숙 원장님은 약속을 잘 지켜서 잘하리라 믿는데, 내년까지도 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주언 위원 제가 혹시 내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 있게 되면 이것도 확인합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지켜봐 주십시오.
○박주언 위원 제가 여기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구책자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징수 현황 해서 간단하게 하나 나와 있는데, 보시고 계시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전국의 사례나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미술관 수도권하고 지방 간 평균 지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미술관 수는 지방보다 훨씬 적어요.
한 70개 정도 적고, 직원도 거의 5배 차이, 제가 수치를 말하면 1개당 직원들이 17명 정도 되고, 우리는 7명 정도 돼요.
학예직원 수나 소장 자료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는 지방을 다 모아놓으니까 식구들은 많고 소장 자료는 적고, 수도권은 미술관은 적어도 알진 게 많더라,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요구자료 제출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이 2022년도에는 7만7,686명이 왔네요.
2023년도에는 5만8,200명이 왔는데, 전국을 평균을 내 보니까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7만8,000명이 왔단 말이죠.
훨씬 많잖아요.
이러면 수익률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왜 이런지 원인을 보니까 공짜가 많아요, 무료.
무료가 2022년도에 70%가 넘고, 2023년도에는 73%가 넘어가요.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관람객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국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게 사람 10명 오면 7명 반이 무료로 보고 가더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의 관람객 수가, 입장료가 형편이 없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랄까,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지금 2022년 4월부로 어린이 관람객이 무료로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린이 관람객도 관람비를 내고 관람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무료 관람으로 수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올해 2023년도는 그렇네요, 전년도는 547명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대책을 세우라니까 뭘 그렇게 해.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대책을, 저희가 가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부분 작년에 잘 아실 건데, 이건희 컬렉션 해서 창원이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니까 수익률이라든지 창원시민이나 경남도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더라 하는 그런 것을 수치를 잘 봐서 우리도 질 높고 수준 높은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관람객 수만 늘려서 무료로 해서 사람 많이 오고 객석이나 채울 생각이나 하고, 아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제발 좀 와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올리려면 질을 높여야 됩니다, 수준도 끌어올리고.
우리가 이건희 컬렉션을 해 봤잖아요.
협약이 어떻게 됐어요?
종료되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종료는 되었지만 금년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지금 저희 3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제3차 전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가 작년 이건희 컬렉션을 벤치마킹한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국공립미술관과 협업을 통해서 문화재급 작품 한 점당 30억원이 넘는 매머드 급의 작품들이 지금 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도 보니까 문화회관이 회관도 아닌 것 같던데, 제가 타 시군의 문화회관이나 경남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참 경남이나 창원시가 한심스럽다, 진짜로.
경남문학관 이름 문패만 달고 있고 건물은 창원시 것이고 말이야, 운영하라고 줘 놨더니만 그것 가지고 달세나 주고 있고 말이지, 행정이 그래서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는 동안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작품들을 렌탈을 해 줘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 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경남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금난새 씨가 서울교향악단을 끌고 진해를 와요.
문화회관 그 좁은 데서 하는데, 한 4만원에 하더라고요.
질 높은, 수준 높은 분이 오니까 다 사잖아요.
예매를 다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공연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TV에 강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귀향 갔다 와서 맨날 자기 누나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강연도 좀 하게 하고, KBS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집사람 손잡고 가서 보고 왔는데, 아주 들을 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초청을 해서 듣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강의 들으면 부부싸움 한 사람들 금방 돌아서겠던데.
8만원 주고 봤어요, 8만원.
비싸도 강연이 좋으면 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좀 해서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좀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꾸려서 우리 도민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관장님, 미술관의 작품 구입비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1억5,000만원에서 저희가 1억3,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내년도에 3억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작품비를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삭감시키면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아니, 저희가 3억원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4억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4억원을 했는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부서에서 조정하기를 1억3,000만원으로,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1억5,000만원으로.
○최영호 위원 1억5,000만원으로?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최영호 위원 작품구입비가 올해 사용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관장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실무자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는 미술품이 소장되는 것은 결국은 경남의 천년의 역사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품값이 비쌉니다.
좋은 작품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예를 든다면 10년 전에 저희가 이우환 작품을 구입한 것이 지금은 20배 이상의 작품값이 거래가 되어서,
○최영호 위원 그날 저희들도 수장고 들어가 보면서 현장을 봤다 아닙니까?
그날 관장님이 걱정을 하셨던 게,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게 수장고가 앞으로 너무 많이 차면 수장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다 차서 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여유분이 10% 정도도 안 된다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10%에서 15% 정도,
○최영호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을 관장님이 지금 세워야 됩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저희가 국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 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이 보통 금액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수장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시려면 수장고도 제가 볼 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에는 수장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수장고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도 열린 수장고라고 해서, 저희 같이 20년 이상 된 미술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러나 한 10년 이상 된 미술관은 제2미술관 분관이 다 계획이 수립된 도 단위가 많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일어날 미술품의 수장고를 대비한 이러한 일부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 분산시키는,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의 도립미술관이 창원에 있음으로 해서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분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며칠 전에 김해전국체전 운동장을 짓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미술관을 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 운동장을 지으면서 그렇게 안에 시설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게 획기적인 이야기라.
외국에는 큰 운동장은 전부 다 그런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늦게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창원하고 김해가, 김해도 그런 데도 어느 정도, 미술관은 전시도 중요하지만 수장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하시고, 수장고의 대책은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다 채워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처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다향축전 부분 있죠?
대한민국 다향축전 부분에서, 일단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향축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2년부터 시작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2012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매년 이렇게 다향축전을 개최해 오면서 관련 부서나 의원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 요구들은 늘 있어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늘 있어왔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늘 있어온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이런 행사를 추진하다가 각국 대사가 참석하기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차학술대회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요구들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이런 부분들에 예산 요구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다향문화축전처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3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반납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년에도,
○정쌍학 위원 물론 과장님, 잠시만요.
물론 흔하지는 않겠죠, 반납하는 예가.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고 관련 부서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예산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예산을 반납하는 예는 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예조합에서 영호남 교류전 행사를 포기를 해서 결산추경에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영호남 교류 행사 준비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당초예산 및 2차 추경 전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납하게 된 배경을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 대한민국 다향축전을 주관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추진한 세계 차 학술대회 그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저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해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할 수 없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규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단체에서 자진해서 지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 단체가 학술대회를 이번만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신규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신규사업인데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요, 개최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도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현재까지, 오늘까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사유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의 주관 단체는 창원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내고 있고, 창원시에서 한국차문화연합회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주관 단체가 창원시가 직접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자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창원시가 직접 선정한, 그렇게 확인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비 1억원, 도비 1억원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술 심포지엄 5,000만원, 다향축전 4,5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렇게 재정을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의 의무에서 우리 경남도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 건은 차문화연합회에서 저희에게 교부 신청할 당시에 집행하기로 한 내역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저희한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그 단체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단체에서 자진해서 이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점검의 의무에서 우리 도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무자에게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산검사라든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전수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도 나름 지도는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차문화 이 부분에서 행사에서 진행해 오다가 학술대회를 추가하는 바람에 지금 생긴 문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학술대회 추가도 그 단체에서 원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정쌍학 위원 당연히 그렇지.
과장님, 그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원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을 추가하고 우리 도에서, 아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만한 사업을 신규로 이 단체가 할 수 있을지,
○정쌍학 위원 국장님 할 말씀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는 보조사업자입니다.
보조사업자고, 저희들이 4월에 있었던 차문화연합회에, 차문화 세미나에 돈을 보조 준 것은 창원시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창원시에서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차문화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해 줬고, 그러고 나면 보조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조금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정산 요구는 창원시장이 지속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향문화축제는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더 태워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1차로 했던 4월의 보조사업이 정산이 안 되니까 일단, 그 돈도 창원시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창원시에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저희 도에 오려면 사단법인 보조사업자가,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창원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 신청 자체를 창원시에 하지 않았고, 어째 보면 스스로 포기입니다.
사업 포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도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은 12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정산을 하겠다, 하고 나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쪽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창원시로 해서 창원시 쪽에서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창원시까지도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이전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어제 자료집을 들여다봤는데 문화복지 소속의 위원들 있죠, 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문화복지 소속의 위원회는 도의원들 중에는 문화복지 소속의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나중에 책자를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위원회를 전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도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데는 문화복지위 소속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상임위가 다른 데 분들이 들어와 있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소관에,
○최영호 위원 예, 우리 소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소관 위원회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안 오고,
○최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 부분은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최영호 위원 그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들어가나, 위원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그것까지 법은 안 봤는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좀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적극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그게 언제쯤 생겼습니까, 그 법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2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제가 서무 볼 때부터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요.
○최영호 위원 정책지원관이 저한테 엉터리 자료를 줬나, 올 3월에 생겼다 해 놨는데.
올 3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우리가 보통 몇 %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창작물 구매 말씀하십니까?
○최영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아실 수 없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구매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이 사안을 처음 접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청에서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은 해 놨습니다.
○최영호 위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구매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리고 저희가,
○최영호 위원 장애인 공산품도 도에서 몇 % 구입하라는 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들이 올해도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사실은 예술인 작품을 구매하다 보면 장애예술인이다, 아니다를 일부러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예술인 또는 청년예술인 작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예술품을 구입하는 데 포함을 시켰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입을 해 줘야 한다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술품이나 창작품을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구입을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대로 구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시군까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미술품을 구입해서 공공기관에도 설치를 하고, 또 이게 장애인 예술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관람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맥락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게요.
우리 도내 공공기관의 ESG 평가 기준 항목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포함시키라는 게 있어요.
ESG, 친환경·사회적 책임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만 장애인들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할 때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구입하는 수치를 과장님이 어느 정도 도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너무 수치에 치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줘야만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문체부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6,899곳 중에서 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등급이나 F등급을 평가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알고는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을 보니까 경남의 작은도서관이 역시 38.1% 정도가 D·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민간에서 만든 작은도서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이 인력을 갖춘 데도 있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진단은 잘하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특히 내년부터는 새로운 곳을, 저도 ‘작은도서관이 많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고정적으로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저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달라는 데는 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참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저도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게, 생각이 스스로 좀 바뀌는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듣고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기왕에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기왕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 신설보다 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는 뭐를 지원하면 되는지, 유형별로 이런 데는 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여기는 책을 지원, 여기는 안에 설비를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대비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기존 작은도서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런 문화시설들을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충분히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좀 시키세요.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아까 대표도서관도 감사를 받고 나갔는데, 도 대표도서관이든 시립이든 군립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은 어쨌든 많을수록 좋고, 도서관은 어쨌든 이용자가 많으면 좋고,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갖추고 있으면 좋고,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고, 도서관이 앞으로 경남의 희망입니다.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걸 꼭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진단하시고 또 방법을 찾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입니다.
잘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인 위원 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김재웅 다 했습니까?
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경남의 축제가 몇 개 정도, 알죠, 대충?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축제는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박남용 위원 축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지금 축제, 그다음에 예술행사,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는 문화예술공연, 전시, 그런 축제,
○박남용 위원 부서가 어쨌든 크게 두 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나누어진 행사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렇네요.
참 안타깝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입법담당관 쪽에서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시책 분석 보고서라고 발간을 했어요.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회람을 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용역 자료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3년 기준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해서 경남에 축제라고 하는 게 142건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등을 했고 2022년도에는 1등을 했고 올해 역시 1등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49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최고입니다.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일몰제도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또 흥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민간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겠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3개년 동안 평가 등급을 매겼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 문화 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사업 지원 이런 부분은 우수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들이 뭐냐면 2년 연속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정은 있겠죠.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지원 예산 1,65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보통, 미흡, 미흡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 문화재 제3호 발간, 책 발간하는 사업인데 금액은 800만원 되는데 왜 보통, 미흡, 미흡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재 관련은 문화유산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책자인 것 같네.
경남 문화재라는 책 아닙니까, 3호.
발간을 안 했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인데,
○박남용 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런데 저희도 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올까 고민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실제 활동은 잘하시는데 정산 실적을 제출하고 할 때 서류를 꾸미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이고, 정산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예술 분야라든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라든지 정산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 때문에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회계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했는데 개선은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도 좀 도와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민예총의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문화예술인들 서류 작성하고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좀 도와드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 문화예술 SNS 플랫폼 예술인에 지원 이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것도 보통, 우수, 올해는 미흡입니다, 2022년도 평가 등급에서는.
이게 예산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 잘한 것도 많아요.
잘한 것도 많고 매우 우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평가지표들이 지표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평가를 하는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개선과 계승이잖아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55페이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디의 잘못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데 예산 전액 반납하고 내년도 편성, 다시 재편성했죠, 사업은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기획 용역은 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했는데 그다음 절차인 실시설계를 올해 하고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2023년도 예산 자체를 감추경하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기로 했던 그 예산을 올해는 감추경,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액이 아니고 3차 추경에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감액이 된 거죠.
○박남용 위원 결산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도 전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주기로 하고, 재원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3,200억원 정도가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되고, 이월 제도라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하다 보면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음 연도로 올리고 나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월 제도가 생겨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예산의 사장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려다 보면 재원 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은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이 사업을 반영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다 해 줬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참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3,200~3,300 했지만 그 규모보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3,500~3,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일단은 지양하고 절약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소소한 이런 사업들이, 3,700이잖아, 그죠?
소소한 지역의 사업들이 거의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산을 줄이고 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스러운데, 신규 사업들 계속 볼 거예요.
신규 사업 편성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부서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서만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보여질 거지 않습니까?
반납은 하겠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들 주말에 가끔 거기서 뵙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연말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착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창원시에서 비협조적, 이 공간은 아니잖아, 그죠?
창원시하고의 관련된 부분은.
도민 공간이니까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법률이요, 아까 20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고,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을 구매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아들어서 창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오해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하실 거예요?
○박춘덕 위원 나는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그러면 박춘덕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아까 한미영 과장님께서 이것은 관광 거고 이거는 문화예술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진해군항제가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진해군항제는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관광에서 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축제라서,
○박춘덕 위원 거기 보면 서예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가요제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진해군항제 안에서 부대사업으로 딸려 나와 있는 게 군악대 페스티벌도 있고 서예도 있고,
○박춘덕 위원 그것은 별개잖아, 별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여러 개 부대사업들로,
○박춘덕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관광에서 해도 좋고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좋은데, 63년 된 거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보니까 창원의 마산국화축제가 시군 대표로 되어 있어요.
창원시는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100만 이상 도시.
시군부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창원시의 3대 축제가 뭡니까?
국화축제, K-POP, 군항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도에 와서 1년 동안 진해군항제 대책 수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지금.
이야기해라, 나는 간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입니까, 뭡니까?
왜 대책 수립 안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축제 운영해 오던 방식을 내년에는 축제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동안에 큰 축제, 진해군항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영에 한산대첩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몰제 적용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박춘덕 위원 관광진흥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일몰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하나 또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몰제 부분들을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항제라든지 통영한산대첩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내년도에 좀 많이,
○박춘덕 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비 지원 현황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창원시에서 요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꼭 시가 요구합니까?
창원 출신 도의원이 요구하면 그것도 요구 아니에요?
그러면 조서를 받아서 하면 되고, 조서를 올려줬는데도 팽 만들어 버리고, 내년에 진해군항제하는데 지원 못 하면 시설 지원이라도 좀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것을 단디 알아서 좀 하십시오.
특례시하고, 100만 도시하고 30만 도시하고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김재웅 질의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박주언 위원 질의를 하면 머리가 아파서 질의할 것은 빼고, 질의를 하면 10분 넘을 것 같아서 질의할 것은 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문화예술과 담당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우물 사업이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도비 8,000만원, 진흥원에서 8,000만원 하는데, 아까 진흥원 원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3개가 잘못되어서 나가고, 신청을 해 놓고 마을이장님께서 못 할 것 같아서 나가고 해서, 2021년도에는 보면 2억1,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을 해서 올려놓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내년도에는 전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1억8,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아참, 1억6,000만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1억6,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흥원 원장님 말씀이 안 돼서 신 무슨 본부장이 했는데, 400몇 개가 신청을 해서, 보니까 심사위원들 한번 뭐라 할라 했더니만, 싹 보니까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사람들 이름은 동그라미인 모양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진흥원이나 문화예술과에서 몇 개를 선정을 하라고 이런 답변을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몇 개만 해라, 예를 들어서 30개만 해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진흥원에서는 출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테고요.
이게 시장·군수님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면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해라든가 밀양은 이미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5년간 200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 사업비 속에서 문화마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 사업 내용으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박주언 위원 넣으면 되는데, 제가 거창의 도의원이다 보니까 거창 걸로 알아보면 뭐든지 군비로 하려고 하면 도비를 매칭을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실상 올해 보면 거창이 한 군데가 월화마을이라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일단 도에서 꼭짓점을 달아서, 꼭지를 달아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님 그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와서 진흥원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도비로만 하려고 하냐, 시군비 부담 매칭을 시키도록 해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진흥원에서도,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도비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하다 보면 훨씬 사업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이래, 도에서 자기가 도비를 받으니까.
그게 우리가 법도 상위법이 있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과장님이 해서 좀 시군에, 저는 거창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는데, 제가 18개 시군으로 전화해서 시장·군수들한테 “이것 좀 매칭해서 합시다” 하면 혼납니다.
과장님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당부의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꼭 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널리 퍼져야만 우리 마을의 이장님들도 어깨에 힘을 주고, 이장이 이런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마을 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진짜 활성화 사업이에요.
돈은 얼마 안 들잖아요.
200에서 900인데, 이것은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입니다.
경상남도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예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추경에 올릴 수도 없을 것 같고 내년이라도, 과장님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국장님!
내년에 있을 테니까, 진짜 생각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둬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부탁을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게 현실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또 챙긴다 해 놓고 안 챙기면 골치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문화예술과 했는데,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확인을 해 보니까 제척 대상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저도 파악을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척 대상이라고 상임위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문화재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재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단지, 사찰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가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문화재를 보수, 보존,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 활용, 정비, 복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별도로 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연수사, 고견사, 금봉암, 송계사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네 군데 중에 송계사는 문화재가 없어요.
그냥 전통사찰이에요.
전통사찰인데, 여기서 아마 도비가 2억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
그러면 거창군에서 군비를 매칭을 해서 2억원 해서 4억원 가지고 1년에 네 군데 사찰에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도에서도 금방 김현미 과장님께서 전통사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걸로도 내려가는 게 그냥 통째로 2억원을 줘서, 거창군청 문화유산계에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2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산을 내려주는 범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먼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을 건립한 지 50년이 경과해야 전통사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전 사찰이라고 해서 다 전통사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수사업비를 지원 받으려면 전통사찰이 되거나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경상남도가 지정하는 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박주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알아봐서 아는데, 지금 일단 거창에는 이 4개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연수사, 금봉암, 고견사는 문화재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오래된 데가 고견사 다음이 아마 송계사일 거예요.
송계사가 50년이 훨씬 넘었지.
거창에 근무를 해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절은 작은데 화장실이 최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덕유산 자락 몇 m에 있는데, 스님들이 비구니들이 좀 많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대일주문이라 그러나, 일주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은 되어 있죠.
거창은 거창읍도 엄청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 4.2도라 하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어는 거예요.
꽁꽁 얼어요.
송계사에 보면 그 뒤쪽에, 옛날 푸세식 하는 것 있죠?
그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라.
그걸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거창군 문화유산계에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하기 좀 민망스럽지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거창군 땅이 아니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평생 그렇게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실 사용도 못 하고.
그러면 비구니들이 있다 보니까, 푸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도 푸세식에서 하기가 힘든데, 특히 겨울에 거기 엄청 춥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하 20도, 15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꽁꽁 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도의원이라고, 저는 그 절에도, 옛날에 모친 계실 때 그 절에도 다녔는데, 부탁을 하는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거창군청 문화유산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전통사찰의 개보수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다 아닙니까?
도 보물이 있으면, 국비, 도비, 전통사찰 개보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해 줘야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안 그래도 머리도 깎고 없는데 그 추운 데서, 요사채에서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m 정도예요.
거기는 눈이 한 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가다가 어떤 비구니 스님이 화장실을 가다 보면, 우리 일반인도 급할 때는 쫓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스님이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낙상 사고도 흔히 일어난답니다.
거기가 아무런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 부분을 김현미 과장님이 좀 알아서 제발 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사찰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보고 말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행위 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의 발생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률이 지난해 10월 31일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법률 개정안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서에 최근에 왔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민원사항이 한 10건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26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문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고, 주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변경은 문화재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침해 부분과 문화재를 보존, 운영, 복구를 해야 되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상변경을 할 때 전문가라든지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시일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안 작성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기준안 작성 업무가 시장·군수님들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안 작성하는 절차가 마을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해도 어차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에 개발행위가 준비하지 않는데 현상변경을 먼저 한다고 하면 또 민원이,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현상변경안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상변경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께서 빨리 인식하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소정의 금액을 저희들이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김현미 과장님이 여성정책과에 있을 때는 1년에 10건입니까, 민원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290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은, 저 아직 도의원 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시군에서 보면 특히 문화유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혹시 거창군입니까, 위원님?
(장내웃음)
○박주언 위원 그렇죠.
아니, 여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 있는데, 아마 그런 게 특히 군 지역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 공무원들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가 좀 아프면 “그거 도에서 하는 건데요”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누구한테 전화 오겠습니까?
군의원한테 전화 안 오고 도의원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럼 실상 저는 민원을 받을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상을 잘 몰라요.
거창에서 송계사까지 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날이 좀 추워졌는데, 저번 주에 올라갔어요.
벌써 얼었더라고요, 물들이.
이런 현상변경 기준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아마 시군에서 안 되는 게 도로 올라올 것입니다.
물론 고생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일 처리를 잘하니까 박완수 지사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라고 앉혀 줬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일을 성과를 내고 나면 만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거창 것은 먼저 파악을 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해 주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또,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부를 받아 봤어요, 경상남도 전통사찰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정말 많아요.
김해가 최고 많네요, 11개나 있네.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50년이 되어야 신청이 되는데, 그 스님들은 잘 몰라요.
이것만 문화재 도에 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무조건 와서 그냥 시켜달라고 해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특히 거창 같은 지역에는.
그래서 제가 말 주변도 많이 없지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도의원이 하는 일이 뭐 있노!” 이럽니다.
○위원장 김재웅 좀 정리해 주시죠.
○박주언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군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41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도에 10개 사업에서 2023년도 6개 사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문화재 야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시군에서 조금 적게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사업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은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야행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활용사업들이 거의 다 공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저희 담당 팀에서 우리 업무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가진 시군은 도에서도 문화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지 기 당선 사례를 제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당선 건수를 올려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기초단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개 사업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하다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선정이 된 시군이 6개 시군인데요.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응모를 안 한 시군은 응모를 하게 독려를 하고,
○윤준영 위원 이번에는 사천하고 김해시, 창원시 등등이 2023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했을지, 사업 상황적으로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싶었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행된 행사이지 않습니까?
진주, 통영처럼 거의 매년 참여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방문객 수나 경제효과, 만족도 조사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절차나 정량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재청 차원에서 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 차원에서 한 자료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어떻게 정량적인 지표로 도민들한테 알려주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부족할 수 있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해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을 꼭 해야만, 또 입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야만 점점 발전이 있을 텐데, 이게 야간 행사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야행사업이다 보니까, 야행에 오셨던 분들이, 시민, 도민 분들이 주간에도 문화재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고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야행사업 자체가 주간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야행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행에 관심이 많아서 오셨던 도민들이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간에도 오실 수 있으면 그게 연계가 되면 엄청 많은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 특성상 야간에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행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 있죠?
보니까 잡초도 제거하고 벽지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우리가 작년에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있었죠?
해당 지자체장이 사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훼손되고 나면 아무리 잘 복원해봤자 문화재로써 고유의 의미는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훼손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 운영, 양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상시 보존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그쪽 재단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 방식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타 시도 업무들을 다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거기는 문화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돌봄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동부 지역의 문화재 돌봄 업무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사단법인 경상문화재돌봄협회에서 서부 지역 문화재 돌봄 업무를 맡아주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나고 있지만 돌봄사업을 문화재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유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실 있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용역업체들이 하지만 시군에 담당자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지석묘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냥 들어냈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생기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에서, 용역업체에서 시군 문화유산 담당자들하고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VIP 참석 기념식 행사 이것은 서로 싫어하다가 물 건너갔죠?
중요한 것은 그거야 행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이걸 가지고 경남하고 경북하고 지금 또 그러는 중 아닙니까?
고령은 자기가 분묘 수가 많다, 1,220개 중에 702개인가 자기들이, 그래서 많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총 7개 지역 중에서 5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저도 서로의 입장은 있지만 통합관리센터는 관리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등재 이후에 관련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유지,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설치하기 위한 필승의 전략이 있는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통합관리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구는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나면 유네스코에서 이런 관리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있는 7개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고분군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기초지자체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7개 기초지자체와 3개 광역도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협의하에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인력을 파견해서 그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분담금을 지출을 해서 협의기구를 운영 중에 있고, 그 협의기구에서는 이 통합관리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용역에 따라서 또 내지는 지자체들 협의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구의 위치는 선정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협의한다 했는데 협의하면 7개 시군 투표하면 안 됩니까?
가장 완벽한 협의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행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특히나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는 기원전 1세기부터 560년대까지 전기, 중기, 후기 다 보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포진된 것도 경남이 맞기 때문에 경남에 이것은 반드시 와야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문화재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어제는 함안까지 오셔서 챙겨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20페이지고, 요구 자료는 355페이지네.
2개가 내용이 비슷해서 아무 책자나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권 보존·육성 및 활용기반 마련이 있어요.
사업비가 288억원, 289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야역사문화권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지원사업 추진하는 데 12억원, 가야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276억원, 그다음에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하는데 합천하고 고성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고 이랬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축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쪽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래서 주무과에서 한번 수소풍선이나 몇 개 갖다놓고 합시다.
자체 축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경남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가야사 문화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89억원을 들여서 이미 국가지정문화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도내 가야유적에 보면 한 95%대가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자를 보니까 요구 자료에 2022년도에 한 열 곳 정도 했네요.
창원, 진주, 사천, 양산, 거창까지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크게는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적도 낳고 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95%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고 난 뒤에, 등재된 5개의 고분군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18개 시군 전역이 가야사의 주무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발굴은 되었지만, 발굴도 안 된 데도 많지만 발굴이 되었지만 비지정된 문화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등재된 유네스코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까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등재된 고분군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경이라든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저희들보다 한 10년 이상 먼저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니까 문화재청 안에 예를 들면 백제 문화 관련되는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라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등재된 가야고분군 플러스 나머지 비지정 내지는 산재해 있는 가야문화를 통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거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도내에 산재된 95%가 비지정문화재라면.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도 무슨 공사할 때 포클레인으로 파서 뭔지 몰라서 묻어라 해서 묻어버리고 신문에 맞아 가지고 다시 발굴하고 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묻으면 안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는 저희 부서 내에 가야사복원계라 해서 전담 직원이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보시면 국가 유적으로 지정한 거 있더라 아닙니까, 고성하고.
국가 유적으로 왜 지정을 하느냐면 창원에 있는 유적을 발굴하려면 국가 돈을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남는 돈, 자투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고성 같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 국비가 최소 7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기 발굴된 유적들 중에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국가 사적 내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2022년도에 하셨는데 여덟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두 군데는 아직 추진 중이네, 그죠?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표본 조사를 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해 주시고, 각 시군부에도 이런 것을 연락을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가야사가 이번에 진해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도 제2안민터널 하는데 가야사 문화를 바꿀 정도의 유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지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발언권을 얻은 기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진해 웅천읍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교육청에서 웅천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못 해요.
그런데 담을 좀 헐어서, 담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담을 헐면 밑에를 파야 되니까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지금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도지정문화재죠, 웅천읍성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도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국가가 개발하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야 되는데 뭐가 사적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가기 위한 유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애들 교육 문제나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것을 도가 관심을 가지고, 애들 수업을 못 할, 학교를 옮기려고 하니까 또 지역민들이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산 넘어 옮기려고 그러니까 학교도 못 옮기게 하고 이러니까 지역 발전이나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생각이 뭐냐면 문화재청에서 순천의 낙안읍성처럼 지정을 해서 문화재청이 직접 내려와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구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행감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걸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낫다, 양성화시켜서 그걸 가져가고 학교 2개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제가 관심 쓰는 것보다 과장님이 관심 쓰면 더 빨리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창원시하고도 소통을 하고,
○박춘덕 위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 좀 하시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기념물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6년도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지금 21세기에 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동네가 없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및 행사 지원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문화유산과에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주요업무보고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유형 자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안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에 무형유산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인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도지정문화재 41개가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41개 중에서 보유자가 없는 문화재가 16개 정도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공동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 무형유산 전승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예우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최소한의 생계 수단조차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도 역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지원금으로,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금으로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분께는 월 9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자 후보 분께는 월 50만원, 단체에는 보유자가 있는 단체는 75만원이고 보유자가 없는 단체는 8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전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생계비 조로 지원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예를 들면 계승하는 경비로 지원되는 성격이라서 이 금액을 생계비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중에 명예보유자의 경우 2022년도에 지급되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2023년도에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2023년도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명예보유자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활동 증빙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 지원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조례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제20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제23조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으로 2003년도에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고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까지 근거도 없이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중간에 관계 규정이 바뀐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부실한 무형문화재 관리 행정으로 무형문화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살펴서 명예보유자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일단은 이런 사항들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수당을 무단으로, 본 위원은 무단으로 지급했다고 봅니다.
무단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책임과 대책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은 중간에 관계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사항을 제대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결론적으로 조례에 근거도 없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서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정쌍학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제가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중간에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규정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승자들의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전승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령자 평균 연령이 74.6세.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70세에서 75세,
○정쌍학 위원 전승보유자는 63.7세인 것으로 나타났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나타났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단 1명이었던 벼루장 보유자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소멸되어 버리고 전승교육사만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자! 무형문화재법에는 명예보유자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중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등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전수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장님,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도내 명예보유자는 총 6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현재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확인,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정쌍학 위원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거 맞죠?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평생 문화 창달에 힘써온 무형문화재들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을 받아온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둡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명예보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도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명예보유자들을 지원하려는 뜻은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명심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10분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이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저는 전통사찰 흰개미 피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는데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여기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흰개미 방역을 하는 데 연간 2억원씩 들어갔습니다.
2억원씩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합천 해인사 쪽에 네 군데가 방제로 2017년부터 나왔는데, 2022년도부터 했는데 합천 해인사 쪽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방제를 해서 해충이 퇴치가 완전히 100% 됩니까, 안 그러면 또 발생을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어느 분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고 나서 방제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대부분,
○최영호 위원 사전에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힘들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사전 예찰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영호 위원 저희 집도 한옥입니다만 저희 집도 조금 있어서 거의 퇴치를 했는데, 퇴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건데 이것을 만약에 벌레가, 흰개미가 다 갉아먹고 기둥이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전통사찰이라 하는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대책을 터지고 난 뒤에 가서 치료를 할 것이냐,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목조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요한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같이 흰개미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역대 우리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 들어오시고 작년에 1차 정기 조사하시고 올해 2차 정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동산문화재, 유형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흰개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조사를 철저히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억원씩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보니까, 저희 집도 그래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흰개미 탐지견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여기 내가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흰개미 탐지견이 두 마리가 있답니다, 두 마리가.
마약 성분을 하듯이 예방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제가 볼 때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회사는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딱 두 마리가 있답니다.
이 개 마약을 탐지하듯이 기둥에 가면 군락지를 찾아낸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흰개미가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방제를 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벌써 손상이 다 돼서 구멍이 나고 나무를 다 갉아먹고.
과장님, 제가 볼 때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방하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것도 감사라고 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봤는데 90%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이 탐지견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집을 찾으니까.
○최영호 위원 찾아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참고 자료로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통사찰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아까 박주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절이 많은 데 있는 위원님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저는 아까 박주언 위원님이 전통사찰에 대한 규정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는데 어디다 둘 것이냐, 사찰로 둘 것이냐, 사찰이 아닌, 문화재도 있으면 그것도 지금 전통사찰로 인정을 해 달라 이 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문화재 책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고서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절에다 갖다놓으면 그게 전통사찰이라.
그러면 책을 확보해 놓고 전통사찰이니까 절을 수리해 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국가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사찰하고 보조금 사업이 지원 비율이 다 다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데는 70% 보조해 주고, 도지정문화재 하는 데는 50%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근거는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 단층 보수라든지 기단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4월하고 11월에 두 번 정도 신청을 받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의 일정량을 1년에 70억원이면 70억원 확보를 합니다.
○최영호 위원 일정량을 70억원 해서 시군별로 갈라 붙이다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시군에 보면 보통 5억원씩 배정이 되던데 그거 갖고 절이 많은 데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과연 그러면 절 자체가 건물이 전통사찰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50년 이상 됐으니까.
이런 이동할 수 있는 문화재를 절에서 갑자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을.
그러면 책만 있는 보관 장소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이외에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 줘야 될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런 부분들은 현장,
○최영호 위원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경남도내에, 사찰 자체가 전통사찰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수 있는 문화재 있죠?
그런 문화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절에 갔다가 저 절에 갔다가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문화재 확보된 것을, 불교 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석가모니상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걸 어느 정도, 어느 절에서 있었다 하는, 이동하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전통사찰을 보수해 주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저희들 문화재 등록지정서가 교부가 되거든요.
지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최영호 위원 지정서를 받아 오는데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런 부분,
○최영호 위원 제가 지금, 절에 저도 아는데, 두 군데가 벌써 지정서를 받아 놓았다고 절에 오라고 하는데, 가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30초?
딱 잽니다.
○박춘덕 위원 제발 좀 재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흰개미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탐지견 이야기를 했는데, 진해 가면 주자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간 향교인데, 거기에 흰개미가 있어서, 그분이 대학교수인데 부산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되어서.
주자정동 관리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교수님하고 3명이 갔어요.
KNN 방송국에서 취재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기계가 있어요.
밑에 하단 부분에 딱 대니까 개미들이 움직이거나 하면, 열을 감지하는지 움직임을 감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외부로 봐서는 그게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면면해요.
그것을 어차피 개미가 다니는 게 보이니까 보수한다고 도끼로 찍어서 보니까 나무 안에 개미집이 쭉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단면 잘라서 보여주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압착이 되는 그런 것인데,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탐지견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최첨단을 달리는데, 흰개미 그거 하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도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같이 갔다니까.
그때 같이 가서 하니까 그분은, 요즘 혈관 안에 든 것 영상도 다 촬영을 하는데 그거 촬영 못 하겠습니까, 나무 속에 든 것.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출한 요구자료 75페이지하고 4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관광재단에서 세코 운영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주무부서가 관광진흥과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 저희가 10월 30일 자로 위탁협약서를 체결했고요.
지금 인력 채용 중입니다.
세코사업단을 운영할 인력 채용 중이고, 지금 이번 주에 인수 TF팀을 저희가 가동할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인력 채용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분입니까?
채용공고 보니까 열여섯 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팀장 하나, 과장 7명, 대리 6명,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주로 경력직인데, 전국 단위로 채용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언제 마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어제 마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팀장 3명 뽑는데, 3명이 응시를 했고요.
과장 7명,
○박남용 위원 팀장 1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팀장 3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3명이고, 대리가 6명?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대리가 일반 실무자인데, 6명인데 지금 23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7명인데 8명 응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과 대리는 곧 면접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팀장은 모집자와 동수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재공고 기간도 좀 걸리겠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팀장을 세 분, 공모에 세분이 응시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세 분 응시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협약은 10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기반한다면 공공위탁 관리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게 아시다시피 세코는 저희 도하고 창원시가 5대5로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예산을 창원시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의회하고는 상관없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협약하고, 창원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만 남아있고, 채용 절차는 경남관광재단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인사위원회에서,
○박남용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는 내부, 외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내부, 외부 걸쳐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무국장이 인사,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위원으로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입니까, 위원장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위원으로 계십니다.
위원장은 외부 사람입니다.
○박남용 위원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다섯 분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 세 분인데, 그게 공모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수의 복수가 지원해야 그다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팀장은 제외하고 과장이나 대리 인사 추천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대로 할 것입니다.
면접 절차하고는 그대로 다 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의, 위치는 창원에 있지만 경남의 대표 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할 수 있고 박람회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사실은 크거든요.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경남관광재단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하면서 거기에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시설 노후화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전시장이나 컨벤션이 가동률이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가동률이 높아져야만 임대수입이 올라오고, 그래야 저희 세코 수지가 좀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대 현안은 가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가동률을 높인다면 수익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리한 홍보라든지 무리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무리한 유치라기보다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가 보통 세코에서 예년에 보면 1,100건 이상의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의 700건 규모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만 해도 수지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부서의 노력이라든지 재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수익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무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담보해 가면서, 공익성을 담보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코엑스에서 민간위탁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공공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재단으로 이관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원래 컨벤션뷰로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뷰로 직원은 기존의 재단 안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있죠?
그 직원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축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 사실은 전국 1등입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필요하면 이 자료를, 어떤 용역 자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마 시군비까지 합쳐서 전국 1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비하고 보면 저희가 축제 예산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저희가 6억2,500만원 올해 도비가 그랬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 예산은 그런데, 지금 시군 보조사업 단년도 평가 이 자료들을 보면 2022년도 도비가 얼마입니까?
1,200억원입니다, 1,200억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도비가 1,200억원까지 나올 리가 없는데, 축제는.
○박남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단위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전체 단년도 평가했던 게 600건 정도 되고, 예산들이...
이 단위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보니까, 자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2년도에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만들기, 통영시 사량면 해골바위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천해전 전망로 데크 설치 작업, 남사예담촌 화장실 및 샛문 설치 작업, 그다음 남해폴리 조성 주민참여,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5억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인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부 다 미흡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다년도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지 산림과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사업 기간들이 1년씩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평가할 때 미흡으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사업이었고, 2023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 사업들은 다 빠졌고요.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수요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배정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평가해 보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는 것은 계승을 좀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도내 일몰제 적용하는 축제들이 도래하고 있죠?
축제 일몰제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2010년도에 문체부에서 축제 조정을 위해서 일몰을 적용했었고, 바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시행을 안 했는데 2017년도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 일몰제 적용되는 게 우리 도내에 몇 개 축제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일몰제 적용되는 축제가,
○박남용 위원 12개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많은데, 아까 국장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일몰제 적용 때문에 군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도 일몰제는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부 방침하고 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정부 일몰제는 그대로 두고, 정부 지원해 주는 일몰제는 그대로 두는데, 도에서 적용하는 일몰제는 저희가 보류를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에 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남용 위원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유보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주 유등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 지정 축제가 정부 지정이 있고 예비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정부 지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3,00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가 1억원 도비를 보조했고요.
그렇게 1억3,000만원 나갔고, 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원 도비 보탰고, 명예는 3,000만원 도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예비는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경남에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금방 3개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축제 재원이 얼마냐면 진주 유등축제하고 산청 한방축제가 총 예산 39억원이랍니다.
그다음에 하동 야생차축제 이것은 25억원이래요.
그 정도 규모라는데,
○위원장 김재웅 시간이 오버되어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시군비가 많이 부담이 된,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관광진흥과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하다 보면 바가지요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강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비춰져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하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강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조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해도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의회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 일단 바가지요금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 평가할 때 지표를 넣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많은 도민들이 좋은 축제는 홍보를 안 해도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한 축제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축제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듯이 부서에서도 평가를 잘하셔서 취사선택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이쪽에는 질의 없습니다.
제가 알지만, 김맹숙 과장님이 박춘덕 위원님한테 겁박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안내소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궁금증들이 좀 생겨서,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경남에서 지역별 방문관광객 수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객 집계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관광객 집계는 주요 관광지점 집계라고 시군별로 통계가 가능한 관광지에서 집계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주중, 주말도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주중, 주말은 구분이,
○전현숙 위원 아니고, 그냥 통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통으로.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관광 홍보나 관광 안내와 관련된 사업별 세부 내용들이 각각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 안내 사업,
○전현숙 위원 관광 홍보, 그리고 안내와 관련된 사업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홍보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관광객이나 전국 또는 해외에서 경남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남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가볼 만한 곳, 또는 특이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경남 분들 또는 외지 분들 또는 해외에서 경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게 혹시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크게 국내, 국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되면서 국외활동을 저희가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가 상해 로드쇼나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직접 관광설명회를 나갔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자료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 한 군데 가서 부스 설치를 하거나 어떤 행사성 홍보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네덜란드를 여행하고 싶다, 또는 강원도에 있는 횡천 이런 데를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여기에 와서, 강원도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걸로 정보를 얻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주로 모바일을 많이 활용을 하죠.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더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정보를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홍보 방법이 아닌, 우리는 그냥 가서 홍보하고 알려내고 어디 뭐 이렇게 붙여놓고 이것에 익숙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단순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광안내소, 요구자료 444페이지에 세부내역 해서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수수료 나와 있습니다.
459페이지에도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459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딱딱 떨어지는 것 보니까 이게 맞는 자료인 것 같고, 444페이지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459페이지에는 2022년도 사업이고, 2023년도이고,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 2022년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2022년도 사업비가 6억4,610만원이었고, 6억4,100만원으로 2023년도 사업은 그렇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수수료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수수료는 관광협회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8% 정도,
○전현숙 위원 위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위탁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관광안내소 각각의 운영비를 합쳐놓은 금액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거기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지역별 관광객 집계나 주중, 주말 집계를 질의했던 이유가 관광안내소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위치한 곳이 컨벤션센터,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휴게소, 경남도청 민원실 내, 김해공항 국내선·국제선, 사천공항, 창원중앙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7개소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그 위치의 적합성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근무 시간이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 곳은 교대근무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수요일, 일요일 휴무를 잡아서 사천공항 같은 데는, 그래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무 형태는 그 지역에서 꼭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관광안내소의 기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이 있는 데는 어쨌든 휴무일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 수라든지 수요와 상관없이 전체 사업비랑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 시간이랑 근무일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살짝 생겼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거의 근무를 일주일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천 같은 경우 수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잡는 것은 그 기간에 비행기 도착하는 데 적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교대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현숙 위원 그럼 여기는 방문 안내가 주된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방문 안내도 하고,
○전현숙 위원 전화 안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능력이 다들 있으신 분들로 뽑아놓은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거의 7대5 정도 됩니다.
12명인데 7명은 외국어가 되시고요.
5명은 그냥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현숙 위원 외국어로 또는 전화로 관광 안내를 하는 기능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 휴무, 그러면 평일이고, 그럼 전화는 그때는 일단은 거기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사실은 이게 1인 근무이기 때문에 수요일, 일요일 휴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전에 위원장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천공항이 비었다, 관광안내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세코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천공항 휴무일 때 이 사람들이 대신 1명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없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전현숙 위원 그리고 주말에 관광객 수가 주중에 관광객 수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중에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는 쉬신단 말이에요.
그게 1인 근무일 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게 보통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틀간 쉰다는 그것만 계산하지, 꼭 토요일, 일요일 쉰다, 우리 도청에 있는 안내소는 다른데, 다른 데는 꼭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틀씩,
○전현숙 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1인 근무여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1인 근무도 이틀을 쉬는 거죠.
○전현숙 위원 이틀인데 꼭 주말에만 쉬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전현숙 위원 어쨌든 관광안내소에,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인 근무 체제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병가를 내거나, 그때도 똑같은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병가를 내거나 휴가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비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가서 대체근무를 한다고는 그때도 답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합당하지 않다,
○위원장 김재웅 정리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예.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컴퓨터나 프린터나 여분의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환경을 개선해 볼까 했는데,
○전현숙 위원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안내소에, 여튼 누군가가 방문 안내를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방문하시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방문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나 프린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에 맞춰져 있는 형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라서 꼭 좀 짚고 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직원들의 근무 형태 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경남관광협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결산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야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는 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광안내원들의 근무 역할 부여나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10월쯤에 협회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업무들은 분기에 한 번은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에 건의해 달라, SNS에 관광지 이런 것을 업로드를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임에도 어쨌든 매년 임금 협상은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매년 합니다.
○전현숙 위원 하는데, 매년 임금 협상을 그냥 공무직에 준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예전에 윤상기 전 하동군수님이 국장이셨을 때 이미 그 결정이 나서 협회와 도와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당사자 분들의 대표와 해서 협약하는 도장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년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가야, 매년 협상이 안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년.
그 이유는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제가,
○전현숙 위원 알고는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들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예산을 보시면 거의 인건비가 90%입니다.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그렇게 협상을 해서 타결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 예산 규모가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전현숙 위원 예산 규모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도가 이 안내소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인력들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인데, 터무니 없는 인건비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 매년 조정을 해 주면서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 좀 지켜주시고, 최영호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최영호 위원 예.
과장님, 야영장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무등록 야영장도 어느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전에 사회재난과에서 점검했을 때 9개인가 적발됐다고 나왔었는데,
○최영호 위원 적발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형사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아직 관광진흥법상에 행정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행정처분은 없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거 안 그래도 법 개정해 달라고 요구 좀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도내에 국공립 야영장이 있고 민간 야영장이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민간 야영장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야영장에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민간에서 화재안전이나 안전위생 이쪽으로 신청이,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을 하는데 국비 40, 저희 지방비, 30%는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최영호 위원 자비 30%?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지원한 거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200만원짜리도 있고 8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시군에 빠진 데도 있네요.
빠진 데는 아예 공모를 안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공모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 위원 공모 신청을 안 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최영호 위원 독려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야영장을 혹시 등급제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등급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야영장 등급제는,
○최영호 위원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지금 야영장 운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카라반 운영한다든지 글램핑, 사이트 운영, 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희 등급제는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칠게요.
마치고, 공모사업을 안 하는 데는 독려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시간 지키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축제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광역 단위 플랫폼 개발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홈페이지에서 이미 전국의 모든 축제 정보를 테마별, 지역별, 시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개별 지역 축제 홈페이지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개별 축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까지도 가능하다.
그밖에도 전국 각 지자체별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도 다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1억5,000만원이 조달청으로 지금 현재 올해 10월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체결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약 체결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억5,000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 2차 추경에 이 예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2회 추경에,
○정쌍학 위원 통과시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2회 추경에서요.
○정쌍학 위원 2회 추경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이것은 3회 추경이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축제정보 홈페이지의 낮은 인지도보다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축제 관광 홈페이지로 링크시켜놓는 것이 훨씬 더 이용객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안 그래도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전국 단위의 대표 축제 한 60여 개만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140여 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올릴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 있는 모든 축제를 통합을 하고 축제알리미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약 서비스 이런 부분도 받고, 아까 바가지요금 신고 체계도 갖추고 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변화된 대안을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축제정보통합시스템보다는, 축제를 포함합니다, 거기에.
축제를 포함해서 야영장, 공연, 전시 등 범용적 활용 가능한 경상남도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야영장, 공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관광기업지원센터 문성대학교 안에 있는 거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박인 위원 5년 한시 사업이죠, 96억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이 실적, 2020년도부터 진행됐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그동안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실적이라면 어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의 구체적인 실적 여기서는 안 나와 있거든.
이거 보고 알 수가 없어, 내가.
좀 자세하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센터의 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 사업대로 한 3년 치 나오겠네, 그죠?
2020년 재단이 설립됐고 센터도 그때쯤 설립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그죠?
센터도 그때쯤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2020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박인 위원 말이면 한 3년 됐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3년 다 되어 가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한 2년 치 세부적으로 1부 부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쩌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7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하고 전북이죠?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신청한 시군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경남의 산청에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구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함양은 안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은?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이라 하면 최근에 신청한 데는 산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산청에서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냥 단순한 케이블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로 갈등의 소지가 좀 많잖아, 그죠?
도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행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산청하고 함양하고 회의도 좀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오픈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간에 의견 차이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런 쪽과도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용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산청하고 함양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우선 가능성이 높고 좀 합리적인 곳에 하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인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박주언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케이블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면 41개소가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도 케이블카가 많은 편이잖아,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많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가 논쟁적으로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의 잠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과거에 해 놓은 내용인데,
○박주언 위원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그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고 있는 것은 아시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압니다.
○박주언 위원 관광개발조합의 설립 배경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설립된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됐고, 지리산 인근 시군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지리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운영비도 지원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리산권 특별연합을 만들어서 특별 지자체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니까 지리산권, 하동, 산청, 함양, 남원, 장수, 곡성, 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아직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면 지자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하게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경남에서는 보니까 하동은 조금 밀려나가는 것 같고 함양하고 산청인데,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 군데 지역이 붙어 있잖아,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이게 과장님이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설립 배경도 자기들은 지리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했으니까, 물론 전라도 쪽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우선적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상남도에서, 이게 아직까지 한다고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죠?
환경단체 말도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만일에 하게 된다면, 경상남도에서는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걸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박완수 지사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만일에 하게 된다면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런 걸 우리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보다는 과장님이 돌아가는 부분을 훨씬 많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들 수시로 있으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페이지와 491페이지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추진 현황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용역을 완료하고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포함될 지역별 세부 사업들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1차 연도,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상황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발표는 안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사업 계획 전체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총사업비 278억원이죠, 총사업비가.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278억원 중에서 경남은 15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 80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남, 부산, 울산, 광주 등 타 시도 대비 우리 경남도의 국비 반영률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내년도 국비 반영분 말이죠?
○정쌍학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내년도 국비 반영분은 사실은 저희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단계 사업 규모와 내년도 사업비 반영률에 대해서는 저희는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쌍학 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질타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이런 선제적 대응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애초에 경남도가 건의한 사업 건수와 총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건수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은 기재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도 거쳤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든지 도 투자심사까지 다 단계를 거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분은 반영이 된 상태고 추가로 더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차질 없이 국비만 반영이 된다면 1단계 사업 진행하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혹시 또 정부 재정 여건으로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장목관광단지가 기업혁신파크로 급선회를 했는데, 급선회라고 표현하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31일 자로 기업혁신파크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급선회라고 하셨는데 급선회는 아니고요.
장목관광단지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목관광단지를 시작할 때부터 장목관광단지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기타 전략지구까지 장기적으로는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장목관광단지 진행하는 와중에 국토부에서 기업혁신파크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혁신파크가 뭐냐면 기업이 주도로 해서 지역 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완성하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기업도시라고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런데 장목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연시설 이런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과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서 이번 공모에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혁신파크로 된다면 장목관광단지 플러스 관광과 관련되는 IT, 디지털,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유치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정주 여건이 완성이 되어서 관광도시가 형성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 신공항특별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거제시의 공항 배후도시로 개발하려는 전략지구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목관광단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응모를 해서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장목관광단지가 관광도시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거제시 관광 개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사업 일정 혹은 사업 조성 면적, 사업비, 계획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차질은 없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차질이 없다기보다는 더 나은 플러스알파가 되는 겁니다.
면적도 좀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납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존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인 위원 2025년,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내후년 12월 31일까지 맞죠,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일정 변동 여기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당장은 추가로 반영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 준비를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사업까지 첨가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게 의료관광도 해당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의료관광도 포함이 됩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사람이 거기로 돌아간다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그거에 첨언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국가정원,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한·아세안 국가정원.
○박인 위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거제 어디인가 정확하게 위치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거제 남부 쪽입니다.
○박인 위원 남부 쪽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장목하고 비교하면 반대쪽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장목은 북부 쪽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연계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제 입장에서는 오지였던 장목을 시작으로 거제 북부와 남부, 동부를 거점화시켜서 거점을 연계시키는 그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장목인 거고, 그다음에 남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그리고 인근에 만들고 있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또 그 옆에 인근에 보면 테르앤뮤즈라고 있습니다.
리조트 단지인데 테르앤뮤즈 이런 것들을 같이 거점화시키는 게 남부 거점이고, 장목은 북부 거점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남해안 관광 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세 가지 용역을 하는데, 경남도의 용역 하는 현황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용역 현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해안 관광 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은 3억4,000 들여서 9월 12일에 용역 공고를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은 2억8,000 들여서 2023년 9월 11일에 용역 했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하는데 이것도 당해연도 9월 4일에 1억8,000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용역 현황을 보면 국토부가 하는 게 있고 해수부가 하는 게 있고 이래요.
국토부가 하는 걸 보면 남해안권 종합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경남, 부산, 전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해수부가 하는 것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올해 6월에,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우리 도가 조금씩, 몇 달씩 늦어요, 용역 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해수부가 하는 건데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쯤 되면 연안도시를 상대로 공모 신청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해수부는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용역 하면 한 10개월 소요되니까 공고하고 나면 용역이 끝난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앞에 도 3개, 중앙정부 3개 하면 우리 용역은 끝나면 중앙정부는 이미 용역이 끝나고 실시로 들어가는데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용역하고 우리 용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달라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약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받은 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관광개발용역을 10억원짜리를 반영을 했다가 비슷한 시기에 국토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용역, 그리고 해수부에서 하는 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10억원의 용역을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박춘덕 위원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 분리를 한 것은 그러한 세부 사항 때문에 각개전투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개별로 용역을 했는데 그걸 쪼개놔도 중앙정부 용역보다는 우리가 용역 결과가 더 늦게 나온다니까.
그거 알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그렇게 염려하실 수는 있는데,
○박춘덕 위원 “있는데” 하면 안 되지.
돈을 8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용역 하고 난 뒤에 연안도시보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은 한국형 칸쿤 해양복합레저도시 하는 공모거든요.
그 공모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촌발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뭐 관계가 없어요?
남해안 프로젝트하고 같이 가는 건데, 사업이.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전체적인 남해안은 맞는데요.
해수부에서 내년에 공모할 그 공모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용역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보고 판단할 때는 남해안 아일랜드 사업 말고 남해안 구축을 부산하고 전남하고 경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 개발하는 게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이 도가 하는 거나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 보이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저희는 저희 쪽에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국토부 용역은 저희가 또 따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박춘덕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이 잘못하면 뒷북 용역이 될 수 있어요.
돈 8억원을 날리고 안 날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하면 1조원 규모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그렇게,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는 규모로 하는데, 경남도가 용역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공모사업하면 내나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 거나 해수부가 하는 거나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남해안 섬을 연결하거나 관광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 내더라도 아이템이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해서 국토부가 선정하는 용역보다, 우리가 용역 결과가 보통 10개월씩 걸리잖아요.
한 2~3억원짜리 하면 10개월에서 많으면 1년 넘게 걸린다 아닙니까?
빨리 해도 6개월이잖아요.
중앙정부보다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온다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국토부 용역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박춘덕 위원 하, 참네.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국토부 용역하고 우리 용역하고 다르겠죠.
다른데 열 가지 사업이 있으면 여덟 가지가 같아졌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용역이 하나 마나 한 용역이잖아요.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1조원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부산, 해안을 끼고 있는 연안도시는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이 용역했는데 우리한테 덜렁 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만 기대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덜렁 용역을 지금 실시하면 제가 볼 때는 8억원 그냥 날릴 뿐더러, 우리 용역 결과는 중앙정부의 용역이 끝나서 벌써 공모할 때 우리는 그때까지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을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중앙정부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도가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용역을 한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오케이 하고 했는데, 중앙 용역 결과를 자료를 받아 보니 겹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늦더라 경남도가,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그 용역이 실효성이 있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저희가 용역을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하고 민간 관광 개발,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순신 순례길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2023년 11월에, 어제아래께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내년도 8월에 용역이 납품이 될 거라.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순신 프로젝트 예산이 10억원도 안 들어갔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 안 들어가면 들어가져요?
지금 몇 월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확보 됩니까, 지금 11월인데?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뒷북치는 거라, 뒷북.
이 사업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돼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차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단면밖에 볼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들어가야 우리 사업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끼리 2억8,000만원 들여서 실컷 용역하고 있으면, 돈 안 들어오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이걸 사업을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하도록”이 아니라 돈을 이순신 2억8,000만원, 앞에 남해안권 8억원, 지금 11억원 날리게 생겼다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이 용역의 용도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 내용하고 용역 과제물하고 우리 경남도가 하는 과제물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서류.
제출해서 과장님부터 먼저 비교분석을 해 보시라니까.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구절절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남해안 사업을 하면 경남이 확 바뀌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앙정부 용역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늦어도 한참 늦다, 내년 1월에 공모사업할 건데 우리는 그때도 용역이 안 끝나요.
내년 7월, 8월 되어야 용역이 끝나요.
그런 용역을 왜 하냐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네요.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아까 관광진흥과 질의를 제가 막았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에요.
지나갔는데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김재웅 안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김맹숙 과장님이 웃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요구자료 524페이지 국제대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올 10월에 하셨네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10월에 통영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했고, 사실은 이 대회는 오래전부터 해 왔던 대회입니다.
○박남용 위원 오래됐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도비는 계속 4,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2억800만원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전체 예산은 6억6,300만원으로 기금이 1억6,8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2억8,00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 예산 규모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작년 예산 규모는 3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면 아마 문체부에서 관장하는 체육진흥기금을 말씀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그 대회는 체육회에서 직접 철인3종협회로 바로 교부가 되는 기금을 말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행사 규모도 크고, 홍보도 좀 되고,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 대회가 상당히, 2013년부터 대회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대회 규모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사고나 사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별히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통영시로부터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와 동일한 사업 규모로 진행이 되는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게 매년 해 왔던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아마 연말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한 12월쯤 되면 문체부를 통해서 국제대회 공모가 있는데, 그 공모를 통영시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대회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단년씩 지원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을 시킨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통영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모신청서 작성하고 협조는 경남도 체육지원과에서 하셔서 체육회나 문체부 쪽에다 신청해서 반영이 된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해마다 12월 되면 문체부에서 국제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영이 관광지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소위 동양의 나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를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고교 야구 주말리그에서 경기 도중에 수비하다가 한 20분 정도 심정지 내지는 쓰러진 사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것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말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분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행사도 상당히 많이, 체육대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체부에서 발행한 안전점검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데, 그에 대비해서 문체부에서 스포츠 안전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지방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4월인가 내려왔습니다.
4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은 시군에 그것을 다 전파하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에 다 시달을 했고,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의사라든지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배치를 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보급한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 우리 도는 물론이고 시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도 수시로 전파가 되어서, 내용이 좀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해서 수시로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도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전에도 체육회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산검사, 보통 그 해에 사용하고 난 정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정산은 보통 저희들이 집행을 다 연말에 마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보고를 해서 정산검사를 받고, 그 안에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서류검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서류도 검토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적잖이 증가하고 있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도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사실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들여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선이라든지 인적 개선 같은 게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도비보조금 정산검사를 해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2020년도 것은 4월, 2021년도 것도 4월, 보통 4월 정도에 이루어졌는데, 2022년도 올해는 9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체육회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산이 늦은 것 같은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정이 통상 4월 정도 정산검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핑계는 아닌 것 같고, 작년도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의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지원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시기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울경 스포츠한마당 개최 이 부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조금 잡아놓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내년에는 부울경 한마당 행사가 사실은 작년까지도 취소가 되었고, 올해도 울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시가 사정상 개최를 못 한다고 해서 이 대회는 내년에는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부울경 스포츠한마당 개최 비용을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2억7,000만원입니다.
2억7,000만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진행을 했고, 제가 오전에 체육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반복 지속적인 그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생활체육 부분도 그렇고, 또 자체적으로 보조금 정산 결과 이런 내용에서, 전문체육 및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활체육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내용은 경미하다고 하지만 들여다보게 되면 경미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의나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죠?
차등이 많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시군 체육회 소속입니다, 이 부분은.
○박인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지도자 수가 차등이 많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차등이 좀 많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군 체육회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문체부로 올리고, 문체부에서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육지도자들의 정원을 배정해 줍니다.
○박인 위원 필요한 인원이 과장님이 볼 때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시군 체육회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기는 아직까지 체육지도자들이 좀 부족하다, 생활체육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지도자 모집에 지원율, 인기가 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스포츠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지원율이 어떠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율이요?
○박인 위원 예, 지도자를 뽑는데 많이 응모를 하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실질적으로는 많이 응모하십니다, 시군에.
○박인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시군 체육회 직원입니다, 이게.
○박인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본 위원이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 정도를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인기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은퇴하신 분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원은 많은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체부에서 기준급여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국비와 시군비를 5:5로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생활인건비보다는 좀 높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제출된 행감 요구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도비 3,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꼴랑 3,000만원, 본 위원은 ‘꼴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겨우 3,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3,000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박인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 시군비 해서 주는데, 도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3,000만원밖에 안 썼다,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금과 시군비 5:5로 이렇게 되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과거에는 도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일부 김해하고 1개 시군은, 시군으로 넘어갔는데 재정적인 부담 부분이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3년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승계한 지도자 2명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금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활지도자 인건비는 기금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인건비든 수당이든 처우든 차등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기본적으로 급여는 차별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수당, 제수당, 처우 이런 데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사실은 기본급은 차이가 없는데, 시군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역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적 열등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뽑는다 하면 별로 제가 알기로는 응모율이 낮은 줄 알고 있어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부분도 문체부에서 일률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우리 도 조례 있죠?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라는 게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에 지원하면 안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지도활동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120만원,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시군 체육회 소속이다 보니까 임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수당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고, 임금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고, 대신에 사업성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역량 강화 사업비라고 해서 1인당 120만원씩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 위원 120만원, 연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례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중요합니다.
성한 사람은 성한 사람대로 좀 나아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어떤 형태든 간에 임금성은 못 준다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장애인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 수가 엄청나요.
누리집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수가.
클럽 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욕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자료에는 안 보인다고요, 별로.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책자 528페이지, 5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 책자 있죠?
너무 물어볼 게 많아서 단답 형식으로 하고, 제가 질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528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1인당 9만5,000원 해서 열두 달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14만원인데, 2022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계획은 5,800명인데 실적이 더 많아요.
6,056명인데, 곱해 보니까 69억380만원 나와요, 대충 자투리 빼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47억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것도 2023년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9월 말 기준이라 이것은, 이것도 대충 1년 치 하니까 89억9,570만원 나오는데, 아무리 끼워 맞춰도 안 맞는데, 계산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유·청소년에 대해서 매월 9만5,000원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는 카운트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중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기를 표기를 해 줘야 알지, 몇 명 그만뒀다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업무보고하는 게 그거잖아요.
행감 받을 때, 감사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까?
예산을 했는데 신청은 얼마 했고 실적은 얼마나 났고 중간에 중퇴자가 몇 달 치는 몇 명, 뭐 5개월 치는 몇 명 이렇게 해야 계산이 딱 나오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나는 차등 지급하나, 뭐 때문에 이렇노 이랬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제적 취약계층은,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인데, 하나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이고, 하나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나이가 5세~18세 유·청소년 해놓고, 일반 장애인은 19세에서 64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9세 미만 장애인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혜택을 못 받는데, 나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장애를 가졌다, 일반 장애를 가졌는데, 내가 7세쯤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5세부터 18세까지 늘려놓았어요, 아동까지.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19세부터 잘라 놓으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문제가 되어서, 이게 사실 문체부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제기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령을 확대를 해서 9세부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9세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하향 조정을 한다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하향 조정해서,
○박춘덕 위원 금방 몇 세부터 한다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9세부터 69세까지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내년부터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도 좀 늘어나겠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았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따라가는 도비하고 시군비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확보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됐네.
그러면 여기 보면, 책자 528페이지에 보면 계획인원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계획인원하고 실적인원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계획인원보다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벽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스포츠 장화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도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포츠 이용권을 단기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남해군에 승마 체험 이렇게 해서 한 곳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도 좋았고, 또 수혜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그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원 대상에서,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자녀가 둘에서 3명, 4명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는데, 박춘덕 집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1명은 나이가 돼서 19세가 되어서 받았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9세부터 내려가면 받겠죠.
그런데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2명, 3명이 있는 경우는 혜택이 다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것은 세대별이 아니고요.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개인별로?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등록시설 현황을 보면 창녕하고 함안 두 군데가 장애인스포츠 등록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이런 쪽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맹점에 계시는 분들이 절차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걸 좀 풀어주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전수하고 나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앱이라든지, 지금 앱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앱 개발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비대면,
○박춘덕 위원 건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것은 문체부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문체부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 대행을 하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죠.
또 저희들이 전국에 한 34개가 비대면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열 순경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하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 그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보는데, 80세 이상 교통카드를 줘놓으니까 타면 창원시는 “건강하세요” 소리가 나오니까 어떤 형님들은 그 소리를 또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카드를 양도할까 봐 기사가 인지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그러면 사업 구조를 보면, 뭐라 합니까?
강좌 제공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되고 자격 요건이 되면 카드부터 받잖아요.
박춘덕이가 받았어.
그런데 나 오늘 이용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박인 형님한테 그걸 팔았단 말이야.
9만5,000원인데 한 7만원만 달라 해서 팔았어.
그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장치가 있냐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맹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카드인데 비장애인들이 와서 운동하러 가더라.” 이런 것들이 종종 자주,
○박춘덕 위원 아니, 비장애인이 가겠어요?
하기야 동료 장애인은 다 발급 받으니까 그런 건 없겠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의정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의심병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런데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원래 바우처 사업의 제도적 맹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정 수급이라 해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 사용한 만큼 환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부과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녕, 함안 쪽에는 아예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고, 창녕 출신, 함안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빨리 조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필요하면 중앙에 국비사업 대행해 주는 거니까 건물도 좀 지어 달라 그러고, 그때 우리 도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시간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경남FC 도민 주주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의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FC 도민주가 약 3만9,317명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인 주주가 한 3만9,000명 됩니다.
저희들이 경남FC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주 명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약 1만500명 정도는 현행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 2만8,00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017, 019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전화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들의 정보 현행화 캠페인을 FC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민 주주 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속하면 본인이 주주로 명단에 떠 있고, 그 명단을 보고 자기가 현행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시키면 바로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영호 위원 예, 그래도 1만500명이라는 주주를 찾았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이걸 찾아서 계속 주주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용병을 팔고 이전비가 세이브가 돼서 했는데, 올해는 용병을 사고팔고 그런 건 없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최영호 위원 예산에 추경 때 없었는데 진행하는 데, 예산 쓰는 데 차질이 없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96억원을 도비로 지원했고, 또 저희들이 FC 혁신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광고 후원과 그다음에 현금 후원, 현물 후원 이런 등등을 FC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오늘 FC 대표이사님 안 오셨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원래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결산을 내년에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보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럽하우스 건립 진행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부분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함안에 있는 클럽하우스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창원축구센터에 클럽하우스를 지을 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을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지질조사 용역, 그다음에 건축계획 용역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용역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내용이 클럽하우스와 축구장 2개를 짓는데 축구장 2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사토라든지 토사 토공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264억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배관도 없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배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한 가지, 우리 축구센터에 축구장 연습구장을 짓는데 또 비근하게 거기에 창원시에서 축구에어돔을 짓습니다.
그 사업비도 한 160억원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축구장을 짓는 비용이 도와 시군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창원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재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럽하우스 이 부분을 창원시와 협의해서 클럽하우스는 저희들이 짓고, 축구장 연습구장은 저희들이 축구센터에 있는 기존 구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축구장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건물만 짓는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180억원 정도만 되면 클럽하우스는 지을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최영호 위원 이 사실을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한 적은 없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없고,
○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진행 상황을, 지금 적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날 날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경남FC가 경기를 다 마쳤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저희들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11월 22일에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일 경남FC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운동장에 줄기차게 가고 계시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영호 위원 성적이 그렇게, 지금 결과는 몇 위 정도 예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요.
11월 22일에 올해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1위부터 3위는 결정됐습니다.
1위 부산, 2위 김천, 3위 김포가 있는데 3위 김포하고 저희들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3위하고 붙어 있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래서 저희들은 FC에서도 그렇고 설기현 감독과 선수들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 김포전에 열중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때는 위원님 독려해서 응원단을 많이 구성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이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다행히 경남FC가 풀 스타디움, 플러스 스타디움 해서 홈 관중을 제일 많이 모집했다고 나와 있네요, 통계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자에 525페이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2023년도는 22억원이고 2022년도는 31억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팀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팀은 세 팀이고 내용도 거의 똑같은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사실상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34억4,300만원 정도,
○최영호 위원 그러면 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10억원을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계속해서 12월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게 530페이지, 제가 작년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을 제발 경남도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잘 올려놨는데 과장님, 저는 각 시군에 이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 이 자료를 줌으로써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붙기 때문에 동계 훈련장을 더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자료를 우리만 보관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 경남도에 이렇게 유치를 했다 하는 것을 보내주이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가 볼 때는 당장 양산시도 이것을 보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활용을 잘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간단하게, 560페이지하고 561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기장 건설 현황 및 개보수 계획이 있고, 561페이지 보면 9개 시군 23개 경기장이 개보수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어요,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김해 종합운동장은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한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턴키 방식으로 하는데, 턴키 방식으로 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당시에 턴키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종합운동장은 턴키 방식으로 대부분 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대부분 다 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책임성 때문에 그렇겠죠?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대표도서관한테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쓰는 체육시설도 편의증진시설에 대한 법률에 저촉을 받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춘덕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9개 시군 23개 경기장이 1,250억원, 그죠?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과장님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개보수를 할 때 이것을 같이 공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 빼먹고 실컷 하다가 나중에 누가 와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고 하면 공사비가 중복으로 들어가고 작품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을 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아래 현지 확인도 해서 설명 많이 들었지만 그중에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그날 갔을 때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라도 변화가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제 저녁 17시에 남양건설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대표 면담을 했습니다, 집회 대표하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체불대금 남양건설 쪽에서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10시 반에 또 다시 그 이야기를 대표에게 했습니다.
대신에 대표다 보니까 실제 노조원들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고 다 동의를 하면 하겠다 했는데, 오후에 다시 들어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원도급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승계도 약속한다.
단지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국가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그 절차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 여러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도급사에서는 책임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저희들 가서 봤을 때 지금 최고 빨리 해결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단장님, 그에 관련된 분들 계속 소통을 하면서 빨리 해결이 나도록 해 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위원장 김재웅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 가버리면 체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금방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영기획본부장 조성룡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하춘근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희곤
사무국장 황진용
경영기획팀장 이채인
관광사업팀장 김용일
마케팅팀장 노경국
기업지원센터장 최소연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이지환
기획조정본부장 김창수
체육진흥본부장 서종락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연곤
체육행정부장 정영기
체육진흥부장 김상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