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3.11.15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도완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1##40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식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행복지킴이단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운영비 연간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과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은, 잠시만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지킴이단 행사를 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0만원 행사 맞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200만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킴이단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부서 운영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전체 일반운영비 규모는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장이 부서의 전체 운영비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비는 800만원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가지고 행사비용을 사용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생각지도 않은 행사 맞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죠, 연간에.
연간 계획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사용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예산은 가능하고 어떤 예산은 안 되고, 예산이 없다, 모자라다, 안 된다, 긴축이다, 건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행복지킴이단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물론 행정과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생활밀접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날 참석 주요 대상자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주요 대상자는,
○박남용 위원 지사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사님 포함해서 생활밀접기관, 우체국, 그리고 의료건강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의회, 이미용사협의회 해서 6개의 밀접기관과 4개의 서비스기관 해서 10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행사 목적이나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파수꾼인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거기는 의회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그날 행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체국, 보험공단, 그다음에 한전, 경남에너지, 공인중개사, 미용사, 사회서비스원, 공동모금회, 적십자,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참석 요청이 있었는지.
제가 볼 때는 우체국이나 보험공단이나 각종 고지서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또 위기가구 발굴하기 위한 우리 우편통보 시스템도 구축하자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없었고, 그러면 경남도의 경남 행복지킴이는 경남도가 다 한다, 경남도의회는 필요 없다, 견제하고 균형하고 예산 심의하고 그 정도만 해라, 행복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런 논리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다음날 보도 자료도 여기저기서 막 생성이 돼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장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실무적으로, 그날 저희가 MOU 체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말씀을 작년에도 들었고 올 상반기에도 들었고 오늘도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여기도 MOU 체결한 거 보면 지사, 우체국 국장, 보험공단, 한전, 쭉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경남도의회 실종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행복지킴이에는 경남도의회가 필요 없다.
보도 자료가 생성이 됐을 때 우리 도민이 볼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도청 잘해라, 도청 느그가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MOU에 보면 기관별 저희가 역할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경남 도정이 가는데 경남도의회는 들러리 서라는 경우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의대 설립한다고 올 3월에 국회 가서, 또 중간에 별도로 제가 참석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국회 행사 있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토론회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토론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계되는 분들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동상이몽이에요.
의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대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라든지 교육부, 대통령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도청은 도청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청과 시군 같이 해서 찾아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는 국회대로, 그다음에 시군 단체장은 시군 단체장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 좀 갑시다, 가야 됩니다.” 해 놓고는 사후 대책이 뭐 있습니까?
사후 서비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경남에 제대로 된 의대 하나 유치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경남 행복지킴이단이라든지 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인 예를 보여드렸지만 그동안에 업무량도 많고 복지라든지 수요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활용하기 전에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를 위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 복지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복지킴이단에 대해서 너무 실무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복지 관련 행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형식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참석했으면 사후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갔다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진행은 좀 되는지, 또 다시 회신은 좀 되는지, 그게 적극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돌봄사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보면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돌봄사업은 몇 개나 있고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돌봄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파악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돌봄사업이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5억원 정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돌봄사업 있고, 가사·간병 돌봄, 일상 돌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저희 과에서는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국의 지금 할 수 있는 돌봄사업 대상 예산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모두가 아마 100%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도 돌봄사업에 보면 대상자별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노인, 장애인, 또 여성, 아동 이렇게 해서 각 대상자별 돌봄사업이 되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상자 외에 나머지 틈새 돌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대상자 중복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돌봄 대상자가 몇 명인가 잘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전체적인 총괄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복합적으로 대상자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돌봄사업을 추출해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사업,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사업,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 4개 정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4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8개 사업이 2023년도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2,015억원입니다, 2,015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좀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됩니다.
아마 2,015억원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돈들이, 정말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그런 걸 세밀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일단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창을 포함해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사업 계획부터 실행 단계, 그리고 나중에 평가 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우수 시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11월에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내년 통합돌봄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를 예를 들어서 5로 정해 놓고, 10인데.
조금 저조한 것은 다시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좀 높은 것은 다시 더 승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물론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거진 3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돌봄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급격히 증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창에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돌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했듯이 거창은 장애인 살기가 편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돌봄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돌봄 수급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상황적으로 잘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에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계십니다.
이언상 실장님을 포함해서 돌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도 거치고 논의도 거쳤습니다.
좋은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게 국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복지국에 대한 부분은 노인부서나 보건행정과까지 포함해서 같이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방법, 효과성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폐지를 하라,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찾아보면 돌봄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8개, 또 여성가족국에서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보면 분명히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진정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가족국이나 복지보건국과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고, 또 신설·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한 발이라도 더 뛰어서 진짜 사각지대에서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못 보는 분들이 없는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고, 18개 시군하고 과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각 시군에도 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에 해서 과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특히 군 지역 같은 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상.
그런 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종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 탈수급 지원 측면에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참여자가 3,835명, 예산이 한 470억원 넘게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자활센터 운영비 빼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보면 현재 3,835명의 선발하는 기준이나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하는 업종과 이분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활 참여자들은 저소득 계층에 일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은 일반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선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발 기준이 되는 거고, 경쟁률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대상자가 희망을 하면, 신청을 하면 가정에, 게이트웨이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월 정도 게이트웨이 가정, 말 그대로 사전 그 사람의 역량이나 심사나 이 사람들의, 우리가 자활사업에 보면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유형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분들의 역량에 맞추어서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연령이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800명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대가 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50~60대가 주 참여 대상자가 되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그리고 기타형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립청년 도전단도 있고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사업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20만원 정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835명 중에 실질적인 탈수급 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251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6.5%.
이 정도면 우리가 자활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전국적인 평균을 위원님,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지금 한 6.5% 수준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는 7%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내년에는 7%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7% 갈 수 있을지, 물론 정량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내년에는 한 7%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기초수급자일 때 소득 기준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이때까지 혜택이 전부 사라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탈수급이 가능해도 그런 혜택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60만원 정도면 생계급여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집안에 누군가가 자활에 참여했다, 거기서 1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 사업은 참여자가 5년간 최대한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5년간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5년간 소득 인정액은 30%로 공제를 합니다.
○조인제 위원 공제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30% 공제를 하고,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문제인 게 그러면 그 30% 선에 맞춰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인데 4인 가구 160만원이면 소득이 180만원 됐다, 그러면 한 20만원치에 대한 혜택만 삭감을 하면 사람이 근로에 있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기준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모든 혜택이 끊기니까,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제하고, 또 일의 강도는 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바라는 업종은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만큼 맞춰서 일을 할 거라고 봐요.
특별히 내가 사정이 갑자기 좋아지면 탈수급을 하겠지만, 혜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
그렇지 않는다면 적절히 할 거라고 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수급자 자격 변동이 생기면 사전에 시군에서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귀하는 그런 예정이다, 그러면 당사자는 해당 시군에 가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죠.
자녀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뭐가 됐거나 그러면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탈수급돼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 탈수급되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탈수급되면 내 혜택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며느리가 취업했다, 그러면 니 4대 보험 빼라 한다든지 나름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탈수급 장려한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탈수급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새로 산정해야 될 문제지만 소득인정액 기초수급자 기준을 오버했을 때 전부 혜택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늘어난 소득 비례해서 조금 줄여나간다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탈수급, 말 그대로 자활에 맞는 탈수급자가 훨씬, 자발적인 탈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여기 251명은 아마 비자발적인 탈수급자가 많을 거예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거나.
현실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게 아니라면 현재도 이런 분한테, 그냥 수급자한테 자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전소득 역할로 소득 보전해 주고 조금 더, 그런 느낌밖에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너무 단칼에 기준을 오버하면 딱 잘라버리는 것 때문에 순차적인 일정, 아까 5년간 공제해 주듯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유예 기간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런 금액도 이 기준을 오버했을 때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에 할당하는, 비례해서 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탈수급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탈수급 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두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 참여자의 한 52%가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탈수급의 원래 정책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또 현장에서 애로 사항은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도 탈수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은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풀어나가야 될 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등 25개 사업에 연간 1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사업이 있고 우리 도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8개에서 12개 정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 지투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없는 동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고, 3개월간 10회 정도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121억8,5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5개 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도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있고, 또 제공기관도 민간 제공기관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제공기관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에서 2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지도담당에서 30개를 표본으로 해서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서 92건의 현지 시정이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윤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에서 지급이 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나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번에 지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공기관에 저희가 가보면 제공기관의 기준이나 자격요건이나 그리고 바우처에 대해서 원칙과, 보조금 기준과 맞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이나 이런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게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총 92건입니다.
○윤준영 위원 92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윤준영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시간 정도 이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연말까지 교육을 지투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 종사자 분들이나 복지기관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 없이 건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필수로, 거기에 더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부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도 공유를 많이 하고 앞으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서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 중에, 80페이지하고, 요구자료 186페이지네요.
경남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1억원짜리 미만 해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표기가 한 쪽에 몰려서 보기는 좋았고, 그다음 186페이지에도 광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하고 이런 것을 좀 표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봐야 되니까 계속 들춰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2억500만원 정도 되고 고정인력이 3명이 있나봐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기부 실적도 한 17억원 정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4개 기초는 놔두고 광역만 볼 때 2022년도는 지금 1년 치가 100% 완료된 것이고, 2023년도는 9월 말 기준 해서 통계를 뽑았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뽑았는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보면 28억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기준 보면 17억원 정도 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4/4분기만 보더라도 앞으로 한 11억원 정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22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7억원씩은 기부가 되어야 전년도하고 동수로 갈 수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면 11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전년도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기부자가 전년도에는 46명, 올해는 43명인데, 기부자는 9월 기준으로 하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적은데, 홍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22년도에는 추진을 하다 보니 우리가 도에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부자도 많고 금액도 많이 있는데, 한 해가 지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라든지 운영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광역지원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치가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손해 가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광역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 인력 3명을 쓰고 2억원 정도 예산이 들면 사회간접비용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통계로 보니까 전체 농식품 중에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못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14% 정도 되는 게 나오고, 2019년도 농식품 폐기량은 연간 500만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처리비용이 8,000억원 정도 들더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광역에서 운영할 때 2억원 정도 들여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기부식품하고 지원센터 운영해서 들어가는 것 주요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부센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사실 연말이 되면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11월, 12월, 1월까지 기부 금액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28억원을 아마 오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물류창고가 경남종합복지관에 있을 때는 10평 정도 됐는데 김해로 이전하고 나서 기부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충분히 공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6억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억원인데, 최대한 연말까지 집중해서 기부식품이나 접수에서 배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보관창고가 늘어나면, 우리가 식품으로 기부를 받게 됩니까?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유통기한은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최대한 한 달을 잉여기간을,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검수를 할 때 그것을 체크하고,
○박춘덕 위원 관리도 우리가 일반 마트를 가면 오래된 것은 앞으로 내고 새로 들어온 것은 뒤로 넣고 이러잖아요, 요새 진열대가.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관리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거나 들고 가는데, 제품을 받을 때 앞으로 내고 뒤로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부를 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서 기부를 할 것인데, 기부 빈도수가 높은 데가 개인입니까, 기업입니까,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주로 기업이 많습니다.
기업 중에서 저희가 거의 제조나 가공식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는 광역 관리하는 센터에서 별도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패를 하나 만들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모금기관들이 있습니다.
모금기관별로 해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고, 그리고 각종 우대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실명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 김장하라는 분이 사회적으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말고, 물어보면 침묵해 버리고, 이 사람은 대답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서 이런 기부나 국가의 농식품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기부를 해마다 많이 하거나 잘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표창이나 그런 패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일반 기부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달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경남도가 그러한 것을 하나 개발을 하든지 해서 우리 도에 기부하는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기부한 사람도 자긍심이 생길 수 있고, 나는 적게 기부하니까 평생 아무것도 못 받고,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이나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미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기부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끔, 주식도 개미투자자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기부할 때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배지를 준다든가,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받았는데 20만원짜리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그분에 대한 예의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기부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금방 고생 많이 하셨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나중에 안 해도 자연 기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기부자의 자긍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주언 위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제가 이 부분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11월 29일에 노인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이렇게 보면 1인 가구 증가하고 가족 해체, 무연고 사망자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죠?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10년 동안 3배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가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연고자 문제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2월에 장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대체적으로 무연고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주로 모셨는데, 장례의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장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지난 11월 4일까지 공영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포함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65세 인구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5세 인구는 20.2%인데, 65만8,000명 정도 됩니다.
○박주언 위원 보통 보면 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 분이나 여자 분이나 65세 인구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는 보면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떠한 시군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영시에서 최초로 장례를 치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정책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금 지원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주언 위원 빨리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창원시에서는 공영장례로써 추도사를 하고 술잔을 올리는 등 하루 동안 봉안실에서 두면서 화장과 봉안당까지 지원을 하는데, 1인당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것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고 있습니다.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알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1위를 안 해야 될 것은 항상 1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5년이 되면 경상남도 65세 인구가 25%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65세 인구가 도시에는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8개 시에는 그래도 활동적인 인구가 많은 편이고,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인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거창 같은 데를 보면 항상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있다가 부부가 살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저녁에는 가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 있다가,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아차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리라 생각하는데, 노인복지사업이 확대를 좀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수습, 안치하는 것은 이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어떠한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을 운구, 봉안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정책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빨리 해서 18개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인간이 마지막에 가는데 존엄성은 우리가, 개인이 못 하면 경상남도에서, 각 18개 시군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보통 혼자서 고독사가 보면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 실상 많은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례는 있으니까 정책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이런 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1명도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1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 노인 인구가 몇 %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 차지하는데, 금년도에 20% 넘었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2025년도로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한 2년 앞당겨졌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한국 전체에 초고령사회가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이미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현실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 우대 혹은 노인 정책은 시혜가 아닙니다.
시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가져야 할 숭고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이 꼭 이 개념이, 이 철학이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경로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걸 한번 환기를 시키고 싶어요.
질의에 들어갈게요.
우리 도가 노인 관련한 다양한 복지사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에 이미 도래했단 말입니다.
20.3%까지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특화사업이 저는 볼 때 좀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만이 가지는, 내세울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다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위원님 말씀대로로 65만8,000명이 넘어서고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노인 인구의 1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수를 확보를 해 두었고, 금년에도 6만5,000개 정도를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5만5,000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화된 사업 중에서 일자리 쪽에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6개 시군에 비닐하우스 6개 동을 설치를 한, 스마트 체계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6개 동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재배된 식물은 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정원 집하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옮겨진 식물은 60개 사회복지시설에 저감식물을 수직정원으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돌아가는 일자리 창출 수가 약 300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참여만 해도 노인 빈곤율이 10% 정도 줄어든다는 노인인력개발원 통계가 있고, 1인당 평균 7만원 정도 의료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첫째이고, 두 번째는 앞에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고독사 문제입니다.
고독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댁내장비를 1만8,000가구에 설치를 해 둔 상태인데, 1만8,000가구를 1인 혼자 사시는 가구에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면 응급요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을 만들어 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봄입니다.
앞에서도 돌봄 문제가 나왔는데, 돌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돌봄 체계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맞춤 돌봄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
돌봄 중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노인돌봄담당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기존에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1종을 통합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문서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봄 체계도 비슷하게 유형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체 상황에 맞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초기 상담과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케어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식으로 약 8단계 정도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거창 출신 동료 박주언 위원께서도 짚었듯이 노인들이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이래서 참 고독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 중에 건강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소위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 말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빈곤하거나 이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이든, 심지어는 경로당조차도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 마을 경로당에 가고, 그나마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몸이 병약하시다든가 쇠약하시다든가 아프다든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든가 돌보는 가족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을, 가장 그분들에게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복지관 프로그램,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다 좋아요.
이런 것은 눈에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 외에 안에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늘에 있는, 그런 데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외로워서 자살하고, 아파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사회적 손길이 좀 있기는 있는데도 아차 하는 순간에는 그냥 쓸쓸히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그분들이 국가를 믿고 우리 지방정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기대고 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등급이 나오는 분들을 인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정자가 8만 명 정도 차지하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8만 명,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5만5,000명 정도, 노인회에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27만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맞춤돌봄이 4만8,000명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2,000명 정도 빠지는 인원이 장기요양등급이 빠져서 빠지는데 2,000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는 발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창구를 만들어서 읍면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대상자 발굴을 쉽게 하고, 그 부분이 찾아지면 맞춤돌봄 영역으로 채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예.
아까 발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순서 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짝 놓쳤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하시네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마무리하고요.
보충 질의 기회 드릴게요.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노인 학대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고 전용 쉼터가 하나 있잖아요.
전용 쉼터가 1개뿐인데, 창원에.
서부권 쪽이나 추가로 1개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가 되어서, 경북 인근에 4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1개 더 하려고 연초부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동결이 되었고, 쉼터는 지금 추가 설치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에 요양시설이 있고, 그 이전에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마산까지 오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거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먼저 이용하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제 위원 협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 노인이 신고돼서 시설에서 의뢰받은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못됐는지 수요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없지는 아니할 거고.
그다음에 노인 학대가 날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시설에서 노인 학대 이러면 중앙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현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가 몇 %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신체적 학대가 주로 제일 일 번인데 80% 정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86%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시설은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겠죠.
모자 관계라든지 특수성에 의해서 신고도 꺼리고 하는데, 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는 TV에도 나오고 우리가 강력하게 처분도 하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땅한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항상 노인 학대와 아동 학대를 비교를 어느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 아동 학대는 굉장히 부각이 됐고 노인 학대는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개가 도내에 있는 데 반해서 노보는 2개가 있는 것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안 조사를 바로 신속히 해서 가는데,
○조인제 위원 알겠는데, 시설은 그러면 일 다 했는데, 실제로 86%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속성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까지 가정 학대는 굉장히 숨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학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저도 뾰족한 수가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도내 양로시설에 숙원사업이던 조리원 추가 배치, 또 관리비 인상 등 복지시설의 염원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원 배치가 100명 이상이면 3명 배치인데, 내년에 50명 이상이면 조리원 3명 배치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경남에 지원받는 양로원이 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원이 50명이 넘는 양로원이 몇 개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50명이 넘는 게 4개입니다.
○조인제 위원 현재 제가 자료 보니까 2개소거든요, 2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입소율이 아마 76% 정도,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창원에 있는 양로시설 성심이 61명, 거제 사랑의집이 52명, 나머지는 다 40명, 40명대가 4곳, 또 30명대가 2곳 이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좋은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 경남의 양로시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국 8개소인데 실제로는 당장 이 기준대로 하자면 2개소밖에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현재 기준대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가내시를 1명 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조인제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신청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산은 이미 정원 기준으로 가내시해서 보냈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쨌든 현원이 50명이 넘어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숟가락 한 개 더 놓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재 47~48명 있는 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8곳 중에 6곳이 50명이 넘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현재의 기준으로써는 2곳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물론 시설에서 노력해서 50명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똑같은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도상 활용을 못 하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에 양로원 입소 대상자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통상은 기초수급자 희망해서 오는데, 이게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잖아요, 어르신이.
양로원, 요양원도 구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노인복지사업안내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하여야 하며, 지역 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도 쭉 알아봤는데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등급을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경우도 많죠?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관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를 현재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인데, 물론 매우 안타까운 사정은 그 이전에라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겠죠.
매우 안타까운 경우에는 사전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의 수급자 어르신이 이렇게 했을 때는 탈락되기도 하는데, ‘입소 의뢰하여야 하며’ 이게 강행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기초수급자인데 탈락했는데 인근의 양로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를 제가 주위의 원장님들하고 해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입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급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등급은 안 나오더라도 인근의 양로시설에 입소를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서 강제 규정인데 시군구청장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마흔 몇 분 되는 데는 어르신한테도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또 내년에 조리원 배치 기준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강제 규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처벌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상기해서 각 시군에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복지부에 제가, 왜냐하면 현원 기준으로 가면 50명 이상 안 되는 데가 다소 있기 때문에 30명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0명 이상 해서 조리원 한 분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건의를 이미 했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노인돌봄담당이 만들어지면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분은 양로시설에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양로시설로 의뢰하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 다섯 분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문 형식이든지 회의 형식이든지 해서 정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반영된 숫자로 해서 내려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어디 가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단체이기도 한데 해당 부서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처럼 바뀌기도 하는 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도민들이 행복하다는 자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런 좋은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8.8% 운영비도 인상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 있죠?
○윤준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 자료 19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교롭게도 금년이 20년 되는 해입니다.
시행 20년이 됐는데 첫 시행 당시에 일자리가 2만5,000개 제공인데 금년도에 저희 도에 5만5,000개를 제공하는데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만원 인건비를 받는 공익활동형 유형이 전체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차지하고, 그 위에 단계로 월 6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돼서 금년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서 5만5,000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 기준해서 국비 포함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참여 어르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임에다가 참여 어르신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하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한 1% 정도로 보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경운기 사망 사고도 한 2건 정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는 아마 3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300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윤준영 위원 그러니까 토털 해서 300건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체.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도의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에 58건에서 2020년에 132건으로 1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 어르신 수가 이렇게 보면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참여 어르신 수는 2018년 기준해서 2022년까지 봤을 때 1.7배가 증가했고, 발생률은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운기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출퇴근 때 차와 경운기가 추돌해서, 주로 밭에 가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한데,
○윤준영 위원 과장님, 132건인데 경운기 사고로 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망 사건.
○윤준영 위원 사망 사건은 1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다른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윤준영 위원 경미하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윤준영 위원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사망자는 2건 알고 있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2건 다 경운기 사고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경미한 사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낫 같은 걸 이용하다가 손이 베이는 일이라든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은 전부 가입을 다 합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2건의 사망 사고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방심하는 순간 중상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미한 사고더라도 발생 건수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분기 1회 정도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반장님이 계십니다.
안전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워낙 고령인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체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경미한 사고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경미한 사고밖에 없는지, 132건 중에 2건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130건에 대해서 경미한 사고만 있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고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쪼록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모공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명 화장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화장시설은 10개소에 화장로가 42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10개소에 42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42개 화장로가 있고, 화장장이 설치된 데는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이 상북하고 마산에 2개 있고, 나머지 시에 있고 이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코로나 때도 크게 문제없이, 지금 현재는,
○최영호 위원 코로나 때 별 문제가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충분히 저희 도에서는 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우리 경남도에도 양산도 화장하러 어디를 갔냐면 강원도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화장장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묻냐면 지금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강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어 인구가 준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도에서는 지금 화장장를 설치하려고 하는 시군이 거제시, 의령군, 거창군, 양산시, 밀양시는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예산 신청이 오면 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올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화장장은 시급히 설치해야 됩니다.
○최영호 위원 양산도 보니까 지금 추모공원을 유치를 하려고 아마 시 자체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냥 시군 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환경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미리 해 놓고, 전에 같은 코로나가 왔을 적에 화장장이 없어서 장례를 7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화장장이 생기면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화장장이 지금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화장장이 없어서 인근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거제시, 그다음에 창녕군은 밀양 가야 되고, 또 밀양에도 못 하면 대구로 가야 되고, 또 대구에서 밀양 오는 경우도 있고, 양산시는 울산 하늘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 양산은 주로 하늘공원 갑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안 받아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이번에 장사용역에서도 화장장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려고 하는 시군에는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춘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사항 하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말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을 하다 보니까 노인 사회문제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행감을 맞아서 한 두 가지 정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기업에 보면 55세 중반 정도 되면 다 정년퇴직을 해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빼고.
더구나 큰 대기업 같은 데도 명퇴를 막 받고 나오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마당이고 또 인구가 역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는 이때에 우리 도가 실버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긴 하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래서 제가 노인복지과나 국에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이 경남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면 65세부터 75세,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더 아래로 당길 수도 있겠고.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도가 직영이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생산하거나 만들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급여 체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퇴직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생산물품에 따른 공동분배 형식으로 하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가 있는 곳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75세 요즘 하더라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도가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1년에 한 5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 했는데 그걸 한 집합을 만들어 내서 고독사도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간접비용도 배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따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장수노인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입법 발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겁니까, 그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00세 이상 분들이 한 사백여 분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도내에 한 사백 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장수도민증을 제작해서,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도지사 명의로 제작을 해서 드리고,
○박춘덕 위원 장수증을 드리고 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수도민증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장수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해 생일이든지, 그다음에 사망 시 장수지팡이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창원시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장수노인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100세가 되시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친척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생존해 계시는 100세 노인한테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장수기념패를 주고, 그다음에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에는 기념품을 동을 이용해서 나갑니다.
나가고,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지원금을 주는데, 거기 또 기초수급자 해서 이중 지급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주면 자녀들이 누구보다 좋아해요.
우리도 도내에 한 400명 정도 되면 그러한 장수노인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봉양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도가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장님이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제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인 위원 보충 질의 없나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잠시만요.
노인복지과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내가 아까 이어서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그래서 못 했는데 과장님, 물론 소관 과는 다른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발굴 대상하고 지원 대상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발굴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한 절반밖에 안 됐다 그게 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보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페이지,
○위원장대리 정쌍학 이 부분은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이, 117페이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발굴 대상자는 저희가 많은 게 단순 상담도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중에 지원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구인 경우에는 조건 없이 한 달 내지 한 6개월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에서 단순히 마치는 경우가 한 34% 정도는 단순 상담에서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박인 위원 아니, 올 8월까지 4만6,000명이 발굴된 것은 맞죠?
천천히 보세요.
사업 실적이 4만6,000명 정도가 발굴됐는데 2만2,000명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절반밖에, 발굴은 그만큼 해 놓고 지원은 절반 수준이다 이 말,
○위원장대리 정쌍학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하시고, 이미화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만 해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위기가구 찾기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발굴은 저희가 예를 든다면 9월 말 현재 6만5,000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시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발굴은 6만5,000건을 발굴을 하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 부분인데,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단순 상담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상담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일 때는 다른 부분으로 계속 사례 관리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당장 지원을 해야 되는 것만 추려내니까 한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지원 비대상도 있고 미지원 대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박인 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동원해서 찾기 사업해서 이런 발굴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 대상 부분에 대해서, 발굴된 분들에 대해서 대책도 한번 내부적 진단을 정밀하게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지원 대상이지만 저희가 사례 관리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까 노인복지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주문이기도 한데, 사실 어려운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과거에는 자녀들이 다 경로효친 사상이 아주 그때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서, 당연시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봉양을 하거나 다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거나,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탈가족화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기는 합니다.
한데,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조부모에 대한 경로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소위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사상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서비스원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해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효자, 효손, 효부, 이런 분들에게 무언가 우리 행정이 인센티브를 준다, 상을 준다,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런 유인책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고,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광 편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지금 책자에 보니까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장애인 세상 보기 버스 운영, 장애인 관광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4월 추경에 예산 올린 것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1회 추경 때,
○최영호 위원 예산 집행을 보니까 전혀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용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한 개는 집행이 되었고요.
○최영호 위원 어느 게 집행되었습니까?
리프트 버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것 되었고, 지금 현재 나머지 것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11월 되면 다 집행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고 1,300만원이고 900만원이네요.
리프트 버스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과정을 한번, 담당자 여기 계시죠?
저하고 면담도 한 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과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한테 일반인에 비해서 이행에 대한,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5.6%가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정이 없고, 몸이 거동하고, 신체력이 약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세상과 동화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로 선정을 해서 서진항공여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서진?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서진항공여행사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회사에 차를 변경을 시켜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해서,
○최영호 위원 신차를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지금 신차를 구입 주문했고, 12월에 신차가 완료가 됩니다.
오면 1월까지는 리프트 구조변경을 할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구조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1대를 가지고 우리 경남도 전체에 장애인들 관광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상당히 소문이 나면 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1대를 한 이유는 인식 개선을, 장애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업자들도 여행을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그 업체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고,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어제 장애인체육과에 거기 보면 양산에서 장애인 리프트 버스를 공모사업을 하나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체육 파트,
○최영호 위원 예, 체육 파트요.
그러면 그 버스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체육에만 한정되어서 쓸 게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은 관광회사에서 버스를 만들었고, 그럼 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모집을 관광회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이게 보조금을 전체 다 준다고 하면 아까 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여행사에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수법에 의해서 사람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사가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회의도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을 다 프로그램에 담아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그에 연계된 관광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제안을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4월에, 4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제가 모시고 NC야구장을 구경을 시켰어요.
지금 리프트 버스가 아마 발상이 된 것도 그 시점이지 싶습니다, 양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도 1대가 구비가 될 것이고, 양산도 구비됐는데, 그분들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가 모시고 가보니까 정말 좋아해요.
평생에 그런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일반 관광버스에 그분들을 한 스무 분 모시고, 또 장애인 휠체어 택시 있죠?
그걸 3대인가 해서 또 그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갔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하는 진정한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과장님이 시군에 연계를 해서 전체는 다 못 가지만 일정을 한번 조정해서 어느 시군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우리 경남도 내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람시키는 게 관광보다는 그 사람들이 아마 거기 운동장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같이 응원하는 그게 효과가 100% 큽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앞으로는 자꾸 안에 계시는 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도 구경하고 같이 어울리고 고함도 지르고 속에 있는 소리도 질러보고, 그게 장애인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최고라고 봅니다.
치료하고 늘 구호품 갖다 주고 그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버스가 구비가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도 활용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장애인 세상 보기 종합계획이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일환에서 보니까 장애인 리프트 이용료 할인 확대, 장애인 세상 보기 버스 운영, 장애인 관광 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계획했던 내년 1월 보니까 관광지 편의시설 등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충분히 가동한다고 하는데, 아까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닙니다.
버스는 1월 중에는 모든 것이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월, 3월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행을 마음껏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한 3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하드웨어는 1월 중순에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버스 그게 국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버스가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국산 현대에서,
○박남용 위원 특장차로 개조를 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본래 추진된 배경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여행권, 이동권 확대, 그다음 여가생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살려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잘 수립하시고, 그분들이 더 소외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얼마 전에 경남 장애인 인권 포럼회에서 행사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놀랐습니다.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과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역량들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다음 정책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구자료 제출하신 것 58페이지, 9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학대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옛날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신문고라든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올 초에도 저희들한테 한 가지, 장애인들이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한 개 제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인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라고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4억7,800만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4억7,800만원 정도 규모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주요 사업은 뭐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통 여기에서는 장애인이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 특히 성매매, 성폭행이라든지, 일반 폭행이라든지, 형사 사고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구체를 해 주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인들은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이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장애인 분들이 의사표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현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역할을 장애인옹호네트워크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여덟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량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저희들이 정산뿐만 아니고, 제가 7월에 왔는데, 이쪽 단체는 제가 현장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는 많은 부분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다른 성과 분석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다녀본 행사 중에 홍성주 과장님께서 행사를 단지 어떤 단체장 대신 오는 행사가 아니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자리해서 대안도 모색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사실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들도 마찬가지로 내빈 속에, 또는 단체장 인사말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끝까지 있어야 그분들이 현장에서 무슨 목소리를 하는지, 무슨 요구를 하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현장 점검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주 과장님의 역할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중점을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행사장 이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얼마 전에 행사에서도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의회까지 오는 데 불편함이 없었느냐, 대다수가 불편함이 없었다, 우리가 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말씀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문턱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관장 포함해서 총 8명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문인력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전문인력들이 좀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여덟 분이면,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쪽에는 보통 사회복지 분야에, 모집을 할 때 사회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이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선발이 되었고요.
팀장 2명하고 상담사하고 행정지원요원 1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관장, 교육지원, 권익지원,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상담사.
상담사는 장애인들이 어떤 구제가 발생되었을 때 콜센터에 전화가 오면 자기네들이 위치를 알아서 현장에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현장 실사가 원칙입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 확인, 현장 실사,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사건 접수해서 대응해 주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장애인인권옹호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신고되는 접수들이 올해 10월 기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올해는 학대 신고 건수가 170건이고요.
그다음 현장이 180건, 사례 관리가 131건, 상담이 486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고 빈도는 좀 어떻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조금씩.
큰 폭으로 기하급수적으로는 아닌데요.
한 10% 내에서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기관에서 노력하고 부서에서 노력하는데도 그러한 사례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형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어떤 규모나 유형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디, 전문적으로 이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례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구제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좀 집중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 피드백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노력하고, 인권옹호네트워크센터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인식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례에 대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재활을 하거나 사건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내과를 가거나 외과를 가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장애인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의료기관을 가야 할 때 경남도 내에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 또는 의료진이 확보된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데가 특화된 병원, 지정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부산대 같은 경우에 광역장애인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과 외에는 사실적으로 없고요.
○전현숙 위원 진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진주에는 그렇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상국립대병원하고 한마음병원, 3차 의료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목은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전문 의료 인프라가 우리 도에는 아직 일부밖에 없고, 그런데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까운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도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의료재활시설은 아시다시피 홍익재활병원, 마하재활병원 이것은 재활병원만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전현숙 위원 보건 쪽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특화되어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과연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특화를, “당장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보건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 발 한 발씩 전체 밑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밑그림을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수요를 조금 찾아보시고, 어떤 유형에서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사실 산부인과 병원은 특히 장애인은 일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 상태에서도 관리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포인트를 집어서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마련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 지정을 하면 조금만 병실이 있었으면 지금은 전문병실이 있어야 되고, 전문의가 3명이 있어야 되고,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를,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동병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일반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만큼 상당히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하기도 조금 애를 먹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96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과 급여 지급 사업을 주제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자립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위원님.
○윤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수, 그리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과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잠시만요.
○윤준영 위원 예, 천천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는 총 이용자 수가 2,969명 정도 됩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만 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총 활동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장애인은 8,394명 정도 됩니다.
○윤준영 위원 신청자가 8,300명 정도 되는데, 2023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1만199명으로 지금 집계되는데.
천천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 그것은 지금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총 누계가 1만 명이고요.
월 이용자 수가 한 8,394명 정도,
○윤준영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했을 때 2023년도에 이용자 수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1만199명입니다.
○윤준영 위원 많은 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들이 이용자 확보와 관련하여 과잉 경쟁을 벌이거나 또 이용료 결제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난 6월에 2차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또 있지만 이 부분은 서비스 질 관리와 예산 집행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과 주요 적발 상황, 그리고 조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도우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 딱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쪽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항상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여기 온 것은 활동도우미들이 자기가 제공 시간을 약간 부풀리는 것, 제공 받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5시간인데 한 7시간으로 부풀린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제3자를 가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도의 주요 적발 사항입니다.
주요 적발 사항이 몇 건이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총 15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 금액으로써는 1억8,600입니다.
○윤준영 위원 보건복지부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에서 그것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우리 부서와 시군에서 잘 챙기고 있겠지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제가 오후 시간대에 행감에 참여가 곤란해서 식품의약과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담당 부서장 있나?
○박춘덕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지금 식품의약과,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거의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쌍학 보충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과가 바뀌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도 관여하고 계시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주언 위원 보면 경상남도의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가 있으면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주언 위원 물론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장애우한테 관광도 중요한데 이동 수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장애인을 할 수 있는 이동 수단.
옛날에 보면 이동 수단을 경남 마사회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데서 12인승 버스라 그러죠.
봉고차라 그러죠, 흔히.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지금 특히 군 지역을 보면 12인승 봉고차 버스들이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서, 또 경유차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열선을 켜서 예열을 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타면 일단은 춥잖아,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을 예를 들자면 노란 장애인 버스가 한 2대 아니면 3대 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데 행사 같은 게 있다 보면 거창 장애인들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창원에서도 하고 통영에서도 하고 많을 때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가는데 개인 차에 휠체어를, 내리고 타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불편한 분들은 목발을 짚고 하는데, 보통 보면 휠체어 갖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두 발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봉고차에 대한 어떠한 걸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디서 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한테 이동이 최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한 5~6명 이상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봉고차, 특장차가 준비되어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려면 콜센터를 해서 하면 배차가 상당히 늦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사업비겠죠.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것은 한두 개,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100% 설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하면 고용공단에서 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군에 제가 확인을, 고용공단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해 보니까 저번에 있다 이야기를 들었고, 시군에 물어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위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라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과장들하고 출장 가면 그 시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출퇴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듈을 몇 명을 단위로 해서 그쪽에 버스를 임차를 해서 돈을 직접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강구할 것이고, 다만 단체나 이쪽에서 소형버스를,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 플랜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잘 알겠고, 국장님, 현실적으로 금방도 말씀했듯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 수단이 최고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하 또 장애인복지과 홍성주 과장님 이하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공무원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광보다는 이동입니다, 이동.
무슨 일자리가 있어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체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과장님 뭐가 5만원씩 있다 그러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안 그래도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홍보에 좀 관여해 주시고,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셔서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아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노란 휠체어 택시, 소위 이름은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데 군 단위는 아마 5대 이상 있는데,
○박주언 위원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씩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라고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 태워야 되지만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우처로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박주언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거창군이 1개 읍 11개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상면에서 장애인들이 한목에 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와야 돼.
그러면 장애인 사무실에서 봉고차 있죠?
그걸로 하고 거창군의 버스 갖고 하는데 그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행사를 갈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50~60명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런 부분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저는 질의 처음이라서 보충까지는 아닌데, 중요하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3월에 중증장애인 구매물품 비율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8월까지 중간 점검을 해 봤는데 경상남도는 2022년도에 0.54%, 올해 8월 기준으로는 0.72%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은 작년에 0.53%, 올해는 0.33%입니다, 8월까지.
그래서 도는 약간 늘었다는 게 있고 시군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그때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대기업에서 좋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성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가심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1%가 넘고 또 17개 시도 중에 달성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마 이 자료를 보면 그때 이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안 그래도 제가 7월 4일 자 발령을 받고 와서 이 지표가, 중증장애인 구매는 법령에 의해서 총 1%를 중증장애인 물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합동평가에 지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증장애인들이 나중에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본도 만든다는 대전제 하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 부군수도 실제 회의할 때 과제로 냈고, 그다음에 영상도 했고, 그다음에 시군 순회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신규가 보통 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을 할 때 관내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의미를 상당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전부 하는 말이 그건 몰랐다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한 1~2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버리면 계속 이게 똑같은 쳇바퀴 흐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죠.
관심 밖에 분야이기도 한데 주무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이런 것을 시군 평가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연말 표창 같은 것을, 일단 시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표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요.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왔을 때는 설명 듣고는 몰랐다, 또 가고 나면 새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하면 그 현실에 맞게끔 새로 담당자 올 때마다 교육을 해 주시고, 1%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말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잘했습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지표로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도는 좀 나아졌는데 시군은 심각합니다, 지금.
아예 장애인은 내가 무시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남은 기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달성을.
그래서 자료를 배우든 어떻게 해서든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과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해야 됩니다만, 앞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식품의약과에 박춘덕 위원님 질의를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덕 위원님 식품의약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박춘덕입니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운영 개선 및 강화 대책을 상임위에 제출하셨는데 지금 앞에 위원회에서 의논할 때도 그랬고, 응급의료기관 확대 계획만 우리 도가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의회는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아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하겠다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여기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가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원을 하는데 한 1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하는데 1개소에 8억8,000만원, 전문의 인건비 5억원 지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응급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 한 10억5,000만원 정도 쓰고, 10개 의료기관을 또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한 12억원을 쓴다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 당초 계획에서 이미 종합병원은 24시간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안 그러면 응급의료 플랫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 그다음에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민을 어떻게, 발생하는 병이 상당히 많겠죠.
외상, 내상 해서 웬만한 게 다 있을 건데 그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골든타임 안에 이송을 해서, 도서 벽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하는 노력 끝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경남형 응급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는 병원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런 팀이 하나 상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응급의료지원단하고 소방관을 합동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청 관내에 설치를 하든 통합관제센터나 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다 연계를 하면,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에 참여하는 병원 그게 한 10개소 정도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36개소고, 권역센터하고 지역센터라고 상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여 개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데는 다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합상황판이라 해야 될까 이런 걸, 그러니까 메인 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나 경남도나 식품의약과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한 군데가 딱 켜서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종 승인한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방에서 119 스마트 구급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단말기로 병원에 다 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고 어떤 상태고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쏴주면 응급의료기관 36개소에서 먼저 모니터상으로 사이렌 같은 게 울립니다.
울리면 수용하면 그 기관에, 먼저 제일 가까운 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치료가 안 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해결되지만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상황실에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사건이 발생하고 구급차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병원이 수용하고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플랫폼이고, 아까 전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도 알림 서비스가 가고, 심지어 보호자까지 문자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플랫폼이고, 인건비 부분은 병원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료과목이 가능한 의사가 외과 의사가 있다, 내과 의사가 있다 상황이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제때제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병원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행정인력이 아니라 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지식이 있는 분인데 24시간 그 인원을 돌리려고 하면 인건비가 드는데 저희가 12억원이지만 한 절반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할 계획을 전반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거에, 내가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화재 나면 119, 간첩은 113, 범죄자는 112 이런 거 있었잖아요.
1334인가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응급차를 의뢰를 하고, 보호자나 소방관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떠냐, 오늘 주말인데 어느 어느 병원이 열려 있고 어느 어느 병원은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쪽에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문이 열려 있는 필요 병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결정을 하든지 이송하는 119안전요원이 결정을 하든지 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 경험을 해서 따라가 봤더니만 이동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제가 병원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창원에 P병원입니다.
창원에 P병원에 도착하니까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하고 와서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고 있고, 환자 동의 이런 거 없이 바로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 환자가 거기를 가게 되면 인적 사항 물어보고 피 뽑고 하다가 한 30~40분 가버리는데, 가면서 벌써 다 해 버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옛날 구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듯이 세계를 보면 언젠가는 사람 몸 안에 칩을 박겠죠.
칩을 박으면 넘어지면 그 사람 혈액형이나 집이나 다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병원에 무슨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이걸 시스템화할 수 있고 원클릭으로 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장소를 불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꼭 고정식 PC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앱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앙 컨트롤타워는 다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모니터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응급구조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막 거기에 지시 받으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병명을 이동하면서 입력을 시키면 관련되는 병원이 쫘작 뜨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뜨면 거기에 환자나 소방관이 제일 가까운 곳을 클릭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환자 정보는 이동하면서 준다, 주면 병원에서 그걸 받아서 도착하면 바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컨트롤타워고 응급의료센터 운영하는 참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한 게 그 시스템이 맞고, 그걸 이중으로 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서 단말기로 해서 정보를 주고, 만일 이름을 모르면 미상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수용할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수술방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분야 간호사들이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가더라도 병원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걸 이중으로 일단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가 워낙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아까 한 장짜리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다 못 담았는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중요한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권역센터장이나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장 모시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춘덕 위원 했는데, 알맹이는 쏙 빼고 겉 출범식을 하고 도지사는 축사를 했으니 참, 그 부끄러운 현장에 저도 있었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우리 상임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현황 및 문제점 해서 간단하게 보고서로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정밀하게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시범적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미비점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이게 다시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과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미리 좀 질의를 드리고 가려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대단히 일이 많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과보다도 보건행정과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보건행정과가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의료원 두 곳하고 적십자병원 두 곳하고, 네 곳의 공공병원 신축 이전 업무하고, 그다음에 의대 유치 관련한, 의대 정원 확대 업무하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없던 업무들이 좀 추가가 되니까 작년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대 증원하는 부분이나 의대 설립하는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 경남도에, 어떻게 보면 경남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저는 중추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대 설립, 의대 증원,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로스쿨 하나 유치하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설립, 의대 증원만 갖고 생각해서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의대만 있으면 됩니까?
약대는, 치대는, 그다음에 간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공공보건의료협의체, 자료도 받았거든요.
우리 공공의료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창신대 쪽에 있는, 그것도 관리를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우리 과 소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군에 홍보가 좀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자료 만들고 좋은 책자 만들고, 또 보니까 올 상반기에 경상남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 같은 것도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 4개년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4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얼마나 전파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목차만 보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구, 해당 부서, 해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집대성된 책자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은 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5개 과, 시군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합동 작업을 해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2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하셨네요.
발생처가 경상남도 보건행정과고, 같이 유관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협업이나 협력했던 그런 기관, 공동 저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책자 뒤에 면만 보면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서만 만든 줄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역보건소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만든 책자라고 하면 그러한 관계나 기구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책자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28페이지, 335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취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자꾸 불거지는 내용들이 공중보건의가 감소되어 있고, 특히 농어촌 보건소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는데, 공중보건의 감축 배치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 배치 인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수급의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적절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내에 공중보건의가 371명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의과가 170명, 치과가 76명, 한의가 1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배치 기준에 따르면 의과가 48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보건지소가 48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요일별로 정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다음 수급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 3년간을 보면 2021년이 49명 의과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57명, 올해는 64명이 4월에 배치가 됩니다.
64명이 들어와서, 지금 2년 전부터는 의과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왜 주냐면 제대하는 인원이 한 100명씩 되다 보니까 실제로 1년에 20~30명씩 주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 안에는 부족한 48명에 대한 부족 인원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중보건의 부분은 현역병들, 공중보건의 현역병들 복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36개월입니다.
○박남용 위원 36개월이고, 일반 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18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서 개월 수는 차이 나겠지만 평균 18개월에서 21개월로 봤을 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해야 되는 게 36개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겠느냐는 그런 주장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한 선에서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관심이 좀 있던가요, 국가에서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신분 자체가 군인이면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시도하고 합동으로 복무기간 단축 협의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단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사실 병사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수도 인상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중보건의는 계속 근무 연수라든지 근무 기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 병들은 계속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사실 기이한 현상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처우라든지 복무 환경도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강요해야 되고, 공중보건의 역할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결과 조치 내역들이 좀 있어요, 332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는데, 61명의 인원이 위반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뭐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대부분이 보면 무단이석, 지각이 거의 90% 이상이고, 실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음주운전이 2022년에는 4명이 있었고, 올해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감봉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근무지 이탈 그 시간에 대해서 5배로 다시 추가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가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각을 비롯한 단순 경미한 그런 사례이고, 중한 범죄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조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 사법당국에서 조치가 안 취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공중보건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연봉 개념으로 하면 그냥 인턴, 레지던트 하지 않고 온 분들은 한 4,000만원대고, 레지던트를 하고 오신 분들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하면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월급으로 해서 월 한 2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배치한 데서 월 95만원을 지급해서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다음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박남용 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병무청에서 1, 2급은 군의관으로 가고, 신체등급 3등급 이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매월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활동수당하고 위험수당은 실제로 근무지에서, 보건소나 민간병원에서 9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공중보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이전에 근무 환경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경남에 의료인력, 의료시설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해중앙병원, 폐업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이게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폐업이 되면 의료공백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많아질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이기는 하지만 폐업 발생 이전에 관련 징후라든지 이런 것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사실 식품의약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 경영상 문제 때문에 폐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응급병원은 별도로 다른 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서도, 지금 전체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역할을 하던 병원이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병원이 폐원이 되었지만, 응급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해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혈액 공급 중간처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식품의약과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김해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1,0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을 지으려다가 PF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려워져서 일어났던 부분이고, 올 상반기에도 저희 도에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겠다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복지부 질의까지 해서 대출 부분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다 사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한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가 사실은 김해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한 450병상 되는 병원인데, 여기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300병상 규모가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조은금강병원이랑 장유갑을병원이랑 김해장유병원이 있는데, 지금 김해복음병원이 지역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응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450병상이 없어진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현재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하고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은 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계획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을 해서 용역을 첨부해서 계획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내년 2월 되면 완료되고, 내년 3~4월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계획서 협의가 들어가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한데, 추후 설립하는 공공의료원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파악 및 관리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요구자료 37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눈만 뜨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이 정신질환자들의 사고나 사건이다, 언론에서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등록 관리 인원이 2022년에 5,079명인데, 2023년에는 4,819명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신규로 등록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한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마 연말 되면 인원이 작년 2021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4,819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9월 말 기준으로 집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신림동 사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강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도 장기간 진료 인력이 없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정신질환자, 경미하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들은 경남도 전체 17만 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증정신질환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만3,000명, 약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약 1만4,000명 정도, 44% 정도는 관리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32%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 29개 정신병원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8,000명 정도 되고, 방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5,000명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50% 이상은 사실은 등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3~4개월 있다가 퇴원을 하시면, 정신병원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치료할 때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애로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또 정신건강센터 등록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미등록자 일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는, 제일 첫 번째는 정신병원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자기 관내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 중에 미등록자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 소방, 각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지침 전달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등록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잘 파악하고 계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미리 대비해 나가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림동 사건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나 이런 게 우리 경남에서도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겪는 대상자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젊은 층의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스스로 정신질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도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여러 가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공공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 의료원은 진주에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주언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의료원 진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받아야 될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체제 용역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지금 11월 말에 설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언 위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고,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영은 사실 진도가 늦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서 용역을 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7~8월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부지 지역이 확정이 되었고 보상 관련 예산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인가, 농번기가 끝나니까 아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 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전에 산청 같은 경우에 내과의사를 연봉 3억~3억5,000만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했어요.
통영 같은 데, 진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도시권이니까 의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원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짓는 적십자병원이 300병상이죠?
300병상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는 과, 응급실, 센터 이렇게 하면 그냥 기본적인 생각에 의사들이 최소한 없어도 20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보건 3개 과가 모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병원장님 찾아 뵙고 해서 의료인력 확충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고, 나머지 9개는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취약지역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했는, 지역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상교수제, 사실은 지금 채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상교수제를 보완해서 경상대에서 채용하면 1년은 경상대에서 근무를 하고, 2년은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임상교수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는 저희들이 공보의 중에서 전문의가 50명이 있습니다, 의과가.
그중에 공보의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한적십자회에서 저희들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의사 인력 확보하는 것을 최소한 2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확충이라든지 학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일에 되어도 내년에는 신입생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2025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되어서 300명이 되든 전국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할당이 된다, 경상대학교 병원에.
그 친구들이 최소한 10년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문의까지 10년 걸립니다.
○박주언 위원 예, 전문의까지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4년에 2년에 4년에, 전문의 따려고 하면 최소 10년이에요.
공부 좀 안 해서 뭐 하다 보면 11년, 12년인데, 그렇게 되면 벌써 2035년, 거의 2040년 정도 되어야 경상남도에 의료진 확충이 원활하게 되는데, 병원이 짓는다고만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최대한의 능력, 우리 국장님, 이거 할 때 되면 다른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의사 수급이 되지 않으면 병원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의사 수급에 지금부터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따져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본론까지는 들어가 있어야만, 지금 거창에 짓는 적십자병원이 거창, 함양, 합천, 조금 더 한다 하면 산청까지 이렇게 해서 서부경남 서북부의 공공의료원인데, 300병상에 걸맞는 의사들이 들어와야지, 병상만 300개 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서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노인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올해로서 10월부터 해서 65세 인구가 20%잖아요.
아마 2024년 되면 25%, 2025년 되면, 저 병원이 완공이 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 65세 인구가 경상남도 전체로 보면 30%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이 65세 인구가 약 40%입니다, 40%.
그럼 군 지역에서는 진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왜,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진짜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의사 수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대 정원이 경상국립대에 76명이면 그것은 늘어나도 10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그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공의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정원이 우리 경남에 115개에 110명입니다, 현재.
레지던트는 보통 1년에 100명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저희들이 2배로 늘리는 것을 계속 애를 쓰고 있고, 정부도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갔다 오고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남용 동료 위원이 보건의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의가 한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의과하고 한의하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의과가 170명이고, 한의가 125명입니다.
○최영호 위원 활용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통 한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요양병원에서 수요가 많아서 도립이나 군립 요양병원에는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선 보건소에도 배치가 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4월 되면 배치를 하는데, 그전에 2~3월 되면 보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대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양산에 동면도 보건지소가 폐쇄가, 거기는 아마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안 일어났겠나 보는데, 보건지소 한 군데, 상북면이라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기는 보건지소가 비어 있었는데, 양산에 보건소장님이 한의학적으로 완전히 그것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라간 줄로 알고 있는데, 발상이 좋은 것 같아요.
양방 쪽만 보건지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한의학도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최영호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 쪽에도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는데, 양방만 하는 것보다는 한의학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양방만 보건지소에, 보건소에 파견을 하는 것보다는 한의학도 최대한 인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보건소를 통해서 요청하면 한의사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의사는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번에 하는 것 효과를 보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하이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과장님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잘 들었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관련해서 미리 따로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없고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선 양산이랑 함안, 하동, 산청에는 아직 365안심병동이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현숙 위원 하동이나 산청 같은 데는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병원이 없는 것으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의료기관이 없어서 이쪽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양산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내년도 사업 때문에 계속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양산은 수요가 없습니다.
할 병원도 없다 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베데스다 병원이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을 종료를 했고, 그렇다고 양산부산대병원이 맡기에는 맞지 않나요?
거기서는 원치 않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양산부산대병원은, 우리가 보통 보면 큰 병원은, 대형급 병원은 안 하고 일반 병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그런 병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양산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양산 같은 곳은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다시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전현숙 위원 2023년 6월 기준으로 경상남도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봐도 네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6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추세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거나 독거노인이 증가하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65안심병동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당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했던 만큼 좀 더,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계시지만 부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좀 메꾸어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백일해 환자가 아이들 급증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2일 질병관리청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남 백일해 환자는 모두 35명, 전국적으로는 총 97명인데 경남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만도 21명이 백일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최초 백일해 환자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백일해 발생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해당 시군 보건소와 그 사이에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청하고 계속 자료를 공유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조인제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그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역은...
○조인제 위원 말 못 합니까?
그것도 낙인 효과 그렇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조인제 위원 여하튼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엊그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올해 초부터 생기다가 11월에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보건소나 의사, 교육기관 다 협업을 해서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일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위험군에 속하고, 특히 1세 미만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빈대 출몰에 대한 신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빈대는 지금 출연한 건은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부분도 미리 한번 잘, 어느 순간 갑자기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약품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박멸 방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출연은 안 했지만 복지보건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12개 시설 관련 부서 해서 대책본부를 11월 9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잘 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 자료 22쪽 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 축소 50% 해 갖고 7,500만원 쓰셨다, 그죠?
과장님은 지금 병원에 있는 과 중에 최고 폐원, 폐과를 하는 과가 어디라고 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물으면 제일 민원 많은 과가 소아청소년과고, 또 제일 어리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유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 부분들이 옛날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최고 잘됐습니다, 거의.
정형외과 이런 것은 교통사고가 나야 가는데 지금 폐원, 폐과가 최고 많은 데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인데, 지금 보면 의료기관의 참여도 없고 수가 축소되고 하는데 소아청소년과가 축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여기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의료 취약지에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생겨서 올해부터 1개 군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의사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을 구하지 못해서 당초에는 1억5,000 했다가 계속 연봉을 올리고 이래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폐지를 한 사업입니다.
취소를 한 사업입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저출산으로 인하니까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지잖아,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일반 병원에도 보면,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진 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없습니다.
개인 병원이자 소아과라든지 이런 거 한두 개 있지 소아청소년과가, 해서 의사들도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돈벌이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없는데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전공의들도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 아주 큰 병원, 아산병원,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런 데도 보면 정원을 채운 데가 서울 아산병원뿐이랍니다.
세브란스의 경우 전공의를 11명 모집을 했는데 1명도 안 왔대요.
서울도 저 지경이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항상 저는 과장님들한테 부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신경 좀 쓰셔서, 안타깝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려고 하면 예약을 해 놔도 어려웠는데 지금 과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폐과, 폐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산부인과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산부인과는 애를 안 낳더라도 부인과로 방법을 자기네들이 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소아청소년과는 갈 환자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것을 조기에 찾아서 소아청소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빈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도 있고 또 방역활동도 하고 있던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본부장으로 해서.
○박남용 위원 본부장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는 창궐은 안 했지만 대응은 하려고 구축은 해 놨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어제, 그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남방역협회에서 지금 일부 집을 돌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 건지,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뭔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하고 경상남도방역협회 거기서 쉽게 말해서 봉사를 하겠다, 지금 방역협회가 방역이라든지 방역하는 전문 업체들로 구성된 협회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는 발생 안 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박남용 위원 체육시설 또는 어디입니까?
숙박시설 이런 기관을 방문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느 정도 통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순수한 자원봉사로 시작은 하겠지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것도 어째 보면 무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좀 저는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마 방역협회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향후에라도 위생 해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시설에는 연간 방역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나중에 아마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러한 전국적인 감염병, 빈대 사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 또 나름대로 개발한 약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내의 취약지 이런 데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 그것은 어째 보면 긴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여태까지 봉사를 했는데 선제적으로 취약지구에 소독 활동, 예방 활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다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말 잘못되어서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고, 우리는 아직 창궐 안 했지만 창궐 전에 이 정도 경남도는 예방을 하고 있다, 예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유관 기관과 협업하면 더 좋은 예방 효과가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재웅 물어보세요.
○박주언 위원 최영호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앞전에 과장님 저하고 대화를 했죠, 도립정신병원 관계 때문에,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아까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림동 서원역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천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창녕에 있는 정신병원은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정신병원 같고, 경남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약간 조현병 있는 환자가 해서 화재 사건이 한 번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도립정신병원 리모델링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국비 부분이라든지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국비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국토부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올해 말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되고, 현재는 한 7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안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정신건강 복지법도 바뀌어서, 구(舊) 법에는 한 병실당 10명이 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 병실당 6명,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개별 병실마다 손 씻는 시설이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3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성능 공사는 마치지만 안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라든지 복지부 담당 부서, 국회, 여러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했고, 지금 복지부 내년도 예산 목록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창원 지역의 강기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국의 간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남용 위원이 강기윤 의원님 지역구의 의원이고 하니까 박남용 위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국비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그 뒤에 도립사천요양병원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사천노인.
○박주언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 앞전에 정신병원 했던 분이 땅 같은 것 때문에 도립요양병원 하는 분이 애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다시 땅을 구입을 해서 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길을 다시 돌려서 내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들도 지금 보면 전문의 충원율이 엄청 적어요.
지금 우리는 경상남도도립정신요양병원 해야 되죠?
정신병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도립정신병원.
○박주언 위원 병원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완공 예정은 대충 언제로 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 연말까지는 완공,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밖에 리모델링은 되고, 안에 실내를 해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대충 언제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지금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병원이 할 때 두 달, 석 달 전에 의료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어차피 보건행정과하고 업무가, 정신질환자를 도립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니까 업무가 조금 병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 정도에 개원이 된다면 내년 9월, 4/4분기부터 해서 의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신경을 써서, 경상남도에 지금 도민이 330만인데 정신병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무슨 장입니까, 지금 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박주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금방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간담회 하는 것 같다, 감사장이.
칭찬하는 분도 계시고 감사장인데도 좀 분위기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윤준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46페이지에 닥터헬기 도입 관련해서 아까 저희 상임위 위원실에서도 그것과 관련하여 국장님하고 오셔서 보고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민 분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닥터헬기 도입 관련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닥터헬기 먼저 도입을 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진주 경상대학병원하고 가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헬기 탑승인력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닥터헬기 공모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이라든지 그에 맞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복지부의 수요 조사가 왔습니다.
수요 조사가 왔을 때 저희들은 벌써 진주 경대병원하고 일단 협의가 끝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닥터헬기를 공모를 해서 경남도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 벽지 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준영 위원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닥터헬기 계류장 신축사업이 주민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윤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충분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계류장 같은 경우는 KAI하고 가까이 있고 또 공군부대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 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했었는데 마약 예방, 치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상남도 마약류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서 2023년 10월 중에 하겠다라는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 마약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위에 행정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았고, 주요 강화 종합대책은 오남용 예방교육하고 홍보, 또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및 마약류 취급자 관리의무교육이라든지,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또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마약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대책은 수립되어서 결재 중에 있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23페이지,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반영할 당시에도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사업,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독에 대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론화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9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집행이 지금 그것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기소유예자라든지 마약사범들은 국립부곡병원에서 도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국립부곡병원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양산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양산 정신병원에.
그런데 지금 현재 치료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립부곡병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된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치료 보호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탑재를 시켰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양산부산대학병원이든 그다음에 국립부곡병원이든 거기에 치료 목적으로 환자가 있을 거잖아,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양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쓸 수 있는데요.
치료 보호를 요하는 환자들, 마약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부곡병원에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 환자는 왜 사용 못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런데 이분들이 부곡병원에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안 써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국비거든요, 전부 다.
○박남용 위원 아, 국비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국비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왜 그러면 부곡병원에 환자는 부곡병원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양산대학병원은 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양산대학병원이 아니고 양산병원.
양산정신병원이거든요.
여기는 일반 마약하는 사람들이 개인 신분을 꺼리고 하다 보니까 입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내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국비가 내려와서,
○박남용 위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수차례 이 예산을 사실 감액해 달라고 해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예산 반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500만원만 줘라?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1,000만원도 많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많다고 일단 전체 감액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제가 대안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게 목적사업 형태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치료보호 대상자들 입원비로 지금, 치료 입원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목적 외에는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 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예 차단되어 있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예산조차도 소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 소진이 안 되면 내후년에는 아예 예산 요구 자체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국비 같으면 국가적으로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필요 없고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수요가 있을 때 그런 데 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전용을 좀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확대해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사실 중앙에다가 홍보, 예방 사업비 좀 내려달라고 막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비 사실 필요 없다고.
일단 반영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금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하고 지난번에 심포지엄 토론회도 끝까지 경청하고 참여도 했지만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불안한 시기가 지금이 아니냐 싶기도 하거든요.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기관을 통해서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처방 받는 단계에 대한 어떤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마약류 취급업자들, 취급업소들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 도내에?
이게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의 책임자, 의사 분들의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의사 분들의 도덕적인 책임도 저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프 처방, 나 이렇게 좀 처방해 주십사 하는 셀프 처방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의사협회를 통해서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탁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당부를 하고 있고, 점검도 더욱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점검이라는 게 사전 예고 점검도 있을 것이고 불시 점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불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마약류 관리대장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거든요.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 검, 경, 관 합동 단속한 적은 없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탐문을 해 보고 사전에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검, 경, 관, 민 해서 합동 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처벌하고 그런 조치들은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심각한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사실은 유해하지만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해 놓으면 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마약류 범죄 척퇴를 위한 총력 대응 계획을 4월에 수립했거든요.
해서 현재 경남경찰청 형사 수사 등 기능으로 구성된 합동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병원 안에도 그런 내용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홍보나 환기가 되어야,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6개 과죠?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를 하시다가 다 못 한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지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어느 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보충질의 또는 제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경상남도, 오전이 아니고 백종철 과장님 아까 책을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보니까 올해 주요 성과들이 정책 지원 부분, 정책 연구 부분, 교육훈련, 연계 협력 등등 있고, 또 내부 워크숍을 포함해서 스물서너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 표창 이런 등등의 표창들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책자도 상당히 중요하고 환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일지는 몰라도 이게 지역별 보건의료 종합계획이 수립이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지역별 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인데, 이런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시군별,
○박남용 위원 시군별이겠죠.
도는 도대로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도는 전체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가 그 부분도 아마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집계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아마 시군에 모든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까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종합계획이라고 한다면 시군별 종합계획은, 지역별 보건의료 종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마 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도 별도로 계획을 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이 자료도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헌혈 장려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 효과는 있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헌혈 인구를 좀 늘리자는 부분이고, 헌혈하신 분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헌혈 인구는 좀 느는지, 그다음에 헌혈률은 어떻게 되는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지금 혈액 보유량이 기본적으로 5일 치가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한 10일 분 이상 혈액 보유량이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박남용 위원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아마 코로나 이후에, 헌혈 원인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하는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헌혈 장려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헌혈 보유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헌혈 조례를 통해서 늘어난 것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조례도 있고,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한적십자사 경남본부도 좀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헌혈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5월에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통과된 이후에 바로 즉시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일단 시기가 좀 지나서,
○박남용 위원 연내 제가 요구하는 것 포함된 내용들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연내에 헌혈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으면 표창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되었다는 언론 홍보, 그다음 도민 인식 조사, 그다음에 부서의 역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런 내용도 보도자료화해서 도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혈액 수급이 아까 5일 치에서 10일 치 정도로 되었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 질의가 지나갔으니까 간단하게만 5분 이내로 짚어보겠습니다.
5분이죠?
감염병관리과, 그다음 식품의약과 두 군데를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5분 이내에.
지금 군 지역, 특히 군 지역이죠.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러니까 지원 사업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참여 의료기관 수 축소로 50%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진료 때문에 올해 함안 지역을 한 군데 추가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 함안 지역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것은 아무리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응하는 병원이 없죠?
잘 없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달빛어린이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해 한 곳 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양산 같은 데서 조금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주 쪽도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아응급환자, 물론 진주권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있고, 양산은 양부대병원이 있고, 창원에는 대도시니까 병원이 삼성병원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 소아응급환자를, 특히 야간진료 이야기입니다.
실제 어린 아이가 경기라도 하면 부모는 혼이 빠집니다.
혼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더 물을게요.
답변은 짤막하게 해도 됩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제 과장님은 안 하시고, 식품 노 과장님, 잠깐만 하면 됩니다.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센터 말고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관에 우리 도가, 또 시군이 지원하는 현황,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시군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해 주세요.
왜 제가 그걸 알고 싶냐면, 이것은 속기가 남으니까, 지역구의 당면 일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양산 동부지역에, 제 지역구입니다.
옛날 웅상 지역인데, 중앙병원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4명이나 있습니다.
병원이 큰 규모도 아닌데, 중급 정도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정도 데리고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4명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응급실을 차라리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응급 심혈관까지 다 해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이 큰 병원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만성적자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가봐요.
제가 특정 병원을 지칭해서 뭐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도지사님이 아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응급의료기관은 좀 낮은 경우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기관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권역별하고 이런 센터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권역센터는 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센터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김해에 지역센터가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김해지역센터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시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응급의료기관.
○박인 위원 응급의료기관 이야기입니다.
제일 거기 특화해서, 거기에 우리 도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지원을 어떤 돈을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또 시와 군은 각 시와 군이 차이가 있죠?
과장님, 차이가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A라는 시는 예를 들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평가해서 저희들이 평가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각각 다르고, 인구수 따라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시군의 상황과,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박인 위원 그게 차별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걸 알고 싶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걸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보건행정과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통계자료 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거의 1등인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암이 가장 많고, 그다음 간암이나 대장암인데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경남이 1위가 나왔다, 실태가 이러한데, 원인 분석을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사망 원인이 아마 여덟 가지로 분류되는데, 경남이 안 좋은 게 암 사망률하고 심뇌혈관, 순환기 사망률이 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암 사망률하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저희들이 아까 의료현안협의체 12개 협의체에서 공동과제로 채택해서 원인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소 전문인력을 200명 정도 육성해서 하반기에는 사실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봐도 우리가 1순위인데, 그것은 아마도 경남이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경남의 사망률 중에 자살률도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이 1순위이고, 40대, 50대가 2순위, 우리가 1등 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자꾸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으로 인한 사망도 그 원인 분석을 해야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자살률입니다.
젊은 층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경남에 어떤 무엇이 젊은 층의 자살률을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인가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된 게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 부분 자살률은 저희 도가 2021년 기준 하면,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령층이 젊을수록 자살률이 제일 낮습니다.
세종, 서울, 경기, 인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5위였고요.
저희가 2022년에는 6위로서 약간 중상위권입니다, 자살률이 낮은 순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이 아마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약간 우려하는 것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증가된 것이 35세에서 49세 중년층 자살률이 급증했고, 그다음 10대, 20대가 소폭 증가를 했고, 50대 이상은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특화사업으로 하려는 게 마음건강편의점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자기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정신과복지센터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는 계신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연구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반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하는 담당자들이 61명인데 그 사람들 역량 강화,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수당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조례 하나 발의한 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에 건소위원장님께서 연령차별 금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저희도 7월부터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군에 부서장 회의를 제일 먼저 했는데, 결론은 월남 참전하고 6·25로 갈라집니다.
6·25는 평균 연령이 94세 정도 되다 보니까 12만원 다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남전은 평균 연령이 76세 정도 되는데, 79세까지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6·25하고 똑같이 12만원 수준으로 맞추려고는 노력했습니다만 단박에 안 되어서 월남전은 2만원 인상하는 수준으로 예산 반영, 집행부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월남전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9만원.
80세 넘는 분은 12만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3만원 인상안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군 부서장 회의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하자고 했던 게 양 수당을 15만원 수준으로 맞추자 이래서 있었는데, 당시에 9개 시군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4개 시군이 창원을 비롯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해시 빼고는 점차적으로 5만원 내지 3만원씩 모두 다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최영호 위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도 인상을 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양산시는 3만원 인상합니다.
창원시도 3만원 인상을 하고, 등등 인상을 하는데, 도가 시군 인상 수준을 조금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6·25와 월남 참전 수당이 사망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6·25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3,200여 분이었는데, 2,500여 분 되다 보니 결산 추경에 16억원 감액 편성 요구를 했고, 그 금액을 활용해서 내년에 인상을 하고, 그 감액분을 활용해서 12만원 수준으로 맞춰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누차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조례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에서 이분들 다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는 게, 예산이, 그렇죠?
더 하면 지급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책정해 놓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책정을 해서 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돈 1만원, 2만원 자꾸 그것 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금 39만원 지급하는데 내년에 3만원 또 인상해서 4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영호 위원 자꾸 다른 지역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시군을,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인상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도에서 월남전 2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계속적으로 연령을 맞춰서 인상할 수,
○최영호 위원 좀 더 쓰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위원장 김재웅 뒤에 계신 분 앉으세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2##409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위원장님, 저희 간부들은 오랜만에 오니까 위원님들 잘 모르시고 하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재웅 다 생략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쌍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원장님은 작년 9월에 오셨고, 또 경영기획팀장님은 작년 5월 10일에 시설운영팀장하고 같이 보직을 받으셨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보직은 조금 이동이 됐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이 돼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채용은 그전에 됐었고요.
○정쌍학 위원 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직원 현황을 보면 본부장이 공석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팀별 주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부장, 팀별 주요 업무에 원장님은 사회서비스원을 총괄하시고, 본부장님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가 주어져 있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 본부장 공석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공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은 지난 1월에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이 끝나서 원대복귀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입장으로서는 본부장도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파견수당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본부장 역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그러면 확인한 바로는 1월에 도 파견 공무원이 다시 복직을 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공석이다 그 말씀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직접 총괄 책임과 실무 책임을 다 관장하고 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아마 생각을 같이 할 건데 이런 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속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본부장 자리가 나름대로 직원들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도청 내의 조직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저와 힘을 합쳐서 조직을 지금까지는 이끌어 왔습니다만 내년 정기인사 시에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 분을 모셔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는 원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이 계속 공석이라는 것은 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본부장 공석에 대한 대안과 함께 전반적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조직 안정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회서비스원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연구과제 추진실적과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책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뿐만 아니고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에 준비한 정책연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보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신건강 위기개입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다섯 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연구과제 집행률을 보니까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매뉴얼 그것은 어쨌든 9월까지의 상황일 텐데 15.6%,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한 것은 10.2%, 정신건강 위기개입 실태조사 이것은 한 14% 정도밖에 추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미집행되고 있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2년 연속 연구 인력이 부재하다, 이것도 연구 인력 부재, 3건 다 연구 인력 부재나 연구 인력 공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놓고 계신데, 그러면 이 연구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연구 인력들을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퇴사한 분도 있고, 우리가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직원이 출산 관계 때문에 다시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충원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 진행 상황을 보면 그동안 나름대로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남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는 12월 되면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평가 성과지표 개발 연구도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이라든지 조사자료 분석을 11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12월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연구 인력이 부재한 이유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을 했었는데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고, 또 대체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해서 연구를 해 오다가 그 여직원이 출산 관계로,
○전현숙 위원 연구 인력이 이미 그전부터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연구 계획을 잡을 때 최대한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거나 하는 부분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연구 인력들이 너무 벅차게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내에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공공조직은 우리 서비스원 말고는 또 어떤 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공공기관을 말씀드리자면 연구원도 있고 또 여성가족재단에 연구원들도 있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복지 관련해서는 세 군데에서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구원도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현장하고 접목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른 연구원들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 중복이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전현숙 위원 어쨌든 다른 연구원들과도 연계를 해 보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도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연구과제들을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별 예상 집행률 50% 이하 사업들을 보면 컨설팅 지원,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안전점검 지원 등 모두 민간 지원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아마 그 기준이 8월 말 현재로 집행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9월 기준이지 않았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9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11월 11일까지 제가 예산 집행 점검을 했더니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82.4% 그다음에 교육 지원사업은 86.8%, 또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은 100%, 그다음에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현재 7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지원사업도 아마 12월 말까지 진행된다면 100%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타 부분도 아마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을 꽤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개발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제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 그렇죠.
○전현숙 위원 지금 당면한 사업들을 좀 잘 살피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만큼 잘 마무리하고 추진하는 것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우리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재정 여건,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민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회의도 2022년도에 한 번 개최되었고, 올해는 일단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 보면 민간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성폭력상담소, 또 청소년지원재단 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원회가 자주 안 열린 것은 현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 구성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린이집, 돌봄센터, 장애인복지관, 아까 요양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관계된 전문가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실제로 우리가 8개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 그룹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사실 우리 민간자문위원회 작년도에는 제가 와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임 원장님 계실 때도.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정도, 반기에 1회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임기가 이분들이 금년 12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도움이 되는 각 분야별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이소, 전문가 좀 포함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조인제 위원 보면 각종 사업들을 수탁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이러한 시설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사실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에 대해서 민간시설들이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민간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해서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최초 시행한 게 뭐냐면 그러면 민간시설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물으니까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받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 받기 전에 사전 교육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시설 위탁보다는 우리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간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조인제 위원 방향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도 국공립으로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기관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도청이나 해당 시군에서,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민간이나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원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화감이나 이런 게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기능, 저는 몇 가지 수탁기관들을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류별로 몇 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또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일반 보통 시설들은 운영하기 바쁘지만 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해서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 이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사업들은 또 손수 해서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우리 시설들을 연구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우리 경남 전체에 더 전파를 할 것인가,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도내 전 시설들에 전파할 수 있는 사례들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우리가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민간시설의 품질을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는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 위탁 운영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아서 정상적으로 궤도상에 오르면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원이 정치성을 띄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번 정권에서는 지난 정권에 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삭감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전체 조직의 인력을 보겠습니다.
정원이 스물다섯 분이잖아,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정원이 25명, 예.
○박남용 위원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제 다섯 분 포함해서 22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기간제라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년이 보장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기간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서비스원 하면 2019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2년도입니까, 2021년도입니까?
2021년도에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되었는데, 서비스원이라면 돌봄이 가장 중심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제만 보면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자체 내에서 돌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우리 조직 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책임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시도 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작년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작년 평가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죠, 금년 5월까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을 알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대한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 인력으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연말에 아까 지적하신 연구 인력도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편제 자체를 조정하면 안 됩니까?
굳이 25명 정원을 두면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13페이지입니다.
요구 자료 13페이지 보면 직원 채용 2022, 2023년도 감사 지적 사항 또는 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감사를 도로부터 받았는데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른 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이 외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다른 지적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완결된 것으로,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것은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직원 채용 관계에 주의를 받았는데, 올 1월에.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이 내용이 작년 업무 내용 때 파악된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진행됐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팀장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욕심이 가급적이면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해야 되는데 팀장이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된 경력을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감사하는 사항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업무에 5년 이상만 하면 되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기준은 5년,
○박남용 위원 인사 채용 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사실 그 시점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상에 좀 미숙함이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하신 15년 이상 된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역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 있었겠느냐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니요.
내용을 보니까 15년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이었고, 어떤 특정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아마 가급적이면 팀장 같으면 한 15년 정도의 경력자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업무에 대한 욕심이 조금 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사 채용 비리가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의의 자기 실력을 갖고 지원한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그 위에 보니까 예산의 전용 규정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예산 이·전용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맞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남용 위원 11페이지 보니까 경상남도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운영 교부세, 교부세라고 하면 국비 같은데 이게 전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6억원 가까이 되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게 복권기금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들인데,
○박남용 위원 채택되어서 2021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작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060만원 이것은 이월한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금년도에는 아마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내년 상반기 중에 지출이 되면 사업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정된 기한 내에는 사업은 진행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다는 내용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5,000만원만 이월되어서 내년 6월까지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월만 되는 것이다, 다른 특별한 전용은 없고.
그리고 원장님, 예산이 지금 2019년 시범사업을 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는데, 2021년도에 22억원인가 있다가 2023년도에는 25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증액이 되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런데 2024년도는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를 몇 번 방문해서 예결위원장님도 만나고,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내년도 21억원,
○박남용 위원 올해보다는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삭감된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 도비가 나름대로 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자구 노력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4억원 정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국비 30에 도비 70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박남용 위원 도비도 하향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비는 올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도비는 거의 조금, 금년도보다는 상향이 되겠죠, 도비 부담이.
왜냐하면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자꾸 전 부서 예산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고,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돌봄서비스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기관을 수탁해서 제대로 운영을 시켜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역할이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잘되는 것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니죠.
당초에 중앙에 지침이 신규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이 어려운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수탁 기간이 완료가 되면 다시 환원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 요구자료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시면 시설장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실적이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전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내부 직원 교육과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내부 직원 교육훈련 실적과 민간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이 어떠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우리가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내부 경력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비대면 교육을 중앙사서원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정의무교육은 당연히 이수를 하게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최대한 우리 인력들을 활용하는데 대체인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가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법정의무교육은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부 직원 교육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의무교육이 비율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직무교육들은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거나 의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종사자 교육 역시도 맞춤형 교육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관련 기관·단체들이 추진하는 교육사업과 크게 상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내부 직원 직무교육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민간에 보급해 주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역시도 직종별, 직렬별, 숙련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지역의 복지인재 양성에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소양을 높인다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앙에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이 없습니다.
사실 대학 교육과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재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 분야라든지 새로운 전문 분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내부 직원 교육훈련과 민간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을 좀 연계해서 보급해 줄 부분은 보급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다양한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작년 김해에서 보고 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박주언 위원 자주 좀 찾아와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월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을, 누추한 곳이지만 자주 좀 방문을 하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주언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주언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7개 직영시설에 6개 직무를 창출하여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장애인 직무 창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출을 했고, 현재 장애인의 근무 여건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3.6%입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높게 5.8% 정도, 5.6%인가 5.8% 정도 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기존의 2배 이상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9명 정도, 우리가 말하자면 11명 정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11명 정도 수요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19명을 채용을 해서 각 시설별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사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라든지 중증장애 정도를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박주언 위원 지금 보니까 직무를 창출해서 고용을 11명 정도 하고 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11명인데, 19명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민간법인과 시설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곳도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저희들도 작년에도 고용부담금을, 전년도죠.
2021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고용부담금을 조금 납부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운영 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간이나 법인 시설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사례 보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11명 고용을 해서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도 8시간, 4.5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나와서 어떠한 돈을 벌자는 것보다도 나와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희망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거창 지역에서도 보면 거창은 장애인자활센터가 있어서 박스 공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 와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몸도 많이 불편한데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물론 3.6%인데 5.8% 하면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항상 이게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오기는 쉽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경영기획팀 일인 것 같은데, 경영기획팀하고 복지정책과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장애인 고용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음으로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원장님, 저는 도내 센터를 보니까, 예산 규모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요.
서비스원에서, 단지 서비스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연 이 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나.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안에 자체적으로 군살을 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도 취임을 해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비가 많아야 새로운 도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서 현장에 접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8%라는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종합재가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 합하면 한 20% 정도 사업비로 분석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 직접 위탁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도 없이 순수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시범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 예산을 줄이고, 또 국비로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하고 의논해서 사업비를 점차 증액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도내에, 일선 시군에도 똑같습니다.
센터에 전체적인 부분이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도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말을 안 합니다.
군살을 어떻게 뺄 것이냐, 제가 양산시의원 시절에 양산시에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기업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 봤어요.
군살을 얼마나 빼냐면 30% 이상을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는 안에 조직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고, 일을 하는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단이 안 나왔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대대적으로 국장님,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만 지급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비의 비중을, 내년부터라도 사업비의 비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예산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여기 보니까 13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하나 있네요.
네 가지 있는데, 업무 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두 가지에 국내여비 지급 수령 부적정,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참 용납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아마 여성기업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계약 체결한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조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문건설업 등록이 안 된 업체와 계약을,
○최영호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에 업체가 체결을 하는데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업체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회계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전문적인 회계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최영호 위원 징계 내역을 보니까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훈계 정도로 내렸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훈계를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당사자는 그래도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훈계는 징계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철저히 시켰고, 그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진행 중에 있고,
○최영호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때 3,0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3,000여만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이게 아마 실내 건축 공사업인데,
○최영호 위원 협의계약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아마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 이러다 보니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50만원짜리를, 95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영호 위원 수의계약이 그럼 감사에 적발되고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사업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담당 직원은 훈계를 받았고, 회사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부정당업체로 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통보를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감사에 지적 받는데 원장님이 지금 확인해 본다고 하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보하는 사항은 있었는데,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서,
○최영호 위원 아니, 1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통보도 안 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공사가 201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도에 진행된 공사였기 때문에 사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
○최영호 위원 아니, 공사는 2019년도에 했는데 감사 지적은 2022년,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원장님이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문공사업체다 보니까, 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원장님, 지금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최영호 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 지적 받고 결과가 다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러니까 이게 부정당업체로서 제재를 받았는지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서 그 결과가 통보되었는지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을 못 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최영호 위원 실무자 확인 됐어요, 이거?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이거?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주거에너지복지센터에 지정 요청,)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단상에 나와서 하십시오.
원장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저희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창원주거에너지복지센터 시정 요청을 유선으로 통보를 했고,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정리가 다 되었어요?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보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해 감사된 것은 자료를 딱...
○최영호 위원 오늘 처음 보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도 이 사실을, 오늘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 국장님도 대충 이런 게 있는가 하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다 업무가 관할하에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한테 질의하면 국장님이 대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이 말입니다, 원장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9년도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파악이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위원님께, 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문복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원장님, 지나간 것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고, 국장님도, 이런 부서의 밑에 산하기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확하게 원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희들 직원들 교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이 법률 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이게 법률로 공포된 것은, 2022년도 9월 25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공포는, 시행은...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 3월 24일 자로 아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약칭 사회서비스원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이전에 경상남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것 압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시범사업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법률이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알죠?
이게 이렇게 해서 출범을 했는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전에 현장에도 저희들이 가봤고, 하는 일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들 하시는데,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최근에 10월에 제출된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국비로 지출되던 운영경비를 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이로 인해서 전체 예산은 줄어든 반면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니까, 이제 국비를 안 준다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내년에 국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인 위원 올해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었어요, 25억원 중에.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은 국비가, 국장님!
내년에는 사실 국비 30% 지원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자, 짚어봅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은 증가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아마 이게 정치권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 영역하고 상충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인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비가 한 25억원, 지금 올해 예산 편성 기준으로 봐서도 25억원에 30%,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7억원이 넘습니다.
이 7억원이 넘는 것은 국비가 내년에 지원 안 된다고 보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도에서 7억5,000만원을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국장님!
그게 내년에 바로 닥칠 현실적 상황이죠?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니까 서비스원에서 내놓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을 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 로드맵을 내놓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런 중장기 계획, 전략 로드맵 계획에 국비 삭감이 고려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중장기 계획은 예산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그 예산 전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감안해서 연구, 방안을 냈기 때문에,
○박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범할 때부터 국비가 지원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거든요.
○박인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7억5,000만원 예년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한다고 하면 7억5,000만원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비스원이 소위 운영, 그다음에 기능,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대비해서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국장님 답변도, 무겁게 제가 묻지 않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복지부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도 기존 예산액보다도 한 4억원 정도 삭감을 해서 도에 출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방금 팀장님이 주는 것, 직책은 모르겠는데 참모가 준 메모지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고, 대신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한 게 그러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달라,
○박인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국비 요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내년도 추경에, 그렇죠.
○박인 위원 그때 국비 확보 못 하면 어쩔 건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방문해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도 면담을 하고, 예결위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일일이 방문을 해서,
○박인 위원 원장님,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광역지자체에서는 분위기 어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박인 위원 이게 경남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어떻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물론 자체적으로 다 시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국비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을 광역지자체에서 주는 것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인 위원 국장님,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7억5,000 지원이 됐던 부분도,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28~29억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진짜 아끼고 아껴서, 원래는 올해 25억5,000이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21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7억5,000이 줄어들었는데 도비 2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인 위원 2억원 정도만 도가 부담을, 사실 부담을 더 안는 거죠, 올해에 비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인 위원 왜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를 제가 묻고 있냐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떤가에 대한, 보편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큰 흐름이 중요해요.
중앙에서는 계속 안 주겠다 하면 그냥 떠안는 겁니다, 국장님.
아니면 ‘줄여서 해라, 대폭.’, ‘그것도 우리가 못 주겠다, 우리 국비 부분을 떠안지 못 하겠으니까, 우리 도의 형편상 안 되니까.’, ‘그러면 사업을 대폭 줄이든지 어쨌든 기능을 축소시켜라.’ 이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국장님,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국비 30%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28~29억원 달라 했지만 2억원을 더 줘서, 올해 수준에 비해서 도비를 국비 삭감을 고려해서 2억원을 더 줘서 운영해 보라고 할 거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21억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직원들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어두운 말 같은데 이것은 냉정하게 짚어야 되거든요.
아까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원장님, 아까 국비 공모 무슨 사업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국가위탁사업.
○박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는 내년에 못 준다, 지금처럼, 예년처럼 못 준다 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뭘 전환하는 거라도 좀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국가위탁사업은 인건비하고 당초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박인 위원 운영경비를 전부 국비로 30% 지원했단 말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 지원되던 게 삭감이 되니까 국가위탁사업을 지금 중앙 사서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해서 간접적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사실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거기서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 사서원, 그다음에 시도 사서원 원장들이 같이 함께 그 부분에서 예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박인 위원 경상남도서비스원 원장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국회가 어떤 데인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다른 타 시도 원장들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마찬가지고 복지부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중앙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왜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해서 안 되면 돈에 맞춰 가는 수뿐이라.
그래서 내가 공모사업을 물은 것은 이런 경비를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 대응도 하시고, 내가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위원님, 격려 말씀 고맙고,
○박인 위원 국장님, 대응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응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국장님 암만 올라가봐야 안 됩니다.
중앙에서, 왜 기재부에서 잘랐는가를 그 핵심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아시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당연히 국회에 예산 승인권이 있다 보니까,
○박인 위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잘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자리 좀 착석해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01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평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강미숙
총무과장 정희숙
원무과장 변수석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위원장 김재웅 원장님, 2023년도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시는데, 의료원의 간부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위원장 김재웅 그래서 새로운 간부들이 작년 감사하고 나서, 또 예산하고 나서 바뀐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은 간부들 소개만 하시고 업무 추진 상황은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03##409_7_문화복지행감_3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사실 마산의료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대정부 건의안까지 발의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 마산의료원에서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올해는 사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채찍질해 주시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
강미숙 간호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정희숙 총무과장님 있습니다.
변수석 원무과장입니다.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써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박주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마산의료원이 코로나19 최전선에 활약을 하였으나 각종 행정 업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십니까, 원장님.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에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안 생기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몇 년 동안 못 받았거든요.
5년 치를 아마 그때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언 위원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주언 위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킨 환자들이 팬데믹 이후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마산의료원 자체가 좀 힘들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그 힘든 부분에서도 몇 차례나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받았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주언 위원 받았는데 금액이 6,400여만원의 국비지원사업에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갖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기획예산과장 류남욱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워낙 많은 시설이나 장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서 분명히 누락된 것은 있었고 저희도 한다고 나름대로 했었지만,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아서 했는데 물품구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별도로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상임위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병원이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이것은 국비 지원이잖아, 그죠?
도비가 아니고.
물론 마산의료원은 도립병원인데 국비 지원되는 이런 돈은, 6,400만원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병원에 어떠한 기자재를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적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병원이 어려울수록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가 누락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마산의료원은 돈이 많이 필요없는가보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예.
○박주언 위원 자리하십시오.
원장님, 그리고 또 한 3,800여만원 정도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부분 있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제가 정확하게,
○박주언 위원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게 부적절하기보다는 아마 환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진료비 민원에 대한 감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원장님으로서, 또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서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물론 진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또 마산의료원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진료도 해야 되지 업무 파악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어느 만큼 많이 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맡은 바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는 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또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진료를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물론 가능하면 그런 게 없이 사실은 적정 진료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잉 진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과잉 진료를 안 했을 때 혹시나 또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진료를 잘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한 진료 시에 그런 문제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은 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원장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고, 정확하게 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자가 원장님이십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직무교육, 행정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주언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 어렵다 보니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으로 인력 확충 및 확보를 위해서 의료원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노력도 하는 것을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진주의료원이 아직까지 개청이 안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김해도 무슨 의료원을 하려고 하고, 또 거창·통영에는 적십자병원 해서 도민들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마산의료원뿐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의료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서비스라든지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한 번 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주언 위원 감사합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제 지역구고, 지역구를 떠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도 찾아뵙고 현장 방문도 하고, 또 건의를 많이 발췌를 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를 하고, 그런 장본인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느그가 다 맡아라,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원 느그가 다 책임지고 맡아라, 공공의료원으로서 사명을 다해라.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떠났던 환자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굉장하게 지금 현재 심각한 경영 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도 못 줄 지경이 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전국 지역의료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 의료원 중에는 지금 현재 급여를 못 줘서 대출을 받은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마산의료원은 그렇지는 않고요.
2020년, 2021년에 사실은 모든 환자를 코로나만 보면서 정부에서 약간 어쨌든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일부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9월 말까지 한 66억원 정도 적자가 있었지만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환자는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외래 환자는 한 80%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입원 환자도 2019년 대비5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한 5% 정도씩 입원 환자를 증가시키면 한 2025년도에는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늘 원장님께서 마산의료원은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동 증축사업을 하고 있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정쌍학 위원 병동 증축사업에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올 10월에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마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현재 진행 과정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인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원래 올 10월까지 사실 설계 심의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료비가 상승되고 인건비도 상승돼서 사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이었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을 맞추려 하니까, 금액은 더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에 내부 조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게 11월 초입니다.
지난주인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상의를 계속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모든 상의가 끝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2025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그때 다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마치는 것은 2027년 마지막까지는 어쨌든 공사 만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기가 좀 늘어나고 자재값이 상승함으로써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이 안타깝게도 지하 2층을 계획했던 게 지하 1층으로 변경이 되었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지상 5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이 된,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병동 증축사업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진행 과정을 변동되면 변동,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또 지상 5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 그 건물이 서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파야 사실은 맞는데 지하 2층 파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주차 건물을 따로 세우기로, 옆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456명에서 현원이 421명으로 인원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직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간호직이 220명인데 현원이 198명이 되어 있고, 보니까 내과, 외과를 비롯해서 17개 과가 있고 7개 실이 있는데 그러면 의사 분들이 스물여덟 분이 필요한데 과에는 각각 한 분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가동되지 않는 과가 있는 건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떤 과가 그렇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17개 과 중에 피부과 선생님은 사실 없어서 창원경상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와 계시고요.
비뇨기과 선생님도 없어서 파견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원래 내과 선생님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도 사실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마취과는 한 분씩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도 사실 한 분씩 더 추가로 뽑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의사는 조금 더 있었으면, 사실 28명이 정원이라고 하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300베드에 정원이 한 40명쯤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너무 없고, 없으니까 또 뽑으려면 급여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의료원에서는 민간 병원만큼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좀 전에 직전 질의에서 경영상의 어려움들 이야기하고 했는데, 보니 직원 현황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고 파견으로 해서 어쨌든 과들이 다 돌아가고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전현숙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그리고 또 국비로라도 어떻게든, 마산의료원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 경남 안에서 담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노인 분들이나 취약계층의 분들이 마산의료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문제, 경영의 정상화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병원이라는 데는 의사가 있어야 그 의사를 보고 환자들이 찾아가고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그죠?
어떻게든 도에서도, 원장님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메꾸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적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완료되었다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 내용이 서울 쪽 병원하고 경상대학이라든지 의료원하고 협업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왕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의료 균형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치 결과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니고 진료성과급 뭐,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혜택을 보는, 진료성과급 월 300만원을 인상하고, 관사 확보, 연차 보장, 연 2회 학회 보장, 복리후생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혜택 되는 분들이 좀 오셨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뇨기과하고 피부과는 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와 계시고,
○박남용 위원 파견 형태로 오고 계시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파견 나와 계시고, 사실 파견 나와도 일주일 내내 진료를 할 수가 없죠, 거기도 진료가 있으니까.
부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박남용 위원 말씀 그대로 왕진 형태다, 그렇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진료를 하는 그런 것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스물다섯 분의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물세 분의 의사가, 두 분이 오히려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갔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왜 나갔는지 조금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 보면 급여 차이가 많다라는 게 제일 주가 되었고요.
○박남용 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 처우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간병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다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공공의료지원단 쪽에서도 그러한 연구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보면 장비를 구매하고, 이것은 구매가 완료되었고, 16페이지 보면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사업해서 입찰 진행 중인 의료장비가 좀 있습니다.
18대 중에 9종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의료장비 입찰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러한 장비를 우리 도비도 국도비 50:50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과연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뜯지 않은 제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품만 유치 내지는 구입해서 보관, 이게 보관용인지 전시용인지, 활용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 이전에 사실은 심뇌혈관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기계가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가 포장지가 그대로 되어 있다 그게 아마 언론에 많이 나갔던 부분인데, 그 하나만 그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에서 사주시는 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100% 다 사용하는 것이고요.
○박남용 위원 지금 보도된 내용만 보면 뜯지도 않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 하나!
○박남용 위원 (웃음)
의료장비가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도민들이 걱정한다니까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비가 지금 사용 안 한 장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일부러 아플 수도 없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선생님을 초빙하려고 계속 했는데,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박남용 위원 있는데 보수가 안 맞고 처우가 안 맞으니까 안 오시는 거겠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청주인가 거기에 10억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내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다행히 심장 쪽을 조금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심뇌혈관에서 3개 샀는데 2개는 사용을 그래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프로 운동선수들도 자기 몸값 부풀려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따라 오르지 못하는 부분도 안 있었겠습니까?
의사 분의 문제뿐만 아니고 뒤에 계시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어쨌든 의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제가 할 수 있으면 벌써 늘렸겠습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저는 100% 찬성합니다.
○박남용 위원 23페이지 2023년 자료 보니까 아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57억 마이너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지금 어쨌든 올해는, 이게 8월까지인가 그렇고요.
9월까지는 66억원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된 바로는 2025년 정도 되면 어쨌든 적자를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의료원 측의 노력, 그다음에 김진평 원장님의 노력이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집 나간 며느리가 빨리 들어오듯이 병원을 나간 의사 분들이 빨리 마산의료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산의료원 하면 중점 진료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홍보를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할 것입니다”라는 홍보를, 마산의료원의 이미지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얼마 전에 라이브 경남이라는 라디오 프로에 제가 나가서 마지막으로 그 멘트를 했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도민들 믿어 달라, 믿고 오시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제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르니까 긍정의 힘으로 마산의료원이 병원 나간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료원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시설운영팀장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강미숙
총무과장 정희숙
원무과장 변수석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