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24.11.2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께서는 병가로 인해 제3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79##419_3_교육_3차 1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80##419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81##419_3_교육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2##419_3_교육_3차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정례회기 중 계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3##419_3_교육_3차 5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시의적절한 때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 발의를 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학교가 재해나 시설물 관련해서,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에 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도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인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때 보험을 지원받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전체 복구가 되게 하는지, 보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을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답변 누가 하시나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전기화재나 혹은 다른 어떤 시설물의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 등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복구를 시행하고, 교육시설안전원에 피해 복구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원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현장에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복구처리 비용을 저희 사고 처리 이후에 지원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학교가 자체적으로 드는 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두 의원 간단한 인사 말씀하십시오.
○이재두 의원 원안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4##419_3_교육_3차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니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학교정책국장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속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은 자체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안보다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5##419_3_교육_3차 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6##419_3_교육_3차 8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필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관님에게 예산안에 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할 때 박종훈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했었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대폭, ‘대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폭 삭감된 전례가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대규모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부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국세 또는 보통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보면 세입 구조가 변하고, 세출 구조도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들도 좀 재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관행적인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바뀌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 감액, 그다음에 예산 조정 계획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상당한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교육 재정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2년 연속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저희 지방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지난해는 8,269억원, 올해는 4,120억원이라는 큰 규모로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우리 교육 재정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의존 수입으로 하다 보니 내국세 수입 감소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2020년도부터 기금을 좀 마련해서 1조8,000억원대까지 기금을 조성했었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 그 기금을 지금 거의 다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 부분에 일몰 세입도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담배소비세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정액교부금 이런 부분이 올해 연도 말까지 일몰인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이 일몰 사업이 그냥 한도가 없이, 일몰 기한을 폐지해 줄 수 있으면 저희 교육 재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매년 연도 말만 되면 이 기간 연장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간을 폐지해 주는, 정책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미래교육도 저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고등학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에 대한 일몰제에 대해서 일부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일단 국무회의에 의결은 되었고, 국회에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정액교부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향후 진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2~3년 단기적으로 일몰제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항구적으로, 이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실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 중앙부처에서의 항구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주변의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감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쨌든 좀 경직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 상당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더라.
정원 외에 둔다든지, 정원 초과한다든지, 또 정원 내에 어렵게 운용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했는지, 교육 현장에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80% 차지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줄어든다는 거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조정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이 좀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쨌든 사람과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 제도의 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준 단가와 기준 인원을 총액으로 배부받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총액인건비 제도인데, 예산이 내년에도 보니까 이 인원하고 단가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기조가 동결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는 열심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추에 된 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는 본예산에는 전년도 9월 1일 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 집행할 때는 올해 9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결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어서 현장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제안설명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한 6조원 후반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내려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만 한 60% 이상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시설 사업비 빼버리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정책기획관 허재영 한 20%밖에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크게 없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또는 학교 비정규직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불용예산도 좀 있어요, 불용.
이런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또는 예산 감액 기준 이런 부분 부서의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불용이나 예산을 감액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어쨌든 2추에 세입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서 일단 충당하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집행잔액이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거, 그리고 50만원 이하 잔액 남은 건 모두 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힘들게 타이트하게 짰고, 그 부족분만큼 기금을 투입해서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불용예산이 계속, 제가 이 추이를 쭉 보면 교육청 불용예산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자꾸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한 번 더 불용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50만원 이하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의한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편성 당시부터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언급하셨지만 1조8,000억원 규모가 올 연말 되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연도 말은 6,000억원이고, 내년 3,900억원 되면 한 2,200억원 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070억원 써버리고 나면 한 2,000억원 정도라고 보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되는 부분, 지방세 부분, 그다음에 자체 수입 부분.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한 증가분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고, 폐교 활용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내핍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사용할 건 사용하되 아낄 수 있는 건 충분히 아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저도 거기에 좀 궁금했었는데,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드린 인건비가 100억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가능한 일이고, 인건비 100억원이라는 걸 삭감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어디서 합니까?
요인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9월 1일 자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1추 때는 당해 연도 3월 1일 자 기준, 2추 때는 당해 연도 9월 1일 자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휴직이나 이런 사유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결산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1월부터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게,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닙니다.
연도는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12월 말인데 그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 거를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현원 이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 전문직 해서 120억원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현원 기준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위원장 이찬호 전체적으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수 활동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좀 되었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증액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에 좀...
○정책기획관 허재영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확하게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진현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 예산 세입·세출하고 삭감된 부분에서 총괄 예산,
○박진현 위원 기획관님에게,
○위원장 이찬호 기획관님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전현숙 위원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2023년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집계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고 건수가 2023년 한 해에 4만8,522건입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아동 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는 4만5,000건이 넘고요.
1년 동안 사망한 아동이 44명이나 됩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 신고 건수에서 보면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은 데가 10%가 넘는 서울입니다.
전국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우리 학대 신고 건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예산이 1억8,0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약 48%가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이 7,000만원,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홍보 및 교육 자료 1억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집행 내역은 일단,
○전현숙 위원 홍보비와 교육 자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팸플릿, 리플릿하고 저희들 라디오 광고, TV 광고 이런 내용입니다.
○전현숙 위원 삭감 사유에 보니까 여러 사유가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서 홍보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협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동보호 기구로서 역할을 하니,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홍보에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MOU도 맺었고, 공동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포럼, 토론회도 지난 10월에 같이 개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MOU 체결하고 토론회 한 번 한 것 외에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아동 학대 예방 홍보에 경남이 그냥 살짝 얹혀가는 건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MOU 체결 시점이 10월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홍보 사업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10월이면 이미 예산이 한 5분의 4 정도는 사용이 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난 뒤이어야 맞는데, 그때 뭐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된 이후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실 그런 측면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예산이 실제 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간접 지원인 내용들은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전체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아동 학대 예방 홍보 관련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방 활동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실제적인 활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동 학대 건수, 그리고 사망 사고 건수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수룩하게 쓰이거나, 삭감되거나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상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 아동 학대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연수나 워크숍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추진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부분 이것도 연수 하고 남은 운영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연수를 해야 할 계획과 인원은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상반기에 거의 다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동 학대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치유 지원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교수·전문가 인력을 구성해 놓고 활발히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것도 사실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전현숙 위원 예산도 있고, 그 대상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산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뭐였을까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앞에 말씀드린 내국세 축소로 해서 교육청 전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 진짜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좀 부차적인 예산은 전액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전현숙 위원 그중에 부차적인 예산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라는 거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런 셈입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은 인식을 좀 달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참고로 아동 학대가 집계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74건입니다.
○전현숙 위원 아동 학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아동 학대 예방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아동 학대만이 교육청이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동 학대 예방에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할 곳이 학교에서도 학교 안에서 교원들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경각심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 추이를 알아 갖고 오셨는데, 학교에서의 발생 건수만 준비해 오신 거는 저는 너무 아쉽고, 담당관님께서 아동 학대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기준 아동 학대 건수가 2만5,000건에 달하는 현실인데, 아동 학대 예방 예산 편성에서 50% 가까이 집행하지 않고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이나 교육연수원 교육, 자율 기획 연수 등 여러 대체 사유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향의 홍보 활동과 필요한 연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다지 중요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50% 정도 적게 줘도 될 것 같다는 당초 예산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교육계의 인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난 9월 말에 성립 전 예산 승인받았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건수별로 이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어떤 회계 절차에 따라서 사전 승인받고 집행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목록을 보면 금방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부서에도 10.7% 집행한 게 있고, 부서별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님께서 이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서가 무리하게 요구했는지, 아니면 기획관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재해 줬는지, 아니면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대거 삭감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립 전 예산을 하나도 활용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부서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대부분 성립 전 예산이 교육부 특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배부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 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님에게 사전에 설명드렸고, 성립 전 예산 저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님께서 총액 중에서도 연도 내에 반드시 필요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부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처에서 아마 사정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더 촘촘히 성립 전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어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부에서 대부분 특교다 보니까 시기가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소 좀 억울할 수 있다, 특별교부금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내려오는 시기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확실히 사용할 용도와 용처가 있으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대부분 국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박남용 위원 9월 말에 승인해 주고 특교가 언제쯤 내려올지 모른다는, 그 시기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는 시기를 수시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박남용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 잘못되었다, 또는 검토하는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 특별회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가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부서에서는 당초 성립 전 예산 받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성립 전 받았는데, 이후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정리를 하면 이게 언제 내려보낼지 모르니까 일단은 급한 예산 올려라,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가 배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성립 전이 진행됩니다.
○박남용 위원 특교가 배정됐습니다.
100이라는 부분이 배정됐는데, 언제 내려갈지는 이야기를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예산 배부가 되면 저희들 예산 추진은 가능합니다.
집행은 가능하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수시입니다.
수시로 내려옵니다,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또 교육부 재정 사정도 있어서 수시로 특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이러한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은 학교에도 전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학교는 내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금방 끝났지만, 10.7%인지 알지요?
담당관님 마이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성립 전 예산 승인받고, 실제로 교육부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진 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거의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박남용 위원 예산 소요 계획해서 성립 전 예산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게 한 달 반 이상 있다가 배정 예산을 수령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초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계획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연내에 집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성립 전 예산은 정말 급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결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의 어떤 예산 절차에는 맞는 부분이지만, 절차를 좀 급행으로 진행해서 사업도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사업 때문에 좀 더 급한 사업 부서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서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 아니고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경남교육청만 급하다고, 요청했다고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전국 공통 사업이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괄 취합해서 내려보낸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예산들이 이런 유사한 형태의 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즉시 결재해서 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취합한다고 가지고 있다가는 똑같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기획관님, 왜 이렇게 계속비가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 사업은 대규모 공사나 제조 등,
○박진현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3년에서 5년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추경에 보면 거의 36% 정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 23%로, 2023년도에는 67% 이렇게 건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 사업은 일단 총액을 연부액에 포함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당해 연도에 편성하도록, 또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 재정상 학기 중 공사를 하다 보니 대부분 방학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월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개요를 보면 3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주동유 신설이라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주동유치원,
○박진현 위원 예.
210억원인데,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28억원은 2026년도에도 예산 편성해 놓았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진현 위원 기간은 2023년도 3월부터 2026년도 2월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진현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확정된 이후에 개교 시점까지가 4년 정도 걸립니다.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부지 매입비나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시설 공사비를 45%, 55%.
개교 전년도에는 개교 준비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신설 학교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당해 연도 편성 가능한 연부액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26년 2월, 두 달 동안 이제까지 지출을 못 했던, 2026년도 두 달 동안 28억원 지출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거는 학교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 신설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박진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2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한다 해 놓고, 마지막 연도에 28억원을 지출한다.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연시켰는지, 이게 28억원이 집행 가능한지 진짜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밀성고 다목적체육관 개축, 이거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집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6억원을 전부 다 감액했어요.
감액하고 2025년도에는 그대로 또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강도 높게 좀 정리를 했고, 당해 연도 겨울방학, 방학 동안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박진현 위원 방학 때 공사하고, 아이들이 없을 때 공사하는 것 물론 맞 습니다.
아이들 없을 때 공사한다는 게 행정상 오늘 이 추경 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왜 계속비가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고강도로 해서 위원님, 숫자하고 금액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한 22건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감축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 있습니다.
64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500건 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이렇게 다 묶어서 의결시키면 끝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64페이지, 똑같은 석면 교체인데, 다 석면 교체 내역입니다.
학교만 다르지, 전부 다 석면 교체 내용인데, 공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일단 용호초 석면 교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인데.
이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30%를 또 이월시켜요, 다른 학교는 다 완료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당초에는 아마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봤으나 학교 내부 사정상 겨울 방학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다음 연도에 계속비가 편성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해야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마다 학기 사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현 위원 결국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진현 위원 또 있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거는 13억4,4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2,0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1,9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전체 사업비의 50%를 이월했어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계속비는 저희가 올해는 고강도로 해서 열심히 정리를 했고, 562건 중에 교육비 세입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거의 없이 한 22건 정도만 내부적으로 총괄 정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요.
내진 보강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창원중앙고 같은 경우 내진 보강에 올해 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마 일반계고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이라도 수능 이후에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에는 수능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겨울 방학 기간에 공사가 가능하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23년도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계속비상의 적용 범위를 줄여 학교 신·이설 및 그린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를 편성하고, 그 외 사업은 단년도에 편성 집행해 당해 연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지적당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246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 정도로 대단히 건수를 많이 줄였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한 408억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고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 노력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게 시설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계속비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이 총괄은 하시는데 부서에 물어보시면 더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같으면 시설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에 해서 정확하게 이월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운영하니까 같이 총괄해서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아니 해도 돼.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시설과나 미래학교추진단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영이 단장님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최동원 위원 오랜만에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에 보니까 유보통합 개정 표준 보육 과정 후속 조치 지원 분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지원 활동으로 연수 전문가로 양성 및 활용한다고 해서 400명, 컨설팅 지원단 양성 200명, 연수 전문가와 컨설팅 지원단 각각 추진 실적, 올해 예산 사용하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위원님,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0~2세 표준 보육 과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보육 과정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분담금을 서울시교육청에 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국가 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늘봄학교, 유보통합도 그렇고, 그죠?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내년에 0~2세 표준 보육 과정이 올해는 지침서 개발, 현장 지원 자료들을 개발하고, 내년에 특교로 계속 진행됩니다.
후속 조치로써 현장에 있는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특교는 올해 국회에 통과되어야, 편성이 되어야 내려올 거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이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아직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법 제정은 안 됐지만 0~2세 보육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적 요소를 가미해서 3~5세 누리 과정과 연계해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교육부에서 한 11월 정도에 개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시행되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에 우리가 지원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교육 과정도 다르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복안은 나와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반적인 지원 말씀입니까?
○최동원 위원 아니 교육도 그렇고, 프로그램 같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관리체계의 일원화 부분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보육 과정도 개편하고 있고, 앞으로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과의 격차 해소라든지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계속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지금 인원을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애들이 감소하고 있고, 사립은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립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다 제가 정확하게 늘었다, 줄었다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유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그렇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래서 경남에 정해진 영유아 수가 어떤 데는 공립으로 좀 쏠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사립으로 쏠릴 수도 있고, 0~2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거의 다 60 몇 퍼센트가 0~2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많이 가고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최동원 위원 그러면 특교가 내년에 반영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단장님은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하시겠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조금 어려울 수.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될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600 몇 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놓았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최동원 위원 이분들 활용하는 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시도 교육청의 전문가들도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최동원 위원 예산을 내려주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실 것 아니에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일단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부에서 위탁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내년도 본예산에 후속 조치로 특별교부금으로 교원들 연수 부분으로, 지침서가 개발되거나 하면 이걸 가지고 현장에 있는 교원들을 연수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아직 당초예산 심의 안 했잖아요?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예산안에 올려 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3,000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3,000만원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최동원 위원 시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올해는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이 좀 많고, 0~2세 표준 보육 과정이.
내년에는 연수 부분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 및 보육 교육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한 것 있잖아요, 1추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용역 보고를 저희가 엊그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보고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보고서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서를 해서 설명 좀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방과 후 운영 지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24억4,200만원 감액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왜 불용이 됐는지는 행감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유보통합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격 기준 체제가 마련되고, 완화되면 그때는 새롭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 내용들이 무상교육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 방과 후 과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원당 1명에서 2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그러니까 두 학급당 1명 정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사립의 입장을 보니까 공립과 비교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반영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중식비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 감액됐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유치원 원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중식비 지원 부분이 방학 중에 유치원별로 보면 도시락을 제공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별로 도시락 단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보니까 단설은 3,400원이고, 병설은 7,000원이고, 군 지역은 보니까 또 8,000원이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한 500원, 1,000원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거리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단설하고 군 지역 병설하고 비교하자면 3,400원하고, 8,000원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단설유치원 47개 원은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자체 인력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 단가는 3,4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고, 학교에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식소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
○이시영 위원 도시락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도시락으로 먹든지 외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매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업체 간의 단가 다릅니다.
그래서 8,000원, 1만원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는다고 시 지역, 군 지역을 조금 나눠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상황에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제가 자료만 보기에는 금액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해생명과학고.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인데, 계속 사업인데 예산 6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안 425페이지이고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 이거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중복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사업인데 예산 6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6월에 공사 착공했고, 2025년 2월에 준공되는데, BF인증에 따른 추가 공사로 지연된 것 같은데, 방학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1·2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3월에 개교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까 기획관님 말씀으로 대충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근절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급운영비 초중등 해당한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학급운영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은 학급운영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급당.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급당 30만원 이상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0만원.
한 중간 정도 수준이네요.
서울·대전이 20만원이고, 그죠?
이게 지금 학급 내의 생활지도, 상담 활동, 학급 행사, 자료 발간, 학급당 연간 30만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각 학교에 그냥 이전해서 학급당 30만원이면 전체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급당 이렇게 모으면 적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 학급운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 저희가 학급운영비 가지고 점검한 것은 없지만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박남용 위원 자체 점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감사관 가셨네.
그러면 자율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질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실지 감사.
그렇게 갔을 때 학급운영비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은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학생들은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교사들은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교원들은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실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니까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박남용 위원 이번 참에 학급운영비 용도나 용처에 대해서 우리 초·중등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항목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이중 지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교사의 쌈짓돈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고, 담임 교사가 모를 수도 있고, 기간제는 학급운영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년 초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정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안 241페이지, 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교육 결손 해소 예산 이게 9억3,200만원이 지금 삭감됩니다.
이게 교육복지 예산, 또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의 어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 요청했는데,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나 검토수당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 결손 해소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은 모니터링하고, 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2명 이상이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5명 이상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강좌를 무한정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학생 1인당 3개 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예산을 절감한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절감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금방 자기가 신청해 놓고 수강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강 과목의 어떤 흥미라든지,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실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1,000개 강좌가 줄어든 반면에 학생 수는 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학생 수가 늘었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강사비니까, 강사비가 남은 겁니다.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박남용 위원 프로그램 수는 줄고, 그에 따른 강사 인원도 줄고, 대신 수강 신청하고,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늘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기이한 현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5명 듣든 10명 듣든 강의는 개설되는 거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고 15명까지가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최근 2~3년 이런 추이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 결손 해소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실제 코로나 이후 만든 사업이라서 거의 일몰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프로그램당 시간당 4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마을 강사 수강료하고 동일하다 그죠?
이거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밖에서 하는 것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온라인입니다.
○박남용 위원 병행해서 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온라인을 이용해서 강의를 개설하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지 않고 쌍방향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최소화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온라인이지만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고, 흥미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우수 프로그램 또는 우수 강사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인기 강사, 인기 강의, 인기 프로그램,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역시도 상당한 교재 연구에 대한 필요성, 수업에 대한 준비, 어떤 책임감도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이러한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기회도 같이 제공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강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질과 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수 강사, 우수 프로그램, 또 우수 학생.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로 저희가 최고 수강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 넘어가면 쌍방향 수업이 힘들다 싶어서 15명까지로 한정을 뒀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매체를 좀 늘리고, 하드웨어를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강좌 개설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주고, 그리고 강좌 개설을 했는데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하고, 또 수강 인원이 많으면 좀 놀려보는 그런 방법들도, 유연성을 갖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적절한 당근, 또는 적절한 채찍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수업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적절히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업조서 113페이지, 124페이지가 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이렇게 따로 했죠?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는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게 특구 사업인데,
○손덕상 위원 2개 다 특구 사업인데.○초등교육과장 신현인 3개가 같은 사업입니다.
특구 사업 3개가 같은 사업인데, 교육부에, 저희가 그 특구 사업 안에 시설비 부분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비가 아니고 교실 재구조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육부 컨설팅하는 데 예산 교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 사업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역 중심 미래형 돌봄 모델 구축 관련해서, 136페이지에.
밀양시에서 매칭이 들어오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일대일 대응입니다.
○손덕상 위원 일대일 대응입니까?
금액이 일대일이 안 되는데.
아! 9×2 18.
그런데 남해는 왜 이렇게 됐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는 실제 남해군의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열악합니다, 군 예산이니까.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느 군에는 예산이 돼서 지원하고, 안 돼서 지원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설 구축비는 교육청이 많이 내지만 운영비는 남해군청이 더 많이 댑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금액이 그때 2개 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38억원이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초에.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쭉 해 보니까 한 2억원이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나 공모한 뒤에 그 시설을 점검한 결과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감을 해서 여기 자료에 담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밀양은 감이 되었고,
○손덕상 위원 그래 그 감한 것 더하기 빼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 계산기가 잘못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27억원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7억4,000만원.
○손덕상 위원 맞죠, 남해는.
그런데 밀양에는 9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밀양은 18억원,
○손덕상 위원 18억원인데 매칭 빼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9억3,000만원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밀양하고 남해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설 구축비는 교육청이 많이 분담하고,
○손덕상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정은 알겠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제 교육감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이게 지역의 미래형 돌봄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딱 꿰맞춘 게 표난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걱정하시는,
○손덕상 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성립 전 예산이 총 6건이다, 그죠?
아닙니까?
몇 건인지 모르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성립 전은 1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초등교육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운영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6건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3건이 1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건이 원래는 1건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얘기는 그거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이시영 위원 이게 특교하고 자체하고 해서 총 성립 전 편성이 1억8,000만원이고, 추가 편성은 1억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3,000만원 맞아요?
집행액이 300만원이네요, 맞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집행률이 16.6%예요.
다른 거는 보니까 집행률이 다 100%인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왔는데 집행이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학교 다양화 사업은 현재 교육부 국정과제 중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관계되는 시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비용이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험.
늘봄지원실장을 뽑을 시험운영비입니다.
하반기 12월에, 조금 있으면 저희가공고해 놓고,
○이시영 위원 지금 공고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가능합니다.
○이시영 위원 꼭 집행하시라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 더 할 테니까 꼭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 이 부분 한 가지만,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방학 중에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반복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방학 중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교육청이 대응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 학교에 방학 중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적고, 또 공사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중에 학생들이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해서, 당초 추계한 것보다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과목분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삭감시켜서 반영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년도 예산에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그런 것을 하면 예산 삭감도 없이 잘될 것을, 결국 이렇게 되면 빨리 쓸 돈을 빨리 쓰지 못하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28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 114억1,0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15억2,77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생들 방과 후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실제 들을 때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쿠폰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첫 번째 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방학 중에 방과 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두 번째 시군 보조금으로 해서 무료 방과 후가 학기 중에 중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방과 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 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3년 정도 해서 평균을 내서 계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누적이 발생해서,
○최동원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마을 배움터도 있고, 늘봄학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해마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최동원 위원 이게 산만하게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헷갈려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학부모는 이 내용을 알겠어요?
애들은 어디 가야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차가 와요.
작은 학교 같은 데 차가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60만원씩 이렇게 애들한테 지원해서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서 학생들,
○최동원 위원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애들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단조롭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학교 안에 늘봄이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과외를 받든, 이 수강권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제도가 되면 정확히 뭔가 선택의 여지가 좀 쉬울 텐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자꾸 편성했는데 매번, 이게 앞에까지 안 나옵니다만 2020년부터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텐데 일정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 학업 성취도를 정말 올릴 것 같으면 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편성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감액을 많이 해서,
○최동원 위원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편성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본예산 당초예산을 한번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조서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3,54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적지만 2024년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유예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거의 99%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의 유예 결정 시점하고, 향후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하고 나서 새롭게 도입되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2015년에 도입되어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실시가 유예, 또는 축소 시행되다가 2023년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실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서이초 선생님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교원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교육부가 세웠고, 그해에 또 실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 5월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11월에 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 2024년 10월 31일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가 아니라 시행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교원이 전문가로서 존중, 대우받고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제도로 개편해서 최종안은 11월 중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개편된 안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10월 31일 시행 유예가 되면서 올해 편성했던 예산이 대부분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상황적으로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이시영 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예산안 190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58페이지인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박람회가 기존 성과공유회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었고, 경남교육박람회 통합 운영 방식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장단점은 고교학점제 박람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따로 해 왔습니다.
2024년 올해까지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이행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통한 홍보나 안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은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시영 위원 내년에는 경남교육감이 통합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에 필요한 강사가 다 채용되어야 하는데, 미채용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보니까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5개 교인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학교 한 곳,
○이시영 위원 한 곳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시영 위원 아무튼 미채용된 학교가 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6개 학교 12과목입니다.
○이시영 위원 고등학교 5개, 중학교는 하나네요.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6개 학교가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내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선택과목별로 농어촌 지역 우수 강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해 보이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우선 미채용 사유를 보면 다 2학기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2학기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인력 풀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그 기간제 교사 인력 풀에 인력 자원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남온라인학교를 개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온라인 공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인력 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간 연합 공동 교육과정이,
○이시영 위원 구체적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 거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업조서 159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등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 보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까 강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지급되는 꿈디딤 카드라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게 일반 고등학교는 30만원 주고, 특성화고등학교는 6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하는 학생과 진학하는 학생 비율을 보면 50 대 50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하는 학생에게 다 60만원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혜택을 다 받고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60만원 준다면 이것은 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일반고는 원래 안 주고 특성화고등학교,
○김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안 주다가 뒤에 신설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30만원 주고, 6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현재는 60만원으로 동일하고요.
○김현철 위원 동일, 같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3년도 처음 줄 때는 30만원 주다가, 올해 2024년도는 같이 60만원을 줍니다.
○김현철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도 다 같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위탁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도 6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니까 차등 지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화면에 지금 중등교육 되어 있네요.
진로교육으로 바꿔주세요.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국제교류 행사 추진에 감액이 거의 9,700만원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4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원래 8명이 파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학기 때 2명이 파견 예정이었고, 하반기에 6명이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학기 때 두 분이 갔다가 한 분이 중간에 낙상 사고가 있어서 돌아오게 돼서 중간에 돈이 다 지급이 안 된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6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못 갔고.
그리고 또 1명은 중간에, 개인은 밝히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만 발등이 아파서 중도에 잠시 들어와서 검사해 보니까 발등에 뼈가...
○박진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구절절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왜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그 인건비로 나가야 할 돈이 못 나갔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은 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미국 현지에 가서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러 출장을 가려고 잡아놓았던 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국가 재정상 이 사업은,
○박진현 위원 그러면 감액된 사유는 뭐라는 겁니까, 지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출장비 3,000만원 남았고요.
인건비 중간에 못 나갔거나, 중도에 돌아온 사람 것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안 가도 이거는 일이 추진된다는 거죠, 이해 못 하셨어요?
그만큼 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 첫 번째 그렇게 봐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자가 발급 안 되신 분을 선정했잖아요.
비자가 발급 안 되는 분을 선정한 자체가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님, 그 비자 발급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 과정에서,
○박진현 위원 아니,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자 발급되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대상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이 선정되면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비자를 못 받게 됐습니다.
못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분이 남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박진현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을 1억원 정도 감액시키는데, 이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아이들 에어컨이 안 되어서 수리도 못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건 둘 중의 하나예요, 예산을 과편성했든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처음에 8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3,300만원,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안 가도 이거는 추진이 됐다는 거잖아요?
8명이 갔든, 6명이 갔든 8명으로 편성했지만, 6명이 가도 그거를 다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현재 4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4명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이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진현 위원 12월 말까지이면 한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8명이 안 가도 네 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물론 그 8명이 다 갔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중도 포기자와,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감액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비자 발급이 되는 사람으로 바꿨어야죠, 그게 맞다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처음에 8명 선정을,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게 가능하면 사전에 비자를 발급, 물론 비자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비자 발급을 못 받은 거는 이해는 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변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8명,
○박진현 위원 과장님, 입장이 뭐가 과장님 입장이에요!
지금 돈을 9,700만원 감액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돈이면 다른 학교에 에어컨 바꿀 수 있고, 수리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9,700만원이 전부 다,
○박진현 위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돈이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8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박진현 위원 8명을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하시든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1명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보내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끝인 겁니까?
비자 발급이 안 됐으면 비자 발급되는 다른 사람을 넣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이후에는 일정이 선정하는 과정에 더 이상 어떤...
○박진현 위원 그게 지금 맞는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박진현 위원 과장님 맞는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9,700만원 감액하고 있으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맞고 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박진현 위원 이거는 예산을 너무 적재적소에 잘못 편성했든지, 두 가지라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9,700만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그분이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왔든지, 비자를 발급 못 해서 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숨을 좀 쉬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저도 숨을 좀 못 쉬고 있는데, 책 펼 동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과장님.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도 한 번 불거졌는데, 학생 수련 활동용 고무보트 구입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은 처음에 견적을 받을 당시에 8,5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9,20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고무보트를 좀 개조해서 돈에 맞게끔 입찰을 붙였는데, 무응찰로 해서 한 여섯 번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올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8,59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이었다, 추정가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어 버렸네, 그죠?
응찰을 9,000만원 이상 한다는 말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왜 가격이 변동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지정된 그런 어떤 회사에 한해서, 제작하는 그런 곳이 응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고 하니까 더 이상 이 가격으로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정 물품을 구입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8,590만원은 당초에 시중가 정도는,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봤을 때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 낸 업체에 다른 방법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법 내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경남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직접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아니면 세 번 유찰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계약법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지역 외에 한다든지, 특정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뭐, 여섯 번 유찰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관행적인 융통성 없는 행정 진행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첫 번째는 경남 지역 제한을 했는데 안 돼서 푼 그런 적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는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도 안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고무보트 사업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는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노크는 해 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아마 견적 받을 때와 입찰을 붙였을 때 기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인건비가 오르고, 제품 단가도 오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은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상향 조정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다시 자기들이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기존 쓰던 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내용연한에 도래한 그 제품이 구입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면 짜투리 금액들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편성을 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유연성이나 융통성도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든가 싶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놓았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예산에는 아직 없고, 추경 관련해서 아마 저쪽에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금액을 상향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상향 조정하겠죠.
○박남용 위원 아니면 다른 업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금액보다 더 나은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어떤 특정 업체가 그 가격을 조정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경남 지역에 2인 이상 계약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전국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다시 내용연한이 돌아온다 아닙니까, 고무보트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용연한이 돌아와서 바로 교체가 되고,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제가 봐도 정말 단가 금액이 너무 낮아서 유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직접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원장 이찬호 실제 거래 가격 산정을 다시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인용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기정예산액이 662억원 규모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그중에 조서 315페이지, 예산서 196페이지.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 활동 지원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및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9,14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해서 16억5,452만원을 편성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증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 체육 활성화 증액 사유는 건강체력교실 중에 건강체력증진교실이라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체력증진교실이라는 것은 체육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저체력 학생들 및 비만 등 건강관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신규 편성한 거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는 여기에 건강체력증진교실을 구축하면 대상을 초등학생과 여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동안 안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동안에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공모를 하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최초에 2024년도에는 건강체력교실 중에 한 가지가 또 맨발 걷기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장이 한 10개 교를 공모하고 사후 평가를 해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편성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13개 교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2억원 가지고 혜택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맨발 걷기처럼 한번 해 보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면 과연 현장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최동원 위원 만족도가 좋다면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거는 건강체력교실 종류 중에 맨발 걷기도 있고, 맨발 걷기는 사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주 좋아서 저희가 좀 큰 폭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개 교만 좀 더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 공모 사업이긴 하지만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시범 사업으로.
○최동원 위원 꼭 예산이 필요하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체육 활동에 좀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최동원 위원 본예산에는 이 부분 따로 또 편성해 놓지는 않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본예산에는 편성해 놓지 않았는데 이걸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최동원 위원 해 보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추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좋으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만족도 보면 90 몇 퍼센트, 다 좋다고 해요, 호응이.
내가 안 좋다는 이야기 교육청이 하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32페이지 보니까 문화 예술 교육 운영 해서 예산이 사천교육지원청에, 예산서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이게 지금 창원교육청 내용에 보니까 중학생 음악회 50만원 삭감, 문화 예술 교육 100만원 삭감, 또 양산교육지원청에 12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비, 거창교육청에 거창 연극캠프, 거창학생연극제 이렇게 해서 삭감을 좀 하면서 사천교육지원청 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급한,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사천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사천 지역 특성상, 학생들이 사천학생뮤지컬단을 한 1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연단 구성을 보면 일반인들도 있지만 초중고 학생들도 7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문화적이고 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특색 예술 공연 활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3개 교 학생을 위한 국악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게 주내용이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학교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공연을 하는, 용역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행 업체가 있으시죠?
대행 업체나, 대체 강사,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공연단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정 공연단이겠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특정 공연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지역 특성상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는 별주부전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토끼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이 아마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연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하면 1차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했을 것인데, 굳이 지금 연말 가까워서 이 예산을 적지 않은, 5,00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사천교육청 입장에서는 큰데, 그리고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준비된 특정 업체가 있다.
사실은 특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해서 진행한 건지,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게 공연단보다 작품이 기준이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실시했던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공모 선정작입니다, 이게.
공모 선정작이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 지역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작품은 선정됐는데, 그 작품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시연할 단체는 선정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까지, 그게 경남도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경남교육청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작품 자체가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공모 선정작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활용해 보자, 그 수요조사는 당연히 했었을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를 통해서 3개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겠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공연 단체를 바꿀 수도 없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로서는,
○박남용 위원 학교도 바꿀 수도 없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에 지정된 학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 그걸 활용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도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공연 지정 단체로 정해져 있겠네, 그죠?
특정 업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개 단체가 세 학교의 공연에 참여한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천 지역이면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지역인데, 아마 김현철 위원님도 궁금해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1개 단체가 도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3개 학교에 공모 신청이나 절차를 밟아서 시연한다, 연내에.
그러면 예산은 5,000만원 다 소진되겠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공연 업체가 제대로 계약대로 하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이시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등 수영 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319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초등 수영 교육이 생존 수영 교육하는 그거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3·4학년들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3·4학년은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학년들은 권장 사항입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시영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적어도 10년 가까이, 한 8~9년은,
○이시영 위원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반응도 어떻게 보면 좋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생존 수영을 하기 위한 환경이나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민간 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79개소 정도,
○이시영 위원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한 점이 간혹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시영 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건데, 시부나 군부 중에는 군부가 더 부족합니까,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무래도 군부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시영 위원 환경이 좀 더 부족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3억3,100만원이 감액됐고, 1차 추경에도 6,600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막상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이거 금액이 한두 푼,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년 정도 했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한두 해밖에 안 됐다면 그런 수요 예측 조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 8년에서 10년 정도 했다면 수요 예측 조사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명확하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양산에서 제일 큰 인원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양산 상북초등학교와 회야초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설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양산 사송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부산으로부터 학령인구가 아주 많이 유입될 것이다, 대략적인 추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받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개별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편성을 해 뒀는데 막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3·4학년만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조금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대략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거나 그래서 감액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수요 예측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몇억원씩 감액하는 이거는 저는 내년부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두 번, 세 번 면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죠.
추계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일은 내년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조서 336페이지고,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전국소체가 열리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억4,823만원이 감액됐어요.
김해시에서 전국소체가 열리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통 보면 전국체전이나 전국소체나 이런 것을 하면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지자체의 요구나 학교의 요구가 더 높아지거나, 많이 준다고 줘도 예산이 다들 부족하다고 할 것 같은데, 벌써 내년에 행사를 앞두고 약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그래도 다 성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꼼꼼히 지원해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 1억5,0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감액 사유가 크게 보면 개폐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개폐회식 때 학생들도 일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최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큰 폭으로 지원 수가 줄어들고, 옛날처럼 강제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도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대략 이 정도의 참여 인원이면 좋겠다고 해서 추계를 했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적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 출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선수 기량 향상이나 우수한 성적을 내는 그런, 또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순전히 감액 사유는 개폐회식 인원 예측이 학교 사정상 아주 많은 차이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그 지원 비용에 대한 감액 사유다 이 말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 게 하나 있는데, 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응원단이 있는데 그 응원단 숫자도 학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사정상,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스포터즈를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 때도 봤지만 물론 스포터즈들은 조금 힘이 들고, 그런 분들 봉사에 의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포터즈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지역별로 응원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상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소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바로 감액으로 가서 그냥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가기보다는 2안, 3안을 가지고라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시영 위원 동의하시니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한 문화 공연 관련해서 이게 공립 2개 교, 사립 1개 교인데, 초중고 어딥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까 김현철 위원님 지역이라는 그거는 무슨 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사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이.
○박남용 위원 3개 지정됐다고 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 공연 프로그램은 지정이 되었고, 학교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저한테 답변하시고.
이게 지금 학교는 3개 교인데 한 학교는 2,000만원이고, 두 개 학교는 1,500만원이고 이거는 뭡니까?
내나 같은 공연단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초등 공립 둘, 사립 중 하나 이렇게 아마 사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초등학생들만 오는데 중학교에 공연할 때는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창작 뮤지컬인데 그 소속 팀이 가면 공연 비용은 같아야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현철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걸 사천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지역 안배를 해서 학교 선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 해서 어느 지역이 안 되면 어느 한 쪽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천 지역은 지역 특성이 있어서, 과거에 구 삼천포 지역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체육대회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참가하는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운동부들 간식비나 훈련비가 부족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삭감하라니까 억지로 막 짜서 이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호 꼭 삭감해야 할 곳은 삭감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수차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부 관련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학교운영비에서 가니 아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우리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이고 싶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천에 벌써 한 곳을 준다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비어인데, 그래서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단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최동원 위원 당초 39억원 정도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다가 4,700여만원 감액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설치하는 이유가 단장님 뭐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4조3에 의해서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법 조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교실의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서,
○최동원 위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서풍이 중국 쪽에서 많이 유입되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최근에 고체 연료 사용량 때문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최동원 위원 전에는 황사가 4∼5월에만 발생하던 것이 중국에서 요즘 10월 되면 거의 발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보통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를 미세먼지 발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PM2.5가 있고 PM10이 있습니다, 그죠.
PM10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것이 아이들의 폐 깊숙이 폐포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PM10이 있고 PM2.5가 있는데, PM2.5가 초미세먼지로서 PM2.5가 더,
○최동원 위원 PM2.5가 깊게 들어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세먼지 PM2.5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어쨌든 아이들 건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넓은 공간의 체적 대비해서 그 기계의 환기 능력이 받쳐줘야 해요.
이 넓은 공간에다가 소용량을 설치해 놓으면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공간에 맞는 적정 용량을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공기의 흐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최동원 위원 공기의 찬 바람은 바깥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왔다가 위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 흐름 방향을 잘 보고 설치해야 하고, 공간이 너무 넓으면 커버가 안 돼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용량에 맞게 설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큰 게 나옵니까, 강당 같은 데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강당에 설치하는 대용량이 따로 나옵니다.
○최동원 위원 나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대용량이 나오고, 교실에는 공기청정기와 천정형 인버터형 냉난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그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기가 순환되면서 흡입되는 거니까 필터에 많이 걸려요.
이거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설치할 때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해서 설치하는데, 중간에 기존에 없던 천정형 인버터형 냉난방기를 공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인버터형 냉난방기 기능을 못 하던, 청정기 기능을 못 하던 것을 떼 내고 새로운 것을 넣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실은 그렇다고 치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24대가 줄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강당에 설치할 때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기 잘못 선정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여러 대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을 공간 체적하고 잘 계산해서 환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3개 교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초등 둘...
○박남용 위원 초등 둘, 중등 하나, 그다음에 그 내용이 아까 뮤지컬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퓨전 뮤지컬입니다.
○박남용 위원 퓨전 뮤지컬.
그러면 1,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그죠?
초등 둘에는 1,500만원, 1,500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
제가 볼 때는 뮤지컬 같으면 무대 연출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 감안했습니까?
그 부분 다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 내에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전체를, 전체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 강당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학교 강당에서 무대도 별도로 설치하고,
○박남용 위원 해당 학교는 공모 중에 있고, 검토해서 정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공연 업체는 아까 도에서 지정한 예술단체가 지정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정 업체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박남용 위원 지정 단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단체는 아마 정해진 것으로 제가,
○박남용 위원 도 지정 단체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도에 예술 공연 공모작을 공연했던 단체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3개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데 5,0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단체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지역 여론이 그 지역의 특정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공연을 더 잘할 수도, 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은 지역 특수성이 있더라, 그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왜 특정한 단체를 주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지정된 검증된 단체이기 때문에 순회공연에 선정되었는데, 선정되지 않은 관심 있는 공연단체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단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유사한 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거기에는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하반기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왜 갑자기 사천 쪽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더, 공연이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선정될 때 공연 프로그램 우수성이 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게 도 지정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도에서 지정된 공연단체니까 그 단체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갑자기 편성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직 해소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단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급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해소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자료를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이게 자투리 예산입니까,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자투리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예산이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자투리,
○박남용 위원 간식비 자르고,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은 적의하게 편성된 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투리 예산을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그 공연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지만,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고, 공모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 주시고, 그 공연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사후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사한 단체들에 대한 보상, 어떻게 다음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 길게 안 할 건데, 지금 두 배로 뛰었다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50% 감면을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50% 감면이 없어지면서,
○손덕상 위원 없어지면서 두 배로 뛴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연계 고용해서 해 볼 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해당 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협의회도 개최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우선 구매가 0.8%를 먼저 그게 확보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물품 부분이 품목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0.8%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어려운 점은 저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담당 직원한테 내년에는 이것 좀 해서 한번 해 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연계 고용 이거는 한번 잘해 보세요.
이것 해야 예산 절감, 어차피 계속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주동유치원 보면 부지가 다른 유치원보다 좀 크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유치원 시설물 말고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는가요?
학교 규모가 크다면 운동장 부지도 있을 거고, 부지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거기에 다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교 준비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실지, 또 학교가 개원된 이후에 학교 원하고 의논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시설 건축 공사비가 28억원 감액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올해 못 써서 감액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올해 못 써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집행 상황상,
○손덕상 위원 올해 집행을 못 하니까 감하고, 내년에 어차피 써야 하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향후 다시 내년 본예산과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무슨 과죠?
학교지원과,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 주업무가 시설 업무입니다, 맞죠?
그런데 행감 때도 말 나왔지만,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자체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죠?
그런 형태로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아마 상위 법령이 어느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이나, 그리고 저희 시설 공사의 물량 부분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저희가 감리단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조직의 어떤 정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감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조직 진단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시설 업무가 과마다 가장 많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교육청의 산하 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교육감도 그렇게 한번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저희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진단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상위법령인가 그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여기도 예산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주내용이 통학 편의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량 용역비 9억5,000만원 삭감, 낙찰 차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4개 청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4개 청입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되는 4개 청은 어디어디입니까?
창원, 통영, 사천, 거제 이렇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470쪽에 보시면 창원청의 차량 용역비, 그다음에 거제청의 차량 용역비, 그리고 남해청의 차량 용역비, 본청에 차량 용역비 해서 4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이 250억원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250억원 규모에 비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10억원 정도 낙찰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차량 대수도 많을 거고, 학교 수도 많고, 낙찰 차액 반납하는 금액만 보면 9억5,000만원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적은 금액에서부터 조금 차이 나는 금액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 최소화할 수는 있을, 어떻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낙찰 차액을 적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남용 위원 9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부서 내에서 삭감하는 금액은 적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낙찰 차액이 지금 더 많아져야 저희는 경제적으로 이득인 부분인데,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익과, 아니면 이익과 편익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제대로 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00이라는 재화나 용역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 90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100이라는 재화 용역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90이라고 하면 10% 정도의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용역 대행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질이 떨어진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추계할 때 계속 다년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적정한 규모에 이렇게 입찰하고 진행하면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적게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정 규모, 적정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을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 부분을 최대한 다 담아서 챙기고, 또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 23억원에서 17억원 사용하고, 5억3,000만원 차량 구매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4개 교육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구체적인 무슨 내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당초에 전기차 제조사 모델이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모델이 중단되는 바람에 구입 못 한 경우입니다.
차량 모델을 바꾸면서 4개 청은 감액한 경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럴 경우에 그 해당되는 내용 연한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대상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차량 내용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내용 연한보다는 10년이 더 지났지만 조금 더, 통학 차량은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검사에 통과된 차량을 해서 통학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내용연수에는 거의 맞닥뜨려져 있는 그러한 차입니다.
○박남용 위원 대상 차량이 뭡니까, 버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통학버스입니다.
○박남용 위원 통학버스 4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4대입니다.
○박남용 위원 전기버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당초에는 경유 대형을 사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안 나와서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단된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나와서 작은 모델로 바꾸는 그런 계획 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서 감액된 경우입니다.
○박남용 위원 모델 변경으로 인해서 구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모델이 단종되는 사례들도,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있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급하게 단종이 된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모델이라는 게 순간 나왔다가 없어지는 모델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한 모델이 단종되었다면 해당 교육청에서는 상실감도 클 것이고, 또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 아닌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지금은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탑재해서 구매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임차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운행하는 것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까지 논의가 끝납니까?
논의했으면 결과가 좀 나와야 하고, 이제는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자체 운영하자, 차는 구입하지만 인력을 사용해서 구입하자, 그다음에 수송 인력 운전직들도 직급을 좀 상향 조정해 주자.
운전에 대한 책임도 있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하고, 안전 운전도 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자, 용역이 대세다.
이런 결론들이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싶은데요.
돈은 지급하는데 관행적으로 우리는 퇴직 때까지 운전한다, 운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복장도 스스로.
민간업체처럼 유니폼도 스스로 좀 갖춰서 입고 복장도 좀 단정히 하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더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용역이냐 직영이냐 고민하는데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례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조금만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직영과 용역은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당장에 직영으로, 용역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는 말씀하신 운전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 근무를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최대한 시키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박남용 위원 운전직에 대한 승급은 어디까지 합니까, 진급은.
운전 직종에 대한, 운전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청내 운전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산하의 운전직으로 들어와서 지역별로 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운전직 정원은 제가,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운전직도 전체 직렬에 비해서는 소수 직렬이잖아요?
소수 직렬도 유리 천장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본인이 퇴직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안 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6급 정원까지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인원수 많다고,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상위 직급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 직렬은 우리 열심히 해 봤자 거기까지 못 간다, 깰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거잖아요?
들어올 때는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말씀 나온 김에 정책기획관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고, 또 총무과장님 계시고, 노사협력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서비스가 우리 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 신증설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유치원 신설에서 예산이 45% 삭감되고, 신항고등학교 신설에서 94%가 삭감되고, 김해건설고등학교 이전 53.7%, 진해나래울학교 67%, 가포초등학교 80%, 이 계속비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인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지 않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 의결권에도 침해가 되는,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 많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신·이설 사업 때문에 계속비 조정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현숙 위원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장이 없겠죠.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월해서 진행함이 맞는데, 이월하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2023년 6월 국무조정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편법이라고 지적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도의회에서도 3년째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기획관님.
○위원장 이찬호 기획관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오전에 계속비 관련해서 박진현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다시는 계속비 이월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2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조서에 562건 중에 1,21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22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 집행이 돼서 완료된 것, 그리고 변경이 없는 것,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하고, 연도 내 미집행 딱 22건 건 외에는, 저희가 0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22건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중에서 20건은 올해 2024년도에 계속비가 종료되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5년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월하면, 이 계속비 사업이 2025년도에 편성이 안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 해서 2025년도에 한 해에 계속비를 연장한 게 20건입니다.
그리고 2건은, 진해나래울하고 신항고 토지 매입비는 어쩔 수 없는, 올해 재정 형편 때문에 이 두 개는 연도 내에 사업이 급하지 않아서 이 돈은 조금 삭감했습니다.
320억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두 건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사업을 다 해소하고, 22건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항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제가 연이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다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차후에 예산 확보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편성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안에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내년에 해도,
○전현숙 위원 해도 된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 사업이 완성되는 데는 차질을 빚지 않으니 지금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사정으로 예산 전체의 규모가 작아지는 상황이라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항고등학교 한 개만 예를 들어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22건까지 줄이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정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이시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뭘 할지 대충 알고 계실 거고, 이시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사업조서 47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보면, 제가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477이고, 예산서 310페이지네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사업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 내용을 좀 보면 안전한 기숙사 만들기 사업부터 해서 교통안전 협업 체제 구축 운영 해서 3회 정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12대 의회 들어오고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중복적인 말씀은 다 빼고요.
지금 뭔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은데 애로사항도 많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등하굣길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요청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액도 많이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서만큼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긴축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동의하는데, 꼭 이런 등하굣길 조성에 대한 부분 말고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줄지 않고 더욱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면 녹색어머니나 아이로 지킴이라든지 또 실버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모범운전자회,
○이시영 위원 그거 말고도 실버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이로 지킴이,
○이시영 위원 지금 보면 뭔가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것은 없고, 거의 인력으로만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일선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거기에서 극복하지 못하셔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심 우산하고 덮개 그 사업에서만 이렇게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사업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재정 사정도 사실은 아주 힘들었고요.
이번에 2억8,000만원 감액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계약 방법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에서는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는 최저가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 차액 발생이 너무 컸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제가 하나 큰 틀에서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그냥 인터넷상에 통학로 안전, 등하굣길 안전 이렇게만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전국 지자체라든지 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청에서 사업이고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하셔야 할 위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몇 년간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 다른 소방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도 있지만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학부모들이 보시거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과 그게,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정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는 더 하셔야 한다고,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은 다 빼겠고, 그래서 인력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타 지자체나 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좋은 부분은 가져오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다른 지자체하고 미팅 요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이건 손남구 과장님한테 해야 할지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고, 오늘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물품하고 공사 계약할 때 계약 주무 부서가 어딥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주무 부서는, 계약 부서는 저희 재정과입니다.
○최동원 위원 재정과 맞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공사 입찰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일반적으로는 재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사 같은 경우 5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최동원 위원 5억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의뢰를 하고, 그러면 계약 체결은 누가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계약 체결은 조달청에서 공사 업자를 정해 줍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업체는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또 조달청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최초 계약 때만 조달청에 5억원 이상은 한다는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설계변경은 교육청 자체에서 한다, 그렇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건데, 계약심사제도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손남구 시설과장님이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여기 있어요.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계약심사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기관은 의무가 아니고 예외로 할 수도 있고,
○최동원 위원 다른 3개 시도는, 경기도·대구·충남은 이 계약 심사 부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는 교육감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지금까지 계약 심사하는, 설계변경 때 한 번도 심사를 열어본 적이 없죠?
아예 위원회가 없을 걸요?
아까 없다고 얘기하던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없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계약심사위원회는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계약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죠,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어쨌든 나중에 제가 살펴볼 텐데,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감액해서 올려놓은 내용도 많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2년간에 63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죠?
내년에는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한 번도 심사위원회를 그동안 운영을 안 했다고 하니, 근거가 없어서 안 하셨다면 제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 볼 텐데, 동의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가 상반기 때도 계약 심사 제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찬성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개의 교육청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조직 부서에 계약심사담당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도 했는데, 지금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원 위원 중이 자기 머리 깎으려면 깎아집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공기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 수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학습에도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업체의 요구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부분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심사위원회 제도는 제가 손남구 과장님하고 의논해 볼 텐데, 필요한 조례는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심사 기준에 따르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 당할 일도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은 저희 관련 소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 증액 시에는 설계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고, 누적되어서 2회 이상 되어서 10%가 넘을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설계변경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이걸 악용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방지 차원에서 의논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예산안 506쪽, 검토보고서 115쪽의 내용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인 삼천포초등학교, 오비초등학교의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삼천포초등학교는 사업 취소, 오비초등학교는 보류로 결정하였는데, 삼천포초등학교의 경우 기투자된 집행된 1억4,700만원의 경과와 사유,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2022년 9월 사전 기획 완료 후 교육시설안전원의 적정성 검토, 그다음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상 학교인 문선초등학교의 교육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삼천포초등학교, 또 인근에 있는 대방초등학교는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적정 규모 육성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동 지역 중심 학교로 지속 가능한 문선초등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4년 5월 16일 삼천포초등학교 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매몰 비용은 총 1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이미 지출한 금액은 9,800만원이며, 지출 예정 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 오비초등학교는 2023년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당초 6학급 규모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여 2026년 12학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642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가 2024년 8월 기준 60% 정도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학생 수 증가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인 12학급 규모에서 6학급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취소 및 보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개편 및 국비 지원 중단 등의 예산 지원 체계 변화에 따라 학생 수 추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취소한 학교는 16개 학교이며, 보류 학교는 7교입니다.
사업 취소는 학생 수가 급감하여 개축할 면적이 과다하게 감소, 그리고 개축 면적 확보가 불가하거나 학교법인이 개축 사업 대응 투자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류 학교는 학생 수 격감에 따른 통폐합 추진이 필요할 경우, 또 학교 개축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이전이 검토되어야 할 경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해당 학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고, 최종 취소는 해당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해당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 취소 및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투자를, 삼천포초등학교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긴축 재정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16개 교, 보류가 7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4,700만원 투자해 놓고 스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삼천포초등학교는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문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선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문선초등학교 학급 수는 27학급 규모에 612명이고, 대방초등학교는 7학급, 삼천포초등학교도 7학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삼천포초등학교에 승인을 했지만 문선초등학교가 이번에 교육부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어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한 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에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교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지가 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수차례 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협의 결과 그래도 중심 학교인 문선초등학교에 실제 그린 스마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문선초등학교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고, 부득이 삼천포초등학교는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혹시 그에 대한 반발은 없던가요, 학교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의원님도 그때 계셨고, 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또 학교도 그렇게 요구했고, 지역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이걸 처리했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합리적으로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면 돈이 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써 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어쨌든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업 취소가 됐으면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업 취소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실제 일정 부분의 교육 환경 개선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단위, 학교 단위보다는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우선 배정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7개 교에 대해서는 보류됐을 뿐이고 앞으로 검토해서 또 그린 스마트로 지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거는 일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고, 통폐합이 진행되면,
○최동원 위원 앞으로 일어날 사항은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삼천포초등학교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대도 많이 해서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논을 거치고 진행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미래교육추진단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몰 비용이 발생했는데,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예산을 쓰지 않아야 할 부분을 썼다는 결론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계속비 사업 등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는 원안 의결 동의를 구하면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87##419_3_교육_3차 9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의 동의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재욱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2차 추경까지, 결산추경도 포함되었지만 제가 느끼는 게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일본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시설과에서 눈여겨 봐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부터 짓는 건물에 대해서, 또는 청내에, 청외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에어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설치 공간, 에어컨 실외기, 또 에어컨 배선 이런 부분에 대해 매립형으로 아니면 몰드형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건물 외벽에 엄청 혼란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남용 위원 전면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공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도입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우리 동네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관들이 좀 살려줘야 합니다.
학교, 그다음에 소속 기관, 교육청 이런 데서 우리 동네 가게 좀 이용해 주시고, 동네 문방구 이용해 주시고, 동네 서점 이용해 주시고, 뒤에 젊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마켓이라든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는 그러한 온라인 마켓들보다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에 있는 문방구, 지역에 있는 서점, 지역에 있는 가게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박남용 위원께서 제가 마무리해야 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찬호 정재욱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위원 외 의원
이재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