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교육위원회 제5차 (1) 2024.12.03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의사일정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래 초등교육과에 많이 했는데, 중등교육과하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질의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시다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으로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검토보고서 203페이지 관련입니다.
5차 년도 아이톡톡 개발 감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PMO는 아이톡톡 사업 진행 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시 등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PMO는 아이톡톡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 및 평가, 4차 연도 사업 진행의 운영 및 관리, 5차 연도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5차 연도 사업 3개월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톡톡 5차 연도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4차 연도 사업을 기반으로 톡톡클래스, 톡톡교과서 등 현장 사용성이 높은 기능 및 지속적인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과업 심의위원회 추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 기관 선정과 11월 제안요청서 공고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5차 연도 감리 사업은 5차 연도 아이톡톡 개발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5차 연도 아이톡톡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PMO가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일정, 품질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의 전문가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이톡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의인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이톡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톡톡과 AIDT, 민간 서비스 간의 비용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아이톡톡 사용료는 무료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무료가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지원되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AIDT는 구독료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은 지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 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료라는 거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재욱 위원 지금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선 교육 현장에도 매우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8일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검증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료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저께 교육부에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AIDT 실물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혹시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기사 확인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AIDT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아직 저희에게 실물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고 12월 17일경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3일간에 걸쳐서, 그걸 관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통 여부를 12월 17일 확인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고, 그 현장에서 저희도 미래교육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제 진행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창의인재과에서 올라온 아이톡톡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연차별 사업 중에 5개년 계획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4차 연도가 올해 11월부터 내년까지 진행되고, 5차 연도 사업은 내년 11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미래교육원장님께서 아이톡톡은 AIDT를 담는 큰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은 사실은 AIDT 도입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하는 AIDT에 좀 대응이 빠를 수도 있다, 우리는 아이톡톡이라는 큰 그릇 속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연계성, 연동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걸 점검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저희와 연동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개발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협의된 부분을 저희 플랫폼이나 11개 시도교육청 플랫폼에 제공했을 경우 1년 동안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4차 연도 사업 용역 계약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계약이 좀 늦어져서 계약하고 나면 내년 8월까지는 4차 연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했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5차 연도가 내년 11월부터 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5차 연도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8월까지는 적어도 4차 연도 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톡톡과 디지털 교과서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톡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7일 이후 우리 아이톡톡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와의 어떤 연동성에 대한 그런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이 예산을 같이 내년 추경이든 또는, 지금 애들한테 바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과서를 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원 입장에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일을 하는 데 아마 좀 더 수월성이나 추진력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예산 사정도 힘든데 내년 9월부터 하는 그런 사업을 미리 잡아놓는 것도 조금 맞지 않고, 아이톡톡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별도로 간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아이톡톡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 연동성도 확인해야 하고, 아이톡톡이 처음 가지고 있던 콘텐츠 개발이나 누적 데이터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이후에, 지금 주신 예산보다 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톡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의 어떤 노고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톡톡의 완성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될지 사실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12월 17일 이후에, 저희가 아직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걸 조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계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실은 아이톡톡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저희가 쓰고 있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화해서 편찬되어서 나오는 형태고, 그 디지털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라이선스만 주면 들어가서 구독할 수 있고, 우리 아이북이나 이런 데 깔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톡톡의 콘텐츠 부분은 실은 교육 과정상을 보면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서책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책이고, 저희 플랫폼에 있는 아이톡톡은 다양한 형태의 문항이나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장소의 구애 없이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아까 타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함으로 인한 다른 콘텐츠의 어떤 오류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형태로 아이톡톡에 접목될지가 미지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17일 이후에 저희가 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99억6,600만원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디지털 교과서 부분은,
○최동원 위원 관련한 예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99억원은 특교 부분입니다.
○최동원 위원 특교 부분이죠?
교육청에서 별도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에서 특별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고, 작년에 118억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지금 127억원 정도 있고, 이거는 특교로 분담금이, 그 일부만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원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때문에 우려가 컸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서 영어 시연회를 했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네.
여기에서 로드맵을 일부 수정했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 우려되는 국어, 기술, 가정 이 세 과목은 제외했어요.
그걸 설명하셔야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외하고, 사회 교과는 1년, 2027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사회, 과학은 2027년으로 연기되었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적용될 과목은 영어, 수학,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영어, 수학, 정보고, 특수 교과에 국어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 서책형 교과서도 같이 포함해서 하죠, 수업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서책은 이미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부 일정대로 추진이 안 돼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중등교육과에서 교과서 부분이라서 학교에, 지금 승인받은 교과서에 한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개발사 것을 구매할 것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학부모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우려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새롭게 수정했으면 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 죄송합니다.
○최동원 위원 스마트 단말기만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일단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큰 화면을 보고 애들이 수업을,
○최동원 위원 그걸 하고 서책형 교과서도 같이 펴놓고 한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서책도 같이, 되도록 동일한 출판사가 되어야 동일한 문항이 디지털 교과서나 서책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편에서는,
○최동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학부모들의 우려가 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데 문제점 하나는 서책은 A출판사를 했는데 이 A출판사의 디지털 교과서가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새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서책 교과서를 맞춰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책과 디지털 교과서를 따로 갈 것이냐를 실은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래형 디지털 수업에 대해서 내년에 수업해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부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 기관 설립 추진 운영, 사업조서 705페이지, 예산서 13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에 1억6,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사업조서 705페이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주요 사업을 보니까 모두 7개 기관 설립인데, 2025년도에 1억6,495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우리 창의인재과 부분은 예산 반영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칭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설립에 따른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 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그리고 밀양도서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동원 위원 잘 알겠어요.
보니까 일곱 가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일곱 가지 중에 우리 창의인재과는 세 가지만 해당합니다.
○최동원 위원 문제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설계비만 1억6,49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4개 포함하면 821억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보통 150억원 정도 도서관 사업에 편성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빠져 있죠?
아, 세 개가 빠져 있네.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하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 쪽에, 저희는 세 개만 해당합니다.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거제 지혜의바다도서관, 밀양도서관 이전에 따른 건축 기획 용역비가 3,500만원씩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17개 직속 기관이 있고, 지원청이 18개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여기에 7개가, 내일 정책 질의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계속 늘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인력 부분은 저희가 정책기획관 쪽하고, 사서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사서 지방직을 배치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2029년까지 3개의 도서관이 추진되고 이전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협의를 해서,
○최동원 위원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에는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내일 총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직속 기관을 통폐합하는 문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협의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좀 급해요.
신속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황성효입니다.
○박남용 위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참 계륵과 같은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교육을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AIDT 준비를 위해서 또 수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분명히 시행착오는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610페이지, 예산안 486페이지,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독서 교육 중심 공간으로 학교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과장님 몇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고, 이걸 학교운영비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도록 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 예산 감소하고, 학교운영비로 변화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5년도 예산 전체가 일반적으로 30%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마땅히 그런 부분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일정 부분을 삭감해야 내년도 행사나 이런 도서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일정 부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명하달식,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도 각 도서관으로 이런 상명하달식의 예산 삭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외에 독서 교육 전용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복원해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지금 본청에서 지원하던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예산 4억원이 중단됩니다.
맞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 전담 교사가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치율이 한 33% 되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100개 학교에 4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영역 이런 부분은 예산 감축으로 해서 일정 부분 전문적 공동체 수를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지원 중단은, 우리가 활자상으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19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9개.
그거하고 협업해서 독서 프로그램 기획, 보급, 우수 사례 발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전담 인력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인원 충원이 충분합니까?
66% 학교 지원 계획이, 전담 인력이 없는 66%의 학교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학교의 66%가 전담 인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사서 교사와 전담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 교사는 교육부 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고, 배정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학교급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학교가 급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원을 1명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우리는 128명의 사서 교사가 교육부 정원에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 형태고, 그다음에 전담 사서는 207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학교에 그렇게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또는 정원 제한에 묶여서 전담 사서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활동비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게 없고, 앞으로는 학교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100개 학교에 4억원을 주게 되는데, 규정을 좀 바꿔서 학교에서 학교 여건이 되면 학교장의 허락하에 자원봉사자들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서 미배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서를 순회하는 제도도 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보건 교사 같은 경우는 순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순회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지원센터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나 교육청만 고집할 게 아니고, 지역의 공공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라든지, 전담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 좋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의 어떤 독서 교육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는 돌봄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안내해서 적극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일본 공무 국외 출장에서 봤듯이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과 연계나 연대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박물관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는 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도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분,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책을 읽으면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내 도서관하고의 차이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자율성,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자율성, 학교는 학교대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 지원을 축소한다면 학교가 독서 활성화를 하는 데 잘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학교는 자율성 또는 교육청은 지원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본청에서 기준안을 잘 마련해서 예산 활용의 효과성, 그다음에 자율, 지원, 균형감 있게 학교 도서관이 운영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산안 237페이지,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54페이지를 보면 실험실 폐액 처리 위탁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수거 대상 학교 수가 2024년 올해는 299개 교에서 2025년도에는 463개 교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반영해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110만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2024년 과학실 폐수와 폐시약, 폐액침 표본 수거, 운반, 처리 비용 용역 예정 가격 조사보고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강성중 위원 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2023년 집행 대비 예산 편성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처리 용량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학교 수는 감소한 것에 비교했을 때 2025년 편성 예산은 다소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2024년 대비해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작년 대비해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폐액 처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수년에는 8개 지역에 해당하고, 그 8개 지역은 창원, 김해, 양산처럼 통영, 함안, 고성, 거제,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강성중 위원 홀수년에는 다른,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짝수년에는 10개 지역에 대해서 한 겁니다.
○강성중 위원 그것은 학생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래서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거량도 당연히 적게 되고, 그리고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입찰하다 보니까, 올해는 낙찰 예정가 잔액이 한 7,4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그래서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이 입찰 부분은 어차피,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때 7,5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2025년도에는 꼭 늘어나야 할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는 이 말이에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작년에는 299교에 대해서 수거했고, 내년에는 463교에 대해서 수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에 따른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받아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중 위원 2024년도 기준이 보면 그렇고, 2023년 기준을 보면 2025년하고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2025년이 줄어든 느낌인데, 예산이 작년 대비 내년 예산 그 두 개만 비교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3년도 부분도 올해, 내년과 같은 홀수년 해였기 때문에 당시에 수요가 많고 적음을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요가 많고 폐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마 많이 반영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2023년도 4월 8일경 안동 송천동 한 대학 실험실에서 폐시약 보관함이 폭발한 사례를 아시죠?
폭발한 사례가 있는 줄 아시죠, 대학에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강성중 위원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실험실에 있던 학생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그 폭발 와중에서도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피신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 내용은 소방청하고 경찰청하고 명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드리냐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소지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나 연구원, 물론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설에는 안전관리를 좀 남다른,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폐시약이라든지, 메탄올, 프로판올, 에탄올, 부탄올도 있고, 여러 폭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안전을 좀 더 생각해서 학생이나 학교 재산이나 이런 것 보호할 수 있도록,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명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좀 더 경각심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안전에 대한 생각이 계신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현재 위험한 시약은 학교를 통해서 수거를 전부 다 한 상태이고, 또 현장에 보면 단위 학교가 과학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 운영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단위 학교의 과학 실험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좀 열악한 학교에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꼭 좀 되도록 해서, 그분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내포할 수 없도록, 그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20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2025년도에 사업비가 약 9,600만원 책정됐습니다.
전년도 추경 대비해서 보면 69.2% 정도 감소했는데, 이 사업 안에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급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것도 있었고, 수업 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부담금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렇네요.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청소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것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특교 사업 중에서 감액 사유로는 저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분담금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콘텐츠 제작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금액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수업 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분담금도 저희들 분담금인데, 이것도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분담금이라서 그 일정 부분 때문에 그 금액들이 삭감된 형태입니다.
○전현숙 위원 분담금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일단은 제가 살펴보니까, 대상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한번 보니까 청소년이 40%, 유아동이 25%, 성인이 22% 정도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과 유아동의 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럴 때 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이나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 어쨌든 분담금이 줄었다.
여기에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사건 용의자 506명 중 10대가 411명이에요.
8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물 과의존이나, 제대로 된 사용에 대한 교육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작물 분담금, 제작을 하기 위한 분담금 비율로 간 것이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에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방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지정되어서 영상물을 영상 시청하는 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도교육청의 기본 계획서에 보니까 지능정보 과의존 예방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내부 교원을 통한 영상 시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육에서 보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영상물 시청으로 하는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했다고 시간을 그냥 채우고 과업 수행했다고 지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과정 속에 연간 7시간 이상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나 자유시간에 영상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서비스 과몰입 심각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은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환으로 저희들이 지역 연계한 디지털 미디어 문예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도 공모해서 2023년, 2024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동아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중고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예 교육과 관련하고, 방금 말씀하신 과몰입 부분 심각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공모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나중에는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지원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동아리 결성하는 것 좋기는 한데, 그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아리를 결성해서 하는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동아리를 결성해서 이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하면 그게 우리 교육청 전체에 활용이 되고,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전체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 전체에게 영향을 실제로 줄 수 있는 교육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남스마트쉼센터도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이 교육이 필요하면, 실제로 우리 도내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의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만 일을 하고 다른 과하고는 일이 업무 연계가 안 되면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연계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1월에 제정되고, 그 근거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관련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6월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에서 발간한 2023년 제1회 입법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전의 법이 정보와 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다면, 전면 개정된 현행법은 제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한정하지 않고 지능정보라는 더 확대된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그리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 기본계획에 관계 법령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올 10월에 예방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게 추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질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도 소관하고,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이 사업 금액이 2억원,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한 줄짜리로 넣어놓으면 안에 세부 내역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해 놓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한 장에 다 쫙 해 버리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경우는 최소 5,000만원이 아니고, 하여튼 적은 금액이라도 표시하는데, 단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청마다 배분하는 사업 말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차후 저희가 직속 기관이나 소속 기관하고 연락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지원청 자료 들어가면 깜깜이 예산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런 건수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1추부터라도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조서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단일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여기까지 전 부서에 전달하셔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1억원 이상요?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교육정보원도 관장하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 직속 기관입니다.
○김현철 위원 직속 기관도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자료 준비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직속 기관은 그러면 직속 기관 밑에 있는 분들은 안 오시고, 과장님이 직접 한 분만 나오시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 직속 기관이 미래교육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수학문화관도 있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본예산 대비 212억5,000억원, 그러니까 25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 사업으로 보면 신설 중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그리고 교육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미래교실 칠판 교체 사업이 주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신증설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중 교육 교수 학습용 컴퓨터 보급 679대 10억1,8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설 학교에 왜 교수 학습용 노트북 구입이 필요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증설 학교가 되면 교원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데스크탑하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용 컴퓨터도 필요하고,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유치원 교육용 노트북 보급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설 학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요구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2024년도에 당시 유치원 교사에게 2,515대, 37억원 감액했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2025년도는 본예산에 다시 또 1,230대, 18억4,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의 수치가 나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유치원도 교육용 노트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아 담당 선생님에게도 노트북을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사립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유아 나이스 사용하는 유치원에 한해서 노트북을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교육정보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515대를 올렸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부분은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거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다 포함한,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감액되고 1,230대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유아 나이스를 쓰는 유치원만 포함해서 배정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실 칠판 교체는 일반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일반 칠판보다는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화면상에 나옵니다.
지금 보급률이 45% 정도 되는데,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대당 가격이 600만원 선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많이 편성 못 하고, 내년도는 55% 정도 맞추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디지털 교과서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칠판과 아이북 동시에 수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시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그 전자칠판을 통해서,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띄워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톡톡 부분도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내용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한 가지만 띄워놓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 띄워서 애들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기 보급된 전자칠판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활용도를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활용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분필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터치스크린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예산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한 학교는 많고, 저희들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학교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전자칠판 보급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전자칠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미래교실 칠판 교체 사업과 같습니다.
용어가 좀 다를 뿐인데, 방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카톡으로 몇 개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사립에서는 지금 장문의 카톡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이스를 사용하는 원만 지원해 달라는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예산은 아마,
○손덕상 위원 아까 정보원에서 나이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정보원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14곳에 80, 지금 몇 대 보급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200여대,
○손덕상 위원 1,230대 맞죠?
사립에는 몇 대 주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2년 전에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나오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마 올해는 정보원에서 예산 부분이 있어서 사립학교에서 유아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보급하려고,
○손덕상 위원 그게 기준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립에는 1,141대이고, 1,230대 중에 사립은 89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보급 못 하고,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14개 교원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이거는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유특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수량만큼, 이거 큰 그거 아니면, 차라리 올해는 몇 대, 내년에 몇 대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서 보급하세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립 교원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성효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학교 학폭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한 해 한 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번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0.3%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5 이상인데, 경남은 그나마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번에 예산이 2억1,000만원 되어 있네요, 특교에서 회복 지원이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피해 학생들하고의 관계 지원이 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라고 권역별로 8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총 37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심지어 피해자 학부모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1명이 만약에 모든 걸 다했을 때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다른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은데, 이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 학생들의 데미지가 평생을 간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이거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더 쏟아 넣으세요.
더 부어서, 이 학생 하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애들 성장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꺾이거나 여기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포기를 한다면 그 애는 다니는 학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극단적으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충분하게 실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뒤탈이 없도록, 애들이 데미지로 자라고 성장하는 데 영향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쩌면 학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야간에도 상담을 한다,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불철주야 학생들 하나하나의 인격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지런하게 가져가고, 키워간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희생, 그 헌신 꺾이지 마시고, 초지일관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학생들 학폭은 3%가 증가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0.3%입니다.
○허용복 위원 0.3% 증가했는데, 지금 나날이 이게 대담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생채기가 오히려 더 크게, 우리 어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데미지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방송을 들으니까 정말 이게 누가 봐도 심각한 것을 인식합니다.
지금 학생 상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논하려면 오늘 날밤을 새워야 하겠지만, 지금 학생 상담 선생님들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 상담 교사와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정식 임용 시험을 쳐서 발령받고 있고요.
전문 상담사는 우리 경남에 총 329명이 뽑힌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나면 관심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따로 전문 상담사나 상담 교사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분들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간혹 학교에 안 오는 학생들은 혹시 가정에 찾아간다든지 학부모나 아니면 어머님, 아버지하고 수시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태해서 안 오는 애도 있을 것이고, 학폭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안 오는 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안 오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안 나올 경우는 찾아가거나 학부모가 온다거나, 그 아이가 계속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주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다 보면 위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위원회 위원장님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대안교육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그것 말고라도 계속해서 애들의 범죄율이 더 증가했다거나 마약이라든지 딥페이크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지금 이런 부분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배 과장님께 보고 받기에는 지금 딥페이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지금 그 이후로 혹시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 이후로 학생들이 조금 자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효과 면에서는 좀 반응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10월 초순부터 교육부에 매주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사건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본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는 좀 잠잠했었습니다.
11월 초순까지는 매주 보고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온 것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하동 말고 모 지역에 1건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아마 학교폭력대책심의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런 사건이 긴박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조기에 진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이거는 성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학폭 전담 기구인, 학교 안에 있는 교감, 선생님으로 구성된 전담 기구에서 학교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하겠느냐 말겠느냐부터 해서, 한다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사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2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죠.
거기서 결정하고,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 혹시 가해자·피해자 중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관계회복지원단을 통해서 이게 학교폭력까지 안 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3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 관계회복지원단 예산이 일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모자랄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해서 많이 잡아야 하고, 지금 애들 학폭이 일어났을 때 주로 형사 건이라든지 상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엄마, 아버지의 고발 사건이라든지 법적으로 가는 비율이, 보통 툭 터는 경우와 법으로 가는 경우하고 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비율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행정심판 올라오는 공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면 심지어 어깨가 툭 닿은 이런 것도 행정심판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가·피해자의 구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적히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공감을 덜 하시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가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좀 전에 어깨를 쳤다 그랬는데, 어깨를 고의로 친 것하고 그냥 지나가다 실수로 한 것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인은 실수로 쳤다 그러고, 맞은 사람은 고의로 쳤다고 판단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담당 부서에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심지어 학교 담당 장학사도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은 좀 줄었지만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대체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본인이 수업을 15시간 맡으면 10시간을 제외한 5시간을 대체 강사비를 지원해서 시간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귀중한 자료 고맙고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중요하고, 각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십시오.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 누구.
박진현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배경환입니다.
○박진현 위원 배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727페이지 학생 수련 활동 과정 운영입니다.
여기 덕유학생교육원 신규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직무 연수, 연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직무 연수는 일반 교사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개 더는 관리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서 576페이지 보면 강사 수당 및 여비에 383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진현 위원 이게 연수가 2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안 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보니까 강사를 5명 책정했는데요.
5명을 책정하고 1박 2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뭐 계산이 맞습니까?
5명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5명에 2회.
○박진현 위원 5명에 2회인데, 그러면 1회당 강사료가 얼마라는 건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1종 강사가 있고, 2종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 강사가 4명이고, 2종 강사 1명.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종 강사가 있고, 2종 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1종 강사는 얼만데요, 1시간당.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2종 강사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5만원이고,
○박진현 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계산 안 했다고 답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연수를 2회 40명을 대상으로 해 봤어요.
그래도 안 맞고, 50명으로 했는데도 안 맞아요.
그런데 특별강사 1종의 기본 시수가 있잖아요?
1시간에 과장님이 18만원이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에이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 1시간에 40만원이고, 추가 1시간에 또 30만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진현 위원 그랬을 경우 40만원, 30만원, 30만원 해서 100만원을 치더라도 안 맞아요.
이래도 계산이 안 맞고, 저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왜 383만원이 강사 수당으로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요.
연수 여비예요.
연수 여비에 28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을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왜 여비를 거기서 지급하느냐고 하니까 덕유교육원 같은 경우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다고, 그래서 연수비를 자기들이 따로 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
○박진현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도 없습니까?
이 28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정해진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기도 보니까 주 강사가 5명 있고, 보조 강사가 5명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얼마 주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280만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
○박진현 위원 과장님 답변 안 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체적인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반드시 연수는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지만 으레 짐작,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의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65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본예산에 몇 학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에요?
○박진현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 것은 내용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3년도 본예산에 9개, 그다음 2023년도 추경에 14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3개 되어 있습니다.○박진현 위원 2024년도 본예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4년도,
○박진현 위원 본예산요, 본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10개입니다.
그다음 2024년도 추경에 13개입니다.
그래서 23개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본예산보다 추경에 학교가 많아져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피치 못하게 편성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보다 추경에 항상 학교가 늘어납니까?
왜 늘어납니까,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충분한 고민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 위원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배움터 지킴이 구축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도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본예산에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반복해서 추가로 올립니다.
2025년도 1차 추경예산에도 제가 살펴볼 겁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산출 근거를, 아까 손덕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올해 편성한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정재욱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에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 분석이 바로 안 나오니까 질의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에 그런 게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개략적으로 모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1억9,02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총액이 얼맙니까?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총액에 따라서 1억9,000만원이 많이 감액된 건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총액은 370억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2024년도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370억원에서 340억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감액됐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재욱 위원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인성교육, 성폭력, 성교육, 안전, 학폭, 학업 중단 예방 지원, 학생 상담 이렇게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사업들만 골라서 있는데,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과에서 사업 축소하신 것 같아요.
해당 학교가 줄어들었고, 해당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들이 아이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예산을 감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0%를 무조건 감하라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무조건 잣대를 대고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 특정 담당에서 감액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팀에서 40%를 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차라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연수를 좀 줄이든지, 그다음에 연수를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기존 학교의 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그런 혜택까지는 줄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교육의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정상적인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저희가 성교육 관련해서는 연수가 많이 감액됐지만,
○정재욱 위원 아니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다 감액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성교육, 성폭력, 인성, 학폭, 안전.
아니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이번 당초예산에 대해서 기조가 어떤 기조입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30% 삭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저희가 2,932억원 감액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 제 사업비보다는 일단 시설비를 4,790억원 먼저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기금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할당 목표 금액이 안 돼서 기관당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 전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에 30% 정도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하고 다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부서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생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언론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액 폭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4년도 받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엉터리로 하셨든지, 내년도 편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걸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건지, 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건지, 이거 누가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편성된 이 예산을 그냥 의회에 그대로 보고하라고 승인하신 거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총 6.3% 감액됐는데, 그 안에는 심지어 아예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2024년도와 정책이 변하지 않게끔, 아이들의 혜택이 변하지 않게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담아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오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 편성도 못 하는 거고.
참 너무 안타까운,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아무래도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그런 기조에는 사실 동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이 좀 삭감된 것은 확실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삭감을 적게 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하되,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재욱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 편성 권한만 있으면 민주시민교육과 진짜 빵빵하게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매일 저희가 언론에 나오고, 통화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닙니까?
학폭이고, 교권 침해고, 성폭력이고, 딥페이크고 전부 다 문제 제기되고 하는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은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해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도 잘 알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한테 강하게 질타도 하고,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위원님,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각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 수시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챙겨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가 거론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하다 할 정도로 해야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반드시 추경 때 꼭 문제 생기지 않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7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업조서.
과장님, 사업조서를 펴시라고요, 그것 말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같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동교육지원청 한번 보시죠.
배움터 지킴이 연수사업이 2개나 잡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학동 야간 지킴이 운영비에 4명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간 거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4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것 같이 합쳐져야 하는데 아마 따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2021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청학동 서당 폭력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배움터에 4명을 운영한다고 해서 학폭이 있고 없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했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아이들이 밤에 통제를 당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해서 이분들이 17시부터 24시까지 네 분이 두 명씩 조를 지어서 그 주변 아이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인력 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지킴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묵계초등학교에서 그분들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연령 제한도 없고 인원을 뽑았더라고요.
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확하게 제가 개인적인 신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학폭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느 도서 벽지 학교에 이렇게 계속 인력을 배치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교육으로서 끝내야지, 인력 배치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저는 그 사고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앞뒤로 계속 넘겨서 찾아야 한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예산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좀 한 장씩 해 달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다시 한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제도적으로 다른 것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배움터 지킴이는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배움터 지킴이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움터 지킴이라는 이 연수비가 들어간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학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리도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가 봉사료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봉사료 4만원,
○손덕상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저 뒤에 오네요.
(집행부석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님께 자료 전달)
쉽게 말해서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거는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따로 배분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 안에 통으로 갖고 있었는데, 2024년도부터 기본운영비로 내려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서는 진짜 좀 이렇게, 오기도 잘못됐지만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사실 이것 제가 지적 안 하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사업 아닙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전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증가하는 추세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정책은 학교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면서 학교의 권장 사업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현재 성비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성비위 사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관 소관인데,
○김현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비위 사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되었네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어서 되겠냐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교육하시는 분들은 몇 명씩 갑니까?
교육하시는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담당자 말씀이십니까?
○김현철 위원 아니, 지금 학교를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성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철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전에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3개 정해진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천에 있는 이동형 성문화센터, 창원에 있는 이동형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창원의 성문화센터 세 개가 있습니다.
도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이 배출해 내는 강사들만 학교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강사가 교육을 잘함으로써 교육의 인식이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2시간 의례적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 교육을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은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 봤었습니다.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해서, 2시간씩 하거든요.
주로 고등학교 1학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2시간 내용을 보고, 물론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깊이라는 게 깊이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어떤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진보적인 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성교육 내용에 대한 재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TF팀을 모집해서 공동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강의하고 난 뒤에 그 내용도 똑같이 가르치자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김현철 위원 교육받고 나서 평가를,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만족도를 받아봐서, 예를 들어서 그 만족도를 보고 교사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하는 사람의 질에 따라서 교육이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도 무슨 강의를 한번 들으면 저거 참 좋은 강의다 해서 머리에 팍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2시간 앉아 있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사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은 지원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아까도 이 내용이 성비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삭감됐으니까, 아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에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55페이지,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액 22억원 대비 61억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24년 문체부와 경남도청 지원금 19억8,553만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 22억원을 합쳐 41억8,553여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 문체부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81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가 2,931억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만 이렇게 271%나 증액 편성한 것인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좀 큰 규모입니다.
○최동원 위원 좀 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동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체부와 교육부의 MOU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는 국고 사업이 0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의 사업비 규모를 보면 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분야 8개 분야로 국악,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인데요.
경남 지역에서 출강하시는 예술 강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총 강사 출강 현황을 보면 경남 지역에는 270명이고, 타지역에서는 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3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강사분은 주로 어떤 과목 시간에 예술 강의가 진행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 같은 경우는 연극이라든지 영화 관련,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음악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없는 국악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시간 같은 경우는 무용이라든지 고전무용 이런 수업을 하고, 미술 시간에는 디자인이라든지 만화, 사진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규 수업에 이 예술 강사가 들어와서 수업하게 되면 이 정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시수로 인정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시수로서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최동원 위원 시수로 인정이 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이 강사가 들어왔을 때 정규 수업 교사분은 옆에서 협력해서 도와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협력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 수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8개 분야에 대해 학생의 재능과 호감과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내 900여 개 학교 중에 참여한 학교가 780여 개 학교가,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다른 사업 한번 볼게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조서 873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편성한 예산이 51억7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전문가 지원 사업, 그리고 예술공감터 구축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술 강사 지원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방과 후 학교 강사와는 다르게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 학생들이, 일반 우리 교사들이 갖추지 못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출되는 선생님들이 강의하기에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선생님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 국악이라든지 이런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외람되지만 예술 부문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방탄소년단이 되거나, 예술가가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지적도 합당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다음 예술성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확보해 주면 확보해 줄수록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정서 함양 같은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 국고와 지방비가 전액 삭감된 만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편성한 81억7,000만원은 저는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2024년도에 교육청 자체 예산 22억원만 반영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아시잖아요?
삭감되면, 기존 관련된 정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편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2억원도 아니고, 271%를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앞에서 이야기한 뭐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51억770만원, 이것 방과 후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특별활동 시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흥미로운 취미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신청한 학생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 집행이 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는 학생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교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주 좀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학생들도 좀 더 기본적으로...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인건비가 얼마예요?
3조6,000억원 규모 아닙니까?
체험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돌봄 서비스 해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몇조원이에요.
정규 수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제가 거의 찾아봐도 예산서에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 신설이나 기관 설립에 비용이 들어가고, 예술활동·체험활동 이런 부분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22억원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활동이라든지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보건이라든지 체육활동, 그다음 예술활동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문화예술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 외국 선진국에서도,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서 함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최동원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찬호 관련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여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공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81억원이 실천되었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학교 수요를 반영하게 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요를 반영하면 약 50%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 학교 수요의 절반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큰 폭으로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현 위원 도교육청에 돈이 많은가 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돈보다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증폭한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산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부서장으로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박진현 위원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강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소재 강사는 270명,
○박진현 위원 총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329명입니다.
○박진현 위원 329명이죠, 거기에서 경남에 생활권을 두고 계신 분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270명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타지역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59명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경남 외 지역에 생활권을 둔 강사의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편성한 학교 예술 강사 신청 수요를 너무 부풀린 것 같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여기 강사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총괄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강사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풀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주요사업조서 856페이지에 보면 2024 기준해서 시간을 6만8,830시간을 19만 시간으로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19만 시간을 하면 81억7,000만원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맞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50% 정도를 지원했는데, 4년간 평균을,
○박진현 위원 지금까지는 50%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는 10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떻던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타지역에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타지역에서는 작년과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00%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강원 지역까지는 모르겠고, 인근에 울산을 보면 3억원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은 5,000만원만 했어요.
그런데 경남만 유독 59억원을 했습니다, 270%를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경남의 교육청에는 예산이 많아서 이걸 주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예산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박진현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확 늘리는 게 맞냐고요, 점차적으로 늘려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사항들은,
○박진현 위원 물론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갑자기 확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박진현 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이렇게 270%로 확대해서 집행하는 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는 부서장으로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박진현 위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추계 예산도 학교 신청 시수를 기준으로 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학교 신청 시수로 해서 50%밖에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동안에 50%,
○박진현 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거를 확대해서 한다, 내면에 깔려 있는 것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뭔가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270% 올려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다 편성으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873페이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예산액을 한번 보시면 오케스트라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지원청 돌았지만, 통영이나 함양이나, 제가 있는 김해라든지, 여러 양산이라든지 활성화가 잘되어가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예술 강사는 편성을 좀 과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점진적으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액을 또 하네요?
앞에 부분하고는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오케스트라는 여러 종류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건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장면에 학생 1인당 노출되는 빈도는 좀 증가하고,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780여 개 학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당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앞에 두 위원님과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또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랑 또 연계돼서 초등, 잠깐만요.
조서 845페이지 보세요.
초등 수영 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존 수영에 관련된 건데 예산이 좀 감액되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애들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필수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이면 3, 4학년이 생존 수영이 안 될 학생들이 이 수업으로 인해서 생존이 가능합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부모님들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시영 위원 효과가 큽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나 효과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수업은 사실 저는 많이 개편하든지, 없애든지, 방향이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4~5년 동안 해 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큰 틀에서 바뀐 게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현재 10시간 정도 하고 있는 수업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괜찮다, 수업의 질과 양과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좀 많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것이 확대되지 못하는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이시영 위원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라고 이제는 표현할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5년 정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부모님은 이것 가지고는 실제로 애들한테는 그냥 수영장 체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취지는 좋다, 하지만 10시간을 가지고 무슨 수영을, 이게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물에 한 번 빠졌다가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거면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게 맞고, 확대를 해서 확실히 애들이 비포, 애프터가 바뀔 수 있게끔, 정말 생존이 안 되던 친구들이 생존이 가능한 그런 영법을 배운다든지, 물 공포증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는 물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식으로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할 거면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하고, 지금 형태로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실 거면 찔끔 감액하실 게 아니라 그냥 확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마련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별로 봤어요.
지역별로 보니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시부는 다 3·4학년, 조금 환경이 나은 데는 5·6학년도 하고.
군부는 거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네요.
학생 수가 적고 이동하고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더 강화를,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고 괜찮은 것이라면 체계를 더 잡으셔야 하고,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니까 저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이시영 위원 검토를 할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가 볼 때 아직도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등학생 중에도,
○이시영 위원 여기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부모님들 의견 청취하는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실질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만족도 조사가 수량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시영 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해 보시면, 이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은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호 때문에 애들의 안전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보완할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등 스포츠 강사, 중학교 스포츠 강사가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조서 850페이지 보면 중학교 스포츠 강사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똑같아요, 금액이.
학생 수가 줄거나 뭐 하더라도 이거는 시급제로 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학생이 20명을 받든 16명이 받든, 10명이 받든 줄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만큼 스포츠클럽이나 이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고 더 제대로 하고 싶으면 보완을 좀 해서라도 증액하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줄고 환경이 줄어들면 그만큼 감액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최근 3년간 동일하고, 내년도 또 똑같이 들고 가겠다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 부분에서는 교육 과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약 11억원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 뒀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감액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감액을 확실히 하시고, 아니고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증액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처음 최동원 위원님이나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술 강사는 난데없이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해 버리고, 정말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 편성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과하고,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몇 년간 들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답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기인데도 제대로 밥 한번 못 먹고, 차 한잔 못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차마 제가 못 하겠어요, 우리가 입장이 서로 달라서.
지금 2025년도 사업 내용에 대표적인 것이 우수 학교 지원 그 타이틀만 가지고, 금액 8,000만원은 빼고요.
지금 학교 체육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이게 2025년도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감지하셨으면요, 이거 정말 숨통이 터지는 이야기예요.
2025년도 사업 내용 프로그램에 보면 체육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학교 체육 기본 계획, 학교 체육 연구대회, 특기자 선발 대회, 학교 체육 진흥위원회 운영, 전부 다 체육을 잘해 보자, 활성화해 보자, 생활체육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펙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물금고등학교가 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2024년도의 사업 내용이나 2025년도의 사업 내용이나 결국 어떻게 하면 지자체나 각 특기자들, 또는 체육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역할을 해 보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보자는 데 이 예산의 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물금고등학교는 준우승을 했고, 거기다가 세중그룹의 회장님도 지원한다고 약속했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나동연 양산시장,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에 모든 사람이 합의했는데 단 한 곳, 교육청이 빠졌어요.
자,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봤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도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쪽에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저희한테 전달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게 되면 사업설명서를 올리겠다, 그러면 저희도, 실제 뒤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옹벽 부분도, 옹벽은 처음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옹벽도 자기들이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옹벽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심을 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느냐,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그 정도까지 진척이 돼서, 그러면 본예산 전까지 좀 사업설명서가 명확하게 정리돼서 올라오면 저희는 반영하려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저쪽 양산시하고 협의 과정이 기간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부영건설에서도 등 돌립니다.
또 지금 양산시에서도 땅을 무상으로 영구 임대를 하고 있는데, 등 돌립니다.
학교만 답답해졌어요.
그러면 학교는 유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은 학생들 키우고, 학생들 생활체육이라든지 학생들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 놓고 정작 학생들이 전국에 청룡기 준우승까지 했는데도 이 친구들 혹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항상 가슴에 무겁게 안고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고만 계셨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 위원 고민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과장님, 정말 가슴에 안고만 있지 말고 좀 내려놓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걸 액션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정말 진행을 진지하게, 제가 교육하는 사람들은 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정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이 뭔가,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 뭔가, 부영그룹에서도 마음 변하면 이 몇십억원 도와주겠다는 것도 어느날 갑자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산은 다 교육청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 누가 가져간다는 사람 없었어요.
교육청으로 주겠다고 한 건데,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재정과, 시설과를 방문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는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과가 없으니까 정말로 보는 학생들,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된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시간을 좀 내주신다면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를 만나지 말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를 통해서, 또는 체육을 하고자 하는 야구부 인원들하고 늘 얼굴을 맞대야 할 상태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래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진주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학교에도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으면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작업이 다 된 거고, 심지어 제가 제발 부탁 좀 합니다.
이거 MOU 하나만 해 주면 안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하고 의논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라든지 조금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좀 더 마무리를 해서 MOU를 하자, 한쪽에서는 MOU를 먼저 해서 진행하자, 약간 그런 중간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후자가 더 낫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마무리가 되고 나서 MOU를 하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30억원짜리 예산이 이제 쪽지 예산 겨우 5억원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거라도 올려서 우선 기숙사라도 운영하고, 애들 연습장이 빗물이 들어오고, 이게 연습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야 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입지적인 존재로 키워야 할 우리라는 사람, 어른들이라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애들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결정권자라고 해서 이걸 등돌리고 있다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읍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구라 해도 한 번도 자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기싸움을 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서로가 원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째려보는 상태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 째려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나는 서로 볼 때마다 좀 째려보는 것 같아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까지 좀 풀고 내년부터는 좀 안 째려보고 서로 부드럽게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마음에 담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이름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 되고 나면 차 한잔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생존 수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저는 생존 수영이 우리 지원청마다 여건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하는 데가 있지만, 김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수영장 확보가 안 돼서 3·4학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수영장을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수영장하고 일정 조율만 잘하면.
도심지 가서 애들한테 너희도 희망하는 학년 제한하지 않겠다, 그거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사실은 2023년도에는 장소가 43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79개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계속해서 민간 수영장이나 이런 데 노력했는데, 올해도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을 발굴해서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보고 있지만, 지원청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이 애들 생존 수영을 어떻게 시키는가 확인해 보니까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8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애들이 수영장에 많이 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실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만 봐도 교장 선생님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일단 2025년도에는 이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희망자를 확대해서 학년 구분하지 말고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서 희망하면 그 학년이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예산 쓰실 때 버스 임차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되도록 수영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중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중점 스포츠클럽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반적으로 보통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과거에 특기생들을,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일반 학생들,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취미로 하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중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30% 삭감한다는 그런 기조 아래에서 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도 있고,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애들한테 예산을 안 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학생들 훈련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역형 스포츠클럽 학교 밖에 나가 있는 것들 있다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몰 사업이 되었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추에라도 확보해서, 그분들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내가 조금 의아하게 보고 있는 게 923페이지입니다.
실명 유발 안 질환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3억원짜리 사업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이 1,50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1,5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까?
이거 지금 신규 사업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신규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어떤 조례가 발의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실명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번에 조례 발의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번에.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1,500명이라는 학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명 관련 5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 5개 질환을 가지고 파악한 숫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리공단에서 받은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3억원인데, 대상 지원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49만원 들어갑니다.
3억원짜리 하면서 49만원 예산 가지고 회의 한 번 하고 집행하기는 저는 좀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의 범위를 좀 줄여서, 첫해는 조금 적은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요구가 많았다 하면 1추에 담아도 되고, 아니면 내후년에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난치병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내년에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증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수정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많이 남을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왜냐하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1,500명이 나온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지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내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하든지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94페이지하고, 사업조서 855페이지,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일부 정리를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70%, 8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당한 금액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아마 문체부하고 교육부, 이 사업 주체는 문체부, 교육부, 시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거기 중심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사업 실행 기관은 지역 운영 기관을 두고 있고, 학교 현장의 예술 강사, 그다음에 운영하는 학교에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85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예산액 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고, 특별교부세 그 외 이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24년도까지 국비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20억원,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20억원씩 내려왔고, 올해도 15억3,300만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비 경남도청에서도 2020년 4억5,000만원, 2021년·2022년·2023년 공히 4억5,16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없습니까, 이 시트에는.
855페이지 자료 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자체 예산 20억원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국비 같은 경우는 문체부로 바로 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차원에서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표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고가 반영된 부분은 충분히 나와 있어야지, 이 표만 보면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수정해 주실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81억7,000만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81억7,000만원이면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학교의 수요를 보면 한 50% 정도밖에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780여 개 학교가,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는 4년 평균 보면 19만 시수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19만 시수를 하면 학교의,
○박남용 위원 19만 시수를 하면 100% 활용이 되는데, 거기에 한 절반가량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 가능하겠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인데, 100% 수준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예술 강사 배치 기준, 나름대로 배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농어촌, 농산어촌, 문화 소외 학교 이런 부분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소규모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도서벽지 이런 학교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제.
평균 19만 시수 같으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무래도 100%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해소되고, 기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지만 강사 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전체 강사 270명 중에 한 18%가 경남 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59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강사의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수급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교육청에서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쪽에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술 강사가 사실은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강사들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악기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라든지,
○박남용 위원 혼자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독으로 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단독으로 수업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사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같이 협업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사나 강사 풀은 부대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단위 학교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해당 교과목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기야 학교에서 신청하면 연극이면 연극, 영화면 영화, 음악, 기타 등등의 과목에 준하는, 어쨌든 그 학교에 협업 가능한 교사가 있을 때 그 수업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겠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 인력을 다른 데 다시 섭외하지 않더라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예술 강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날 경우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예술 강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15~6년 정도, 강산이 한 번 반 정도 바뀌었네,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가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5점 만점 중에 연도별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약 4.5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자체 평가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학생들에게,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17개 광역 교육청 중에 한 중상 정도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순위를 잘 알아보셔야지.
5점, 4.9, 4.8, 4.7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단순 성적으로 보면 4.5가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이 시국에, 울산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증액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경남도는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현실에 근 60억원 가까이, 59억7,000만원을 증액하는데, 꼭 여기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300% 가까이 증액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저도 예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 300% 가까운 예산을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최우선 과제, 꼭 해야 하겠다는, 왜 하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국고하고 이런저런 것 합쳐서 약 41억원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예산의 약 두 배 정도 증가치입니다.
아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되지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약 4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다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 다 삭감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차차 물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없다고 완전히 내시가 된 겁니까?
예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국비 지원이 없다고,
○박남용 위원 2025년도에,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에도 추가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추가 지원은 어떤 경우냐면 자기들이,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에 지원 안 됐다가 추가로 지원된 사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속내는 모르겠지만 여유 예산이 약간 있었을 때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차치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박남용 위원 현재 가용한 예산으로 예산 수립한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운용, 계획 또 관리 방안, 효과, 정책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현철 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학생들의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예술 강사 지원은 올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70% 증액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을 보면 단순 비교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약 75%가 삭감돼, 전년도 예산.
우리가 학생들 학교 통학할 때 보면 거의 다 학부모가 태워주고, 그래서 학교 체육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도 잘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5%나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의아심이 많이 가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체적으로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삭감액을 좀 적게 하고,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크게 한 데서 저희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해서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375%가 삭감되어 버리고, 이것 누가 봐도.
또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것도 보면 예산이 거의 60~70%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학생들의 체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전체 예산 편성상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환경 개선 쪽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원 상황을 보고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전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보조를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은 이것을 분담금 형식으로 하면,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이 금액 예산 전체를,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강사비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80 얼마입니까?
81억7,000만원을 다 분담금으로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분담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게 다 강사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액으로, 경남으로 그 금액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분담금 81억7,000만원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주면 그 돈이 경남교육청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경남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강사라든지 그걸 계약해서 일단은 경남에 모든 그 금액이 소비가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금액만큼 수혜자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관할 학교라면 제가 이해되고,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서 바로 학교로 지급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거기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강사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우리 경남도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거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의회 입구에서 이 관련한 예산 복원하라고 집회하신 거 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분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분들은 학비노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우리 도의 예산을 복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고를 삭감했으니까 국고를 복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찬호 국고를 복원해 달라는 거를 경상남도의회에 와서, 물론 그 말이 국고, 문체부에서 오는 예산 삭감된 부분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왜 어떻게, 여기가 예술단체도 아닌데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집회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비노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 제가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이찬호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분들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말씀을 드리니까 오후에는,
○위원장 이찬호 그분들의 구성원들이 예술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오후에는 철수하겠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명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설명도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게, 그게 전액 분담금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동안 진흥원 다 그렇게 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분담금으로 지급되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22억원,
○위원장 이찬호 그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어느 학교에서 신청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가 정산서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해 7월에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찬호 그동안 정산서를 다 받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사,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강사 지출,
○위원장 이찬호 강사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아나요, 그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문체부에서 예술지도자 자격이라는 자격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강사분을 거기에, 아까도 했지만 뭡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강사를 다 뽑는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한 이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자료 먼저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에 시군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이시영 위원 현재 설치 현황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예산 지원 현황.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디다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리실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2025년 본예산에 1,616억9,8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올해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7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5년 본예산 편성에 올해,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서 77억원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사업조서 자료를 보면 1,6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77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는 예산에서 못 해도,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올해 77억원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숫자로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만, 퍼센티지로 보면 되는지, 마는지 하는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잠깐만 설명해 보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매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 임금 협상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분이 한 사람당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00만원 곱하기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하면 한 39억원,
○강성중 위원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만큼 증되고요, 그다음에,
○강성중 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에 77억원이 빠진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조리실무사 인건비, 또 지원했던 공립 3,256명, 사립 640명, 국립 15명, 기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9명이고, 1010 이 조서에 보면 46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46명이 옳은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20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기관은 46명이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게 오류입니까,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본예산 대비로 했을 경우 저희가 2024년이 166억원이라면, 2025년도에는 161억원 해서 48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 2025년 본예산 편성은 추경 금액을 감액 폭을 감안해서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주는 거하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다음에,
○강성중 위원 목별로 대동소이하다, 결과적으로.
숫자까지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인건비 예산을 대동소이하게 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4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조리실무사는 별도 자격 요건이 없이 아무나 응시가 가능하고, 실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합격자를 뽑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무사라는 거는 조리사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강성중 위원 조리사를 보좌하는, 조리장 안에 일하는, 그러니까 급식소 안에 일하시는 분을 총체적으로 실무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이분들이 그러면 한 번도 조리를 안 해 본 분들 아닙니까?
일단은 가정집에 하는 거 외에 급식소나 어디 단체에서,
○교육복지과장 양미 좀 차이가 다 있는데, 자격이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강성중 위원 자격증이 없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있는데 각급 학교에 뽑아서 배치할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특정을 얘기할 수는 없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신규 조리실무사를 경력 있는 실무사들이 꺼리는 일이, 이게 현장에서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표현은 그게 너무 심하다는 표현이에요.
일상적으로 내가 조리사인데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보좌해 주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전혀 다르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본의 아니게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학교 급식 현장에서 조리실무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맛봄연구소 같은 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급식소라든지 좀 사전에 견습해서 현장에 투입하면 조리 급식소 내에서 화합도 되고, 일도 되고, 많은 데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분들은 그냥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1,000명분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침 먹고 돌아서서 바로 점심 해야 하고, 점심 먹고 바로 돌아서서 저녁해야 합니다.
앉을 시간 없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을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자긍심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현장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못 살피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받는 것 하지 마시고, 보고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고는 보고고, 보고를 한 두서너 번 받으면 이게 사실인가 하고 가서 확인하는 최소한의 그런 절차라도 있으면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음식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는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게 만드는 조리사가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충원을,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더 보면, 그 과정에 줄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군 단위 시골 학교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간다기보다는 각 지원청에다가 충분하게 공문 내지는 업무 시달이 되어서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이로 인해서 조리실무사가 우리 통영을 기준으로 작년에,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극단 선택을 한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했어요.
왜 그런 과정이 나오냐,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이 일단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해 가지고 해 놓았더니 실제로 현장에 갖다 던져 놓으니까 가정집에서 밥을 해 먹고 살아도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소 내에서 늘 손에서 이 일을 하던 조리사가 볼 적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이 되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급료도 얼마 안 돼요, 아시잖아요?
최저 임금이 채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족 한둘 데리고 사는 분들이, 주로 엄마가 많이 갑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고에 자신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런 데에 살펴주시고, 또 과는 이 과가 아닌가, 시설과일 수도 있지만, 조리 환풍 시설이 잘못되어서 내보낸 나쁜 바람이 삥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건강 내지는 조리실 안의 공기가 너무 나빠서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꼭 어디든지 대형으로 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이, 그게 예사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가셔서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갖고 하면 충분히 해소되고, 이게 에너지가 되어서 교육청이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쉽다, 잘 살펴서 융통성 있는 직원 배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잠깐 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리실무사분들 그렇고, 조리사도 그렇고, 신규로 채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맛봄에서 저희가 일단 신규자들은 어느 정도 연수를 시키고 현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도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리 실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 말씀하셨는데, 환기는 저희가 후드를 통해서 나갔던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은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는 보겠지만, 그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덕트를,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덕트를 옥상을 보고 올리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설비가.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대부분 옥상을 통해서,
○강성중 위원 어떻게 하느냐면 중간에서 벽에다 돌려버려, 그럼 이게 나가서 바람이 역풍으로 불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덕트는 해서,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부분 옥상으로 해서 송풍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반드시 챙겨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식실 보완, 환기시설을 개선한다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한 130억원이 됩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이번에 130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고 나면 조리 흄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준공하고 난 뒤 1년 후에 성능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손덕상 위원 1년 하고 2년, 3년은 되는데, 4년, 5년, 6년 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매년 1년 후에는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왜냐하면 한 번 공사를, 후드를 바꾸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안에 필터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 조리실무사들한테 조리 흄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조리실 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조리 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저번에 정책적으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요즘 최신 장비가 있다, 시범적으로 그것도 한번 해 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봐라, 그건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야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보도 들어오고.
사실 그걸 한번 써보고 테스트를 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 안 들이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조리실에 실제로 가보면 멀쩡한 것 뜯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니요.
저희는 일단 우리 경남 매뉴얼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이 어떤 교수님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어느 정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이게 후드하고 환기 시설하는 게 종사자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호흡권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접목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급식실 보완인데, 예산서 아무리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조리실무사들 휴게실 하는 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휴게실은,
○손덕상 위원 작년도 5개소 하고, 올해 휴게실 해서 3개 교 해 놓았는데, 사실 휴게실은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휴게실은 다 있는데, 현재 현대화나 증개축하는 데는 남녀 구분해서 휴게실도 만들고,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대·과밀된 학교는 급식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분들 인원도 모자라죠, 쉴 공간도 없죠, 맞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도 해결하셔야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손덕상 위원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넘거나, 점심 식사를 3교대로 하는 데가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분명히 쉬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옷 갈아입을 데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휴게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부 다 자재 재워놓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이런 것부터 빨리,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휴게시설부터 하셔야 하고, 이 사업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년 130억원씩, 아이고 작년에 400억원 넣었네요, 맞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 800억원, 900억원, 400억원은 아니네,
○교육복지과장 양미 2024년까지 5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기시설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시설 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예산 집행할 때, 나중에 불용이 되어서 오더라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큰 학교에 있는 급식 종사자들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과대·과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속기하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답변하시고 이러면 속기하시는 분이 힘들어서 속기가 안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를 들어서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면 이따가 답변하셔야만 속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해 버리면 속기하시는 분이 아주 혼선이 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질의하고 나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미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15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 과장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사업을 위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억6,070만원, 한 31% 정도 감액하고 41억원 정도 편성합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31%네.
30% 일부러 맞춘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감액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전환교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깨치는 그런 교육으로서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규모는 최대한 유지하되 협의회비 단가와 그리고 연수 횟수를 좀 조정해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회 또는 연수 단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연수, 회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좀 축소해도, 축소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박람회 9,53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환경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김해시와 같이 공동 주최를 해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에서 한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 어디, 장소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 같은 경우는 수릉원에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한 1억원 가까이 수반되는데, 이게 하루 일정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하루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루 일정 같으면 이것도 환경교육박람회라고 지칭하는데,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여기 참석 대상은 학생들과 주민, 그리고 김해 시민들, 도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현장에 생태전환과 관련한 그런 부스들을 10개 정도 설치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서 분담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김해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서 부스 설치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스 설치비를 예산으로 받고 설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스 자체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자체를 김해시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지급한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개 부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교육청에서도 또 부스를 설치하셨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일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주로 부스 운영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 예산은 부스 설치비를 사실 김해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 부분이 남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1,600만원 감액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그 부분은 빠졌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는 작년보다 부스 설치비를 조금 줄이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4년도 행사를 하고 정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정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정산 금액은 부스 설치비 1,600만원 빠지고 나머지 부분,
○박남용 위원 8,000만원 남짓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7,898만원.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스 설치비 1,600만원 정도 빠지면 9,500만원보다도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부스 설치비가 사실 확정적이 아니라서 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산하겠다는 의도는 있으시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단순한 예일 수 있지만 부서별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당 부서 담당자하고 얘기한다면 김해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편성될 것 같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예산 수립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김해시와 소통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전 부서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운용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터 좀 확정을, 사업 계획, 그다음에 예산 확정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미래 학교,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19억원이 감액되네, 그죠?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 이 부분은 역으로 30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생태환경 미래 학교하고 생태전환교육하고 다른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실천교사단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천교사단은 인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예산 편성은 따로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없고.
○박남용 위원 인원수만 늘린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인원수만 늘리고.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을 연말에 모아서, 그동안 실천교사단 선생님들이 한 활동들을 모아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실천 의지를 높이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좀 감안해서 한 300명 정도 하던 부분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학생 환경동아리 기후천사단도 300개에서 한 30%, 40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하는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좀 증액이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 일부 증액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 이건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따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학교에는, 동아리당 85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개 같으면, 지금 100개가 증가하면 85만원, 8,500만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85만원 해서 100개니까 8,5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500만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증액은 5,4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이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금액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당, 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최대 85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85만원 더 줄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줄 수도 있고 그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생태환경에 좀 관심 있는 그런 학과로 진학하기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후천사단은 학생들 환경동아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천교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실천교사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연초에 신청받아서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천교사단, 그리고 환경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러한 교사나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취미나 특기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하고도 연계해서 기록을 좀 해 주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까, 또 환경에 대한 소중함도 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주최한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기타 여러 상도, 환경부 장관상, 기상청장상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축하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서 102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있네요.
거기 올해 진행한 것 보니까 교실하고 다목적 강당 10개 교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목적 강당에는 설치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있습니다.
올해 10개 교를 했고, 내년에는 6개 교를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공기정화장치 해 놓은 데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설치해 놓은 학교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김현철 위원 우리도 강당을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상 운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미세먼지에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공기청정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형 청소기 안 있습니까?
오히려 정화기보다도 대형 청소기가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김현철 위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햇빛이 들어오다 보면 엄청 심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다 되레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 시설도 되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공기 정화 시설도 하고 대형 청소기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돌아가면 오히려 공기정화기 이것보다는 대형 청소기가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더 건강에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달 동안은 방학이니까, 학교 강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시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김현철 위원 학교에 지장이 없는 한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정화기를 혹시 설치하고 하면, 계약을 1년 해서 두 달 빠지고 하면 두 달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양산에 환경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 오셨죠?
그날 큰 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해마다 학교를 보통 몇 군데 정도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허용복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운동장은 작년에 시작해서, 6개 교를 해서 올해 완공을 6개 교,
○허용복 위원 진주 봉곡초등학교하고 양산하고, 경남에 6개 학교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 교에서 3개 교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용복 위원 예산을 6개 교에서 3개 교로 줄였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생태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해 놓고 줄이는 것은 뭐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 교에서 3개 교로 줄어들었는데, 위원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생태전환교육,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더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개 교를 하면서 1차 연도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2차 연도에 시설 공사, 조경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보다는 한 해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한 것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델 자체가 없었고, 우리가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고 나니까 1년 사업으로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학교에 효과를 드리고 싶어서 3개 교를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생태 전환 학교를 만드는 데 예산이 다들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학교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허용복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태 미래 학교 말씀하시는,
○허용복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학교에 균등 배분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태 미래 학교 같으면 그 나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고, 생태운동장 같으면,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를 생태운동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학교, 그리고 교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분명히 생태운동장으로 바꿈으로 해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장점을 크게 보는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우리 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학생들은 과연 이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애들은 어떤 과정을 습득해서 기후 환경과 좀 더 근접해서 이해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학생들이 기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은 학교급별로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 급별로 목표를 제시해서, 교육 과정을 짤 때 생태를 중심에 두고 짜고 있고, 또한 초중고 공통으로 창체활동에 생태 전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교과를 통해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그네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기도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현장은, 생태전환교육은 학교 내에서 숲 교육 활동, 텃밭 교육 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체험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은 학생들이 동아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굳이 학생들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인식의 전환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우박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한테는 큰 눈이 들이닥치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인식을 전환해서 학생들이 다르게 접근해야 이 교육을, 또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격증을 준다든지 라이선스를 준다든지 이수를 해서 인식을 전환하라고 그때도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애들에게 50시간, 아니면 30시간 방과 후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환경이라든지 기후 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교육을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이 오면 이 교육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기청정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반하는 것이라고 봐요.
지금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이 매연은 누가 담당합니까, 아무리 정화한다 해도.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매연이 1급 발암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떠다니는 공기만 해도 CO2부터 시작해서 황, 이산화질소까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공기 청정이 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희석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는 이 역시 대기 중에 떠가는 공기라는 말이죠.
어차피 공기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대류 현상으로 또 돌아오는 건데.
결국 우리 코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제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과장님의 교육 지침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철학은 이해합니다만 좀 더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이걸 다른 각도로 해서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즘 기상에 관련된 방송이나 언론, 영화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좀 해 봐야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애들한테 나름대로 제시해야 하겠다는 이런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자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양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양성하고, 그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와 비슷한 자격이 있고, 국가 자격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와 협약을 해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른들 대상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기후 환경의 변화를 인식함으로 해서 그네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기후 환경에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천문학자도 될 수 있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몸에 배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라이선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간으로 이수하면 이수증이라도 주면 그네들이 더 환경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는 관심 있게 이걸 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그린 멘토를 양성하고, 학부모가 20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증을 교부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환 과장님 잘하시는데 더 단디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